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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0일 (금) 9시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 대책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2.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 대책보고 청취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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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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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시내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라는 발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병설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농촌고교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권 고등학교 7개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비 25% , 시비 25% , 교육청 예산 50% 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5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6개시가 확대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예산 6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 타 시군과 함께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2016년 1월 22일 장선화 의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구유입 유인책을 마련하라는 발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구 관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입시설명회 개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설명회, 상시진로진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영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예체능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용성초(유도), 노암초(테니스), 월락초(롤러), 배움의 성장 동아리 지원 등으로 해서 국악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고 (로봇), 경마축산고 (말산업), 용성고( 목공예 교실) 등 특성화 학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고 교육특구사업 추진 등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해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주요 성과로 우리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남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인재양성사업에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의 출석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을 해서 제가 걱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는 82%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봤더니 일단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일 텐데 참여도가 낮아서 걱정했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쓰셨다, 상반기 동안 많은 아이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중학교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우수한 아이들이 타 도시로 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노력을 상반기 때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을 했듯이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글로벌 체험 등등,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가려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우리 남원에 학교를 우수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남원에 오도록 할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3월에 학부형들 학교마다 참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처럼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반기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를 학교별 순회하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입시설명회때 또 월례회의 등에 참여해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적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적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수시로 그런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하나는 167페이지입니다.
급식 지원하고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저는 잘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위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전체 37개 조리교에 9월 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는 학교급식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하루종일 거의 1/3이상 있는 것들이 생활이 학교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1식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2식을 하는데 이때 지도점검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때 갑자기 더워져서 이럴 때 그리고 아이들이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럴 때 식중독이나 이런 것때문에 이때 더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생지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생지도는 따로 하고 있고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다른 이것은 더 포괄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에 식중독이나 위생 철저히 같이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프로그램을 저희는 굉장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갈수록 욕구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한 가지만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대민하고 신체적으로 부딪치고 정서적으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강사와 시민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당연히 강사조건을 갖추신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인성적인 것이나 그분들에게 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따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상반기 때 지도자와 교실 운영하는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고요.
하반기때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충분히 부딪쳐서 서로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욕구가 많아지면서 강사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강사선생님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피드백하시고 시민들의 불편도 잘 파악하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유소년 축구교실이 지금 대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대산 초등학교 아이들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산 초등학교하고 서원 초등학교 학생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 유소년축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유소년축구가 잘하는 아이들하고는 별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광장을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강사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강사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철저하게 자격기준에 맞춰서 강사를 지금 여기 7분은 다 거기에 맞는 분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는 분으로 해서 연초에 선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참여인원이 연인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인원이 연인원이고 강사가 바뀌면 제가 아까 왜 그러냐면 시민들과 강사 간에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사분들이 옮겨가면 이분들이 옮겨가요.
    이 선생님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간다면 편함이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광장을 하면 집에서 가까운 데를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 그래서 많은 곳을 광장을 운영할 텐데 선생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 교감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관심있게 봤더니 분명히 따라다니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광장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번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조한 광장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면 하반기에는 더 나은 생활체육광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상반기때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내년 하반기때는 강사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선발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은 아마 하반기때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가 있고 저조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따라다니지 않도록 자격기준이 똑같이 맞춰졌다면 정서적 공감만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이런 편파적인 것들은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이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뭐고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태권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의 숫자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요즈음은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교육비나 이용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 이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내용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6가정이 있는데 재능기부는 어떤 재능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상반기에 6개 과정을 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매듭공예, 패턴공예, 영어회화, 부동산 실무, 민법실무해서 6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능기부라는 것은 이 강사분들이 강의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전액 무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취지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런 내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봉사하고 싶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구를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요구는 안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신청을 했고요.
    하반기때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만원 정도 실비를 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강사분한테 1만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오가는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을 바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의 예우를 한다면 적정금액은 설정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네요.
    장학금 지급을 춘향인재장학금입니다.
    5천만원 예산 가지고 5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 10명이고 고등학생이 30명, 저소득층이 10명해서 40명인데 대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이것이 원래 그랬습니까?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1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학생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대학교 입학성적으로 줬는데 지금은 우수대학교 입학하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울대 스카이대 그런 것이 이 금액입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스카이대 가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그 부분은 시비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옆에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인재양성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인재양성계장 김년수입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시비랑 장학재단기금 두 가지 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재단사업비는 10명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대학 우수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대학교는 500만원, 그 이하는 300만원씩 6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금액은 예산이 그때 그때 학교 들어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죠.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스카이대 가는 학생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인데,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예. 일반 지방대학교에서 성적우수자, 가정 두 가지 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명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스카이대 가는 학생들 6개 대학 가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전체 대학생수가 13명, 14명 그정도 아닙니까?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검토한 바는 6개 우수대학교에 진학할 때 지급했던 장학금을 약간 폐지해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해서 숫자를 늘리자,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학교 숫자가 너무 적어요.
    왜냐 하면 중학교까지야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이리 저리 지역에서 학교다닐 경우에 성적만 우수하다면 이러이러한 장학금 혜택이 여기에서 말하는 춘항인재장학금도 있고 또 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상급식 거의 다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내권은 별도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데 정작 학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주는 것은 대출이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학생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취지는 인구유출 취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대학교는 그래서 축소하고 중고등학교를 확대한 것으로,

○양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됐고요.
한 10여년 전에 대학생 장학금을 많이 지급했고 내고장보내기 차원에서 줄여나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여기에 주는 대학생 10명에 혹 서울장학숙에 기숙하는 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학생수를 늘리는 한정된 예산에서 늘리자면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일반대학에 기숙사 하고 비교해 본다면 제가 어림짐작으로 1년에 20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월 15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월 15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일반 대학교에 2인1실 쓰는 방은 35만원 돈 됩니다.
    그것도 밥값 별도로요.
    그랬을 때 식사비 포함해서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들은 안 들어가는 학생에 비했을 때 월 200만원 이상의 장학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생 10명은 서울장학숙에 들어가는 학생을 배제한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방향에서 넓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대학생들은 가장 학비가 많이 들어 가는 위치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셔야지 예산의 한계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춘향골 학교특색 프로그램에 있어서 학교특색을 살린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5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혁신특구, 교육특구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교육청으로 출연해서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주시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 중에 남원시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교육업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또 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서남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의지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아다시피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선언적인 말씀을 전했고 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그랬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혹시 어떤 대응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저희가 서남대가 항상 지역에 큰 문제인데 저희도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의회나 말씀하신 대로 성명을 내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다음 주 정도 해서 정치권,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사회단체유지들 전체해서 아마 자리를 해서 남원시 입장을 시민의 입장을 한번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의 입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대응하고 활동하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기회되면 같이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아산캠퍼스만 운영하겠다, 서남대학교는 그냥 캠퍼스가 아닌 시설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산캠퍼스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규모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보충적인 것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SKY, 6개 대학 우리나라에서 유명대학이라고, 유명대학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하여튼 SKY에 해당되는 대학에 입교하면 입학하면 서울대학은 500?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다른 대학은 300만원, 그것이 금년에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해 준 것이 우리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그것을 얼마를 세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김정환 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세대학교 한 명만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300만원만 나갔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167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보고내용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질의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자료로 낸다고 하니까 엉뚱한 질의한 것 같네요.
    궁금해서 몰라서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금년 2월에 개최하고 무상급식 단가 공급업체 선정 이런 결정권이 권한이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또 그 뒤에 이런 저런 갈등요인에 또 경쟁에 어떤 문제에 또 운영하면서 부실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혀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서로 하려고 경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급하는 과정에 억울하신 분들이 내 것 좋다, 이것은 지정된 업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공급을 합니까?
어떤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급식?

○김정환 위원 예. 급식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쌀은 남원쌀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고요.
상반기 때도 남농에서 공급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반 식자재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반 식자재는 남원 식자재를 구할 수 있으면 하고,

○김정환 위원 미리 인증을 받아서 전문업체가 있어서, 잘 몰라서 묻는 이야기인데 전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검증된 업체에서만 납품하도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자격조건을 저희가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범주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선택을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업자끼리 난립이 되서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또 납품된 내용이 부실이 생겨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산 한다고 해 놓고 또 외국산 넣고 고기같은 것 채소류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고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급식에 만족도는 84%만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16% 정도는 안 만족입니까?
    보통입니까?
    무슨 사연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한다가 그렇게 나왔고요.
    보통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요.

○김정환 위원 나머지 문제에 16%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잘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164페이지 혁신교육특구 운영, 전반적인 작년 운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일별하고 두 번 읽어봤는데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그래서 잘 정의는 안 됩니다만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거죠.
    남원에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결산내용이 나와요.
    작년 예산 집행내용 중에 1억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4억 8천인데 보조금 3억원에 자부담이 1억 8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4억 8천 중에 집행이 자부담,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예산 집행은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1억 8천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3억원 중에 1억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15만 5,500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정정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교육사업이 제대로 됐겠냐, 방금 수치 단위를 제가 잘못봤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사업평가분석 및 정산보고 그것이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기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스스로 자랑이지 평가받았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 해서 평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점검하고요.
함께 협의하고 과정을 계속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예산이 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4년동안 그래도 누군가는 객관적인 눈으로 전문적인 눈으로 이 특구의 교육내용이 학습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은 미흡한가, 어떤 부분은 잘 한 것인가 뭔가 바뀌면 조금은 정리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쓰는 피드백의 행정원리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보면 맨날 잘 한 것밖에 안 보이죠.
    잘못한 것을 물론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한 것은 여기에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짚어보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함께 점검해서,

○김정환 위원   연말에 평가하고 분석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춘향장학재단 기금지원사업, 내가 하다보니까 자꾸 어려운 것만 질의한 것 같아요.
    대답이요.
    쉬운 것을 할께요.
    특성화학교 육성사업에 보면 2개 학교에 1,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성화 교육이 되면 여기 학교에서 어디 대회도 나가고 행사에도 나가고 우리 시 행사도 오시고 가시고 그러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취타대나 오케스트라에 기능을 계속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연습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 행사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후자 말씀한 사항도 자체에서도 육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오케스트라도 우리 시청 현관에서 시연을 한 적이 있고요.
도통초등학교 취타대도 춘향제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간식인지 기구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도 시에서 장학재단에서 이런 지원사업도 한다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기금의 내용이 뜻있는 분들이 다 모금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조금은 지원의 고마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하는 과정에 또 연마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한 것이고요.
    끝으로 17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100세 평생학습도시 조성 내용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자격증 과정반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추진실적 말미에 한글학당 운영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굳이 이 두 가지 업무만 보면 자격증과정은 여성가족과에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글학당은 노인복지관, 체조관계는 보건소니까 굳이 거론할 것은 없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서 여성가족과나 노인복지관하고 기본적으로 업무협의는 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중독된다거나 또 참여하는 내용이 저쪽은 여성만 하면 우리는 남성만 한다든지, 혼성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글학당 관계는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 이런 데서 별도로 하더라고요.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계획적으로 권하는 데가 많으면 우리는 이 파트 하고 이 지역 먼저 하고 이 면동에 몇 개하고 여러분 몇 개 하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읍면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것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분야가,

○김정환 위원 읍면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읍면,

○김정환 위원 동은 그러면 노인복지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그런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파트 여성가족파트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충분히 하셨으면 잘 하신 것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조율해서 잘 하시고요.
    체육업무에 대해서 굳이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지훈련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라고 해서 많은 팀들이 오시고 가시고 합니다.
    어느 특정 팀만 특혜 주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예우가 되서 대우가 되서 한마디로 삐꿔서 안 오고 그런 일이 없고 다 이분들 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남원 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부족하다 해서 일부 확보도 했고 상당히 경제효과가 있다고 제가 보기는 조금은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믿기가 그럽니다.
    기준을 만든 분들이 조금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면.
    참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4월까지 추진과정입니까?
    5월말까지 추진과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의회 제출한 시기인데 5월말 정도까지입니다.
5월 하순경에 제출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가 5월 중순이나 하순경까지 추진됐던 사항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까지 추진된 사항,

○이석보위원   어느 실과는 또 4월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1년 12달 중에 한 1/3일정도 사업추진에 대한 상반기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요.
    우선 162페이지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이 중요한데요.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줄여서 질의하셨어요.
    어느 실과나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부분만 가지고 심도깊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또 거기에 대한 대안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토론도 되고 대화가 나누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의회 회기일정에 상임위원회별 보면 특히 총무위원회는 경건쪽하고의 업무가 아주 깊이와 넓이가 너무 달라서 경건쪽은 단순업무로서 바로 바로 실적과 내용이 비교검토되서 대차대조표가 되어 버리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는 정말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요약해서 질의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이번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서 단 하나 혁신교육특구 2년차 사업 추진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중에 교육청에서 지원 하나 있네요?
    교육청?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이석보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시비하고 하나되서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부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특구사업뿐만 아니라 인재,

○이석보위원 부분 부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명색이 제도가 지방자치화지만 기본적 틀속에 보면 교육부분도 치안부분도 모두 지방자치 산하에 들어가서 같은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중장기 계획속에서 차근차근 통계를 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해야 미래도 지향하면서 현재 어려움도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지방자치제가 돼야 하는데 그 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쓰되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같은 돈을 쓰면서도 효율적이 극소화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집행부도 생각하시지만 의원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일사분란하다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항상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실과나 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자체평가해서 이미 그런 취합된 내용을 서류화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에 사업들을 어떻게 유종의미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준비와 각오, 결의의 시간이 이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번에 회의는 그런 중요한 중간에 내용입니다.
    대개 보면 4월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월 중순이나 이런 실적내용을 취합해서 서류화해서 보고드린 자리죠.
    그런 아쉬움을 안고 지금 적은 돈 같지만 교육체육과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예산 중에?
    전 남원시 예산 중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다행히 춘향장학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분야별로 그래도 궁색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실과장들이나 실무 계에서는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 현장점검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 사업목적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진가를 항상 주의하고 유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현장확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참여하는 수혜를 받은 또 받아야 할 학생들이 먼저 자율적 욕구가 있어야만 삼박자가 맞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제도권으로 그런 예산을 쓰려해도 참여가 감사한 마음이나 정말 갈구하는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조금은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내용이 상반기 사업 중에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 서류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모든 사업들 세심히 검토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냈겠지만 앞으로 하반기가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명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많은 시간이 우리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상반기 교육체육과의 내용들이 더 하반기에는 세심한 검토와 현장확인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중에 166페이지 첫 번째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해 주는데 지원을 유심히 세밀히 검토하시고 집행과정에서 그냥 예산만 그 몫으로 편성해 줘서 잘 하겠지 라고 한 것은 믿어야 되죠.
    신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중앙정부를 부처를 믿고 또 어느 연구기관이나 어떤 시행하는 데를 국가적으로 공인된 그러한 사를 믿고 모든 것은 신뢰가 깨져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고 결과가 갔을 때는 책임을 진 사람은, 진 부처는, 진 실과는 없고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 정치 행태입니다.
    어찌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남원시 현안에 밀어닥치고 있는 태풍이라고 볼까 아니면 굉장히 고개를 넘어야 할 힘든 고개들이 현안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교육체육과를 저는 보면서 좀더 정말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그리고 체육, 건강 모든 생활속에서 생활체육에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실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생활속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경상비가 아닌 실체적으로 그런 쪽도 많이 검토하셔서 하반기도 마무리해야 하지만 명년 사업계획할 때는 좀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 목에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장님, 여러 가지 과정거치고 경험 많이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장학숙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사업에도 그렇지만 조건이 되서 우리 장학숙에 입사한 것만 해도 정말 다행 중 다행인데 거기에 그분들이 금상첨화격으로 여유있게 그중에서도 잘하면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고 장학금을 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다수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여건에서 그러한 소외되고 있는 쪽을 더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동료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은 그것을 배려하셔서 아마 장학숙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좀더 어렵고 장학숙에 못 들어온 학생들에게 배려를 다소,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준다면 그 학생들도 같은 학생으로써 아마 마음도 흐뭇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장학숙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인원, 별도로 선발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장학숙에 있는 장학금 지급하는 대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
    60 몇 명이 있습니다만,

○이석보위원 아니, 1명이든 5명이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으로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한마디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이것 지금 편법이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제의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춘향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단체장이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렇게 그래도 그 물꼬를 터서 나가기 위해서 수혜자나 학부모나 모든 이들이 더 마음들을 감사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도 보답하려면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음 우리 지역에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면 그동안에 많든 적든 그러한 고향에서 또 기관에서 많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그런 힘을 받았는데 내가 직장에 가면 월급을 얼마를 받든 거기에서 얼마라도 돈 1만원이라도 우리가 장학금 우리 후예들을 위해서 찬조장학금이라고 거창하기 보다는 찬조하는 모든 장학회나 숙소나 이런 데 공공 뜻으로 받았던 수혜자들이 받을만 하고 여건이 되서 받았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데 1만원이든 1천원이든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들이 고향에 대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렇죠?
    애향의 마음없이 어떻게 충성하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연찬해 보셔서 구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좋은 비젼이 제도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으로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하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생동감이 있고 정성이 많이 들어 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수고 하셨다고 하고 남은 업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셔서 칭찬받는 우리 교육체육과 연말결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실과가 제일 우수할까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선택을 받는 그런 실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첫째 건강이 중요한데 그런 건강한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건강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적지만 효율 100% 이상 초과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실무자들도 계시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에 업무충실해 주시고 결산하는데 책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의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5분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적기가 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적기가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생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는 학업에 학교에 너무 많은 일정을 잡고 있고 학교생활이 거의 다인데 학교에서의 그런 생활들이 먹고 일상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급식이 보통 우리가 급식하면서 우리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급식을 하면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열량이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급식을 하고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고 그리고 빈부나 아이들이 어떻게 혜택에 의해서 못먹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보편적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고 성인이 되서도 건강한 아이들은 우리 어른이 되어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큰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절약하는 예방차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가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눈치 안 보고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잘 먹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었고 이런 예산이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다 전체 급식을 하지만 고등학교는 저희가 아직은 의무교육이 안 되고 저희 절대적인 바람이 있으면서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농촌까지는 아이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농이잖아요?
    도시이면서 농촌에 걸려져 있는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었고 우리 아이들이 수혜를 보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입니다.
    30년도 아니고 3년동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으니까요.
    과장님도 아까 그 어려운 점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6개 많은 곳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정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보시고 우리 남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체육과 상반기에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서남대 문제이니까 서남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동향이나 방침 이런 부분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체육과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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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5분발언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2일 양희재 의원님의 남원 기부운동「오백원의 행복」제안으로 정기적인 기부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관내 식당을 모집하여 손님들의 한 끼 식사에 오백원을 기부하는「오백원의 행복」 기부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기부운동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발언의원이신 양희재 의원님에게 1차 보고 후 충분히 논의해 보자고 하셨으며 기부운동 필요시 주민복지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십시일반」사업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안한 「착한거리 만들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제안한 「나눔어사 출두요」등 개인 및 단체 기업 등 모두가 기부운동에 참여 할 수 있고, 관내 저소득층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부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시 자체적으로 기부운동을 할 수 없기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 모금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의 대상자들은 정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저소득 대상자들, 장애, 노인 등이 있어서 그분들에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 할 일들을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성과를 보고 굉장히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로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사회서비스 5개사업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의 부모심리상담지원, 활동지원 그 다음에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만 12세미만 비장애인 5명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5명의 비장애인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3-4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보느냐 면 만12세미만이라고 언어발달에 지원을 해 주려면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참 하려고 하는 말을 배우려고 하는 때에 언어발달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고 일단 문제가 나타나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장 빠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려고 할 때 비장애인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발달지원이 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단지 말이나 행동이 늦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적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아직 이것을 못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두 분에 대상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어서 상반기 동안에는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학부모쪽도 의뢰를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한울학교를 한번 같이 폭넓게 보셔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입니다.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 예산 세워져있는 대로 참여인원들이 일반형에는 19명, 참여형에는 38명, 특화형에는 10명이 있는데 이 숫자는 예산하고 거의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1년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예산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세워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장애숫자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여기에 보면 보수도 제일 많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대민이나 행정을 한다는 것때문에 자긍심도 더 많을 것 같아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굉장히 애쓰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일을 해서 꾸준하게 1년씩 바꾸는 것보다 적성에 맞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더 일을 하게 하고 적절하게 조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단체 및 각종 행사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여러 척수장애인 각 협회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보조금들이 운영비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의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지체장애인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농아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활을 한다거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거의 다 빠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반복된 것이지만 이분들이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재활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특정적인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은 빈곤을 탈출시키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부족하고 빈약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도와줘서 이분들이 빈곤을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도 자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탈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한테는 빈곤탈출을 위해 자활지원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탈수급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탈수급자 40명 정도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2016년 6월 현재 취업한 자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40명 정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준중위소득 70% 263만원 이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같은 경우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40만원, 취업성공사례금으로 100만원 정도 해서 연 3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하는 것도 주 목적은 이러한 빈곤을 탈출하는 탈수급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탈수급자가 많은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활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사례를 많이 해서 희망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자활사업이 2013년, 14년, 15년을 보면 저희 기관에 숫자는 같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갯수도 거의 똑같은데 참여인원에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참여인원은 당연히 줄어들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60세미만까지만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규정이 바뀌어서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저희가 여기 대상인원이 311명인데 저희가 목표는 이분들이 다 빈곤을 탈출하는 탈수급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5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에 아까 보고해 주시면서 보건복지부에 희망복지상담실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5일장,

○부위원장 한명숙 5일장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또 남원으로 사례를 보러 많이 오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월인가 완주군에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을 와서 완주군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나 찾아가는 5일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칭찬해 드리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운영을 했어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고받을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박2일로 잘 치르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대효과도 보니까 98%의 높은 만족도도 나타냈다고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좋은 것들은 과장님, 계속 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지난 3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8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69명으로 한 20분은 사실 바빠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말을 하지만 이 사회복지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반복된 업무를 계속하면서 또 그분들의 과중한 욕구를 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업무는 많고 또 악성민원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많이 챙겨주시고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제가 이 사업은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동,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스쿠터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거의 일상생활에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보조기구 도구인데 그것을 일상 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같아요.
    그래서 차도로 똑같이 그냥 큰 사거리로 다니시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서로 쌍방간에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나 사전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이런 교육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업량이 960대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83대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77대 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이 기구가 갈 때 분명히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이다, 불편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보조기구이지 더 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편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원활한 이것도 하나의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하고 여러분들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인가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우리가 5,323억원 일반회계 총액이 그래요.
    그중에 사회복지예산이 1,304 억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24.5%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예산에 4분의 1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애쓰는 직원들은 여기 계신 직원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일반직해서 정확히 한 90명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4명입니다.

○김정환 위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부분을 점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을 지키는 조직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해요.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일선에서 가장 애를 쓰는 공무원 중에 특수직렬이라는 생각 저는 합니다.
    또 그 업무를 체험도 직접적으로 집행도 해 봤던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늘 격려를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늘 소리가 나니까 걱정스러워요.
    애는 애대로 쓰고 우리 업무에 한계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감내하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지만 또다른 교육의 문제때문에, 대학의 문제때문에 감춰지면서 가기는 해요.
    하지만 지난번 소두래를 피웠던 그 일은 반면교사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진행과정이나 의회에 혹시 보고를 해 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경찰수사 발표를 5월 16일에 했고요.
    5월 18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29명에 대한 부모님들한테 사과, 대부분 거기가 29분이 계시는데 4분은 남원분, 25분은 외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분인 두 분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유선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사과를 안내하고 또 그때 당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전원조치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9분 중에서 11분은 그대로 계시기를 희망했고 11분은 보류, 5분은 귀가 조치했고요.
    2분은 저희들이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귀가조치했던 분들 중에 1분이 케어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입소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구나 또 그런 시설측에 계속 전원조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를 당하셨던 그분들의 심리상담치료가 우선시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5월 21일부터 서남대학교 그리고 예원대학교 전문가 교수분들로 해서 2인1개조로 투입해서 6월까지 심리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장황히 설명주셔서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참고되고 또 우리가 그부분 가끔은 또 시내권에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잘 감안하시고 잘 마무리 하십시오.
    물론 사법적인 것이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면 처리가 되겠지만 시설의 존치여부가 이런 저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사회복지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복지직을 계속 충원을 해 왔고 또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때 잠깐 접했던 부분도 있고 금년에 또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이 됩니다만 제도적인 내용을 보면 금년에 남원시는 4개 면동에 복지민원부서를 신설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여러분하고 공유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총무과와 저희들 부서하고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안을 보면 읍면동에 복지민원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4분의 담당은 사회복지직으로 전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앞으로의 배치문제도 사회복지직 업무를 봤던 분이 조금 배려를 받는 그런 지침의 내용도 있고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이 복지민원담당이 생긴다, 일단 계획은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보다는 아주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큼 책임도 느껴야 됩니다.
    책임을 느낀 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 또 과장께서 상당한 역할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좋은 제도가 영입되는 과정을 축하드립니다.
    189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나 잘 융합이 되고 윈윈할 것 같은데도 조금 아닌 부분을 노출시키고 사회문제화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함부로 어느 시설, 어느 단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관련부서여서 잘 판단하시고 종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그 단체에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봤는데 거기 단체에서 주장한만큼 내용은 또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 모르겠네요.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몇 프로 점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 기간전부터 그것을 인터넷에 띄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이것을 봤는데 제 눈에는 못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시에서 책임지고 할 일은 물론 아니죠.
    내부인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볼 기회를 가지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데 그 단체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권장사항입니다.
    그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것이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공고는 매일 하더라고요.
    채용할 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만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0%라고 적시는 되어 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10% 이상인지 20% 이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없다 설명도 하고 현실적인 것을 느끼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처럼 또 지도를 하는 여러분 업무를 놓친 것처럼 또 이것을 보라고 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도 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체나 시설이 잘 융합이 되서 이렇게 가면 남원을 결국은 전체가 매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아니어서요.
    190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가 있어요.
    여기 신청을 하고 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체로 별도 심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떤 구제도 하고 그런데 지금 기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 져서 기계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이 민원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관내 향교동에 경로당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예를 듭니다.
    그것이 100% 맞는지 어쩐지 저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도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시는데 수급자로 책정이 됐데요.
    어느 분이 됐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가족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일부러 셋방 얻어서 한데 살게 하고 가족들 자녀들 저렇게 속말로 삐까삐까하게 출입하는데 저런 사람을 그 양반 말대로 배급을 주냐는 겁니다.
    싸잡아서 어떤 사람도 못 믿겠다, 시장도 못 믿겠다, 대통령도 못 믿겠다 말을 자꾸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적인 것 준하는데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 면단위는 그냥 드러나잖아요?
    탐문조사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꼭 사무적으로만 가면 또 사무적으로 가면 해 줄 사람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도 구제도 하잖아요?
    사무적으로만 가면 안 해 줘야 할 사람은 해 줘야 할 사람을 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참 어려운 업무다, 하지만 그것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쩌겠냐 앞으로 확대되면서 그것도 여러분 역할이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잘 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도 탈락이 되서 그만큼 많은 부담도 올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는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고 14개 보장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압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기초연금같은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통계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다 내봤어요.
    다 내봤는데 기초연금이 제일로 적합 판정률이 높네요.
    그것은 큰 변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인데 계수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대상인원이 311명이라는 것은 311명이 다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자활사업이건 간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목표가 311명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211명만 참여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가 대상자가 안 나타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많은 분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많은 돈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반기때 저희들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시 이 사업선정을 하반기때 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를요.

○김정환 위원   대상자 발굴을 해서 사업투자 이 내용에 보면 산업체가 있습니다.
    추천 추진기관에 산업체가 9개가 있어요.
    개요에 보면요.
    그 산업체 9개라는 것은 어느 어느 산업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산업체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로 인턴사업으로 여기는 명시가 산업체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데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 자활사업단 지리산 휴, 금년에 창업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대강 아는 대로 설명을 좀 주세요.
어느 내용 어떤 부분에 창업이고 몇 명이 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 혹시 융자받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직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아직은 안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 참여한 다섯명은 여기에 수급자, 차상위나 이런 분이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급료를 받고 아니, 사업비를 받고 인건비를 받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받고 그 업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다가,

○김정환 위원 거기에 가면 끊어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완전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정환 위원 이제 자립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5분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상반기 업무 추진하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잘하셨는데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업무하시면서 이것은 여론수렴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광복회 및 11개단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로 합해야 겠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1만세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군데에서 하지만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러 가는 부분에서 서울 탑골공원을 갔는데 서울 탑골공원에 가면 3·1만세운동을 도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거기에 남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로 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원이 역사적인 그러한 모든 국운이 어려울 때는 남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진정 활동했던 그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가는 부분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겠다, 그때 참여했던 그런 분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남원이 어려울 때 또 국가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희생해야만 존재한다는 교육관을 심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시설물 현황이나 보고 단체 보면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해야 겠다, 현충시설물 또한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하면 학생들도 전부 다 와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애향애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면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해 줘야 해요.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한 군데 싹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육을 보여주는 장을 만듭시다 해서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 장소를 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행사를 갖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업무하시면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런 보훈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신 분들 또 시설물관리하는 단체들하고 한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각급 단체 통합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훈단체도 물론 성격이 각 단체별로 다른 것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단체에 대한 기념식 그런 것 자체 통합도 어렵더라고요.
    시설물 한 군데 합친다든지 집단화 시킨 것은 그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나오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안 해서 토론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풀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어느 광장에 가면 그 나라의 영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산속 골짜기에 다 감춰놔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창피스런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란이 일어날 때마다 남원에서는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쭉 보면 병자호란이 나면 남원사람들이 돈 걷어서 위로 올라갔어요.
    의병을 거둬서요.
    남원이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진정 남원이 국가를 지키는 국가관이 투철한 정신들이 많았던 분들이 많은데 진정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골짜기에 들어 가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끄집어내서 큰 광장에 모아놔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정말 희생한 분들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보고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이자 사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미루지 마시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꼭 한번 해 봐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민복지과 이번에 또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서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셔서 권한을 찾으셔서 우리한테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주시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이런 같이 합숙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애틋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그 분들 자주 관리하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할 때마다 보면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예산이 보면 과다 계상해서 반납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쓰다 남은 돈까지 찾아다 쓰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또 지역사회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곳은 하지 않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명년사업에 우리나라 국화가 이야기할 것 없이 무궁화인데 지난 현충일에도 참 마음이 그런 것이 무궁화 태극기를 게양하는 옆에 관공서부터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한 주씩은 심으시면 어떠습니까?
    애국가는 힘차게 정중하니 부르고 또 학생들이 나와서 시도 이렇게 하는데 무궁화 우리나라 꽃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초에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는데 이제 는 무궁화보다는 그냥 보기좋은 꽃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부터 무궁화를 국기 게양하는 관공서 꼭 양쪽에 한 두 주씩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내년에 주민복지과 주관이 되서 보훈도 되지만 기본적인 것 살려주십시오.
    계획세워서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검토할 일이 따로 있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총무국장 양규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이것은 국가에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신중하셔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검토한다고 하면 백번도 들어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좋은 사례로 되면 전국 확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희망복지에서 좋은 일도 하셨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사실 어려운 분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어려운데 사회복지직들 포함해서 우리 행정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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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보고 잘들었습니다.
    환경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잘들었습니다.
    환경과는 남원시에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상반기 동안 애쓰셨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녹색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에서는 환경과에서는 녹색아파트 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금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토요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한달동안 총 7회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메카센트럴하고 호반 리젠시빌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은 요일을 찾다보니까 토요일일 것이고 이때가 아마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많은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교육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친환경 버물리 만들기" 이런 것들은 요즈음 기후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더워지면서 벌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물리를 만들어서 직접 환경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달동안에 7회에 걸쳐서 거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때문에 그럽니까?
    저같은 경우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호응이 좋을 때는 재검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환경과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관심을 갖는 것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잘살펴보시고 참여도나 활성화가 된다면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30페이지 도랑살리기 운동 저희가 10회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도랑살리기가 10회가 되어 있는데 주민환경교육이 5회가 있고 모니터링이 3회, 캠페인이 2회가 있어서 10회를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모니터링도 있고 캠페인도 있는데 저는 환경교육에서 도랑살리기가 남원시군을 다 통털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면하고 다요.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저희 남원은 도농이잖아요?
    도시이면서 농촌이고 또 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과 도시 그리고 아파트 이런 일상생활이나 그런 주거공간에 따라서도 이런 교육환경이 프로그램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나중에 할 때 같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23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인데요.
    이것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해서 20건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건의 행정처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하거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업장 중에 일단 점검해서 20건이 나왔다고 하면 미처 못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홍보나 예방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40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와 합동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9개소에 조치명령을 1개소 내렸다고 했는데 저희 자체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2회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방환경청하고 도청하고 우기시에는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서도 돼지 농가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옆에 234동 신청했는데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이 포기자는 어떤 이유로 발생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포기자는 건축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집을 보수합니다.
그것하고 안 맞을 때 슬레이트 철거와 자기가 민원인이 건축을 보수할 때 안 맞을 때 다시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적절한 때가 아니어서 못하고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슬레이트는 꼭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포기자가 스스로 발생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요새 현안에 복잡한 업무가 있어서 별도 보고 한다고 하셔서 그때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업무 아주 잘 이행하셨다고 철거 잘 했다고 상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전국평가에 표창을 받으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상 받은 만큼 애를 쓰셨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일하시면서 보람 있어서 칭찬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229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개요나 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에 부흥하는 시책이고 사업이고 물론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쭉 해 왔던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감각없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윗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의례적으로 하면 잘 하겠지, 시민들도 의원들도 그런데 요새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또 이것 같아요.
    최근에 OECD생활에 삶의 질을 발표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고 TV에도 나왔어요 .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에 37위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요.
    TV에도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래요.
    어제 우연히 종편TV를 봤는데 고등어하고 삼겹살 굽는데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것이 어디 입증이 된 이야기고 TV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가 문서로 이론적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까?
얼마 많이 나온다고?

○환경과장 최종열 저도 방송에 들었습니다만 고등어나 삼겹살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미세먼지가 거기 나오는 줄 알고 산 사람이 몇 분이나 계셨나 싶어서 새삼스럽지만 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인체에 피해가 아주 크다고 그래요.
    호흡하면 폐로 가서 모든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자세히 한번 났어요.
    우리 남원시에도 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죽항동,

○김정환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대기오염 측정기가 죽항동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이다 싶어서 이것이 측정이 되면 우리는 남원은 그나마 한 곳에 측정치가 남원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을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자료로 써서 시내에 전광판 또 홍보전산실에 이런 저런 홍보망을 이용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루 하루 못 알려도 남원은 이 시기에 많이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 조심해 주시오 한다든지, 마스크를 쓰십시오 한다든지 아침에 보면 뿌애요.
    오늘 아침에도 차타고 보니까 뿌애요.
    미세먼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안개는 아닌 것 같고 미세먼지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늘 홍보하는 것이 농특산물, 관광지 홍보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됐으면 미세먼지 방지하고 피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빈말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해 놓은 롯데마트 앞에 전광판에 저희들 미세먼지 관계하고 지금 바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계는 전세계적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중앙에서도 저희들 본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따른 방지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 주십시오.
    초미세먼지도 남원에 측정이 됩니까?
    수치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가 되고 있습니다.
    죽항동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달동안 뽑아봤는데 전라북도보다도 낮고 전국 보다는 더욱 낮고,
    (자료 의원님들에게 배부 중)
    지금 보면 PM10이라고 있는 것은 일반 미세먼지고요.

○김정환 위원 이 기준표로 보면 100이하로 떨어지면 안정도가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남원은 위험지역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아침에 뿌연 것이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하신 마른 안개라고 그런 이야기같은데 기준치로 평가로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은 현재는 남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고등어, 삼겹살 먹을 때 미세먼지를 방지해야 되면 그 부분도 잘 검증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TV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미세먼지가 거기 나오냐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나온다 하고 안 나온다고 하고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자동차 바퀴라고 그러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220페이지에 활력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그 내용 중에 보면 배쓰, 블루길을 3.4톤을 포획했으면 그때 한마리에 500원을,

○환경과장 최종열 키로당요.

○김정환 위원 키로당 500원을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당히,

○환경과장 최종열 키로당 5천원,

○김정환 위원 5천원을 주면 여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3톤이면 1,50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이것이 국비가 좀 되고요.
저희 시비하고 해서,

○김정환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외래어 수종을 5월까지만 잡아도 5천원이면 1,700만원인가요?
    그렇죠?
    곧 떨어지겠네요.
    그것 잡아없애야 되요.
    없애야 되고 밑에 보면 그 예산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옛도랑 제초도 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주천천 복원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파천, 주천천을 훼손 실태를 진단하고 복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싹 정비가 되어 있는데 또 뭘 복원,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계획 중에 있는데요.
    노암 롯데마트에서 목공예단지 있는데까지 생태하천을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셔서 생태하천을 해서 복원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야생식물도 심고 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부와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확정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31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73억원을 가지고 10년동안 환경과는 에코롯지, 에코롯지는 숙박,

○환경과장 최종열 예.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 추진하는 20억원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경 및 운영은,

○환경과장 최종열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정환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데 어느 부위에 어느 위치에 합니까?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및 주변지역 위치는 그런데 거기에 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생태교육전시관 밑에 보면 지금 오토캠핑장 엎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에 지금 현재 조감이 나와있습니다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따 광역재활용품 관계는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별도로 가스자원화시설할 때 하겠습니다.
    연계되서 묻고 싶은 확인하고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재활용품 기계선별시설은 타 지자체하고 합의가 완전히 끝나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MOU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까지 해서 다 확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70%라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이 50%, 순창이 27%, 임실이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가 많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남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만큼 남원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임실하고 순창은 1톤정도밖에,

○양해석위원 여기에 따른 주변에 주변마을분이라든가, 일반 시민사회에서 반대라든가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협의체하고 또 대산면 발전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쳤고 1년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에서 대산면에 발전협의회에 1억원씩을 판매대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예상은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한 1억 5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5천에서 1억원을 줘버리면 거의 다 주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어차피 임실, 순창것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임실·순창은 들어 오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남원 것이 많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런데 또 새로운 매립장내에 시설을 하려면 협의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

○환경과장 최종열 대산면 전체,

○양해석위원 발전협의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발전협의회,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3개 마을만 해당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만 또 정서상 왜냐 하면 또 광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분들은 다 받아들인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형이라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미흡하지만 행복홀씨 분양사업을 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협약식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는 한달에 한번씩 교룡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발대식때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우냉동은 한지가 한 20일 정도 되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뭐가 보기에 흉물스럽고 정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시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그 단체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그러한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우선은 홍보개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분들이 협약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을 봐가면서 실적이 좋거나 이럴 때는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지켜 보기로 하고요.

○양해석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서로 소장까지 발부되서 법적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원래 축사 돈사인데 주생에 있는데 동네 가운데에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한 2년반동안 돈사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축사를 매매 의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어요.
    왜냐 하면 2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축사를 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변호사와 상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승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관련되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는 피하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인데 우리 요천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동화댐을 막고난 뒤로부터 요천의 생태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업무보고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생태계쪽에 용역을 한번 하고 싶다는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왜냐 하면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요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 다니면서 잘 모르고 등한시하고 넘어가는데 요천에 큰물이 질 때 막내려가서 여울이 지고 물을 청소를 싹하고 남원에는 자갈이나 돌들이 빛나고 그런 부분이고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요천에 가서 보면 풀만 무성해요.
    풀도 우리 억새풀이 아니라 전부 다 농가들이 수입해서 들어온 풀들이 자리 잡고 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우리 생명의 젓줄인 요천수가 어떤 생태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반기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우리 용역 잘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과장님 달맞이꽃 아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노랗게,

○위원장 이정린   우리 요천에 이 달맞이꽃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맞이꽃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는 계란꽃이라고 하고 달맞이꽃,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넘어가지만 이밤에 사철가나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가사들이 다 나와요.
    밤에 요천을 가다 보면 달맞이꽃이 노랗게 피는 광경이 있는데 이제 그 풀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생태계 부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천이 왜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지 한번 용역을 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농정과에서인가 공사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토관리청 또 건설과, 수도사업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순조롭지 않게,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지금 거기 보면 이백에서 나온 그쪽에 우수관을 빼기 위해서 옆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만 환경과에서 하면 어로 그냥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서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도 서로 소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마 농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는 1시군 생태관광지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밑에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과에서 한가요?
    산림과에서 넘겨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일부분에 저희들 에코롯지를 해서 산림과에 이관하는 사항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어서 산림과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싹해 버리라고 하지 왜, 예산을 받아서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산림과에 인원이 직원이 한정되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작업을 추진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매립장 지금 연장한다 하더라도 몇 년입니까?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3단이 1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7년?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 7월로 되어 있고요.
지금 4단은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4단이 2년 그러면 19년 7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4단까지 한다고 하면 19년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서류상 그런데 현재 저희들 매립량을 서류상과 저희들 현재 매립량으로 보면 4단까지 하면 3년정도 되는데 1년반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담당자의 산술적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제일 높이 올라간 단이 몇 단까지 올라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4단까지밖에 못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국적으로도?
4단밖에 안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제가 아직, 그런데 매립장 상황에 따라서 아마 틀릴겁니다.
왜냐 하면 그냥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옆으로 옛날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루떡같이 하면 평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린 셀공법으로 해서 위로 쌓는 부분에 대해서 폐수막 처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일 염려되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19년이면, 다음 번에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일반가정 집에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택 및 그 부속건물만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창고나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읍면동에 조사해서 1억이나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된 주택 외에 건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우리 옆에 시군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나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노후 슬레이트가 인체에 안 좋다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슬레이트 권장해서 지어 놓은 창고들 있어요.
    큰 창고들 그런 분들은 괜히 눈치보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포기하신 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로 인한 쓰레기 난립현상 방지,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고양이로 인한 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고양이 대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축산과에서 중성화 사업에 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과에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는 100% 예방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못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쓰레기 치우는 것이야 항상 치우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디 동네를 가나 이 길고양이때문에 쓰레기봉투만 찢겨지고 내놓은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내놨는데 고양이들이 안에 음식물 냄새를 맡고 찢고 헤집고 다녀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고양이가 싫어하는 어떤 화학약품이 첨가된 쓰레기봉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화학성분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고양이가 거기에 접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확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한 2-3년전 몇 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수범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까지는 들고양이로 인한 특별하게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나 하고 있는 좋은 선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요.
이백면에 석탄재 재활용 업체에 대한 반대 주민들의 바람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사업자가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고 또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 옆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옆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남원시 대기오염 측정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측정하면 여기에서 방사능도 측정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방사능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사능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그 기계를 항목을 정해서 구입해서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방사능도 하기는 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계에는 현재 방사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 대책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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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 향후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본 연구사업 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환경부가 연구를 총괄하고 사업주체 및 평가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며,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우리 시는 참여기관이며 시공사는 포스코플렌텍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스화 발전시설 1일 30톤을 처리하며, 연간 300일 가동이 되겠습니다.
    총 연구비는 국비 64억과 시비 66억, 한국환경공단 현물 7억정도 해서 총 137억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을 2016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아 2016년 5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환경 신기술 인증조건은 14일연속 운전가동하고 시간당 800KW 전력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배경입니다.
    본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R & D 연구개발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9일 부시장실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24년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6억여 원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폐기물 가스화 기술의 상용플랜트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국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한 사업이기에 신뢰하고 이 사업을 유치하면 현안사업인 매립장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 주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3년 6월 5일까지 총 4회의 협약을 통해 6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5년 8월 11일에 1차 최종평가 결과 보류하였으며, 2015년 11월 10일, 2차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4월 30일까지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성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가스화연구사업 시운전 및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한 종료일인 2016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못하여 지난 5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종결과 ‘실패’로 평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5월 11일 우리 시에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패에 대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법무법인 신명과 세종을 방문 법률검토 등 자문을 받았으며, 남원과 전주에 있는 고문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채권 확보 관련 등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한국환경공단에 실패에 따른 재정적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며, 5월 23일 실패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을 우리 시에 보내왔습니다.
    2016년 5월 25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남원시 피해 재정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방문하여 남원시 보상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8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 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66억 투자액 관련 회수 방안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채권은 총 75억으로 기성금 32억원과 공사이행보증금 43억원이 있습니다.
    기성금 32억원이 우리 시에 반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예치해 놓은 43억원의 공사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등 해당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 한국환경공단 입장입니다.
    연구사업 실패원인은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에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6년 6월 30일경 할 예정이며 따라서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남원시에 투자액 반환 금액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재정지원 건의 방안입니다.
    대산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현재 3단 제방에서 4단 제방으로 10만 루베 증축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1월 26일, 3월 7일, 5월 25일 3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건의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축 시 사용연한은 2019년 말로 2년 이상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 매립장을 3만 평방미터 확장하는데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8년 국비 36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래 쓰레기 처리에 관련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소각장 등 필요한 사업에 국비 등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남원시 투자금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관련기관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 적극 대처하고 협의 하겠으며, 보상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질의를 하니까 우선 아는 대로 질의하고 또 동료위원들 질의 후에 보충적인 질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실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이고 시공사고 또 여기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인증을 해 줘야 되는 한국산업기술원까지도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버린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남원시가 감내할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만회를 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만회할 수 없는 시간에 불이익이 와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아주 급한 상황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평소에 많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저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6년 세월이 한마디로 붕떠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을 안 믿었으면 2017년 7월에 매립장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가스자원화시설이 아닌 어떤 방법을 찾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뒤집어 보면 믿고 왔던 것이 큰 발동을 찍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거죠.
    그런데 6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건가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할 일이고요.
    당장 말미에 보면 우선 3단, 4단 쌓아서 2년 연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다가도 만약의 경우에 그 방법을 택해서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이것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 최종적으로 확장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지 인근에 확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매립장?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매립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을 해도 또 2년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단을 쌓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환 위원 그러면 더 연장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인데 그것은 어차피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맨마지막에 나와있는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6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신규매립장을 할거냐, 자체 소각장을 할 것이냐 여기에 300억원, 200억원이 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는 현재 지원해 주는 그정도 프로테이지, 우리를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니,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이랑 가셔서 저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현재는 30%입니다.
    30%인데 50%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 알면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30%밖에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남원시는 환경부를 믿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해서 해라 했더니 담당 사무관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기재부에서 그것은 판단할 일이다" 해서 하여튼 환경에 관련된 저희들이 아까 생태복원하천도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매립장 확장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국비 36억원까지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우리 시비 부담없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4년내지 더 플러스 알파 연도의 기한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4년동안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또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

○환경과장 최종열 그 기간에 하면서 12월에 저희들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관계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을 할 것이고 신규매립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가 임실,남원,순창이 합동으로 선별,

○환경과장 최종열 예. 광역재활용시설요.

○김정환 위원 그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3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사업을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가, 말것인가를 원천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광역재활용시설요?

○김정환 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김정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매립장이 여기에서 존치시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연수로 따지면 4년인데 4단 쌓고 2년, 확장해서 2년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아까 뭐 쌓으면 그런데 그것은 변수니까 그렇고 그냥 4년내지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선별처리장인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재활용입니다.

○김정환 위원 재활용인데 기계적인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계시설이죠.

○김정환 위원 그것을 뜯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만약에 우리가 새로할 매립장이 됐건 소각장이 됐건 간에 선택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 다른 데 후보지를 물색해서 잡는다 하면 여기 지금 선별장 짓는 30억원짜리는 그 자리에 둬야 합니까?
가져가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옮길 수가 없죠.

○김정환 위원 그래서 30억원을 또 투자하면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임실, 순창 내놓으라고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개념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과 매립장과는 별개입니다.

○김정환 위원 부수적으로 그 옆에 시설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른 데 해도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이 나오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압축해서 싹 매각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매립용이나 소각용이 나오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임실과,

○김정환 위원 그것은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임실과 순창은 자기들 것 자기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톤이 왔는데 1천키로가 왔는데 900키로를 하고 100키로가 남으면 오고 갈 때 그것을 재활용품을 내리고 갈 때 나머지를 싣고 가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별개로 운영이 되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문제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 보지 않은 이야기여서요.
    마무리 짓는 발언 말씀을 드리면 6년이 딜레이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혼자만 안고 갈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아까 7,

○환경과장 최종열 5억입니다.

○김정환 위원 있는데 그것이 66억원에 이자까지 그것 다 가져와도 부족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중복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지금 대책보고회 보고를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세번인가 네번,

○장선화위원 세 번째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사실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없는 어차피 그때도 담당과장으로서도 아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제를 깔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는 연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 연구 진행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 보고드린 것은 어떻게 하겠다, 대응방안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앙해해 주시고 이제 최종 기술원에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전에도 우리 고문변호사 서울에 까지 갔다 오고 또 유명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우리 남원시가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대책회의때도 나왔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패할 것이다" 저희는 이미 "실패했다"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완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5년 5월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미 끝났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이 "준공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보고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선화위원   5페이지,
    (보좌직원과 상의 중)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부를 항의방문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항의방문을 해야 할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좀,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환경부를 방문하고 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전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솔직히 다 실패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률자문도 하고 다 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때문에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했던 찰나에 그당시에 아마 환경부공단이 와서 좋은 안을 제시하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데 의원님들도 성공 확률이 낮다 현재 실패로 되고 나니까 밖에서도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이 환경공단입니다.
    환경공단은 큰 환경부 산하에 공단인데 자기들도 지금 시공사와 소송이 붙게 생겼고 또 기술원하고 또 보험사 있잖아요?
    이행보증금 43억원 해 놓은 것, 저희 시로서는 두가지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66억원을 투자했던 것에 대한 회수방안, 그 다음에 대체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년 동안 지체된 쓰레기대책방안인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부담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 요구하는 대로 거의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방안인데 지금 딱 결정을 못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아까 환경부를 의원님이 가시는 것도 때가 되면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 전체를 제대로 아셔야 할 것이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정책부서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받으면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6건을 했데요.
    R & D 시험연구를 했는데 저희 것만 실패하고 4건은 끝나고 1건은 진행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관계는 제대로 연구를 하라고 만약 100억원을 줬으면 제대로 했는데 안 될 경우는 정부가 추궁을 못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수 그것도 전체회수가 아니고 일부 비율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번 저희 사업은 환경공단에서는 절대 자기들 하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했다, 기술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해서 실패판정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술원, 기술원에서 기각을 할 상황인데 그러면 기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재가 따른데요.
    제재가 있고 환경공단에 대한 나머지 돈에 대한 회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국비는 거의 회수를 못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거의 남원시가 유리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결국은 딱 책임있는 기관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갈 것이거든요.
    소송이 끝나야 모든 책임이 되요.
    그래서 이 건물도 지금은 현재대로 팔면 3-40억원을 예를 들자면 받는답니다.
    그런데 2-3년 후에 소송까지 가버리면 고물값밖에 안 되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차라리 우리가 팔아먹고 한 30억원, 40억원을 회수하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고 싶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콤 처리해 버리고 문닫아버린데요.
    그러면 시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싸움이 붙어요.
    소송이.
    그러면 모든 것이 결정날 때까지는 남원시는 회수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기성금 23억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자기들이 보험회사하고 소송하는데 거의 자기들은 받아낼 것으로 보더라고요.
    보험금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아니다, 또 소송 같이 걸어버리면 그것도 3-4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되려면 보험회사 40억원하고 이쪽 기성금 가지고 있는 6-70억원을 되면 거의 국비 회수는 거의 적고, 지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잘됐을 때 이야기고 만약 안 되면 소송으로 가면 2-3년, 늦으면 3-4년 후에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회수는 그쪽으로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대체해서는 환경부에서 1차로 3단을 4단으로 쌓는데 20억원은 돈이 적잖아요?
    거기에서 6억원 정도 주기로 내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장기계획에서는 옆에 옛날 거성부지에 확장을 하겠다, 120억원이 들어가는데 30% 36억원을 국비로 주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90억원은 시비로 또 대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계획대로 하면 사용한다는 것이 2년입니다.
    잘하면 2-3년 쓰는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데에 매립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소각장은 이미 검증이 되서 이용한데 있거든요.
    그러면 워낙 지금 좁아서 딱 소각해 버리면 기존 매립했던 것까지 나중에 빼서 파서 소각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각장이 200억원인데 만약 또 환경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30%밖에 예를 들면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한다면 한 50% 이상 주고 또 도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30%만 가져도 영구적인 소각장을 크게 만들어서 그것은 인근 시군과 군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 못드리는데 그것이 아까 쓰레기선별같이 어떤 소각시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그쪽으로도, 이 매립장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에 계속 신규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기 대산 확보하는데도 몇 년 걸렸는데 타 지역으로 간다, 이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앞으로 아까 2년,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1-2년 연장이 가능할 것 같고 왜 그동안 쓰레기 나온 것도 지금 시설에서 태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3년은 쓰레기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4단 쌓으면 합하면 한 5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안에 장기적인 순창, 임실 연계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적으로 120억원을 들여서 2년, 3년 쓰겠다고 이것 저희가 봤을 때는 매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런데 실패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은 시나 환경부나 그쪽,

○장선화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2015년 6월에 준공돼야 할 것이,

○총무국장 양규상 원래 14년도에 됐어야죠.
연장이 되서 15년도죠.

○장선화위원 그렇죠.
굉장히 연장, 연장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된 것처럼 계속 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동안?

○장선화위원 예. 그렇죠.
"이제 실패했다" 이것은 지금 나온 이야기고,

○총무국장 양규상 올초에,

○장선화위원 계속 지금까지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환경부 간다고 할 때도 아직은 참아봐라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패한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부터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대책을 노력을 한다든지, 회의를 해 본다든지 앞으로 향후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든지 시민들과 함께 갔을 때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말을 했을 때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님 말씀 충분한데 만약에 2015년도를 봤을 때 그때는 지금도 환경공단은 시공사가 제대로만 했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공사가 계속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중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이것은 다시 가동이 안 되면 끝나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시공사를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시공사는 처음부터 너희가 설계를 제대로 안 했다, 외국산을 갖다가 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마 시공사는 추가로 엄청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장선화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국가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사업에 지자체가 왜 이렇게 많은 66억원이라는 돈을 댔냐, 뭐했냐 그런 이야기만 하는거죠.
    지금 남원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한다는 거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단순한데요.
    어차피 벌어졌는데 만약에 당초대로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저희가 최고 히트죠.
    전 각 지자체에 파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 그때 대로 16억원을 해서 6억원이 만약 된다면 만약 10억원가지고 매년 쓰레기 다 처리해 버리면 더이상에 그래서 아마 했던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래서 R & D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실패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시민들, 그래서 엊그제 기자회견도 시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까지 하시고 모두 했어요.
    기자들도 처음에는 말했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최대한 회수를 하고 또 대체를 찾아라 그런 쪽으로 기자들도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어떤 성명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어쨌든 "실패했다"이렇게 나왔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남원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노력에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원시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1안, 2안, 3안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한 눈에 보고 뭔가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노력했을 때 남원시에 손해가 그래도 적겠구나 이런 것이 한눈에 보이지 이렇게만 항상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총무국장 양규상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시장님께서 환경부 장·차관 일정을 잡고 있는데 쉽게는 안 잡히지만 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타내고 또 이쪽은 이쪽도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판정날 때까지 누구라도 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를 양쪽으로 하고요.
    아마 처음에 에코사업단이라고 환경산업기술원 산하에 거기에서 제안을 쉽게 말하면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단장님이 현재 환경부장관이래요.
    그래서 장관님도 우리 시장님이 가시고 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꾸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은 저희도 몰랐고 다 몰랐기 때문에 아마 처음 도입한 것이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찾을테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되냐, 공단이 져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남원시에서 손해를 적게 보고 해결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장선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잘 안을 마련해 보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처음에 사업 들어올 때부터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견학도 가고 다 거친 과정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환경관리공단, 환경고등기술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포스코 이분들까지 모셔다놓고 저희들이 여러 번 염려되서 질문드렸던 회의록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기술원에 박사 한 분이 구재화 박사가 이 자리에 오셔서,

○환경과장 최종열 구재희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구재희 박사가 여기 오셔서 가동이 안 되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질문한다면 무조건 가동된다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염려스러워서 여러 번 왜 가동이 안 되냐 계속 대책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사업실패로 인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포스코 관계된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치고 저희들 우롱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유여하를 떠나서 우리가 투자했던 66억원에 대해서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