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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8일 (수)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시와의 협력과 견제를 통한 균형으로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0일간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실시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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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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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에서 거점공공형 남원의료원의 산모보건의료센터 개소하는데도 갔다 왔고 좋은 시설을 보고 굉장히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모보건의료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소아병동도 굉장히 나비효과가 있더라고요.
    360% 정도의 소아병동의 환우들도 많이 늘어서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산모보건만이 아니라 소아병동까지도 굉장히 나비효과가 있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런 유익한 사업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남원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채관리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에 예산담당 계장님, 실장님, 주무관들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9년에는 전액을 상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방채 관리했다는 것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또 우리 남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대응을 했던 것들, 또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들도 더불어 같이 칭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현안조정회의 공모사업 전략대응을 신청을 44건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승인은 43건이 되고 1건이 안 됐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결됐습니다.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흡하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만 갖다 반영할 수 없지 않냐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청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부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안 되가지고 그랬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백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페스토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로 인해서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최우수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직원들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당연한 것인데 이런 당연한 것들이 이런 지침으로 실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전주같은 경우에서도 올해는 특별승진제도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도 저런 지침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겠지, 아니면 줄을 잘서면 승진하겠다 그런 것이 관례가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자료에 인사혁신처에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봤습니다.
아까같이 뚜렷한 성과가 투명성있는 성과가 있을 때는 특별승진을 5급이하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하도록 그러다 보면 10년미만이 될 때 까지 5급까지 갈 수 있다, 9급에서 5급까지 가는데 27년이 걸리는데 한 10년 안에 승진이 가능하다, 특별승진이 있으면 그런 법이 법제화되면 아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총무과나 기획실에도 항상 기회가 되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 1천명의 남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시면 좋지만 몇 분이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지않거나 그렇다면 소진이 되서 남원시 전체적인 행정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주의 예나 또 이번 인사혁신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에너지나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지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에서도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법률이 개정되면 아마 그것이 시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관심있게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기가 2016년도 6월 30일에 만기가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한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연임을 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연임신청을 받았는데 14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모로,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에서 46명에서 14명 정도는 다시 연임할 개인의 의사가 있고 나머지는 공모로 채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회장이나 선출하는데 치열해서 이번에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선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선출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견발표하고 거기에서 투표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뭔가 투명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주민이 솔선수범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제 운영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는데요.
    학사관리입니다.
    서울장학숙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고향선배의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남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울로 멀리 떨어져서 수도권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요즈음 환경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정착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거기에 있는 향우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향우회들하고 멘토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장학사업같은 관계에서 저희들 향우들이 일정금액을 내서 하는 경우도 운봉에 향우께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물질적인 그런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부위원장 한명숙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서적 지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내용하고 중복내지는 보충적인 것도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남원발전 미래비전 기반 강화 업무 중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금년 3월 31일에 개최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은 순수한 동부권에 있는 6개 시장군수의 임의적인 단체가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약안을 마련해서 지사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승인까지 맡아서,

○김정환 위원 법적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라도 지사가 인정해 주는 단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도비까지 출연할 수 있는 보호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물론 우리 기획실 업무는 전담업무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에도 거론이 됐고 거론을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련 과에 보고내용을 보면 2008년에서 2017년까지가 10년간 세웠던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공동개발사업 목표연도가 내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실장한테도 건의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시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2017년에 마치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존치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상당기간 회자되는데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고 더 그쪽에 7개 시군에 조합을 형성했던 분들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아서 또 어떤 앞으로 계획을 더 논의하고 건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왜 꺼냈냐면 그것이 존치기한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사업계획만 연장하면 조합도 연장이 되는 것인지, 내가 관련부서에 문의해도 어떤 문서가 있다 그래요.
    인사파트 부분에 직원의 파견문제 근무문제는 2017년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명시된 문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앞으로 존치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존치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는 한번 우리 기획파트에서 짚어볼 문제겠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기획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여서 동부권 시장군수 회의 총회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 좋고 없으면 앞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조합에서 1억 2천을 들여서 지금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할 사업 이외에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나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줘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존치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 시에서 당초 저희 시에서 옛날에 지리산조합이 창립될 때 저도 기획계장으로 있었을 때 했었거든요.
    아마 계속 존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보강해서 기재부도 설득해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1억 2천 들여서 하는 용역도 개발조합에 자체로 또 기재부나 행안부에 연계되서 하는 용역은 제가 보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마련하는 차원에 작년 7월 31일인가 7개시군의 시장군수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는 존치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이것이 또 용역사업이 연계된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는 모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잘 연계가 되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제 이야기는 존치가 되서 지리산권역에 연계되는 관광개발내지는 활성화하는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우리 시장군수의 공약사업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매니페스토 본부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의례적으로 점검하고 또 발표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매니페스토 본부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구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하나의 단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각 정당인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국회의원도 다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로서 정부에 아마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요.
    그래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쪽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기초부분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다 공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어느 일정부분은 아마 지원을 정부에서 받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힘이 실리고 또 인정감도 있고 그렇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 너무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또 사무적인 것 같은 것도 연결이 되서 어떤 실수 아닌 실수가 나오면 또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연연할 것이냐,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우리 유권자의 기호에 맞게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여서 양면성이 있는 단체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가에서 보조하는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정립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이 금년에 우리가 13억원 사업이 책정되고 그 마을에 앞으로 개발이 되고 단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는 사업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죠.
이것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우리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책정이 됐지만 사업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어려웠는데 사실은 주생 제천이 선정됐었는데 그때도 34억원, 여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거의 80-90% 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별로 없는데 사실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직접 대응 논리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아까 설명 중에 규제개혁 발굴 정비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이 막연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접근 자체도 그렇고 제가 보기는, 남원시는 구체화되고 또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들에 접근이 되서 인정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대단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5천만원의 쓰임의 용도를 혹시 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일단 세입에 편성해서 다음에 결산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각종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200만원 세워져서,

○기획실장 황의훈 인센티브로,

○김정환 위원 200만원 세워져서 나머지 돈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에 참여했던 팀이 됐건, 직원이 됐건, 부서가 됐건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번에 여비를 세워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활용,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특별교부세에 이 5천만원 규제개혁때문에 받는 것 말고 또 특별교부세를 상반기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없고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암 산업 진입도로 20억원 정도 요구했고 용정마을 선거관리 그쪽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6월말경에 지원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시적인 것은 없어도 지금 요구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김정환 위원 검토를 하는 중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아직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6월 30일쯤 되면 2건하고 또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가 또 올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특별교부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은 정치적으로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되서 안정기에 도래한 것인지 중앙정부는 조금 시끄럽기도 한데 정치권하고도 연계해서 얻어올 수 있는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얻어올 수 있는 돈이면 잘 역할하셔서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보다 말씀주신 것 외에 최근에 발표난 것 이 책자에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양해석위원 오늘 신문에도 주천 용담마을에 2억원 받아왔던 공모사업도 있고 다음에 용수로 개발해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자리에 더불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조정회의에 포함해서 이번에 용담, 희망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서 2억원인데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재정 거기에서도 가결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정과입니까?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도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양해석위원 금액이 큰 것이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은 순수한 국비 반영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해당부서 관련된 일이라 총괄적으로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책자에는 안 나온 것 중에 그 이후에 개발되서 지금 진행해서 완료가 된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시 기획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남원시 공모사업 추진을 봐도 48개 사업에 707억원이나 확보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정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앞으로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그리고 또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에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앞에서도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별승진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많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이 또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주문해도 과연 그 업무에 치어서 뭔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잘 조절하셔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는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잘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실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보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전반적으로 해서 했고요.
    다음 주생 제천마을 관련해서도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쪽에도 국가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서로 의견을 타진하고 또 중앙부처 갈 때 같이 하고 그래서 확보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 일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전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또 그 사업을 직접 기획실에서 하셔야 되면 또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해서 아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공모 선정해서 해당부서로 인수인계해서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량에 대한 업무분장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아침에 요즈음 이슈가 되는 뉴스를 봤어요.
    서남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언론에 보니까 옛재단이 자구책 계획안으로 마련해서 교육부에서 바로 언론에 오픈을 시켰는데 사실은 관선이사가 파견되서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교육부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옛재단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폐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교육부에서 언론에 오픈을 시켰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장선화위원 얼마 전에 서남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기획실장 황의훈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서남대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관선이사 이분들이 언론에 오픈됐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장관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몰입하도록 해서 아마 정상화하는데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선화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남대 의대는 욕심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딱 그것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살펴보시고 서남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장선화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애초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낮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이라고 공모에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시립도서관을 도통동 동사무소 옆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건물 지을 것 10억원이라도 국비를 가져와서 같이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준공이 되면 어린이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도 같이 해서 그렇게 검토가,

○장선화위원 기사에 보면 유아와 아동실, 청소년실, 일반열람실, 어린이청소년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10억원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하지만 좀더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발휘하셔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지 그 명칭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준공이 되면 아까같이 청소년 시립도서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도 쓰고 청소년, 어른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속 내부는,

○장선화위원 내부구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부를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마 그것이 와서 공사가 착공될 때는 의회에도 충분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즈음에 보면 "남원 광한루연가 인기폭발"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첫공연에 1,500여명이 왔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입장료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서 1만원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10%씩, 50%씩 관람표를 할인해 줘요.
    그러면 이 수준높은 공연을 그리고 광한루는 남원에 대표적인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거기가 파손될 우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생각할 때 이 관람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물론 연극 그런 쪽에 질과 양을 따지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개선방향도 생각해 보도록,

○장선화위원 해당 과에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많은 공연이 광한루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분들이 나오셔서 먹고 즐길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기를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시절 여름에 한 두달이라든지 거기를 오픈해서 지역상인들이 오셔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광한루 안에서 뭔가 공연을 보시고 나와서 먹고 즐기시고 그리고 한옥에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삼박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예촌 1·2지구가 1지구는 7월에 오픈이 되는데 7월 15일 중순쯤 오픈이 되는데 2지구를 하고 나서 7080추억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은 바운드리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옛날에 소금집이라든가 대장간이라든가다음에 고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그 밑에 까지 아마 연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7080추억의 거리가요.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거기에 포함되서 같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광한루연가는 대단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공연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저희들이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공연으로 인해서 뭔가 세외수입을 올리고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제안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은 남원시 자체가 보물덩어리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보물과 그리고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하나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백동연죽장,

○기획실장 황의훈 관광단지,

○장선화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86호 백동연죽장 보유자가 신문에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제자들에게 전수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경제과에 기능보유자들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기능보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마 경제과에서 별도로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일정부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이 지원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금속공예도 앞으로 엄청난 발전가능을 저희들이 내다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도 경제과에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 중앙에 "늙어가는 전북 출산률 바닥, 대책마련 시급"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면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이상호 부연구원이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전북이 14개 시군 중에 30년 이내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71.42%다, 그래서 10곳은 굉장히 위험지역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런 출산률에 대한 정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세우지 않으면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인구 소멸의 최고 이유가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이 계속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원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테마제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출산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직원들한테 아이템도 받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인구유입이나 이런 쪽에 보면 유관기관에서는 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구책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소를 안 옮기고 다른 자기가 옛날 서울이나 이런 쪽에 옮겨놓고 여기 와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남원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소를 여기로 옮기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인구유입책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출산문제라고 보면 출산은 사실 저희들이 산모, 의료원에 한 그것이 기본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산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다만 출산을 가장 많이 한 그런 쪽에서 연령층이 다문화가족이거든요.

○장선화위원   그래도 이 보고서에 보면 유별나게 전북이 전국에서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왜냐 하면 젊은 여성들은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일하는 세상으로 자꾸 더 나갈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세워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암 제3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서 기업유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21블럭을 해서 3개 기업이 들어와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차고 사매 일반산업단지도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 기획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신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16년도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자료로 줬기 때문에 잘 보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전반기 전체적인 16년도 계획에 전반기에 잘했다는 이야기는 더이상 이야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 했는데 만족하시지 말고 후반기 사업 계획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알알이 다 열매를 맺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남원시정에 밑거름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기획이나 모든 파트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 중에 하나 시민의 화합이나 불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그러한 낭비라고 볼까 그것이 불화음과 불신에 지역발전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내용으로써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염려해서 법무담당을 특별히 두도록 하고 사전 항상 유비무환이니까 사건 벌어진 후에 설왕설래하고 불필요한 불신, 불화음, 발전의 저해, 또 소송자나 시민이나 대응하는 행정에서의 불필요한 낭비들이 엄청 크고 안타까웠는데 다행입니다.
    업무추진에 17페이지를 제가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서 유심히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앞으로 모법이나 규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금 4개팀이, 현재 5개팀이 하나요?
    5개팀인데 21명인데 20명이 하고 계셔요.
    기획실에 정원이 21명인데 20명이 하시고 5개팀인데 팀들 전체가 핵심적 어느 부서 하나 어느 계 하나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시정에 엄청난 파급을 주는 초미에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17페이지 내용은 정말 고무적이고 김은영 담당,

○기획실장 황의훈 예. 법무담당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사전에 내용을 여기 보니까 많은 상담이나 또 실과에 일어난 일들 행정소송 사전에 그러한 예방책 대응책에 그런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연찬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법무담당 김은영   예. 도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 자체내에서도 게시판같은 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소송대응도 하고요.
    그리고 자문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전체는 구체적인 것은 생락하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하나 내용이 있는데 일문일답이 되어버렸는데 위원장님한테 승낙 안 받고 바로 바로 실장님이 대답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하셔버렸는데 사실은 실장님이 답변할 때 보조를 해 주셔야지,

○법무담당 김은영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직접 실무자가 위원장님한테 실장님께서 승낙을 받고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냐고 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질의한 위원이나 실장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국비로 하죠?
    국토관리청에서 금년에 완료하려다가 국도 17호선인가요?
    남원-전주간 확포장 노선 바로 잡고 포장하는 공사가 전국적으로 제일 그런 데가 없을 겁니다.
    예산이야 어쨌든 이유야 불문에 부쳐요.
    아주 사고도 적은 사고, 큰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천만이고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녀도 항상 조심스럽기 짝이 없는데인데 이쪽에 롯데마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쪽에서 거의 다 60인데 용성고 그쪽에 가다가 딱 50으로 가서 지금 하나 있죠?
    카메라?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확포장하면서 좌회전 도로가 없었는데 그러면 지리산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해당이 되는데 좌회전 선을 거기에 또 하나 넣을 계획이 다시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도시과나 교통과, 경찰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좌회전 불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다급해지고 폭폭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직접 아마 한국, 내가 듣기로는 사장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상한 이야기를 내가 듣지못하고 기회를 보려고 하는데 한국교통공단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의뢰를 용역을 줘서 한 1-2천만원, 한 2천여만원 줘서 조사한 결과 좌회전을 내주라는 타당성결과가 나와서 급기야 지금 다시 설계변경해서 좌회전하도록 거기가 다시 설계됐나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법무담당은 알고 계십니까?

○법무담당 김은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모르죠?
    바로 이겁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우리 시내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든 이런 저런 일들 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법무담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전에 실무과나 이런 데서도 그런 하나의 계통적 그런 내용도 조사 타당성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법무담당으로 예의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그것이 공부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전예방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 실수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최대한 이용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각론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시민들과 우리 시와 여러 가지 기관과 국민하고 서로 불신의 요지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다행히 연도로 보더라도 13년과 16년도 상반기까지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소송건이 줄어들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승소률은 거의 80% 이상 90% 되고 그만큼 정착단계에 있고 더 꼼꼼히 챙기면 앞서 가는 행정의 밑거름이 되겠다, 화합에 저해되는 불화음이나 불필요한 시간 정신적 그러한 모든 것이 엄청난 거기에 알파가 붙어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꼭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소득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에 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간부회의 있을 때나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미미한 일이라도 항상 물어보고 가요.
    물어보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알아도 단단히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서 남원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정말 원만한 시민들을 위한 편에서 법령개정이나 시행령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 즉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도 몇 년 후에야 들어온 것도 때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최종적인 많이 검토하시고 자료 여러 가지해서 남원에 모든 법령 조례 모든 내용들이 완벽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렇게 선진된 기획실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 잘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신 분하고 녹음이 되니까 아까 답변했던 분은 법무담당 김은영 담당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가 이야기했는지 다 기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분야에서 확대를 한다고 해서 식품관광에서 식품관광농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냐 하면 동부권의 주 소득원이 사실은 농업이거든요.
삼락농정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우리가 식품하고 관광만 하지 말고 우리 주 소득원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까지,

○위원장 이정린 쉽게 이야기하면 도지사님이 삼락농정에 들어 갔기 때문에 농업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식품을 빼지 왜 같이 집어넣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브쪽인데,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그러는데 동부권 특별회계를 줄 때는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끌고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들의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도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니까 우리한테 식품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관광도 우리가 관광을 우리 남원에 맞는 입맛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와서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업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농업은 또 송하진 지사님이 삼락농정하니까 여기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동부권 특별회계는 다른 것하고 틀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위해서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야지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모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해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지금 저희들이 세가지를 했는데 다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순도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황의훈 순도비도 서부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3.5%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가시면 실무진들은 기획실에서들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시장군수협의회할 때 도에서도 직접 해당,

○위원장 이정린 아니, 시장군수협의회 하면 밑에서 업무보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시군들은요?

○기획실장 황의훈 시군도 기획실장이 협의실무,

○위원장 이정린 실무를 보신다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내가 보니까 실무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적고 넘어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도지사들의 공약사업에 이행하는 사업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에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해야 도지사 식품클러스터 사업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죠.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로 가고 이번에 또 삼락농정에 농업해서 끌어들이면 또 어디에 도지사 공약사업에 무엇을 맞추어서 끌려들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사업 진행 대비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14일에 저희 남원시에서 해당 기획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가서 그 이야기 좀 하세요.
    주신 돈은 고맙게 받습니다만 지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지 내가 볼 때는 식품클러스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또 농업이 들어오면 삼락농정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주문해서 무엇으로 끌고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해서 용역도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업지시서 줬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과업지시서를 14일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기획실장들이 한번 토론해서 우리쪽으로 맞게 과업지시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는 서쪽을 개발해야 하는데 와서 동쪽을 개발하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촌개발하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누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에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7080지역개발하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서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돈 안 쓰는 지적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겨서 이쪽에 쓰려고 하면 더이상 못쓰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해야, 내가 도의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하고 와서 협의해서 바꿔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실과에서 가서 담당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또 "도에서 주는 사업들이니까 도에 맞춰서 용역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군수협의회 하실 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왜냐 하면 식품분야를 왜냐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받거든요.
    동부권.
    그래서 식품분야를 줄여주고 관광하고 농업쪽으로 저희들이 선회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식품은 사실은 익산에서 식품이 클러스터가 나와서 결국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동부권에 했는데 사실 식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하고 농업쪽으로 저희들이 선회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맞죠.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인데 우리가 허브식품클러스터 했는데 뭐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도에서 나온 사업이지만 우리의 입장과 이런 주장을 정확히 전달해 줄 분이 우리 실장님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에 보면 상반기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 때는 장기추진사항이 4건이었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일반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고품격 문화관광에 3건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고할 때는 2건으로 됐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70% 정도 토지 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예촌하고 산악철도 이부분이 됐기 때문에 뺐던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산업단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토지 보상이 7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토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상반기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성,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됐으면 그것으로 완료하고 끝나야지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공약명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육성, 조성해서 끝났으면 성과보고만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재정현안에 대한 조정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러 실과소 별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심사해서 거를 것은 걸러내서 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중앙부처 협력 구축 및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효율적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해서 각종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수상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까지 전개했던 사업들이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냐, 운영비는 얼마,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가 운영관리 부담 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정운영현안조정회의에서 회의를 하실 때는 거를 것은 거르되 앞으로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해 놨던 사업들도 운영관리가 안 된다면 재투자를 해서 저것을 잘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내박쳐두고 계속 일만 벌여나간다면 나중에 되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현안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지 왜 예산만 잡아먹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현안조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사후관리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에도 선정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되고요.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앞으로 남원시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화해서 지방재정 우수 최우수 인센티브해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선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실있는 우리 행정을 위해서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가져와서 얼마나 내실있게 잘 쓰고 얼마나 효과를 보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놓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한 것보다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져온 돈을 우리가 얼마나 더 활용해서 시민들이 얼만큼 더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애쓰셨고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추경예산할 때 보면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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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직원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어제부터 18일간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실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있어서 예방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시고 그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부당집행 방지 및 건전성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귀농귀촌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2회를 하셨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2회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9건의 개선방안을 통보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남원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인구 유입에 있어서 그리고 남원에 여러 가지 살기좋은 남원 여러 가지 그런 여건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살기좋도록 많이 해 주는데 대체 어떤 9건의 개선방안을 해 주셨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귀농귀촌 감사를 해 본 결과 유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 실태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비했는데 주요 내용은 일단 귀농해서 귀농인들이 기존에 거기에 살던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됐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요구했었고요.
    또는 귀농귀촌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을 해도 귀농귀촌은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과의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으로 왔을 때는 어떤 조건에 지원이냐 그리고 살기가 좋으냐를 보고 왔을 겁니다.
    와서 그런 조건은 선행이 됐고 그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적응해서 살면서 그뒤에가 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9건이상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계개선을 위해서 현지인들과의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감사 이런 건들은 충분한 관심이 있으면 더 악화되는 감정적인 것때문에 서로 떠나기도 하고 현지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현지인과 귀농인과 적정한 지역주민의 정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후에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하고 계시는데 저희 청렴도가 작년에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부진했다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5년도에는 우수 2등급까지 받아서 올해는 정말 최우수를 받겠다는 각오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올해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교육도 지난해 보다 한 2회 더 늘려서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봐도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일하시는 분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을 때 많이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합동평가대응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에는 이런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9개부분에서 3개분야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가 등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굳게 각오를 보여주는 것처럼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난해에 가 등급이 2개 나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재로 부진지표에 대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부서장 지침에 의해서 자주 이런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피드백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올해 경제총조사, 본조사가 있습니다.
    6월, 7월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남원에서만 이것을 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조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냥 할까 하다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총조사, 본조사는 예산 526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일자리 그때 조사를 하는 한 두달에 일하는 사람이 2만 2천명이 일을 한다고 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2천명 정도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다고 해요.
    이렇게 경제총조사에 많은 인력들이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왜 경제총조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중소도시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간판만 걸고 사업자 등록도 않고 하시는 분도 많은 도시가 남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장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무재표가 마감도 하기 전에 또 저희가 경제총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맞지도 않고요.
    보면 자영업자와 기업체 방문해서 일일히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일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큰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 데이터가 저희가 보면 세무서나 노동청이나 4대보험,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조금만 뭐 안 내도 살을 하나 좋은 것으로 바꾸면 세금이 금방 올라가거나 집을 조금 더 넓혀서 가면 세금이 금방 불려서 그것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총조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남원처럼 중소도시나 도농도시에 이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저희 시민들이 더 잘살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에 바라는 이런 조사를 한다, 일일히 조사는 모르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는 세금이 다 세무서에 되어 있는데 일일히 많은 예산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남원에 총조사를 하면 실장님은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장 양성모   일단은 이것을 5년마다 실시합니다.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남원에서는 47명이 동원이 되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앞으로 국가경제활동이나 국가경제정책이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해서 동시에 실시한 그 조사시점에 맞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동원이 됩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한국산업체의 규모나 고용인력구조 경영실태를 한눈에 보고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타당하냐 여기에서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 서로 정보 공유만 하면 가능한 일을 이렇게 계속 5년에 한번씩 큰 예산을 낭비해야 할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실장 양성모 통계청 이 자료가 보고가 된 다음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큰 예산 낭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아마 통계청에서도 다른 부처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안 된 자료 조사하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억압적이죠?

○감사실장 양성모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용어입니다.

○장선화위원 감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응체계 구축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평가는 그냥 평가일뿐이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지금은 국가복지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원에서 웬만한 것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그리고 대부분 평가를 보면 중앙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도시인 남원시에 적용을 했을 때 맞지 않는 평가항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평가를 받기는 받아야죠.
    그렇지만 소도시인 남원시가 정말 이 평가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창의력이나 공무원들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만점 맞을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맞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원시에 맞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평가에 제일 중요한 지침이 통계입니다.
    통계는 통계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점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방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통계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는 지금 없죠?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금년에 통계청에서 전라북도 사회조사연구조사를 하는데 10개에서 16개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라북도에 승인을 얻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 뭔가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보고해 주실 때 늙어가는 전북 출산률 바닥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세에서 39세까지 가임여성이 전라북도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원시도 더 그렇겠죠.
    그런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대책을 위한 통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전라북도가 다 그래, 남원만의 문제는 아냐 이렇게 안주하기는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잘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잘사는 이러한 지자체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그리고 관리가 굳이 국가에서 하는 것 이외 남원시만의 자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기본적인 통계항목은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출산 관계된 통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해 보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고 이러한 통계조사나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통계조사가 경제총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인데 경제총조사는 제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사회조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총조사라는 것이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관계에서는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통계청에서 예산 다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47명에 대한 인건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낭비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일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산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예산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전라북도 사회조사연구라는 것은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구 월평균소득이나 외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또는 의료비 등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우리의 1년의 해마다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어서 매년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연중 몇 번 통계조사활동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연중 한 6번 정도,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통계라는 것 자체가 통계청내지나 다른 정부기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라북도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비가 투여되고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는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 통계연보 만들 때 실과소에서 하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계연보를 만들 때 실과소를 통해서 조사해서 통계연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 통계조사원 인원 자체가 왜 통계청에서 우리 남원에도 통계청이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왜 행정에 위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원래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다 주도해서 저희들이 인원 차출해서 통계청에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원 선발만 저희가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인원 선발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같이 통계청에서 주가 되서 저희들이 인원 선발해서 같이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여쭈어보느냐면 각 읍면동에서 이 통계업무를 맡는 분들이 거의 일정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통계 주관하는 주최하는 기관은 각각일 텐데 행정에서 위임받아서 다 하다보니까 그런가 거의 같은 분들이 거의 똑같은 통계를 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데 선전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다양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통계조사요원을 저희가 모집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자료요구할 테니까 개선점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번 노력 좀 고민을 해 보자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서도 통계조사항목이 조금 어려운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잘 하니까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운영실태는 금년에 하신거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시책이어서 자체시책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감사내용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필요했던 감사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실무부서나 현장에 잘 연결이 되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지켜 보면서 잘 이루어 지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관련부서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감사부서가 우리 시에 기능이 출연기관에도 감사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출연기관 두 군데, 보조금 지원단체 1억원이상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출연기관을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감사한 일은 없습니까?
출연기관에 ?

○감사실장 양성모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감사계획은 세울건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정기검사 일정에 출연기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좀 정립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출연기관의 감사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앞으로 감사계획에 정기적인 감사하도록 우리 기능이 권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하시고 혹시라도 감사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체시책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시장의 오다가 있어야겠죠.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 공약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주요 시정에 대해서 귀농귀촌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귀농귀촌사업이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허브사업이 됐건, 미꾸라지사업이 됐건,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 됐건 간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가 투입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외적으로 어떤 관광지화가 되기 보다 자꾸 걱정과 우려가 쌓이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되어 갈 수도 있고 되어 가는 과정아니냐,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저희 위원장께서 그런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사후관리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성공여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은 짚어봐야 할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되면 자체로 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감사실 입장에서 필요한 감사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의적인 결정이나 실장의 입장에서 단독판정은 아니더라도 시장 모시면서 그런 오다도 내리도록 또 진언해서 할 수 있는 감사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도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상감사에 법적근거는 도청이고 남원시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나와있는데 원가심사에 법적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과 그 시행령에 있고요.
남원시 계약심사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와 검사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일상감사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하의 내용을 사전적 감사에 사전적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원가심사도 그런 차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어휘의 차이가 오늘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감사실장있을 때 부터 어떤 것은 감사고 어떤 것은 심사냐 조금 역할은 비슷하고 같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다시 제가 되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일상감사는 상반기에 2,500만원 절감효과를, 원가심사는 7억 7,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조기집행에 시기적인 것이 맞추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상시에 직원들이 그리고 용역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제대로 밟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떤 기회되면 꼭 적발을 위해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에 사후에 다시 지적되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가 되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마음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고충민원 불친절민원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시장에게 접수된 민원의 건수를,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건수입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실에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총 7건인데 2건은 중복되서 똑같은 사람이 2번해서 7건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과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의회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실과에 이야기해도 안 되는 민원은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 감사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보면 대부분 법 적용을 강하게 해서 조금 법적용때문에 그런 민원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오면 실과소에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   압니다.
    아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면 어디에 민원를 제기해야 합니까?
    의원도 안 되고 의원도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 중에 일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과도 그렇고 실무, 감사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안 되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 감사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실이나,

○김정환 위원   접수민원말고요.
    단순히 하소연해서 처리되어야 할 민원창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직접,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장이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에 어떤 채널을 이용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시장님한테 온 민원들은 대부분 해당 과로 다시 돌려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접수해야 하냐니까 자꾸 빙빙돌리고, 다음에 듣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음주운전 금년 상반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난해 4건이었는데 금년도에 1건 지금 발생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도에도 1건이 발생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징계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했습니다.
지난해에 4건 했었는데 금년에 없기를 바랐는데 지금 상반기에 1건이 발생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양정은 감봉 처분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처리중입니다.

○김정환 위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벌써 한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염려가 되서 앞으로도 관련법은 더 강해지고 그렇게 단속하고 조아매도 여전히 발생은 하고 있어서 특별히 지도감독내지는 사전예방되도록 역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남원이 전국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감사의 방향이 달라지게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욕심으로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 접근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서 사무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정도의 보고하는 감사가 아니고 현장을 확인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뭔가는 차원이 달라진 감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 시설에 먼저 뿐만 아니고 그전부터도 자꾸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야기 되고 제보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과에 역할의 한계라고 그러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어떤 감사기회가 되면 심층감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접근방법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라도 자치단체 감사기법을 과에 어떤 친분관계때문에 실무적으로 한계있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감사할 때 적극적인 감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효율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컨설팅감사 27페이지 보면 자체감사를 16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군데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줄은데가 뭡니까?
    어디 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면서 향교동이 올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디가 빠져요?

○감사실장 양성모 향교동이요.

○위원장 이정린 동이 하나 빠졌다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1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16개소로 줄어서 한 군데를 빼먹고 안 하신 것인가 싶어서요.
그 다음 특정감사가 있는데 귀농귀촌 실태라든가 했는가 나머지 2회 남은 부분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고 있다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몇 군데 했습니까?
하나는 안 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올해는 읍면동만 하고 금방 말씀하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주로 보조금 집행사항을 하게 되어 있고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보조금을 보면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서류가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만 본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양성모 복무나 그런 것은,

○위원장 이정린 평화의 집,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재활, 다문화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라도 했냐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언제쯤 하시려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거의 다 끝나고 사회복지시설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반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라고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단체 오는데 여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급여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으로 받아서 통장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되신 분들 애쓰시지만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제인원을 쓰고 있는지, 제때 출근해서 하는 부분인지, 출근도 안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나가고 그런 부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시설에 근무한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금방 그런 주문사항을,

○위원장 이정린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불편을 못느끼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가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애쓰셨고요.
    상반기 업무 잘 하셨고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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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주요업무와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4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2월 3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의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읍 면지역 소재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 건 외에 읍·면지역의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사업비 편성 등 다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31순위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순위까지 완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간다고 하셨고 특히 농촌지역의 소규모 주차시설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용역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위인 운봉읍을 포함해서 5순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소통실에서는 금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있을 시 지원을 할 조성계획으로 읍 면 동에 기 공문도 드렸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원 조성 조건은 시유지나 마을 공유지 등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지 등 사전 행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감동서비스 행정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1회 하셨고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18일에,

○부위원장 한명숙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내용이 청년과 여성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나왔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커뮤니티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지원에 청년 및 젊은 엄마들의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겠다고 추진방향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청년과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남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도통동사무소 옆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어질 예정이고 저희 의회도 청사와 같이 증축 용역보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통동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세워지면 거기 공간에 엄마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인구가 다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젊은층들이 많이 있으므로 거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 나중에 설계할 때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연찬하셔서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올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쪽에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열린 의회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청년들에 대한 실업문제라든지 청년이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들을 같이 열린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데 같이 한번 연찬하셔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래서 금년 6월 18일 주제도 그런 내용을 다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조사업이 선정되면 시민들의 여론도 물어보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하고 또 잘 된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서 최종 결정단계에는 정식으로 의회 와서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반적으로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청소년도서관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의회 증축 이런 신축하면서 그런 데 이런 공간도 같이 고민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8일 토론회 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과 현재의 예산액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월 25일에 순위선정 심사가 있었고 6월에 저희는 지켜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창조지역사업은 9월에 최종선정 발표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뜻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저희가 아쉬웠던 점이 1월에 있었던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안 되어서 저희에게 이게 대체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나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홍보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공무원들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 전문가라고 할까요?
    약간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일을 결정 짓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가교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옛날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의하고 이러면 됐지만 지금은 공모사업형으로 정부예산을 심사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대응할 때는 민간조직이 주민참여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놓고 운영을 하는 운영비랄지 설립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저희 분야로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해서 담당실무진들하고 상당히 많은 연찬도 하고 이제부터 아주 우수한 지자체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조언해 주고 있는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많은 공부를 해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도 해 나가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닙니다.
    총무위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역사 여러 가지 다니다보면 일방적인 관의 주도나 행정의 주도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앞으로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냥 민관이 적절하게 잘 조율이 되고 문화나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치나 이념이 행정에 기반이 됐을 때 그것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안 될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공하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때 성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확립하시고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제가 생활에 대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취약계층에 있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전기에 대한, 지붕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돌봄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욕구 파악은 가장 큰 창구가 어디 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읍면동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 온 개인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지금 이것이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많이 홍보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옛날에는 찾아가야 됐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SNS를 통해서 밴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활민원 120민원봉사대가 활동하는 것들을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을 불편한 사항을 아무래도 많이 의뢰도 하게 되고 욕구를 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창구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상당히 120봉사대에는 시민들의 바람도 클뿐더러 좋게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은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행정에 딱딱한 홍보보다는 우리가 쉽게 손으로 접하는 SNS 밴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더 가슴으로 와서 닿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그 창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SNS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120봉사대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고 보충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보시면 원탁회의를 이번에 두 번째 하겠다고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이 심의기획회의를 지난 5월 4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획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난번 1회 했을 때 많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테이블별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 1분씩해서 15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고 다른 데 가서 이끌어 봤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분들은 고정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거기 주도적으로 역할하시는 분들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고정적으로 구성됐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서 그 분야로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

○김정환 위원 그때 그때 주제는 아니고 지금 주제가 나와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구 남윈 역사, 향기원, 예촌지구 이런 주제가 나와있습니다.
    이외에 주제가 추가가 됩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내지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김정환 위원 자꾸 말 길게 하시지 마시고 기획회의해서 5월 4일 주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주제회의에 참석하고 주도적인 역할하실 분들은 일비를 줍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당일날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획회의할 때부터 줍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기획회의할 때 당연히 줘야죠.

○김정환 위원 기획회의할 때 주고 또 6월 18일 원탁회의,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원탁회의 테이블별로 진행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기획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6월 18일에도 원탁회의를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다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정환 위원 그 명단 하나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주제 선정은 누구합니까?
    여기 원탁회의에서만 합니까?
    사전에 여러분이 가져가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여기 저기에서 여론을 물어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두세가지,

○김정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유분방한 의제가 아니고 시에서 의도하는 주제를 줬던 것 같은 냄새가 제가 보기는 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어느 정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대로 회의도 진행되고 결과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본래 목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회의 토론회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지원 사전에 신청하신 분만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전에 신청한 분하고 당일날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평일로는 참여자가 떨어질까봐 토요일로 잡은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도 당일에 가면 입장 시켜줍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당연하죠.

○김정환 위원 다음 42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접근하고 감사때 이런 저런 불합리한 점이 소리가 나고 지적을 당했어도 다 조정하고 변경해서 가시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끝까지 가겠다는 거에요.
예산도 많이 19억원이 4억으로 줄었고 이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이 업무가 다른 자치단체에 먼저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전라북도에만도 4군데고 전국적으로 4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금년 9월에 최종발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앞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저도 어떤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조례가 먼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조례를 제정,

○김정환 위원 예산 먼저 확보해 놓으면 조례를 의회에서 그냥 귀속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김정환 위원 선후관계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노력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래 사업취지가 저는 공감대가 이루어 지고 의회에서도 인정받아야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어차피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후의 문제는 한번 사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처음에 딱 누구나 접할 때 정치적인 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그래요.
    시민들의 어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시장·군수님들이 공약사업을 내걸면서 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바라고 공약사업을 내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정치적인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앞서가는 부분,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의원님들이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선의적인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앞서 가지 마시고요.
    43페이지에 120민원봉사대 또 찾아가는 현장민원 좋은 일 큰일 많이 하세요.
    칼갈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칼도 집집마다 다니지는 않고 오십시오 해서 갈아주는 것 같은데 칼까지 갈아주시느라고 여러분 애쓰십니다.
    우리 직원들 애쓰십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형별 처리실적 120민원봉사대 처리실적 내용에 보면 광고물이 늘 저한테는 뭔가 자꾸 문제제기를 해요.
    광고물에 관한 여러분 봉사대의 실적이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광고물은 사실 그렇습니다.
    광고물이랄지 큰 것은 건축과나 담당부서로 저희들이 다 이관해서 조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죠.

○김정환 위원 쉽게 해결하고 어렵게 해결하는 내용이 분류가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단순히 저희들이 가서 떼고 떨어진 것 다시 매주고 이런 작업은 해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120민원봉사대 현 생활현장투어팀에 이뤄서 봉사를 나가면 그 팀원들이 공동으로 광고물을 철거한다는 의미입니까?
    여기에 실적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 실적은 강제로 철거한 것은 건축과에서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실적은 여기 없습니다.
    강제철거랄지,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러분 뭐하는데 여기 꼭 광고물이 들어 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광고물이 떨어져서 주민의 생활을 불편,

○김정환 위원 아니면 없애라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기능이 있으면 자꾸 왜 전부 다 여기에 넣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소리가 나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은,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세월호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짜증이 나요.
    지역구고 남원시내고 번화가고, 번화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차량이 많이 오가는 데고 시민이 많이 오가는 데입니다.
    요천로는.
    요천로가 맞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명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시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시민소통실장의 입장에서 시장에게 말씀드려서 무조건 떼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에 소통해서 언제까지 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갈 것인가, 철거를 언제해 달라고 할 것인지를 조금 협의하고 보좌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장이 저한테 준 문자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3월 4일에 보내 준 문자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때는 저희들이 바로 끝나고 공문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도통동에 공문발송해서 함께 조치를 하자고 합의가 되서 그 내용을 그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정환 위원   "이 내용을 우리 시민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시민소통실장은 공인 중에 공인이고 또 시장 지근거리에서 뭔가는 역할을 하다가 이런 최종적인 결론이 한마디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부서장님들하고 상의한 내용은,

○김정환 위원 부서장끼리만 한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게 하고 세월호 홍보물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김정환 위원   시장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을께요.
    됐습니까?
    부서간에 이야기하니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현상에 일부분이어서 안고 가겠다,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상당히 훼손이 되서 한쪽이 비뚤어진 것 자체가 나풀나풀한 것 보기흉할 정도로 그래요.
    그것은 다시 바로 잡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고 한쪽에 새것으로 해서 싹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추가로 한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가 되서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아니면 시장님한테 기회되면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도 되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내용도 시장님 모르신 바는 아니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정환 위원 당장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 물을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 관련단체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도통동 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세월호 사고가 아직 매듭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있는 상황에 또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남원에서만 이것을 철거하고 이래야 되느냐 그러한 논리로,

○김정환 위원 전국적인 현상아니고 이 광고물로 인해서 다른 광고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정리하겠다,

○김정환 위원   광고물은 관련법이 있어요.
    너무 자꾸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요.
    입장도 알고 그런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였는지,

○김정환 위원   아니, 갈수록 양적으로 더 늘어지고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야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이 말은 저는 그쪽에 가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의원인가, 시민인가, 유권자인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과장이 답변 못하면 시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안타깝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은 그야말로 시민하고 시하고 소통하는 통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타에 의해서 수혜를 못받고 그리고 직접 또 소통하고 싶은데 어디에 말할 데가 없고 이러시는 분들이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시하고 소통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힘이 없고 또 가난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특이한 것은 시민활동중간조직이나 원탁회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색다른 중간역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민원봉사대 보면 시장님도 감성마을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노봉마을에 가셔서 봉사하시고 다양하게 간부들께서 봉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은 칭찬받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칼을 갈아줬다, 그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서 칼을 갈아주게 됐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다니다보니까 농촌지역에 노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문득문득 그래요.
    낫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안 들어서 어디에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한번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장선화위원 1,113가정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칼을 갈아주시면 계속 갈아주셔야 할 텐데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칼을 갈면서 어렵고 힘든 노인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에서 공약명이 바뀌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소통실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전국에 추세라고 해서 남원에 이것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랄지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이랄지, 국책사업 굵직한 것이 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지원조직을 만들어라,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당초 시민활동지원센터를 할 때는 시민활동지원에 대한 그것에만 국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하면 도시재생사업에서 만들어 졌던 센터랄지 어느 정도 그 기능이 수행이 되면 거기 까지 이 중간조직에서 수용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던 겁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 하면 행정에서 하지 못한, 조직에서 하지 못한 일을 시민소통실을 이용해서 시와 또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간조직이라는 것이 특이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원탁회의가 있어요.
    이 원탁회의하고는 또 정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행정에서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이 8만 조금 넘는 그런 인구에 대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굳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시장님 입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그냥은 안 되죠.
    그 공모사업에 맞는 셋팅을 해야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남원처럼 예산이 없고 하는 지역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그 조직이 많이 만들어 져서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내가 A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조직을 만들었으나 세월이 가다보면 조직이 또 변질뙬 수도 있고 또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시민활동 민간활동조직도 남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그것은 굳이 또 이렇게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조직을 거쳐서 꼭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조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조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들과 우리 행정의 중간에서 지원해 주는 폭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조직을 만드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단체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그 단체들이 일정하신 분들이 독점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조직에서 시민으로 일을 하시다가 아까 원탁회의도 또 당일에 뭔가 작은 답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고질화되다 보면 마치 그 몇 몇의 소수가 많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좌지우지 하는 경우도 많다,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 염려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활동중간조직이 결성되서 설치 운영이 된다면 사실 100인 원탁회의랄지 이런 부분이 다 중간지원조직으로 합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타 시군 자치단체를 봐도 지금까지 보면 진짜 필요한 조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직에 대해서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새로운 시대가 오다 보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조직의 정비차원에서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분명히 필요한 조직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국가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일을 할 때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대주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분산해 주죠.
    인심쓰는 것처럼.
    많은 세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무조건 국가예산을 중앙에서 받아온 것이 좋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0인의 원탁회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이것은 셋팅이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0인의 원탁회의는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도 많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너무 셋팅이 됐다, 그리고 향후에 또 2회 원탁회의 준비하시는 것도 보면 구 남원역사, 향기원, 예촌 너무 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것은 내용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래서 내용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앞에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늙어가는 전북 출산률 바닥, 남원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다급해서 저희 집에도 대학생 졸업생이 하나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나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취업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북도민일보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7-80%가 전북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원처럼 소도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뭔가 미래지향적인 원탁회의 소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뭔가 결과를 저희들이 바라기는 아직 빠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많은 고민과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런 점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100인 원탁회의하고 시민활동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대도시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히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성동구의회에서,

○위원장 이정린 이런 것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활동 내용을 보면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씩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춘향제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올까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런 것도 한번,

○위원장 이정린 흥부제 어떻게 하면 변화가 올까, 100인 원탁회의는 100명이 모여서 춘향제 100회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건설적인 방향, 지금 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오는 부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시민활동중간지원센터 설립인데 이것은 지난번 용역주셨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결과 받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책자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다 줬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용역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책을 안 받아본 것 같은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바로 한 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은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결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는 주로 필요성이랄지 현재하고 있는 사례, 남원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 어떤 절차에 과정을 거쳐서 설립해야 하는지, 또 설립해 놓고 나서 발전적인 방안이랄지 이런 순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해 놓으면 중간지원센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목적은 사실 그래요.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정과 주민사이에 중간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장 이정린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까지 행정행태를 보면 행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 소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마을대표랄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해 보자 그러한 내용이 많이 깔려있죠.

○위원장 이정린 크게 설득력있게 와닿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무엇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잖아요?
    문화재단 하나 만들려면 그런 인적 자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조직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남원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쭉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재단이 없는 부분입니다.
    중간가교역할은 시민소통실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누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은 시민 누구나 찾아갈 수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마을통장님이나 대표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문 열고 들어가서 아무나 가서 시장님 있냐고 큰소리 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남원이 진짜 필요한 것은 문화재단입니다.
    남원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역사박물관처럼 넘쳐나고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관리 유지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다 가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시작과 끝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인적자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평소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구현으로 지역발전에 꽃을 피우시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 화합을 기반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에 힘써왔으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행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 등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왔습니다.
    남원예촌, 시립김병종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과 찾아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탈락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급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각계각층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환경오염 사고 제로 도시로 청정남원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체납세 징수왕 선발대회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총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시정질문 11건, 5분발언 5건 총 16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과정에도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위원님께서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과장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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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출장관계로 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담당이신 류흥성 계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총무과 행정담당 류흥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립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다음은 7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 적재적소 배치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축산부서 전문직 부서장 배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적재적소 배치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경력, 전문적인 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관리와 함께 희망보직제 운영, 사랑의 가족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16년 1월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기본방침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부서 전문직 부서장 배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에 축산부서장을 행정직렬에서 농업직렬로 교체 배치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업무비중, 인력비율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전문직 부서장 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분과하여 1개과 증설,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 담당을 기업지원부서로 이관,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보건소로 조정, 농정과·원예허브과·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조직 개편하고 문화재단 설립을 제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및 관련법 범위 내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맞는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행정담당이신 류흥성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계장님들 옆에 앉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총무과 성과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정조직안에서 인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곧 있으면 저희가 또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올 1월 정례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조직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1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주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특별승진제도를 전주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도 그랬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개인의 노력이 그리고 개인의 성과가 묻혀버리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진이나 인사나 뭔가 특별제도에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도 이것이 나와있어요.
    계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승진으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에 노력이나 성과가 묻히지 않고 이런 노력이 그냥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줄을 잘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수평적인 행정에 수직적인 그런 조직에서만도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우수하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침이 그냥 어디 전라북도 예가 전주가 그렇다더라,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이런 지침이 실천되고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침이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아마 기관마다 특별승진제가 있기는 있고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아직 승진할 때가 안됐는데 6급을 5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특별승진이거든요.
    옛날에는 승급이라고 호봉을 올려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승진인데 상당히 전주같은 데는 해 본다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이나 지자체 먼저 하고 있는 데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냥 막연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인정을 받는 룰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룰이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룰이 있던데 우리 남원에서도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도 분명히 봐야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규제개혁과제 개선을 완료했던 것이라든지,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를 했다든지,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았다든지, 업무관련 부서 주관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든지, 대통령상을 받았거나 거기에 가늠한 인정받을 만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혁신처에서 나왔지만 우리 남원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맞나 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인정을 받는 그런 남원에 행정에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외국도 보내 주고 가점도 주고, 가점이란 큰 의미는 적지만 다만 특별승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은 너무나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한 10명씩 해 줘야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상 탄 데도 있고 특별히 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도 있고 그래서 희망부서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외국도 보내고 가점주는데 특별승진은 만약에 우리가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10명 다 못해 주면 한 두명이나 세명만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또 매년 하다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시장님이 시장님 방에 불러다 격려도 해 주고 전화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한 등급 올리는 9급에서 8급은 충분하죠.
    그런데 9급이 그런 업적 올리기는 어렵고 보통 7급이나 6급들인데 6급을 승진시켜 버리면 과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6급하면 계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특별승진은 아까 말씀한대로 두세가지를 다 했다면 시킬 수가 있겠지만 보통 한 가지 정도 업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접목을 못하는 것이 각 시군에도 승진관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나 열심히 일을 해서 따와야 되는 것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저희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규제나 규율을 남원에 맞게끔 정해 놔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능력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남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하는 몇 사람들이 남원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안 받았을 때는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사장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열정이 아니면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무너뜨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이런 조직에 변화를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 남원에 맞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남원에 맞는 그런 특별승진도 꼭 필요하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틀리는데 묻혀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인정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도 타 시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5월 1일에 새로운 센터장을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훌륭하신 분이 와서 5월에 처음 행사를 춘향제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죠.
    이번에 춘향제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춘향제에서 나왔던 그런 아쉬웠던 점들이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자원봉사에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도 했었는데 저희 86회 이번에 춘향제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오셔서 처음 치르면서 86회 춘향제와 같이 자원봉사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춘향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 3일 열심히 이곳 저곳 다니면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보면 방범대, 의용소방대, 학생들 여러 가지 많은 발대식 위촉을 하는 것도 봤고 저희가 다니면서 부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스가 다 중요하죠.
    그분들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의 부스도 중요한데 이런 봉사자들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장에 있어야지 그 부스 안에는 부스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자의 부스는 하나의 큰 통제시스템처럼 하나가 있고 이분들은 정말 적재적소에 불편한 상황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녀야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봤던 일부였고 여러분들한테 듣는 것이 부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그냥 앉아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봉사자 배치 및 활동계획이 협의가 잘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발대식 위촉을 하면서 춘향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춘향제를 치르면서 문화나 공연이나 다른 데 하면서 저희가 분명한 인원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춘향제 치르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가 되었는가가 궁금했다,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많이 비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원봉사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는 춘향제에 맞는 자원봉사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행사에는 또 거기에 맞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다르죠.
    그런데 내가 자원봉사안에 내가 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런 활동 연인원이 등록이야 과 실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한 데 이런 것이 참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춘향제면 춘향제, 어린이행사나 청소년행사이면 그 행사에 맞는그래서 그런 적절한 협의가 있어서 우리가 자원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록된 인원들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도와줬으면 현장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에 그런 협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협의는 사전에 담당계장님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등록인원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더라도 비어 있지 않고 적재적소에 봉사자가 하려면 주최측에 축제, 춘향제면 춘향제, 앞으로 흥부제, 어린이·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런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다시 한번 안내나 전문성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축제 아니면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노인이면 노인 이런 데 적절하게 봉사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남원도 이런 많은 인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인원들이 있으니까 전문성 그리고 협조관계가 잘 되어서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는데 대내외 교류업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총무 벤치마킹을 갔다오면서 남이섬에 갔다왔습니다.
    남이섬에 갔더니 남원에 오작교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예쁘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이섬에 저희 지역의 특성적인 것은 남원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안 만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원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원의 날은 언제 추진하실 수 것입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1박 2일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갈 때 저희가 총무위에서 갔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케팅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날 같이 가셔서 보고 배우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날 국장님 가실 때 저희가 갔을 때 남이섬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보고 저희가 느끼고 왔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분명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앞에서 질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7월 2일에서 3일까지 남이섬에서 남원의 날 추진하는데 담당부서가 자원봉사담당입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자원봉사교류에서 하고요.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추진합니다.
    그래서 신관사또 부임행차팀도 같이 가고 농특산물 판촉팀도 같이 해서 세 팀이 같이 운영합니다.

○장선화위원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작은 섬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없이 갔다 오면 TV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꼼꼼히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1년에 3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물밀듯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제일 많이 오는 관광명소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랑의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에게 다행으로 남원의 날이라는 특혜를 남이섬에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점이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교부결정 및 지급을 금후에 하시겠다, 그러면 예산을 통채로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산을 통채로 넘겨주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결정을 하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때 그때 정산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민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남원시에 위탁을 받은 것인지 저희들이 아니면 남원시에서 법인을 만들어 주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모호하죠.
    원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이 만들어서 위탁을 받으면 보조금을 그 위탁한 곳에 일정기간동안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맞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이 궁금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위탁부분은 저희가 그 사무를 행정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민간이 사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무에 대한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꾸려졌는데 직원 현황을 저에게 하나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금후계획이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흥부사랑 나눔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 10월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흥부사랑 나눔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지금까지 흥부제때 흥부사랑 떡나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이 떡나눔행사입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장선화위원 일회성이네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아니, 지금 2년하고 지금 3년째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계속 떡으로 주실겁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떡을 뺀 것은 지금까지는 떡나눔을 했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볼까 해서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장선화위원   제목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흥부사랑 나눔프로젝트 그래서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이 프로그램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떡나눔은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잖아요?
    말도 많고 그래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십시오.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즐기는 인문학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52명의 희망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인문학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삭막하다 보니까 정말 풍부하게 이런 정서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뭔가 풍부한 인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희망자만 52명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인사담당 김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즈음 시대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인문학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50여명 정도 할 수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명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인문학강의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소가 적다면 횟수를 늘려보는 것은 어떠세요?

○인사담당 김전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는 5월 24일로 끝났고요.
하반기에는 노자로 해서 노자과목으로 계속 직원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인문학 강의는 들어도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인사담당 김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충이 많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남원이 지금 48개에 708억 그래서 남원시가 공모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가 이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고민도 되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10명이면 10명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걸름장치를 통해서 한 두명 정도 한 명 정도는 지금 시대적으로 상하를, 물론 당연하죠.
    공무원들 인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승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꼭 매년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을 두 번 드리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일 잘하는 공무원들 실적을 내는 공무원들이 근무평정도 잘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승진에서 상위서열로 승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보통의 승진서열에 경력 쌓아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정말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을 했다, 정말 프리젠테이션을 잘했든 뭘 잘해서 누가 봐도 우수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더 많은데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승진이 됐건 뭐를 해야겠죠.
    말 그대로 특별승진할 정도 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애썼다 정도가 아니라 헌신했다, 24시간 잠 안 자고 했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 찾지 못했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세월가면 알아서 직급 올라가고 등등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성상 법을 어겨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상 저희들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고 많은 날들을 새워가면서 뭔가 성과를 냈다면 다는 아니지만 한 명에 한한다, 아니면 특별한 해에 한한다 어쨌든 저희들 규정은 시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둬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꾸 특별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승진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직원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승진이라는 부분은 발탁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평준화 직원들 중에서 정말 그 분야에 특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가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발탁을 해야 할 부분인데 날 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그런 인재를 잘 썼을 때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승진에 대한 부분은 특별 그 사람 열심히 하니까 승진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재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발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마중지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중지붕, 인삼밭에 쑥이 하나 딱 커요.
    그러면 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쑥 크는 것이 아니라 삼하고 똑같이 커요.
    풀도 똑같이 크는데 내가 쑥 크면 주인한테 뽑혀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삼밭에서 삼처럼 꿋꿋하게 삼처럼 커요.
    삼주인이 이것이 삼인지 풀인지 구분을 못하게 큰다는 말입니다.
    마중지붕이라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죠.
    주변환경에 어울려서 그런 데 들어가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그 사람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역발상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삼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사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 무리에 있지만 너무 룰에 규율에 따르다 보면 내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 직원은 보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발탁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특별승진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뽑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 활용해서 써먹어야 겠다, 그런 직원들을 발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면 한 급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적을 낸 직원들 또 우수한 공무원들은 발탁해서 영전하고 자기 원하는 부서 보내 주고 외국도 보내 주고 그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승진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직급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승진을 어떻게 하느냐 근무평정, 경력, 교육 여러 가지 합해서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80번짜리가 그런 우수한 것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특별승진을 못할 방법이 없잖아요?
    4배수나 7배수가 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래서 특별승진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발탁이라든지 그것은 가능하지만 한 등급 올려버린다는 것은 특히 업적을 낸다는 사람은 6급이나 7급으로 9급이나 8급은 거의 없거든요.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정린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한번 함으로 해서 직원들 분위기가 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변에 환경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이런 발탁기회도 있겠구나 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발탁은 가능해요.

○위원장 이정린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줘야죠.

○총무국장 양규상 승진이라는 것이 서열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도 아까 내가 그래서 마중지붕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틀에 짜여져있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한틀에 있는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정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하면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승진도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보통 애썼고 많이 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찾아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국장 양규상 혹시 있으시면 추천도 해 주시고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안 했던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열린 위원회 운영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한 80여개 되고 위원 수가 9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회에 특별 성이 60%를 넘지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로 말하면 한쪽 성이 40%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가 성별로 보면 몇 프로 입니까?
    20% 되나요?

○행정담당 류흥성 6% ,

○양해석위원 5-6% 되는 건가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40%까지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오늘 신문에도 모 일간지에 있던데 2017년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범기간이고 2017년 이후부터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 같던데,

○행정담당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고 준비합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괄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40%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중복을 또 위원회가 어떤 한 분이 다섯, 서너군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행정성, 아니면 꼭 거기에 시민단체 꼭 들어야 부분같은 것을 고려해서 안배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이 중복되서 서너 위원회에 되어 있다는 것은 전에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인력풀이라는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이 부서에서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인적자원을 다른 사람들 추천받자는 것 아닙니까?
인력풀이라는 것이?

○행정담당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현재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상대에게도 상당히 개인정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추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본인 내 개인 신상 개인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잘 분석해서 적절히 여성비율, 전문성, 행정 모든 것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이 우리 심지어 저희 의원들도 특별히 관심있는 위원회 아니고는 어떤 위원회가 언제 새롭게 발족해서 새로 구성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때 그때 응모를 하겠습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래서 각 직원분이라든가 저희 의원들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여러 하시는 분들 통해서든 추천을 받아요.

○행정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천받으신 분을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전문가고 그런 것을 메모해 놨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되겠죠.

○행정담당 류흥성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책자 65페이지 보니까 퇴직공무원 인력 활용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퇴직전까지 행정업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그나마 퇴직 후에도 십분 활용해서 이 사회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효율적 기해 보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에 매표원이 행정분야에 30년동안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입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매표요원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퇴직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경험있는 선배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산동면에 과거에 민원담당 계장님을 하셨던 분이 주민등록담당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고 또 산업계장 하셨던 분이 산업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문분야를 활용해서 뭔가 더 큰 기여를 해 보자는 것보다는 대체인력 보강이네요.
    대체인력 보강인데 신규인력이 아니라 경험있는 그 분야에 그래도 능수능란하게 바로 투입되도 업무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자는 대체인력근무네요.
    취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취지하고는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민원상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30년이상 퇴직하신 공무원직에 있었던 그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 분야에 배치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아무나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그 직을 가려고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기회 박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알다시피 공무원님 퇴직하시면 일정하게 나오는 연금도 있으실 것이고,

○인사담당 김전형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업무공백을 메꿔나가기 위해서 경험있는 선배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업무공백을 없애자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퇴직공무원들이 현재 배치되서 일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하고요.

○인사담당 김전형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내외 교류업무입니다.
    아까 남이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춘향제때도 우리 남원에서 잠깐 간단히, 제가 행사장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뭣을 한 것 같고요.
    또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립국악단인가요?
    이끌고 염성시에 가셔서 20주년 자매결연행사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쇼도 있는 것 같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고 가는 그러면서 저희도 갔다온 적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오시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20년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런 행정과 또 그쪽에서 보면 당 또 이런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고 가는 것 말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아직까지 민간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20년 됐으면 그 민간에서 뭔가 구성해서 그 도시를 가본다든지 그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본다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맨날 그런 관계자들만 오고 가는 그것만 되서 진정한 자매결연이라든가 서로 두 도시간에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보여 지는 교류가 아니라 이제 순수한 민간한테까지 저변이 되서 우리 남원에서도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가자, 어디 관광을 가자 할 때 여러 해외로 갈 때 일본, 중국으로 갈 때 항주로 가든가 청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염성시로 가보자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상품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루트가 생겨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20주년 맞이한 것도 의미있는 해니까 그런 부분도 더욱 발전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실무적인 것 궁금한 것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CCTV 59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남원시 관내에 187대가 방범용만 설치가 되어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계속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설치할 수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 CCTV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데요.
    그냥 경쟁적으로 시설만 하고 전기세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의 문제, 또 관리에 조작에 문제, 잘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시설만 해 놓고 묵히면 시에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그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방치사례가 되서 고장이 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한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읍면동에서도 바쁘니까 손이 안 미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번 주기적으로 어떤 기회를 가지십시오, 하고 권해볼 만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S의 문제가 나오고 또 듣는 말에 의하면 상당 기간 전에 했던 시설은 이용가치가 없데요.
    화면도 그렇고 또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또 AS의 문제도 한번 설치해 버리면 잘 안 한다 그래요.
    돈 300만원짜리 해 놓고 와서 상당기간 지나서 AS하라고 하면 그것도 그래서 한번은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추스려서 대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서민생활에 큰 도움 주는 것이 아니겠냐 또 우리 농촌동 특히 보안의 문제도 곁들여지는 것인데 방범의 문제도 곁들여지는 것이어서 한번은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고맙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내용에 보면 읍면동 직원에 민원처리, 친절시민만족도를 평가용역을 하겠다 그랬어요.
    4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직원만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체크해서 서열화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지금 그것을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행정담당 류흥성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왜 그런데 읍면동만 합니까?
읍면동은 잘 하고 본청이,

○행정담당 류흥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저희가 5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수요자를 조사했더니 그 양밖에 안 되어서 우선 읍면동만 해 보고,

○김정환 위원 우선 읍면동만,

○행정담당 류흥성 예.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필요합니다.
    친절도 안 친절한 직원이 있고요.
    지금도 전화를 좀 그래요.
    자꾸 그러면 내가 출신인데 저도 겪어놓고 그런다고 할까 모르는데 전화를 받으면 어쩔 때는 지금도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있구나 특히 우리 정규직 직원보다도 읍면동에 가면 많이 계신다니까요.
    사회복지도우미, 공익, 장애인도우미 이런 분들이 그냥 기본요령 없어요.
    가서 체크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요령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전달하는 체크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전달하니까 "전화 잘 받으십시오" 공지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다보면 몸에 배겠죠

○행정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친절도 평가하는데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인사에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조직운영에 대해서만 63페이지 한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조직진단을 5월부터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월 이후에 하시겠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조직진단하고 연결되는 발언을 하신 일도 있고 남원 우리 행정조직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할 겁니까?
    합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하겠다고 4개동면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큰 발상을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부서에 이동 문제,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소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저희가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뒤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문화관광과 분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허브화팀까지 포함해서 지금 폭넓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맞춤형 허브복지화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동장은 복지업무를 경험했던 분들이 조금은 예우 대우받고 읍면동장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겁니다.
다 물론 무조건적은 아니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인사담당 김전형 지침상 지금 그렇게 내려와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4개면동은 4개 동면은, 면동이 맞아요?
동면이 맞아요?

○인사담당 김전형 현재 노암동은 복지민원,

○김정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4개면동이 맞죠?

○인사담당 김전형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을 앞에 써서 제가 읽으면서 헷갈렸습니다.
4개 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인사담당 김전형 노암동과 금동 포함해서,

○김정환 위원 6급 사회복지직이 담당이 되는 계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인사담당 김전형 예. 맞춤형 복지허브화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어서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다 아시겠지만 제가 찍어서, 미안합니다.
    지적해서 질의했습니다.
    세 번째 난에 보면 유사직렬 전직시험 52명은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과정이 아직도 52명이,

○인사담당 김전형 대상자가 지금 52명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분은 의사가 없습니까?
시험 보면 안 할 말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럽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일부는 시험에서 패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희망을 원치않는 분들도 있고요.

○김정환 위원 원치않는 분도 계십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강제로는 못하는 거죠.

○인사담당 김전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중앙정부 시책이나 지방정부 시책은 인사정책은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담당 김전형   현재 저희가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하는데요.
    금년까지 전직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64페이지 보면 장기교육과정 교육이 있어요.
    가끔 제가 질의하죠.
    이분들 차출할 때 다섯분들은 차출할 때 경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출하다시피 했습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5급은 희망자가 있어서 쉽게 선정이 됐고요.
    6급 교육대상자 선정시에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분들은 혹시 교육 수료하고 오시면 조금은 배려를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육 차출과정에 그렇게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까?
    전혀 순수하게 차출만해서 교육을 보냅니까?

○인사담당 김전형 금년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쉬웠던 것 같고요.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직렬이라든지 또 1년간의 교육을 통한 능력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위원   교육 차출 자체만으로도 특혜라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인사부서나 높은 양반들이요.
    어쩔 때는 희망자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에 조금 우대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약속이 안 지켜지고 갔다오면 담당계장, 과장, 국장 다 바뀌어버리면 언제 그랬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인수받아서 기회되면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서로 믿고 참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관계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국내교류는 11개 기관단체입니다.
    개인업체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대하거나 어떤 기회가 되면 결연도 가능합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결연은 가능한데요.
지금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기관단체하고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기관에서 결연합시다, 하고 원해 오면 검토는 하시겠네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김정환 위원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 지금 의사가 전해진 것으로 아는데 자매결연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주신 일이 있어서 기회되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아까 장선화 위원님 깊이 있는 말씀까지 물어주셨어요.
    법인화를 하는 과정은 법인화를 했던 것은 지금 보다는 좀 나은 차원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더구나 어떤 유급화가 됐잖아요?
    법인화되면 센터장은 상당히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는 기존에 했던 어떤 불협화음이 났던 이런 저런 부분이 다 수용이 되서 소화가 되서 좀 나은 봉사가 되도록 자원봉사법인에 책임만으로 넘기면 안 되고 여기 계시는 계통에 있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듣지마시고 잘못되면 여러분한테 추궁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잘못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색이 나타난다거나 또 어떤 층이 나타난다거나 옛날부터 자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법인이 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업무내용에 보면 할인점이 있어요.
    할인가맹점 42개소의 이용빈도를 혹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카드가 몇 건이나 발급되고 그런지는 통계적으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지금 자원봉사증은 676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월 점검해 보는데 그다지 이용률은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협조해 주는 업체에서 뜻이 있어서 감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에서 할인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이나 업체나 마트나 이런 데서?
    그런 거죠?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원봉사증 가지고 가면 증을 보고 할인해 주고,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증을 제시하면 5%에서 10% 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가 지금 잘못 알려져서 기본에 어떤 자세나 마인드가 정립되시지 않고 특히 학생층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시간 확인서 해 주면 인증해 주고 선행으로 연결되는 점수를 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립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지기식이고 가서 또 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에도 단체에서도 법인에서도 그냥 오히려 자원봉사의 순수한 마음은 없고 나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다니까요.
    안 하고 도장 찍어주시오 한다거나, 1시간하고 3시간 해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도 정신적인 것도 역할을 자원봉사법인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든지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챙겨주시고 상반기에도 잘 하셨지만 하반기에도 모든 업무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교류담당이 누구죠?
    아까 남이섬도 교류해서 합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하고 남이섬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2007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이섬에 가면 남이장군 묘가 있어요.
    그것은 종중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이재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묘에 보면 이렇게 써져있어요.
    우리 남원사람들이 갔을 때 이것은 좀 고쳐야겠다 그런 부분인데 "남이장군은 세종 23년 계유 서기 1141년에 출생하여 17세의 나이로 무관에 장원급제 1467년에 이시해의 난을 평정하여 25세에 공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가 유자광의 모함으로 1468년에 예종1년에 11월 이후에 겨우 26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현판에 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자광이 진짜 역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설입니다.
    나온 이야기가 글자를 고쳐서 그렇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남원사람인 유자광이 모함해서 자기가 죽었다 딱 써놓은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혹시 남이섬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이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유자광의 모함 이야기는 빼고 그렇죠?
    우리 언제 간다고 했죠?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7월 3일,

○위원장 이정린   그 안에라도 현판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라도 드릴테니까 "유자광의 모함" 이 이야기만 빼면 좋겠다, 이것은 검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써놓은 겁니다.
    유자광이 우리 남원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써져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섬 관계자들하고 혹시 연락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벤치마킹하고 오는 와중에 이렇게 써진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사람들은 불쾌하니까 "유자광이 모함했다"는 그 부분만 문구를 바꿔주면 좋겠다, 혹시 비용이 든다면 저희들 시에서 준다고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교류담당 박미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도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에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요지 중에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를 보건소하고 합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인사담당 김전형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이 복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은 중요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보건직은 선별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의료에 관련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만 하지 않고 복지만 하지 않고 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복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보건소로 합해진다, 이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어서 예민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종합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활동하셔서 아시지만 조직진단 바꾼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농업연구입니다.
    그러다가 농촌분야가 농정과라든가 각 과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도 완전히 다르죠.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부 산하에 외청이고 다 다른데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하려다가 10% 정도 가다가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저희는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지금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단체가 반대해 버리면 거의 가다 못가는 건데 시도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농업기술센터로 합한 데가 일부 있어요.
    있는데 했다가 다시 옮기고 전라북도도 아마 두 세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저희가 전부 파악해 보니까 별로 없고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라, 검토한다는 것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 봐서 이러이러한 문제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라서 중앙에 보건복지부라는 것은 여성부가 생기면 있다가 또 가족부라고 명칭은 그때 그때 하는데 보건하고 복지쪽하고는 정책적인 관계는 다르거든요.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진단할 때 어차피 의회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화장품같은 것 옮기는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과 분과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계가 8개인데 문화시설이 만들어져야 해서 9개로 늘어나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문화시설이 거의 20여개가 되다보니까 문화예술계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정도는 현재 검토하는데 왜냐 하면 계는 가능하니까요.
    상반기에는 그정도 TF팀이 됐건 계가 됐건 하나를 검토하고 있고 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라든지 익산,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 재단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결국은 행정에서 운영비를 다 출연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하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감투싸움이라든가 이상하게 홀려서 잘 한 데보다는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도 검토할 때 가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하게 시설관리가 아니고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데요.
    처음에는 찾았다 하더라도 몇 년 흘러버리면 다 바뀌면서 이상하게 압력단체가 되어 버려서 행정이 손도 못쓰고 돈만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목적했던 의도대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쉬운 말로 놓지도 못하고 돈만 운영비는 많이 달라고 하고 또 한 사람들은 한번 자리를 하면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문화재단도 그래서 시군마다 쉽게 접근을 못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 우려했던 그런 시설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됐건 문화재단이 됐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의원총회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정부나 전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하고 굉장히 복지를 탄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에 의료쪽 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입니다.
    굉장히 강화되고 그쪽은 정말 많은 혜택을 입고 다른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의사들이 이렇게 힘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복지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복지쪽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남원에 복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더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 조정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찬해 보시고,

○총무국장 양규상 예.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편익증진요?

○위원장 이정린 예. 편익증진요.

○총무국장 양규상 쉽게 말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 생활에 윤택한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여주자 그런 편익을 증진한다 그거죠.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저희 의원들이 발언하고 이런 내용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으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장선화 위원님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기득권 싸움입니다.
    내 것 지키고 내가 지킨다, 사회복지직, 보건직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요.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직들이 사회복지직에 와서 다 근무를 하시고 그렇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혼돈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 주고 만들어 주는 부분은 논의해서 만들어 준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원이나 공직사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개편해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해 놓고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점이 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다 보니까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전부 다 기득권만 지키다 보니까 일은 납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보건업무나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렇죠?
    같은 소관입니다.
    그쪽에 갔을 때 전부 다 보면 과장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직이 가냐, 보건직이 가냐 누가 가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렬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편하게 가니까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일 때 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때 편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이쪽하고 농업쪽하고 합치는 부분도 농업 관련된 부분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시범사업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농업과 가서 하면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에 가면 비슷한 사업이 있고 이것이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장님 한 자리가 비는데 우리 시설직이 가냐, 농업직이 가냐 이것을 놓고 또 서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득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들을 놓고 봤을 때 남원시민들이 민원을 접할 때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바꿔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접근해야지 전부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과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할 때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했던 부분인데 담당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지 않냐, 저도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그러면 언제가는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접근해 준다,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개편하는 쪽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충분히 공감했고요.
    어차피 검토한다든지 공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업무 기술센터에 가버리면 시민들은 시청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편익이라는 것이 기득권 주장은 아니고 어차피 직제조정을 하면 많이 거쳐야 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해서 현실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직점검할 때,

○위원장 이정린 아니, 농업단체들도 이것이 아니다, 합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것이지 반반입니다.
합쳐야 한다는 분도 있고 절대 합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론화해서 저희가 검토 같이 의견 수렴도 해 보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할 때 그러잖아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주의로 조직개편한다고 하면 마음들을 비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기득권을 버리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언젠가는 다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애쓰셨네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민 원 과 장	조정희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