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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8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시3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찰 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예찰 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문교육은 안 제8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 읍면동에 대한 지원 관계는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식물방역법」에서 법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2일간 했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방제단운영비 1,500만원, 방제비 15억 6,150만원, 전문교육 2,500만원을 추계해서 15억 7,900만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문제는 여성가족과에 의뢰했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서류로 해주시고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4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찰반과 기술지원반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을 위한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병해충 발생장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식물방제관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읍면동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및 방제하여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진작 필요했던 조례안 같은데 이제라도 조례안을 만들게 돼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적용시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정을 지을 것이 있으면 한정지어서 시행규칙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만큼은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중점안이 무엇이냐면 주요내용에 가서 예찰 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 병해충 관련 전문이력 및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및 읍면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찰·방제단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찰반하고 지원반 2개로 나눠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찰단 10명, 방제단 10명,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0명 이하로요.
○김승곤위원
예찰단 10명이면 방제단도 10명이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고요.
중복될 수도 있고 결국 예찰반하고 지원반하고 명확히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구성만 그렇게 해놓고,
○김승곤위원
일단 예찰단이 5명이면 방제단은 10명 정도 구성을 해놓고 예찰을 해서 병충해가 발생했다면 방제단을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방제 업무는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찰반하고 기술지원반하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방제단이라는 용어가 농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어차피 방제단은 모든 지역의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제단이거든요.
예찰단은 모든 시범포에 가서 병충해가 발생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이 예찰단이에요.
그런데 방제단 얘기가 나와있는데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6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예찰해서 발생되면 방제단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 것이며 방제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좋은데 방제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방제단까지 조례에 들어가서 못이 박아진다고 봤을 때 예찰해서 무슨 약이 필요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되는데 방제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조례안이에요.
그러니까 방제단 구성은 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다루는 내용을 보면 제4조 구성에서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을 두어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예찰반도 두고 기술지원반도 두는데 연계성이 있다, 중복돼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방제단이라기 보다도 기술지원반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방제단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방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포에 가서 무슨 병충해가 발생했으니까 도열병과 매미충이 발생했다고 예찰을 농가한테 통보하면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 농협에 하든지 자가에서 방제를 해야지 방제단 구성은 필히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조에 설치,
○김승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승곤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등설명대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오희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단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조례 내용에 보면 예찰·방제단에 관해서 6조에 상세하게 임무를 기술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중앙, 도, 자치단체 3개 기관이 시달이 돼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공문 시달이라든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임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내용에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전체 조례안을 봤을 때 우리 센터에서 방제단까지 구성돼서 방제까지 살포를 하게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안이에요.
물론 중앙 법, 도 단위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제목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기술지원반하고 예찰반하고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방제단보다도 예찰 기술지원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설치도 방제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제단이라고 나오고 6조는 기술지원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방제단이라는 것은 어느 농가가 보더라도 이 조례안을 보면 센터에서 농약을 방제까지 해주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목을 기술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방제단으로 고치려면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야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수정발의를 해야잖아요.
진흥청이라고 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농촌진흥청이요.
○위원장 윤지홍
진흥청에서 내려온 전체 시달된 안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꾸면 혼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상위법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위원장 윤지홍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라고 보내준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안대로 나온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물론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승곤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를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위법을 저희가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법 제31조의4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은 중앙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기로 했고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군구, 자치구에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일할 때는 기술지원반으로 예찰반하고 나눠서 한다고 이런 규정으로 수정하지 않고,
○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고쳐도 되는지,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김승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윤지홍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 진영신
조례상으로 이렇게 방제단으로 두고 시행규칙상에 가서 편성할 때 몇 명을 두고 모든 세부적인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전문위원 진영신
거기에 괄호를 해서 기술지원단이라든지,
○위원장 윤지홍
방제단 괄호해가지고 기술지원단으로,
○전문위원 진영신
괄호해서 기술지원단이라고 혼돈이 안 오게 집어넣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전문위원 진영신
조례에서는 이대로 가고 세부규칙에 가서 방제단을 몇 명을 둬야 된다, 그런 것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예찰반은 몇 명 이내로 둬야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김승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김승곤위원
예찰지원반하고 방제단하고 아주 용어 자체가 틀려요.
이것은 상위법에라도 안 됩니다.
농가들한테 가서 제가 배부하면 센터에서 방제까지 다해준다고 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전체 다 관리를 해야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나 중앙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명명을 해놨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시군 센터에서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남원기술센터와 같이 김제나 고창에서도 나오면 전부 다 수정돼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한정을 지어놓고,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참고로 정읍하고 김제 타 자치단체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의미를 혼동이 안 되도록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윤지홍
시행규칙에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방제단이란 어떤 거,
○전문위원 진영신
용어의 해석을 거기에 붙여 넣어줘요.
시행규칙에 이것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제단이지 오면 다 가서 방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
부칙에 하든지 해서,
○위원장 윤지홍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괄호해서 기술지원단,
○김승곤위원
방제단의 목적은 예찰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을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이대로 가서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복잡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기로 했으니까 만들어지면 설명해주세요.
○양희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오해가 안 가게끔만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저희도 더 삽입을 해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조항을 더 삽입해도 되냐는 얘기죠.
구성에서 방제단이 나왔으니까 임무에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8항으로 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6조에 임무에 대해서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8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충해 예찰 방제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에서 시행규칙을 방제단의 임무를 다시 한번 더 넣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대로는 저기하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하시죠.
김승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목은 그대로 두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선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남원시 전역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구합니다.
결정 고시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제 권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보고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 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3월 25일에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셨고 2014년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분석을 거쳐서 2015년 3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여 내부 보고한 바있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분석 및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서 9월까지 재정비 초안을 마련해서 운봉읍과 인월면 7개 동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의견을 수렴한 바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 등 분야별 검토를 실시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자체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금년 3월 17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전협의를 거친 바있습니다.
개요입니다.
명칭은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으며 위치는 남원시 전역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섬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장기 미집행시설 평가 및 진단,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남원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정비를 마련하고 그동안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번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내용과 9쪽의 6번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PT를 활용하여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13만 1,531㎡와 2만 1,554㎡가 증가한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15만 3,085㎡ 감소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비도시지역내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 중 7만 8,3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죽항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을 5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신정동 칠승마을과 신정마을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를 모두 폐지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현동 함파우 마을 등 총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만복사지 구역 일부가 편입 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등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환경기초 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9개소에 381만 9,565㎡로서 이중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77.8%인 297만 25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21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출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4항 및 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본부이사 남상균
(PPT 자료 설명)
용역을 수행 중인 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본부이사 남상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와 법적근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추진경위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시청부지입니다.
시청부지에 1개 동일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1개 필지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신촌동 원천로 상단입니다.
시청에서 남원대교를 지나서 주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의 왼쪽 원천천과의 사이에 있는 부지와 요천변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유소, LPG 충전소, 카센터,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와 현 토지를 반영하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변경하는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경계는 LPG 충전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시청 삼거리 북측 선형토지입니다.
남원시청 북측에 롯데마트까지의 선형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 토지용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건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토지 바로 아래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은 신정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현황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부족해서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건입니다.
도통동사무소입니다.
도통동사무소는 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성평가 결과로 주변이 없는 이유는 주변은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적성평가가 없습니다.
대상지만 자연녹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도서관 등 건립을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주변과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녹색이지만 시설이기 때문이지 사실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한빛중학교, 월락초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은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증가하고 학교시설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폐율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입니다.
식정동 230번지 일원인데 축산위생연구소와 갈치삼거리의 주변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식정낚시터가 있고 토석 채취가 진행 중인 형질 변경된 토지입니다.
주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정형화하는 것과 현 토지용을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건입니다.
다음은 운봉읍 용산리입니다.
지리산허브밸리 바로 밑에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전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허브밸리조성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허브밸리는 변경이 됐고 밑에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이런 휴게음식점이나 주택들이 점차 들어오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브밸리내에 부족한 음식점이랄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천면 호경리 380-1번지 일원입니다.
묵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적성평가는 라등급입니다.
개발적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 토지용을 반영해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연계를 해서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다음은 주천면 호기리 266번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성등급은 개발적성인 라등급입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이 돼서 일부 토지는 주택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기존 마을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대로변에 끼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건축허가가 이미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도로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대강면 월탄리 449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는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인데 다등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안을 하도록 심의를 받은 바있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인데 묘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상록골프장 일원입니다.
남원 상록골프장에서 제척이 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다시 환원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세분지역인데 미세분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을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이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대상지가 3만㎡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에 용도지역으로 포함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리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상록골프장 옆에 제척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용북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옆에 선형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 용북중학교 바로 옆에 대상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학교에 건축물도 들어가 있고 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경계가 이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학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선형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항주공아파트는 84년도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시급한 공동주택입니다.
면적은 5만 1,000㎡ 정도되는데 현재 5층 이하에 고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천변에 통경축이나 미확답을 주지 않은 건축배치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15층 이하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하려는 건입니다.
신정동 100번지 일원입니다.
KTX 남원역 하단부에 있는 칠승마을 일원입니다.
5층 이하로 고도지구가 되어 있는데 위치에서 보듯이 복음산 때문에 시가부에서 남원역 하단부는 조망시 높이가 많이 조망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남원역 일원에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건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파우마을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유원지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취락이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는데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제약받았던 제약사항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는 건입니다.
다음은 주천면 소재지입니다.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인데 중앙으로 지방도 60호선이 확장을 설계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주천면 일대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는 건입니다.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되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전체 면적은 약 25만㎡가 될 예정입니다.
이 면적은 차후에 정확한 경계설정이나 주민 의견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백면 척문리 오동초 일원입니다.
척동마을 일원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건축물들이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생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2014년부터 주생면 소재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많이 강구했는데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단계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유입을 돕고자 면소재지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건입니다.
윗 부분에 계획관리지역 제척된 부분은 철도이고 아랫 부분은 도로변으로 농림지역이라도 하더라도 도로변은 일부 포함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4만 4,000㎡ 정도됩니다.
다음은 방산마을 일원입니다.
방산리에 4만 4,000㎡의 취락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는 건입니다.
하단부는 하천변이기는 하지만 건축물이 5동 가량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경계설정을 늘려서 포함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복사지 하단부에 있는 대로입니다.
현재 문화재구역과 도로가 저촉되고 있는데 저촉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촉 부분의 도로를 더 내렸습니다.
내리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폭원도 현재 35m에서 25m 정도로 좀 더 축소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현재로는 다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932번지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3-9호선입니다.
만인의총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5m 도로인데 현재로서는 남원경찰서에서 시작돼서 춘향로까지 붙는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25m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20m로 일부 축소를 하려는 건입니다.
남원경찰서 일대에서 만인의총을 거쳐서 춘향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고죽동 11-6번지 일원의 중로입니다.
KT&G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로를 거쳐서 갈치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2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KT&G에서부터 산업로까지는 이미 확장공사가 완료됩니다.
확장이 된 폭으로 맞춰서 도로를 대로 3류로 변경해주려는 건이고 산업로에서부터 갈치삼거리까지는 아직까지 중로 3류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소로입니다.
갈치삼거리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서 긴급차량이 나오는데 상당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갈치삼거리에서부터 산업로까지는 대로 3류로 변경을 하려는 건입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내에 전체적인 11개의 근린공원을 검토했습니다.
왕정공원까지 다 검토했는데 검토사유는 공원 경계부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지는 공원과 맞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전수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계 조정이 가능한 공원은 왕정공원, 향교공원, 노암공원 3개 공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왕정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2개소에 경계부에 토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나대지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에 의해서 이격되어 있는 이 토지만 저희가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임야로 그대로 이용되거나 묘지, 대복사처럼 문화재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대지 일원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지는 구거정비 공사를 위해서 일부가 절개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들입니다.
다음은 향교공원입니다.
향교공원은 약 5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이 중에서 1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는 곳입니다.
공원 경계가 지나갔지만 동일하게 주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이 있는데 공원 내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척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부에 포함된 기개발지는 아무리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공원 내부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암공원입니다.
약 7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중에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 하단부의 1개소에 대해서만 공원에서 제척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이 현재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대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건입니다.
현재 대산매립지가 빨간색 선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이 이미 들어가면서 확장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선별장 외에도 매립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 2만 7,000㎡ 가량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남원시 시설 1,104개소 중에 미집행은 26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60개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39개 시설입니다.
239개 중에 많은 부분인 185개 시설이 소로입니다.
나머지는 대로와 중로, 근린공원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지역별로 나눠보면 남원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이 전체의 260개소 중에서 약 152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다른 운봉, 인월에 비해서 약 93%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집행시설들이 남원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집행 연안에 따라서 보시면 전체 장기미집행 239개소 중에 30년 이상이 111개소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78% 정도의 면적이 3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미집행된 시설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도면에서 구별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보면 도로가 약 94%를 차지하고 있고 남원도시지역에 94%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원도시지역 내에서 보시면 전체 미집행 152개소 중에서 30년 이상이 56개소입니다.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을 보시면 35개소, 61개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남원도시지역의 경우는 3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시마다 시설들이 꾸준하게 신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5개소 중에 30년 이상이 22개소, 10년~20년은 1개소, 2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지정된 건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월지역은 같은 맥락에서 32개소 중에 20개소가 30년 이상이고 3개소, 9개소가 10년~20년의 연안을 보이기 때문에 신규지정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을 보시면 30개소 중에 30년 이상이 13개소이고 10년~20년 사이가 16개소입니다.
취락지구정비를 하면서 도로가 지정됐기 때문에 10년~20년 사이에 16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시설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눴고 2단계도 2-1, 2-2단계로 나눈 다음에 모두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이후에 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2016년 올해 안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소요사업비입니다.
30년 이상된 시설들이 사업비가 전체 5,000억 중에서 약 3,300억을 차지하고 있고 20년에서 30년이 1,300억원, 10년에서 20년은 약 415억원입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1단계는 전체 5,000억 중에서 약 400억에 불과하고 2단계는 합쳐서 4,500억원에 달합니다.
장기적으로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될 부분들이 4,500억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보고 내용 중에서 남원경찰서에서 만인의총으로 가는 도로 중에서 25m 도로를 20m로 줄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본부이사 남상균
예.
○김종관위원
혹시 25m로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일단 사용량이 적다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본부이사 남상균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를 본다면 과연 그 도로를 줄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이 도로폭을 줄이는 것은 왕정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도로가 20m 폭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재 그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요.
○김종관위원
그 도로가 거기로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용정중로라고 해서 사직단에서 남원경찰서 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20m 폭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개설된 도로폭으로 맞춰서 축소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고를 하실 때는 그 도로를 말씀을 안 하셨고 경찰서에서 만인의총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니까 25m 도로에서 느닷없이 20m 도로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압감, 협소감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왕정동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서 20m 도로에서 20m 도로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저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4항 시행령40조4항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제시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퇴장)
|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결과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2인)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기타참석자 (1인)
선진엔지니어링 도시단지본부이사 남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