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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014년보다 2.35% 증액된 총 6,323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394억 8,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6,338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1%가 되겠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7억 8,500만원 감소한 4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6% 증가한 51억 5,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2014년도 보다 8% 감소한 55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554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569억 6,500만원 중 1,559억 2,6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2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억 1,600만원으로, 무재산이 3,500만원, 행방불명이 4,300만원, 납세태만이 7억 300만원, 기타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 감소하여 재정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미흡한 기업유치 환경 등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잔액은 937억 3,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239억 800만원, 사고이월 376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4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예산현액 6,323억 5,600만원 중 85.4%인 5,401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2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150억 8,600만원, 지출액 2,648억 5,200만원, 이월액 386억 700만원, 집행잔액 502억 3,400만원이며, 집행율은 84.06%입니다.
6쪽 집행잔액 부서별 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6억 2,0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3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00만원, 예비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사업 45억 3,200만원 중 LH주택공사에서 집행되는 2억 9,700만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7억 1,700만원 중 163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8억 9,500원 중 220억 6,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채권결산총괄과 5번 채무결산 총괄, 9쪽 6번 공유재산 결산총괄과 7번 물품결산총괄, 10쪽 성인지 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 3,150억 8,600만원 중, 84.06%인 2,648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재정 규모는 전년도보다 1.3%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24.3% 증가한 116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곧 간접적인 주민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사전에 예상되거나 집행이 불가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일부사업의 경우처럼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 되거나, 전액 이월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 기금 결산내역과 13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9억 4,600만원, 사용액은 1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4년말 총 적립액 46억 8,266만원, 2015년도 수입 60억 7,356만원, 지출 57억 6,670만원으로 2015년말 조성액은 52억 6,322만원입니다.
2014년도와 비교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나, 예치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원금손실이 예상되는바,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범위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일반 예비비 예산은 11억 4,15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2%에 해당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3억 6,62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에 해당하며, 태풍 및 저온피해 지원금과 구제역, AI 방역 등 23건에 6억 3,106만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지출 가능범위에서 적정하게 지출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국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6월 29일 이임식을 거쳐서 연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에 공식적인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2년반동안 부족한 제가 국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등 총 4개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4억 8,0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억 7,6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억 5,9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2,319억 4,752만원으로 지출액은 1,910억 3,260만원이며 이월액은 352억 76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7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8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8,4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04억 8,004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47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 4,5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8억 5,484만원, 예비비가 8억 9,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7건 154억 95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197억 9,8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0억 1,673만원에서 1억 1,007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48억 6,795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95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등을 위해 6억 6,73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0억 1,889만원에서 5억 5,098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50억 6,9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8억 1,234만원 결정액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작년도 경제과 예산현황이 73억 6,16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6,4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57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7억 8,55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965만 6,000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은 8억 9,594만 3,000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16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6,403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1,57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3억 2,54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39만 4,000원에서 총 집행잔액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1,25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97만 5,000원으로 작년도에 공설시장상인회의 갈등으로 인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실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4,853만 7,0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11억 8,746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억 6,05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6만 1,000원입니다.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8,302만원이며 지출액은 7,87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24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7가구를 계획했는데 4가구가 포함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 5,362만원 중 지출액이 3억 8,53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825만 8,000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1,340만원이며 지출액이 2억 3,04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총 5억 4,201만으로 지출액은 4억 689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이 1억 3,51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너럴바이오가 산자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7억 8,55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96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 9,59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8억 9,444만 8,000원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6억원 중 작년도 사업 11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조성 32만 3,467㎡는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4,157만 7,000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2억 4,614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전통시장 사업변경을 통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월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차량막과 환풍시설을 중기청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면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은 2,100만원으로 이월액이 2,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기간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산 역사·생태문화 해설가 양성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5억 2,49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1억 3,512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산자부에 보조금 심의 중이어서 6월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고이월 1,436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시설하면서 바닥자재 및 검수 지원이 늦어서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2,930만 2,000원이었습니다.
증감액은 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감 1,935만 1,000원을 감 한 작년도말에는 3억 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70억에서 2015년도말 70억 그대로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정수물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6쪽입니다.
경제과는 2개 사업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년취업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셨다고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년간 12개월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지연 발생 및 중도탈락자 발생, 하반기 신규채용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금이 4억 4,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불용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신규자 및 중도퇴직으로 인한 대체자 조기채용 등을 독려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회수채권회수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미수이자 채권액 616만 9,000원이 2005년도에 잔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하였으나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 회수방법이 잘못돼서 해당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리 할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송강산업의 미수납한 이자 616만 9,000원에 대한 법인이 파산하였고 대표 및 과점주주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 상태가 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금년도 4월 4일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33억 2,531만 7,000원 중 2015년도에 9,381만 8,000원이 증가해서 작년도말 34억 1,9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액을 위해서 당초에는 이월해서 작년도에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편성됐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 자료 몇 월에 만들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5월 중순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농공단지 업체에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주라고 해서 노암산업단지, 광치산업단지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농공단지로 나와요.
자료를 앞으로는 수정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공식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로 했을 뿐이지 법적인 용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공식명칭인 농공단지를 썼기 때문에 표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할 때는 산업단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나 저기나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하니까 노암산업단지, 광치산업단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결산처분한 내용이나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납세태만이나 이런 내용들이 꼭 그 사람들의 잘못만 있겠느냐, 물론 빌려쓰고 제때에 내야되는 게 원칙이지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독려를 해서 이런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태만이나 이런 게 사전에 발생치 않게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를 보면 송강산업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강산업 관계도 그동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결손처분 대상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방금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경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신 것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할 계기입니다.
가시더라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 후배들 잘 지도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한테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목기공장이나 상공장에서 나오는 옻칠통, 이게 산업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개인 영세업자가 처리할 방법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으로 몇백 만원씩, 몇천 만원씩, 몇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듯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카슈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주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노암산업단지나 수지 나가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어현 공예단지요.
○왕정안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거에 고철이 비쌀 때는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찐 것을 가져갔는데 고철값이 없으니까 고물상에서 받지 않아요.
당장 처리를 해야되는데 한 개도 아니고 수 백개를 쌓아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리를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처리방법을 연구해주세요.
그래서 목기나 상공장에 애로사항을 덜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사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퇴직을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옻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옻사랑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세히 해서 행정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쪽에 경제과 명시이월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 남쪽에 계신 분들, 서쪽에 계신 분들, 동쪽에 계신 분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 주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잘 수습되고 협의를 했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작년도 사업 중에서 소방시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소방시설은 필요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이월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용남시장, 인월시장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면 그분들 각자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처음부터 5m가 나왔느니, 3m가 나왔으니 하고 차도 못 다니게 만들고 자기들 입장만 내세운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빨리 새로운 집행부가 8월에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에 위원님들이 오시고 난 뒤에 분야별로 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7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공단지, 송강산업이 어디에 있는 업체죠?
○경제과장 양일규
노암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을 얼마나 하다가 도산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사업은 실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재하지도 못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현재 현성바이탈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하고 계약을 하고 대표자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 받고 중도금 30% 받고 몇 년 거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전관계는 완전히 완납을 했을 때 이전을 해 줄 것이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남는 잔액이 채권이 616만원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분양대금은 100% 완납을 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것이 수납이 안 돼서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수이자 채권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미수이자 채권인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못 받을 상황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못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도 해봤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용조회회사에 의뢰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혹여라도 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보증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국장님, 2년반동안 저하고는 2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 상임위 부서들을 보면 업무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특히 축산 쪽을 보면 국장님께서 사전승인제 액비를 부숙비 검사해서 사전승인제를 도입해서 민원이 굉장히 없어졌다는 게 너무나 큰 업적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부탁을 드리면 축산 분뇨정책이 액비저장조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만큼 악취를 발생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동자원화 사업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경남 양산에 가서 벤치마킹했듯이 농장에서 슬러지를 바로 빼서 자원화사업장이나 바이오에너지사업장이나 호스로 밀폐된 공간에 하차를 해버리면 그만큼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 소지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슬러지에서 퇴비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고액분리하는 과정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액비저장조로 넘어가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사항들을 없애버리고 공동자원화 사업장 부지 선택이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찾는 게 저는 남원 시민들을 위하거나 농장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을 내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공동자원화만 결정되면 개별시설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우선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동자원화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거론되고 있어요.
가스자원화는 90억이나 들어가는데 검증이 아직 안 돼서 실패했을 때는 주최가 막대한 타격을 받아 파산에 이르고 우리 행정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스자원화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도입하려고 우선 공동자원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하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자료를 제가 봤어요.
정읍 쪽에 가서 자원화 바이오에너지사업, 공동자원화사업을 우리 것과 비교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남 양산에 흙살림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나요.
물론 발효하는 과정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면 더 발효가 잘 되는데 그 상황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분산된 악취 발생요인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의하셔서 이것만큼은 떠나시더라도 업적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운영 인력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아직 채산성에 대한 부분도 기술상 정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채산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시간을 두고, 공동자원화는 먼저하되 가스자원화 검증만 된다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 공설시장 답사 후에 상인회 측과 접촉을 하셨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요구사항 중에 옥상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를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사항도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 나왔고 저희들이 할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옥상 위에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옥상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로가 만들어졌는데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잖아요?
이용빈도가 낮고 필요성이 적으면 철거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데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입점자 몇 분들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현대화시설을 다시 하실 때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공로연수가 끝나시더라도 국장님 전도양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세출예산 집행현황 6쪽을 보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 16년 예산액이 2억 6,900만원이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14년도 이월이 4억 4,400만원 포함해서 7억 1,300만원인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법인은 무슨 보험이죠?
근로자 보험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4대보험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전평기
고용보험이요.
5명 이상해야 가능하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정확히 몇 명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준 말씀하시나요?
지원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이 돼야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개인은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개인이 아니고 기업에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5명 이상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신규채용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기업들 현황을 조사해봤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어떤 거요?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4대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 인원현황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연중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연중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예산은 과다책정, 어차피 4억 4,400만원을 빼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2014년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이고 2015년도 포함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14년도 이월된 거 빼면 4,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과는 원만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고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 현지답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집행은 안됐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차량관계를 말씀했는데 남쪽은 상인대표를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보류하자고 했고 서쪽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덥다고 환풍시설을 말했는데,
○위원장 윤지홍
몇 미터나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4m로 했습니다.
또 환풍시설은 남은 예산이 1억 정도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청소할 때 밑에 상품들 관계는 상인들이 협조해주는 하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때도 가서 보니까 통풍시설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은데 여름이 오면 고온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중기청에 변경승인을 해놨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오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환풍시설이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약간 추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진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후에라도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2년 동안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국장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이끌어진 걸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셔도 늘 유대하고 서로 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회와 같이 아쉬움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의 아케이드 바로 뒤를 보면 거미줄이 많이 낀 곳이 있고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대전을 갔는데 그쪽 공설시장을 가봤어요.
거기는 거미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미줄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해 봤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김성기위원
희한하게 아케이드 쪽 바로 뒤에만 있고 뒤로 떨어진 곳은 없어요.
대전은 약간 높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만 거미줄이 꽉 차서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반복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연찬하셔서 늘 반복하지 않은 유사한 것만 나오니까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를 보면 늘 걸리는 것만 걸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는 경제과 끝난 뒤에 국장님한테 그동안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액 84억 7,745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72억 59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346만 4,000원, 집행잔액은 8,3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84억 7,745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7,25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346만 4,000원, 집행잔액은 8,3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이 3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53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재난 발생시에 상해 치료비와 수색시 동원되는 식비에서 1,900만원, 2015년도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5,000만원 중 1억 5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4,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식비를 지원하는데 재해가 없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었습니다.
2015년도 4/4분기까지 3,1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612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7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수질검사, 급수시설 펌프 교체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20억원과 용역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남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42억 7,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17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로 6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천 용궁과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사업 16억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373만원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천 용궁,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지구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예비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기금결산 제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1억 9,316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증감액은 3,577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8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어떻게 된 상황인데 잔액이 남았습니까?
낙찰잔액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낙찰잔액입니다.
본청 건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옥상하고 지하하고 측면하고 별관에 지진발생시 감지하는 시설입니다.
순수 시비인데 1억 5천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왕정안위원
입찰을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개 업체가 참여해서 1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업의 희소성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라북도에서만 입찰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4개 입찰 회사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까지는 제가,
○왕정안위원
풍수해보험 2,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1헥타에 풍수해보험이 얼마 지원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국비가 50%되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예요.
지방비는 50대 50으로 주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자부담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자부담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2%입니다.
○왕정안위원
액수로 따지면 1헥타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험료는 헥타당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하고 하우스시설물 여기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맞아요.
이것은 헥타가 아니죠.
그뒤에 15쪽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냥 3억원 했으면 이 사업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간음되는데 공사 20억, 용역 3억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억 미만짜리, 용역 3억 미만되는 사업들도 이월사업이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상을 빼야죠.
저는 그래서 공사비가 20억, 용역 3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을 기록해 놓은 걸로 인식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공사 20억 또는 용역 3억 이상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게 되면,
○왕정안위원
그러면 미만인 것은 아직 이월사업이 있지 않겠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 안전재난과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으니까 금년 하반기에도 남원 지방에 재해가 닥치지 않아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장마시기가 돌아오고, 물놀이 철이 돌아오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인명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원만하게 지출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집행잔액을 보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했던 부분 2건과, 보험 보조사업에 있어서 잔액과 계측기 설치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반적으로 집행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주시고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13억 6,70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1,498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9,21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2,2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549억 1,860만원이며 지출액은 495억 2,8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5,49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3,49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3억 6,7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6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50만 2,000원입니다.
1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주요 천만원 이상 집행잔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경상보조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컨설팅비용 국고 미영달과 일부 포기가 발생하면서 집행잔액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학자금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4,99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 보상금 일부 집행잔액이 2,50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공동브랜드쌀 보상금으로 장려금 부분 일부 사업에 있어서 불합격 기준에 미달된 농가가 발생하여 장려금을 주지 않아 2,04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브랜드쌀 생산단지조성에 있어서 7,318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생산단지가 일부 타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생산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공동육묘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육묘장사업에 포기가 들어오면서 6,9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있어서 지급잔액이 3,65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소규모삶터 집행잔액이 1,31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줄에 경관농업직접지불제 일부 경관농업직불제에서 씨뿌림과 꽃의 활착 정도에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를 지급하는데 작년에 일부 받아서 경관직불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2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7억 50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권역단위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문지구 재해저감사업 행정제라든가 청계제, 방평제, 내기제까지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서 명시이월에 시켰습니다.
운봉 권포배수로 농로사업에 있어서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도리 서도지구 배수개선에서 금지면 내기마을 농로포장까지도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도와 연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향 재정립과 도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정이 안되므로 이월됐는데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문화복지 시설 부분, 경관생태 부분, 체험소득 시설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사업비도 부족하고 기본계획이 먼저 선형돼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공사사업 중에 있고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일부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절차 이행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부분에 있어서 1,250만원이 이월됐는데 1월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현장 학습이라든가 농정 시책사업도 사업비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삶터와 군화동, 준향지구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시켰으며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삶터와 귀농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이행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상반기 중에 전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도 사업은 완료됐지만 사업비가 일부 절차상 확인이 안 돼서 올 1월에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년도 쌀보전직불제 농가 농기계지원사업 부분이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만 1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고품질 쌀 경영체사업으로 공동육묘, 녹화장사업도 집행을 올 4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도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말로 폐쇄가 돼서 집행하는데 부족했습니다만 올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 계획수립이라든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중간에 5개년 계획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올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석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공사중지를 하였고 또 동절기가 도래돼서 올 3월에 재착공을 해서 올 상반기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과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공동체 지역컨소시엄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부분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일부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일부는 완료를 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계제 재해위험 정비사업, 방평, 내기, 숲멀 정비사업, 행정제 내수저감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동절기와 겹치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청계제 같은 경우는 공정률 70%라고 했지만 사실상 90% 정도 해서 마무리단계이고 방평제도 80% 정도 추진하고 있고 내기, 숲멀제는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제 저감사업도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중간쯤에 한발대비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가뭄대비로 해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5월중에 집행을 완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도 전체적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계해서 올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의 재료비나 관급자재도 올 1월에 사업비를 완전히 집행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27쪽에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8,762만 8,000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1억 4,306만 3,000원이 감소하면서 2015년도말 현재액은 37억 4,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금에 대한 세입조치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부당수령금은 금년도 5월 13일에 통지서를 도로부터 받아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 2,284만 5,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분석을 해서 전년대비 약 3,500만원 정도 감소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매월 관계 기관의 회의를 거치면서 해소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권확보와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입니다.
채권액 중에서 기간 도래 미회수 채권 중 특별회계 융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현재 되어 있는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된 고지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체납처리를 면소 채권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 고생 많이 했고 좋은 일만 하셨다고 칭찬했는데 오늘은 별로 못 하겠어요.
잘못한 것은 감수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부분에 미수납액 3억 2,284만 5,000원을 설명해보세요.
복잡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말씀하세요
○왕정안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0년 가까이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3억 2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예허브과 부분도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축산과 부분도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분야로 나누세요.
징수할 수 있는 만큼만 징수를 하고 징수를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해서 축산과 부분대로, 원예허브과 부분대로, 농정과 부분대로 나눠서 전부 다 통틀어서 농정과에서 짊어지지 말고 각 분야 실과에서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해야지 10년 가까이 끌고 올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빚을 내서 쓰고 못 갚은 사람의 입장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또 징수를 못한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부분대로 싹 나누세요.
나눠서 거기에서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보증인들이 징수할 것만 징수를 하고 털건 털어버려야죠.
몽땅 액수만 불려놓고 이러고 있지 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재정과에 미납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팀이 만들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회계까지는 추진하는데 인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본인한테는 징수를 못하고 14년도에 1,100만원, 15년도에 2,300만원, 16년도 6월까지 900만원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보증선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증선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서로 먹고살자고 한 친분 하에 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빚을 끝까지 갚아야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그래서 다만 몇백 만원씩이라도 보증선 사람이 해마다 갚았을 때는 정말로 피를 토할 일이에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다음 장을 봅시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 학자금을 305명 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학생이 282명이라서 결산추경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0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쌀 생산 자본금에서 7,3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 낙찰잔액이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집행잔액입니다.
○왕정안위원
낙찰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낙찰잔액이 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7,300만원이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도에 단지를 만들면서 품종을 신동진으로 했는데 단지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동진이 아닌 타 품종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단지에서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왕정안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올해 장려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신동진으로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예산이 제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타 품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쌀경쟁력 제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리산 RPC에서 당초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하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반납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육묘장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추가 희망을 받아봐서 도에 진단을 하게 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에 추가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설치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쌀담당계장님이나 쌀을 팔러 서울을 자주 다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밤 11시 40분에나 잠이 들었는데 잠이 일찍 깨서 일어나니까 3시예요.
잠자기도 뭐하고 해서 거실에 나와서 TV를 틀었어요.
(사진제시)
이런 쌀이, 재방송인 것 같아요.
이런 3가지 쌀이 고아미, 조생흑찰 맛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제가 TV 사진을 찍은 거라서 잘 못 찍혔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서울에 쌀을 판매하고 쌀 경쟁력에서 이겨나가려면 이게 현재 시중 쌀의 200%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전부 이런 쌀을 갖다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쌀을 장려를 해보자, 많이는 필요없을 것 같고 신동진으로 바꾼지가 금년에 교체를 했는데 또 바꾼다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권장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사람은 권장을 해서 우리가 쌀을 팔면서도 같이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단지화해서 적극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미라든가, 흑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조생흑찰이 있고, 고아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쌀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싹 드릴테니까 혹시라도 농정과에서 필요로 한다면 장려를 해보세요.
(직원에게 사진전달)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농업직불제보상금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우
경관농업직불제는 일단은 처음에 씨뿌림한다든지 작업을 하게 되면 50%를 주고 그다음에 활착 정도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제가 꽃이 좋지 못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산동면 대기리 농로, 덕과 신양리, 향교동 광치, 인월 건지리, 금지 내기 농로 포장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인데 모내기철 이전에 해제를 했어야지 6월 중 완료 예정 모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2회 결산추경에 사용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추진을 못한 부분입니다.
바로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모내기철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4쪽 사고이월을 보면 전부 1월 완료, 6월 예정, 5월 10일 예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월 완료 예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자료는 5월중순에 제출했는데요.
○왕정안위원
자료를 신경써서 만들어야지 5월 8일 예정, 2월 25일 완료, 2월 5일 완료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도 신경써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더 물어볼 말씀도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도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들녘별 경영체 육성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밑에 있는 게 시설장비지원사업이 아니라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대한 사업명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3억 6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천이지 않습니까?
부지 미확보로 사업 미추진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다시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올해 설계완료가 되어 있어요.
2016년 4월 26일에요.
부지 미확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들녘별 경영체는 육묘장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 부분을 당초에 팔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틀어지면서 아마 부지가 확장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올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월은 됐지만 2016년에는 부지 확보 돼 있고,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완료가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및 대책과 채권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3,500만원 정도로 감소했지만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어렵죠?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을 세운다는 것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법상으로도 연계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없어야 결산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에 보증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보증인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로 보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박문화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사업을 받을 분들은 보증제를 다른 방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은 그렇게 조치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옛날 시에서 직접 주관했을 때의 채무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장기간에 걸친 내용에 대한 미수납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체납 해소팀들을 일부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별회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문화위원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련 과에서는 검토하셔서 미수납이나 채권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체납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보증인에 대한 부분이 다른 용도로 보증을 받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은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서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해놓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현재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빌려주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몇 년도부터,
○농정과장 이형우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5년부터는 채권을 농협에서 확보해서 특별회계는 관리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체납이 되는 부분은 2005년 이전에 모든 것에 대한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10년 전에 채권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005년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별회계 관리 분야 대책이 세워지는데 10년 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 2015년도 농로포장을 할 때 기부채납 받은 것이 없었나요?
그것도 전부 다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재정과 쪽으로 합산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과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남원시장 명의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재정과 쪽에서 합산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등록이 재정과로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재정과로 싹 통합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김종관위원
다 보내줘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 보내줍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재정과로 이관시켰던 공유재산 목록이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샀거나 일부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서 증가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행정재산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정과에서 합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관리 주관이 재정과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전체적인 소유의 총괄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일부에서는,
○김종관위원
당연히 총괄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했을 때에 연관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각 실과소에 행정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일괄 전부 다 재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 각 실과별로 다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 운영만 실과소에서 하지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전체 관리는,
○김종관위원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뭔가 행정재산의 정의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시켜도 실과소에서 매각을 시키고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과로 넘겨줘야지 재정과에서 매각을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행정재산에 농정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남원시장이면 시장이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 관리에 있어서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업무파악을 하시라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라면 제가 자료를 가져올게요.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목록이 4만 8천 가지가 나와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따로 있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따로 있다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의한 사람은 뭡니까?
모르고 그냥 질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 일괄해서 넘기셨다는데 넘기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출하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쪽 상단에 보면 20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규 공모해서 4군데 사업을 했어요.
2017년도 전부 다 확정됐나요?
1월에 보니까 전부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공모가 다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가운데 보면 창조적마을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데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창조적마을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관·생태분야, 문화·복지분야, 기초생활분야 세 가지 형태로 창조적마을 내에서도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사업단위가 창조적마을 단위의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김성기위원
이 자체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각 위원회에 신청을 하셨나요?
마을에서 면단위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안 들어온 면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응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읍면장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면서 참여토록 촉구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꼭 넣어야 할 마을이 있었는데 빠져있어서요.
2017년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관련해서 2015년 이전에 보면 군청 시절부터 올라온 것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가세보증이라고 써서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려운 것인데 사실 은행권에서는 보증인들이 보증금을 줘요.
보증선 사람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거라는 게 있죠?
옛날 수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정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림식품부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농정과에서 직접합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구거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 구거는 시 구거 소유는 시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시장이 하고, 구거 자체 지목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없다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에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것이,
○김종관위원
이 시간 이후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목록 제출해주시고 2015년도 농로포장하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것이 재정과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재정과로 이관한 일괄 서류를 바로 제출해주세요.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래야 재산 증·감 현황을 승인해주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미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90% 정도 집행률을 보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불요불급하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잘 집행되고 있고 아무튼 작년도 사업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2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전북도에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금액 중에 5월 13일에 한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고지서만 받아서 바로,
○위원장 윤지홍
수납조치를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유입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비입니까?
시비랑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는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국도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원장 윤지홍
515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 자체는 자동적으로 넘어간 것이죠.
올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위원장 윤지홍
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부서에 보고해야 될 내용은 아닌가 보죠?
5월 13일에 받으셨으면,
○농정과장 이형우
직불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받아서 바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해서 세입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세입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원예허브과 예산현액은 379억 8,4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5,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6,71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5,97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총 23건에 9억 5,971만 3,000원이고 원인별 내역은 사업포기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1건에 3억 1,5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20건에 2억 9,085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건에 3억 5,385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집행잔액 3억 8,457만 1,000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집행에 있어서 2015년부터 지침이 변경되고 부정 수급 근절대책은 지침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 부분들이 안 갖춰져서 자격이 미달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1,077만 9,000원은 전년도에 포도재배 농가들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을 했는데 국비가 최종 지원대상 금액보다 많게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비 1,434만원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대도시 직거래활동 판촉행사가 축소,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비 2,069만 8,000원은 남원시 통합마케팅 공동선별 실적이 당초예산 확보와 추경에 인센티브사업이 확보되면서 실적이 적게 되어 공동선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농식품클러스터조성 사업비 국도비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을 2015년도에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같은 목적사업으로 활용할 때는 농림식품부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을 선정,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잔액 1억 8,107만 1,000원은 FTA 과실 생산 국비를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하게 되는데 예산확보 후에 지침이 강화되고 이 사업은 그동안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에 원예허브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20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실내전시 및 식물원 조성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마무리 진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실시되는 실외조경공사는 기본디자인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CGMP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방미터에 화장품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15년 4월 20일자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고 금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원스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에 87억 539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 3,780만원이고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하게 이월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해서 적격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재 유류값이 인하되어 목재펠릿난방 수요가 없는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사업인 고랭지 파프리카 육성사업비 7,370만원과 멜론명품화 사업비 5,320만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비 1억 4,300만원도 중간에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관계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적격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6월까지는 보조결정을 조치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파프리카 1농가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는 총 90억 2,890만원 중에서 22억 543만 2,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201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편성 이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증개축이 제외되고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12년도부터 14년까지 이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지원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확보된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설계심사와 보조결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새롭게 도입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 추진절차 등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리 시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지연되어 사업비 3억 5,200여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이백면 내동리 내에 88고속도로 주변에 위치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7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두 번째 칸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비 55억 8,319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토피아관 내 식물원조 성과 전시공간,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 주변에 외부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간투자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기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민투와 상관없이 식물원 및 전시실을 6월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외부 조경공사는 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12월 연말에 사업을 완공하는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47억 6,17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 2억 8,980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결정 이후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수확 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금년도부터는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도 마쳤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원예 생산 기반구축 사업비 1,900만원은 원예관정 소형관정 5공과 중형관정 4공이 되겠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돼서 대상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7공은 완공을 하고 2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5억 4,665만원은 하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분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완공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사업비 21억 3,872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이것은 가을 수확기이후에 추진하게 되는데 하필 2015년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회계연도에 완료를 못 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5만 9,600만원은 완료를 하고 지급 정산까지 마무리를 했고 5억 4,2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원예시설확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9,900만원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는 7,260만원은 지급 정산 완료를 했고 나머지 2,640만원도 6월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ICT사업 1,000만원과 FTA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 401만 6,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사고이월했는데 현재 시설원예 ICT사업비는 지급을 완료했고 FTA 밭작물 경쟁력사업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6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유통체계구축사업인 유통차량구입 3,200만원과 온풍기 지원사업비 594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사업비 5억 6,250만원도 회계연도가 12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월에 사업을 완공하고 3월중에는 사업비 정산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선도사업비 1억 5,819만 1,000원은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수해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밸리 조성사업 용역비 4,885만원과 허브식품 융복합사업비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장 조성비 1차분 5억 8,438만원은 동절기 안전시공을 위해서 공사 중지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3월에 재착공해서 6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370만 6,000원,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사업비 4,709만 4,000원, 사과명품화 조성사업비 900만원, 포도 육성사업비 1,682만 7,000원도 당초 선정된 사업자들이 중도 포기해서 하반기에 재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전용 및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쪽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과 지역농식품 선도, FTA 과실생산시설에 있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된 내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경에 최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집행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됐고 추진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할 때까지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는 2015년도 9월 25일에 태풍 찬홈 피해 재난지원금 1,243만원과 9월 4일자로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3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별로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한번 봅시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를 보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래 부분이요?
○왕정안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이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01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업을 해왔고요.
많이 하게 된 것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가지고 증개축이 가능했거든요.
지침이 강화되면서 못 오게 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다보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어떻게든지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시비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마음이 앞서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다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품질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요조사, 예를 들면 농가가 신청하면 사전에 검토해보는 절차를 하면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가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부담이 추후에 확보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권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도 해야지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도 기분 나쁘겠지만 위원들도 말거리가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세심히 살펴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2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남은 불용액이 생긴 예산은 반납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부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허브복합토피아관 외부조경 전시 및 실내조경 부대시설 아직도 진척이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건축과 전기, 통신 외경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내부에 식물원하고 전시시설외 시설물 구축사업이,
○왕정안위원
원래 언제 준공을 해야 돼요?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합토피아관은 전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조경 공사는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시하고 식물원조성 공사는 6월말 완공으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외부조경 공사는 저희들이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인근에 있는 순천 정원박람회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잘 꾸며놨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디자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 5월에 최종 확정을 지어 내역산출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큰 기상이변만 없다고 하면 계획 공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에 와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늦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진작 다녀와서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장점만 골라서 설계 들어 갈 때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제 벤치마킹을 간다고요?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것은 뭘 세우고 여기는 뭘하고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80% 진행된 상황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외부조경 공사는 아직 공사를 착수 안 했습니다.
5월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그랬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왕정안위원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복합토피아관 150억을 들여서 하는 건축물 내의 조경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것 말고요.
앞서 가지 말고요.
그것은 제가 아직 말도 안 꺼냈어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150억 사업은 어떻게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자유치 부분이요?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일 처음에 했던 700억, 800억을 투자하겠다는 준도시개발하고는 투자금을 계획대로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고 2순위자인 NEST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일단 예치금 10억을 납부해라, 현재 10억을 예치했고 협상이 진행되면,
○왕정안위원
10억원 예치를 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계약을 못 지키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한 부분들은 협약 이전에 예치금이기 때문에 협약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안하면 돌려줘야 하고요.
협약이 진행되면 20억을 추가로 납부해서 협약 계약금으로 예치해서 만약에 기간 중에 협약이 무산된다면 위약금으로 환수를 할 계획인데, 물론 방향을 바꿔서 왜 이런 부분이 진행되냐면 일단 자기부담금 50억은 확보를 했는데 150억 투자하기 위해서 100억을 금융권 확보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협약을 해줌으로써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데 금융회사의 대출담당 상무와 상담을 해보니까,
○왕정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약 체결한 후에 20억을 계약 체결하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동시에요.
○왕정안위원
계약금으로 걸고 그것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으로 20억을 환수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0억이요.
30억의 10%요.
왜 그러냐면 10억원을 해놓은 것보다 20억원을 더 추가로 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정확히 물어보려고 해요.
계약을 20억을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10억을 예치했잖아요?
거기에 20억을 더 포함시켜서 30억을 협약 계약금으로 예치를 한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그 사람이 계약금을 30억 걸겠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난 번에 계약 포기한 사람도 150억원 외에 700억, 800억을 더 투자한다고 한 사람도 이번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는 이제,
○왕정안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을 30억을 걸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협약과 동시에 우리가 10억을 예치해놨잖아요?
20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협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협약이 안 되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협약 체결을 안 했을 때는 10억도 돌려줘야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문제가 금융이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그래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주세요.
계약체결을 하면 30억 계약금을 건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10억만 남원시에 예치했을 뿐이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억을 돌려줘야 한단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성립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독대를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과감성을 보입시다. 150억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이익창출을 해야 그 사람이 150억을 투자하겠냐 그 말이에요.
150억 자기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어디에선가 담보로 빚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현찰로 150억가지고 있다가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진작 들어왔죠.
그 사람이 1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면으로 참 좋죠.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 짓지 말고 과감성 있게, 100억으로 낮추든가 아니면 100억도 많다면 75억으로, 80억으로 낮춰서 정말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 봅시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난 번에 최초에 150억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고 추가 모집할 때는 금액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도시개발은 750억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 2순위는 자기 구상대로 계획했던 것이 150억을 계획해서 오신 것이고 일단 계획과 내부적으로 그 분 정보를 확보해보면 배치해야 할 모든 설계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설계도 100~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 맡긴 것도 몇억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그리고 장기 융자 투자해서 운영 방향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한 상황인데 다만, 추진이 협약을 하고 바로 착공을 못한 이유는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만 듣고 대출을 승락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제조건이 우리와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 변경사항은 보고를 해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투자금이 의무시돼서 협약이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좋다, 10억을 일단 예치시켜 놓고 서로 협약 문구를 조정해서 동시에 20억을 협약 날인함과 동시에 기간은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자 또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착공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이 확정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착공을 해라, 위험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앞전 사업자가 설계도 냈고 150억을 다 투자할지 시설비가 100억만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도 몇억 소모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금융회사에 용역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 100억만 대출해달라, 설계를 들여다보니까 100억짜리 대출해줄 건더기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결국에 이 사업은 150억을 투자할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각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착수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다가 중도에 빠져나가면 아파트 나가는 콘도 같이 덩그러니 남아버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 해결될 때까지는 늦더라도 착공을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협약해놓고 20억을 넣어 놓고도 그것도 무한정둘 수는 없잖아요.
금융을 푸는데 얼마정도 걸리냐, 전부 검토하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 안에 우리와 같이 판단하자고 해서 조건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이 확정되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맥시멈 기간을 6월에 늦어도 7월중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8월, 9월 2달이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금융의 흐름을 봐서 그래도 금융이 해결이 안 돼서 무산이 돼도 을, 말하자면 협약자의 귀책으로 보고30억 예치 중에서 위약금을 물게끔 하겠다,
○왕정안위원
위약금은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0%로 정했습니다.
3억입니다.
○왕정안위원
3억 위약금 받는 것은 이차적인 얘기이고 위약금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몇 번째 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하고 경건국장님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150억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100억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80억으로 낮추든지 해서 정말로 여기에 와서 사업을 근면성실하게 할 수 있고 남원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면 고용창출도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라는 거죠.
꼭 150억만 고수를 하지 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150억 고수를 안 했다니까요.
이 분이 150억 계획을 갖고 온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액수에 구애없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150억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관 짓고 57층 정도 되는 호텔을 짓는 형태이고 복합토피아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볼 때 보면 매년 투자되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확보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수용이 가능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협상대상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억으로 했다든지 80억으로 했다든지 사업성이 좋으면 2순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150억 이상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당신이 허브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과 소요자금을 산출해서 제안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150억 정도를 하겠다고 낸 것입니다.
다만, 성공시키려고 보면 재 150억 이상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에 업자도 800억까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1순위, 2순위 협상대상자를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놨어요.
1순위가 무산되고 2순위도 기회는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협약을 해서 금융을 풀어가지고 시간적으로 하겠다는 기간동안에는 하고 안 된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50억, 건실한 사람이 오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국국에 있어서 원예허브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저조합니다.
다른 실과들은 80%, 90%되는데 원예허브과만 62.02% 집행됐어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역농식품 선도사업, FTA 과실생산 시설사업 3개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차지하는데 8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자부담 확보 문제라든가 중도포기자가 있고 지원예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하고 FTA 생산시설 부분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때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남원농협하고 원예농협이 많은 공헌을 했거든요.
항상 수요를 예측해서 신청을 해왔거든요.
몰라서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대비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위원장 윤지홍
여유 있게 신청을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주 원인은 품질개선사업의 경우는 증개축이 가능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후에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위원장 윤지홍
증개축이 안 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부득이하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고 바로 반납하지 않고 일단은 이월을 해서 금년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오는 사업비들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자격을 못 갖춘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3억 1,500만원은 중도에 사고이월분이 허브가공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중도에 포기가 돼서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입니까?
외부 업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포기한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요.
보조금관리조례나 국가균형특별법에 같은 목적사업으로 활용할 때는 시비로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바로 농식품부와 도에 의견을 내고 보고를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시비로 전환해서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목적사업이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공사업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구체적으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공공장들이 시설현대화라고 하면 생산되고 있는 기계장비를 보완한다든지 HACCP과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위원장 윤지홍
다른 사업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른 2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품질개선하고 FTA 생산시설 사업비는 자격요건, 중도포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와 2015년에 이월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전라북도가 농림부 전체 예산의 70%를 갖고 오고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점이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놓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단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노력한 흔적은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위원들이 계속 매년 이 시간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남겨놨다가 목 전용해서 사용 이런 등등 많이 개선이 안 된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해서 예비비로 넘겨놨다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그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특사업비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보조금관리법과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했어요.
그 목적에 쓰게 되면 반납을 하지 않고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되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국비니까 가능한데 시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항상 예비비로 남겨 놓은 상황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은 최대한 쓰고 남은 금액만 목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해서 100억이면 충분할 것을 110억을 세워놔요.
110억을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10억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다 다른 부분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매년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추경에 연말까지 집행돼야 할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비는 감액 조치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과장님께서 이번 사업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실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협약을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말 말고요.
가이드라인을 얼마로 정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0억을 예치하도록요.
○왕정안위원
계약금을 30억으로 책정했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원래 민자사업비가 150억 유치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획은 150억을 잡아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사람은 얼마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모를 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150억을 투자하는 계획서를 가져와서 15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죠.
○왕정안위원
본인이 150억을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150억이 아닌 퀘스천 마크(?)가 붙은 액수를 얘기했어요.
그것을 얼마를 얘기했냐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직 계약서가 안 들어왔어요.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왕정안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150억원은 무리니까 100억으로 낮추든, 80억으로 낮추든 낮춰서 사업을 실시하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지역경제 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으니까 경건국장님하고 같이 시장님께 면담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두번 세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마치 150억이 안 되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50억이 아닌 금액으로 계약을 할 것처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줬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분하고 진행을 하되 만약에 협약이 안 되면 150억이 안 돼도 50억이든, 100억이어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50억 말고 100억도 좋고, 50억도 좋고 정말로 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검토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이분하고 협약이 안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좋은 말씀인데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기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해서 과장님 뜻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분하고는 진행을 하니까,
○왕정안위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진행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두번 세번 업자가 바뀌고 캔슬될 때마다 정말로 믿겨지지 않아요.
○위원장 윤지홍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아까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죠?
(속기사 - 예.)
회의록에 적혀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도시에서 투자계획서를 내서 15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준도시개발은 150억이 아니라 70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700억에 대한 투자 계획을 냈지만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2순위인 NEST가 올라왔을 때는 15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성화 방안을 내놔라, 그 근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공고내용이나 모든 것은 150억 투자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15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능했을 때 협약하고 사업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15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도 이 부분은,
○위원장 윤지홍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다시 공고를 해서,)
○박문화위원
다시 공고를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공고를 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150억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공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NEST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은 당초에 계약대로 해서 온 것을 낮춰서 하라는 것은 안 되니까 진행된 대로 해서 협약이 안 되면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50억도 좋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재공고를 할 경우에 NEST도 못 할 경우에 차후 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중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0억 4,400만원, 지출액은 141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7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3,425만원은 토종벌 공급사업으로 신청 농가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한우산업 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1,025만 9,000원은 암소 유전 형질개량사업으로 암소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풀사료 청보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8,606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풀사료 수확 제조비사업으로 가을 수확군이 예상보다 수확량이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3,344만 8,000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이 또한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게 생산돼서 보상금이 적게 나와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흑염소 유통시설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인데 흑염소 전문 도축장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다가 늦게 도축장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 보조사업으로 1억 4,200만원입니다.
돈사 분뇨에 순환시스템을 설치한 농가로 1농가가 12월말경에 포기를 해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공동자원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인데 12월까지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막판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끝내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쪽 AI, 구제역 방역사업은 예비비사업으로 갑작스러운 방역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날짜를 일찍 끝내는 바람에 방역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1,120만원은 신청자가 1명 포기를 해서 결국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 보리지원사업 3,400만원은 회계연도 12월말까지로 앞당겨져서 일부 공급이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3,871만 4,000원, 친환경 직불제 필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가 발생해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민간보조사업은 2,145만 6,000원인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70개 중에서 신청한 곳이 5군데 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이 공사로 인해 동절기가 돼서 부득불 명시이월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결정을 해서 이달 말 완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우육성산업 다음연도 이월액 7,700만원은 축산용 관정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22공이 이월됐는데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4공만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690만원입니다.
미배정사업 요건충족이 안 돼서 경영체에 연말에 추가 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사업 포기분이 발생해서 재선정 과정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내 마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부득불 이월을 했습니다.
6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이월액이 2억 2,750만원입니다.
사업 포기분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4월에는 완료를 했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나머지 사업은 현재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1억 2,000만원은 로컬푸드 2층에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절기가 닥쳐서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 5,330만원이 동절기 도래로 이월했습니다.
이달 말 안에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쪽도 해당이 없고 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6억 2,756만원 중에 지출 결정을 해서 이중에 5억 9,491만원을 지출하고 3,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AI, 방역처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납품비,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어 예산편성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농업인 단체관리사업은 전북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 예산으로 작년에 AI와 구제역이 발생해서 부득불 행사가 취소하여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는 축산 유통단계 HACCP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는 HACCP이 이미 완료되어 향후에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 일부 100만원 정도를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인원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풀사료 수확작업비, 종자구입비는 실적에 비해서 상부기관에서 배정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과 배정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배정돼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축산부에 협의 또는 요청을 했습니다.
흑염소 도축시설 사업비로 제일푸드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했으나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개보수는 상급기관에서 이 또한 예산이 과배정돼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배정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저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민원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반납을 했으나 추후에는 사업추진 시에 민원해결·인허가 사항 등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분뇨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공동자원화시설이 18억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을 자지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우선 시비 배정을 하지 않고 국비만 가지고 민원 해결부터 하라고 내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최근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또 주민들도 냄새가 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계획했던 곳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 서 너곳이라면 가능성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축협 또는 양돈협회 또 영농법인 등 3군데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3개 단체에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중에서 민원이 해결되고 경쟁력이 있는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를 내년도에도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전에는 신청을 하면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반납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만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사업지까지 확정을 하고 민원까지 해결된 다음에 공모에 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부터 그렇게 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이라서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작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대부분 예산 중에 공동자원화사업 18억이 많이 차지하고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5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하수경영담당 | 이수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