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0일 (금) 10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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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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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원예허브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월에서 성산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남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 맞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함양에서 오르막차선을 올라오다보면 확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산마을 입구에서 오면 남원에서 올라오면 좌측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이 튀어나와서 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농기계도로가 완공되면 그 부분이 더 위험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국토유지과 협의가 된다면 시내버스 승강장 산 있는 부분을 드러내서 토지주와 이야기가 됐거든요.
    버스승강장을 뒤로 미루고 양쪽에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83쪽 아영 청계선 있죠?
아영 청계선 도로 확장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인풍 청계간이요?

○김종관위원 광평 청계간이요.
지금 아영소재지에서 청계가는 도로,

○건설과장 이남준 청계선이요.

○김종관위원 혹시 흙나온 것 없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에는 사토가 별로,

○김종관위원   사토가 나온다면 거기를 가시다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푹 꺼져서 여름에 물이 많이 고여요.
    모기나 파리의 서식지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토가 나온다면 거기를 길하고 비슷하게 메워서 물이 차지 않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관심가지고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북남원 IC 개통을 6월말 안에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시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자료가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북남원 IC 도로는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자료를 실어서 그동안에 애썼던 공도 치하도 받고 해야지 자료에 빠져서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시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북남원 IC 완공된 구간 청소도 해야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수도 해야 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여러 번 다니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군데 보수할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히 비올 때 보면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빗물이 고여서 방죽이 생겨버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비올때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개통되기 전에 보수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개통 전에 점검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상반기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또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2016년도 추가 예산 확보해서 2개 사업에 18억 5,800만원 국비를 확보했어요.
    애쓰셨어요.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억이 나와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왕정안위원 예. 도면을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이게 주천 하송마을이고요.
    주천 상주마을입니다.
    노암동에서 나오는 내려하는 하천이 여기가 주천천이고 지방도 국지도 65호선 교량이 있어요.
    교량에서부터 웅치마을 가는 하천이 송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약 2km를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근처가 문화마을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문화마을은 여기입니다.
하송마을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시점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에가 원래 국지도가 이렇게 가도록 되어있는데 중간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주천 넘어가는 곳에요.
    그 길 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가 수지 나가는 길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수지 나가는 길은 여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은 주천면소재지 가는 길로 구례 넘어가는 구 국도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천면 소재지가는 도로요.

○왕정안위원 주천면 소재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승마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마장 아시나요?

○왕정안위원 그럼 말이 잘못됐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왕정안위원   하천계장님!
    어디 계세요?
    지난 번에 얘기한 사업은 보류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 번 사업은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밑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송치천 구간은 원래 이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구간은 하류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자료상에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하반기 추진상황인데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속방지턱 규격이 넓이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원래 규정은 3.6m이고 높이는 10cm 이하입니다.

○왕정안위원 10cm 이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10cm 이하로 하면 1cm도 관계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 10cm인데 과거에 했던 것들이 3.6m 폭이 약간 좁습니다.
    최근에 한 것들은 약 4m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것도 정비를 해서 4m로, 양쪽으로 1m 늘려서 4m 60cm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남원여고 앞에 가면 방지턱이 정말 잘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넘어가는데 탑승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방지턱이 표본이에요.
    남원여고 앞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높은 곳도 있고 그림 같이 살포시 넘어간 곳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규격대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안전사고 주범입니다.
    하반기에 할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최대한 규격대로 해서 높이가 꼭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써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광치천 생태 복원을 하실 계획인데 자료 좀 봅시다.
용정댐을 어디에서 해서 복원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댐을 만들 것이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서남대학교에서 나오는 율치천이 있고 광치천에 합류돼서 호치마을에서 나오는 천이 광치천입니다.
    남원시내 향교동 광치농공단지와 요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이 광치천인데 사업구간은 구등마을이 있습니다.
    구등교 밑에 보면 과거에 하천사업이 마무리됐던 목교 건너다니는 인도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용갈교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신생마을에 대한 과거에 시에서 매입했던 건축물 161동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철거한 이유는 남원 시민들한테 냄새의 악취 민원이 나오는 주범이어서 그동안에 방치를 했는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건물을 161동을 철거했고 돈사에 있던 오염물질 전체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만, 맨 하류에 있는 탱크 하나는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쪽 오염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니까 현재는 흐린 날씨에도 향교동 쪽에서 악취가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량은 박달마을 들어가는 교량과 용갈마을 들어가는 과거에 용정동사무소에 위치한 교량을 새로 가설을 하고요.
    안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수구간은 구등마을에서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쪽에 담수를 해서 물을 가둘 계획인데 약 2만 톤의 물을 가둘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담수해서 건기 때 광치천에 방류할 계획이고요.
    광치천 자체가 평상시에 하천이 건천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좀 흐르고 건기가 되면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은 하천이어서 하천유지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공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등마을 앞에까지는 둔치가 정비돼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둔치를 만들어서 과거에 88제재소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도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순환할 수 있는 산책코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해서 코리아더커드까지 해서 요천하고 합류된 지점까지 양쪽으로 조경코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다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풀이 너무 많이 우거지다보니까 또 물이 흘러야할 천에 풀이 너무 많이 나고 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초작업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남자들이야 나타나면 쫓고 가는데 여자분들은 깜짝깜짝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요새 생태계 보호하네, 어쩌네 말도 못하게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댐 막는 밑에서부터 하상정리를 1년에 1번씩은 못해도 2년에 1번씩이라도 3년에 1번씩이라도 하상정리를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상작업 말씀하셨는데 축전교가 있어요.
    현재 둔치가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둔치가 하상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상이 1m 50cm 이상 세굴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상을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낙차보를 많이 막아놨는데 그부분에 토사가 퇴적돼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상을 파내는 것을 지양할 계획에 있고요.
    준설과 제초작업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상정리 한번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부분적으로 퇴적된 구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달이면 장마가 시작되니까 장마 끝나고 나면 바로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용정동 광치천에 작업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작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천시에는 토사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공사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천도 생각을 하고 밑에 사람들도 생각해서 교육도 시키고 토사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되더라도 덜 되게끔 방법을 취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침사지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침사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탁류가 가능하면 적게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어느해 보다도 원만하게 제설작업이 잘 됐습니다.
    장비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인력도 많이 보강이 돼서 그전보다도 민원이 훨씬 없었어요.
    눈만 오면 대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 항의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한 두 건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제설작업을 잘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원한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 폭설이 왔을 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아직도 폭설이 내리면 중구난방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파기간이 길었습니다.
    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 구간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5톤 덤프 2대와 1톤 덤프 1대를 임차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놨고요.
    추가로 겨울에는 장비를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처럼 잘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안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해마다 하천 준설작업비 예산이 많이 집행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소하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88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돼 버렸습니다.
    88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많은 토사량이 유출이 돼서 88고속도로에 접하는 소하천에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난 토사가 흘러와서 비가 100미리, 150미리만 오면 소하천이 범람할 위기인데 내년에라도 전체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면 몇 년간은 마음놔도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부하고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아직 88고속도로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사면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인지해서 도로공사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업무적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인수인계 받은 이후라도 88고속도로 주변은 보통 토사가 안정되려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답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통과하는 국도도 관리 유지보수를 국토부에서 한다, 이런 것이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고 소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회기가 끝나버리면 자동폐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19대 국회가 20대 넘어와서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들이 거의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계류 중이라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건의가 많았었어요.
특히 시 지역을 보면 동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의를 수 차례해서 추진했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국도 24호선 확장을 보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측량을 해서 그 옆에 확장하는 구간을 복토를 하거든요.
    거기에 토지주 한 명하고 가옥 세 채가 있는데 두 채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주 한 사람과 가옥 두 사람만 해결하면 끝나거든요.
    토지주는 정 안 되면 강제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옥에 해당된 한 채는 금전 문제에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도라고 해서 국토유지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협조를 하시고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돼서 국도 24호선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집 두 채 해결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토유지와 협의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토지주 한 명과 가옥 한 개가 협의가 안 돼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남원국토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가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교량을 어떻게 해요?
배부른 다리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유소 앞에 교량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군대대 관사 들어가는 교량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농협주유소 옆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 교량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게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교량은 새로 개설을 하지 않고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교량 부분은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주유소 마당이 문제가 돼서 17호선 램프에서부터는 도로를 종단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현 상태로 마무리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람만 갈 수 있는 데크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부분을 시원한 답을 들었으면 싶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부분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구조물과에서 감독을 하나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보수과에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보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RPC공장은 구조물과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보수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보수과와 협의를 해서 이 교량 부분을 정확한 답을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답도 미지근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토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국토확장은 일부 해드리는데 토지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협의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수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구조물과에서 하는 RPC공장 구간도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일부 협의가 안 돼서요.
    앞으로 농협주유소 앞에 교량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치천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전자에 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 그쪽 주위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용배수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농경지측에 있는 배수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경지가 침수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재내지측 배수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과거에 수로관 벤치플륨관이 약하고 단면이 농업 토목공사 개선 방식은 저희하고는, 적게 규모가 되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실정에 맞도록 설계할 때부터 1차적으로 내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웅치에서 하송까지 구간만 합니까?
하주쪽도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웅치에서 하송까지만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하주쪽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는 별도로 주천천 사업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사업할 때 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 송치천사업하고는 다른 하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하주 용배수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이 송치천사업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그때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글쎄요.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구간은 일부 구간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전체로 하주마을까지 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박준기 씨가 누구신 가요?
그 이야기가 됐습니까?

○하천담당 박준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하주 쪽은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송치천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설계를 하게 되면 익산청에 설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일부 저촉되는 구간은 검토를 하는데 구간을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야기가 되지 않은 거죠?

○하천담당 박준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80쪽 국지도 60호선 길어깨 확장사업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일부 호경삼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토지가 편입이 돼요.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버드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버드나무를 살리고 뒤쪽으로 인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게 많이 편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남원 IC사업 진행은 현재 승낙률이 어때요?

○건설과장 이남준 보고드린 24%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4% 그대로 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모를 심은 상태고 협의된 구간의 토공과 구 고속도로 연결을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행정적인 절차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공사에서 7~8월경에 결정고시를 해주면 바로 수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담당하신 분하고도 같이 몇 번 다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고속도로도 문제지만 현 고속도로가 거의 6~7부 능선 하다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올 장마가 와서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실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최대한 미리 준비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를 받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삼한기업에서는 무조건 돈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게 있어요.
    공사 도중에 했다면 모르지만 작년 12월 22일에 4차선 개통이 되고 모든 것이 금년 초에 다들 확정이 돼서 철수하고 마무리 공사하는 팀만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시공사도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뺏어 내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뺏어내고 정 못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차질없이 다른 업체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곡교 진입로 사업은 언제 시작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호곡교 주천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일부 주천 쪽으로는 작년에 확장을 해놨고 남원 방향으로 승강장과 신호등을 옮기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원천천 정비사업을 하면 교량을 새로 개축하기 때문에 크게는 하지 않고 일단 시야확보 차원에서 일부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상반기도 잘하셨지만 하반기도 잘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산성선이 있는데 소규모 환경 역량 평가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 용역이 완료가 됐고, 2016년 6월부터 공사착공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현재 산성선에 대한 부분 설계도를 볼 수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계획 평면도는 없고 노선도 위상사진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위성사진 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설계도가 나올, 공사착공이 되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발주가 돼서 업체가 결정이 됐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별도로 회사가 불량하냐, 튼튼하냐 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6월중으로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에는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노선도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죠.

○박문화위원 노선도만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산성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내동마을입니다.
    당초에 내척천 지방하천이고 철길을 건너서 내덕마을에 있는 구간과 율정구간인데 이 구간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해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현재 내동마을까지만 1.2k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부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동마을까지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선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라선입니다.
철도 전주방향 좌측으로 갑니다.

○박문화위원 철도 방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판넬이 있거든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치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사업량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 재가설이 2개소로 박달교와 용갈교로 돼 있어요.
    완벽하게 돼 있어서 주민통행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용갈교는 상부공사가 끝나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용정동사무소 지금은 농악전수관 쪽에 도로부분 좌측에 있는 집을 매입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집 소유주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 부분이 매입되면 농악전수관과 학교 들어간 사이를 넓게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국도 17호선 구간은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현재 차량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박달교는요?

○건설과장 이남준 박달교는 하반기에 가설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하게 되면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박달교를 하게 되면 용갈교 쪽 우회도로가 있고 왕치초등학교와 마을 들어가는 통행은 가교설치를 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까지가 사업 완료기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지부진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기간 동안에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도록 공사를 하지 일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구간구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박달교와 용갈교에 대한 부분은 되지 않고 있고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학교나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최근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목교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88제재소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에 전라선철도 교량 있는 곳을 인도교를 설치해서 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는 언제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거의 마무리 상태이고 전체적인 마무리는 산책로가 확정돼야 통행을 시킵니다.
현재는 통행은 하지 않고 교량 가설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천천 하천정비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친수공간 조성에 교량이 6개가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6개소 설계도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에 새마을 교량들, 노후된 교량들이 하천이 넓어지면서 좁아진다거나 또는 낮은 교량들은 새로 개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서 보고드린 호곡교를 시작해서 상류 쪽으로 문제가 있는 교량 전체적으로 6개를 새로 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소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건설과장 이남준 기존에 있는 교량을 헐고 새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6개소가 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척동에 농어촌도로 대산 율정 쪽에 1안, 2안이 되어 있어요.
    1안은 마을에서 싫다고 하고, 2안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은 내동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안에라도 율정주민들이 안을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을 연계해서 바로 별도로 사업하기에는 예산때문에 그렇고요.
    내동까지는 마무리를 해놓고 율정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좋다, 나쁘다 통합된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기위원   내척동에서 율정까지 가는 길은 낼 때 내야 되는데 나중에 멈춰버리면 다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남원 IC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율정사람들이 그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왔다갔다하게 해달라고 해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곳을 연계해서 바로 해야지 멈췄다가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율정마을 주민들께서 통합된 의견을 주신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2안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안은 사업비 때문에 약간,

○김성기위원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연결된 도로도 좋지만 경제성을 따질 부분들은 따져야 하기 때문에요.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대율 이번에 15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끝이 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화정까지 갈 계획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화정~대율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화정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대산 독산마을에 돈을 수 십억원 들어서 만들어 놓은 독산마을, 교통과에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몇 번 들락거리셨는데 제가 얘기할 때만 들락거리는 것 같이 하다가 2년간 계속했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독산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당초부터 지역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현행되어 있는 도로도 해달라고 해서 시행이 됐어요.
    남원국토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또 다시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선형개선 사업들은 차량이 다니는 마을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현행도로를 요구했는데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남원국토에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구조물과장하고 현지를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방문해서 개선안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도면을 볼 줄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동네사람 몇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도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왔다 갈 때 보면 산쪽으로 하천쪽으로 조금만 하시면, 그리고 현재 구 도로를 폐쇄했잖아요?
    그것을 살려서 한다면 조금만 손을 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2년이 되도록 얘기해도 통 그대로고 되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왕정동 비사벌에 사는데 광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죠?
    앞전에 왕정동 사람이라든가, 향교동 사람들이 안쪽에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향교동사무소나 왕정동을 보면 도랑쪽으로 전부 다 꽃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도로를 쭉 따라가서 보면 앞전에는 농작물을 심어서 호박 같은 것은 넝쿨이 지니까 그렇지만 가지라든지, 깨라든지 이걸 보면 작물이면서도 화단 같은 역할을 해주고 깨끗하게 풀 제초를 할 수가 있는데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있는 풀도 깔끔하고 화단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하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해주면 잡초도 깔끔하고 농작물도 화단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원칙적으로 둔치에 경작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요천보다 큰 동진강, 전체적으로 경작지를 매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출발합니다.
    나중에 가면 다른 뜻으로 변질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둔치뿐만 아니라 제방쪽에도 많이 경작을 하십니다.
    경작금지 팻말도 설치하고 또 가서 하시지 말라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둔치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동에서 직접 한다면 일부 부분을 검토하겠는데,

○김성기위원 평수를 많이 주면 안 되고 2평 정도 해주면 거기에 상추, 고추, 배추도 심고 이런 사람들을 해주면 좋은데 많은 양을 줘버리면 그동안에 전부 밭을 만들어 놨는데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떼서 도시민들이 와서 도시속에서 농작물을 가꾸듯이 되지는 않겠지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피해보면 피해보상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김성기위원 동의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의 목교 1개소가 인도교로 설치하는데 산책로가 되면서 같이 연결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되어 있다는,

○건설과장 이남준 교량은 현재 상판은 설치되어 있고 통행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천유지관리의 인도교 설치하고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광치천 합류부 코리아더커드 밑에, 요천 제방을 따라서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생태습지가 있어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쪽에 인도교를 설치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주고 거기를 건너가려면 교량으로 약 1.4km 우회를 합니다.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합류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인도교와 목교하고는 다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3억 5천의 사업비로 인도교를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교량에 자전거까지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도교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있어서 거기까지 합류지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광치천 요천 합류지점까지 사업이 들어가면 인도교는 2개가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광치천하고 생태하천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유지사업 중에 24호선 운봉구간에 대해서 일전에 과장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그중에 연동진입로 사업하고 마산고개 시내에서 준향리로 넘어가는 가변차선 문제, 그리고 북천로터리 북천교, 황산대첩비 올라가는 전촌마을에서 소석에서 가변차선까지 해서 5가지 정도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북천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천교는 가교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전교차로도 같이 하려고 준비를 일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로터리도 하기 위해서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마산고개 부분은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예산확보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시기 문제가 있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석 구간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전촌마을 진입로 고갯마루에 가변차선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 시간에 연동문제하고, 전촌마을 황산대첩비 들어가는데 가변차선 구간하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람천 행정지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206회 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가동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됐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서림교 상류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낙차보 여울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 쪽은 저희들이 나중에, 장교천하고 합류되잖아요?
    상류 쪽에 보가 들어갈 계획인데 하반기에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치수목적보다는,

○건설과장 이남준 담수목적이죠.

○위원장 윤지홍 담수목적이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사가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화수지구, 신기지구가 공사가 끝났는데 법면에 철쭉을 심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산림과와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농경지측에 식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무협조를 통해서 풀만 있는 공간보다도 둘레길 공간이기 때문에 철쭉을 심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큰 볼거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구간이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여론들도 많았고, 햇빛에 노출된 구간이라고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그런 볼거리라도 제공을 한다면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산림과와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사가 끝난 람천 상단부, 도로 부분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포장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습니다.
    보조기층까지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대첩비지 앞에 인도교 있잖아요?
    그 부분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지구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신기교에서부터 일부 돼 있는데 그부분은 최종 때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건너편 도로는 자전거도로로 계획이 있었고 시내 쪽에 있는 제방은 일반 인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천 같은 경우도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친수공간 확보 목적에도 다가가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제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신기교에서 북천교 단절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6대 의회 때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대안이 6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구간은 무제부 구간이어서 6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전체 사업비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람천 사업비가 관건이고 당초 람천 사업 자체가 부분 부분하는 사업이어서 변경이 가능할지는 익산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6대 때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전임자한테도 여쭤보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대구~광주 고속도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원 IC에서 출구 쪽에 보면 산동 쪽으로만 진입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운봉 진입부도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의회 때도 부강선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년도에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동남원 IC 연결도로가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데요.
    부강산이 과거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선형 불량구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데군데 선형개선을 할 수 있는가 사업비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로 운봉 쪽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운봉을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건설 현장들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관리가 잘되리라 판단되는데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정비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서 인재가 나지 않은 방법을 택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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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이 교목류 식재는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년까지 계획인데 관목류나 초화류 식재를 내년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보완은 2018년에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보면 살구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영산홍, 자산홍, 철쭉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살구나무가 괜찮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살구나무가 유실수라 약도 해야되는데요.
약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약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약 많이 독하게 해서 시민들 땅에 이상 생기면 어쩌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약재 살포를 해도 일반 과수농가들이 사용하는 약 양이나 배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살구나무도 약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집에 살구나무 있는데 약 안해도 잘 크더라고요.
    100리 숲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식재됐어요.
    거기에 우리 나라를 상징하고 나라의 꽃인 무궁화나무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무궁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알기로는 100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꽃은 다 거기에서 거기지만 어찌 됐든 간에 무궁화나무도 식재를 해서, 무궁화나무가 비싸죠?

○산림과장 정창호 특별한 수종의 경우는 비싼데요.
그렇게 비싸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식재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금지 귀석에서 산동 월석까지가 구간입니다.
    교목류 중 살구나무나 벚나무나 느티나무는 올해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 식재를 못 할 구간은 제외하고요.
    그런 상황이고 관목류 식재는 요천 생태습지공원에서부터 월락동 구간 정도에는 관목류 키 작은 나무요.
    화목류, 초화류까지 포함해서 식재를 하고요.

○왕정안위원 환경사업소 부근에 생태공원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견학을 많이 와요.
그 근처에는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어린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게끔 심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맥없이 살구나무 심지 말고요.
이팝나무보다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생태공원에 견학을 왔을 때 관에서도 무궁화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구나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무궁화나무 식재하는 방법연구를 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궁화나무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심으세요.
    140쪽 임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장목 및 잡관목 제거 완료, 교룡산 등 13개 임도 50km라고 되어 있는데 50km가 전부 시유지나 국유림입니까?
    개인 소유의 임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개인 소유의 나무를 산림과장 마음대로 제거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자르는 부분이 임도는 원래 총 연장이 251km인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임도변에 좋은 나무가 아니고 잡관목이 나서 그것을 잘라준다는 거죠.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잡목, 지장목 이런 것 별 볼일 없는 임도를 관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제거를 한다는 내용인데 국유림이나 시유림도, 시유림도 시장님한테 결제를 받아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나무 자르면 안 되죠.
    개인 소유의 임야는 특히 말썽이 나지 않게 소유주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산주가 보더라도 이것은 길을 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대부분 자르고 있고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산주한테 그런 절차를 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50km를 그렇게 해서 지장목이나 잡관목를 제거했는데 개인 소유의 임야는 토지주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베었냐, 안 베었냐 혹시라도 걱정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 사업에는 안 했다면 다음연도부터는 꼭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심이 탈이 없다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불방지 대책에서 진화장비에 무전기 등 16종 4,888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진화차로 따지면 이런 종류가 안 나오는데 산불 갈퀴, 삽, 괭이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비는 60~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이런 장비밖에 없으니까 이런 장비로 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예산을 세워서 비축을 하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괭이 이런 것가지고, 그러다가 산불나서 꼬실라져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이식 부분에서 국도 24호선 등 3개 노선 은행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을 어디에 심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24호선은 인월교차로에 있는 것을 백두대관전시관으로, 인월 성산에 있는 것은 운봉 황산로로, 주생 상동에 있는 것은 요천 생태습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무 구입해서 옮겨 심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은행나무를 백두대관에 갖다 놨을 때는 상당히 금전적으로 도움을 봤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이면 두 세 차례씩 은행나무를 소독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런 것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나무를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다, 1년이면 두 세 차례씩 동네 사람들이 소독해줬는데 말도 없이 싹 캐갔다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는 주민들께 말씀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이 금년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한 번만 더 예산을 세워주면 앞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문제 갖고는 시비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산을 또 1억 세웠어요.
앞으로 또 세울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휴양림시설 자체가 목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꼭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에 꼭 이것 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콘크리트건물도 있고 목조건물도 있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1억원 만큼은 못 들겠지만 1억원이 더 되거나 덜 되더라도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상황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잘해보자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어떻게 됐든지 이번에 예산 1억만 세워주세요, 10억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어요?
1억을 들였으면 1억원이 덜 되고 더 되고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상이라도 시민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1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무언가 느낄 수 있고,

○왕정안위원 임대료 받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억을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오수처리, 공동취사,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장 이런 거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시설이 너무 낡아서 이것을 보수하고 철거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가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말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규모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사용료도 받고 임대비도 받고 해서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였죠?
    한참 시비돼서 나가네, 못 나가네 했던 사람 누구죠?

○산림과장 정창호 혹시 서영수 씨 아닌가요?

○왕정안위원   맞아요.
    그때 그 사람은 정말로 잘했어요.
    우리가 돈 안 보태줘도 잘 운영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2억인가 해줬지, 금년에 또 1억 해줬지 임대료는 한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지, 앞으로 적극적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더라도 잘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 땡전 한 푼 안받고 예산만 주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예산들일 필요가 없죠.
    그다음 장 148쪽 보면 조림사업 사업량은 155헥타, 사업비는 14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유지나 시유지에만 조림을 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 임야에도 해 줄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은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개인 소유 임야에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비, 도비, 시비 100% 해서 세워지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개인 임야에 세워주는 것도 좋겠지만 시유지나 국유지에도 심어서 산불방지하는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약도 하고 관리를 해서 옻나무라도 식재해서 다음에 그걸로 인한 소득창출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개인 소유 임야에만 심어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 소유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시유지에도 필요하면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사유지냐, 국유지냐 했을 때 사유지에 한다고 해서 시유지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14억 7,500만원인데 개인 소유 임야에만 심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유림에도 심을 수 있는 장소에 옻나무를 심어서 소득 창출도 하면 더 좋을 텐데 안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사업비도 29억 6,4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네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가 선정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분들이 이미 신청한 이 사업양보다 적어요.
    적다보니까 전년도에 한 사람은 올해 해주는데 올해 신청한 사람들까지 끌어다 해주고 그래도 모자랍니다.
    현재 공문을 2회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3회도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놓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말썽 없이 잘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애쓰셨고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게 산림과 일입니다.
아무튼 산림과로부터 산림으로 소득증대도 이룰 수 있고 쾌적한 휴양림도 가서 쉬기도 하고 쾌적한 산책도 할 수 있는 산림과 잘해서 만드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산림과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도 교목류 식재가 58km를 했습니다.
    7,612주 공정률 93%인데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관목류 식재도 2만 6,830주가 있고 초화류 식재 1만 3,680본, 승사교에서 동림교까지 7만 740본 이런 부분을 식재하면 식재해서 잘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건축이나 하자보수를 1년간 와서 재보수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고사되는 부분을 업자가 그부분 만큼 다시 진행을 해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업자가 식재를 했을 때는 하자기간이 2년동안은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일을 대부분 실제로 설계해서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약 40%가 안 들어요.
    직접하다 보니까 하자라는 것을, 초본류가 특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 관리도 잘하면서 또 고사되고 죽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식재를 멋지게 잘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심고 심고 할 때는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냐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정말 저희들이 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설계를 해놓고 하다보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 임부를 사역하고 직영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의회에서 얘기해주시면서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가꿔주시고요.
    정말 요천강 100리 숲길이 멋있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향교동 같은 경우는 만인의총 뒤에 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왕재산에는 편백나무숲 단지가 있어요.
시민들이 왕재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편백나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편백나무들 사이에 크는 나무들을 잡관목이라고 해야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나무들을 잘라주고 편백나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 더 편백나무 숲을 늘려주면 어떻겠냐는 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이 사업 중에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1번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1번하고 나면 다음에 하려면 5년은 지나야 하거든요.
    우리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숲 가꾸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할 수는 없다, 별도로 하려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숲 가꾸기사업에서 왕재산 같은 편백나무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 불필요한 잡관목의 제거는 올해는 어렵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거기도 사업이 근래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다녀서 아마 사업은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의 편익증진사업에 있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주시고요.
    이런 편백나무 숲을 더욱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의 정책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복음산둘레길이라고 서룡산 3암자길, 인도교 건너편 동산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곳곳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산둘레길이 남원여고 뒤에서 성원고 기린봉까지 둘레길구간을 정비해준다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데크 설치까지 되는데 복음산둘레길만 데크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암자길이나 인도교 건너편도 데크가 필요한 곳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구간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데크가 필요한 곳은 데크, 매트가 필요한 곳은 매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는 설계 내용을 보기 전에는,

○박문화위원 복음산둘레길만 데크 설치가 들어가 있어서 서룡산이나 인도교는 둘레길의 보수 및 유지관리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점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산림과장 정창호 실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이나 해설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주시다 보면 지역에 있는 모든 숲길이 말 그대로 숲길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감시원이나 진화대에서 민원사항을 작년인가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해주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옥상에 편익시설을 편리하게 하자, 산불차 차고를 말씀하셨는데 옥상에 시설을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태양광 집열판을 공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개선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행장부지에 차고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진화차가 갈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같이 감시원이나 진화대 요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2016년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휴양림 건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방갈로를 철거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갈로 3동을 철거하는데 3동 자체가 난방이 되지 않고 최초 조성 당시에 된 것으로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어디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인월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입구 올라가다가 안내소를 지나서 좌측으로 3동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새로 지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철거하고 말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했습니다.
    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1면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1년이면 덕두봉 몇 번이나 올라가세요?
한 번이라도 올라가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매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제 올라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가 바로 옆에 급수대가 있습니다.
    산에 갔다 오면 물을 마시고 쉬었다 내려옵니다.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갈로를 철거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부분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음수대 부분을 철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편익시설은 존치나 보완이 돼야겠죠.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 방갈로예요.
    방갈로를 치워버린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최소한 덕두봉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는 사업 발상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갈로 자체를 한 번 본 것이 아니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너무나 낡아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방갈로 설치할 때, 계획을 잡았을 때 왜 그것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이 미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짜 흥부골 휴양림다운 휴양림을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이 산림과장을 그만두시고 면장님으로 나가실 때 1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과장님이 오셔서 또 다시 1억을 세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곳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싹 변화를 시키는데 흥부골 휴양림만큼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 백두대관생태교육장 만든 것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장님 때부터 예산이 승인된 거예요.
    아마 과장님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저거 내가 했어라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진 만큼 흥부골 휴양림도 변화를 일으켜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짧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사업이 순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양림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지특 예산으로 해서 시부담인 실링이 있어요.
    실링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제한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시로 지특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원시 예산 중에 어느 어느 부분으로 배정을 합니다.
    남원시 전체로 시급성을 따졌을 때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그보다 조건이 좋은 쪽으로 배정을 하고 시비로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후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른 사업들이 가는 조건이 국비나 도비 비율이 높고 시비부담이 적은데,

○김종관위원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가 과장님은 남원시 예산서 확인도 안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지특예산을 산림과로 끄집어서 시비 매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체육시설 왜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체육시설을 사실은 보수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망가져서 철거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체육시설은 어느 부분을 철거하십니까?
철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네 하나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네 하나만 철거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기타시설은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평상을 철거합니다.

○김종관위원 인위적으로 오토캥핌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오토캠핑장은 캠핑장을 만들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지가 나오다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지 원래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보수하는 것이 공동샤워장,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오수처리시설 등 해놨습니다.
    무엇 무엇 철거하실지, 보수하실지 자료를 주시고요.
    철거는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도 자료를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조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휴양시설이 남원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재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시 재산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재산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조례로 운영돼야 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옛날에 저한테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법률을 남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남원시 조례로 분명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자격을 변경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 위탁을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자격조건을 제한합니까?
    자격조건을 푸실 의향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가 아니라 푸실 겁니까?
안 푸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격요건 분명히 푸십시오.
    옛날에 보조를 받아서 보조받은 기간 내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가 끝났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5년 이상이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남원시 조례로 해서 남원시가 운영해야 되는 휴양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답이 안와서 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지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월말까지 대부기간 만료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료가 되고 나서 또 다시 재차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과연 대상자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얼마든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무료로 대부를 해주면서 왜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권한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고 1년이면 1억씩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자주 들리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휴양림을 자주 들리셔서 좀 하십시오.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꼭 약속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하나 빼내려면 산림과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업무 협의가 왔나요?
진영사우나 앞에 전광판 설치하는데 나무요.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주 이식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식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업무협약이 서로 잘 돼야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금 3억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었어요.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인다는 것은 먼저 선결이 돼야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홍보전산과에 얘기했습니다.
    산림과와 업무협약해서 나무를 뽑아내든지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막히더라고요.
    우체국 쪽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우체국 앞입니다.

○김종관위원   해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번에 인월 쪽에 도시과에서도 업무협약이 갈 것입니다.
    가변차선 때문에 가로수가 몇 그루 철거가 돼야되는데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림사업이 시유림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유림은 몇 건이나 조림사업을 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림사업이 가능하고요.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채를 하고 난 뒤에 조림을 하니까 벌채가 없다보니까 조림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유림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했으면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는 답변입니까?
    "시유림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산림은 다 가능하죠.
    산림 중에서 조림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국유림사무소에 2015년도에 1,352건인가요?
    매각가능한지 요청한 것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392필지요.
산림과에서 보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 어느 한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양을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행정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산림과장 정창호 일반적인 것은 빼고 임야가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입니다.

○김종관위원 임야가 행정재산의 거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임야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 산림과의 일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또 가꾸는 것도 일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무주 국유림에 왜 팔아먹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근본적으로 저는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산을 매입해서 산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가 갖고 있으나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큰 차이가 없겠다, 투자되는 돈이 국가 예산에서 투입된다는 점과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국유림이라도 저희가 목적에 맞다면 무상 사용이나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 존치가 되고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못 만드나요?
    이게 남원시민의 재산이고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남원시 재산이 우리 시장님 것이고, 산림과장님 것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392건을 의뢰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의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이 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체를 판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다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금후계획에 보면 방갈로, 캠핑장을 6월에 착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발주할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업 자체를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와 환경과에서 방갈로와 오토캠핑장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설계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6월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사업비가 얼마죠?

○산림과장 정창호 방갈로가 8억이고, 오토캠핑장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관련된 전체사업비가 5년 동안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9년간 72억입니다.
1시군 1생태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토캠핑장, 방갈로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하면 올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올해 준공을 하셔가지고 저희 운봉 겨울축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꼭 성수기 때 여름철에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제한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전시관이 완공이 됐는데 운봉지역에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곳곳에 설치를 하셔야는데 눈에 띄게 없다는 거예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봐야 겠다 이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역에 오시면 분명히 들려볼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힘들지만 그 지역에 머물고, 거기에서 관광하신 분들은 그런 안내표지판을 보면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시적으로 팜플렛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서 주변 지역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곳곳에 설치를 해서 입장료 1,000원이면 누구라도 갈 수 있잖아요?
    메리트도 있으니까 구상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소석리 뒷부분에 임도가 단절된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토지매입 중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임도는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운봉 주천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지홍   운봉 주천도 그렇고 고기삼거리에서 유일성 농장으로 지나가는 거기도 문제가 되고 이번에 국립공원에서도 아주 선호적인 것으로 보니까 한번 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공원 소장님도 지역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고 얼마전에도 운봉애향회와 MOU 체결도 했습니다.
    바래봉 외래종 퇴치사업과 철쭉 복원사업에 있어서 2년째 MOU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고 백두대관 전시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육상 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이 산악코스도 작년에 많이 활용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고기삼거리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립공원 이전에 백두대간 마루봉을 단절합니다.
    그 구역으로 갔을 때요.
    그것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밑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마을로 내려오면 유일성 씨 목장 좌우로 해서 내려와요.
    유일성 씨 목장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요.
    신협연수원과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사되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5개년 계획 순위로 원래 계획이 내년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순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내년 사업으로 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장 윤지홍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과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고기삼거리 쪽으로는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해준다고 해도 또 산림청의 백두대간 마루봉하고 연계가 됩니다.
    거기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단절구간이 연결돼서 남원시라든가 또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유일성 농장도 매각 진행 중에 있지만 배제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단체라든가 기관이나 개인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이용하려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가는 방법도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그 쪽도 득이 되고 우리도 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협하고 언제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최근에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홍 신협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어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발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캐갖고 가도 확인을 해줘야하고,

○위원장 윤지홍 사업내용이 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에서 재배하는 소나무를 분을 떠서 밖으로 나갑니다.
    1주씩 나갈 때는 검인을 찍어줘요.
    산에서 벌채를 해서 나무가 나옵니다.
    제재소로 가야되는데 생산확인표를 해줍니다.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에서 나무 반출에 대한 확인허가서를 해준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린재가 많이 성행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보니까 벼에도 흑노린재 피해가 있었고 월동을 한 것 같아요.
노린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외래해충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 요새 유행을 합니다.
    일반 농경지하고 산림을 오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심하게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적극적인 방재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에서 전체 남원시를 예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읍면에서 산업계를 통해서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지역의 노린재 피해를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벼가 추수기가 되면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우선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44쪽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보면 남원 관문 희망숲 법면 로고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조성이 서남대학교에서 오송주유소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중앙분리대나 법면에 조경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 206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로고를 만들겠다고 해서 어떤 것이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께서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것을 꼭 산림과에서 해야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로고 조성을 써놨습니다.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하고 로고 조성을 하는 것 자체도 꼭 올해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건이 안 돼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떻게 조경을 할 것이고 로고는 어떤 헝태로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상반기 산림과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중 반년을 지내오면서 결과도 나왔고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반기를 지나면서 해왔던 사업들을 잘 점검하셔서 하반기에도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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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보내면서 주요성과를 보니까 남원예촌길 간판정비사업 4억 2천 예산 확보하고 적극 대응해서 116억 정도 예산을 공모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간판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죠?

○건축과장 박명진 일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옛날 인식이 있어서 글자를 무조건 크게 하기를 바라고 간판도 크게 하길 바라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계획에서 정하기 싫다면, 정승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그분들한테 일단은 인지를 시켰거든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 안 한다면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결국에는 간판을 그때는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예산이 끝나버리니까요.
    자기들은 계속 자비로 해야된다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 최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절충하셔가지고 막바지에 가서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원예촌길도 4억 2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마무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 서무 소로를 내면서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축과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가로등을 재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세 등을 설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까지도 불이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면사무소에서 건축과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설치를 마무리진 것으로 아는데요.
    (직원과 협의 중)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등 했다가 추가로 두 등을 더 설치했거든요.

○김종관위원 설치를 해놓고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길이 밤에 가니까 컴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반기 노력한 만큼 하반기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을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건축사 회장님도 제가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2동이 양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건축과가 전담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1,400농가 정도 돼요.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걸로 보면 50%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허가축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기 위한 추진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남원 쪽에서는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와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반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기준치가 있지만 기준치를 벗어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혹시 그런 문제들 체크해놓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으로 주로 인근 부지를 점유했다든지 도로부지를 점유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 부처 기관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다급성을 못느끼니까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제 2년이 채 안남았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렇게 대책없이 가다보면 금방 2년이 가버립니다.
    나중에 무허가축사로 남아서 축산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농촌의 소득을 보면 실제 축산하고 과수 쪽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을 많이 내고 있지 나머지 수도작이나 원예 쪽, 채소류는 정말 소득을 못 내는 상황에 그나마 농촌이 살 수 있는 게 축산 쪽인데 이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도 3개 부서가 추진반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돈사와 돈사간의 이동 통로도 문제가 되고 처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체크해보셔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읍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부분 실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로 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전평기 읍면에서 담당하신 분들은 뭐가 무허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건축과장 박명진 자료는 축산과에서 받아야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로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정부 지침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토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혹시 지침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축산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반을 3개 부서가 구성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몰라서 못 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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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평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지원과와 건강생활과 2개과 8담당으로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마을단위 24개 보건진료소 등 총 40개소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15명에 현원 109명으로 6명이 결원이며 정규직외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기간제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1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53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 업무를 통합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 분야에서 3년연속 수상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4월에는 지역행복생활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의료원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그동안 취약했던 어린이 급식관리와 산모 분만 및 산후조리 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신생아 및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중독과 감염병 발생이 많은 하반기에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감염병 제공을 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거점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보건지원과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인사)
    건강생활과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님들, 상반기 업무추진에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핵환자가 49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가운데 괄호해 놓고 2015년 등록자 중 치료자가 20명, 2006년도는 29명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자가 등록해서 치료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2015년도부터 치료를 해서 2016년까지 이어져온 환자가 있고요.
    2016년도에 신 환자로 발견한 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새로 신규로 등록된 환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9명입니다.

○김성기위원 신규 환자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신규 환자가 29명 증가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등록해서 완치가 되면 퇴원 조치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다시 발견을 해서 등록하면 다시 치료하면 이 등록 숫자에 들어가고 완치가 되면 빠집니다.

○김성기위원 결핵 약을 먹는 동안에는 결핵이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약을 먹을 때는 옮기지 않는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결핵환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자기도 모르게 쉬쉬하면서 낫는 것인데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낫는다, 금년에도 신규로 많이 등록이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뒤에 보면 자살 관련해서 고위험군이 27명이라고 했는데 관리할 때 가족이라든지 별로 기분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7명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울증이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에 잘 응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응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자살을 한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통계적으로 남원에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통계로 나온 게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약 안전보관함사업을 하는데 아침에 TV를 보니까 고창에서 3,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나왔어요.
우리는 11개 마을을 하는데 농약 안전보관함을 집단으로 보관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가정마다 보급을 하고 집단으로 하는 것은 마을별로 전체적인 것이 있고,

○김성기위원 TV를 보니까 마을회관에 쭉 있는데 농약이 한 두개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농가별로 보관을 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농가별로 보급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보관함을 만들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관함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캐비넷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고 열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면 일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열쇠를 해야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할 사람들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런 시간을 번다는 거죠.

○김성기위원 함이 얼마씩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개당 3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기위원   241쪽을 보니까 희귀성 환자있잖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134종이 있는데 저도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여러 모로 의대라든지 의료공단과 연결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실험용으로 써서 해보려고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희귀성, 난치성 환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진료코드가 큐코트로 분류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소득의,

○김성기위원 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김성기위원 150%면 우리가 얘기하는 차상위 정도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좀 더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다?
밑에 보니까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희귀성 환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먹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낫지 못하니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고 이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2년 정도 연구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실험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하다 보면 나중에 그사람이 더 악화돼서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희귀성 병이 알지도 못하고 무슨 병인지도 몰라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아까 150% 이하라고 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성기위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등록관리가 2,08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179명, 사회복귀시설 49명, 자살 고위험군이 27명, 치매 1,030명, 2,085명은 관리를 하고 있는 명단으로 치매는 1,830명이라는 것은 남원시 관내에 다 해당사항이 되면서 자가주택에 있다고 봐야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49명은 시설에 계시고 자살 고위험군 27명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가정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가정에 있는데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문화위원 일단은 가정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179명 이 부분도 여기에 등록관리라는 것은 어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에 있으면서 등록관리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정신질환 179명하고 자살 고위험군 27명을 합하면 206명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206명 중에서도 73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33명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만 참여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 약을 먹거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73명입니다.

○박문화위원   206명에서 73명만 자살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33명에 대한 부분은 의료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133명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프로그램에만 참여해서 하는 걸로 봐야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 고위험군은,

○박문화위원 73명에 대한 분류를 해줘보세요.
73명 중에 자살위험자가 몇 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시도자는 1명이고 72명이 정신질환으로 복용을 한 사람입니다.

○박문화위원 72명은 정신질환자이고 1명은 자살시도자이고 73명이 의료비 지원이 됐고 나머지 133명은, 자살위험자가 이 속에 다 포함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명이 자살시도자로서 130만원의,

○박문화위원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6명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산 소득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니까 자기들이 치료한 사람도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85명이 치매지만 나머지 206명도 재산상의 상황으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치매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요.

○박문화위원 소득에 대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월평균 소득에

○박문화위원 월평균 소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나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등록관리가 되면서 소득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나 그 결과치를 보고 등록관리 대상을 실질적으로, 아주 위험한데도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안먹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위험한 것 아닌가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소득이 높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 경향이 주로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등록관리된 대상 중에서 충분히 상담사가 약을 먹어야하는 체계를 알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야 될 분과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구별해서 하는데 소득으로 따지다보면 치료도 하지 않고 등록관리 대상으로만 됐지 직접적으로 상담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초수급자 그쪽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저희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하고,

○박문화위원   기초수급자는 관련돼서 약을 먹는데 저는 그 틈새에 계시는 분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에 방송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처 알고 보면 정신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실이 확인되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는 등록관리가 된다고 하면 정신질환이나 위험군이 된다면 기초수급이나 소득에 대한 관계치 말고 충분히 개입해서 약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개입은 제일 위에 사례관리 있잖아요?
    사례관리 200명은 월 2회 이상하고 있으니까 약 복용 관계는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에서 월 2회 이상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나타난 등록관리 2,085명 치매 1,833명은 제쳐놓고 사회복귀시설도 시설에서 하니까 두고, 제가 말한 것은 206명에 대한 부분만은 정확하게 남원시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정신질환자로 등록관리되신 분이 사회복귀시설로 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등록되신 분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사회복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성일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복귀시설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로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들어간 케이스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관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73명은 뭔가 관리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이 됐습니다.
    133명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도 하시고 관리대상에서 상황을 과장님께서 직접 일일이 확인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사례관리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로 가야될 부분이 있는 가도 확인해주시고요.
    발견된 사람이 사회복귀시설로 들어간 계기가 있는가를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몇 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명이 오버돼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정원은 5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 49명인데 47명이 있다고요?
자료는 49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9명이 맞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가감이 있어서요.
    정원은 50명인데 49명이 입소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인건비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운영비요.

○박문화위원 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는 2,000만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1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11명이 3교대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1명이 다하지 않고 몇 명이서 교대 근무자가 있죠.

○박문화위원 11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주시고요.
근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인건비는 평균으로 나눠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평균 2,000만원이 안 되는 연봉인데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쓰고 있는데 1년간 가능합니까?
    자부담이 들어옵니까?
    2,000만원으로 모든 식사 제공까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있지만 입소비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 이용자들은 입소비가 있어서 그것도 이용하고 자부담도 좀 있고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입소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진행되네요?
    더구나 49명에 대한 수급자가 프로테이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자부담이나 입소비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초생활자는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게 무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일반은 30만원 이용료를 내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49명중에 일반과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이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 외에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지급해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이 외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전체적인 정산은 해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추진실적에서 2억 2천은 5월까지만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비는 5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만,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5억 4천이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체 예산은 5억 4,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요.
그리고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억 4,800만원에서 상반기에 2억 2,000만원을 쓰신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2천에서 4천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가 2억이니까 4억이고요.
    여기에 대해 납득이 될 만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게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합해서 쓰는 것인가, 들어오는 기부가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가, 전체적인 정산은 보건소로 다 해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급한 부분 5억만,

○박문화위원 5억 4천에 대한 것만 정산해주고 나머지는 정산을 안 해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5억 4천만 정산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133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3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료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133명에 대한 것은 관리가 혹시라도 밖으로 노출돼서 예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73명에 지원해줬거든요.
    전체 남원시에 출생 산모는, 이게 상반기에 지원한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월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 추정치로 한다면 몇 분 정도 지원을 해주셨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몇 분을 지원해줬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대상이 158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까지 합하면 158명을 지원하고 전체 출산가정의 예정치도 있나요?
    이것은 순수하게 100% 출산가정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명단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해당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기준을 조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자만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해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지역에 신생아 출산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서 최하위여서 전체적인 출산가정에 대한 부분을 해서 소득과 관계치 않고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줘야 아기 낳기에 대한 남원시의 긍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원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남원시가 되려면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모든 신생아 산모들에게는 이 부분에 서비스 지원이 돼야 아이 낳기 좋은 남원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출산지원에 관한 제도적이나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수없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 돼야 할 부분이지만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업도 연구하고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출산율은 1.47%로 전라북도 평균 우리 시부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시구에서는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 40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결코 이 분야에 손 놓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는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출산율을 따져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순위에 들어 있고 열심히 출산 가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틈새에 이런 받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 낳기 좋은 남원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만 해당되고 접수자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정에서 소득을 확인하기, 본인이 신청하기 싫어서 안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가정들만 출산 신청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통계치나 금액을 정말 얼마가 있으면 남원의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 일자리도 창출되고 많은 부분에 산후조리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낳으라고 하면서 제약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인 출산이 몇 명인가, 저희가 158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몇 분이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인가, 이분들이 둘째인가 셋째인가, 여러 가지의 결과치를 내보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셋째 아이 이상이거나, 다문화가정 아이이거나, 상위 소득 이하거나, 장애아거나, 미혼모일 때는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모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희망자는 소득에 관계치 않고 희망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은 의료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산모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의료원과 연계해서 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는 가정간호서비스 희망자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인력이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시설은 96개소인데 올해 등록관리는 73개소가 등록했는데, 현지지도를 급식소당 2회씩 했다고 하는데 73개소를 2번씩 했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2번씩 방문해서 지도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방문 현지지도해서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96개소에서 73개소가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받겠다고 신청한 곳이 73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서비스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73개소가 무료 레시피를 받겠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73개소가 등록했는데요.

○박문화위원 영향 및 위생관리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스템에 의해서 레시피대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하겠다는 곳이라고 봐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박문화위원 레시피대로 진행을 해주겠다?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회방문을 했을 때 레시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개발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고 위생시설이 되지 않은 곳은 방문해서 지도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생지도만 하고 행정권은 발동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영향과 위생지도만 할 뿐이고요.
    시설이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야 하고 그쪽에서는 영양지도와 위생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생관리 차원에서 뭔가 급식관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 96개소에서 73개소에 대한 부분은 현지지도를 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체크리스트를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73개소에 대한 체크리스트 차원에서 위생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해줘야 될 곳이 있다든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생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위생적인 부분만, 그쪽에서는 보건소와 일이 구분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양지도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와는 약간 구분이 있지만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요.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73개소를 방문했을 때 체크리스트나 레시피를 제공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나머지 등록을 안 한 업소도 연말까지 등록시켜서 100% 관리를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한번 두고 봐주시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방재활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동진료도 하고 재활운동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피부염 보습제 및 여러 가지 지원도 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여기에 임신 육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임신 육아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연 2회하는 사업인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부분이랄지, 운동부분이랄지,

○박문화위원 임신 육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건강증진사업을 하실 것인가를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약 안전보관함을 만들어 주는데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30만원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농가 수가 9,000농가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27억되는데 계산해보고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보험재단하고 자살예방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마을에서 했는데 전라북도 3분의 2를 저희가,

○김성기위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확보를 한 게 아니고 받아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너무나 비싼 것 같아서 남원 시비로 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신질환자,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살인사건을 보면 정신질환자라고 약을 3~4개월 정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소득이 150% 미만자는 약을 먹고 있고 요양원이라든가 시설에 격리 수용을 해요.
    그런데 소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활보를 하다가 살인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은, 아까 소득 150% 미만이라고 했죠?
    약을 주고 있는데 그 이상인 사람들은 약을 안 줘서 사회에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들도 관리해서 약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김성기위원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을 먹도록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고,

○김성기위원 그런데 살인사건을 보면 약을 3~4개월 약을 안 먹고 2건 다 약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신요양원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도 관리 차원에서 이 분들도 꼭 소득이 낮은 사람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높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결핵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결핵균이 모두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30% 정도는 보균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보균상태에 있는 균이 발현돼서 결핵으로 발전되는데 주로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노인환자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고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체력이 약화돼서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노인들도 요양원이나 집단시설에 많이 기거를 하다보니까 1명이 발생을 하면 감염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남원시로 따져보면 왜 많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시가 많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잠시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결핵이 들어왔다가 건강해지면 본인도 모르게 나아버려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에 들어갔던 흔적이 나와요.
    폐를 찍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후진성 질병인 결핵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에서 연속 2년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농번기에도 싱싱생생을 하고 있습니다.
    7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수가 많을 때는 부리나케 움직이니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뛰지만 7군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농번기라서 나오시는 분들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역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사업이 다 마무리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월 28일자로 해서 완성이 됐고 3월부터 개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개관은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진이나, 차량은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보강이 돼서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설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의료진 인력과 시설 부분은 확충해서 완료했고 프로그램 운영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프로그램 운영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3개 지자체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가 남원에 있다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10만 이하의 도시에 설치가 됐다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유치해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마다 결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차가 13대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한 차량은 2000연식이라서 교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장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차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현장에 출장 나가면서 쓰는 차량입니다.

○왕정안위원 3,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9인승 승합차를 샀는데요.
    보건교육이나 출장 나갈 때 장비를 실을 차량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큰 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의약품 관리, 먹거리 안전강화 깨끗한 공중위생을 보면 점검도 많이 했고 점검에 의해서 행정처분, 고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건의 고발 중에서 시정명령을 3건을 했고 고발은 2건을 했어요.
    고발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고발은 약국에서 약제를 제조할 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요.

○왕정안위원 그런 경우는 진짜 안 되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면 안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에요?

○왕정안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록을 하기에는, 고발 2건했다는 내용하고 저희가 보고할 때,

○왕정안위원 그래요.
먹거리 안전강화 깨끗한 공중위생에서 여기는 35건인데 고발 2건, 영업정지 8건,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상당히 복잡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 같이 35건으로 되어 있고 고발 2건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무엇을 고발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고발은 농업인이 채취한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됐어요.
기준치보다 더 많아서 고발한 건입니다.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목욕탕, 먹는 물 및 욕수 수질검사를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수질검사를 하려면 6월, 7월, 8월 세균이 가장 왕성할 때 수질검사를 해야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먹는 물이니까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니까 해마다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샤워하는 물이 됐든 간에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겨울철에 훨씬 많고요.
    정기적으로 하반기 때 시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욕조수를 하고 먹는 물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2월에 한 것이 정상적이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것은 욕조수, 원수하고 욕조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겨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해마다 겨울에 했고요.
먹는 물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연구를 잘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다 달렸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는 11억 4,200만원이 예산이고 추진실적 해가지고 몇 회 운영해서 몇 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만 자료가 나와 있지 금년에 11억 4,2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을 치료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 내년 사업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자료를 내세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건강 증진에서 사업비가 4억 3,200만원이에요.
쭉 나와 있는데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클리닉 등록에 354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번에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36.5% 정도가 금연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담배는 6개월 끊은 것이 끊은 게 아니고 최소한 5~6년 끊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피우기 시작하면 금방 피워요.
본인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6개월 참았다고 해서 끊은 게 아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관리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관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리를 했더니 1년차는 몇 명, 2년차는 몇 명 이렇게 나온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잘하시고요.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가서 준공식 때 참석도 했어요.
    지금 이용하는 산모들을 통계적으로 아직은 낼 수 없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10건이었는데 올해는 30건으로 약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건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월 평균 30건이요.

○왕정안위원 아직은 미약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산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불편한 것, 시정해야 할 것, 앞으로 보강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들을 산모들한테 아니면 거기에 산모들을 보러온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해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은 사업을 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는 말하지 않아도 여론조사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건소는 정말로 시민들과 밀착된 서비스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면 보건지소가 6월말로 준공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난 번에 대체사무실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가서 보면 바닥공사때문에 한 때는 직원들이 안 계시고 먼지가 나는 속에서 공사를 했는데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이나 발전협의회장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의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234쪽 모기밀집도 조사 채집 유문등 설치 운영은 화정동 우사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조건이 있습니다.
유문등 설치조건이 우사가 있어야 되고 마을 앞에 논이 있어야 되고 또 논에서 50m 정도 떨어져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화정동 축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곳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역별로 1곳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전체적인 지역별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어차피 샘플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샘플링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줘서 전라북도 전체를 통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3개 업소가 아직 등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96개소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등록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특별한 사유가 없고 간섭받기 싫어서,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관계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설득을 해서 연말까지 100%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저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을 했는데 전국 흡연률이 40%가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8% 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남원에는 조사가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남원시가 38%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남원에서 1위할 수 있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경로당만들기 사업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건소에서 보다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한기에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번기 기간에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무슨 이야기냐면 겨울철만 하다가 연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산동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잘 장려하셔 가지고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모 보건의료센터를 2월에 준공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이용률은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까지는 월평균 1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 이야기는 이용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임실, 순창, 남원에도 산부인과가 있는데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랬을 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순창이나 임실은 전주로 가지 않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300%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미세먼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환경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환경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결국에 보건소와 연결되는 사항이잖아요?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이 생길 수 있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결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미세먼지 샘플을 채취해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에 3위예요.
    기준치가 50㎛인데 110㎛이니까요.
    환경과에서 조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경 부서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여기에 대해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리대 지원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지난 번에 언론에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돼서 어려워서 또 편부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지원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우리 관내도 실제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건 설 과 장	이남준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