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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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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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9일 (목)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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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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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교통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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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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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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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반기 사업이 70% 정도 집행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 집행상황으로 보면 아직 70%가 안 됐고요.
    사업진척으로 보면 그 정도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종관위원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전반기 최대한 농민들이 필요하게끔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예허브과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조금있으면 수요조사가 실시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내년 17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17년도를 준비하다보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될 단계에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으면 수요조사에 걸맞게 예산이 분명히 성립돼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실 때 대개 읍면동으로 하달을 해서 읍면동 산업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요조사가 이장회의 때 한 번씩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은 마을에 가서 방송하면 끝이 나버려요.
    못 들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원예허브과에서도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이장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이장들이 마을회의 때도, 수요조사 시기가 바쁜 시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를 거쳐서라도 빠진 사람이 없이 수요조사에 응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부터 회기가 12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바로 2017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면 이장회의, 마을총회를 점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정홍보지가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시정홍보지도 활용해서 그 시기에 맞춘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좀 전에 보고하실 때 민자유치가 8월이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업체가 결정돼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당초에 1순위였던 준도시개발과는 지난 1월말에 무산이 됐고, 2순위였던 NEST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염려를 했던 부분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성인가, 그리고 투자금은 확실히 확보가 돼 있는가를 꼼꼼히 따지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융권을 확정지으려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약서 부분이, 금융대출 확약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적인 발행을 해주지 않아요.
    확약 이후에 돼야 할 부분이라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계약을 확약하기 전에 예치금 10억을 일단 우리 시에 내라, 어제 날짜로 10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이런 확약을 조율해서 확약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계획했던 20억을 예치하고 그리고 나서 확약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서 50억을 자부담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억 정도 규모를 금융권에 대출받아서 할 계획인데 금융권하고 확실히 확약이 된 이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어제 10억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를 하고 서로 확약 조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 지난 번과 같이 변경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의원총회 때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10억이 예치됐다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애를 쓰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운봉이 올해 바래봉철쭉제 때 50만 인파가 왔다갔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을 사계절관광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봄에는 바래봉철쭉제, 여름에는 허브밸리 물놀이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까지 연계가 돼서 거기를 남원시 최대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NEST가 투자를 해서 잘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한번 투자가 된다면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까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잘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에서 최대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누차 이야기드렸지만 한 사람이 1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7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다, 75억씩 2군데를 나눠서 민자유치를 했어도 진작에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된 만큼 원예허브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원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본 협약을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저희도 염려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늦었지만 완벽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순창의 복분자 창고가 나왔습니다.
    많이 쟁여져 있는 모습이요.
    아마 인월 지리산농협에도 복분자가 쟁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복분자가 또 풍년인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참 가격이 좋다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100농가가 넘게끔 참여를 하는데 지금 본다면 올해 복분자값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복분자 농가들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분자가 올해 가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씩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올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점검을 잘해서 판매도 원예허브과에서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조공하고, 원예허브과, 지리산농협과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지리산농협에서 전체 생산량의 97톤을 수매해서 나름대로 주 거래처인 함평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해왔는데 2015년도에 수매한 것에서 8톤 정도 재고가 남았더라고요.
    올해도 100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분자 유통시장 환경이 텔레마케팅을 통한 복분자술이랄지 음료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순창, 고창, 정읍이 2015년도 재고가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600톤 이상 재고가 남아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농협과 조공이 원예허브과와 같이 발빠르게 방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요.
    시민들과 시청 직원, 유관기관을 통해서 특판행사도 전개할 예정이고 종합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농가들이나 농민들보다 앞서서 시정을 펼쳐나가는 원예허브과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기 사업 집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반기에도 2016년도를 보람 있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원예허브과 내에도 관련된 각 담당들이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원예담당, 가공유통담당, 과수특작담당 세 담당계가 우리 지역에 원예나, 가공이나, 특작에 대한 부분을 카테고리 식으로 서로 맞물려 가면서 담당에 대한 부분을 가공도 알아야 하고 과수도 알아야 하고 원예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게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원예와 유통과 과수특작이 맞물려 가면서 전체적인 룰을 짤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허브육성담당, 허브시설, 화장품까지 3개 파트를 뭉친다고 하면 업무가 서로 다 관련 계 것이지만 자기 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허브밸리 안에서도 경관조성이 따로 있고 힐링체험관광이 따로 있고 융복합산업담당이 따로 있어요.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하나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융복합은 융복합만, 말만 허브밸리 융복합이라고 하지만 별도로 가는 것 같고 힐링체험관광은 융복합산업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가 돼서 융복합은 10억을 씁니다.
    사계절힐링체험관은 1년에 2,000만원을 써요.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같이 묶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같은 내용이면서 분리해서 가는 부분 또 농원경관조성도 힐링경관과 같이 맞물려 가고 융복합과 같이 맞물려 가야 어차피 궁극적인 것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허브밸리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융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직원들과 서로 원활하게 이 업무를 가게 하려면 3개, 3개팀씩 워크샵을 가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힐링체험관광 활성화를 융복합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고, 돈은 융복합산업화가 66억을 가지고 있고 1년에 10억을 쓸 수 있고 사계절힐링체험 관광활성화는 1년에 2,000만원을 쓰는데 활성화가 뭐가 되겠습니까?
    산업화를 가기 위한 체험관광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융복합산업에서는 허브정원만들기 경연대회, 허브제품, 경연대회도 힐링체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밸리 안에서 허브정원만들기 경연대회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바래봉철쭉제 때 50만명이 온다는데 볼거리를 준다든지 하는데 춘향제 행사기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3개팀이 합해서 하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자료를 보고 2년간의 검토를 보면서 허브밸리의 시행착오가 뭘까?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가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현황의 기구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팀씩 허브육성, 허브시설, 화장품까지, 화장품도 허브밸리와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소는 다른 곳에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에 있는 육성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팀씩 워크샵을 가지든지 해서 이제라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3팀이 동일하게 다 알면서 허브밸리가, 원예허브과는 3팀은 다 허브밸리로 통하잖아요?
    나머지는 지역 사회에 풀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좀 더 시너지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업파트와 산업의 허브와 화장품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융복합사업, 힐링체험관광 활성화, 경관농업조성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은 사업의 카탈로그별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허브융복합사업과 허브밸리조성사업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2개 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서로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모습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산업을 유치한 것도 시발점이 허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화장품산업도 허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농업파트 원예도 과수와 원예, 가공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아닙니다만 지적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내일 전체 과원들이 진안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워크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1박2일로 진안에 펜션을 얻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팀을 묶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마침 가셔서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큰 활력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대해 준도시가 결렬되고 NEST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시고 이것은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NEST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다시 해본다고 해서 2순위로 올라왔는데 신뢰성 회복이 과연 될까,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많이 아실거라고 믿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희 지역에서 가고 싶은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올 상반기에도 허브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민간투자자라고 해서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허브밸리를 운영할 수 있고 조경이며 모든 시설이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도 업무보고 추진상황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장품산업의 K-뷰티 콘테스트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를 공문 발송했지만 포기의사 표명이 된 게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도에도 계획대로 못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남원의 미용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보게끔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체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 방향을 바꿔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널리 알리고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방향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현재 원스킨이 CGMP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에도 화장품 관련 업체가 7~8개 업체가 가동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방향을 꼭 뷰티, 미용대회나 이런 것 말고 화장품 업체들의 기업 유치내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보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해서 효과 있는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내용은 K-뷰티 콘테스트로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총 4,800만원에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다시 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포커스를 미용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사업계획이 상반기 예산 확보한 것이 K-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페스티벌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되 앞전에는 미용대회에 주관을 했는데 그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어울려서 다양하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단법인 대한미용업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피부미용중앙회 남원시지부가 K-뷰티페스티벌을 못 하겠다, 포기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품 관계 업체와 K-뷰티페스티벌을 하겠다,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에 대한 납득이 되지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사업계획서는 뷰티페스티벌인데 주최측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뷰티콘테스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남원의 기업유치와 관계된 분들과 뷰티페스티벌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못 하겠어서 이 돈을 반납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에 2개가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대한미용업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뒤에 있는 피부미용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대한미용업중앙회에서는 그런 부분들 미용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남원 화장품 기업 유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자꾸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대회를 하지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시, 제품 홍보관, 박람회를 곁들여서 준비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과 이해는 되지 않지만,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과장님!
    남원시 피부미용 남원시지부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뷰티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냥 몇 분이 등록한 것이지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남원시 단체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남원시 미용사협회 시지부와 동등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진행하시죠.

○박문화위원   일단은 미용업중앙회 남원시지부 회장 이취임을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주최를 어차피 CGMP를 운영하고 있는 원스킨은 남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고 CGMP가 돌아가는 원인은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의 CGMP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잖아요.
    원스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보자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K-뷰티페스티벌을 하려면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인데 8월이 가장 좋은 시점이고 허브밸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허브밸리에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애써서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다시 반납할 부분은 아니고요.
    화장품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남원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호응이 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합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지원을 하는데 82명에 5,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민과의 농산물의 관계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출 농가와 업체에 이 정도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바람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고 도농복합시군이고 농업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출 물류비가 더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는 처지이고 저희들도 도에 요구를 할 때 물류비 부분을 현실적으로 더 줘야 된다, 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 엔화가 계속 절하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농가나 수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예산이 허락된 범주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원은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 부분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수출 실적이 110억이 되었고 이 부분에 수출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실적을 현재 110억에서 물류비용을 많이 줘서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정되어 있는 파프리카 농산물이나 만두 등 가공식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은 이 정도에서 머무른다, 이런 부분의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특히 FTA가 발효되면 가격에 따라서 수출이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을 때 물류비가 도움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류비가 더 지원이 되면 수출이 올라갈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해외도 수출 금액의 7~8%에서 10%의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다른 작목과 국내 유통과의 형평성 때문에도 섣불리 많은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수출 농가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라북도에서는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농특산물 수출이 더 나오고,

○박문화위원   도비가 50% 지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비가 50%가 아니라 30%입니다.

○박문화위원   30%이고 저희가 70%,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물류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도비는 어차피 30%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도에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도비를 5대 5로 해달라고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자꾸 3대 7로 했는데 우리가 기초단체에서는 도비를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고요.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지원단가가 지침을 올려달라고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매칭이 똑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수출에 대한 부분이 물류비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류비용으로 인해서 수지 타산도 업체나 농산물을 하시는 분은 보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상향해준다고 해서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렇죠.
    만드는 것이나 농산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류비 지원은 이 정도에서 가능하냐 아니면 올려줘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수출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활력화를 갖고 일자리 창출이 더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통계치가 안 나와있다면 통계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상향으로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가, 그러한 평균치가 나왔을 때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물류비 지원을 해서라도 농가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3개 계가 통합해서 모든 업무를 같이 공유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생각지 않은 내용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연계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치도 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여러 모로 애쓰시는데 지금 보면 1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부분 올해 예산을 범위내에서 쓰겠다고 한정되게 목표를 정했어요.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수정해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1월에 세워진 예산이 목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도 단지를 몇 헥타까지 육성할 계획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700헥타까지 잡았는데 그 기준은 유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정책 입안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폐업이 2015년도에 남원도 30헥타했지만 고랭지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기술력이 있는 농가를 고민해볼 때 유통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서 기준을 유지하되 공격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기존 농가들의 시설현대화, 작부체계 개선, 품종 개량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걱정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복분자 관계, 전라북도에서 2년분 생산을 해도 더 안 될 복분자 물량이 저온저장고에 저장돼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생산한 2년분 이상이 저장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도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업 지원을 받아서 폐업지원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8.2헥타 육성을 했어요.
    육성을 해주면서 또 폐업신청을 받아서 폐업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 어디에 두고 행정을 펼치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서 물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농산물은 많이 생산되면 죽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축산 농가들에 있어서 한우가 값이 좋아서 한우농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송아지를 늘려나간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소값도 죽어요.
    이런 부분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감안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이 예산서 내용대로 잘한다고 했고, 잘하고 계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좌우간 11월까지 잘 지켜봤다가 그때가서 할 말씀은 하도록 하고, 5분 발언 내용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전반기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5년 산지유통구조개선 실적평가 S등급, 16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 2년연속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하기까지는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기보면 S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등급기준이 어떤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S라고 하는 것은 최우수를 얘기하는데요.
    5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단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들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야는데 S라고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S, A, B, C, D 5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S를 받은 곳이 남원과 익산 2군데이고 나머지는 B등급하고 A등급, D등급까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S가 슈퍼(Super)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딸기를 보면 토경과 고설 딸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산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산동 쪽을 보면 고설작목반이 따로 있고 토경작목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판장출하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정책을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고설재배가 정착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토경재배한 농가와 고설재배 농가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토경에서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니까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고설재배는 계획적으로 처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낫고 수확량도 많다고 하는데 작목반이 구분된 부분들은 이백에 한마음 딸기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고설재배가 된 농가들은 나름대로 작부체계를 통일시키고 시비를 개선해서 선도농가 중심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수출까지 겨냥해보겠다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토경과 고설재배에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요.
    궁극적으로 고설재배 부분들은 시비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농가 노동력이랄지, 생산량 증대, 고품질을 놓고 볼 때는 고설재배를 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원예허브과 쪽에서는 지원 자체를 동등하게 합니까?
    아니면 고설이 우선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고설재배는 품질개선사업에 메뉴얼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토경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차별화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설재배는 품질개선 시설현대화사업의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토경과 고설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고설의 장점은 작업 능률이 좋고,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남원원협에서 준공을 해서 3~4개월 영업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적이 어떤 지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료 조사한 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중에 한 부 주세요.
    106쪽 5분 발언 부분이 조례가 빨리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기리 쪽을 다니다보면 도로 주변에 나오셔가지고 오미자 발효액을 파세요.
    그냥 집에서 지인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나와서 파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생과로 파는 것 말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생과 말고 발효해서 통에 파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파는 분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부분은 시설기준특례 규칙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에서도 다룬다면 이 법률을 벗어나서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식품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에 준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실 이걸로 해서 한다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회 때나 공개적인 소개를 발표할 때마다 농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과는 각 축종별 사육두수가 나오는데 원예쪽은 채소작물이 보고가 돼서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메론, 파프리카, 화훼 쪽 다년생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 정도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도 재배면적, 생산량 그러니까 전년도는 나와야겠죠.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추이, 가격 증폭에 따른 상승이 됐을 때의 환경 여건이 있고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의 여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근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정보를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3년, 5년의 기간 동안에 연도별로 가격의 흐름을 그래프로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실제 농민들이 응용을 하고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예허브과의 과수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가격 추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한 것까지는 없는데요.
    생산량과 재배면적 이런 것들은 매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50개국이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특히 채소작물, 과수는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해서 바로 가격을 하락시켜 버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오렌지, 체리, 바나나가 들어오면 국내산 생산물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2~3년 추이를 보면 농가들 소득작목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원예허브과 쪽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정 관련된 부서들이 농업 정보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정보를 토대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참고적으로 국제동향을 볼 때 우리 남원시에 국한돼서 하기는 대비는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가격 추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품목을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 전체적인 연도별로의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 쪽은 최근에 세미나를 가면 가격동향에 대한 발표를 꼭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전국을 상대로 전국의 사육두수부터 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 농산물도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전국의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최소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특히 오미자, 블루베리라든지 이 정도는 미리 정보를 주셔가지고 "생산이 과잉되니까 사업 시작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폭락해서 투자 비용도 못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토론을 할 때 주지를 해주거든요.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복분자 같은 경우도 4~5년 전부터 남원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권장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시장의 흐름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듣고 하는 농가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농사짓는데 관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해줬지 면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운봉에 처음에 했던 백향과도 금지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봤지만 국내 유통시장을 점검해보니까 시장 개척이 아주 어려워서 농가들은 대부분 특화사업으로 해보라고 자꾸 하는데 저희들은 안 했어요.
    김천에서 하고 있는데 못 팔아서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 정책을 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가들 스스로 하는 것도 제재를 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에 주 과수 작목이 사과, 포도, 복숭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채소 쪽을 보면 메론, 파프리카이고 화훼 원예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작목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정도는 최소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농정 관련 부서끼리 농업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끼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7쪽을 보니까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무이자가 65억 1% 짜리가 142억 기존에 있던 것을 감해 준 것입니까?
    새로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평가를 해서 통합마케팅과 관련된 정부 융자금 202억원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선도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금이 무이자와 1% 자금이 온다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별도로 기존에 있는 것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다시 한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93쪽을 보면 상반기 수출 실적 100만 달러, 110억을 했는데 인월 CJ에서 운영하는 만두공장도 포함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GMF 거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상반기에 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우리 목표는 금년에 280억이라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리산 허브 관련해서 민자투자자가 1번, 2번이 했었는데 1번 투자자는 포기하고 2번 투자자가 다시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분이 2~3년 전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2~3년 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투자금을 은행권에 풀지 못해서,

○김성기위원   그당시에 30억을 예치를 못했는데 다시 그 내막을 어떻게 파악했나 모르지만 앞전에 제가 투자자 1번이 왔다고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2~3년에 했던 사람이 앞에 핫바지 하나 붙여 놓고 포기시키고 이 사람이 하지 않았나,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10억을 예치시켰다 하고 다음에 20억을 한다고 하니까 잘하겠지만 앞전의 선례가 있고 잘 못했기 때문에 질질 끌어왔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했던 것을 파악해서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포도 관련해서 현재 목표가 419헥타인데 700헥타로 못을 박지 말고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원이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지에서 작년에 5,000원대로 왔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많이 포도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자꾸 면적만 넓힐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419헥타에 대해서 오래돼서 교환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신규로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작년에 폐업을 해서 30헥타가 됐는데 지금 30헥타를 폐업하고 이분들이 복숭아 쪽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남원에 보면 매실도 포화돼서 폐업하는 과정에 있고 복숭아도 계속 재배를 많이 해서 포화가 된다면 다시 또 폐업으로 가지 않나, 이 관계를 잘 조절해서 너무나 과잉 생산하지 않도록 재배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용작물 생산단지에서 오미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를 심어 놓고 관수가 안 돼서 말라 죽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금년 3월에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시에서는 잘해서 면단위에 전달을 했는데 읍단위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재배농가와 연결이 안 돼서 못한 농가가 몇 농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6월중에 포기분이 있으면 다시 실시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오미자 덕시설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은 거의 소진됐어요.

○김성기위원   다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분들이 관수를 못해서 많이 죽었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주니까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혹시 누락된 분들을 챙겨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지 쪽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만나 뵙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실무자한테 전화도 했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상반기 업무추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NEST가 10억 예치금을 했다고 하는데 예치금 성격이 계약금하고 다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예치금은 그분들의 의지, 진짜 자부담이 있는지 확인하고 협상을 하고 난 뒤에 20억을 추가로 한 것부터는 계약금이 되는 것이죠.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예치금이 아니라 계약금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사시키게끔 해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10억 예치금 넣어 놓고 나중에 여건이 형성이 안 돼서 중도에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이 잘 성사되면 좋겠지만 이번 건도 성사가 안 되면 차후에는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게끔 해서 계약금 쪽으로 성사가 안 되면 계약금을 수입 조치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금이 아까워서라도 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협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서 한 단계를 넣었던 것입니다.
    바로 협약이 조율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과 우리가 수용할 것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약 이전에 저희들이 10억을 받고 바로 협약을 상호간에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협약이 됨과 동시에 30억인데 150억의 5%면 30억인데 이 부분을 14일 이전에 예치를 하면 만약에 그후에 무산이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시금고로 넣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98쪽에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에서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에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2년간 사업 계획인데 총 70억이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2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억입니다.

○양희재위원   20억인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시키려면 나머지 50억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사실 당초 계획은 국가에서 국비 기준으로 올해 10억, 내년에 20억, 2018년에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컨버전스 사업의 성격상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경쟁력이 좋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늘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1년 앞당겨서 10억을 먼저 달라고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하자, 보건부서의 실무부서와 의견을 같이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 형편상 현재도 목표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원대표 특화품목으로 포도 육성을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5년간 기간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처음에는 남원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남원시의 발상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평야부에서 고랭지까지 장기간 생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칠레 FTA때도 전라북도의 김제 백구포도도 폐원을 했는데 저희가 역발상으로 해서 예의주시해서 육성한 결과도 있어서 정부가 폐원을 해도 주산지에서 폐원을 하면 역으로 이 부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망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희재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잉생산을 하다보면 가격이 폭락되고 비근한 예로 복분자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오히려 포도 과수원을 폐원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은 역발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중점적으로 특화로 해서 육성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2025년까지 추진을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망은 일반적인 포도 생산해가지고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은 고품질 전략인데 전년도에도 대형마트 판촉을 나가보면 다행히도 지리산권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케팅을 해보면 품질로는 인정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이마트에서 납품이 돼서 런칭행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납품된 포도 1만원 짜리가 2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가 많이 판매가 된 것을 보고 고품질 전략으로 간다면 비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과수농가 포도 농가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연도 사업을 위해서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대안도 맞춰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농가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신청하는 때가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월에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9월말에 공문을 보내서 1주일이나 15일간 한다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FTA 사업은 10월 정도에 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게 예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점들이 매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어느 시기에, FTA 사업은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을 회관에 1년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는 시기가 어느 어느 때인지 스티커 하나만 붙여놔도 시기를 찾아서 면이나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센터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기 안내를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서 시기 시기마다 안내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젊은 분들이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을 볼 때 회관이 제일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책자화로 묶어놔서 걸어 놓는 것도 좋지만 간략하게 몇 월은 무엇 무엇, 11월에는 내년도 예산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이 회관 문에 스티커로 붙여있으면 그때 맞춰서 읍이나 면에 나가서 신청해야 겠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님들이 전달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제일 정보 전달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회관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K-뷰티 페스티벌 관련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K-뷰티 페스티벌이 미용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미용협회와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남원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남원시에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상업성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용사협회에서 원치 않은 사업이라면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도라든가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미용협회라든가 미용에 관련된 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도 판매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행사만 치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포도 신규는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고랭지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포도가 쏟아진다고 할까요?
    수정이 안 돼서 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농가에 방문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동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났었는데 기술센터와 원예허브과에서 농가들 방문해서 피해조사도 해보고 원인분석도 했는데,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풍기 부분 공급에 있어서 가온시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첫째 온풍기 때문에 그런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농가도 있고 어쨌든 일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개화가 빨리 돼서 그후에 갑자기 추운 날씨가 있어서 하우스 안이 오히려 더 춥거든요.
    그럴 때 가온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가온을 단절했던 미숙한 부분도 있었어요.

○위원장 윤지홍   가온에 문제가 있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찍 가온을 해서 수정을 시켰는데 날씨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추워지니까 빠져버렸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찰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년도에는 금지, 주생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 농가들이 자정을 해서 올해는 덜 나왔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 농가들이 생겼다면 농가들의 피해만 간과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내년도 농사도 지어야잖아요.
    그나마 포도 값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도와줘서 올해 연도는 농가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까지는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NEST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NEST는 민투 협의할 때 선정이 됐던 업체에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그만둔 업체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건이 30억을 예치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억을 기한 내에 예치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났어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자부담,

○위원장 윤지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남원시에 피해를 준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지연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도 손해를 끼쳤고 다른 곳에 전념했으면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했을 텐데 거기에만 매달리게 해가지고 남원시 행정에 어려움을 줬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민투 선정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3번 정도는 남원시와의 거리관계에 있어서 입찰할 수 없다든가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2순위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부분도 위원장님이 질의한 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당초에 NEST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랄지 의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추진과정에서 금융이 안 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예를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상태면 다시 한번 해도 괜찮겠다고 협의해서 결정이 나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NEST가 제주도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부산에서 다른 사업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사가 제주도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정말로 그 업체가 여력이 있는지 또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가능한 업체인지 판단하십시오.
    남원시에 불이익을 끼치는 업체를 다시 한번 용서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을 끼쳤으면 배제를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없던 것을 해가지고 일단 예치를 해봐라하고 협약의 조문을 작성한 14일 이내에 예치를 해놓고 사실 금융도 협약서가 들어가야만 돼서 협약을 해주는데 금융이 안 풀리면 풀리기 전까지는 착공을 하지 말라, 금융이 풀리는 것이 확실시되면 착공을 하되 그런 걸로 해서 협약이 무산됐을 때는 위약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반에 갖춰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예농가들이 선별을 하게 되면 공선비가 25~26% 나오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별 과정에 있어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선별기는 자동인데 포장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기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농가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일본을 가서 일본농협을 보니까 과수 선별하는 과정이 완전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만 투입을 시켜놓으면 선별해서 포장까지 완전하게 자동이 돼서 나옵니다.
    테이핑 작업까지 다 자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농가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기를 농업 계통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선별기도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만 포장까지도 자동화시켜 주는 것도 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실외조경 기본디자인이 설계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본안이 확정되고 내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용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결과물이 아직 안 왔어요.
    4번에 걸쳐서 허브밸리의 조경 부분을 최종확정을 해서 내역을 산출하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많이 사업을 하셨어요.
    허브도 48만본 하고 동절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24만본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식재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브밸리는 오시는 분들이 물론 허브 때문에 오시겠지만 철쭉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허브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철쭉 비중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도면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하단부에 철쭉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운지산 밑으로 있는 계곡의 소나무가 우리 조선소나무는 아닙니다.
    니기다소나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부는 있고 일부는 니기다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니기다소나무는 베어내고 철쭉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안내소를 통해서 운지사로 올라갈 때 철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단부를 구경하기 위해서 철쭉제에서 병행해서 구경오신 분들이 철쭉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허브밸리 내에도 철쭉을 많이 심어서 그게 동절기에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전지만 잘해주면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철쭉에 대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를 맞이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기 예산 집행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액비사전승인제를 하다보니까 액비 살포하고 나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민원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제대로 계속해서 액비사전승인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아야 축산농가들도 좋고 그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도 축산에 대해서 민원을 넣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하반기에 사업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낙농산업 육성을 설명하실 때 저희 지역에 젖소 사육농가가 41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078두를 41농가가 하고 있는데 조수입 관계와 평균으로 1.2톤 정도의 젖소로 인해서 우유가 나온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평균 1.2톤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수입이 4억 8천이 맞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수입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수입이 4억 8천이면 평균으로 따지면 41농가가 그 정도의 조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전체 쿼터량이 있는데 배정된 쿼터량을 출하한 것을 계산해서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1년 계산하니까 조수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조수입이 4억 8천 정도 수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지출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생산비가 763원으로 나옵니다.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kg당 1,100원에 출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763원이니까 70%가 생산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한 수입은 30%로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순소득을 보니까 농가당 1억 4,700만원이요.
    단순 수치입니다.

○박문화위원   평균치로 이야기할 때 조수입이 4억 8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부분이다, 지출이나 여러 가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평균치에서 봤을 때는 순수익이 1억 4,700만원 정도가 수익이다, 평균잡아도 1년에 1억 이상은 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젖소사육 농가가 순수익이 1억 이상되기 때문에 다른 축종과 서로 비교해 볼 때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흑돈도 있고, 닭, 기타 꿀벌, 오리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볼 때 가장 우리 지역에서 많고 수익적인 차원이나 농가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낙농이라고 봐야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낙농은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쿼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의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농가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간에는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데 신규 창출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창출 차원에서 이런 신규 농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낙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규 창출이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한우나 다른 사업은 여지는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것은 가능하죠.
    적지를 찾아서 하면요.

○박문화위원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다 비슷한가요?
    한우도 그런 수입은 충분히 만들어지죠?

○축산과장 서동우   최근의 동향으로 보면 한우도 소득이 어느 정도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수입이,

○축산과장 서동우   한우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조심스럽니다만 한우협회에 사전에 물어보니까 비육우 경우는 1년에 두당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다주지 않냐고 한우협회는 보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한우는 907농가에 3만 3,138두로 낙농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데 그래도 충분한 산업화의 육성에 있어서 농가소득은 된다,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소득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흑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낙농이나 한우산업 못지 않게 충분한 조수입이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흑돈도 어제 파악해본 결과 kg당 단가가 6,000원을 상회하니까 가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아시다시피 신규 참여가 어렵습니다.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축산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하신 분들한테는 수입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하실 분들에게는 길이 어렵다는 거죠?
    환경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신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축사 신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수익 차원이 괜찮네요?
    닭, 오리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소득을 따져보면 전체 농업 소득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2%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닭도 132농가, 오리는 42농가에 기존에 있는 농가만 계속할 수 있고 후계자 양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 밖에 없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간단히 보면 그러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축사 적지를 찾기 어려우니까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농가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 농가가 후계 구도를 육성해서 젊은 사람한테 계속 이어서 연계한 경우도 있고 또 적지가 있으면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신규 참여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하신 분들한테는 희망적이지만 앞으로 할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다,

○축산과장 서동우   신규 참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꿀벌, 사슴 같은 육성도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제약이 따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꿀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이 한봉 종 육성사업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성공을 거두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봉을 하게 되면 소득 품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봉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슴농가가 저희 지역에 몇 농가나 되나요?
    9농가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양봉이 143농가, 한봉이 10농가, 사슴이 9농가 남원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슴농가도 환경적인 제한이나 제약을 받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축종에 비해서 냄새는 덜 납니다만 이것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가축으로서 사육제한거리 제약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슴농가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이 앞으로 있다고 봅니까?
    아무리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슴 같은 축종은 보편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농가들의 자율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7농가인데 다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 사업은 1개소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1개소만,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는 송동의 1농가만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면 7년이 걸리겠네요?
    1개소씩 1개만 해주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당장에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요구하는 수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내수면 자율관리어업육성도 지원사업이 공동작업장을 신축하실 것 같은데 대상지는 2월에서 4월 중에 선정이 됐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내수면공동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후보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못 할 수도 있네요?
    상반기가 돼서 찾지 못했으면 하반기에는 더욱더 장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만 선정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사업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단체에서요.

○박문화위원   부지를 확보해야만 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죠.
    부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 저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축산업을 하는데 현대화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도비가 낄 경우는 당연히 해주지만 순수한 시비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미리 축산과에서 받아 놓았거나 아니면 해줘야 될 현대화시설 지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을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소소한 현대화 장비들은 많은 부분에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박문화위원   국도비가 있어서 현대화 지원을 했지만 순수한 시비로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인가,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급을 요하고 해야 되고 도축장 현대화 시설 지원처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1년에 1개 정도씩은 현대화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공익적인 차원으로 볼 때 순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은 도비 확보를 못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투명성 있고 지역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장비 시설들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축 악성질병 근절에서 예산이 31억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사업에 5개 사업으로 31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예방접종비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접종비로서의 부분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많은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정도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저로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31억을 세워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살처분 대상이 안 나오면 집행을 안해도 되는 금액이고요.
    예방약이나 백신은 해마다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1억에서 살처분이 나오지 않은 보상금만 제외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9억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박문화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14억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예산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31억에 14억을 16억 정도 쓰고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살처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1억이 전부 다 질병 근절에 쓰는 것은 아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6억 정도 세워지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질병 근절에 쓰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런 부분이 근절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최대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 부분이고 방역에 있어서 사업량 두수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량 두수로 됐기 때문에 사업 농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농가가 몇 농가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축산 농가가 1,400농가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농가에 해당되는,

○축산과장 서동우   방역은 다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1,400농가를 직접 방역해주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직접하는 것도 있고 백신 같은 경우는 전업농가 이상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하면서 농가가 가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두수로 하기 때문에 많은 두수를 가진 분은 자부담을 12%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비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무래도 대농가는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만 자부담이 있지 나머지는 자담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담이 없는 만큼 농가의 두수를 확인해서 사업비를 그대로 배분해준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약 구입해 간 것을 확인해서 자부담을,

○박문화위원   자부담은 2개 사업밖에 안 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집행부에서 그대로 두수분으로 나눠서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방 백신을 구입해서 줄 때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니까 농가가 자부담을 낼 필요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직접 두수별로 농가에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줍니다.
    채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혈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1만 5,590두 채혈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같은 경우는 농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농가가 구입합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이 있을 경우만 예방약을 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환 조치가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31억 중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 지급액과,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준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31억을 다 지출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육두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축 상시방역 체계구축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유기동물 96두와 길고양이 중성화 22두 처리를 하셨습니다.
    직접 고양이를 중성화 처리를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신고 들어온 고양이를 암컷은 12만원, 수컷은 6만원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가축방역 체계구축이 되면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있고 소득장비 지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동물을 공원에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산책을 시키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교란을 해서 도리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판을 축산 차원에서 체계구축이 있었다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에 축산물 진입이라든지,

○축산과장 서동우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박문화위원   금지동물이 가지 말아야 될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산책로나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홍보차원이나 교육차원에서 관련 과인 산림과나 기타 관련 부서끼리는,

○축산과장 서동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이 무엇인가, 산책로 같은 경우는 동물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 생태계 교란으로 다른 동물이 튀어 나와서 도리어 위험에 처해서 저희가 스틱을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고 산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동물도 보호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동물을 데리고 가서 안 좋은 영향도 있고 산책을 다니시는 분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사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체계구축을 해서 저는 상시방역 체계구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나 학교급식 공급기반, 실천기반 확대육성 친환경 농업이 농정과에 있지 않고 별도로 축산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의 확대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의 확대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강화되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내용만 갖고 하신다고 하면 친환경에 대한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업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계는 남원시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시군에 속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가셔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기반 확대를 확인해보셨나요?
    우리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 것을 보면 전체가 비교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 있고 잘하고 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잘하면 농업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확산이 안 되고 정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관행 농법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가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대규모 농가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부분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의 농산물을 먹자 로컬푸드 운동을 해서 몇 군데가 마켓을 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가려면 친환경농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기반조성이 돼야 하는데 예전과 같이 열의가 굉장히 죽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확장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정말 먹을거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 마켓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가져가야나 이제는 3년 단위의 내용이 검토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나 기반을 위해서 로컬푸드의 자리기반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고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아직도 열의를 갖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축산과 입장에서 자료도 만들어보시고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2군데라고 했는데 공공적인 일을 민간이 하고 있다는 사업량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공공형과 민간형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민간이라도 표시해 놓은 것은 민간인 주도로 하는 것이고 공공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공공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공공이라 쓰니까 공공형과 민간형이 나눠서 2개소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불필요한 표기를 했는데 다음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군데나 민간인사업인데 한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2군데가 선정돼서 부지는 선정이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군데 다 설계 중인가요?
    하나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2군데 다 동시에 같이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봉은 승마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 부지 옆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평에 신청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800평에서 1,000평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800평의 지원시설이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마사, 관리사를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촌동은 몇 평에 이 시설을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부지가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2개소가 14억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개소당 7억씩해서 14억입니다.

○박문화위원   7억에 자부담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자부담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60%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 60%면 7억에 60%를 자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부담이 많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래도 하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19쪽 기타 가축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하고 사슴일 경우는 남원시 조례에 가축사육제한이 700m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염소나 사슴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냄새는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인근에 임실 같은 경우는 염소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100m로 두고 있어요.
    염소 사육하신 분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귀농귀촌 차원에서 남원에 와서 염소 사육을 하고 싶은데 거리제한이 700m로 되어 있다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임실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남원시에서 귀농귀촌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사업에 역행하는 조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발의로 하는 것보다도 관련 집행부서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사육거리제한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쪽에 내수면 자율관리 어업육성에 있어서 공동작업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작업장 내용이 뭐예요?
    뭐하는 작업장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에서 고기를 잡아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일정 부분 포장도 하고 특별한 작업장은 아니고 단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내수면어업협회 임원들 제가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민물양식이나 유료 낚시터를 하고 싶어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기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면어업협회 임원들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대화하고 자기네들 요구를 관철하기가 버거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면담을 하셔서 이 분들이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직접 같이 갔었어요.
    농촌공사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에 종사한 분들이 소득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면 지역이 50헥타 이상이랄지 규모가 있더라고요.
    남원은 2개소 정도가 해당되는데 농촌공사에서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죠.
    한 두 사람의 소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여가선용도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염려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서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내수면어업협회 입장에서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125쪽 가축 상시방역 체계구축사업에 있어서 HACCP, 컨설팅 지원 30농가 2억 9천, 금후계획에도 연말까지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상시방역을 해서 우리 시가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역할이니까 30농가에 해당되는 지원내력 자료를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친환경자제 생산확대 농기계 지원사업에 4종 8억 4,300만원인데 4종이라고 하면 기계 1대당 2억 1,000만원 정도 값이 호가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크게 분류했을 때 4개 종류로 분류되지만 대수는 많죠.
    기종이 4개 기종이라는 얘기죠.
    (직원과 협의 중)
    사업이 친환경 자재사업, 친환경 생산확대사업, 친환경 농기계지원사업 해서 4개 사업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어차피 친환경농업이 우리 남원시가 농업인들이 잘 살고 앞으로 남원에서 권장할 사업은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래야만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뛰어들어서 계속 잘 나가야만 우리 남원을 떠나는 농가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 공급기반 확대 남원시 전역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수도권도 일부 되고 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경상도 쪽은 못 뚫어요?
    우리 남원이 부산 쪽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산은 유일하게 연제구에서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돼서 공급을 했는데 두 번째 선정할 때는 경상도 문경에 밀려서 2위로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첫 번째 거기를 했는데 문경에 뒤져서 2위이고 첫 번째 보다는 못해서 두 번째로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찌 됐든 간에 경상도 쪽을 유일하게 뚫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경상도 쪽은 학교급식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되고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가들이 요구한 것만큼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농가들은 유기질비료를 작년 대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줄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양을 제대로 못 뿌려줘서 농산물들이 적게 출하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작년, 재작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유기질비료가 많이 공급돼서 농가들한테 생산액대비 많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줄줄 주다시피 해야만 좋은 양파가 생산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계속 도에 요구해서 남은 예산을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남원으로 매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축산농가들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수고하셔서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금년 예산집행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실제 축산과 입장에서 당면 문제거든요.
    시행부서는 건축과예요.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가 같이 업무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논의를 해봤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아직까지 양성화를 못한 것을 여러 가지 원인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시골에 축사를 증축하다보니까 경계가 넘어선 축사는 이번에 양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농식품부에서 보기에 50%가 무허가 축사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이라고 구성을 해서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문제를 풀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발빠른 지자체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건축과에만 맡길 게 아니고 축산과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12개소 사업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죠?
    주로 12개소 중에,

○축산과장 서동우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2개소 중에 축종별로 보면 어떻게 구성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우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축종이 있습니다.
    주로 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큰 문제가 2억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게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사실은 축사시설 전문업체에 해야되는데 축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가면서 시설이 잘못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농식품부 주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식품부에 저희가 문의도 되고 직접 출장을 가는 김에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
    또 마침 담당서기관이 지난 춘향제 때 남원을 왔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1박2일 머물며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줬다, 기회도 주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무허가 축사문제이고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도 그동안에 사업비를 부풀려서 사업을 했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야된다는 강경책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서기관이 축산쪽 관계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왜냐면 사업비를, 설계를 후하게 내가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시공에 문제가 있는데 물론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예요.
    각 축종별로 축산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축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가 하다보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건을 달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달면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능은 한데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려면 이것 저것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 부담이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을 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낙농 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1.2톤 정도 농가당 생산을 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쿼터가 평균 1.2톤 정도요.

○부위원장 전평기   조수입이 1억 4,000만원 이상되는 걸로 나왔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조수입은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30% 정도 얘기하셨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30% 순수익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보면 전제가 돼야 될 것이 평균 산자수가 몇 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육성우 초산에서 이산째 많이 폐소가 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단순 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단순 비교이고 말씀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 양반은 1억이 넘게 낙농하신 분이 돈을 버는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소득이 되니까 육성을 해야죠.

○부위원장 전평기   육성우까지의 비용, 이산째 많이 깨져서 폐소시키는 비용도 무시를 못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평균 산자가 3.54정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유 1kg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잘하시는 분들은 45%가 안 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못하는 분들은 60%가 넘어요.
    1kg 생산하는데 사료비가요.
    그러면 아까 1,100원이면 거의 660원이 사료비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평균 생산비가 763원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0%니까 660원 정도씩 사료비가 나와요.
    육성우 사료까지 한다면 80%가 넘는다고 봐야됩니다.
    생각보다 실제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8쪽에 노후축사 개보수 5개가 있는데 닭, 오리 쪽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118쪽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금류요.

○부위원장 전평기   노후축사 개보수는 어떤 쪽의 지원을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말 그대로 축사가 노후돼서 있는 축사는 윈치커튼이랄지 지붕을 다시 한다든지 간단하게 소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레탄을 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레탄도 가능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우레탄도 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우레탄 같은 경우는 고의로 무창계사해가지고 판넬로 짓고 나중에 시에서 자금받아서 우레탄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노후축사 지원되는 농가들의 최근 3년동안의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축사 관리로 시민과 상생하는 축사를 해보자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사전승인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저도 산동을 가면 정말 그쪽 사시는 분들 만나시는 분들마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보다 축산과에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바이오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액비공동화사업과 비교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따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할 장소가 없어서 액비저장조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공동자원화사업을 그동안에 수차례 반납하고 결국에 최후의 방법이 공동화자원화사업은 포기를 하고 액비저장조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기응변식으로 일단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조를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분뇨 자체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돈사 내에 슬러지에서 슬러지가 차면 퇴비사로 가서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퇴비는 그대로 빠져버리고 액상은 액비 재활용으로 가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면서 냄새가 나고 살포하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미생물을 급이해야 하고 그러면 미생물에 들어가는 비용, 고액분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작업을 준다든지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액비저장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보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바이오에너지사업이 됐든 간에 공동자원화사업이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공동자원화가 가장 효율적이고 1개소 정도를 하면 적지가 있고 민원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1개소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양산으로 갔는데 농장에서 직접 슬러지에서 호스를 대서 빼서 바이오에너지사업 탱크에 직접 대버려요.
    전혀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거의 없어요.
    이것만 잡아준다면 냄새가 날 수 있는 숫자를 최소화시켜 준다면 지금보다 더 깨끗한 축사가 될 수 있고 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하면 그동안에 안 좋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바뀌는 축산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공동자원화사업이 됐든, 바이오에너지사업이 됐든 장소만 있다면 이유불문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상반기에 많은 일을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11쪽 보면 가축분뇨 시설이 147개소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중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이 1개 있고, 액비유통 3개소, 축분처리시설이 143개소입니다.
    100농가에 10만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10만두를 처리시설 147개로서 커버를 다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공동자원화사업을 만들 경우에 흑자를 내야되는데 운봉 같은 경우는 1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40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 몇 마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처리능력이 1일 100톤,

○김성기위원   100톤이면 몇 마리 정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에서 3만두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축분시설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자체 처리를 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돼지 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세척수까지 합해서 5.1kg 잡거든요.
    사실은 알아보니까 4kg 정도 발생해요.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오니까요.
    톤수로 나누면 몇 마리인지 나오죠.
    100톤, 5kg를 잡으면 되니까요.

○김성기위원   하여튼 공동자원화사업을 운봉에 1개 있고 평야지에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평야부에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아니면 자체 처리를 해버리고 안 가면 만들어 놓고 뭐 할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에서는 어쩔 수없이 액비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성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지원사업이 있는데 양산도 갔는데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원이 40%, 자부담이 60%입니다.
    공공적으로 했을 경우에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만 개인이 해가지고는 재벌들이 하지 않은 한 승산이 없는데도 왜 남원에, 다른 곳은 이미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2군데 정도 갔어요.
    자기들은 마지 못해서 우리한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자치단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남원에서 개인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전에 했던 곳을 벤치마킹도 해서 신청해야지 무턱대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보조금 욕심내서 실패를 보면 안 되니까 이 관계를 과에서 오시면 그런 말씀을 잘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사람들이 성공사례라고 하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보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한 2개소가 다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견학도 다녀오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향돈촌도 향돈촌 나름대로 허브밸리도 있고 철쭉제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신촌은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체험학습용, 재활승마 쪽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거자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흑자 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최하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승마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서 개인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원하겠지만 충분히 상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억 투자해서 승마장 한 곳은 승마장 자체의 소득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곳은 승마장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덜 한다고 봅니다.

○김성기위원   승마용 말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소는 280일 정도인데 망아지는 330일 정도 커야하고 5년이 돼야 돈벌이가 되는데 이것이 그사람들이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가금류 허가 관련해서 닭이나 오리를 보니까 남원에 신청을 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대산, 사매, 주천입니다.

○김성기위원   저희들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운봉 4개면하고 주천하고는 1km는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무창에 관련된 것은 500m로 했습니다.
    그 뒤에 주천도 그런 사건이 됐고, 대산은 아니지만 무창으로 해서 가깝게 있는 거예요.
    1km는 적당히 했는데 무창은 500m로 너무 가깝게 되어 있다, 이 관계하고 염소 관계도 700m인데 소는 300m예요.
    그것도 모순돼서 2월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해가면서 물론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할 것이고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환경 관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조율해서 앞으로 운영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2월에 개정했는데 또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km는 그대로 두면 괜찮지만 무창에 관련해서 어차피 무창도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나오는 냄새는 어느 한 쪽으로든 나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 냄새가 나죠.
    오래되면 1년은 모르지만 5년 이상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실제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 우리가 당겨줬는데 다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조사료 관련해서 곤포비닐인가 해서 조사료 재배해서 해준 것을 다발로 해서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 수확비를 지원해주고요.

○김성기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풀 베는 것, 사업비가 kg에 60원이면 90%, 54원을 지원해주고 곤포비닐을 지원해줍니다.

○김성기위원   덤벨로 해서 계산해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중에 계근합니다.

○김성기위원   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는 양으로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가서 품질을 측정해서 품위별로 차등을 줍니다.

○김성기위원   초산 농가들이 어떤 사람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했다고 해서 사실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부터는 품위별로 합니다.

○김성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액비사전승인제 제도를 통해서 축산과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한 가지 해소된 것 같고 과장님이 오셔서 축산과 분위기가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신 것에 대해 상반기 업무를 통해서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중간집계는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이 7억씩 자부담을 통해서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남원에서 그리 많이 접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면이 준비되면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도 지지난달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승마산업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승마산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결점을 못 찾고 왔지만 이후의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곧 온다는 의견은 듣고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승마에 대한 특구지정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뒤늦게 출발하지 않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2군데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꿀벌 육성사업에 있어서 그전에 한봉을 하시던 분이 다 양봉으로 전환을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많은 분들이 양봉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봉 10농가가 있는데 256군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분봉시기 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0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256군은 안정적으로 분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게 보면 분봉은 잘 되는데 장마철 지나면 많은 부분이 폐사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농가는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0농가는 전부 우리 관내 농가들인데 전부 다 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벽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벽지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봉농가들이 있는 지역에는 양봉이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단속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양봉에 비해서 한봉이 약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에 있다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봉농가들이 많이 전환을 해서 양봉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 분들의 지원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한봉을 키워왔지만 양봉과 한봉이 사육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봉이 병에 죽고 시름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축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통해서 향돈촌도 이쪽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금년에 탈모기와 탕박기 부분만 교체를 했어요.
    향돈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전설기, 급냉시설이 아직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장수와 비교했을 때 일부 미흡한 게 있어요.
    수준을 개선해서 최소한 장수와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부담으로 급냉시설이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설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무턱대고 개인시설에 많이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남원에 위치하고 있는 도축장이 거점도축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설치한 탕박기, 탈모기를 추가로 설치한 이후에 처리량이 배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좋은 정보도 있으면 제공해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퇴비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퇴비 공급 업체를 통해서 퇴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표시점이 1월이면 1월 일시적으로 다 기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70%를 공급했습니다.
    70%만 기표가 돼야되는데 나머지 30%까지 다 기표가 돼서 10월에 공급받는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공급과 동시에 기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협에서 미리 일괄적으로 기표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농가한테로 가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부분은 금시초문이라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농가에서 그런 의견을 공급업체에 얘기를 하고 농협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협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확인해보셔서 기표가 잘못됐거나 미리 기표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에요.
    토양관리에 관한 것인데 업무 부서가 축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모든 성분분석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공급사업은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농정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샘플링 같은 경우도 과수는 본인들이 샘플링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처방서를 받고 시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감당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GAP 인증해서 토양검정하는 사업도 있어요.
    농가들이 원하면 여러 가지 성분분석 가지수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데 보통 25만원 들어요.
    농가들이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니까 몇 평 기준해서 샘플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년생이 문제잖아요?
    특히 과수쪽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과수쪽은 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샘플링해서 검사해서 시비처방전을 받아서 시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필요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9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사항을 보시면 주정차 질서 준수를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3,300건을 했어요.
    몇 월까지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도 5월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5월이면 많이 했네요.
    1달에 650건 이상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루에 20건 넘게 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많이 적발하는데 민원발생 안 생기나요?
    과거보다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불가피하게 잠깐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주정차 위반했으니까 적발하고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그것도 4만 2천여건 정도 주정차 위반에 1차적으로,

○왕정안위원   그것은 남원시청 교통과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등록이 안 된 차량은 알림서비스를 못 받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물론 적발을 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그 점도 고려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단속차량이 가면서 방송까지 같이 하고 사이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6대가 상반기에 4,370회를 운영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교육시키죠?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장애인단체에 통보해서 주의를 주고,

○왕정안위원   금년에 콜택시 살 예산 준비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3대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만 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기적소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차량정비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운행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99쪽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군데 도로표시판을 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천주교로터리 돌아서 병원 앞에 오토바이센터 있는 곳 앞이요.
    동문사가 있는 곳, 신역사 앞에, 상정마을 올라가는 마을 입구 곳 했는데 한 군데도 시정이 안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천주교사가 밑에 오토바이센터 있는 곳에 분리봉을 설치하려고 주변 상가들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거기하고 사가 쪽 밑에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상가에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썽 없는 곳 신역사 앞에나 상정마을 앞에는 표시가 돼야죠.
    거기는 말썽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은 경찰하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교통안전심의회에 가셔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설득을 당하지 말고 설득을 시키라니까요.
    설득을 당하고 와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현실이니까 그사람들 설득을 시켜야지 현실이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한데 그사람들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오면 안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왕정안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지금 상정마을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철도하고 경사도를 보면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도가 더 심해요.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놓고 철도쪽에서 오는 곳은 경찰서에서 오는 쪽보다 경사도가 완만한데도 450m 위로 올라가서 로터리에서 돌아와서 가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450m 올라가서 로터리를 돌아서 상정마을로 올라가겠어요?
    절대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내 편할대로만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법이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경찰 쪽과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심의할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설득시킬게요.
    200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차고지 만드는데 예산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됐어요?
    아직도 돈이 모자랍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다 됐고요.
    군부대 협의가 완료돼서 도 보조사업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주전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 도에 원가심사가 의뢰가 됐습니다.
    그부분이 원가심사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쯤 내려올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이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이달 중순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에 가능하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된다, 안 된다고 하셔야지 나중에 10월에 행정감사가 있어요.
    지금 대답한 것 행정감사 때 치켜들면 뭐라고 할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지시하면 저 사람들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100% 완료되냐, 안 되냐, 사고이월되겠냐 이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선만 다한다고 하시면 금년안에 사업이 100% 다 마무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노력을 하겠지만 금년안에 다 안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하자보수없이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계속 금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 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도 못하면 사고이월시켜서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물으면 아무래도 건축하고 그런 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다 못되겠다, 되겠다 하시면 되는데 자꾸 최선만 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비행장대체지 조성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거기가 수렁이다 보니까 공사진척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

○왕정안위원   과장님, 거기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번 주에도 다녀오고 계속 매일 같이는 못가도 하루에 한 번씩 들리다시피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렁 논이다보니까 도화에서,

○왕정안위원   지금 공사진행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평탄작업하는 부분은 내일까지 완료 짓는 것으로,

○왕정안위원   어떤 것을 내일까지 완료 짓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토공 평탄작업이요.

○왕정안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수지 윗부분은 거의 흙이 다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제도 제가 늦게 가봤는데 저수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려나 싶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수지 쪽에 식생블록으로 전체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날씨만 좋아지면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고 나면 식생블록으로 해서 석축 쌓듯이 쌓아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산에서 폐석을 실어다가 뻘 있는 곳을 완전히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 아스콘을 얼마나 포장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스콘 포장이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잔디가 심어지고요.

○왕정안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헬리패드 있는 5개 부분에 대해서만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밖에 포장된 곳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그 땅의 성질을 몰라서 그렇지 그 땅이 생수가 많이 나서 논을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7~8월 가뭄에도 거기는 물 걱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마나 지고 해봐요.
    나락 하나도 못 묻어요.
    그래서 논을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토지주들이 알면 저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수나는 부분, 지하 매설해서 잘 설치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설계업체인 도화 지질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팀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착오없이 잘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정동 먹자골목이라고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진고개식당, 술산식당 있는데 먹자골목이요.
    거기가 과거보다 손님들이 요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제시)
    쓰레기 천지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순차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야겠죠.
    먹자골목은 남원시에서 장려하는 먹자골목입니다.
    돼지고기집 지원도 해준 사례도 있지만 그앞에 보면 공유지가 쓰레기로 뒤덮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쓰지 못한 개가죽나무만 나있어요.
    쓰레기하고요.
    이런 것은 토지주와 접촉을 해서 묶어 놓은 땅 임대를 해서 쓰던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안들여도 승용차 20대는 바치겠어요.
    몇 억씩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꼭 필요한 곳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자골목이 꼭 필요하다, 이것 드릴까요?
    (직원에게 사진 전달)

○교통과장 이원구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먹자골목에 소형주차장이지만 관광객이나 지방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재미도 있어요.
    걸어가서 음식을 먹고 걸어오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바치냐는 거죠.
    본전통에 절대 차를 못바쳐요.
    그러면 먹자골목이라고 해놓고 주차시설도 하나도 없고 차 바칠 곳도 없는데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고개식당 앞에 보면 그게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토지주와 만나서 안 판다면 "당신이 쓸 때 비워줄테니까 당분간 씁시다." 포장은 못해도 깨끗이 정리해서 지나가는 차들 오는 손님들 바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먹자골목을 위한 대비 아니겠냐,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은 현지를 나가서 토지소유주도 만나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아까 10분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기존에 택시승강장 설치해놓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이 천장이 반원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이 타고 내려와서 앉은자리에 빗물이 떨어져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설치장소를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보완 조치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할 것 같고 차후에 승강장 설치할 때 폼이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종사자들, 택시승강장 같으면 택시종사자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폼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8개 정도되는데 현지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모양보다도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내 관할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원시내 전체를 갖다,

○양희재위원   시내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가 아니고 시계 안에 있는 전체 도로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천변에 있는 고수부지의 자전거도로도 다 관할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건설과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전거도로를 일반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길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음새가 일어난 곳이 더러 있어요.
    자전거타고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밤에는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으면 걸려요.
    이음새가 일어난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 88 IC쪽 방향으로 오다보면 춘향골체육공원 진입로 바로 지나서 교통안전표시판이 시속 50km로 되어 있어요.
    50km로 되어 있는데 불과 40~50m 떨어진 곳에 40k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m 간격으로 50km에서 40km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굳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가 아니면 처음에 50km를 40km로 강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동일시해야지 혼돈이 오겠더라고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상관없는데 40~50m 간격으로 50km에서 40km로 낮춰버리니까 현지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쯤인가요?

○양희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참조은웨딩홀에서 88고속도로 IC, 코아루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대기차선 때문에,)

○교통과장 이원구   삼거리 그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윤지홍   참조은웨딩에서 코아루 쪽으로 오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들은 시내구간에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부분, 시 외각에서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킬로수를 낮춰주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그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다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기준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다니시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양희재 위원님께서 시청로 부근인가요?
    전주가는 곳, 거기가 40km로 되어 있는 부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시정이 안 되고 바닥에 경고 아스콘을 깔아 놓기만 했는데 거기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CCTV 요구를 경찰서에 했습니다.
    1억인가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주면 저희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고요.
    앞으로 경찰서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전부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주십시오.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저희가 대신 답변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저희하고 뭐 해보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불편한 요구를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10km라도 더 늘린다거나 그런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보니까 감속되는 부분이 몇 미터도 안 돼서 10km가 감속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불편을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저희 의견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충분히 전달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않겠다고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을 않겠다고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설명했을 때 24년 얘기를 하니까 몸이 움찔하죠?
    2020년 남원도시관리 계획수립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 없이 우리 시에서 자작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큰 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안을 바꾸게 되면 꼭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번거롭겠지만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중앙공원 개발 문제에 있어서 땅을 바꾸기로 확정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저희가 교환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결시켜서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도 가능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맞습니다.
    남원시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로변으로 좋은 땅을 떼 줘버리면 철도공사에서 건설도 하지 않고 안 바꾼 것만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하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중앙지구대 옆 중로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구 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분할상환이든,10년 분할상환이든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부지도 한꺼번에 매입해서 공원조성사업을 2019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공원조성사업하면서 그 도로도 개설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방 해결이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용지매입을 공원부지는 5년 분할상환이나, 10년으로 해서 매입해서 보상비를 다 주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일시에 끝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용지매입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공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용지매입비 예산을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7~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비까지 7~8억이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열차역이 없어졌지만 다니기가 참 옹색합니다.
    그러니까 동충동 주민들 또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길을 조기에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교룡대로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교룡대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났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산투자가 없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어떻게 국도 24호선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집을 세우나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신정대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합시다.
    신정대로가 나왔는데 튀어나온 부분, 과장님 가보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포장으로 덮어놓은 것 보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거 나온 거예요.
    썩은 돌멩이 몇 개 나온거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지 시굴조사 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문화재구역을 축소해라, 관광과장한테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관광과장도 가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구역이 문화재가 발굴이 안 나왔다고 해서 문화재구역을 축소한 예가 지금까지 1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문화재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안 해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딜레이시킬 수도 없어서 일단 문화재구역을 피해서 현재 35m 계획을 25m로 축소해서 남측으로 이격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의총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거기가 성이 있어서 도로를 못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도로를 내서 이것이 성에 지장이 없고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도로를 폐쇄해도 좋다, 그러니까 우선 도로를 내자 해서 의총로가 났어요.
    그런 얘기가 안 통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때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여기는 문화재가 옛날부터 지정돼 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구역이 있어요.
    문화재구역은 실제로 문화재 범위로 지정돼 있는 것이 문화재구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현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구역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때 의총로를 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재청의 답변이 희한한 게 정말로 아무 것도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고집을 세우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도 어떤 분은 오히려 문화재구역에서 30m를 더 이격해서 도로를 돌려내라고 말도 안 되게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도로 개설을 옹호하신 분도 최대한 문화재 구역은 피해서 30m 이상만 이격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문화재 구역만 피해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더라고요.
    문화재 구역을 축소해서 내는 것은 저희들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구역을 축소해서 현재 계획대로 내면 참 좋았는데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안 되는 걸로 심의가 됐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구역을 피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35m에서 25m로 축소해서 도로를 내면 문화재청 토지를 붙여서 낼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붙여서 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도로가 거의 일직선은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커브가 나오죠.
    현재도 커브가 나오는데 커브가 더 심하게 나오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물론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예산도 세울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연차공사의 횟수도 정할 것이고 공사기간도 정하겠지만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4년도까지 하면 절대 안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잊어버리지 마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또 신정마을에서 새터가는 중로가 신정마을까지 밖에 못 갔어요.
    저쪽 너머로는 안 갔습니다.
    조산 쪽으로요.
    그 도로낼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도 개설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정대로도 급하고 다른 계속사업도 있어서 아직 그 사업은 2~3년 지난 뒤에 어차피 교량도 내고 하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3년 후에나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았어요?
    정년하기 전에 꼭 챙기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남원 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6월에 개통한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6월말 안에 개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6월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요.

○왕정안위원   이번 달이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콘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어요.
    옛날 88고속도로 밑에 일부 구간만 빼고 기층은 싹 깔아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부 구조물 위에 표층을 깔면 되는데 금년 6월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하고 원래 공사 준공기한은 11월말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6월말 안에 개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역사에서 88고속도로 교량 박스 밑에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건설과와 교통과가 가운데 중앙분리대 잡초도 있어서 청소도 하고 하자보수도 하고 관련 부서가 6월말에 개통에 대비해서 하자보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월말 안에 개통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개통되면 시승 한번 해봅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 산단에서 17호선을 진입할 때 교차로 문제는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회전교차로 설명할 때 보니까 너무나 방대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콘테이너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회전교차로의 직경이 얼마 이상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콘테이너 차가 회전교차로를 돌려면 상당히 원이 큰 회전교차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산업단지도 다 좋습니다.
    국도 24호선 문제 조기에 발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할 수 있게 마을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200억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도로 낸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도로를 다녀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영감님들한테 답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최대한 공사기한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길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구 역사 부지 개발에 있어서 중앙공원은 5년 내지 10년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중앙공원 부지에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옮겼기 때문에 중로 개설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허탈함, 기대욕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이전됨으로써 무산됐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출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일단 매입을 하겠다, 그 도로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만 사줄 수는 없잖아요.
    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땅 부지에 대한 것이 120억원 내외라는 것입니까?
    남원성 복원 사업비는 별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20억 정도 잡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시 내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하다보면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분할상환을 해서 5년 내지 10년으로,

○도시과장 박종주   철도공사에 최장 상환조건을 몇 년까지 해줄 수 있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10년까지도 가능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조속하게 해야 될 시점이 공원조성에 대한 결정이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그 앞에 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도 있고요.
    남원역이 이전된 지 오래돼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중앙 공원으로 개발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 땅을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환은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일부 값은 전체 금액에서 일부 상환 계획이 나오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상환금액 만큼 저희가 중앙공원 안에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한 부분 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부분 만큼 됐을 때 중로를 낼 경우에는 7~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정확히 감정을 해봐야 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땅에 대한 매입비가 포함돼서 7~8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5년이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0억이나 20억씩 해년마다 상환하겠다고 하면,

○도시과장 박종주   공원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계속해야 되고요.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1~2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니까 마무리하기 전에는 보상금을 다 줘야 합니다.
    도로는 미리 주고 나서,

○박문화위원   보상금을 다 주고 났을 때 도로가 형성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5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도로를 못 낸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공원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안에 도로는 내년부터 용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1~2년 늦어도 내년부터 3년 이내는 도로 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부터 3년이면 어차피 2020년이네요.
    3년 안에는 희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당장에 내년에 할 줄 알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공사는 용지매입부터 해야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용지매입이 되면 매입이 되는 순간 이 도로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나왔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용지매입되는 순간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여지가 있고 희망적이다, 내년에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8년도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 적히게 되고 도시과가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유심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 없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거기에서 살고 계시고 그 도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나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용지매입이 가장 큰 관건이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모든 게 다 끝나셨네요?
    2016년 5월에 자체 평가검진 전북도에서도 끝났고 국토부의 승인만 올 9월에 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용지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통틀어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국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추진상황 보고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국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20년까지 이 사업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2020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때마다 말씀해주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재정비가 다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 결과보고 분석검토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재정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돼버리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이 재수립되려면 5년 이후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하고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하실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7~8월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제라도 이 부분 수립이 다시 의견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앞으로 의회는 기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주민공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월 17일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의회는 6월 17일에 의회 의견청취는 별도로 하고 주민공람 기간도 거쳐서 공람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이 타당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의견이 17일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공람을 한번 더 하겠다?

○도시과장 박종주   주민공람을 해야 되고,

○박문화위원   주민공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듣는 기회를 갖고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마다 애쓰시는데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0 남원도시관리 계획수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확실한 부분을 몰라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원 산내에 가면 원철리 앞뜰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생산녹지나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1년이면 지리산과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 200만명입니다.
    며칠 전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이 말로만 문화관광도시라고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막혀버린다면 이것은 역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만 농림지역을 해제하려면 거기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지구로 포함되면 일부 협의가 가능한데 거기를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야영장 같은 걸로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제척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먼저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인가, 보존관리로 할 것인가, 생산관리로 할 것인가 세분화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재정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농정과에서 농지법이 있다보니까 물론 농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지법에서 바꿔야지 도시과에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야영장을 만들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요.
    농정과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주고도 올해부터 야영장을 못하고 있어요.
    약간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저기할 수 있으면 도시과에서 노력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어렵고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조례 재정하면서 야영장시설이 새로운 건축법 시설이 불가돼서 일부 조례도 개정되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야영장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 법은 아니지만 농지법에 보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질의 답변하면서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야영장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서도 이것은 양성화나 용도지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산내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거의 먹고 산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객을 남원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장소이고 다른 지역은 돈을 투자해서 남원 시내에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지만 1년이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약 200만명입니다.
    그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인월 서무지구 인도정비사업이 9월이나 완공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9월이 되기 전에 사실 7~8월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통행에 불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는 7월 10일경 전에 가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적인 공사는 9월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면서도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를 유의 깊게 봐주시고 계속 관찰해서 좌우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앙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 부지매입을 10년간에 걸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기원 뒤쪽에 보면 철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부 축협 앞에는 남원세무서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축협 앞에 1,800평정도 될 것입니다.
    한 개 블록을 하려고 계약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원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가 향교동체육시설 부지 절취해서 반출하고 있는 곳을 입지를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 배치가 여의치 않다, 용정동 신생마을 시유지 거기도 한번 보여줬는데 거기도 좀 그렇고, 현재 향기원 부지가 일부는 문화재구역 1구역으로 돼서 건축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 제척하고 나머지 향기원 부지하고 남원세무서가 들어올 부지 앞쪽에 미포장부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4,600평 정도 되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정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대법원의 관계관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 후보지를 정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향기원에 남원지원이나 검찰청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시의회에서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얻어야 되니까 어차피 의회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비좁아서 그런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노후되고 해서요.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부분 매각을 하셔야되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화위원   법원이나 세무서도 장소가 비좁고 노후돼서 이전을 한다는 신축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건물들은 그대로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쪽도,

○도시과장 박종주   세무서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청사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 같고요.
    다만, 남원법원지원에서는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대법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건물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도 교환하게 되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거기가 일부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만만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주고 교환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 교환은 현재로서는 검토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혹시 상황을 봐서 그때 필요하면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못 하든지 그때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교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원과 검찰이 다 같이 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기관이 이전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동시에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남원성 복원에 대한 부분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원시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충렬사 마을은 상당히 4~5m 높게 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구 남원역 부지를 성을 높게 복원하면 중앙공원 부지가 완전히 단절되고,

○위원장 윤지홍   제약도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꼭 높게 복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낮게 할 수도 있지 않냐" 했더니 남원성 북문을 복원하려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서 복원해야 한다고 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문화재이고 문화재는 복원하고 발굴해서 가치를 학생들이나 교육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사업이 확정돼서 계획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시개발사업에는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이 중심이고 중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주변 공간도 함께 개발이 되는 것인데 남원성이 복원돼서 얻는 장점 문화적 가치도 있겠지만 도심개발에 의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문화재 복원이 되면 현재도 문화재구역 1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성이나 북문이 복원되면 건축행위나 토지이용행위가 규제가 되지 않나 해서 오늘 관광과의 관련 계장하고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남원시 안은 문화재 1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남원성이나 북문이 복원되더라도 현재보다 더 강화되거나 규제를 받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복원 이후에 문화재구역 1구역을 더 확장하고 그럴 개연성은 배제하지 못하지만 남원시 실무 부서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태만 가지고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원한다고 해서 옛것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동천2길 소로가 준공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준공처리만 남아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위에 운봉 사람의 집에서 운봉마트로 이어지는 서천1길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도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운봉이 도시지역이지만 가로망이 형성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촌중심지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인월면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정비나 이런 것은 지중화사업이 만들어져야 도심도 깨끗하고 도시 전체가 환경이 좋아지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지중화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에 대상 노선에 대해서 60%를 시행하고 40%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남원시는 연속해서 몇 년간 계속 하다보니까 2년간 계속해서 선정을 못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선정받아서 해야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성로하고 향단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년 동안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권하고 같이 해서 언젠가는 운봉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선이 어떤 노선인가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운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에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가 전면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 계획인데 하고 나서 또 안전한 보행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작업이 또 들어간다면 또 뜯어야될 입장이니까 기왕이면 중심지사업을 하면서 같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하여튼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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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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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도  시  과  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