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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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본회의-3차

(제207회-본회의-제3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외 두 개의 승인안을 원안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박문화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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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흔히들 관광 남원이라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관광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그리 치열하지 못합니다.
    외국의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관광을 즐거움을 위한 여행(Travelling for pleasure)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원은 과연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본 의원의 의문은 지리산과 운봉을 떠올리며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현대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이러한 융복합시대, 문화 콘텐츠 개발은 분명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맥락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남원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장 용이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리산을 품고 있는 운봉은 신이 우리 남원에게 선물한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여러 인문학적인 개념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융복합 시대 최적의 산물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그리고 운봉의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운봉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핵심은 ‘운봉의 요새화’입니다.
    ‘요새’란 운봉 지역만이 갖는 문화자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과 지리산의 고봉으로 둘러싸인 운봉은 천연의 고지위에 인공의 산성이 빚어낸 최고의 보장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봉의 핵심 컨셉을 지역민과 남원시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한 순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운봉의 요새화를 위한 랜드마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운봉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의 각 성곽과 운봉내의 공간별 특색을 살리는 복원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운봉에는 마한의 전설이 남아있는 정령치, 이성계의 전설이 담겨진 여원치, 임진왜란 당시 조경남이 쌓았다는 팔랑치, 영조때 정희량의 군대를 막았던 팔랑치, 동학농민군이 격전을 벌였던 방학치와 관음치 등 시대별 유명 유적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대에 맞는 토성이나 산성, 그리고 시설물들을 복원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는 정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관문이나, 운봉 관아 건물을 비롯해 장대, 막사, 진터, 봉화대, 역원, 감옥 등 주요 시설물을 복원하여 이곳이 천혜의 요새였음을 실감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운봉을 방문한 사람들이 요새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스토리텔링과 체험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새를 지키는 옛 장병들의 일상문화를 비롯하여 산성수비 및 순라 등의 다양한 요새체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봉화대 복원과 역원제도는 복원을 통하여 봉수 전달의 경험과 함께 전통시대의 교통통신체계를 체험하게 하는 방안도 매력적입니다.
    체험용 공간이 조성되고 이러한 공간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입혀진 체험 전략 즉, 군사들이 먹었던 당시의 먹거리 체험이나 당시의 놀이 체험 등을 통해 그 공간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맛보게 된다면 이를 통한 감동은 운봉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또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봉의 컨셉라인을 위해 지역 전체가 요새의 마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다각도의 전략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일된 마을 이미지(Village Identity)개념입니다.
    예컨대 요새의 컨셉과 함께 이성계 캐릭터를 중심으로 운봉을 디자인 하여 여원치, 팔랑치, 지리산 IC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운봉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사람들에게 운봉하면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새화 전략에 따른 컨셉라인의 설정은 본래 이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운봉마을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자 문화적 자원들의 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도할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코어 어트랙션의 마련입니다.
    황산지역을 무대로 한 야외극의 상설화화여 이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매력적인 공연을 관람케 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수상 뮤지컬인 인상유삼저는 바로 야외극을 통해 지역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만든 세계적인 공연예술로 유명합니다.
    최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모든 산업에 융합되어 가고 있어 고객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공간연출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황산대첩의 야외극화는 요새마을 운봉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명품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여가 욕구가 다양화, 고품질화 되어 첨단관광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그 개발의 불가피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테마파크의 개발은 지역민에 의해 지역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관광 매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보다는 감동을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리산 운봉공간은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놀이공원의 인공적인 어트랙션에서는 찾기 어려운 가장 편안하게 자연의 예술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운봉을 중심으로 한국형 테마파크를 만들어 봅시다.
    한국형 테마파크 하면 운봉이 떠오를 수 있게 해 봅시다.
    특히, 운봉에는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및 체험시설 등의 정주형 관광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곧 산악철도가 만들어져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도 갖추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전략의 수립이 마련된다면 현재 마련되어 있고 곧 마련될 여러 시설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리산과 운봉은 광한루와 더불어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광한루를 비롯해 시가지에만 치우친 현재 남원의 관광전략을 이원화하여 투트랙 전략을 통한 쌍끌이 발전이 용이하게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천혜의 요새, 운봉을 통해 남원 문화 콘텐츠 개발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길 바라며 이제 시작되는 장마에 큰 피해 없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남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9만 시민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악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요 몇 년 사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달리 대형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는 토네이도와 폭우 등으로 이재민 1,700만 명이 발생하고 13명이 숨졌으며, 캐나다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서울시 면적의 두 배인 3,000㎢가 불타 훼손되고 인구15만 명이 대피하였고, 2,500채의 건물이 불타는 등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 일본에서는 진도 7.0이상의 대지진과 집중폭우 등으로 인명피해가 누차 발생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중부에서는 때 아닌 폭우가 13차례 이상 내려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택지 범람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770만 명의 이재민 발생과 40여명이 숨지는 등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써 진정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러시아에서 침몰된 원양어선 오양호 침몰사고 등 우리나라 역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한 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설, 폭우, 저수지, 도로, 산사태 발생 등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어 안전점검을 매주 한 번식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병원, 공장, 축사, 학교, 가금류시설 등은 대형화재에 취약하므로 소방시설 정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농기계창고 등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하여는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구 상태의 적정성과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을 분기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도로 등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 분야별 안전 자문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는 침수로 인한 구조물 붕괴와 같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집중폭우로 각종 시설 붕괴와 침수 파손 시 신속한 복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체계적으로 위험지역 점검과, 국도, 지방도 포함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전 노선 중 사고 다발 지역인 운봉 연재, 앞 밤재, 뒷 밤재, 육모정에서 정령치 연결도로 등의 고갯길 급커브 구간과 우리 시 도로위험시설 전 구간 사전점검 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마을하천 등도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이 필요한 하천 등은 준설작업을 미리 완료해 갑자기 내린 폭우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지대 저류 침수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붕괴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인재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단계별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기준을 해당부서별로 강화하고 사전 비상 발령 제도를 시행하여 예보 3시간 전에 발령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물 옥상과 같은 곳에 많은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야 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상이변이 심한 요즘에 장마철 폭우,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한 지반침화 같은 자연재해라도 일어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위험천만한 흉기로 변할 것이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문제를 명확히 하여 이들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산림면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특유림 식재에 따라 삭벌과 부분 감벌 사업 등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나 허가 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 완료 후 목재만을 가져갈 뿐 삭벌, 감벌 사업후 부산물들은 처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런 폭우가 내린다면 산사태는 물론 부산물 등이 마을별 소하천 교량을 좌우로 가로질러 마을을 덮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합니다.
    각종 기상재해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재해가 바로 폭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응급 상황때는 119 연계, 보호자 연락망 비상구축, 병원 이송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엔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 적당주의로 인하여 후진국형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손실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을 해당 관련부서 별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201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곧 시행될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단행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사라는 것이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각인(각인)이 최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 질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공직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승진에 대한 기대와 부담일 것입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본인이 승진가능 연한이 되었을 경우 인사시기마다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모습을 주위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근무평정 등에 의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반영한 예측가능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한과 근무평정을 통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때 치열한 공개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직자들이 보다 헌신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 마인드 함양으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직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든 농로에 농기계 등의 교차통행 구간 조성 필요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다각화되는 영농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환경 정비조성 사업으로 고령화, 기계화의 농촌 여건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남원시 총 농로연장 1,572km 중 미포장된 216km 구간에 대한 포장 우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포장된 농로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농기계 및 차량 운전자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장기간 농기계를 다뤄 운전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차량이 농로에서 양방향으로 진입 시 비좁은 농로에서 무리하게 교차통행을 하려다 농기계 전복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방지 및 물적 재산 보호를 위해 농로 길이가 일정길이 이상일 경우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정 구간마다 상호 교행이 가능한 대기차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간 도로변 보행자를 위한 가로수 정비입니다.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심 횡단보도에는 대부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 식별이 여의치 않아 인명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의 과다생육으로 가지가 우거지고 주변의 가로등보다 가로수 높이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로막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타 도시를 보면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가로수 조경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정책이라도 시민의 안전에 해를 가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사고 발생 후 수습하려 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 대상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세심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힘찬 기운으로 시작한 2016년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당차게 계획했던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시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예부터 말은 사람 외에 인류 역사와 발전에 있어 가장 크게 이바지한 동물입니다.
    물론 평야지대가 적고, 목초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말과 친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육하는 말이 적었던 관계로 기병의 편제도 적었었고, 산악지역이 많아 이동수단으로서 말의 역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소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에 소를 이용하듯 서양에서는 말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역시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발전했고, 우리의 말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5월 초,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경남 양산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공동자원화 시설과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현재 의욕적으로 말산업을 추진 중인 함안군과 영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 말산업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우고 온 것을 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함안군은 지난 2월과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사회의 검역 면제 시설로 인증 받고, 경주마 생산 목장으로도 등록되면서 경주마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외 마장 6개소, 외승코스 1.3Km를 갖추고 있어 함안군의 시설 인프라 자체는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산업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함안군은 인근의 창원, 진주, 김해시에서 오고가는 승마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수치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민소득 30,000불 시대가 도래 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골프보다는 친환경적 레저사업인 말산업의 기대 발전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영천시 역시 말산업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현재, 영천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5개 시군이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고, 승용마 조련센터를 시작으로 말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천 말산업의 대미를 장식할 경마공원이 조성되면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영천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천시에서는 경주마 2마리를 보유해 수익창출에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보유한 경주마중 하나인 ‘에이스 영천’의 경우 2억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1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마는 40일에 한 번 경주가 있으므로 5위 안에만 꾸준하게 들어도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영천시의 경우 지역 홍보 효과와 더불어 유망한 투자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이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산업이 장밋빛 수익만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두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호소한 어려움은 바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익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업초기인 현재 말산업에서 파생된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관계자 모두 말산업의 경우는 향후 10년간은 공익적 입장에서 사회환원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가는 동시에, 말산업 관련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된다면 분명 지자체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말산업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차세대 동력사업으로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경상북도,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받은 상황에서 호남권에도 말산업 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의욕적으로 말산업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이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말산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함안, 영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우수한 인력 공급을 위해 말산업 관련 교육기관인 경마 축산고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을 정도로 경마 축산고 졸업생들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또한, 경마축산고 졸업생들은 타 지역에서 손꼽는 고급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타깝다는 말로밖에 표한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남원에 자리하고 있는 경마 축산고는 남원의 말산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 면에서는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발 500~600미터 정도의 고도는 말 사육에 최적지로 말은 추위에도 강하고 경주마의 경우는 악천후에 익숙해져야만 경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지리산 고원지대는 말산업을 위한 천혜의 자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에서도 더 늦기 전에 경마축산고라는 훌륭한 교육 인프라 시설과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요건을 내세워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뛰어드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남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에 대한 언급이 앞으로 남원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봄꽃의 향연도 끝이 나고 이젠 꽃의 여왕 장미의 계절 여름입니다.
    남은 6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2016년 5월말 기준 전체 주민 8만4천7백명 중 남원시 65세 이상 주민수는 2만 5백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남원은 UN에서 정하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빈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6%을 크게 초과하여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2012년 66세이고 같은 해 2012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평균수명은 81.4세로 건강수명보다 15년 4개월이 길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노년에 평균 약 15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산업화와 자본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는 부모부양이라는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로 내몰아 가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당면하여 우선 고려해야 하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무서운 것은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 8월에는「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와의 전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현실은 아직까지도 미비하고 미약한 실정입니다.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다발성 장애를 의미합니다.
    치매의 종류에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노화에 의한 치매, 음주와 흡연에 의한 치매, 유전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5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나쁜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돼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으로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공장의 제조 공정에서 한 번씩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속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도 한 번씩 실수가 생겨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 내고 면역체계가 이 단백질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치매환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수는 2012년 1,542명에서 2015년 1,940명으로 398명이 늘었으며 3년새 증가율은 25.8%에 이르고 있으며 미등록 치매환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남원시 가출수는 17명 중 치매환자의 가출은 9명이였으나 2015년에는 27명중 16명으로 치매에 의한 가출은 크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비추어 보건데 치매환자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깊어지는데 반해 우리 시의 치매환자를 위한 예산은 2억 4,100만원에 불구하여 매년 늘어가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는 대부분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자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하기에 경제적인 면과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그 가족들의 애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병간호하던 남편이 결국은 아내와 동반자살하며 삶을 마감했다는 슬픈 뉴스는 이제 깜짝 놀랄 만큼의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장기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본인이나 부모가 치매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중년이상 사람은 한 번씩은 치매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치매 예방을 위해 술과 담배를 줄이고 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단지 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평소 생각해 온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환자 10명 중 1~2명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치매의 원인 중 뇌종양, 심각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문제 등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 중 20%~30%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 등 혈관성 위험인자의 관리와 적절한 치료제의 사용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역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인지기능의 저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이미 치매가 진행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합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과 “건강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노년의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보건소 또는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치매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 학대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부모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사회로 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여가시간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권장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넷째,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종 사고가 많고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저체온사로 사망하거나, 장기실종으로 인한 불상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은 일정한 동선없이 길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인적이 드문 산과 저수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선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배회감지기는 휴대폰 같은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 전화를 하면 문자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줘 치매 노인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저의 바람이며 남원시민의 바람이기도 한 우리 시에 전문적인 거점 치매 치료센터가 하루빨리 유치되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점치매치료센터 유치는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내 치매환자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쉬고 여유있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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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은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악단 내에 공연기획실 소속이었던 연수부를 별도 조직으로 두어 연수원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기획실장과 예술감독의 대외 직명을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으로 격상하여 대외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연수원 고유업무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연수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나, 조례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4조를 수정하고 단원의 모집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2명 이상의 결원으로 보충이 시급할 경우 수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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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3항,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제207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예찰반과 기술지원반을 둘 수 있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예찰방제단의 임무와 식물방제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읍면동 지역에 대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4항 및 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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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30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338억 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01억 6,700만원으로써 잉여금은 937억 3,100만원입니다.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39억 800만원, 사고이월이 376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4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4억 9,3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9억원이 발생되고, 20억 5,3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3억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81억 5천만원이 발생되고, 132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2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3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7,700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618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1,588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89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9억 4,600만원이 증가되고, 12억 8,900만원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9종에 95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총 23건에 6억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남원시 재정 여건은 각종 시정현안 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산심사 시 언급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좀 더 발전적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히 검증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데 매년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벗어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계속비 예산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및 심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대안 제시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가 알차게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루어낸 많은 일들이 밝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우리 사회에 비옥한 토양과 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달에는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하여 새로이 원구성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열린 정치를 펼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남원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는 나라의 근본이며 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애환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와 이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감시, 대화와 토론, 상생협력을 통해 의회정치의 생명력을 한 수준 더 향상시킴으로써 의정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시민에게 전환되는 열린 정치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