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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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본회의-1차

(제207회-본회의-제1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7일 (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0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립합창단 설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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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 남원이 낳은 김삼의당은 실존인물이며, 그 문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김삼의당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라는 점과, 충분히 남원시가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삼의당 길을 연계한 도로 및 쉼터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삼의당은 1786년 김해 김씨로 탁영. 김일손의 후손 김인혁의 딸로 남원부 서봉양, 지금의 남원경찰서와 만인의 총 사이인 사직단 주변 유촌마을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유촌마을에는 김삼의당 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동안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가로망사업인 용정중로 개설사업은 광치천을 따라 만인의총 앞 - 사직단까지 총사업비15억을 투입하여 총연장 200m, 도로폭 15m로써 2차로와 양측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광치천을 따라 공사중인 만인의총에서 사직단까지 200m 구간 및 사직단에서 남원경찰서 주변 교룡로까지 미개설된 300m 구간은 향교 7통인 유촌마을에 위치한 김삼의당 생가터의 주변으로써 삼의당 생가 및 광치천을 연계한 도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향후 남원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 개설된 구간 300m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폭이 25m로써 동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시 전체부지 용지 매입을 하고 폭 15m 도로 2차로를 개설한 후 잔여 부지와 광치천 주변을 김삼의당 생가와 연계한 문학의 거리를 조성토록 계획하여 벤취 및 쉼터, 모정과 함께 현재 교룡산에 위치한 김삼의당 비를 이곳으로 옮겨 김삼의당 생가터와 연계되도록 하여
    매년 학술포럼 등 행사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설 중인 도로는 도로가 완공되어도 완전 개통이 어려우므로 미 개설 도시계획 도로구간인 사직단에서 남원경찰서 옆 교룡로까지 300m는 2017년부터 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을 시작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여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구간 500m는 새주소의 도로명이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라도 “김삼의당 길”로 도로명칭을 지정하여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김삼의당 시인의 삶과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동 도로 및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문학인들이 남원역에 도착하여 광치천 산책로를 이용하여 만복사지 - 김삼의당 - 사직단 - 만인의 총 - 교룡산성 - 남원성 - 남원향교 등을 잇는 서·북부권 시가지 문학탐방로가 구성되어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예가람길의 활력화와 함께 지역의 문화인재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남원시의 시너지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보이며 탐방로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예촌과 연계한다면 1박이 가능한 문화상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촌마을 주변 광치천과 신규개설 예정 도로는 유촌마을의 유래인 버드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마을의 유래를 살릴수 있으며,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 만인의총 주변인 장승마을에도 장기 미집행인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2017년부터는 개설되도록 하여 차량이 원활히 통행토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86회 춘향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을 보인 “사랑 춤”이 시민들 사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모든 동아리의 시작과 끝을 “사랑 춤”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 광장에서 시민 1천명이 함께하는 “사랑 춤”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제87회 춘향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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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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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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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희재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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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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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7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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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2,371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42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1.91%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338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5,401억 6천만원으로 937억 3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8건에 239억 1천만원, 사고이월 134건에 376억 7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0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811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4,964억 3천만원으로 847억 2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8건에 230억 4천만원, 사고이월 134건에 353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7억 4천만원이며 세출은 437억 4천만원으로 9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8억 6천만원, 사고이월 3건에 23억 1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채권 현재액은 124억 9천만원이며 2015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19억원이 발생되고, 20억 5천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말 현재액은 123억 4천만원 입니다.
    2014년말 채무 현재액은 243억원이며 201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1억 5천만원을 발행하고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32억 5천만원이 상환되어 2015년말 채무 현재액은 19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천만원이며 2015년도에 1,618억 8천만원이 증가하고, 1,588억 8천만원이 감 되어 201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85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83억 2천만원이며 2015년도에 트럭,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구내방송장치 등 10억원을 취득하고, 냉난방기, 복사기 매각 등 7천만원이 감 되어 2015년말 물품 현재액은 92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원이며 태풍『찬홈』피해 재난지원금 1건에 1,200만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1건에 2,300만원, 구제역 AI 방역사업 21건에 5억 9,4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9종입니다.
    2014년말 기금 현재액은 89억 2천만원이며 2015년도에 19억 4천만원을 조성하고, 12억 8천만원이 사용되어 2015년말 현재액은 95억 8천만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예산 불용 처리현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15개 분야에서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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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심사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