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6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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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양희재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780억원으로 7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3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액된 4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 사업비 정산 반납금 등으로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회수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 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수지면 119지역대 증개축 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2천만원, 종합관광안내 책자 제작 7천만원,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 4천만원 등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여 총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6천만원, 허브체험 농원조성 3억 3천만원 등 총 7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율천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1억 3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지역공예마을 육성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시민소통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 0.1%씩을 도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그동안에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채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민의 1% 같으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하면 시민의 1% 그러면 본예산에 시민의 1% 5천만원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깎여서 3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깎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때 예산 형편상,

○김종관위원 예산 편성할 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삭감이 되서,

○김종관위원 자원이 부족해서 그때 2천만원 깎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몇 부 정도를, 지금 현재 책자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금 이 "남원에 빠지다"책자인데 이 책자가 만든지 5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남원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을 빨리 수정해서 전국에 배포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부 정도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촌이라든지 KTX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묶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10만부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책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로비에서 안내책자 표지 스티커 붙였던 그 책자입니까?
    최근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책을 보여 주며)
지금 이 책자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에 빠지다"에서 남원에 관광 관련된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경과되고 모든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서 같이 넣어서 이번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이 안내책자가 전국에 배부가 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국에 배부, 주요 관광지, 고속버스, 역, 기타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 관내에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우리 남원 관내에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역, 고속버스터미널, 남원시 관광안내센터, 우리 관광지 관련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배부를 해 드려야 합니다.

○한명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가끔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이것을 갖다 채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배부에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전국에 우리 남원을 알리는 그런 당연히 이런 일도 해야 하지만 우리 남원 관내에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는 곳 시외버스터미널, 역,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춘향제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리훌렛같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저희가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홍보하는 것인데 홍보해서 책자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사 하고 안내책자 수정예산 올라온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유명음식점도 배포해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안내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춘향제때 보니까 소리문화 체험관이 홍보가 안 되어서 택시기사분들이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안내하고 교통수단인 택시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용하는 수단인데 택시기사분들이 소리문화체험관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고 남원지역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관같은 것을 개관하게 되면 그런 것을 먼저 기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책자와 더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에 대해서도 개인택시나, 조합, 각 택시회사에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도 몇 번 택시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중요하지만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야구장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야구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야구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 이관을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 공공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과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면 환경사업소로 해서 올라와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부분, 다른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FM입니다.
    농정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한 사업을 체육시설이라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어떤 부서는 그렇고 어떤 부서는 안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다면, 국장님 두 분 와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사실 교통시설을 해 놓고 농정과에서 돈을 들여서 교통시설을 해 놨으면 교통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너희 과에서 했으니까 너희 과에서 관리해라,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교육체육과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이라서 교육체육과에서 받아왔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일단 문체부사업을 따다가 해 놓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기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농정파트도 그럴 수 있고 왜냐 하면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속성상 남의 것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체육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것은 야구장은 체육시설인데 환경에서 못하잖아요?
    사업비는 거기에서 했지만 다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은 거의 맡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분야도 양 국 점검해서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천 생태습지공원 옆에 있는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휀스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생태습지공원과 야구장을 분리하는 사업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이 아니고요.
    비구방지 휀스입니다.
    올해 1,500만원하면 좌측부분만 비구방지 휀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생태습지공원 옆에 야구장을 비구방지로 해서 하겠다, 우선 1,500세워서 한쪽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45m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m를 해서 좌측방면은 다 설치를 하고 우측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선 오른손 우타자가 많으니까 좌측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것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혼자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운영비가 감됐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국도비 확정내시로 감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케어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넘어오면서 1,150만원이 증액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증액한 이유 산출내용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평균 3년 수거량을 내보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전년도?

○환경과장 최종열 우리가 990톤을 했는데 1,14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경예산에도 미지급해서 계산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다시 1,150만원을 잡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기준치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기준치는 키로당 80원으로 해서 140톤 하면 1,150만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144톤이 증가된 이유는?

○환경과장 최종열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990톤을 잡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높게 나오더라 해서 140톤 정도를 올려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기획실 와계시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서 이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전재난과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월 성산마을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놓은 곳입니다.
    승낙을 받아놓은 것인데 회의때 말하자면 승낙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재수정을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주인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승낙이 됐을 때 그때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업이 미뤄진다고 하면 영원히 위에 집은 피해를 보고 밑에 집은 안 뜯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수정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성산마을 안쪽으로 중심부쪽으로 폭이 2m에 50m 세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단부쪽에 구거를 가로질러서 건축물이 1990년도에 신축이 됐더라고요.
    금후에 우천시나 집중호우시에는 임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건물에 막혔을 경우에 인접한 가옥 침수가 예상이 되고 그것을 안함으로써 인재라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거를 점용을 했을 때 관계법 그러니까 하천법에 준해서 허가를 받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렇게 있어서 그 와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던 5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번에라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지금 민원이 생겨서 저도 현장에 같이 과장님이랑 같이 나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진철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거는 알아서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진철거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 사람은 평생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언제가는 집이 무너지고 피해를 봐야 이것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재수정해서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재수정 요구를 해야지 기획실에서도, 국장님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힘드시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상요구는 없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예. 보상요구는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상요구는 없고 저희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불법으로 한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자가 선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김종관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버리니까 이것이 안 됐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산이 안 이루어 졌는데 저같으면 물론 그냥 의원님이 애를 써서 그것까지 동의를 받으것으로 아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그런 설득논리로 해서 한다든지 보상을 안 해 주는 조건같으면 탄력적으로 물론 철거비는 좀 들어가겠죠.

○김종관위원 철거비는 시에서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보상비없이 토지주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대안을 마련해서 돈이 없으면 또 논의를 못하는 것이니까 반영해 놓고 그런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추경이 성립되기 전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김종관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사실은 거기만 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줬으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현지에 대해서 특별한 것도 없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김종관위원 구두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동의서는 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동의로 "철거를 시킵니다."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의 우선순위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건하고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시 수정예산에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물론 증액동의만 있다면 가능한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거기도 해 줘야 한다는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거기는 인재가 말하자면 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목숨이 걸려있는 겁니다.
    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집 밑으로 파고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두고 보고 나중에 인재가 났을 때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늦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만일 이것이 증액동의가 되면 증액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관계는 아까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상적인 진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일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다만 증액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예결위에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을 내용하고 효과성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보조시스템이 저희들에게도 하디스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통계목적만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농정에 농가관리, 보조관리, 그다음에 교육, 재해, 통계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형성있게 그다음에 중복해서 투자가 되지 않고 또 농가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 정립을 새로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행정적으로 현황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지원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농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가들에게 제공이 되서 수익창출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업정보계가 따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전혀 제가 봤을 때 물론 자료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50개국이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체결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농축산물에 타격을 많이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국보다 더 무서운 곳이 베트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베트남에서 들어온 채소류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파가격이 좋아서 올해 농가들이 기대를 걸고 또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생종같은 경우 심었는데 재배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베트남산이 바로 수입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농정과 농업 전체적인 관련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남원시 차원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실류같은 경우도 실제 가계비에서 차지 하는 과일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계비 중에 5%, 10% 정해져있으면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것이 오렌지나 바나나나 이런 쪽에서 많이 먹지않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구입비용이 20만원이라고 하면 바나나, 오렌지 구입을 20만원 해 버리면 우리 국내산 사과, 포도 이런 것을 먹는 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축산쪽을 보면 현재 소 사육두수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330만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0만두가 무너져서 앞으로 또 10만두, 20만두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보들이 농가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됐는지 제공이 되서 정말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에게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민들한테 정보 제공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 기술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농정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간담회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체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농정 보조시스템에 대해서 전체 농기계 현황도 파악하고 지원 혜택 중복도 방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책정을 해야 할 것인가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필요때문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제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이것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부서와 종합 토론을 해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 맞는 것인가 더 업그레이드될 부분이 있는지는 토론을 해서 다음에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8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기관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됐어요.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당초에는 자체 시설비로 했다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권역사업들이 면 단위의 중심지로 사업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과 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을 농촌공사와 했어요.
    당초에는 직접 우리 시설비에서 하다보니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촌활성화사업이 지금 현재 이것 말고 과거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전에는 소재지사업이라고 현재 인월소재지사업 형태로 진행했고요.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도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다 대행사업으로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우리가 운봉읍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요.
금지 매요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데 2개를 같이 한번 비교평가를 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하루 이틀 해도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대행사업으로 할지, 자체사업으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농촌공사 부분과 직접 시행 부분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옆에 페이지에 산동 월석마을은 용배수로 사업을 다시 대행기관에서 하려다가 농촌공사죠?

○농정과장 이형우 직접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대행사업을 줬다가 직접사업으로 와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읍면 시정 건의사항이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정 건의사항도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건의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사업주관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농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옛날부터 둘레길 안전벤치라든가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교룡산 임도가 8.2km입니다.
그동안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선 쉼터를 조성하는데 파고라 1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파고라와 의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쯤에 할 거예요?
중간지점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중간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공터 있는 곳이 있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공터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리를 찾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운동기구는 안 놔요?

○산림과장 정창호 필요성은 있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생마을 관리시설이란 게 뭐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정동 신생마을이 환경 정비 차원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15만 4,000㎡를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건물도 철거한 상태인데 최근에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무단으로 고구마, 마늘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울타리를 쳐서 염소도 키우고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펜스도 필요한 곳에 치고, 경고판이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퇴장)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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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 제출되어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희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인월면 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지난 3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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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전평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지방채 조기 상환, 기반시설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사업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4,500만원, 총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출석공무원 (19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기 획 실 장	황의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