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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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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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5월 24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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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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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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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기 계시는 국소실과장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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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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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772억원으로 당초 예산 5,145억원보다 62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593억원이 증가한 5,323억원, 특별회계가 33억원이 증가된 4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북남원IC 진입도로 공사비로 23억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9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3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8억원, 부동산교부세 9억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37억원, 도비 29억원 등 총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56억원, 순세계잉여금 86억원 등 총 1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험금 회수 등 기타 세외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등 총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시청사 증축사업비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천 내기마을 세천 정비 4억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10억원, 아트센터부지 및 건물 매입비 23억원, 안숙선 전수관 건립 8억원 등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변화분야에 월락정수장 개량 4억원, 노암권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 5억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40억원 등 총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로당 특별냉방기 지원 9억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2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FTA폐업지원금 26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3억원 등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노암 제3농공단지 지방채 조기 상환 70억원 총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노암 산업단지 진입로 15억원, 임리매요 도로확포장 5억원, 동남원나들목 연결도로 설치 23억원 등 총 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45억원, 용성중로 개설 5억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15억원 등 총 1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에서 예비비는 46억 8,800만원, 국도비 반환금은 5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1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보호비 8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6,400만원, 신정지구 개발 9.6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호경마을 하수도 관로정비 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반환금 25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급 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운영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6억 5,300만원 증가한 5,771억 8,8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93억 3,900만원이 증가한 5,322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억 1,400만원 증가한 44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3억 3,900만원이 증가한 총 5,322억 6,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31억 8천만원이 증가한 486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4%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14억 3,700만원 증가한 4,581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00만원이 증가한 86억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24.5%, 농림해양수산 22.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9%, 국토 및 지역개발 7.7%, 문화 및 관광 6.1% 5개 부문이 총 75.9%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사회복지, 농업농촌분야,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총 593억 3,900폐업지금 폐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산업·중소기업 97.3%, 예비비 84.5%, 국토 및 지역개발 33.9%, 수송 및 교통 33.5%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가족과 16.4%, 총무과14.5%, 농정과 9.6% 순으로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비, 인력운영비, 농업농촌사업비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경제과 150%, 재정과 112%, 상수도사업소 84%, 기획실 75%, 도시과 49%, 건설과 45% 순이며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1,400만원이 증가한 449억 2,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400만원 증가한 128억 1,900만원, 보조금은 1억 2,200만원이 증가된 118억 9,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4,800만원 증가된 202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31억 7,700만원이 증가된 220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은 3,800만원 감소된 150억 6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비는 7,900만원이 증가된 19억 5,600만원, 신정지구개발사업은 9,600만원이 증가된 21억 2,7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1억 6,900만원 감소된 17억 8,600만원, 농공단지조성은 6,400원 증가된 15억 4,900만원, 주차장사업은 1억 500만원이 증가된 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73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 농공단지 및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약 14억원에 이자를 절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재원 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보통교부세를 318억원 증액한 것은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시비 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도말 사업 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기획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로 당초 본예산에 2,181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금액이 2,499억 400만원이 내시되서 31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금년 5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57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 정산분이 늦게 내시되서 9억 3,531만 6천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매년 85억원씩 내시를 받아서 하는데 지난해 105억원이 저희들한테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조기집행으로 저희들이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4천만원, 도에서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늦게 내시되서 운봉 준향마을 용배수로 2천만원과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 2천만원 해서 성립전에 사용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부담금 3천만원과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이 5년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도 주관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순도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작년에 창립이 되서 남원시장이 1년동안 회장직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 4월에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2년동안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그때 당시 6개시군 시장군수님들이 일단은 동부권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도비를 건의해서 도비도 포함하고 시군당 3천만원해서 1억 8천, 도에서 5천만원 해서 6개 시군에서 전북연구원보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6개 시군에서 3천만원씩 용역비를 반영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 주관으로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동부권사업이 큰틀에서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대선사업을 발굴하고 중간단계에서는 무진장임순남으로 중간단계 발굴하고 다음에는 시군별로 개별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대응해서 나가면 아마 동부권이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14개 시군에 회의하는데 부담금을 400만원씩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안 내서 실질적으로 개최시에서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서 그때 협의회때 200만원씩 분담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으로 지난해 2014년에 4억원, 지난해에는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천만원을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넣어서 국가예산확보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중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이 전국 1위해서 앞으로 평가나 이런 데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혁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5천만원을 금년 5월에 가져왔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서울사무소 숙소 관사전세금 인상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숙소가 3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서대문과 광진구가 있는데 이번 7월과 8월에 숙소가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문동쪽으로 그런데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검토도 해 봤지만 이렇게 전세를 옮기는데 그쪽이 비어야 들어가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서울사무소에 보문동쪽으로 같이 해서 장학숙도 관리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숙소 하나는 본예산에 4천만원 계상해서 전세금을 반영해서 했고요.
    나머지 2개 숙소는 7월하고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전세금 현황을 보면 전세금이 아주 폭등해서 보통 25평 정도 되면 2억 8천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그보다 중간정도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예비비 1억 1,02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지난해 본예산에서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8억 2,88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로 9억 3,90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서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9,137만 2천원을 편성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669만원에서 총 55억 9,60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것을 시 예산에서 활용도 했었는데 국도비나 이런 관계는 중앙부처나 감사원 이런 데서 반납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와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4천만원, 5천만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9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썼다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우수기관 선정되서 이번 5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5천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까지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상한 일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자부나 이런 데 방문해서 동향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부담금 예산을 3천만원 책정했는데 6개 시군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올해 끝나면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이 그동안에는 일단은 그 계획을 수립하면 6개 시군에 배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언제 그 계획이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에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하니까 그때 발전계획을 저희들에게 줬는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별 6개 시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현지에 나와서 파악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시군에서 받아온 현재 진행된 사업을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가지고 총선이나 대선에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동부권이 앞으로 발전적인 면을 가진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이번에 전체 6개시군에서 그러면 추경에 3천만원씩 반영하자 그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동안 도에서 주관했던 것을 각 6개 시군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무엇이냐면 예산을 6개 시군이 3천만원씩 1억 8천인데 그것을 도에 주면 도비 이번 추경에 도에서도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천가지고 도 주관하되 일단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라, 전발련에 하면 전북연구원에 하면 사업이 순도비나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잘 발굴이 안 되더라고요.
    그 관계는 앞으로 전문용역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하면 그래도 대응사업같은 것이 나와서 동부권이 발전되지 않냐 이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번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을 보면 다른 지역에 서남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올바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숙소가 원래는 성북구는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고 서대문구와 광진구는 5천만원씩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보증금 자체가?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이정도면 가능합니까?
    전세금이 집세보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수에 들어가려면 보통 2억 8천에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너무나 전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면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또 월세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양해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려면 보문동 그런 가까운 쪽에 넣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도 장학숙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이번에 끝나면 그쪽으로 물색해서 전세를 확보해서 숙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 보면 5천만원씩 증액했는데 내역을 보면 부동산중계수수료, 전세권 설정, 이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은 보증금이고 한 1천만원은 기타비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방향이 어떤 쪽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5개년 단위로 동부권 특별회계를 그동안 개정해서 거기에 맞게 5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난해 남원 장기종합발전 2030했을 때 보면 읍면이라든가, 의원님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서로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이 도 주관 전북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부권 협의회가 창립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대변 역할을 못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창립총회를 해서 동부권 6개시군이 뭉쳐서 이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동부권 중장기계획이 된다면 총선이나 대선, 신규사업 발굴하면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하나 반영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동부권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해서 앞으로 용역도 도에서, 지사님께도 남원 방문했을 때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일단 동부권 협의회할 때는 도에서 직접 해당 과에서 내려와서 담당계장이 참석하고 동부권 시장군수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서로 개진해 가면서 하자, 그런 의미로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동부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맨날 서부권만 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큰 성과가 있는 것이 이번에 하나 동부권 창립총회가 되서 가장 성과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동부권도 도비를 반영해서 하는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에 핵심전략이 탄소산업하고 토탈관광 그다음에 삼락농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식품하고 관광밖에 없어요.
    도지사 핵심사업이 삼락농정이면 동부권의 주 소득원이 농업이거든요.
    그러면 농업도 넣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번에 특별회계를 바꾸어서 제정해서 농업으로 넣어서 세가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식품은 현재 50억원씩 2020년까지 매년 주거든요.
    식품은 허브쪽에 10억원을 주고 다음에 저희들은 예촌 관계 40억원을 주고 앞으로는 농업도 들어 가서 농업도 지원을 받아야 겠다, 그런 분야에서 이번에 특별조례도 개정하고 또 하나는 서부권에서 서부권에 순도비 비율을 보면 3.5배 정도 우리와 차이가 나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구수로 보면 한 7배정도 서부권과 동부권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수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인구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낙후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논리도 적용되서 앞으로는 인구수 가지고 순도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그 세가지를 이번에 총회때 관철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가 도비를 5천만원 반영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오픈해서 중장기계획이 되면 남원분야에 대해서 설명도 그분들이 와서 하도록 6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확정된 용역이 나오면 아마 동부권이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방향은 농업도 포함시켜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산림이 64%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에 대한 부분도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결국은 삼락농정이라고 하면 거기에 산림까지 들어가거든요.
    농림으로 들어가니까 농업분야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왜냐 하면 바래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의 의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다른 시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윤지홍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도록 임순남지역, 무진장 지역이 다 다를 텐데 다른 방향을 일치점을 찾으려면 용역방향도 취합이 되서 한 곳으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도 용역을 하면 지금 우리가 큰틀로 보면 동부권을 가지고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권역별로 무진장 한 권역을 묶 거기에서 또 발굴하고 또 임순남으로 해서 발굴해서 그러다 보면 또 개별사업이 없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또 개별사업은 남원시에 있는 개별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농업분야라고 하는데 농림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예산이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니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전체 용역이 있고 권역별 용역이 있고 각기 개별용역이 있다 보면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5천만원만 내지 말고 다만 50%라도 반영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시장님이 또 도에서 계시다 오셔서 전부 다 당초는 진안에서 회장님을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치해서 연임을 시장님께서 더 해 주시라 해서 지금 1년 끝내고 2년째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발전적인 면이 있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주진안장수와 우리 남원은 산림쪽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용역이 만약 발주가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 동부권에 이런 관계에서 위원님들한테 혹시 의견같은 것 물어보셔서 건의사항있으면 그것을 용역기관에서 발주하는데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용역발주가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아직 추경단계에서 아직 추경을 안 한 데가 있거든요.
    나머지 6개시군에서 그것을 합해서 아마 하반기때는 발주가 되면 단시일내 끝나면 안 되고 저희들 내년 6월까지는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아마 추진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당초 보다 750만원 증가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75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사매 신촌마을 안길포장사업 등 7개 사업비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예산은 기정액 78억 보다 12억 5,100만원이 증액된 9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4건으로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천면 노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7건에 2억 6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는 송동 동서네마을 사업변경, 120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부족분 등 6건에 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총 92건에 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9건에 5억 2,100만원, 민자사업 보조비는 43건에 2억 8,200만원입니다.
    이또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비 보조 주민편익증진사업비로 총 7건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사매 신촌마을 안길포장 외 2건으로 4,500만원, 민자사업은 사매 수동마을 재금곡 정비사업 외 3건에 1억 9,400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봉화산 대형주차장 확장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소형주차장 위주로 해서 5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때는 대형버스가 1일 50대, 소형버스가 100여대가 넘게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으로 시유지가 400여평 있습니다.
    거기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윤지홍위원   그 가운데 부분 수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수로 옆입니다.
    공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장 좌측으로 말씀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차장이 있고 수로 있고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철쭉제 행사장 좌측으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죠.
    그 산 밑에 말고 마을 밑에요.

○윤지홍위원   마을쪽으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마을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그러면 도로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행사장까지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그 위에 상단부 행사장 말고요.
    이번에 하단부 주차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하단부 주차장.
    마을 밑에,

○윤지홍위원   하단부 주차장을 더 400평을 확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로가 있고 이번에 본행사를 치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좌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우리가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수로가 있고 우측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들어 오는데 윗쪽 상단부쪽,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입구로 하자면 좌측이고요.

○윤지홍위원   그쪽을 말씀하시는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거기가 한 400여평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와봐야 되겠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는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기존에 것도 한 5-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지금 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쪽으로 한다면 거의 배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는 주차장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사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교통과에서 답변했고 모든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나 본예산에 보나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봉화산주차장말고는 지금 주차장사업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아마 각 읍면에서 주차장 관계를 많이 건의하는데도 아직 시민소통실에 세워지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실장님께서 읍면 주차장 관계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점은 교통과에서 31순위까지 용역을 통해서 해서 교통과에서 국비, 시비 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성격에 주차장은 소규모사업으로 조성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조건이 무엇이냐면 시유지가 됐건, 마을부지가 됐건, 또 개인 부지라면 기부체납을 해서 공영지화 한 후에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조금 그런 사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겠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부터 챙기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에 기부체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도 기부체납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를 매입해서 정당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기부체납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할 읍면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공공용지로 공공용지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라도 꼭 마을이나 면소재지같은 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당연히 해야죠.
    왜냐 하면 시민소통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챙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노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사업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이 교통과에서 자전거길 목변경해서 소통실에서 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규격,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것이 현재 3.5m 좀 넓은 데는 4m 나오고 있습니다.
    5m로 해서 750m 확포장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수로를 냈습니다.
    그 수로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폭 사이가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하고도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폭이 5m 라는 이야기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5m는 충분히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5m면 차량교차가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큰 차량은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작은 차는 되고 또 한다면 중간에 교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교차가 큰 차 어차피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일반승용차나 화물차가 교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보면 하천 제방둑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거리가 긴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교차지점이 없어서 뒤로 한참 후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소통실 사업이라든지 농정과 사업이 그부분에 교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런 부분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300m야 상관이 없는데 500m 이상 되면 교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읍면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는 읍면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우선순위가 35번까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31번요.

○위원장 양희재   거기에 읍면에 요구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운봉이 3번째로 들어있고 인월이 12번째인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우선순위가 그렇게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내동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우선순위야 용역에 의해서 했겠지만 읍면에 지역구를 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까 염두에 두시고 순위를 조금 추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교통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2.5%인 59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78억 9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1억 8천만원 증액된 208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7억 8,900만원 증액된 2,565억 8,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억원 증액된 10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66억 4,800만원 증액된 1,910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2,100만원 증액된 25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666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2,529억 1백만원에서 137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각 부서 과장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2억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90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1,700만원과 95페이지 도비보조금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77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당초예산을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 변경하여서 각각 9,300만원씩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3,6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부족분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영호남 국민화합 전진대회 시비부담금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3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강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 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시비 잔액분 2,400만원을 목변경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으로 예산효율화 인센티브에 따른 공무원 국외해외연수여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 1억 5,44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부문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 국비 2,298만원, 도비 3,149만원, 시비 5,54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 360만원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부족분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문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148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건강보험부담금 2,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규직 공무원 건강보험료 1억 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1,050만원과 시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총무과에서 CCTV를 계속해 내려오셨는데 맞으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예산서에는 홍보전산과에 CCTV가 도비 보조된 것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CCTV하고 이 CCTV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같은데요.
    도비 지원체계가 도에 공보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홍보전산과로 예산 편성하였고 그다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부분은 건축과로 업무를 총괄로 다 이관했고요.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일괄 일목요연하게 되려면 한 과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남원시는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이라고 할까 작은목욕탕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해 놓고 그것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상부체계가 지금 작은목욕탕도 도에 구조에 따라서 업무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남원시에 내려올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실과소가 우리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과에서 꼭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남원시에서는 정립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작은목욕탕도 중앙부처에서는 농식품부에서 하거든요.
    농식품부에서 농정파트로 와서 우리 시에도 농정파트로 내려온 겁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도청에 그 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가 없어지면서 농정파트로 중앙부처에서부터 농식품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CCTV도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도 동감합니다.
    재난형시스템 체계가 되면 모든 CCTV나 이런 부분은 관리운영까지도 재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언젠가 정립이 한번 필요하지 않냐,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산에 관계없이 물어봤던 것이고요.
    국장님!

○총무국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 뭔가 체계있게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한다 CCTV현황을 주라고 하면 각 실과소 있는데에서 다 뽑아야 되잖아요?
    한 군데에서 다 관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산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 과에서 나가야되지 이 과, 저 과에서 나가고 한다면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양규상   부서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CCTV는 건축과나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집행은 가능한데 실제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CCTV해 버린다면 실제 관리하고 현장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은 실질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마 유리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실질적인 부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주면서 그것이 결국은 건축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총무과에서 딱 잡아버리면 그런 것이 없는데 건축과로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립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서로 가봅시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보조비율도 다르고 한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여성자율방범대 운영과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에 대한 실비지원을 두 명, 네 명 총 6명을 운영비를 증감을 시켰네요?
    그러면 이것이 연합회 차원에서만 주는 것입니까?
    남원시 전체적인 자율방범대,

○총무과장 양정진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당초에 2,500억원이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급량비 50%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 편성하였고요.
    읍면은 읍면동에 다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되는 읍면에 편성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읍면동 별로 다 증액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간식비에 대한 증액을 일괄적으로 다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위대 초소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도비 지원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지원이면 앞으로 시비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가능한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부분 시설비는 아마 도의원님 사업으로 내려와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 도비로는 가능하고 시비로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시비를 이렇게 세워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산 편성하면 가능,

○박문화위원   아니면 집행부 예산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전에 전혀 예산을 세워줄 수 없고 기능보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조례를 만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이 기능보강에 예산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자원봉사 팀에서 염성시를 염성시 자매결연팀들을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특성상 그것이 맞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순수한 자원봉사는 지역에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에 더구나 춘향제행사 기간에 직접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염성시에서 3박4일 오는 것을 수행하고 다닌다고 하면 자원봉사 전체적인 부분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계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을 다 맡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팀에 맡고 있으면 히오끼시나 염성시에 대한 기획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만들고 이번 20주년 행사도 다 자원봉사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20주년기념행사 문화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부분 자매결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그 업무에 대한 적절성, 확실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에 전념할 부분이 많잖아요?
    전체적인 남원시를 다 관할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에 대한 그것도 해외에 자매결연을 맡고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은 업무가 너무 많다니까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특성에 따라서 좀더 기획력이나 해야 될 부분이 저감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 업무에 맞춰서 20주년이면 20주년 특성에 맞는 전체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부하고 그러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3박4일 다녀서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교류의 내용을 담아서 기획도 하고 해야 하는데 다니시고 일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저희가 20주년에 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20년이면 두 번이나 변했는데 20주년 행사를 오시는 간담회 식으로 맞이하는 그런 부분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염성시에 갔을 때, 그리고 과연 정말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염성시에서 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유익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왔다갔다 해외나들이 그런 식밖에 되지 않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히오끼시를 갔을 때도 정말 우리 지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염성시도 나름대로에 저희 지역과 맞는 부분도 많고 정말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지역민의 교류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염성시는 828만의 인구입니다.
    저희 15만명에 인구라고 하면 저는 저희 지역에 8만 5천 그런 인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않아요.
    미래적인 15만, 20만이 될 남원시에 맞게끔 같이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번 20주년 갔을 때 히오끼시나 염성시에 갔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우리가 왜 자매결연을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만들어 내는 그런 팀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행사때는 그 거리에 맞게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평상시에는 교류차원에서 가지만 20주년 행사인데 이번에 오셔서 맞이하는 부분도 저희가 배워야 한다는 공부해야 하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회의록에 적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뭔가 시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제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은 잘 알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담당계장님도 엄격하게 이성을 찾아서 이것은 아니다는 제대로 행정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범죄예방방범운영 사업비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 여기에서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방범용차량인식 CCTV는 도비보조금이 수반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수량 설치하고 입찰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우리 마을방범용으로 돌리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

○총무과장 양정진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받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2,400만원이면 8대 정도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반CCTV하고 가격이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똑같습니다.
    마을방범용CCTV는 1대당 30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그러면 차량번호인식은 못합니까?
    300만원짜리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못하고요.
    차량번호인식은 진입로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하나당 거의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400만원인데 차량번호인식 CCTV가 2,400만원입니다.
    지금 3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2억 2,500이 섰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2,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마을방범용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일반CCTV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표기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봉사와 여행이 함께 하는 둘레투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담당자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의 도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9백만원이 본예산 확정 후 도에서 내시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분야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29만 2천원이 증액된 34억 4,8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로 영상촬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9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TV 지역사랑 캠페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4천만원과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의 민간지원사업 보조를 위하여 보절 황벌을 비롯한 3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사업의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8,03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원 1명 감소에 따라 인건비 2,67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바래봉 철쭉제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래봉 철쭉제때 오시는 분들이 50만명 정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래봉 철쭉을 보기 위해서 오는 주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남원시에서 앞으로 해야 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가볼만한 장소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들이 큰비용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관심도 다양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찾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구경거리를 찾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단 철쭉만 보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라오는 중간중간에 배너라든가 일반적인 소형배너보다는 눈에 확띄이는 배너들을 도로변에 걸어두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연락처같은 것도 적어놓으면 거기에 연락해서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인근에 주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분도 개인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된 상태에서 세워두면 부스를 두고 장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건의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참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거기까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관광과라든가 원예허브과라든가 농정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함께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구간을 정해 놓고 그 구간내에 이런 배너기를 세울 수 있는 업체들도 섭외해서 본인들 비용으로 거기에 세워주면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TV지역사랑 캠페인 홍보하고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를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어서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TV지역사랑 캠페인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그런 것도 해 보려고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한계때문에 삭감도 되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고요.
    왜냐 하면 지역사랑캠페인은 방송국에서 우리 남원에 대해서 제작해서 남원을 알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협찬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남원을 많이 알릴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요즈음에는 방송홍보가 가장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렸고요.
    다음에 KBS노래자랑 2천만원은 저희들이 7월 중에 예촌도 개관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한지도 한 2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서 우리 남원을 알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보자 해서 부득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TV지역사랑 캠페인하고 KBS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대한 부분은 아주 과장님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정도로 이것을 해야만 우리 남원지역이 홍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라는 것은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물론 그것을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욕심내고 하고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은 안 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물론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7억 8천 정도 쓰시는 거네요?
    기정액이 전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금년도에요?

○박문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7억 8천이 홍보비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 중에 7억 4천에서 6천이 더 증액된 것이죠?
    그래서 7억 4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가 왜 홍보전산과로 세워지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끈채로 답변중)
    통합관제센터를 지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때 정도되면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에 부서간에 관계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CCTV를 하게 된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별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박문화위원   홍보전산과에서 CCTV 설치공사까지 예산이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쪽으로 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야 많이 오면 좋겠죠.
    지역에 CCTV 많이 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산과도 세 군데를 관리하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설치만 하고 관리차원은 총무과로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뇨.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다가 지금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국비예산을 신청해 놨어요.
    통합관제센터 그것이 내년에 청사가 지어지고 하면 그때 함께 해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가면 합쳐지니까 한쪽에서 전부 다 관제를 해야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TV지역사랑 캠페인 홍보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매체가 공중파하고 케이블방송 두가지 뿐인데 지금 우리가 홍보매체가 그동안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KBS, MBC, JTV,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공중파, 케이블방송같은 것으로 보고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이 예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안 되는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TV나 공중파나 케이블방송을 제외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즈음 프로야구라든가 야구경기장을 가는 젊은층들이 많아요.
    또 시청을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프로농구라든가 프로축구라든지 우리가 프로야구를 시청하다 보면 플래카드 걸어놓고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매체를 통해서 방송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시간대별로 틀려요.
    말하자면 저녁 9시간대, 뉴스 시간대 그 전후 이런 경우는 S급이라고 해서 한번 방송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나오고요.
    그외에 다른 때는 덜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공중파 제외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야구에서 광주구장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에 플래카드를 해 놓는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런 비용들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무조건 아무라도 걸 수 없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당연히 돈을 주겠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효과성도 따져보시고 제가 봤을 때 공중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저렴하면서 효과는 더 크지 않겠냐, 그쪽 사람들은 또 홍보에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제탑, 관제탑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관제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을CCTV는 설치해 주고 마을에서 전기세나 모든 것을 내버려요.
    우리 관제탑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이 어차피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나 모든 면에서 배정을 하면서 어떤 마을은 총무과에서 내려오고 어떤 마을은 홍보전산과에서 내려오고 또 어떤 마을은 안전재난과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센터에서는 관제탑이 있는데는 별도로 CCTV 중형 있잖아요?
    그것을 놓는 것이고 이것 지금 내려온 것은 소형입니다.
    마을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전기세도 마을에서도 내고 모뎀도 전부 다 마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물론 그래요.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보고 있는데 원래는 종합적으로 통합관제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갑니다.
    앞으로 통합관제 부서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홍보전산과에서 올해보니까 남원 홍보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올라와있었어요.
    연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남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강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덧붙여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연수나 벤치마킹을 자주 갑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특산품에 그 지역행사에 관련된 알림판을 제품에 같이 제품광고겸 지역행사도 덧붙여서 홍보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주가 있잖아요?
    탁주 표면에 붙인 표지가 둘레, 면적이 크거든요.
    그 면적 반정도는 그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 또 반절정도는 그 지역에 행사일정을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지역 특산품 중에서 매일 외지로 출하하는 제품 중에서 내년도 일정이 고정된 행사있잖아요?
    지금 춘향제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런 고정된 행사일정을 사업주한테 권장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만 몇 프로라도 지원해서 제품하고 우리 관내행사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양희재   탁주병이 크거든요.
    탁주병이 표면에 붙이는 면적이 커서 충분히 그런 홍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외지에 다녀보면서 보고 느낀 것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연찮게 제가 도통동에 갔다가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예산을 깎아버리려다 세웠던 시정홍보판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진영사우나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가로수가 엄청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가림이 된다고 봐야 될까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체국쪽 것이 그렇죠?

○김종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무를 어디에 옮기든가 뭘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가리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돈을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나무 하나로 옥에 티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로수 관리가 산림과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산림과와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것이 완공이 안 되어서 민원도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정리해야 겠다, 산림과와 이야기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김종관위원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 국비 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기초번호판 설치 지원 도비 214만 4천원과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지원 도비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34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7,83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서 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국제화여비 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지적분야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14만 4천원을 증액하여 위치정보가 취약한 정령치로에 34점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수행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과 민원실 직원 책상·의자 교체구입비로 3,257만 1천원, 민원인 대기용 소파 및 민원용지 서식함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오지 출장이 많은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속한 차량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직원의 낡은 책상과 의자를 바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이 34개 정도가 설치가 되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위치정보를 번호판에 그 위치를 보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기초번호판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기초번호판 설치는 건물이 없는 주로 산악도로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여서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설치물입니다.
    정령치로에 그간 설치하였는데 마지막 구간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34점을 추가해서 정령치로 부근에 완성시키려 합니다.

○박문화위원   기초번호판만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 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사무용가구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인데 내용연한이 다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책상을 아직도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2년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부분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인가요?
    원래 내용연한이 몇 년이죠?
    자산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책상·의자는요?

○민원과장 조정희   10년정도,

○박문화위원   10년을 사용해야 교체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47명이니까 전체 다 사는 거죠?

○민원과장 조정희   앞에 창구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구입해서,

○박문화위원   책상·의자 다 구입하고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하고 민원 서식함,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공영차량 대체구입도 폐차를 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2004년씩을 올해 배정받았는데 불행하게 올해 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했습니다.
    업무상 오지출장이 많은데 하루속히 구입해서 업무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꼭 내용연한이 지난 것만 다시 추경에 세운 것이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무용가구 구입 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직원 업무용 의자·책상 구입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책상·의자서랍 이것은 일인당 69만 3천원씩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책상·의자 서랍까지 포함해서,

○김종관위원   47명?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지금 민원실이 47명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 안에 저희들 앉아있는 책상은 50명이 넘습니다.
    앞에 창구부분에는 일부 교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사무실 부분 전체,

○김종관위원   2-3년 전에 ,

○민원과장 조정희   그 부분이 창구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창구부분 싹 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명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몇 년전에 2-3년전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창구부분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리모델링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9억 9,800원보다 전년대비 8.6% 증가한 69억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3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19억 4,6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41억 1,400만원 대비 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금은 8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6억 2,100만원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41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 39억 3,200만원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9억 1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9억 200만원으로 28.7% 증되었습니다.
    국비 본예산 19억 4,600만원, 지특 본예산 41억 1,400만원, 기금 본예산 6억 2,100만원, 도비 본예산 39억 3,200만원 대비 총 69억 20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국제도예 캠프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0억원 계상하였으며 남원 아트센터 조성을 위해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원 문화도시조성계획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해서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원을 삭감 및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춘향제 보조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상설공연 보조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1억 5,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숙선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형문화재 보존정비에서 6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남원읍성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적지정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청소년 향교 문화체험 학교 사업 보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를 위해서 6,000만원,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억 1,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총 2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남원의 날 행사 신관사또 공연단 초청 공연을 위해서 1,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원예촌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3,2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위해서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옛다솜이야기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1지구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위해서 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일직비 지급을 위해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면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운영비에 300만원이 있고요.
    남원역 대합실 LED광고판 임대료가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운영비는 자전거가 33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전거 수리비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남원역 대합실 LED광고판 임대료는 역 대합실에 보면 대형 LED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장소 임대료로 월 55만원씩 1년간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주고자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33대는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전거를 운영해줘야 되는데 일부 자전거들이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리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책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전거를 대여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총 50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33대로 줄여서 수리하고 수선해서,

○윤지홍위원   고장나고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17대는 제척을 시킨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경제건설위원회 교통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당초 구입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리해야 할 시기가 도래돼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쪽을 봐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인데 위치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통동사무소 옆에 공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KBS 남원방송문화센터 매입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꼭 사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폐산업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라든지 남원시 주변의 폐산업시설이 있으면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아트센터, 예술회관 창작공간을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검토를 한 것이 남원 담배원료공장하고 KBS 방송국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남원 담배원료공장은 덩치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매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구 KBS 방송국을 선정해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물이 있어야 해서 구 KBS 방송국을 매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공간 또는 시립합창단, 예술인들의 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외국의 사례도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가 14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4억 1,6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시비는 얼마나 투자될 것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매칭 비율이 14억 1,600만원하고 그다음에 23억, 토지건물 매입비까지 해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1986년도 시설입니다.
    3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저희가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요돼서 추가로 계속 집어넣을 것이고 완벽하게 완공이 됐을 때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해 본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때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전기세라든지, 통신료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방송국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시설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관계도 30년 되다보니까 낡았고 그런 시설 또 내부 설비시설 부분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장자산 투자입니다.
    건물을 사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달이 운영비가 만만찮아요.
    차라리 나대지 같으면 사놓고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서 쓰면 좋은데 사실상 남원시에서 중앙공원에 올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폐산업시설이라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폐산업시설이라고 하면 남원역도 폐산업시설로 안 들어갑니까?
    구청사, 구역사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검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지금 거기에서 보면 남원역사도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겠죠.
    그렇지만 방송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는 것이 지난번에 작은도서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때 공유재산심의 보고드릴 때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계획은 일단 문체부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변화가 돼 버립니다.
    의회에 보고한 거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 목적이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딴판으로 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폐산업을 돈주고 사서 돈 투자해서 하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이것이 활용도가 높아서 꼭 해야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자체가 돈 14억 보고 우리가 23억에 14억이면 37억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관리비라든가 모든 걸 다 저기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결국에 남원시민 혈세로 해야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토지 부분만 봐도 3,900여평되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토지 매입을 해두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향교동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런 발상이 잘못됐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토지도 60만원, 70만원이에요.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시내에 인접해 있어도요.
    토지를 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토지값도 물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해주셔야죠.
    지금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컨설팅을 해보겠다, 차라리 컨설팅을 해보고 나서 이것이 이런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니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물론 예결위가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저기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난 5월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향교지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가 향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조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부기상에 조례를 가져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지원하려면 조례를 가져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릴 정도면 진작에 향교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쯤은 고민을 해서 만들졌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지원을 하든 간에 앞으로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다 챙겨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향교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운봉 향교에 대해서도,

○김종관위원   3년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지원조례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예산 부기가 2015년부터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15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6년도부터 적용을 시키고 최소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가서 향교에 대한 지원조례까지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을 시켜도 문화관광과에서 아무 말씀을 못 해요.
    한 마디 정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언급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향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국비사업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번에 종무2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먼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매칭사업비로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내용보다도 어린이도 포함된 청소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명에 왜 독서실이라는 말을 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서관이요?

○박문화위원   도서관 건립에서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업내용에 남원시 최다 밀집지역인 도통동에 어린이 청소년 독서실 건립,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업조서요?

○박문화위원   예. 제목은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해놓고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독서실 건립이라고 써놔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왜 독서실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어떤 내용면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독서실, 청소년 자료실, 아동·유아 자료실, 놀이방, 다목적실, 사무실 등 이렇게 해놨어요.
    큰 단위는 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독서실이라는 의미를 써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독서실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도서관입니다.

○박문화위원   잘못 기재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구 소방서에 있는 남원시립도서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통동으로 옮기겠다는 사항을 도서관 이전 건립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국비가 별도로 2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문체부 심사방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특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지특은 결국 시실링이 되기 때문에 금주 중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인구 최다 밀집지역인 도통동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남원시 시립도서관이 이전이 되는지 알았는데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일단 확정을 졌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에는 이전 건립으로 가게 되면 국비사업 지원을 못 받습니다.
    별도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국비 10억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지원예산이 20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예산 20억원에 1개소당 10억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1개소니까요.
    전국에서 2개소이고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실사를 다녀갔고 금주 중에 확정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20억원을 우리한테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혼선이 옵니다.
    20억 중에 우리가 1개소당 10억씩해서 2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역예산 20억 중에 1개소당 10억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 더 하실건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지원예산은 1개소 10억원 예산만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아무리 많아도 낭비가 아니고 지역의 인재양성과 여러 가지 미래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많이 있어도 그만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설계를 해봐야겠죠.
    그 앞에 바로 독서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설계측면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도서관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1층, 2층, 3층 철근콘크리트가 올라가는 단순한 기법을 떠나서 도서관다운 이 지역의 명품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체가 명품이지만 건물이나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 최고다, 그런 환경적인 구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자리에 도서관이 건립돼야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그 장소를 시유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유지 있는 곳이 적절하게 빨리 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택을 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제대로된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설계에서부터 꿈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대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남원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타 지역은 1년에 2개소씩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선진 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고 설계 컨설팅도 해서 최적의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벤치마킹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년, 6년전부터 시립도서관에 대해 쟁점이 됐을 때부터 도서관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 의해서 바로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이라는 명분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 도서관을 쪼개서 다른 상황으로 쓰고 있는 안타까운 남원시의 현실 문제점을 나타내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중심지에 있는 시립도서관처럼 그런 식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서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가겠지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멋진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도서관에 들어가서 같이 책을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어머니 세대와 아버지 세대도 가능하고 우리 후세대도 괜찮고, 중년 세대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도통동 지역에 아이템을 홍보하셔서 어떤 도서관을 원하고 있는 가를 설문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집지역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분도 같이 설계 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KBS 남원방송문화센터의 매입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저는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현실적이에요.
    23억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온비드에 올라온 금액으로 밖에 매입을 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KBS 본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더 감해서 매각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가격밖에는 안 된다,

○박문화위원   온비드시스템의 최저가 입찰가에 의해서 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공시지가가 실제로 얼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47만원 조금 됩니다.

○박문화위원   3천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의 3,900평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만 3,800평에 50만원을 잡으면 땅값만 공시지가로 얼마예요?
    제가 미처 계산을 하지 못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협의 중)

○박문화위원   계산이 나왔나요?
    49억이 맞나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논의했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3,800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며 온비드입찰가가 23억이다, 굉장히 비싸게 나와서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논의가 나왔을 때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돕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정확히 안 나와서 모르는데 3,800평에 47만원이면 평당 130만원이에요.
    49억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땅값만 해도 이정도가 더 나오죠?
    일단은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이 있고 예가람길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3개가 맞물려서 가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문화도시팀 사무실이 되어 있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무실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가람길 쪽이요.

○박문화위원   예가람길 창작공간실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쪽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가람길은 예가람길 사무실에 있고 문화도시팀은 창작공간실에 있고 도시재생팀도 예가람길 사무실로 오기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시재생팀은 아직,

○박문화위원   1층을 리모델링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3개팀이 내용면은 틀리다고 하지만 문화도시팀이 정말 무엇을 하는가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문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분들이 주민등록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외부사람도 채용되고 우리 지역 사람도 채용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를 확인해서 남원 문화를 이해하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시비, 국비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얼마를 추경에 세워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도시조성사업은 과목변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박문화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을 세우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춘향제 파견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5년부터 16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추경에 세우셔서 가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니요.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파견인원이 증이 됐고 인당 15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동유럽 선진지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700만원 증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증입니다.

○박문화위원   갔다오셔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오셔서, 파견공무원들이 다시 내년에도 또 파견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경우도 있고 파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래서 이번에는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갔다와서 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됐다, 이런 것을 도입해야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작성해놓고 복귀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5월 30일에서 6월 8일까지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갔다와서 내년에는 파견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파견을 한 번 하시면 2년, 3년, 4년까지 파견을 계속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간다든지, 계속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이후에 갔다와도 상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갔다오고 파견을 4년동안 하시면 이 부분에 내실을 기하고 만들어놓고 가면 다음 분은 가서 그대로 이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은 춘향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뭔가 다져져 있고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춘향제 행사에 파견돼서 파견공무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명칭을 다시 주셔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3~4년간 이끌고 무엇인가를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활성화에 100억이 눈에 보이듯이 나타났다, 남원 지역 경제가 모든 상가가 들썩들썩했다, 이러면 과감하게 파견된 공무원들 그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주셔도 괜찮잖아요.
    그게 가장 열정적인 것 아닐까요?
    4~5년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가 승진해서 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가고 이렇게 춘향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 역할을 하고 86회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네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역의 춘향제, 티켓팅만 해도 10억이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에 50억을 뿌려주는 결과거든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표 공연예술제로 멋지게 관람객들이 꽉 차서 보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도 검증이 된 부분을 초청을 해서 예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나가면서 하나씩 발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분야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얼마전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함과 동시에 모든 주변 경관 조성, 민속용품 구입, 편의시설 설치, 교육장과 세미나 비품구입 개소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니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취득해서 이용객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단적인 예로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직원들과 근무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체험관 운영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예산에는 4억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5억 5천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4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매년 4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고요.
    거기는 숙박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박체험을 통해서, 소리체험을 통해서 수익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최대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수익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수익과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이 4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수익구조 수입과 수지예산이 맞아 떨어지나요?
    그 현장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마다 모든 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수익예산을 다 또이또이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유치를 해서 남원 지역 경제의 식당이라든지 음식료 부분에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지 활성화가 같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른 예산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시립농악단과 연계되는 소리체험관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면이지만 체험이지 않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수지타산, 예산 타당성을 앞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정 학술대회 있죠?
    예산 4,000만원을 시비로 세우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용역이 마무리가 됐나요?
    결과보고가 끝났나요?
    교룡산성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부분은 용역 중에 있고요.
    사적지정 학술대회를 교룡산성하고 남원읍성하고 여기에 용성관석물이라든지 북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적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를 반드시 개최하라는 문체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이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시급하게 빨리하셔서 사적이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룡산성에 대한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교룡산성에 대한 사적과 남원읍성과 같이 학술대회를 겹쳐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2,000만원씩인데 1번 할 때 따로 할 것입니다.
    교룡산성, 남원읍성은 따로 따로 해서 2,000만원씩입니다.

○박문화위원   학술대회 각 2,000만원이라고 해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번 하셔서 빨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교룡산성이 개발이냐 아니면 문화재냐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하기를 바랬는데 늦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다 하실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도록 할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꼭 오셔서 좋은 의견주십시오.

○박문화위원   학술대회하실 때 말씀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계장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관련 과는 계속 총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7080 테마공원은 70~80년대 생에 대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비가 당초 13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12억으로 변경되면서 시비 1억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7080 추억의 거리는 예촌4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7080 공원이나 노닐마당 장소는 선정되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가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고샘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샘 골목 주변으로 해서 그쪽 페이스를 4지구로 묶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 대형주차장 쪽에 일부분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 수용이 안 된 사항이라서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마다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나가야 될 사항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에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1억을 세운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산악철도에 대해서 경건위 위원님들만큼 잘 아시고 더 이상 잘 아시고 있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이요.
    연구용역을 타당성분석을 하실 때 용역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기 전에 어떤 부분 용역을 내야 되는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철도라면 이런 게 산악철도다, 또 이런 게 남원에서 해야 된다,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부분을 자신하지만 저희들처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알고 있는 자체 만큼 저희가 몇 배 더 알고 있는 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악철도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타 외국 지역까지도 갔다 왔던 내용을 같이 간담회를 해서, 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타당성분석을 관광과에서 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도 추진했었고 여러 상황을 그동안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환경단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을 설득시킬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좋은 고견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산악철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관내 지역이나 타 국내외적으로 관련돼서 저희가 스위스, 독일을 갔다 왔고 가장 산악철도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어떤 부분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런 자료를 배제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는 실질적으로 성공사례가 되지 못 한다고 봐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용역을 할 때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초대를 해서라도 와서 이 자리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고 성공한 사례가 되게끔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지역이 정말 산악철도를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려하고 참여도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세워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옛다솜이야기원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 개발계에서 예전에도 한번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죠?
    그 내용이시죠?
    현실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시비로 세워주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경건위원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남원예촌 1지구 민간위탁 관리운영은 총 13억이 민간위탁금이네요?
    그 중에서 본예산이 감액도 됐지만 일단은 운영비로 반절 6~7억을 위탁운영 관리운영으로 쓰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경비를 주면서까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개관준비금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는 위탁운영체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개관준비에 대한 모든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다 해주고 그러면 올해 처음에는 개관준비금이 빠진다면 해년마다 6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8억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8억정도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소요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해년마다 예촌지역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쓰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산을 쓰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바로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수익금이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수익금이 들어오는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나요?
    이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끝나고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8억이 쓰이고 수익금은 다시 저희 시에 들어온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4쪽을 보면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선정된 영화감독들에 한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 선정된 영화감독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채설아 작가라고 그분이 선정이 돼서 작품내용은 승정원일기에 대해서 하고요.

○윤지홍위원   한 분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이분을 위해서 창작공간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장소 제공을 해주는데 당초에는 소리체험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여자다보니까 떨어지고,

○윤지홍위원   외져서 시내쪽에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켄싱턴리조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켄싱턴리조트를 빌려서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숙박하시는 거죠.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창작비용과 작업공간 비용이 도와 시에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윤지홍위원   6월부터 지원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시나리오를 작업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앞서 말씀드렸던 승정원일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나중에 영화제목이 돼서 영화가 발표되면 그지역에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지역 문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 것을 노리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다른 비용은 안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부터 모든 시설물을 다 같이 건축직하고 현장점검을 마쳤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친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마친 결과는 어쨌든 일단은 최신건물이 아니고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뼈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 아직까지 튼튼한 상태인데 내부시설이 문제죠.
    설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시설들이 노후화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 같은 경우도 시설들이 낡았다고 판단됩니다.
    장비 또한 그동안에 KBS에서 춘향선발대회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장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매입비가 22억인데 보수비가 29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공모사업에 14억 1,600만원씩 5대 5 매칭인데 28억 3,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20%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방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죠.

○윤지홍위원   37억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나 설비교체를 하려면 설비가 건축비에 몇 퍼센트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설비는 건축비의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본적인 보일러라든가 냉온방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요가 필요할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살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상하수도 부분이랄지, 배관문제라든지,

○윤지홍위원   설비가 생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설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기에서도 쭉 보수를 해왔다고 해요.
    정확한 진단은,

○윤지홍위원   그쪽 얘기하고 저희가 점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가동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밀진단도 안 하고 물건을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이 최근 5월초에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추경이 시작되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윤지홍위원   KBS 방송국 외에 다른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적정한 폐산업시설이 있다고 하면 검토도 가능합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남원역사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개를 놓고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여러 방면에서 도시과에도 말씀하실 때 남원시 중앙에 있는 남원역사를 매입하는 게 옳지 않나, 건물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구 역사를 매입해놓으면 남원시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KBS 방송국보다는 남원역사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에 있어서 꼭 KBS 방송국이 아닌 다른 시설도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존에 전매공사도 한번 타진해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폐산업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역사도 폐산업시설이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일은 안 깔려있습니다만 폐산업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가동이 멈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KBS 구 방송국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거기를 아트센터로 해서 남원 예술의 창작공간이나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으로 하고자 했던 남원시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침 이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진된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 방송국도 굳이 그렇게 꼭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좀 전에 영화창작하는 분도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적절했다면 거기에 계시겠죠.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켄싱턴리조트로 바꿨다는 것 같은데 KBS 방송국도 접근성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남원 시내권에서 KBS 방송국 정도를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시청 주변 동네,

○윤지홍위원   켄싱턴이나 소리체험관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여자작가이기 때문에 혼자서 귀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여자들은 되고 남자들은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는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가가 거절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시유지하고 철도공사에서 갖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도 있고 매입을 장기적으로 해 볼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폐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도시과와 연합을 해서 구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KBS 방송국 자리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물론 변경 가능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매입을 하면 정밀점검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시행했던 건물이라서 정밀진단을 해보고 안전도진단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비도 샌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가서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비가 와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정비가 그동안에 안 돼서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넘어왔던 부분으로 일단은 육안상 판단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받아 온 국비 1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들어가는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꼼꼼히 잘 살피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2쪽을 보면 전국시립소년소녀 합창제 참가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식비가 7,000원에 50명 곱하기 4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40만원인데 105만원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합창단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시립소년소녀 합창제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식비가 140만원이 맞는데 105만원으로 돼 있어요.
    계산 잘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저는 애들 밥 굶길까봐 걱정이 돼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보니까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관내에서만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발표하다보니까 사실 전국에 기량 있는 대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서 과천시에서 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타 합창단의 기량도 보고, 배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버스임차비 80만원이면 1박2일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데 안전벨트 메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문제없이 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채설아 작가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문화들을 소재로한 영화촬영지 개발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역문화나 풍물을 이용한 영화촬영지 개발도 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어디에서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채설아 작가가요.
    시나리오만 작성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승정원일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제출해서 선정된 작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36쪽을 보면 작년부터 벤치마킹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올해 음식 장소에서 3일동안 있어서 다 다녀보지를 못 했는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벤치마킹을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 제안자가 또 다시 갈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전년도에 갔던 지역과 이번에 또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연계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감안해서 선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장소와 공연이 있는 곳을 사전에 섭외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상당히 돈이 투자가 되는 춘향제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남원시청 인사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쪽을 보면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경관 조성은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이지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 과에 녹지직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당초는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부족한 대로 우선 이 비용을 가지고 조경을 아름답게 해서 봄, 여름까지 주변에 꽃이 피고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전에도 양림단지 주변에는 남원이 시화가 철쭉이기 때문에 철쭉을 많이 식재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철쭉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기존에 철쭉 식재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때죽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5월부터 6월까지 피는 꽃인데 향이 좋습니다.
    향기가 좋기 때문에 숙박체험객들에게, 소리체험객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53쪽을 보면 전북패스라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북패스라인 시스템 구축은 전라북도 도지사 핵심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연계한 교통, 관광 자원, 숙박, 맛집들과 연계하는데 2만원을 주고 관광권 하나를 끊으면 전라북도의 어느 관광지든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 갈때마다 입장료를 끊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전라북도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되고 패스라인 패스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DC를 해주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선정이 되는 숙박업소나 맛집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주의로 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식당에서 나는 추어탕을 8,000원씩 파는데 패스라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7,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외될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제 참가를 하는데 100만원을 증액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금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춘향제 때 시립소년소녀 합창제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해줬다, 오케스트라에서 남원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냐 할 정도로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로 오케스트라와 전체적으로 잘 어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팀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어린이 합창단이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휘자, 연주자, 인솔교사, 단원 등이 50명으로 연주 수당이 붙여져 있지만 연주 수당을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수당이 4명이면 50만원이지 않습니까?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3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연주 수당에 주는 방법도, 잘하면 잘한만큼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남원시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만원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100만원 계산 잘못된 것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합창제에 관련되는 지휘자, 연주자, 인솔교사, 단원에게 다시 한번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부분으로 인센티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예산의 적절성을 확인하셔서 300만원 정도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4,580만원 증액, 기금 1억 6,69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2,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8,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400만원과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150만원 증액, 국민체력 100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에 1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12개 사업에 증액 또한 감액 편성해서 총 1,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5억 6,238만원에서 9억 4,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억 5,800만원, 기금 1억 6,694만원, 도비보조금 2,916만원, 시비 3억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고교 무상급식지원은 2015년도에 대학생 학생수가 152명이었으나 2016년도에 경마축산고 학생수가 7명이 증가해서 159명에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유기농쌀 확정단가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인상이 되서 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대상 학생수 확정되는 시기가 4월로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학생수가 87명이 감소해서 4,4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타 시군에서 사업 포기로 1개 학교당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강사수당 운영비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로 1,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 등 사회공익 승마체험대상 10명을 추가하여 도비가 내시되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사기 전국 족구대회는 도내 시군 순회 개최 신규대회로 도비 1,500만원이 내시될 예정으로 있어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는 서남대 축구부 대회 출전 운영비로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은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 증가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체육대회 지원으로 보건소 의료 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대체휴무 실시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은 전지훈련 유치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2016년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제31회 재경향우회장기 및 2016년 남원씨름왕 선발대회, 남원춘향배 전라북도 초청 족구대회, 2016년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 제19회 대한장애인탁구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등 5개 대회의 도비 예산은 추경 전 사용을 했으며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기능보강사업은 본부석 아래 프레스센터 시설이 노후가 됐고 2016년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매입은 기 계획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련기구 설치사업은 시민편익증진사업인 5개 마을 체련기구 설치사업비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특사업 재원 변경으로 인한 도비 축소로 시비 1억원을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공암벽장 운영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 채용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춘향골다목적구장 전동청소차 구입은 다목적구장 관리용인 전동청소차 1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력 100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은 2016년도 사업으로 재선정이 되어 기금 1억 6,544만원을 일부 추경 전에 사용을 했고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63쪽에 보면 두 번째 박스에 전지훈련 일반지원 5,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증액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2,000만원 증액시켰죠.
    본예산에 깎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본예산에 안 깎였고요.

○김종관위원   작년 12월에 올라왔는데 깎은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본예산에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2,000만원 추가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예산안 165쪽을 보면 밑에 인공암벽장 운영 인력에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로 하는 것 때문인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근무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김종관위원   보고할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세입은 빼주시고 세출 부분만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보다 8억 2,000만 2,000원이 증액된 381억 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전액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 재해구호 교육비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재해 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5,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53만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 우리 시 예산 800만원 증액에 따른 도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안전설비 설치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에 소재한 스마일빌에 비상 대피용 미끄럼틀 1식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신청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억 9,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햇빛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에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예산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1,6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285명에서 311명으로 26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근무 연수가 변경됨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 가사간병사업 3,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82만 2,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57만 2,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입니다.
    보훈시설 지원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월남참전기념비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생육부진 잔디 및 꽃잔디를 제거하고 재식재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기적비 이전 및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지면 입암리에 소재한 방극용 선생 기적비를 신촌동 독립유공 애국지사 현충시설 단지로 이전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174쪽입니다.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2,500만원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지자체 부담금으로써 추모비 판석, 기단, 휀스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위치는 신촌동 덕음봉 기슭에 있습니다.
    향교 보훈회관 기능보강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비품 등 구입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도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정자 설치 등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906만 5,000원 증액된 19억 5,5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197만 7,00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으로 1,7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라북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에 지난 번 시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사권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산에 관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지 단속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메스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남원시청 공무원들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가 각 지자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거나 모든 권한을 가져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나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의심스러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70쪽을 보면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운영비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기부한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주는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통장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총 868억 6,782만 3,000원보다 7억 5,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 39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1,1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2,1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12억 6,3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확정내시 사업비 증가로 1,19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 지원사업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은 확정내시로 1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9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2,1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2,76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참가보상 및 견학비 77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감하여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은 확정내시로 1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확정내시로 3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돌봄서비스 확정내시로 92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확정내시로 1억 4,55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가정양육수당은 확정내시로 4,96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0~2세 영유아보육료 확정내시로 8억 6,42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지원은 확정내시로 2,66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은 확정내시로 3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인건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운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확정내시로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확정내시로 1억 4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왕정 한우물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47만 3,000원을 목변경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5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확정내시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시군 노인회 활성화사업 확정내시로 77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5,4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동복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천 무수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9개소에 1억 9,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금지 입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2,500만원, 도통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사무실 증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의 집 기능보강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에 9억 3,9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확정내시로 82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3,35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확정내시로 28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관리인부임 부족으로 42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12년도 당초에 개관할 때는 직원이 11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보면 2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비좁하서 도로 쪽으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축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걸리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당초에 3,000만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84쪽에 운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경제계지원금이 3억 5,000만원이 있고, 시비부담금이 5,000만원인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제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소 대산 운교가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3억 5,000만원은 경제인연합회해서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5,000만원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큰 사업비를 따오셨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교어린이집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남원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소유가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업무가 경건쪽이다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로당 특별냉·난방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하는 것 같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토털로 개소당 16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난방비 부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한 것 같은데 냉방비가 고랭지 쪽으로 소진이 안 되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금년에는 에어컨 190대를 다 지원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지홍위원   고랭지도 다 소진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소진이 되고, 정 소진이 안 될 경우는 다른 것으로 사용합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은 신축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기준이 경로당 수가 477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485개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준에 오버되니까 배분율이 적다고 보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185개로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477대의 기준을 받아오면 485대로 나눠서 배정을 해야 하니까요.

○윤지홍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주는 예산에 비해서 7개, 8개 정도가 부족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많죠.

○윤지홍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아닌데 냉방비가 남게 되면 주로 어떤 쪽으로 사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보면 남는다고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는데 내부적인 것은 확인하지 않지만 일단 정산서를 보면 전체 지출하는 걸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반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어르신들이 꼭 냉방비를 다 소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끼신다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경로당 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드디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범운영본부가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800만원이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저희가 원래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세워지는 게 맞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200만원만 반영되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0만원은 도비죠.

○박문화위원   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돼야만 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비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성립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도 말씀드려서 본예산에서 도비 관계로 할 수밖에 없는 시비 매칭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걸로 하셨는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삭감이 되고 저도 이것을 봤을 때 아이를 낳으라고 남원에 아이 낳기 좋은 부분으로 만들자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누가 아이를 낳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늦게 나마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돼서 다시 세워줬다고 하니까 알차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고 낳아야 되는 부분, 명분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가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셔서 매칭을 크게 하세요.
    맞지 않은 매칭인 것 같아요.
    50%, 50% 돼야 되는데 200만원 주고 시비 800만원 세우라고 하면 맞지 않은 부분도 되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50%는 돼야지 그런 부분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비에서는 이렇게 줘서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을 나눠주다보니까 조금씩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최저로 잡힌 것 같은데 도에 제안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아닌 도비 매칭은 보통 20%에서 30%,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4개 시군이 똑같은 상황인데 14개 시군 서명을 받아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제대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제안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는 엄마들, 아이를 낳는 예비신혼부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나 아이를 갖는 엄마, 아빠가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면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요.
    제가 도서관의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참석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하루만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즐겁게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의 운영도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만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예비신혼부부들이 참여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먹거리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 부부갈등 여러 가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승화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원에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감면해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용사도 해당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무료감면자를 보려면 국가보훈기본법을 봐야겠네요?
    민원을 봤을 때 6.25참전 용사인데도 무료로 안 해줘서 타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아닐거라고 조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승화원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사용 감면을 하지 않고, 타 지역은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국가보훈에 관련된 희생 공헌자는 다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승화원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원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감면되니까 붙여놓고 문의를 할 때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해주셔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남원시조례로 분리된 곳이 7군데인가, 8군데 있죠?
    혹시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행정구역이요?

○김종관위원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분리시킨 곳이요.
    분리를 시켰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월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신축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로당이 있으면 거리가 1km가 안 되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10월경이나 일제조사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477개 행정 자연부락에서 485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1개 마을에 2개가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을 분리시키면서 8군데인가 분리가 됐어요.
    그 중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마을 자체가 아예 없는 데도 신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곳에서 다시 폐지시키고 신축을 한다면 모르지만 분리를 시켜가지고 마을경로당이 없는 곳은 우리가 당연히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어차피 이번 회기 때 못 했을 망정 10월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없는 마을을 챙기셔서 신축하고 당연히 노인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행정이 분리된 마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기준 조례에 적합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7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131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정대기관리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대상은 1명인데 기금 90%, 도비와 시비 각각 5%로 지급되며 이번 추경 예산 비율에 맞게 기정액 중 기금 부분을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며 시비로 30가구 지원금액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오염관리에 배출업소 단속 피복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에 공기살균정화기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후변화 대응실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타트사업은 금년 예산집행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목간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 수거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집행함에 따라 시비 부족분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불용액분에 대해 시비 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서식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4쪽 상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공기살균정화기 설치가 있습니다.
    4개소에 2대씩 8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공중화장실이 차츰 선진화되어 가면서 남원도 관광 홍보도 하고 악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4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주요 설치장소가 터미널주차장, 광한루 주변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냄새도 제거하고, 홍보 영상도 나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홍보 영상에 남원시 시정 같은 게 홍보가 되고 화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78cm에 50cm입니다.

○윤지홍위원   상당히 크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조그마한 화장실에는 설치가 곤란하고요.

○윤지홍위원   저 위에 모니터 정도되겠네요.
    관리는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영상도 교체합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는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본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50%가 예산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솔선해서 깨끗하게 하고 싶고 또 남원도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이 선진화돼 가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혹시 설명하는 가운데 193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설명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석면피해 규제라는 것은 90%가 기금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일반 석면으로 인해서 질환을 얻었을 때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30만원씩 지급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1명이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석면피해로 확정된 분이 1명이 있어서 1년 예산 3,028만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금액에서 감액을 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서 석면피해 대상지역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요.

○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에서 석면피해로 왔는데 저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오면 그대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나요?
    아니면 활동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활동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만 피해를 보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박문화위원   활동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나요?
    그게 나타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상 나타나서 확정판정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행사추진을 300만원씩 2번하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예산 집행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돼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상비나 활동지원으로 1,200만원이네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옛날은 그린리더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일반 가정, 아파트 같은 곳에서 에너지진단을 하고 그럴 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명이 활동하고 에너지 측정을 하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요.

○박문화위원   저감했을 때 주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탄소포인트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행사추진과 활동지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위에는 행사비로 나가고요.

○박문화위원   행사비로 나가니까 물품을,

○환경과장 최종열   행사비를 삭감하고 보상비로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6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행사비 300만원 삭감하고 활동지원비로 300만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00만원이 갔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그린스타트에 쓰이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1,200만원이죠.

○박문화위원   활동지원 1,200만원, 행사운영에 6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전체는 2,40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총액은 2,4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 600만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이요.

○박문화위원   예산에 쓰이는 부분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겠지만 쓰는데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리스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음식물 폐기관리에서 음식물칩 보관창고 무인경비에 감을 하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왜 감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쓰레기봉투를 칩하고 봉투하고 따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합쳐서 한 군데를 폐쇄하고 한 군데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박문화위원   120만원 한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확충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7쪽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가구 진단을 100가구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00가구 중에 30가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배, 인건비 비용이 71만 5,000원인데 하다보면 벽이 도저히 도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부실화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인건비를 대고 환경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서 줍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조율해서 증액할 곳은 증액하고, 감할 곳은 감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00가구 정도가 문제되니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만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가구만 하는 걸로 했고 70가구는 시범적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88쪽을 보면 살균정화기를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미처 벤치마킹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 지역에 설치돼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효과나 투자대비 어때요?

○환경과장 최종열   악취는 확실히 잡아주고요.
    전주도 애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쪽의 자료를 충분히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하여튼 화장실에 가면 거의 냄새가 없을 정도로 휀을 이용한 악취를 환기시키는 방법과 정화기를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살균을 하면서 공기도 새롭게 넣어주고 공기정화기까지 일석삼조되는 기계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를 감액을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증액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증액을 했는데 실제 읍면동을 통해서 분명히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수집장소에 넣으면 이것만 수집을 해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에 저조해서 공문도 보내고 현지 확인도 해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을 많이 상향해서 수정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현재 폐비닐은 순조롭게 읍면에서 수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층이 50대, 60대라면 괜찮은데 보면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폐비닐이 쌓여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도 저희들이 일반 수거업자가 있어서 수거를 해주고 공단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집하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8,092만원이 증가한 208억 7,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00만원이 증가한 86억 8.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보절면 귀농인의 집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4,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환경과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른 기타사용료 1억원이 증가한 30억 5,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7,992만원이 증가한 121억 9,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2015년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환급액 2억원, 2015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환수금 1억 3천만원, 2015년 사업비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금 2억 5천만원, 건축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금 반환금 9,750만원, 건설과·도시과·문화관광과 배전선로 이설공사에 따른 정산반납금 4천만원,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931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 보증금 1,873만원, 건설과 동남원 나들목연결도로 한국도로공사 수탁금 23억 3천만원, 산림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매각대금 438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15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292만원이 증가한 57억 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는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3,2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 인건비 244만원, 사무관리비 570만원, 국내여비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청사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청사 증축시 조경과 연계해서 시행하고자 감액했습니다.
    주천면 부속청사 시설비 2억 8,679만원과 감리비 607만원, 시설부대비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축은 기정액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사 증축 시설비 29억 4,490만원, 감리비 485만 7천원, 부대비 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운영입니다.
    계약관리와 세출예산 회계집행 업무보조인건비로 1,592만원이 증가한 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번호판 영치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체납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판을 새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장기로 주차를 해 놓은 경우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영치하고 또 견인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매를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봐서 실제로 돈이 없고 공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공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파트쪽에 보면 그 자리에 거의 2년이상 그대로 있어요.
    영치는 되어 있고 최근에 영치가 되어 있거든요.
    주차대수도 복잡한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521만 2천원이 증가한 37억 7,2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시설 분야에 향토박물관 기획특별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분야에 춘향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비용에 1,580만 1천원 증가한 6,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에 광한루원 승용예초기 구입분야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관 공업용청소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에 광한루원 관리기간제 근로자보수를 8,141만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당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직원근무복 동복과 하복에 대해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관 운영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에 600만원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춘향관 운영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500만원이 있는데 춘향관이 개관이 되면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몇 월부터 책정된 것입니까?
    6월부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6월부터,

○윤지홍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이 비용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던데요?
    안에 춘향관 내부를 보니까 상당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던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일단 기간제로 환경정비에 관한 부분을 1순위로 반영을 했었고요.
    거기에 또 다른 운영에 관련된 분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배제를 시켰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시스템 영상모니터링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광한루원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 시설을 문화재청과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군데나 모니터링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광한루 누각에는 3군데가 있고요.
    월매집에 2군데가 있어서 지금 5군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요즈음 개인신상정보라든가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인데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요소에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윤지홍위원   화재때문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경내나 누각이나 이 안에 설치하면 안 되고 외부에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외부에서 누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누각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일반 관광객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각을 비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향토박물관 기획특별전이 지금 몇 회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을 본으로 하고 있는 성씨들이 있습니다.
    그 성씨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 다음에 남원을 배경으로 해서 남원에서 조선시대때 상당히 여러 인물을 배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료들을 총 수집해서 기획전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획전이 몇 회 기획전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건을 했습니다만 서로 내용을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향토박물관에 기존에 계속 전시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그대로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되어 있는 것은 보고 기획특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이 기획특별전이 해년마다 한해씩 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기획특별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특별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기획특별전이 지금까지 향토박물관이 몇 년도에 생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매년 기획전시를 박물관 소장된 유물로만 하다 보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박문화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된 것만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관광객이 보는데 이렇게 기획특별전은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 들어와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획특별전 처음 하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향토박물관 생긴 이래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기획특별전 처음으로 한번 해 본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박물관이 일을 안 하고 있었네요.
    기획특별전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박물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하는 기획전인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기획전시회는 유물을 가지고 계속,

○박문화위원   유물 가지고 있는 소장된 것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시관에 전시하고 소장된 물품으로 바꾸어서 해년마다 바꿀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박물관의 특성상 알고 있는데 기획특별전이 이번에 향토박물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 아닌가 기획특별전은 가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부분이 있고 박물관에 기획전이 필요하다 어떤 시대상이나 현실적인 것이나 남원의 시민정서상이나 관광객을 통한 어떤 기획특별전을 하고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고 들어올 수 있는 게재를 만든다 해서 기획전이 필요한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박물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희귀하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향토박물관이 박물관의 역할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주시면 그렇고요.

○박문화위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죠?
    그리고 기획특별전이 예산이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특별전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본다,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유물을 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상반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추경에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은 해년마다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세워져있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박물관이 있으면 있는 만큼 활용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1년의 계획이 나오고 차후 년도는 5년간에 기획특별전을 계획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단발적인 그런 부분으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업그레드 시키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담당계장님이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셨으니까 한번 향토박물관을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가, 향토박물관이 있어도 모르고 가는 부분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관외에서 관광객은 다 티켓팅을 해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티켓팅을 통해서 향토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향토박물관 안 들어가고 테마파크로만 계획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을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우리의 어떤 전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에 왔으니까 한번 담당계장님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시고 해서 좋은 역할, 박물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심수관 도자기와 관련되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관광과가 하시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테마파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선상 향토박물관, 심수관, 테마파크 그런 연계선상 동선을 그려주셔서 그안에 들어 가면 볼 수 있는 실은 딱 테마파크면 테마만 가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테마파크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은 저희들이 향토박물관을 휴관합니다.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월요일은 꼭 휴관을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파크에 오신 분들은 향토박물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 오신 분들은 다 들렸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이야 걱정하실 것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는 춘향테마파크에 모든 것이 인식이 되지 그안에 박물관이 있다, 심수관과 관련되는 도자기, 그 정식명칭을 무엇이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심수관박물관입니다.

○박문화위원   심수관박물관과 테마파크 또 우리 테마파크에서 하는 기획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선상을 같이 리플렛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넣고 그안에 지도를 해서 상품판매, 도예공방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따로 따로 만들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향토박물관에 같이 리플렛을 만들 때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홍보자료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 만들어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가져오셔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보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나 추경이나 예산할 때 본인의 업무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성과를 높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같이 왜냐 하면 시설사업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 본청에 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별도로 여러분들과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인센틴브를 못받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본인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시면 그것도 저는 하나의 시설사업소에 어떤 근무의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장님이 하시는 방향성과 또 관련된 담당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을 여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효과를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경외상가가 2017년 3월 30일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 건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 건물, 축산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 건물해서 총 7개가 있는데 이 7개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진행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1동부터 4동까지는 기념품상가로서 일부 공간은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대로 가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공간을 넓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요.
    5동부터 7동까지도 공간을 현실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템을 해서 바꾸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다면 초점을 맞추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몇 개동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7개동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 저희가 쓰는 것말고도 일반인들이 쓰고 것는 것까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9개동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개동하고 축산과에서 1개동해서 2개동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가 2개동이고 저희가 쓰는 것이 4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개동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경외상가 전체상가가 몇 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7개 동 중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5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관리말고 민간위탁도 하시잖아요?
    30몇 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31칸요.

○박문화위원   이 31개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까지 전체 동을 다 하는 것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남원지역에 광한루와 관련되는 모든 것이 맞물려서 가지 않습니까?
    춘향제와도 관련되고 현재 관광객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31개에 정말 전체가 거기 경외상가가 존치여부가 필요한가도 그 정도로 변화와 혁신을 두고 이번 2017년도에 끝나면 변화되게 나가야 될 부분 나가고 아까 행정에서 관리하는 저런 것 그런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를 아예 정말 우리 남원에서 생각하는 남원이 살 길이 아니거나 이 경외상가로서의 그 정도로 특단적인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정말 광한루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뭐냐 경외상가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광한루는 아무 먹거리를 팔지 않습니다.
    사갈 것도 없고 사갈 수도 없고 문화재청과 관련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외상가에 들어 와서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이번에 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다 모든 계약이 만료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 저것 31개를 전체 다 비워서라도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멋지게 다시 누구를 위한 경외상가가 아니고 정말 남원시를 위한 경외상가가 이번에 2017년도에 다 끝나버리니까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후에 끝나면 여기에서는 이야기 논의가 어렵지만 끝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말씀대로 나온 것처럼 효율적 공간배치 방안분석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새롭게 경외상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쓸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춘향관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춘향관에 갔을 때는 굉장히 색다르게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날 갔을 때 춘향관에 대한 리플렛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삭막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고 춘향관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 그 안에 춘향관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가 내용이 이번에 갔을 때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춘향관에 기간제근무는 되어 있고 운영비는 있는데 과연 운영비에 대한 전기료를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현재 춘향관에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해설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배치되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역사를 거기에 넣는다든지 춘향관은 남원 광한루의 역사를 넣어서 리플렛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계기, 추진경위나 확보된 계기 그런 내용을 사실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춘향관 개소를 통해서 기념품이라도 해년마다 5년, 10주년 단계별로 연대기가 나온다고 하면 상품도 거기에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용역주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용역주는 과제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달라 하고 과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용역과제는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와서 몇 번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실전에 사업소에서 경외상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 활성화가 되겠다, 이 사업계획을 차라리 시설사업소에서 세워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비로 3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천만원,

○김종관위원   시비로 2천만원이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기획실 왔는가요?
    이것이 특별교부세 2천만원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맞는 것인가, 사업조서가 맞나 모르겠네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을 추경성립전으로 과제를 줄 수가 없어요.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용역과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비로 했을 경우는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추경성립전에 미리 용역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미 용역에 들어 갔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김종관위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시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이 없어요.
    국비나 도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이 있는데 시비는 추경 성립전사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로 나와있어요.
    특별교부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2천만원이 올라올 때는 추경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조서 부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아니면 예산서가 잘못됐든지 만약에 예산서가 잘못됐다면 소장님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 사업조서에서는 시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로 나와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죄송합니다.
    표기가 우리 보조자료 사업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결재받아서 용역을 발주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먹고 해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며칠 살면서 정말 경외상가가 살아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랑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광한루 주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관광지에 기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내지 개보수 이런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를 들어서 관광지 내에 가로등 내지 솔바람길이라든지 이것은 다 시설사업소 소관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시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8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1억 900만원을 증액한 3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행정분야에서 본소및 농민상담소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3,6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4명이 하다보니까 18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977만 9천원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운영에는 활력화 작목기반조성으로 지방 및 표준화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시제품개발해서 시험연구비에 1,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운영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9,000만원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은 35억 1,300만원 중에서 3,880만원 증액한 3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에는 병해충 사전방제 임상처리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원이 있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2,4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서 시험연구비로 원종씨감자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500만원 추가 편성해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춘향씨감자를 구입해서 이것을 선별해야 된다고 해서 선별기가 문제가 많고 고장이 잦아서 라인 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어육성분야에는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재료 구입비 7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지특예산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48만원 추가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서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본예산 대비 1억 5천이 증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9천만원 이상이 증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비에서 가장 큰 것은 인건비하고요.
    씨감자 생산쪽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명숙위원   인건비와 씨감자 생산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운영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하셔서 예산이 9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농업을 하는데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보통 가장 큰 것이 어떤 농기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인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식품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우리 지방비 35% 해서 편성된 것인데요.
    보행관리기, 25마력이하 트랙터, 동력이식기, 동력운반기 이렇게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산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때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것들이 과수도 있을 것이고 농사도 있고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있을 텐데 목이 딱 정해져서 나온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이것을 농가에 직접 자산취득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빌려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임대하는 것이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많은 보편적인 여러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에서도 증이 되어 있는데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에서는 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감이 되어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이 상자처리제거든요.
    모판 상자처리를 하게 되면 간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병해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원자재에 되어 있어서 따로 병해충에 대한 것들은 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정도 들어 왔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셨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신제품 개발 시험연구비인데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부각류 표준공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받아서 지특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6천만원 예산 중에서 시험연구비를 1천만원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하려고 보니까 시험연구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목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당초 예산서에는 뭘로 연구용역,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험연구비에서도 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것이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이 연구용역비 중에서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어서 시험연구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어서,

○이정린위원   아니, 시험연구비도 지난번 예산에서는 4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토양검증, 농산물 안정전문 이렇게 나누어서 안 했습니까?
    시험연구비에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험연구비가 본예산 저희들 페이지에서는 20페이지에 있거든요.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깁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 예산은 농산물안정, 분석 시약 및 재료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것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농산 가공해서 농촌진흥분야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이것 변경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연구개발비에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똑같이 연구개발비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연구개발비에서는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시험연구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구용역비로 바꾼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는 용역을 무엇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표준공정화 부각류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표준공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용역주는 것이 무엇때문에 주는 무슨,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부각류 표준공정화입니다.

○이정린위원   부강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부각요.

○이정린위원   평준화를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표준화를 위해서요.

○이정린위원   표준화를 위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는 시험단계에서 용역비로 써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비로 해서?
    보절에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절요?

○이정린위원   보조비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를 그 용역비로만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연구비로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회계법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정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연구를 한다고 하면 김부각을 만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자반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버리면 외지에 용역을 준다는 부분하고 우리가 실전에서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얻을 부분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부각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농가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려니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 보면 207연구비에서 나온 과장님 설명하고 나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어디에서 빼서 용역비로 변경했는지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서을 안 가지고 있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07입니다.
    207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변경해서 쓴 것 여기 나와있는데 안 맞아요.
    하나 주시고요.
    다음 씨감자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되서 들어간 부분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올해 작황은 좋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현재 작황은 좋은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원종을 심어놓고 있는데 수확을 할 겁니다.
    그것을 곧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매해서 구입해서 저장해 놨다가 내년에 보급종을 공급하도록 하는 상위단계거든요.
    그 사업으로 이 예산 세웠는데 38.4톤이 필요한데 4천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원 가지고 23.5톤을 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4.9헥타분을 올려서 완성을 지으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선별기 보강하는데 선별기를 보강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보강이라는 것은 수리나 뭘 더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3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수리하는데, 수리가 아니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린위원   라인을 보강하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라인을 보강하는데,

○이정린위원   이것이 원래 기계는 얼마 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6천만원,

○이정린위원   반절가격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선별을 해 보니까 흙이 안 털어지고 브러시가 잘 안 되고 다음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로 하게 되면 규격을 완전히 농가들이 규격서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5단계로 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이정린위원   처음에 납품받은 회사하고 해서 AS나 더 보강이나 그렇게 하면 좀 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어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7,080,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780만원요.

○이정린위원   782만 3천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특예산이 지난번 안 섰던 부분을 여기에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작년에 창조사업이었는데 782만 3천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특회계는 그대로 다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이정린위원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재료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종묘생산 재료구입하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정린위원   이 예산 그대로 한다면 돈이 남았는데 우리는 쓸 필요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써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부족합니다.

○이정린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난번에 남았는데 지특남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들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추어 육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육성입니다.
    우리가 추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부분, 글자 그대로 하면 육성인데 언제까지 육성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매년 저희들이 지금 생산기반은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매년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은 재료비라든지 시약을 사는데 관리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재료비로,

○이정린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추어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몇 년도,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추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현재 우리 남원에 농가들이 기존에는 40여농가가 했어요.
    그런데 현재 잘 하고 있는 농가는 22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올해도 치어를 얼마 정도 생산해야 되느냐면 저희들이 350만미 정도를 농가들이 필요로 해요.
    일단은 농가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치어 생산을 전문농가를 자꾸 만들어서 하고 센터에서는 50만미나 100만미 정도 해서 시험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미꾸라지 사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남원밖에 없어요.
    연구소같은 테도 실질적으로 우리같으면 한 수조에 100만미를 넣어서 한다, 10만미를 넣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1천마리나 1만마리 정도 넣어서 시험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최소 경비로 시험연구를 해 나가고 농가들이 주위에서는 계속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고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2억원 정도나 2-3억원 정도밖에 1년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죠.
    그 내용을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원래 우리 기술센터에서의 목적은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것을 농가들에게 육성 보급해서 생산을 증대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미꾸라지 추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남원에 대한 미꾸라지를 생산해서 활용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육성이 아닙니다.
    육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빼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죠.

○이정린위원   육성이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는 부분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영구적인 사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지금 추어탕을 남원에서도 생산하는 데도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이백에서 생산하고 주천쪽에서 생산하고 또 시내에서도 생산하고 한 세 군데에서 파우치로 생산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또 국내산으로 양식을 하는 농가도 몇 농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기술을 우리 센터가 7년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국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실패, 거기는 25일 정도되면 치어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센터만 그것을 60일, 70일 정도 키워서 논에 넣어주는데 아마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육성을 계속해 나가고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랄지 재료비랄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틀을 잡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추어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는 육성은 빼고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변경해서 가야지 육성한다는 부분은 육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 끝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다 보급했으면 끝나고 농가들이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꾸 나가야 될 부분인데 계속 육성만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씨감자 선별기 라인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 저온저장고가 300평정도,

○양해석위원   어디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운봉요.

○양해석위원   운봉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농가들이 있는 아영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다 거기 와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 생산농가들이 한 49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4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들 시에 자산입니다.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별기가 몇 조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정밀도가 좀 부정확하고 다음에 씨감자 기준을 조금 높였기 때문에 식용용,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몇 단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6천만원,

○양해석위원   6천만원인데 3천만원 들여서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고치는 것만 아니라 어떤 변형이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된 부분을 라인을 그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년에 사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7월초에 시작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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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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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