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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3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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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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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억 4,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9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도비보조금으로 이재민 구호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 및 신규 사업비로 3억 1,5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보다 8억 2,00만 2천원이 증액된 381억 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전액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백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 재해구호 교육비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재해 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1억 5,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국내여비에 53만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도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 우리 시 예산 8백만원 증액에 따른 도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안전설비 설치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에 소재한 스마일빌에 비상 대피용 미끄럼틀 1식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신청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억 9,75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햇빛의 경차 매입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1,6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285명에서 311명으로 26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근무 연수가 변경됨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 가사간병사업 3,98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82만 2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57만 2천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입니다.
    보훈시설 지원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월남참전기념비 정비사업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생육부진 잔디 및 꽃잔디를 제거하고 재식재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기적비 이전 및 정비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지면 입암리에 소재한 방극용 선생 기적비를 신촌동 독립유공 애국지사 현충시설 단지로 이전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174쪽입니다.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2,500만원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지자체 부담금으로써 추모비 판석, 기단, 휀스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위치는 신촌동 덕음봉 기슭에 있습니다.
    향교 보훈회관 기능보강에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비품 등 구입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도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정자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906만 5천원 증액된 19억 5,5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197만 7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으로 1,712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9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라북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장애인 아동가족지원하고 재활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이 본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예방으로 인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후천적인 것으로 인해서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그대로 있는 것은 별 숫자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변동사항이 없고요.
도에 내시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아동이 남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107명,

○부위원장 한명숙 107명인데 저는 이 재활치료사업도 왜냐 하면 아이들은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를 입었을 때도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잘 살 수 있도록 조기치료도 굉장히 중요해서 재활치료도 중요해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사업비도 더 증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지원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지원이나 재활아동에 대한 조기치료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은 다른 데 일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남원에서만이라도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세심하고 촘촘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칭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원 희망복지계에 여러 가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하고 칭찬도 해 드렸는데 남원에서만 하는 시책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날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마을복지간담회하고 찾아가는 5일장 같은 경우는 9개 기관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전국적으로는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데 보다 있는 사업을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책사업까지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 전직원들 칭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은 짚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작년에 인권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좁고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양성수료자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10월에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이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그 시설에 가해를 가한 종사자 분들에게 자체징계를 내리도록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5일에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엊그제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금요일에, 일일히 저희들이 입소해 계신 보호자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원을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전원을 적극적으로 시설에 연계를 해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 금요일부터 상담전문치료사를 투입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중앙방송에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폐쇄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내려지거나 그럴 염려는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물리적폭력같은 경우에는 1차에 개선명령, 2차에 시설장 교체, 3차에 시설 폐쇄 등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최종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지난 금요일에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인권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주관하에 보호자대표, 법인, 민간전문가 활동가 해서 13분 정도가 모여서 앞으로 사태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도 갖고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남원의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시설의 특성상 피치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시설 안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173페이지 독립유공자 기적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 여기 위치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치 말씀이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치하고 내용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월남참전기념비 정비사업은 산성, 교룡산성 입구에 있는 거기고요.
    주변정비하고 조경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적비 이전은 현재 금지 입암에 입암 철길 바로 밑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비를 신촌동에 있는 동림교 윗쪽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광복회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으로,

○양해석위원   동림교 위쪽에 제초작업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광복회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숲이 많이 우거져서 올봄에, 작년 가을엔가 거기를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안 되어 있어서 너무나 가려지고 안 보여요.
관리 주최는 광복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전액 국비가 반영된 것이지만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도 신촌동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기적비가 많이 훼손되고 주변에 올라가는 경사가 너무나 급경사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보훈처에 사업계획서를 광복회측하고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3천만원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이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훈지청에 냈는데 보훈지청에서 바로 추경에 2,300만원을 편성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국비 2,500만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부기상에는 왜 2,500이라는 것이 명기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예산은 저희들하고 광복회하고 같이 신청을 했지만 그 예산이 보훈지청에서는 바로 광복회로 가고 저희 최소한의 시비를 지자체 부담금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도 편성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바로 민간단체로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김주열열사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총사업비가 35억원이었는데 당초 국비 4억 5천하고 도비 3억원 중에서 2억원만 확보를 해서 5억 5천을 확보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국비는 확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달아서 사업을 약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더이상 국도비는 오기가 어렵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 끝나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주택은 도저히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은 그 지역은 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강성원위원 건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건조기는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원만하게 협의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택만 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영원히 거기에 있어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사업보다도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못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우선 모든 보훈단체나 독립유공기적비나 기념비는 위치 선정하실 때 그냥 부득이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기적비나 유공비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답변 듣기 전에 금지 어느 분이 독립유공회 그 시대에 정말 그런 그분들에 대한 비를 세울 정도 되면 우선 가깝게 고향, 동향 현대 우리들이나 후손들이 거기에 내력을 보고 국가에 대한 역사도 지난 역사도 우리가 다시 회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구하겠다거나 독립을 하겠다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의 충과 의지를 의로움을 교훈삼아서 귀감이 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내용이 다분하죠.
    그 목적이.
    비 하나 기천만원 세워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보훈청에서 보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거기가 현재 철도부지 내에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옮길 때 가능하면 여러 후손들이나 누군가가 다른 곳에 동선에서 왔다가 그 내용을 잠깐이라도 발을 멈추고 묵념을 올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외진 데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본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나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사매에 들어오면서 3·1기념공원이 있죠?
    3·1운동 기념공원, 거기는 보훈 관계도 사매 발전협의회에서 옮겨서 한쪽에 비를 모셔놨잖아요?
    이번에 거기가 다 철거되요.
    그렇죠?
    도시과나 어떤 다른 데 맡기지 말고 거기 계획있어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기셔서 위치 선정이나 또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챙겨보세요.
    챙겨본 일 계세요?
    일반산업단지 들어간다고 도시과나 경제과 이런 데만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3·1운동 발상지에 덕과 동화굴하고 사매 계명당 고개에서 동시에 독립만세를 불렀던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서 비나 모든 시설해 놨잖아요?
    이것을 옮겨야 되잖아요?
    거기를 싹 철거해야 되요.
    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도 꼼꼼히 챙겨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고요.
    꼼꼼히 챙겨보고 다음에 금지 방극용 선생 기념비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전혀 없어서 광복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신촌동이거든요.

○이석보위원 알아요.
그것도 알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서 본 뜻과 상이된 내용이 아니라 부합되고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편익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사회복지법인 햇빛 그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복지시설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소형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형차량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마티즈요.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햇빛 기능보강으로 1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능보강사업으로도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 1천만원 섰던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번에 1천만원 섰던 것은 컴퓨터를 구입했고요.
이번에 1천만원은 경차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차 구입하는데 나가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햇빛 기능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사업내용 다시 조서 하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 포함해서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용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용시설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우리 남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시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주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거든요.
    완주나 전주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복지과에서 권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인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주민복지과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찰서에 가서 할 겁니까?
    세무서에 가서 관리감독할 겁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받아들일 때는 썩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수차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 우리 의회 보고할 때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시로 가서 이런 부분 그렇게 억압하고 법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침해받는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번 사태 난 부분은 잘 수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쪽에 통보하고 가서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수시로 암행으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방에도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직접 대화도 해 가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 가면서 풀어나간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데서 단체 찾아온다고 하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우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활지도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그 생활지도사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말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나 폭력도 가중된 일로 인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중된 피로나 일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애시설이 우리가 5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신지체나 정말 덩치도 크고 반복된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생활지도사들하고도 상담도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이 뭐가 있는가 본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 말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 처우개선이나 그분들에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해야 하는데 2교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예방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활지도사들의 처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심리적 상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하면서 생활지도사들한테 어려운 점은 없는지 힘든 점, 심리상담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미리하면 이번에 나왔던 이런 일들은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에 인권전문가 또 활동가로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종사자 분들한테도 상담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상담과 처우개선도 개선되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꼼꼼히 관리감독할 때 장애우들과 생활지도사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우리 시비 들어가서 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주는 부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감독하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잘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계속 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담당공무원들 수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갔을 때 다시 또 아픈만큼 성숙해 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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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7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31억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정대기관리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대상은 1명인데 기금 90%, 도비와 시비 각각 5%로 지급되며 이번 추경에 예산 비율에 맞게 기정액 중 기금 부분의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및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며 시비로 30가구 지원금액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오염관리에 배출업소 단속 피복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에 공기살균정화기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실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타트사업은 금년 예산집행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목간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에 수거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집행함에 따라 시비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불용액분에 대해 시비 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맨 아랫부분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서식 증가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이번 추경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 국비나 지특이나 다른 것은 다 똑같고 기금은 더 줄어 있는데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사업 그쪽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은 올해 10월에 완공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12월에 준공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들하고도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주민들하고 작년에 원활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국비는 직접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이 저소득층 주민복지과 협의를 얻어서 30가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통보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비 관계는 국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라북도 남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지역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작년에는 익산을 해 줬고요.
올해는 남원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구나 집 부족한 부분을 취약계층에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취약계층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혼자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분명히 대상자들이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했을 텐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 주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환경부에서는 벽지, 장판, 페인트를 친환경적으로 인증된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엘지나 현대 페인트같은 데와 해서 협찬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하셨네요.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30가구는 대상자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배출업소 관리에서 배출업소 단속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피복비는 세우셨는데 단속 피복이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축사나 이런 데 단속을 나갈 때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출입을 하다 보면 옷에 뱁니다.
    옷에 배고 해서 저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립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워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기존사업인데요.
시설부대비를 목간 전용해서 사업비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부대비를 기존에 했던 장소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운봉에 공사하고 있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여성화장실 확충시설하는데 우리 남원에 남녀화장실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화장실 하나 놓고 남녀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문제나고 그래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없습니다.
    합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소라든가 대중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율로 지정한 일반 광한루 주변 식당 그런 데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업소들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로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화장실은 화장지를 지급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이 식당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 묻지마 사건도 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나 있는가 보고 우리가 계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개인이든 공중화장실이든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고 보건소에서 위생문제로 해서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식당관계는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복합적인 행정으로 환경에서 해야 할 부분과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을 병행해서 어디에든 남원에 있는 공공화장실이든 개인 요식업이나 그 외에 여타의 대중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그런 것은 위생적으로나 무엇으로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화장지나 그 외에 관광객을 위한 지원 미봉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이 철저하게 룰이 딱 서있어서 요식업이든 또 공공시설이든 어디든 그래서 종합행정이 상호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쾌적한 최우선이 경제발전이나 모든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환경문제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만 복지문제 의료부분 건강부분 행복부분 모든 것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보건소와 철저히 유대 병행해서 그런 것 서로 간에 상의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보건소에 식품위생법을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요식업을 맡고 있는 요식업자들도 선진된 의식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보조나 지원받으면 그것가지고 달랑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인의식들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근본적인 것은 생각하고요.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193페이지에 석면처리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석면이 들어 있는 것이 이것이 누차 이 시간에는 예산심의때나 업무보고때나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니까 감소됐죠?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철거사업비가 아니고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석면부분은 어떤 채널이든지 검토하세요.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환경문제 방금 이야기 나왔듯이 이 슬레이트나 실내장식할 때 학교든 어디 공공시설이 전부 다 리모델링 천장이나 이런 데를 석면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로 해서 각 분야별 또 사항 따라서 국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석면이 인체에 어디서든지 분진이나 어디에서나 철거할 때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안 받죠.
국가에서 60년대, 70년대 개발 차원에서 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하기 위해서 공장이든, 창고든, 주택이든 어디든 이런 석면을 넣어서 생산한 자체가 그 시절은 그 시절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지방비를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지금 지방자치제 시작해서 지방비 부담은 불가하다 이런 문제는 영구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에 개발시대 60년대, 70년대 그랬던 것을 이제는 경제가 성장되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방독면 쓰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위험물이라면 철거할 때 그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대로 해서 비닐로 싸고 그런데 그정도로 위험천만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택도 석면 슬레이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창고 그외에 공공시설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느 채널 국회를 통해서라도 국법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뤄주시고 남원뿐만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순환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재작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1억 5천정도 세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면서 시군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원래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11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사항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성립을 하게 됐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 이런 조류나 동물을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인건비도 상승세에 농작물이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가격보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 환경문제 동물이나 이런 문제 조류도 보호를 해야 하지만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농가들의 실태라는 것을 잘 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도 남원시에서 그냥 순번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장구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업이라고 나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사업 잘 하셔서 좀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순환동물 피해방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 여론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시대에 그것은 추후에 좀더 연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는 금년에 완공되는데 예산 좀 더 투자해서 애쓰셨고 이 시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계실 텐데 폐기물 가스에너지화하는 것 특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드렸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4월 30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신청을 안 해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패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우리 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환경부에 이번 목요일에 국장님 모시고 담당과장님을 면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패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국장님 모시고 가서 답변을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가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여러 가지 각론 안 하겠습니다.
    전체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전체의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 남원시 전반적 이것은 환경부 대실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상의해서 적당한 시간을 빠를 수록 좋아요.
    가기 전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이기 전에 도의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도의적으로 봐서도 환경부에서 이것은 전체 책임을 지고 공단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서 지자체에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지원해 주고 뭐하는데 돈까지 예산까지 시비까지 넣어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원시에 종합적인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근본대책이 전국적으로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법으로 재판보다도 그런 쪽으로 나가서 상호 환경부나 공단이나 시청이나 여러 가지가 되도록 지혜롭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부에 국장님 모시고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총무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이석보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환경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도 세부사항을 전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공화장실 물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겸용으로 쓰는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정말 민망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문을 열면 남자분들이 안에 계시고 또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몽을 통해서 이 기회에 뭔가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식당에 화장실은 100%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100%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건소에 협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회 지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관리를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공중화장실 64개소는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해서 점검하고 시장은 경제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총괄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은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자체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을 가면 화장실을 되게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시설수준이라든지 길게 줄을 서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갔는데 여자들은 다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닥에 놓기는 굉장히 찝찝해요.
    그런데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요즈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가 그리고 화장지가 꼭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 여성분들에게는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남원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가구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벽지가 안 좋거나 장판이 안 좋거나 어린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알레르기를 조사해서 왜 알레르기가 발생했는가 해서 장판, 벽지, 페인트 그런 것들을 싹 교체해서 해 주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어느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시에서 아마 벽지를 갈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벽지를 시에서 와서 교체를 해 줬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곰팡이가 다시 스네, 내가 아픈 사람인데 그 벽지를 교체해 줬는데 더 안 좋아졌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0% 친환경제품을 사용합니다.
    환경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MOU 체결한 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친환경제품 페인트, 벽지, 장판 장판같은 경우는 한화 ENC인가 거기에서 직접 회장님들이 와서 MOU를 환경부 차관님하고 체결했어요.
    이번에 30개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100% 친환경이면 그런 불만은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아프신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예민한 부분도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잘 친환경으로 직접 와서 하신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5월이 이렇게 더운 것은 사상유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기후변화가 있을지 비가 많이 올지, 눈이 많이 올지, 지진이 일어날지 이것은 저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어려운 답변인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사실 시군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러한 수준에 있고요.
    전반적인 것은 환경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몽골쪽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중국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교육, 홍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실상 그렇고요.
    하지만 또 앞으로 미래는 기후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남원시도 안전하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도 이렇게 윗쪽만 바라보기보다는 남원시에서도 뭔가 아까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을 또 뛰어 넘어서 남원시에서도 뭔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말씀인데 보충을 굳이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자원화시설 문제는 4월 30일에 어떤 선이 그어진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장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폭넓게 검토해서 대응 대책방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도 편할 수 없는 기관이어서 전체가 아우르고 대안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의회에도 어떤 기회되면 접근해 주시고 관련부서에 대응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업무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2,336만 9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요.
    여러분 자료 만들어 주신 주요사업조서 89페이지 보면 작년 11월, 12월에 수거했던 291톤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예산 중에 2,300만원을 지원했다 그래요.
    이것은 사무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굳이 제 소견을 이야기 한다고 하면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적인 문제 물론 있겠지만 작년 사업이니까 작년 사업에 선을 그어서 편성이 되면 금년 1월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시한의 차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면 추경에 성립해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금년에도 역시 2,33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 것을 당겨서 줘버렸으면 금년 것도 예견을 해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이번 추경때 더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반복된 일이 나오면 수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예산의 한계지만 어차피 추정하는 것이고 예견하는 것이어서 판단을 해 봤어야 할 사무적인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잘했든, 잘못했든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순환수렵장 관계에 대해서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 답변 이야기 중에 몇 년전에,

○환경과장 최종열 2014, 15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14, 15를 양 해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순환수렵장은 겨울에 운영을 하거든요.

○김정환 위원 11월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2월까지요.

○김정환 위원 그래서 굳이 횟수는 걸쳐있지만 연수로 따지면 1년치 하는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 위원 1년치 하는 건데 2013년?

○환경과장 최종열 14, 15요.

○김정환 위원 14, 15년이면 14년으로 잡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14년.

○김정환 위원 이것이 신청하는데 제한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제한은 없고,

○김정환 위원 14년 했으면 우리 금년에 16년에 한 것으로 보면 2년 주기로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 장의 재량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멧돼지 많이 잡아야겠다, 조수가 많이 생체수가 늘어났다 해서 그것만 판단하고 우리가 하면 됩니까?
    그냥 주기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주기는 정확히 없지만 환경부에서는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기를 줍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요.
    저희들이,

○김정환 위원 신청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청하면 심사해서 우리 남원시가 몇 년도에 신청을 했구나 해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개체수를 올려줍니다.
    판단을 해서요.
    그러면 환경부에 심사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정환 위원 개체수를 올린다는 것은 멧돼지가 2년 전보다,

○환경과장 최종열 많이 늘었다,

○김정환 위원 조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추정지를 가지고 올려주는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2년전에는 1억 5천 세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금년에 1억은 최소 금액 잡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올해 할 사업은 옆에 시군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재작년에 할 때는 우리 남원시만 했거든요.

○김정환 위원 너무 과소 세입조치를 한 것 같기도 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수렵장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가 총기 보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총기를 보관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김정환 위원 총기보관 의무는 경찰서인데 일시적으로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사업 끝나면 거기에 반영구적으로 두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갖다가 매립장에 영치를 해 놓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2014년에 신청할 때는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안 했습니다.
    역전파출소 있잖아요?
    그쪽에 해서 저희들이 창고가 있어서 했는데 운봉쪽에 동쪽 서쪽 요구해서,

○김정환 위원 제가 말한 의도를 깊이 판단하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무적으로 마무리 되면 의회에서도 이런 거론됐던 이야기를 하고 재산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수렵장이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도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내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한 지역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남원시가 했으면 다음에는 전라북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연속 두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년 건너뛰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했으니까 16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5년도에 하셨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14, 15요.
그러니까 14년 11월에 해서 15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014, 15 걸쳤고 올해 하게 되면 2016, 17년이 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신청한 연도에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2016년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16년 사업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신청한 것이 부안하고 정읍, 남원 이렇게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거의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수렵포획승인증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관계된 서류를 접수자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자나 용품 소포로 보내줘야 되고,

○양해석위원 참고로 수렵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받는 돈이 일인당 얼마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적색하고 청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적색은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50만원이고 청색은 고라니하고 조류를 하는데 2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산서에 예상수입이 1억원 정도 되신다고 했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시비로만 8,300만원이네요.
별로 남는 것이 없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사업도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촌에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으로 따져버리면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좋아할 일은 없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되는 것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기살균정화기 설치를 새롭게 합니다.
나는 이것이 국비사업인 것으로 알았는데 순수시비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갈수록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책으로 해서 남원시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모색해서 시범으로 올려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광한루 두 군데하고 시외버스쪽도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4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큰 곳, 대표적인 곳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보면 그나마 그런 데들은 관리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방향제가 틀어져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도 마찬가지고 관광단지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이것을 공기살균정화제를 하게 되면 방향제 설치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양해석위원 이것을 빨아들여서 다시 없애버리니까 방향제 효과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것이 좋은게 아니라고요.
    괜히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 하는 것 오히려 변두리에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 거기에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이 분은 한 분인데 이분 한 분한테 이 금액이 나가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달에 1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매년 평생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분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에 어떤 경우에 석면피해를 당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공문은 왔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정보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었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정확한 규명이 안 나오고 건강진단관계에서 석면 흡착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직업에서 온 것인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집이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 사례인지 아니면 작업장에 환경때문에 그런 것인지,

○환경과장 최종열 직장 생활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총기분야를 멧돼지나 이것은 50만원, 고라니나 이런 종류는,

○환경과장 최종열 꿩,

○이석보위원 꿩이나 이런 것은 20만원인데 멧돼지를 봐도 그 사람들은 잡을 수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불법입니다.

○이석보위원 불법이고 그러면 멧돼지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분이 고라니나 꿩을 잡아도 불법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한계가 분명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서 보면 지난 번에 내가 요천수 어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 안 하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도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로관계가 저희들 상수원 보를 건들기가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위원장 이정린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우리 요천수에 대해서 생태변화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생태변화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차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요천수가 동화댐을 막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그 물 받았서 먹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신뢰성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우리의 요천수가 우리 남원으로 따지면 생명의 젓줄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환경행정담당이 하셔야 할지, 환경지도담당이 하셔야 할지는 모르지만 요천 생태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주셔서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번암쪽에서 내려온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큰 물이 져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변화가 많이 생겨버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부분을 강구해야 할 부분인지 저희들이 찾아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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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8,092만원이 증가한 208억 7,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00만원이 증가한 86억 8.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보절면 귀농인의 집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4,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환경과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른 기타사용료 1억원이 증가한 30억 5,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대비 30억 7,992만원이 증가한 121억 9,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2015년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환급액 2억원, 2015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환수금 1억 3천만원, 2015년 사업비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금 2억 5천만원, 건축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금 반환금 9,750만원, 건설과·도시과·문화관광과 배전선로 이설공사에 따른 정산반납금 4천만원,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931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 보증금 1,873만원, 건설과 동남원 나들목연결도로 한국도로공사 수탁금 23억 3천만원, 산림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매각대금 438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15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292만원이 증가한 57억 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는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3,200만원을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 244만원, 사무관리비 570만원, 국내여비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청사내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청사 증축시 조경과 연계해서 시행하고자 감액했습니다.
    주천면 부속청사 시설비 2억 8,679만원과 감리비 607만원, 시설부대비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축은 기정액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사 증축 시설비 29억 4,490만원, 감리비 485만 7천원, 부대비 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운영입니다.
    계약관리와 세출예산 집행 업무보조인건비로 1,592만원이 증가한 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재정과에서는 특별징수단을 꾸리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징수실적이 아니라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년도 아니고 과년도 것만 인수를 해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의 기본 데이터는 조사가 끝나고 열심히 징수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년도 것이 28억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을 세외수입을 징수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없이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e납부시스템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바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것은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체납 고지서가 나갈 때 또 고지서가 나갈 때도 같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남원에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서 물었고요.
    앞으로 개정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되어야 편할 텐데 어느 정도 이 안이,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 그정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여튼 애쓰시고요.
저희가 과장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 세외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93페이지를 보면 주천 부속청사 예산을 2억 9,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중대본부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주천 면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천면장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인사를 안 해서 온지도 올랐네요.

○주천면장 양완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천면장 양완철입니다.
    현재 중대장님과 현재 기관요원 두명해서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하시라고 시키 셨잖아요?

○김정환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야죠.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세요.

○김정환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천면장 양완철 지금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농민상담소는?

○주천면장 양완철 농민상담소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다용도의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이 직원들이 됐건 중대본부장이 됐건 간에 근무하시는 인원에 비하면 평수가 너무 호화로워요.
    어떤 공간의 활용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짓지마라 지어라가 아니고 어차피 철거해야 한다면 여기 보면 4차선 확포장에 따라서 이왕이면 100평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나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보면 상담소만 운영하고 중대본부 운영하기는 너무나 비교가 되서 어느 중대본부 어느 상담소가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면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시장의 책임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다 싶어서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대책을 세워놓으면 어쩌겠느냐 싶습니다.

○주천면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서요.
    선진지 버스견학 임차료가 도비로 무엇을 한 것인지,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작년에 2015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2천만원이 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선진지 견학 갔다온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선진지 갔다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야간번호판 영치 피복비가 있는데 급량비도 있고요.
    그런데 급량비라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위한 분들 급량비입니까?
    어떤 분들을 위한 급량비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오늘도 저녁에 하겠지만 일제정리를 일제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50여명이 하는데 야간에 하기 때문에 석식을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금액이 똑같아서요.
청사 조경 주차장 정비공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석위원 말씀나왔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35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다 시비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지원 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교부세로 교부신청을 남원시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10억원 요구를 해 놔서 시장님도 방문하셔서 활동을 하셨고요.
    오면 30억원이 추경에 했지만 내년에 30억원을 또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받아온 것 내년에 세워지겠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진행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단체장이든 누구든 정해서 하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많든 적든 사안이 어떤 특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요 사업이든 간에 민감한 내용들이고 적절히 필요하면 실과장들이 보고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서 완결되면 그것을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더 가감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계신데 김정환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다가 주천면장이 와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고 과장님이 위원장님에게 큰 실수, 상임위원회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안들이 앞으로 주요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나 단체나 읍면동장 물론이고 여기 참석하도록 할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이석보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사전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배석했기 때문에 참석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렸어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천면장이든 사매면장이든 누가 면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을 추경이든 뭣이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안에 대한 해당되는 책임자나 어떤 기관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위원장이나 사전에 위원장이 또 보고를 했다든지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동의를 얻어서 이런 중요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실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라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회가 항상 원만하게 그리고 질서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재정과장 이영태 방금 제가요, 하시기 전에,

○이석보위원 사전에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석보위원   그러면 순서가 이미,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미 참석 여기를 양 면장님을 참석 시키기 전에 더이상 각론 안 해요.
    이것은 사전에 상임위원장에게 상의해서 "이런 사안인데 주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면장님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 그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위원장이 공감하시거나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재정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하든지 그래야 의회가 원만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각론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국 출신이고 또 면에 가서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민감하고 상당히 종합적으로 해서 센터를 지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계수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은 이런 데가 있게 되면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타 시 읍면동에서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도 걱정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이라고 볼까 진행을 하다 말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괜히 위원장만 난감하게 만드시네요.
    그 부분은 양완철 면장님 지난번에도 여기 오셨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추진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으니까 이석보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회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양완철 면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방에도 오셨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읍면동장도 오면 다 받아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재정과 보고사항인데 이석보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4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지방채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라 구체적인 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예산을 계획하실 때 본예산에 하시지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천면장 양완철   중대본부가 이번 4차선 확포장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면장님 파워가 굉장히 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청사 부족분에 대한 부분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주천면장 양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으로 재정과 모든 사안에서 또 청사문제로 해서 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사전에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 면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도로가 언제 계획되서 언제 시공하고 언제 완공됩니까?

○주천면장 양완철 올해부터 시공하게 되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철거할지를 언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아니면 전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았느냐 그말입니다.

○주천면장 양완철 사실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중대본부 철거해야 할 사정이잖아요?

○주천면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추경때 1-2개월 전에 아니면 이제 결정됐느냐 그 말입니다.
    철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안이 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도로가 ?

○주천면장 양완철 설계는 연초에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연초에 나왔으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이미 예상, 연초에 금방 세운 것 아닙니까?
    전년도부터 사업계획 심의해서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어려워도 앞으로 예상된 것이고 도로는 내야 되고 중대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이 센터를 하나 해 놓으면 복합적으로 잘 이용하겠다, 이런 복안이잖아요?

○주천면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졌으면 전년에 이미 도로계획이 서있고 그것이 시공이 연초부터 됐든 어쨌든 간에 하면 그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넣어서 확보하면 좋죠.

○주천면장 양완철 복합청사로 계획은 6억 5천으로,

○이석보위원 알겠어요.
각론은 내가 원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 사업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각론한 것 아닙니다.

○주천면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의사국에 근무를 하신 분이고 또 재정과장도 과장으로써 달인히고 전부 다 30년, 40년 가까이 하고 의회가 20년이 넘어서 몇 년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의회를 운영하거나 위원장을 하거나 의회가 존속되는 한 유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예를 갖출 것은 갖추고 그래야만 되지 누구는 특례를 주고 어떤 부분은 특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긴박사항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또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도 어느 정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해서 공감했는데 느닷없이 참석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좋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회의 모든 문제를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질서만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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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521만 2천원이 증가한 37억 7,286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분야에 향토박물관 기획전을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춘향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1,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광한루원 승용예초기 구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관 공업용청소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에 광한루원 관리기간제 근로자보수를 8,141만 1천원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당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직원근무복 구입에 630만원 계상하였으며 춘향관 운영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전기요금에 600만원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올해 춘향제 끝나고 마무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마무리 잘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도 춘향제 행사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경에 관련된 잔디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이번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잔디도 많이 밟고 다니고 그래서 마무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애쓰실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세출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에 증감된 것이 거의 시비이고 이 시비가 전통문화보전에 거의 다 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전통문화보전에 특별히 올해 추경에 세워서 신경써야 될 곳이 뭐가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주요 증가된 요인은 광한루원 관리에 관련된 기간제근로비용에 관련된 비용이 9천만원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피복비나 근무직원분들에 대한 것에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전통문화보전보다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크게 목이 전통문화보전이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써야 될 것이 있나 해서 봤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많이 들어 가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춘향제 치르시느라고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광한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정원에 어떻게 하면 정원을 우리 명성에 맞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옛날에 고급지게, 고급지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광한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왕이나 유명한 고급정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춘향제하면 정말 세계인이 다 아는 명품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일단 많은 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세계곳곳에서 춘향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찾는 곳이 광한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광한루에 가서 이곳 저곳을 많이 찬찬히 봤습니다.
그런데 광한루가 인위적으로 만든 곳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장선화위원   일단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로등의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예쁜 꽃하고 황금색이 어울리나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다니다보면 창고식으로 지어진 곳들이 있어요.
    그곳도 나무나 이런 예쁜 꽃이나 기타 이렇게 우리 전통에 맞는 그런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보존으로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 자산취득, 인건비 등해서 1억 3천이라는 굉장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춘향제가 세계 최고, 대한민국에 최고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조용할 때도 광한루에 와보면 정말 여기는 전국 최고의 명품정원이야 이런 느낌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만큼에 명품정원으로써의 기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 고요하고 혼자 와서 거닐어도 굉장히 여기는 아름답구나 그리고 정말 전통이 잘 살아있구나, 정말 명품이 맞구나 춘향이가 이곳에서 정말 이도령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을 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통정원으로써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잉어만 보고 춘향제만 보고 이런 곳이 광한루는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지금은 국민들의 눈도 또 세계인들의 눈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광한루 큰 것이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가봤더니 거기는 꼭 가봐야 돼 이런 우리나라 전통에 최고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승용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승용예초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작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설작업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다음에 평소에 쓰레기같은 것을 적재함에 쌓기 위해서 전부 수레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겨울철에 전부 다 직원들이 빗자루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예초기에 제설기를 달아서 작업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에 평소에는 교룡산성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경사가 많다보니까 쓰레기를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초기 기능은 아니고 다른 기능으로 쓰네요.
제설용으로 쓰고 청소용품 청소 쓰레기를 이동할 때 수레로 했던 것을 승용차로 이동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또 평소에는 잔디가 상당히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승용예초기로 잔디를 깎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초기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소위말해서 골프장이라든가 넓은 데 쓰는거죠.
곳곳에 조금 조금씩 있는데다가 어떻게 차가 들어가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광장이 크다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양해석위원 큰데 그것이 한 공간으로 툭터져서 큰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승용차로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죠.
    부수적으로 더 힘들고 잔디가 더 손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작업 차에 대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라도 보여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운영하던 승용예초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여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직원근무복 구입 동·하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복을 사시는 것입니까?
    하복을 사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동복을 사기 위해서, 하복도 일부,
    (직원과 상의)
    하복하고 동복이 예산이 부족해서,

○양해석위원 뒷에 분은 하복이라고 하고 소장님은 동복이라고 하고 45명이라는 것이 직원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양해석위원   동복이 14만원 가지고 동복이 됩니까?
    동·하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45명이면 동복을 사시는 것인지, 하복을 사시는 것이지 동복·하복을 같이 사시는 것인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하복을 사는데 일인당 6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동복을 사는데 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비용이,

○양해석위원 동·하복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하복을 아직 구입을 안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직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늦으셨네.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용역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관계로 1동부터 7동까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고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동부터 4동까지는 현 시점에서 거기에서 큰 변화없이 규모가 작은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용역업체에 줘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를 알아놓으셔야지 집행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의도쪽으로 하면 안 되죠.
용역나오면 보통 보면 시작할 때 중간보고도 있고 마무리 보고도 있는데 여기는 중간보고 같은 것도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6월 의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 참고로 춘향제때 관광객들 광한루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춘향제때 저희들이 하루만 전체가 무료입장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전부다 받았습니다.
시민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광한루 행사때 보면 대충 다 들어가더라고요.
    광한루 입장료를 우리가 이번에 11일부터 16일까지라면 언제 안 받으신 것입니까?
    13일만 안 받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4일에 안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토요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석가탄신일이 겹쳐서 이왕이면 그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기준이 조례상에 개막일로 하든가 아니면 하루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매년 춘항제 기간동안 하루정도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그 시기 때에 맞춰서 어느 때 할 것인지 서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춘향제때는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받고 있는데 아닐 텐데 하루만 아닐 텐데 그랬는데 외부사람들 춘향제때 돈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막 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민들이 안 받고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입장권 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 기간에 공연 보러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다시 입장료 끊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춘향제때 안에 공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입장료 요금을 평소에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만 춘향제 기간만은 6시까지 입장료 요금을 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데 광한루 들어갈 때 입장료 끊어서 들어 가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만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당히 춘향제 기간동안에 입장료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인데 뭘 듣고 있어요?
    본인이 느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춘향제기간에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말이 그렇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내용을 바꾸시든지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실성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에 인건비 세워놓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거기에 보면 춘향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들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휴일하고 시간외에 일을 해야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아침에 8시쯤 와서 대개 6시 이후까지 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장선화위원 환경정비인데 6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행사가 발생됐을 때마다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됩니다.

○장선화위원 행사가 있을 때요.
행사가 있을 때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같은 경우에도 휴일근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평소에도 토요일·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장선화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휴일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장선화위원 평상시에는 환경정비기 때문에 시간내에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토요일·일요일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왜냐 하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에 보면 당직전담이라고 한 사람만 딱 지칭을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지난번 보고때 그 내용에 나와있는 청경 대체기간제 직원 중에서도 한 사람은 별도로 매일 당직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담이라는 것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주간근무는 안 하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간근무는 안 하고요.

○김정환 위원 야간근무만 계속?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한 사람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예산의 효과가,

○김정환 위원 조직의 활성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것이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184일 그러면 반년동안을 계속 잠만 여기에서 잔다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때 그때 문제가,

○김정환 위원 나는 대체가 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 한 사람이 매일 근무한다는 것이 우리 다 생활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직원들도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운영하면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대체를 세울 수 있으면 세워놓고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5만원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춘향제 전체가 다 좋은 반응 얻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또 의회에서도 기쁘고요.
    시설사업소 뒷정리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끝나고 나서 소독이나 이런 방제를 해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 안 주도록 혐오감 안 갖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시설사업소 관리구역이 양림단지 내에서 경계라고 할까 관리 소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확실히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석보위원 주차장,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지하고요.
주차장 공간, 사랑의 광장,

○이석보위원 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산은 덕음정 있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덕음정까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덕음정까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리라기 보다는 임대해 주는 팔각정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는 아니지만 권내에는 들어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도 시설사업소관리가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할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더이상 비화되거나 시민들의 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번 더 망설이지 말고 철저히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 여론이나 여러가지 앞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서 관리 소재가 확실하게 산림과가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나중에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는 한번 보고 드렸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안 드렸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에 이렇든 저렇든 의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여론하고 할 때 조화롭게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되고 매사가 그래요.
    대소사 간에 시설사업소 특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승용예초기 구입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최근에 산림과에서 백두대관 생태공원 거기에서 장비 하나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비싼데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공원내에서 쓸 수 있는 장비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승인되기 전에 한번 알아봐서 한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보니까 우리 광한루하고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 승용관리기 작은 것을 갖다놓고 하다 보면 다른 것 더 사야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산림과에 알아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 성립전으로 용역 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용역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줬습니까?
어디에 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북연구원에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맨날 거기에만 다 줘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진 데가 없습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하나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광한루를 평상시 저는 가끔 가다 한번씩 가면 그때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잔한 판소리라든가 가야금병창이라든지 거문고병창 이런 소리를 잔잔하게 틀어줄 수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갖는 분도 있지만 또 그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린 광한루를 딱 들어가면 춘향이의,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깔아주면 내가 이도령이 된 기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약간 잔잔하게 판소리의 그런 소리를 깔아준다거나 또 바꿔서 거문고 소리라든가 가야금 소리가 한번씩 들리면 고궁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음악이 나왔을 때는 사람 마음가짐이 틀려지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향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맨날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고궁이나 아니면 공원에 들어갔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보고 느낀 것도 틀려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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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예산 효율화를 통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방채 조기상환과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6,960만원, 읍면동 소관 3천만원 총 9,9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기간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