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0일 (금)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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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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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5억 4,547만 6,000원보다 110억 9,993만 1,000원이 증액된 356억 4,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0억 9,542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원, 시비가 79억 9,6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에서 임리~매요 간에 기정예산액 15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흑송~장국 간 도로도 기정예산액 10억보다 15억이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외 군도 29호선인 인풍~청계 간 도로정비공사에 도비 4억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남원 IC 진출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당초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시와 협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성립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정~대율 간 시외 군도 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산성선에 당초예산 3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지~갈계 간 농어촌도로 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행 불편마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입니다.
    15톤 덤프 제설차량과 1톤 트럭 제설차량 임차료 4,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 부착용 제설기 임차용 1대와 읍면동 2대분 총 3대분을 2,100만원 계상하였고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39대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톤 덤프 살포기 구입 임차용 2대를 1억 800만원을 계산해 총2 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7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10월에 구시청사로 신축하게 되어 수련관관리계획에 따라서 구시청사 창고 시설 등 이전하는 비용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량터널 유지관리보수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톤 덤프 차량용 제초기 보조유압장치 구입비 2,48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천 호경에 위치한 국지도 60호선 길어깨 확장사업으로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충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교량인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에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로보상관리입니다.
    소송관리 배상금에서 6,350만원을 감액하고 미불용지 보상에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63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14억 5,8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기정예산액 10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매면 관풍리에 위치한 풍천소하천 정비에 도비 2,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천면에 위치한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비 4억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도비 1억 7,042만원이 추가로 와서 시비 1억 7,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있어서 올해 시작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 349개소인데 작년도에 섬진강권역을 했고요.
    올해 낙동강권역을 발주해서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 편성한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쪽의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경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정 사업규모가 벗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비가 5억원이 추가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 올해 5억원을 편성해서 장기 계속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언제까지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18년까지인데 환경 쪽의 평가는 17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도로보상관리에 있어서 부당이득 소송 임료에서 미불용지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배상금은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에 배상금은 소송이 진행돼서 추정치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면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예산의 60%가 넘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올해 소송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와서 감액해서 미불용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반기를 해보시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0쪽을 보면 임리~매요 도로 확포장사업이 2006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임리~매요보다는 장교~매요까지를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장교~임리가 2006년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매요 구간을 제외한 임리까지만 사업이 끝난 상태이고 작년도에 임리에서 매요 구간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설계했던 기한을 넣어서 200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장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12년 걸린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남원 나들목 연결도로 설치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참 책임을 통감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토지 보상이 24%가 진행됐고요.
    저희들이 구 88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 작업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동남원 IC를 중철 지역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도로 결정고시가 끝나게 되면 개별로 협의 취득을 하면서 토지수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SOC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수용이 되고 편입되는 과정을 조정해가는 것을 봤을 때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것을 풀어보려고 아침, 저녁으로 쫓아 다녀봤는데 선출직 의원이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면 내에서 해결을 하고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 88고속도로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부분을 제가 장수 쪽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장수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남원 구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경을 잘 쓰고 계시고 문제없이 해결을 해주셔야겠지만 산동하고 번암 쪽의 경계에 있다보니까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87쪽을 보면 통행불편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천 호경은 어디를 말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호경마을은 용궁마을 가는 쪽인데 그쪽 구간이 굉장히 급커브이고 선형이 불량합니다.
    불량한 이유가 당초에 국립공원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해제가 돼서 그부분을 개선해볼까 하고요.
    겨울에 제설 때 제설차량이 못 올라 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통행을 못 하는 입장이어서 설계를 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요판단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급커브이기도 하고 경사가 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합니까?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은 계획을 세워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백 효촌은 4차선에서,

○건설과장 이남준 효촌은 과거 이백 효기에서 효촌 교량까지는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효촌에서 구도로 구간이 확장이 안 돼서,

○부위원장 전평기 하천변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통행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설해대책 장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노치마을이 트렉터 부착용이 앞에서 미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당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새는 앞에서 미는 걸로 장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뒤에서 당기는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트렉터 자체가 힘이 없어서 앞에서 밀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요.
    조치를 취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끄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92쪽 호경삼거리에서 육모정 주차장까지 길어깨 확장사업을 하고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민설명회를 17일에 했습니다만 남원호텔 지나서 호경삼거리 부분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인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토지가 일부 편입됐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폭이 얼마되지 않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1m 이상,

○부위원장 전평기 나무가 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뽑고 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덥고 해서 최대한 나무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이 있는데 교통량이 많아서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더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시특법 관련 교량 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춘향교가 1987년도에 익산청에서 개설해서 받은 교량인데 2급 교량입니다.
    DB-18톤입니다.
    춘향교를 보면 15톤 이상 차량 통행 불가라는 표시판도 해놨는데 2등급 18톤에서 24톤으로 등급 상향을 시키고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진보강까지 하는 걸로 해서 도비 3억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97쪽에 원천천 관련해서 5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측량 및 조사비용, 실시설계 비용, 제경비가 뭐죠?

○건설과장 이남준 경비라 하면 일반 관리비도 있고 각종,

○부위원장 전평기 기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경비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MP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반영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미리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요.
    어차피 국도비는 확정되면 오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돼도 매칭비율로 정산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1차분 공사를 시행한다고 금후계획에 나와있어요.
    내용을 한번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전라선 철도이고 산성역이 되겠습니다.
    내척천 지방하천이고요.
    산성역 앞에 도로를 이용해서 내척마을까지 가서 대산 율정으로 가는 도로인데 그동안에는 설왕설래해서 1차적으로 내척마을까지만 하는 걸로 결정을 봐서 설계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3억원을 편성했는데 보상 협의하면서 착공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돼서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해서 올해 공사를 위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1차분 공사 시행이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이남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생각은 이쪽에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 밑에 암도 교량을 해야되는데 그 교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보상이 끝난 지역은 토공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는 대산까지 연결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1차적으로 내척구간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대산구간은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가 현재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것은 다시, 용역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단가 보완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저희 구간 것만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남준 내척까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사업비는 2018년까지 시비로 25억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내척마을까지 25억이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구간만 25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대산까지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구 청사 시설 이전 부지 조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때문에 이전을 해야되는데 부지가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빨간선이 구 시청사입니다.
    구 시청사에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청색 부분이 2,400㎡에 사무실, 교강기, 창고, 염수통 보관 그다음에 차량 차고지, 노지에 자재를 야적해서 천막을 덮어 높은 작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6,600㎡ 정도가 빨간 부지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약 2,50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월 23일에 설계 공모되는데 여성가족과에 협의한 결과 수련관 위치가 현대아파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현재 이쪽 말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여기에 있는 시설을 필요한 부지를 뺀 나머지 쪽에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숙소, 화장실, 창고, 샤워장, 차고지는 전체적으로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이동식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임시로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 시설도 별도로 이전이 돼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용하려고 여기에 들어가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진출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출입로 부근이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쪽에 건축물을 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이 부득불 옮겨져야 되는데 밖으로 별도로 땅을 옮기려고 봤더니 여건이 여력치 않아서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기존에 시설물을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임시로 옮기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옮겨져야 수련관이 착공됩니다.

○박문화위원 수련관 설계가 나오면 일단 이전에 대한 장소가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1억6천을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천천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까?
기본 실시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기본계획 공모계획은 도면이 있는데요.
    (도면설명)
    도통동 인도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4만㎡의 토지가 있어요.
    집이 2채 있고 인도교에서부터 신촌매운탕에서 시작해서 용담사가 있고 주천면 소재지가 있고 구룡폭포가 있고 덕치마을인데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 친수공간이나 치수사업을 지난 연말에 신청을 해서 1월초에 확정돼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전체 202억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정도 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공모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도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2단계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빠르면 6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쪽 사업에 대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도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리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인도교 건너편 수영장이라든가, 집라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사에는 휴식공간, 편의시설도 할 계획이고요.
    주천면 소재지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업시설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육모정 앞에 호경마을은 별도로 해봤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부와 익산청과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룡폭포 상류에는 환경부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을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다만, 상류 쪽에 고기삼거리까지 원천천 상류구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원천천 요천 합류부에서부터 상류까지 전체적으로 치수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영장 등 도통동 인도교 쪽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은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요.
    여기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해요.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할지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할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인도교에서부터 큰 틀을 거쳐서 하고 특히 자전거도로를 6km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천면 소재지까지요.
    자전거도로만 연결을 하더라도 관광자원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이용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한꺼번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겠죠.

○박문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1차, 2차, 3차 구간을 나눈다고 할 때 주거지역의 밀집지역에 대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통동 인도교만 딱 해놓고 다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설계 MP라든가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가 빠르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먼저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5년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5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5년 안에 모든 게 마무리는 되겠지만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실시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계획의 반영 여부가 설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먼저 한다, 안 한다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기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시민의 정서와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하시는 게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화정과 대율도로 확포장을 시비로 용역비가 1억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1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이 나와야만 도로 확포장을 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용역이 나와야 하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차피 SOC 쪽에서 도로사업은 특히 양여금제도가 2007년도에 없어져서 전액 시비로 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모든 SOC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 용역은 다 해야,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할까하고 올해 설계를 미리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화정리와 대율리는 어떤 도로망을 확충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전주가는 국도 17호선인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전주선에서 대율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전라선 철도, 대산면 율정마을에서 사매로 가는 시군도가 있어요.
    율정 지나서 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대산면에서 화정마을까지는 도로 개설이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 17호선 대율마을까지는 2012년, 13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쪽에 화정마을과 대율마을이 1.3km 구간은 현재 개설이 안 된 구간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박문화위원 도로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는 돼 있는데 거의 농로 형식입니다.
그래서 군도여서 내년도에 개선을 할까하고 올해 미리 설계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농로의 수준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는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떻게 보면 이쪽 대산면과 사매면에 있는 주요도로가 되겠고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인데 시내버스도 계획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박문화위원 원래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보면 대율에서 회차를 해요.
    화정에서 회차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시내버스가,

○박문화위원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작점에서 회차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줘야 지역주민들 이동도 좋고 접근도 되고 대산면과 사매면 국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연결도로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화정마을에서 대산에서 넘어오는 곳까지 포장이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로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 도로와 연결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은 좁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화정마을까지 도로가 돼 있고 대율까지도 돼 있는데 그 사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을 떠나서 24호선 왜 이렇게 사업진척이 없어요?
    국토부와 대화를 안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집 3채 중에 1채가 불응을 해서 수용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가 돼야,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저번에 도랑에 풀 베어 달라고 해서 가 봤어요.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이해를 하고 서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가만히 있고 해달라고만 하면 어쩌냐, 그래서 한다고 했으니까 건설과장님도 국토유지랑 대화를 해서 24호선 진척이 보여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남원국토 보수과를 다녀왔는데 보수과장이 지난 번에 바뀌었습니다.
업무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께서 편입된 토지나 집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빨리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남원국토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고, 보수과장님을 오라고 하든지,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어제 가서 만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서두르고 있으니까 사업 진척이 있는 것을 보여라, 사업을 빨리 빨리해야지 놔두고 안 한다면 동네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확장한 땅을 보고 죽어지려나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요.
돈이 얼마이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통 안 하고 작년부터 한다는 공사가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냐고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어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자료 188쪽을 보면 설해대책용 장비구입 및 차량임차가 작년에 썼던 내역이에요?
올해 사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임차 추가분은 올해 다시해서 임차를 15톤 2대, 1톤 2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 한파기간이 길었고 폭설이 자주 와서 늦게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5톤 2대를 임차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가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예산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소형 제설용차 임차했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1톤도 2대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임차해서 그쪽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얼마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도에 임차를 했는데 현재 장비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남원시 전체 도로를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고요.
    아마 이 정도면 우선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동남원 IC 또 인풍~청계 도로정비 이런 것들도 지방도로는 도비가 다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지방도로는 도비 보조가 없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유지관리 쪽에 일부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지방도로도 도비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유지관리비죠.
유지관리비에서 가드레일을 하고 일부 차선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유지관리비로 하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직접 전라북도 도로관리과나 전라북도 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국토유지 보수과장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화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결과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장비구입에 있어서 산내면에 2대 배정되는 게 팔랑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부운마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달궁마을은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기존에 기보급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옛날에 구입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201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2년도에 교체를 했대요.
차량에서 차량으로 교체를 했지, 장비를 교체한 건 아니라고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제 기억은 12년도에 건설과장할 때 제가 사서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후됐다면 교체를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제가 이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말씀드렸더니 기존 장비를 차량에서 차량으로 이전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내에 보급되는 것은 부운하고 팔랑마을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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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67쪽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68억 1,52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3억 8,973만 8,000원보다 4억 2,547만원이 증액되어 2.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조례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과 교통량 조사 및 운수업체 외부 회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5년 12월 16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재정지원 규모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수업계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16억 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액 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7,9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3,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년도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 성립 전 집행한 7,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요응답형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 공모에 남원시 대강면이 신정되어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용역비 5,000만원, 수요응답형 운영비 1억원,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구입비 3,000만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며 5월 2일부터 대강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LED 문자안내판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및 시설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전면에 LED 문자안내판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자전거시설 관리사업으로 주천 원천천 천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노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민소통실로 사업을 이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5,400만원을 감액하여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65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포장공사비 등이 부족하고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3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정동 성황단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시행 예정인 노암, 도통 3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1,31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31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47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 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도비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도비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1억원과 차량구입비 3,000만원, 성과분석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남원여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전자 2명이 1일 맞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대강에 고정이 돼 있어서 기사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데리고 와서 시내버스 타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내용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남원여객에 콜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전화 요청을 하면 대강면사무소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을회관까지 가서 모시고 나와서 버스로 환승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보건소나 면사무소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화로 하는 것하고 시간으로 한바퀴 도는 것하고는 효율성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로는 계속 돌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범사례로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서 저도 보면 제 지역구 주천이라든지 이백도 그렇고 산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천 덕촌, 배촌에서 소재지로 가려고 동네분들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다른 차를 타고 가야되는 상황들, 그리고 보면 갈 때는 산동 대상, 상신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시 들어갈 때 동네에서 소재지까지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대강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고정으로 차량 배치를 할 수가 없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더블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주민들 편익을, 편리를 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강에서 실증사례를 잘 만드셔서 편리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효과분석, 주민들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주천 육모정에 간인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설치 시기가 있더라고요.
    1년내내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에서도 그렇고 호경마을 쪽에서도 그렇고 동네로 오거나 관리사무소 쪽으로 와서 생리현상을 처리한다는 불평불만의 이야기들이 저한테 민원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설치가 돼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풀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본래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정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5월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겨울만 빼놓고는 계속 임차해서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겨울철 같은 경우도 그쪽 관리공단이나 호경마을 주민들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1년내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을 일단 금년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으니까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면사무소나 이쪽 의견을 들어봐서 한겨울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1년 12달 계속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내버스가 운행 횟수가 자꾸 줄고 있어서 시골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여론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요자응답형 교통시범사업도 하시고 시내버스 LED 문자안내 전광판 설치도 하고 수요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주기 위해서 시범사업과 여러 가지 문자안내 전광판 설치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대 앞에 율치마을에서 시내버스가 시내로 나갈 때 구 역전을 통해서 용성초로 가는 버스가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앞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 역전 앞으로 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수요응답형 교통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노선은 어느 정도 수요자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편리성을 교통약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율치마을에서 나오는 버스가 구역으로 가는 대수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앞쪽으로 가는 대수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게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구역전 가는 대수를 이쪽으로 율치마을 나오는 것은 배분을 하셔서 구역을 돌아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제일은행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구역으로만 가니까 이쪽에 갈 때는 전혀 방법이 없다, 다시 택시를 타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율치마을에 간담회를 가시든지 애로점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금년 연초에 전반적인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한 번 더 손을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아까 그런 부분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율치마을 사람들을 모시고 버스의 애로점을 노선에 대한 부분을 반대편으로 해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민원을 받을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율치마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추경에 굳이 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을 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의 애로점은 충분히 행정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교통 약자들에게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밖에 없는데 구역으로 가는 노선을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돌려주면 율치마을에서 타고 나오시는 분들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에 회의록에 기록되고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분명하게 반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전체적인 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가람길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조성을 해주는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올리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오면 모든 게 완벽하게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노암동, 도통동에 사업량이 3개 지구가 6,000만원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하셔서 내년부터 18년까지 27억으로 공사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절차나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정확성을 통하고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왜 확보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조성까지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교1길의 공영주차장에,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지정이 97년 12월 2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1997년입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교1길 안에는 굉장히 교통대란을 이뤄서 힘듭니다.
    밤에 가면 힘들어요.
    낮에는 일반차량이 바쳐져있어서 보이기라도 해서 괜찮은데 이런 곳을 이렇게까지 두고 다른 공영추차장을 해준다는 게 타당성이 맞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서 1년에 2개소 내지 3개소씩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쪽이 대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해서 도통동 2개소하고 노암동 1개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도통동 617-7번지의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내년에 확보를 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국비 50%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정예산안이라고 내서 대교1길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야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주실 의지가 확고하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개인이 사서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까지 이전을 시켰어요.
    217평입니다.
    이렇게까지 두시고 올해 추경에도 확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2017년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확실하게 여기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지특으로 해서 도에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3개소가 27억중에서 도통동 2개소가 20억 가까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이 부풀려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몇 개소가 합해서 금액이 나왔지만 단위별로 나오는 금액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대로 모르는데 3~4억이면 200평 안전하게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둬서 도리어 금액만 살찌우지 않았나,

○교통과장 이원구 97년도에는 사실상 주차난가지고 큰 문제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난에 대한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못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 앞에 하신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간거죠.
    저희가 2006년, 2010년 사이에도 만복대 뒷부분이라고 하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전혀 챙기지 않고 행정에서의 절차상 무시를 해버리고 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수정예산안에 넣어서라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하고 싶지만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기정 사실화된 것 같으니까 그부분을 해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비도 하시고 국도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곳은 두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자는 뜻에서 추경예산이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화물주차장 설계가 다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마무리가 됐고 유관기관, 해당 부서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다음주 중으로 발주 전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원가심사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보조금 5억이상일 경우에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6월 중으로는 발주가 되겠네요?
6월 10일 안에는 발주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 원가심사하는데 2주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일 안에는 못 하겠네요?
10일에서 20일 사이는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반기가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하반기면 6월말이요?
6월말이면 너무 늦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쪽에서 도에 가서 심사하는데 2주정도 걸리고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무튼 빨리해서 착공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내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소형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량이 몇 톤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몇 톤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1톤 미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노암동하고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고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다보면 소형차들이 들어가는 곳에 차가 없으면 큰 차도 바치려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만들어서 높이 제한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버리세요.
    시내 안에 있는 주차장은 큰 차가 와서 들어가서 바치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 하니까 필요없는데 변두리에 있는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톤이라고 했는데 1톤 이상되는 차들이 들어가서 바쳐놓으면 승용차처럼 반듯하게 대지도 못하고 옆으로 삐뚫게 대면 2대, 3대, 4대 감소해버려요.
    높이 제한을 해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부터 무안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이 6월 첫주부터 관운묘 구경을 위해서 50~60명씩 매주 오죠.
    그런 것 통보받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한테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받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큰일났네요.
    남원시가 이정도예요.
    6월 첫주부터 무안공항을 통해서 버스로 매주 2대씩해서 관운묘 참배하러 와요.
    남원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서 중국사람들이 전쟁 때 원정와서 죽은 사람들 관운장 위패 모셔 놓은 사당이란 말이에요.
    참배를 구경하러 와요.
    안동, 남원, 서울 또 하나가 있는데 남원 것이 서울 것하고 크기가 대등하대요.
    그래서 김포로 해서 서울도 가고 무안을 통해서 오는 것은 남원을 오기 위해서 무안공항을 이용한대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모르고 있어서 주차를 어디에 해줄지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은 문화예술과 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용남시장 건너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일주에 한 번씩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든가, 그리고 포장을 깨끗이 해버리세요.
용남시장 주차장 포장 못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들은 경제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포장이 안 돼서 비포장이라 들쭉날쭉해요.
다른 것은 민간인들 잘만 도와주면서 민간인들 거라고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것을요?

○교통과장 이원구 주차장 시설이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관운장 뒤에 용남시장 건너편에 주차장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용남시장, 공설시장 주차장은 포장을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주차장 포장을 말끔하게 해놨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후진국 소리가 그런 데서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을 다른 데에 몇 십억씩 안 써도 될 곳에, 물론 다 써야 할 만하니까 썼겠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곳이 많은데 예산을 쓰면서도 그런 것 빨리 포장을 해줘서 말끔히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현지가서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포장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조금 더 넓히고 승용차만 들어가게 만들어놔서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타이어와 타이어 거리가 있어서 경계석을 넘고 지나가야 됩니다.
    타이어 한 짝에 85만원 가요.
    경계석을 지나다 터지면 이틀, 사흘 운행해도 본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넓혀서 완만하게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해보세요.
    아직 6월되려면 열흘 이상있으니까 보름정도 있어야 그사람들이 오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겠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현지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년에 지원을 안 해볼까하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노선 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것만 금년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전년대비 50%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버스재정지원심의회에 심의도 통과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3군데가 실시설계 준비 중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신아파트 앞, 부영1차 앞, 대교1길 앞인데 자료 한번 주시죠.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성황단길 노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왕정동사무소 앞쪽에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주차난이 심해서 그부분을,

○위원장 윤지홍 몇 면 정도나 들어가나요?
1,500이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10면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부영아파트 32면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대교1길 22면이요.
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전부 시비로 했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 국비도 50%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남원시 재정에 비해서 사업들을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 힘내고 용기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더 애써주시고요.
    교통과는 교통 약자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좀 더 하셔야 되고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통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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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1동에 국비를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도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33만 3,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 광한루원 주변 예촌길 간판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포함해서 도합 3억 2,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했던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국토부로 사업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380만원을 지원해서 주택을 개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90만원, 도비 57만원, 시비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이 4억 9,000만원 계상됐었는데 1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들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보상을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4천, 자부담이 4천입니다.
    141개소 935m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원래 당초예산이 4억 9천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추경에 1억 1,000만원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왜 추경에 필요하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서 하셨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11개 단지의 사업이 총무과에 추가로 있던 사업도 있고 CCTV가 총무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을단위는 자기들이 하고 아파트단지 중복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쪽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감시키고요.
    그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총무과 예산을 감시키고 다시 건축과로 이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도색이잖아요?
지붕, 옥상, 공동급식시설, 보호소의 외벽도색 그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거의 CCTV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금액이 CCTV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사업내용에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야 예산이 증액이 됐는가를 알죠.

○건축과장 박명진   옛날에는 목을 의원사업비 편성하던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어디에 얼마얼마 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로 묶어서 하고 예산받을 때, 그 내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받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내력이 나와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하나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자를 공모를 통해서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산이 편성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읍면동당 10명 내외로 공고해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접수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죠.
건강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요.

○박문화위원 시비가 추경에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1,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은 국비, 도비를 받으셨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연속 2년째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받은 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 연말정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세우셔서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심사하고 관련없지만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일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이 18년도 3월 24일이면 끝나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도 지역에 따라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 설계를 하고 해야 되니까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부분을 인터넷을 찾아보면 각 지자체별로 TF팀을 구성해서 농가들 편리성을 찾아주고 비용도 절감을 해주는 조직을 꾸려서 양성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그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도 작년에 몇 차례 사회단체부터 축사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설계사무소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다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너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2년정도 세월이 남아있으니까 별로 관심들이 현재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가들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금방 1년, 2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관련 부서끼리 팀을 조직해서 그동안에 양성화시킨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거예요.
    용도 지역별로의 상황들, 비용적인 부분들 예를 든다면 설계비 같은 경우 이백의 모 분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재검토, 건축, 승량, 설계비해서 3,200만원 들어가요.
    3,200만원을 1년간 벌어도 시원찮을판에 이 비용을 써야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급을 해야되겠지만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감액을 시켜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팀을 꾸려서 찾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일단 설계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지역은 설계비도 많이 감액을 시켜요.
    할 수 있습니다.
    평당 6,000원대로 내려오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설계사무소,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행정적인 구비서류 아니면 행정적인 조건, 비용 부분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빨리 100% 양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얼굴도 좋아지시고 답변도 안정적이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육끝난지가 2주정도 되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3주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38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집고쳐주기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넘어오기 전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95동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주거복지에서 시행하는 게 수선유지, 말하자면 주거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58가구에 9억 4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1건은 오로지 수급자이면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분에 한해서 38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해야죠.

○위원장 윤지홍 한 분밖에 못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윤지홍 대상자는 있으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수급자면 사실은 장애인이 계시더라도 2가지 사업속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개 중에 하나로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특별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한 동을 사업 시행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매년 38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1동만 배정이 됐어요.
1동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전체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9억이나 12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을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읍면동별로 열 분 정도씩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한다면 우선순위를 세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일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1만원으로 한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1일 1만원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왜냐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일 1만원정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개 면에 몇 분 정도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열 분 정도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정도 예상을 하고요.
    벽보는 30원이요.
    전단지는 10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서로 경쟁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산 편성이 끝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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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건강생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치고 계시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0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173만 3,000원, 기금보조금 1,66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5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7,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건강생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하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인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수홍, 생암 보건진료소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보조금 내시로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사업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생물테러 이중감시 지원사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강사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 전문수련 교육비 2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2,4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금 잔액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보조사업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조정액 1,6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홍, 생암 보건진료소가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보건지원 이순례 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암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수홍이 2009년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7~8년정도 됐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7년, 9년정도 소요된 건물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붕이 슬래브로 돼 있나 보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하나는 슬래브인데 경사를 줘서 했었는데, 누수공사를 잡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을 덧붙여서 샌드위치 판넬과 같이,

○위원장 윤지홍 지붕을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판넬을 씌우고 그위에 아스팔트를 시공하신다는 얘기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슁글을 씌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요.
아스팔트 슁글도 시공할 때 일반 샌드위치 판넬에 시공하는 것하고 합판에 시공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샌드위치 판넬에 시공을 하면 떨어지는 게 잘 떨어져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그부분이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래 아스팔트 슁글이 합판위에 시트를 붙여서 그위에 시공을 하거든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아무튼 설치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공하다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면 보기도 흉하고 공공건물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붕뿐만 아니라 그때도 비가 새고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비바람 몰아치면 물이 들어오고 유리창이 깨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모든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면적인 시공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계에서도 와서 계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추가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안 보인 부분이야 예산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예산계에 요청을 해보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12쪽 암 역학조사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뒤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당초 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주에 전국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앞전에 계약했던 부분이 5월말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5,000만원 추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메르스 사건때문에 두 달 정도 연기되고 지역주민하고, 연구진하고의 문제때문에 연기가 돼서 그 과정에서 올해 건강검진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누수가 생겨서 5월말로 예정을 했었는데 중앙 암 역학조사반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 포함 주민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과정들 시간이 길겠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이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당길 수 있다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끝나고 조용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 암 역학조사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연중으로 7개소만 운영을 한다는 예산이죠?
1,500만원 증액된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7개 마을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7개 마을에서 요청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참석인원은 어떻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통 20명이상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계절별로 하는 207개소 같은 경우 무조건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기준인원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원수를 정해놓은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참여율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15인 이상,

○부위원장 전평기 15인 이상으로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네가 큰 곳은 문제가 없는데 어중간한 곳이 있어요.
장에 간다든지, 볼일보러 간다든지 했을 때 15명이 안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한 제약을 두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농촌 인구가 줄고 있는데 15명이라는 기준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일하신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참여율이 낮아지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실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부담주지 않은 선에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추경예산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을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사업조서에 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조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액수가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1,100만원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순수한 시비로 세워진 만큼 예산조서에 이렇게 쓰겠다고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 것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비하고 도비 포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도비없고 남원 시비로만 세워졌는데요?
1,131만원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상금을 통장으로 받았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돼서 세입 조치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쓰다가 중지시켜 놓고요.)

○김종관위원   쓰라고 했으니까 쓰려면 어차피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거잖아요?
    1,131만원이요.
    그러면 조서에 한번 정도는 올려야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5백이라도 예산을 조서에 세울 것은 세워야 되는데 빠진 것이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연 운동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은 이유는 감액은 위에서 감액을 시켜서 감액시켰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작년에 담배값이 인상돼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들이 올해 500명이상 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 패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소모가 적게 됐고 또 처방전으로 끊어서 한 부분이 생겨서 감액 조치를 했고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을 증액시켜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기금하고 도비하고 전체가 감액이 됐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순수한 시비도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위에서 기금이나 도비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밑에서 감을 해서 위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건강증진 사업 추진 보상금에 다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에 1,460만원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김종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가적으로 계속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줄어든다면 내년에 이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올해 줄어들면 내년에도 줄어든다는 얘기같아서 혹시나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비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으로 내려와서 남원시에서 예산을 다시 짭니다.

○김종관위원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암 역학조사 지원에 사업개요하고 추경예산 요구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설명이요?

○박문화위원 개요하고 예산 요구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상이한 것인가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업비 부분에서요?

○박문화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민원이 발생돼서 201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본예산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됐었고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올해는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박문화위원 기존 2014년에 1억 4천, 2015년에 5억 모든 조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그때도 용역비였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암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은 1월에서 5월 31일까지 끝난 것에 대한 추경을 세운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변경 내시가 온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와 기금하고 같이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합해서 5,000만원이 다시, 그러면 사업기간이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끝난 것에 대한 지급 부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월부터 계속 집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5,000만원은요?
다시 암 역학조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주민하고 아스콘공장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항이 빠져있다가 다시 추가를 시키면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상태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이 더 늘어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 부분을 더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1차 건강검진은 끝났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돈을 줘야 하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5월 31일로 끝났는데 다시 합해서 됐던 부분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책임연구원 보건대학원은 어디 대학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서울대 보건대학원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요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옥시 관련해서 규명했던 백도명 교수입니다.
저희 총괄을 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박문화위원 책임연구원 보건대학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어디 대학원인가 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분석은 5월말로 다 끝났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5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5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다 지급해야 될 돈이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도 순수 시비가 1,500만원 증감된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7개소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당초에 신청이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주 2회씩 42회 정도가 해당될거라고 생각하고 1회 강사비는 5만원정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희망지역 7개소를 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처음에 축하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 대회에서 254개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려야했는데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19일에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포상금도 1,250만원을 받으셨고 2013년도에 시작한 이례로 3번째 포상을 하시죠?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는 조직처럼 남원시보건소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태성 보건소장님께서 잘 이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추경도 삭감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살예방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괜찮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산을 적정하게 다시 재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리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팜플렛이나 홍보 부분인데 반절 정도가 삭감됐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3분의 1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면밀하게 잘 살펴서 남원에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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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시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8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비로 5,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정액 7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1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2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도행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700만원을 증액해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운영에는 당초에 시제품개발 연구비로 1,0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과목 변경을 해서 시험연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서 국도비가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은 기정액 35억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해 3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작물환경 분야에서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에서 2,400만원을 감액해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서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서 시험연구비를 2,5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춘향씨감자 선별기 라인 보강작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어육성에서는 전년도에 지특잔액으로 남은 780만원을 증액해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보조로 행정보조 1명, 종합검정실 1명, 미꾸리 1명해서 3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적게 편성해서 15시간으로 148만 6,000원을 증액해 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보험을 넣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대여해간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대여한 농기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험을 다 넣기 때문에 100% 엔진 붙은 것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0쪽을 보면 미꾸리 인공 종묘생산 재료구입 사업조서가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주요 사업조서에는 액수가 적어서 만들지 않았고요.
    782만 3,000원을 증액했던 것은 작년에 창조사업으로 해서 지특회계에 들어있었거든요.
    반납을 했다가 다시 쓰게끔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꾸리사업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 볼 것이고 어차피 사무실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세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다.
    계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볼 것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서해수산연구소에도 전화를 할 것이고 김병섭 씨와도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해서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을 봐서 확인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사업의 내용을 묘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여성들에게 보조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봤더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두고 임대를 하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사업소에 두고 임대를 할 농기계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기계 지원사업의 명칭보다는 농기계사업소의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물품구입이라고 나와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은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여성들이 하기에 어려우니까 여성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가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임대사업소에 구입을 하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명칭을 나름대로 붙인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줄 때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요.
국가에서 줄 때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조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소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한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임대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놓고 쓰게 되어 있고요.
국비 50%, 도비 15%, 자체 예산 35%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도비, 시비로 편성해서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합해서 2억 4천을 썼네요.
올해 9,000만원 추가 내시를 낸다고 했는데 제목대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친화형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보조사업 내용인데 농기계 지원사업소로 가는 것 아닌가, 산출내역을 정확히 봐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과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민간사업보조로 된다든지 하면 예산과목이 다를 텐데, 물품취득비라서 그런 것인가 상이하게 봐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이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소에 내려준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인에게 지원해주는 농기계 보조사업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도 어느 정도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년 수준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원종을 농가가 심거든요.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보급종 만드는데 불출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원종값 부족분으로서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선별기 라인 보강 1식 3,000만원하고 원종씨 값에 대한 20kg 2,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과 합하면 전체 2억 1,100만원 정도 쓰신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5,500만원을 더해서,

○박문화위원 작년 수준은 1억 5천 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년에는 더 많이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춘향씨감자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내려가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합격률을 높이면 되니까요.

○박문화위원 연구비나 시설비가 올해로서 다 보강이 되는 건가요?
씨감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비는 보강을 해야 될 시설 부분이 있는데 액수가 커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아니면 사업개요에 보면 감자재배 현황에 390㏊에 100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예산 지급해서 쓴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억원이요?

○박문화위원 앞에 감자재배 현황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총 소득이에요.
    감자가 주산간지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설감자가 약 65억 소득이 되고 노지감자가 45억인데 사업비가 아니고,

○박문화위원 소득에 대한 100억정도가 몇 년 정도에 했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100억정도의 소득이 되고 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춘향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재부분, 재배부분, 망사 씌우는 것, 선별하는 장소를 햇빛이 안 보이게끔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시설비로 1억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씨감자는 앞으로 순수한 시비로만 가능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것만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1억 2천가지고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제 특별하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 소득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재배소득은 100억 정도 매출이 되고 사업비는 시설비를 1억 정도 세워야 하고 나머지 2억정도는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2~3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득에 대비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네요?
춘향씨감자에 대한 부분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동안에 4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것만 잡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씨감자에 대한 부분도 부가가치가 크다고 봐야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큽니다.
    시설감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햇감자로서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20kg당 6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가는 추세입니다.

○박문화위원 운봉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4개면 같이 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 생산은 운봉 위주로 하고 있고요.
노지재배 씨감자는 일부분인데 준평야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이라는 천혜자원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운봉뿐만 아니라 그쪽 고랭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생산기반 구축도 제대로 되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추경에 5,5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연히 세워야 될 부분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친환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억 5천이 세워졌는데 9천이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가 내시된 것이 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 5천을 해서 남원이 임대사업소를 잘 한다고 9천을 더 추가 내시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친화형 농기계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줬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트렉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논에 하면 너무나 많은 면적이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25마력 이하 포용 트렉터입니다.
    이것을 하우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4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성들을 위해서 구비된 농기계인데 하우스하신 분들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무래도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여성들이 운전을 무서워서 못 한다면 하우스하시는 분들에게도 빌려줘야 되겠죠.

○위원장 윤지홍 수요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성분들이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수요가 남는다면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남성들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기계를 차량으로 이동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가까운 거리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장거리라면 차량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4대 한 것은 인월 1대, 본소 1대, 금지 1대, 사매 1대 각각 1대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행관리기라든가 운반차는 기계 자체가 다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관리기는 똑 같습니다.
수용관리기말고 일반관리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을 보행관리기라고 하고요.
동력운반차는 차가 아닌 엔진모터가 달렸지만 천천히 가면서 과수원 같은 곳에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기계는 같은데 여성몫으로 더 구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올 초인가 씨감자 대표하고 총무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사업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선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선별기하고 원종 구입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빠진 게 뭐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계근대 약 3,000만원 정도, 선별장을 큐어링 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300톤이상을 선별해야 되는데 밖에서 해야거든요.
    그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1억이 넘다보니까 본예산으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에 공간이 협소한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업 시스템상 동선이 헷갈려요.
그래서 밖에서 선별을 해서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죠.
1군데는 입하시켜 놓은 보관장소이고 더하고자 하는 것은 밖에 처마를 더 연장시켜서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처마를 큐어링장 안보다 넓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큐어링장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계 작업을 해서 입고하는 작업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선별하고 나면 규격품은 창고 냉장고로 들어가는데 비규격품은 생식용으로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햇빛을 보니까 파래져 버리거든요.
    솔라닌 현상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햇빛 가리는 시설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은 얼마 정도나 하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 2가지만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별장하고 계근대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요구를 안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요구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본예산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올해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위원장 윤지홍 올해 햇빛받으면 파랗게 안 변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변합니다.
20여톤 정도가 식용용으로 나가는데 파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밖에서 선별을 하려면 햇빛 가리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으면 올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결국에 농가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가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품이 식용으로 팔기 위해서 20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별장하고 큐어링시설이 있는데 주변에 철망으로 해서 담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필요한 것인데 급한 것부터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외부에 장비라든가 노출된 게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에 가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금년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잘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선별장이 문제겠네요.
    잘 처리를 해서라도 해야될 텐데 안에서만 해야 될 아니에요?
    밖에서는 못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간이식으로 비가림을 해놓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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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3쪽, 3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6억원으로 총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 총 30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31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드럼스크린 진입로 포장공사 및 유입동 침사협잡물 이송장치 교체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 따른 도비가 1억 700만원 반영됐습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3,400만원 감하고 총괄적으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9,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외부 인력 사용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연초에 인력 보강으로 인해서 슬러지 흡입차량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금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에 따라서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뒷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따른 소형빗물 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470만원 감액됨에 따라 총괄적으로 도비, 시비 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른 하수도관거 정비에 따라 호경마을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이 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3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단계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2017년도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0쪽을 보면 스테인레스 스크류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에 설치했던 시설입니다.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년이 넘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년이 기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면서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호경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명을 주실래요?
지난번에 마을의 집이 구성이 이상스럽게 돼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밑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57가구에 대한 부분은 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굴착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은 가늠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배설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무관한 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읍면단위에 귀농귀촌 차원에서 집단 주택지가 들어오는데 인접된 인가에서 1km 정도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단 가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지대가 높으니까 불가하다고 하는데 반면에 하수는 내려오는 거니까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원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을 위해서 예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리게 되면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국비 반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 35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3,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모집을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슬러지 흡입 차량이 있어요.
    운전원이 부족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나갔던 운전원 채용을 해서 다시 고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인원을 1명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따로 모집을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초에 인력이 보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인력 보충이 돼서 기간제 모집을 할 필요가 없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358쪽을 보면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01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랄지 남원 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봉, 인월 처리장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고 준공 처리한 다음에 정산해서 반환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반납을 못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정산처리는 했는데 1단계사업이 2012년부터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총괄적으로 정산해서 반납하겠다고 해서 국비 남은 부분을 작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반납을 해야 할 사업내력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비 반환금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 국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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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109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5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산내 와운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과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으로 노암권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4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원과 차입금 원금상황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0억 6,017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3,8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사업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는 1,045만이 증액된 2억 9,4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1,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시설비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공사에 당초보다 3억 162만원이 증액된 12억 9,532만원을 반영하고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비도 당초보다 2억 1,491만원이 증액된 5억 1,27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5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피복비에 600만원, 365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200만원, 장학기금 기부에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사무실 복합기 구입에 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 반영 내용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좀 전에 포상금 1,000만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내역 중에 피복비 그리고 장학기금 기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피복비는 직원들 단체복을 한번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장학기금 기부는 성과로 포상금을 받았지만 일정액은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기관에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춘향장학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 저기 잘 나누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많이 쓰셨네요.
노암권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도면설명)
    저희 남원에는 배수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월락배수지라고 도통동 고개 위에 있는 월락배수지 거기에서 남원시내 공급을 하고 있고 전주 가는 방향으로 현대자동차공업사 뒤편에 남원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락배수지는 용량이 적고 표고도 낮고 남원배수지는 용량도 크면서 표고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요천을 지난 요천 남쪽지역, 주천 용담부터 노암동 지역까지 여기는 지대가 조금만 높으면 축수 불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암동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전용 상수도관을 남원배수지에 있는 여유 배수지 용량을 활용해서 전용 상수관로를 부설해서 강남 쪽으로 공급을 하면 신촌이나 용담 이런 쪽으로도 주거 공간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원활하고 또 노암농공단지가 새로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노암동에 아파트도 들어온다고 해서 배수지가 높고 여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노암 쪽에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배수지에 남아 있는 여유량을 그쪽으로 공급하고 향후에 발생될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보건행정담당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