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0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일 (수) 13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건에 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연수 불참이나 전체일정을 소화하지 않은 의원이 있을 경우 예산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일괄계약이 아닌 분리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 정례회 때 의원님이 연수지에 갔다가 중간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육비를 위탁업체로부터 반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수 기관 위탁을 지양하고 강사초청이나 숙소 등을 직접 계약하는 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가 되면, 지금 보니까 내적으로 정리된 게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뒤에 의원총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버스 고장이 잦은 만큼 안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버스교체를 집행부에 건의하기 바라며, 연수지 현지에서 의회버스가 아닌 현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정수차량 교체 기준은 구입 7년 경과 및 주행거리 12만km로 1/4분기 중에 주행거리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재정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회홍보비 지출에서 지역지와 일간지의 비용을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역지 육성차원에서라도 지역지의 비용을 일간지와 동일하게 책정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지 육성을 위해서 2015년도에 지역지 홍보비를 13.6%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8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일간지 수준의 홍보비 인상은 앞으로 예산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렸는데 바로 연이어서 올린다는 것이 좀 그래서 금년은 지켜 보고 내년도에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재상정 논의되지 않도록 하고 의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사무국 차원의 별도 분석보고서로 장단점을 파악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이 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 일정과 비교·점검해서 연간 일정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집행부 일정과 철저한 비교·점검을 실시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일정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제가 부시장실 회의에 가서 이런 사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여섯 번째, 의정자문위원회 의제 선정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안건을 선정해주기 바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제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안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쇄물 집행에 있어서 4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인쇄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술적, 비용적 측면을 감안하여 다양한 업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원과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원·직원 단합대회를 연간 2회로 늘려 개최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시의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단합대회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수고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이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직원·의원 단합대회를 연간 2회로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기에 한 번씩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많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 2.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장선화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결산검사 심의기간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도 2017년부터 5~6월에 실시하고 부책 경과규정으로 2016년 1차 정례회 개최시기는 6월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검사 심의기간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 1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6~7월에서 5~6월로 변경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2017년부터 5~6월에 실시하고 부칙 경과규정으로 2016년 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중에 실시하는 일부 개정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심사 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3조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제5조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2개의 연구단체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과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연구회」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양희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소통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연구회」 대표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시민소통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 시민소통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정례모임 운영,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 등 간담회 개최, 관련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정책개발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공동 입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시 정책추진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에서 선진적인 의회상 및 의회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활동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마연구회」 한명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마연구회」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시에는 수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청마연구회」에서는 남원시 노인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스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의 중심이고 어른의 위치에 있으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2000년 14.7%에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5.5%에 불과한데 비해 전체 노인인구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비중이 약 3배 정도가 농촌이 더 높습니다.
고령화사회의 변화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1인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고독과 풍요속의 빈곤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 수발의 자족 시스템이 붕괴된지 이미 오래됐고 노인의 자살, 노인 독고사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독고사도 크게 늘고 있고 자식이 있더라도 돌보지 않거나 가족이 없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깊은 고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최근 심화되는 농촌지역 노인의 인구 비율과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남원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실천적 개선의 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청마연구회 토론 정례모임 운영, 남원시 노인복지 실태 점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타 자치단체 우수 노인복지 시스템 벤치마킹, 노인복지 관련부서 및 관계자 등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여론 수렴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마연구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연구 활동에 주력해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발굴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학습하는 진취적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도 연구활동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연구단체에 질의를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과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다음은 「청마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연구단체 대표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처음으로 의회 연구단체 등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선정하신 연구 주제와 활동계획대로 활발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퇴장)
○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양희재 전평기 장선화 한명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장 | 이용삼 |
| 총무전문위원 | 진명헌 |
|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 진영신 |
| 운영전문위원 | 서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