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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0일 (목) 11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남원시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남원시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 장영섭 변호사, 김광명 부산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세 분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남원 지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사랑나눔 마을도서관 6개소를 설치하여 책읽는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검찰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리산산악회 창설 및 2억원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불우한 소년소녀 지원에 적극 나섰으며 관내 3개 병원과 범죄피해자지원 협약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장영섭 변호사는 남원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우리 시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우범지역 야간순찰 강화,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을 추진하였고 어려운 이웃 지원, 관광객 유치 등 더불어 함께 사는 남원만들기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명 의원은 남원 참미가 부산 광역시 남구의회 대형 유통망에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3년 남구의회에 20키로 남원참미를 월 500포대 이상 판매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축제를 남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였고 남원시의회와 자매결연 후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우호 및 증진에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살펴보면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2009년 남원지청장으로 재직 당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6개 마을에 사랑나눔 마을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남원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결성, 사법 관련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검찰 업무에 지역 주민의견 반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하였으며 남원을 떠나 타 지역에 있는 현재에도 남원에 큰 관심을 갖는 등 남원사랑이 큽니다.
장영섭 변호사는 우범지역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경운기, 4발 원동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헬멧 제공, 반사체 부착 행사를 추진하여 농촌 어르신들의 사망사고, 부상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제6대, 제7대 김광명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남원 참미의 유통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바래봉 철쭉제와 춘향제를 비롯하여 겨울에 개최하는 운봉읍 눈꽃 축제 등을 남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원, 공무원, 민간인들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양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공적사항으로 보건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따라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내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어 남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운영예산을 시에서 집행하여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로 사용공간은 사무실과 교육실이고 근무인력은 5명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자원봉사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에 관리 등이며 지원범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며 기 집행예산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3월 중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본 사안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협약업무를 위한 위탁사업 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이 담겨진 협약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가 되면 센터장의 선정 선임은 법인에서 하는 거죠?
법인에 전권으로 합니까?
법인 정관에 의해서 거기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센터장을 선발하고요.
우리 시에 시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의절차만 있는 것이지 선임 자체에는 심사권을 관여할 수는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에 이사 중에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에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두 분 들어가신 분이 감사실장, 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하고요.
교육청하고 감사실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감사는 못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최대한 이사회에 맡기지 않고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염려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센터장으로써 남원 자원봉사 전체 법인에 운영이 또 센터의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인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일반계 공립학교와 3배 차이가 나는 등 변화된 현실에 따라 장학금 지원에 최대 안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 다수자가 경합할 경우 재임기간이라는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장학금 선발에 우선순위 기준을 이통장 재임기간으로 명시를 하였고 조례안 6조에서 장학금 지원에 최대 한도를 도 교육청 조례상 수업료로 정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형 사립학교와 일반계 공립학교의 수업료 차이가 상당하여 장학금 지원의 최대한도를 도 교육청 조례상의 수업료 한도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경합할 경우 재임기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조례에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중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조례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4조에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수집서식을 일괄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 대상 서식이 62건 중 11개 부서 18건에 대해서만 조례안에 담고 있고, 10개 부서 44개 서식에 대하여 누락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의 별지서식 개정대상 중 5개 과와 1개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의 25개 서식을 [별표]에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위원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파우 소리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리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소리체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 및 제8조에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9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소리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료 체험료 징수와 사례별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이와 같은 운영사례가 전무한 상태이고 운영시 필요한 내용이 전문적인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리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6조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대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제6조,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13조, 14조는 학자금 이자 중복지원 금지와 지급 중지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 이자지원의 목적 규정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중복지원 금지와 지급중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해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이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초연금 유사수당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미지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은 노후 보장이 가능한 계층에 대한 지원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혜적 성격의 수당 폐지로 적은 액수일지라도 받아 오던 노인들의 상실감과 장수수당 지급을 유지시 상당한 기초연금 국가보조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받는 분이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96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나가던 수당이 안 나가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관련자들이 일일히 시간이 되면 공포되기 전이라도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취지가 잘 알려 지도록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냥 의례적인 홍보보다는 좀 자세하게 우리 의지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지금 폐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마무리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률의 증가와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선호도 증가에 적극 대비하는 등 종합적인 장사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다양한 장사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조성 부지로 당초 중앙공원내 구 남원 역사를 일부 매입할 계획도 있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구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원활하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4건으로 1만 2,331평방에 63억 8,265만 8천원입니다.
토지는 공설자연장지 조성 부지 2필지로 총 9,625평방에 1억 8,265만 8천원입니다.
건물은 2동이며 공설자연장지 관리사무소 1동, 청소년수련관 신축 1동으로 2,706평방에 62억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재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로 당초 구 남원역사 부지였으나 구 시청사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2필지 9,625㎡ 매입과 관리사무소 1동 200㎡ 취득 건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중앙공원 부지에서 시 소유의 구 시청사로 변경하여 1동 2,506㎡을 취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자산 취득 건은 기존 화장장 지역 주변을 자연장지 조성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종합 장사시설 전환으로 추모공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급격한 장지 수요의 증가와 묘지부족 문제, 전 국토의 무덤화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변경 및 취득 건은 당초에 중앙공원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승인받았으나 구 시청사 부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중앙공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총 29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중앙공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시 소유의 구 시청사로 변경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당초 추진계획에 비해 상당히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장지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변경 및 취득”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6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