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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8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장님 외 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패에 대비해서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압박해서 성공하더라도 매립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부 방문 재정지원 건의 및 대응방안 변호사 법률 검토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3월 7일 어제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6년 4월 이후에 최종평가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원시와 협의한다"고 담당사무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질은 남원의 자랑이며 하천수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월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모니터링으로 수질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 요천 상류는 비오디 기준 1.2로 1급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많음, 체납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경고판 설치 및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는 신문보도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우리 남원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실패를 대비한 쓰레기매립장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승인을 연기할 경우 남원시 쓰레기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성공여부 상관없이 미래를 위해 매립장 조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금 회수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가스자원화 실패를 대비하여 남원시 재정투자금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의 도래를 대비해서 4단제방 축조 및 기존 매립장 확장, 신규 매립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남원시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2014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많고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할 것에 대해서는 1,570건에 대하여 2015년 12월 8일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인센티브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 할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시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집하장 미설치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유통 지도점검 시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한데 대해서는 전담요원을 축산과에서 채용하여 액비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각 읍면동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수거량 조사 후 수거량이 적을 시 하반기에 읍면동으로 할당량을 부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검사결과 수질이 낮을 경우에 상류 마을에 통지하여 환경정화 홍보 및 행정지도 할 것에 대해서는 수계 상류마을에 대하여 ‘도랑살리기 주민 활동교육’ 및 홍보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린 리더 환경단체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처리업이 존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지속적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검토 추진한 것은 환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비가림시설을 시범적으로 한 두 곳이라도 설치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길거리 설치 시 도시미관, 통행불편 등 문제점에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개인별로는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퇴비 살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할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축산과 교육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35대가 있으며 간단한 차량 정비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여 자가 수리 및 점검 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별 공구함을 구비하여 응급 시 자체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공기압축기 및 구리스 주입기 등을 비치하여 자체점검 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파쇄기 설치가 늦어지고 있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파쇄기 설치를 완료하여 2월 3일 가동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 창고에 엑스반도 등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파쇄기 설치창고에 엑스반도 등 안전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백두생태교육장에 대해서 현재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이후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 할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및 향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대응 하겠으며 수시로 보고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부분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잔액으로 이후에 2016년도 사업비로 추진계획으로 8월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용역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2016년 3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도 용역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2016년 6월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 2월 중 실시설계 후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파쇄기 및 파쇄시설 제작 설치에 따른 조달 구입은 제작 설치를 2월 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환풍장시설 설치공사도 3월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파쇄기 시험가동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2월 3일부터 두 명을 채용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 파쇄하면 무엇 무엇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대형파쇄기 소파, 의자, 책상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집어넣으면 바로 파쇄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나온 것에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감소율이,

○위원장 이정린 목재도 매립해 버립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냥 바로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은 안나오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업체들이 사전에 수거해 버리기 때문에 냉장고나 그런 부분도 좋은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먼저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현재로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목재 그런 것만 파쇄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목재만 파쇄하고 냉장고, 세탁기부분은 따로 그쪽에서 모았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목재 파쇄를 하면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그것은 거기에서 바로 매립을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못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철물이 있어서 재활용하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린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쇠붙이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왜냐 하면 그때 그것 살 때 싹 분리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파쇄기가?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그런 기계 종류는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대책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온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에서 포스코에 자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플랜텍을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포스코플랜텍 상무가 와서 담당변호사하고 상무하고 와서 저희들에게 점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구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법적인 것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공단을 걸쳐서 환경부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를 갔다 왔는데 환경부도 그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담당사무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저희들이 4월말이 최종평가 아닙니까?
    최종평가 이후에 환경부와 환경공단과 남원시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 변호사 자문관계와 그 관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법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천 수질은 남원의 자랑이다 그래서 하천 수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월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모니터링으로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청정수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천수 수질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주부들도 다 다른 시도의 지인들한테 정말 남원은 물은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폐수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저희 보고할 때도 많이 말씀하셨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꾸준히 잘 유지 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행인 것은 저희들 요천 상류에 있는 번암지역에서 다행히 저희 작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번암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 비오디가 거의 2 이하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티엠에스 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시로 그쪽에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홍보나 청소 쓰레기 수거 관계때문에 같이 사회봉사단체나 그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서 계속적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균 비오디 기준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만 1.1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요천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놀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남원시에 조금 있으면 요천수에 수상스포츠 등등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환경인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면 하천이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환경과에서 잘 감시하시고 수질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영농폐기물 수거는 정말 매년 이것은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무공해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시골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풍요롭고 안전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과학화되고 편리해지면서 이렇게 자꾸 영농폐기물 수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016년 상반기 수거량 조사후 수거량이 적을시 하반기에 할당 부여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수거량을 평가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7위인가 8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평가는 도에서 거의 2-3등을 하는데 수거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는 읍면동을 평가를 상반기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할당을 줘서 그 수준까지 올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폐비닐말고 영농폐기물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영농폐기물만 됩니다.

○장선화위원 그 관계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허가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무허가 축산농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양성화 관계가 저희들은 법 테두리 안에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 게시판에 플래카드도 해서 가축 무허가시설 양성화 추진해서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는 몇 군데나 무허가시설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많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69개소가 저희들같은 경우는 퇴비사가 없거나 불법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계도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69개소나 있다면 단체로 집합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환경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재정과에 감사자료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처리용역을 작년 상반기에 11번을 한 일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고 간과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가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그랬고 금년은 어떻게 기본이 정해져서 처리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과에 공고해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입찰업체가 안 들어와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어차피 음식물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인가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서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4월 30일까지 긴급입찰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는 단가입찰이 되서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단가 적용해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도 저희들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은 연초부터 위탁처리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62페이지에 쓰레기집하장 읍면동에 설치된 20개소의 쓰레기집하장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서 배출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 20개소는 저희들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재작년에 국비 1억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는 폐비닐이 주가 되겠습니다.
    20개소는.

○김정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16개 읍면동에 20개소만 설치가 됐기 때문에 23개 읍면동 중에 16개 읍면은 동부는 없이, 동부는 거의 영농폐기물 내지는 또다른 폐기물을 집하시킬 일이 없으니까 16개 읍면동만 한 것이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마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첫 번째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 마을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20개소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읍면동에 설치된 20개소의 의미는 읍면동사무소 위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어떤 특정 동네에 설치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동네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됐듯이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면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공감하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지적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했고 또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기회되면 이것이 큰 돈 안 들이고도 시설이 필요한 농촌동에는 농촌면에는 읍면에는 필요한 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더 확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계도에 머물지 말고 경각심을 위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쓰레기종량제 시행한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된거죠.
    또 여러분이 연계되서 우리 쓰레기 처리는 대산면에서 감시 감독하고 또 감시감독하는 인건비도 시에서 주고 아이러니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우리가 제대로 행정집행이 잘 되면 이런 감시감독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이럴 필요도 없는데 보면 아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행정지도 위주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시는 분이나 투기가 되는 지역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행정벌을 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인력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의례적으로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적의 말을 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오수분뇨처리업에 대한 정화조 청소 이야기가 나와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 및 오수처리에 관련된 인허가 및 그 관계는 환경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관으로 연결해서 할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관리는 업무가 환경사업소 관리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차집관로 관계는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신고를 득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계죠.
    정화조 관계하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분뇨처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오수에 관련된 부분은 2개 부서에서 하겠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관리는 오수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들어가기 전 시설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오수 직관이 들어간 데는 정화조가 필요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양해석위원 정화조가 매립이 됐다든가 어떻게 처리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시내권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연차적으로 쭉 해서 2019년인가 20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 관계없는 환경사업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수관로가 생겨지면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지지 않냐 그런 것때문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인데 얼마까지 인상을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분뇨수거요금이 리터당 8원 50전입니다.
    8원 50전인데 저희들이 수거료를 인상한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계속 요금을 인상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사업소 하수사용료와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영업주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사업소가 요금을 인상할 때 같이 협의해서 심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아마 좀 올려주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만 인상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네 집은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우리 행정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데 안 한 데도 늦게 해 준 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뿐더러 또 인상해 버리면 그것도 요금을 더 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서 먼저 한 집은 이런 것도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차집관로 설치비는 본인부담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지만요.
    그리고 정화조를 폐쇄하려면 차집관로 연결비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연결하면 당초에 좀 돈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양해석위원 처음에 몫돈 들어가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몫돈이 들어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외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하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도통지구도 그때 당시 옛날에 했던 부분도 있고 안 했던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안 했다가 지금 설치하는 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럴 겁니다.
도시가스 하는 것처럼,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도시가스 개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이백에 무슨 마을입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병에 걸리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기마을요?

○양해석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서울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라고 그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경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 한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서울에서 박사님 왔다 가셨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사님하고 우리 도의원님하고 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참석해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이 안 나와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나와서 시끄러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결과가 안 나왔다고,

○양해석위원 최종적인 6월말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가스화는 다시 보고하신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 질의 끝나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가 금년 말로 준공 완료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음식물에 대한 것은 일단 해소가 된다고 봐야,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처리됩니다.

○이석보위원 일반쓰레기 가스화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보고 하겠지만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걱정한 대로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법적대응도 그렇고 앞으로 4단계를 해서 매립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모든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가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복합행정이 돼야 한다고 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일반쓰레기는 앞으로 그 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음식쓰레기는 금년말이면 해소 단계에 들어가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완전 처리됩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문제는 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조해서 효율적인 환경문제 처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긴밀하게 공조하셔서 남원에 청정 1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키워야 하고 거기 나온 분뇨나 처리도 아주 이상적으로 해야 하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특히 영농을 농사 짓고 쓰레기나온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도심지는 그런 대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오폐수 정화같은 것도 도시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농촌 시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미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좀 늦었어요.
    그 점도 체계있게 계획도 세우시고 우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수거 먼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마을에서 철저하게 내 고향은,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 가지고 그런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아진 것을 시에서는 빨리 빨리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려면 우선 주인의식을 갖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점을 금년 한해는 전체 종합적으로 봐서 남원시에 그린 시티 환경 대한민국에 대표 문화도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환경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금년 16년도에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보고 들으면서 왜 결과만 듣고 보고만 받느냐가 아니라 16년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것인가 환경부분에 그런 시간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가스화 이것은 다음 보고 듣고 나서 서로 상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거리에 보니까 빗자루라든가 눈 쓰는 삽이라든가 그런 것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거리에 보관이 되어 있던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과에서 구간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갖다 쓸 수 있고 또 쓰고 갖다놓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갖다놓은 것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겨울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수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시로 가서 체크한다고,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그쪽으로 지나갈 때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봐서,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것이 우리 요천수 하수종말 남원처리장 밑으로 상수도 물로 쓰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자체들이?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곡성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천 섬진강 물을,

○위원장 이정린 곡성에서 취수해서 쓴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동은요?

○환경과장 최종열 하동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상수도 취입보에서 거리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수시로 올라다녀야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말 수시로 올라다녀야 한다니까요.
    올라다녀서 그쪽에서 방출한 것을 수시로 떠서 우리가 체크를 진짜 잘 해야 합니다.
    혹 실수라도 해서 뭐가 방류가 잘못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큰일납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동을 하는지도 거시기한다는 부분은 좀 그러네요.
    자주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하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채취해서 확인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부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천으로 나오는데 방류를 하는 부분인데 도와 협의해서 우리 남원하수관로하고 연결해서라도 그쪽으로 빼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무리 요천수 1급수라고 하지만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찝찝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와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보면 시 단위의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데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미생물 처리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한번 올라가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로 어떻게 해 봤습니까?
    상수도 취입보 막아놓은데?
    어로 ?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3월 중에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협의 한번 해 보셔서 고기만 사다 풀어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로 고기가 올라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죠?
    거기가 딱 막혀있어요.
    그 위로는 고기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로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애써서 강살리기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 잘 가져오시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보면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이 사업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계속 사업이 있는,

○환경과장 최종열 계속 연계해서 10년동안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운봉 것이 끝나면 또 어디 쪽에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지사 공약사업 10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이면 이것은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한 군데에만 거기에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생태교육장 주변지역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주변지역만 계속 10년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가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해 놓으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생태교육장 그 관계가 완전히 시설물이 안 들어와서 그것도 살리고 또 저희들이 따로 시설물을 해서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투입해서 우리 예산 갖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은 틀리지만 명목상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명분에 맞게 가야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이 달리니까 거기에 붙여서 가는 모양새인데 10년동안 그쪽에다만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억원씩요.

○위원장 이정린 8억원씩 해 가지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하는 겁니까?
    연결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바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주라고 하셔서 생활폐기물 가스사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스화사업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책임추궁 및 위법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 또 우리 환경과 의견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는 저희들이 사업단 과제 계약 여부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추궁 가능성과 법률성에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아직 저희들 다음 주 현안업무 보고자료인데 지금 지휘부에 보고가 안 되고 해서 그냥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에 있는 변호사 두 분하고 우리 남원 변호사 정몽구 고문변호사하고 우리 자문변호사 기획실에 있는 자문변호사 한 분 해서 네 분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은 법률용어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라는 것은 법률 적용어입니다만 거짓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사업설명회할 때 기술력이 확보된양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16억원을 사업 운영비를 제시했습니다만 32억원으로 늘어난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에서 소송했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력이나 또 협약 당시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환경공단에 물을 수 있다는 자료를 그분들이 사료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의견은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기망행위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결과 책임추궁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송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소신을 가지고 대응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문서로 여섯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완화를 해 달라 그래서 한 가지는 반입폐기물을 개선해 달라 저희들은 나와있는 폐기물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에 시공사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가 연구 및 정상적인 설계도서를 지급해 달라, 그리고 가스엔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세스 설계를 개선해 달라, 또 대상 인허가의 변경을 해 달라, 민원 대비를 위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 시운전 비용을 지급해 달라 한달에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것을 환경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여섯가지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계약에 된 거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연구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환경공단 연구팀장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세가지 안을 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들어줄 수가 있느냐, 아직 답변은 못했습니다만 첫 번째 연구에 실패를 했을 때 채권회수를 하겠냐 즉 채권회수는 지금 남아있는 돈을 받을래 저희들이 출연금을 66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팀장하는 이야기는 기성금이 32억원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공사이행보증금이 42억원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지체보상금이 23억원 그래서 한 97억원이 되는데 지금 워크아웃 상태이기때문에 23억원은 만약에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받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회사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32억원하고 42억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준공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력을 800키로와트를 400키로와트로 완화해 줄 수 있냐, 그리고 하루에 50톤 처리하는데 30톤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것하고 또 세 번째는 기존 시설을 실패했을 때 기존 시설을 제삼자가 인수 후에 운영해도 좋겠냐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쓰레기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1년에 22억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과 의견입니다만 2안, 3안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사 포스코플랜텍 상무가 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현재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없이는 사업이 불가하다, 사업을 만약에 되면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플랜텍에서는 이후에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명확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남원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시장님한테는 보고 안 드린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환경과장이 자세하게 드리니까 자료없이 하니까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궁금하시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원에 최초로 환경공단이나 기술공단에서 와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잘되면 남원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수십군데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첨단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지적도 하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해서 어찌보면 저희가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 상태고 가망성이 99%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로서는 가장 손해를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8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 우리 시도 60억원 이상 투자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공단은 환경부의 산하단체인데 환경공단이 가장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스코플랜텍은 부도가 나버렸고 또 법정관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채권단에 의해 운영이 되니까 전혀 권한이 없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공사 포스코는 자기들은 사업 다 자기 돈 들여서 해 놓고 또 이행보증금까지 40억원 이상을 걸어놨기 때문에 또 컨소시엄은 2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사실 한 70억원은 사업비를 자기들이 했는데 아까 그것 걸어놨지 또 저기에서 기성금 덜 준 것이 있어서 사실 시공사는 받아간 돈도 없고 완전히 바닥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로서는 그러면 66억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우리가 만일 소송한다고 하면 환경부나 환경공단에 해야 하는데 문제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쟁이 되려면 다툼이 되려면 위법이 됐다든지 아니면 계약상 하자가 있다든지 두 가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도 기망행위 쉽게 말하면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었고 잘 해 보자고 이런 기술로 했다 다만 외국사례를 우리가 접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안 맞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위법행위나 기망이 되느냐는 앞으로 다툼인데 변호사들 이야기도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왜냐 하면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거의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그것을 찾는데 그러면 처음에 160억원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자체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형태로 3천만원을 줘서 계약을 해 보고 또 2억원이 계속 이 단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와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러 법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의도가 어땠느냐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 너희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았냐 또 이미 성공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이런 자료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적으로 정확한 자료 가지고 따져야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변호사를 비롯해서 도단위, 중앙단위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며칠 내로 결론을 내서 우리가 시공사하고는 못합니다.
    환경공단하고 해야 하는데 환경공단하고 또 시공사 관계, 또 중앙에 환경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환경공단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국비 보조뿐만 아니라 영업제재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도 어차피 손해된 것 남원시도 최대한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손해본 것을 저희가 그래서 아까 덜 준 돈, 이행보증금 맡겨놓은 돈 이런 것을 해서 70억원이 있으니까 4월, 5월에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어차피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고 만일 되면 이것 뜯어가야겠죠.
    그러면 아까 그 돈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66억원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고 또 환경부로부터 기타 쓰레기처리대책이라든가 해서 국비를 그래서 우리 남원시로서는 최대한 얻어내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미 이 자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달 돌아가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시험단계뿐만 아니라 아까 800키로와트를 줄인데도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루에 50톤 하는 것을 20톤, 30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어차피 기계는 한국 쓰레기는 비닐이 많아서 거의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안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최대한 받아내고 또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대체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대처라든가 관계는 토론회를 거쳐서 대응방안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6대 의회때 환경관리공단, 고등기술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고등기술원, 포스코 세 군데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물어봤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 기억으로는 정확히 아는데 "환경관리공단이나 고등기술원의 기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선진국 수준인데" 우리 위원님들 걱정되서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봤다니까요.
    아까 기만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기망,

○위원장 이정린 기망이 아니라 불쌍한 지자체 가지고 사기친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도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점이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료집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고등기술원 김재회 박사가 분명히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다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난리날 부분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작게 미니로 해서 시험가동해 보고 그래서 지자체에 와서 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자기들이 여기 와서 연구한다고 해서 지자체 돈 빼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지 뭡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머리를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아까 조건 몇 가지 제시하고 어떤 것은 수용이 가능하고 안 하고 그것은 각론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은 이것은 실패작이고 크게 보면 국정감사감입니다.
    국회에서 감사할 환경부 감사할 감입니다.
    이것은 액수 국비나 시비도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에 성공을 해야 했었고 그만한 전국에 우리나라에 환경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대대적인 절호의 기회가 희망이 있었는데 그만큼 희망이 큰만큼 철저한 연구 검증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가 그것을 맡을 때도 시설을 계약할 때도 연구결과에 대한 확신을 점검 또 점검하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역시 그런 점, 환경부는 믿고 이 사업을 국가적 시책이니까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환경부하고 환경부는 믿고 환경공단에 줬는데 환경기술연구 이런 것을 믿고 포스코에서 시설해서 했는데 남원시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남원시는 일단 토지라든지 여건 행정적 그런 연구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남원에 우선적으로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서 포스코나 환경공단에서 지방자치제를 끌어들였는지 또 우리가 끌려들어갔는지 그 자체가 모호해요.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국가사업이거든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이 확실한 것이 연구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라든지 행정적 그런 절차 모든 것은 협조를 할 수 있으되 10원이든, 100원이든 60억원이 아니라 이것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해서 손익을 계산해서 수익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자면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다 따질 일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이 이야기하신대로 환경부하고는 아니라 우리는 환경공단하고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앞으로 많은 환경쪽에 남원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나 모든 국비를 받아야 하고 협조체제가 아주 로비를 하다시피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이 기회에 남원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소각장이나 앞에 이야기 나왔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립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신축성있게 대응해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두가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너무 맛보기식으로 환경공단이나 이것도 아니고 포스코하고는 상관할 일이 없고 그런 지혜로운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법리적인 것도 따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환경부에서 우리 남원의 쓰레기처리를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시범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을 관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시시비비는 법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따질 일이고 가능하면 환경부하고는 부닥칠 일도 없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새로 국장 오셔서 큰 고민 중에 골치덩어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좋은 지혜로운 판단과 접근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별로 승산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6억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보가 될지도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순간에 들고요.
    순리로 그냥 공단이 남원시는 잘못없다 해서 그냥 남원시 부담 통째로 줄 것 같지도 않고 뭔가는 곤욕을 치러야 돈도 되찾아 올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무산이 되면 남원에 큰 숙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들한테 떠안겨지는 거죠.
    매립장의 시한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보면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매립방식에 의해서.
    단, 자꾸 연명을 하는 것은 작년에 3단 쌓죠?
    3단을 쌓고 작년에 3단 쌓으면 언제까지 매립시한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4단요?
3단요?

○김정환 위원 작년에 3단 쌓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3단이 17년 7월에,

○김정환 위원 끝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4단 쌓겠다고 용역,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국비 지원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4단 쌓으면 또 언제까지 시한이 연장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9년으로 한 2년정도 연장됩니다.

○김정환 위원 4단 쌓고 또 5단, 6단 더 싸아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환 위원 5단이상은 못 쌓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3억 5천 예산이 올해,

○김정환 위원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5단까지 금년에 쌓는다치면 2년 연장해서 3단 쌓은 것이 17년까지면 어떻게 보면 3년 시한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3년까지 가지도 않죠.
    매립장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이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간이 없는거죠.
    쫓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뭔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가 연구 연찬해서 내적인 계획을 갖고 시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3년 금방 가요.
    또 소송하다 보면 가버리고 후보지 찾는 이런 저런 계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방심할 시간 아니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편한 입장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여러분 뜻 모아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앞으로 대책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건은 그 건대로 소송을 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고 또다른 면에서 우리 시는 또다른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해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환경부 환경과장이랑 출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도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고 남원시에 대한 어떻게 대체 선물을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2년, 3년 후 또 장기적인 대체문제 또 임실, 순창과 함께 광역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쓰레기나 생활폐기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고요.
    지금 지방자치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의회도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와서 그때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고 그 기관에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다 발췌해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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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지적사항에 14건이 완료가 되고 진행이 5건입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전망액 보다 실제 징수액이 초과하고 있고 징수교부금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외수입,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변동사항 시에는 추경에 적극 반영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시 예고통지 절차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일시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독촉장 발송 후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시에는 반드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이 신설되었고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전담반이 가동되어서 과년도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많은 징수를 했고 상반기 통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하고 또 상시 출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과 지방세 감액 현황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규명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방세 감액은 납기전과 납부 후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지방세 환급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환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면 신속 철저하게 환급할 것이며 2015년 지방세 환급금 환급율은 99.9% 정도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누수없는 지방세 세원 확보와 감면자 사후관리로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선급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조정할 것과 선급금 지급시 사업 부서장과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서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선급금은 행자부 예규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위해서 상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업체 및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시 사업 부서장과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서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시 관내 농공단지 및 관내 생산품을 구매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물품 구매시 관내 농공단지 및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부득이 타 지역의 물품 구매 시에는 물품구매사유서를 징구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파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위해서 보전부적합 부지로 매각한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계상해서 매입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하면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도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서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유지 중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기 또는 수시조사를 통해서 누락되는 시의 공유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장 지목 변경 농어촌특별세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이 있는 바 부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 자료 확인 및 조사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중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하여 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운행거리를 파악하여서 운전자 안전교육과 차량 교체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효산콘도 공매 진행 중 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진행이 더뎌서 효산콘도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5일 2심에서 유치권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재공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해서 16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6년 이자수입 목표는 16억 6천만원입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증대 수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수요 분석을 통해서 공금잔액 최소화로 여유자금 고이율 예탁 등 신상품을 통해서 높은 금리를 예치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중 새차에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과 유류비 지출이 없는 공용차량도 있어 실태를 확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로 수리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실태를 점검 관리에 철저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읍면동 환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6년 예산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을 읍면동 환원사업 1억 3,500만원을 예산 편성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과는 세입과 계약, 지출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경리계의 용도업무의 분리를 위해 결원에 따른 충원이 우선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조직개편으로 경리계를 경리계와 계약계로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015년 결손처분이 적고 또 징수가 어려움이 판단되는 징수 대상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5년 결손처분은 11-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 결손 처분액은 1,823건에 2억 3,3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토지는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5%, 기타 5%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전기절약 및 물자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과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6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이 신설되어서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압류와 공매 등으로 완료를 하셨는데 몇 건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작년에 기준입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 추진했었는데 부동산 압류는 387건, 차량압류 298건, 채권압류 32건, 체납자 안내문 발송은 4,500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말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세외수입이 부족하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8페이지에 효산콘도 공매진행 중에 유치권을 허위로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올해 2월 중에 재공매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보면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숙박이 50% 이상 증가했고 또 요즈음 3월에 보니까 캔싱턴이랑 보면 대학생들 OT관계로 많이 와서 활력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연수도시때문에 단체로 오는 경우들 그런 다음에 체육 유치를 하면서도 많이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부족한 면에 효산콘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영업정지로 해서 지금 계속 공매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순위채권이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한 500억원 이상의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하다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1차 유치권은 없음으로 우리가 해서 말소가 됐는데 또다시 작년에 또 한 분이 유치권을 또 주장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에 재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유치권은 허위다, 또 너무나 과다 150억원을 유치권을 신고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공매는 지금 3월 중에 재감정하는데 끝나면 4월 중에는 공고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효산콘도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청사 전기절약 및 물자절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에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실내온도를 어쩔 때는 몇 도로 맞춰라, 또 상온에 에어컨은 몇 도로 맞춰라, 또 컴퓨터실 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잘하고 있는 실과소나 읍면동에 있는 것들은 홍보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도내용에 보니까 도둑맞은 문화재가 수두룩하다는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남원시 문화재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재정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그래도 남원에 재산이라서 보니까 문화재가 해당 자치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남원에도 남원시 선국사가 언급되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남원 재산에 대한 물론 문화관광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에 대한 재산관리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효산콘도 조금 전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남원에 시민이면 누구나 효산콘도는 정말 이것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지나 다니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도 유치권 없음이 밝혀졌으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효산콘도가 빨리 회복해서 남원시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거듭났으면 하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효산콘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노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전담반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에는 조금 목표 수정해서 획기적인 세외수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검토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사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작년보다 3억원이 넘는 6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인수, 체납자를 인수받아서 분류를 지금까지도 다 못했습니다.
    보니까 부과부서에서부터 오류가 생긴 것이 아주 많고 또 채권 정리를 전혀 안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진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분석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인계받은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사무적인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이제 분석을 개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일일히 해야지 독려가 될 수 있고 개별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월말에 26억 7천만원을 각 실과소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4억원 정도하고 결손 3억해서 한 7-8억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우리가 이월 합하던 것이 20억원 정도 한 7억원 정도는 정리하고 3개월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다음 또 새해 들어서 2015년도에 부과된 미납금을 3억 2천만원 새로 인수 승계를 각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받아서 23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2억원 정도 정리해서 21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동안에 많은 세외수입금이 징수가 됐네요.
작년 10월 30일 현재 28억원이었는데 지금 한 20억원이다, 그러면 인수받고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르는 목표도 수정해서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6페이지 선급금 지급에 관한 것은 상당한 토론 논란이 됐었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하면서 조금 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내부규정이나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때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을 당시에도 봤고 또 오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행안부 훈령이라고 하나요?
    지급규정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요령이 있는데 그것이 꼭 강제하고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재정과에 전문부서에서는 시에 유리한 판단을 조금은 해도 무리가 안 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원같은 그냥 지금까지 현행대로 했던 지급의 룰을 가지고 요령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시에 더 보탬이 되는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또다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 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챙겨보시고 발전적인 어떤 연구라기 보다는 사례를 접해서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시 또 듭니다.
    저는 조금은 재량을 베풀 수, 재량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규정을 보면 여기 틀에 박혀서 반강제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몰라도 시에 재정 세외수입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의 기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68페이지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어서 그 내용에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허위다, 잘못이다 하고 판결이 지금 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법원까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 분은 응징한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행정에 혼란을 이뤘던 그런 원고여서, 원고라고 하나요?
    소를 제기하신 분 아니겠어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됐던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그 사람이 허위주장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분한테는 또다른 응징의 방법이 없습니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가는 방법은 형사는 할 수 없고요.
민사에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민사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계속 또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누가 또 소를 제기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권도 소라고 하는지,

○재정과장 이영태 처음에 이 사건은 종결이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자꾸하는데 이것이 잊을만하면 하나 정리하면 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당장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또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지난 최근에 종결이 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물어주면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 물었던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대응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합니까?
    우리 자체로 합니까?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고법까지 갔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원고가 된 거죠.
형사사건이라 민사사건이라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 검찰에 고발해서 우리는,

○김정환 위원 경찰이 원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는 참고인 자격이죠.
고발자 아니, 고소권자죠.

○김정환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 문제는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전혀 비용은 안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나 저러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용차량 중 새차에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운전자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답이 아닌 것 같고 새차에도 수리비가 들어가는가 그때 당시 답변이,

○재정과장 이영태 타이어라든지,

○김정환 위원   아니, 거기 치장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안전교육이 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지 제가 조금 제 상식으로는 수준이 안 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왜 안전교육을 해서 그것을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류비 지출이 없는 것은 운행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신차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당시,

○김정환 위원 감사 당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운행 실적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나는 방치된 차가,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차, 신차였습니다.
    집계가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김정환 위원 주민세 우리가 인상한만큼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금년에 세워잖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은 몇 년간 할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계속 할 겁니다.
    금년에 일인당 7천원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금년에 1만원 되거든요.
    우리가 패널티 예를 들어서 교부세 현황이 아직 안 나왔는데 교부세 패널티를 작년에 5억원 정도 받았는데 적은 내용이면 편차도 같이 당초,

○김정환 위원 5억원 플러스 인상액만큼은 지역환원사업으로 주겠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민세가 또,

○재정과장 이영태   차등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1만원입니다.
    인상분 순수 인상분 그 다음에 또,

○김정환 위원 순수 인상분 플러스 패널티 포함해서 반영구적으로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주민들 어떻게 보면 조금 조세저항이 없는 내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거의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무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징수율도 보통 2천원, 3,600원였을 때는 6-70%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징수율이 8-9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효산콘도가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재공매를 추진하는데 전망은 있어 보입니까?
혹시 여기 상담하고 수소문하고 그런 것을 접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 문의하는 사람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자가 유치권 신고자가 새로 했는데 그 내용을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고발해서 진행 중이다 하는 것까지 표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찰자가 참고해서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

○김정환 위원 다시 유치권 행사하겠다는 분이 옛날에 효산콘도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재정과장 입장에서 접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닙니다.
    최근에 그분이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효산콘도 밑에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깨끗하게 철거를 해 놨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당사자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 당사자입니다.

○김정환 위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분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우리는 본사 대찬산업개발에서는 이렇게 위임하고 계약하는 사실이 없다고 우리가 공증까지 받아서 우리가 전부 해 놨고 또 그 사람은 신고서를 가서 보니까 대찬산업개발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계약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진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나서 판단,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과 15년도 성심을 다 하셔서 많은 세외수입 및 과오납도 줄이고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69페이지에 재정과는 세입과 계약, 지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경리계 용도업무와 분리를 위해서 결원에 따른 충원이 우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서 경리계와 계약계로 분리를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충원은 더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재정과장 이영태 인원은 계장이 하나 추가됐죠.

○이석보위원 계장만 한 티오가 늘고 다른,

○재정과장 이영태 직원들은,

○이석보위원 그 내에서 조정을 하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밑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1,823건에 약 2억 4천만원 처리를 하셨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철저하게 점검하셨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결손한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또 자료 모든 것을 확정하고 또 우리가 누수하고 할 때는 결손처분을 해서 취소해서 우리가 바로 환급을 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후에 징수하는데 작년에는 489건을 취소해서 5.200만원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 후에 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18일까지 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계장님만 한 분 더 충원될 뿐이고 직원들 가지고 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밑에 바로 결손에 대한 1,823건이니까 이중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 면밀히 항상 주시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시 징수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리가 인하되서 오는 이자수입 감소액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이자가 이율이 줄어드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당초 1금고, 2금고 맺지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조건에 우리의 예금이자도 변동금리, 3년간 계약을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금고 3년입니다.

○양해석위원 변동금리로만 적용되서,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죠.
고정금리가 있고 또 변동금리 플러스해서 하는 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라는 것은 당시 계약시점에 그당시 이율로 보통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제안할 때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로 합니다.
    고정금리는 있고 항시 그 이하는 안 내려가죠.

○양해석위원 고정금리는 주로 어떤 것을 고정금리로 합니까?
어떤 예금항목에 관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예금을 하기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알짜배기라는 상품이 있으면 7일 이상할 때는 알짜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자금 여력이 있으면 그 판단을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별로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탁을 길게 놓고 바로 쓸 것이면 짧게 넣고 아니면 수시로 쓰는 것은 자유입출금통장에 넣고 쓰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우리 시 행정도 시 재정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다만 1개월 이상은 1.15%, 6개월 이상은 1.35%,

○양해석위원 1.35% ?
6개월짜리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6개월요.
그 다음 12개월 이상 짜리는 1.55%입니다.

○양해석위원 고정금리로 계약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를 적용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몇 프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금리 몇 프로해서 플러스 변동금리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리보다 좀 낮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금융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조건부로 돼야 하지 않냐 싶어요.
    지금처럼 이자율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때는 계약시점에서 그 금리를 적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맺었던 기간 외에 나머지 제3의 금융기관에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1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만 우리가 전북은행으로,

○양해석위원 그 외의 기관에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찾아보면 3%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고금리상품을 찾아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서 또 우리가 내년에 다시 금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낮아지는 시점만 계속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발전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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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한루원의 화재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특별한 주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한루 화재 예방을 위한 광한루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방시설 안전관리 추진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내 오작교 안전을 위한 CCTV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광한루원 내 CCTV는 광한루 주변, 월매집 주변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작교 주변에 CCTV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 공사시 흙 콘크리트보다도 돌을 이용한 관람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은 테마파크 내에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포장재질을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 및 관람에 용이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광한루원 내 박석포장은 검토를 하였으나 문화재청과 협의한 과정에 광한루원은 관아정원으로 박석포장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증대를 위한 대책회의와 간담회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해설사와 함께하는문화탐방 병행으로 광한루 누각 개방과 새롭게 건립된 춘향관을 기점으로 CCTV 및 SNS 매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사전 예방을 통한 보수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사전 순찰 강화를 통해 관광시설 점검 강화하여 최소 보수비용으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서 다양한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문자알림 등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획전시마다 문자알림 서비스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광장 및 테마파크 입구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행사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품 비행기 도색예산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포토존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새로운 관광 포토존 개발 할 검토 할 필요다시 한번 권고사항은 무상임대 물품인 전투기 2대를 격년제로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모사업 등을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용 대비 사용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무료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료행사를 유료화 및 사용료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서문주차장의 주차비를 시간대 상관없이 2천원을 부과하고 있어 운영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시간제운영 방안을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주차장 여건상 도로교통 흐름 및 차량출입 혼잡 등으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곤란 및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하여 광한루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낮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새벽시간대는 점멸등으로 점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광한루원 정문 앞 신호체계에 따른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하여 2015년 12월 10일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천문캠프 운영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류 관광객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은 야간특별프로그램, 스타파티, 국내 최대구경의 망원경 등 이벤트성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관광객 동선 연계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관광객 동선에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설치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내·외 해지 상가에 대하여 임대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16년 1월 26일 입찰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심수관 및 도예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부서와 검토할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내·외 상가 기와 보수를 1천만원 들여 시행하였으나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은 경외상가 번와공사를 위해 문화재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매집 동전던지기 주변 식재된 수목도 허브로 바꾸고 문화재에 어울리는 화초 하나하나 신경쓰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봄철 조경수 정비사업 추진 시 월매집 동전던지기 주변에 전통허브 또는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문화재 내 수목 및 초화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매집 지붕구조 변경공사를 5월에 추진하고,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를 10월에 또 추진하였으며 초가지붕 이엉을 1년에 2번 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판단되어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금년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초가지붕 이엉공사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국화 전시장 운영 등 연찬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국화전시회가 광한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화전시회에 이어서 수석 및 난 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수석협회, 광한루수석협회, 난 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투자보다 시설 청결유지에 노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사전 순찰 강화를 통해 시설물 청결유지에 노력하여 최소한의 시설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입장료 감소의 원인분석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개인·단체 입장객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새롭게 단장 개관하는 춘향관과 각종 이벤트로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음향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도내 음향시설 설치업체가 있음에도 타 지역 설치업체와 계약을 한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계약임에 대하여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향후에 춘향예술문화회관 음향장비 설치 관련 사 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2017년도 재계약시 전체 상품 중 일정부분을 토산품으로 판매하도록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광한루원의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 추진 증에 있으며 우리 지역 토산품 판매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시 대나무 울타리를 굵은 철사로 엮어으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은 철사로 엮어 놓은 것들을 철거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의 로프를 사용하여 재설치 하였습니다.
    수목 전문관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광한루원의 전반적인 조경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싸, 시나브로 주변 시멘트보다 자연석으로 보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자연석으로 되어 있으며, 파손되고 미흡한 부분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일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광한루원 목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550만원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4월 초까지 준공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 공사시 흙 콘크리트보다 돌을 이용한 관람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답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석재로 해서 석재제품을 이용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하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석재로 하다 보면 장애인들 소통에 더 지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 통행할 수 있는 노선은 충분히 살려두고 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 안에는 박석포장은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원 안에도 박석포장이라면 경복궁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 통로에 보면 판석으로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한 재질의 공사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광한루원 전통미에서 그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서 차후에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내년쯤에 수립할 단계가 도달합니다.
    그때쯤 해서 광한루 전반적인 계획수립과정에 그것도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는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남원시에 좋을 것인지 아니면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에 좋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증대를 위해서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해설사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 병행으로 광한루 누각 개방과 새롭게 건립되는 춘향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까지는 광한루 누각을 개방을 안 했습니다.
    과거 어느 한때는 했었습니다만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누각을 올라갈 수 없도록 통제했었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단체 예약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광한루 누각대에 가서 해설도 듣고 사진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시간대로 개방해 볼까 그런 사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원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행사를 광한루에서 많이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또 여름밤에 특히 그런데도 관광객이 세외수입이 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밤에 행사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광과 주관해서 하는 행사관계는 그 수입은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더불어서 경외상가가 2017년이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외상가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첫 번째 상점부터 마지막까지 상품이 똑같다 보니까 남원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연구용역을 계획하셔서 추진하셨다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연구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상가를 5동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7년 3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기부금 관계를 운영한 부분, 그 다음 자유품목으로 이용이 되서 이대로 가도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 방법을 바꾸어서 개선할 것인가 대해서 검토해 보자,

○장선화위원 문화관광과와도 협의해 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장선화위원 경외상가만큼은 시설사업소 단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와 반드시 협의하셔서 지금 광한루 주변에 한옥체험관도 있고 그 주위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많은 계획을 남원시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외상가를 시설사업소에서만 맡아서 연구용역을 따로 하면 차후에 몇 가지 어울림에서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필히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천문캠프 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양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변에 대형 숙박업소 있잖아요?
    올해 스위트호텔하고 어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항공우주천문대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위트호텔에서 숙박하게 되면 숙박요금을 좀 감해 주는 그리고 저희들도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협약을 했었고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른 숙박업소까지 확대해서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런데 항공우주천문대 특성상 교육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 교육청이나 또 남원 근교에 있는 교육청과 연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련해서 학생들 진로체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내뿐만 아니라 확대되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청쪽으로 적극적인,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관련부서와 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목 전문관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광한루원 전반의 조경을 일괄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것이 너무 소극적인 답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인사부서와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조경 일반직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느냐고 서로 절충 중에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계약직 전문조경직을 채용하고 일반직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남원시가 문화관광으로 저희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조경 전문인력이 반드시 1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관철이 되도록 총무과와,

○장선화위원 단순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고요.
    저도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해설사와 문화탐방 병행으로 광한루 누각 그리고 춘향관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춘향제나 미술대회를 왔을 때 광한루 누각에서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가 위험도가 있고 보존성이 우선하면서 못올라가게 된거죠.
    저희는 항상 옛날에 보면 추억의 장소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해설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은 아마 요구사항을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설사들이 해설할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아니면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요구나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된다면 수입의 증대하고 연결도 되겠죠.
    연결도 되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이고 또 광한루뿐만 아니라 광한루 안에서 다른 데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의 홍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항상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고요.
    문자알림서비스는 참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 향토박물관을 갔다와서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땠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와서 많이 관람해 주고 있고요.
    테마파크가 작년에 저희들이 연계요금제를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테마파크에 유입되는 관광객 숫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행입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유지 관리비용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유료보다 무료가 많으니까 그러지 않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 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옛날에는 춘향예술회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가람길에서 토요일·일요일에는 주간에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외로 많이 분산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외와 실내를 구분해서 실내에서 했을 때의 좋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타 시군하고 예술회관 대관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시군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싸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탄력성있게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각적으로 비교하시고 연찬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그렇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뒤에 72페이지 저도 천문대에 관계되는 겁니다.
    천문대에 대한 홍보 철저히 하고 관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야간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스타파티, 국내 최대 구경 망원경 등의 이벤트를 보도자료화 하고 파워 블로거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 듣는 것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런 프로그램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 후기를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면 거기에서 소정의 그분들에게 남원에 있는 목기 있잖아요?
    수저목기세트나 컵세트같은 경우는 많은 고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남원 것이고 그렇게 해서 후기를 공모하면 남원에 고품격의 목기를 선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을 하면 파워블로거들이나 블로거들이 많이 올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는 간접적인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연말에 한번 파워블로거들 활동사항에 따른 그런 선물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여름하고 겨울에 만약 한다면 겨울 보다는 날씨가 좋았을 때 하는 천문대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굳이 연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수저세트같은 경우는 3만원, 컵세트는 5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굳이 그정도를 가지고 1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있어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가 3월 말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4월 2일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87% 정도 공정율 보이고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전시관 안에 전시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구 춘향관이 철거는 됐습니다만 그 부분 조경공사할 부분 그리고 관람로 일부 중에서 황토포장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재포장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해서 포장공사하고 조경식재는 끝낼 것이고요.
    전시관 안에 있는 전시물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습니까?
4월 2일 준공 예정전에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시연회는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시연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4월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형태가 바뀌어왔습니다만 특히나 이쪽으로는 잘 안 되네요.
서문 나와서 밑에 쪽은 그래도 손님들이 있는데 윗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동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동에 계신 입주하신 분들 가끔 가서 대화를 해 보거든요.
    해보면 지금이라도 물을 이용한 즉석식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같아서는 5동쪽이라도 상하수도 시설을 해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볼까 계획,

○양해석위원 1년 남않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서 일단 상하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줘야만,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업종전환이 되서 활성화되는데는 가능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것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그 가격에 써내서 들어오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분은 왜냐 하면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일반 즉석식품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까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1년 남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새로 받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어쨌든 활성화 방안이 4월에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상가에 지금 현재 전기가 여기만 보더라도 요즈음에 기관들 다 새로운 시대에 LED전구로 바뀌어지는데 거기는 현재 일반전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 안에 말씀입니까?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전기시설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양해석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쓰는 전기는 전기료는 누가 내죠?
그 사람들이 다 내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죠.

○양해석위원 각 집집마다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요즈음에 일반건물도 많이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고려해 보실만하지 않나 싶고요.
    광한루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국화축제때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석이라든가 난도 하겠다는 좋은 이벤트 구상하셨고요.
    요즈음에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서울에 고궁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부쩍 한복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것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진촬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도령과 춘향이 복장을 대여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하고 있는 한옥체험관에서 해 볼 의사가 없느냐고까지 절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민간이 투자해서 하기가 그 사람들도 영세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해서 얼마나 입을까 본인들도 큰 투자를 못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임대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구상해서 해 보자는 의사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사진 찍는 분들 지역에서 관계하는 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옥마을쪽에서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이쪽에 와서 너희들 해 볼 의사가 없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상들이 있으니까 요즈음 젊은 아이들이 입는 의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복하고 디자인이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되고 퓨전이라고 할까 새로운 신세대 개념의 한복이라 우리가 일상적인 말하는 한복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에 춘향제 했을 때도 한복 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런 대로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광한루원 정문 앞에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침 6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양해석위원 정상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점멸등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경광등이 아니고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호체계로 24시간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유지 관리비로 해서 사용료 인상 추진 말씀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인상을 해 볼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해 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답변만 이렇게 하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용료 요금이 적기 때문에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부대시설 본 시설 사용료뿐만 아니라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 냉난방 그런 것을 따져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민간 대극장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싸다고는 느껴지지 않던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각 시군에 예술회관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회관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대시설의 사용료까지 같이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사용료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