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4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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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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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3월 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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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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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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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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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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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개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2015년도 3월 20일에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혁신교육특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발굴에 노력할 것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혁신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미래 핵심역량 키우기, 학교마을 교육남원 공동체 만들기 3개 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액 중 출연금을 제외한 기탁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근래 기탁금 모금이 저조하므로 기탁금 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18건에 7,850만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이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화합체육한마당 추진시 춘향골체육시설에 기존 무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무대를 설치하여 300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이며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및 공연, 시상 등 그런 관계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함임에도 출석률이 저조하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학교 으뜸인재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출석률이 65%로 저조했는데 올해는 꼭 국영수 강의뿐만 아니라 융합과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을 높이고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업체험지원센터의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보강을 했고요.
    지금 전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했던 것을 예가람길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이 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대관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조례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종목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 구성원 중 여성 이사 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이사를 2015년도 62차때 2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도민체전에 비해 장애인 체육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증액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가급적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관련해서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계획 관련인데요.
    저희는 2016년에는 문체부장관기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7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합니다.
    사업비 8천만원을 예산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예산 관계인데요.
    저희가 예산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집행을 하겠고요.
    참고로 올해는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소년축구 동계 전지훈련을 기 실시했는데 사실상 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더 우리 전지훈련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한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재단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6년 2월에 장학숙 운영위원회 임원을 학부모대표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해서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이사는 사실상 위원장님하고 애향운동사무국장하고 겸임하는 그 두 분만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예외없이 이용료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관련 저희가 안전요원 교육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겠습니다.
    테니스 종목 육성 관련 부활 방안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테니스는 노암초와 남원중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연결해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도 고려해서 테니스 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육면테니스장의 예방점검 관리인데요.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거점학교 으뜸인재 운영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고의 강사진을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도 스카이 에듀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변동에 따른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급식 현장점검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요.
    수시로 필요시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복 구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관내 의류 업체에 공고도 하고 통보를 해서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회 추진시 종목마다 자부담이 차이가 있으며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앞전 체육회 이사회때 기타안건으로 해서 자부담 부담률을 20%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산을 하도록 한다 그런 안건으로 해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규 체육대회의 유치 후 정착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당초 계획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규대회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 아시아게이트볼대회하고 에어로빅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전년도에 전라북도 어르신 체육대회와 농아인 체육대회는 올해 개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인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채용토록 도 체육회에 건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저희가 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인성을 고려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사무소와 교육체육과 이원화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성격상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결재선이라든가 운영상 부득이 이원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해서 춘향장학재단은 여기 있고 장학숙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접촉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원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노암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3월 중에는 국비가 배정될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는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테니스연합회에서 갈등이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지금 연합회장님이 바뀌고 지금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 해제를 해서 저희가 4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4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남원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청에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유기적인 관계안에서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혁신특구가 저희가 혁신특구를 만드는 것이 공교육에 대한 신장, 학력신장을 혁신한다거나 미래핵심역량을 신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특구에서 남원 교육체육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1년동안 해야 겠다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구체적인 것안에서 하면서 저희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것 같지만 학부형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제안을 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선정해 놨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아는 학부형들께서 아무래도 믿고 신뢰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학사에게 물어보니까 1년동안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혹시 들어갈 수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1년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이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다음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 양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조한 출석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향상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것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6년도에는 자기주도학습캠프 역사과학교실 등 융합수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원어민 영어화상강의, 역사문화체험 등 해서 출석률이 작년도에 65%였는데 출석률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면 출석률이 높아지겠다는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제가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예가람길에 선정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가람길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예가람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냐 하면 예가람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습을 할 때 제가 예가람미술관 2,3층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할 때는 지도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도점검이 좀 미약하다,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로체험 지원센터까지 거기에 붙여놓으면 잘 할까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전년도에 근무인원이 1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지적한 바 우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1명 이상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체험진로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춘향골다목적구장 동호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4월, 5월이 되어야 아마 그런 동호인들에 대한 겨울 동안에 실내에서 연습했던 것이 밖으로 나와서 이루어 질텐데 지금까지 테니스 외에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계셨나요?
    올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로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타 종목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닥재는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종목도 신청하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양한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해마다 저희는 국제인라인대회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예년보다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올해는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인성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동부터 어떻게 보면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아마 가르키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실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인성을 생각하고 뽑는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보고 뽑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이나 되면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설문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와서 체육지도자하고 간담을 했는데 이런 민원도 있고 의회 지적사항도 있었다 앞으로 잘 하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보고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정말 수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교육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고 회의가 없냐 이렇게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한번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에 3월 20일에 개최했고요
    올해는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1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모임은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정기모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에게는 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보면 남원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남원시 우수학교 유치나 육성에 관한 사항,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남원시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보면 그밖에 남원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그 기능으로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남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장님께서 만나셔서 남원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교육발전위원회는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남원시에서 지금 혁신교육특구 운영과 인재양성사업, 교육환경여건 개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죠.
    혁신교육특구 운영은 5억원 사업인데 시비가 3억원, 교육지원청이 2억원입니다.
    인재양성은 8억 3천 사업에 도비 1억 5,900만원, 시비가 6억 7천입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지원사업은 도비가 1천 4천, 시비가 6억 4천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만 저희들이 보면 남원 시비가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나 장학사님들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확인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모범사례로 잘 운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재양성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혁신교육특구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뭔가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특화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연하게 장학금 주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원래 아이들을 기른다는 자체가 우리가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똑같죠.
    계속 투자는 하되 물은 빠지고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콩나물은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뭔가 하나 정도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를 잘 하는 판소리 분야를 저희들이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남원에 지금 옻칠공예가 굉장히 미래산업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아니면 서남대까지 해서 옻칠공예에 대한 인재를 한 명 육성한다든지 그밖에도 남원시가 농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분야에 뭔가 특화된 아이를 기른다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 남원만의 뭔가 으뜸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 그런 친구들은 그 아이들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만 그 외에 뭔가 특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잘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길러낸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 인재 하나가 우리 남원시를 먹여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 보면 안숙선명창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인재가 남원시를 받들 인재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남원만을 위한 특화된 인재양성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혁신교육특구사업을 익히 실천과제를 정해 놓고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좋은 인재가 하루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먼미래를 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만의 뭔가 특화된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많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굉장히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 됐고 이제 날씨가 풀어지니까 앞으로 교육체육과는 바빠질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애쓰시겠네요.
    앞에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히 나온 말씀,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말씀 말고 새롭게 나온 말씀 좋은 의견들 없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여건, 남원시와 관련된 교육관련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했고요.
    교육발전에 관해서 특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특구과제에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특구에 관련된 것, 주로 특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셨나봅니다.
    혁신교육특구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특구 말씀도 있었다는,

○양해석위원   진로직업 체험센터에 대한 선정이 지금 현재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인가 그쪽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관리,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다 담당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공모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요?
    실제적인 내용에 운영이라든가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든 학교에 연계되서 학생들 지도나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으로써 오는 다양한 직업체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직업체험센터와 교육청에 일선학교 그쪽에 삼자 간에 업무협약내지나 어떤 운영인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직접적으로는,

○양해석위원   특별한 것이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고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1명 더 증원해서 예가람길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쪽 직업체험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가람길,

○양해석위원   그 건물 2층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가람길 운영 사무실도 같이 겸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업무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심사를 거쳐서 한 것이니까 더이상 논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가람길하고는 엄연히 틀린 성격이라 문화예술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게 하는 역할이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별도로,

○양해석위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직원들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두 명이 선정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아까 교육발전위원회 아니, 춘향장학재단 여성 이사님 두 분 위촉되셨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이 시간 이후에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남원장학숙 운영위원회도 새롭게 학부모 대표들도 위촉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는데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장학숙에 입사생 모집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학부모 불만이 높고 심지어 어떤 카피 기사에 대한 메인카피를 학부모가 울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서 나와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그분들의 억울함내지나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굳이 남녀 입사생의 성별을 구분해서 인원을 배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장학숙 구조도 그렇고요.
    연초에 공고도 했고 내년에는 1실, 2실 정도 보완을 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 층별로 남녀를 구분하고 있고요.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층별로?
    보통 보면 층별로 여느 대학교 기숙사도 층별로 나누어져 있죠.
    아니면 건물의 좌우로 나누든가 아이들의 생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같은 층에서 방이 옆에 방은 남자방, 옆에 방은 여자방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층별로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배분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 신청자는 일순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다고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성이 70-80% ,

○양해석위   많이 들어오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여자들이 요즈음 공부를 잘 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1실이나 2실 정도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많이 더,

○양해석위원   이번에 17명, 18명이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17명,

○양해석위원   남학생 17명, 여학생이 18명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신입생은 여자를 1명 더 많이 뽑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양해석위원   두 명만 더 많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하여튼 선발인원에 대한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가정형편 50%, 성적 50, 특별가점 몇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성적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대로 70% 이상이 여학생들이 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성별 구분을 내부적인 공간에 한계상 남녀를 반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구조상도 그렇고요.
    또 여러 여건상 아까 7-80%를 또 여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성적순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남녀 구분해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절반 절반을 남녀 구분으로 할 것인지 그에 관계없이 선발기준에 의한 그것으로 뽑아서 갈 것인지 참고로 기숙사가 아닌 기숙사는 공간적인 배분때문에 그런데 기숙사가 아닌 일반장학회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죠?
    일반장학회같으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반장학회나 타 시군도 거의 남녀비율을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춘향인재양성장학회 장학금 줄 때도 남녀 구분해서 뽑았습니까?
    그것은 요강을 봐도 없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고 장학숙 그러니까 공간, 특정 일정한 공간에 대한 것은 거주를 할 때는 그런 내부적인 공간에 대해 활용도라든가 층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뽑을 때 현실성있게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성적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는 못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야지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여학생들이 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분야는 그것으로 마치고 체육분야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대한 예산을 레저등산학교 예산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은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별도로 추진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직원과 상의)
    지금 클라이밍단체에서 계획을 통보해 오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이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올해 대회를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날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첫대회치고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는 대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그때는 레저학교에서 주관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쪽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어디가 앞으로 주관해서 등산연맹에서 산악연맹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정확히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전년에 했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관계도 필요하면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해 주시면서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리산레저등산학교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각종 대회가 태권도대회까지도 올해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소년체전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상받은 것과 그러니까 우수학생이 있는 대회종목과 이런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대회의 규모, 대회의 숫자라든가 참가회원들 그것과는 거의 일치를 안 해요.
    태권도대회가 많은 대회가 있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남원에서 태권도대회 나가서 체전이라든가 큰 상 받은 학생들은 나는 별로 기사를 못봤는데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대회예산이 꼭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성격 그런 부분도,

○양해석위원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육성하고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 대회에서 우수학생도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관심밖에 있는 종목에서 오히려 큰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서는 큰 성과도 없는 것이 숱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가야죠.
    그래야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는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겸해서 종목에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고 성적을 올린 대회는 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노암초 사업을 완료시점을 올해 연말로 잡아놨어요.
    이것이 명시이월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서 1년이나 걸립니까?
    봄 되면 빨리 시작해서 상반기 끝내야지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안 내려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

○양해석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내려옵니다.

○양해석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담당계장님께서 서두르셔서 받아오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번 달 중에는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되도록이면 되는 대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적인 내용도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사업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4개 시군 시행하고 있고 군부에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완주군,

○김정환 위원   24개 시군에 4개 시군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10개 시군에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교육차원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남원지역이 나아졌다,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예산이 1년에 5억원씩 투자가 되고 4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기대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감을 잡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는 처음부터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시에 어떤 한계있는 시책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청 위주로 꾸려지고 또 거기 남원에 뜻있는 분들이 참여가 될 것으로는 압니다만 마치 그냥 돈이나 대주고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는 꼭 들러리 서는 양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업무보고때 자체 평가를 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나와있는 장단점을 환류를 시킨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과정이 마쳐지고 어떤 시정에 과정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거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고요.
    실무위원회를 전년도에 5회를 실시했더라고요.
    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우리 시에 주관적인 추진은 참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내거든요.
    5회를 했더라고요, 하는 말이나 내용 자체도 그래요.
    제가 어디까지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개입하고 참여하고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 교육특구사업은 우리가 저도 또 여러분들 중에도 막연히 생각하는 내용대로 그냥 교육청에 맡겨서 남원에 교육 인재양성을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냥 밀어줘서 푸싱만 하는 것인가 이 감사지적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숙제로 알고 어차피 예산은 성립이 되고 금년 사업도 시작이 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성과분석 이런 자료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44페이지 네 번째 질의 내용에 시민체육한마당 행사때 장소의 문제를 저희 동료위원님 거론해 주셔서 검토에 답변은 "2017년부터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금년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격년제이어서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올해는 안 하니까 17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착각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뜻있는 말을 여기에 담기도 해서 검토만 하는 것이 결정은 되지 않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양론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적사항을,

○김정환 위원   막연히 검토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도니까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나는 선을 그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45페이지 상단에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혹시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용을 몇 명했는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특정종목만 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침묵)

○김정환 위원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목적구장은 테니스만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다목적구장이라고 명명하고 예산 투입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테니스만 전용구장화되어 있고 앞으로 아니, 아까 매트도 준비됐다 그렇게 제가 들어서 다른 경기도 부분적으로 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용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신청하면 매트 외에 또다른 보조장비를 보충해서 하게 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테니스만 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도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종목도 가능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타 종목이 작년에 한 일이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없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구장 명칭이 다목적구장이어서 다른 종목도 접근할 수 있는 뭔가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자꾸 왜곡되서 한편으로만 가니까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면 하겠다 굳이 그것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는 사무적인 여러분들의 사고정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목적구장화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용구장화 자꾸 가지 말고 뜻하는 바로 예산 투자했던 그때 분위기로 여러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논란이 되서 명칭도 바뀌었고 구조도 바뀐다고 바꾼 것 아닙니까?
    좀 아닌 같아서요.
    전지훈련비는 3천만원 세워서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쓰고 추경에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마라, 그런 식의 예산 집행한 것이 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환 위원   뭐가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세워주면 조정해서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조금은 그런 여운이라도 남겨야지 그냥,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경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대안이 있고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안 조금 부족합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 감사때 상당히 제가 논란이 될 정도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모습으로 집행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집행된 내용 세부적으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4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주셨는데 신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면 지금 현 시장님이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치에 목적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 준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 주는 것은 참 계수적입니다.
    산술적입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루행사에 몇 분 오시면 한 분이 오시면 자고 가지 않으면 얼마, 자고 가면 얼마 이런 계산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동료위원 뜻하는 대로 우리 남원시 체육회가 있어도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회를 겨냥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지만 그렇다면 대회 유치한 내용도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런 데 내용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회 유치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뜻있는 종목에 어떤 동아리가 됐던 종목에 학생이 됐건 간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주체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억이 온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남원시의 입장에서 체육대회 각종 대회, 도대회 뭔 대회 하면 맨 하위에 머물고 있잖아요?
    물론 시단위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다, 그런 맹점은 있어요.
    시의 열악한 어떤 구조때문에 인구의 분위기에 그런 것들때문에 뒤로 처지기는 합니다만 뭔가는 조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명분있는 대회가 유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대회 유치할 때 "금년만 하겠습니다, 내년만 하겠습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만 하면 꼬리를 물고 2회, 3회, 4회 계속 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왜 남원에서는 그렇게 연연하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아까 그 외에 다목적구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커텐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커텐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요구를 작년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커텐업체가 와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이 커텐하는데 한다고 하면 한 3-4,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요.
    커텐을 그 업체에서는 커텐이 무거워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남원시 체육회 홈페이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 다 정지되어 있네요?
    2016년에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는데 다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금방 보고받는 중에 한번 봤더니 올해 2016년도에 활발한 체육회 알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도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 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소통과 힐링의 시간 검토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복지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많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3월 중으로 업무공백을 주지않기 위해 2차에 걸쳐 힐링교육으로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부적합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통지서를 보내 안내하고 있으나, 혹시 이의신청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선 통보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권리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기관 지도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글로벌마인드 형성서비스 외 8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를 제시하였으나 유사 중복사업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새로운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없이 전문성을 갖도록 인사 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단체 통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공동작업장 설치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신중을 기하여 재고하겠으며, 단체 통합과 통합사무실 사용 또한 단체간 이견이 많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웃돕기 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 등을 기탁받아 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부문화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로 2015년 이웃돕기 추진결과 총 모금액 2억 8,3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반모금액 1억 9,309만 1천, 지정기탁 현금 2,582만 8천원, 지정기탁 현물 6,49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현물기탁이 66% 정도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약정회원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비 예산 중 국도비 미확보분 만큼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국비 4억 5천만원은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하여 확보가 불가하고 2016년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5억 5천만원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전동휠체어와 휠체어를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2대로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철저히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책추진 보전사업이 많았으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져 대면심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권리구제와 자활기금 신청과 운용계획 수립, 자활결산 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대면 심의를 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보다 제공자의 연령이 많아 대상자 편의를 위하여 제공자 연령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3개 제공기관에서 81명을 대상으로 18명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침에도 나이 제한이 없지만 나이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제공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읍면동에 각각 2명씩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중심 업무로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현재 74명의 사회복지직 중 44명이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고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8곳으로 2018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편에 맞추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2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민원은 다양화되고 제도는 개량화되고 있어 제도와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복지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운영 및 이용자 불만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기관 선정에 반영하라는 지적 사항은 설문내용 25개 항목에 대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에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모결과 2016년 2월 18일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지급에 있어 시설수급자의 신청과 지급이 늦어져 부정수급이 될 우려가 있어 장제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시설, 읍면동과 연계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5일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제급여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연체이자를 6.5%에서 3%로 개정하면 체납액은 줄어들겠지만 실질적 도움이 않되 이자율을 2% 이하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연체이자는 6.5%에서 2%로, 이자율은 2%에서 1%로 하향 조정 예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이자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수탁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체납자가 이자 및 연체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상환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수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타인의 자산을 대리 수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수탁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율 조정과 일시상환보다 분할 자동이체를 유도하여 상환기회 확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따른 예산액 시비 6억 중 4억 2,74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7,255만 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금은 2016년에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또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따라 이월액 11억 649만 5천원의 예산액 중 1억 309만 5천원을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과 농지전용 부담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10억 340만원은 사업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제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16년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댁내 장비구입비 사고이월은 예산액 1,862만원은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규격서가 연말에 내려와서 입찰 후 납품이 2016년 3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 완료하고, 2016년 3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당초 2016년 2월까지 댁내 장비 설치 완료 예정이였으나, 납품업체의 소방산업기술원 보증검사 지연으로 늦어지게 되었으며,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댁내 장비는 중증장애인 52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들었는데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힐링 소통과 직원들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차에 걸쳐서 하는 것은 다 참여하고 일을 나누어서 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주신 자료 51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대상자보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케어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판단해서 제공자 연령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공기관에 나이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제공기관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제공기관별 말하자면 인력을 채용할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65세 이상 네 분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노노케어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하는 거잖아요?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건데 또 여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제한한다는 것은 똑같이 케어하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이 있고 체력이 된다면 또 어떤 분들은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같은 분들에게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나이에 한계를 져서 그러는 문제가 되고 케어를 받는 분들이 부득이 나는 젊은 분을 원한다고 불편을 호소했을 경우에는 몰라도 저희들의 잣대로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기관과 협의해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서비스 케어를 받는 분의 욕구가 요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현장중심업무를 통해서 복지업무 향상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해 주셨는데 복지민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죠.
    복지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단은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해야 할 것이고 상담을 해서 나오는 문제가 빈곤인지 아니면 내가 병리적인 그런 의료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거적인 것인지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는 맞춤형복지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 맞춤형복지가 또 안 되는 그런 행정절차상 안 되는 분들은 지역사회와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따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와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힐링도 필요했고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직들이 두 명씩 꼭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복지직이 가지고 있는 민원은 정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금방 말했던 상담에서부터 문제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맞춤형복지를 선택해 주고 또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은 사회적 네트워크 다른 연계해서 해야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힘들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과장님 체크해 주시고 잘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관계된 것들은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결과나오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댁내구입비가 중증장애인 52가구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원래 신청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청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2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 안전시스템화하고 똑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설치만하고 관리는 여성가족과 노인안전 거기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독거사 방지해서 하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기관 지도 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작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원시에 지역사회투자사업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아홉가지입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지역사회 지투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투사업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종류가 다른 시보다는 남원시가 많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균치입니다.

○장선화위원   평균정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이제 나라에서 뭔가 건물을 짓고 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미래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투자사업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러한 지자체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도 지자체 별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혹시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수시로 교육을 받고요.
    지금 지투사업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고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제공인력이 76명, 수혜인원이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박람회 참여는 가끔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박람회 참여는,

○장선화위원   왜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박람회같은 데도 참여해서 저희 시에 맞는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서울에 박람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박람회에 가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지역을 홍보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박람회 정도는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곳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이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남원시가 정말 마음을 갖고 뭔가 뜻이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죠?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데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 이 담당자입니다.
    그만큼 종류도 많고 앞으로 미래 복지를 이끌어 갈 그런 바우처사업으로써는 굉장히 복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바우처사업의 기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면 현장은 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운영매뉴얼에 그렇게 얽매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지자체가 정말 소신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운영매뉴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 하면 이 운영매뉴얼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따라서 바뀌고 그리고 또 서울에 담당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고 모든 운영매뉴얼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도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남원이라는 이 소도시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냥 유야무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지역사회투자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 올해 예산이 굉장히 다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 4억 5천은 분권교부세가 폐지 됨에 따라서 확보가 어렵고요.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소정의 김주열열사 관련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곡성에 갔다가 잠시 가족들이 쉬어서 거기에서 뭔가 공부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부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면 보고 설명 중- 적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김주열 열사 묘거든요. 김주열 열사 묘를 해서 삼각형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왼쪽에 주차장을 하고 화장실도 이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여기 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가감차선이 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현입구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화장실도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부분에 호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0m짜리를 만들었는데 이 호수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역할도 합니다.
    정자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해서,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필수적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두 번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적인 입장은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은 속말로 물건너 간 것입니까?
    강건너 간 것입니까?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연말에 장애인단체 9개 단체 단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단체간 이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분간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김정환 위원   장애인단체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통합한다고 한 자체가 잘못된거죠.
    의회의 입장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심의과정에 아주 곤욕을 치렀거든요.
    몇 몇 위원님들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권했고 여러분도 자신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통합사무실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물건너 간 것이죠.
    그리고 잠시 보류가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시기적으로 벌써 작년 예산 물 건너가고 2년째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렇다고 하면 9개 단체에서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무실 확보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개 단체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체, 농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각입니다.
    2개 단체입니다.

○김정환 위원   2개.
    그러면 7개 단체는 계속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로 남지않겠습니까?
    물론 신체장애인협회가 2014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됐고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통합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뜻을 모아보겠다,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의회고 집행부고.
    그래서 뭔가 불가하다고 선이 그어졌으면 뭔가는 돌파구를 시기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3년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금 2개 단체에 지원했던 것처럼 예산을 또 지원해야 한다든지 뭔가는 깊은 검토가 시기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52페이지 장제급여는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장제급여의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장제급여가 지급이 되면 집행에 권한이라고 하나요?
    집행권은 누가 있습니까?
    장제비를 누가 집행해야 합니까?
    유가족이 합니까?
    그 시설의 장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고자가 없으면 시설에 장제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다 연고자가 없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사망하신 분이 장제비를 가족에게 지급한 일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장에게 한 것도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에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빨리 연락해서 그분들이 감사나 고마움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잘 모시는 동안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만 마지막 가는 그래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상당히 예산이 지원되고 보호하는 과정에 장제비까지 지원됐다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지급이 되도록 조금 더 마음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아영면의 경우는 혼자 사신 분이 1개월여가 지난 뒤에 혼자 돌아가신 것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달이 지나서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은 농촌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장제급여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제급여 관계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활기금 관련해서 자활기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발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 답변은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수탁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했더니 안 된다" 그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제가 소득금고를 운영하는 농정과에 전화해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만 물어봤어요.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가져주면 좋겠어요.
    소득금고는 남원농협에서 관리를 남원농협 시지부에서 관리를 해 준답니다.
    아니, 말이 이상하네요.
    농협 남원시지부에서 관리를 해 준답니다.
    나는 특별한 관리를 해 주면 위수탁계약을 하고 나름대로 수수료정도도 지급하고 선의의 관리가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서 대부를 해 주는 거죠.
    대부하고 거치기간 있고 원금상환기간있으면 그 기간에 준수해서 이자받고 원금받고 이 관리를 쭉 해 오고 있는데 농협에 위수탁 관리한 뒤로는 한 푼도 체납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감사때내지는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니다고 전북은행으로 왔어요.
    전북은행만 물어보신 겁니까?
    혹시 농협하고는 우리가 기금관리에 금융기관이 농협이어서 농협만 물어본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금고도에 그리 했으면 그것도 소득금고의 재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금차원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원 자체가 시비 차원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적으로 여기 답변내용같이 "타인의 자산을 대리수탁 운영 불가라고 했다"고 타인 자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타인 자산을 대부가 되면 타인 자산을 받는 것이 타인 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기금 자체를 타인 자산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농정과의 소득금고는 농협에서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농협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으면 기금관리에 상관없잖아요?
    이것 선의의 관리는 꼭 전북은행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농협하고도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는 어떻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농협에도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활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수탁관리가 가능하더라도 은행권같은 경우는 채권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자활기금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소득금고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물론 농협으로 위수탁관리가 되면 거기에 농협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시 대부조건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은 이 차제에 나는 이것이 틀렸다, 맞다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진전이 된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농협에도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실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6개월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거의 업무파악도 하시고 이제 예산심의할 때도 같이 해 주셨고 16년도 하는데는 업무파악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이 다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부분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사항이라고 명시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다년간 위원님들끼리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삼삼오오 모일 때나 상임위원회할 때 그런 염려를 많이 한 내용들이 대개 표출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다소라도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체감있는 그러한 복지시스템이 돼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장애인 회관을 마련하게 된 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지금 9개 단체입니까?
    11개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9개 단체입니다.

○이석보위원   또 다른 자료는 11개고 이렇게 하니까 자료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앞 시간에 교육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내용 하나가 일반 도민체육대회나 모든 체육대회때 예산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한 바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어렵다고.
    어려운 줄 알죠.
    그러나 특히 복지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신이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 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좋은 축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정말 그것이 일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저희들도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서 2개 단체만 시에서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만 지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앞으로 9개가 아니라 11개, 20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깨끼손가락 아픈 사람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이요.
    그럴 때마다 비효율적인 사무실을 내주거나 운영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야 할 체감을 얻어야 할 장애인들에게 가기 전에 중간에서 예산이 누수가 다 됩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서 전년도부터 심의를 했던 것이 종합적인 장애인회관을 만들어서 그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동병상련 같은 병상에 누워서 같이 염려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한 사무실에서 하시면 효율적인 예산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이 정말 복지부분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의원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단서를 딱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김정환 위원께서 그것을 질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16년도 예산이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8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말 효율적으로 체감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108억 7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각 서비스 분야 분야 다 있잖아요?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추진계획이 16년도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은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냥 엑기스 추리고 또 추려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너무나 불가하다, 그래서 하도 저도 다른 복지시스템은 몰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아까 불씨가 살아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의회에 누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복이 아니라 다시 숙고하셔야 합니다.
    저 체육과에서 질의 안 했는데 "일반 도민체전에 비해 장애인 체육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추진상황에서 16년도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17년도 예산에는 증액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각자 놀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실질적 체감있는 복지시스템 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100억원이든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즈음은 과장님께서 다시 금년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사항이라고 예상해 두고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9개 단체 협의회 단체들이 모이셔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각자 사무실 가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2개 단체만 해 줬는데 앞으로 7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단체도 협의회가 조직되면 원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상이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래요.
    사전에 이때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점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52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진행 중인데 내용 나중에 결과보고 보다는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2월부터 1월 15일까지 했는데요.
    156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은 대체로 25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거리가 멀다, 식단을 조정해 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식단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고요.
    2016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지역 장애시스템의 내용들 있잖아요?
    벤치마킹하시고 좋은 것은 빨리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점 선택해서 남원 복지시스템 장애 특히 이런 내용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체감있게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실은 종합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입니다.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그것이 아마 좋은 아이템이나 대화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했는데 9개 단체장들이 모이셔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면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공동모금회로 일단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말 나왔던 쌀이라든가 현물로 받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물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정기탁을 많이 합니다.
    현금도 지정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물도 거기에 보냈다가 다시 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물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물은 직접 지정해서 기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시에 줘서 시에서 알아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자가 읍면동에 각 복지담당을 통해서 관내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그렇게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자체 발굴도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행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분한테 여러 가지 중복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 행정에서 직접 줄 때는 어차피 행정적인 서류적인 그것밖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내부에서 오는 추천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성있게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 행정적인 기준에 보면 실제 그 기준에는 안 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들이 돈버는 자식들이 있어서 소득이 있어서 제외된다든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식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례관리대상자들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1년내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긴급복지를 요하는 분들도 행정적으로는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고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던데 긴급복지제도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분들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일선창구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줄 수 있는데 또 어떤 틀에 박혀서 다음에 혹시나 올지 모르는 감사에 어떤 그런 불이익을 생각해서 원리원칙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런 것을 시달해 주시면 더 부드럽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네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TV에서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적장애인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어느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명함도 만들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쓰이는 A4용지라든가 인쇄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더라고요.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하는데 장애인에 일정기준이상 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에는 장애인의무고용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00명 이상인가요?
    몇 명 이상인가요?
    이상되면 몇 프로를 장애인 채용이 있던데 장애인 채용을 만약에 하지 않더라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사주고 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고용을 장애고용을 안 해도 그것으로서 대신해서 되는 겁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장애인 고용창출해서 상당히 매출도 올리면서 매출에 225만원인가 그정도 매출이 더 올라갈 때마다 장애인 1명을 더 고용하는 겁니다.
    1명 고용하면서 그 분의 월급을 주고도 그정도 수준의 고용 창출을 해도 금액 매출이 오르면 회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직원이 1백 몇 명이 되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있던데 우리 내부에 도시가 좁다보니까 그만한 사업장이 있기도 힘들지만 그것은 거리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설령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큰 작업장을 발굴해서 사업체라든가 그쪽을 연계해서 우리 내에 그런 장애인 작업장이 생긴다면 그런 생산라인을 통해서 그런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상당히 재미나는 것을 봐서 앞서 가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개념을 탈피해서 다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현재 실적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없지만 언젠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 달라고 했던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해서 5억 7천 정도의 예산이 항상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장애인에게 일자리사업 예산이 있고 이것이 또 한시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동작업장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적다라고 했어요.
    그 효과성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인원이 작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효율성과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는, 효과성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3억 1,600만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려면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비 안에 품목을 정했을 때 시설비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지금 30명 기준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가 2억 5천에서 3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155명을 순수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연간 운영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 포함해서 70% 이상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억 5천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고를 받는 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항상 반복적으로 있고 이 장애인들이 그냥 봤을 때 내가 뭔가 수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일자리를 1년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직장이다, 내 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공동작업장을 말씀드렸고 양해석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긍정적인 분명히 이런 좋은 그리고 발전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일부러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저희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것이 되면 장애인단체 일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의 장애우들이 다 와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도 된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부분도 나왔던 것이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다른 타 시나 이런 방송에 나왔던 재미난 일들 사례를 접목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보통 장애인분들이 수급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면서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조심스럽게 많은 다각적으로 아마 여러가지 지도 점검도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저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그랬고 아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단체에 예산이 장애인에게 예산이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런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덜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사무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9개 장애인단체들이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순수하게 순리적인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도점검 꼼꼼히 하시고 그 돌출된 문제는 꼼꼼하게 덮지마시고 끝까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유형이 다르고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장애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통합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근 모 단체에서도 통합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한번 그 지역도 가보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것 말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운영비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린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9건, 처리가 16건, 권고가 3건으로 총 28건이며 처리결과 진행이 3건, 완료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부지 선정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가 부지 매입가라면 향후 부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소로 구 역사는 부적합함에 따라 구 시청사를 청소년 수련관 건립장소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구 시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하여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3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형평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어린이집 69개소 중 63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평가인증을 못 받은 6개소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고 독려하겠으며 어린이집 점검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 중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시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어린이집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로써 사업이 부진하며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업무분장을 고려한 직원을 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민참여단을 활용한 지역사회 제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중점 과제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타 부서 사업이 여성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 배치는 과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로 노암동사무소 뒤쪽 마을의 보안등과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총무과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제작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니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관련 공고,·안내사항들을 집약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단 활동사항 기록과 소통 창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통합검색 등록 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참여 대상자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기청소년의 연령, 상황별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이 확정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 사업이 동일하며 다문화 자녀에 대한 다문화 어울림문화 지원, 청소년 진로사업, 이중언어 해외연수 지원 등 신규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쉼터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복지관 쉼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는 전문의사와 1:1로 우울증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전문가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하·동절기 방학기간동안 맞벌이 부부가 불편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하 동절기 방학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내부적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가 운영비는 거점이나 특수목적형 유치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거점인 경우 공고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는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교육 자격취득 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격증 취득토록 사후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반 3개반 68명 수료자 중 자격증 취득이 45명으로 66%이며 자격증 미취득자는 과정별 동아리 및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좋은 특수시책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이름 지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모국어 베트남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시 및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참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육교직원 벤치마킹시 시설별 안배, 중복참여 제한 등 선발기준을 명확히하여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진행순서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등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시에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무연고 봉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 여론조사 결과 예산부족과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의 두레사랑방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레사랑방의 구성인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12월 두레사랑방 운영실태 점검시 입주 어르신들 및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두레사랑방의 장단점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2016년도 두레사랑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입주 인원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자격증과 상관없는 곳에 취업하고 있으며 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상담소를 개설하여 자격취득과 관련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아 본인 의사에 한해 타 직종에 취업한 사례가 있으나, 센터 내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가 함께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소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수비의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모 사망일을 직접 확인하여 제수비를 해당 월에 지급하고 취지에 맞게 제수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가정 안내문과 읍면동 소식지를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방법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활동내역을 시정소식지 및 읍면동 통리장 회의자료 등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대상자와 지역아동센터 급식대상자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아동급식 대상자와 지역 아동센터 급식대상자 명단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자리 배정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형평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일자리 배정시 신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두레사랑방 운영비 지원을 참여인원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두레사랑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입주 인원수 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동 여성문화센터 건물 뒤편에 과거 테니스 코트장을 잠시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부지가 방치되고 있으니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교육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줄넘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세대에 CCTV를 설치하고, 파출소에서 동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타 지역 사례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100명의 독거노인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16년도에는 35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 대상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응급안전시스템은 가스 및 화재, 활동감지기 작동으로 119와 자동연계되어 응급상황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이 12억 7,541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에 이월액이 5억 1,6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이월액이 11억 8,891만 5천원이며 추진상황으로 부지가 구 시청사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공공건축사 사전검토 재의뢰 및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향교동 내동마을 경로당 내 화장실 설치사업이며 이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동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며 이월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6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응급안전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3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이월액이 2억 3,26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성토 및 구조물 설치와 포장 등 11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탁구장 및 프로그램실 증축이 되겠으며 이월액이 2억 8,3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주신 자료 5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밖에 나가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청소년수련관 올해는 건립되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최소한 설계 공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기 까지는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한 7개월 걸리는데 빠르면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자꾸 미뤄질 일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0월 지나면 예산 따왔던 것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말하자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계획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집 지도 점검 항상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점검시 지적사항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계속 일관되게 반복되는 경우에 그냥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까지는 패널티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도 점검했을 때 하나의 시정에 불과한 사항이고 또 특별히 도단위나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수시로 긴급 예를 들어서 보도가 나왔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나 영향이나 이런 면 아이들 한창 예민한 아이들 그리고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냥 경고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동일항목에 지적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패널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으니까 반복된 그런 것들은 한번의 실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문제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은 그냥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연령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위기 청소년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순간적인 관심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우선은 가정문제라든지 가정의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청소년 아이들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들은 또래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방향이 다 틀리고 그러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순간 청소년에 접했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 상황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이것와 같게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다문화자녀에 대한 어울림문화나 진로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학업이나 이런 데서 못따라가면 아이들이 열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또 위기 청소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요.
    한 예로 영국에서는 그런 이민가족의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열악한 사회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회폭동을 일으키는 큰 예가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도 이런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이런 경우는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큰 위기 청소년의 문제 이것이 또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지금은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5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자리 배정시 형평성을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보니까 노인복지관, 노인회, 남원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서 계속 발대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요즈음은 정말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에 신규 참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자리 사업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기준을 둬서 작년에는 건강상태를 일률적으로 종합의견 난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지의 근력이라든가 청각상태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 참여자는 5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들도 가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굉장히 많았고 일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세대에 CCTV를 설치해서 고독사를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을 해 줬는데 올해 설날에도 향교아파트에서 독거노의 독거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응급안전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혼자사는 세대들이 많을 것이고 독거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더 현대화되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명시이월에 보니까 응급안전시스템이 기존에는 불안정했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지난 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시스템이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119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리원 2명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좀 안 좋다 해서 보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금년 3월 중에는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조달청에 등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 혜택을 보는 100명에 한해서만 그렇고 기존에 이런 불안정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업체에 가능하도록 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이 장애인응급발생서비스하고 같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같이 되어 있는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서비스도 교체하는 것도 장애인들도 같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향교동에 독거사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고 객지에서 와서 여기에서 혼자 아파트에서 살다보니까 그 실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읍면동에 시달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독거사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주소를 두지 않고 그냥 타 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현지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못한 상태죠.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항상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성가족과에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기관의 복지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예산 또한 막대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다 중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정말 구 역사는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소로 구 시청 장소가 적합한 것 같다, 재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다행히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자칫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남원시나 청소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시에 모델삼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변경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대충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건축설계를 공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3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선작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당선작을 설계 공모했던 그 분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그래서 최종 발주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모하는 것이 기본 60일 두 달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90일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하지만 시민의 여론이나 또 의원님들께도 미리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친화도시로써 사업이 부진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된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유독 타 도시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 담당직원의 수가 굉장히 작다, 남원시는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제가 온지 2개월에서 4일이 모자란데요.
    제가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계별로 업무를 파악한 결과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타 도시를 한번 보세요.
    이런 인력 가지고는 절대 여성친화도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뭔가 업무분장도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시립도서관이 이전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때,

○장선화위원   물론 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시립도서관이 이전할 때 또 시립도서관 안에 여성친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계하셔서 그런 공간 확보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문화관광과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주민들도 많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두레사랑방 여론조사 결과 "예산 부족과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의 두레사랑방에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두레사랑방에 구성인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 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레사랑방의 장단점을 듣고 이를 토대로 2016년 두레사랑방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입주 인원들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잠자고 이용하는 사람이 7인 이하일 때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8인에서 10인까지는 300만원, 다음에 11인 이상은 35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차등으로 지원을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지원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원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이 두레사랑방이 전국에서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장선화위원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두레사랑방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제입니다.
    그래서 김제에 가셔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면 저희들도 가봤는데 "이게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수정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자리 배정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인들께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께서 직업도 그동안에 있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자리 배정할 때 몇 군데에 배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6개 읍면동에 하고요.
    그 다음 시설사업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수행기관 7군데 배정합니다.

○장선화위원   다양한 곳에 배정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렇게 배정할 때 그 분의 직업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소신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력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그 기관에서 바라는 그런 분이 가셔서 일을 하시면 좋잖아요?
    물론 잠깐의 일자리이지만요.
    그래서 그 노인들께서 그동안에 평생 살아오신 지혜를 또 일자리를 통해서 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을 때는 이렇게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배정한 분야에 맞춰서 그 일자리 하신 분들이 그쪽에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일자리 배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다는 못할지라도 몇 명이라도 심사숙고 해 달라 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하자면 특성에 맞게 접수를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우리 직원분들을 다 모시고 오니까 일찍 끝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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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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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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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5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