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9일 (수) 10시2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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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안 제3조는 응급의료 계획수립, 안 제5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내 손안의 4분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연 2만명에 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2배 이상 끌어 올렸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의 대처능력 향상에 본 조례안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발의 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 대해 시민의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의 확대보급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의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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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희재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인 도로교통법 제5조 3 제3항 규정의 신설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60여명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남원지회는 2006년 10월에 설립,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 자발적인 교통 봉사활동 지원은 물론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통 봉사 활동 사업을 추진 중인 남원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주요사업과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활동실적의 평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두어 안전한 교통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제5조의 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3항의 신설로 인해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모범운전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도로교통법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발의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모범운전자회에 각종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안을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물론 범위 내에서 지원되겠지만 상반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이 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자기들도 권리를 행사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공포돼서 시기에 도달하면 그분들과 같이 미팅도 가져서 이런 부분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 자체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자기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도 잘 보조하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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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은목욕탕 이용료의 현실화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작은목욕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이용료 징수는 별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1,000원,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은 1,5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1,000원에서 4,000원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인이나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올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기능에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 이용료 징수와 연결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농촌의 열악한 위생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작은목욕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목욕탕 이용료를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운영위원회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목욕탕 이용 요금표 별표를 삭제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와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으로는 목욕탕의 기본적 운영이 어려워 효율적인 목욕탕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요금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또한 작은목욕탕은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조성 되었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운영비의 예산반영이 우선적으로 수반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현행조례 제7조에 따르면 목욕탕 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이용요금 수입금 이내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어 이용요금 수입금을 초과한 운영비 지원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의 조성취지에 부합하고, 작은목욕탕 운영상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검토내용을 봤을 때 현행조례 제7조와 별표에서 정한 이용요금으로는 목욕탕의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워 효율적인 목욕탕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요금이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 위쪽을 보면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목욕탕 이용 요금표 별표를 삭제하였음 이렇게 했고 그 위를 보면 안 제6조 이용료의 징수는 목욕탕 이용료를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토록 개정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목욕탕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역민 목욕하는 분들한테 이용요금을 더 올려 받아서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산내면민, 운봉민들한테 돈을 더 받아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이 문구 내용대로라면 불합리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어제 산내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단체가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례 제정해서 아까 모범운전자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택시요금 더 올려서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된지가 기간이 짧다보니까 조례라든가 조례상으로 제정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하고는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료라든가 운영을 하는 기능을 보강시켜서 우선은 운영하는데 지장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는 못 미쳐요.
    쭉 보면 세 군데,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가 순창, 고창이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직 주민들, 산내나 운봉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산내 같은 오지 주민들한테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주민들한테 목욕비를 더 인상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조례가 다시 제정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 진안군은 1억 2천인데 익산시는 1,600만원이에요.
    많은 돈이 지원이 안 돼도 그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용이점을 주고 농정과에서 대우받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은목욕탕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정확하게 일대일은 안 해봤지만 호응도 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에서 한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목욕탕사업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내권과 가까운 인근의 면 단위에서는 시내 나오시기가 편리하시겠지만 대강이라든가 수지라든가 덕과라든가 이런데 거리의 제한적인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시내나와서 목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남원시도, 순창군은 10군데가 있습니다.
    순창군이 10개를 운영할 정도면 남원시는 20개를 운영해야 마땅한 것인데 열악한 순창군도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는 겨우 2개를 운영하면서도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남원시 전역에도 사실 목욕탕 이용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간혹 한두 사람씩 있지만 10명이면 9명은 어르신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세요.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전에 의원님 중에서 장애인목욕탕을 만들자고 5분 발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목욕탕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려면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를 해서 농촌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작은목욕탕을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목욕탕 요금을 이제 다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1,000원에서 4,000원까지 범위에서 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각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금액을 정하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례로서 좋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가도록 하는데 수정발의한 내용을 갖고 보면 운영비 예산 반영을 조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실적만큼만 그 내에서 예산액을 상한으로 두고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작은목욕탕 운영 상황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료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부족함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 작은목욕탕은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있어서는 내부의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잘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산내는 2개월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타 시군의 목욕탕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수지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현실화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은 이용료로 운영비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여러 가지 운영의 타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얼마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겠죠.

○박문화위원   저는 운영비를 이용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원활한 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올라왔고 수정안에서는 운영비 예산 반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운봉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이용료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내는 평균 30~4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봉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은 애향회에서 하는 것으로 원래 처음의 취지에 읍면에서 작은목욕탕을 할 때는 짓는 것만 시에서 하고 운영은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원시가 목욕탕을 계속적으로 지어줘야 될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예산 반영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대로 있어도 운영비 예산 반영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삭제를 해야만 시비 운영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저는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수익금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1,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면 일반인이 3,000원 선이 될 것 같은데 기존보다 1,000원이 올라가는 셈이거든요.
    운봉의 경우는 기존에 일반인 이용이 1,260명으로 9% 밖에 안 됩니다.
    취약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1,000원으로 올린다고 전제했을 때 120만원 밖에 안 돼요.
    사실상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데 현재 목욕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운영요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타 시군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거기에 앞서서 전기료가 운영비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하는데 복지시설로 하면 전기료가 대폭 싸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줘서 근본적으로 전략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을 따져서 개정을 해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올리는 부분은 기존 일반목욕탕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00원 선으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필요한 혜택도 주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하면 시장님이 결정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행조례 제7조 운영비 예산 반영이 현재 그대로 둬도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삭제를 해야만 시비가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을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7조 운영비 예산 반영은 그대로 두면서 이용료 활성화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데 굳이 삭제를 해야만 시비가 운영에 반영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세입의 한도 내에서만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목욕탕에서 벌어들인 수익금만 그대로 다시 다음연도에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조례에 의하면 1원 한장 붙일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이것이 꼭 금액을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범위 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의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는 없죠.

○위원장 윤지홍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농업행정담당 배세근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목욕시설이 다른 시설과 달라서 지속적으로 관리나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감각상각에 따라서 시설유지비도 세워야하고 운영비도 다른 시군에 보면 재투자도 해야 되고 목욕탕이 있으므로 전에 장터문화랄지 공동의 문화를 농촌의 가치까지도 연계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시군들은 추가로 시설 외에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운영비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투자가 아닌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현행조례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운봉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1,000원, 1,500원 받으면 원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값, 비누 거기에 사용된 타올 추가로 소요되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만 투자되고 샤워기 꼭지 하나 바꿀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다른 비용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편법 예산을 쓰도록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놨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윤지홍 위원장님의 설명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예산 반영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예산 방법은 7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운영비는 당해연도 이용료 예상 수익금 이내로 한다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운영비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아니고 운영비를 제재하는 조항이에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위원장 윤지홍 그게 없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이게 없으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박문화위원 어떤 근거로 예산 반영을 하죠?

○위원장 윤지홍 작은목욕탕을 운영하는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남원시만 있어요.

○박문화위원 만약에 7조를 없앨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시설비라는 것이 남원시에 관련된 남원시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은목욕탕이 어디 것입니까?
    남원시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건물은 시로 되어 있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완하고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은 따로 책정을 안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과연 이 예산을 반영하는 항목을 없앴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7조를 완전히 삭제를 했을 경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근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목욕탕사업이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보조금들은 조례나 법률로 규정이 돼야 지원해주잖아요?
    그 규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에 있어서 그러면 7조를 그대로 둬도 보조금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가 가능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박문화위원 삭제를 꼭 하지 않아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만 여기에서는 예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실제로 법률적 조례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유권해석상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익만큼만 예산 지출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수입만큼은 투명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보조금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에 관한 것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삭제까지 해서 그 부분을 구별을 하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삭제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삭제 의견은 맞지만 이 부분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 이용료가 더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역의 목욕탕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보조금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삭제 근거가 정말 맞는 것인가,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보면 이내로 한다라고,

○박문화위원 양쪽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가 아니고 보조금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온 것을 내년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도 맞는 사항이고 박문화 위원께서 한 것도 맞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완전 삭제보다는 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되 그 이용료와 부족할 시 시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쪽을 고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게 고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산을 반영하되가 아니라 지원하되라고 해야 해요.
    반영을 지원으로 고치고 운영에 따른 부족금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시해서 7조 사항도 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7조는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분명히 그 사항은 안 돼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7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시는 것과 삭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6조는 이용료 징수이고, 7조가 운영비의 예산 반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욕탕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기능과 이용료를 개선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7조에서는 수입 예상액으로 상한을 둬서 6조와 7조의 관계는 어느 정도 7조가 제한을 하고 있어서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조 운영비 예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만 원활하게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아무래도 7조 부분이 삭제되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이용료로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서 이 법이 제약을 주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조례에 7조는 삭제가 된다는 게 맞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 이용료를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작은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대로 작은목욕탕의 조성목적은 농촌 주민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이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그 해에 맞는 예산 편성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용요금 수익금 이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작은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수 확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위원, 김승곤 위원, 박문화 위원, 양희재 위원, 김성기 위원, 왕정안 위원, 윤지홍 위원 출석위원 일곱 분 중에 일곱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승곤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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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융자조건을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8천만원, 세대는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전되었고 각종 농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등 농업 여건과 농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인 현행 융자한도액을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융자 한도액은 10여년 전에 설정된 금액으로,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복잡화 추세에 따른 농업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의 증가에 따라 융자금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소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융자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소득기금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금이 올해 얼마나 나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연 1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억을 법인과 개인이 몇 퍼센트씩 나눠서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법인과 개인간 나눠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용자금이 남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나갈 소득금액이 연 10억으로 책정돼서 나가는데 지금까지 소득기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43억 정도가 융자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다시 거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위촉직 위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이 똑같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여성이 한 분도 안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한 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분 정도가 돼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곱 분인데요.
그 중에서 계속해서 여성위원들을 확대하고 현재 총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성 심의위원이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 제7조 융자조건에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이고 세대는 2천만원인데 개정안은 융자한도액을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될 때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주민소득사업에 원활한 부분이 더 된다고 해서 개정발의한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물가도 오르고 경제규모라든가 농업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소득사업이 되려면 융자규모도 늘려가는 것이 현 추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융자조건 한도액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융자금은 몇 퍼센트로, 저리융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1%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리융자 1%로 해주고 있네요.
주민소득기금의 활용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시설 및 장비구축 비용에 대해서만 이 융자조건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되는 시설이나 경영이나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모성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산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융자에 대한 조건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풀어져 있는 내용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영에 대한 것도 있고,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융자를 했을 때 확인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똑같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듯이요.

○박문화위원 본인이 저리융자만 받을 뿐인데도 보조금처럼 제약조건을 받는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도 하나의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기금을 좌우간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20억 이상으로 확보가 돼서 다음 조례 개정에서 변경시에는, 실질적으로 장수군을 보면 2억까지 법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5천만원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 요구는 5천만원이나 1억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기금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주력을 하셔서 최하 장수군 같이 처음에 73억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50억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10억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배 계장님도 기금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다음 조례 개정시에는 최하 5천만원이나 1억은 돼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기금 주력하는데 확보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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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른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7,843호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한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지방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상 근거 없는 휴양림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감면 대상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정비 차원에서 휴양림 내에서의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내용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는 규제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방문객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정비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안 제22조는 법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어, 현행 인월면 인월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대상을 인월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장료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와 부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수정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 정비 차원에서 휴양림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9조를 삭제하고, 휴양림 이용료 면제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제22조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휴양림이 소재한 해당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조례 제22조2항에서는 입장료 면제대상을 인월면 인월리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입장료 면제대상을 인월면 주민 전체로 확대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수 확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위원, 김성기 위원, 양희재 위원, 박문화 위원, 왕정안 위원, 김승곤 위원 총 여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성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 정 과 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교 통 과 장	이원구
예방의약담당	신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