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8일 (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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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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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추가 구입 확보토록 하겠으며 고장이나 마모가 잦은 부품은 사전에 정비 점검하여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8건, 처리 4건, 권고 6건 등 총 18건으로 이중 9건은 진행 중이며 9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읍면별로 1명씩 상담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 노력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지도직이 7명이 결원되어 1명 1상담소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5명을 채용해서 점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농기계 확보와 편익증진과 예산절감을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분기별로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호 기종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농기계 활용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에 효율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액비 사용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부숙이 이루어진 액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필지별로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숙이 완전히 이루어진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 발굴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아열대 작물 백향과 등을 신소득작물로 도입해서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채소, 과수 등 실증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작목을 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꾸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미꾸리 사육방식의 제고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BFT 방식을 추진하겠으며 성과가 도출되면 농가보급으로 생산량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남원산 미꾸리추어탕팩이 외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추어탕 3개 업체가 자체 생산해서 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OEM 방식을 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요건을 갖추면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리 사용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종묘생산 농가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술 향상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한 달간 공고를 해서 현지 심사 후에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를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획 및 생산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개 임대사업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별로 농기계 교환 활용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영농 시기별, 작물별 활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시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상담소 권역별 배치 검토건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5명이 채용되면 점진적으로 1명 1상담소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의 생산 보급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 농가 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차단을 위해 통망사를 조기에 피복하고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서 우량 씨감자가 생산돼서 농가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모가 많고 고장이 잦은 부품은 사전에 확보해서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4-H와 영농 4-H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4-H는 농촌문화체험, 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농심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성되는 학교지도교사협의회와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개 사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간 연계 활성을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품질인증 6개소를 받고 청소년수련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교육 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함께 작년도부터 여성 농업인들만 할 수 있는 창업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묘상 처리제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도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목별로, 농업인단체 임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양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아무쪼록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2016년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 어제 보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봤어요.
    바다에 해양투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액비가 엄청나게 농가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는 조금은 수혜가 될지 몰라도 앞으로 전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것도 막아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환경 투기가 안 되고 농토로 다 들어오는데 앞으로 계속 농토로 들어와서 투입하게 된다면 그 땅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또 업체에서 뿌리려고 검정을 요구하게 되면 부숙된 것에 한해서는 처방서 발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5년 주기에 1번씩 토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액비 살포물이 토양에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은 물론이고 토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농부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와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증돼서 5년 주기로 살포가 된다든가 아니면 3년 주기로 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니까 매년 뿌린 논은 계속 뿌리거든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해당 부서 어차피 우리 센터는 농업인들하고 계속 얼굴을 맞대고 귀로 듣고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5명 채용계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5명으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5명이면 아직 1군데가 부족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7군데요.

○김승곤위원 작년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몇 군데 부족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7군데가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5명 채용하면 이제 2군데가 부족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2군데 채용을 하면 소장이 맡아서 여건이 된 지역은 잘 활용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남원 농업인인데 어떤 지역은 더 수혜을 받고 어떤 지역은 수혜를 덜 받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채용과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느낀 점은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정식 공무원들과 같이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그 자리에 배치돼서 오후 6시 돼야 퇴근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특혜라면 특혜랄지 모르지만 9시에 출근해서 5시 정도에 가고 그렇지 않고 바쁠 때 영농기에는 6시에 시간맞춰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52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사업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나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저희들이 총 8개 농장이 있었어요.
    2010년에 4개, 2014년에 4개 해서 8개인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못 했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같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한 결과 교육농장품질 인증을 6개 농장이 했고, 청소년수련인증 농장으로 7군데가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물론 센터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잘 됨으로써 농촌 활력화가 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과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뒤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남아버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체를 구성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농장주들과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다음에 육묘상 처리제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해 결정이 됐어요.
    본 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려운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했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농촌이 대농 빼 놓고는 전부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 상품이거든요.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본 위원도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꾸준히 이어나가서 우리 농가들이 편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시기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민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우리 센터가 정말 각종 교육을 보통 1년이면 200회 이상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초고속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최고 먼저 붕괴될 나라로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를 꼽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지자체가 정말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이 저출산 현상이다, 이런 과정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저출산에 따른 대한민국이 나라가 위태롭다, 여러분들께서도 그전에 선조께서는 보통 적게는 7남매 많게는 10남매 이상을 두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잘 돼서 살기 좋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너지는 현상이 온다고 하니까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두 자녀를 낳아 놓고 세 자녀까지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키우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자라고 나면 부모한테 잘 한 부분이 70% 이상이고 못한 일부가 3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그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 1호로 넣었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2040년도에는 존치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돼서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순창군에서는 네 자녀가 출산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1,500만원, 세 자녀가 1,000만원, 두 자녀가 460만원, 첫째 자녀가 32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이 작년도 대비 31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센터에서 제일 필요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참고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나올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2015년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했거든요.
    홍보물 제작을 하나 보여주면 좋은 성과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홍보물을 제작한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의 교육농장품질인증 획득 6농장과 청소년수련인증 7농장이 있습니다.
홍보물에 넣었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품질인증 획득 6농장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일단 체험이지 않습니까?
체험 계획을 확보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농장에서는 어떤 체험을 한다고 홍보물에 들어가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학교에서나 유치원의 각 학교마다 봄 가을 체험프로그램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수련인증 7농장은 우리 관내의 학교들이 체험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농장으로 가고 6개 농장과 7개 농장의 실적이 나오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몇 개 학교가 봄에 왔나, 가을에 왔나까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인증 7개 농장에 분산배치가 돼서 실제로 했나 아니면 7개 수련인증농장만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 그런 것까지도 데이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장 인증획득 6농가와 청소년수련인증 농장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아이들만큼이라도 체험프로그램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농장 현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공문을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에 내면 각 학교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그래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해주지 않으면 학교의 선택으로 밖에, 각급 학교에 총력전을 기울이는데 인증획득 농장과 수련인증 농장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홍보물이 시민단체나 체험객을 모집해서 가는 단체도 홍보물을 보내주면 타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인증받은 농가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면 굉장히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많이 있습니다.
    실은 교육농장 인증받고 수련인증받는 것은 체험객을 많이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올릴 것인가를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돼 있어야 하고 몇 명을 확보할 것인가를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각 읍면동도 인증되고 체험객을 확보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각 읍면동에도 홍보물을 보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관내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끔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우리 행정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관내에서 먼저 알아야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주고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2016년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최대한 열심히 해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굉장히 멋지게 활력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까지 받고 활용을 전혀 못 한다고 하면 행정상에 일만 하고 마는 결과라고 봅니다.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장학사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데 장학사와 협의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2016년도 실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미꾸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고를 검토바람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성과 도출시 농가 보급으로 생산량 증대를 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추진상황에 실질적인 농가들이 미꾸리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 부분에 간담회를 언제 한다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추진상황에 적어주었으면 더 투명하게 미꾸리 사육 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미꾸리 사육 방식을 하고 있지 농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추진상황에 넣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치어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현장 견학을 하고 사업을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여러 번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별도로 주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미꾸리 양식 사업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갔던 곳만 현장을 갔거든요.
가보지 않은 곳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박문화위원   미꾸리사업에 경건위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행정에서나 바라보는 관측에서도 맞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부족한 점은 부족하다, 행정과 생산농가들이 같이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농가하고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이 빨리 복원이 되도록 방식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 부분과 대안을 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우려나 여러 가지 부분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바라보는 생산농가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대안을 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꼭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 부분을 더욱 더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아직도 진행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미꾸리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했던 내력을 뽑아달라고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용 내력에 큰 것만, 왜 그러냐면 그때 쭉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꾸리를 키우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데 몽땅 썼더라고요.
    재배도 안된 상태에서 홍보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꾸리 생산 농가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꼭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지금까지 투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시기가 6월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때쯤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직원들 5명 채용을 안 했어요.
할 계획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미달이 돼서 못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6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도도 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미달되면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지에 나가 있는 남원 출신 지도사들이 있어요.
    접촉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놔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인원을 확보하고 또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부터 제한경쟁으로 들어가거든요.
    바꿔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농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5명을 채워서 금년에 넣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채용이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오기를 우리는 요청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연마시키고 쓸만한데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자체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를 연속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그동안 토양 성분 검사를 했을 때 성분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분을 분석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묻는 말씀만 먼저 답을 주세요.
지금 논에다 살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연속적으로 2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살포를 하지 않았을 때 성분하고 3년 연속했을 때 성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차이라기보다도 그 시기 시기에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가져오게 되면 3년간 했다면 치면 첫 해 것은 질소질이 많았다, 그러면 질소질을 감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리고요.
    2년 차도 3년 차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가들이 실천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실천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 양은 질소 문제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소만 과다합니까?
아니면 다른 성분도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기준을 칼리 성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을 따져서 보완을 해라,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질소 성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단 부숙이 되면 질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많으면 문제가 있겠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완전 부숙이 됐을 때 질소 성분은 함량이 오버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부숙이 안 됐을 때는 성분 양이 많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부숙이 안 된 것은 근본적으로 흡수력이 떨어지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어쨌든 부숙이 됐을 때도 질소 함량은 증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분 검사했을 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성분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를 투입한다든지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방서에 칼리를 더 뿌려라,

○위원장대리 전평기 칼리를 추가로 시비를 한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인산을 더 뿌려라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질소가 과다했을 때는 인산이나 칼리를 추가로 투여하면 질소성분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낮아집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연속적으로 3년을 하면 토양이 산성화 돼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마 정확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정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보셔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3년이나 5년 주기로 살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3년제로 한다든가 해야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하여튼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요즘에는 완전히 부숙이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숙이 되지 않으면 살포를 못 하게끔 저희들이 처방을 해주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환경과에 민원 제기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요.
6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가져오게 되면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인 산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시에 발효를 안 시킵니다.
    외부 다른 곳 발효농장에서 검사해서 부숙도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걸로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민원도 없고 그쪽 하우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숙도 판정을 정확히 해주셔서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 반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축산농가도 사는 것이고 경작자들도 살고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도 민원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부숙도만 확인해서 처방해서 성분 검사를 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완전 부숙됐기 때문에 질소질 함량도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 잔량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크게 우려되는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숙된 것만 뿌리게 되면요.
    그러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업무의 한계를 어디에 확인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봉에 공동처리장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산동에 저장조가 있었고 현대그린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양돈협회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돈협회는 산동 쪽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4개 업체인가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4개 업체별로 모니터링을 해봐서 1개 업체는 남원그린인가요?
    어떤 업체인가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제대로 부숙 판정도 안 받고 살포를 해버리는 반출을 해버리는 경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셔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줘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미꾸리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종묘사업은 성공을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종묘사업은 8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BFT 대량생산은,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묻는 것만 답을 주세요.
종묘사업은 성공을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종묘사업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김병섭 사장님도 하고 또 다른 분도 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세 농가에서,

○위원장대리 전평기 세 업체에서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각자 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45원, 50원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김병섭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1,000만미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자기는 생산 미당 10원, 15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대량생산 부분 생산비 절감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대량생산 BFT 방식을 현재,

○위원장대리 전평기 종묘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묘사업이 3개 업체를 한 곳에서만 하게 되면 1,000만미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미당 생산비가 10원, 15원밖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공무원을 교육을 보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종묘사업도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성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종묘사업 단일화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통해서 해야되지 별도의 설비는 투입 예정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 이야기는 종묘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산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생산량이 1,000만미라고 봤을 때 1,000만미를 생산하게 되면 미당 생산비가 10원, 15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술센터도 하고 폐문리 쪽에 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김병섭 사장님도 300미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45원 이상의 생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분양은 실질적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주면서 10원, 15원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BFT 방식을 채택을 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새로 내야 될 것은 몇 가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식 50% 생존율 확보를 했고 고밀도 방식도 우리가 가능한 밀도를 체킹했고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던 부분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BFT 방식을 한번 시범 사육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해양수산원에서도 다녀갔었습니다.
    마침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농가들만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교육부터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때 제가 김병섭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술센터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조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범사업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갖추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교육도 보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농업기술센터 추어육성담당 이광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T 방식은 양식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흰다리새우부터 적용이 돼서 미꾸리 쪽은 아직은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백의 김병섭씨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3월 중순쯤 해서 저희 수조에 원본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또 김병섭씨하고 기술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기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센터에서 실제로 미꾸리 BFT 양식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양식연구센터를 방문하기로 해당 연구사와 얘기가 다 됐고 2월 19일에 양식연구센터에서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도 BFT 방식으로 미꾸리를 양식해 봐야겠다, 생산비 절감과 대량생산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양식연구센터에서도 언제든지 와라, 서로 상호 기술을 협력 교류하자고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행이 되면 양식연구센터하고 이백에 있는 김병섭씨 필요하다면 모든 문을 열어 놓고 기술을 상호협력해서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서해수산연구소 그만 두신 이강윤씨,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이강윤씨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강윤씨하고도 상호 필요할 때 서로 연락서 협력하기로 다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인사까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담당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이도는 있을지언정 양식 방법만 터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만 잘 적용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예.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과정까지가 힘들지, 습득하기까지가 힘들지 습득만 하면 그게 훨씬 생산성을 높이면서 아까 킬로당 생산비가 2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꼭 성공해서 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꾸리로 해야 되는데 미꾸라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런 부분도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우리 귀농인들, 농촌에서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갖고 110억이 아깝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추어육성담당 이광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농업 정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안 했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업 정보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최신 농업기술을 분야별로 전부 입력을 시켜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정보가 아니고 가격정보나, 유통정보나 이런 부분,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가격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양파값이 굉장히 비싸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2배 이상 비싼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채소 원예 쪽도 그렇고 축산 쪽도 그렇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소값이 앞으로 몇 년까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간담회를 해보니까 18년까지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18년까지요?
18년이면 한 2년 반 정도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축산농가 어디 쪽을 얘기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축산농가들을 방문했을 때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축산농가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 정보력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봤을 때 농업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알다시피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이야기를 적용하고 싶은 게 농업이에요.
    가격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좋을 때 시작해서 가격이 쌀 때 어려워서 싹 떨어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세요.
    그동안 제가 이 업계에서 보면 젖소하다가 한우하다가 육계하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요.
    그런데 한 축종을 계속하신 분들은 돈을 법니다.
    소값이 앞으로 최하 4~5년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든다면 2016년도에 암송아지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갈 때 그걸 다 비육을 시켜버렸습니다.
    최근까지 14년도 15년 5월부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때까지 비육을 한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15년도 5월에 했으니까 15년도에 비육한 것들은 체형 관리해서 육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비육한 것들은 이미 비육이 돼 있기 때문에 번식 기간이 문제가 돼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 숫자가 현재 암소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력제 사업 때문에요.
    그것이 비육소로 도태가 되고 나면 암소 숫자가 팍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14년도에 암소 도태장려금 줬잖아요?
    또 14년도에 중국과 FTA 체결되면서 폐업장려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짧게 보면 4~5년, 그 이상도 볼 수 있고요.
    변수는 있죠.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방송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또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런 변수만 없다면 그렇게 길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2~3년밖에 안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것이고요.
    양파 같은 경우도 보면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도 주기가 있을 거예요.
    잘 정보를 많이 키우신 분들, 오래하신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도 숫자적인 정보하고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정보를 같이 해서 농가들한테 공유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농업 정보는 잘만 활용하게 되면 남원 농가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8년, 19년까지 고가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주는 축산농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최하 4년, 5년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4-H 회원에게 농촌문화 생활 체험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2016년도 구성되는 학교지도교사협의회와 논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추진상황을 넣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H 회원에게 얼마나 정신을 심어줄 것인가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저는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어촌체험관광 네트워크에 인증획득 6개 농장과 청소년수련인증 7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농장을 4-H 회원에게 교육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13개 농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7개, 6개인데 그것이 중복돼 있어요.

○박문화위원 그래요?
실제는 몇 개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제로 총 7개라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7개 농장은 일단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개 농장에게 4-H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회원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 체험을 가는 방법도 경쟁력도 만들어주고 농장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도 해주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증 농장에게 기회를 주셔서 담당자가 가서 보면 이 농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 때 점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과 결과로 2017년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농장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미리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생 4-H를 관내 7개 농장과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도에 구성되는 학교지도교사협의회에 7개 농장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어떤 농장이 선생님들이 볼 때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어느 농장에 맞나, 목표하는 결과치가 어디가 제일 높은가를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인증 농장을 가게 되고 또 한 걸음 나간다고 하면 인증농장에 자원봉사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인증농장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문해서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 학기에 10시간 그렇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점수를 줄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4-H 회원에게도 이런 부분을 제공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하면 체험 프로그램비 받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농장은 일거양득입니다.
    체험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자원봉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H 회원으로 들어와서 후배들에게도 4-H 회원으로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굉장히 클럽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더구나 기술센터와 지도교사협의회와 같이 맞물려 가고 학생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클럽보다도 더 좋은 클럽이 되겠죠.
    학교에서도 가장 으뜸인 클럽으로 학생 숫자가 제한돼서 못 들어갈 정도로 클럽활동이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와 연계되는 4-H 회원 아닙니까?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구나 4-H 회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인증농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회에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실전을 해볼 수 있는, 인증만 했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은 농장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7개 농장이 다 체험을 해서 교육생들을 받아서 다 했다고 보십니까?
    다 해봤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프로그램을 해서 7개 농장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혼불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사과농장이 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는 생산품이 하나씩 선정이 돼 있어서 농장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과농장, 배농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배는 없습니다.
천연염색이 있고 산양, 도예, 차, 별자리 관찰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증이 됐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니어도 지역에 있는 별자리를 보는 것도 농촌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도예나 차도 농촌문화의 생활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촌문화 생활 체험이라고 하면 생산품, 고구마를 하는 농장이라든지 감자를 하는 농장이라든지 포도 등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촌문화를 생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인증이 차나 도예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미래에 산업화의 일꾼으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4-H 회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도 고부가가치가 되는구나, 우리가 꼭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딜러나 영상전문가나 성우, 탤런트를 많이 생각하는데 농촌에도 우리가 거리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게 4-H 회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간과되는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인증해준 만큼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하여튼 더 노력하고요.
금년에 인증받은 농장에서 회원들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증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된다면 프로그램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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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형빗물 재이용 시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학교나 유치원, 읍면동에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3월에 취합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의 경제성과 전문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자체 분석한 바도 있고 올해 1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문업체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침전물을 수시 점검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태습지공원을 시민을 위해서 친환경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인 교육체육과와 건설과와 산림과와 협의해서 각종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 생태습지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들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도심권내 설치된 하수관거가 오래되어 우선 검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남원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심권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도심권내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인 1조 대책반을 편성해서 방문이나 또는 고질 장기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하수사용료 체납액은 2,03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송기지구와 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3억 7천 송기지구와 고촌지구 1억 4천에 대한 부분들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 국비 정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관계도 저희들이 잔액 1억 7천 부분들도 용역 완료가 되면 5월 중에 국고보조금까지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계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12억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에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소화조 운영으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배출농도를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관계도 용역이 5월에 마무리가 되면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등 전체적으로 1공구나 2공구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없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지구에 대한 관급자재도 상반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관로공사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천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랄지 이런 부분들 작년에 지급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차질없이 진행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송기지구 마을하수도 관로공사 부분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도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련 관급자재 부분들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8쪽에 보시면 두 번째 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공사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사업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호곡지구와 월산지구는 올해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5월에 관련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시공업체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와 시공관련 소송 계류 중이며 수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당초에 슬러지 처리업체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하이테크가 상주시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추진해놓고 나서 용역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운영관리의 잘못이냐, 시공의 잘못이냐 이런 부분들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하이테크에서 운영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이테크 상주시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관련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완료하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습지공원 2016년 3월에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건설과에서 이쪽 시내에서 코리아더커드 쪽의 광치천 합류지점 쪽에 자전거 다리 부분, 현재 생태습지공원에 그늘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추가적으로 세개 내지 네개를 더 놔야 하고, 연결섬 수변섬이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총괄적으로 해서 5억 6천 정도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1억 6천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건설과나 산림과나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5억 6천에서 환경사업소가 1억 6천 정도이고 다른 과와 협력해서 3월에 다 발주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리 교량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억 6천에 대한 부분은 환경사업소가 내용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어떤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사업 총괄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 관련 사업 내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발주하는 5억 6천에 대한 사업명과 관련 과의 부분의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서끼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수도 사용료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셔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9명 정도 됩니다.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되는데요.

○박문화위원 개인이 체납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개인은 없고요.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 업소나 식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업소는 꼭 받아내야 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도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액이 없고 이월액이 그대로 2016년으로 넘어온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이월된 사업도 있고 2015년도에 집행한 부분들 그 외에는 올 상반기 내에 모두 다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태평지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선급 지급 완료가 되면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월액만큼 2016년도에 다 마무리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 중에 공사완료 지급 예정에 고촌지구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촌지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들 정산해서 환경부에 정산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호곡지구와 월산지구가 있는데 설계 완료가 되면 지급 예정인데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설계 용역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따로 세워져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호곡지구와 월산지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되면 관급 자재 제품에 대해서 납품되면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사업소 내에 시설하는 부분들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 공사와 드럼스크린 공사 관급자재 구입하고 같은 연속 선상에 있는 예산이면서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구 도심권 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 5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올 5월에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거든요.
    공사는 내년 하반기쯤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2단계는 시내권이 다 포함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내권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사 우선순위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만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다 이상 없이 마무리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내권이 최종적으로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9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추가 사업이 또 있는데 그 부분 3단계 사업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내일 환경부에 가지고 가서 건의 드릴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다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사고이월도 올 상반기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환경사업소가 마지막단계 아니겠습니까?
처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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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시행 노후상수도시설 타당성 용역결과 우리 시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시행 계획인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상황 파악과 환경부와의 소통으로 사업지구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에 의한 징수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활용 등 상수도요금 체납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긴급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고액 및 장기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산조회 및 단수조치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몇 해 전 타 지역에서 발생한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여사건의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염소 투입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배수지에 대한 불순한 외부인의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여 보완 시설 설치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현재 실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농촌지역에 공공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적극적인업무 협조로 2018년까지 농촌지역에 99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상수도 보급률을 91%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2015년 12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고이월 이후 사업이 완료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중인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월 지산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로 8,101만 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동절기 이후 공사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 관급자재대 1,094만 9,000원과 대강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 관급자재대 1억 2,996만 6,000원은 동절기 이후 공사 추진을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금년 4월 30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239만 9,000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 용역 시행 중으로 3월 31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162쪽 운봉 용산마을 외 1개소 마을권 광열까 상수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99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건도 현재 용역 시행 중으로 3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후관 교체 작업 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척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산 투자로는 50%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녹물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봐서는 60% 이상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노후관 교체를 몇 년도까지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당초에는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지방채를 내서 하다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해서 조금 늘려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당초 18년 목표지만 19년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도 3년이나 더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이것은 현재 문제된 것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상수도는 계속적으로 노후도가 진행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보절석재단지 문제는 아직도 개선여지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를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물 사용량 때문에 우선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물 사용량이 석재단지에 활성화가 되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거기는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보절석재단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보절산업단지로 변경이 된 내용을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음에도 사용량 때문에 안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단순히 된다, 안 된다라기 보다는요.
    보절석재단지 물을 주기 위해서는 보절면사무소 앞에서 수도관을 끌어와야 되고요.
    거기는 80㎜ 관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물을 상당기간 끌어와서 이용을 하면 관속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계속 순환이 돼야 하는데 거기는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남아 있는 잔류 염소가 다 소멸이 돼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공장 4개가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라도 상수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급수 혜택을 받아야지 지역에 살면서 아니면 고지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명색이 공단인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급수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고지대로 인해서 급수가 잘 안 된 지역이 상당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 지역과 면 지역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동 지역은 도통동 쪽하고 3개 마을 정도 됩니다.
    왕정동 1개가 있고, 면 지역은 특성상 지대가 높으니까 많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자연부락 단위 말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독립가구가 몇 개가 있는데 상수도 보급이 시설은 돼 있는데 고지대라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 관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부탁을 받고 제가 가서 대충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급수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서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지역에는 이번에 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급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또 전기, 상하수도가 공급 가능한 지역 이게 택지로서의 기본요건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물은 배수지 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내려가니까 최소한 주택지를 입지할 때는 그 조건은 봐 놓고 입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물리적으로 한다면 양수기로 해서 가압장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집을 바라보고 가압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상수도 공급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을 다 포용을 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한 한두 집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담 다리 건너가서 주류상사 있는 곳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거기가 남원시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류상사 옆에 서너 집이 살 때는 수압이 괜찮았대요.
    그 근처에 집을 서너 채 더 지었어요.
    그리고 또 지으려고 터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집이 물을 안 쓰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써버리면 물이 안 나와버려요.
    수압이 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신촌이나 용담 다리 건너쪽에 무한정 집이 들어설 계획인 것 같아요.
    요새 그쪽이 동력가구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다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보면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그런 곳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첫째는 정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고생하고 어느 부서보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과 제가 몇 번 만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어느 부서보다 애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또 급수시설 문제를 가지고 적자보다는, 흑자보다는 이런 문제를 따져서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인데 먹는 물 문제를 가지고 적자니, 흑자니 이것을 논해서야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소장님, 한번 더 현장을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앞으로 그쪽의 개발 여지를 봤을 때 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소방도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계획을 하냐면 독립가구가 무한정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몇 가구를 위해서 가압장을 만들기가 재정상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사는 의식주 문제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보다도 물인데 물을 가지고 재정상황을 따진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한 조치를 한번 취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보다 먹고사는데 시에서 급수시설이 아닌 개개인이 관정을 박아서 옛날처럼 물을 퍼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급수시설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저압시설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장을 점검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가압장 설치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왕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물탱크에 CCTV를 장착해서 외부인이 물탱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동이 되도록 해서 외부인이 침입을 못 하도록 해놓고 그런 상황을 앱을 통해서 내가 등록만 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 상황이 전달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이장을 비롯한 마을대표 그다음에 읍면동장, 읍면동 담당자, 상수도사업소 저를 포함해서 담당 계장, 담당자에게 앱을 통해서 과정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바로 모니터를 보고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로 핸드폰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없는가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 앱을 설치해서 어느 곳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운봉 용산마을 마을권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마을 앞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마을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산마을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15년도에 결정한 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용산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계곡수를 안 드셔도 되겠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항상 마을상수도가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도 운봉은 상당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잘 받아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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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에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7건,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13건 등 20건으로 처리결과는 진행 5건, 완료 14건, 불가 1건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보건 업무 추진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5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인 보건소 감염병관리 구급차 보강과 사고이월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건 모두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염성, 위험성 방지책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3월 결핵예방 주간에 집중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행사나 취약계층, 경로당, 집단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결핵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 검사시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루트를 명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5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한 제품은 모두 5건으로 생산자를 파악하여 긴급 회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절 성수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 등을 벤치마킹 후 우리 시에 적합한 출산장려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출산 장려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출산 장려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수령 후에 전출사례 방지를 위하여 분할지급하는 등 현행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 및도 의 시책 추진방침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 및 정신보건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기관시설 유지보수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즉시, 단기, 중장기 등 우선순위를 두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번개탄에 의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개탄 구입에 대한 수량이나 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는 번개탄 구입시 수량이나 나이 제한에 대한 법적인 제재력이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시는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이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시에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보호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흡연부스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역, 시민광장 등 인구밀집 지역에는 주민불편신고가 잦아 흡연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소도시의 우리 시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병동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은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환자 발생원인과 지역별 발생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암 예방 대응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며 암 예방 홍보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는 공정하게 선발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으므로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강사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병행해서 선발하였고 역량강화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농한기뿐만 아니라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층 이상 병의원은 화재 등 위급사태 발생에 대한 자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 화재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환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도점검 시 수시 이런 사항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감염병관리 구급차 보강으로 3월 중에 조달 구입을 의뢰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에 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시에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한 주방 화상 공개 시스템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설명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를 통해서 조리과정을 여과없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부적절한 장면이 SNS 등을 통해서 전파되어 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주방 종사자 감시도구로 전락되어 업소의 어려움은 물론 종업원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신청업소 3개소 중에 2개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CCTV 설치가 오히려 업소 홍보를 위해 좋은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동의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동의한 2개 업소에 대하여 손님에게 주방의 청결과 음식물 취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사업을 도내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방 화상 공개 시스템 CCTV 추진계획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주방 화상 공개 시스템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사업비가 300만원이에요.
    LED 모니터를 2대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개 업소에서 신청했는데 2개 업소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개 업소에 해당된 사업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김승곤위원 150만원씩 2군데인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100만 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3개소를 생각했는데요.
    2개소를 하면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김승곤위원   모니터를 보니까 24인형이네요.
    24형이나 32형인데 모니터가 공개로 해서 저기한다고 봤을 때는 회의실 모니터가 30형되나요?
    저 정도를 가지고 주방을 공개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이왕에 하면서 40인치로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8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큰 걸로 해줘야 식사를 하면서 전체 거기를 보는 분도 있고 저게 뭔가 궁금해서도 물어보는 분이 있으니까 이왕하면서 300만 원 예산이 서있으니까 예산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본인들이 원했으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주방 내용을 전체 검색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표시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하고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될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40인치 정도 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설명대로라면 백 점이에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6년도도 백 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진행하고 완료하고 불가한 사업은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첫째 결핵,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린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살면서 결핵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서로 대화하기도 껄끄러울뿐더러 여러 가지로 전염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참고하셔가지고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 분석을 하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을 벤치마킹 후 우리 시에 맞는 출산 장려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음 이라고 했어요.
    언제 다녀올 계획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음 주 15일에 계획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뜻은 다 동의해요.
    인구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뜻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출산을 해서 키우는 과정, 성장기까지 키우는 과정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쪽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공직자들도 젊은 세대들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시청을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쉽게 말해서 탁아소요.
    지역에 있는 아동지역센터 같은 식으로 시청 내에 쉼터 부분이라든지 탁아소를 설립해서 출근할 때는 거기에 어린아이를 맡기고 점심먹고 가서 보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인구 부족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존치 위기가 제1번이에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 1호를 인구 늘리기로 세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양경숙 박사라고 그분이 정책위원책임자로 촉탁이 돼서 인구 늘리기 저출산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보건소가 해당 부서인 만큼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전과 같이 네 자녀, 다섯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를 믿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저출산에서 벗어나서 출산율이 높아져서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방안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출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분위기랄지,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적인 문제랄지, 학교를 보냈을 때 교육비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들을 널리 홍보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해서 성장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까지 교육비 문제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출산해서 기르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느끼겠지만 성장기에서 교육 과정은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각 당에서 내 놓은 정책 대안을 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젊은 세대들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출산장려금 이것가지고 별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 순창군 알고 계시죠?
    순창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거없이 지원기준이 마련됐을 때는 복지부에서 경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만의 독특한 출산지원책을 마련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순창군이 네 자녀가 1,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발표됐어요.
    그리고 세 자녀가 1,000만 원, 두 자녀가 460만 원, 첫째 자녀가 3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벌써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31명이 출산을 더 했어요.
    올해 3월인데 그렇게 됐다고 보면 12월까지 가면 몇 명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도 저한테나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남원시도 그전과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출산지원율을 줄였나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로 비슷하게 비평을 해요.
    물론 뜻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한두 명의 공직자들한테 그런 말이 나왔으면 전파돼서 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 최중근 시장이 할 때 다섯 자녀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해빙기니까 환절기 감기도 잘 안 걸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식중독이랄지, 자살 등등 잘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싱싱생생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연중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마을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곳을 가서 보면 강사들이 2월로 마무리됐었는데 다시 시작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는 짓고 나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제가 여러 군데 마을을 가서 같이 활동했어요.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이순례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연중할 수 있도록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소장님과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면 부서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함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일반재산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소하고 진료소가 새로 신축을 하면 용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관리 전환으로 해서 다시 재정과로 이관을 합니다.
    작년에도 마지막 하나 대강면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재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는 개인재산 침해하는 경우가 없을텐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소하고 진료소만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왕정안위원 있어서는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나 건설과, 산림과를 보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항간에 시의 살림을 못할 정도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없다는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146쪽에 보면 자살하는 경우가 지금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2014년도까지는 33명, 34명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많이 줄어서 25명입니다.

○왕정안위원 늘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많이 줄었습니다.
33명에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도에 늘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201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행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많이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25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남원 같은 곳에서 25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8만 5천명 중에서 25명이면 엄청난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싱싱생생 교육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각 경로당에 나가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남원이 국악도시이니까 국악을 접목시켜서 어르신 힐링 국악스쿨도 하고 있고, 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자살률이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한 명도 자살률이 없을 정도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자살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보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런 교육을 다채롭게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더 개선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다음 장에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강사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강사 수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각 부락마다 노인들이 이 교육에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2통, 3통, 10통, 11통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던데 노인분들이 엄청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하시고요.
    노인들이 즐겨하다 보면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 방역차, 방역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인하되고 작년 메르스 때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장비들을 그때 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장비를 메르스 예산으로 샀고요.
    기름값이 많이 인하가 돼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만 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메르스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문화 혜택이 뭐예요?
    예산을 줄이면 안 되죠.
    많이나 적게나 줄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지 예산을 적으나 많으나 줄이면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어쨌든 방역 소독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돈이 없는데 뭘로 철저히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별스러운 질병, 생전 듣도 못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준비하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의료원에 신생아병실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진 중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리모델링은 완료가 돼서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올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무용품이나 의료장비를 완전히 확보하고 개원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특수구급차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차를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감염병 관리예요.

○왕정안위원 감염병 관리 구급차 보강을 하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산모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산모도 물론 119나 의료원 구급차도 하지만 보건소에 요청이 되면 저희도 출동을 합니다.
원래 목적은 감염병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 차로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요청이 될 수가 있어요.
각종 사고나 재해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는 직원들이 근무시간만 있지 야간에도 근무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야간근무는 안 하죠.
119나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신생아를 주간에만 낳을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재난이나 큰 국가적인 사태가 있을 때는 야간근무도 하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근무를 했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24시간을 두고 연중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의료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구급차는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쿨서비스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고요.
    소장님!
    신생아병실을 만드는데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설은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은 100% 다 끝났고요.
    3월 2일부터 직접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한 내용은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이니까 특히 임실이나 순창 사람들한테 착오 있으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착오없도록 하시고요.
    병실은 몇 개나 만들거예요?
    그때 한번 알려줬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토방으로 해서 1인 병실을 9개 만들었고요.
    5인 병실을 6개, 신생아실 1개, 프로그램실 1개씩 만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하면서 수준이 있는 병동을 만들어서 남원의료원으로 오기를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준 있게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잘 만드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의료진이 보강되어서 현재 출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를 보강해서 그전에는 출산하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매월 20명 이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3월 2일부터 병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가서 보시면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왕정안위원 언제 현지답사 한번 갑시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는 갈 기회가 있어서 관심 있게 리모델링한 곳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 단기, 중장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한다고 했는데 창문 유리가 깨졌거나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비가 들어오거나 빗물이 세거나 이런 부분들은 즉시 처리를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덕치진료소는 경계로 인한 이웃집하고 싸움하는 부분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되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담을 치는 바람에, 펜스를 설치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우리 시청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에 흡연 박스는 없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흡연 박스를 구입하는 것은 없고 흡연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청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층에 있고요.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양쪽 난간대로 나와서 담배 태우신 분들이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협조를 구해서 흡연실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민원인들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책자(제6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계획안으로 만들어서 내놨어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몇 천 들어갈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김승곤위원   뒤에 앉아계신 직원이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금방 떠들어 봤어요.
    이 책자를 만들 때는 당위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만들었나 읽어보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내용을 쭉쭉 보면서 체크를 해놨는데 술잔은 가볍게 즐거움은 가득하게 이런 부분,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이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승곤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한다고 안 했어요?

○위원장 윤지홍 아닙니다.
의사일정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놨다고 보면 이런 직원은 아이큐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시에서 인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꾸준히 추진돼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분에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벤치마킹하기에 적절한 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군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어느 정도나 높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433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는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47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합계 출산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일생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평균을 내서 1.47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출산율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임여성 출산율,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력을 비교하는 출산율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낮으면 좋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위원장 윤지홍 아까 2.433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2.433이니까 그만큼 애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두명 반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가 2점 몇이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47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명 정도 더 많네요.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사업이나 방침같은 게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오는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5월에 벤치마킹이 있어서 그때 한번 계획을 잡아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남군은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주 높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한번 갔다와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 연중 운영 계획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하시겠다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개소로 해서 조사가 돼서 이번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비과정을 갖추고 있어서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7개소만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희망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라고 밝혀도 문제가 없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연산, 신월 보건진료소하고 대산 보건지소, 서도 보건진료소, 산동 보건진료소, 남계 보건진료소, 인월 보건지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내에서 사업을,

○보건소장 최태성 마을은 별도로 있고요.
진료소 관할 구역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관할 구역이요.

○위원장 윤지홍 관할 구역 내에 한 개소씩,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대체적으로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서 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면 소재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마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생각외로 많지가 않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농사철이 되면 의식적으로 일터로 다 나가시더라고요.
    말은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했던 것은 농사철이 끝나고 전부 다 같이 모일 시기라서 그때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3월 21일부터 11월까지 7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11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중간에 그만 두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일단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리드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 보급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보급하실 때 계획을 세우셔서 장사하는 동안에 켜져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한정되는 기간을 정하시든가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딱 정하셔서 그 기간내는 운영을 꼭 해야된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범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도 보고 정말 깨끗한 먹거리를 먹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