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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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본회의-2차

(제204회-본회의-제2차)


제2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쑤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9.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쑤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9.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선화 의원님으로부터 3월 3일「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3월 4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과「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7일 김성기 의원님, 3월 9일 박문화 의원님, 3월 10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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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제86회 춘향제가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3일부터 4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남원에 있어 춘향제는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우리의 유구한 문화자산이며, 문화관광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작년 제85회 춘향제를 치루면서 공간 재배치와 시설의 규모화,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 수준 높은 공연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시설 부족, 불안전한 조직체계, 독창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축제 만족도를 살펴보면 올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축제 발전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 전체가 몇 개의 조로 나뉘어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나비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랄까 였습니다.
  토론을 끝내고 모둠대표로 발표를 하기 위해 한 어린이가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자신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비들은 함평의 나비공장에서 마구마구 태어나 서울로 올라옵니다.” 교실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너무나도 황당한 아이의 발표에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다시금 토론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전시관에서 나비들이 뭉게뭉게 태어나서 떼를 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온통 나비 천지에요. 그 많은 나비들이 서울에 오려면 차를 못타니까 중간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나비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함평은 나비, 나비하면 함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축제기획이란 무엇일까요?
  축제 기획안을 읽기만 해도 벌써 축제에 몰입할 때처럼 가슴이 뛰어야 하며 읽는 사람부터 맥박이 빨라지고 흥분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귓가에 축제의 환호성과 북적거림이 들릴듯한 그런 기획안, 축제에 빨려 들어갈 기획안,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기획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 기획안인데 축제의 속성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럭저럭 평범한 동네잔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춘향제를 평범한 동네잔치가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 축제로 만들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향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향제가 지역의 문화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간의 소모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전통문화 계승 등에 의의를 찾을 수 있어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창구가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날, 추석과 더불어 남원의 3대 명절은 춘향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원시민 모두가 춘향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발적 홍보대사가 되고,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할 때 춘향제는 축제를 넘어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남원만의 독창적인 경관연출이 필요합니다.
  관광(觀光)이라는 한자 뜻대로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 되지 않은 축제공간은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고 지역의 이미지 또한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축제발전기금 조성 등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춘향제의 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해서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이 같은 방법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상공인, 사회단체, 출향인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차원의 축제기금 조성과 지속적인 문화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유료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춘향제 기간 중의 3년간 광한루원의 유료입장객은 평균 15,532명이었으며, 축제기간이 4일간이라고 봤을 때 1일 평균 3,883명의 유료입장객이 다녀가 입장료 수입이 3년간 평균 3,451만 4천원이었으며 1일 평균 862만 8천원입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2008년 관람객이 130만 명에 수입만 100억 원에 달했고, 외국인 관람객도 3만 여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1년 내내 판매해야 할 농특산물이 축제기간 동안 전부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냉혹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축제기간 광한루원 유료입장 수입이 적어도 10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에서 언급했던 유료콘텐츠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수치비교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축제기간동안 광한루원 내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유료콘텐츠가 있다면 함평의 나비축제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료관람객의 증가는 입장료 수입과 같은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지역 내의 숙박시설, 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등의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함께할 때 더 큰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을 남원의 연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회로 삼아 지역 이미지를 제고 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춘향제의 성공여부가 단순히 축제행사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나아가 지역 활성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 번 더 유념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춘향제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춘향제 기간에 벌어서 일년을 먹고 살았다 하는 옛날 이야기를 남원의 신화로 만들어 봅시다.
  남원의 모든 농특산품, 중소기업회사 제품 등을 춘향제가 효자 노릇을 하였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봅시다.
  매년 춘향제 행사기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농특산물, 중소기업회사의 제품들이 관광객 및 남원시민에게 체험과 함께 판매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봅시다.
  남원의 명절 춘향제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춘향제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행복 남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곤 의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충족 단계를 5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중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애정,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결국 행복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원에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빛의 이변에는 어둠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문명의 이기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에는 분명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호남지방은 사회적 합의 없이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진 개발이라는 우산에서 제외되어 희생됐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원 내에서는 과거 우리가 남원 전체가 겪었던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백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어느 업체가 현재 토석채취사업이 진행 중인 이백면 내동마을을 찾아 사업 종료 후 그 부지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어떠한지 타진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의 동의와 환영만 있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전혀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시설물은 그것이 설령 모든 주민을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사업 추진 예정지 인근 이백 강기리 마을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어 타 지역보다 암환자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문제에 그 어느 곳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 곳에 또 다른 안전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해서야 그것이 어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내동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남원시 전체 시민들의 식수원과 연관된 곳이며 인접 마을에 보호조류인 왜가리 서식지가 있어 이곳에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사업 추진은 꼭 막아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에 대한 안전문제 만큼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스위스 융프라우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을 자원화하기 위해 산악열차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악열차는 이제 남원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남원의 경관이 수려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악열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만으로도 육모정에서 정령치 고개까지 뻗어있는 12키로미터 도로를 통해 수려한 경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문제가 이렇게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천의 육모정에서 뻗어있는 국지도 60호선 도로 주변을 보면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다가도 오싹해지는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급하게 휘어진 길에는 안전을 위한 휀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휀스가 필요한 부분에는 실효성 없는 낮은 콘크리트 방호벽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보니 주변의 수려한 경치가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4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차량으로 10만여대, 인원으로 40만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2015년도 27만명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은 안전으로 인한 우려가 관광객 유치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효율만을 우선시하고 일단 ‘빨리’만 일을 처리하자는 문화로 인해 멀쩡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곪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2년전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건 역시 이러한 구 시대적 문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때로는 소수의 희생으로, 때로는 효율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면서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의 제일가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평소에 불감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최근 남원시에서 확인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직은 꽃샘이라는 말에 옷깃을 여미고 감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환절기에 건강 갈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등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등 자리에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분야의 1위면 축하하고 1위 자리가 계속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문제는 1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1위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결핵 발병률과 자살률입니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병률이 크게 차이나는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결핵이 경제적으로 유복해진 현재에도 다른 선진국과 달리 꾸준히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3년에 62명이던 결핵 신규등록자수가 14년에는 76명, 15년에는 77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결핵의 발병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캠페인 및 리플렛을 통해 결핵의 위험성 및 예방법에 대한 꾸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각 읍면동 소식지와 이통장 회의를 통해 결핵의 실체 및 예방법, 그리고 검진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공 장소에서의 침뱉기 같은 행태가 결핵 감염의 가장 보편적인 감염로라 하니 공공장소에서의 위생문화에 대한 계도 역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영양소 섭취로 인해 결핵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이뤄지는지라 강한 전염성을 지녔고 결핵 자체의 치사율은 7%, 다제내성으로 변이되면 25%, 슈퍼 결핵이라고 불리는 광범위 내성으로 최종변이 되게 되면 치사율이 50~60%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핵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염된 환자의 관리를 소흘히 한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중년층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노인들은 전통적 가족단위의 붕괴에서 비롯된 고립감이 각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우리나라에서만 40명, 1년에 1만 4천여명의 인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 옳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3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원시에서는 얼마 전 의회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보건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돼 자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살은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부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등의 여러 부서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부서들을 아우를 컨트롤 타워의 존재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6명에 불과한 건강증진센터의 근무자 수를 늘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확충 또한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약을 통한 음독자살의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현재 소규모로만 보급되어 있는 농약 안전보관함이 남원시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살의 도구로 농약 등을 이용했을 때의 고통에 대한 사전 알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가 나올 경우 모방 자살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만약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가 나온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울증 검사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불행은 우리가 소흘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고 합니다.
  결핵과 자살 모두 과거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는 경제적 여건만 나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여겨 본질적인 대응보다 미래에 그 해결을 맡기는 식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발언의 자리가 결핵과 자살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건강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아직은 쌀쌀한 3월 봄날의 훈풍이 어서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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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금년 1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결산심의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결산심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7월에서 2017년부터 5·6월 중에 실시하고 부칙 경과규정으로 2016년도 1차 정례회 개최시기는 6월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쑤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6. 남원시 함파우 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9.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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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부터 제9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건과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건,「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자를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시 자율형 사립학교와 일반계 공립학교의 수업료 차이가 상당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상한선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 다수가 경합할 경우 재임기간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우리 시 조례 중 법적인 근거없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출된 서식 18건 외에 25건을 추가로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2필지 9,625 제곱미터 매입과 관리사무소 1동, 2백제곱미터 취득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당초 중앙공원 부지에서 시 소유의 구 시청사로 변경하여 1동 2,506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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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4항,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남원시 심폐소생술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보급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시민의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원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최근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평소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효율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욕탕 이용요금을 취약계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별표를 삭제하고, 목욕탕 이용요금을 1,000원에서 4,000원 이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상수입금 이내로 운영비 예산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소득사업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에서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각종 농업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10여년간 변동 없는 현행 융자금 한도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제2항14호의 규정에 의하면 휴양림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가 가능함에도 인월면 인월리 거주민에 한해서만 입장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휴양림이 소재한 인월면 전체 주민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남원시 심폐소생술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2항,「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3항,「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4항,「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장종한박문화윤지홍김승곤전평기
김정환이정린김성기이석보양해석
양희재왕정안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시 민 소 통 실 장 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 보 전 산 과 장 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유세환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 예 허 브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 설 사 업 소 장 오진관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순례
   건 강 생 활 과 장 황도연
   농 촌 진 흥 과 장 이환중
   현 장 지 원 과 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