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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신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참고하겠습니다.
178페이지 5개계 27명이 정원인데 현재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평균 읍면동이나 실과에 1명 정도 결원이 전체로 보면 정원 중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어째 이렇게 충당 못하셨어요?
업무는 폭주되고 다양한 복지행정이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는데 후반기에 총무과에 분명히 해서 인원 보충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충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주민복지과의 복지부분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누차했는데 정원을 딱 보니까 1명이 부족해요.
이 점 하반기에는 분명히 인사보충해 주시고요.
180페이지 아쉬운 점에서 이것이 15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전라북도 우수기관 선정도 했고 또 전라북도 우수 수상도 하고 수급자 발굴을 830여명 하시고 또 복지탈락자들 이런 분들을 다시 발굴하고 적극 해서 대상자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 사업 지금 16년도에도 중점사업으로 하실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쉬운 점 같이 사회 양극화 심화로 복지사각지대 증가라는 것은 자유민주체제 자유경제체제속에서 오는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아주 공산주의는 공생공영인데 민주주의는 공생공영공의 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 나눔의 생활이나 어려운 곳이 자꾸 복지로 해서 채워져야 하는데 너무 극심하게 더 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이 아주 큰 암적 존재거든요.
이것은 국민의식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현실적으로 체감있는 복지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점을 특히 금년에는 해서 전년도에 했던 주요사업 업무결산에 나와있는 것 같이 정말로 칭찬받고 우수한 복지시스템에 현장 실사해서 많이 발굴해서 체감있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정보가 중요하고 통계가 중요합니다.
정보는 각 읍면동에 실무자들이 이통장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 통계는 전년도 14, 복지시스템에 그 지역마다 통계가 다 있어요.
자료 거기에서 변동사항을 긴급히 이통장을 통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바로 체크해서 그때 그때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순발력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늦지 않게 복지가 적든 크든 주민들에게 직접 체감있는 복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만 중심으로 하면 복지시스템에는 주민복지과는 아마 충실하게 원활하게 복지행정업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중점해 주고 계시지만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때 지적하셨던 데이터 관련은 저희들이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대로 하시면 다음 후임자가 누가 오셔서 다시 실무를 보더라도 바로 바로 이어서 순발력있는 행정이 바로 접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84페이지로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보훈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 11개 단체에 1,684명이 관리체제에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은 이 많은 독립 유공자 선열들이 그 시대에 자신의 몸 보신이나 가정을 이끄는 것도 급급할 때에 일제식민지하에 있으면서도 독립을 하겠다는 선열들의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한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자고 하는데도 귀로 듣는둥 마는둥 하는 마이동풍식 현 세대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을 염원하느냐는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한 70% 이상이 됐어요.
대학생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왜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병역,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잖아요?
통일이 되면 의무병역이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철폐되겠죠.
통일이 되면요.
이제 직업군인식으로 해서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의 그런 체제로 군복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여론조사에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 70%가 넘는데 그 내용을 다시 어째서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답변이 군대를 병역을 가지 않는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여기 같이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항상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또 그 다음에 애국가를 하고, 애국가 원래 4절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만 하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묵념 이렇게 하면 전체 엄숙하게 그럴 때는 코끝이 찡하죠.
그런데 이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아까 복지시스템에서 양극화 극심해지듯이 이 민족의 통일 보훈 및 현충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전년도 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 자신이 정말로 내가 말로만 생각만 그랬지 너무나 무심했구나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6.25참전용사들 계시는데 계속 해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새 분단 70년에 광복 70년입니다.
분단 70년입니다.
50년도에 6.25가 터지고 참전한 용사들이 이미 8-90이 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을 왜 지원액이 이렇게 줄었나, 줄은 것을 액수만 봤어요.
계수만.
그랬는데 죄송하게도 실무자를 불러서 하니까 제가 솔직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해에 14년도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6.25참전용사들이요.
그러니까 보상 나가는 것이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요.
예산이요.
이것은 해마다 증액이 되는 계속사업이나 모든 목간을 보면 증액 일로인데 정말 이 부분만은 계속 해마다 감소되는구나, 아주 제가 그때에 가슴이 뭉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있는 어려운 곳에 요소요소 찾아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현재적 책임이지만 지난 날의 우리 역사에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 순국선열들, 호국영령, 현재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적든 많든 간에 예정된 예산을 지급해 드리더라도 우리 각 읍면동지역 또 복지시스템에 있는 분들 공무원 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대해 드리면 우리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정서가 더 밝아지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더 정치도 깨끗해지고 행정, 교육, 국방, 모든 문제가 깨끗해집니다.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의식이 가치관이 졍립되면 보훈관계나 복지문제나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을 모신 유공자들 자녀들이나 손주까지 지금 법적으로 되죠?
그리고 6.25참전용사들 여기 유엔 16개국 말고도 의료나 이런 모든 것에서 23개국 전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보은하고 감사한 뜻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표현하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참전유엔용사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이 주민복지시스템은 이제는 사각지대 그래서 체감있는 복지행정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국민들 정서는 바로 보훈 이러한 내용에 좀더 정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모든 문제가 더 행복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시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 말씀 저는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주민복지과 남원시에 특별히 그런 보훈가정 이런 가정을 마음에 담고 항상 대하는 분들에게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저씨 우리 친족을 대하듯 하면 귀찮을 것 없이 뭔가 더 챙겨드리고 뭔가 더 살펴줘야 할 일이 있는지 그렇게 꼼꼼히 챙겨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심정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주고 받고 형식적인 행정적 차원에서 결산이나 정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행복은 깊어야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각론 그만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죠.
○이석보위원
저는 각론은 별로 안 해요.
정신이 문제죠.
이것은 이미 계획 세워놓은 것은 다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다 나타나요.
금년 한 해는 특히 내가 주민복지과에 강조하고 부탁드린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니까 더 각별하게 과장님 중심해서 5계 실무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일심동체가 되셔서 남원복지행정 우수한 체감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보훈단체 항시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6.25참전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1년에 2-30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4년도에는 거의 70명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도 그때 가슴이 뭉클해서 오늘 이 시간에 16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민복지과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찾아서 하지만 보훈과정에서 좀더 마음을 두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보훈에 관련된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보훈단체들 접하실 때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접하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2015년 주요업무결산, 그리고 주요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016년에 이루어질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우선 2015년에 주요 성과 보고 몇 가지 칭찬드리고 그리고 2016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라북도 우수상 수상을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통합복지에서 맞춤형복지급여로 시행을 하면서 822명의 수급자를 발굴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다 싶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찾아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저소득층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저희 긴급복지사업은 우리 남원에서 다른 타 도시에 굉장히 사례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고도 열심히 더 일 해 주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비예산으로 우리 남원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가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어서 작년에 완주군에서 저희들 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사업을 완주군에서도 도입을 했더라고요.
저희를 모델로 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통합서비스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저희가 822명이라는 수급자를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구나 라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은 이렇게 발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대상자에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마을에 이통장님들이 같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올해도 더욱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은 사업비 29억원을 해서 금후 투자액이 15억원이 듭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5억 5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런 투자액을 들여서 하는데 원래 저희 계획에 올해 9월에 완공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9월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인데 9월을 목표로,
○부위원장 한명숙
10년 이상된 사업이고 올해는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올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면 설명 중 - 현재 저희들 사업구간이 김주열 묘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형태거든요.
현재 여기는 추모관 앞에는 광장, 여기는 잔디로 구성하고 여기는 쉼터, 화장실을 이쪽에 짓고 주차장을 이쪽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쪽에도 산책로를 만들고 교목같은 것을 심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 된 부분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2월 중에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 12월에 김주열열사 추모사업단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는 이렇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 2억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저희들 구상은 아직은 저기하는데 이 주차장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볼까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면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주택,)
○양해석위원
매입 안 된 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결국 못사는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추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그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하는 김주열열사 사업을 보면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하면서 예산때문에 그랬는지 변경도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일이 더 지지부진 늦어진 그런 예가 있어서 올해가 완공이 되겠냐 라고 제가 물었던 것인데 과장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 설계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또다른 의견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용역되기 전에 충분한 연찬하시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장애인복지 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남원시인구에 거의 10%는 안 되지만 9%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이 장애인 숫자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콜택시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콜택시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콜택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지체장애인에서 콜택시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용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하면 90명 이상이 지체장애인이고 나머지가 많은 장애인 중에서 소수가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각적으로 편중되게 한쪽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 언제 한번 만나서 간담회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저도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은 장애인단체 협회장님이랑 같이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느 한 쪽에 아무래도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한쪽에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활지원사업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빈곤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창업을 하게 해서 탈수급자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해서 그분들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실적에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에게 자립 역량 및 소양교육을 한다는 것이 있어요.
1년에 3회해서 85명 정도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저희가 목적이 탈수급 그 다음 빈곤탈출이니까 이분들의 주 교육이 이런 쪽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1년동안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다음 194페이지 힐링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74명의 남원시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 과중, 악성 민원, 폭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질환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힐링캠프 운영하면 1차, 2차 하면 저희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참여대상자들에 대한 1차, 2차는 다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중에 한번 운영해 보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했고 한 명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순창사거리는 곡성, 순창으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남원 거기가 재래시장이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많이 있는 곳인데 제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신호를 무시하고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일단 있는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는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위기에 즉각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대도로변으로 나와서 활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나면 쌍방간에 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또 큰 문제로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도로가 아무래도 턱도 있어서 굴곡도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도로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만이라도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의 생명도 큰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올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렇게 안전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 또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나 단체에 찾아가서 홍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눈에 띄게 저희가 장애인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동휠체를 타시는 분들은 노약자, 노인들도 많아서 이 숫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시내로 예를 들어서 한 두분이 나오게 되면 나도 따라서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처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타고 나와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큰 홍보를 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빨리 이런 대안 방법이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중점 추진과제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실시해 보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에서 행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8자리를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저희 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68명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016년도 장애인 복지특화형 주민센터 도우미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에 운봉읍 외 17개소 주민센터나 시설사업소에 일자리를 행정도우미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시고 다음에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환경미화나 급식보조, 동료 상담, 복지일자리 참여형으로 하시고 특화형 일자리로 도립요양원이나 행복의 집이나 동북마을에서 식사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요업무를 보고 느낀 것이 장애인인들에게 너무 전문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자리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전국적으로 500여개가 넘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수익이 그렇게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티슈, 수건, 양말, 해변가같은 경우는 김을 제조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했어요.
말하자면 수급권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토단계인데 저희들 1년이면 시설을 설치하면 1년이면 3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비만 지원해주지 시설비나 운영비는 국비로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직 검토단계인데 1억원 정도 저희 시비를 투자하면 한 30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복지가 옛날에는 건물을 무조건 많이 짓고 기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우처나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복지형태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장을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서 거기에 가서 뮌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보다는 요즈음 장애우가 우리 남원에 9.3%면 10% 가까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장애우들 중에 각각의 특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특기를 잘 살려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사회 남원시 곳곳에서 그런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후배도 양성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목공예가 있으면 목공예를 장인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우시고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뭔가 색다른 방향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남원시에 일자리를 보면 거의 행정도우미나 환경미화나 급식도우미나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셔서 이제는 전문가가 한 두명이라도 장애우쪽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요리도 좋고 분야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영어를 잘 하시면 또 영어로 학교같은 데나 기타 등등 요즈음에는 외국에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찾아보면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화시대니까 장애우들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사간병사업에 혹시 수요나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 그런 것은,
○장선화위원
간병인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든지 아니면 간병인은 많은데 수요가 적다든지 이러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수급자는 무료고 시간에 따라서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유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선화위원
적절하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적절하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추가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왕에 거기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니까 거기 옆에 보면 곡성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곡성을 갔다오다가 아니면 남원시에서 조금 쉬고 싶을 때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산책로같은 것을 잘하셔서 거기에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까먹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쉼터를 중간중간에 원두막같이 생긴 그런 쉼터를 여러 개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조경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피면 꽃과 함께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좀 쉬었다 오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곡성에 들렸다가 김주열열사 한번 둘러보고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왕에 투자한 것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무튼 저희들이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은 워낙에 광장이 넓다보니까 처음에는 잔디만 식재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코스모스를 심어본다든가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해서 산책로 내고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나가다가도 들렸다가 글자 그대로 쉼터,
○장선화위원
저는 TV에서 뭘 보고 놀랐느냐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무궁화 보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남원시 꽃이 배롱나무잖아요?
그런데 배롱나무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고급 호텔이나 입구에 정말 멋있는 조경으로 무궁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무궁화를 식재해 놓은 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남원시에 뭔가 특화된 조경도 신경써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히 연찬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이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보면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에 400세대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본청에 90세대를 선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숫자가 결코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또 한 시민을 어렵고 힘든 아이를 사례관리하더라도 정말 양을 따지지 말고 질적으로 잘 그분들이 희망을 찾아가고 그야말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적정사례관리 인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25명에서 30명, 30명도 사실은 많거든요.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점사례관리자들은 사례 종결이 보통 짧아야 6개월입니다.
길면 1년까지 가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90명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국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저희 시민이 중요한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통합사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로서 어떤 세금을 받는다든가 인허가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든가 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수혜를 받는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조사로 인해서 그런 사회적인 불합리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도 일선에 나가서 보면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옆집이 받느냐 하는 둥, 또 이웃들도 그래요.
저 집은 받아야 하는데 빠졌다는 둥 그 분들은 우리 업무에 깊은 상식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만 보고 그렇게 판단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확히 더 조사를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도 안 되고 이런 업무를 깊이 연찬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훈단체가 28개 단체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8개 단체입니다.
○강성원위원
8개 단체입니까?
보훈단체가 회원들이 나이가 연령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보훈단체를 그 자손이 이어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해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라고 하면 그 단체가 그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단체는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손들이 이어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로서는 해산,
○강성원위원
해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해산이 될 것 같은 단체들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산이 안 된 단체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훈단체는 대부분 저기하고 국가유공자 분들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런 것은 후손들한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동해산이 되고,
○강성원위원
자동 해산이 되면 앞으로 한 10년 남짓 가면 다 해산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의 나이로 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동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분들에게 대우라든가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잘 챙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이 우리가 조금 돈이 지출이 되더라도 그분들 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주열열사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저와 똑같은 말씀들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독립가옥, 그 집을 왜 매입을 못합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거시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매입을 해서 다 일을 추진하는데 딱 한 집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격이 못 되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그것을 철거해야 거기가 되지 그 독립가옥이 한중간인데 아까 그림 보니까 한중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한중간에 뭐가 박히듯이 박혀서 그 옆에 건조장하고 화장실은 철거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강성원위원
건조장은 그 분 것이 아니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화장실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화장실은 다른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강성원위원
옮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집을 물론 그분의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을 대신 구입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집이 철거가 돼서 이번에 한번 조경이 된다든지 설계가 나와야지 나중에라도 그 집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 절충을 해 보십시오.
그것 꼭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벌써 끝내야 할 김주열열사 공원화사업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역대 과장님들께서 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가가 물론 돈의 문제 이런 저런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다 잘 해 나가는데 왜 이 독립가옥 하나를 매입하지 못하는가 한번 더 연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직접, 우리 해당 시청공무원이고 그러니까 한번 더 만나봐서 서로 절충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절충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거기가 정리가 됐으면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가 공원화가 잘 돼서 관광객이 많이 밀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시에 오는 것이 버스 한 두대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 몇 대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 많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숲을 조성해서 공원화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콘 바닥으로 해서 많이 만들지 말고 주차장은 줄이고 설계를 아직 이번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은 줄이고 숲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수종도 싼 나무로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조경수를 선택해서 적게 심더라도 좋은 나무로 해서 좋은 숲을 조성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꼭 진행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거기 성토를 했는데 성토에 들어 간 돈이 1억원이 들어갔네요?
성토원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흙은?
업자가 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하는 흙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향교동 체육공원에서 일부 가져왔고요.
2011년도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2011년도에 성토 부분이 1억원이고만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땅값도 거의 그정도일 텐데 성토값이 땅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운반비같은 것 포함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입된 토질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에 여기 백공산 사업하면서 일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받는 것은 농어촌공사 준설하는데서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흙값은 성토원은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운송비만 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운송비만 가지고 1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나는 흙을 업자가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1년도에 소요됐던 성토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오른쪽에 토지 매입했던 그쪽하고 왼쪽에 매입했던 데 성토한 성토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요.
○강성원위원
벌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성토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장에서 성토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을 주고 사다가 했다면 필요없는 돈을 썼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앞으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주차가 될 부분은 아니니까 주차장보다는 공원쪽으로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장애인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억 8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8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외에 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 분야쪽에만 1억 아니, 108억원 정도,
○강성원위원
108억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이외에는 장애인 예산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장애인이 우리가 7천명이 넘어요.
7,800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장애인 7,800명한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수혜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 행사비를 보니까 1억 6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혜들은 장애인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명에 불과해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보더라도 제가 보기는 1백여명 남짓 봤는데 주최측에서는 200명, 300명이라고 할지라도 7,800명 중에서 200명, 300명이 수혜를 받는 그 행사는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런 행사비를 최대한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는 행사비를 줄이고 아까같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푼이라도 벌어서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돈을 써야지 하루 나와서 행사하는데 2천만원, 3천만원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이 와서 그날 하루 한 잔 먹고 즐기고 하는 것때문에 이렇게 많은 행사비를 나는 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시설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 전체 7,800명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명 참여하는데 그런 데 돈을 줄이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개인 소득으로 돌아가는데 예산을 쓰라,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몇 푼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소득이 되야지 이런 행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전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장애인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몇 몇 사람한테만 필요한 예산이지 장애인 몇 몇 사람하고 정상인이 또 거기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지출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쓰죠.
그렇지만 이 전체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그쪽으로 지출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지출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시 인구에 9.3%라고 하는데 지금은 후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그런 분들이 경미한 장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를 안 하세요.
저희들이 7,600명 장애인이 된다고 하지만 4급, 5급, 6급은 경미한 장애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 편중 인구에 40%를 차지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으면 장애등급도 못 받을 사람들이 옛날 초창기에 장애등급 받을 때 등급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정상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그런데 지금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2년마다 재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진을 안 받으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7,800명이 장애인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정상에 가까운 5급이나 6급, 7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등급들은 몰라도 1, 2, 3, 4급 정도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이분들한테 정상인들이 도와주는 것은 예산 중에서라도 개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비나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줄이고 전체 안 쓸 수는 없지만요.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료위원 말씀 중에 모두 칭찬의 말씀을 주셔서 저 역시 어려운 일을 하면서 테는 나지 않아도 그 와중에 전라북도에 우수기관 선정으로 2개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몇 가지 사항 중복되지 않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업무 내용 중에 차상위는 통계적으로 적시가 안 됩니다.
상당기간 전부터 필요하다, 여러분도 통계를 내놓을 필요가 있고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딘가는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차상위조사는 언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연중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고 일시에 해서 통계적으로 정리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적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방금 이야기한 183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내용에 차상위가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굳이 구분한다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업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소득이라는 취약계층에는 안 들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나는 포괄해서 사무적인 판단이 여러분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시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차상위라는 말이 나와요.
양곡지원할 때도 차상위 지원이 됐다는 통계적으로도 적시가 되고 또 의료보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차상위를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연초여서 그리고 차상위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보면 내년에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해서 기본적인 통계관리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적인 판단에 기준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상위에 관한 것도 통계로 담고 공문내용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법 24조를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씀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186페이지 장애인 복지항상 및 시설단체지원 업무하고 관련됩니다.
굳이 이 업무내용이 아니고 작년 12월 16일에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버스 이야기를?
장애인복지관의 버스 이야기 들은 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다른 루트로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10년이 됐데요.
사실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히 10년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버스가 10년이 된 것이 지금 운행이 되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지 멈춰있는지 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버스에 대폐차의 문제가 나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기관에,
○김정환 위원
절대적인 책임입니까?
시에서 우리가 위탁하면서 그런 조건까지 기본적인 재산관리에 관한 책임의 한계는 정해져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행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차량의 확보나 운행에 관한 문제의 책임은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시설의 책임이다, 위탁기관의 책임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도와줘야 할 내용으로 하소연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탁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위험요소가 따를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저도 그 차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수리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것도 직접 목격을 했고요.
○김정환 위원
교체시기가 되니까 특정 민원인이 시에 의회에 민원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법적으로 보면 관용차량은 물론 차령이 8년입니다.
8년인데 이 8년의 준수를 우리 위탁기관도 따라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187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하시고 많은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또 제3의 민원을 제기받고 임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내놓은 조사실적 내용에 보면 작년 한 해에 기초생활보장을 보호를 받겠다고 신청한 건수하고 이 건수에 대한 책정 내지는 적합내지는 부적합 판정으로 난 통계를 아십니까?
프로를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사실적은 전체 기초생활보장에 11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김정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안 보시니까 그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물어본 건데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기초수급자 결정 신청을 수급자 신청을 총 1,200건 했데요.
아니 2,794건을 했어요.
여기 통계에 나온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만 그 가구수로만 따지면 세대수로만 따지면 57%에 해당되는 1,590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나는 이 통계의 결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 상담실이 다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만들라고 해서 거의 만든 것으로 알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있더라고요.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서 일단은 어려운 분들이 찾아올 때 그냥 시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읍면에 기초상담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내가 이것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기본적인 상식이나 사무적인 능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상담과정에 어렵겠다 할 수도 있고 절대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뭔가는 판단을 하시겠죠.
그 말을 듣고도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조금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걸러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적합으로 판정된 데가 43%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데가 57%나 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을 단순하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통계는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차상위나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가정은 또 거꾸로입니다.
거의 책정이 적합이 70%고 부적합이 3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걸러져서 이렇게 통계가 정립이 되고 책정이 되고 미책정이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한번 더 이것을 깊이 있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면피식으로 무조건 신청을 다 받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한번 연초여서 여러분이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초기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공적자료를 44개 기관에 515종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그런 기초상담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읍면에는 전혀 기본적으로도 재산이고 수입이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입력해서 이력이 입력이 되면 그것을 10년을 끌고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읍면동에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여기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뭔가 구제방법을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보장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80페이지에 아쉬운 점에 보면 금년도 성과를 본 청에서 했을 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관련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법이 사회보장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적극적인 보호를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에는 대상이 사회복지사 74명으로만 딱 제한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사회복지 읍면동, 본청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만 제한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적인 74명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본청에도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복지인력 충원계획에 보면 전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로 100%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을 일반행정직을 거기에 충원하도록 기본계획이 세워져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금년에도 3명 사회복지사 충원하면 행정직을 두 명 또 사회복지분야에 절대적으로 조건부 투입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과에는 더 말 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사회복지직만 너무나 이렇게 어렵다, 고생한다 하는 것은 편애일 수도 있다 싶어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아우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회복지 역량강화교육을 사회복지직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같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잘 하신 교육이고 어떤 교육부서에 발상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힐링캠프 운영은 기회가 되면 능력이 되면 이왕이면 공감대 이루어 지는 힐링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열 열사 공원 도면 좀 보시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주택에 뒤에 땅은 매입이 끝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미매입지요?
○위원장 이정린
그 주변,
○양해석위원
뒤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는 지금 다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완료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업대상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사업대상지라는 것하고 지금 구입이 되서 끝난 것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입 다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집이 매입이 안 된 상태라면 뒤의 땅은 현재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는 땅이 되버립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앞을 더 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매입을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매입 끝났다니까 더이상 예산관계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 관련부서 업무가 될지 아니면 총무과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정신대할머니 관련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그쪽 부서 업무와 연계됩니까?
총무과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부서하고는,
○양해석위원
관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들어 보니까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현재 사항이고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또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아마 사회단체에서 평화소녀상 건립인데 그것이 사회단체 계획도 3천만원 정도 일인당 많은 구좌를 해야겠다는 계획이지 지금 부지도 대략 구 역전 근방에 하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문 복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에 제공한다, 어디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분들이 5월, 4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사항같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지도 어떤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시에서 어디에 해라,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야기로는 만인의 총 그쪽 주변으로 이야기가 되고 만인의 총 안은 안 될 것이니까 광한루쪽도 이야기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그런 단계이지 어디에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에 한편 우려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정책하고 시민쪽에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틀렸을 때 오는 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시라는 것은 또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적정히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스마일빌, 편한 세상,
○위원장 이정린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4개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탁기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기관은 현재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원장 이정린
2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가사간병 이부분에 대한 간병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가사간병은 수행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또 3개 기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 기관은 아니고 제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제공기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공기관인데 그분들의 급여나 그런 부분은 우리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바우처사업으로,
○위원장 이정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 급여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터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야 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주민복지과에서 해마다 희망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복지해서 남원이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한다는 소문이 난 부분인데 2016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2016년도에는 주민복지과 열심히 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함께 한다고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700개의 우리나라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겠다 해서 이것이 최근에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분배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 모델은 노암동에서 작년부터 추진 실시하고 있잖아요?
행정파트하고 복지파트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보면 복지파트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민원을 플러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희는 최근에 대통령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 하반기때 실시했는데 전국적으로 올해 70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범지역은 아직 안 나와있고 저희들은 발빠르게 해서 작년 하반기때 노암동에 그런 전담기구를 하나 설치한,
○부위원장 한명숙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희들도 확대를 금동이나 그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우리 남원에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노암동, 금동 보면 많이 나와있는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난 1월 11일자 인사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 부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선호도 급증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승화원 주변인 광치동 산233번지이며 사업내용은 1만제곱미터의 자연장지 조성과 진입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천만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매입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13일인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새로 오셔서 많은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부지가 변경됐는데 언제 변경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부지 선정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전임과장이 의원총회때 보고를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님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시청 구 시청 부지로 그렇게 건축 건립하기로,
○위원장 이정린
누구하고 토론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시청 간부님들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자고 한 것입니까?
○강성원위원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바꿔요?
○위원장 이정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지 바뀌는 부분이 시장님이 바꾸자고 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꾸자고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간부님들하고,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나서 한 부분인데 간부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양규상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 부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후보지 중에서 중앙공원쪽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계속 되서 공원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앞쪽으로 해야 한다, 여건이 안 맞다 해서 현재 구 시청 자리에 절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2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래서 누가 확정하냐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후보지 중에서 우리가 공유지를, 중앙공원 앞으로 종합개발해야 하는데 그 뒤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구 시청까지 넣어서 검토해 보자, 그러면 구 시청에서 안쪽으로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노인 여러 가지 국비사업 그런 관계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누가 번복했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앞으로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해 가면서 결정해 나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서 준비해서 오는 과정인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반대했어요.
거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청소년들은 말이 없고 표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대변해서라도 우리가 거기는 찾아가는 부분이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고집을 펴서 그 자리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꼭 그 자리를 고집한다고 해서 그 자리 갔는데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끝난 와중에 또 집행부 간부님들이 회의를 해서 자리를 바꿨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를 집행부 간부님들 회의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보통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자리 부지 안 되서 뒤로 땡겨서 하는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내가 지금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부지로 결정된 부지로 "여기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까지 끝나서 하는 부분인데 오늘에 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또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부분인데 의회의 존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들 존재가 무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그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디가 좋냐는 누구도 답은 못합니다.
다만 도로봤을 때 이쪽이 구 청사, 그것도 저희가 매각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청소년수련관이 절반, 오히려 거기에 공모사업까지 생각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심지어 세무서 들어오니, 여러 가지 항상 안이라는 것은 최종 되기까지는 많은 토론을 거치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바꾸냐, 당연히 의원님들도 자존심도 있겠지만 중앙공원을 활용하는데는 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뒤로 가버리고 하면 또 그런 문제에서 아마 이쪽이 좋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곳이 낫냐 의회 설득을 잘 해서 공론화 시켜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어디고 좋냐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담당계장님, 과장님 아무 잘못없는 것 같아요.
이환주 시장님이 고집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밖에서 여론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싶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다시 또 간부공무원님들 회의해서 장소를 옮긴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환주 시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환주 시장님 고집때문에 그 자리 했습니다.
저희들 양보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되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와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아닌 장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도전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에게 분명히 가서 전해 주세요.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번의 논쟁끝에 해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총무위원장으로써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이 의장님이나 의원총회에 와서 다시 한번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간부회의에서 해서 이렇게 옮겼다는 결정났다고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차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이 내용 잘 알고 있고 그전에부터 그 자리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시장님이 고집해서 그 자리 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밖에 여론 듣고 바꾸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환주 시장은 우리 의회 필요도 없고 시민 여론 들어 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쉽게 말하면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강성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물론 변경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당초에 그 자리를 그렇게 꼭 고집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바꿀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할 때 말씀을 잘못했어요.
대뜸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동충동 번지가 아니고 대뜸 확정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황당하죠.
왜냐 하면 처음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진행단계에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관계가 없는데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신축해야 할 단계에서 대뜸 확정됐다고 보고하고 국장님 말씀도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 간부회의에서 누가 결정을 해요?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 의회에서 현지 심사도 하고 다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싸인만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아까 시민 의견을 듣고 왜 의회는 무시하냐, 전혀 의회 경시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시장님 고집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만 작년 15년 12월 10일에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님 13분이 참석하신 가운데도 여성가족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이 매입문제가 상당히 저기하다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아시겠지만 횡단해서 재분할 건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당초 계획보다도 부지 매입비가 증액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종단분할 부지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종단분할매입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쩌겠냐 의원총회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셨겠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11월 27일에 사무감사때도 우리 시유지가 있음에도 중앙공원 부지를 굳이 자꾸 하려고 하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 시청사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봐라 이런 안을 주셔서 저희가 시장님이 시민 의견은 당연히 의회의 의견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었지 위원장님 아까 조금 화가 나시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회 경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확정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토론회에서 결정, 안 해서 집행부에서 하니까 오늘 아마 의회 보고드리고 절차는 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느 쪽에 하든 간에 의원님들도 구 시청사도 괜찮다 안을 주셨고만요.
거기가 어차피 매각하지 않는 한 구 시청사를 공공시설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청소년들이 활용하기도 시내쪽 오기가 낫지 건너가는 것보다야 그런 차원였으니까,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 자리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그 자리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장님이 그 자리 고집하니까 그 자리로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까지는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해야겠다, 처음에 땅 산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서 그 자리 한다고 고집해서 그렇게 까지 양보해서 빨리 건립하십시오,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건립하십시오 했는데 오늘에 와서 또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쭉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다 밟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번복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2시가 됐는데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하죠.
그것이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 순서가 아직 아닌데 여러 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진행 역사과정을 아실리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학생·학부모·교사들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최적지가 향기원이라고 했어요.
저 또한 당시에는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구 시청자리에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최고로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하기로 했다고 향기원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거기에 하게 되면 다른 쓰임에 그 지역적인 전체 공간에 쓰임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한쪽으로 빼야 되겠다 해서 구 역사 자리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또 마침 거기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우수 저류조가 생기면서 거기가 학생들 운동하는 운동시설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연계도 되고 그래서 현재 그 자리로 간다 그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했는데 현재 감정 해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땅값 관계 매입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횡단이 아닌 종단으로 잘라서 뒤로 물리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하겠다, 종단으로 잘라서 거기에 붙여서 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지역에 대한 배분 여러 가지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자리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문제는 현재 아까 담당자 말로는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절반정도만 한다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랬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506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려면 저희들이 한 3,300제곱미터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쪽 아파트쪽으로 남향을 바라보고 건축을 하고 이쪽 남는 공간은 추후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지나버렸습니다만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사옥까지 다 지어서 철이 지났습니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땅 절반을 사서 하겠다고 팔라고 할 때는 그 땅을 잘라버리면 짜투리가 되어서 다른 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못판다고 해서 못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절반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계획성 없이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됐다, 어쩔 때는 안 됐다 결정자의 구미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것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그렇게 잘라버렸을 때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지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나올지 차라리 이참에 넓게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립도서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시립도서관을 현재 있는 부지가 옛날에 구 소방서 자리 거기가 작고 시립도서관으로 명칭하기는 너무나 우리 시의 격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넓은 데로 확장해서 크게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도통동에 어디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연계시켜서 거기를 같이 해도 되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연찬도 하시고 위에 책임있는 분들한테 상의하셔서 종합적인 각도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판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저런 특히나 요즘에 회기 아닐 때 연말연초에 인사도 다니면서 만나고 다녔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목소리가 지금 현재 소관 업무의 부서가 아동청소년계가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드림스타트 쪽에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아동청소년계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업무적인 성격적으로 본다면 또 내용으로 본다면 또 과거에 해 왔던 것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계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중심은 뭐냐면 드림스타트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한 부분이다 그겁니다.
밖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립이지만 드림스타트 자체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사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립 개념의 센터내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격이 안 맞다,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종속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처럼 복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명숙
예.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입니다.
드림스타트 전국적으로 243개소가 제가 드림스타트 업무를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7월 3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자체가 국정과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드림스타트로 지금 다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남원도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다른 타 시군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선에 다른 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서 다시 원대복귀 소위 말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씀도 해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아뇨.
그런데 올해 지침이 내려온 부분 달라진 부분에 다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 쪽으로 전부 다 넘어오는 쪽으로 국정과제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요.
전부다 드림스타트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있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저도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주신 공설 자연장지 우리 앞서 앞에 계신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정도를 다시 재개발해서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최소한 우리 형편상 토지에 매입은 되도록 안 하면서 조성비만 우리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되고 있는데 현재 승화원 옆에 한다는 관리상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쪽에 시유지같은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소 4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송동 장국리도 말하자면 태동 넘어가는 그 부분하고 신정동에 신정파출소 뒤에 공동묘지, 그 다음에 금풍저수지 위쪽에 공동묘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국리 지역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기 정도 묘가 있어요.
그것을 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시설을 만들려면 개인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해석위원
매입비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매입비만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광치동에는 그것이 승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양해석위원
1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러면 민원도 없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추후에 장사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추모공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잇점이 있어서,
○양해석위원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치동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관리상에는 용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관리부분에.
그런데 그 땅 매입비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1만제곱미터 규모가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할 때,
○양해석위원
3,300평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면 설명)
여기가 지금 승화원이거든요.
우측에 보면 경주 성씨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저희들이 한번 어제인가 만나봤어요.
매입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 노암동장으로 퇴직하신 정병연 동장님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레정도 만나서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집집마다 보면 리모콘이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리모콘 이름을 대보세요.
무엇무엇이 있는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텔레비전,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선풍기 리모콘, 에어컨 리모컨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자동차도 리모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더 부잣집은 대문을 여닫는 리모콘이 있습니다.
대문도 리모콘으로 합니다.
대문도 리모콘으로 하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그런 자동시설은 참 좋은데 우리 사람은 리모콘이 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직사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경우 부시장부터 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리모콘식의 업무는 추진하지 말자, 가만히 앉아서 김 주사 어디 갔다와, 이 주사 어디 갔다와, 갔다와서 뭐 했느냐고 앉아서 리모콘으로 누르는 식 업무는 추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전자제품을 리모콘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편리하고 사람에게 편리해서 좋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조직사회을 운영하는데는 절대 리모콘식은 안 됩니다.
내가 과장이든, 국장이든, 계장이든 내가 같이 현장에 가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일을 해야 나중에 보고할 때도 확실히 되고 또 질의응답때도 다르고 하지 직원한테만 보고를 받아서 내가 질의응답때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다 막히고 자신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이 묻고 한번 더 2차로 질의하면 한번쯤은 답변을 해요.
"당신 몇 살 먹었소?" 하면 "50살 먹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는데 "시장 생일이 언제요?" 하면 몰라요.
생일에 안 가보고 생일을 안 물어봤으니까 예를들면 그래서 꼭 업무는 리모콘식 업무는 하지 말자는 것을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조직사회에 간부들이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금동에 생기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생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죽항동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마다 하나씩은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개, 4개까지 있는 읍면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 인구가 실제로는 줄어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면 족한데 우리가 읍면동에 따라서 그때 당시 면장의 의욕, 시의원들의 의욕, 등등 여러 사람들의 의욕으로 인해서 4개, 5개까지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 1개도 없는 동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개 이상씩은 다 시설을 하되 2개 이상은 앞으로 우리가 보수나 더이상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진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개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보수도 해 주고 시설도 보완도 해 주는데 3개, 4개, 5개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왜냐 하면 게이트볼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소요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보니까 게이트볼 할 사람이 없어서 숫자가 부족해서 7명인가 8명이 한 팀이 있어야 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사용도 안하면서 무조건 다른 마을도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개면에 2개이상씩은 관리를 하지 말자, 2개씩만 결정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세요.
어디 어디 2개만 보고받아서 그것만 우리 시가 관리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는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해가 될까 싶은데 게이트볼 인구가 늘어나면 해 줘야죠.
그런데 게이트볼 인구가 없어요.
게이트볼 인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실질적인 읍면에서 보고만 받지 말고 평상시에 현지 출장을 해 보세요.
그래서 게이트볼 인구가 있나, 없나 몇 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고 짜고 해서 아마 이 업무보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이 업무보고를 두 번을 만듭니다.
하나는 시장한테 보고할 것을 만들고 또 그 보고 끝나면 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따로 만들 잖아요?
이 보고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목만 앞뒤로 바꾸고 말만 조금 바꾸고 해서 또 새로운 업무보고가 나오고 나오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올 1년 최대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여러차례 승화원 둘레 임야를 매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은 잘 알겁니다.
제가 아마 열번도 더한 것 같아요.
승화원 주변 땅을 매입해라, 물론 토지주가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매입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방금 보니까 마침 거기 토지주가 승낙을 거의 안 하는데 앞으로 장지는 수목장이 됐든 자연장지가 됐든 장지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장지가 결정이 되서 추진을 하면 저것하면서 또 제 2장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같이 그것 다 끝난 뒤에 하려면 시기가 늦고 저것이 끝날 시기 전에 제 2장지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어디 어디 했는데 송동 장국에 묘가 200기가 아니라 1천기도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조성규모가 1만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제곱미터 내에 아까 200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송동 양쪽 시유지에 들어 있는 묘는 1천기도 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언제 한번 조사해서 보고 받아보니까 1천기가 넘어요.
그런 데는 공사하기도 어렵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것을 어디에 이장할 수도 없고 참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변마을에 동의도 있어야 하고 공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현 우리 공동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민들이 반대가 적은 지역을 선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런 데가 어려우면 제2장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지금 부터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지문화가 좀 개선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아까 보고때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광치동 임야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하고 또 토지 매입비는 아까 저희들 8억 6천만원이 제외가 되니까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그것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하시기도 굉장히 벅찬 그런 기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는 복지업무 중에 사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리고 승화원, 장지까지 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표가 있는 그러한 곳에는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뭔가 해 줄 일이 없는지 고민하고 다가 갑니다.
그런데 표가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그리고 힘없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도 별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도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제가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0세부터 노인까지 돌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을 테두리 내에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그리고 요즈음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 심각하게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화장실 2배 설치 등등 기타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성을 위한 그러한 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성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여성평등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만 각종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여성친화적으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참여단이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0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여성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맞는 말씀이죠.
물론 유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여성을 위한 공간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에서는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인데 일단 여성친화도시로 선포가 되서 익산같은 경우 또 다른 지역 선진 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다문화담당 황금숙
여성다문화담당 황금숙입니다.
지금 익산같은 데는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데 거의 저희와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예산이 좀 반영된 데는 하는데 거의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는 올해는 여성참여단을 활성화시켜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컨설팅해서 부서에 이런 부분 개선해 달라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20개 정도 핵심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또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한 4억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활성화해서 자전거모니터링이나 전부 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설문지도 조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에 올해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타령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참여단하고 대표사업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여러 모로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올해 도통동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전해서 새롭게 단장을 할 때 도통동 지역에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만나는데 공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에도 굉장히 많이 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립도서관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을 위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화시키고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여성을 위한 그런 공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가능하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을 위한 공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해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구 시청에 청소년수련관 해 주십시오"하고 일관되게 제가 외쳤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구 시청 부지가 적합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절차를 잘 밟으셔서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수련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도 처음 와서 이 사업비 2015년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작년 예산이 15억원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되서 금년에 사업 착공을 안 하면 그것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또 지난번 의원총회때도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던데 중앙공원 아니면 시청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다급하게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국장님이나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까지만 듣겠습니다.
어쨌든 구 시청으로 잠재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절차를 잘 밟으셔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용할 아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편리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좋은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절차를 잘 밟으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문화가족 맞춤형서비스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 매뉴얼이 해마다 구조화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을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다, 다문화맞춤형 서비스도 해마다 보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한 두 가지라도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굉장히 날씨도 춥고 어려운데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킴이 카드로 아이들에게 급식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되셨나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급식은 제공하는데가 116 가맹점이 있죠.
○장선화위원
아니, 건강지킴이 카드로, 옛날에는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과를 사든 아니면 뭘 사든 사서 집에 아이들에게 갖다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은 가서 구매를 하고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서 불만이 많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안 가져다 준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집어던지고 항의가 있다 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카드로 급식을 제공받는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카드를 긁고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왕정동이나 시골이나 이런 데는 춥고 배고플 때 카드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사과를 갖다 주면 사과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춥고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가 힘든 이런 시절에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면 아이들은 내입맛에 맞는 것만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추위에 배고프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그쪽에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2015년에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에 열심히 많이 공부하셨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2016년도에 사업에 대한 대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친화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화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삶에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남원에 맞는 여성의 눈높이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맞춰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남원에서 저희 시청에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원탁회의 주제가 여성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과 청년에 대한 대상이 뚜렷하게 나와있어서 여성이 원하는 것들이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남원에 있는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시면 여기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원탁회의 참고자료도 보고요.
시민참여단을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업을 하는데 여성들한테 어떻게 해야 친화할 수 있는가 그런 조언도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에 맞는, 남원에 사는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20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할 사업 중에 저는 청소년 진로 및 어울림 문화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남원에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의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706명이나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 아이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같은 경우는 질풍노도기에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듈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인데 우리가 못 느끼지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아마 그런 질풍노도기에 느끼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또래의 적응이라든지 사회의 적응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심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미리 막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도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의 진로 및 어울림 이런 문화지원을 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아이들의 아픔을 내다보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는 문제라 이번에 계획하신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에서 학교밖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79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아이들의 사회진입이 29명이 있고 직업훈련이 29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한 내용들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제출 저한테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아리활동 어울림마당 개최를 연 5회 합니다.
아마 여기 운영주체가 각기 다를 것으로 압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겨울에는 안 하고 아마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어느 한쪽 작년에도 보니까 메르스 영향도 있었지만 하반기에 사업이 몰려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네 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좋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찍 사전에 1년 계획이 나와있으니까 연찬하셔서 아이들에게 폭넓게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리 계획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210쪽에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가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이 있고요.
입양아동이 31명이 있어서 우리 남원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양육비를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파양의 문제 그리고 입양아동을 파양했던 문제들 그 다음에 학대하는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공공에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파양되지 않도록 사전에 학대 입양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지도점검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회활동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했던 것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노인이 우리는 100세 세상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노인이 정말 장기간에 우리가 발달과정을 아동·청소년·장년기·청년기를 겪는데 노년기를 가장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기까지 어떤 노인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없는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두레사랑방 운영에서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올해 설문조사를 하실 때 대상자와 관계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두레사랑방을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는 이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주로 부녀회장님들이겠죠.
○위원장대리 한명숙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와 관계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도 하나 설문조사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포함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켰는데 진출을 시키려면 일할데가 많아야 잖아요?
그래서 기업체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데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체의 홍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물어보면 이런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아마 경제과장님으로 계셔서 더 많은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는 지역내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24회를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에 24회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정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이나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안건들이나 제안들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오늘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십분 공지하시고 나중에 사후 처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타 법인에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직영개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직영개념의 센터장도 별도로 있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장소적인 것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많은 부분을 센터장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 또 가까이 있어서 오고 가는 길에 들리게 되는데 갈 때마다 불만이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특히나 위기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방 하나 제대로 없고 또 있는 방조차도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인의 비밀을 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냥 가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말고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학생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은 예가람길인가 그쪽 위원회 같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한명숙
교육체육과에서 그것은 해요.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센터내에 몇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교육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제가 현지 가서 확인해서 장소 비좁은 곳이라든가 기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고 공간을 보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 부분인지 공간의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같은 경우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언제 생기냐고 또 노발대발하시고 그러니까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