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3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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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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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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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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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기획실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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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및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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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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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2016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은 고품격 문화관광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더 창의적이어 역동적인 자세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고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죠?
    얼마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 11일자 발령받아서 분주하게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장 다 돌아보시고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에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다 체크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열정을 보여준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 뒤에서 바로 바로 혹시 모자라는 부분있으면 보충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에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추진과제들 잘 보고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는 시간도 참 오래 장시간 들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는 1년 365일이 굉장히 짧고 하루 24시간이 정말 짧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올 한해도 더 수고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예가람길 조성입니다.
    예가람길 조성이 5개년 계획으로 올해 끝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내용도 보니까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조형물 전시사업,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가람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때도 2015년도에도 항상 시간되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7년에 남원시립미술관인 김병종미술관이 생기잖아요?
    내년 17년 상반기에 생기는데 그전에는 남원에는 미술관이 없어서 예가람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체험도 해야 되죠, 전시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산은 상반기에 540만원, 하반기에 540만원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시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예가람운영회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예가람미술관은 여기 금방 사업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 추진하는 일들이 그래서 전문성, 독자성이 있어야 되겠다, 분리가 돼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고 추후에 김병종미술관이 건립 완료가 되면 그 부분과 함께 또 같이 우리 남원에도 많은 미술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남원에 미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그런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남원에 좋은 미술가들도 있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독창성을 가지고 그 기획안에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예가람추진위원회에서 따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하고 예가람미술관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짜맞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129페이지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올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상반기를 위해서 미술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다음에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들 촬영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액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일들을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2015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촌에 시설물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잘 해 놓고 소프트웨어에 운영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작년에 굉장히 큰 고심을 겪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예사가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뒤에서 도와주시고 한발 뒤로 물러나주시고 전문학예사가 지금은 있어야 내년에 2017년 상반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실 미술이나 서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일반 행정직들보다는 거기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학예연구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이 돼서 상반기에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알기로는 남원 예가람미술관에 있는 학예사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처음 개관했을 때 나중에 들어가서 도립미술관을 개관할 때까지 계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원에 그런 좋은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조언도 해 보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문학예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있어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셔서 전북에서는 1위를 하셨고 전국에서 3위를 하셨다는 보고를 받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더누리 사업은 우리가 보면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문화이용권사업인데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네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상반기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누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문체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계획이 상반기에 내려오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원래 계획이 상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문화더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자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문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왔느냐면 저희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그래서 통합이용권 등 문화더누리사업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도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하반기에 사업이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인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들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작은도서관에 책은 많이 구입을 해 주시는데 책장을 구입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책장은 준비해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책장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전 문제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이전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계획을 세우실 때 어차피 내년에 설계용역도 하고 공사가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유아 아동대상 야간 독서프로그램도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생애 첫 책에 대한 사업추진 마무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책을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시립서관에 요즈음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주 홍지서림을 보면 아동도서 있는 책을 보면 엄마들과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도통동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젊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공간은 학부형들과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학부모들을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형들의 그런 바람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아이들과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한 두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춘항제 발전방향 열린시민 포럼을 저도 작년에 제1회를 주최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라면 시민, 관광객,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포럼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참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올해 만약에 춘향제를 하고 2회 포럼을 하신다면 나중에 시민들의 참여가 참 중요한데 시민들의 참여가 나중에는 다 가버리시고 그야말로 전문가 관계 관심있는 몇 분만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시민들이 끝까지 앉아계셔서 의견을 좋은 의견들을 주실 것인지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제가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에는 소규모축제가 한 5개가 있는데 이것이 1-2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지원되는 축제가 같은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화합 잔치마당이 되는 축제에 그쳐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에 산내에서 우리 조그마한 운봉처럼 남원에 산내처럼 정읍도 산내라는 면이 있더라고요.
    면에서 구절초 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농정과에서 2천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시에서 보조받아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효과는 30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옆에서 기름도 넣고 식당을 이용하고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하면 60억원의 이런 작은 축제가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이런 축제가 충분히 남원도 자원도 많고 이런 축제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저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주민화합잔치에 그쳐있을까, 그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없다, 그냥 이 예산 안에서 그냥 항상 소모적으로 하려는 축제에 그쳐있으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축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쪽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남원에서 과장하려면 문화관광과장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문화관광 분과도 해 봤다가 최소한 통합 과를 해서 했는데 사실 문화관광업무는 계속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그동안 하드웨어쪽에 중점을 뒀는데 그것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운영관리 그래서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너무 벌여놓은 사업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처럼 문화체육국 정도 있어야 하는데 시군 직제가 저희는 적은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 하나 늘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렵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업량이나 전문성을 봐서는 정말 문화관광국이 되어서 하루종일 업무보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셔서 굉장히 책임감도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대도 많으실 텐데요.
    남원문화도시사업을 첫 번째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남원문화도시사업에 7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때는 괜찮은데 예산이 끊겼을 때 지금 2018년도가 되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한 단체나 이런 분들의 자생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산을 5년동안 집행하다가 이런 다양한 공연들이 끊겨버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도 이부분 참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1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비나 시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자생력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육성되어 있는 부분, 육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또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더 갖고 그것이 꽃이 필 때까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문화관광과에 예산들이 프로그램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또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갑자기 끊겨버리면 그것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미리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도서관을 이제 이전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2018년도에,

○장선화위원   도서관을 이전하시는데 도통동에는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청이나 남원시 또 기타 단체들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 시립도서관이 이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쪽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다양한 계층의 욕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을 실시설계하고 그런 추진과정에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어떤 그룹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젊은 엄마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또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엄마들이 낮에 아이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참고하셔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불문학관을 올해는 남원에서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전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마치 혼불문학이 전주시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서 올해 남원시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혼불문학상 하면 남원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시면서 인식될 수 있도록 뭔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쪽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금년도에는 다행히 우리 남원시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가 후원이 되서 MBC방송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전주에서 혼불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지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현지 혼불문학 추진한 내용을 검토하고 견학하고 또한 우리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좀더 우리 소중한 자산인 혼불문학이 우리 남원의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혼불문학 시상식을 통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남원에 이런 훌륭한 것이 있다,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제가 이것은 담당계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오늘 처남상을 당해서 연가를 냈고요.

○장선화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가 정말 앞으로 남원시 문화관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상품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남원시 공무원으로써 많은 남원의 관광자원들을 보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여러 광한루원 등 대표적인 관광지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께서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좀더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현대에 맞는 관광 트레이드가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이 주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은 쇼핑문화, 한국에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들을 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또 새로운 트렌드에 욕구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계획과 함께 추후에 많은 벤치마킹과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현재 있는 우리 인프라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장선화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염성시를 방문해서 염성시에 계시는 여행사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정말 서울을 갔다가 제주도를 갔다가 남원을 오고 싶다, 그런 연계상품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밀듯이 중국에 계시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이 과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에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어탕 하나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수학여행 온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먹거리나 아니면 가족단위로 왔을 때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나 이런 다양한 먹거리 식당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뭔가 왔으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선물용 먹거리상품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제도 의원님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실 때 저희와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해서 뭔가 이제는 들고 갈 수 있는 남원에 오면 이것만큼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사가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에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서는 어떤 물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관광상품개발인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지를 가게 되면 일단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 세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타 관광지에 가면 그것을 찾고 있고요.
    현재 제가 작년 1년동안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으면서 전국에 과장들과 함께 우리 남원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어탕도 먹어보고 또 한우고기도 먹어보고 또 한정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합니다.
    다만 다양한 어떠한 간단한 식사 정도 또는 간단한 먹거리 정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산에 가면 빵, 전주 이성당 또 창원에 단팥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사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아, 우리도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관광축제 테마팀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2016년도에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해마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 그리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이 분야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곁들여 주셨는데 사실 사람 일이거든요.
    우리 장선화 위원님도 많이 다셔보신 것처럼 뭐가 좋다고 하면 거의 공통화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저희 남원이 그동안에 오면 스쳐가는 관광지해서 숙소도 호텔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콘도도 활성화되면서 나아지는데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아까 과장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먹거리는 나름대로 한정식이라든지 추어탕 기호에 맞는 음식은 되는데 살거리를 저희가 전국 다녀보면 간단한 것을 원하거든요.
    5천원, 1만원짜리 아까 빵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빵이 좋다고 하니까 시군이 다 빵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원료는 비슷하거든요.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말처럼 거의 밀가루에 빵 다 넣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 남원도 허브찐빵이라고 해서 주천에 있는데 과자하고 빵이 나오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날 생산해서 남은 것은 불우시설에 제공하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손님 올 때 줘봤는데 1만원짜리인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그것이 생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홍보의 문제인데 허브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그런데 김정환 위원님께서 전에도 늘 캐릭터상품 개발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 추세는 죽어버렸어요.
    한 10년~20년 전에 좋았는데 지금 그것 놓아봐야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게 생산해 놓으면 다 모방해버리고 그래서 상품 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 좋은 말로 말은 쉬운데 실제 그 사람이 5천원, 1만원짜리 사가게끔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다른 종이 있어서 남원만의 상품개발은 쉽지 않아서 아까 그런 먹거리 간단한 쪽으로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는 어제 위원님들끼리 무슨 말씀을 서로 나누었냐면요.
    술빵, 잘 안 쉬잖아요.
    그런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술빵 이야기를 좀 했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장선화 위원   그리고 엿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잘 안 씹히는 것 말고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사탕보다 더 쉽게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해서 고민을 해보면 남원에 먹거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할지라도 한 두개를 정해서 예쁜 상자에 넣어서 5천원짜리,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숙소 들어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게 무엇인가 시작을 해보다 보면 또 다른 상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저희도 기술센터나 같이 계속해서 이것은 무한대로 노력해야 될 일이고 아까 엿같은 경우에도 순창, 임실이 자리 잡아서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개발을 하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가다가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선발대회를 하는데요.
    담당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 계장님!
    춘향선발대회를 통해서 남원시가 이 춘향이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춘향제 전에 춘향선발을 해서 춘향이들이 춘향제 기간 동안에 사진도 찍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춘향제 분위기를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춘향선발대회를 위해서 남원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나요?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1억 8천만원,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춘향이를 선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예. 맞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춘향제 기간 외에는 특별한 홍보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왕이면 이 춘향이가 어쨌든 춘향제에 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선발대회를 통해서 남원시 홍보하는데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요.
    선발된 춘향이가 남원 축제나 다른 행사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했습니다.
    남원 출신 춘향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뽑히는 입선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40명 안에라도 남원 출신이 1~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그것은 KBS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남원 출신을 해야 된다,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에서 주관하고 남원 춘향제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춘향제를 통해서 발탁된 춘향이들을 통한 남원시 홍보도 깊이 있게 고민을 올해는 해주십사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남으셨나요?

○장선화 위원   예. 하나 얼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계장님 끝났으면 직책과 성명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담당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축제기획담당 안순엽   남원시 축제기획담당 안순엽입니다.

○장선화 위원   예촌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뒤에 답변 듣는 쪽으로 해요.
    새로 오신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계장님 부르실 때 저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예촌길 조성사업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실개천이 앞으로 개설 됐을 때 남원 시민에 대한 예산과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나 또 그것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실개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실개천이 사실 그동안은 도로와 인도만 있던 길에 실개천을 놓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부산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걷는 길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성도 확보하여야 되고 또한 미관, 볼거리까지 같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담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관광개발담당 한종수입니다.
    지금 예촌 1지구 연못을 통해서 고샘에서 올라오는 물을 저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수된 물을 연못으로 활용을 하고 연못에서 제일은행 사거리를 통해서 광한루원 북문으로 해서 다시 순환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개천의 모형 그러니까 자연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 한옥마을처럼 대리석으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끼가 많이 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화처리장치라든지 아니면 간이상수도에서 쓰는 소독기 이런 방법들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2월 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실개천에 대한 노선은 다 나와있는데요.
    실은 실개천의 모형 그다음에 수질이 떨어지는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펌핑을 하면 거기에서 물레방아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상징 조형물에서 물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나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물론 못 담글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질은 저희가 간이소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장선화 위원   계획을 하실 때 그러면 관광객들이 남원시를 아니면 광한루나 함파우 유원지를 다녀와서 다리가 아플 때 다리를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실개천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기에 외형적으로 미관을 위해서 해놓은 실개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옛날에 금동식당인데요.
    이부분은 차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실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동식당 옛날 사거리에서 광한루원 북문은 도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여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대전 유성이나 다른 도시 가보면 요즘에는 거기에 따뜻한 물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또 어르신들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깨 안마도 해주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실개천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또한 올해 실개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굉장히 복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개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하시는데 1시간 1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짧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과장님이 1년 동안 교육받으시면서 내공을 쌓았었는데 발령을 그래도 가장 복잡하고 일이 많은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앞으로 고생도 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128페이지 예가람길 조성에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수탁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라는 것은 청소년 상담센터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도에는 청소년 센터에서 수탁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억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5천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억 1,500만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청소년들 자유학기제 중학생들 한 학기 동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관련 되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는 학기 중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진행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저희 문화관광과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말고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총괄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릴게요.

○양해석위원   예.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가람길 조성사업이 일단은 도 지원사업은 올해로써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올해로써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올해 16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상반기까지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연말까지,

○양해석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일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남원 도예촌 분양은 지금 현재 한 분이 2필지를 분양받는 것으로 보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것이 7필지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7필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도예촌으로 가실 겁니까?
    전에 말씀은 도예가 아닌 다른 장르의 예술까지도 총괄적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예술촌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 도예촌 건립 당시에는 많은 도예인들이 남원에 심수관가 그런 도예 등을 해서 좀 더 도예촌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분양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상보다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그래도 목적에 맞게 도예촌에 대해서 좀 더 분양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하면서 또한 예술촌으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예촌으로 먼저 추진을 6개월이든 더 해보고 정 안 되면 예술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그때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획기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 단순한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시립도서관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부터 조금 언급은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도통동 주민센터 옆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 보고말씀을 듣고 처음 알게 됐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언제 공론화 그런 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청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총회에 한번이라도 보고 말씀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담당이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하세요.
    향교동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것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문화예술담당 김순자   문화예술담당 김순자입니다.
    저희가 당초 시립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의 위치는 토요일마다 예가람길에서 추진하는 토요문화 페스티벌이라든가 지금 현재 교육문화회관과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이용객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하는 행사 때문에 도서관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기능에 맞지 않다, 부적정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본 결과 교육문화회관과 적어도 1.5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이 적정한데 1순위로 도통동지구, 2지역으로는 조산·금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통동 지역내에서 여러 대상지를 현장 방문해서 도통동 주민센터 있는 데가 적정한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된 보고서 한번 줘보시고 지금 기존에 도서관의 거리가 몇 km이상 되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순자   홍익대학교 컨설팅에서 1.5키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양해석위원   단순히 컨설팅에 의한 이 정도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없고?

○문화예술담당 김순자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 전체를 보고 어느 지점에 대한 선정에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예가람길에서 고민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것은 도서관이 먼저지 공연이 먼저는 아니잖습니까?
    도서관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예가람길에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 그 공연에 대한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공연 장소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것 보다는 시립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고 우리 시 규모에 시립도서관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에 시립도서관이라고 부를만한 조금 널찍한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냐 옛날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런 것에 따라서 도서관이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이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 되고 왔는데 장소에 대한 결정은 공론화가 안 되고 일반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보시고 지금 있는 자리가 전체적인 남원의 지형을 봤을 때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린이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있는 기저귀 도서관 같은 경우 아이들 도서관 또 청소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들어서도 괜찮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럴 경우에 남원시 지형을 봤을 때 어느 지형이 가장 중간지대이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지를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도통동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주차장 부분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들어설 수 있겠지만 참고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건립할 때 주차장 부분도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한번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혼불문학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MBC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MBC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정된 시간이니까 남원예촌 제2단지 지구에 대해서 예촌 2지구 지금 이것이 사업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2지구 사업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에 텅키로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금 2지구, 3지구 같이 들어갔습니다.

○양해석위원   2지구, 3지구?
    2지구, 3지구라는 것은 예촌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지구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던,

○양해석위원   여러번 이야기가 됐고 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님도 하신 답변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히 보고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발주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더불어서 아까 예촌길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같이 더불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마 잘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관광개발담당 한종수입니다.
    2지구 먼저 설명드리면요.
    지금 관서당은 원래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내부를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갑녀 전수관 그다음에 가나안 식당 여기는 기존 건물을 다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일제시대 근대 건축물 이것은 썩은 부재가 많고 그래서 여기는 다시 건물을 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정 그다음에 화장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은 저희가 부지만 일단 제공을 한 것으로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지구가 작년 12월 말에 공사가 발주됐고요.
    그 다음에 3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원 북문까지 걷고 싶은 도로 조성 그 다음에 광한루원 동문에 보면 코카콜라 부지에 한옥으로 해서 방앗간 갤러리, 찻집 이렇게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겁니다.

○양해석위원   제3 코카콜라 자리가 찻집, 방앗간?
    방앗간은 아니고 찻집으로 들어선다고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찻집이나 갤러리나 이것은 아직 용도를 확정 못했고요.

○양해석위원   (도면 보면서 질의 중)
    2단지 제일 큰 데 위에 뭡니까?
    전체적인,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여기요?

○양해석위원   예.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여기는 정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근대건축물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황희 초당,

○양해석위원   2단지에 과거에 첫 용역되서 나왔던 것하고는 많이 바뀌었네요.
    소위말해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몇 개 되지 않고 관서당도 그대로 유지되고 소위 말해서 가나안 식당도 그대로 유지되고 조갑녀 생가는 아니지만 생가라고 일반적으로 밑어붙이고 있는 거기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안숙선 명인명창관도 처음에 무슨 건물을 짓는가도 이야기 했더니 공간만 제공되고 새로 짓는 것은 거의 1~2개밖에 안 되는 것이 되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2지구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겠어요?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하셨잖아요.
    보고 드렸는데 도에서 도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숙박촌도 처음에 숙박촌이 아니었고 전통체험단지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자문위원회 거쳐서 숙박촌으로 1지구로 했고 2지구에는 당초에 한국의 비라고 해서 서울 가보시면 그런 쪽에 했는데 그 자체해서 또 거기에 전부 뜯고 새로 집을 지을 것이냐 해서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해서 현재 가급적이면 기존 건물 활용할 것은 하면서 하자 해서 안숙선 명창 전수관 들어간 것도 저희가 사실은 김병종 미술관보다 안숙선 명창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명창께서 바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좀 늦어진다, 또 김병종 교수는 한 2~3년 후에 퇴직을 하면 바로 한다고 해서 빨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김병종 미술관이 들어올 정도인데 아직까지 안숙선 명창은 전혀 계획이 없느냐 해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메리트가 안숙선 명창에 적하기 때문에 그 분 전수관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바뀌어 버렸냐 그것은 당연히 바뀌었고 그 과정을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돈을 덜 들이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정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를 뜯고 하지 않는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전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무엇인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예촌 1단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다보니까 그쪽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자는 발상이지 있는 예산 가지고 더 아껴서 다른 데 쓰자는 발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쪽으로 뭔가 몰입이 되어서 해야지 지금 3지구같은 경우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거기에 덜렁 하나만 지어놓는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집중성이 없어요.
    차라리 3지구의 코카콜라 자리를 밀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활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오히려 2단지에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집중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총무국장 양규상   한마디 더 드리면 그래서 3지구 사업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코카콜라 자리 조그마한 데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했는데 차라리 그것을 빼자고 했는데 사업비 구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코카콜라 자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일대를 다 사고 해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점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지구 사업은 갤러리라든지 방앗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관계도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3지구까지 한다고 해놨다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액션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3지구는 그 일대를 전체 땅을 매입한 뒤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까 도 특별회계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한정된 시간이니까요.
    7080추억의 거리 또한 소위말해서 관광객들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옛날부터 주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두차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고샘길을 가지고 7080 거리를 확대해서 그 길을 넓히고 이번에 시정설명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예촌 1단지에 연결되는 도로와 고샘길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넓혀서 더 확대하자, 그런 말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시정설명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시면서 과장님, 참고로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이번에 대구 88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그래서 한번 갔다왔는데 김광석 거리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발생적으로 시에서 조금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천명씩 와요.
    70년대, 80년대 거리를 자연스럽게 조성해서 민간들이 투자해서 그 당시에 문구점에서라든가 구멍가게에서 아기자기한 것 팔고 하는데 그런 것을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용역서에는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본 방침과 세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결국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에 세우고 또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가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과연 어떻게 짜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나와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접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추스려가면서 사업도 진행해가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받겠습니다.

○양해석위원   7080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할만한 지역인지를,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옆에 계시니까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일단 시범구간은 1km인데요.

○양해석위원   2km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1km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데는 1km 나오고 어떤 데는 2km 나오고 헷갈리더라고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니요.
    처음부터 1km였고요.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가 6km인데, 6km 내에서 지금 1km를 선정하려고 일주일 전에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4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어서 1km라는 것만 되어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291억이 그 1km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예산 따온 것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까?
    산악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용역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1km 291억원의 10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어떤 서류에는 2km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일어나셔서 그런데 총무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배치다 라는 내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없는데 지난 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오고 가고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TF팀도 구성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우리가 더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남원 읍성 및 교룡산성, 가야고분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인력이 지금 두 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에 내부적인 인력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부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 과 정원이 표에 보시다시피 31명에 31명이 다 채워져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직원 1명이 승진해서 나가고 7급 직원이 보강이 됐습니다만 그 직원은 보고 드린대로 소리명상길 개관 준비를 위해서 그 직원이 들어와서 현재도 지금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팀장과 직원께서 학예연구사기 때문에 "두 분이 열심히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추후에 인력 형편이 보강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희 과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총무과에 지원요청을 할 부분도 있고 정원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적극적으로 인력보강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문화관광과를 지금 현재 너무나 벅찬 업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그다음에 관광진흥 쪽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구분해서 과를 분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나가신 다음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좀 못남았는데요.
    우리가 오후에 촬영이 있어요.
    더 연결해서 못하니까 4명 안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분당 5분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나오신 부분에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빼고 신규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일반현황에 한 두가지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문화예술단체에 담아놓은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조금은 차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가람길 운영위원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단체들도 예술단체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예술단체의 폭을 넓히면 또다른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향교가 문화예술단체여야 하냐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종교단체라고 하기에는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문화예술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 그리고 도예문화연구회가 단체로 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단체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향교도 검토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저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이 안 계셨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다시 들어오셔서 작년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조직 개편에 관한 우리 조직 진단에 관해 거론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특히 문화관광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체에서 목요현안토론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한번은 더 검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뜻있는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년도로 보면 금년에 예가람길이 끝납니다.
    저는 반복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사가 바뀌니까 예가람길 1년에 8억씩 주는 사업이 갑자기 2억 5천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금년 역시 7,500만원 서있겠지만 2월에 공모하면 좀 더 주면 한 2억 주겠죠.
    그랬을 때 예가람길이 구 도심권에 활성화 사업도 되고 재생사업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없는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고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여기를 하다 말아버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해놓아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기회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포괄적인 이야기를 끝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남원 예촌 조성사업은 사업 연도가 금년이면 끝이 납니다.
    272억이 투자가 되고요.
    또 예촌길은 51억이 투자되면서 내용이야 설명해 준 내용대로 가시든지 조금 변경하든지 간에 이 사업 역시 작년하고 금년 2016년에 마무리되도록 사업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 95억을 투자하는 사업도 사업 연도는 2015년에서 2016년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가람길 조성도 매년 8억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에 끝납니다만 이 사업들이 모두 한 눈으로 보면 도심권에서 도심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근 500억 이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1시군 1대표 관광지 개발사업도 매년 10억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광한루 내지는 우리 테마파크가 있는 남원 관광지에 그렇다고 하면 근 550억을 금년까지 쏟아붓는데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가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늦춰집니다.
    한번 계획대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나열된 사업들은 이왕이면 집중화된 사업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가 되고 또 남원의 관광지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문제있는 부분, 의문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무슨 답변할 말씀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지금 2009년부터 21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2009년부터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함파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2009년으로 10년이 더 넘어요.
    지금 개발을 보면 앞으로도 10년을 더 연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매입이 7년간에 41%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간 3년간에 앞으로 59%를 더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10년은 더 연기가 되어야 이 사업이 끝이 나지 않겠나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토지부터 우선 매입을 해놓고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각땅 사서 집 짓고, 조각땅 사서 집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이 우선 급선무라는 것을 우선 제 일방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토지매입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강성원 위원   두 번째 입니다.
    두 가지는 주문사항인데요.
    어떤 사업이 문화체육과에 입안이 되면 전체 의회에서 가능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총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그냥 A4용지 한 장에 제목하고 추진내용만 써서라도 책상에 깔아놓으면 의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질의 응답이 길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의원들 전체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입안이 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지금 시립국악원하고 시립합창단, 어린이집 합창단들이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옹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단체들이 자기들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 향교동 방송국을 매입해서 이런 단체들 거기에 다 넣으면 시립국악원, 시립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립국악원이 운봉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과장님하고 한번 연찬을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구 방송국도 그래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KBS측하고 하는데 공모사업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좀 더 나가면 지금 남원 같은 데가 남원 문화원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문화예술공간 관광 쪽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많은 단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엄청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좋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조속히 처리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춘향제 행사를 옛날에는 문체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축제가 끝나면 축제기간 동안에 와서 심사를 한다든가 견학을 하고 대표 축제,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이렇게 지명을 해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춘향제가 무엇으로 됐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대표 예술축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도 받고 문체부로 보면 관광축제는 또 관광국에서 해요.
    예술은 예술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춘향제가 관광쪽 보다는 예술쪽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5억씩 받는데 전에는 한 1억 5천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축제로 가는 것이 훨씬 또 정통성에도 맞고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강성원 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대표 축제를 뺏기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창출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김병종 미술관 작품은 한번 전시하면 계속 교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전시된 작품은 영원히 거기에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김병종 교수의 작품은 일단 저희 시로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시 수장고에 넣고 더 좋은 그림이 있으면 또 갖다 걸고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김병종 교수께서 1차적으로 100점, 100점 기증을 하면 그 전시품이 나는 미술관이 존치하는 동안 계속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새로운 그림이 들어오고 전에 것은 수장고로 들어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협약서가 있는데요.
    지금 협약서에는「400점 중에 400점을 기증하되 30% 정도는 100호 이상 하겠다, 또한 미술관 수장고가 협소하여서 1차로 150점을 기증하겠다.」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것이 「수장고가 확장되는 대로 2차, 3차 기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냐하면 한번 전시된 작품이 계속 있으면 물론 새로운 관광객이 또 오지만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그 그림을 또 보면 실감이 안 나니까 교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체를 해야죠.
    순환,

○강성원 위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가람길을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해서 어떤 시설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폐업이 된다든가 사업 변경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이 매매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떤 후속 조치는 없나요?
    또다시 사업이 변경되면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예가람길 가게에 대해서 임대료를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강성원 위원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어떤 시설이요?

○강성원 위원   우리가 예가람길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금 1천만원 정도 금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 A라는 상가에 뜨개질이면 뜨개질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해줬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나는 뜨개질을 안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하겠다" 든지 피아노 학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그 조치가 되냐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고 기반시설입니다.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지 내부 인테리어를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아,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지원된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아무것이나 지원해주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는 제가 할테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문화관광과 오늘 하루해도 부족해요.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 사항 위원님들이 파악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총망라해서 16년도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정확한 것을 짚어야 초기에 시정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완벽한 시정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128페이지 예가람길 조성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위원들이 각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숙선 선생님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보면 수백년 역사에 전통이 이끼낀 내용들이 있어서 고풍스러운 그런 내용들에 항상 저희들의 느낌이 많아요.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관광지다 보니까 새롭게 번창하게 크게 짓고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남원 문화와 역사에 맞는 품격에 환경과 역사 문화에 전통에 맞는 그러한 구성 색깔이 달라야 되요.
    다른 데하고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되요.
    우리 남원의 특성을 정확하게 역사와 문화 전통과 환경을 지리적 여건을 파악해야지 그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씩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색깔 칠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안숙선 여기는 제가 볼 때 고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별도로,

○이석보위원   별도로도 좋지만 그런 쪽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종갓집이라든지 고가에 그런 쪽에 아마 우리 전통, 소리 여러 가지 내용에 품격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참고하시고 각론은 안 할게요.
    그다음 132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현황 파악도 하신다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서 계장님들이 보충 답변도 해주시고 해서 무난히 넘어가시는데 앞에 이것은요.
    우리 남원에 지금 익산이나 타 시 문화가 우리 남원시는 옛날 신라, 잘 아시잖아요?
    신라통일시대에는 이 조선반도에 국토 전체 중에 오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읍지를 제외한 시도 치고는 지역 치고는 문화재나 원조가 제일 뿌리가 깊게 내린 데가 지리산권 문화 중에서도 남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한 사실이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화 도서관은 우리 문화도시라고 하는 격이라기 보다는 문화와 역사에 맞는 그러한 도서관을 세우세요.
    그러시려면 짜임새가 있어야 돼요.
    이것 한번 더 우리 총무위원회 와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해 본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평소에 구 소방서 자리에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그리고 소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들 만들고 했는데 총망라해서 정말 남원의 문화와 역사에 맞는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위치를 여러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요.
    이 내용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구 역전, 북문 복원 그리고 향교 그 외에 문화 센터가 그 쪽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유지가 있고 해서 그 곳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봐요.
    센터로.
    그리고 예가람이나 이쪽에 지금 우리가 광한루원에서 예가람 조성이나 남원 문화도시 사업에서 연결이 돼요.
    연결되어서 그쪽을 좀 더 문화의 중심지로 또 매듭이라고 할까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는 구 시청자리 충분해요.
    그런 데에 하면 도서관도 하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문화원이 지금 남원의 문화와 역사 전통에 따르면 우리 남원 문화원같이 죄송한 이야기로 아주 빈약해요.
    인력도 그렇지만 잠재적인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집합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원이 다른 데 행사를 하거나 하면 문화원장이 항상 대학에 있으면 대학총장 그다음 문화원장 교육에 부분적인 것을 항상 필두에 어느 행사에 가더라도 앞서 의전 관계상 소개를 하거나 그런 정도인데 남원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 명심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 한 점씩 놓을 때 제 위치에 놔요.
    그래서 문화원도 들어가고 전체 문화센터가 그쪽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한번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133페이지 전국서당문화 한마당도 그런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6회 혼불문학 시상식 평소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문화방송에서 MBC에서 주관해서 원래는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문학시상식을 50대 50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도에서도 또 협조하고 해서 2억에 지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각론은 안 할게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주에 혼불문학에 대한 최명희 작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사매도 아니까 다만 여기를 하려면 혼불문학에 나와있는 소설에 나와있는 배경지를 복원시키거나 활성화 시켜야 돼요.
    시상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오셔서 서울이나 각지 문학을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하이클래스에 어떤 의식적으로는 높다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혼불문학 문학 시상식 소설 시상식에 모실 때 여기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일에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면 동선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남원 문화도 구경해야 하지만 우선 서남대 입구에서부터 오리정 눈물방죽에서 말달리기, 춘향 버선밭, 이별의 정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17번 국도 전주 남원간이 확포장 선형 바로 잡고 포장 끝나면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진입로 설계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넣어서 그쪽을 춘향전에 나와있는 춘향가나 춘향제 나온 배경지를 전체 찾아서 그대로 복원하고 활성화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혼불문학하고 춘향문화하고 연계 동선을 지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것은 어지간한 우리 시비로는 안 돼요.
    문광부나 여러 가지 큰 차원에서 일이 시작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해요.
    혼불문학 시상식에 종갓집 복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 서도역을 정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천만다행이죠.
    철로 이번에 레일바이크 회전하도록 다행히 만들어놓아서 좀 빈약한 것 같지만 우선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체 연계해서 동선해야 할 미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있는 기간 심도있게 해서 한쪽에 사업을 바로 시작해서가 아니라 관심가지고 하나 구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제 86회 춘향제 추진실적 두 번째 춘향제 발전 방향 열린 시민포럼 동료위원이 아쉬움과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 계시니까 국장님은 전체 시정에 대해서 이 구석, 저 구석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정석까지 끼고 있으니까 이정도 포럼을 하려면 춘향문화선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514명,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600명 다 돼요.
    춘향문화선양 회원이라면 남원시에 자타가 공인한 지도자나 관심있는 분들은 다 회원이라고 봐도 돼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앞으로 춘향제 발전에, 춘향제 발전이 아닙니다.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제전은 한 일정입니다.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하나의 핵심입니다.
    제전위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향문화 선양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정말로 심도 깊은 미리 준비한 포럼을 해야 그 시간에 회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해서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제전이 어떻게 자기 색깔을 내고 제 정서에 맞는 제전을 할 것인가 그러한 춘향문화다운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제전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는 그러한 거의 대동소이한 행사나 그런 것도 껴야 되지만 구색이 맞아야 하지만 핵심은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핵심을 두어야 돼요.
    이 점 중심으로 해서 다음 해 금년이죠?
    그 포럼을 할 때는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효율적인 포럼의 시간이 되고 많은 득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흥부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아영으로 제전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아영이나 인월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영, 인월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내 일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발언 내용을 누가 했든 제전위원회에서 누가 하셨든 간에 전체를 보고 발언했을 때 파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발언을 해서 과에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용역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다시 좀 정상적인 정확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시 축제입니까?
    면 축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흥부제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이석보위원   조례 봤어요.
    조례 봤고 축제에 대한 위원회 조례도 봤고 아무리 의원생활해도 기억만 하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모든 축제나 문화 등 모든 문제는 이제는 글로벌시대라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에 들어가는 흥부제라는 것은 형제애인데 제를 지내는데 고유제, 아영하고 인월하고 양쪽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흥부놀부가 아무리 심술궂은 놀부가 있고 행복에 표상인 보은의 표상인 흥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소설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런 문학을 통해서 우리 국민정서가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그것을 현실화한 우리 생활속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고유제 하나 지내면서 아영하고 인월하고 서로 이쪽 저쪽에서 지내고 또 축제는 남원 시내권에서 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점 정리하고 장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제 같은 것 제 생각에는 아영이나 인월에 그분들하고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해서 중간도 좋고 위치가 여건이 좋은 데에 하나의 제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하나 지으셔서 정중하니 의미를 살리면서 고유제를 한 곳에서 모시고 행사는 전체 이것은 더 키워야 합니다.
    남원시 전체 행사로 해서 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각론 안 하고 이것으로 과장님에게 답변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생략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막 와서 업무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어느 해보다 활기찬 그리고 미진된 것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의미, 그리고 국장님 총무국장으로 오시면서 과장님 충분히 다른 실과 능력 보좌하고도 남아요.
    여러 가지 잘 상의해서 효율적인 한 해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정확히 딱 맞춰서 끝내 주셨네요.
    문화관광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음 2016년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남원 문화도시사업 이 부분인데 남원 문화도시는 지정은 됐습니까?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단계에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정 받기 위해서 저희가 4월 이후에 신청을,

○위원장 이정린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도시 현대문화냐 아니면 전통문화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전통문화를 다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냥 문화의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문화의 도시냐 아니면 전통문화의 도시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남원은 춘향제, 흥부제, 소리명상관하면 농악에 대한 부분이고 상설공연은 광한루에서 많이 하고 국악의 성지, 서당문화, 남원예촌 한옥단지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문화의 도시 이런 부분보다도 전통문화의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할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말고 이렇게 한번 하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싹 정리해서 언제 회기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날을 잡아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가 날을 잡겠습니다.
    잡아서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혼동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남원예촌 조성사업, 이 예산 별도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예촌길 조성사업은 다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도 다른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7080추억의 거리도 다른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이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있는데 사업지구는 한 지구 안에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혼동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날 잡을 테니까 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총예산에서 1지구, 2지구 쓰는 예산이 얼마고 다음에 예촌길 조성사업 옛도랑길 사업은 예촌길 조성사업으로 합니까?
    이것은 예촌길 조성으로 하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본정통 재현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본정통 재현사업, 이것은 예산이 다른 겁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혼동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날을 잡을 테니까 사업비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에서 1지구, 2지구 사업은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고 예촌길 조성사업 가지고는 이 사업만 이렇게 이렇게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예산 해 가지고는 이 사업내에서 여기에 쓰는 부분이고 7080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는 이렇게 쓰는 부분이고 기타 여기에 또다른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별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시죠?
    날 잡으면 그때 와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제일 중요한 사업은 산악철도사업입니다.
    이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은 이환주 시장이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표관광지를 하나 꽂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새만금 부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산악철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대표 관광지는 산악철도로 가자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2016년도 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여기에 매진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또 분류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분류를 했다 다시 붙이는 부분입니다.
    문화와 관광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 내에 계장님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야겠다, 토론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 지구내에도 같은 계가 틀리게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장님들 뜻대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이것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보면 그런 것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2016년도 새로 가신 유세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아침마다 미팅하십시오.
    과장님들하고 미팅해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정리하다 보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은 떼내서는 안 된다고 같이 붙여놨는데 이렇게 일이 많다고 서로 하는 부분보다도 일이 많아서 신명난다, 이런 과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그렇게 변모하는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기획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2016년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주요 업무 결산을 보고 몇 가지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최우수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예가 또 있을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까지 대통령 표창은 20년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원시 개청이래요.

○부위원장 한명숙   14년에는 4억원의 인센티브, 그리고 작년에는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정말 열악한 남원의 세입여건속에서 빛나는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2016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내역을 알아보니까 우리 남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1%가 증감이 되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기획실에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어주셨구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맞는 많은 성과를 해 놨는데 성과를 하신 직원들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동안 준비해서 이런 쾌거를 나타낸건데 충분히 직원들 사기 돋궈주시고 1년동안 2016년에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저희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015년에 성과 잘 들었고요.
    2016년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시정에 총괄기획조정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목요토론을 하고 있는데 목요토론에서 나온 그런 이슈가 된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된 안건들이 저희 시의회와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저희가 시의회와 정보공유를 해야 저희가 시민들에게 그것을 말씀도 드리고 공감도 형성하고 좋을 텐데 그런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런 이슈화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와 정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었는데 앞으로는 의원총회에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목요토론에서는 주무과장님들 같이 과가 틀리는 주무과장님들 다 계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나의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창의적 마을만들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마을에 복지에 대한 그런 마을을 만든다 말이죠.
    한 마을을.
    그러면 나중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농정과에서 업무는 누가 하죠?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농정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토의가 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 일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목요토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서로 업무분장하면서도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재정현안조정위원회를 공모사업이든 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과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하면서 해당 부서장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보 공유, 소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옆에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은 5개 분야 30개 사업에 공약으로 추진상황을 나열해 놓고 계시는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철저히 대응을 해 줬나 했더니 저희는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에서 좋은 성과를 못 얻었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때는 왜 그랬었느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실무자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된 사항만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지금 계속 수시변동 사항을 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놓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평가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대치에 맞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권을 재조명한다, 고품격 랜드마크 남원예촌이라고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애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발표하셔서 수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남원은 아무래도 자원수입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신규사업들을 가져오실 때 남원의 미래와 발전에 맞는 신규사업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국가예산을 정말 애쓰게 예산을 따가지고 오셔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물들이 너무 방대하고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애물단지가 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원미래와 발전에 맞는 그런 신규사업을 국가예산을 따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건물 신축은 자제하고 보조율이 낮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제안도 있지만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가 수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안을 만들어서 왜냐 하면 그 도시를 마을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근간을 이루는 삶을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시계획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복지,경제 여러 가지 다 계획안을 만드는 것들이 수원같은 경우 그 계획안을 바탕으로 제안도 하고 이 제안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쾌거를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제안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는 아까 국민행복 제안속에 결국 우리 남원시민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세 건에 장려를 주는 것도 보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관광 이런 홈페이지가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분야도 넣어서 같이 해 주고 다음에 남원에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문화복지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문화복지 지도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해라, 이것이 시민들이 한 아이디어거든요.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전파해서 올해는 시민,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시민을 위주로 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민원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학부형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남원에 대한 사랑도 많고 애착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 그런 것을 잘 하시니까 기획 잘하시고 고민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칭찬 말씀 있었습니다만 주요 성과를 보면 역대 기획실장하면서 이런 성과를 냈던 실장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 애써주셔서 또 그 가운데는 의회도 일조했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같이 기뻐해 주는 말로 덕담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말미에 보면 남원추어탕 개발 판매사업이 잘 돼서 판매액의 3%인 870만원이 시 세입이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 판매과정에서 생산과정에서 이마트와 협약하고 생산과정에서 남원에 생산품인 미꾸라지나 실가리라고 그러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시래기.

○김정환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체가 납품이 된다고 누군가 보장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마트가 지난해 세밀하게 검토해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백에 보면 미꾸라지 영농조합이 있거든요.
    그쪽 현지를 보고 타당성을 검증해서 지금까지 납품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시래기는 춘향골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농공단지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물량을 대주고 있고 춘향골 영농조합은 정읍까지 시래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 이마트에서 생산한 것 추어탕 상품을 개발한 데는 고향식품이라고 경기도에 소재한 데 거기에서 아주 유능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마트에 제공하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남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연계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는 870만원의 세외수입보다는 남원의 상징적인 면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 870만원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과정에 생산과정에 더구나 우리 지역의 상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상품들이 납품이 된다거나 다른 문제있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서 절대 사회적인 문제가 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이 관련부서라는 것은 꼭 기획실에서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원자재들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하도록 하십시오.
    신년도에는 뭔가 검수나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자재가 납품되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난해 협약체결을 하면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협약내용 문구 하나도 다 점검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데도 저희도 사실 그 분야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14페이지에 재정현안조정회의 구성 운영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부탁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중에 지금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보조사업이고 무조건 줘서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여건상 아니다, 다시 한번은 검토해 봐야 한다 시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6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재정현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모사업에 여기에 보조사업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담, 남원 시비의 부담 문제는 반드시 짚으면서 취사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 80건에 대해서 1,384억원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중에 통계적으로 제가 보면 국비가 65%, 도비가 3.5%, 시비가 26.5%, 기타 4.2%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에 부담내용을 사업별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80건 중에 16건은 50%가 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50%를 안고도 특히 도비 보조사업은 50% 짜리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국비 보조사업도 60%가 넘는 사업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거른다 하셔서 거르는데 100% 일정 프로 이상이면 받지 않겠다, 공모하지 않겠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그 분야를 분석해 보면 복지나 교육분야가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 농업분야나 이런 쪽은 보조율이 저희 시비 부담이 적고 교육이나 복지분야는 우리 시비 부담이 높고 이런 현상입니다.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이런 것을 마련해야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시행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시에 아쉬운 입장에서 50%의 부담도 우리가 달게 받겠다고 할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모사업이 50%의 부담이 되면 버겁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다음에 15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도 했고 또 싼이자로 차환도 해서 이자 절감에 많은 효과를 본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제3농공단지나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현재 이율이 2.5%입니다.
    이 2.5%의 지방채를 2%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업무보고때 물었습니다.
    가능하다 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낮출 수 있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낮춰주시고 금동 청사에 지금 이자가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다 갚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2%로 가져왔었거든요.

○김정환 위원   아니, 앞으로 상환이자가 기재되지 않아서,

○기획실장 황의훈   억원 단위로 써서,

○김정환 위원   있기는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있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것도 2%인 금동 청사 5천만원은 금년에 상환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금년에 상환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금후 상환계획에 보면 이자상환이 5억원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총 5억원이 있어요.
    이 이자상환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이자를 상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12월 연말에 가서 상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중에,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전반 분야는 저희들이 잉여금이나 이런 발생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 않고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이번에 의회청사도 저희들이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그럴 필요성은 없고 행자부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제3농공단지는 원리금은 조기상환하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 하면 분양이 2개 업체가 분양이 됐고 지금 2개 업체는 화장품 관련 업체인데 2개는 계약체결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분양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한마디로 거치기간인데도 원금 상환하겠다 그런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이야기는 당초에 기채할 때 관련부서에서도 이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채 승인해 주시면 빨리 분양하고 분양이 빨리 되서 분양금이 상당히 들어오면 조기에 상환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는 가시적인 효과라고 저는 봐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다행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보면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내용 중에 우리 장학숙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66명이 입사가,

○기획실장 황의훈   68명입니다.

○김정환 위원   68명이 다 입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금년에 입사생은 59명만 새로 하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동안에 68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군대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9명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군대가고 휴학한 학생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경우는 보충적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 하면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들어 갑니다.
    다음 순위가 없으면 그 차순위가 가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랬는데도 연말 현재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현재는 없죠.

○김정환 위원   59명이고 9명은 아직 입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2학년 다닐 때는 다 찼었는데 방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고 휴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경영으로 접근할 학사관리는 물론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이용학생이 빈공간이라도 있으면 최선의 누가 사무관리하면서 입사를 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다,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적으로 9명이나 덜 입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두 동료위원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기획실 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칭찬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국도비 많은 증액 확보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5분발언내지는 각종 업무보고때 여러 가지 질의내지 질문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도 많이 주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꼭 1년에 한번 의회에 5분발언 내용들을 한번 결과보고 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추진내용을 5분발언, 시정질문했던 내용들을 수시로 해당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전부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생각한 것하고 의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수시 해당의원에게 알려줌으로써 의원이 이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한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그때 그때 일을 추진하면서 그 보고를 해 주도록 이렇게 실과소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의회에 5분발언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그 관계를 해당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시기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나 실무자가 일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의원에게 알리거나 보고해서 의원도 알고 같이 넘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원이 한 이야기가 전부 옳다고 하면 계속 밀고 나가지만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 수시로 보고를 해 주라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5개 분야에 총 30건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완료 1건을 했고 정상추진이 25건, 장기추진이 4건인데 정상추진 25건이라고 하면 현 시장 임기내 끝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리고 장기추진은 이번 시장 임기내 못하고 다른 임기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넘어갈 수도 있다,

○강성원위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에는 모든 예산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일단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요율에 따라서 시비도 반영합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시비를 갖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시장 공약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 공약사항이 전부 다 임기내에 끝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기획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끝이 나면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시장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전체 실과장들이 모여 2층 회의실에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도출 방향을 다시 하고 그래서 정립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도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데 남공회가 큰 도움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남공회 도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 못해도 그 옆을 통해서 같이 전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국가 예산을 하면서 한 10일 동안 국회에서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래도 남원 출신 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왜냐하면 청와대로 지금 파견 나가신 분도 있고 그 분의 역할도 참 컸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다 나가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컨트롤 해주셔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통과하기 1시간 전에 지리산 산악 철도하고 화장품 관련해서 20억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있다가 나가신 분 또 그분을 동원해서 그분도 운봉 출신이고 한 분은 송동 출신이데 그분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시는 남공회라고 하지만 각 시군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서울사무소장을 해봤지만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모임의 활성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남공회는 저희들이 한 356명인데 간사를 부처별로 주어서 그래도 한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또 저희 시에서도 가서 현안사항도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어느 시군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또 정보를 얻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끝을 내지 말고 꼭 명절때라든지 정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잊지 않게 처신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지휘부나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빚이 없는 것이 있는 것 보다는 좋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다, 이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지금 빚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순창이나 한 2~3군데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도 급하다고 해서 꼭 필요 없는,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채를 내서 해야 할 사업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채 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기채를 가능하면 줄이고 안 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기채를 가능하면 내지않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한 예로 노후 상수도관망에서 매년 20억씩 지방채를 냈었거든요.
    기채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의 루트를 알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응해서 지금 20억씩 기채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의견이 뭐냐면 계속 20억씩 올렸었거든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환경부는 해줘야 된다는데 하수도 노후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지 않느냐, 고유 사업이지 않냐 그것을 국비로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회나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 추진해서 이번에 50억을 반영했어요.
    반영을 어디에 했냐면 환경부에 해놓고 50억은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에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10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시범적으로 4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먼저 선점해서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괜히 익산이나 고창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그 동향을 수시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저희 남원시가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실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산 세우는 것도 기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 위원   모든 기법을 살려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기획실에 예산 기법을 살리겠지만 기획실에서는 국가에 예산기법을 최대한 살려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방채를 10억 가까이 줄였다는 것은 이자를 감소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공정한 법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변호사가 오신지 몇 년 됐죠?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해 7월에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요.
    행정변호사 채용된 지가,

○기획실장 황의훈   새로 바뀌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새로 오신 분?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바뀌었어요.

○강성원 위원   행정변호사가 지금 특별채용됨으로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행정을 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행정변호사가 일반소송 건에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1억 미만 정도 소액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큰 것은 아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1억 미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행정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1억 미만은,

○강성원 위원   1억 미만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소액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은 일반 변호사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행정변호사가 우리 행정변호는 물론 또 법무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소송 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1천여 공직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우리 공무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와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행정변호사 채용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18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민원실에 가끔 어쩌다 한 건씩 보면 "남원 오면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분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웃 시군에 가면 "이렇게까지 안 복잡한데 남원 와서 무엇을 한번 하려면 복잡하다." 그래서 그 분 이야기가 옳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규제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많이 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민원실에 복합민원처리계가 있어서 시간도 단축되고 예를 들어서 10일 있는 것을 5일 정도 단축되서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도 그것이 포함되어서 아까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된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순위 1번으로 선정됐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국에서 1위로 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기업 유치는 얼마 안 되잖아요.
    말만 그렇지 실제 들어오는 유치는,

○기획실장 황의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 들어온 기업보다는 와서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기업 후견인제라 해서 관리를 해야 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 들어오는 것 보다 있는 기업이 안 나가게끔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코드를 맞춰서 이번에 평가도 대비한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업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실은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년 연속 지방재정개혁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으로 한 해도 아니고 2년 연속이고요.
    또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서 이자 절감을 3억원, 그 다음에 비싼 이자 4% 정도 되는 이자를 2% 정도의 이자로 차환해서 한 7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이러한 공모에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도비 교부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전체 예산비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의존수입이니까 한 90%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보조비라고 합니까?
    보조사업비 말고 공모를 따와서 이러 이러한 그런 것 다 우리가 지방,

○기획실장 황의훈   그속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 8.6% 정도,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재정자립도가 9.6%입니다.

○양해석위원   올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9.6%, 지난해는 9.1% 였었는데,

○양해석위원   우리가 보통 8.몇 프로라고 해서 전국,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한 2년 전에 그랬었고요.
    지난해는 재정자립도가 9.1%였고 김제가 8.6%에서 이번에 10%로 올랐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시 단위 중에서는 정읍이 9.5%입니다.
    저희들이 9.6%고요.

○양해석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8%대로 생각했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군 단위는 6%, 7% 이정도고요.
    시 단위 중에서는 정읍보다는 저희들이 앞섰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났을 텐데 전라북도에 크게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부권으로 우리 국도비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의 효율적인 개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도 많이 돈을 내려보내주어야 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에서도 동부권과 서부권을 차별해서 동부권에만 많은 국도비 예산을 내려보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서부권 전체를 보면 전주부터 시작해서 군산, 익산, 정읍, 고창, 부안까지 해서 거기가 평균 61.4%고 동부권은 남원을 위주로 한 6개 시군인데 53.3%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남원시가 평균보다는 높은 55.2%가 국도비 보조비의 비중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때라든가 평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서 따와서 이정도 실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될까 라는 궁금증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자료만 본다면 동부권에서는 우수한 성적이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보더라도 평균이 안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나름대로 오바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나온 것이 잘못된 평균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요.
    국도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순도비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신문 저도 봤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를 하면서 3건 정도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순도비를 보면 부안이나 고창 그쪽을 지금 서부권으로 보거든요.
    순도비를 보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데이터를 보면 순도비만 한 22%정도 차이가 있어요.
    국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가기 때문에 국비는 관계없고 아까 순도비 있잖아요.
    순도비만,

○양해석위원   도비를 많이 못 받아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를 했었어요.
    어차피 순도비를 우리도 상향해서 조정해 주어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한 것이 3건인데 하나는 우리가 토탈 관광으로 해서 식품하고 관광 분야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50억 해주는데 사실은 동부권이 산악지대고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래서 삼락농정 중에서 농업 분야도 좀 둬서 동부권 "특별조례를 개정해서 농업 분야 좀 넣어주라" 지금 그것도 건의해서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부권 장기종합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해서 하는데 도 주관으로 해서 도 연구원에서 해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순 도비가 많고 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또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용역은 전문기관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3가지를 건의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도비도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순도비거든요.
    그것을 좀 상향해서 조정해줘라, 22%가 아니라 좀 더 해서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늘 보고 되는 것들이 지난해 실적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책자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동부권에 관련된 동부권 6개 시군 단체장님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책자에도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아쉬운 점이라고 명기해놓았는데 남원 미래 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 사업의 전략사업이 미흡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크게 우리 남원의 성장동력을 이끌만한 큰 프로젝트 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지금까지 못찾은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권과 공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내년에는 또 다른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보면 대통령 선거때 각 정당의 후보들이 그 지역에 각 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뭔가 사업을 찾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올해 남원을 대표할 또 남원을 위시한 동부권을 대표할 프로젝트를 좀 찾으셔서 대응을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난 연말에 제가 가서 그쪽에서 국책 총선하고 대선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운봉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들이 어차피 함양으로 이전을 당초는 17년도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축산농가가 반대해서 한 18년 정도 옮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전북 연구원에 의뢰해서 국책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저도 한정된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37분의 위원들로 구성해서 지난해 성과를 보면 제안 의견이 69건이 나왔고 예산반영은 44건 해서 반영률로 보면 건수 대비는 63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버리면 19억,

○기획실장 황의훈   19억 9,900만원,

○양해석위원   아니요.
    190억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이쪽 제안 의견은 193억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193억인데 반영됐던 것은 17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0%도 채 안 되게 반영이 됐어요.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제안사업 중에 소소한 조그마한 사업들만 반영을 하고 제대로 된 큰 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결과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사실은 예산을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타당성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을 한다고 해서 한 20억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3~4개월 동안에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도 국가예산에 포함시켜서 검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다고 해서 17억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빠진 사업도 같이 넣어서 지금 국가예산 발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에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이고 어떤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왜냐하면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이 명분이 있고 또 그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니까 물론 저희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의회에서 심의할 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결산 해주셨는데요.
    남원시 기획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 실장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구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칭찬하셨지만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개혁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애쓰신 직원에 대해서 특별승진이라도 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저희들 지방재정개혁 2년 연속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 같이 만찬을 하면서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관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또 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인사상의 가점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남원시 중장기 미래비전 제시 역량강화로 작년에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여러 가지로 남원시에 대해서 저도 예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총괄 회계 분석해놓으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수입, 세외수입, 이전재원수입해서 수입을 3개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전재원이 당연히 많죠.
    우리가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80%가 넘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세외수입을 남원시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같이 합해서 한 445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9.6%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암 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도 하이샷시라든가 금속가공 이런 쪽에서 접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세입이 좀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 2020년도에는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남원의 세입도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 써주신 분석해놓으신 우리 시 세입·세출 여건의 전망을 보면 세입 전망이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신규 아파트 분양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공시시가 상승과 재산세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소폭 증가 예상"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인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기업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대산 쪽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입도 물론 기업한테 받는 세입 보다는 저희들이 자체 발굴도 하고 세입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남원시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원시에서 빠져 나가는 인구를 저희들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농 귀촌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1,500가구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도 한 604가구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현재까지 702가구에 3,0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지금 농촌같은 데 가다보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높고 아기 울음소리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가 다문화 이쪽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전부다 남원으로 주소 이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했는데 다만 유관기관에 있는 데는 아직도 남원으로 주소가 오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도 시장님께서 유관기관 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대안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항상 남원시는 그래도 관광이 세외수입 늘리기에 정말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남원시에 단체로 왔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남원시에 오신 분들 아니면 내가 타지에서 누가 왔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고 싶다, 이럴 때 마땅한 음식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선물용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아니면 다른 과하고도 협력해서 이제는 좀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말로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라도 좀 선물용 뭔가 음식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을 개발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기획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아까 보건소에서는 전통음식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고 그다음에 상품도 소포장을 해서 저도 서울에 있어봐서 그렇게 느꼈는데 서울 사람들 보면서 느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것은 한 20kg 황토고구마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서울 사람들은 소포장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선물하기도 쉽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관계도 농업 분야에서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남원 추어탕 개발하셔서 이마트하고 연계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 위원   이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효자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이런 추어탕 판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옻칠공예입니다.
    남원은 옻칠공예 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나갈만한 사업을 가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옻나무에 대한 식재가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국립 남원 옻칠연구소가 꼭 남원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립 남원 옻칠연구소가 남원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전심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옻칠, 옻 관련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아마 옻칠에 관한 판매라든가 상품개발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연관이 된다면 아까같이 저희들이 국립 옻칠 이런 관계도 국가예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그래서 얼마전에 옻칠 관련 우리 남원에 전문가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이제는 남원 옻칠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특별활동으로 우리가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남원에 필요한 국악도 저희들이 강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특성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져보셨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 원래 목기하고 옻칠하고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기가 너무나 고가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하향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으로 목기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장선화 위원   옻칠공예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제기에서 저희들이 국한해서 있었던 시절은 지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핸드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옻칠에 대한 중요성을 벌써 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시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원 만큼은 저희 옻칠공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정말 옻칠공예가 남원시에 효자 상품이 되어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또 기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남원에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올 3월이면 개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골로 가면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니 대대적으로 올해는 홍보를 해주십사 그래서 남원으로 산모 또 병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원시에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2월에 집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황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획실장 맡으신지가 4년째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2년째,

○이석보위원   많이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포인트를 재고 다 질의하시고 답변 충분히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15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있는 맨 끝에 아쉬운 점 남원 미래 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 사업 국책 전략사업 미흡과 국가예산 지방비 매칭비율 부담 증가로 국가예산 확보 한계, 이 점을 저는 중시했는데 앞에 칭찬이 계속 위원님들이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칭찬 열번 해도 16분 시의원님이 다 칭찬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로 갈음을 해드리고요.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16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보니까 아쉬운 점은 그대로 해놓고 16년도 사업계획은 또 아쉬운 점이 미흡하다면 질의할 것이 많겠는데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놓아서 아마 6페이지에 있는 아쉬운 점, 두 줄이 16년도에 그대로만 하면 각론은 안 하겠어요.
    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발자취를 더욱 단단히 해서 인맥 네트워크나 각 조직 남공회 뿐만이 아니고 남공회 회원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2, 3 인맥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최대한 그분들만의 인맥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또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아까 강성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정 때문에 삽니다.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 정을 주고 받는 그것이 어떤 무형의 재산보다도 최고의 재산이라고 봐요.
    그런 점을 중시해서 남원하면 전국적으로 옛부터 전라도 개똥산이라는 말은 많이 해도 남원하면 "양반골에서 왔네 참, 살기좋은 곳에서 오셨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로 들으셨고 우리도 우리 세대도 외지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원은 진정 옛날 명성 그대로 문화, 역사, 전통 그 중에 양반골이라는 말은 도의와 예의가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 예의가 분명한 고장이다, 춘향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과 효와 열이 가득 쌓여있는 곳, 문화의 근원과 기원이 여기에서 전부다 분기를 품어서 전국적으로 지리산맥에서 중심이 되어서 활짝 핀 것이 남원 문화가 지금 꽃피울 때가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책사업이나 모든 문제는 산림 쪽으로 좀 돌리십시오.
    산간지망이라고 해서 우리 남원이 70%가 산인데 임야인데 산간평야도 아니고 완전 그런데 그리고 특히 지리산 줄기로 해서 산도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사람이 앞이 있고 뒤가 있듯이 남원이 지리산으로 보면 앞입니다.
    어머니산이라고도 하고 장방산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구례나 산청이나 함양 전라남도, 구례는 옛날에 남원부에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큰 역사, 문화, 전통을 보고 또 앞으로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채도 필요하다면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과감하게 부채를 내서 앞서서 준비하고 시작해놓아야 그때가 되었을 때 적기에 맞아들어 갑니다.
    그런 것들도 다 살림살이 하는데 요령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지방자치 열악한데 중앙정부에 최선을 다해서 현 시스템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우리 남원의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소신과 신념 가지고 투자할 데가 있으면 기채를 내서 라도 투자를 해야 그것이 2-3년 후에 적중할 수가 있으니까 왔는데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하시고 그래서 산림쪽으로 규제 완화 여기 있잖아요.
    아쉬운 점 이런 여러 가지 견인할 국가사업 국책 전략사업 이쪽에 보면 그 점 다 넣어놨어요.
    17년도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10페이지도 이미 금후계획에 대해서 다 해주셨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정문제는 재정과가 충실하게 하되 재정과에서 최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 없이 잘 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기획실에서는 살림 잘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특히 14페이지에 바로 재정현안조정위원회 구성은 정말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이 점이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 하고 싶지만 그 중에 그래도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매칭비율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급히 해야 할 것은 기채를 내서 할 특성 사업이 있되 이런 것을 이제는 여기에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밤잠을 안 주무시고라도 여기에서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는 이것은 쭉 14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했는데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데 고무적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나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할시에는 의회에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채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의회가 어디있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데 최대한 부채는 줄이되 일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대쉬를 해 나가는 그러한 남원시 기획실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끝에 제1회 추경 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정도에 따라서 조기상환 검토도 그때 사항 봐서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하시면 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발이고 국민 전체가 시정, 국정 전체 돌아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관심 가져주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이미 의회나 읍면동에서 기초적으로 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들이고 아직 수순이 그것을 미달하지 못한 내용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불합리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페이지는 적극적이고 공정한 법무 업무 추진은 각론은 생략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볼 때도 아쉬웠던 것이 있어서 의회 발의로 해서 법무 특직을 채용하도록 해서 일부 1억 정도 한도 선에서는 변호를 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정도라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의 불화 그리고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사전 예방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시간, 주민들이나 하나의 민원을 가진 분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이해를 빨리 덜어주고 그리고 시에서는 행정의 업무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볼썽사나운 대내외적으로 통계로 나오는 것은 시민과 행정과의 불화음 이런 것을 최첨단에 맡긴 사전 예방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정말로 더 좋은 일로 거의 행정소송이 없는 행정소송에서 질 것이 뻔한 것 이미 그것을 사전에 다 공감해서 시민과 민원과 여러 가지가 다 행복한 사회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 이것은 앞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인데 산림법도 최대한 규제 완화를 해서 산림청의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산림법으로 해지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남원은 특히 소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소나무가 앞으로 아름드리로 키울 수 있는 산림, 사산이든 종산이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어떤 임야는 후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될 땅입니다.
    부동산은.
    공개념을 가져야지 내 소유라고 평생간 것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영원히 남을 하나에 관광지가 아니라 휴양림 앞으로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찾기 위한 것도 그렇지만 환경적 힐링도 하지만 정신적 힐링을 하려면 산림 찾아갑니다.
    산수 지리산이 날기 위해서 남원은 앞으로 비전이 이제 잠잤던 하나의 꿈이라고 그럴까요?
    용이 꿈틀거리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그런 내용에서 여기에서 산림 쪽에 좀 관심가져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해제를 해주어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도 들어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사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공백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사전 조사나 사전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군 입대하거나 휴학이나 특별히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실을 비울 때는 몰라도 사전에 쭉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꿈나무들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미리서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다 준비하고 예상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공백기간이 최대한 없으면서 좋은 시설 학생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성적우수 모범생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은 기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기금은,

○이석보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나가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점은 이미 거기 가면 1차 수혜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심사숙고 해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향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석보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어려운 기숙사에도 못들어간 어려운 후배들이나 꿈나무들이 많아요.
    장학숙에 이미 들어가서 그것만해도 감사하고 애향심에 대한 국가관에 대한 그러한 정신적 선배들이나 향우들 모셔서 정신순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 토론, 좌담 어떤 내용도 가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세상, 고향세상 애국적인 그런 데서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 그런 것도 좀 돈독히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물론 사실 어려운 학생 위주로 지원해서 들어오는데 전라북도 장학사라든가 풍남장학사 전주나 이런 데도 다 입사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불우이웃 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석보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고요.
    더더블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좀 더 지양해야 겠다고 해서 좀 더 고루 많은 후예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향우들이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일단 아까 두 줄 아쉬운 점 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점을 16년도에 지금 다 포인트를 맞춰서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기대를 해볼만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금년 한 해가 도약의 신기를 이루는 남원이라고 봅니다.
    큰 남원을 위한 시정설명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큰 남원을 위한 초보적 시발의 모든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짧게 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못 다했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원은 여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랑 같이 마땅히 실내에서 책도 보고 놀고 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시내는 요즘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할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만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배려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원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앞으로는 여성을 위한 또 남원이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위한 그러한 공모사업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도통동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아쉬운 대로 그곳에라도 좀 작은 공간이라도 아이와 엄마가 같이 책 볼 수 있는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모하실 때 이런 쪽에도 관심 갖고 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요.
    저희들이 도통동 공원 쪽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여성 화장실도 남성의 2배 정도 만들어 놓고 여성이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한루 같은 데도 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여성을 위한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보면 일단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여성 친화도시에 맞게끔 여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투입되고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찬도 해보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을 위해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짧게 하나씩만,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 장학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남원 장학숙에 가는 아이들이 입사생이 지금 59명으로 나와있고 저희 교육체육과는 6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아까 7명 정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남원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아이들이 첫째는 많은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고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가는 아이들이 서울, 전주, 전라북도 장학숙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하는 저희 남원 장학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 내에 기숙사가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편리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남원 아이들을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결원이 생기고 이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남원에서 서울로 가서 남원 장학숙에 있는 아이들이 남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외롭지 않도록 아이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뭉처서 공부하고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어야지 저는 계속 듣기에 숫자에 연연해서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못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단 서울로 가는 아이들이 작고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은 많아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숫자가 차기는 지금 앞으로는 좀 힘들다, 저희가 정원을 잘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학교 다니다 군대를 갈 것이고 또 요즘 아이들은 저희때 하고 달라서 학교다니면서 1~2년씩은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질적인 그런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교육체육과 다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질적인 아이들의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그쪽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신경써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 지금 59명이 결원된 것이 아니고요.
    애향장학숙의 경쟁이 3. 3대 1정도 됩니다.
    아주 치열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이 4학년 되니까 졸업하고 아까 같이 군대가고 그런 인원이지 이것은 1월 1일자 현재고 작년 학교다닐 때 4학년때는 여기에 인원이 정확히 68명 다 찼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앞으로 그 분야도 학생 학사관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옆에서 왜냐하면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학사관리도 철저히 해주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못다했었는데 마지막 기회주셔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관광이라고 보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로 남원 예촌 그동안의 구 도심권에서 사실은 와서 보고 가는 데는 광한루 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예촌 전통한옥이나 이런 것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원의 랜드마크는 남원 예촌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환 위원   남원의 상징적인 사업이 뭐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는 남원 예촌이나 이런 쪽으로 했지만 사실은 지리산 산악 철도가 우리 지리산에 남원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것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묻는 본 질의의 논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2년여 동안 우리 시정의 모든 면을 지켜봤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켜봐야 되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부서의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기획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현시점에서 우리 남원은 광한루와 관광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산악 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원 예산의 집중도는 동부권 사업이나 또 1시군 1관광지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광한루를 중점으로 테마파크 내지는 구 도심권으로 예산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는 예산도 집중도를 높여서 그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도록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예촌에 272억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예촌길은 51억 투자해서 금년,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7080추억의 거리 역시 146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가람길은 40억 투자계획으로 금년까지 왔습니다만 도지사가 바뀌어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은 매년 10억씩 작년부터 5년간 투자하는데 이 역시 광한루 하고 테마파크 위주로 남원 관광지 위주로 투자가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 550억이라는 돈이 3~4년, 4~5년 사이에 집중 투자가 되고 금년에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의 이야기를 보면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를 보면 힘들다 그럽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집중도 쏠림 현상이 업무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어떤 기회되면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남원의 관광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남원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일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가람길이 지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예가람길 그쪽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 됐잖아요.
    102억이 됐는데 아까 동충동하고 죽항동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예촌길 하고 같이 해서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구 역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구 도심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본래 사업대로는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무리 하는데 예산 잘 세우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집중화 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는 각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법률 그다음에 학교 그래서 우리 시가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실과가 가지고 있는 남원시 시청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더 전문성을 가진 타 기관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자기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못봅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를 봤을 때 우리 시의 시정은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또 남원시의 저해가 무엇이다, 내가 보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다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양식을 주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마다 양식을 주어서 본인들이 생각이 날 때 머리를 구상해서 사업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저는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남원 통신, 그분들이 보는 남원 농업, 그분들이 보는 남원시의 법률, 그분들이 보는 교육 관계 이런 좋은 것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우리가 시장님 각 기관원들, 기관장들 회의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에 공문을 내서 연중 그분들한테 받아와서 우수사례는 나중에 연말에 사례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먹고 한번 그런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자문은 받고요.
    저희들이 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남원에 모든 제안도 내고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주어서 의견을 받아서 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다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문기관에 그런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의견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각 기관장이나 위원들한테만 받지말고 각 기관에 연락해서 공문을 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글 잘쓰신 분은 잘 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결산에서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8천만원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기집행은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하지만 남원 시민들로 봤을 때는 조기집행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다 보면 남원에서 여러 가지로 건설하신 분들이라든가 공사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중 나눠서 예산이 집행된 과정이면 여러 가지로 혜택도 볼 수도,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 조기집행을 막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예산의 목이 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기집행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예산 집행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행자부하고 도에서 4천만원씩 받아오셨는데 조기집행 안 하면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벌칙이 있으니까 이러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위원장 이정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기집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패널티를 먹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그래도 4천만원,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인데 조기집행 예산 얼마 집행해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집행 예산에 55%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55%?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한 2천억 정도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1,600 정도죠.
    1,5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자수입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눈치보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 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있는가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해서 회의 한번 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저한테 보고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후지역 동부권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동부권 특별회계로 해서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권 특별회계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로 예산을 주면서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예산은 주지만 다른 예산을 분석해서 보면 다른 시군에 가는 예산이 턱없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순도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동부권에 시장·군수협의회 만들어서 운영하시는데 새로 송하진 지사님 처음에 선거때 돌아다니실 때는 동부권에 특별 관심 갖고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효과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아직은 여기에서 제안하거나 아니면 도지사하고 특별면담해서 성과 얻어낸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그 세 건은 자료드린 만큼 세 건에 대해서 건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건의는 했는데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기획실장 황의훈   도에서 검토해서 동부권 관련해서 도에서 팀을 구성해서 전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동부권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발굴하시되 동부권 특별회계 차라리 없애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때문에 우리 발목잡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 예산을 주면서 서부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도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고창, 부안 이런 데를 보면 우리보다 몇 배의 예산을 더 가져갑니다.
    이 부분 잘 적응해서 제가 볼 때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것 잘 활용하시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업 중에서도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장 공약사항이 계속 끝날 때까지 육성만 계속 가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은 아니죠?
    육성을 했으면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공약을 했으니까 계속 육성한다고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 육성이 됐으면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냈는지 그런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진한 사업들이 2개 정도는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지연된 것은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라고 했죠?

○기획실장 황의훈   9.6%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재정자주도는 몇 프로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자주도가 58.7%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거시기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원장 이정린   58.7%?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58.3%, 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 차이가 나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58.7%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자주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앙으로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의무비를 다 합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이것을 다 합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져오는 예산이 특별교부세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가 시장님들 취임하고 민선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보면 공약사항이라든가 야심차게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들은 보면 우리가 조성, 육성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나중에 여기에 운영관리비를 대다가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조정하고 분배해 주는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할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비율이라든가 따졌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육성, 조성하는 사업들 연도별로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분석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목요토론회를 해서 조성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분야, 민간위탁이나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토론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병행해서 나가는데 올해 2016년도 사업은 이대로 전개를 하시는데 이 사업 전개하시는 동안에 분석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리산 생태교육장, 허브밸리, 예촌, 소리명상관 이런 부분에 이것은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황의훈   소리명상관이라든가 남원예촌이라든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분석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속 연중 조성하다 보면 유지 관리비는 국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자주재원에서 대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수시로 분석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때 조성사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유지 관리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해서 우리 자주재원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도 따지지만 우리가 자주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분석을 해야 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올해 2016년도부터는 각 실과소에 예산을 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다 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 성과계획서 다 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금년부터 처음 시행,

○위원장 이정린   이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집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낸 성과계획에 대해서 집행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때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시행하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성과계획서를 낼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낸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계획서를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황의훈   하반기쯤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한테 ?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벌써 2시간이 다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업무는 남원시의 총괄적인 기획업무를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런 부분, 또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 각 실과소에 사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셔서 2016년도 사업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것이 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금번 1월 11일자 발령으로 교육체육과장으로 온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교육체육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교육체육과에 주요 성과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할 중점 주요업무 잘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저희는 아직 지원조례가 없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원조례가 되어야 남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하셔야 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빠른 시일내 준비해서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말 형편이 없어서 우리 방송 보면 대학교 아이들이 공부만 해야 하는데 이런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중부담,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는 언론 그런 보도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혁신특구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 기획실에서 들었는데 완료된 사업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이 행복한 교육복지 그리고 혁신교육특구 지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마 진행되는 사업일텐데요.
    혁신교육특구에서 하는 것들이 공교육에 힘을 공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교육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교육혁신특구와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연계해서 혁신교육특구와 저는 인재양성사업하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원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특구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줘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켜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관심있게 했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미비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항상 말을 했을 때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이 중요하냐, 체육이 중요하냐 하면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육이 항상 중요한 것들이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공교육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학부형들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맞추어져서 남원에 있는 학생과 학부형의 눈높이가 맞추어 졌을 때 좋은 평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 질 수 있도록 자주 연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인재양성사업에 있어서도 인재육성사업이 거점학교 운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저는 관심이 중학교에 더 많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은 영재프로그램으로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일단 60명을 뽑습니다.
    60명을 뽑아서 하는 사업에 목적이 남원에서 영재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다른 타 도시로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학교에 거점사업이 잘 되다 보면 인구 유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동료위원이 5분발언해서도 말을 했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교육때문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온가족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때 이 아이들을 막으려면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알려지고 알차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맞춰져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고 중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까 혁신교육특구사업하고 별개에 있겠지만 인재육성사업이 60명 아이들을 충분히 관리해서 이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학교에서 하는 혁신특구사업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서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효과도 되고 엄마들에게도 정말 남원에는 이런 좋은 혁신특구사업을 하더니 정말 좋아졌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재양성하고 교육혁신특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맞추어져서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인재육성사업도 그대로 성공을 거두고 혁신특구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유입도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남원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적인 이유로 떠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어차피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빛을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지만 교육청하고 자주 연찬해서 그것이 표면화 되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춘향장학재단기금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혁신특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복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 저희 학부형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했던 사업을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왜냐 하면 했던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남원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구나 하고 오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이 아니라 하는 사업을 있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은 유일하게 혁신특구사업을 지정 받아서 더 많은 사업이 있어서 중복된 것을 피했을 뿐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71페이지에 인생 백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남원은 초고령화 인구가 제일 많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질 높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내가 남원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노인들이 삶의 질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내가 여가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그런 능력 일자리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추진계획서 보니까 2016년에 성인문해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자격증을 어떤 것을 취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노인의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가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했으니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전에 계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체육시설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바로 업무 파악되시리라 보고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완성이 안 되고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좀 아깝네요.
    뭐냐면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은 지난해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번에 임시회 회기에 올라와서 검토하게 되면 대출받는 시기가 대략 학기를 개학을 앞두고 2월에 받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면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은 적극적인 관심도 가질 수 있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3월에 올라오게 되면 학생들이 언제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추경때는 예산을 세우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추경때 되서 이번 1학기때부터 받는 애들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해 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말하는 것은 도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도내 대학교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남원시 주소를 가지고 전북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양해석위원   그렇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다 전북권이 아니라 서울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학생들한테는 이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도 지역 학생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업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우리 도내 대학을 안 다니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 또한 이 대출이자를 받게 되면 도에서 50%, 시에서 50%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 것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 것 50%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데 검토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앞당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학교 현황에 보면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똑같이 했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 도표를 보니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절반은 아니더라도 몇 프로 입니까?
    35% 가까이 학생수가 줄어들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수학교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빠져 나가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거에도 누누이 이야기됐던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거점학교해서 하고 계신다고 누누이 주장합니다만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참고로 유치원에 학생수만 기재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상당히 뭐가 안 맞아요.
    초등학생 숫자보다 유치원 숫자만 기입하다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갭이 생겨요.
    어린이집을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서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어린이집 원생수도 기재해 주시면 이 숫자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현황에,

○양해석위원   유치원은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을 빼버리니까 초등학교 숫자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유치원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쉬운 점에 이것은 중학생에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연관되는 겁니다.
    교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신규보직교사 증가 및 조기 전출 희망 등으로 우수교사 확보가 어렵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내지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누누이 이 부분에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내권도 근무지 가산점을 달라고 항상 주장했죠.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문제를 교원들이 우리 남원에 전출되서 오는 분들이 신규임용자내지나 나이드셔서 어떤 승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포기내지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가까이 된 활발한 경력도 있으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장학지도내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강의도 제대로 많은 실력이 계신 분들이 남원에 안 오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남원 시내권은 가산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주나 큰도시에 계신 분들이 남원이 아니고 가산점 있는 데로 가서 가산점 받아서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에 관심있는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교육감한테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감한테 이것이 올라가서 거의 승인이 되는 단계까지 갔다가 우리 남원에 근무하시는 일부에 교원집단에서 이것을 반대했어요.
    소위말해서 승인이 되서 교육감이 해서 내부에 위원회에서 거의 내부적인 조정이 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자기네들 기득권이라고 할까 또 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선생님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안 된다는 그런 몇 가지 지극히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주장들을 하셔서 교육감을 찾아가서 누구 편애 데모같은 데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과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극히 일부 선생님들때문에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친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단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고요.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히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남원분이 아니더라도 남원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계실 때라도 빨리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계통에 그쪽 반대쪽에 계신 분들 만나서 상담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앞서서 나가주셔서 조만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양성 그리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지원에 보니까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7,800만원 세워놓으시고 로봇산업이나 경마축산고에 두가지 명장인력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 중학교 3학년 때쯤 보면 익산이나 정읍이나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 지역으로 학교를 오면 이런 특혜를 주겠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익산이나 정읍이나 전주나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한 명의 인재가 그 시를 먹여살리기도 하고 그 나라를 먹여살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원에는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국악고나 그리고 경마축산고나 이런 학교들도 저희들이 육성할 필요도 있지만 용성고나 남원제일고등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리사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또 명장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잘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도 말을 했지만 남원은 정말 목공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목공예하신 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고나 용성고나 이런 데에 목공예반 같은 것을 개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때부터 요즈음 특별활동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남원에 목공예인이 후인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남원에 명장인성에 저희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보고를 드렸듯이 특성화고 명장인력 육성산업은 용성고 로봇산업하고 경마축산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공부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맞는 교육을 그리고 남원시에 맞는 뭔가 특별한 아이들 인재양성을 할 필요가 지금은 있습니다.
    그냥 국어 가르키고 수학 가르키고 영어 가르키고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한 재주를 가진 아이들을 저희들이 남원시에 맞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게 저희들이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목공예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그런 것을 고민하시고 개발하셔서 남원시에 맞는 명장이 한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잣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요즈음은 그런다고 합니다.
    부자집 아들 조건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부자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아무래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개인학습 지도받고 좋은 학원 다니고 차타고 집 가고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는 우수한 학생이 나오리라고 믿지만 부자집 아이라고 해서 다 공부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부자집 아이들이 다 공부 잘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지금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부 못한 것 아닙니다.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도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뭐가 맞아야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부자집이 아니더라도 공부 잘 하더라고요.
    1, 2, 3등 하고 부자집 아이 아니라도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밥을 주고 다 해봐야 그것이 실제 우수한 학생 육성하고는 별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타 시군 아이들을 여기로 유치해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내면 그 사람은 남원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 부처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고 그쪽 지역 도와주지 "내가 남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남원에 가서 무슨 큰 것을 해줘야겠다" 하고 그런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했죠.
    어떤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우리 남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우리 남원 사람이, 남원인이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육성을 해야지 어떤 우수한 학교 만들어서 남원 사람으로 몇 사람도 아니고 객지에서 20명, 30명, 50명 와서 공부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훌륭하게 길러서 내보내면 그 사람은 남원 사람 아닙니다.
    남원에 큰 영향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남원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한 것하고는 맞지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학금을 줄 때는 왜 줍니까?
    공부를 잘 하라고 줍니까?
    잘 하는 사람을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잘 하는 사람을 주지만 잘 하라고도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장학금 준다고 해서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몇 분의 일이죠.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장학금 주지,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 주면서 "너, 공부잘하라"고 하면 우리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 외에는 전부 거기에 장학금 체크리스트를 보면 전부 순위 몇 등 안에 든 사람만 줍니다.
    아무리 빈곤층한테 주는 장학금도 그냥 무조건 꼴등한 사람은 안 줘요.
    거기 내에서 순위에 든 사람을 줍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장학금 준다는 것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장학금 안 줘도 공부 잘 해요.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진짜 없는 집 아이들은 장학금이라도 타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 둘에 속하는 숫자고 그래서 장학금도 공부하는데 큰 영향은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우수인재 양성은 환경의 조건에 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지 장학금 주고, 급식을 해주고, 체육시설을 해주고 무엇을 해줬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와야 저는 좋은 인력이 나온다, 좋은 인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3개 학교든, 4개 학교에 우수한 선생님을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인가 거기에 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서 우수한 학생이 나와야 그 학교가 이름이 나서 자꾸 더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못가게만 장학금 준다고 다른 데로 가지마라, 가요.
    장학금 100만원 주께 전고 가지 말고 남고 가거라, 그것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명 혹시 유치는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170페이지 춘향장학재단 기금지원 사항에 두 번째 항목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해서 도통초 취타대, 중앙초 오케스트라에 돈을 1,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원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학생들을 취타대를 육성해서 어떤 행사장에 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돈이 없어서 보태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돈 지원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능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육성해서 그 사람이 취타대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항목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 미리 교육하는데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행사에 쓰게 하려고 취타대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취미클럽같이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육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미클럽 같으면.
    여기에서 그 항목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성하는데는 돈을 이보다도 몇 배를 더 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취미활동으로 특별활동으로 해서 학교 공부 제대로 하고 나중에 방과후에 1시간 이상 연습해서 취미생활로 해서 이것을 배우면 그런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목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이 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교육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 서울 학생보다도 공부 잘 하는, 왜 서울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합니까?
    부자집 아이들이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시설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도시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대, 고대 좋은 대학에 많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궁금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혁신교육특구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실무위원회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계획서를 보면 1월에 응모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육특구는 이미 몇 년 동안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2년차를 맞는 것입니까?
    해마다 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는 매년 공모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공모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2018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김정환 위원   그냥 계속?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해보고 나온 자료도 그렇고 작년 자료도 그렇고 뭔가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서 환류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평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제 1년차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평가는 했습니다만 아직 2년 이상은 해야지 않겠냐 싶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1년차 금년 해 봤던 것을 작년 해 봤던 것을 평가분석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1월 27일에 교육설명회를 해요.
    그때 그 부분까지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에도 기회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사업명칭이 혁신교육특구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혁신교육특구라고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자기가 명명한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특구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 받아서 교육사업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에 인재양성사업에 거점학교를 2월 중에 개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투입될 강사는 다시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해놓은 분들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고등학교는 다시 선정을 해서 스카이에듀 교육전문업체가,

○김정환 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금년에?
    다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중학교는 관내 중학교 교사들이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정환 위원   168페이지 추진실적란에 보면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만족도 프로테이지가 87%입니다.
    그러면 13%는 불만족인지, 대답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13%에 대한 것을 혹시 누군가 짚어본 일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제가 그 부분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169페이지에 장학숙 운영내용에 보면 벌써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옥상을 방수페인트를 8월에 했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하자가 생깁니까?
    이것 말고 또 어디 생긴 하자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없고요.
    일부 벽을 탄 것인지 위에서 그런 것인지 약간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안타깝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하자 생기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 시키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식당 위탁업체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이어서 누군가 상대가 있으면 시비를 걸 확률은 없습니까?
    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장학숙에 구내식당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문제도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생 100세 평생학습도시 조성 하단에 보면 금년에는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격증 취득반이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신규로 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계속하면 다행이고요.
    하단에 찾아가는 한글학당 운영은 28개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는 이런 차원에 한글학당이 7개소에 12과정이라는 실적이 나와있어요.
    추진실적이,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라북도하고 교육부하고 공모를 해서 2개 분야에서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끝으로 묻는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오바를 했습니다.
    정정하고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개요 하단에 보면 도비 확보는 1월 중 전라북도 지원계획에 따라 확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단위, 전국단위행사에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이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하면 현재는 유보적인데 앞으로 행사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결정을 우리가 신청하면 해주겠다, 그것에 따라서 도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게이트볼은 기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롤러, 검도, 배드민턴, 태권도도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 지금 절반 학생은 기존에 있는 학생으로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절반은 새로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절반이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년단위로 새로 접수받아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기존의 학생들은 유보를 시키고 또 유보 안 되고 다시 새로 뽑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순으로 자른 겁니까?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재사생은 이미 선발이 끝났고요.
    신규 입사생은 선발 중에 있는데 재사생은 성적 70%, 가정, 또 생활태도해서 선발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입사생만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에서 다시 50%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재사생은 50%는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인원을 뽑았다, 재사생 위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나머지 50%를 그 재사생에서 떨어진 학생도 다시 재입사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아니면 그 학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격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70%였어요.
    그런데 신규 입사생을 50%로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확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50%로 확대를 해서 신규 입사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현재 신규 받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29일 금요일까지 접수,

○양해석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4명 접수 됐고요.
    지금 1순위자는 여자는 지금 다 찼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직,

○양해석위원   남녀 구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로 해서는 1명이 초과가 됐는데 1순위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남녀도 구분해서 몇 대 몇 비율로 선발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현재는 반반하고 있습니다.
    16명, 17명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급식업체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연히 봤는데 급식업체의 자격 요건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장소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에도 거기에 조건에 합당한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파견되어서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도 여건이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이,

○양해석위원   아니, 사무적인 업무만 남원이지 실제 거기에서 사람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번은 기 공고를 했고요.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검토 해보시고 공고의 내용에 지역농산물에 대한 어떤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쓰는 조건을 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잘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아까 만족도,

○양해석위원   높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이번에 축구 유소년 축구는 끝나고 갔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단한 성과를 거둬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치킨집, 피자집 남원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난리고 해서 아무튼 큰 효과 거둬서 다행입니다.
    치킨칩, 피자집, 빨래방, 목욕탕 이러분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셔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유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좋은 경제효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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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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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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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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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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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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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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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