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3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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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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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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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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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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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총무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남원에 어제 그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지역구에 의원님들 피해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화합된 모습으로 남원시 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작년에 이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1,000여 공직자께서도 올 한해도 모두 소원성취와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앙 및 도 평가에서 지방재정개혁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등 38건 10억원의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80건 1,3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남원시를 빛낸 많은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참고하여 내실 있게 업무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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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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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금번 1월 정기인사에 감사실로 발령받은 양성모입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 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실로 오신지 얼마 됐죠!

○감사실장 양성모   한 보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업무보고계획서는 실장님이 가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전에 만들어진 것을 한 것인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만든 것 저도 열심히 검토도 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 감사실장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어떠한 각오로 감사를 하겠다,
    그런 각오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의 역할이나 기능이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를 향상 시키는 노력과 또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서 사전에 부패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2015년도나 2016년도 책자 비교해서 보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부분 문장만 몇 개 바뀌는 부분이고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컨설팅 감사 이것 하나 들어간 부분인데 획기적인 변화와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양성모 실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텐데 열심히 잘 파악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셔서 잘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해 보니까 감사가 어느 정도 폼이 똑같은가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런 감사의 폼이 똑같아서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나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저희 남원실정에 맞는 감사에 맞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결과를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유사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유사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올해는 2016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이나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각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의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종합청렴도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는 칭찬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청렴도 2012년부터 보면 4등급, 2등급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은 최우수등급이었는데 그래도 2등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서 칭찬해 드리고 올해의 목표처럼 올해는 최우수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지난해 가 등급이 2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가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 오셨습니다.
    겪어본 성격상 인성으로 봐서 힘든 자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감사업무가 그래도 아직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자리여서 뭔가는 특단의 자기 중심적인 기본이 서지 않으면 어려울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옴과 동시에 뭔가는 정립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컨설팅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 정기의회 감사때 상당한 질책을 했던 꾸짖었던 내용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께서는 한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나 관련 직원들에게 물어서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질타를 했는가를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조사업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이런 저런 상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 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해당 농가에게 민원인에게 사무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 결과가 해박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감사실에서 뭔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자리에 있는 감사실장께서 전임실장께서 대답을 했고 여러분이 손놓으면 자체감사했던 그런 기본이나 원칙이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에 사라집니다.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매듭을 짖는 자체감사의 처분결과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들어서 크게 보도됐던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남원 허브가공공장의 불법구조변경 민원때문에 우리 지역 언론에 두 번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언론에 보도됐거나 또 현안 어떤 이런 사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업은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감사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된 내용 여러분 당연히 스크랩하고 내용 숙지하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 어설픈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에 관련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됐건 보조사업이 됐건 시책사업이 됐건 간에 문제있는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자체감사 기능을 발동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있는 부분을 공개는 못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정보교환해서 시정하도록 보도 된 뒤에 뒷북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꼭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연초 업무보고에서 주문을 합니다.
    꼭 보도된 내용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서 저는 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방금 말씀하신 사항 특정사안에 대해서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기한을 피해서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특정감사 내용에 작년에 민원사무처리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 특정감사내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민원실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보면 취하민원이 작년 종합감사때 371건, 기간연장민원이 7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감사실장한테 민원감사는 꼭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을 적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민원에 대해서도 "꼭 다시 한번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린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한번 다시 짚어서 작년 연말에 감사했던 내용 다시 되짚어 상기하면서 실장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33페이지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정착 관련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나 각 부서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크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근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평가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업무 중에 여러분 감사실 업무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연초부터 추진하는 업무일정에 직원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고 또 자기 역량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평가결과가 근평이나 성과급에 영향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셩실하게 충실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또 한쪽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과급 줄 때는 보면 읍면동에도 근무하셨지만 등급 배분이 물론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쏠림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는 의기 소침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조금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에 최종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특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할 수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원시에 보조금사업이 시책사업이 뿌리를 내립니다.
    주고 어영부영 해 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남원시의 보조금은 그런 식의 말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들을 감사관들로 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적사항이 대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 감사나 읍면동 감사를 보면 한 곳에서 지적사항은 다른 곳에서도 그 지적이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면에서 지적된 사항은 덕과면을 가도 내내 그 업무가 지적이 되고 운봉을 가도 또 그 업무가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를 나가신 감사관들께서는 그런 것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업무가 거의 읍면동에서 같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그 사업을 생산하는, 그 문서를 생산하는,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을 만들어 내는 우리 본청에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적된 업무들은 우리 본청도 그 업무 생산한 실무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지감사를 나가신 감사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할 때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나 회계업무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규직원들에 대한 기존 공무원 생활을 5년 이상한 공무원들은 별 큰 지적이 안 되겠습니다만 신규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한 것들이 아마 더 많은 직원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규직원들을 그대로 해당 읍면에서 상급자에게 업무를 배울 것이 아니라 물론 상급자에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감사계에서 실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을 계획을 자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어떤 문서를 생산해서 우리가 각종 결과 평가까지 만들어 내는데 어떤 공문, 공문을 만들어 내야 한다든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도 어떤 문서를 시작해서 물품 검수까지 하는 과정을 새로 온 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선배 그렇지 않으면 상급자가 한대로 그대로만 배웁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잘 한 사람한테 배우면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 업무를 배우면 우리 후임자도 그렇게 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어떤 문서적인 폼을 만들어서 직원들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저는 우선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찾아내기 보다는 사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각종 그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설계를 하죠?
    우리가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현지 가서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하신 분이 혼자 가서 현지를 보고 설계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주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해당된 자를 입회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후임에 설계변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읍면동에 어떤 조그마한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 사업들을 보면 그 해당자가 몰라요.
    나중에 공사하려고 할 때 이것이 빠졌다, 저것이 빠졌다, 이것을 이렇게 해줘라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되어서 서로 언쟁이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신 분들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할 때 해당 주민이라든지 시민을 입회를 시켜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또 특별히 있는가, 설계자가 모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사전에 찾아서 사전부터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또 지적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그 설계한 분들한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설계변경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보다 설계하는 자가 사정을 자세히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설계하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이 되도록 각 과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올해는 우리 시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없는 해로 한번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지침을 한번 마련해보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이렇게 해마다 꼭 음주운전한 분이 1~2분, 3~4분씩 발생해서 물론 본인의 신상에 큰 문제도 되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올해는 음주운전에 지적받는 해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특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머리를 짜내보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기획실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정상완료 된 것이 하나고, 정상추진 된 것이 25개, 장기 추진이 지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아까 완료된 것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는가, 또 정상추진된 것들은 정상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가, 장기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장이 추진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 대로 넘긴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를 사전에 해서 가능하면 현 시장이 있을 때 자기가 공약한 것은 현 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앞당긴다든지 어떤 사업을 다른 문제점을 바꾼다든지 해서 공약사업 30건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연락 내지는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각종 시장 공약사업이 임기내 추진이 가능한 것은 추진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 전에 근무하셨나요?

○감사실장 양성모   처음입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이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업무파악 하시는데 조금 그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파악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피감사자와 감사자 입장이 바뀌셨는데 피감사자에 있을 때 애로점이라든가 현장에서 직접 감사하는 입장에서의 두 가지 갭을 잘 알아서 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해 아쉬운 점에 201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가 9개 분야에서 3개 분야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보건위생 분야하고 지역개발 분야 그다음 중점과제 분야 3개 분야가 다 등급을 맞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점관리, 보건위생?

○감사실장 양성모   지역개발 분야,

○양해석위원   지역개발?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아니네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중요한 분야 같은데 미흡해서 올해 보니까 국정시책 합동감사는 매년마다 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받으시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지 평가받을 때 서류만 잘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지금 현재 그 말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합동평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평가를 받을 때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전에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평가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받는 것인데 무슨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을 컨설팅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요?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사업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가 되고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실에서 합동평가를 받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요?
    그 사업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런데,
    아는 계장님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봐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성과관리담당 조남희입니다.
    컨설팅은요.
    2017년 평가가 2016년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전체 참여해서 하나 하나 1대 1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마다 하나 하나씩 한다고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담당자하고 1대 1로 대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적이 제고되는지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텐데 또 각 부서의 특색이 있고 사업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전북대학교 저희가 지금 거기에 위탁을 해서 작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컨설팅 해주시는 교수님은 각 분야별로 여러분이 계시나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농업 분야, 건설 분야, 복지 분야,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평가항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미리 다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하시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평가항목이라는 것은 사업마다 평가항목이 틀릴 것 아닙니까?
    똑같나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다 틀립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지표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 알아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의 담당자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각 사업별로?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합동 정부 시책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안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올해 평가 대비해서는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올해 것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10월에요.

○양해석위원   받았고?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네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아니죠.
    올해 실적을 내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내년에 받으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컨설팅을 받습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참고로 컨설팅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저희가 1천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한 950 정도,

○양해석위원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성과관리담당 조남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컨설팅 감사, 자체 감사에 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보니까 28페이지인데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 2건이나 계속 연이어서 올라왔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버스가 있나봐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버스가 있는데 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혀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저희 의회에 민원감사로 인터넷 접수가 되었어요.
    2번이나 연속해서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업무 분장을 보면 감사, 조사 그리고 성과관리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저희 남원시는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로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소신껏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께서 소신껏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실장 양성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적발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사전에 부패요인이 있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내부평가단 사전사후 평가 실시해서 사전사후만 있지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뭐든지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 두명에 부패한 공직자를 위해서 많은 다수가 희생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미래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성과로만 모든 것을 행정을 결과로만 판단을 한다면 정말 소신껏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정에 의해서 조금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과정이 훌륭한 그러한 공무원들은 개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아니면 소신껏 일한 것에 대한 격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자율적 내부통제 감시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청렴e시스템 5개 분야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인사 이렇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남원시는 개별적으로 남원시 자체적으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과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분석도 감사실에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오신지 일주일 정도 명받았는데 그 전 근무하실 때 감사실 근무하신 경력 계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처음입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이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지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고 사전예방감사는 우선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들 윤리기강이나 또 업무, 공직자로서의 수행해야 할 주인의식 이런 것이 제일 기본이고 강조를 또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강조인데요.
    그런 것들을 총무과하고 공무원들이 우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효율이 증대되면서 부정이나 부패라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겠어요?
    핵심은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입니다.
    정신기강, 그 점을 항상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기초를 분위기 형성, 환경, 여건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직자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평가라든지 업무평가, 모든 평가는 신뢰있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에도 그런 업무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100가지 중에서 99개는 잘 했는데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면 전체가 망가져요.
    각론 내부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다 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또 신뢰가 무너지니까 눈치보기 아니면 어떤 맥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쏠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을 잡아야지만 감사실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자체감사는.
    그래서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상부감사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복된 연례행사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잘 아실겁니다.
    큰틀에서 이런 통계를 놓고 남원시의 현재 사항을 또 업무분장이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사전에 숙고를 하시면서 실장님께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이면서도 사전예방감사라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모든 문제가 순환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하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사전예방감사라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성과가 소신의 어떤 내용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론은 하지 않을게요.
    단, 하나라도 부당한, 부정한 공정치 못한 평가를 받거나 인사에 들어가면 1천여 공직자들 전체가 불신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오늘 연초 업무보고에 감사실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꼭 부탁드리니까 소신 가지시고 사전예방 감사라는 취지에 말씀을 첫 인사에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소신, 어떤 각오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들을 적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감사실장을 맡으셔서 감사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감사실 2016년도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면 작년과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불과 몇 가지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나온 부분인데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남원사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농민들은 지금 나락 값이 굉장히 하락되어서 나락을 팔지 못해서 고통속에 있는 부분이고 하우스를 하신 분, 또 사업하신 분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들 월급주는데 급급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이야기 한 가지만 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기강입니다.
    기강.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남원시청 내에는 골프붐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하러오는데 생활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에 가서 골프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의 연차라든가 월차를 써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하면 그 효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를 잘 하면 청렴도와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감사실장님이 감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말 청렴하고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서비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 기강, 그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지금 맡아서 하는 부분에서 업무를 어떻게 잘 보고 있는지 올 2016년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주셔야 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이 부서로 가시오, 저 부서로 가시오 하고 핑퐁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싶지 않은데 맡아서 짜증내서 하는 직원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바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감사하실 때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업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 부분인데 기업가의 서비스 정신으로 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겠다, 민원인들이 갔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서로 가십시오, 이 부서로 가십시오. " 하는 민원 직원들이 있는지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방금 말씀하신 공직기강하고 민원 서비스 문제 2가지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은 시민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전념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에 의해서 생활민원담당으로 김용주 전 청소담당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 부터 시민소통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성과 그리고 2016년에 해야 될 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뒤에 남원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과 같은 것인데요.
    중간지원 설립 추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라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다 나와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했던 그때에 나타났던 아쉬운 점이라든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던 부분 그런 것을 챙기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이런 것은 좀 챙겨주어야 하지 않겠냐" 저희들한테 주문해 준 사항 이런 것을 지금 모아서 대응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잘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센터조직을 하기 위한 설립지원에 대한 자원이 없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하드웨어 쪽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안 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3억 정도 해서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3개 부처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농림수산부 부분이 사업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대응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0%가 국비고 시비가 한 1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모에 직접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100인 원탁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에 100인 원탁회의를 하고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염려했던 것 보다는 "잘 진행이 됐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셨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하반기 2번을 하려다 보니 원탁회의 테이블 진행자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진행자 모집 공고를 해서 지금 20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진행자를?
    앞에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앞에서 주체적으로 원탁회의를 이끌고 가는 진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명을 공고를 해서 남원시민 누구나 뜻이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20명 공고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원탁회의를 부드럽게 그리고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죠.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에 추진했던 분들이 좋으셨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작년의 경험을 삼아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의 처리 실적들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러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오지마을이면 좋겠습니다.
    마을도 작고 손이 좀 안 가는 곳이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할 때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초에 제가 오지마을은 저희가 일부러 찾아갈 때는 말하지 않고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찾아가는 거기는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60개 마을을 추천받아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가사돌보미라든지 면에서 오지마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집에 전기가 어렵다거나 수도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를 받아놓습니다.
    오후에 거기에 가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고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시민소통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실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나 전 공무원들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거기에 좀 걸러지거나 다른 실과소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런 데를 챙겨서 폭넓게 시민 모두가 우리 시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시민들한테 생활로 투입이 되어서 그분들에 살아가시는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린데요.
    시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시민하고 소통하려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시민소통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사업을 한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실의 역할은 남원시민 전체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을 행정하고 소통 시켜주는 것이 시민소통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을 유심히 봤는데 전주도 시민소통실이 있습니다.
    전주시 거기를 보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 도시마케팅담당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리고 시정소식이나 시민소통 미디어 전반이나 테마책자 발간이나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및 도시마케팅 업무나 시정 공식 블로그나 SNS나 이런 정말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이 전주시는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점점 사업으로 치중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전주같은 데는 대도시고 저희는 소도시에다가 농촌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해내지 못해서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고 또 시장님이 현장에 주민들과 했을 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려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 성격의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선화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작은 일들 그리고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치중한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소통실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과 중에 제일 큰 시민소통실의 성과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시 100인 원탁회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원탁회의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2번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비예산사업 그다음에 현안사업의 문제점, 기존사업 개선방안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여기에는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현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거기에 전혀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각 실과소로 연결만 해주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실과소와 연결도 돼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100인들한테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대응한다든지 또 지역의 취약부분에 개선이 되는 부분으로 접목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다양하게 해나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앉아서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 시민들의 소리에도 같이 병행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활동 지원센터를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직원이 하는 성과도를 보면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은,

○장선화 위원   시민소통실 가지고는 안 됩니까?
    꼭 시민활동 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민간 중간조직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거기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도 중간조직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깊이 개입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동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줌으로서 원활히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과 민과의 개선을 해주는 그런 성과일 것으로,

○장선화 위원   남원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이 시민활동 지원센터 또한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데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장선화 위원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지 않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차후에 그 사업이 다 종료된 후에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합니다.
    이 조직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주셨어요.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저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그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용역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대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대로는 안 갑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가야겠죠.

○장선화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그대로는 안 가죠.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실패적인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죠.

○장선화 위원   신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저도 부정적인 말은 신년부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심사숙고 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00인 원탁회의 작년에 한번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 때도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하기로 했고 올해 2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듣는 것에 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장에 또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올해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시정된다든가 뭔가 정책에 반영되는 무엇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크게 반영하는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관련 실과소 또 관련 기관과의 그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대화를 하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결정이 된다면 바로 상반기부터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또 좋지 않았던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올해 반영되어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주제는 바뀔지 몰라도 그런 형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새로 생활민원으로 부서명도 바뀌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쪽 사업에 서로 간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을 위해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120민원봉사대나 현장민원이라든가 가사돌봄서비스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소위 말해서 지역 차이를 구분해서 사업명을 별도로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헷갈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20민원봉사대는 저희들이 매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 봉사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마을의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60개 마을을 정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 마을에 가서 전기, 가스, 농기계 이런 것을 다 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장민원 6개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 면단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동단위 지금 120민원봉사대는 어디어디를 가겠다고 정해놓고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사전에 동에 노인복지라든가 복지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어느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불편한 내용을 고쳐주고 수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120민원봉사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생활현장민원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마을에 가서 전기 고쳐주고 가스 고쳐주고 농촌 같은 데는 농기계 수리해주고 실질적인 업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요일만 틀리다 뿐이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실 사업 성격은 같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성격은 같은데요.
    활동이 약간 좀,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가사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인데 이것 또한 사업을 보자면 주민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의 노인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실상 생계 위주죠.
    그런데 저희들은 집안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서 점검 내지는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든 120민원봉사대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고 내용이고 대상만 조금 아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좀 특색있는 무엇인가 중복성을 피해가는 그런 것으로 발전된 내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새로운 사업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점진적인 내부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갔던 동네 또 가고 같은 사람 2-3년 후에 또 가고 이것이 그러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 점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도 있고 하지만 보충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분을 달리 하겠다고 여기에 담았습니까?
    작년 과장이고 금년 과장이고 똑같아서 달라진 것을 혹시 느끼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생활민원 부분이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내가 보고 분석한 내용이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작년에는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60개 마을을 가겠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60개 마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20민원봉사대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청소담당 계장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 명칭도 생활민원담당이라고 개칭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활민원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이제는 우리 청소 전문 계장이 오셔서 그쪽에 전담으로 넘겨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120민원봉사대는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 외에도 사업 외에도 업무 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발견되는 것을 조치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업무는 그쪽 업무로 미루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예 지금 여기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닙니다.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즉석에서 즉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김정환 위원   아니, 과장이 즉답할 일이 아니고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서 쓰레기가 빠졌다는 것은 제가 이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업무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망설이면서 원론적인 것을 물었어요.
    쓰레기 업무는 여러분 업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쓰레기 업무는 저희들이 생활민원에서 뺄 수가 없는 업무라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빼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그런데 쓰레기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처리하다 보면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 관련 실과소로 통보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120민원봉사대는 11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팀장 한 분, 상수도, 전기, 가스, 미용, 농기계 이렇게 봉사대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거기에 청소 관련부서에 있는 것은 물론 여기도 없기는 없어요.
    그때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을 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그 부서에서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동 감찰, 순찰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빠졌는데 쓰레기 업무도 앞으로 하십니까?
    포함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 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전제하고 한 말씀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일전에 저희 지역에 박달마을이라고 있는데 총회를 해서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인접 지역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겠냐 수준있는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지적인, 상식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신 것으로 아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갖은 쓰레기를 차 타고 가면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의 모습이, 모양이요.
    저도 가봤는데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가끔 어떤 기회에 외곽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을 가면 쓰레기들 집단으로 많이 투기를 하잖아요.
    청소담당계장이 느끼기도 했겠지만 또 그 역할을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 부서도 하지만 여러분 부서에서도 전담부서가 있다 그러면 생활민원팀이 현장팀이 짜여져서 어떤 지역을 순회나 순방하는 기회가 되면 매일 전 지역은 못가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을 방문할 때 그런 소외된 지역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원이 청정지역이고 좋은 지역이고 관광지역이고 많은 이야기를 칭찬들을 하고 우리가 또 칭찬받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나쁜 이미지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심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업무가 광범위한지는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다 커버 안 되겠지만 특히 도시 근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습성이 못되게 든 운전수들이, 운전기사들이, 또 운전하신 분들이 그냥 아무 의식없이 봉투든 뭐든 막 버리거든요.
    고속도로변이든 어디든 우리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이 있는 구 군청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업무라고는 안 하겠죠.
    가서 주차하는데 거기를 공연장이라고 그러나요?
    막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그 주변 한번 보세요.
    정말 의회에 청사가 있는 곳인지,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거기를 정말 얼굴 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남원 청정지역이다, 깨끗한 지역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활민원팀이 봉사팀이 누군가는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원이나 과장, 계장이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규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재정과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때를 놓쳤습니다.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 기회되면 조금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로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꼭 순찰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이첩 처리한 279건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45페이지에 추진실적 두 번째 란에 보면 이첩 처리 실적은 120민원봉사대가 현지를 누비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발했던 그리고 신고를 받았던 내용에 이첩할 내용이 279건이라는 말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지금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첩 처리해서요.
    처리 결과를 사진까지 다 담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결과를 받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말 현재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첩한 것으로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최후 점검까지 하시고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지만 짚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챙기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금년 계획에도 있고 작년에도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담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또 말씀도 하셨고 가사돌봄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독거노인 120세대를 금년에도 하겠다, 그 또한 노인돌보미 31명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 그랬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을 관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공식적으로 31명이 몇 명을 관리하는지 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31명이 지금,

○김정환 위원   그쪽 업무로 그쪽 부서의 고유업무로 몇 명이나 관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독거노인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고요.
    우리 남원시의 독거노인이 그 과의 통계로 보면 6,200명입니다.
    6,200명 중에서 그래도 조금 조건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좋지 않은 독거노인 1,186명만 금년에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120세대는 그 중에 120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시 그 부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을 인선합니까?
    사전에 인선을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좀 어려운 세대를,

○김정환 위원   그 세대 중에 하냐?
    1,186세대 중에서 하냐?
    그 외 세대를 하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1,186명 그 속에서 읍면동 거기에서 받아서 3년 동안에 좀 생활이 어렵고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더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유급화되어 있는 노인 돌보미 직원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하고 연결을 하든지 관련 부서하고 연결하든지 담당 과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거기에 벗어난 6,200명 중에 또다른 12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간에 인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최근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아영면에서 제가 68세로 기억합니다.
    돌아가신지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여기 범주에 들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1,186명 속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누구도 간과해버린 겁니다.
    농촌에서도.
    이웃이 그냥 남의 집처럼 지나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것을 벗어나서 조건이 조금은 1,186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 분 그렇지 않으면 비수급자라도 여유있게 사는 분 중에라도 혼자 사시고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을 해주시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연초여서 아까 분명히 1,186명 중에 인선을 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 담당 조직이 3개 조직으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강성원 위원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딱 3건입니다.
    1개 계에서 하나씩 하겠다, 물론 여기에 주요업무라고 내놓은 것이 3건이기 때문에 일이 적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른 실과소에 보통 10건에서 15건, 20건까지 주요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소통실 업무는 단 3건입니다.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를 더 중요한 업무를 발굴해서 하지 않았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발굴을 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진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3건인지, 할 일이 많은데 3건만 만들었는지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44페이지 남원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10월까지 용역이 나왔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이것도 자세하게 여기에 했으면 알 것인데 제가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인지, 위에서 만들라고 한 것인지, 우리가 만든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용역 결과는 뭐라고 나왔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용역 결과요?

○강성원 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용역 결과는 필요로 하니까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자 그런,

○강성원 위원   용역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어디에 맡겼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서남대 교수한테 맡겨서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서남대 교수가 3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해봐라" 그렇게만 나와있어요?
    어떤 자세한 것이 나와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내용은 요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원 위원   자꾸 이렇게 많은 조직들을 생산함으로써 필요없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조직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조직들이 자꾸 우리가 연초에 새로운 업무보고를 만들라고 시장한테 업무보고 한 것 틀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하고 업무보고서가 틀리죠?
    시장한테 보고 한 것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하고 책자가 틀리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좀 압축이 되고 저희들이,

○강성원 위원   제목은 거의 비슷한데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시장한테 보고 하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 한 것 하고 다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2벌을 만들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을 2벌을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나 가지고 만들고 보고하면 되는데 시장한테 보고 할 것 만들고 그것 끝나면 또 이것 만들고 해서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머리 써가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만들라고 하면 지난 해에 것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된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해마다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마다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발굴이 되어서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말고 올해 또 새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몇 년치를 놓고 봐도 제목만 살짝 바꾸고 앞뒤로 바뀌고 문구만 바꾸지 늘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 하나 내려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원이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한다든지 올해 이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한 것 한두 개 외에는 전부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물론 그것에 따른 돈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예산 사업이냐, 비예산 사업이냐에 따라서 물론 예산 사업 보다 비예산 사업이 효과가 적겠죠.
    예산을 많이 주면 잘 할 것이고 예산이 적으면 아무래도 중대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좋은 사업들이 될 수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전혀 없는 도리어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어 내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 예산서가, 이 업무 보고가 세밀하게 나옴으로써 여러분도 일하기가 편리하고 머리가 더 쓰여지고 위원님들도 보기에 더 빨리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많은 연찬 하겠고요.
    지금 이 3가지 사업내용 안에 저희 1년 예산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중간조직지원 설립 지원을 만약에 꼭 하시겠다고 한다면 아까 용역결과라든지 더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 하실 시간이 없으면 저한테라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2016년에 369건에 얼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74억 1천만원입니다.

○강성원 위원   74억이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어요.
    94건이나 줄었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추경예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553건 작년 것은 추경 합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경 들어가면 이만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제가 감사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농촌사업 농로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자가 현지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설계하지 말고 해당된 주민이나 시민을 입회시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설계에 반영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설계자가 자기 생각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공사할 때 의견이 많이 달라요.
    배수를 이쪽으로 내야하는데 왜 이쪽으로 냈냐 한다든지 중간에 물 흐름이 많으니까 수통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었냐 해서 그때 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려니까 귀찮고 시간낭비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해달라고 해서 다툼이 심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소규모사업 중에서도 설계하실 때는 설계하신 분이 해당되는 농가면 농가, 시민이면 시민을 옆에 대동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물론 예산에 큰 차이가 나면 못하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예산내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 할 것도 없고 설계 외에 더 해달라고 하니까 업자는 설계 외에는 안 하려고 하죠.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설계하실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설계자한테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직원들 교육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주시 시민소통실의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전주시하고 남원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군산시 그다음에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다 보십시오.
    시민소통실 없습니다.
    없어요.
    전주시만 있어요.
    시민소통실이 있으면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가 하나 생기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많은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소통실은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거느리는 것 보다는 정말 시민소통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님과 고민해보시고 그 틀을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시장님과 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김정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주셔서 제가 듣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말씀하니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생활민원 쪽입니다.
    마침 또 생활민원담당 하신 분이 청소 업무에 베태랑급이 오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는 광범위한 남원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민원적인 부분까지는 처리를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청소, 동네 곳곳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이든 무단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단속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냐" 또 담당부서에서도 쓰레기를 봉투를 다 풀어헤쳐서 정 필요하면 범인까지도 찾는 것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나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극한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CCTV를 달아달라 그것이 읍면동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저희같은 사람들한테도 민원으로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만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되어서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되었습니다만 소위말하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일정한 공간에 틀을 만들어서 위에 비가림도 있고 예쁘게 단장해서 요즘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것은 망있는 쓰레기 버리는 분리수거 하는 것 하고 또 어떤 곳은 헌옷수거함도 하나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는 분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악취를 유발하게 하는 지역주민도 있어요.
    그런 것을 깔끔하게 보기도 좋고 버리는 분도 안정적으로 그 공간내에 버릴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방문해서 전기나 수도 보수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동네별로 읍면동에 물어보면 대표적인 항상 그렇게 민원 발생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데라도 몇 군데 처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버리는 사람도 편하고 그런 것도 그 사업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실장님!
    시민활동지원센터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전국적으로 한 40여 군데,

○위원장 이정린   40여 군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우리 어디 벤치마킹 갈 때 잘 된 데 있으면 같이 한번 가서 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총무국장을 맡게 된 양규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변동이 있었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세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완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하두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늘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예산 효율화 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118개 부분에서 수상하여 총 1,39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우수등급을 받아 시민들께도 신뢰받는 행정을 펴는 한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시민화합을 기반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위하여 시민 중심으로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소통,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퇴직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있는 축제 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믿음을 주는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키워나가겠으며 평생 교육과 생활체육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지리산 중심 스포츠도시를 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추진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 자료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지방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도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등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며 총무과 전 직원은 총괄부서이며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올해 업무보고 듣는 자리에서 처음 앉아 계시는데 든든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더욱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함께요.
    총무과 주요업무 2015년의 성과와 2016년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폼이 다른 과하고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가 무엇인가 올해 많이 달라지려나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잘 봤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것 하겠습니다.
    주요 책자 58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요업무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2015년 성과에서도 아쉬운 점으로 읍면동의 주요업무 성과와 주민복지 증진이 연계되는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2015년까지 읍면동 주요업무성과 평가를 보면요.
    저희가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실과 의견을 받아서 실시하였는데 한쪽 사회복지 측면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실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2016년 평가 항목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을 삽입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 사회복지 업무라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공부처나 사회보험에 있어서 일을 할 텐데 또 직접 보면 어떻게 요즘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긴급복지를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요즘 굉장히 며칠 춥잖아요.
    힘든 독거 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하다 보면 사회활동하는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연탄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읍면동의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열심히 일하는 곳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좀 더 성과에 보탬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정기적인 지원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불우이웃 돕기나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그런 부분을 성과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똑같은 지원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하는 획일적인 업무가 아니라 특별히 읍면동에서 더 노력을 해서 하는 그런 성과들 분명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과를 더 평가 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다른 주요업무 평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에 있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때 아니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더라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다면 교육이 성공했다 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의 전화 친절도 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보면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 오해의 요지가 별로 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민원을 부탁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오해가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런 예가 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전화로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생기는 오해 그리고 직원도 아무래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운 점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사소한 상대방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친절교육을 할 때 감정 컨트롤을 한다 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더 교육을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설립 등기가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니까 금후 계획에 원래는 오늘 날짜에 출범식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정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솔직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부분은 1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센터장에 응모 하셨던 분이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를 다시 거쳐서 1월 중으로 아니면 2월 초에 공개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개모집이 된 이후에 2월 중순이나 저희가 법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센터장이랑 법인설립등기가 되고 센터장을 다 모집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1월 25일에 출범식을 하려고 했는데 센터장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센터장 모집 공고를 해서 센터장을 뽑고 나서 출범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직원들은 다 채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장님만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위원회 총괄부서에 5년간 위원회 활동 데이터 베이스화를 시키면 아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중복성도 줄이고 전문적인 위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계획 세워진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으니까 과장님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보면 희망차다, 씩씩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혁신과 신뢰로 여는 미래 총무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 보기 좋습니다.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시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와서 보니까 질서 없이 정리가 되고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입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생각 끝에 이것을 인력 풀제를 해서 5년간 치를 전부 해보면 개개인 남원시에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실과에 제공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집약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위원회에 자꾸 어느 정도 들어가셔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내야 되는데 기존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 인력풀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또 퇴직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시네요?
    이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퇴직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 선배들도 모집하고 또한 제가 보면 경영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면 지적직, 토목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신규에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 보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 능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를 위해서 와서 강의도 한 번씩 해주시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디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한루 매표원하면 연봉이 보통 4~5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감소 됐을 때 기간제라도 우리 퇴직 공무원님들이 가서 월 100만원 정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운영해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 재정적인 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고 또한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나이 먹고 퇴직 공무원이 왜 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장선화 위원   경험의 노하우는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이렇게 또 3~4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퇴직 후에도 또 기간제근로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남원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잘 하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열심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나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고 야심차게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조직운영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일 잘 하는 공무원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일 잘하시죠.
    그리고 다 전문가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남원시에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또 뭔가 다양한 면에서 남원시에 기여한 것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각도로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특별한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가산점 부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평할 때 가산점도 주고 또 같은 서열의 우선 순위를 하지만 남원시를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시장님께서 인사할 때 검토하고 계십니다.

○장선화 위원   예를 들면 많은 공무원들께서 공을 작년에도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남원시가 효율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해서 2년 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런 공을 세웠다, 이러면 그런 분들은 특별 승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주 같은 데 기사를 보니까 "전주시 일 잘하면 빨리 승진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특별 승진을 해서 기사화된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또 다른 숨은 공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그냥 가산점만 주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특별 승급 기회같은 것을 주는 것은 사기진작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도에 특별 승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성과가 있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데요.
    또한 운영을 잘못하면 우리 남원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작용도 염려가 되거든요.

○장선화 위원   당연히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님께서는 직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도 발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국비예산이나 정부합동 종합평가 우수나 기관표창이나 기타 등등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것이 지금 가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올 한해도 또 열심히 총무과 업무,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 설명회를 몇 군데 봤는데 제가 시정 설명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 마을, 우리 면에 어떤 숙원사업 등 그런 건의는 받지말고 그런 건의는 또 하지 말고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건의한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의 머리에서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질문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면에서 이것을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면 좋겠다고 주문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생각 했던 그간의 우리 시 정책을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발굴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준다든지 참,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의 내용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물론 전체 면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에 다 개선이 되고 개정이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 발전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차차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설명회를 할 때 지금 우리 시장님이 먼저 인사하고 또 읍면동장이 자기 면에 앞으로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큰 사업을 소개하고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아까 건의한 것들이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시장님께서도 중간중간 저한테 지적을 몇 번 하셨어요.
    시정설명회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쪽지에 워드 쳐와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의를 하고 남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 저것이 뭐냐 해서 제가 읍면동에 2번 정도 일제히 연락을 했어요.
    절대 그러지말고 정말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남원 시정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라 했는데 아직도 면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자기 머리에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시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본인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정을 보면서 느낀 것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워드쳐서 내내 시장님이 금방 보고 했던 것을 미리 쪽지를 줬으니 아까 시장이 싹 소개해서 다 답변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미리 우리 시정설명회가 1월에 있으면 평소에 1년간 본인들이 쭉 느낀 것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이번에 "너, 너, 너 세 사람 해라,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뭐하고 해라. "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시장님께서 바라는 바도 안 맞고 또 시정 설명회 목적과 취지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개선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도 시행했던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대책을 혹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도 감사하신 분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가 잘못된 점이 아니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너나 할 것이 없이 같이 보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고 도나 행안부 감사원들하고도 서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심사를 해서 정말 우리 선배들과 퇴직하신 분들이 기분 좋게 해외를 갔다올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어떤 중앙정부에 또 어떤 감사관 한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이 그때그때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양반이 퇴직 할 때 못갔어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중지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2년인가 못 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좀 발빠르게 또 다른 시군은 어쩔지 모르지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심사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서는 또 안 되잖아요.
    퇴직공무원이 다 정년퇴임자면 다 가야지 어떤 평가 심사를 해서 100점은 가고 50점은 못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법률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항목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미리 좀 만들어놓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을 미리 또 금방 시기가 돌아오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시는 다음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간 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퇴직공무원 인력 활용 정말 저는 찬성하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대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나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담당 계장급 이상 과장님들인데 그분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자로 들어와서 7급, 8급 공무원 밑에 가서 워드 치라고 하면 워드 치고 은행에 가서 돈 뽑아오라고 그러면 돈 뽑아오고 그런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내용은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라고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때 그 사람이 빌 때 그 사람 인원을 그렇게 채용한다는 뜻인데 표기를 좀 어렵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는데 아까 매표원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명예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3~40년 노하우를 가지면 어느 누구보다 우수한 청년인력보다는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도 한번 그 문제점 될 것을 미리 도출해서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 라는 것을 도출해서 미리 행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올 1년 한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보완하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76페이지 즐기는 인문학,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직 강사를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내용을 보면 표기는 안 되었지만 맹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거기에 나오는 글귀를 해석할 정도면 구학문이 많이 들은 분들이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서당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문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라든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강사로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논어 읽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잘 모릅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그리고 또 강의력도 있고 기법도 있는 이런 분들이 강사로 초청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전문적인 교수 출신들이나 교수분이나 강사는 앞으로 추후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선발할 겁니다.

○강성원 위원   아마 피교육생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의 99.9%가 대졸 학력자들이니까 어렵게 강의를 해도 강의를 잘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교육기법도 있으신 강의를 좀 해보신 그런 분들로 추천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직원 영유아자녀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원 단가의 50%를 우리 시가 지원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자녀는 정부의 지원이 없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육료가 아닌 현물구입 비용에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육료는 국가가 해주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외에,

○총무과장 양정진   실비 보상,

○강성원위원   실비로 보육료의 50%를 주겠다, 그러면 그 단가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지금 0세에서 5세까지가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50%만 지원해줄 때 3억 5천 정도 돼요.

○강성원 위원   1인당 얼마씩 돼요?

○총무과장 양정진   1인당 월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30만원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시행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만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강성원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청 내에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강성원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강성원 위원   우리 공직자가 아이들을 보육원이나 유아원에 맡겨놓고 와서 근무하기가 부모가 되어 보면 어렵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또 국가에서 이런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시청에 다니는 직원들은 한달에 얼마씩을 또 받는다더라 그래서 아까 30만원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조금 지나치면 또 금방 압니다.
    시민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너무 또 지나치면 말이 좀 와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나 하자가 없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양 국장이십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양 과장이십니다.
    또 계장님 중에는 양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쓰리(3) 양이 계시는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더 잘 되겠다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덕담 아닌 덕담으로 한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것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에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전체 정규직만 따지면 1천명, 공무직까지 하면 250명 1,250명에 조직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이 개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월에 하는 인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기간을 설왕설래하면서 1월 초순에까지 밀려왔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1월, 12월 하순부터 계속 인사 시기가 되면 바깥에서 인사 대부분하거든요.
    3분의 2는 할 겁니다.
    그것이 다 뜬소문이고 다 끝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또 왔다갔다하는 인사협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겠느냐 언론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떠있다, 일에는 관심 없고 그냥 인사에만 또 귀를 기울인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낭비적인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인사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금년은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정해서 하시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2월로 또 7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반기는 1월 1일, 7월 1일로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또 이것이 날짜 정해놓고 상당기간을 헤맸습니다.
    이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흘러나온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을 차마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루어지고 해서 계획적으로 인사가 됐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고 자부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인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도 인사와 맞물려 있던 사무관 교육자원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남원시에 사무관 교육자원을 안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12월에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간부님들과 저도 도에 가서 비서실도 찾아가고 국장도 찾아가고 해서 그 교육자원을 어떻게 하나 땄는데 구두상 약속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류상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말일 정도 업무 연락을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5급 사무관의 교류 관계 그 부분 얼마전까지도 늦게까지 미뤄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늦어진 것이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헛소문이었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사전에 조율하면 결국은 인월면장 비워놓고 인사했었잖아요.
    결국은 그 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어떤 명퇴의 문제 때문에 거론이 상당히 돼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으로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은 빨리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도와 인사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목 남겨놓고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의 교육문제 남원 입장에서 보면 인사 폭을 넓히는 것이고 승진 폭을 넓히는 것이어서 저는 다행이고 좋은 투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는 조금 각이 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붕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인사는 어떤 기본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까?
    전보는 몇 년 이상 했다든지 최소한 어떤 것은 지켰다든지 필수요원은 지켰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당한 많은 인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 인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 선순위자,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그다음에 현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고요.
    전보 인사는 전보 기간을 준수했습니다.
    단, 몇 분이 우리가 인사를 일치하려다 보니까 11개월에 걸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김정환 위원   이번에는 그럴 수 있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 목표를 뒀고 해당 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정말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김정환 위원   최소 전보기한은 1년이니까 인사 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11개월, 10개월 이해합니다.
    단, 장기근속의 순환 전보 기준은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장기근속,

○김정환 위원   몇 년 이상 자는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가 전보제한 4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가급적 실과장이나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2년, 3년 정도의 읍면동 민원계장은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김정환 위원   민원담당은 전보제한이 2년이기 때문에 인사권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규직 현원이 1천명이고 공무직은 현재 249명이라고 여기 여러분이 자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시립국악원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별도로 정원 외로 취급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시립국악원은 여기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규직의 정원이나 공무직에 현원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은 별도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희가 정원은 1,057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1월 13일자까지 해서 1,026명으로 3% 정도의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확충 인력이 충원 계획이 5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3명, 행정직,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만 그런 것이지 충원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충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지금 계획이 정리된 것은 없고 사회복지분야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2016년도에 충원할 신규 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적으로 정해져있고 여기에 사회복지분야에 5명은 행정직 2명까지도 사회복지직 3명하고 보태서 행정 사회복지 파트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5명을요.

○김정환 위원   확실하게 인사 시기되면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실적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금액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98.7%로 1,200만원이 덜 집행됐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준 복지포인트를 그만큼 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덜 썼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유있는 직원이 있고 1,200만원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쓰라할 수는 없고 본인이 안 쓴 것이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본인이 놓칠 수도 있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독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1월부터 개인통보를 계속해줬어요.
    "이렇게 남았으니까 써라, 써라" 하는데도 본인들이 못쓰는 부분이고요.
    지금 복지포인트는 많이 쓰는 편인데 건강검진은 한 80% 정도 밖에 안 해요.

○김정환 위원   85% 집행하고 2,4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으면 80명이 건강진단을 안 한 것이거든요?
    30만원씩 지원한 금액이 그래서 그 또한 기회되면 독찰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운영 체제는 뭐라고 단언합니까?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는 직영입니까?
    법인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법인입니다.

○김정환 위원   71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예산 관련 부분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예산 편성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전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받아야 되느냐,

○김정환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꾼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한마디로 묻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다고 하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들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겨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예산만 민간위탁금으로 변환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법인은 설립이 되어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왜 안 맞냐, 지금 체제는 제가 보기로는 방금 말씀한 것이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하면 시장이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공모해서 인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사회에서,

○김정환 위원   법인이사회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준 뒤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 정관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센터장을 뽑고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어차피 지금 인선이 문제가 있고 개인사정으로 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정립하십시오.
    정립하셔야 되고 법인위탁 관계도 그렇게 과장님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그래서 더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문서를 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질의회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법인으로 운영체제가 갖추어지면 의회에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적으로.
    그런데 질의회신 내용을 잘못 주셨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 여기에서 또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스스로 잡아주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류는 생겼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면 저희들 토론하고 연찬하고 바른 길 가게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죠.
    자원봉사 관계, 사무적인 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민간위탁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위탁이라는 말은 개인들은 그렇지만 맡겨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타이틀 대로 라면 직원 영유아자녀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했던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어떤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민간위탁비 50% 이상을 지원하겠다,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겠다, 물론 보육료 말고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나 어떤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운영의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체제를 달리 어떤 집단화해서 우리 시에 일정 공간을 마련 안 하더라도 어떤 특정 보육시설을 전체로 지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지금 체제를 인정하고 일일이 다 위탁계약을 하겠다는 말인가 정립이 잘 안 되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의하면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청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1억씩 미이행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50%해서 1억 7,500만원만 편성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맡기고 있는 유치원을 파악해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위탁해서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쪽으로 저희가 송금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현 체제는 변동이 오는 겁니까?
    지금 아이들 맡기는 시설을,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어린이집 하나를 딱 지정해서 여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정환 위원   현 체제로 가면서,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체제로 가면서 민간위탁해서 돈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김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50% 이상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 남원시 형편으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청사 관계가 정리되면 검토도 해볼 계획이고요.
    도청같은 경우도 올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위원님이 국장님이 양씨고 양 국장님, 양 과장님, 뒤에 양 계장님, 양 의원도 있습니다.
    포(4)양이 되겠네요.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까 화기애애하게 제가 뒷 순서다 보니까 앞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질의 안 된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한 두가지는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자 앞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구로구 지방자치법 책 발간 구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구로구 부시장님께서 자치법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어요.
    자율적으로 읍면동 실과 전체를 파악해서 50건 정도 책을 제가 사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부시장님이?

○총무과장 양정진   예. 구로구,

○양해석위원   부 구청장?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협력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부분에서 매월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그것이 민원과에 계신 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전체적으로 하고요.
    친절 공무원은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추진을 민원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양정진   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원과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친절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관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마다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파트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올해는 꼭 실시를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평가 방법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문의하신 분들이, 질의하신 분들이 전화받는 분의 직책과 성명을 확실히 알지 않고 대하기 때문에 설령 친절하게 대한 분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도 도에서 이 시행을 많이 하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어요.
    제가 전화 받아보면 상당히 설문지 질문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을 잡듯이 툭툭 던지거든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것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가 있어서 조금 궁금해서 다른 시군에 전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나 그쪽에 관광이라든가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시군은 자체 민원 전화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당부서로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화받는 콜센터 개념으로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그 콜센터에서 관광, 복지, 건설 그런 것을 다 전화 받는 분이 해주는 겁니다.
    전화받는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 연결해주고 그래도 잘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은 어디시냐고 적고 그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지금 바로 옆이네요.
    전화받는 분이 해당 부서에 돌려주는 것으로만 족하고 아니면 어떤 민원을 말하면 해당 되는 부서가 어디일까 한참 내부적으로 헤맨 다음에 전화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하신 분도 상당히 기분좋게 민원을 한번에 해결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한 부분인데 인력 보강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연구해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대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민원실에 가서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원실 그쪽을 그렇게 보강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 청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건축과 있는 부분을 싹 터버려서 민원 관련 부서가 전체 내려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콜센터같이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쪽을 좀 확장해서 직원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가도 여러 번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청사가 정리가 되어야지 건축과가 있는 부분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양해석위원   공간적인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첫째는 공간적인 부분하고 둘째는 시스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빨리 연찬을 하셔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부분에서 내부적인 인력 구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4명 신규 채용 공무원을 현재 이 책자에 보면 30명을 발령했고 나머지 50%는 2016년 정기인사시 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가 올 7월 자원까지를 신규 공무원을 뽑았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신규 공무원을 이번 본 인사 때 다 발령을 내고 한 10명 정도만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그 친구들은 유예기간을 가지고 온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발령을 못 냈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성한 시기하고 좀 안 맞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 부서에 조직 개편이 지난해에 좀 있었습니다만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에 따른 우리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계가 TF팀이 구성됐는데 지금 2명으로 계장급으로 1명 그다음에 정식이 아니라 뭐죠?
    해설사가 아니라 그것이 무슨 직이죠?
    그 직으로 들어오신 분 한 분 그러니까 2명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충분한 인원으로, 충분하다고는 우리가 모든 부서마다 다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화재 국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간부님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 분야가 엄청나게 남원시로서는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분과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되고 아까 TF팀의 인력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과장이 자체적인 인력을 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딱 2명인가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아까 제가 용어가 생각 안 났습니다만 학예사로 계신 분이,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학예사,

○양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 차원이 아니라 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봄에 일찍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전화가 와서 종합검진 받으라는 겁니다.
    "난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복잡한 시기에 또 가서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받고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 스스로 조금 궁금도 하고 또 주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금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짝수년, 홀수년 해당되는 분들은 그 해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30여만원인가요?
    얼마?

○총무과장 양정진   30만원,

○양해석위원   하면서 의료종합검진을 받죠?
    그 또한 똑같은 짝수해, 홀수해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해주는 그 부분을 그것하고 피해서 다른 해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개인 입장에서는 연중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짝수년, 홀수년으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엇갈려서 가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을 저 개인도 모순된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간부회의때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절면에 있을 때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 남원 시청은 짝·홀수로 가고 있거든요.
    공단을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가 짝홀수면 너네는 거꾸로 이렇게 해 줘라" 그러면,

○양해석위원   우리가 반대로 가야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반대로 가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연금공단에서 역으로 우리하고 같이 맞추어서 들어 오는 겁니다.
    올해부터 개선해서 우리가 짝홀수 가잖아요?
    지금 올해같으면 짝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홀짝을 하든가 하면 좋은데 그들도 같이 짝홀수로 들어 오는 겁니다.
    올해부터.
    방법을 개선할 수 없다고,

○양해석위원   아니,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짝홀은 전 국가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지금까지 생년월일로 했었데요.
    공단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해서 지금은 짝홀수로 하는데 우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와서 그러면 우리 것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년만 한번만 시행착오 겪으면 되죠.
    한 해만 시행착오 겪어서 그것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해에 하기가 겁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고 더 효율성 있는데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2년에 한번 받을 것 똑같이 중복되서 받는 것 똑같은 검사 똑같이 받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 개선방법으로 제가 처음에 와서도 건의를 했지만 우리가 매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남원시청에서 매년 받는다 단, 본인이 안 받으면 가족이 받는 겁니다.
    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가족이 받는 차원하고 본인이 받는 차원인데 가족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복지포인트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복지포인트 한계점을 줘서 그것을 하면 오바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짝수든 홀수든 엇갈려서 하는 것은 한 해만 그 부분에 문제점 중복성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 시책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은 해에 말고 엇갈려서 하겠다 한다면 그것을 굳이 싫어할 직원들이 있을까 싶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하는 것은 부분적인 검진이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종합검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더니 의원님이 생각하시 것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양보 못한다 지금 그대로 가야지 무슨 소리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부분 아닌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여론 수렴하셔서 이야기해 보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검사를 1년에 똑같게 두 번 받고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인문학당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게 됐어요.
    인문학에 대한 대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몇 년 되고 있고 인문학을 통한 소양을 높인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인문학 강좌를 시에서 후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 동아리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인문학 강의를 전직원이 동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듣게끔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전 직원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해서 3개월 단위로 할 계획인데요.
    차츰 그렇게 가다 보면 전 직원이 몇 년에 걸쳐서 다 할 수 있는데 소양교육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평소에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은 밖에서 여러 가지 교육강좌가 있고 또 온라인 강좌도 있기 때문에 듣겠죠.
    또 설령 이 오프라인으로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강좌도 전혀 논어, 맹자, 공자에 특별히 관심없는 분들이야 안 듣겠죠.
    선택사항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선택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선택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소양교육 이수시간을 20시간 이내로 인정을 해 준다고 했어요.
    이것을 할 경우에.
    그런데 과거에 소양교육 이수를 해 주는 강의 강좌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강사의 수준, 강의실이라든지 그 기간에 어떤 규모라든지 법적인 취득된 그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받아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80시간인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 시간을 이수하는 과목에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밖에서 어느 강의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밖에 좋은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지금 시에서 이러 이러한 절차와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수된 기관에만 한해서 그 교육을 받을 경우에 인정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제가 관계되어 있는 단체일 수도 있고 저도 배웠던 모임인데 폴리텍 대학내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폴리텍대학은 연수기관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교육은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소양교육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교육강좌가 그 안에 내부적인 특수성이라든가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그 공간을 벗어나서 밖에서 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밖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어요.
    그때는 인정을 못해 줬어요.
    왜냐 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연수라든가 전문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양교육으로 인정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과거에 사정도 있는데 지금 현대 인문학당 자체를 지원해 줘서 소양교육을 높이는 자체는 좋은데 교육이수 과목으로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육에 한해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인문학당 이 교육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우리 시청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도.

○양해석위원   시청내든 어쨌던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과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런 것이 틀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구 입맛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개인이 담당직원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결재를 받아서 인정할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인정해 주는 교육과목에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이고 어디 어디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죠.
    마지막으로 직원 영유아 민간위탁 이것이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도도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어디도 한다면서 남원시도 할 예정이라고 기사를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가 그 부지를 어디에서 마련해서 할까, 시의회청사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유치원을 만든다는 내부적인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안 하면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부터입니다.

○양해석위원   여성직원들 300명, 전체인원이 500명 이상 하는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교육비만 50% 지원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목적입니다.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여건상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장래로 보면 설치를 당장해야 하는데 제가 설치했을 때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했을 때,

○양해석위원   설치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설치 안 했을 때와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를 분석하셔서 차제에 우리 시의회청사도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야기되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재정과나 같이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2016년도 업무보고하는데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굉장히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인사하시면서 지금까지 발탁인사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발탁인사도 있죠.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발탁인사라는 것이 어떤,

○위원장 이정린   일 잘 하시는 분들을 특별 승진 케이스로 해서,

○총무국장 양규상   특별 승진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근래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있는데 거의 아마 요즈음 전주시가 그 제도 말이 있고 기타 시군은 거의 왜냐 하면 6급이 7급 달아버리고 6급은 5급을 다는 승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근래에 아마 10여년 동안은 안 한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가능한데 이번 인사를 놓고 밖에서 민간인단체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 부분을 전달해 주면서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내 인사는 시청의 인사는 우리 조직 내에 발전과 이런 부분에 인사가 아니라 남원시의 미래 발전적인 그러한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을 발탁시키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인사는 보면 예우인사, 연령대로 밀려나는 인사 이런 모양의 갖춤새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쉬움이 많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혹시 인사를 하실 때는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직인데 나는 통신직에 정말 그러한 재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런 데 발탁해서 쓸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행정직에 계신 분이 내가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적재적소에 인사배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렬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러한 소질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발탁인사는 이 시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 내에 그런 부분에서도 경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로 가만히 있어도 밀려나는 인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인사가 됐을 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의 내부적인 그러한 순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를 통해서 남원의 미래발전적인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실 때는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인사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셨다가 국장님이 꼭 다음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직원때는 인사업무를 봤고 총무국장으로 이번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밖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99%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 항상 할 때 되면 밖에서 듣는 것하고 실제 시장님 모시고 이번 인사를 해 보니까 시장님이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청탁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 주는데 혹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야 할 때가 됐고 승진할 때가 됐는데 우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것을 엮어버리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인사파트나 그동안 개인사정, 여러 가지 부부간, 가족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상 건강 문제 전부 해서 보고드리면 본인들도 인사파트에 인사고충을 상담합니다.
    나는 면으로 가고 싶다, 나는 본청 어디로 아까 말씀하신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직렬 그런 것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해서 올리면 시장님 판단할 때 크게 저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 배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서는 전부 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 사람이 직렬 관계없이 능력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감안하고 노조에서도 크게 문제제기 안 했지만 인사 늦어진 문제하고 또 일부 문제있는 간부에 대한 전보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된 것 아니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이렇게 노조도 이해했고 앞으로도 아마 노조문제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밖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개인 걱정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인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실과에 어느 분이 있으면 그 분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발탁되야 남원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 시켜달라, 이런 사람 해야 한다 청탁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노조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내에서도 정말 우리 남원시민을 생각하고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발탁인사를 해야만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충분히 뜻을 알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직인데 다른 것을 해 보겠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게중에 하나씩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면에 있는데 내가 공무원 중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다 그런 사람들 발령 내려고 하면 나는 이쪽에서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어서 혹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야만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우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총무과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혹시 우리 국도비 보조가 들어가는 단체에서도 너무 염려스러운 선거개입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잘 지도 감독하는 과니까 잘 봐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즐기는 인문학당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남원에 맞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논어, 노자 이런 핵심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역량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의 도시 이런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문화의 도시가 그냥 관광과 보고할 때 내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도시는 아니고 전통문화의 도시 이렇게 가야 말이 맞는데 사실은 극장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문화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없는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남원이거든요.
    문화의 도시에 맞는 그러한 우리 남원에 역사에 대한 부분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박문화 의원님이 5분발언할 때도 했지만 남원이 그전에 조선시대때 보면 과거 급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무대 들어가신 분들, 생사, 진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우리 남원의 역사를 놓고 공부하다 보면 남원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을철 일이 농번기철이 끝나면 남원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수레에 쌀가마가 넘쳐나게 들어 옵니다.
    여기 남원에 와서 남원 인근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이쪽 밑으로 가면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돌산까지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남원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학식을 거기에서 견주지 않으면 출세를 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남원의 문화가 엄청 성수기를 누린 부분이 그때부터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소리, 여인네들의 다듬이 소리, 글 읽는 소리 이 소리 세 소리가 나는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였는데 그것이 그때는 남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문학당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이 안고 있었던 역사교육 문화가 어떤 문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2016년도 사업도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잘 펼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장님에게 부탁드렸던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7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올해 홈페이지 통합 개편하십니다.
    이것을 왜 개편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을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량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활용을 안 하는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 62개 정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수분야 몇 개 제외하고 6개 정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의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주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료라는 것을 새로 한다고 해서 자료를 없애고 이것은 안 되고 그 자료들은 그대로 다 계속 유지가 되고요.
    다만 관리만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현재는 각 면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화면속으로 집어넣어서 집약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에 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만 앞으로는 살아남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앞으로 미래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핵심 시정 효율적 홍보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방송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간단한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미리 계획하고 또 작가가 그 이미지나 그 내용에 맞게 미리 작가가 사전작업을 해서 스토링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원도 1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하시는데 무엇인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도 연초에 금년도에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홍보는 거의 방송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기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남원 시정을 많이 알리고 있죠.

○장선화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제목이 효율적인 홍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전략적인 뭔가 내용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봄은 봄 대로 여름은 여름 대로 또 가을, 겨울 대로 저희들이 그냥 방송에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인터넷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저희들의 전략이 꼭 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잠깐을 봤더라도 저희 마음이나 이미지에 딱 남을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생활 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광판이나 개인택시나 휴대전화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주부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업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 아니면 나올 때 승강기에 붙어있는 홍보물은 꼭 보게 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인 홍보에 한 부분이 아파트 승강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2배로 올렸어요.
    작년에 한 1천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한 2,400만원 정도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승강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참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에 그런 판이 깔려야 돼요.
    거기에 그 작업을 해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해서는 못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 말하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6개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이 앞으로 다른 아파트 같은 데도 이것을 좀 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장선화 위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만 홍보를 해주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늘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데를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잠깐 보면서 한국사람 특성이 말을 안 하고 아파트에 가만히 있다보면 그것이라도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데가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다 있는줄 알았더니 또 몇 개만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확대하셔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시 이미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시는데 영상물을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만 제작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죠.
    이것은 여기에서 만드는 시 이미지용 홍보영상물 이것은 우리 대표 영상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군에 가면 대표 영상물로 해서 행사라든가 외부요인들이 왔다든가 어디 행사를 갔을 때 대표영상물 틀어주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2009년도인가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동안 몇 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많은 변화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옛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장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 이미지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남원시 대표 영상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장선화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대표 영상물을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외부요인들이 오면 우리가 식전행사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남원시 홍보영상물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주는 것 있잖아요.

○장선화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한마디로 그겁니다.

○장선화 위원   과 별로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과에서 하는 것은 과 나름대로 경제과 같은 데는 자기들 기업 유치라든가 농정과같은 데는 그 분야, 원예과는 조그마하게 소규모 홍보영상물은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함께 엮어서 만든 홍보 영상물입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제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제작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작 협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1천만원짜리인지, 1억원 짜리인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에서 홍보기획과장으로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서울에 제일광고 기획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도에서도 그때 김완주 지사님이 모셔와서 몇 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분이 지금 다행히 완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저희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와서 자문을 좀 해주고 가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그 분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영상물을 갖다가 만드는 업체의 대표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총무국장님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하고 해서 한 5분 정도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서 시사회때 뭐라고 하면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해서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저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장선화 위원   제작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작년에 일단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더프레임 대표를 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때 아까 이런 결정을 했어요.
    단순히 저희들이 돈만 딱 주고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시에서 맞는 영상물만 만들어 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느껴보니까 그래요.
    영상물을 만들다 보면 각 과에 과장들이나 해당 국장님들은 자기 부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회를 하고 보면 딱 그래요.
    "왜 우리 기업 유치는 덜 들어갔다, 우리 원예허브과는 왜 빠졌냐, 왜 관광은 이것 밖에 안 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것 넣고 이것 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작품이 안 되고 한마디로 이상한 작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짬뽕이 되다 보면 보기에는 그럴듯한 영상물이 되는데 실제 이 영상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틀어줘서 이것을 보고 "아! 남원이 멋진 곳이다, 여기를 가보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 회의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 같이 만들려고 하면 협의회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에서 분명히 아까 같이 각 부서별로 중요한 것을 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 있을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것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아라 이 업자가 정말로 남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놓았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2가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 편만 만들면 되는데 하나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각 부서의 시책이 많이 들어간 사업 또 하나는 우리 남원을 정말 가고 싶어, 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게 만들자해서 2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편은 아까 시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만든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든가 남원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 영상물을 틀어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팸투어 온 사람들, 관광객들 온 사람들한테는 아까 같이 업자가 정말로 남원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남원이 꼭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만든 것은 그런 사람에게 틀어주자 해서 그런 2가지 종류로,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작품이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열심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또 다른 외국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 외국에서 지금도 많이 오시잖아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말로도 제작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4개 국어로 제작을 합니다.

○장선화 위원   4개 국어로요?
    어디 어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한글, 영어, 중국, 일본어,

○장선화 위원   제가 작년에 염성시 갔을 때 염성시하고 저희하고 홍보물을 같이 돌려가면서 봤는데 염성시에서는 중국어로 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갔는데 중국어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중국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갑갑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원시 홍보물이 딱 중국어로 나오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어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는 정말 훌륭한 영상물이 나오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다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수시로 보여드리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의 2015년 주요업무 성과 잘 들었고요.
    2016년도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추진과제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속한 보도 지원으로 적기 시정 보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오보, 왜곡보도 대응 매뉴얼 발간 배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작년에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남원에 일간지가 14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가 4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시정보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 시정만이 아니라 남원에 있는 출입기자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홍보과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언론지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한 알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다보면 개인의 사심이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제보된 그런 정보를 사시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나중에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보도나 일방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홍보전산과에 일간지에 있는 분들, 기자들 그리고 각 지역지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와서 이분들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에는 13군데가 될 수도 있고 지역지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 다음 해에 저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제재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보도가 나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보도다" 이랬을 때는 강력히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이 아침에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하면 해당 부서에 잘못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충분히 해명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가 언론중재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들을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보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누구한테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 우리가 대응하기도 좋고 그런데 "누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와요.
    이런 것들이 오면 언론중재위라든가 이런 데 해도 언론중재위 해서 설령 저희가 이긴다 하더라도 반론 정정보도 한번 하라고 하면 그렇게 끝나버리고 이런 일이 되고 그래서 그대신 그런 것을 한번 하고 나면 언론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상당히 많은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무슨 기사를 잘못냈다고 해서 내년에 저 사람들한테 무슨 제재를 주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말을 했을 때 언론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가장 애매한 것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 의하면"이라든지 해서 자기 본인이 빠져나가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런 분들도 분명히 남겨놓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다수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들었을 때는 언론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음에 했을 때 제재가 가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에 의하면" 이라는 말로 인해서 지나가는 돌 던져서 무조건 던진 것이 한 사람한테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남원에서만이라도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제재를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기자들하고 유대 강화를 해서 절대 그런 것들이 안 나가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래도 계속 그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 속 매체를 통한 틈새 홍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저희 2015년에도 아마 생활 속 매체를 통한 틈새 홍보는 굉장히 저도 아파트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그런 틈새 홍보는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저희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정말 이런 틈새를 노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이런 틈새 홍보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고민을 했더니 택배차량들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택배차량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남원에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도 타 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무엇을 보낼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택배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용을 하면 굉장히 틈새 홍보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택배차량에 우리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랩핑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택배 차량들은 보면 차에 자기 익스프레스 그것을 더 많이 강조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것을 해주려는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택배차량에서는 개인이 하는 큰 회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홍보하는 택배차량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또 가능하겠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이 택시나 버스보다는 택배차량은 골목 골목을 다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참 좋은데 만약에 설령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을 또 일정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틈새 홍보해도 괜찮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정보화 마을입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저희가 2015년에 용전 정보화 마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수상한 것은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우려해서 1년 동안 좀 더 고심해주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정말 16년, 10년 거의 오래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보화 교육이나 체험활동이나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이런 이익이 좀 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정보화 마을에서 주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영향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핸드폰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다양하게 연구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계속 보수를 해주고 깔아주고 이러는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삶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창출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쪽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항상 민원과를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보고해 주신 내용 잘들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한 행동실천이 2016년도 민원과에 목표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과장님 이미지하고 목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감동하고 친절행정,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4개 학교, 2016년도에는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남고 다니는 고3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발급을 하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만 해당되거든요.
    그 학년, 학교에 의견을 묻습니다.
    개인정보관련해서 학교에 개인들의 의견을 중시하고요.
    학교에서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먼저 조회한 후에 요구에 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학교로 직접 나가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학생,

○장선화위원   고 3학생인데 주민등록을 아직도 안 했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남원여고는 가서 했다는데 남고는 안 왔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볼 기회가 많아서 물어봤더니 잘 몰라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졌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학교하고 먼저 타진하는데 그런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남원시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남원시만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연하다 이럴 수도 없는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기획실이나 아니면 민원실이나 제가 업무분장을 봐도 마땅하니 인구감소에 대한 업무분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 감소 원인도 원인이지만 남원시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남원시에 살고 있지 않는 업종이 제일 많은 데가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은행원들이 남원시에서 근무는 하지만 타 지에서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민원과에서는 못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일단 저희들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이 다르지만 주소명도로 관련해서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명주소 연결도 해 주고 하면서 전입 환영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호적 가족등록 관련해서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나 은행원쪽 다른 기관쪽에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작년 2015년도에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총무국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면 인구늘리기는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이거든요.
    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획실에서 했어요.
    전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했는데 총무과로 넘어가, 그런데 그것이 사무분장 보신 것처럼 단독업무로 어디 이것은 안 되어 있고 각 부서 나름대로의 귀농귀촌은 그쪽에서 다 해야 하는데 총괄부서를 말했을 때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한때는 인구와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되고 또 인센티브 교부세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몇 백명 들어왔다가 또 1월에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때는 전국이 다 했어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시책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공장 유치해야 한다, 전부 거기 연관되거든요.
    각 부서가 해당되지만 총괄은 총무파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놓아버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당연하죠.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매스컴을 봤더니 셋째를 낳으면 천만원을 준다고 하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저희도 한때 3천만원까지 있었죠.
    10명 낳으면 3천만원인데 불가능하니까 없애버리고 아마 천만원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또 우리 공무원들도 긴장하실까봐 공무원 말씀은 차마 못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관공서에서 남원에 있지 않고 아이들 교육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직장은 남원이지만 전주나 광주나 타 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아기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열심히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에 동참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3-4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천명, 2천명대로 줄었거든요.
    지금은 5-600명, 4-500명 한때는 안 줄기도 했는데 인구가 참 억지로 안 되는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한 누구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우리 시 공무원도 부득이하게 외지에 주소를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2-30명 많이 줄었어요.
    거의 97-8%가 다 남원에 주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업무를 한 20년 학교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7-8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매주 보고 있는데 중학교정도 가면 엄마들하고 통째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들은 아이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남원 좋아졌잖아요?
    전주하고 교통도 좋아졌고 다른 시도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민원과의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업무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을 보다가 어디 부서에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민원과에 민원업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저희 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서 인구늘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잠깐 얼핏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가족관계등록인구수라는 개념이 뭐죠?

○민원과장 조정희   호적이라는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거든요.
    호적 인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적에 등록된 인구수요.

○양해석위원   현재 우리 인구 남원시 소재한 등록된 인구하고 갭이,

○민원과장 조정희   한 3배 정도 됩니다.
    인구가 8만 4천인데 호적인구가 26만 정도로 세배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6만 4천이라는 것은 동 지역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인구증가 유입도 필요하고 출생도 필요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입신고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일단 전입 환영안내문을 보내요.
    전입신고하면 도로명주소를 안내해 주고 시장 명의로 또 들어와서 카드나 아니면 보험같은 것도 사실은 주소같은 것이 변경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시장님 명의로 도로명주소를 안내해 준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전입 환영합니다.

○양해석위원   인사말과 함께?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오신 것을,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다른 행정적인 주소변경 신청은 어떤 연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안내장을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우리 시청에 직원분들 대부분이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소만이라도 여기에 두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거의 두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래야 뭐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시간에 다 설명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설명하기 그러실 것 같고 담당되신 분은 이 시간 이후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할 수 있어요.

○양해석위원   죄송합니다.
    설명 한번 주시죠.
    동경 측지계로 이용했던 것을,

○민원과장 조정희   기존에 일제시대때 1910년 그때 토지조사를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동경측지계라는 방식으로 다 측량해서 등록해 놓은 것인데 세계적인 추세가 지역측지계 사용이 아니라 세계적인 측지계로 다 변환이 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원시는 우리나라는 그것이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6년간 매년 15%씩 매년 변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해야 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것이 불일치가 되서 불부합지같은 경우는 옆집하고의 땅 경계상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그 부분과 맞물려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 사업에,

○민원과장 조정희   같은 맥락입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이 좀더 심한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나가고요.
    일반 지역구로 나누어서 모든 것은 세계측지계로 다시 변환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를 떼보면 선 그어진 것은 현재 방식만 틀리다 뿐이지 우리가 보는 서류는 똑같이 나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좌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나오는 것이 틀립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장님, 다음에 기회되시면 각각 나오는 것이 어떻게 틀린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면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처리로 단축률을 향상했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작년 12월 현재 55.9% 56%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작년 8월말 현재 58%가 조금은 뒤지기는 했습니다만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이렇게 단축했다는 거죠?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직원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했던 민원의 단축기간이라고 봐서 이정도 하면 궤도에 오른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옥 죄일 것입니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신속한 민원은 어쩌면 민원과의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옥죄인다는 표현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김정환 위원   그런데 순수한 그 뜻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있죠.
    기간연장이나 취하민원을 보면 조금은 그 부분에서 범주에 벗어나고 연결도 되고 그런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 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작년 11월에 감사를 했죠.
    특정감사를 해서 정리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전체가 다 전달이 되어 있겠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새삼스럽게 어떤 내용을 제가 꼬집기보다는 여러분이 한계있는 업무에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감사실에 계실 때 그 업무를 심층분석했고 또 민원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감사에 지적된 이 부분을 문제되는 부분을 특히 공유를 우리 시 전민원부서에서 공유하고 처리가 되고 참고가 되고 이 민원처리에 문제되는 부분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나온대로 보면 기간연장된 민원의 상당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놓치거나 미루거나 연장사유가 되지 않은 것을 연장사유화해서 기한을 연장했다고 제가 실무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델 건수는 760건이지만 대부분의 건수가 652건이 우리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 협의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70건 중에서 상당부분이 우리 과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은 여러분만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다루는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건수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여기에 대강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느껴서 위원님들 필요하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다음은 107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기부등본하고 거기에 불일치되는 것은 검증하고 오류 정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기간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같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전제되는 부동산의 대상은 토지만 이야기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토지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등기부하고 무조건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소유에 관한 것은 등기부등본 위주고 면적에 관한 것은 저희들,

○민원과장 조정희   지적도,

○김정환 위원   우리 지적 관련부서에 통계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등기 관련부서에서도 이 협조 분위기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민 공개와 관련돼서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그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 변경부분들은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상이한 것들은요.

○김정환 위원   등기촉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경비 안 들이고 제도적으로 협의 협조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잘 상호 협조하에 잘 이루어지는 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이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참고로 물었고요.
    109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렸어요.
    행안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등록확인제도에 등록을 신고를 하고 그것은 아니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인감도 사실확인제도에 서명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적보장은 되어 있는 거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등 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앞으로 인감제도는 폐지할 그럴 생각인 것 같아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의무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막연히 가는 것이,

○민원과장 조정희   법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물었고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감을 잃어버리신 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싸인으로 대신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바꾸면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바로 그것이 본인서명제의 장점인데 본인서명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서 서명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하면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필요할 때 내가 인감증명 지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제도 다 취급하고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인감증명 받을 것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주가 상이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는 나로 알았는데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나로 안 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몇 대 전에 땅을 서로 매매를 했지만 그때 행정상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주인으로 땅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살아있으면 다시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것을 서로 거시기 해서 처리하는데 그분이 없어, 그러면 그 분 자손도 없어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그 분도 몰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마 내가 볼 때 법원 사무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해야 할 것인데 혹시 민원실에서 그런 처리를 알고 있는가 계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토지관리담당 권혁운   옛날에는 소유권에 관한 공문화되는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논 전답이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있듯이 무슨 골 무슨 배미, 그때 당시 땅을 사면 동네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땅을 샀다고 막걸리 사주면서 자랑하면 그것이 내 땅이 됐었어요.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지금 같이 안 되어 있었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특조법도 몇 차례 시행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못해드리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밖에 처리를,

○강성원위원   제 선거지역에 마을경로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마을에서는 마을땅으로 알고 그간에 구 경로당이 있었어요.
    마을땅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 건물도 마을 것이고 또 마을 사람들 전체가 마을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어떤 A라는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A라는 분을 아는 사람이 없고 자손도 없고 그분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주민등록상 다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이 참 애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조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특조때 가능합니까?

○토지관리담당 권혁운   그동안에 전례를 보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조법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추진한 것을 보면 10년 정도 흐름으로 한번씩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특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 권혁운   특조내지는 판결,

○강성원위원   판결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샀다는 매매계약서가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는 전혀 없죠.

○토지관리담당 권혁운   그렇지 않고는 저희로서는,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 것이 없네요.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계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명판을 부착할 때 아래에 조그맣게라도 우편번호를 기재할 수는 없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건물 번호에는 저희들은 안 하지만 우체국에서 건물 번호판에 우편번호를 다 붙이고 붙여주셨는데,

○강성원 위원   왜냐하면 이 우편번호가 옛날 번지 우편번호하고 이번에 도로명하고 우편번호가 틀리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 위원   우체국을 갔더니 책자가 2권인가 1권인가 책이 이만큼 이나 두꺼워요.
    펼쳐보니까 글씨가 안경을 써도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써도 그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적어요.
    아마 불개미가 콧물을 흘릴 정도 만큼이나 글씨가 적은가봐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직원에게 이 책자가 우리 전라북도나 남원시만 나오는 책자가 없느냐고 했더니 없데요.
    왜 안 만드냐 옛날에는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안 만들고 이것으로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우체국에서 그런 식입니다.
    우편번호를 알려고 하면 아까 우리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찾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두개 같으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숫자를 찾을 때 그것을 언제 찾지도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런 방법을 할 줄 아는 신세대는 하지만 옛날 나이 좀 드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찾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각 시군별로 만들면 책자도 적고 글씨도 크게 해서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을 텐데 우체국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체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우정국에서 별도 대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만이라도 그것 하나 만들 수 없는지 다만 마을별로 하나 정도라든지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쓸 판인데 자기 집 것은 도로명 주소도 대충 알고 우편번호도 대충 압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것은 몰라요.
    알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도로명판 붙힐 때 거기에 우편번호라도 적어주면 서로가 알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알 때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건물 번호판에는 지금 우체국에서 다 붙혔어요.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 건물 번호판을 신규로 하는 것들은 새로 집을 짓는 집들만 새로 만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우체국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 주소가 우리 각 신문보도나 방송채널을 보면 거의 정착화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행정이 생각하고 추진한 내용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시민 행복 민원행정 추진 금년 16년도에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뻐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모두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을 행정적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가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나, 환경개선에서 우선 건물 들어가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이석보위원   여성 과장으로서 1년?
    아직 좀 부족하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며칠 부족합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이번에 공직생활에서의 꽃인 국장이 되셨는데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경륜이 풍부한 체험이 아주 풍부한 국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문제 더 세심히 검토하셔서 우리 남원으로 입주하신 분이나 그 외에 모든 행정에 민원 문제가 신속하게 정말 아까 신속한 데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기본으로 틀이나 정서가 잡혀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이제 완전히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신속한 행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원 오신 분이 두 번 걸음 안 하도록 서류 준비할 내용도 면이나 동에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갈 때 준비할 서류를 완벽하게 하고 가서 시에 들어오면 네 과든 세 과든 해당되는 민원에 대한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종합적으로 일시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귀농이나 또 귀촌하는 분들 또 남원을 무엇인가 좋아서 찾아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도록 우리가 매스컴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홍보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민원실에 오셔서 그분들이 행복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제라든지 민원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도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잘못된 민원 처리도 좀 줄이고 해서 민원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항상 실과 업무보고 하고 질의 답변할 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각 실과에서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금년 한해는 남원시 공직자들의 기강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국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주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믿고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원과의 2015년 주요 성과 잘 들었고요.
    2016년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것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108페이지에 시민 행복 민원행정 추진 계획에 있어서 민원처리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연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에 나와있던 아쉬웠던 그런 것도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처리기간하고 연관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과 연관해서 그린카드, 옐로우카드 그 다음에 레드카드 발행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처리기간 이틀 전에 그린카드를 직원에게 보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을 촉구하는 그런 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레드카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열심히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작년에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빨리 숙지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민간분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나 다문화가족 등에게 연중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글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도로명 사용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파고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노인회관들을 한번 찾아가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취약계층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데 취약계층 어르신같은 경우는 남원에 노인복지관에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명 정도가 와서 거기를 이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문화가족 등은 다문화센터에서 전체 가족이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을 것이고 연중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이분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좋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아까 문의를 하시고 연찬하시면 행사 때 그런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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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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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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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