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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8일 (목) 10시1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전년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2015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끝난 것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환경사업소가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환경이 우선이에요.
폐수처리나 오폐수처리가요.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짚도록 할게요.
소장님한테 몇 차례 누차 얘기했어요.
주천면 하송마을, 하주마을, 상주마을, 호경마을 이런 부근은 상수도사업과 하수구 관리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누락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특히 주천 문화마을인 하송마을을 두고 보면 문화마을 조성할 당시에 밑에 지구는 전체 오폐수 처리, 상수도 시설까지 잘 정비가 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위에 기존 마을이 하수구 폐수 정리가 안 돼서 밑에 주민들이 본 위원이 그 마을에 가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밑에 주민들이 윗 사람들 폐수를 먹고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속히 처리하지 왜 안 해줘요?" 계속 그해 그해 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호경은 현재 설계서 들어가는 부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승곤위원
호경은 잠시 후에 얘기할 부분이고요.
우선 하송마을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송도 올해 용역나오면 그부분들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올해 해야냐면 하송마을이 누수 관리가 잘못돼서 누수가 많이 돼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요.
그래서 올해 정리를 새로 해요.
전체 도로를 파헤쳐요.
그때 같이 겸해서 하수관거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또 호경마을 방금 말씀하셨죠?
호경마을 상수도도, 우리 남원 청정지역의 일번지 육모정 아닙니까?
올해 상수도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수구 오폐수 처리시설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들어갑니다.
상수도와 협의가 잘 돼서 호경마을은 올해 들어갑니다.
○김승곤위원
호경마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하주하고 상주는 계획이 언제쯤 잡혀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부분들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언제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조율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똑같이 수혜를 봐야지 이 지역은 수혜보고, 저 지역은 수혜 못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20년도 가면 전체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한해라도 더 빨리 수혜를 보고싶어서 항상 의원들이 찾아가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가 61개소가 해당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백 평촌마을 누차 얘기했어요.
평촌 마을회관 아랫 마을 쪽은 그래도 잘 돼서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 마을은, 제가 몇 차례 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다녀와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없어서 가서 보시면 느꼈을 거예요.
처리될 부분이 없으니까 용배수로로 전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용배수로 물이 나올 때는 계속 흘러가 버리니까 여름철에는 보기가 나은데 봄, 가을 추수마치고 겨울 이럴 때는 냄새가 나서 지나가기가 엄청나게 힘들 정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요.
거기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효기마을도 같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효기마을은 큰 마을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동면 전체가 16년까지 4개 마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개 마을입니다.
○김승곤위원
6개 마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6개 마을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산동면이 전체가 언제쯤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2017년까지는 전체 마을이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산동이 전체가 끝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될 수 있는 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가 한번에 처리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5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셨고, 2016년도도 자료대로 계획세운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관로 사업 용역이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5월까지입니다.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이 5월까지이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1~2월까지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착수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내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은 1단계 사업에서 많이 들어가고 시청 주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하고 왕정동이랄지, 금동이랄지, 광한루 하부 쪽으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 올 하반기에 작업이 시작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반기 작업이 아니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5월까지 기본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에 의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 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되면 70년도 쯤 해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해놓은 거예요.
싹 들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요.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우선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왕정동 쪽에 민원이 많고 해서 광한루에서 왕정동 사이에 시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이게 하수처리 사업이란 것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주민들 민원 발생이 안 생기고 슬기롭게 잘해서 이쪽 지역이 주민들 말썽 없이 잘 처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동네를 한바퀴 돌았는데 회관마다 돌아보니까 왕정 1호통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왕정 1호통은 전부 그 소리예요.
거의 딴소리하는 것은 없는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사벌아파트 뒤에, 비사벌아파트에서 올라가면 골목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왕정동은 여러 번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처리장 만드는데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에 민원때문에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올해 2월 해빙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식물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만 완료를 지어놓고, 2월에 해빙되면 바로 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계획대로 잘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만에 하나 어떠한 오차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환경과랑 같이 연구를 잘 해보세요.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왔나요?
그런식으로 한 곳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진지이고 다만,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구랄지 서너군데 다녀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반지하였었는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완전히 지하로 설계를 해서 3억 6천 국비 증액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악취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혀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하로 몇 미터 들어갔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2m 들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지하 12m면 엄청나게 깊은 것인데 지금 중동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해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행정적인 절차는 주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2차적인 악취랄지,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정신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된 악취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감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거의 감지를 못하고 다만,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에서만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 그 외에는 어떤 부분들도 시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시민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상당수 돈이 나가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음식물 위탁 처리비용이 작년에 7억 2,000만원 환경과에 반영돼 있었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걸로 하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연 소득이 얼마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경제성을 따지면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7억 2천이고 소화조 탄화시설에서 슬러지 탄화에서 가스발생돼서 탄화시설에 에너지 보급하는 것, 소화조 가온하는 것 이런 부분 전체로 따지면 1년이면 15억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슬러지 부분만 1년에 4억 2천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음식물까지 같이 완공돼서 운영하게 되면 15억 정도는 연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문제 꼭 신경써서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된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할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상 애쓰시고 악조건에서 직원들과 함께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2015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계획했던 업무 첫 보고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들었고 이것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마을하수도 공사를 하실 때 특히 관광지 부분이 또 한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관광지를 찾아오신 손님이 많은 시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한참 차가 밀리고 많이 다닐 때, 그때 공사가 진행된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뱀사골 쪽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성수기인데 그런 기간들을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도 때로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 관광객들 편의랄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600㎜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하로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이하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포함됐어요.
이게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600㎜ 이하는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600㎜ 이상만 용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분리 시범사업 700억 예산 확보한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사업이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당초에 2013년 8월에 발주할 때 기술 공모제안으로 발주를 했어요.
슬러지 부분은 작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10월까지 시험가동을 끝내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계는 소화조와 같이 병행해서 1차 파쇄하고, 2차 선별해서 상동, 상주 분리해서 갈아 앉은 부분들, 상동수에 떠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고 그 부분들 소화조에 다시 넣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가스를 가스량이 1년에 3,000N㎥ 정도되는데 1차적으로 탄화시설에서 연료로 쓰고 소화조도 3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겨울에 온도를 23도 내지 28도 사이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 올려서 가온을 해줘야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를 발생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주는데 그부분,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물하고 슬러지하고 가온을 해서 발생된 가스를 이용하는 재활용 시설입니다.
음식물은 올 2월에 해빙이 되면 발주해서 2017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스템이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도면과 같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광치천에 왕정동에서 환경사업소를 바라보면서 보면 우측편으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관로가 묻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오수 관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를 누가 관리해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위에 표면 제초작업은 누가해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둔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둔치에 대한 부분들은 원초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방 쪽 나무있는 곳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둔치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하류지역은 현재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는데,
○왕정안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은 하수관로만 관리합니다.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지금 천 내를 파서 실질적으로 이용은 환경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땅을 파서 이용만 하지 거기에 대한 사업 투자는 땡전 한 닢도 안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은 오수관로나,
○왕정안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가 천이기 때문에 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천관리는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왕정안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관로를 싹 파내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 설치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설치를 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관로를 어디에 설치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금년부터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환경사업소에서 하든 제초작업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련 부서에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어제 건설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 했어요.
제초작업을 해야지 1년 내내 제초작업을 한번을 안해요.
관로있는 그 지역을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숲이 키를 넘어버려요.
사람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파충류만 없어도 들랑거리는데 큰 거시기가 없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파충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독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안 생기게끔,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런 소리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제초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금년에는 하여튼 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타협을 하든, 환경과하고 타협을 하든, 환경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제초작업을 꼭 왕정 1교에서부터 주생 상동 다리 앞에까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제초작업을 하세요.
1년에 3차례만 하면 끝나버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꼭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81.2%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하수처리율이 96.9%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나머지 3%는 처리가 왜 안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불명수가 유입돼서 강우시도 마찬가지지만 불명수가 유입돼서 소독만 해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처리하지 않고도 넘길 수 있는 물들이 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런데 처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입장에서 소독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환경사업소 내에 처리시설로 안 들어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요.
들어온 부분들 처리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위원장 윤지홍
분리되는 물들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처리용량 이상 오버가 될 경우에는 원류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게 3% 정도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20% 정도 보급이 덜 된 부분들은 시골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금지 용전지구하고 사매 서도지구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2개만 더 반영을 하면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100% 다 완공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나 오를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2019년도 가면 거의 100% 다 보급이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지홍
하수처리 보급률은 거의 90% 이상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회 정례회 회의 시 상정되어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보류한 동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지난번에 논의됐던 얘기가 500억 이상 투자할 때 1,000억 미만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당초 저희가 개정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한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삭제하는 목적이 되겠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남원시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들에 대한 유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재정이라든가 또 타 시군과 비교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안을 마련한 후에 차기에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 의견도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시의 재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냐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 답변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는 각 지자체별로 전쟁입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원시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야지 기업 유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타 지자체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에 우리는 맨날 뒤에 끌려가는 꼴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 다른 일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지만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 지자체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제3노암산업단지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2020년에 사매 일반산업단지까지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과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관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예요.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도 남원시에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몇 군데 섭외를 했다가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현재 조항을 바꾸기도 하지만 앞으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를 하셔서 같이 의회하고 방법을 찾아서 좋은 기업, 인력 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들, 환경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아까 타 시군 비교 자체도 이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3.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령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복하여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조례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3항 내용 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유고이므로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사항에 대한 중복적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출된 안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외 사용금지와 예외적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3항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3항 전단의 내용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너비와 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조례 별표 3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어,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주차형식과 도로의 사정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부설주차장의 1대당 소요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지방규제 정비 차원에서 안 제16조3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내용이 다른 곳에 규정된 데가 혹시 어디에 있나요?
○교통시설담당 고흥석
교통시설담당 고흥석입니다.
상위법에 주차장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행령 몇 조요?
○교통시설담당 고흥석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에 포함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수정동의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는 수정 내용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16조 3항 후단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상관 없이 부설주차장 한 대당 소요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조례 제16조 3항의 전단의 내용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금번 조례 개정 시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정동의의 내용발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16조 3항의 후단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 제16조 3항의 전단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한 대당 소요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별표 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부설주차장에 시설별 세부기준과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너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부설주차장에 한 대당 소요면적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조례안 제16조 3항 전체를 삭제하여 수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주차장조례 중 제 16조 3항 전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수 확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위원, 김종관 위원, 김승곤 위원, 왕정안 위원, 양희재 위원, 김성기 위원 총 일곱 분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일반안건 심사 및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교통행정담당 | 김광채 |
| 교통시설담당 | 고흥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