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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7일 (수) 10시1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 잘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했고 2016년도 사업에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결과를 설명하셨는데 좌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서를 보면 176쪽입니다.
오수~월락간 도로확장 사업이에요.
165억 4,0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금년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17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도로가 우리 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계속 연장선상으로 나오면서 시민들한테 너무 애로점을 많이 주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 계장님이 직원들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올 거예요.
특히 의원들한테는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안에서 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그쪽을 다녀서 왔습니다만 17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할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가 춘향터널에서 남원 월락동 교차로까지 하고 있는데 서남대 앞에는 사실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했으나 11월에 워낙 강우일수가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익산청에서는 금년 4월까지는 서남대 앞에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남대 앞에는 정리가 되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광치농공단지 그쪽 커브길하고 종단선형 낮추는 데가 있는데 종단선형 낮추는 데도 4월에 교통전환을 시킵니다.
상수도 관로 700㎜짜리 2개를 묻어놨는데 교통전환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종단선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7년까지는 익산청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 구간에 난 공사 구간이 있는데 용산 진입로 쪽에도 교량을 새로 놔야 되고 그부분도 그쪽 이야기를 빌리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밑에 88고속도로가 지난 12월 22일에 개통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과장님이나 강 계장님, 부서 직원들이 애를 써서 동남원 IC를 개설하게 만들어 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과정에 부절 주민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저희가 가면 "이것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약간 수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틈을 타서 계속 바짝 쪼여서 바로 사업이 추진돼서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이 선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일곱 분만 강하게 말씀하시지 그 외의 분들은 많이 수그러져서 그렇더라고요.
한 자리에 모셔 놓고 하기는 어려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개별 접촉해서 그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동남원 진출입로가 이제 부절을 거쳐서 요천으로 내려오는 그 선, 쾌적하게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강 계장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산남 뒤에 가변차선 포장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갓길 정비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시정설명회 때도 산남 주민들도 얘기했고 그부분도 올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동남원 IC 진출입로가 연결되면 그도로는 자연적으로 갓길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아쉬운 점을 설명하셨는데 유관기관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유관기관과 오수~월락간 도로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장기간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김승곤위원
오수~월락간에서 나온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오수~월락간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번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려서 힘들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새벽 3시부터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 단위에도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작업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4시부터 일어나서 마을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싹 치웠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트랙터에 부착용이 갖춰지면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3대만 더 있다면 가능하게 처리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또 늦어버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아주 편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번에 강설 때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겨울이 삼한사온었는데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설의 효과가 더딘 것이 사실이었고, 장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한 것도 있었는데 트랙터용 제설기는 수요조사를 기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때 반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을 것은 준비를 하고요.
가능하면 올해 일시에 전 마을별로 공급은 어렵지만 그래도 고지대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해가지고 주천면 호곡교 진입로, 거기도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사업이 16년도에 마무리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일부 갓길을 잡아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천면 방향은 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사람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가면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라도 해놓으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원천천이 공모사업에 돼서 호곡교가 언젠가는 새로 개축이 됩니다.
또 위치도 변경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만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옮기기는 그렇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나무때문에 시거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이라든가 최소 비용을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곡교를 옮긴다고 보면 초동에서 넘어오는 고개,
○건설과장 이남준
배 카페 옆으로 있는,
○김승곤위원
배 카페 밑으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쪽을 잡아서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천 바닥 준설이 산업도로와 연결된 부분이라 지형이 맞을지 그런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여유폭이 많고요.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교량이 도로보다 손상되잖아요?
그쪽이 여유가 있어서 새로 개축하는데는 무리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2~3년 이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호곡교 주변 정비는 최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백암천, 백암면사무소 앞에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백암천이 상류까지 다 됐죠.
○김승곤위원
상류에서 백암면사무소 앞에까지는 정리가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센터 앞에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다리 놔진 부분이요.
다리 밑에가 가득 차서 초동에서 오촌 들에서 나오는 물들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해요.
그러니까 백암천 일부 안 된 지역도 전체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현지를 가셔가지고 그 사업도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를 매년 면에서 해줘요.
거기가 막혀서 꽉 차니까 제방 너머로 논이 터져버려요.
교량 밑으로 토사가 엄청 차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침수가 돼서 물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면의 준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준설을 하더라도 토사를 밖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하도정비하는데 제방 쪽으로 흙을 붙여 놓게 되면 흙이 다시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면하고 협의해서 성토지역이 있다면 반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센터 앞에 위에 교량, 두 군데에서 물이 많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비도 얼마 안 왔는데 전체 안 지역들이 침수가 돼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척문지구를 상수도사업소, 농정과, 건설과에서 합의해서 완료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해서 사업한 것 있죠?
척문지구 광바위 밑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정말 그대로 둔다고 하면 안한 것만 못한 공사가 돼요.
매년 침수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봐요.
어제 국장님 얘기로는 거기를 "박스로 밑바닥으로 잡아서 상수원보 설치해 놓은 밑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별 민원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보면 안한 것만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2m 박스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재보면 1m 30cm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날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몇 차례 가서 사진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협의 때 농정과 측과 협의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난 달 12월 14일에 청을 방문해서 안을 제시해 놨고 용역사로 하여금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를 원활하게 시키려면 정상 취입보까지 관거로 끌고 와서 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 지으려고 자리잡아 놓은 곳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시에서 우리 면으로 이관해 주려고 가닥을 잡아보니까 재정과에서 이게 건설과로 잡혀있다고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면으로 이관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발전협의회에서는 5,700만원 주고 사는 것을 시에서 땅 돋우면서 해가버렸어요.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유세환 면장때 어떻게 승인을 했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면 발전협의회에서요.
다시 면으로 이관을 해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랬다면 저희가 사업할 때 잔여지 매입을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매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면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토지가 당초에 목적대로 매입을 해서 그 목적이 상실되면 10년 이내에 당초 소유권자한테 감정가로 환매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부분이 맞는가, 면으로 시 재산이 이관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유 면장님 얘기로는 그때 그당시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해놓은 터라 시로 가도 별거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별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지회관이 안 지어지니까 시에서 우리 면 발전협의회로 이관해서 발전협의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해요.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발전협의회로 이관이 가능한지,
○김승곤위원
발전협의회에서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이관은 가능한데 면에서 돋아 주는 조건으로 1,7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면장이 승인하에 이전해줘 버렸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재정과에서 검토를 하니까 재정과장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는 아직 참고가 안 됩니다"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오수~월락간 도로에 식재 부분 소나무요.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원래 오수~월락간 사업계획에는 중분대 식재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몇 군데 사진 찍어왔는데 중분대가 나와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 사업계획에는 식재 계획이 없고요.
당초 그당시에 중분대 식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종 관계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소나무가 중분대용으로 가능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차피 17년도에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척문지구 군도 15호선,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아직 다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좌회전 대기차선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작년 예산 다 투자가 됐죠.
○김승곤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애시당초 그 발상은 학교에서 첫째 이런 발상을 해서 졸업식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해서 과장님이나 강 계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라 애쓰셨는데, 그 밑에 학교들어가는 데에서 여선생들이 사고를 자주 당해요.
거기도 좌회전 차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부분은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나서 국장님이나 직원이 와서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 얘기를 저는 할 것으로 보고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 예산이 안서서 현재 미궁에 빠진 상태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15호선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과연 그게 가변차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다른 측에서는 도로가 갑자기 선형이 변형되면 속도를 내다가 사고 난다는 위험도 있어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운전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어차피 도로라는 것은 사람 중심 도로 아니에요?
첫째 인재, 사람 중심의 도로인데 교통자들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째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나야지 안전을 무시한 상태에서 도로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 개설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서 개설을 한 것이고 또 운전자들의 습관도 문제가 되고요.
도로에서 사고나는 경우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난 것이지 기능이 열악해서 사고난 경우는 드물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서 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어떻게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건설과에서 국비 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는데 2016년도도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폭설도 폭설이지만 작년하고 제설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소형차에 제설삽을 달아서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소방도로용 2대를 더 임차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런 거 연구를 못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했고요.
작년도에도 1톤 차 1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제설이 안 돼서 1대를 더 추가로 임차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에서 구입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임차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안 돼요.
기사들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어서 안 돼요.
평소에는 삽만 떼 놓고 운행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또 벌어먹고 사니까 괜찮겠죠.
내년에는 금년같이 폭설이 쏟아져 버릴 때는 지금 자료를 보면 20대, 30대 차량들이 준비가 돼서 동시에 하는 데도 워낙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낮 12시에서 13시 정도에 노암동을 안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시내 주요도로 먼저 싹 밀 수 있는, 간선도로는 끝나고 나서 해도 되니까 주요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번에 저희들이 한파, 폭설, 강설은 저도 경험을 한 예가 드물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장비가 15톤 차가 4대가 있어요.
5톤 차 1대, 1톤은 어차피 소방도로용이고 또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일시에 투입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장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불평 불만은 나게 돼 있어요.
세상없이 잘 해도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폭설이 쏟아진다면 주요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보면 177쪽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11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은 완공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장비가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계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장소장과 자주 접촉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관내 장비를 사용하도록 업체측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어느 것을 쓰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무조건 관내 장비만,
○왕정안위원
지역 장비만 써라?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서 해라, 저기해서 해라 관여를 하면 큰일나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역에 있는 장비만 써라,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것도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도 어려우니까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시비도 어려우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남원시에 과속방지턱이 수백 개가 있어요.
전부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40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많네요.
방지턱을 일제 정리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근래에 방지턱을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남원여고 앞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가서 한번 봐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방지턱도 방지턱이지만 안전사고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지 않겠느냐, 승용차 새차도 덜컹하면 차주인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남원여고 앞 중로에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한번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게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쭉 나열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 내용은 7~8월이나 행정감사 때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 것이고, 제가 사업을 쭉 보니까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세요.
지금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담수보 1개, 여울 6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놨어요.
여울은 어디에 만들었어요?
자료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지금 보시면 이게 구등마을입니다.
구암교가 있어요.
사업구간이 구암교 목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청색으로 된 구간이 여울입니다.
그러니까 낙차보죠.
낙차보를 저희들이 지금은 여울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처음 시작하는 곳이 어디이고 6개 마무리 한 곳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가 구등마을 구암교입니다.
하류이고, 여기는 옛날에 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 여기도 일부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돼서 현지를 가 보시면 여울로 형성돼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댐 밑에, 댐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입니다.
○왕정안위원
댐 밑에 왕정동 쪽으로,
○건설과장 이남준
왕정동은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정동 구간은 옛날 보 말씀하시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부분은 저희들이 여울로 하려고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옛날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저게 말이에요.
지금 댐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 수위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왕정안위원
자연적으로 넘어가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만수되면 넘어가고 만수 안 되면 그대로 놓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여울이라는 게 하천에 하상이 물이 차잖아요?
바닥높이로 했기 때문에 치수목적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상류지역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물이 평소에는 오뉴월에도 물이 다 내려가요.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담수가 차서 담수량이 오버돼서 댐 너머로 물이 넘어가면 광치천에 물이 항시 흐르겠지만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을 딱 막아버리면 밑으로는 전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텐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담수하려는 보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취입보처럼 배사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배사구를 막고 물이 필요없으면 배사구를 열어서 하류로 물이 흐르도록 조절을 합니다.
나머지 여울들은 거의 월류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담수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단수가 되겠죠.
그 양은 미비하기 때문에 하류의 물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역할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저게 잘못된 것 같아요.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파괴가 돼 버립니다.
왜 그렇냐면 한더위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7~8월 장마 끝나고 나면 물이 광치천에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광치천 좌우축으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물 속에 사는 버드나무니 뭐니 쭉 양쪽 바위 틈바구니에 심어놨는데 물이 없으면 싹 죽어버리죠.
○건설과장 이남준
광치천 자체가 건천입니다.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은 하천이에요.
비가 오게 되면 흐르는 하천이고 저희들이 여기를 담수를 해놓은 것은 이쪽에 경관도 조성하지만 하천 자체가 건천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순창이나 장수나 이런 쪽은 놔두고 남원 구간만이라도 토사가 밀려가지고 매년 준설을 해도 거기에서 계속 흘러내려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와 시행사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십시오
누구로 인해서 이런 토사가 유출이 되는지,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너희가 치우든가, 우리가 치울테니까 돈을 주세요" 해결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그렇지 않아도 88고속도로가 작년 12월 22일에 4차선 확장 개통됐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인수받을 시설물들이 많아요.
부체도로나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각 부서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국도 24호선 상동~주생구간 자료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PPT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왕정안위원
안 가져왔으면 놔두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자료를 다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성과를 보면 전라북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국가 예산도 50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동남원 IC 연결도로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미안할 따름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해요.
젊어서 고생해서 벌어서 사 놓은 땅인데 대토할 수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쉽게 승인을 하고 도움을 줬을 텐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도 어차피 연결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기존 88고속도로 남장수 IC 가는 쪽 도로가 동남원나들목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통로박스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부분이 협소해서 큰 차들이 못다니니까 폐도된 구간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 놨고요.
일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88고속도로 준공 전에 저희들한테 인수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보고요.
6개소를 다 연결하는 것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연결도로를 6개 만든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에서부터 석동도 있고, 평선도 있고 지난번에 민원 나왔던 암좌,
○부위원장 전평기
창덕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창덕암도 직접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6군데 나머지 기존 통로박스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군데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측으로만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예를 든다면 남원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가려면 IC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에서 산동면을 가신다면 동남원 IC를 나와야 되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이야기냐면 화재가 났다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동네를 진입은 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남장수 IC 쪽으로 빠지는 길이 톨게이트를 통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석등마을은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양쪽으로 나눈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요천 쪽은 전체적으로 진출입로는 개설을 안하고요.
반대편 쪽으로 개설이 되는데 마을은 석등마을 하나가 있어서 그부분은,
○부위원장 전평기
통로박스가 좁아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비상시에 차량들이 다니는데 나머지는 거의다 농로 연결 차원입니다.
평선마을 2개는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농로 연결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긴급 차량들이 갈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창덕암도 문제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창덕암도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연결은 해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톨게이트 요금소를 거쳐야 되는지,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동남원 IC을 나와가지고 기존 88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추가로 주민들이 아까 그런 부분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좌우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요천 쪽으로는,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산동 쪽으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요천 산동 쪽으로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반대편 쪽으로만 진출입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괜찮은데,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측으로 빠졌다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올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큰 차량들은 내려갔다가 그도로를 다시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통로박스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국토유지를 방문해보면 사업이 5년 주기든, 6년 주기든 선형개량이 5년마다 사업이 있고 노폭이 좁아서 확장사업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계획서를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토측에 요청을 해보겠지만,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토요일에 제가 의료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전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전주 시내권에 제설작업하는 것하고 남원와서 보니까 굉장히 제설작업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 그리고 일직 서신분들과 숙직 서신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건설과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했지 않냐, 물론 안전재난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은 건설과에서 다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눈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장비가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한두 번이어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면 단위 마을에 제설기를 지급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제기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추가로 해달라는 마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 추경때 일부 예산을 세울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전 마을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트랙터 제설기를 보급하자는 내용으로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분들 요청이 실제 경험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최대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91쪽을 보면 국도 19호 오르막차로 설치에서 산동을 보면 소재지 태평리에서 이곡까지 오르막 차선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식련 쪽에서 올라가는 선형 조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과장님이랑 같이 갔던 월산 돌출된 부분, 땅이 필요한 부분 제거를 해주기로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국토유지에 갔더니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라도 방법을 찾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다시 한번 남원국토를 방문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서도 자체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일단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7년까지 사업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세번인가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쪽 부분이 굉장히 교통사고가 몇 건 났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돌출된 부분을 제거해서 사고위험도 줄이고 주민들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16년도에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칭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잘하셨다, 전년도 업무에 대한 부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흐뭇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시정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 계장님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앞장서 하셔서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반가운 부분은 얼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모사업에 2020년까지 수변 생태레저공원 조성에 큰 사업비를 270억 정도 확보해서 도통동 인도교부터 주천면 구룡폭포까지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안공모 확정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당선 통보, 얼마나 공모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하셨나, 이 내용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안공모 확정 통보 이렇게 자료를 내도 되는데 당선 통보라고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에서 70개 제안사업이 응모돼서 25개 사업 선정을 해서 상위 7개를 우선 지원사업하는데 16년도에 우리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전에 이야기 공원에 대한 신촌공원으로 재정립되고 주민의 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에서 남원시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 공원에 대한 제안도 하고 야외 수영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같이 연계선상에 있어서 발언을 나름대로 흐뭇하게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인도교 주변으로 해서 생태학습장이며 소나무숲, 숲속 야외 수영장, 자전거 도로, 체험시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계획이 공모사업 계획이지만 내용은 다시 또 용역을 시행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고 지방하천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설계과정에서 약간의 공모사업 내용과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면이 아름답게 나왔는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의 정서와 도통동의 복지시설의 미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알찬 용역이 돼서 실질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생활권에 이면도로 정비가 도통동 생활구역입니다.
1.5km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이나 나온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준비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이것이 도통동 이면도로 사업인데요.
부영 5차 아파트이고, 도통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사거리에서 부영 2차, 한빛중학교 앞에, 호반 이 구역을 정했는데 보시면 이쪽에 인도가 3개 구간이 있습니다.
과거에 3택지 개발지구 사업할 때 2000년도에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인도정비를 하려고 도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져오고 시비 1억을 보태서 올해 이 인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 가로수가 뿌리를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고 여기는 일반 컬러아스콘보다는 도통동사무소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탄성포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할 때 촉감이 좋도록요.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통동 생활구역이고 이면도로 정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축학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면도로 정비가 잘 돼야 다니는 분들도 편리하게 다니지 않나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보고드린 식으로 컬러아스콘보다는 탄성포장이 훨씬 보기도 좋고 다니는 것도 좋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도로정비가 어느 정도나 마무리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올해 끝납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3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구간별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 구간을 파헤치기는 어렵고 구간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성포장 자체는 맨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박문화위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비가 마련됨으로써 빨리 진행돼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PPT 자료가 있으면 산성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산면부터 내척동까지 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여기가 내동마을 산성역입니다.
율정마을인데 과거에 율정마을에서 내동마을을 통해서 하는 이 도로사업이 계속 거론됐다가 한다, 못한다 이런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율정마을 주민설명회, 내동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성역 앞에서부터 내동마을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협의를 봤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율정구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내동마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성에서부터 내동까지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건설과장 이남준
별도로요.
이 노선관계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올해는 주민설명회에서 확정된 선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돼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전년도보다 더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설제 자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로 구분돼 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재료를 살포하는 구간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염화칼슘은 어디에 뿌리고 소금은 어디에 뿌리고,
○건설과장 이남준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염화칼슘만 하게 되면 제설하는데 약간 문제가 돼서 소금을 섞어서 해야 되고 비용문제도 있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염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친환경 제설제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친환경 액상제는 염화칼슘,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환경에 무해한, 해가 없는 재료인데요.
○양희재위원
단가가 비싸죠?
○건설과장 이남준
단가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여기는 시내 교량구간하고 교량은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량 이음새가 부식이 돼서 교량구간과 시내 이면도로, 차가 주차돼 있어서 제설을 못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일부 뿌려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옥과~적성간 도로 확장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국도 13호선입니다.
○양희재위원
관내 통과되는 노선이 금호타이어를 지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금호타이어를 지나서,
○양희재위원
대강 방동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섬진강을 건너서부터 저희들이 송내까지가 관내 지역입니다.
(직원석에 - 도면이 혹시 준비됐나요?)
○양희재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구두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방산 쪽에서 와서 저희들 방동마을 앞에 그다음에 대강 소재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사석 뒤로 갑니다.
다시 국도 13호선을 크로스로 건너가서 송내마을까지입니다.
○양희재위원
대강 송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88고속도로까지는 1.2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구간도 앞으로 개설이 돼야 할 부분인데 일단 송내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원천천 정비사업이 포함됐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원천천은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여기가 부영 5차 앞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 제방, 신촌매운탕, 효성콘도까지는 정비가 돼 있어서 사업구간을 여기에서부터 원천천을 따라서 용담사, 주천면 소재지 그다음에 육모정 호경마을까지 잡았고요.
어차피 육모정 구룡계곡은 계곡이기 때문에 크게 하지 못하고 상류지역에 농정과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덕치마을 앞에까지, 거기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덕치 소교량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소재지까지 자전거도로를 7.5km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 쪽은 위험해서 하천 건너편, 그러니까 물 흐르는 방향 오른쪽이죠.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용담사를 건너는 2개 구간 그다음에 국도 19호선이 지나는 구간 그다음에 찜질방 위에 그런 구간은 단절돼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데크를 해서 별도로 연결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7.5km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 보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보고 또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도 같이 합니다.
제방이 낮은 구간이 3km가 있어요.
그 구간을 보충하고 아까 호곡교를 말씀드렸는데 그 교량도 노후돼서 4개를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있는 취입보나 낙차보들이 거의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이 가는 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여울식으로 개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교 앞에 천변부지, 용담사 주변부지, 주천소재지 호경교 인근부지 그다음에 호경마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쉼터공간을 만들려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호경마을 같은 경우는 제방이 없는 곳은 제방도 만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호경마을은 다 제방이 돼 있죠.
과거에 루사 피해 때 하천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방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다만, 그 당시에 설계기준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방 보축이 필요하면 보축을 하고, 지금 지적도상에서도 전부 제방으로 분할이 다 돼있어요.
남원호텔 뒤쪽으로 해서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설명하신 것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람천도 계획할 때 친수공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치수계획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2010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11년도에 확정이 됐었죠.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친수공간이 많았었어요.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친수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여기는 과거에 했던 하천사업과 달리 치수와 이수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포함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치수사업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계획했던 것들은 어차피 자전거도로와 하천 제방 높이는 것, 교량개축, 취입보, 낙차보, 여울을 만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공간들이 있어요.
4개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주안을 두는 게 인도교 앞입니다.
4만㎡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12년도에도 한번 시도해 보려다가 못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용담사 부분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천면 소재지 호경교 부분도 농정과나 원예허브과와 같이 협업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 쪽에도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를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남원시가 주천 쪽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특히 산악철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친수사업 쪽으로 많이 개선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남장수 가는 곳 중에 6개가 마을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자료를 볼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별도로 표기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만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번 제설작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셨고 참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애쓰시는 것을 볼 때 우리 건설과가 아니었으면 남원시의 제설작업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수시로 작업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보수원 분들 그분들의 노력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화수지구가 완공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아직도 전촌마을 부분에 있어서 여울보가 완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위원장 윤지홍
전에 있던 보라고 해야 하나요?
비전마을 앞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비전마을은 신기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기지구에 포함해서 발주할 때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신기지구 사업에 넣어서 공사를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화수교요.
○위원장 윤지홍
황산대첩비 앞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다리가 만들어 졌는데 진입부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을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만 설치가 돼 있고 옆에 돌아가는 부분,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사고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가산 쪽에서 나오는 곳이죠?
○위원장 윤지홍
전촌에서 비전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쪽을 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행정지구는 올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작년 연말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서림 쪽에 있는 가동보 설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북천교에서 신기교까지 산이 있어서 그 구간이 단절된 구간인데 450m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북천교에서 신기교까지의 무제부 구간은 하려면 데크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계획의 반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당초부터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담수 목적으로, 현재 당초 계획대로 발주는 해 놨습니다.
다만, 그게 가동보가 절반은 콘크리트 고정보이고 절반만 가동보로 돼 있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효과가 없는 것인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전체를 가동보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는 반반씩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제가 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그쪽을 저희 소도읍중심지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체육관시설이요.
그부분이 아마 운봉에 중요한 지역으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림하고 물하고 연계가 돼야 그 공간이 보기가 좋고 경관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물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어렵게 도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가동보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농정과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반반씩 돼 있어서 차후에 유지관리, 실효성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유지관리는 읍사무소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 부체도로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남원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구간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유관기관 투자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연도 입구 진입로 개선사업과 마산고개 운봉교 넘어가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가변차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작년 사업이라서요.
금년 사업만 집어 넣었고요.
작년도 예산이 100%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뺐는데 그 관계도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전촌마을 진입로 선형개선사업도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남원시 인사 이동에 따른 교통과 고흥석 교통시설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 이것은 아주 잘 됐죠?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잘 됐을 것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내일모레 2월이 되는데 언제 착공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체지 부분이 거의 국방부와 협의가 다 끝났는데요.
현재 동절기 훈련 중이라 며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대체지하고 화물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잘하셔서,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 말까지 완공이 완료됩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고이월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내에 보면 주행속도가 50km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 구간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해서 50km면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아요?
60km로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도로는 50km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50km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0km밖에 안 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몇 대 구입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2015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현재 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370회를 운행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일지를 계속 쓰니까 이게 나오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수입을 보면 1,400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당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2,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일 1대가 몇 회 정도 운행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1일 6회에서 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지금 차가 몇 대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6대입니다.
○왕정안위원
6대인데 4,370회밖에 안 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작년 10월 1일부터 2대가 더 구입이 됐고요.
○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4대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4대 가지고 했습니다.
13년도 하반기에 2대, 14년도 하반기에 2대, 15년은 10월에 2대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2대가 더 들어오면서 토요일까지 5부제 형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대가 중요하고 몇 회 운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그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교통표지판이나 시설보수하려고 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호등 지주부분, 전체 도색을 하려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잘못됐거나 이정표가 잘못 부착됐다면 큰 낭패라는 거죠.
그런 정비를 잘해서 관광객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유가보조한 내용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유가보조를 하면서 불상사가 작년에도 생겼죠?
○교통과장 이원구
2015년도에 8건이 생겼습니다.
○왕정안위원
유가보조 참 문제입니다.
금전이 결부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해서 유가보조하는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 자료대로 교통과에서 금년에 업무수행을 잘해서 행정감사 때 모범부서로 발탁돼서 칭찬받는 한해가 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체계나 버스 이용이나 택시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도 있지만 딱 하나 가능한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향교동이나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나오고 할 때 요금체계를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정액제를 정할 수가 있나요?
학생들이 똑같은 장소를 타고 가도 금액이 언제나 상이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원 시내에서 서남대로 갈 때 요금을 적정하게 버스요금처럼 정해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정액제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정액제로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현행법 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거리 플러스 시간병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요금은 어떻게 보면 구간으로 해서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엮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려움이야 많이 있죠.
그렇지만 착안사항이나 개선사항으로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건의사항이나 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한번 의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택시를 탈 때 도통동에서 시청을 와도 어디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남대 학생들 만큼은 우리 남원시의 바람직한 행정의 지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 이런 지원 부분도 가능한 것인가 여러 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타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데 택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에서 온다든지 하면 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교통과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조합이나 회사쪽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늘 신경써 주시고 특히 우리 노약자들 정말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16년도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서 막중한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근식 건축담당입니다.
(인사)
김현주 주택담당입니다.
(인사)
이창훈 건축지원담당은 가사문제로 연가중입니다.
신경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사)
양중섭 건축주거담당입니다.
(인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도 애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어제 공동주택에 불난거 알고 계시나요?
연락 받으신 적 없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동향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종관위원
인월 동진아파트가 지하실 전기 배전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수도 모터 부분들이 많이 손실이 됐나봐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이 시간이 끝나면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긴급하게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에 10만건 했다고 했는데 요천변에 플래카드 아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성기위원
이제 치울 때도 됐어요.
협의해 가지고 그것 좀 치워주세요.
보기가 안 좋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치운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낡아서 누가 치운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거예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15년 주택·건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표창도 축하를 드리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건축과는 사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거가 의식주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풍산 누리안을 비롯해서 3개 아파트가 1,376세대가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작년 말로 주택보급률이 120%, 이것을 포함하면 124%가 되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축을 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우리 남원을 얘기한다면 시내권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양극화가 돼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국에 빈집이 100만 가구가 생겼다고 하고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빈집정비도 잘 돼야 할 것이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참조를 하시고요.
218쪽을 보면 게시대 8건을 신설하고 이설하고 도색을 한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설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주요 부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먼시아 앞에 하고 용성고 앞으로 해서 향교동 쪽에 2개를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기존에 게시를 하고자 하는 곳에 신설을 하는 것은 없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추가로 또 검토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선호하는 게시대 쪽에 해주셔야지 불법 벽보가 안 생기는데 그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25쪽에 전담 공사감독을 한 곳하고 설계사무소에 맡긴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큰 건축물은 전담 감리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들은 전담 감리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데 세부적인 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함으로써 건물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큰 건물에 한해서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큰 건축물도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건축과에서도 감리를 하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감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부실의 문제는 많이 감소가 없다시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영 1차와 2차가 연 5%씩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LH에서 했을 때 LH하고 부영하고 다르죠?
그리고 사업자도 다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거기는 민간사업자이고 여기는 공공성이 있죠.
○박문화위원
예전에 혹시 부영 1차, 2차에 대한 월 임대료 5%에 대한 부분을 2.5%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요.
○박문화위원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에 대한 것이 부적정하다, 매년 5% 올라가는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그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부분도 많이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매년 5%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당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했는데 이것은 강제로 말하자면 임대조건 신고가 말그대로 신고거든요.
저희들이 신고를 설령 안 해줘도 철회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힘듭니다.
○박문화위원
힘들고 어려운 애로점이 행정상에 있겠지만 3년 전에도 조정을 해서 5%가 아닌 2.5%로 3년씩 한다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영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1차, 2차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요.
2차는 분양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이달 말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하셔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5월 중에는 분양공고를 한다든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양이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도 부영회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행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래 봐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는 사항들 잘 설명주시고 건축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주택개량 부분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자재비 평가를 해서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전에는 농협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1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7,500만원까지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면 업자가 자재를 사온다든지, 인건비 등 지출내용이 전부 증빙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 서류를 제출하면 그 가격만큼에 상응하는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증빙을 업자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맡겼으면 업자가 싹 챙겨서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에 상응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을 해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재 사용에 따른,
○건축과장 박명진
인건비까지 전체다 포함해서요.
총 공사비로요.
○위원장 윤지홍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00%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취지는 100%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만큼요.
○위원장 윤지홍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2.0%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2.7%였는데 0.7%가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7%에서 0.7%가 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외의 것은 변동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전에는 2.7% 고정금리였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7% 고정금리로 하든, 2.7%로 변동금리를 하든 본인이 판단해서 하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요?
○건축과장 박명진
2%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노암동 분양아파트 신청을 받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새동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새동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여상 앞에 새동네, 바로 옆에 보면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곳입니다.
제방 쪽으로는 일부 전답도 있고, 일부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이 표고가 높다보니까 공동주택을 신청받아서 허가를 내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제가 운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거기가 7층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말그대로 전망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파트가 소재지권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으신 모양인데 아마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조망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파트가 중앙에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돌아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허가내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 여건은 갈수록 농업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방제 등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기술 혁신으로 풍요로운 남원 미래를 선전하기 위하여 신기술 보급으로 기술 농업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6차산업 정착지원 및 경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 현장활용 확산을 위한 젊은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의 서비스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 교육사업, 시범사업, 지도사업 또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의 결산 결과를 보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0쪽을 보면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남원미꾸리추어탕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김병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에 아쉬운 점에 미꾸리농가 전문성 결여로 생산량 미흡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인력 말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대안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있는가 아니면 해왔던 상태 그대로 갈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과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BFT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실 변정현 주무관, 이우성 주무관하고 서해수산연구소에 갔다 왔습니다.
미꾸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이 뭐냐면 새우를 양식하는 방식을 접목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을 분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식이 있고 순환여과식이 있고 BFT 방식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수식이나 순환여과식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 결국에 BFT 방식이 요즘 새우에 적용해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미꾸라지 쪽에 접목을 해서 성공한 양식장이 있나 해서 갔는데 거기는 못하고 새우 쪽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관적 판단하에 느꼈을 때 미꾸라지에 적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물론 그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양식을 하는데에 있어서 수조로 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부 수조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조로 하면 수온 조절이라든지 미생물 활용방법, 침전물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생물 먹이를 어떻게 줄 것인지, 중탄산나트륨에서 산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암모니아가스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컨트롤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온, PH, 용존산소량, 아질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분해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안을 어디까지 준비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준비가 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개 수조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실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김병섭 사장님하고 만나보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실무진에서 만나봤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생산비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1개 수조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치어생산 부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양은 연 300만미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더 생산할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300만미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300만미 생산비가 미당 40원에서 45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공급이 15원 정도 공급을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김병섭 씨는 1,000만미를 생산해서 분양했을 때 생산비가 15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기술센터도 1,000만미를 생산한다면 같은 생산비가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가능하면 그렇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가능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치상으로 보면 가능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육성하신 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1,000만미를 다 양식할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치어 구입비용이 45원짜리가 10원에 분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35원에 한 것은 시비를 낭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술을 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양식에 육성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1,000만미를 부하하게 돼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생산비가 1미당 15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있어서 양식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부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미 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김병섭 사장님도 똑같이 보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생산비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성에서 수조를 이용해서 BFT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투자비는 많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미꾸리 양식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수식으로 권장해 놓고 "수조로 해서 BFT 방식으로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 보완도 해야 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기술센터 내에 있는 수조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하셔가지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비를 절감해야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심형을 이용해서 수조 형성을 하다보니까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오염원도 자동으로 제거가 되고요.
그런 결과에 의하면 85%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볼 수 있도록 금년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김태원 사장님께서 생잔율이 52% 나왔다고 했어요.
아무리 미꾸리가 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52%가지고는 수익성이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최하 70%나 80% 이상 돼줘야 kg당 생산비가 1만원 정도라면 자연산 미꾸리든, 수입산 이식 미꾸리든 충분히 경쟁에서 이겨서 어차피 맛이 다르니까 생산성에 아니면 맛의 차이로 인해서 농촌의 사업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병섭 사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그분은 어차피 팩을 만들어서 상품을 공급하는 데도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양식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이강균 지도사라고 있어요.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분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새우양식을 전공했던 분이라서요.
그래서 120억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하셔가지고 확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구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거기에서 조언해줬던 게 해수부의 공모사업이 친환경양식 BFT 방식을 했을 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인은 10억, 법인은 3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테니까 희망차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아도 해수부를 한번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68쪽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액비 유기질 비료, 토양성분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퇴액비 성분검사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비처방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중요한지 알면서 전담해서 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없을 뿐더러 크게 문제가 될 일이나 민원이 없다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죠?
담당이 아니지만 농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숙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오면 시비처방을 안 해주게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63~64%는 부숙이 완전히 돼서 오고 부숙되지 않은 업체들도 성분분석 비료 넣는 양을 처방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성분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성분을 검사해가지고 시비처방서를 그 땅에 맞게끔 시비처방서를 내려줘서 적정시비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방서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오는데 과장님은 책임이 없잖아요?
시비처방서만 만들어 주면 임무는 끝나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방서 내주면서 저희들이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잖아요?
가서 감독하고 "비료양은 얼마이니까 이렇게 뿌리십시오"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감독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산과 사업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5억이고 토양개량제 사업에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유기질 보조사업이 25억인데 적정시비로 하면 토량개량제 사업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과잉시비를 해서 산성화되니까 산성을 중성화시키려고 규산질 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규산하고 석회 부분은 다른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중성, 중화 토양을 개량시킨 다는 것은 산성인 토양을 알칼리성 규산질 비료를 살포함으로써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토양개량제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양개량제 처방 원칙은 별도로 검사를 해서 처방해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산성과 알칼리를 살포해 줌으로써 중성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규산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검사가 돼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산도가 얼마 나오는지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농업정보센터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업정보센터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데이터 정보만 줄 뿐이지 데이터 정보 플러스 현장의 정보는 안 들어간 상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 정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예를 든다면 지금 소값이 좋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소값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두수가 부족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2011년도부터 암송아지 값이 70만원에서 80만원 했어요.
미경산우 비육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만들었냐면 암소 도태장려금 그리고 2014년에 소값이 폭락한다고 해서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014년도 말에 중국하고 FTA 체결하면서 FTA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런 정보와 데이터 정보가 합해졌을 때 정말 농가가 필요한 정보라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때그때 중요 정보를 입력 해놔서,
○부위원장 전평기
입력이 아니라 밑에 별도란에 그정도는 삽입을 시켜서 정보를 제공해야 농가들이 판단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얘기한다면 우리 채소 쪽에 양파 같은 경우 생강 이런 부분도 2년 좋다가 2~3년 안 좋고 2년 좋고 이러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주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런 주기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첨가해서 정보를 주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분석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데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정보도 중요하지만 현장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성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주신 결과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지도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을 확보했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초라서 실용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짓는데 처음 시발점입니다.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1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 주요결산을 보면 농민상담소가 농업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사랑방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58쪽을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이렇게 추진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해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상담소가 상담소장님들이 2개 면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도직 공무원만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10년 미만이 전체 직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된 중견이 11%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6명 채용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원래 6명을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되지 않아서 4명만 했고 퇴직한 사람이나 이직한 사람들을 합하면 증원이 1명도 안 되고 도로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6명이 채용되면 10년 미만이 되더라도 경력이 충분히 되고 또 지도역량이 된다면 상담소에 추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10년 미만 직원이 경력이 부족하고 상담소에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10년 미만은 상담소에 안 나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뭐라해도 항상 농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10년 미만이라도 인근에 있는 2개 면을 담당하는 상담소장이 경력자가 있다면 신규자라도 내보내서 일단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실정을 모릅니다.
오히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상담소장을 하나 엮어주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를 배치한다면 그사람은 거기서 배우면서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체험을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인력양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9개 계가 있는데 인원을 보면 계장 1명에 잘해야 직원이 1명이나 2명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빼야 되는 것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에 6명이 채용되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7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원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충원이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7명 모집하는데 2명인가 들어오셨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6명을 모집하는데 처음에 5명이 됐다가 1명이 포기하고 4명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나간 사람이 이직으로 인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명도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행정 공무원들은 미리 시험을 봐서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시켜드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발생되거든요.
정원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6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퇴직자들까지 생각한다면 6명 가지고는 안 되죠.
결원이 7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할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10명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8명 정도를 원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조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6명만 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총무과에서 그랬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무과장 한번 불러야 겠네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지금 부를까요?
○김종관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확실히 해서, 이것은 농민들과 직결이 됩니다.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들께서 상담소장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6명을 충원하면 장애인 1명, 비장애인 5명 해서 6명입니다.
장애인은 합격자가 없습니다.
일반인 5명이 됐는데 1명은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현직에서 다른 직에 있거든요.
4명만 됐는데 지도직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이 국가직 일반행정 7급하고 똑 같습니다.
국어, 영어, 국사가요.
농업계가 일반계 학교 출신자에 비해서 영어가 뒤떨어지다 보니까 농업계가 합격자가 적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농대생을 위주로 뽑아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인력충원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진안, 장수 이런 데는 모자라니까 퇴직자를 가지고 200만원 정도 줘요.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줘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상담소를 맡깁니다.
60세에 퇴직하면 65세까지, 공모를 해서 뽑아서 해주거든요.
우리 남원 같은 실정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만만찮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재 2명 정도만 활용해서 우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자 중에서요.
얼마를 주냐면 95만원 정도 줍니다.
기간제로 주니까요.
산내까지 보내질 못해요.
95만원 주면 산내까지 왔다갔다하면 기름값이 50만원 들어요.
밥 먹고 나면 돈 10원도 안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집에서 왔다갔다하니까 가능한데 먼 곳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산내하고 인월은 두 군데를 맡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라도 모색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꼭 산내 쪽을 겨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거기가 워낙 먼거리이다 보니까 상담소장이 인월에서 산내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상담소장하면 지역의 기관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1개 면을 보는 것하고 2개 면을 보는 것하고 모든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10년 미만자라도 가능하다면 배치를 해서 같이 현장에서 배우면서 나중에 기술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방법도 괜찮지 않냐, 제가 그때 주문할 때는 임대사업소별로 해서 상담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좋은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지 보강을 해서 가장 농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사랑방 운영처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올해 16년도 계획을 세워보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2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개선연합회 및 순회교육, 전문연구회 운영에 민요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반을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015년까지 했던 것은 생활개선회 전체 모임을 하고 면단위를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항상 식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거의 한계에 다다랐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되 민요반이나 복식공예반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배운 것들로 재능 기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반 같은 경우는 민요를 해서 영아원 같은 시설에 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복식공예반은 배냇저고리를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복식공예반은 이해가 가는데 민요반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민요반 강사를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요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개선회나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있겠지만 크게 월권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말그대로 생활개선회라면 그지역에서 대표적인 여성들을 뽑아서 생활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요반이라고 하니깐 누가 보든간에 이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농업과 농촌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 민요반과 복식공예반 고시를 해서 원서를 받았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서로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호응이 좋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이 어떻게 보면 소리의 고장이기 때문에 소리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자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에서 올해 또 최고품질 과체 생산기술 시범단지를 2년 연속 우수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이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공시킬 수 없는가,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2억 6,400만원이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지원도 있었지만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너무나 오래 사업을 끌고 간다면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조그마한 기대감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밀고 가야 합니다.
남원이 추어의 고장이기 때문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분석하십시오.
2016년도는 정확히 분석해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구사업 병행해서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6년도에는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추어산업에 대해서 다시는 말이 안 나오게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금 주기가 길다보니까 어제도 한 농가가 와서 보절 분인데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자금 회전주기가 길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부터 치어 집어넣는 것부터 해서 수조관리라든가 양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 또 나타난 성과를 그분들한테 적용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2016년도는 대쉬를 해보는 해로 정하시고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어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춘향씨감자 생산단지에서 왔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라고 시켰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40억 받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40억이 다 소멸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 40억 소화를 다 시켰는데 7,3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반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를 할 수 있는 농가들 신청을 받았는데,
○김종관위원
추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니까 목도 다르고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소멸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1동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내려준 데에 찾아가서 큐어링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가져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목 변경 시기를, 전체적으로 큐어링 장치와 저장고를 지었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완료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 상황을 늦게 분석해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어제 대화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 분들이 오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씨감자 농가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찾아와서 보고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업무보고 및 요청사항 해서 왔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제가 그 내용은 움직임을 감지를 했긴 했어요.
안 된다는 것보다도 되는 것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들이 부족하다, 그것이 있어야겠다, 어차피 남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약 2억 정도가 필요한데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기술센터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목반에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 때는 기술센터가 뭐가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을 제가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일이 되다보니까 제가 사전에 감지는 했는데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남원의 춘향씨감자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씨감자 없어서 못 팔아요 할 정도로 대서특필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실제로 금지, 송동에 있는 시설감자가 농가 반응이 좋은데 소요량의 60% 정도 소화가 시설감자 쪽으로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주문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도 하셨으니까 춘향씨감자 2015년처럼 50%에서 멈추지 말고 좌우간 어차피 돈을 벌려고 농가들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춘향씨감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감독해주시고 제대로 춘향씨감자가 생산돼서 연구회가 운영된다면 운영비나 모든 것은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대로 한다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한번 지켜 볼테니까 과장님이 자주 소통하셔가지고 춘향씨감자 작목반이 우리 남원시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것만큼 전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 옆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기술센터 이찬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분들 정말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는 한해를 보내면서 후회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미꾸리양식 실증시험연구 부분에 추진계획에 2015년 양식기술 실증연구 성과 일반화 및 농가보급을 위한 2차 실증연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증연구 나온 성과에 대한 부분을 농가보급을 할 수 있는 2차 실증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15년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2차 실증연구를 추진하겠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가 생산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꾸리 양식에 대한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연구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실증연구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실증연구를 추진해서 보급할 수 있는 농가가 정말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증연구를 추진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그 농가들을 보고 이런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더 확고히 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고, 기술센터가 노력한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적으로 기술센터는 실증시험 연구를 한다, 성과를 일반화시키겠다 해도 농가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고 있는 건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미꾸리를 하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전파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연구 결과를 정말 양식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바로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농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에서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고 실패를 해도 몇 농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 출하를 하고 있다, 타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예산을 확보해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에 미꾸리만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비사업은 다 끝났지만 순수 시비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남원의 특수시책이다, 남원만이 가지는 미꾸리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런 명분을 주시면 과장님도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관련 계 담당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현장을 가서 봐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 농가의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 농가가 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실증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만 보여지니까 일반 농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경건위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20농가면 20농가를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장이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지금은 다 메워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인가, 실증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우리가 필요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제가 추어산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어산업이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체계적으로 추어 미꾸리를 연구하거나 그동안에 했던 곳이 없었습니다.
국립수산연구원이나 내수면연구 전체를 보더라도 미꾸리를 지금까지 연구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꾸리 전용 사료도 없고 또 시험연구 데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를 센터에서 우리가 전문가 그룹도 아닌데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사료 급여체계랄지 환경문제, 수질문제랄지 한번에 시험연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치어생산하는 것은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치어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남원에도 20년이나 15년동안 치어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사람들도 옛날에 치어를 하다가도 잘 안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하면 300만미인데 500만미, 1,000만미를 하려면 수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용부담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또 30일, 25일만에 내보내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5일, 50일 넘어서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에 가서 잘 커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농가 시험연구를 재작년부터 했는데 실증이 많이 됐어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치어생산하는 과정, 시험연구 과정, 농가에서 현재 실증을 받아서 하는 것, 이백에서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언제 한번 현장을 순회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어가 남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고 중국에서도 왔다갔는데 다른 데는 치어를 시험연구소에서 하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민물고기에 비해서 소득이 적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진작부터 연구해서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손을 놨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에 요구도 했습니다.
시험연구를 사무실 실내에서 조그마하게 하니까 그것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와서 하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장도 중요하고 브리핑도 중요하지만 정말 참여하는 농민들을 보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러니까요.
○박문화위원
20가구, 30가구가 있다면 양식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현장에서 모여서요?
○박문화위원
예.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20명 농가든, 30명 농가든 아예 기술센터 회의실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회의실에서요?
○박문화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모여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금까지 서로 애썼으면 애썼다는 공로도 받고 실패했다면 실패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센터 믿고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그냥 덮어 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증시험 연구를 추진해서 치어생산이 가능해서 무조건 넣어줄 수 있는지, 치어생산비만 주면 가서 키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까지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만들어 놓은 것에 하겠죠.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농가까지도 한번 다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긍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성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입 소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자리가 예전부터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듣고 행정에서 지탄을 받을 부분은 받고 또 새롭게 개선해가고 또 그분들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끙끙대면서 실증연구 추진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틀리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꾸리에 대한 부분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미꾸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하기는 어렵다, 차분히 연구 실증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농가들 환경이 다 다르고 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하고 1년에 두세 번씩 연찬을 갖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행정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에 저희도 참여해서 들어볼 수 있고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바로 월등하게 나타나는 사업이라면 내수면연구소에서 바로 했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도 증식학과 자격증까지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어렵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과 없이 좋은 부분은 받아서 긍정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되시라고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잘 하시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씨감자에 대한 육성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예산이 시비와 자부담 해서 1억 3,5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과 함께 얼마전에 춘향씨감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들이 방문했을 때 시급한 시설물 보강 작업에 2억 1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다른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세워진 예산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영농조합에서 요구한 2억 1천 정도는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춘향씨감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농민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면 예산 확인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0억을 잘못 쓴 것은 없고 제대로 썼는데,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나타났는데 어떤 점인가를 제가 확인을 직접 해봤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경 확보는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센터 입장에서 16년도도 새롭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만드시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식상하고 시민들에게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되는 것도, 시행착오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1년간 업무보고 추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순조롭게 추진돼서 연말에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2100년도쯤에는 평균기온이 5.7도 이상 상승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남부지방이 아열대화 되고, 2070년도에는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예가 됐든, 과수가 됐든 망라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점해서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또 과장님들 동의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농촌에 새로운 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고 철저하게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자료 요청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꾸리 관련해서 실증 시험할 때에 사용 농가하고 같이 대화장소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에 이제까지 미꾸리사업에 들어간 사업비가 100억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미꾸리를 양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식보다는 홍보에 치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70, 80농가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한 35농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없어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0여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사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원인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7~8년 했으니까 사용내역을,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입했는가, 근래에 와서야 미꾸리 관련해서 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하지만 그당시에는 사육보다는 홍보에 치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육보다는 여러 가지 냉장고 등 이런 데에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춘향씨감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꾸리사업이나 춘향씨감자 사업이나 결국에 농가들이 재배하거나 양식을 하면서 수익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근본적인 문제는,
○부위원장 전평기
수익이 안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씨감자 생산 농가의 수익도 있어야 되고 가져가는 보급종 농가들도 재배해서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배하는 쪽에서는 큰 수익이죠.
금지같은 곳은,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에만 답을 주세요.
씨감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안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답을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익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15년도에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만 답을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부위원장 전평기
13년도 박스당 판매단가가 3만원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15년도에 2만 8,000원대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만 9,000원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만 8,000원대잖아요.
그리고 대관령 강원도산 씨감자가 2만 9,500원에 판매를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그렇고 동물이나 사람도 자기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강원도 씨감자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원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견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종서를 재배하신 분들은 적자를 보고 그냥 감자를 심어서 재배하신 분들은 박스당 5만원씩 팔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비싸게 팔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씨감자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씨감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감자를 재배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씨감자 농가들한테만 "알아서 하십시오, 자율경쟁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병패가 생긴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이러스는 2차적인 문제이고 수익보장이 안 된 게 문제라는 거죠.
65농가 중에서 탈락된 농가있죠?
못하겠다고 포기한 농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익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견제가 들어올 상황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씨감자와 미꾸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고 오랜 시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은 미꾸리가 남원의 상징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어사업이라는 게 우리 남원의 상징적인 사업이 되고 상징적인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어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평기 부위원장님하고 태안을 다녀오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게 우리 남원시하고 맞을까? 그런 의아심도 갖고 왔습니다만 안 해본 것들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플락테크놀로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키워왔던 논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배해 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 수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그쪽과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된 수조가 있으니까 그걸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보신 분과 해서 남원에 그분이 있으시니까 같이 접목해서 민간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틀에 박힌 연구자료를 갖고 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열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누구든지 나 미꾸라지에 성공했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사람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성공해서 우리 남원 추어 식당들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씨감자도 어제 영농조합에서 다녀가셨는데 이분들 의견이 기본적인 큐어링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돼 있는데 감자를 선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자재나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관리하려면 울타리도 필요하고 그것을 규격서대로 나누려면 선별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생산에서 보관까지만 되다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의회까지 쫓아오셔서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영농조합이라든가 단체에 더 가까이 가셔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오시다가 새로운 기반을 다져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규칙도 세우도 본인들 규칙에 맞지 않은 조합원들은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실증연구도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몇 월까지는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1년짜리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매뉴얼을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이 더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농민상담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퇴직근로자들이 원거리를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소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내권에 가깝거나 거주지에 가까운 상담소로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 지도직 계장님들이 나가시는 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꼭 남원 사시는 분을 대강으로 한다거나, 산내로 가라거나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남원에 거주하는 퇴직자들이 계신다면 이백이나 산동에 배치를 해주시고 지도직이 인월이나 산내 아니면 대강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검토해서 그 방향이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여름철 고온대비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하우스 쪽에 관련된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여름에도 농사를 지어야만 연중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더우니까 여름에 한 작기를 더할 수 있도록 환기휀이라든가 살분무기라든가,
○위원장 윤지홍
제가 농정과에도 작년에 요구를 했고 기술센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남원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쉽게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상추라든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한동을 가지고도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여름철에 생산하면 더 좋은 값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고온에서 우리가 하우스 재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센터가 저희가 지난번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무엇이냐면 완주같은 데 가서 보면 단순 가공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단순 가공을 거치면 완제품이 나오게 해놨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가공을 원스톱으로 자동화시설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돌리려면 돌리는 운영 인력도 많아야 되고 농가들이 그런 인력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세분화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다행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보강하고 장비도 다시 보강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가공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방법을 달리하시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319쪽을 보겠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사업이 주천과 운봉 2개 지역을 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송마을, 서천, 동천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구가 저희들 상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누수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옛날에 PVC로 작업이 돼있는 관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무래도 자재도 저희들이 현재 쓰지 않은 자재인 것 같고요.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역보다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는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반적인 사업비는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마을은 하나지만 그쪽을 가기 위해서 연계된 마을이 있으면 한꺼번에 그 사업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을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상마을은 경유되는 마을까지 다 포함이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상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8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