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5일 (월)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에 첫장을 여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을 담아 2016년도 남원시의 새로운 시간을 여는 첫걸음에 밑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지신(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자는 나무 옮기기같은 하찮은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에 시민을 위한 청사진과 대안제시 및 적절한 조언을 통해 남원 발전을 위해 약속을 만들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지난 2015년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경제건설국을 여러 모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의해서 우리 국에 일원이 된 신임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통동장으로 재직하다가 경제과장을 맡은 양일규 과장입니다.
    (인사)
    덕과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축산과장으로 보위를 받은 서동우 과장입니다.
    (인사)
    전임 이성구 건축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박명진 과장이 승진을 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과장들 일동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목공예 산업 활성화, 에너지자원 관리 및 공급기반 구축 등으로 건강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 기반 구축으로 한 발 앞서 재해 상황에 대처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시설 중점 점검과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과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고품질 쌀 파워브랜드 육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신뢰받는 농정, 강한 농업, 활기찬 농촌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집중 육성, 농업 특산물 유통 경제력 강화,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정착 및 허브 융복합 산업화 추진, 화장품 산업기반 구축, 명품 과실기반 육성으로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청정지역 보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 등으로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 산림 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지속적인 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정비,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조성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살기 좋은 남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남권 물류 중심지 발전 기반 조성과 시민의 편안한 교통시설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 질서 확립, 교통 시설물 관리·강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성숙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고품격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 새해 들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1월 1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에 경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 경제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 사무소장을 거치고 총무과장을 거쳐서 도통동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경제과장을 맡으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경제과장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경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2015년 주요업무 결산에 있어서 5쪽을 보면 신한레저㈜ 관광산업 투자협약 해서 남원시, 전북도, 신한레저㈜, 관광호텔 조성 등 해서 투자 협약을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투자협약한 이후에 결과가 별반 사항은 없죠?

○경제과장 양일규 투자하고 난 후에 현재 회사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진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현재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을 시에서 주도해서 합니까?
신한레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신한레저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은 100%는 아니겠지만 70% 정도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투자협약해서 MOU 체결했다고 그때 신문에 아주 엄청나게 광고성으로 저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시가 거듭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경제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해서 63개 업체에 11억 500만원 사업을 했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물론 늦게 신청하고 일찍 신청한 부분은 있지만 내가 이번에 꼭 필요한데 늦게 신청했다고 못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올해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매출실적 60억 1,300만원을 전년도 실적으로 올렸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식정동에 건물이 지어져있어서 거기서 중소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함으로써 우리 중소유통 상공인들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사업을 결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근거가 있고 또 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8개 기업에 3억 5,7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1개 기업당 따져놓고 보면 4,462만 5,000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8개 기업에 3억 5,700만원이 지원됐는데 1개 기업당으로 나눠보니까 4,462만 5,000원 정도씩 지원이 됐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전 설명에 그랬어요.
    정말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창출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잘 해가지고 이것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일이 없어야 그 기업들도 활성화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할 텐데 이런 것이 호도가 돼서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호도된다고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두에 설명한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번주에 사회적기업 대표자들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당부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연차별로 지원 보조율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인증 사회적기업에 약간 차등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회적기업도 조사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해서 21명에 1억 1,40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몇 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지원해준 게 청년 지원사업이 있고 중장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 지원은 만25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김승곤위원 40세 미만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세에서 59세 이하까지를 중장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는 밑에 보면 중장년으로 보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121명에게 1억 1,400만원을 전년도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1명당 542만 8,000원씩 지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가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그사람들 이야기는 말하자면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고용을 하는데 기업주와 자기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물론 국장님은 그동안 쭉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할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청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장년 지원사업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취업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취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업주와 노동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등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2015년도까지 994세대, 공동주택 843세대, 공동주택외 151세대를 해가지고 1만 2,597세대를 도시가스 공급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공동주택은 아파트고요.
나머지 관공서나 일반주택 같은 것은 공동주택 외로 잡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51세대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1만 2,597세대 공급을 했어요.
2010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까지 남원 시내권을 마무리 짓고 도시지역 외는 2016년이나 2017년에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고 보면 도시지역 외는 20년, 30년 후에도 어렵다고 봐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도시가스는 전북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구 안 되는 곳은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LPG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외곽지역에 몇 개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똑같은 우리 남원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루 혜택이 가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쉬운 점으로 내놓은 것이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기업체는 청년근로자 20~30대를 선호하나 임금수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업체와 구직자간 미스매치 현상 여전하다고 나와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꼭 해결하셔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 상황은 마치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 등등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들께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시가 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을 통합해서 1개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연구용역은 이제 나와있는데요.
    3,700만원가지고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이 책자를 보면 내용에 있어서, 71쪽을 보십시오.
    통합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보니까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통합 찬성이 61%, 반대가 22%, 잘모르겠다가 18%로 조사 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밑에 남원 공설시장과의 통합 장소는 용남시장 부지로 통합이 50%, 공설시장 부지로 통합이 32%, 제3의 지역으로 이전 통합이 18%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이 사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때 처음 당시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든 국비를 확보하고 투자해서 사업을 하든 예산은 많이 상반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해놓으면 용남시장이 됐든 공설시장이 됐든 제3의 장소가 됐든 한 군데로 가서 전체 시민이 모든 일거리를 마무리 짓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공설시장으로 합병이 된다고 봤을 때 용남시장을 우리 시에서 다른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용남시장으로 합병을 했을 때는 공설시장에 아파트를 짓는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주시고 국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역도 결과보고가 2016년 12월까지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 뒤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관련 용역관리는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역을 담당했던 교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6쪽을 보면 노암산업단지 기업유치건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단을 완공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지금 3블록이 분양완료를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블록 분양 완료를 했고 18개 블록이 남아있는데 18개 블록도 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까?
이것을 20년 일반산업단지 준공시까지 끌고 나가도록 계속 기업을 유치해서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되고 거기에 또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는 일단 노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50%를 잡고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사매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성된 노암산업단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조성이 완료됐으니까요.
이제 과장님이 18년도까지라고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올해하고 내년에 기업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평당 24만 8,000원이면 엄청 싼 가격이에요.
    지금 농촌동이 주천면 이런 지역의 토지가가 평당 평균 30만원이에요.
    이백이 비싼 곳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인근에서 약간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23만 4,000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남원시의 장점을 살려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개 블록은 화장품 산업만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나온 그대로 화장품,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등해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을 거쳐서 또 도통동장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요.
    2016년도 한 해가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양일규 과장님!
    경제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못 다 이뤘던 모든 것을 슬기롭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원한 답을 한번 내놓으세요.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 내용에 보면 전통문화상품으로 남원 칼하고 부채를 공모선정을 해서 6,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면 전주에서 부채를 생산하거든요.
손으로 부치는 부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이게 개당 약 450만원, 5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도통동에 계실 때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스위스의 빅토리녹스의 맥가이버 칼 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게 연 매출액이 4.000억 이상이랍니다.
    전세계 약 130개국 이상의 나라에 생산해서 90% 이상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약 4,000억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정도의 유명세를 떨쳐야 된다는 거죠.
    4,000억이면 남원시 예산에 버금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칼과 부채도 그렇게 공모를 선정해서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됐을 정도가 되면 거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남원의 부채와 칼이 세계에서 알아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쳐서 관광객들이 오면 필수품처럼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칼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 한 번해서 6,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한 번 해서 그것이 정말로 명색을 떨쳐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목공예 부분에 많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 칼이라든가 부채에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등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노암동 21개 블록단지 중에서 3개가 분양이 되고 18개 블록이 남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연 18개 블록이 금년 16년도에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이 10%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선수금이,

○경제과장 양일규 30%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분양조건이 계약금 10%, 선수금 30%, 잔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해서 연리 2.5%로 이자를 가산해서 받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누가 오겠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자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곳도 많이 있어요.
    또 계약금 10%, 선수금 30%,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해서 2.5% 이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도 아니고 남원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동부 산악권 위치에 있는데 교통은 조금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 각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요지는 될지언정 위치는 험악한 골짜기에 틀어박혔어요.
    물류비용이 다른 곳보다 엄청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에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화장품 공장, 인천에 그분 이름이 뭐죠?
    그분 지금 포기해 버렸죠?
    포기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고개 끄덕)

○왕정안위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그 사람이 여기에 오려고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밥 사준 것만 해도 몇 십만원어치 사줬어요.
    아무 밑도 끝도 없는데요.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채소 농사지은 거 한 보따리씩 싸서 보내주면서 잘 좀 해보자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새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양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것인가는 좀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챙길 것 싹 다 챙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노는 것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겠냐는 거죠.
    이자를 싸게 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안 받는다거나 선수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거나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도 다 받아버리고요.
    계약금, 선수금, 잔금 이런 것 전부 다 받아버리는데 누가 굳이 남원에 와서 공장 설립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다든지 이자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아주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다 쳐버리면 남원에 와서 장사할 사람 없어요.
    계약금, 선수금, 나머지 60%는 이자 없다, 5년 분할 상환해라, 3년 분할 상환해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자까지 다 받아서 누가 오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산업단지가 2020년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저희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기업들은 하지 말자, 물론 여건은 없지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려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무엇인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남원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업자를 모시고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답은 현장에 있다",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계약금 10%, 선수금 30%, 나머지 60%는 5년 거치 아니면 7년으로 해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려를 해줄테니 남원으로 오세요 이런 게 있어야 해요.
    이자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노암 3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려나 싶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사매에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목을 매고 해도 시장님이 말 한 마디하면 과장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매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분양이 될지 분양이 돼도 가동이 되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처음에 30만 평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20만 평만 만들고 다음에 분양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10만 평을 더 만들어서 그때 보조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조금만 평수를 줄여보자고 하니까 두말없이 24만 5천 평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매에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돼도 막상 공원들 때문에 또 교통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노암산업단지는 다른 지자체하고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무엇을 했을 때에 사업가들한테 설명을 하면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되는데 남원이나 순창이나 전주나 광주나 똑같으면 지리적인 여건도 안 좋고 물류비용도 많이 드는데 누가 남원에 오겠어요.
    그런 것을 매주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남은 18블록이 싹 분양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금년에 싹 다 해버리면 한 3년 동안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땅값이 싼 강점이 있고요.
    또 저도 와서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자를 상시에 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또 창업기업으로 하면 충남 이남쪽으로 오면 별도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십억 가까이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로 뛰어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많은 기업을 만나보면 이제 수도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도 이쪽 영남이나 호남 쪽에 분공장을 가지려고 적당한 부지를 찾는 곳이 있어서 이번에 대표적인게 1만 평했던 우경건설이 옆에다가 또 한 블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과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것, 우리 호남에 필요하고 남원에 필요한 적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월급 100만원 주는 기업말고 좀 괜찮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로 많이 뛰어서 대상을 스크린 해놓고 그 기업들과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우량기업이 남원에 오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며칠 전에 방송에도 보도가 돼서 그 방송을 접했을 때에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것을 보고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남원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다 이런 방송 매체가 나왔을 때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 이환주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해 가면서 이뤄놨던 성과냐 싶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남원이다고 했는데 18개 블록이 남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다음에 하반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양일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셔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설치 가구가 올해 200가구 확보를 하면 1,347가구를 2016년도까지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당초에는 기존에 1,147가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200가구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이 1,347가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6년에 1,347가구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원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1,347가구까지 하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총 3,316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까지 다 합하면요.

○박문화위원   약간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러면 개요에 있는 것은 기존의 1,147가구와 추가로 200가구를 더 확보해서 1,347가구를 2016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0가구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도에서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는 당초 1,147가구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200가구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확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6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65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2015년까지 사업추진은 2,021가구 완료로 돼 있는데 3,316가구와 어떤 차이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2,021가구에,

○박문화위원 1,347가구를 합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3,316가구가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21가구를 했고 금년도에 1,347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3,316가구보다 숫자가 더 느네요?
계산이 잘못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368가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368가구에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수요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미진했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층의 고무호스 LPG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내실있게 잘 해주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서민층에 개선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목공예·옻칠공예 사업을 보면 저는 언제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공예·옻칠공예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또 이런 생산품을 우리 실생활에 체감온도를 가깝게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지역에 오신 분들이 특산품으로써 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목공예·옻칠사업이 실제 작품 공모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직접 목공예나 옻칠을 하시는 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산품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남원시 올해 관광상품으로 선정을 해서 대상을 한 사람한테는 판매 및 생산까지 시스템을 갖춰서 팔아주는 방법을, 팔아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감이 좀 틀리겠지만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대상을 받은 분이 만들어낸 실생활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1년 내에, 지역민들도 특산품으로 사서 외지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관광객이 와서 살수도 있고 또 남원시도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많은 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한 업체에 시스템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계속적으로 1년에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 상품을 우리가 살수도 있고 해외나 국내에 갔을 때도, "이 지역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손꼽는 상품이 뭡니까?" 관광지를 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올해 이 상품이 대상입니다, 대상 상품을 선정해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민이 갖고 싶어도 상품이 없을 때는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 2회째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시청 강당에서 가졌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한 자리에 집합해서 시민들이 한번에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원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합니다.
    저도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로 공예품 위주로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요.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기획 행사를 갖고 기존 업체들이 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공모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자꾸 개발을 시키고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 시민들한테 알리고 나아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나오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고 기업부채가 한 2,350조, 자영업자 부채가 한 500조 됩니다.
항간에서 조만간에 터진다, 금년 내에 터진다, 시기의 문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심기일전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페이지에 작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를 보면 친환경 동물복지란 생산단지 조성사업 참여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시작한 시점이 어떤 이유로 시작됐고 과정은 어떻게 들어왔고 현재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못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축산 쪽의 일이기 때문에 처음 듣고 깜짝 놀라서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업무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도 12월 9일에 저희 남원시와 풀무원, 풍년농장 이 세곳이 상생협약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식품 분야의 선진화와 일자리창출, 문화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투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관내 갈치동에 풍년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동물복지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정도 투입되고요.
    투자 규모는 산란계 약 32만 수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년농장에 기존 축사시설이 있습니다만 동물복지란을 하게 되면 허가면적이 산란계 32만 수, 필요한 면적이 계사 1만 4천여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할 농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동물복지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 도입은 독일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복지란에 대해서는 전체 ㈜풀무원 식품회사에서 전량 매입하고 유통·판매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동물복지란 자체는 현재 일반 계사와 달리 모두 친환경이고 위생적인 시설 검증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그러한 인증시설을 갖춰야만 인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풀무원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용성고등학교 졸업생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2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2명을 더해서 4명을 추가로 용성고등학교 졸업생을 취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 금요일에 면접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풀무원이라고 하면 식품을 주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무항생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식품쪽에서 인정을 받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굳이 남원의 ㈜풍년농장하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풀무원이 남원에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더불어서 남원의 인력 창출이라든지 남원의 농산물 등에 대한 납품계약이 가능한지 그 효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지리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인월에 있는 지리산낙협 목장 부지로 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1년여간 계속했지만 결렬이 됐는데 지리산 브랜드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남원에서 희망자를 찾아서 풍년농장하고 협약이 됐던 부분이고요.
    산란복지란은 축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케이지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사 사육을 하는 것이고 또 단위 면적당 사용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연관된 농산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풀무원 쪽에서 친환경 농가들과 연계해서 각종 산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지금 복지란 생산을 하는 산란계가 기존에 수당 사용 면적으로 보게 되면 A4용지 3분의 2 정도 크기의 면적을 차지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복지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같은 경우는 A3용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보통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뿐만 아니고 육계도 그렇고 양돈농가도 그렇고 다른 축산도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면적의 3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3배 이상의 면적도 필요하지만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을 줄여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편하게 먹고 편하게 물을 마시고 편하게 알을 낳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야 전공을 했으니까 아, 동물복지 추세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기존 방식과 동물복지를 적용한 사육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대중들이나 위원님들께 축산농가에 대한 설명 등을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생각하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독일식 시설 방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돼있는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비해서 설명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18개 블록이 남아있는데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는데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의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투자시설담당하고 직원하고 현재 약간의 희망이 있는 기업이 와서 상담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은 나름대로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단 부지를 파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고 파려니까 사십시오라고 해서 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살 사람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건을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게 되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빠르게 1~2년 안에 급하게 하지마시고 인력 창출이 되고 보급에 어떤 인력에 대한 지원되는 조건도 좋고 복지혜택이 좋은 기업들 또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우선 급하다고 올해 안에 50% 입주를 시켜야 한다는 바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부지가 없어서 좋은 기업들이 있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 실정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들, 인력 창출이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는 사실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들이 더 많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전국 경제활동 친화성 11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주로 S등급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만하지 마시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9쪽 목공예 사업에서 카자흐스탄에 해외수출을 한다고 돼있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옻칠 제품이라고 해서 피부 미용이라든가 마사지, 한방치료 등으로 해서 금년 1월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처음 시도를 했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1,700만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역공사 추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바이어를 통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바이어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무역공사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바이오 업체하고 직접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바이어하고 직접 연결해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코트라나 이런 데를 보면 경제과에서 한 번씩 들려서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외국에서 필요한 어떤 제품들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경제과에서 코트라에 가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금년도에 저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미개발국들, 개척하는 나라를 보면 이런 시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시설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가보시면 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경제과에서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2015년도 사업을 안 해보셨지만 2016년도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알차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특화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이 과제에 비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궁금해서요.
예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특화시장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를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이러한 공모사업은 저희 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시장 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했고 용남시장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용남시장에서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설명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말이 많은 곳인데 용남시장에 저기 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방동주 계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한다면, 상인회 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밑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답변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상인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직접 애로사항 등을 들어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기에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돼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남원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위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이 조례상 상한가가 2,000만원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2,000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경영이나 리모델링을 2,000만원가지고 한다면, 보통 가게 하나 리모델링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조례를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에 3,000만원까지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금은 2,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저희 출연금이 1억입니다.
    거기에다 10배 해서 10억까지 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을 하고 또 그 사업은 운영자금이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이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더 많은 계층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인이나 차라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3,000만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은 납니다.
    예를 들어 최고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해놓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1,500만원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가게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최하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낮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3쪽에 남원시 채용박람회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채용박람회보다는 시정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기업과 시민들간에 직접 대화를 하고 경제과에서 기업에 조인을 해줘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제한된 공간에서 하면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현황을, 대충 초임이랄지 근무환경이랄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수록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곳을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정소식지도 있지만 전단식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우수관로 하수도 전시회때 배부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인력 요구사항 그런 부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것을 분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 경제과에서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채용박람회보다는 인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결국에 2015년도 성과는 7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직업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싶어요.
    지금 졸업 시즌이 되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모집 인원이라든가 급여 등이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게 됐고 어디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지의 관계를 이 시간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1쪽을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저소득층 1,200호의 LED등 교체를 해주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기관 위탁추진이라고 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로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남원시에서 추진을 안 하고요?
저희 시비 부담이 1억 6,900만원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시설업체가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사업 자체에서부터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법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관리 지침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시비부담금만 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LED등 교체를 했을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조사만 해서 명단을 넘겨주면,

○경제과장 양일규 시공만 거기에서 할 뿐이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남원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다보면 사람들이 남원시에서 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해버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조사만 해서 올려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것처럼 돼 버려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게 일단 홍보가 돼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야 시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알고 말하자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서로 협조가 될 거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을 해서,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대행은 안전공사에서 한다는데 위탁사업이라서 안전공사가 어떤 시설을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점검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설 시공을 관내 업체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안전공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안전에 대해서 점검만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시설하는 것은 거기서도 결국에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한테 경지형으로 한다든지 수의로 하는 방법 등의 부분까지도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역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요.
전기안전공사가 시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점검과 노후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과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전기안전 점검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120민원봉사대에서 가끔 나가서 저소득층에 한번씩 해주고 하는데요.
    전기안전공사 점검 받을 일도 없지만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기회에 안전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LED등 교체하는 게 등 갈아주는 거잖아요?
    소켓 만들어서 등 갈아주는 것 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시공업체에서는 LED등 교체만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때는 점검도 하고 보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에 3,17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 통계로 3,857세대입니다.
그러면 1,200세대만 일단 해주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도 챙겨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뒤에 서민층 가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지금 보면 소외계층과 경로당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저소득층도 다, 저소득층은 거의 맞을 거예요.
    3천 몇 세대 같으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저소득층도 일단 여기서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도에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남원 경제를 살리는 데는 우리 경제과가 최고입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하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양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기념으로 좌우간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 쪽에서만 많이 근무를 했고 경제 쪽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성기위원 신한레저 관련해서 기업유치는 경제과 쪽에서 하고 관리는 총무 분야인 문화관광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총무국하고 경건국이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성기위원 그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류창 계장이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유치를 했고 앞으로 컨트롤도 여기에서 하자고 했어요.
    류 계장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 쪽이 문화관광만 갖고 안 되잖아요?
    앞으로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전기, 도로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총괄은 거기인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총괄적으로 투자유치를 경제과 쪽에서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경제쪽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어요.
    2회에 걸쳐 108명 면접을 해서 7명이 됐는데 극히 저조한 상황이고 홍보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연 2번해서 108명 접수해서 7명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풍년농장, 아까 산란용 관련해서 2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사업비가 확보 됐나요?
    아니면 투자할 예정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지금 저희 사업승인을 변경해서 농식품부 자금도 지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120억 정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자기자금,

○김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는 없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조는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11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근로자 수가 116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급자가 87명, 지원근로자가 29명인데 위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월 인건비로 13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것하고 15페이지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해서 8개 기업에 연 40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3억 정도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 보면 지원근로자 수가 유급자에 비례해서 기업체에서 5명이면 두 사람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29명한테 갔는데 위에 보면 인건비를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월 130만원 지원은 지원근로자 29명이 해당된 130만원인가 그리고 이쪽에 8개 기업체에 4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400명이 어떤 400명인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월 인건비 130만원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이 6,03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 난 후에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고서에 나왔지만 1년 차가 70%, 2년 차가 60%입니다.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은 60%, 50%로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8개 기업체에 400명이라고 했는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작년도에 연간 지원했던 400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 실적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누적 다 합해서요.

○김성기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고 남원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신고식을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연말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깡한다는 뉴스 보도가 가끔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양희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본래 취지에 상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상품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남원 목기, 남원 부채, 남원 칼이 과거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품들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남원 목기는 이제 연장선상에서 옻칠공예로 돌려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채는 명맥이 끊어질 듯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거동과 조산동 쪽에 부채 만드는 수공업 가구가 거의 90% 이상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채 만드는 수공업 가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부채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와 지원근로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회적기업에서 유급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것이고요.
지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이지에 의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노암산업단지가 몇 백억을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기업유치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하는데 계약금이 10%였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만약에 계약이 중도에 파기가 되면 계약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되돌려 줍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계약금은 저희 시로 환수가 되고요.
선수금은 환원시켜 줍니다.

○양희재위원 선수금은 환원시켜 주고 계약금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적기업에 보면 직원수가 있고요.
    현 인원이 있고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직원수는 현재 직원의 인원을 이야기하고요.

○김종관위원 직원수는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 현재 전체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김종관위원 전체 직원 수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정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몇 명을 쓰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되겠고요.
    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직원수, 현원하고 직원수는 총 필요한 직원수가 직원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가 있고 지원근로자가 있습니다.
    유급근로자 플러스 지원근로자 합해서 현재 인원이, 예를 들어서 타밀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밀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3명을 배정 받았는데 실제 지원 인원을 채용한 것이 10명이라면 17명에 대해서는 유급근로자가 되겠고 지원근로자가 10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을 배정받았는데 다 채용하지 않고 10명만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보은건설 같은 경우는 8명을 배정했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5명만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명만 현재 채용을 해가지고 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 부각 같은 경우는 4명 배정했는데 4명 다 채용을 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 인원을 최대한 인력 창출을 해주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인력 창출을 해주는 것이, 직원수를 5명에서 4명을 배정해버리면 유급근로자는 1명밖에 없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받으려고 저기를 하나 봐요.
    인원 보충을 싹 해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하는 중에 벽화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요즘 벽화를 많이 그리는데 이게 3~4년이 경과되니까 흉물스러워 지더라고요.
    남원시에서 3년 전부터 이런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색이 되고 색깔이 바래니까 지금 해놓은 벽화들이, 운봉도 많이 해놓고 주천도 해놨고 여러 군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이 퇴색되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칠해 놓은 벽보다 흉물스럽고 안 좋다는 얘기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또 이것 말고 다른 예술품 등으로 변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벽화사업은 시장 내에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오래돼서 퇴색화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환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무분장표를 보겠습니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업무분장이 경제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어서요.
    어떤 계에서 이 지적소유권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는데요.
    경제담당계 소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요즘 현대화에 들어서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원에 보면 미꾸라지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상표 등록이라든가, 디자인 특허 등록 등이 남원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물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어떤 가수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1년에 지적소유권을 13억씩 받는 가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 수익도 창출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분장표에 꼭 지적소유권을 넣어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시설을 직접적으로 할 만한 인력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공사에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에 따른 부분들이 우리 지역 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중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중간 마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원에 업자도 있겠고요.
    안전공사를 꼭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취약계층 전력효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전기공사에서 시공과 점검까지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시공업체로 했을 경우에 단지 LED등 교체를 한다면 LED등 교체만 하는데 안전전기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취약계층에는 노후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검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부에 있는 전기선까지 다 점검을 하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점검을 한번 싹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대행 사업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일반 전기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 사업비가 LED등 교체사업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법 지침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분과 취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청년 취업이나 중장년 취업에 대한 부분도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어느 쪽이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조율을 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율도 면밀히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양일규 과장님께서 경제과를 12일 동안 운영하시면서 업무 파악하신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2일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경제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이 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신규임용자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오현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홍보전산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번에 전직을 왔습니다.
    김관오 씨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이번에 우리 남원에 폭설이 약 20cm에서 25cm 정도 왔어요.
현황 파악은 다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나름대로 저도 여러 군데를 파악을 해봤는데 먼젓번보다는 대체적으로 피해를 덜 본 경향이에요.
그렇게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눈이 온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음부터도 이런 피해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는 그런 부분이 해당돼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눈 치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농촌동도 마찬가지이고 젊은 주민들이 다 나와서 치웠으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짚도록 할게요.
    올해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 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도 항상 얘기했지만 좌우간 주민들 쪽에 서서 일을 하시되 모내기 전에 전체 마무리가 돼서 모내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작년에 모내기하면서 애먹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와서 봤겠지만 저도 가서 본 결과 참 안타까울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궁 급경사지 예산이 확보돼서 111m를 사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코너 돌아서 나오는데 일부 수정돼서 거기까지 작업이 됩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에 111m를 그대로 하고 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지를 저도 가봤습니다.
계장과 같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중점 부분이 111m인데 입구도 더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승곤위원   가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돌아가는 전체가 난간이 돼서 엄청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와 그제도 눈이 왔는데 이장님이 제 마을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방침이 먼저 그대로 하는가, 우리들이 요구한 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부분이 이월된 사업이고 또 특별 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상 한정돼 있어요.
    추가로 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직접 못 드리고요.
    하여튼 현재 작업을 하다보니까 설계에 없던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부분은 정확하게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꼭 위험하다면 별도로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안전점검을 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3쪽을 보면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도 기금을 1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어요.
    시비 기금 1억 5,000만원 해서 100여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요구하지 않은데 이것을 해놓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이걸 다시 반문해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설명은 아까 100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가 현 마을이 447개 마을인가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100개 마을만 마무리하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나머지 350개 마을은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우리는 시민 아니에요?" 이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사업을 해놓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19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돼서 447개 전 마을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남원시 행정부락 단위가 447개소이지만 동 구역은 많습니다.
    동 구역도 농촌지역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면하고 읍은 행정마을 전체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72개소가 해당돼요.
    그래서 100개만 하는 게 아니라 372개소인데 현재까지는 113개소를 했고 이번에 2016년도에 100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00개소를 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잔여분 59개를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이 완료됩니다.

○김승곤위원 2018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된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네요.
100개 마을만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00개소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또 재난대비 방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주는데 단위사업으로 1억 5천씩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김승곤위원 애쓰셨어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인데 민방위 교육을 보면 그전에는 아침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민방위대원 훈련은 거의 일괄 모아서 쉽게 말해서 양림단지 내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춘향예술회관 소강당이요.

○김승곤위원 이런 등등에서 몇 번 이장님들처럼 대표성을 띄는 분들만 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니에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군 제대하고 나서 4년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받고, 4년 넘어서 5년차부터는 비상응소라고 해서 몇 시에 비상이 떨어지면 와서 응소만 하게 되면 그부분은 교육이 처리가 돼요.
    지금 춘향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하는 것은 예비군을 제대하고 4년까지 해당된 민방위대원을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상자가 올해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자주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비상소집해서 청소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예술회관에서만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년에 3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돼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수저류시설 준공할 무렵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그 인근으로 지어질 거라고 해서 그걸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시정설명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구 역전, 구 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이 되면 우선 현장사무실부터 짓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이용하려고 작년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옆에 목공예 관계자분도 만나 보고 설명했더니 "그렇게 하자" 목공예가 족구나 운동을 하러와서도 거기를 한번 들러보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화장실은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수련관이 저쪽 구 역사 부지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수저류시설 체육시설을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곳곳이 화장실이라고 마음먹으면 다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 갖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변 상가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을 체육시설 옆에 해놓든지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목공예로 가는데 하여튼 목공예 관리자와 협의해서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설작업하고 대책 세우시느라 피곤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정말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폭설과 혹한은 설상가상으로 굉장한 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을 뿌려도 다시 눈이 얼어버리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놓고도 보이는 것이 없이 또 빙판이 돼 버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 없이 다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성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시고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평상시 마을에서 방송나가는 것과 같이 겸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재난음성에 관련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쉽게 얘기해서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 방송시설을 개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같이 사용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전에는 이장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리나 위치에 관계없이 집에서 필요하면 집 전화도 가능하고,

○박문화위원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핸드폰으로 원거리, 서울에 가 있어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 방송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네에서 방송이 나가요.
    그리고 재난 특보나 주의보나 경고가 있을 때 안전재난상황실에서 멘트 문자를 넣으면 음성으로 바뀌어서 113개 마을에 전송이 됩니다.
    이번에 대설 때도 2차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방송시설이 교체 시점이 돼서 마을마다 방송에 대한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되니까 예산을 이걸로 해서 각 마을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원격방송을 할 때도 핸드폰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찍으면 저절로 전환이 돼서 말로 나가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전화같이,

○박문화위원 그냥 전화한 것처럼 말로 하고, 문자를 찍어서는 전환이 안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휴대폰과 방송시설과 매치가 다 돼 있어요.

○박문화위원 어느 원거리에 가 있어도 방송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해서 마을로 전송이 돼서 방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은 이제 도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지역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한 마을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박문화위원   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더 좋은 시스템에 따라서도 돈이 많이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타 지역에서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의 시스템을 두고 거기에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장치가 좋은 고음질이나 화질로 인해서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대한 원가계산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상황인가, 그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남 금산 지역은 10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음향시스템 하신 분들이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부분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송체제를 갖고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건가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평균 300만원인데요.
    시스템만 하게 되면 30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하천 주변을 하는데 마을에 가서 보면 기존 마이크 시설이나 앰프가 노후화돼서 시스템을 접목하게 되면 잘 호환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부분까지 아예 마이크나 스피커를 전부다 교체해서 세트로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많이 들어가고요.

○박문화위원 기존에 것은 사용을 못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싹 도입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기왕에 하면서 다 해주죠.

○박문화위원 다 체제를 갖추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휴대폰도 가능하고 직접 방송도 가능하고요.
    동시방송, 디지털음성 및 육성녹음 실시간 방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2018년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완료됩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7년, 2018년까지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곳이 고장이 나면 고쳐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기왕에 설치된 곳은 아직 고장난 곳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한꺼번에 전체를 해주면 좋은데 3개년이 걸려야 완료가 된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전체적인 부분을 할 때 같이 해야 서로 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요.
    예산상 도비와 시 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도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건설과나 교통과 다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에서 먼저 재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통보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무보고 2016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올 1년간 안전에 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주요업무결산을 하면서 많은 사업도 하시고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전지수 7개 분야에 있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자살·감염병 5등급, 등급수가 5등급까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살률도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남원시가 많은 것으로 들었고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폐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맞습니다.
    가장 저기하는 것이 패혈증이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 부분들은 재난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등급 맞은 화재하고 교통사고 부분 그다음에 감염·자살도 4등급과 5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 팀을 구성해서 2018년도까지 16%를 줄이는 감축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교통과와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안전재난과가 합동으로 TF 팀을 구성해서 지수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화재나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등급은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15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농정과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87억 정도입니다.

○왕정안위원 엄청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항시 즐거움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대농, 중소농, 소작한 사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전부다 보조를 다 골고루 받았어요.
    트랙터가 필요하면 트랙터, 관리기가 필요하면 관리기 거의 다 받았어요.
    또 농정과에서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작농들을 위해서 농기계가 상당히 필요해요.
    마을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들어보면 지금 논 20~3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50마지기 남의 논이 됐든 100마지기 가까이 짓는 사람들은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다 쌀값에 맞춰서 준비가 돼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20마지기 남짓 이쪽저쪽 짓는 사람들은 전부 남의 손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농기계 보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마을을 두 차례씩 돌아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중·소작농들을 위해서 트랙터나 콤바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을 줄이는데 큰 몫이 되겠다, 농가들이 주문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중·소농을 딱 구분을 해서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주는 정책을 차별해서 시책을 펼친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임대농기계가 4개소가 있으니까 소작농 분들은 농기계를 사는 것보다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임대농기계는 준비 땅 해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빌려 써야 하니까 구실을 못 해요.
    그래서 한번 빌렸다 반납하면 다음에 또 쓰려면 얼추 다 끝날 시간에나 돌아오지 돌아오지를 못해요.
    모심는 것이 보통 5월 20일에서 6월 10일 이쪽저쪽에 다 심어버리고 또 벼 수확하는 것도 운봉을 제외하고 평야지대는 한 20일 이쪽저쪽에서 다 끝나버려요.
    운봉만 20일 앞에 했다 뿐이죠.
    또 보리 베는 것도 마찬가지, 모심는 것도 마찬가지, 벼 베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다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쓴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파 심는 소형관리기, 그것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시지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관리기는 농기계 지원 항목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지원했을 때에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2년차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지원해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대파 기계를 사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사지 못하고, 농기계 파는 곳에 가도 아직 남원에는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동양농기계나 대동농기계나 물어봐도 아직 보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농가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참미를 황금누리로 작황을 했어요.
    그런데 신동진으로 교체가 됐는데 신동진하고 황금누리하고 차이는 도복피해, 농민들의 과욕으로 인해서 도복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고요.
    또 신동진이 키가 크다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서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도정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락을 갖다줘도 도정기술이 미약하면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도정기술이 좋으면 뭐 해요.
    기계가 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또 도정기술, 나락 건조상태나 이런 것을 해서 과연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져가서 쌀을 정말로 대도시 근처에 있는 김포나 광주 이천에서 나오는 쌀하고 대립을 하려면 정말로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울에 가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를 했으니까 국도 17호선에 춘향터널 넘어오기 전에 대형간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구례에서 올라오는 쪽에도 세웠으면 좋겠고요.
    대구나 함양 쪽으로 넘어가는 쪽과 광주에서 넘어오는 쪽 4개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남원에 이렇게 좋은 벼를 심어서 하는구나!하고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할 것입니다.
    휴대폰에 비즈링을 백 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경제과에 그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휴대폰에 백 번 해봤자 농공단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홍보 간판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남원참미를 위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올해 농업 예산도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174억 이상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 아쉬운 점 및 개선방향을 잠깐 짚겠습니다.
    쌀 재고량 중가와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실질소득감소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도 문제가 되겠고, 농협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첫째 우리 농업인들이 시나 농협이나 RPC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생 RPC에서 벼를 사들였어요.
    주생, 금지, 송동, 수지 해서 벼를 사들였는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 정도가 10억 3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요.
    이게 왜 농가들은 불만을 하냐면 이것을 시에서도 자기들한테 그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이 말들을 해요.
    이게 현실이다고 봤을 때 농촌이 FTA 체결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부분에 산물벼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지정된 부분의 RPC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지정을 해가지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농가들한테 우리가 벼를 판매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 RPC를 선정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9억 8천 정도가 미납 농가들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강온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러한 쪽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까지는 타담보물이라도 줘서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농가에도 "시에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일단 시에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부분은 공공비축은 "그랬는가 모르겠다" 그러나 "산물 수매는 누구든지 팔고 싶은 곳에 내는 것이지 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거기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아마 시청으로 방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비를 해서 잘 모색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RPC 사장 행처를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계속 지금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합천에서 등기이사로 있는 분이 담보물을 한번 제공을 해줘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등기이사로 몇 분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네 분은 어찌 됐든 간에 사장 밑이 이사니까 책임소지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나머지 일괄 부분에 농민도 책임소지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책임은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미진하다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 400만원 정도 증액돼서 30억 7,000만원으로 배정돼서 용배수로 사업을 하는데 용배수로 사업 예산이 최중근 시장 때처럼 과감하게 투자해서 용배수로 사업을 100억 이상 정도로 투자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가닥도 한번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기반시설들이 이미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조건이나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용배수로 사업은 물이 잘 빠지는 곳, 겨울철이나 물을 빼고 나면 바로 말라있는 곳은 제법 수명이 길어요.
    그러나 U자관은 수평이 잘 안맞아 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곳은 2~3년이면 썪어버려요.
    그래서 논으로 전부 배수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U자관 보다도 지금은 개거로 해서 조금 예산이 더 충당되더라도 개거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용배수로 사업을 실시해야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최적의 시공방법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로 부분도 이 사업이 올해 더 책정이 됩니다.
42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농로가 총 남은 킬로미터수가 현재 내용대로 보면 아직도 제법 남아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로 포장사업도 영농철에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인 5월안에 전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농가들이 벼 수매에 따른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추가 물량 수매하는데 있어서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당초에 포대벼가 아니고 톤백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톤백 들어갈 양이 없어서 톤백을 못 받고 포대벼를 다시 전환해서 받아보니깐 그 포대벼를 건조기에 톤백을 다시 싹 넣어서 포대벼로 전체 작성을 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포대 하나에 40가마니 나오는데 대농가들은 200개씩 하니까 엄청난 품과 건조기를 돌려서 그부분 등등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농협 조합장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이렇지 않으라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남원농협에서 500평 이상되는 창고를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했더니 농협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도지사가 우리 시에서 초도순시하러 와서 사업들을 해주고 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남원시지부와 타진해서 올해는 도지사 순시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농협에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500평 이상되는 창고를 하나 지으세요." 그래서 톤백 수매로 전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드렸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수매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기존 창고들이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출입문이랄지 아직 완벽하게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모든 창고가,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씩 안 들어가는 예산이니깐 대처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엄청 애먹었어요.
    남원농협 RPC는 500평 이상 지을 수 있는 창고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 올해도 보니까 농기계사업하고 직불금사업이 있는데 직불금사업은 42억, 농기계 보조사업은 18억으로 설명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작년 치입니다.

○김승곤위원 작년 치를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김승곤위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불제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 치이고요.
    총 220억 중에서 시비가 58억으로만 돼 있는데 쌀소득 다양화사업에 2억원을 해서 60억이 시비로 지급되고 그 중에서 농기계로 해서는 11억원이 사업비가 책정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요.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아무쪼록 농정과는 농업인들하고 늘 얼굴 맞대고 귀로 듣는 부서이니까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2016년도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 확보도 축하를 드리고요.
    참미가 12대 브랜드로 선정된 것도 축하를 드리고요.
    브랜드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전국의 쌀 12대 브랜드는 사실상 쌀밥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행정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브랜드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브랜드 평가는 쌀 밥맛만 가지고 미질이라든가 조직도라든가 식미테스트를 거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딱 쌀만 가지고 평가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 밥맛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품종이나 농법의 차이가 아니고 단지 기름기가 있고 옛날 아키바레 품종을 써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품종에 상관없이 밥을 해서 밥맛이 어떤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품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품종은 우리가 신동진으로 바꿔서 결과가 나온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전에는 동료 위원님이나 제가 등원해서도 수없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신동진으로 품종을 바꾸고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전에는 계속 문제가 되고 판매도 안 되다 보니까 팔기 위해서 농협직원들 포함해서 농정과도 영업을 다니고 마트로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현재 현장에서 참미단지를 재배하다가 탈락된 농가들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공동단지는 어쨌든 생산 재배력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생산 재배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척을 시켜야 통일된 쌀이 생산됩니다.
그러한 원래의 지침이나 생산 재배력을 같이 안 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인정을 별로 못 받다가 이제 인정받는 이유가 품종을 바꿨고 농법을 바꾸고 그리고 참미단지가 재배면적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아서 제척을 시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척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질소 성분 과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판매량이 적으니까 어차피 재배면적도 줄여야 될 상황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다기 보다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결론을 얘기하면 친환경농업을 담당하시는 김영선 계장님도 오셨는데 질소 성분이 과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액비 성분하고 토양 성분하고 모를 심어가지고 수확하기까지 요구하는 성분이 있어요.
시비처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비처방서를 제대로 적용하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유기질비료 성분표가 혹시 포장지에 기재가 돼 있습니까?

○쌀산업담당 김영선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시비처방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질소 성분이 과다하다고 계속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성분이 기재가 돼 있어서 시비처방서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액비 딱 뿌려라, 평당 아니면 헥타르당 얼마 뿌려라, 몇 톤 뿌려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갖다가 "대충 뿌려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겨울에 일단은 토양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의 유기질량이 얼마이며, 질소 성분이 얼마가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액비를 뿌리든 그 양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시비처방전을 각 농가한테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통보만 하지 확인은 하지 않잖아요?
지도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참미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작물에 다 포함됩니다.
    특히 과수같은 경우도 필요한 요구량을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면 사과든 포도든 사용연수가 15년 갈거 2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영양분 섭취를 제대로 못하니까,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수명 차이도 나고 키 차이도 나고 체격의 차이가 나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영양성분 보충을 안 해주다 보니까 과잉되거나, 질소 성분 과다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기술센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식이었는지 지도감독은 없었고 확인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인력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참미단지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질소 성분이나 처방전을 지켜달라고 농가한테 얘기는 하지만 그 현장에까지 지켜 서서는 얼마를 하도록 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대부분이 제척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액비 성분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단지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액비 성분은 성분검사가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앞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숙된 것만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합격된 것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 성분은 성분검사가 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포대에 성분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설령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책임지고 할 직원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쪽에서 할 수도 없고 기술센터는 단지 검사만 해서 시비처방서 발급만 해주면 끝나요.
    거기에 굉장히 맹점이 생겨요.
    우리 남원시의 농업이 적정 시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작년까지만 금년에 했던 것을 뒤바꿨어요.
액비에 대한 검사가 작년에는 없었고 참미를 육성하는 지도요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 시비처방도 하고 토양검정도 했는데 아마 그쪽이 금년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는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부분 액비검사를 하고 토양검정 해서 시비처방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양쪽이 다 균형있게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추비랄지 기비로 쓰는 부분을 적게 하고 그정도 수준에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 인력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서 양쪽 박자가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벼농사를 짓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액비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액비가 지속성이에요.
    모를 심고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니깐 수비로 살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 성분이 과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액비를 과잉으로 살포하는 게 문제도 되지만 벼를 심었는데 15일, 20일되면 깨어나야 되는데, 자리를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비를 해버려요.
    굉장히 지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차질없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과수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만족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6년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사실 전라북도 각 지자체별로 보면 한 군데도 되기가 힘든데 농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바람에 두 군데나 선정이 됐다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지도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후계자가 2015년도에 28명 선정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올해 의외로 후계자들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청은 올해 약 59명 정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59명 신청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상당히 농촌에 희망을 가지고 후계자를 신청하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해가지고 거의다 선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우리한테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도는 약 28명선인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대상자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앙으로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정착을 하려고 후계자 자금을 신청하는 만큼 우리 남원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가 좀전에 보고하실 때 올해 16년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어요.
    혹시 17년도에는 다른 계획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 쪽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조공 부분에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가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인력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시기별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외국인들을 계절적으로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인력을 수급받을 수는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그부분에 있어서는,

○김종관위원   시기적으로 남원을 보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농사철이 되면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꾸 향상되더라고요.
    아마 15년도에도 인건비가 올랐고 16년도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력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요.
    타 방법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타진해 보기는 했는데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16년도 사업이 중단된다니까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여기보면 50%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어떤 것을 보면 10%나 20%짜리도, 트랙터 같은 경우는 20% 지원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고가의,

○김종관위원 기계다 보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계일 경우에는 그렇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순간에 각 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받을 사람은 예를 들어 대형 농기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지면 받을 사람이 하나가 받아야 될 것, 둘이 받아야 될 것이 세명 네명이 되다보니까 나눠서 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은 트랙터하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어떤 곳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시달이 돼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태파악을 해보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마력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마력 이하는 1,000만원, 그 이상은 상한선을 1,500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상당히 대형 트랙터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한 사람 앞으로 지원이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맥시멈으로 1,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트랙터 하나가 1억까지도 가니까 사실 1,500만원이면 큰 보조 부담률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상한선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관위원 시 입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우리가 보통 50% 이내 지원 이렇게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짜리를 사는데 1,500만원하면 15%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중소 기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율이 맞춰지는데요.

○김종관위원 소형 농기계야 50% 지급을 해주는데 대형 농기계도, 사실 대형 농기계가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편하게 짓는 것입니다.
대형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쌀생산 유통기반 확충 사업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참미단지에 제외됐던 사람들을 들녘경영체로 지원해 준다고 2015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사업 취지나 모든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참미단지를 하다가 빠진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년도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 좀 챙기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농기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직화나 규모화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중·소농인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굳이 비싼 농기계를 개인별로 가져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로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최소한 1개 단지씩은 그런 부분들이 육성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쪽은 제가 유인물을 볼 때 계속 올라왔던 사업인데 사실 간판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해서 이미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간판정비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삭제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사업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은 삭제를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환경정비 조성에서 농로 포장을 합니다.
    농로 포장을 하는데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혹시 올해는 농로 포장을 하면서 계속 기부채납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시에서는 굳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시책은 아닙니다.
    다만 추징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러한 부분을 많이 따지고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올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문제가 재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대한 공공성 부분을 확보를 해놓고 추진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기부채납 부분도 이루어지고 해서 공공성을 강화해 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특별하게 달리 어떤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요.
    저번에도 지적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중이라든가 공동의 소유에 있어서는 유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화된 사유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그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시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방불명자나 종중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유격을 둬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부채납 제도를 해왔고 또 어느 순간에 사용승낙도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편한가, 우리 행정편의보다는 시민편의, 농민편의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016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서류만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붙어도 시의 책임은 없어요.
    왜냐 앞전 토지주가 이미 사용승낙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주가 매매를 하면서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기죄예요.
    그사람이 걸리는 것이지 시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승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공성 쪽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고 추진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승낙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아무리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놨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갔을 경우에는 법적 대항력이 아무리 대항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김종관위원   대항력은 지금까지 그 서류를 제대로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고지를 안하고 매각을 했을 경우는 그사람이 문제죠.
    그런데 토지사용 승락해준 서류를 남원시에서 제대로 보관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간에 그것은 차후 12월에 서로 이야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유격 있게끔 과장님 선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좀전에 말하신 대로 기부채납이 쉽다고 하면 쉬운 쪽에서 일단 행정을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감안해서 포장을 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하는데 그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농정과와 시민소통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결산감사를 하고 나서 행정재산 증감 현상에 가서 2015년도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기부채납 재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2016년도 결산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행정재산 증감 현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재하려면 복잡해요.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유자도 계속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차라리 동의서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 있게 해주게 되면 본인한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더 없이 좋죠.
    실명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 사람도 부담없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중간에 정말 못받을 토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2016년도 사업하는데 너무나 빡빡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6년도 애써주시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운봉읍과 금지면이요.
    내용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운봉읍은 운봉문화플랫폼, 운봉장터활성화, 건강지키미센터, 4계절축제 공간조성도 하고 금지면은 금지누리센터, 금싸라기마을갤러리, 주민역량강화, 통학로, 산책로 이런 부분이 사업내용으로 들어있는 만큼 이게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첫발 2016년에 시작하는 그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만큼 또 신규사업이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는 해에 정말 완벽하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면 4개년 사업이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서 제대로된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생 외 5개 마을이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마을들도 똑같이 공동생활홈 조성이나 꽃길조성, 쉼터조성인데 계획서대로 신규사업인 만큼 2년간 준비인 입장에서 2016년도에 첫발을 잘 디뎌서 2017년 마무리할 때 정말 체감온도가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만큼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촌지역 활력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시작하는 해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2년간 5개 마을이 들어가고 2015년도에 창조적마을에 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에 마무리되거든요.
    부서마을, 전촌마을, 원촌마을.
    올해 마무리인데 마을단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파급효과가 돼서 많은 마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생생마을 만들기가 신규사업이에요.
    완전히 주민참여보다도 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모신청을 읍면에 하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고가 나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얼마죠?

○농정과장 이형우   기초단계는 소액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선에서 마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 갔다 오는 비용 정도만 해서 하고요.
    사후관리는 1억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거나 새로운 것들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그러한 생생마을이나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슬로푸드 조성 관계는 어떤 슬로푸드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마을의 공동체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에 공모신청을 읍면에서 받을 때 사업비를 생생마을 만들기 1개 마을만 주는 게 아니라 기초단계 신청하는 마을, 사후관리 단계 나름대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하겠다, 슬로푸드 마을조성을 하겠다 각자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내서 받는 걸로 돼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을이 기초단계에서는 마을발전계획수립이나 주민주도 소규모 실천 활동에 500만원을 준다면 5개 마을이 신청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4~5개 마을이죠.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가공시설 신규조성이 필요하거나 기존시설이 있는데 개보수를 하겠다면 1억에 1개 마을이 선정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인데요.
마을은 2~3개도 될 수 있고요.

○박문화위원 쪼개서 주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일단 신청에 대한 부분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요.

○박문화위원 사후관리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1억을 가공시설 신규조성이나 개보수를 안 해주고 3,000만원, 4,000만원을 3개가될지, 4개가될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중간지원조직은 컨설팅을 하나로 다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 차원이니깐 한 군데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니까 1억을 다 구축 컨설팅이나 역량강화에 쓰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슬로푸드 체험·놀이·관광시설 구축은 5억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5억도 한 마을이 아니라 슬로푸드에,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한 마을입니다.

○박문화위원 한마을에 슬로푸드 관련 체험놀이로 관광시설을 구축해 주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각 마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에 단계별 사업 내용으로 해서 각자가 공모사업을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기초단계는 신규가 해당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마을들만 해당되겠죠.

○박문화위원 기존에 했던 마을들을 중점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시키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올 한해의 사업이면서 가속화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마을을 경쟁력 있는 마을로 만들고 올 한해 지원을 하고 2017년도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을로 가겠다는 취지로 했다고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필요에 의한 사업비를 주면서 경쟁력 강화에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슬로푸드 마을 조성은 5억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을이 경쟁력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 마을을 가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슬로푸드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계획서가 들어와야 내용을 확인하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창조적마을 2015년, 2016년 마무리되는 마을도 적극적으로 올해 끝나는 마을인 만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창조적마을에 권역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권역개발이 공안권역, 솔바람권역, 지리산둘레권역도 실질적으로 창조적마을 권역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지역에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신규마을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대산 왈길이 빠졌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마을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빠진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대산에 신한레저에서 하고 있는 관광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안에 호텔이나 시설물, 워트파크가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과장님도 작년에 국비확보에 열심히 했지만 국비확보는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한레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부족한데 그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데 더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20~130억 정도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작년에는 빠졌는데 금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와야 민원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29만평 정도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마을을 창조적마을에서 마을단위가 있고 권역사업이 있는데 관광사업하고 연결해서 마을을 가꿔봐야겠는데 가꾸기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공모를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하면 가능한데요.
일단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바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예비단계가 있고 발전단계가 있고 성숙단계 단계별로 거쳐서 일단 예비단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시고 지금 내년도에 대상지는 이미 1월 15일까지 신청을 했고요.
2018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 11월이나 12월 정도 늦으면 2017년도에 착공하려고 해요.
    거의 설계 초안은 돼 있는데 금년 11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미 15일이 지나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외에도 공모사업이 있다면 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하게 읍면동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관계는 지금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온 것이지 아래에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초에 이 사업이 남원시하고 도하고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래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 얘기했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딱 해놓고 설계는 거의 다 나왔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농업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국비사업 확보를 해서 그것만 만들어 준다면 금강의 주민들 의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가능하시면 2017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월까지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마을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생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비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단계가 안 지난 마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초단계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월까지 공모신청하는 것은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됐든 간에 생생마을이 됐든 간에 일단 예비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김성기 위원님과 논의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는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5개 계에서 6개 계로 늘어났는데 농촌활력담당이 생겼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복합자원화, 농촌 생생마을 만들기, 민박 육성 이런 것들이요.
민박은 어떻게 육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민박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 있어서 그전에는 50%, 60%됐던 농업소득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 민박이 중요한 일정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민박을 잘 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수한 민박단지를 계속 육성을 해서 그런 민박단지에 한해서 인센티브 정도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박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에 민박들을 보면 노후된 주택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민박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들이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둘레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민박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 민박집에 지원이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지원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개인적인 사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로 삼는 것이 민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숙박도 그렇지만 아침에 식사 부분도 기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박집마다 다 다른 형태의 것보다도 일정한 수준은 제시가 돼서 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은 그런 쪽에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그런 쪽에 도달하는 민박에 한해서는 조금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남원시장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내방객들이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고 농가체험도 할 수 있고 농가쪽으로 더 안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말씀 들어 보니까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음식 수준도 높여야 되고 내방객이 오시면 편리성도 도모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들이 민박을 운영하신 분들끼리 공통의 내부적인 통제 기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음식 수준도 높이려면 음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음식 수준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민박을 하는데 제공하는 반찬이 우리가 4가지면 4가지로 하자, 5가지면 5가지로 하자 이런 것이고 어떤 집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오고 어떤 집은 3가지가 나오고 그런 차별화된 민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민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자율적이고 기본적으로 아침에 조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일화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윤지홍 저는 반찬수 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요.
    우리의 민박들이 서로의 일정한 기준이나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통일되고 어느 선 이상은 우리가 지켜가고 위생 수준도 지켜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의 민박과 또 기존의 여관들과의 기준점이나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민박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민박사업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정말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규모 삶터 중에 4군데가 돼 있습니다.
군화동, 신기, 주촌, 준향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도 실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 중에 제가 주촌지구와 준향지구는 자료가 없어요.
    2군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기지구는 계사가 500m 근교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건축 인허가 부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이미 저희 조례에 500m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마을로 지정되게 되면 아마 마을 지점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아주 애매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민등록도 거기로 다 옮겨놨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주민등록을 올려놓기는 했지만 마을로 인정이 현재는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했더니 500m로 되어 있는데 500m로 포함된 지역은 30~40m 분할측량해서 떼어 낸답니다.
    떼어 내고 그 뒤에 짓는 다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원래 있던 지점에서 걸리는 부분만 잘라내고 그 이후에 짓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없고요.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건축과랑 공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정말 지역이 쾌적하고 좋은 곳을 찾아서 귀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귀촌함과 동시에 양계장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축과와 환경과에 의견을 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안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사업 중에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운향센터, 꾸러미체험장, 두레보금자리가 있는데 두레보금자리는 유평마을을 말씀하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4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유평도 되고 엄계도 되고 그다음에 용은도 되고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에 예산이 공안지역이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총괄적인 발주는 다 해놨지만 우선은 고운향센터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총괄 발주를 해놨으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이 많이 되면 사업비만 충당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진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선 서두에 말씀해 주신 용은, 유평, 엄계마을 중에 제일 시급한 곳은 엄계마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엄계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10평도 채 안 됩니다.
    거기를 두 곳으로 나눠서 한쪽은 부엌을 쓰고 한쪽은 어르신들이 쉬시는 공간인데 다른 마을보다는 엄계마을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유평마을은 회관 자체가 없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 회관이 있지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평은 중심센터이면서 마을에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장소로,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고운향센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 문제는 더 논의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권역에서 일단 순위로 고운향센터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어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RPC 수매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부분도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자연 RPC 부분을 현재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설명절 이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결이 안 돼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거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붙어서 직원들이 그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숙제로 갖고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 문제 중요합니다.
    매년 1만원 정도씩 인력비가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지금 해서 농촌 인건비가 여자가 6만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단가에 비해서 인건비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면 농촌은 암울하기 그지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산업인력센터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8시간을 기준해서 5만원이고요.
    1시간을 연장했을 경우에 5,000원 정도 더 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금 노련하신 분들은 6만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받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 인력센터에서는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산업인력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에 따라서 많이 몰리고 지금 같이 농한기 때는 일거리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소개해 주는데 사실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농산업인력센터가 마무리가 된다면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조금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 이월돼서 추진할 사업은 이어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인력센터가 어쨌든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면 남원시가 염성시라든가 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과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쪽 인력을 데려오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기는 한데 외국인들을 쓰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작년 4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85명이 가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구인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농산업인력센터가 최대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2015년도에 남원시가 30.7㏊ 폐업지원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폐업하는 포도 과원들은 어떤 과원들을 말씀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폐업지원을 신청한 농가들을 분석해 보면요.
    주로 금지, 주생 쪽이 대부분인데 과원 조성한지가 오래되고 노동력이 없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과원이 포도가 10년 이상된 시설들이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노지 재배라든가 이런 데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노지 재배도 일부 있고요.
남원에는 어떻게 보면 노지 재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류를 노지, 시설 이렇게 해서 농림식품부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원예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당 폐업지원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30.2㏊가 폐원 신청을 했고요.
시설포도가 이중에 26㏊ 그리고 노지포도가 281농가에 12.9㏊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2.9㏊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게 30㏊가 넘는데요?
38㏊나 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 노지포도가 2.5㏊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설이 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이 약 80% 이상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28㏊가 돼야 맞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당 폐업지원비는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 시설하고 노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은 8,700만원, 노지는 5,898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5,898만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정확히 하면 5,897만 6,61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8,741만 1,480원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전하고 폐업지원금 전체에 36억 5,500만원 정도 이번에 포도와 관련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전체가 국비지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FTA 기금으로 나온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FTA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 편성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당히 많네요.
    ㏊당 8,700만원이면요.
    그러면 시설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가림이라든가 가온시설이라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 농림식품부에서는 시설과 노지 기준이 남원시에 지원이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식품부 담당 서기관을 두세 번 만나서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현지도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설과 노지 구분을 시설이라 함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기본인데다가 가온시설을 해서 가온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위원장 윤지홍 시설은 가온이 된 시설에 한해서 시설로 본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온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 가온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어요.

○위원장 윤지홍 가온 실적이 없으면 노지로 본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남원은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졌고 사실 가온보다는 무가온으로 해서 조기출하를 하는 것인데 와서 봐라, 당초 농식품부의 목적은 구분하는 것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피해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현지에 와서 저희 실정을 봐가지고 남원은 남원에 맞는 특수한 것을 인정해줘서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노지가 20% 미만, 시설이 80% 이상으로 됐을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을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시설 폐업지원은 어느 선까지 하냐면 포도나무만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농가들을 관망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작목도 있지만 복숭아를 하실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 원예도 같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리가 지원받지 않고 금지 같은 데서 포도를 폐원한 농가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는 백향과를 도입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폐업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포도를 할 수가 없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상 5년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폐업도 일부만 폐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폐업을 해야 하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포도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고랭지 쪽으로 하실 계획이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고랭지와 여기와 구분해서 했던 것인데요.
고랭지라고 하면 뚜렷이 해발 몇 도, 운봉 4개면 이런 것들이 국한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고랭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하단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30.7㏊가 폐업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 고랭지도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고랭지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평야부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폐원 중에서 하단부에서도 유목을 갖고 있는 곳은 안 했고요.
오래된, 어차피 폐업지원을 안 해도 폐업을 해야 될 농가들이 많은 형태였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무가 오래되고 관리가 어려운 과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 부분에 있어서 애 많이 쓰고 계시고 예산도 우리 남원시 집행부 부서에서 제일 방대한 예산인데 2015년도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16년에도 더욱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쉬운 점을 보면 원예농산물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실질소득 정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수요량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민간투자유치 미확정으로 허브밸리 본격적 운영 및 전반적인 활성화 미흡, 과수분야 포도단지육성 700㏊ 목표사업이 정부의 폐원지원 30.7㏊로 퇴보 이렇게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이렇게 아쉬운 점을 남겼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잘못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허브밸리를 봤을 때 민간투자유치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이 돼서 계속 허브밸리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민간투자유치해서 민간이 사업 투자해서 사업이 왕성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해요.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민간투자유치하겠다는 부분이 우리 박용섭 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또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포도단지가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한다면 700㏊ 정도 활성화가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목표가 700㏊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현재는 451㏊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포도를 우리 시에서 목표 700㏊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라면 신속하게 700㏊를 달성해가지고 기간산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면적 확대는 지금은 조금 지양을 하고 유통시장을 관망해야겠다는 것들을 기조로 삼아서 저희들이 과수농가들과 함께 농업인 단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입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6㏊ 정도 면적을 확대했는데 올해는 절반 수준 정도로 면적 확대를 하되 예의 주시해서 고품질 생산을 통한 차별화 정책을 해나가면서 면적 확대는 시장 관망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과감하게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넓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포도하우스 시설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수관계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충당 부분 등등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면적 확보에만 주력을 하지 기존 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곳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존에 사업하는 분들이 원만히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에 보면 CGMP공장 수탁자 운영 활성화 지원 및 화장품기업 유치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운영자가 결정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운영자가 삼성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결정이 돼서요.
    서로 간에 공장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하는 것을 보고요.
    현재 상황은 서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금주나 다음 주 중에 확정을 지어서 협약 체결하고 2월에 본격적으로 시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70억 사업으로 내년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사업 계획을 낼 때에는 국가 예산 확보 기준상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3년간 끌어서 할 수는 없고요.
    올해 나머지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청북도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금년도에 2017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16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물론 과장님이 의지를 표명하고 계속 국가에 가서 예산 요구를 해도 안될 시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도비 10억하고 시비 5억해서 20억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50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국비 30억, 시비 10억, 도비 10억을 확보해야 그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10억이 확보됐으니까 전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차피 사업이 중지돼서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국가에 계속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올해 절반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사업에 20억 정도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내려오면 절반 절반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70억짜리 사업비를 신청해서 했던 것이고 또 국가의 국비 순기가 있어서 3년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내년으로 당겨서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간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경황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1월부터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18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래 18년도까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이제 보건복지부나 도에 관련된 부서한테는 저희 입장을 얘기했고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당겨서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95쪽 내용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2016년~2017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전시, 판매, 홍보실, 소재개발실, 제품개발실, 기업지원실 등등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96쪽을 보면 화장품산업 마케팅 활성화 해서 5,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500만원인가를 감 했었어요.
    추경에 감해서 본예산에 예비비로 넣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김승곤위원 아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안 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도에 3,000만원을 못 썼죠.

○김승곤위원 5,300만원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른 것은 쓰고요.

○김승곤위원 500만원 쓰고 5,300만원 남은 것으로 압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000만원은 뷰티콘테스트 사업들을 못 썼었죠.

○김승곤위원 전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5,000만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3,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00만원 뭐 하고 또 500만원 뭐 하고 해서 5,800만원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못 쓴 것은 K-뷰티콘테스트 부분인데요.
    춘향제 기간 동안에 체육관을 수리하는 중이어서 못했고 여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가을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했고요.
    그 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디자인 개발이랄지 박람회 참가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남은 게 있었지만 다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잘못봤나 모르겠습니다만 5,3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3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것을 짚냐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부터 뷰티콘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춘향제 기간 동안에 춘향선발대회와 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하셔서 이런 등등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에 홍삼 생산 지원사업해 가지고 2㏊에 1억 9,200만원으로 자부담 9,600만원과 시비 9,600만원해서 투자가 되는데 목재해가림 시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인삼 재배를 하면 해가림 시설을 하잖아요?
목재로 해서 덮은 거요.

○김승곤위원 이것보고 목재해가림 시설이라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진안에 가서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무슨 덕이라고 하던데요.
남원하고는 좀 다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철재로 하는 것을 철재해가림이라고 하고 목재로 하는 것이 목재해가림입니다.

○김승곤위원 2㏊면 몇 농가나 해당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가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농가수는 정확하게, 면적이 많은 농가가 할 때는 줄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선정이 되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2016년까지로 민자 150억을 포함하면 350억이 총사업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민자 150억원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2015년까지 194억 4,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 7,700만원이 현재 2016년으로 남아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 비용이 실외,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실외조경이요.

○박문화위원 실외조경에 대한 기본 디자인 실시설계용역과 실외조경 완공 비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현재 실외조경은 2015년도까지 예산이 형성돼서 용역은 발주했는데 아직 시공은 못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브복합토피아관 내부에 있는 토피아관과 허브식물원은 다 완공이 되는 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실외조경만 2016년에 나머지 5억 7,700만원이 자생식물공원하고 허브테마공원의 외부조경만 남아 있다는 거죠?
사업비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업비로 마무리가 다 되면 실질적으로 허브밸리에 있는 토피아관이나 여러 실외조경까지 다 올해 16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민자를 투자해서 이 부분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리조트 비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자,

○박문화위원 민자 150억원이요.
여기에 포함했을 때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자보조사업 150억 그 부분은 아로마테라피관하고요.

○박문화위원 별도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런 것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이 호텔이죠.
숙박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숙박시설하고 아로마테라피관에 대한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만 없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직,

○박문화위원 한다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2016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고 허브융복합 산업화도 2015년~2020년으로 6년간인데 해년마다 10억씩 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지리산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관광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관광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브체험농원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허브밸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그 시너지 효과를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갖고 이제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꼭 민자 투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운영에 대한 묘미만 살리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지 뭔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팀하고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팀, 융복합팀.
    허브밸리팀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했기 때문에 팀 조성이 돼 있지 않지만 4개팀이 조성을 맞물려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민자에 머리 아프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자 투자가 돼도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세우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면 세우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자가 어떻게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준도시 개발하고 당초 계획대로 민투가 형성이 된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데요.
    당초 150억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것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투가 되든 안 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브밸리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일단 경계 펜스를 치고 나서 그쪽에 주차장하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민자에 대한 투자는 아로마테라피관과 리조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빠져도 충분히 여기 경관이나 내부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어떻게 노하우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만들어내냐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좀 힘을 내셔서 활력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외부 경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허브밸리에 갔을 때 그늘이 없다,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다하는데 쉼터나 외부조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경관조성이나 체험관광이나 융복합 산업화에서 끌어올리고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완벽하게 해내면 올해 6월부터는 조금씩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 외부경관이 완벽하게 올해 10월까지 빨리 조경이 된다고 하면 16년, 17년, 올해는 사업기간이 16년까지였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16년에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미진하게 가면 17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보면 가운데에 끼어있는 가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만 빼놓고 경관조성하고 힐링체험관 활성화하고 융복합 산업하고 허브밸리조성 민자 투자한다 하고 가운데만 딱 두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해야 될 부분을 뭘로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공단지 7개 단지만 걸어 다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건축물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도 힐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런 뜻에서 정말 제대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조경이 마무리되면 바로 펜스를 치는 차별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복합토피아관이 완성되고 외부조경이 끝나고 경관지구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면 차별화되어서 민투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요.
    꼭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연계선상에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좀 효율적인 판단을 하셔서 전체가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 되고 웃으면서 경관조성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융복합이 되어야지 따로따로 놀고 우리 사업이 아니다, 여기 사업이다 각자 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에 조금 미약하고 하지 못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시고 그 팀들과 워크숍도 많이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팀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향 설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6년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통합마케팅 매출 실적이 760억 정도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2년도부터니까 올해가 4년차 됩니다.
실직적으로 매출은 2013년도부터요.

○부위원장 전평기   13년도부터 매출돼서 3년 됐죠?
    하여튼 통합마케팅 조공을 통해 매출을 올려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2015지자체협력 우수모델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억,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조직은 사업비로 185억을 받은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사업비 융자금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무이자하고 1%짜리 저리 융자금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들한테 사업하는 자금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가 사업비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농가들한테,

○부위원장 전평기 1억 4,500만원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억 6,000만원은 사업비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다 사업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농가들이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스스로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조공 대표님을 만났는데 3년 정도 했으면 각 항목별로 비용 비율이 나올게 아니냐, 예를 든다면 선별비가 몇 퍼센트, 포장비가 몇 퍼센트, 운송비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자료를 만드셔서 각 작목반별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수료가 포함돼서 이런 선별비 등 조공을 통해서 나가다 보면 30%가 넘는다고 생각해서 30%를 몽땅 중간에 떼먹고 수익으로 챙긴다, 수수료를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장비, 박스비, 운송비, 수수료도 일부 있을 것이고 선별비도 되어 있는데 정확히 농가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농가한테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공법인이 신월에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산동 농가들이 신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운송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건 아니고요.
    지금 5개 농업이 회원농협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령 지리산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은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하고 원협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춘향애인으로 나가고 기표를,

○부위원장 전평기 상표만 이용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그리고 조합법인에서 마케팅을 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형태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총괄은 조합법인에서 하고 춘향골농협에서 선별하고, 원협에서 하고 지금 남원농협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농협도,

○부위원장 전평기 사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사매에서 오이와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채소원예 쪽에서 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과수는 안 하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는 산동 같은 곳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책적인 지원 등의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동 같은 경우는 원협작목반으로 가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원협과 거래를 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남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2017년 정도에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유통센터를 국비를 따서 하려고 보면 기준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년도 매출실적이 3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마 남원농협에서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게 조금 미달되고 있어서 우리 시와 농가들과 농협이 같이 해서 빠르면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18년도 이전에는 산지유통센터가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원협을 통하지 않고 남원농협과 거래하는 농가들은 정책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가령 산동농협에, 예를 들자면 사과가 남원농협에 없다고 해서 공선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율이 되면 원협에서 할 수도 있고 춘향골농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이제 과장님 이야기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남원농협 산동지점과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 원협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못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그쪽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농식품부를 설득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빨리 앞당겨서 공선조직이 바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협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원협에 자꾸 가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싫어하고 또 거기까지 운송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쪽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고 박람회참가 지원은 부스비 지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만 답을 주십시오.
부스 지원이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부스 지원도 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밑에 농·특산품 수출 촉진지원은 뭐고 수출물류비 지원은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물류비라 하면요.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드는데 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출농가들한테는 물류 기준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14% 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밑에 수출촉진비는 저희가 수출하는 외국에 판촉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과 훗카이도의 거래처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부스비 지원 말고 별도로 판촉행사 비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동남아 쪽에, 특히 상해 쪽에 포도랄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수출되잖아요?
    그러면 판매되고 있는 매장에 가서 판촉행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남원시 농특산품들이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런칭쇼를 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체류하는 비용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체류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부스에 레이아웃을 한다든지 시식 물건을 한다든지 또 물건을 그쪽으로 배송하는 항공료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부스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아까 300만원이라든지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판촉행사에는 부스비가 따로 없죠.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이니까 부스비가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람회는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밑에 농·특산품 수출 촉진지원이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공운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비나 임차료비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경제과에서도 21개 블럭 중에 3개가 계약이 끝났고 18개 블록이 남아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화장품이 몇 개 블록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집적화단지 7만 2,000㎡ 정도가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데 블록수는 5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6개 업체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입주돼 있는 것이 한 필지에 2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집적화단지 7만 2,400㎡가 5블록 정도 나눠져 있는데요.
    국한하지 않고 최대한 목표를 세워서 화장품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체와 MOU가 체결돼 있고 지금 2개 업체는 임의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1개 업체는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CGMP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선 위탁운영하고 있는 삼성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업체가 같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겨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5개 블록이지만 10개 이상의 업체를 유치해볼까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 블록에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또 이 블록 말고도 다른 위쪽 부분에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 11월 자료에 보면 DFK-코스메틱하고 끌리브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허브미가 들어와 있어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같은 회사인데요.
당초에는 끌리브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허브미로 해온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회사명을 바꾼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회사명을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유효한가요?
아니면 여기서 탈락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OU 체결 상태는 유효한데 관망을 하고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 CGMP 우필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송동에 있는 엠피온스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송동에 있는 엠피온스에 화장품과 식품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단지 내로는 안 들어오지만 그쪽에 화장품 기업이 들어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본력이 그럴만한 회사가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경매에 낙찰이 됐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94쪽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NEST 남원 회사하고는 결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렸던 준도시 개발하고 저희들 일정이 1월 말까지 확정이 안 되면 자동 해제되는 조건으로 2월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해제가 된다고 보면 2순위가 NEST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선협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NEST하고도 관계를 설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만, NEST는 당초에 준도시 개발같이 많은 액수인 7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호텔 부지하고 아로마테라피관 그리고 복합토피아관 운영이 국한되어 있는 상태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87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딸기 하이배드 개선사업이 고설재배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이백하고 산동하고 보절의 딸기 농가들의 토경과 고설, 작목반이 분류가 돼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분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목반이 분류된 것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만,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토경에 하고 있는 분들과 서로 품질의 차이가 조금 있고 재배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또 고설재배하시는 분들은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획기적으로 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유통·마케팅에 초석을 다져보겠다고 하면서 조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경재배하신 분들을 볼 때에 재배 매뉴얼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고설로 인해서 토경이 경매장에 가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단맛이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또 고설하신 분들은 별로 맛의 차이도 없고 일의 생력화도 가능하고 몸이 편하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앉아서 따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고 양쪽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갈등과 분열이 없게 잘 좀 리더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고설재배 하신 분들의 모임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발전을 해보려고 모였더라고요.
재배 이력도 작성을 하고 농법도 통일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해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고설이든 토경이든 어차피 농민이고 같은 시민이니까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협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원예허브과에서 금년에 계획 세웠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연말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2016년도가 아무래도 원예허브과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5년에도 애를 쓰셨지만 16년에도 더욱더 남원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리산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관광을 해서 총 3만 7,800명이 와서 2억 5,8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가서 보면 실외조경이 지금 착공을 3월에 해서 10월까지 갈 정도로 조경이 굉장히 많은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실외조경에 38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저쪽 복합토피아관 위에 자생식물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하고 경관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테마가 있는 실외조경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실내조경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맞물려서 같이 하는데 10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어차피 허브토피아관이 완공이 됐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쪽이 건축공사만 됐지 내부는,

○김종관위원 내부는 몇 월까지 할 계획이에요?
10월에 맞춰서 같이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월까지는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외부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잘 하면 10월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오픈이 되어야 관광객 유치하는데나 모든 것에 유리한 조건이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복합토피아관이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과 관련된 것은 열대식물도 있고 해서 겨울에 식재가 어렵고요.
    3월부터, 수종에 따라서는 여름이나 가을까지 가야 될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잡았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분은 거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5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올려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된 것은 인월 판매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산내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보다는 그런 방향으로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면 관리 전환을 그렇게 해서 산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해당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산내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드웨어사업이 50억인데 그중에 25억을 거기에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을 가졌고 또 사업 계획이 세워지려면 최소한 임대료를 주고 있든지 안 주고 있든지 현재 판매장의 권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협의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 계획들이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쪽에 임대계약하신 분하고는 임대계약이 끝났습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에 종료가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전시판매장 용도폐지를 진행했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면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동안 안 냈던 임대료도 내게 하고 매장을 비워달라고 몇 차례 공문도 냈지만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현재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그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절차대로 정산해서 매장을 빼주는 것이 순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 지리산흥부골휴양림 용도신청해서 딱 2년 걸렸어요.
    들어내는데 딱 2년 걸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도 냉정하고요.
    법적 분쟁에 갔을 때 남원시에서 얼마 정도 물어줘 가면서 나가라고 해야 될 저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게 마무리를 잘하셔서 서로 감정 없이 양보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자꾸 저기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된다고 봐요.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인월 특산물판매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NEST가 우선협상대상자 2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업계획낼 때, 1순위와 2순위를 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NEST가 민간투자협상을 먼저 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2014년도에 대상자로 됐었죠.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예치금 30억을 못 내서 탈락된 업체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2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차 설명을 할 때 2014년도에 탈락됐던 사유가 금융권에 예치금 확보를 못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사업계획 등에는 하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충족이 돼서 했다고 해서 어떤 경우냐고 했더니 금융권에 투융을 받아서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수용이 된다고 보면 사업계획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거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담보 제공한 업체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처리가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부분이 현재 처리가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되면 2순위도 할 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집행도 안한 업체가 2순위가 됐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1월까지 준도시개발에서 사업 이행을 안하면 해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월 11월까지 마스터플랜 확정을 지어서 본 협약을 하도록 로드맵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걸쳐서 협상이 중간에 확정을 못지었다, 1월 말까지 하면 확정이 된다고 해요.
    확정이라는 것은 가부가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확실히 투자가 되는 것이고, 협상 과정에서 해외유치자금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본 협상을 안하는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고요.
    왜 그러냐면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업체하고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NEST 부분은 담보적용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회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되, 그렇다고 보면 말씀드린 민간투자협상에서 대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추에 대한 연작피해라든가 고온에 대비한 사업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농가들하고 일차적인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마장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외에도 작목별로 품질개선과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농가와 해당 작목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마련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상추는 원예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물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평수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하우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그 작목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작목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포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야지에서 30.7㏊가 폐원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고랭지에서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고랭지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평야지가 총 몇 ㏊정도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451㏊ 중에서 60% 정도, 제가 정확히 통계를 안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고목이라서 폐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목이 오래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포도 배정을 평야지하고 고랭지하고 어떻게 배정하시려고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신청을 보면 평야부에는 많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도 보고, 지침에 있는 것들도 봐서 배정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구체적인 내용물이 나오면 저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고랭지보다 평야지에 더 많이 배정을 했잖아요?
    앞으로 평야지 쪽에 포도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고랭지 쪽이나 포도가 맞는 쪽에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평야부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고온피해 등을 예상하면서 이제 포도는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비등해서 많은 분들이 포도에 관심이 숙연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남원시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