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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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본회의-1차

(제203회-본회의-제1차)


제2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2일 (금)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시정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6년도 시정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4일 김종관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종관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희재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 넷건의 조례안과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1일「남원 소리명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1월 21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1월 18일 전평기 의원님, 1월 21일 박문화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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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해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가능한 우리 지역만의 문화콘텐츠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도통동 인도교 주변 시민의 문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이야기 공원’을 제안 하였습니다.
    반갑게도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60억원이 투입됩니다.
    숲속 야외수영장과 카약 체험장, 피크닉 시설, 생태가든 등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에 힘써주신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유자광과 김삼의당을 비롯한 남원의 인물부터 교룡산성 문화유적까지, 지역의 역사의 재조명과 문화재 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통해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와 유적지를 하나 하나 찾아 다니면서 가치를 살펴보고, 발굴 하면서 남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 네트워크, 문화 콘테츠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원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원은 동북으로 지리산이, 서남으로는 요천과 섬진강의 맑은 물이 장대하게 흐르고 있어 형승(형승)이 뛰어나고 산수가 빼어난 고장으로 예로부터 현인과 문사, 충효와 정렬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형세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남원의 역사는 오늘날 정체성마저 잃어 버려 역사 속 인물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승격되었으나 남원성 전투사를 비롯하여 만인의총에 어느 선현이 몇 명 배양되어 있는지, 국란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남원 출신 선열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남원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애향심과 애국심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에겐 다소 벅찬 사업이 될 수도 있겠으나, 더 이상 늦기 전에 사라져가는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복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와 전통문화는 체계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 안동과 같이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중장기적 안목에 비추어 문화재 특별 보호 및 보존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문화재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 자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남원은 조선시대 수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고장으로 많은 고서류와 고문서가 존재하였으나, 이미 대부분 소실·유출되어 그 일부만이 남아 있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문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남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로 우리가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성이 보장된 고문서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남원의 역사는 문과급제자, 생원진사, 남원출신 창의의사(창의의사), 현사(현사), 역대남원부사 등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역사이기에 이들에 대한 학술 연구는 물론 인물집 편찬 사업을 통해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 남원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남원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콘텐츠가 연계되지 않아 지속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인의총 충렬사에 임진왜란 7년동안 많은 공을 세웠던 당시 남원 지역 의사(의사)들의 공적을 재조명하여 희생에 대한 위업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그 뜻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남원인의 정서에 부합한 긍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열들의 사적비 하나 없는 남원에 어느 국민이 남원을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충렬과 예절의 고장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만인의총 부지 내에 의병을 일으킨 선열들의 사적비 건립을 통해 충렬의 고장으로 거듭나야하며 학생들의 역사교육에도 활용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남원의 우수한 역사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 5개 항목에 걸쳐 남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무형문화재 보호사업과 전통문화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 드렸습니다.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유지하면서, 외관정비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용도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문화재라 할지라도 보호하고 콘텐츠와 연계·활용하면,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문화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주생면 영천리에는 남양방씨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정려각과 고려양식 및 조선시대 봉분과 석물양식 등은 하루 빨리 남원시 향토문화재 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명현들의 시판류 등 다양한 문화재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계정사는 남원을 대표하는 정사(정사)이며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사대부 문화를 알 수 있는 역사성이 매우 높은 남원의 유일한 곳입니다.
    정사 내에 있는 시판류를 통해 역사적 인물을 조명해 보면 그 가치를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를 잘 부각시켜 이곳에 고문서 전시관 또는 연구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2호 유천서원의 복원, 유무형의 전통문화 체험과 관혼제례의식 복원 사업 등이 실행되면 남원의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유·무형 문화재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여 만인의총·광한루·예촌 한옥마을 숙박체험 등과 연계하여 남원시민의 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남원을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역동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으나 문화재와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남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2016년 무형문화유산도시 남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이 과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때 남원의 브랜드 가치는 무한 상승 할 것이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 추위와 독감에 시민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2016년, 지혜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남원이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른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남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남원 관광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산악관광의 총아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 되면서 올해는 사업에 가속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추진 전략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관광 및 개발 수요에 걸 맞는 관련 시설 설치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무더위를 피해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찾는 관광객은 5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와 더불어 지리산케이블카 유치가 확정되면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지리산 산악관광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해마다 급증하게 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리산 자락에는 각종 펜션과 민박집들이 있지만 여름휴가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숙소 등을 구하지 못해 타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리산 자락에 가장 인접한 산내면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려면 외부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체험 관광시설, 숙박업소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리산 뱀사골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써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 개발자의 개발욕구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사례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내면 소재지 토지 활용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내면 소재지 원천, 장항, 입석마을 앞 농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행위만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에 따른 농지 보전 필요 등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보존 개념변화, 토지주의 토지이용 민원 등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농지의 이용 관리 정책도 개발이 용이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완화 등으로 발맞추어 정비해야 하는 시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현재의 가족단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여행 패턴의 흐름 속에서 지리산 뱀사골에 가족, 연인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관광시설인 캠핑장, 야영장,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그동안 지리산을 찾지 못한 잠재적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시설의 경제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산내면은 지리산의 청정 자연환경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수가 남원시에서 세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귀농귀촌인 중 일부는 도심을 피해 산속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인접하여 새로운 삶터를 마련하려 합니다.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평지가 부족한 산내면의 특성상 소재지 농지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업 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지 개발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인들의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귀농인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용 주택이나 관련 시설물 건축이 용이하나, 귀촌인들은 대부분이 비농업 종사자로써 상대적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정주기반과 농업 외 소득사업 기반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원시가 지난해까지 총 1,500여 가구를 유치하면서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수한 귀농귀촌 유입 정책과 함께 행정 규제, 절차 등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ICT, 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6차 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분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중앙부처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적극 대처하여 농지로써의 보존뿐만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절기인 대한이 어제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짐했던 목표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축산물은 고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영양소 공급의 보고이며, 그 원천은 바로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의 바른 성장은 우리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로운 축산업이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축산농가와 시민이 상생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모두가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업은 향후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적인 신성장 미래 산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0년 5조원이던 축산업의 부가가치는 2017년 5조 5천억 원으로, 2020년에는 6조 1천억 원으로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가축사육 농가수의 급감으로 집약적 생산방식이 진행되면서, 가축사육규모 대형화에 따른 밀집사육은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양산하였고, 축산업은 시민들로부터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어버렸고,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해답은 바로 친환경 축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축산은 식품의 안전성과 고급화로 대외적인 축산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토양의 자연 정화기능을 회복시켜 경종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악취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이라 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 생산된 사료 공급은 물론 가축의 생리적 욕구까지 만족 시킬 수 있는 시설 구축과 영양관리를 통한 동물 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시작은 바로 깨끗한 축사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축사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가축사육 농가와 시민이 상생 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는 지역민의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가축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에게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193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제안했던 미생물 공장은 악취를 80%~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퇴비사 입구에 윈치 설치와 악취 민원의 온상이었던 액비저장조의 지하매설은 지역민의 혐오이미지를 극복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악취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미발효된 액비 살포 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검사와 현장 시료 채취 등 매뉴얼에 의해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결한 축사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의미하는 친환경 축산의 의미를 상기해 본다면 축사 내부는 물론 진입로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소독조 설치와 정기 소독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위생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축사 관리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축산농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상생전략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깨끗한 축사 시설에 대한 수범사례를 확대 보급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축사관리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들을 비롯한 지역민들로부터 모범이 되는 축산인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우수축산 농가임을 알릴 수 있는 간판제작 지원 등 정책적 배려는 더욱 깨끗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축산인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축산업의 성공은 시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고, 깨끗한 축사관리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뼈를 깎는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기온 편차가 심한 겨울인듯 싶습니다.
    기후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한 대책득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여 어느새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새해에 계획하였던 꿈과 희망을 다시 다짐하여 보는 시기입니다.
    저는 남원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더불어 남원시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남원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전라북도 전체 인구수는 187만 1,560명이며, 14개 시군 중 남원시 인구는 8만 5,643명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6개시 중 가장 적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의 완주군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남원시 10만 3,783명보다 적은 8만 4,327명이였으나 해마다 인구가 늘어 2014년 12월에는 9만 295명으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8만 7,421명, 2013년 8만 6,983명, 2014년 8만 6,395명, 2015년 8만 5,550명으로 매년 평균 0.73%, 624명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남원시는 초고령화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어린아이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린 그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각 자치단체들은 선거공약으로, 조례로, 특수시책으로 인구 증가와 출생률 증가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남원시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내 인구변화의 주요원인으로 국가정책, 일자리, 경제적 요인과 출산율 둔화, 교육문제, 초고령화에 의한 자연감소로 분석하고 있으며, 관내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도통동을 제외한 동지역 인구 감소는 1,976명으로 청장년층, 학생층 감소가 주(주)요인이며 노령인구(65세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인구변화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남원시 미래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년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인책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과 부모가 동시에 남원시에서 아이들을 교육 시키고자 하도록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영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작은 학교들을 활용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또는 검도나 현악 등 예체능, 국악의 고장 남원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 국악(초중고)학교 육성, 남원시 미래 산업으로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목공예 특성화 교육 등 남원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 학교를 육성하여 대도시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남원으로 남원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에서 농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남원시 선택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귀농인구를 유치하기 좋은 정책은 바로 지역에서의 교육여건 개선과 아동과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출생자보다 사망자 인구가 많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남원시의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016년 병신년의 첫 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바라는 소원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좀 더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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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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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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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환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시정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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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남원호가 금년 새로운 목표를 향해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새해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는 남원 발전의 대전환기를 이루는 한 해였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사업이 첫 씨앗을 뿌렸고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남원읍성 복원 등 우리 시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남원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 도심권에 생기를 불어넣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인 춘향애인이『전국 농산물 12대 브랜드』로 선정되고『국가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혁신교육특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80건의 총사업비 1,384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해서 중점관리사업 대상 100건에 국비 93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2016년은「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남원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성과, 16년 시정 방향,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84,856명입니다.
    공무원 현원은 1천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145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7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속에 우리 남원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지방예산 효율화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모사업에서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700억원, 농산어촌 개발사업 175억원이 선정되는 등 각 평가와 공모에서 총 118건에 1,394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정방향입니다.
    시민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 힘차게 도약하는 지역경제, 함께 풍요로운 창조적 농업, 행복하고 희망찬 교육복지, 깨끗하고 편리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펼쳐가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이 채워지는 문화관광입니다.
    광한루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심권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권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남원예촌사업은 단계별로 개발하여 원도심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시군 1대표 관광과 생태관광을 연계해서 매력넘치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함파우 유원지에는 미술, 도예, 소리, 이야기가 어우러진 한문화 아트벨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리산권 산악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해 국가예산 10억원을 잘 확보하고 국책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에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관광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와 축제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승격하였고「2016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되어 남원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열녀 춘향,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 상설공연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지역경제입니다
    기업 유치 투자기반을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와 중소상인 지원을 활성화시켜 힘차게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업용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암 산업단지 3지구가 준공되어 분양을 서두르고 있고 친환경 화장품산업을 우리 시에 성장동력사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보다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분야에서 73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할당제를 적극 추진하고 건실한 사회적 기업을 더 유치해서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목공예와 옻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함께 풍요로운 창조적 농업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농업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적인 농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남윈농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시설원예 특화작목과 포도를 농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명품과실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생산과 가공이 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영농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저수지 등 시설보강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개발 9개 사업에 175억원을 투자하고 금지 등 4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남원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지난 해 756억원의 매출을 올린『춘향애인』의 인지도를 높여 통합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남원만의 장점이 살아있는 차별화된 쇠죽 한우를 육성해서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행복하고 희망찬 교육복지입니다.
    특성화 교육과 창의적 활동지원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희망찬 교육환경을 만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혁신교육특구로 선정되어서 새로운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고 적극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여건개선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문화체험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조속히 건립하고 학교별로 창의적 특화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시민의 행복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안전도시입니다.
    선진 교통망 확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내권과 북남원 IC 연결도로를 상반기에 개통하고 신정대로, 용성중로를 개설해서 도시가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과 광치천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보다 편안한 시민 쉼터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에 안심이 더해집니다.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리의 정비와 하천변의 차집관로를 개선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상수관 교체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경쟁력 발굴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 ZERO, 청렴한 시정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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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