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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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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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 환경과,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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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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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환경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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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교육체육과, 환경과, 시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교육체육과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남원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사업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귀와 입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옆에서 보조를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다 준공이 되서 운영을 올 2월부터 하고 있었나요?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2월부터 사용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월부터 활발하게 10월 현재 상황을 보니까 4,600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나 하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춘향골다목적구장은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떤 종목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춘향골 다목적구장은 주가 테니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나 탁구, 배구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은 테니스만 하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배드민턴 외에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배구는 전국대회 외에는 춘향골체육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같이 활용을 할 때는 큰 대회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왜 묻느냐면 다목적구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테니스 외에 다른 종목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이지 않나, 그야말로 다목적구장인데 왜 테니스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테니스 외에 배드민턴, 탁구, 배구가 춘향골체육관에서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전국대회할 때는 다목적구장을 물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배구연합회나 탁구연합회에서 신청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틀린데요?
왜냐 하면 다목적구장이 새로 생겨서 배드민턴 인구들 많은 것 알고계시죠?
탁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먼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동호회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목적구장에서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다목적구장이냐 테니스 전용구장이지 그러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탁구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탁구같은 경우나 배드민턴은 다목적구장이 아니라도 동호인들이 치려면 춘향골체육관 가지고도,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다른 데도 있지만 다목적구장도 여러 종목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유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춘향골이나 그런 데를 유도를 하시냐고요.
다목적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탁구나 배드민턴 그쪽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아보시죠.
올해 배드민턴에서 춘향배랑 시장배랑 여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여기 준비하실 때 테니스 외에 다른 종목을 할 때 하려고 매트 준비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얼마 주고 준비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억 1천만원 주고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다른 동호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그런 불만을 야기시키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분들이 어차피 사용료를 낸다면 춘향골체육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목적구장을 안 가더라도.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은 이분들은 다목적구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계속 춘향골로 유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그분들이 다목적구장이나 춘향골체육관에서 탁구나 배구를 하겠다고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찬하시고요.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시니까 불만이 야기되서 이 다목적구장이 다목적이 아니다, 테니스 전용구장이다 우리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경쓰셔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든 아니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목적구장으로써 여러 종목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거기에서 운영되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다른 종목도 연합회와 소통해서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달라지기를 희망하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장학금도 많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점운영에 대해서 중학교 거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인재양성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관내 중학생 6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0명이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재아이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남원 관내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을 영재를 선별해서 60명을 뽑아놓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 한명숙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요.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 60명을 뽑아서 하고 있는 1억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이 우수한 인력이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수학생 영재를 육성하자는 그야말로 이런 사업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수인력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12년에는 158명이 외부로 나갔고요.
2013년에는 한 10명 정도 줄어서 147명이 나갔습니다.
2014년에는 187명이 나갔고요.
이렇게 외부유출 방지를 막자고 하는 것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도에는 일반계 학교로는 많이 안 갔고 특성화 산업체 그런 학교로 진학을 많이 해서 취업때문에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고 일반계고는 작년이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남원에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용성고랑 제일고랑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 없는 과학고라든지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수학생 외부 유출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것은 실패했다고 보고 우수학생을 영재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정말 많은 아이들 중에 60명을 선별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 아이들을 특별히 공부를 가르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가르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교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현직교사 8명이 영어 4명, 수학 4명의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투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남원에서 한 2-3년 있으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시는 선생님들이고 또 이 선생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키고 있다가 토요일에 또 다른 데서 전주에서 계시는 분들은 남원까지 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키러 따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출석율이 이 60명을 선별해서 하는 이 출석률이 정말 2학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고요.
3학년 아이들은 58%입니다.
여기는 저는 이것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 많은 아이들 중에서 60명을 선별해서 장학금도 주고 공부를 가르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출석율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점차 갈수록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중학교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재 육성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특구사업으로 많은 돈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것인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말 보편적으로 중학교 그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우수한 영재만 뽑아서 한다면 장학금도 주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차라리 운영하는 방식에서 선별적인 복지는 이렇게 실패했다고 보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이 예산도 1억 3천이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중학교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냐 왜, 이 사업이 5년 이상 운영이 됐는데 이 정도의 참석율과 이정도의 실적을 보였다면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중학교 아이들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갔던 1억 3천을 가지고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남원 관내에 학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원들에게 줘서 이런 사업을 전주에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방향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고등학교는 말고 중학교 정도는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검토를 냉정하게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정말 1억 3천이라는 돈을 60명을 가지고 영재를 뽑아서 했는데   5년이상 돼서 이렇게 참석율도 적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큰 성과를 못 보인다면 차라리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주에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되는 것은 모방하고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아침에 날씨가 궂어서 걱정했습니다만 낮에 화창한 날씨가 되서 다행히 행사는 잘 치렀는데 어제 마라톤대회 준비하시고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님과 의장님도 오랫동안 자리를 같이 하셔서 시상까지 직접 해 주시고 또 어제는 1,5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로 치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황리에 제대로 끝났습니다만 다행히 오후에 낮에는 화창히 개서 다들 만족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지만 준비했던 소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올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려면 많이 쓰시고 그랬어야 될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연말이면 한 해를 평가하면서 교육쪽이나 대학교쪽, 체육쪽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연말에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는 다른 체육에 대한 모든 부분,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총괄하셔서 그 부분에 남다른 토요일도 없이 진행시기가 많을 텐데 자료를 보다가 조금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매년마다 있어 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뀝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올림픽도 그 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장애우들을 위한 대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를 하시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에 비했을 때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장애우들이 그나마 나가서 하루 기량을 뽐내고 같이 어울리고 또 돌아오는 행사인데 일반인들 체육대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일단 전라북도 도민체전보다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인원수나 참가종목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더 많이 올렸었는데 민간보조심사하면서 좀 짤렸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올려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적다는 것은 인정하시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금 배려를 해 주세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1,2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보통 보면 사업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 및 인건비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계장님도 잘 모르신가 보네요.
한정된 시간내에 제가 질의를 해야 하니까 이후에 참고로 알려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체육회와 남원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비교해 보니까 12분의 우리가 운영비가 12명이나 있는 남원시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분이 있는 것이고 전일 지도자가 한 분 있어서 두 분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산술적으로 보면 남원시체육회가 1억 2,100만원 정도되는데 남원시체육회는 4,500만원에 한 분 지도자가   또 있어서 상당히 균형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는 이백체육관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백 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에 인원수 대비 사업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남원시체육회는 각 지도자들이 종목별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시비 부담되는 것 말고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별도 이 금액말고 또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가 보통 단체 협회로 지불되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남원시장기 전북 게이트볼대회하고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이것은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두 곳에서는 직접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에서 직접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그 두 가지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활동 그렇게 예산이 서있어서 직접 지급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각종 체육대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생겨서 다른 예산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편성 예산에 당초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까지 받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회에서 보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는 보조심의위원회 받지 않고 바로 집행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일정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갑자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양해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별도로 운영비야 따로 있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조금의 보조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 방송까지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매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나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지금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체육공원 부지가 당초는 쉽게 이야기하면 롯데마트 사거리 이쪽에 과거에는 공동묘지 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남원시가 장기계획으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있는데 혹 과장님은 다니시면서 게이트볼장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적으로 옆에 구릉이 되어 있어서 인도라든가 차도의 높이보다도 훨씬 높게 되어 있어서 위압감이라든가 체육시설로 들어서기는 옛날에 공원묘지 있을 때는 별개지만 주변에 경관하고 발란스가 안 맞고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도 전주쪽 올라가면서 차를 정차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도로에서 밑에 게이트볼장 위 땅때문에 시내가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내년에 김주열열사 관련해서 아마 흙을 더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낯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사업부서가 교육체육과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은 도시과에서 지난번 사업도 했었고 완전히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리 주체가 도시과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현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서 일부러 갖다오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 시민들이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높아서 있냐 저도 실제 가보면 입구에서 3단계 높이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올라가자마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1단이 있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지금 현재 향교동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더 위에 보면 높게 봉우리처럼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3단계로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재 향교동 게이트볼장 높이 정도라면 특별히 조망을 해치지 않고 또 옆에 쓰임새도 활용도도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흙 가지고 다용도로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도 사무실 왔다갔다 하면서 그 사항을 많이 봤는데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절토를 더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이 절토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아직 이관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나는 이관되어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연계되는 체육시설로 말씀드려서 운봉에 지리산권 고원선수촌이라고 있죠?
고원 선수 연습장이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고원 선수촌,

○양해석위원 거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는 못 받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과거에 학교 부지로 쓰던 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2011년도에 10억, 11억인가요?
얼마에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라든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에 외지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와서 연습하는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운천 초등학교 있는 자리,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총 사업비가 취득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11년도 11월 1일자로 14억원입니다.
14억원에 우리가 인수했고 그 외에 개보수하면서 투자가 좀 되서 7억 8천 정도 들어갔고만요.
16년 이후로 하니까 이것은 아니고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거기가 축구장 1개소고 육상트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육상트랙은 특히 여름에 많은 육상전지훈련팀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과 연결해서 거기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이나 또는 축구장을 야외놀이시설이나 벤치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책임이 거기인데 자꾸 다른 부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여기 육상트랙만 좀 쓰고 있고 축구장은 거의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및 샤워실이 있다고 하는데 샤워실도 시설이라든가 비좁고 그래서 샤워실도 간단한 세면만 하는 정도라고 해요.
화장실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외지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우리들이 쓰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샤워실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그늘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잔디운동장을 하든 인조잔디로 하든 바꿔야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옆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같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운동장은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안에 육상트랙을 거기는 보수 할 계획도 있고 조금 확장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획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언제 세우셔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방치를 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도 현지를 한번 와서 전라북도 전지 훈련장으로 생각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남원시에서 거기를 더 확장을 해서 아까 숙박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남원시에서 제공할 테니까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숙박시설도 좀 만들고,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라북도 체육회에,

○양해석위원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가대표팀이 오는 전지 훈련장으로 유치를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만 이 장소가 그렇게까지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전라북도의 고원선수촌 정도라도 조성할만한 부지고 위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유치를 하셔서 우리 지역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쪽에서는 지금 남원시에서는 다 만들라고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 다 되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간 있으니까 좀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 하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 체육 발전을 위해서,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부서 중에 절대적인 부서고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러분 업무로 여기에서 체육대회가 몇 번 개최되고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혹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제가 정리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통해서 금년도 약 48억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했다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과정에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총 23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인원을 추정해 놓은 게 한 2만명 모였고 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남원에 많은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있었다 해서 여러분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꾸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제가 통계를 적시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남원에서 신규로 대회를 했던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는 국제대회로 처음으로 올해 승격시켜서 했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처음으로 어떤 모양이 됐건 어떤 상의 격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유소년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전라북도 어르신 체육대회, 농아인 체육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개 행사를 금년에 신규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체육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체육행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무작정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김정환위원 계획있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점을 거울삼아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경제적인 효과만 가지고 체육대회를 무분별하게 유치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변태적인 것을 해요.
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오로지 시장 말 한마디에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지훈련비 자료를 보면 금년에 클라이밍 대회를 했어요.
클라이밍대회를 했는데,
아, 착각입니다.
전지훈련비가 아니고 등산레저학교 비용으로 클라이밍대회를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은 암벽등반이나 클라이밍 대회를 레저스쿨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지리산 레저등산학교는 등산인들의 저변확대,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학교로 여러분들이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천만원 중에 거액을 들여서 클라이밍 대회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레저등산학교가 아까 그런 학교 발대식이나 또는 등산학교 운영, 둘레길 걷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본다면 클라이밍 대회도 지리산 레저등산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그것은 대회지 왜 학교입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서 대회를 개최해 놓고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답변하면 지리산 등산학교가 무색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변명으로 일색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에 가서 등산학교도 운영하고 또는 산악인들과 걷기대회도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클라이밍 대회를 한번 넣어서,

○김정환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의회에 업무보고 때 그거 한다고 보고 한 일이 없어요.
보고한 일이 없고 레저학교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등산에 갈 기본적인 자질이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상식화된 머리에 정리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해놓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논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궤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처음으로 클라이밍을 준공하고 나서,

○김정환위원 처음 한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떳떳하게 대회 행사비를 세우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부터는 혹시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게 정당하다고 담당계장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를 자꾸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등산학교 운영한다 해 놓고 대회해 놓고 그게 정당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시장이 오다주면 죽고 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면 예산부서하고 여러분이고 계통적으로 있는 분들이 다 잘못하신 겁니다.
왜 등산학교 운영한다고 해놓고 클라이밍 대회 해 놓고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시정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검토해서,

○김정환위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대회 정식 행사비를 세우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에 자료 95쪽을 보면 전지훈련비 집행내역이 나와요.
전지훈련비는 뭐하는 행사비라고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종 종목별 선수들이 남원에 와서 자기들 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김정환위원 기가 막힌 답변 잘하신 겁니다.
약간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상식적인 대답 하시고 저도 상식적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2천만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그것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나마 그게 2천만원 중에 1,700만원을 지원했어요.
심판수당까지 이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또 변명 같은 답변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보다는 대안도 제시하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예산의 목적이 자꾸 희석이 되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순수하게 여러분들 애쓰는 고생하는 과정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다가 1,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버려요?
이것도 정식대회를 또 하세요.
그런데 46쪽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리틀 케이리그 남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또 했어요.
행사가 많아서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된다고 무분별하게 자꾸 유치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야죠.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유소년 축구대회라는 것이 전지훈련이 워낙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시상금까지 주잖아요.
1위는 200만원을 줘요.
1팀 유치하면 240만원 주는 데가 유일해요.
테니스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에 249만 2천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는 대회를 유치해 놓고 1위한테 200만원을 줘요.
그게 전지훈련비입니까?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정식대회를 유치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강한 주장이 아니고 비논리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지훈련을 막상 유치를 하면 자기 팀끼리 경기를 해서,

○김정환위원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전지훈련비로 상금을 200, 100, 50만원을 주면서 시상금만 400을 주면서 전지훈련비라고 하는 것은 궁한 답변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상금을 막상 적게 걸어놓으면 더 많은 팀들이 오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예산성립 목적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 해보세요.
맞아요?
누가 또 이거 안 하면 뭐 어디 자리 옮기라고 그런데요?
무능하다고 그런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싶으면 그래도 전지훈련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또 부족하다고 몰아주니까 추경에 400만원 또 세웠잖아요.
두말 안 하고 동의해줬습니다.
한 군데에 1,700만원이나 써버리니 무슨 유치훈련에 돈 썼겠어요?
유치가 됐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아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유치는 하되 아까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김정환위원 대회를 하는 것은 전지훈련비도 안 되고 등산학교 교육한다고 그래 놓고 클라이밍 대회 하고 그러면 남원이 대회 천국입니다.
이러면 안돼죠.
많은 행사 하느라 애를 썼지만 안됩니다.
시정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태권도 대회 전국대회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태권도 대회는 작년에 의회 예산 심사할 때, 본 예산 심의할 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요사업조서에 보고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초대장은 꿈나무 태권도대회 하겠다고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까?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 정도죠.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소명 보고나 보충 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체부기를 저희들이 못 했고 회장기 어린이 꿈나무 대회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하고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회장기, 시장기도 아니고 회장기 대회로 변질을 시켰어요.
내년에는 또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거 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도 문체부기로 신청했는데요,

○김정환위원 그것도 해놓고 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의회에 보고 하고,

○김정환위원 그러면 안 돼죠.
의회 출신이잖아요?
의원님들 경시하고 무시한 거죠.
문체부장관 전국 태권도 대회한다고 그러셔놓고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대회를 해버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문체부장관기나 전국 어린이태권도 대회나 회장기 꿈나무 대회나 규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문체부기,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러죠.
자꾸 그래놓고 변명을 하시니까 당연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또 보고 한 번도 안 하시고 그것은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턱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3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거론을 안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한 겁니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문체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내년에도 저희들 변경 있으면 의회에 미리 보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심사숙고하고 대회 유치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규사업 유치하고 대회하면 적어도 우리 자체 심의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특정인의 말에 특정 단체의 말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심의해보세요.
여러분도 보호받고 명분도 있고 의회에 보고 가치도 있고 그냥 몇 분이 이야기하면 막상 못 할 말로 시장이 검토해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사람 눈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3번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지원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을 쭉 나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다 달라요.
한번은 원안이니까 기준하고 두 번, 세 번째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가, 이 회의 내용이 달라지면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개최에서 변경승인 받아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변경 이사회는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1번 연초에 한 것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여러분이 무슨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지는 모르는데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회장께서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이 시장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인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사업 간에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한 증폭이 있어요.
어떤 것은 3천만원까지 증액된 것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한다 하는데 과정을 거쳤다고 자신합니까?
그런 변경 이사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요.
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사업비 3천만원이 분명히 증액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료에.
이것도 변경된 것을 보고 해주셨는지 이사회를 개최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적으로 정리하시고 별도 보고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시간 오버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했던 동료위원의 질의를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제·전국 시장기쟁탈 전부 예산을 들인 것이 한 9억 들었죠?
제가 집계한 바로만 한 9억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조금 끝자리 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집계를 해보면 경제효과는 한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억을 투자해서 한 20억 경제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도 것은,

○강성원 위원 아니요.
2014년.
수치는 정확히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같은 돈 거의 9억을 들여서 경제효과를 40억 냈습니다.
같은 예산을 썼는데도 작년에는 20억 효과를 얻고 올해는 40억 효과를 거의 배의 경제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지난 해 보다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국제대회 하나 더 했어요?
2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코리아 그것 하고 조병용 선생 추모대회도 국제대회로 유치를 했고 전국대회였었는데 그런 점이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강성원 위원 그랬다고 해서 근 20억이 더 아직도 또 2015년 아직 체육대회 다 안 끝났죠?
다 끝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전국대회는 다 끝났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대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2일에 배구대회만 하나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도 작년 대비 올해 경제효과가 20억이 더 낫다, 배가 더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왜 더 낫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수치상 잘못인 것인지 물론 이 수치가 추상적입니다.
경제효과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는 선수, 심판 이렇게 1인당 얼마를 소요했을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효과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억이나 차이가 나는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경제 홍보 효과까지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단지 그 날 먹고 자고 그런 것 외에도 남원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까지 넣어서,

○강성원 위원 남원시를 홍보하는 효과요?
경제적인 효과가 남원시를 홍보하는 것까지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리고 또 지난해에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기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작년의 경제적인 효과하고 올해하고 분석 결과가 틀리다, 방법이 틀리다 그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글쎄요.
제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지금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기 쟁탈 유치를 왜 한다고 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는 남원을 홍보하는 효과나 또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도 있고 시장기대회는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적극 육성하는 운동경기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국제롤러대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또요.
그것 하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리고 조병용 선생 검도대회 두 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크죠.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우리가 1천원을 써서 1만원을 번다든지 10만원을 번다고 한다면 이런 장사 해야죠.
물론 장사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내야 한다고 하지만 본 목적은 우리 시가 운동선수 육성에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롤러대회하고 검도하고 지금 적극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운동이 지금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한 적 있습니까?
어떤 순위 안에 든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검도대회나 롤러대회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합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지금 해마다 하는 전라북도 지금 체육경기에 가서 순위 몇 위를 하고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검도대회는,

○강성원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우리 체육경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올해 9위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9위면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으로 봐서 뒤떨어진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춘향제 때문에 좀 중복이 됐었고 또 경기방식이 시부는 시부대로 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시장기쟁탈 운동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선수를 많이 육성을 해야 한다.
다경기에 여러 가지 경기 종목에 많은 선수를 육성해야 할 거기에 돈을 써야지 우리가 권투선수도 발굴해서 육성해 내고 마라톤선수도 만들어내고 테니스선수도 만들어내고 남원에 지금 특별한 운동경기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내놓을 만한 옛날같이 테니스가 정구가 남원의 이름을 높였다든지 어떤 마라톤이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런 선수를 육성해야지 그것이 체육대회 우리가 지금 유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이 발굴해 놓은 그런 운동경기를 유치를 해서 더 많은 선수를 육성해야지 그런 선수 육성은 안 하고 경제적인 효과만 얻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도 체육활동이 요즘은 체육복지라고 그러는데 동호인들의 활동을 도와준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 같이 앞으로는 그런 남원시에 특색 있는 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 경기를 유치한 것도 목적이지만 남원의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권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어떤 우리 선수가 육성할만한 종목을 그래도 몇 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집중 육성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춘향골체육공원 개보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8억 5,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페인트공사를 재시공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공사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금 시기를 앞당기려고 조급하게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부재입니다.
감독 부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사를 했을 때 아무리 공사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공사대로 제대로 해야죠.
시기가 급하다고 해서 10억원에 가까운 이런 예산 손실을 봤다는 것은 그때의 담당 공무원이나 그 공사를 감독했던 감독관의 부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는 시설 점검을 수시로 빨리해서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춘향골체육공원 하고 문화체육관 2개를 지금 잡고 있을 때 징수현황을 보면 연 4,800만원 지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2억 3,2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개 체육관에 2년간 들어가는 공사비가 보수비가 약 2억 3천만원 들어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는 4,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선수들 육성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적게 수입을 잡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사용한다든가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면 사용료 안 받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는 다 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그 체육관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체육관을 사용해도 돈 내야 합니다.
예외는 안 되요.
누구든지 내내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시 예산에 세입이 될망정 전부 예외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진흥조례 체육시설물 사용조례에 보면 시에서 활용한 행사나 그런 때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우리가 상급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규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 것은 상위법에 관계 없는 것이고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체 누구든 예외 없이 사용료는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도 세우고 또다시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예외자가 없이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면 테니스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걸쳐서 4억 8,600만원이 이용됐습니다.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매년 거의 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어요.
우리 테니스 동호인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1억씩 시설비를 투자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 위원 지금 거기에 남원 광한루 춘향 테니스 협회 회원들이 약 110명입니다.
110명이 1년에 1억씩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회원 수가 지금 11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10명이 1년에 1억씩 지금 시설비를 썼다고 그렇게 판단 한번 되봐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입니까?
시설비가 1백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춘향골 체육공원에 만들어 놓은 다목적 구장에는 아까 남원 광한루 춘향 회원은 거기에 안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도 오고 일반회원들도 다 옵니다.
거기는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돈 내고 다 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때 매년 이렇게 재보수하고 그런 공사보다는 완벽한 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시설비가 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기를 연연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남원시 교육체육과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운동경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기는 하십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관리 할 뿐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적이 경제 효과를 얻는 데는 한 두 번, 세 번째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의 건강, 두 번째는 선수 육성 발굴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관련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체육 한마당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또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정산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홍보비를 17%나 쓰셨더라고요.
시민화합 체육마당 행사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홍보비가 애드벌룬을 설치한다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 전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향 임대나 특수효과비로 350만원이나 쓰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무슨 행사건 음향시설이 그 행사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음향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 이벤트 회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홍보비나 이런 음향기기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과다 사용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민체육 화합 한마당 하셨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에 가면 무대 정말 좋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1,2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롭게 무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1,200만원 든 것은 음향무대 외에도 텐트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시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시민들 각각을 위해서 무대를 낮은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들도 항상 행사할 때마다 가보잖아요?
그런데 밑에 무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굳이 있는 무대를 다시 만들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항상 관심이 많고 또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이번에 보면 교육 관련 공약에 교육 관련 사업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것은 예산을 지원받아온 것이고요.
없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님 공약사업에 교육 관련,

○장선화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가 없다고 작년까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작년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한번 하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도 2014년까지 안 했던 회의를 2015년에는 3월에 한번 하셨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시고 남원시 교육을 위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더 발전시켜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춘향장학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43억, 2015년도에 53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사업이 식상하다, 특별하게 남원시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저는 특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골라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들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나 또는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남원만의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교육혁신특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남원혁신교육 특구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가서 학부형들을 만나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부형들께서 불만이 많은지 혹시 과장님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교육혁신특구 3억을 지원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1억 8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특별히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장선화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학부형들하고 만나본 결과는 뭐냐면 너무 남원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자랑을 할 정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산만 집행하고 가서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뭔가 남원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할 창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했다가 엄청나게 학부형들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학부형들도 만나보시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무리 잘해도 자기한테 충족되지 못하면 잘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른 데보다는 학부모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장선화 위원 제가 못 하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남원시 너무 잘한다고 교육청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저도 가보니까 또 다른 시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서로 많이 소통하고 많이 계획도 같이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에서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얼마나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까?
8억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학교 가셔서 급식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몇 번 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장선화위원 이렇게 예산만 집행했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장학숙 구내급식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올해도 위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도 저희들이 서울 장학숙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자료 나온 것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렇게 급식비만 지출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잘 먹고 있다면 잘 먹고 있다고 학부형들에게 또 공지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출연시켜줄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교육 관련해서 학부형들하고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장학숙 사용 지출현황을 보니까 도시가스비를 많이 지출하더라고요?
그런데 2월, 3월, 7월, 8월 쭉 보니까 도시가스비 내용이 좀 달라요.
액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월별로 겨울에 특별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난방을 가스비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013년, 2014년 예산을 보니까 춘향장학재단에 반환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6,300을 반환하셨고 올해도 6,400을 반환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왜 해마다 이렇게 반환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반환한 것은 없고요.
이월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월비를 반환금이라고 써놓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나 전북의 별 육성사업,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 약간 남은 것을 이월해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마감을 치지 않고 해마다 반복해서 이월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학교는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장선화 위원 올해는 12월에 저희들이 마감을 한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12월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을 한다고 하고 작년에는 왜 이월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 2월까지 집행하니까 12월 말에 익년도로 이월해서,

○장선화 위원 이렇게 이월하는 내역을 보면 기숙형 고교지원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글로벌 인재반 운영 지원사업, 으뜸인재 육성사업, 원어민영어교사 강사보조금 등 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하지 마시고 당해년도로 마감을 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세부 항목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춘향장학기금 보면 자율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는데 집행부에서 한 3개 정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것이 포상받는 공무원이 후원을 또 500만원 하신 것이 특이사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나 아니면 향우회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후원하는 것이 좀 약하지 않나, 남원의 미래에 그래도 남원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좀 후원에 대한 노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장학숙 건립할 때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뜸했는데 또 올해 지나면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물론 노력하겠죠.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살림살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남원시 관련 아니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후원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남원시는 도대체 교육에 관심이 있냐 없냐, 너무 남원시는 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런 원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며칠 전에도 학부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저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최초 순천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학부형들이 "정말 너무 부럽다, 저희들이 다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학부형들이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출연금을 주고도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남원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으나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으로 인해서 남원시 인재양성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신경도 많이 쓰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그런 점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셕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15년도 결산 전체 여러 방향에 교육과 체육을 아울러서 방대한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데 직원들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평소에 점검이 됐는데 1월 중, 7월 중, 10월 중 업무 전체보고 중에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의 그 내용들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교육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 요구도 한 내용을 점검해본 결과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 방대한 내용들인데 정말 업무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객관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어렵게 인재양성을 해서 많은 교육시스템에서 시행한 중에 전 시민들 그리고 향우들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서 또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재양성에 서울 보문동에 장학숙을 설립을 해서 전년도에 입사를 해서 66명이 입사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입소를 했는데 아직 처음이라 다른 지역에 이런 장학숙에 대한 벤치마킹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나머지 정관도 만들고 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서 이제 2차 중요한 선발과정이 남아있는데 1년 동안 운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평가의 요지는 정관이 미숙 된 데가 있으면 정관 수정도 개정도 하시고 또 선발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후에 운영과정에 많은 것이 지금 노출되고 체크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업무보고 때 이미 상세하게 질의에 답해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다 말로 그 자리에서만의 답변이 아니고 최종적 점검을 해서 지금 체크해서 16년도 선발과정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으로 믿고 또 선발된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에 상처 없이 모든 문제가 안전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향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선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춘향장학숙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정관에 의해서 선임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당연직으로 춘향장학재단의 이사 중에 한 분이고 또 우리 교육체육과 전담을 하는 실무과장께서 그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 우리 동료위원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감독청인데 남원 교육지원청은 우리 감독청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관상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밑에 7명까지 정관사항은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대로 3명을 위촉했는데 거기는 지역에 덕망 있는 또 교육에 그런 모든 전문성이나 그런 데 깊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시장께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3분을 보면 3분이 춘향장학재단 이사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결국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들께서 장학숙에 대한 운영위원도 들어간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로서 업무가 사실은 회의록을 쭉 봤는데 3년 동안 있는 회의록을 봤는데 참석인원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정말로 교육에 어떤 전문적 그리고 그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연구 그러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다시 심사숙고한 내용에서 이분들은 춘향장학재단에서 하시기도 그 일이 사명이 크고 무한해요.
그런데 여기 장학숙 운영위원들은 좀 더 여성도 엄마들의 세정이나 가정 모든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여론수집이나 또 성향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위원도 한 분을 거기 분야에 선택을 하신 것도 타당하겠다, 참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다 이런 내용이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세 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 이사들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점검 체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춘향장학재단하고 연계가 있어서 장학숙 운영위원을 그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는 같은 예산, 같은 구성체를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요소들 요소들을 지적했을 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사업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 영재, 으뜸 모든 부분에 그 내용은 목적은 그 이상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현재 목적했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감시 감독이 아니라 감독하고 있는 지금 업무가 폭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운영위원이나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로 있는 분들이 더 그런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지원만 해주고 예산편성만 하고 그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그 일들이 목적에 향한 그러한 효율적인 실질적인 체감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수혜를 받은 그 학생이나 모두가 그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본인들이 감사하고 더 분발하는 촉매가 되고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는가 이런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체내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주인의식 가지고 명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다른 말 부탁할 것 없어요.
예산 타령 또는 이보다 더 나은 제도, 방법 그것 다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목적달성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감사장에서 깊이 촉구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의 한 가닥은 91쪽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여곡절도 많게 어렵게 한 6억 들여서 기금에서 또 시비에서 이렇게 해서 인공암벽장을 준공하고 많은 분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자료만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 4천여 명 이상이 이용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남원 체육시설에 많은 분야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거기에 체크를 촉구를 몇 가지 하시기만 했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기 이용에 대한 수입, 어떻게 경제적으로만 수익성만 따지겠느냐 하지만 국민의 일반적 생활체육의 필요한 것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모든 시설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극대화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시민들이죠.
또 우리 모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50여만원 수입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제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도사 두 분이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두 분이 교체 빈틈없이 공간 없이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상설근무를 하시도록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분들이 조금 더 시설에 대한 모든 내용 로프 하나도 다 점검하고 안전성을 하시겠지만 철저한 항상 처음과 같이 안전 제일주의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누가 됐든 그 이용했던 분이 와서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점 항상 경각심 가지고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클라이밍장이 조금은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석보위원
선호하는 것 항상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에 항상 어려운 일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유의하셔서 각별한 그러한 안전 전체도 다 그렇지만 특히 여기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암벽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을 제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료위원들도 그것을 지적하고 또 현실화를 하라 그런 촉구내용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이용을 할 때 그 시설을 자체의 수입과 자체 안전요원이나 거기의 어떤 운영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많은 뒤에 사람이 이용하는데 보수도 하고 더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고 어른들 말씀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용자가 그냥 쓰는 것보다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천원이라도 내고 이용하면 떳떳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도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너무 미안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관광 체련이나 또 이런 체육시설이나 기타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그러한 시민의식도 제고해야 되지만 우선 집행부나 모든 조직체에서 특히 체육이면 체육 단체 그런 조직책에서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건강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이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내가 이용하고 나서 다음 뒤에 누군가 이용할 분들을 위한 봉사 한다, 또 헌금한다 생각하면 타당하죠?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집행부도 연찬해서 새로운 정기를 이용료나 관광에 들어간 입장료나 기회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포괄적으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이제 시설을 해놓고 경상비만 불어나고 있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것이 지방자치제 공통적이지만 남원은 특히 더 그런 것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구도와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말씀해주신 시민들의 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용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끝으로 제가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몇 가지 염려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및 시책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춘향장학재단은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김완주 시장이 있을 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95년도에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95년도에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설립이 되어서 15년도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년 정도,

○이석보위원 20년 됐잖아요?
지금 그 교육에 중앙정부에서의 이 교육 시스템은 지방자치에다 떠맡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장학재단은 열악한 지방자치제인 남원에서 일찍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임원명단을 보면 우선 금년도만 볼게요.
3년을 쭉 봤는데 금년만 봐도 17명이 중요한 재단에 이사를 둘 수 있어요.
특별하게 1명이 결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본인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바로 몇 개월 됐어요?
바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7명,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17명을 둘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추가는 못 할지언정 앞에도 했지만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은 그냥 예산 올려놓으면 사업성 올려놓으면 그날 "이유 없습니다.   통과합시다. " 이러한 요식적인, 미안해요.
그 이사님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운영위원을 둘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운영위원 구성을 보니까 춘향장학재단 이사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운영위원회의 목적 그리고 이사님들의 목적 그런데 세부사항 보니까 조항을 보니까 세부사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회는 결의기관이니까 그런데 내용이 이사들 중에 운영위원이 되어서 사전 점검하는 그 정도로 되더라고요,
내용을 다시 연찬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운영위원회라는 글자 그대로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세부적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1분만 할애할게요.
그 내용을 이사회에 내놓은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모든 것이 결산하고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세요.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더 세부사항이라고만 정관에 되어 있는데 이 점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들추는 것은 지금 전체의 춘향장학재단 예산 나가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영재 으뜸 이런 모든 데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도에서 지원 일부 하고 이 내용이 춘향장학재단 이사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정말 여기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모임을 회의를 연찬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육체육과장이나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있을 겁니까?
이사들은요.
정관상 이사지 운영위원이지 연구위원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고해서 국장님이 계시는데 춘향장학재단의 이사나 임원들은 운영위원은 그 조직 속에 임원이거나 이사이기 전에 운영위원이기 전에 연구위원회 못지않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점검도 하고 사전에 중간에 가서 살펴도 보고 연말 한번 회의 해 가지고 결산하고 감사한 것 보고받아서 한 것 감사 지적사항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 이야기 못 하겠는데 다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다시 체크해서 국장님이랑 해서 연찬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문적인 그런,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양 과장 답변을 제가 듣기 전에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점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무리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끝나셨죠?
잠깐만요!
아까 10분?
5분?
한명숙 위원님, 5분 쓰시면 돼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 나온 이야기에 남원 혁신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의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 많은 고심하고 있고 문제가 뭐냐 라고 많은 고심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은 남원만이 아니고 거의 도농,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남원을 떠나는 이유 중에 확인해 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남원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특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4억 8천 예산 지원되어서 교육청에 1억 8천, 우리 남원에서 3억이나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이 교육특구를 이용해서 정말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특구가 된 거잖아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교육에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봐라 하고 돈을 줬는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저의가 그냥 표면화만 되는 것이지 아까 내실 있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됐는데 하나 예를 보면 아이들에 대한 진로 직업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8천 5백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4억 8천 중에 8,500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몇 프로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사항은 전라북도 최초로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혁신특구와는 관계없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 여기 안에 지금 교육특구 분야별에 진로체험이 들어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8억 8,500만원은,

○부위원장 한명숙 8억,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8,500만원,

○부위원장 한명숙 8, 500만원은 시비가 2,500이 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서른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있고 2천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제가 몇 군데 갔는데 그때 항공분야 할 때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심도 많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것은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남원에서 직접 접할 수 없는 한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접해볼 수 있도록 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30건 중에 2건이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 체험과 기상청 체험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초중고 아이들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두 가지게 밖에 없고요.
중학교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바리스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분야 진로 컨설팅이 있었고요.
네일아트 체험이 있고요.
바리스타 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예 체험이 있고요.
피부 체험 그다음에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상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추구하고 싶었던 남원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피부, 네일아트, 도예, 음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남원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직업체험을 하자는 것에 맞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이제 그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꼭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집에서 그리고 내가 눈으로 못 보는 그러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에서만 접하고 저희들이 남원에서 접할 수 없는 그 프로그램들을,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은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력을 모시고 와도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런 도예나 정말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 5개를 하는 것 보다는 아껴두었다가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남원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가서 직접 체험하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체험처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체험처를 발굴을 했냐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인력이 보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예산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식상하고 탁상에 앉아서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이 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30번을 다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제가 30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이정린 시간이 되었네요.
짧게 짧게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앞으로는 관외도 접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좀 해야 되니까 한 가지씩만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진에 17분 중에 여성 위원은 한 분도 없고 특히나 이 교육에 관련된 부서에 우리가 위원회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규정상 특정상 10분에 4 들어 써야 되는 것이 규정이고요.
특히나 이 교육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라도 한 두 분 들어가 계셔야지 특히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사회 자료를 다 주신,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닌데 주신 자료만 자료만 보더라도 3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한 이사님이 3분이나 되요.
자기 생업이 이렇게 바쁘셔서 참석도 저조하시고 전혀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은 좀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셔야지 3년내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을 여성분으로 지난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번 했고 또 임기가 만료된 또 한 분을 여성위원으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결원 한 분 있는 것을 여성위원으로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번은 했었고 또 한 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에 계신 분도 좀 추가를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민선 6기 공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보니까 행복한 교육혁신지구 선정 그리고 인생 100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하셔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그동안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한다, 그리고 예산은 이제 출연을 하는데 시의 관심도가 적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공약을 잘 실행하는지 그리고 또 발전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강성원 위원님, 짧게 하나 하실래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요.
왜냐하면 시간 배정 공정하게 가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짧게 그러면 하나만 하십시오.
김정환 위원님 시간 배정 많이 드렸는데 하나만,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 때 태권도 대회는 금년 그러니까 2015년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왔어요.
물론 그 대회 격이 작년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이었어요.

○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또 못하고 대회장기로 바뀌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마치 대회 유치를 위한 대회같아요.
작년에 분명히 회의록 찾아보세요.
태권도 대회 한번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유소년 태권도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홍보효과도 거양해서,

○김정환 위원 그것은 상황이 바꿨다고 소신있게 답변한 내용을 순간순간 번복하면 의회에서 듣는 의원은 체면이 뭐가 됩니까?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도 또 번복하고 또 세우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미리 받아봐서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줬던 부분에 인재양성 세부집행내력서에 보면 강사 및 강사료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는 남원에 유능한, 유능한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고 남원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강사들을 섭외하는 과정에 경쟁입찰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머리 좋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는데 강사를 섭외하는데 이것도 무슨 경쟁입찰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대한민국에 여러 좋은 유명한 학원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스타강사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경쟁입찰해서 모집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 편의상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사나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입찰해서 싸게 모집하는 부분인데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기간이 2016년 2월인데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 안 할 테니까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사님 찾아서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경쟁입찰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한손 안에 드는 그런 우수한 학원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순창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순창 그렇게 해서 지적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지만 진정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돈을 주고 찾아가면서 모시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찬 한번 해 보시고 경쟁입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나 다른 물품 구입하는 취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니까 여러 가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등산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집행 김정환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면 등산학교에 대한 부분 처음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남원 인근에 산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 찾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또 수학여행이나 오는 학생들에게 숙영지 설치하는 부분도 교육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유명 산악인들 초청해서 둘레길 걷고 이런 부분에 예산 거의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예산 집행입니다.
정말 처음에 사업보고할 때 레저스쿨학교를 설립해서 한다는 사업 취지와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낯내기 행사기 때문에 2016년도는 이런 것으로 병행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저희들한테 줬던 자료에서 17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거기에 선수들도 많고 임원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단체로 체육복을 구입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단체로 체육복을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단체로 구매하는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4,600만원, 이렇게 금액들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우리 남원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타인 견적서나 우리 남원에 계시는 업체들한테 경쟁입찰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을 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싸게 수정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남원에 있는 업체들을 다 불러다놓고 경쟁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더 칭찬을 드렸어야하는데 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한 군데한테만 받은 것이 여러 업체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다른 데 받았다는 자료는 왜 안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 안 드렸나요?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한테 자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 업체에서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칭찬드린다니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단체로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을 우리 시청 로비로 불러다 놓고 "가지고 오십시오." 걸어놓고 얼마 입찰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8페이지 보십시오.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했어요.
2014년도에 한번, 2015년도에도 한번 서면심사하셨는데 서면심사만 하는 이유는 바쁘셔서 그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그런 기준을 단가나 일수, 예산액이 확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면심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심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형식적은 아니고요.
도에서 단가 일수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정린 2015년도 서면심사 몇 월에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요즈음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 방송 여러 군데 터진 것 잘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점검 아까 나가셨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두 번 나갔습니까?
6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10월에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애향장학숙으로 기금을 줘서 다시 교육청으로 기금이 빠져나갑니까?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어차피 매칭사업인데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청으로 주는데 전체예산이 우리가 바로 교육청으로 줍니까?
아니면 춘향장학재단을 경유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나가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방비 세외수입이 적으니까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못하니까 교육비 예산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나가니까 이 관리 소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보면 도비·시비도 받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쌀 급식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통째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넣어서 다시 이 돈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32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10월에 한번 나갔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학생수가 맞는가, 단가가 맞는가 그런 것만 확인하고 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청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한 번 준 자료가 1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찍어보겠습니다.
하늘중학교 530명, 530명 1년동안 계속 가는 겁니까?
530명이?
나한테 준 자료인데 530명이 아니라 전학간 애도 있고 어디로 간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자료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중에 정산할 때,

○위원장 이정린 나중에 정산할 때 1년에 한번 ?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 저기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지도점검도 나가셔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은 철저하게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요.
학부형 단계도 거쳐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경우에는 암행감사 나가는 식으로 여러 번 수시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 자료를 주는 거기에 보면 10월에 한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소홀입니다.
32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교육체육과 3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온라인 계약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2인 수의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온라인 구축하고 전자장비 구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할 때 저희들한테 안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이것을 건설업체가 맡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업체가 온라인에 관련된 것도 합니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전자에 관련된 통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가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온라인상에 무엇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종합건설하시는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 줄 때도 전자에 대한 부분에 자격증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줬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전자입찰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각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쭉 각종 대회 유치하는데 각 분야별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정리를 해야 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들쑥날쑥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경기단체에 어느 정도 금액과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설정해야 겠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비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강화해서 하고 그런데 각종 연합회에서 연합회 능력에 따라서 도에 가서 돈을 따오고 안 따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차이점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해줘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비 확보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없고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위원장 이정린 전체적인 쭉 나열해서 보고 이 자료를 놓고 쭉 나열해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별로 보면 어느 데는 자부담이 적으면서 우리 시비·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겠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배치라든가 이 부분은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퇴사하신 분들 바로 보충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도 체육회에서 인건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에 관련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의 여기 인원에 대한 자격증 가지신 분들 보면 요가, 에어로빅 이런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동호인이 많은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분야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충당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에어로빅, 남원에 무슨 에어로빅 전시 그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가나 건강체조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 생체에서 축구, 배구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요가나 게이트볼, 에어로빅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은 별도죠.
도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 어르신들 전체로 다 하라는 부분입니까?
도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어르신 체육회가 많으니까 일반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각 구종별로 다양하게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움에 혹시 자리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와계시는데 교육체육과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체육과 직원분들이 너무 순기를 지키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배려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재정운영을 운영할 때는 지출 성과의 극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지출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가면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절차에 방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절차상 이렇지만 이 방법이 아니라 더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와야 겠다,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체육과가 1년동안 하는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총무위 소관 중에서 제일 잘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드려야 될 부분인데 춘향골체육관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걱정했는데 이부분 체육진흥기금 가져와서 이것이 13억 3,800만원 정도 가져왔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막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교육체육과들 직원들 올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 잘했으니까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 계에 질의할 때는 계장님은 바로 옆에 앉아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자원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한 것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 1월 30일로 공사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고 연구사업은 2015년 5월 15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끝나야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연구는 15년 5월 15일입니다.

○장선화위원 2014년 말일까지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15년.

○장선화위원 2014년까지 마쳐야 맞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추가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것이 다 마무리가 안 된다, 평가가 내년까지 미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난번에 11월 현장평가때도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남원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짖고자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남원시 60억원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 요구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매립장 확충 관계와 신규 매립장 관계와 소각로 관계를 환경공단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실시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 9월 6일에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했던 자료를 제가 보니까 15분이 참여하셨어요.
한국환경공단, 고등기술연구원, 이엠케이, 엘아이지엔컨설팅 주식회사, 그리고 의원님들도 7분, 집행부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과장, 청소행정담당해서 총 15분이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론결과를 보니까 기 기술된 신기술을 최적화, 그리고 국내에서 상용화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남원시의원님들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우리 시 여건에 맞지 않음, 따라서 토론회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제기 되는 문제점 등을 2차 협약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뭐라고 말했느냐면 소각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원시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하는 광역화가 불가피하므로 시민 정서에 맞지 않음,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가스자원화사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토론회 내용을 보면 전문가도 부정적이고 의원님들도 부정적이고 집행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물론 2011년도 일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2010년도에 실용화사업을 저희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담당부서와 환경과에서 또 시집행부가 충분히 검토가 되서 연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회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도 저희들도 약간에 부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환경공단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장선화위원 과장님, 아까 토론회 보면 환경공단에서도 나오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공단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저들도 어차피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이 사업 처음 추진할 때는 2009년도에 폐기물 자원화시설 검토는 최중근 시장님때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8월에 폐기물 자원화시설 참여의사 확인서 송부는 윤승호 시장님께서 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토론회에서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각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시비 66억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시비를 2013년도 안에 다 납부를 해 버렸나,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시비를 납부했습니다.
시비를 납부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협약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납부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납부를 했는데 왜 공사가 다 마쳐지지도 않고 연구사업이 다 마쳐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찍 시비를 완납해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협약에 따라서 남원시와 환경공단하고 협약에 따라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협약에 따라서 지출했었습니다.

○장선화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중간토론회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토론회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회의록도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남원시에서 미리 다 시비를 지출해 버렸느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말씀드리다시피 이 연구사업에 일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같은 경우는 차수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사업 단계는 남원시와 환경공단과 환경부가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항상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입니다.
뭔가 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에 뭔가 유리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환경공단 말만 듣고 다 시비를 줘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든 것은 저희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사비를 다 줘버린 것하고 반만 주고 반을 갖고 있을 때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2014년도 마지막에 끝나야 할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2015년도에 정말 문제점 및 대책 회의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남원시 행정에 반복적인 사업을 할 때마다 반복적인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저희들 가스자원화가 적기에 성공이 되어서 남원시 쓰레기도 적기에 처리해 주고 했었으면 담당과장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연구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도 없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만 본의아니게 계속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남원시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항상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 해 주실 때 올 11월이면 모든 것이 종료다, 그렇게 평상시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런데 종료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들은 아직 모른다, 혹시 최종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나면 과장님 그때는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 남원시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66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만 추가사업 국비 22억원을 확보하면서 6억원을 따로 떼어놨었습니다.
떼어놨다가 14억원만 주고 6억원을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옆에 다목적 파쇄시설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이 연구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저희들이 3단까지 쌓여있는데 4단 쌓을 때도 한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주변 확장공사 관계도 국비를 투입해서 우리 남원시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항상 철저를 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서로 받아오십시오."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문서로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손해배상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두 차례 가서 문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문서 관계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책임을 지고 국비 확보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고 1년 내내 말씀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 입장도 왜냐 하면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이 말을 했는데 이것 실패했을 때에 남원시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희 국장님도 들으셨고 부시장도 들으셨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국장님도 들으셨고 부시장님도 들으신 내용을 저희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문서화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 했을 경우에 대책을 남원시가 철저하게 세워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로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패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패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환경공단하고 환경부를 압박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매립장 확장 부지 공사에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아니까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두툼한 자료를 다 요구해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월 6일 포스코건설 미세먼지 발생 사업 정상운영 여부에서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하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결과가 없는데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시설이 좀 미비했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러면 그 시설을 보완하면 그 개선명령으로 갈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는 개선 명령으로 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개선명령으로 나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금강건재산업도 미세먼지 발생 산업 정상여부에서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해서 고발대상이다, 오염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27번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용정동 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이것은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사법조치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환경과장 최종열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원상복구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송치나 개선명령에 또 보면 금강건재산업에 공공수역에 다량 토사가 함유된 흙탕물이 유출됐다, 그래서 수사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5월 14일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도 고발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사법권이 발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사해서 경찰로 안 가고 검찰로 바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완료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는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 물은 정말 우리나라 어디 보다 깨끗하다는 자부심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대기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단 1건이라도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은 전체 의원님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말씀을 해 주셨고 환경부의 입장은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신규설치를 우선 협의해 주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우리가 시비에 관계되는 일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신규설치 우선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한국환경공단에 포스코플랜은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 공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남원시 입장은,

○부위원장 한명숙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 관계는 4단 설치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요.
확장을 하려고 내년에 3억 5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천평 정도 사서 그쪽에 확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주신 보고자료를 보면 저희 남원시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쓰레기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쓰레기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2차적인 3차적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생활쓰레기는 이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하고요.
저는 책자보면서 몇 가지 대안,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다보니까, 17페이지입니다.
그 자리에 불법쓰레기를 많이 갖다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가 여기에 쓰레기를 적치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는데 그 아래에도 쓰레기를 갖다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질적인 장소인 것 같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플래카드를 붙이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그 밑에 여전히 대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도 저희가 애초에 2014년 6월 30일에 용역 준공을 해서 2015년   6월에 공사 재착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공사를 당초에 토목하고 토목건축을 먼저 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가 있어서 11월 3일에 책임감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의 보고를 받아서 환경사업소에 기계설비쪽으로 우선 공사를 제작하고 있고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 내년에 계획했던 대로 늦어지고 문제는 있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늦어진 만큼 이것이 또 너무 급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살피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고 하니까 계장님들이 왔다갔다하시네요.
이 환경개선금이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많이 부과된 금액이 줄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부과 대상자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15년도에는 87%, 14년도는 93%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미납된 분들이 누적되서,

○부위원장 한명숙 체납금액이 많아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체납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체납금액이 많으면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시고 그래야지 아마 내년에도 이런 체납금액이 그대로 아마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질 다른 데 있어서 체납을 행방불명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결손처분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최종열 12월 중에 결손처분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에서 유통에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여기가 액비를 뿌리는 액비저장탱크업체인데요.
작년까지 액비를 농촌지도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뿌리면 악취가 덜나는데 빨리 부숙되지 않는 액비를 뿌려서 악취로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축산과에서 액비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속 과징금 과태료만 문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고 여기에서는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것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업체에서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아서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야적된 건데요.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저장창고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개인업체에서 관리 하나 잘못해서 여러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4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예산 지원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했던 보조금의 자부담이 2015년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업체에서 아니,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문제는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문제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결과에서 제가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참 잘하고 있다, 실적을 보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보니까 하반기에도 굉장히 늘어나서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를 계속 확산시키고 환산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그린카드 마일리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권은 어떤 것을 줍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현금도 지급을 해 주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금은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적으로 내가 탄소파인트제, 가정에서 새는 전기를 아껴서 집안에 있는 것도 절약되지만 또 이렇게 내 가정에 있는 것도 아끼고 현금 상품권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 더 잘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참고로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에서 잘 해서 우수지자체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수네트워크 우수상을 받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아파트 이그린 아파트에서 대상받아서 300만원 이렇게 총 500만원 상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정말 인센티브로 환산하는 것은 개인이 가정에서 내는 것은 전기요금도 아끼면서 또 이렇게 직접적인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것을 아시고 우수 지정해서 많은 상금도 받으시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니 더 칭찬해 드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박스를 줍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압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재활용?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성원위원 파악을 할 수가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그분들 하루 수입이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4천원이라고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정도,

○강성원위원 하루종일, 아침 새벽 3시나 4시에 나와서 하루종일한 것은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하루 박스를 주워서 그날 수입이 적게는 2천원, 많게는 4천원이라고 해요.
물론 5천원, 6천원어치 줍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평균 3천-4천원을 벌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에 그 어려운 위험을 무릅쓰고 비를 맞아가며 노인들이 손수레나 자전거에 수집을 한다고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보고 느낀 것이지만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저도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 시에도 한 200여분이나 안 될까 싶어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릅니다만 대충 그 정도는 안 될까, 지금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수거량은 줄어들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재활용품이 그분들은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내가 보니까 첫째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박스와 철근 종류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두 번째가 플라스틱 계통,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빈병,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수집해 감으로써 쓰레기양은 줄어든 것 같은데 또 반면 어지러져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그 나머지를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봉투에서 빼간다거나 뭉치에서 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니까 주위가 아주 산만하고 어지러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저는 어지러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재활용 차가 다닐 때 우리 쓰레기차도 박스를 모아서 가져가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자체 어떤 기타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재활용품은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선별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차에 박스를 별도로 가져가던데 그것은 환경미화 그분들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그쪽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달라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을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분들한테 그런 복지정책이 미처 못가서 그분들에게 그런 소득을 얻지말라고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또 하라고 장려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차가 가져갈 때 가능하면 그런 박스라도 놓고 가면 물론 가져가서 우리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박스정도는 한쪽에 놓고 가면 그분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나는 하루에 3천원, 2천원을 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로 혼자 교차된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어제 홈쇼핑을 봤더니 음식물 분해하는 기계라고 그래서 멈스라고 그런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밑에 싱크대에 달아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맷돌 형식,

○강성원위원 음식물이 처리되면 그것이 한 열 몇 시간 가면 완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 신청을 해봐가지고 한번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시민한테 공급해라, 어떤 보급해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 새로운 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처리과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하나쯤 한번 구입을 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집에서 한번 실제 시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지금 어떠한 맹점이 있냐면요.
분류관 쪽에서는 관이 좀 크니까 괜찮은데 합류관 쪽에서는 이것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파쇄를 하면 파쇄가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어서 또 하수구가 이렇게 막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 그 관계도 옛날에 한번,

○강성원 위원 옛날에 나온 기계가 아니고 멈스라고 요즘 최종 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나온 기종이 아니고 하여튼 이 기종을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우리 음식물 처리과정에, 또 앞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 방송으로만 봐서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구입해서 탕비실에서 한번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번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다음 45페이지 농촌폐기물,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지금 그 집하장이 현재 10개소가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20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20개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없는 데는 언제 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년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에 좀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인월 하고 한 3~4군데 지금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재작년에 남원시 줬기 때문에 다음에 준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 올해는 못 받았고요.
현재 2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500만원씩 듭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도비를 받아서 물론 시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전체를 다 아직 하지 않는 읍면동에 다는 안 그렇지만 또 내년에 도비 받아서 할 숫자는 하고 다만 한 두개소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황에 보면 지금 동충동하고 수지는 전혀 수거 실적이 없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마을별 마을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재작년에 받아서 예를 들어서 송동 같은 경우는 지금 3군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면에서 토지까지 확보를 하면 설치를 환경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이 설치가 안 된 마을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면 수거 실적이 읍면동에 따라서 차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관심을 둔 읍면동장 하고 관심이 전혀 없는 읍면동장이나 우리 주민의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데, 없는 데 그 차이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잘못했든지 이런 시설을 안 만들어 줬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아까 읍면동 수거 계획을 안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읍면동의 수거계획량을 내리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부담을 준 것 하고 안 준 것 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어느 면은 몇 톤, 어느 면은 몇 톤 해서 그 계획량을 내려주면 아무래도 읍면동에서는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장님이 지시를 하고 어떤 사회단체에다 지시를 해서 그 수거량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지금 사실은 폐기물이 큰 오염이거든요.
농토에 들어가서 이것이 썩지를 않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20년, 30년이 가도 안 썩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농토가 폐화되고 또 작물 재배하는데도 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오염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집중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부터는 수거량을 읍면동으로 해서 수거에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거를 제일 많이 하는 읍면동은 표창을 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로 사업을 하나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도 한번 서로 경쟁을 시키고 물량을 꼭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다음에는 5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 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그간에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포기를 했다는 것은 왜 포기를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집을 수리할 때 날짜가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철거를 일주일 후나 이주일 후에 왜냐하면 순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 좀 급한 사람은 당겨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안 맞다 보면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작업과정이 본인이 철거해 놓으면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이 와서 철거까지 해서 묶어서 수송까지 다 같이 합니다.

○강성원 위원 본인이 철거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원래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본인이 철거한 것은,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오늘 철거해서 오늘 새로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우리 수거차하고 날짜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철거를 해서 한쪽에 비닐 깔고 비닐로 보완을 잘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본인이 아까 어떤 규정만 잘 지켜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 놓고 잘 덮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런 철거 과정만 잘하라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 그런 것을 줘야 이것이 날짜가 안 맞아서 포기한 사례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일반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는 것은,

○강성원위원 위험이 따르죠.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고요.
일반 주민들이 사전에 철거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전수조사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몇 프로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9,300동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강성원 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3개년에 한 680동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3분의 2는 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9,300동에서 680동,

○강성원 위원 육백?

○환경과장 최종열 예.   680동,

○강성원 위원 그러면 10%도 못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래가지고 이것을 언제 다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도 계속 도청이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하게 그냥 철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거기다 덧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는 사실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 철거를 하면서 지붕을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신청자가 부족해서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놓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떤 강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주민이 하도록 어떤 반강제성인 무엇을 띄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해야지 국가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이 위험한 것을 지금 10분의 1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폐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자체는 움직이지만 않으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드렸을 때 파손이 되거나 부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강성원 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사용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될 대로 다 노후화됐고 지금 손만 대면 부서지고 강한 바람만 불어도 다 날려요.
그렇게 지금 노화가 됐어요.
지금 손만 대도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아까 손을 과장님이 안 대면 괜찮다고 했는데 손 안 대도 바람에 지금 많은 것이 날리고 있을 정도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계속 홍보 공문은 나가고 있거든요?
공문은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우리 과에서 읍면동에 공문 내려서 이것이 이장 회의 때나 어떤 여러 가지 단체에 이것이 제대로 연락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찌라시를 만든다든지 해서 각종 모임에 좀 홍보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대로 그냥 실적 간다고 하면 10년, 20년이 가도 이것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한 6%, 7%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94%를 언제 다 할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다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홍보물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좀 넣어서 단조롭게 만들지 말고 우리 시민이 읽고 보고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철거하면 국가에서 전체를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만들어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화조는 개인이 지금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가 되어있는 데는 정화조가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수 분류관이 되어 있는 데는 폐쇄신고를 해서 정화조를 없애면 됩니다.

○강성원 위원 정화조를 없애고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직선에 연결되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직접 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시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정화조 관리를 안 하고 정화조 분뇨처리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아직 시설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쌍교동, 향교동 어디는 시설을 해서 도움을 받고 도통동이나 죽항동은 아직도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하수관거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화조 퍼내는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안 맞잖아요?
어느 지역은 우리 시에서 해줘서 도움을 받고 어느 지역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더구나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또 단속까지 받아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분류관이 설치가 되어있는 데는 본인이 정화조를 폐쇄 시키려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거기에 적정하게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그것이 연결된 것이지 군데군데 개인 집이 "나 한다" 그러면 그 집 한 집만 보고 와서 연결을 해주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분류관이 당초에 되어 있으니까요.

○강성원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요?

○환경과장 최종열 안 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죠.
정화조를 운영을 해야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은 해줬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줬지 않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분류관 설치를요?

○강성원 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환경과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강성원 위원 물론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물론 업무가 틀리는데 저는 같은 아까 이 정화조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기에 내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어느 지역은 우리 시에서 기존 시설을 해줘서 도움을 받고 어느 지역은 그 시설을 안 해줘서 도움을 못 받고 본인이 정화조 처리도 해야 되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연차별로 국비 투입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올해 죽항동, 쌍교동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시내권도 많이 멀었지만 농촌은 더 어림도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워낙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정화조 수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본인이 정화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거료를 부담해야 원칙입니다.

○강성원 위원 원칙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저것이 성공이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이미 우리 시비로 부담한 66억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무엇으로든지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대로 아까 우리가 당초에 이번 11월까지 어떤 거시기가 있어도 결론을 내려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 7월로 연기가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내년 7월까지 또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짓고 누가 어떻게 하냐 제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은 지금까지 성공으로 못 가고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실패입니다.
아까 저기에서 자꾸 기간만 연장한 것이지 100% 실패인데 앞으로 8개월 후에까지 이것이 완전 된다고 보기에는 새로 싹 철거를 하고 새로 공사를 하면 모를까 저 시설에서는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좀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아까 오죽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그러잖아요.
확인서라도 받았냐 그러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확인서는 안 써주죠.
환경부에서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지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만약에 그때 가서 또 1년을 연기한다든지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확장 관계하고 신규설치에 우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협의를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환경공단 연구책임자가 그때 담당 사무관을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관계하고 신규 관계는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는 소각장 관계를 설치를 협의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금전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믿고 또 확장 업무 관계하고 신규설치 관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공단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시는 이미 한번 지금 전과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이 전과자라는 말은 한번 실패를 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만두고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벌과금도 냈고 한번 지금 시민들이 크게 놀란 일을 당한 전과자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나오면 이번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또 이 이야기가 지난번같이 반복적인 것이 되면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올지 우리 시민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줄지는 모르지만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쉽게 하시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해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것 큰 문제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가 제2차, 3차 쓰레기매립장을 준비할 단계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장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또 소각장 관계, 확장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6천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둔 상태입니다.

○강성원 위원 6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용역비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본인이 지금 하나 대안이라고 할까 주문사항을 한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모든 것을 성공 여부에 관계치 말고 우리는 제2 매립장을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매립장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때 가서 언젠가는 또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10년, 20년 가서 우리가 그때 매립장 하려면 지금의 몇 배가 더 소요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모든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선배인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예산이 적게들 때 땅 부지 마련해 놓고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정해서 해두면 시설은 안 하더라도 우선 부지 확보, 주민의 확답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의 시설 다시는 변동할 수 없는 시설을 미리 갖춰놓으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다시 매립장을 옮길 때라도 그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더 어려움을 덜 것이라 생각하시고 욕심 같아서는 1, 2, 3까지 3개라도 미리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아까 용역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미리 그 위치를 대충 용역회사에 줘서 정확한 용역이 나와서 주민들 찬성도 얻어내고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애를 쓰시는 부서여서 거론을 안 해야 되는데도 남원의 현안사업이고 여러분의 현안사업 시민 모두의 현안사업이어서 자꾸 거론이 됩니다.
본 질의 자원화 시설 질의 좀 뒤로 미루고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짚고 계속 질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님 몇 분이 또 질문해주셨어요.
징수 실적이 나쁘다,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손 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에서 직원이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압류 건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는 3,676건, 2014년도에는 3,885건 그리고 금년에는 2,757건입니다.
압류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행정제재를 가하면 납세의무자들은 자극 받고 조금 촉구가 됩니다.
돈이 크고 많고 떠나서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있고 적은 금액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어려워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또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 위원 11월 말에 결손처리 한다고 그랬어요.
결손처리 건도 한 두건이 아니어서 2013년도에는 894건, 2014년도에는 1,600건을 했어요.
금년에는 한 건이 없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11월 말에 그냥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점차적으로 질서 잡아서 실무자가 차근차근해야지 한꺼번에 한다 생각 마시고 만회하도록 연말에 특히 특단의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32쪽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 결과 내용을 보면 수질측정 지점이 7군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7군데인데 검사 결과는 6군데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주촌천 하류를 점검하도록 지정을 했는지 여러분이 관리를 평소에 이렇게 한 것인지 이번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왜 혹시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주촌천 하류 말씀하시나요?

○김정환 위원 예.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놨는데 시행은 안 했거든요.
혹시 무슨 특별히 안 할 이유가,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주촌천이 요천 하류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묻혀가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내용을 아예 정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정해 놓고 안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검사 결과에 보면 섬진강 상류나 하류 그리고 요천의 하류, 만수천에 평균치 만수천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치천에 상류·하류가 수치가 높아지면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방금 여기가 안 좋아지는 수치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아주 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계에 연계되는 면, 동이나 마을 혹시 기회 되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하고 이 결과를 통보 통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환경정화, 수질정화에 관심 갖고 일상생활하도록 우리 역할에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 해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반적인 업무 특별한 것을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안 되면 자꾸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통계로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후 행정처리 선의의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결과 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페이지 34쪽을 보면 쓰레기 매립량이 작년에는 이 통계를 여러분 적시를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일 반입량이 51.6톤이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1.8톤으로 많은 양이 줄었죠?
줄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 비교해서 41쪽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도 보면 금년, 작년 비교하면 9천만원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저는 이것이 판매액이 줄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죠.
쓰레기가 양산이 안 되어서 여러분 역할로 쓰레기가 많이 줄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 65만 9천원의 봉투가 판매가 되지 않고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9.8톤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이 줄어서 이것은 다행이다 싶은데 43쪽에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통계를 비교해보면 하루에 1.12톤이 증량이 되어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1,400만원 정도는 더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요.
그러면 갈수록 이렇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러분 홍보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앞으로 쓰레기 업무 정착 단계에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갈수록 퇴화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여기 감량 시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4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속 카메라 몇 대죠?

○환경과장 최종열 3대,

○김정환 위원 3대 있습니까?
정상가동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그냥 현지 시정하고요.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별도로 단속 카메라로 그렇게 현지 시정을 했든 과태료를 부과했든 건수가 있냐고요.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같이 묻혀 있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아니, 그 단속 카메라가 굳이 여러분들이 활용 안 하고 또 작동도 안 하면 읍면동에 필요한 데 있으면 주면 어때요?
읍면동은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비판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 단순히 떼어다 놓으면 되고 이것은 여러분 사무실에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장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 이것 일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꺼놓고 있는지 쳐다는 보는지 모르겠어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저는 이렇게 현지 시정 내지는 계도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장에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반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가 규격봉투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는 아니지만 한 87~8% 정도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김정환 위원 그러면 많이 안 쓰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가 넘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90%를 쓰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불신해요.
여기 의원도 불신해요.
그 10% 때문에 우리 쓰레기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앞으로 가면 누가 규격봉투 제대로 쓰려고 하겠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단속을 무조건 단속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문은 안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읍면동에 그냥 이것을 본보기로 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양산이 되는 데는 뭔가는 제재를 해야죠.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를 안 하든지 같이 사는 동네 한 분이 그 분 언젠가는 표창을 주십시오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민간인이 가서 비규격봉투를 한쪽에 놔요.
한쪽에 놔서 그냥 보란 듯이 길 한 곳에 놓기도 하고 한쪽에 치워놓기도 하고 물론 우리 수거하는 직원들이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가져가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안 하고요.
계도도 하면서 하고 일주일 되면 또 수거해 주고 그런 방법도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뭔가는 조금은 우리 기본 행정질서를 꼭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질서가 바로 잡히는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는 의원이 단속하라, 과태료 물어라 하는 것이 참 그래요.
그런데 남원시 전체의 쓰레기 정책이 정착되려면 뭔가는 누군가가 불편한 일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금은 시도를 해가 바뀌면 한번 해보시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90%에서 5%만 올려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10%는 안 잡혀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검은 봉투 내놓고 이상한 봉투 내놓아도 다 가져가더라" 몇 푼 아끼는 것으로 그분들이 나쁜 습관이 몸에 딱 젖어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가스자원화시설 동료위원님 많은 질의 뜻 있는 질의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비 66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목표는 실패를 해도 66억정도만 확보하면 회수 받으면 되가져 오면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고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완공이 계획대로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1월 31일 날 그리고 시운전 3개월 하고 그러면 이런저런 날짜 거치면 금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어야 맞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정상가동 안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히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내년 7월이 가도 지금 어느 누구도 확답, 장담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궁여지책으로 여기 장단기 시책을 지금 내놓아요.
당장 내년에 4단 쌓자고 축적하자고 여기에 용역비 4천 들이고 또 설치공사비 15억 세워야 한다, 맞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것 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매립 소각시설이 생기든지 또 이것이 정상가동이 안 되든지 또 신규로 쓰레기매립장이 확보가 안 되면 부지 확장 한다면 여러분 부지 확장까지 또 계획 세워 놓은 겁니다.
축조로 인해서 2년간 연장이 되면 2016년에 또 부지 확장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그 인접 땅을 사서 확장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확장은 어떤 뜻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기회가 되면 지금 3억 5천 예산해 놓은 것은 토지주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 5천은 복토용 땅 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김정환 위원 토지매입이면 지금 있는 부지에서 인접 토지를 사서 또 확장하면 또 2년간 더 써먹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또 2년 지나면 4년 벌어가지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그 옆에 사무실 거성 밑에 쪽에 약간 평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또 사서 3차로는 그 부근의 땅을 사서 2번을 연장시키고 축조를 해서 또 연장시키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 하면서 지금 신규 매립장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김정환 위원 여러분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위원들만 조급하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도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대안이 단장기 대책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차 하면 축조하고 아차 하면 옆에 땅 사고 또 안 되면 그 옆에 땅 사고 시간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 마음으로 환경부 대처하면요.
우리가 66억도 못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다부지게 숨넘어가는 소리로 우리가 대응해야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다는 내년 7월로 지금 환경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지금 종료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선 지금 급하게 환경부에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지금 확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앞으로 소각시설 해야죠?
매립장 새로 한다고 하면 소각시설로 갈 거죠?
단독이 됐건 앞으로는 매립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 부담 하지 말고 다 내놓으라 그러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러분 자료는 안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우선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옆에 청소계장이 있습니다만,

○김정환 위원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하지 말고 우리 아주 단독적인 입장을 딱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요.
시의회도 그렇고 슬그머니 무너지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배상해야 되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가스 못 팔아먹은 것, 전기 못 팔아먹은 것 전부 다 배상해야 되는데 지금 느긋한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정립하십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적이 아니라 같이 고생하자,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환경부에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을 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면 공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순리대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를 먼저 이야기 하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하루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가스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14일간 연속 돌아가야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스는 800kw인가 전기는 하루에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상황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무리 고치고 새로 만들어도 새로 시공을 해도 그리고 하루 자체가 지금 문제 되어서 그것 무슨 특허권의 시비가 붙었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무엇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도 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잘 짚어놓은 것은 감사하고 그런데 법적 대응 준비를 전문변호사 연결시켜서 돈 들여서라도 확실히 하시고 변호사 법적 대응 환경부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곤란하면 의회에서라도 감사면 감사 요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때까지 왔으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금년중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   애쓰시는데 더 잘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들 가스자원화시설 이야기 중에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시비 부담했던 66억 중에 6억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무엇으로 대체 했다고 그러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 전 담당과장이 있을 때 추가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추가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22억을 배정해줬어요.
그것은 이제 가스자원화에 20억 갖고 추가로 설치를 해라,

○양해석위원 무엇을요?

○환경과장 최종열 가스자원화요.
이번에 하는 것,

○양해석위원 아니, 22억이라는 것이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국가 국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가스자원화 추가사업으로요.

○양해석위원 전체 예산이 그것이 국비 86억에 시비 66억 1개 공단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이제 전부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22억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6억을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환경공단에다가 예산 전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왜 6억을 떼어놓았냐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실갱이가 되었는데요.
당초 걔네들이 설계를 할 때 목재 파쇄를,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가스자원화 부분에서 22억 중에 6억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에서 보내줄 돈 6억을 지금 안 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0년 12월 28일 3천, 2011년 9월 2일 2억 4천, 2012년 6월 28일 날 30억, 2013년 6월 27일 33억 3천 이렇게 해서 66억이 다 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보냈다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66억을 다 보냈는데 무슨 6억을 안 보내고 뺐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청소계장이 좀 대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야기해요.

○청소담당 김용주 청소계장 김용주입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66억은 갔지만 2014년도에 22억 전액 국비가 있었어요.

○양해석위원 그 국비는 뭡니까?
어떤 사업에?

○청소담당 김용주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가스자원화 지붕하고 발전기하고 안전장치 같은 것 해가지고 목으로 왔는데 저희가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필요해서요.
싸워가지고 6억을 저희가 안 주고 지금 파쇄기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 66억은 갔는데 저희가 국비 6억을 빼앗아 놓았기 때문에 60억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무슨 논리로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에서 다른 국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대비해가지고,

○청소담당 김용주 아니요.
같은 가스자원화,

○양해석위원 가스자원화시설에서 그러면 추가로 66억 말고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액이 아까 얼마요?
22억?

○청소담당 김용주 그것은 전액 국비로 와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예?

○청소담당 김용주 22억은 2014년도에 전액 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2014년 그러니까 무슨 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 되고 있는 그 사업은 우리가 환경공단에 돈을 주면 집행은 걔네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사업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공사도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다 완료도 안 됐는데도 우리가 66억이라는 돈을 다 환경공단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자원화로 들어가는 66억은 다 우리가 완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사업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왜 거기에 붙여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22억 돈 중에서 제가 있을 때 22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2억이라는 것은 이 사업으로 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추가사업비로 왔어요.

○양해석위원 추가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시비 관계는 66억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파쇄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이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주세요.
이것은 왔다 갔다 다른 사업으로 받은 것을 갖다 이쪽으로 붙이신 것인지 어쩐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 66억이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60억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한 번 이해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많이 안 쓰시고 잔액이 남은 것이 지금 몇 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1시군 1생태관광지는 사업 진행이 더뎌서 지금 명시로 넘어간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잔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기후변화대응도 마찬가지로 아직 시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넘어간 거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재해지역 수거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지금 읍면동 그러니까 시골만 빼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면 지역에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제외 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고시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마을에 종량제를 해야 되는 마을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남원 시내에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종량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산내 2군데, 인월 2군데 그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가 못들어가는 쪽,

○양해석위원 그쪽 지역에는 그것이 지금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도 왜 구입을 아직까지 안 해서 배정 안 해줍니까?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더뎌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이 관계는 제작 의뢰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사업 진행이 굉장히 빨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연계된 음식물 폐기물 관계도 마찬가지고 음식통 구입도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 쓰고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음식물통은 구입해서 지금 배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시점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페이지에 또 많이 걸려있는 현안사업 중에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굉장히 명시이월로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로 되고 그 사업이 더뎌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순리대로 했으면 지금 한창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4개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해서 본의 아니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일에 지금 감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지금 토목은 동절기라 어렵고 기계설비 쪽으로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완료 완공?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 12월 중에,

○양해석위원 내년 12월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강에 있는 모 업체 음식물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량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전량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체운영할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 2명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명 가지고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식물이 지하로 들어오면 탈수해서 찌꺼기는 매립장에 버리고 음식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전처리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음식물이 차로 들어오면 밑에 저장탱크에 부어놓으면 거기에서 탈수를 해서 이물질 제거해서 그 물은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못 쓰는 비닐 같은 찌꺼기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는 대산으로 다시 가서 매립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찌꺼기니까요.

○양해석위원 참고적으로 매립량에 100이라는 양이 들어왔으면 얼마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겁니까?
현재 그 시설을 통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어떤?

○양해석위원 감량이,

○환경과장 최종열 92~3% 정도는 감량이,

○양해석위원 92~3% 감량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거의 다 감량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두 분이 다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들어와서 부리고 가면 거기에 요새 설계사 이야기 들어보면 시설 자체가 또 저희들은 소규모고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크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문제 되는 가스자원화시설 그것처럼 만들고 나서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염려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환경 단체나 이러한 관계 단체에 전혀 지원한 것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제가 알만한데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2014년도에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을 보면 14쪽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14년도 것,

○양해석위원 왜 여기로 따로 해놨어요?
이것만 왜 이렇게 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집합심사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어디에 있습니까?

○양해석위원 13페이지에 주민지원기금운용 위원회 회의를 그냥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면심사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사했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회의를 했다는 소리죠?
보통 회의를 하고 온다든가 서면심사로 하는데 집합심사로 해가지고 용어 자체가 좀 그래서요.
오수 및 분뇨처리요.
이것이 남원에 3개 업체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수거가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쓰레기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대충 자기들끼리 지역을 나눠서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옛날에 시군 통합될 때 그때 면 지역은 면, 시는 시 이렇게 자기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대충 서로 조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오수관 정화조 업체가 직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정화조가 자꾸 없어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 시설이 계속 확장 중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업체에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은 저쪽에서 하지만 이 관리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대표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도 이제 마을하수도 설치가 되어서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장의 원리로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질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오수분뇨 처리가 100% 다 되어도 또 어떠한 경우에는 분뇨처리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전망으로는 굉장히 존속 가치가 희박해지는거죠.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대비책은 현재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의 원리로만 맡겨버리기에는 상당히 이후에 올 수 있는 민원처리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2014년도, 2015년도 제작현황하고 판매 현황보니까 제작은,

○환경과장 최종열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제작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판매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 판매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년도에 제작을 해놓은 것인데 주기적으로 보면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그 상황을 봐서 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00리터를 없앤 것은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 권고가 있어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왜 지금 선별 판매가 재활용 수거 및 판매 매각금액이 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분기마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고철가격이 재활용 가격이 굉장히 하락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락됐고 그리고 또 12월 중순경에 매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남아 있고 해서 주유는 매각 단가가 국제적으로 고물이 하락된 시세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판매량은 똑같은데도?

○환경과장 최종열 예.   판매량은 거의 좀 엇비슷한데요.

○양해석위원 좀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광역 재활파쇄장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단가도 싸지고 판매량, 수거량도 갈수록 적어지면 광역해서 나올 수 있는 이득이 예산적으로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수입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비용은 그대로 들지만,

○환경과장 최종열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소 관계는 손익으로는 그렇고 고철가격이 오르면 국제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매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 번에 그 가격에 매매를 했는데 분기별로 함으로써 또 조금이나마 저희 남원시 재정에 지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 재정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7억 7천, 1억 3천 올해 같으면 1억 조금 넘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슬레이트인데요.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한 4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몇 년간 쭉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건축과에서인가도 하는 것이 있던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위원님들 권고에 의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주택과 하고 해서 차세대 계층이랑 해서 올해 30가구 정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자료로 보시면 알겠지만 갈수록 실적이 저하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대상주택 및 그것은 계속 지금 현재 몇 년간 총 몇 동이 지금 남아있고 언제까지 계속 해야지만 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9천여 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분류별로 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택만 한 680동 정도 지금 철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정부 재정당국 하고 계속 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도 보냈고 또 회의 때마다 이야기해서 일반창고나 축사나 그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위를 주택만 말고도,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는 주택만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 계속적인 사업이 한계가 있겠어요.
곧 있으면 이것이 다 대상이 없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확대하면 더 생기겠지만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국비 오는 데로 대상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한 3,4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무허가 가축분뇨 배수시설 양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상이 262개소가 실적이 183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13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셔서 많은 곳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7개소밖에 못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79개소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2018년도까지 양성화 독려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분뇨시설때문에 피해가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도 거의 다 하고 79개소가 남아있는데 이 경우에 축사가 퇴비사가 없다거나 축사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 독려를 하시고 안 되면 강제이행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앞으로 3년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한다, 빨리 빨리 양성화를 시키고 안 된 분들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내년까지 독려를 해서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까지 어떤 대책을 해서 이후에는 2017년부터는 뭔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답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15년도 마무리 하기 전에 1월, 7월, 지난 10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셔서 이슈된 가운데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먹고 즐기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즐겼으면 나머지를 정리해 줘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리해 주는 데가 환경과 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체적 각론은 위원님들이 분야별 질의하시고 답변주셔서 거의 이야기 하는 것이 보충질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각론하기 전에 나부터 국민의식이 근원입니다.
첫출발이 의식이 주인의식이 되지 않고는 계속 나온 것 정리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자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아마 집행부에서 1년 계획 세워서 환경과에 모든 제반사항을 면면히 원초적인 것을 보면 근원지 시발점 원인 근원지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이런 사업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렵게 질의하고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면 의회가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죠.
의회가 다른 기능으로 가야죠.
대안 제시하고 시민들과 하나되면서 집행부에 모든 일을 협조하고 민원 해결을 사전에 예방해 주고 집행부는 마음껏 계획 세웠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생활살림을 해 나가는 거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도 잘 살아야 하지만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해야죠.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됩니다.
자식 걱정하고 손주손녀 사랑하는 2세, 3세 걱정하는데 우리가 현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 생활을 해야 할지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정치라고 할 때 정서 정자가 뜻글인데 바를 정 옆에 아비 부자를 해요.
바른 아버지 바른 부모 주인의식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왜 저가 이 말씀 서두에 꺼내느냐면 지금 분야별 각론을 보면 근원지의 문제를 우리가 자각하면 집행부나 최 과장을 중심해서 환경과에 직원들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1년 계획 세워서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명년도에는 더 잘 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의 뜻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로 연찬 공유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심지는 그런 대로 큰 가닥에서 근원지가 단순 집약되어 있고 또 처리과정도 지금 다 거의 큰 맥은 동맥, 정맥이 있다면 인체로 말하면 이어 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몇 분이 염려하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질의겸 걱정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인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시키고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약간씩 조심만 주인의식 가지면 되는데 방심하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근원지에서부터 오염이 되니까 아무리 밑에서 잘 해 놔도 세천이 오염이 되면 그 다음 줄기에 강이 이루어지면 요천이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장수쪽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장수에서 이런 환경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들이 거의 요천을 끼고 있는 환경과 또 우리 상수도와 주위를 개발할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도심보다는 농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옛날에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요새 분뇨가 어디로 나갑니까?
바가지로 딱딱 긁어서 모아놨다가 무밭에, 배추밭에, 보리밭에 다 갔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형화되고 집약 집단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병도 생기고 거기에 나오는 분뇨들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이제는 옛날에 구수한 농촌에 축산할 때 그런 향과 맛이 멋이 아니라 이제는 혐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현재 이 시대적 변화에서 대응을 하려면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선진국이라고 우리보다 앞서서 앞에 가고 있는 나라들의 일들을 우리는 그들이 30년 경과해서 이뤄낸 것이라면 우리는 5년, 3년 안에 그것을 압축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비약해야 할 시대적인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촌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근원지에 축산을 하면서도 환경오염, 농기계를 쓰면서도 환경오염, 농약병이나 모든 것을 쓰는 푸대, 병, 자료에 근원지를 그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들이 전부 토심으로 들어가거나 물을 따라서 세천을 따라서 천변으로 해서 섬진강으로 지금도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도심지에는 이제는 오폐수 하수, 상하수도 모든 문제를 이미 해 놨던 것 다시 보완하고 개선하고 보충하고 있는 중에 또 수수예산이 무한정 들어가고 있지만 농촌은 지금 거의 덮어진 상태에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모든 종류가 지금 엄청나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리고 축산물이나 이런 모든 생산하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면서 오는 그런 내용들이 근원지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는 정화조는 각 집안마다 5인, 10인해서 정화를 시킨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는 농촌에 살면서 크게 보면 도심지보다는 농촌이 앞으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연차적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농촌 문제가 정말 근원지가 썩고 병들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밑에서 잘 해 놔야 그것은 다시 원천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론은 안 하고 여기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이 조목 조목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환경부나 환경공단이나 포스코나 지금 쓰레기를 나와있는 쓰레기를 정말로 쓰레기를 바로 매립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소각을 시켜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버튼을 돌려서 전기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아주 전체 큰 프로젝트로 보면 이상적 현시대에 그런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성공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발 자체가 환경부에서부터 환경공단에 위탁 선정해서 할 때 모든 시스템에 연구나 모든 특허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최종적 점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해서 시험장을 만들어서 포스코에서 시험 대행하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 남원시지역에 하고 남원시에서는 협조하는데서 동참하는 뜻에서 10억원이든, 5억이든, 6억이든, 60억원이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형평 또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또 공단에 위탁해서 해야 할 일들을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끌어넣은 자체가 첫 출발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시작이 됐는데 이미 준공해서 이미 성공해서 계획대로라면 이미 가동이 되서 한참 전기 발생하고 있을 쓰레기도 정리해 주고 발생할 차제인데 다시 1년 연장왔는데 다시 1년 연장 이것은 계약 위약일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원래 목적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됐다고 해서 걱정한 것은 사실이고 또 걱정이 되지만 환경부에서 국회에서 국감감입니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환경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아니라 이미 과정이 나와있는데 명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 안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 추진하고 연구를 할지라도 별도로 아주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환경부에서부터 환경공단하고 자기들의 책임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이 사업 프로젝트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다 거의 핵이 나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동할 수 있는데 이번에 평가할 때 우리 위원장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해서 김 위원하고 본 위원이 거기를 참석해서 참관하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디 우리 말로 뭔 집단에서 공개적 평가를 할 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 현직 시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서 경청하고 그것을 참관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나가야 된다는 쪽에 환경부 사무관 이것은 그날, 그 말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환경부, 그래서 환경부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올라가려다가 잠정적으로 미루고 또 이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개적 내용보다는 지혜롭게 좀더 환경쪽하고 업무가 앞으로 많은 조인하고 연결하고 이뤄져야 할 일들이 어느 부분보다도 많습니다.
복지부분은 예정되서 내려오지만 환경쪽은 얼마만큼 서로 교감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선도적인 앞에 환경개선을 기초적인 모든 기반을 닦아야 할 때가 지금 제일 환경쪽이 급선무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민감한 일들이 많아요.
위원님들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아쉬워서 이 시간을 미뤘는데 이 점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와 이것은 밀약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의 소재를 공개적으로 이제는 터놓고 그리고 국가에 환경문제나 지방에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염려하는 뜻에서 환경부도 다시 심기일전하고 변화를 시키고 우리 남원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기회라고 보기는 그렇고 인연해서 환경부와 맞장뜨는 식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기간사업 환경쪽에 있는 것 최대한 국고는 국고이지만 최대한 앞서서 가져가 선도적 우리 남원 깨끗한 청정지역을 그대로 보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7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대안이 나와서 의회나 우리 남원시가 그것을 떠나서 소각장이든 또 어떤 내용이든 이상적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남원에 선도적으로 먼저 시설하고 예산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그런 정서를 바꿔어놓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론적인 내용 중에서 총괄적인 여기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첫째 이것은 사업계획에도 있고 시골에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원예, 축산 또 일반 농약병, 폐비닐 그리고 농기계를 다수가 가지고 있고 대형장비가 되고 하다보니까 거의 집안마다 그 마을에서 나오는 소천 하나의 도랑, 우리 말로 도랑마다 오염이 되서 자연의 근원 한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미나리 하나도 이제는 못 뜯어먹어요.
정말 오염됐거든요.
기름이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근원지 그러나 현재는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문제 가지고 아까 과장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이것을 수익계산이 된 것 아닙니다.
환경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입입니다.
교육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육을 투자로 생각합니까?
무한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알다시피 계산해서 손익계산을 한 것이고 투입은 당연히 이것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환경쪽 그런 관리를 그래서 첫째는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적은 것 같죠?
지역마다 쓰레기나올 때 규격봉투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을 비바람이 맞지 않도록 일시에는 못하겠지만 모델적으로 바람에 날리거나 비바람에 의해서 엉키고 설키고 또 고양이나 들짐승들이 나와서 찢고 날리고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보기도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 적지를 찾아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기간까지 그렇게 해서 실고 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분리된 것 그대로 해서 바로 현장에 도착하면 또 분리수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은 농가나 개인이 정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 밑에 와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근원지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부터 국민정신 계도에 질서에 계도가 그런 내용이 나는 된다고요.
그래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반상회가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이통장님들이 그래도 봉사자로서 지역에서 그런 갈음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뜻이 있겠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많은 조직도 필요하고 환경감시원도 필요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그것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2차, 3차 안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국민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연찬하고 더 계획 세워서 일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분 지금 원래 그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오는 것 전부 다 집약시켜서 어느 기간에 발효시키고 발효시키기 위한 미생물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것 충분히 넣어서 관리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 완숙퇴비 유기성 비료와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분뇨를 완숙된 분뇨를 그것은 냄새 안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필요한 전답에 톤당 얼마 뿌려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사실은 토질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해서 여기는 완숙된 분뇨를 뿌려줄 때는 몇 톤 정도가 헥타당이라든지 들어간 양이다 그러면 이 농가는 그런 계산이 농촌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뒤 뿌려줘야지 무작정 퍼다가 막 뿌려서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봤어요.
뿌린 곳이.
명년에는 안 뿌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작정 뿌려놓다 보니까 골고루 뿌리지도 않고 퍼붓다 보니까 도복이 되서 금년 가을 추수때 다행히 비가 우수가 적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그것을 축사에 들어갈 조사료라도 쓸 수 있고 또 일부라도 타작해서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요새같이 비오면 그것 다 지금 논바닥에 있을 겁니다.
처리 곤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감독 부실입니다.
축산과든 어디든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 멍년에는 큰 사업 중에 그러 내용 또 근원지가 되는 읍면동에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보관해서 수거해갈 때도 어렵지 않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근원지부터 시작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요천수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천은 남원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요천수 상류인 장수 번암에 지금 하수 시설한 것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번암 하수처리장요.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장수군에서도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원으로 산동면에서 바로 이쪽으로 흘러오는데 그러나 그 점 서로 같이 연합적 연계, 이것은 이제 광역으로 가야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만 광역이 아니라 환경문제 특히 그런 내용 있잖아요?
상수도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든 농용수라든지 근원이 워낙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 우리도 조그마한 성의도 표하고 있고 그 문제 항상 경계심 갖고 잘 관리하시고 하천 요천수를 개발하는데 근원지들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오는데 그런데 축산이나 모든 농축산물 할 때 특히 우선적으로 부산물 부패된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정말 쾌적한 요천수를 끼고 좌우로 있는 자연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힐링이나 어떤 건강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요람이 되지만 아마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이 한번 정도 둘레길로 걸을 수 있는 또 남원에 유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요람으로 물을 끼고 요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 용역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에 첫째 환경쪽이 기초적인 근원적인 정리를 우선 해 줘야 할 책임 소재가 있는 데가 환경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더 세심하게 상류쪽을 살펴주시고 산동에서 금지 용정까지입니까?
그 밑에 마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거기 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생활개선 폐기물이나 가스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음식쓰레기종량화하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측한 것보다 감소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점도 교육이랄까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시민들 의식이 변화가 돼야죠.
그런 내용에 명년에는 홍보 및 이통장님들, 새마을부녀, 여러분들 지역을 걱정하고 대내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도적인 그런 본을 보이고 계도를 잡아주는 계몽요원들이 되는 쪽으로 성향을 많이 바꾸어주면 아마 몰라보게 변하지 않겠나, 6대 들어올 때 음식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위탁할 때 예산이나 종랑제를 실시하고 모든 기기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이런 후에도 이런 변화가 눈에 띄지 않고 이런 것은 안타깝잖아요?
사실 우리 제도권내에서.
그래서 이런 점 명년에 음식쓰레기, 종합쓰레기에 대한 처리 이런 큰 머리 그리고 원뿌리인 농촌이나 주인의식 가지고 농민들이 해야 되지만 일단 그런 환경에 집약되는 모인 데 이런 저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명년에는 다른 일들도 초과되고 엄청난 부담 가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체납현황 징수실적에 보니까 환경과가 당초 체납액이 854만 1천원인데 목표액이 170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을 보니까 36만 8천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장선화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제가 재정과에서 받았거든요.
부서별 과태료 체납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주가 저희들 옛날에 5-6년 전에 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가 아직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촉장도 한번 보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가 아마 연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목적달성에 21.5%밖에 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장선화위원 노력해 주시고 당초 체납액도 많은데 목표액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에 20%밖에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청소차량이 몇 대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총 35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5대가 운행 중에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35대는 제일 최근에는 가장 오래된 차는 몇 년 되고 가장,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2003년도 차량이 제일 오래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해서 대체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5대가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제가 청소차량 정비현황을 보니까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청소차량들이 아무래도 많은 쓰레기 종류들을 싣고 다니고 있으면서 시골같은 경우는 비를 맞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수분이 많이 있는 쓰레기들이 차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차를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오래된 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와 2015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많이 줄이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이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청소차량 정비관계는 구입 차량을 14년도에 7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아마 난 것 같습니다.
새차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명숙 35대 중에 새차가 7대가 있다 보니까 유지비가 덜 들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그렇지 않아도 비교를 해 보니까 노후된 차들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수분이나 있어서 차들이 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유지비가 들어서 어떻게 이런 많이 수리비를 줄였나 해서 묻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작년보다 올해 유류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류비 관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 7대 새차 구입 관계때문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궁금한 점 잘 알았습니다.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하고 방금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차량 수리한 비용만 따진 겁니까?
아니면 물품 사서 한 것도 들어간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새 차를 구입하면 썬팅을 하거나 후방카메라를 달거나 안전대를 달거나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구조 변경하고 물품 사서 하는 부분도 수리비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수리비에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엔진오일 가는 것까지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원장 이정린 차량수리비 내역에 보면 철판 사가지고 그런 것도 거기 수리비에 들어가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수리비로 정산하는 겁니까?
맞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차량이 예산과목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새차는 구입할 때 후방카메라 같은 것,

○위원장 이정린 알았습니다.
차량 수리하고 그러는데 우리 차량을 싹 주차해 놓은 곳은 어디에 주차해요?
시청?

○환경과장 최종열 구 시청에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는 일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콤프라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들이 보통 5시에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는 없고요.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업체에 전화를 하면 와서 봐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본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콤프라든가 아니면 구리스는 칠 수 있는 그런 기본 장비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구 시청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지금 매립장에는 세차시설을 저희들이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보통 3번, 4번 하고 끝날 때는 세차를 하고 가는데 구리스 시설이나 그런 것은,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우리 카센터 가서 구리스 한번 살짝 치고 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남원시에서 청소차나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콤프로 해서 에어컨이라도 한 번씩 틀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구리스 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정비하는 부분은 좀 갖춰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장소가 좀 그런데요.

○위원장 이정린 장소가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운전하신 분이 해서 "에어크린 한번 틀어야겠다" 하면 에어크린 틀고 또 구리스도 있으면 구리스도 한번 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쪽에 세차장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를 주차해 놓은 부분에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운전하신 분이 내 차에 대한 정비 관리나 하는 부분은 차량 청소도 콤프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콤프 꽂아서 구리스 한번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혀 안 갖춰 놓고 카센터 가서 몇 천원 주고 오일 구리스 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최종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누가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운전만 하고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내 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화 안 내고 살짝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러네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물을게요.
아까 66억 중에서 6억을 가지고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옆에 파쇄기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건축공사에서 거기에서 지금 건물도 하나 지어 놓고 1억 5,700만원 주고 지어놨어요.
이것 창고를 몇 평 지은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50평,

○위원장 이정린 150평?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150평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몇 월부터 1월부터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4년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건물 완공은 몇 월에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12월 중순경에 준공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14년이요.

○위원장 이정린 14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짓기는 다 지어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 지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파쇄기는 지금 아직 안 샀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조달계약 완료됐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작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것을 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저희들이 시방을 넣어서 남원시에 맞게끔 제작해서 납품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파쇄기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억 6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2억 6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좋아요.
이것이 지금 2004년 6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2004년 6월부터 준비해서 창고는 싹 지어놓고 파쇄기는 이제 해서 조달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늦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2억 중에서 6억을,

○위원장 이정린 그 내용은 다 알고 파쇄기를 왜 이렇게 늦게 구입한 이유만 설명을 하라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6억을, 환경부에서 당초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자원화에 투입을 해라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15년부터 이것을 공사를 시작했는데 또 저희들이 경리계에 계약을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것이 시설이 남원시하고 안 맞다 해서 다시 설계 보완을 해서 지금 남원시에 맞게 쇼파나 또 남원에는 특수하게 부직포나 그물망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냐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제가 사진 준 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계획은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했으면 건물도 빨리 지어놓고 잘했으면 파쇄기를 얼른 넣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쓰레기매립장 가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세요.
(사진 제시)
이것 보면 목재가구만 지금 한쪽에 계속 쌓아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렇게 쌓아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당초에 그러니까 시설을 건축공사하면서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그날 2014년도에 설치 안 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설치가 됐었다면 지금 부직포나 농촌에 나온 그물망 같은 처리가 그 제품은 안 됐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파쇄기에다 어떻게 그것을 넣고 파쇄를 한다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을 갔다 왔는데요.
이것이 파쇄시설에 들어가다가 그 양이 너무 많거나 부정하게 들어가면 기계가 다시 스톱을 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런 기계를 지금 저희들은 조금 늦었더라도 그런 기계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제시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예산이 오랫동안 사장되고 묶여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오래 묶여 있던 것이고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올해 이제서야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지 2015년 11월 19일 조달 수의계약 이제서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라도 혹시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미뤄가면서 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하나 창고 사진 한번 볼게요.
아까 이것이 몇 평이라고요?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150평,

○위원장 이정린 150평 1동입니까?
단일동?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단일동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단일동?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위에 판넬에 이렇게 나는 부분에 보면 엑스자로 그려진 철근에 그런 부위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옆에랑은 안 가려지고?
이것 어디에서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큰 면적의 창고를 짓게 되면 태풍이나 이런 것 불 때 이런 부분 보면 바람의 강도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도 최근에 창고를 지어봐서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왜 이것은 엑스반도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술자문을 받아서 지금 국비 남은 부분에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빠져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엑스반도 해놓은 것하고 안 해놓은 것 차이가 엄청 많은데 태풍이 불면 이것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가 지금 남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도에까지 승인 다 받고 기본용역 수립 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은 사업지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장님 의중에서 이쪽으로 가자고 그랬던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린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에다 해야겠다" 그런,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기본지침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 이정린 도에서 와서 보고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아니, 장소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에서 운봉을 그러니까 생태계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제일 좋은 지점이 어디냐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생태교육장 그쪽이 조금 미비해서 그쪽을 연결을 해서 상산마을까지 해서 허브마을까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큰 아우트라인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도에다 우리가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한번 해서 승인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뭔 이야기를 하면 빨리빨리 알아서 딱딱 대답을 해줘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 올해,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거기에 용역 준 용역결과서 나왔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안 나오고 엊그제 중간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중간 평가 나왔으면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선택과 집중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업을 줄 때는 1시군 마다 1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1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광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는 사실은 관광지 조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태관광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인가 상의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광한루 앞에 보면 요천수 큰 것 흘러가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활성화를 시키라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그다음에 일반 도랑살리기 무슨 사업 이런 부분에서 하천 살리기 정화운동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된 사업들이 또 국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태를 주제로 하는 그런 국도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하천살리기 운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면 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면 광한루와 지금 테마파크와 연결하는 그쪽에 보면 춘향제 때만 되면 섶다리 놓고 뜯었다 다시 놓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갖고 오면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과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천년돌로 다리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진천 롱다리라고 이런 다리,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봤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것을 그런 머리를 써서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가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안 돼요?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사공약사항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가 있고 대표 관광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운봉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고 여기에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님이 도에 가서 필요한 여기가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이 강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생태관광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이런 다리를 놓아서 그쪽에 요천에 지금 올라오는 물고기 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안 올라오니까 은어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부분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이 다리를 요천으로 걸어가는 다리로 차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다리로 걸어가면서 쉬리라든가 은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끔 이 다리를 놔야겠다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필요성이 그런 전환점의 아이템을 적용해서 간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잘 되는 부분인데 운봉에 이렇게 또 우리 허브벨리를 집중으로 해서 둘레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거기에 또 한다고 하면 이왕에 손대 놨으니까 계속하면 좋은 부분인데 이 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 분할을 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롱다리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남원시에서 어차피 생태교육장에 그쪽에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마무리가 완전히 안 되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도비 또 국비하고 시비 좀 보태서 생태교육장 거기 전시관이,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것 총 사업비가 73억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10년,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73억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73억 중에서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으니까 중간평가 보고 하면 일부라도 빼서 이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롱다리쪽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만 이 하나라도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 정말 잘했다, 만약에 이 사업 성공한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름 거기에 크게 써서 걸어놓으라고 할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천 년을 갈 수 있는 이런 다리가 하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시군에 하나씩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기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요천에는 은어가 올라오고 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다, 몇 마리 있는데 그것도 관광객이 봐야겠는데 이 다리가 꼭 필요하다, 광한루에 몇 만명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생태의 1급수 물이 흐르는 요천수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설명 충분히 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하고 계장님 의지가 강하면 눈빛만 살아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변경 가능해서 쪼개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바로바로 즉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 해주시면 우리 의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나와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교육체육과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정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눈 많이 왔는데 광한루 나무는 괜찮은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나무가 5주 정도가 부러져서 싹 정리하고요.
대나무들이 많이 넘어져서 동선에 지장이 있어서 일부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 눈 많이 왔는데 수고 많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실무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11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98페이지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이 한 장이 더 붙어서 왜 이렇게 같은 것이 두 가지 붙었느냐고 했더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장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 사업은 앞에 명칭이 보다시피 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관한 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사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96페이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98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관광지 시설정비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설물 보완 정비공사하고 관광지 시설정비사업하고 제목은 다른데 서로 관련된 사업을 내다보니까 중복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중복해서 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글자 한 자도 안 틀린 똑같은 제목이 두 장이 붙어서 나는 처음에 편집을 잘못했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양쪽 두 장을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는 사랑의 광장 휀스 도색공사고 104페이지는 남원관광지 휀스 도색공사입니다.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
사랑의 광장하고 남원 광장하고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휀스 도색공사같으면 똑같은 공사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면 안 되는가 큰 돈도 아니고 합해봐야 1,200인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것이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되어 있는 명칭들이 앞뒤가,

○강성원위원 아니, 앞에는 사랑의 관광지고 뒤에는 관광지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명칭 관계가 서로 혼선이 있습니다만,

○강성원위원 혼선이 아니고 앞에는 사랑의 광장이고 남원 관광지는 산성입니다.
왜 똑같은 공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남원 관광지가 사랑의 광장하고 안에 사랑의 광장 남원 관광지 입구에 있는 것이 사랑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그렇게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공사를 제목을 틀리게 붙였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다고 봐야죠.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공사를 제목을 달리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돈 빼기 위한 제목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중복된 사업이 몇 건 나와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동편제 거리 및 춘향교 야간경관 조명보수, 또 106페이지에 동편제거리 야간경관, 이것은 앞에 제목만 달라요.
이것도 같은 공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동편제거리 야간경관하고 방금 동편제거리 및 춘향교 야간 경관인데 춘향교 야간경관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편제 거리도 앞에 들어 있고 뒤에 들고 두 번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춘향교 주변에 경관조명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아마 시기가 다를 겁니다.
그때 그때 고치다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쓰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우리 주무관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와는 큰 차이가 나는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같으면 이런 같은 제목에 같은 공사같으면 묶어서 발주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가격을 다운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1개 사는 것보다 100원짜리 10개 사면 1천원 안 주고 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사같으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달리 달리 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공사만 공사만 엄청 전부 공사한 것만 붙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전기시설들이 수시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기별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같은 건이라고 한다면 묶어서,

○강성원위원 이 공사들이 부기상 각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풀에서 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이 풀로 서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제가 100%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냥 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58페이지를 보십시오.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 이것은 우리 짚으로 생산된 것으로 이엉을 한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봤던 인조로 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벼농사 짓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수확한 볏집으로 해서 이엉을 이어서,

○강성원위원 한번은 우리가 광한루 경내에 있는 한옥지붕을 볏집지붕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그것을 인조로 하라고 해서 한번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인조로 해 놓은 것은 테마파크 안에 세트장 안,

○강성원위원 광한루 경내 안에는 안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광한루 경내 안에는 지금도 볏집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볏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테마파크같이 안 하고 꼭 볏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는 왜냐 하면 광한루 안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광한루 CCTV공사를 보시죠.
지금 광한루 경내에 카메라가 몇 대 붙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카메라가 5대가 있고 대충 중요한 부서는 다 붙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중점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광한루 누각에 3대가 있고요.
월매집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카메라를 왜 붙인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혹시 화재감지가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정답을 맞히네요.
첫째는 광한루는 화재입니다.
한번 화재가 났다고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다시 그것은 공사를 해도 원위치가 안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모든 카메라는 완월정이라든지 큰 우리가 중요한 건물에는 CCTV를 달아서 화재의 거시기가 되지 않도록 누구도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화재 예방을 해 주고 특히 전기시설이 전선이 오래되서 까졌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수시 점검해서 한번 점검을 받으십시오.
안전공사에 이야기해서 전기선이 오래되서 부식된 데가 있다든지 잘못된 곳은 바로 공사를 해야지 지금 전기에 의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도 많이 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일부러 인재에 의한 화재도 있지만 그런 전기에 의한 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올해 광한루 누각 안에 있는 CCTV 카메라 선로상에 장애가 있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제가 두 번째는 잉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밤에 누가 잉어 잡으러 안 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경우가 없죠.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잡아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원위원 몰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옛날 저도 잡아간 것은 안 봤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잡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 광한루 화재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거기에서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오작교를 보고 오작교를 비추는 카메라도 하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광한루를 누가 잡아가서가 아니고 거기가 사람이 통행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혹시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를 봐서 거기도 카메라 하나 시설할 수 있도록 한쪽만 해서 오작교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저런 생각을 갖고 시설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거기에 잉어를 한 20마리 넣어놨습니다.
잘 크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제 것은 딱 표가 납니다.
춘향 테마파크 관람료 재포장을 67페이지 보니까 했네요.
지금 시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광장 입구에서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본래 돌로 되어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돌을 싹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해 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아스콘 포장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현재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돌로 설치되어 있는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습니다만 도로 교통흐름상 아마 그것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원칙은 거기가 차 진입이 되면 안 되는데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가 진입하면 안 될 위치인데 예식장이 있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드나드는 차량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럽이나 저런 데 가면 전부 골목도 돌로 깔았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 놨습니다.
우리같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해 놓으면 몇 년만에 다시 재포장하고 또 어디 부식되면 때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 포장 한번 해 놓으면 물론 돌 포장이라고 해서 천년 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떨어지는 것만 보수하면 되는데 우리 유럽에 갔었잖아요?
그 골목도 전부 돌로 깔아서 반영구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도 유럽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만 과거에 시설된 도로가 돌로 도로포장을 했던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보전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겁니다.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고 몇 백년 된 것들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어보니까 우리도 돌로 한번 깔아놨으면, 지난번에 누가 의회에 와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돌 갖다놓은 것 자기 집에 쌓여있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돌을 가져갔더라고요.
돌이 좋으니까요.
저도 보니까 돌 두께가 이정도 됩니다.
(손짓)
상당히 크죠.
그 돌로 잘 깔았는데 아마 지금은 그것으로 다시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몇 억이 들 겁니다.
좋은 시설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춘향테마파크 관람료 재포장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다만 10m만 할지라도 예산이 적어서 올해 돈 1천만원이 예산이라면 1천만원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1천만원에 가까운 시설만큼 돌로 하고 돌로 해서 한 5년내지 10년하면 테마파크 전부 돌로 포장해 놓으면 반영구입니다.
반영구라도 영구입니다.
돌로 한번 깔아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돌로 깔아놓은 포장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도 오래 가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공사도 늘 재시공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 봤으면 소장님은 그런 것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테마파크 안에가 황토포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황토포장이 되다보니까 오래되서 손을 다시 봐야 할 시점이 와서 손을 보고 있는데 미관상 조화를 위해서 돌로 까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걷는데 크게 어떻게 시공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재질관계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로 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시공되어 있는 방법도 황토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재질로 지금 황토 포장으로 되다 보니까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모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인체 건강 따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황토흙이라든지 흙 콘크리트가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돌 포장이 좋지 않은가 시내,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내 광한루 주변 인도를 보더라도 전부 콘크리트 벽돌로 깔아놓으니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몇 년 못 가서 뒤틀리고 빠지고 깊이가 차이가 나고 또다시 시공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점차적으로 몇 년 계획을 하더라도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돌포장을 했으면 운치도 있고 오래 가고 그렇지 않겠냐 생각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 포장 안 없애야 할 포장을 없앴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덕음산 가로등 교체인데 이것도 같은 전기공사가 2-3건 했던데 왜 이것을 따로 따로 발주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95페이지 관광지내 가로등 교체공사하고 덕음산 가로등 교체공사하고 같은 시설사업소내에 같은 골짜기에 같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따로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시기도 3월하고 1월하고 거의 같은 시기이고 이것도 풀비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부기가,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기가 있었으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따로 따로 서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기가 따로 따로 서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사같으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할 수는 있죠.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 하는 같은 동종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묶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시기가 아니라도 같은 연도내에 하는 사업같으면 같은 연도내에 월수는 물론 틀리겠지만 같은 연내에 하는 공사같으면 묶어서 같은 시설비고 부기도 같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면 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나는 여러 가지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입찰을 본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사업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제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춘향 테마파크 입장 수수료를 보면 2014년도에 2억 1천만원이고 2015년도 10월말까지 1억 9천입니다.
그러면 한 2억원 약간 넘을 정도의 세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라든가 모든 사업비 집행내력을 보면 2년정도가 2억 3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벌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시설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보수시설비가 입장료보다 더 많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우리가 입장료 수입보다도 유지관리비가 좀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테마파크로 더 관광객을 광한루에 온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계요금제를 신설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조금 늘기는 늘더라고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봐서는 광한루에 온 관광객들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보입니다만 점진적으로 더 테마파크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오신 관광객들의 입장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수입, 우리 시에 와서 점심을 먹는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기념품을 산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소득이 또 있기 때문에 입장료 대비 들어가는 운영비, 공사비 포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래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많은 투자비를 해 놓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입장료는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고 보면 어떤 개인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개인같으면 안 하죠.
개인같으면 그 사업 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연하죠.

○강성원위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시설도 매년 돌아가면서 욕심을 내서 올해 무엇을 고치고 내년에 무엇을 고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어떤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100원씩 들어 10년할 것을 1천원 들여서 완벽히 하면 20년은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모든 공사를 그냥 그때 그때 적은 예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반영구적으로 공사시설을 해 놓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소에 조경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1월에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기획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조경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룰 수 있는 그 직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을 드렸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기술직이 전문직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남원시 관광객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안에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년도에 광한루원 안에 120만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온 것이 10월말까지 85만 정도왔는데,

○장선화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에 물론 시설사업소 관할인 광한루나 테마파크도 있지만 실상사, 만인의 총, 지리산국립공원, 혼불문학관, 지리산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등등 해서 관광객이 2%가 줄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금년도에 메르스 관련 건 때문에,

○장선화위원 과장님들께서 다 메르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주위에 남원 주위 인근에 있는 관광명소를 다 가보면 메르스때문에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올랐죠.
그런데 남원은 전체적으로 관광객수가 일단 2%가 줄었다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사업소 관할한 광한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작년 2014년 대비해서 2월, 3월 광한루만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줄었습니다.
입장객수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월, 3월은 작년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6월에 8천정도 줄었거든요.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때가 5월말에 메르스가 발생되서 6월 1일 선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관광객들이 갑자기,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달에만 그렇게 줄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서 지금 10월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7달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료입장객보다 무료입장객이 더 많은 달도 있습니다.
그것이 3달이나 되거든요.
2월에 18,127명이 유료관광객인데 무료입장객이 23,838명입니다.
5월 보면 96,009명이 유료입장객인데 무료입장객이 153,596명입니다.
9월 보면 25,356명이 유료입장객인데 무료입장객이 37,342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대표적으로 5월 같은 경우에는 춘향제 행사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무료 개장하는 바람에,

○장선화 위원 예.   5월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2월과 9월은 왜 그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월과 3월 관계는 학생들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료입장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선화 위원 무료입장객, 유료입장객을 따지는 것보다는 물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하나 사업부서는 아니죠.
그러나 갈수록 이렇게 더군다나 남원에 대표하는 광한루가 갈수록 입장객이 준다는 것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춘향테마파크도 보시면 3월, 6월, 9월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6월도 아까 말했던 대로 춘향제,

○장선화 위원 9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고요.

○장선화위원 유료입장객은 4,914명인데 무료입장객은 6,765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무료입장객이 더 많나요?
남원시민들만 더 많이 가서 그런가요?
9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이것 줄은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줄은 것들은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거기의 영향이 지금 경제적인,

○장선화 위원 남원시 관광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 춘향테마파크에 투자하는 자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입장객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광한루에 찾아오시는 관광객 대비 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숫자를 보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률로 봐서는 약간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남원시에 이렇게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나 줄었다, 그리고 남원시의 주요관광지인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가 이렇게 해마다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그리고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이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더 분석을 해서요.

○장선화 위원 고민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손해나는 장사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하고 담당 업무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계시는데 4쪽에 보면 공무직 직원이 다른 분들은 보면 단순업무를 계속하시는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무직 직원께서는 유독히 유능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장권 및 입장료 수입관리나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나 남원 광한루 주차장 운영 관리나 재산관리 전반을 대부계약이나 매입 이렇게 업무분장에서 봤을 때 공무직이 하기에는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한 사람한테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장선화 위원 시설사업소나 테마파크 다른 분들 보면 광한루 입장객 관리나 공무직들이 이렇게 간단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테마파크 입장관리 매표나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히 또 이분은 이렇게 업무분장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공무직은요.
사무실에 내근하는 직원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공무직들은 각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공무직들도 부서를 이동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를 인사부서에서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직이 광한루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무래도 그렇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선화 위원 업무분장도 한번 잘 살펴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감리용역 공정을 40% 하셨고 그리고 사고이월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2차분도 12% 공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1차 공정은 11월 26일까지 완료했고요.

○장선화 위원 올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2차 공정이 지금 1차 공정에 이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 공정은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만 12월에 계약을 해서 3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면 완료가 될 것으로,

○장선화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내년 3월까지 다 완공이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나머지 공정들은 시설물을 해야 될 공정이 아니고 전시관 안에 전시물을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항은 아니고요.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봤을 때 예촌에 한옥 지어놓은 것 보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대목장께서 오셔서 국보급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광한루 안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도 그렇게 국보급으로 짓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한옥 구조로 해서 전시관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상관 관계는 지금 한옥 구조잖아요?

○장선화 위원 영상관에 저희가 갔을 때도 가운데 보면 전문적인 한옥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운데 콘크리트로 벽돌이 있었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다시 뜯어내고 시설을 바꿨습니다.

○장선화 위원 수정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나라의 보물인 광한루 안에 그런 건물이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실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랬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때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장선화 위원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 관광지이고 그 관광지가 되어 있는 광한루원, 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국악의 성지도 하나요?
교룡산성 다 시설 유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 유지 관리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시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신다면 많은 이런 예산이 지출을 하지 않고 절약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예방하시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유지관리비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저희 관광시설 유지를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무슨 사업들을 하시고 여기에 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료관람객들 그다음에 여기 오는 그런 유료입장객들 입장료 수입을 올려주셨는데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오는 연령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르신도 와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면 무료입장객이 많아서 줄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남원에 오는 주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개 저희들이 관광객 입장 중에 무료로 오신 분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주 대상자, 남원을 찾는 주 대상자가 많이 있지만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주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학생들이 대개 많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장객의 한 55% 정도가 무료입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 대상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학생들과 어르신 노년층으로 이분화가 되어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주 대상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입장료나 수익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희 주신 책자 몇 가지 저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18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광한루원 관람객이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 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얼마큼 확대되나 저도 궁금했는데 광한루 숫자하고 보면 춘향테마파크가 좀 확대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확대되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뭔가 더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광한루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테마파크까지 그리고 테마파크만 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광한루까지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연계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두 번째는 그 뒤에 보겠습니다.
20쪽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아마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시설사업소에다가 대관을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신청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한명숙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제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보통 저는 가서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봤을 때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또 테마공원 입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하는 사업들이 테마공원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러다 보면 중복이 있어서 서로 앰플을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정말 하다 보니까 서로 준비한 그런 공연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문화관광에서 했을 때 그런 이것이 서로 공유가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그 시간대에는 옆에 테마공원에서도 할 때는 서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중복되어 있는 공연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온전히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 그것은 격화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사용하는데 중복되지는 않았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라는 것 서로 연찬해서 말씀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88쪽 보면 항공우주천문대 대여 군수품 도장 공사가 있습니다.
도장공사가 항상 6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이렇게 도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 항공우주천문대를 찾는 아이들은 학생들이고 학생들한테 이 항공과 관계된 것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군수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 대상자가 분명히 학생들일 겁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학생들인데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대체 뭘까, 선호하는 것들이 거기에다가 항공 비행기를 갖다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대학교 산업디자인 아이들한테 항공우주천문대에 포토존 요즘 아이들 보면 어디 가면 사진 찍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이나 사진 찍을 수 있는 작품을 공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학교 아이들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 아마 할 겁니다.
저작권만 사서 거기에 놓는다면 충분하게 해년마다 들어가는 이 돈을 써서 아이들한테 그 활용도 보다 훨씬 좋은 적은 돈으로 항공우주천문대 옆에 하나의 관광코스도 될 것이고 사진도 찍으면서 아이들한테 훨씬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좋은 이야기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걸맞는 포토존 관계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여 군수품을 도색공사를 항상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는 옆에 헬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이들은 그런 것에 썩 매력이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현대적이고 아이들은 시각적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울리게 해서 어떤 산업디자인이 나올 것인가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관심 있게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입장료 항공우주천문대도 보니까 이것이 한 5월, 8월, 10월에 대상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입장객들이 보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오는 월수를 보니까 5월, 8월, 10월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5월에, 8월에, 10월에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자연적인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학생들이 그 시기에 현지 견학이라든지 수학여행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5월 하고 10월은 현장학습 기간이고 8월은 방학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 때는 더 거기에 맞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더 거기에 아이들 많이 올 때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요.
91쪽 보겠습니다.
춘향예술회관 운영실적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비교해 보니까 사용하는 건수도 많이 줄어있고요.
실적도 줄어 있어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올해는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2014년에 나와 있는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이고요.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실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실적에 비해서 수입의 현황은 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수입현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건수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부족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남원 시민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홍보하시고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2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는데요.
향토박물관 운영 상황입니다.
저는 향토박물관이 기획전시회 개최도 굉장히 알찬 기획도 해주셨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놓쳐서 "이런 전시가 있었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국악원에도 남원에 보면 예를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남원에 국립공연에 수준 높은 공연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국립국악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마케팅하시고 하십니다.
저도 한번 가서 연락을 드렸더니 항상 행사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생각 없다가 그런 문자를 한번 보면 제 시간 하고 스케쥴 비워서 웬만하면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향토박물관에서 이렇게 기획하시는 이런 좋은 것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문자 알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좋은 기획들 향토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놓쳐서 정말 적은 인원이 가서 보는 것보다 알차게 준비하신 것 남원 시민들이 다 가서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라는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자 알림 서비스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셔서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요.
또 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아마 향토박물관이 거기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남원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먼저 눈이 오니까 첫눈 올 때 광한루 사진들 많이 보내서 설경을 앉아서 많이 봤는데 아까 나뭇가지가 몇 개 부러졌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대나무라는 것이 지금 춘향사당 옆에 있는 그 대나무가 많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보다도 산심산에 있는,

○양해석위원 산심산에 있는 것?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대나무 하고 그다음에 춘향사당 앞에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매집 부분에 있는 대나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곳곳에 있는 대나무들이 전부 다,

○양해석위원 산심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소에 저한테 좀 이야기했던 부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조성된 이유를 아세요?
과장님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가 지금 월공에 관련되어서 지금 거기가 우리나라의 3대 명산 중에 한라산과 지리산과 그다음에 금강산을 비유해서 아마 거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3대 명산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남원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남원시 관광산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요구를 했었는데「남원 특산품을 구입하여 남원 버스기사에게 증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을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관광객을 모시고 온 그 기사분들이 상당히 홍보대사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분들이 관광을 홍보하면서 뭔가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토산품을 구입해가지고,

○양해석위원 무엇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31개의 토산품을 구입해서,

○양해석위원 토산품은 어떤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목기잔을 구입해서,

○양해석위원 31분 정도 해가지고 드렸어요?
기사분들한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단순하게 기사분한테 주면서 남원을 많이 찾아달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기사분들보다도 같이 관광회사 차에 관련되어서 안내하신 분들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해석위원 관광회사에서 인솔해서 오신 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모객행위를 해서 오신 사람들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단체로 오게 되면 그 단체의 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회장이 있을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사한테 줬다는 말씀인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기사분들을 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안내해 오신 분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층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광장 주차장 가셔서 오신 차들 타서 인사하면서 줬다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언제 그것을 하셨어요?
그것을 언제 하셨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에,

○양해석위원 금년도 몇 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수불대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날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2-3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껴서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올 때 우리 남원을 방문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광한루 가서 불편함 느끼는 것, 또 주차장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또 남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남원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하겠다는 그런 우리 남원 관광과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남원을 와보신 분들이라 비교가 되어서 남원에 와보니까 이러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구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기록이 안 되니까 또 구체화가 안 되니까 설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문 끝나면 답례로 조그만 기념품이라든가 하나 드리라는 것이지 그냥 그분들 와가지고 다시 "다음에 방문해주세요." 어떤 특정한 기준도 없이 주고 했다고 실적을 올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번 관광객들 버스 부분들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참고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 입장객이라든가 테마파크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여기도 보니까 사용료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입장객도 그렇고 이유가 91페이지인가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 보시다시피 지금 2월에서 5월까지는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서 8월 부분에는 조금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양해석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로 다 줄었잖습니까?
지금 2014년 하고 2015년 비교해보면 대공연장 이것은 횟수가 나와 있는데 102회 188회인데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으로 이 현재 시점이라는 것은 10월 말로 보여지는데 78회 121회고 소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전시실도 마찬가지고 다 줄어들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2014년도는 1년치 통계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은 두 달치 것 빠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두 달치 빠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많이 줄은 것은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행사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서 5월까지는 대학생들 MT를 많이 온 바람에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일단 메르스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는 다른 것이 있었잖아요?
세월호도 있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세월호 때문에 그랬죠.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있었죠.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현황은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10월 올해가 더 많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어떤 데이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큰 공연이 들어왔을 때는 사용료 요금이 많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오래 쓰는 것?
길게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왜냐하면 그 안에 기계시설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연은 그렇게 이용료가 많지 않고요.
대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대학생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OT나 MT 오는 학생들,

○양해석위원 MT는 연초에 조금 몇 번 오는 것인데 그것이야 매년마다 있었잖아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신입생들 올 때 3월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 4월, 5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월에 굉장히 많아졌고 공연 및 대관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는 올랐다는 것이 대관료가 특별히 인상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안에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작년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든가 이것은 몇 년도 것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년치만 놓고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이럼에도 입장객은 줄어들고 해마다 수입료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런 춘향문화예술회관만 들어도 이것이 1년에 유지비가 수입액은 2,300 정도 되는데 10월 기준으로 사업비 유지관리비 및 공사비는 3억 6천이네요?
3억 6,700인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계상 안 하고 유지보수 및 시설 보완하는 것들 그것이 주신 자료로 본다면 3억6,700입니다.
또 춘향테마파크 또한 수입액은 2억 1천인데 유지관리비는 4억 7,800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계속 이렇게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 안 되는 이 비용에 유지관리비에 입장객 수입 훨씬 상회되는 배 이상의 것을 지금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테마파크라든지 항공우주천문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결국은 입장료 수입비는 약간 경상수지에 못 미칩니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의 간접적인 효과 관계 때문에,

○양해석위원 광한루만 빼놓고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돈 버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마 광한루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유지관리비가 돈 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냥 단순히 그 곳에 오신 분들이 경제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영업운영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운영비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다면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부도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현재 운영하는 인력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양해석위원 인건비는 포함도 안 됐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운영사항에 들어가는 비용 관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화시켜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또 기계 같은 것도 최소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 또 유지 관리비에 최소한 우리 관리상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최소화되고 그런 공사도 꼭 시급하게 지금 하지 않은 것 또 이것을 함으로써 특별히 관광객들의 유인 요소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기간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전략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신 자료를 아까 앞 위원님도 이것하고 이것 똑같은 것을 갖다가 이쪽저쪽 써 놓은 것 때문에 보시는데 좀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이것 보면서 중복된 자료를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싶어요.
지금 현재 4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3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유지관리비 예산지출 내역 하고요.
4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시설물 보완 정비공사하고 이것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어떻게 틀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각각의 타이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지금 사업내역을 발주해서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이 3가지 유형에 있는 것들 중에 사업이 중복되어서 표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에 1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및 시설보완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별 유지관리비를 시설비로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35페이지부터 있는 것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각 시설별로 지금 유지관리비를 총괄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49페이지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49페이지는 시설물 보완 정비사업 500만원 이상 것만 여기 명시하라고 해서 지금 500만원 이상 건만 또 여기에 중복된 것이 명시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49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35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죠.

○양해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부가 다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양해석위원 한두 개는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에는 유지관리의 사업 성격이고요.
뒤편에는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500만원 이상 건이 명시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와보수공사, 광한루원 안내판 보수정비공사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은 유지관리비고 어떤 것은 시설보완한 것인지 다 이것이 비슷비슷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산 부기상 저희들이 유지관리,

○양해석위원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문제가 되니까 아까 관리소 별로 아까 광한루는 광한루, 테마파크는 테마파크 별로 전체 시설유지비든 시설물 보완 정비공사든 간에 1년 동안 들어간 내역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별로 유지관리비 시설비까지 포함,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어느 항목에 포함된 것인지를 비교란에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알 수 있지 이렇게 중복되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한 사업소에 얼마큼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춘향예술회관에 최근에 집행잔액이라고 그럴까요?
보니까 많은 것이 좀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춘향관 이전공사 이것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음향설비를 당초 예산에 세워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10월에 발주를 해서 아직도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향시설은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1회 추경인가 그랬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이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에 설계해서 8월에 시공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기상으로 공기가 한 달 동안에 마무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2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한 이유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사업하기는 좀,

○양해석위원 그전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제일 없을 텐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러니까 8월에 한가한 시기에 그때 하려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추경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10월에 지금 하나요?
준공이 12월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말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사는 12월에 하고요.
그 앞전에는 미리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가 공연이 다 끝난 12월부터 현장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12월 말 바쁠 때 끝나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가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금년 안에 12월에 끝납니다.
12월 18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사 아직 안 들어갔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을 줬든 어떤 것이든 외부업체가 와서 걔네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부족한 것 다 해서 기계사양이라든가 그것 다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입찰로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입찰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해주셔서 곧 있으면 12월에는 대관이 안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12월 20일 이후나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양해석위원 밑에 소강당도 그렇고 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그쪽도 염두에 두셔서 혹 가능하면 밑에 소강당이라든가 다른 밑에 시설도 그분들 전문가가 와서 할 텐데 자문도 받고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 있고 고쳐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같이 손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하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안에 시설을 보완할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대극장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시라니까요.
소액으로 해서 서비스 받아야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차장 관계로 잠깐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에 관련 조례가 지금 어디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교통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통과에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저는 시설사업소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요즘에 동절기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6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아침에 9시부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8시부터 합니다.

○양해석위원 8시부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동절기 때 이렇게 일찍 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하절기나 동절기나 운영시간 관계를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동절기 때 6시 반도 캄캄해서 그때 사람도 안 오고 외부 관광객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굳이 온다면 남원에 사시는 시민들 내지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오신 분들일 텐데 돈을 받는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6시만 돼도 캄캄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동절기 때라든가 하절기 때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시간적인 고려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조례사항에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지금 고쳐야 되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을 내년에는 조례를 조정을 해서 시간을 좀,

○양해석위원 그것 하면서 누차 나왔던 이야기라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셨겠습니다만 서문 주차장 쪽에 그렇게 텅텅 비면서 주변에서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오늘도 잠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낮에 점심시간 때도 옛날에 한번 그 시간에 면제해 주는 것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당시에 그것을 한번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도입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을 매년 부정적으로 되어서 도입을 못 하고 지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것이 그 앞에 음식점에 점심때 추어탕이든 뭐든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8천원짜리 먹으러 왔다가 잠시 대서 2천원을 내고 가니까 1만원짜리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차장 시스템이 여느 주차장처럼 주차시간별로 요금 차등을 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면 2천원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하루 주차하게 되면 무조건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30분에 2천원이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주차요금 때도 시간별로 요금을 하려면 체크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현재 실버 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라 좀 힘들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점심때만이라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하면 그것을 특정한 시간 때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하기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도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점심시간 때면 식당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찬성하겠지만 기타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도 그런 식으로 해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점심때만 1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30분 미만인 사람은 면제해준다든가 그것 이야기죠?
서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알았어요.
광한루 정문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광한루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했던 부분인데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광한루 입장 요금에 대해서 남원 시민들에 대해서 무료화 하는 것 전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시설사업소 뭐 한다니까 누가 여쭤보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공람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공람이 끝나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면 되고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지만 지금 그쪽은 저쪽 상임위가 틀려서 지금 거기 계시니까 광한루 정문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시간대별로 약간 신호체계가 틀리던데 제가 지금 자주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아침에 새벽시간에 그때는 신호가 정식 신호로 되어 있어요.
켜졌다가 바뀌고 그래서 하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그 시간에 한 분도 없으니까 차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사고 날 것 같아요.
뒤에서 와서 박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신호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오히려 멋쩍어 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가고 하는데 또 오히려 낮에는 신호가 그 체계가 아니라 점멸등이라고 그럽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좌우로 살피면서 건너게 되어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의 관리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호등 관련해서 관광객이 많을 때는 아마 횡단보도를 건너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건너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지금 작동이 되어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상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을 때도 이렇게 점등식으로 켜진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거리 신호등과 같이 연계해서 신호체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앞에 신호도 같이 연계가 돼버리면 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검토하기가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양해석위원 교통과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저도 불러주시면 가겠지만 제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아침에 새벽녘에 9시 이전에 사람도 안 다닐 때는 오히려 점멸등으로 해놓고 해야 되고 낮시간에 광한루에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신호체계로 가서 정식적으로 신호 바뀌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사람이 있을 때 횡단보도를 버튼식으로 건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교통과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것을 빨리 좀 한번 하셔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천문대 운영이 야간체류형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지금 하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지역경제살리기 하고 관계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이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9시에서 11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남원시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남원에 머물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월 2회 토요일 시간대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확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한 회당 20명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일반 학생들하고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40명 정도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일반인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지금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외지분들이 오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미리예약을 해서 예약손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지분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와서 어떻게 홍보를 왜냐 하면 남원에 바로 앞에 있는 켄싱턴 콘도에 숙박하시는 분이 마침 그것이 있으니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여기 남원에 와서 여러 가지 관광을 하면서 야간 머무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을 보면서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다 외지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더 하루 와서 머물고 간다든가 또 오신 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홍보가 문제인데 주변에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했던 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광한루 또 춘향테마파크에 제가 관광객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장수입도 줄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입장객하고 매표, 수표 관리는 어떻게 취합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당일 전부 다 카드로 한 것은 바로 카드결제가 되고요.
현금 결제는 당일 금고에 입금합니다.

○장선화 위원 매일매일 금고에 넣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입금합니다.

○장선화 위원 매표, 수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실에서 매일 입장객 매표, 수표 관리를 해서 넣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넣으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관리 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매일 같이 정산 하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컴퓨터로 입력이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 위원 전체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결재하실 때 한 달치 입장 수입을 컴퓨터로 보고 결재를 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장객 수입이 줄거나 그랬을 때 특별한 조치나 회의나 이런 것은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까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원인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매월 또 입장객 수입이 줄었을 때는 제가 마이크 잡았을 때 간단하게 아까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가 150만원 세워놓으셨고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9쪽 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요.
광한루 정문 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성 화장실의 2배의 크기로 여성 화장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 받은 예산인데요.

○장선화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더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장선화 위원 요청을 했는데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발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성하는 시점에,

○장선화 위원 연말까지는 다 쓸 수 있다, 12월까지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광한루원 시설물 보조 및 운영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거기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2차분 지금 금년도에서 서있던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섰던 예산들이 절대공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26일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기한이,

○장선화 위원 올 안에는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산입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 지적 내지는 질의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서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광한루 주차장 징수조례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아냐 그랬는데 서로 쌍방간에 교통과 운운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차장 관련 조례는 교통과에 있고요.
저희들은 광한루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죠.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광한루 입장료 징수조례에 포함된 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양식이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부서가 13개 실과소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만 이 양식입니다.
다른 부서의 양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제시)
이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것이 어떤 주어진 양식이 아닌지 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쭉 다른 부서의 보고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지적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기 의회 보고 내용 그리고 중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현 시점까지 변화된 내용을 담는 보고의 처리내용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리 결과는 종합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고 다른 실과소는 두 번 보고 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 번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에 보고한 뒤에 또 변화 또 진전된 사항 추진 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사업소는 작년에도 이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관행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따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관행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기 않냐 싶어서 지적 아닌 주위를 환기 시키는 말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15쪽에 14, 15쪽을 보면 단골 지적하신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 우선 15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3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300중에 160 집행한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 300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300이지 여기 날마다 5만원, 30만원, 얼마 얼마 썼던 것이 예산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집행액만 나올 뿐이고 예산액에는 300만원으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누군가 인지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기법의 차이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액란에는 예산 총액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17쪽 하단에 세 번째 주차장 관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하고 늘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큰 문제 사건사고 없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책임이 한계가 있는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아닌데 혹시 이분들은 신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은 다 들어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니어에서 보험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딱 고정화 되어서 명단이 정리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도 공유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개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거죠?
법 집행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김정환 위원 우리가 직접 개별적으로 입금 정리 안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클럽에서 주죠.

○김정환 위원 그래도 명단관리를 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보험의 문제도 연결이 되고 안전의 문제, 보안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다음에라도 책임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하십시오.
18쪽 상단에 보면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연계방안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란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춘향테마파크를 들릴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면 좋겠다,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한루나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연계되는 할인제도가 지금 정리가 되고 조례까지 개정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그것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동선의 문제를 크게 숙제로 안고 지금 보완을 하고 시도를 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가시적으로 여러분 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부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이런 것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예산 세우지 않으면 못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 협조 잘하셔서 광한루에서 테마파크로, 테마파크에서 광한루로 연계되는 동선의 문제는 늘 숙제로 안고 대안을 내고 협의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쪽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뒤에 자료 정리한 것도 조금은 착오는 아니라도 조금은 중복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솔직히 자료를 질서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료를 만드세요.
어차피 요구한 자료가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그 제목에 따라 이것 쓰고 제목에 따라 이것 쓰면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도 지적에 보면 엇비슷한 것은 묶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그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묶어서 지적사항을 만드는 것은 어쩌겠냐 그것이 의원님들이 내가 물은 대로 내가 지적한 대로 기술 안 했다고 지적할까요?
내용이 담아지면 되는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을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답변도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쪽 중간부에 있는 춘향테마파크 종합상품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문화관광과 주관해서 남원관광상품 기념관을 진짜배기라는 이름으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춘향테마파크 안의 재산은 특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 진짜배기 판매장은 누구관리 권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리 권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입찰을 해서 그것을 입찰했습니다만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고심한 끝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벤트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슈퍼라든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왕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을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관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정환 위원 관리권에 침해를 당했지 않았냐 이런 우려를 갖고 질문했는데 쌍방 협의하에 효율적인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도예관 심수관 역시 시설유지를 당분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이 답변 내용에 도예촌 준공 전까지 현행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도예촌 준공할 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도예촌의 운영의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 관계 때문에 해당 과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지금 도예촌과 연관해서 심수관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도예대학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상의해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관 부분을 운영상 지금 저희 테마파크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력이 청경이 한 명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현재 근무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교대로 수시로 사람을 교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면 다른 인력으로 해서 근무가 조금 변화가 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운영상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 한번 의견을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도예촌에 완공으로 관리 시기를 미뤘는데 도예촌은 하대명년입니다.
어차피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내놓아라 하기는 여러분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예촌 운운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예촌은 지금 거의 희망이 안 보이는 다른 용도로 도예촌 자체를 검토를 한데요.
참고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48쪽에 공유재산 광한루 경외상가 경내에 시설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번 나열 번호 연번 26번에 보면 금년 6월 26일에 계약해지된 시설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때 계약해지 하고는 개별적인 상담 내지는 이것이 절차상 다시 공고하기 전에는 누가 수의계약으로 와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정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별도 공고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공고된 상태 해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량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고절차로 이행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공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해약 뒤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래도 응찰자가 없었습니까?
전혀 현재까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계속 관리하시고 지금 하신 분들이 2017년까지 임대기간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공고해서 재입찰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열번호 32번 보면 대부기간이 2011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 끝났는데 그 5동 8호는 지금도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누가 들어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들어왔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정리가 된 것인가요?
임대기간이 다시 부여가 되어서 지금 2015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기념사진 촬영란에도 임대기간이 대부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진촬영업은 문을 닫았나 싶어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요.
날짜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자료인데 잘 봐주셨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시정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해서 하나만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물을게요.
춘향관 이전건립공사에 따른 전시물품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내력을 기회 되면 정리해서 한 부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교체를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전 기기하고 그때 사업설명 예산 편성하려고 할 때 내용이나 하자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상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 실시를 예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 과정을 좀 더 연찬하셔서 천체는 역시 야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또 부모들이 동행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 또 거주하는 분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하지 않은 분들도 관심 가지고 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도 비행기나 이런 것도 항공기도 도색했고 주위를 그 한 요소를 가기 전에 모든 주위의 여건 환경이 전부 다 관광입니다.
정서를 잡아주고 사람 마음을 유혹시키는 유혹이라는 말은 좋아하고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주위를 역시 나무 하나 풀 하나라도 세심하게 눈여겨 보시고요.
관리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잘 관리하냐가 우선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꼭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신설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관리 차원에서 해드리고요.
방금 광한루원 경외상가 관리라고 했는데 금년에 지금 한 1천만원 들여서 그쪽에 기붕 기와 손보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다시 손봐야 될 곳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경외상가가 7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와를 손을 보기는 봐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임기응변식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석보위원 그냥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는 눈은 다 똑같고 생각은 아마 판단은 비슷할 겁니다.
경외상가가 광한루만이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 주위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에 들어가기 전에 혐오감이나 마음의 어떤 아까 유혹, 좋아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첫째 환경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고 관심 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도 거기에 더불어서 광한루 시설과 연관되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정비를 하려다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이 캔슬됐어요.
그래서 시비로 지금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와지붕을 손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요.
그리고 광한루 맞춤형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광한루원을 찾아왔다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무한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들 전체를 한 번 더 연찬해서 어떤 사업,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본질이 또 훼손되거나 느낌에 어떤 감동이 아닌 눈살을 찌푸리거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느껴지거나 보여질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들의 이용의 가치를 돋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상설체험장 민속놀이 재미난 사랑의 동전던지는 것이나 그네뛰기나 또 투호 이런 것이 이렇게 한번 가보면 관광객이 지나간 후에 뒷마무리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네뛰기 있는데 그쪽 투호하는데도 파이거나 물이 고이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주위에 상설 모래나 필요한 것으로 해서 항상 깔끔하게 언제나 새롭게 단장된 곳이어야 되지 투호나 이런 것도 색깔이 퇴색되거나 했으면 산뜻하니 같은 내용이라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까지도 세심하게 이왕 시설되어 있고 이왕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가꾸자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도 똑같잖아요.
옷을 욧가게 같이 널어놔야 됩니까?
단벌이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깔끔하게 정장 정리해서 가는 것이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있듯이 우리 모두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위에 환경이나 여건을 주어진 내용을 최소한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그 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확인해서 조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석보위원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다시 했을 때 윌매집 앞에 동전던지면 사랑가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도 거기를 꽃이나 그 외에 환경을 우리 문화재 있는 경내에 맞는 우리 자연 허브속 식물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하나씩 모아서 그것이 전체분위기를 살려주잖아요?
그런 쪽으로 환경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안에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식물들 식재할 때는 고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종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수종들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요.
그것을 전체 연찬하세요.
그래서 과감하니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단장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매집 광한루만이 문화재지 경내가 전체 문화재에 훼손하거나 그런 걸맞지 않는 하다못해 화초 하나, 나무 하나도 심는 것을 자제하거나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와서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우리 한옥의 전통을 살려가고 보전해서 후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하는데 저쪽에 테마는 인조 짚 이엉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가 됐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지금 경내에는 그대로 전통을 살려서 짚으로 이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4천 넘게 들여서 5,500만원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월매집이 어떤 구도로 설계해서 변경 요점이 뭡니까?
제가 예상컨대 물매가 잡히지 않아서 물매를 잡아줘서 물이 하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에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설계비가 700만원입니다.
용역이요.
5,500만원이면 월매집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세부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생략했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일반토목시설하고 달라서 문화재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들이 일반토목품하고는 조금 품이 고가다 보니까,

○이석보위원 알아요.
문화재뿐만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광한루에 본채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경내에는 문화재에 걸맞는 모든 식물이나 수목 하나도 또 어느 건물도 거기를 하나의 보조하는데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5,500여만원이 들어간 중에 설계,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700만원 그래서 속담에 배꼽이 배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국비로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그런데 하나 이 자료 뒤에 보면 5월에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5월에 마무리 했고 그럼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매집 외에 6동을 이엉을 해야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완료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최근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엉, 월매집 외 6동이라고 자료가 나왔기에 그럼 7동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이석보위원 월매집도 이번에 다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5월에 구조를 설계해서 바꾸고 또 이렇게 하고 이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같이 했죠.

○이석보위원 이엉을 했는데 지금 5월에 했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이달에 완료하면서 다시 이엉을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연초에 지붕구조개선하면서 이엉을 올렸잖아요?

○이석보위원 예.   할 것으로 봐야죠.
이엉을 안 할리는 없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 10월 닥쳐서 보니까 그 이엉 자체가 상당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단 5천여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내서 구조변경을 하고 그랬다면 이엉 자체도 아마 탄탄하게 대개 옛날에 우리 생활을 상기해 보면 몸체 금년에 했으면 사랑채는 그 다음 익년에, 그래서 전체 농사를 웬만히 지어서는 그 집들이 수확한 볏집이 다 지붕으로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땅이 척박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집안을 운영하는데 대사 중에 대사입니다.
지붕 이엉 잇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광한루 경내에 있는 문화재를 격에 맞는 월매집 외에 6동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봄에 5월에 그것도 구조개선을 하면서 이엉도 정말 튼튼하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몇 개월 가도 않아서 금년 여름에 우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도 4,500여만원이 소요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월매집까지 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소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장을 보고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그래도 이 기회에 더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봄에 5월에 이엉을 이은 또 시설구조까지 개선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했다는 것이 예산 낭비 또는 기 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거나 현장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미루어 다 짐작이 가니까요.
가능하면 예산을 주어진 예산이더라도 절약 효율적으로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은 분명히 하되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예산을 남겼다고, 왜 이것을 5천 가지고 될 것을 7천을 요구했냐 또 어쩔 때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요.
왜 예산을 그 쪽에 변경하고 계획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애걸복걸하더니 결국 집행할 때는 이렇게 했느냐 그런 질책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항이나 정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 이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자료가 얼마만큼 서식이나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보면 더이상 자료를 요구 안 하고 질의시간에도 다 이해를 해서 요점만 가지 답변 더 궁금하거나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물어봤을 때 답변하면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럽고 내용이 그래요.
특히 시설사업소 모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시 연찬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의원이라면 어떤 것을 볼까, 그러면 답이 좀더 선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고란이나 그 외에, 그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딱 보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연찬해서 명년에 시설사업소가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실과보다도 정말 선명하면서도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다 답변내용이 요지가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더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도 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환경위생 및 조경직 관리가 업무보고 중에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그안에서 광한루원 국화전시 시설 설치해서 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이 상설적으로 그런 시설은 할 수 없죠?
광한루원내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이석보위원 아주 좋은 전시장을 마음껏 향기를 안고 그런 전체가 광한루 안이기 때문에 더 돋보이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청 안에서 그 전시회를 했던 것,

○이석보위원 그렇죠.
시청 현관에서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광한루원 안에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짓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기술센터에서,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1년내내 정성들여서 가꾼 국화 종류로 다양한 정성들이 표출됐는데 그것하고 광한루 경내에 자연적 풍광을 그대로 무대로 활용해서 춘향전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좋은지 이것이 정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지 그냥 무심코 지나가거나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또 도심권에서 문화와 이런 것을 자연을 향유할 수 없는 곳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감탄하거든요.
무엇을 그렇게 감탄하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심정 마음에 갈구했던 내용들을 남원에 와서 보고 느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본 위원도 몇 번 그것을 느꼈는데 같이 가신 동행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에 사는 나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광한루 안에 문화재지만 그런 것을 하는데도 무대라든지 이것도 급조하고 이래저래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무대가 됐지만 그래도 보신 분의 편익을 편안한 자리에서 다소라도 불편하지 않은 것을 면해 주기 위해서 시설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좀더 연찬하셔서 잠깐이라도 시설을 어느 기간동안에 해 놓아도 광한루원에 모든 환경과 정서에 그래도 가까운 친환경에 가까운 시설을 조립이든 무엇이든 모색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국화 전시나 이런 특별한 자연과 어울려질 수 있는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더 연찬하셔서 명년에는 좀더 변화가 된 행사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업무연찬할 때 숙지했고 입장료나 이것은 전체가 이제 동선으로써 남원에 비전이 있다면 한번 뜨면 우리도 예측을 예상을 못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 일시에 동시에 같은 네트워크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어지러져 있고 시작하고 과정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서 그것을 잘 우리들이 관리하고 홍보하면 아마 여러 가지 변화에서 이제는 대중으로 단체로 오는 관광객보다는 선호하는 동호인들끼리 가족끼리 그런 단위의 관광의 변화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친환경적이고 정서적이고 옛것을 그리워하거나 마음에 뭔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오면 풀 수 있는 그런 산교육장, 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역사와 환경과 전통이 정말 원조적으로 살아있는 남원에 모든   시스템이 저는 보입니다.
어느 분기점에 가면 정말로 우리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걱정한 것이 노파심이었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전해야 하고 시설 지금 시작하는 것 또 새로운 것 그런 미래를 보고 후회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 하나 쓸고 닦고 쓸고 닦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화장지 하나 없는 것 급한 다 경험했잖아요?
내용에서 화장지가 없거나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바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 주거나 불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자산이 없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 그대로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정성을 들이면 어느 기간까지의 우리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하면 아마 그러다 보면 예의바른 남원인들이 되고 정말 솔선수범 주인의식을 가지는 집행부 공무원상이 전통적으로 쭉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살기좋은 건강한 남원, 사랑의 도시 정말 행복한 남원이 되는데 우리 시설사업소 몇 군데잖아요?
중요한 문화재에서부터 이런 것들 명년에는 새롭게 좀더 같은 사업이라도 그 사업 효율적이고 또 보람있는 그런 16년도 시설사업소 그런 업무들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전체 계장님이나 팀원들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한루하고 테마파크 입장객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도로 시설사업소 소장님 분석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시기별 특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메르스로 인한 요인이 상당히 많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내용은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관광객이 왜 줄은 것인가 분석을 해 보자고 연찬이나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 한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를 못챙겨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메르스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은 이 자료만 쭉 받아서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한루 입장객 수입이 계속 주는 부분인데 테마파크도 감소하다가 10월에는 그래도 좀 늘어나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0월은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통합발권 그것을 쓰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 광한루에 왔던 사람들이 여기만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테마파크만 갔다?
테마파크에 온 사람들은 광한루에 안 가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꾸로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마파크 들렸다가 광한루에 오신 분도 있는데 광한루에 있다가,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10월만 분석해서 보면은 광한루는 입장객이 16,936명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입장료는 1,400만원 정도 줄고 그 다음에 10월에 테마파크같은 경우에는 65명이 더 가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안 가던 사람들이 가는데 이 통합입장권은 몇 월부터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8월초부터 했거든요.
할인권 관련돼 검토해 보니까,

○위원장 이정린 8월부터 했다고 하면 이 자료만 놓고 분석해서 보더라도 광한루에 문제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가 좀 줄었죠.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10월에 남원에 관광객들이 와서 테마파크는 많이 갔는데 관광객은 역으로 줄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 입장객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유료객이 있고 무료객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들어가는 입장객은 총 전부 다 계산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수는 무엇으로 셉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무료입장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티켓팅하고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티켓팅하고 들어 갈 때 주는데 그것이 무료입장권이라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무료입장권이죠.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오신 분들을 안 안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10월 것만 보더라도 광한루가 계속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한루에서 손님들 오시는데 오신 분을 쫓을 일은 없고 다 오셔야 될 부분인데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보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한번 보세요.
월별로 들어온 입장객하고 테마파크하고 분석을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심도있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설사업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객이 줄으면 이 원인이 무엇때문에 있는가, 남원에 관광객이 안 오고 저쪽 순천이나 아니면 곡성으로 가는지 다른 데로 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광버스 기사도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하고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우리 테마파크 시설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공사하고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번에 시설에 대한 공사 많이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안에 공사 직접 한 것은 물길을 내는 부분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벽화 그리고 그런 부분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벽화는 저희들이 했어요.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준 자료가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벽화는 저희들이 그렸어요.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위원장 이정린 아니,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계단에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정린 예.   다음에 벤치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하고 폭포, 옹달새, 옹기, 토기 그 다음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수중모터 및 배관설치공사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이것 문화관광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물길내는 부분에 설치한 전기시설같은 것은,

○위원장 이정린 좋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막 하면 협의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사전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전협의해서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사전협의해서 여기는 하면 되고, 안 되고 서로 협의하면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1시군 1관광지 활성화을 위해서 예산을 갖다쓰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테마파크에 풀예산을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보수 많이 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수가 아닌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린 다시 도장공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상의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춘향예술회관에 음향장비 시설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납품한 자료를 보니까 우수조달업체로 해서 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 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음향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양질의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1억 6천을 세웠습니다.
전반적 음향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니까,

○위원장 이정린 그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왜 여기를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하시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양질의 음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시설하기 위해서 우수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수제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수제품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민국에 음향납품업체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렇죠?
우수제품을 납품한 데는 부산에 있는 이 업체만 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어요.
조달청에서 관련된 시설을 잘 할 수 있는 우수업체가 어느 것이냐 선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준 것이 그 업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까 선서하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은 업체 선정관계는 조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시방서 만들어서 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시방서 만들었죠.

○위원장 이정린 이 시방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용역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에 시방서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정린 이 시방서 어디에 용역줘서 만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향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저기 확인해 보니까 도내에는 전주에 한 업체가 있었고 광주에 있는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내용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전주에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주 업체에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용역을 받았는데 여기에 계약조건을 걸었죠?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거기 앉아보세요.
여기 계약조건 걸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정린 계약조건 무엇때문에 걸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위원장 이정린 자기 소속하고 직함 밝히고 이야기하세요.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시설사업소 정찬기입니다.
저희가 음향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담당자라고 해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용역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설계 업체에서 지침서를 줘서 저는 용역설계업체에서 시방서와 내역서를 줘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업체에서는 이 업체를 주라고 찍어서 준 것이고만요?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아니, 찍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지금 소장님 우수업체 조달은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아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달청에서,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청 재정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딱 찍어서 주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릴께요.
조달청 우수제품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에서 보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달 의뢰하니까 우수조달업체를 여기에서 생산한 업체 여기에 물품번호를 써줬어요.
411170501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하나 만들어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 업체로 딱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과에서도 조달우수업체 이것이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이 번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납품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부산에 업체로 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도록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국내제품이 아니고요.
스피커하고 음향시스템하고 믹싱콘솔 다 미국 제품입니다.
수입 제품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수입제품이 이 회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저희가 컨셉에 맞는 제품회사가 9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조달청에 했는데 이것 아까 용역줬다고 했죠?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예.

○위원장 이정린 용역에 계약조건을 이렇게 걸었다니까요.
계약조건을.
담당자로서 이것 봤어요?
안 봤어요?
계약조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봤으면 우리 남원이나 전라북도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라북도나 남원에서 납품, 남원에는 대리점들이니까 전라북도에서 납품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납품하도록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우수업체로 해서 부산업체가 선정되도록 만들어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나 소장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는 지출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푼의 돈을 쓰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차례 노력해서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를 만들어서 주는 부분은 이렇게 납품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했다는 부분은 전주에 어떤 업체에서 이것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이 업체를 납품하도록 만들어 주는 이 시방서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우수조달업체를 딱 선정해서 찍어서 줬던 부분은 담당자하고 소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모르시고 한다면 의원인 내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서류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십니까?
이 회사를 찍어주려고 마음 먹고 한 것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우수업체는 뭐하러 찍어줬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달우수제품 이렇게 써준 부분은 무엇때문에 써줬습니까?
담당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달우수제품은 무엇때문에 찍어줬습니까?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그것은 저도 이런 큰 공사는 처음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서 나온,

○위원장 이정린 이 용역 얼마 주고 했습니까?

○시설환경담당 정찬기 94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94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데 밸도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 발주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서 공부 좀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는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용역을 줬던 부분 시방서를 만들어서 줬던 부분은 이 납품업체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던 부분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읽어봐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에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서 조달우수제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남원에서도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조달청에 준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보면 조달우수제품 우선이니까 이 업체 만든 데는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음먹고 찍어서 준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남원에서 살거나 전라북도에서 살면 한 푼의 재정이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 중에서 남원에 대리점이 있으면 남원에 있는 대리점들에서 이 공사를 하고 공연하다 고장이 나면 10분 안에, 5분 안에 와서 봐줄 수 있는 업체에 하라고 우리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세워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자존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원에서 이런 업체를 하거나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서 싹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떼낸 폐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직 공사 안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2월 내일부터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일부터 작업이 들어간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내일부터 작업 들어간다면 들어온 부분하고 이 시방서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와서 계시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역업체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 보호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법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출하고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부적절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다, 소장님도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사업소는 매일 손님맞이하고 뒤치닥거리 시설보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하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연찬,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부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다섯번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여섯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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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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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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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교 육 체 육 과 장	양성모
시 설 사 업 소 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