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재정과, 여성가족과 소관

---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재정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럼 먼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계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아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두에 한 말씀 감사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기회만 되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책임을 주는 업무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또 한계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 푼 벌어들이기 쉽지 않는 부서인데 쓰기는 세출예산을 보면 어쩔 때는 너무 편하게 쓴다, 이런 감이 잡힐 정도로 재정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세 1건 기 천원 받기 위해서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여러분 모습 눈에 선하게 그리면서 더더욱 잘하라는 감사에 이런 저런 것들 짚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심기일전하시고 요새는 제가 듣기로는 번호판 영치내지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연말에 더구나 12월 31일 세입 마감이 되는 이 차제에 더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몸 조심하시고 특히 번호판 영치하러 가시면 위험 부담이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늘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보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째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고 세수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잠깐 거론했지만 원론적인 것을 짚기 위해서 제가 거론하려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시정에 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설명을 들었고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산관리에 뭔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재정과라는 생각하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전 과장 계실 때 남원 구 역사 부지 공원지역과 향기원에 교환문제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보고한 일이 있었고 금년 11월 10일에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때 도시과장이 또 그 내용에 교환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뜻있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다 여러분이 들었듯이 재산에 관한 총체적인 중심은 재산의 어떤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지만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재정과에서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기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재산이라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혼선이 오게 만든 것은 재정과장이었습니다.
전 과장이었습니다.
그 향기원 부지를 구 철도역사 부지, 그러니까 공원지역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전에 듣는 말로는 산림과에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또 왜 도시과장이 그 재산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향기원 재산을 또 교환하자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는지 물론 공원지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압니다만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4년 1월에도, 금년 11월에도 재산의 교환문제는 의회 전체 분위기는 부정적인 말씀을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교환은 안 되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향기원 부지를 그대로 존치해서 남원에 큰 지역발전을 획을 긋는 큰 역할하는 부지로 사용하고 철도역사 공원지역을 우리가 현재 그당시 재정과장 김영수 과장이 보고할 때는 86억원, 지난 11월 10일 보고할 때는 115억원 잠정적인 가격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격 장기분활 상환하고도 샀으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굳이 그 대답은 듣지않겠습니다.
대답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또 없으니까 제 말에 진실성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재산관리하는데 그 재산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재정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는 자료고요.
우리 용정동에 시립농악단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7,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적합재산 매각계획에 내년에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해서 2017년에 매각계획이 서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매각계획으로 서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재산이면 2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전이죠.
1년 전에 8천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고쳐놓고 1년 뒤에 내년에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물론 재정과장이 그것을 팔겠다고 독립적인 판단은 안 하셨겠죠.
주관적인 판단은 안 하셨겠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매각자산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어딘가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을 팔아야 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보존부적합토지로 여러 절차에 걸쳐서 부서하고 결정은 했지만 다시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환경이 변해서 행정재산으로써 역할이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부서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소리명상관이 내년 6월이면 오픈을 한데요.
속내는 그것입니다.
소리명상관 오픈하고 위탁이 거기가 전제된 것도 아니지만 위탁처리과정에서 공모하면 어쩔 수 없이 남원시립농악단에 위탁할 것 아니냐 이런 전제가 되니까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렇지만 소리명상관은 금년 어제오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거액이든 90억원이 드는 사업이어서 오래 전에 예상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4년에 그것 안 고쳐야 맞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재정과장에게 추궁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하루 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과 사무적인 착안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견이 됐으면 거기 투자 안 해야죠.
7,700에 다른 생산적인 방법 투자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가 되서 내년에 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 어떤 재활용 계획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재검토의 기회가 오면 굳이 재정과장께서 반대할 일은 아니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분류가 됐다고 고수하시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아깝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상태에서도 어떤 허술한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가면 되는 것이고 7,7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고쳤는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다른 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또다른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감히 우리 동료위원도 어제 지적했지만 제가 보충지적을 어제 또 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징수교부금에 세입 결함이 1억원 정도 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추경에 그것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와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징수 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보면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세입 예상액을 오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산 추경에도 일반 지방세는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5억원 정도 내지 다른 이자수입까지 해서 5억 8천을 감이 된다고 예측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어느 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1억원이나 삭감을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징수교부금은 아시다시피 도세 징수에 대한 3%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도세가 징수전망이 여기 여러분이 예측해 놓은 것을 보면 오바입니다.
목표액 180억원인데 징수 전망이 214억원을 전망했어요.
이것이 아닌가요?
54페이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도세에 결함이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도세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김정환 위원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총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징수교부금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서 굳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30%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30%입니다.

○김정환 위원 징수실적이 안 좋아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결함이 생겨도 이렇게 많이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나 도세에서 결함이 생겨서 이럴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정산 추경하는데 망치만 두드리기 직전입니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교부금에 결함요인이 있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부분 더 챙기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계가 잘못됐다면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산매각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4억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굳이 업무적으로 한말씀드리면 재산매각 6억원 해 놓고 4억원이 증된다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돌발변수가 생겨서 매각수입이 4억원이 더 증한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어떤 그럴만한 부분이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은 여러분들이 관리해 오는 재산에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분류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재산매각에 4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엄청난 건수로, 큰 대형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재산이면 감을 잡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4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혹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4억원을 증액시켰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한 요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없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그런 것을 주문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6억원이고 금년에 10억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히 개인 통지문을 통해서 매입의사를 확인해서 매입의사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일반적인 논리적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어서 어디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착오가 난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면 4억원이라는 것이 방금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불거져서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기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시간에 이것 팔아주시오" 하면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는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는데 그냥 4억원이 순수하게 올라온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노력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부서에 계시는 새로 온 계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애쓰셨네요.
4억원을 세외수입 올려주셔서, 어떤 기회되시면 상도 주시고 고가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세수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 솔직히 어떤 기회있을 때마다 조금 애를 쓰시는 부서에 더 애를 쓰라고 늘 말씀들을 드렸죠.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에서는 또 수위를 달린데요.
우리는 그것도 미흡해서 더하라, 더하라 그러는데 그나마 다행히 세외수입 전담반이 전담조직이 여기 계신 국장님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애쓰시고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에 이런 저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곳곳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플래카드도 붙고 또 여러분 체제도 갖추고 부시장방에서 보고회도 하고 해서 체제가 갖추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든지 초기에는 모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리고 또 전문직들이 거기 상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많은 징수의 노하우를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실적을 다 연계해서 고생하시고 이 체납액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수적으로 굳이 얼마 됐네, 안 됐네 안 따지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과장, 어느 계장이 계시든 어느 실무자가 계시든 이 부서는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태가 나게 애를 써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현황에 보면 착오신고납부가 21건에 2014년도는 5,900만원이고요.
2015년도는 착오신고납부가 16건에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74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력을 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착오신고납부했으면 우리 잘못이 아니,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징수부서에서 잘못이 아니고 납세자가 잘못 판단하고 신고납부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납세자가 착오신고납부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 통계로 보면 환급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기가 착오신고납부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신고납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알려져서 거의 다 알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후에 인지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착오신고납부가 이중납부가 아니고 이중납부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착오신고납부는 결국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시 어떤 검증과정에서 다시 신고납부가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과오납이 됐다 하고 여러분이 알려 줘서 환부 받아가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그 통계로 보면 2014년, 15년에 착오신고납부한 금액은 37건에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납세자 착오로 환부해 간 금액은 45건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여러 세목이 포함됐으면 취득세만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통계가 지금 74페이지에 있는 통계가 그냥 2015년 10월 31일 현재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2014년 이전부터 착오납부한 것을 환부를 해 줬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2년도에 2014년, 15년도에 신고납부한 9,700보다는 많아야 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착오신고납부한 금액 중에서도 4,700만원은 환부가 안됐다는 추정이 가는 겁니다.
누가 계산하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 써놓고 계산하니까 눈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옵니까?
2014년도,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61페이지에 현황이,

○김정환 위원 61페이지에 착오신고납부금액이 21건에 취득세에 5,900만원,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100만원 이상 건만 발췌를 한 것이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래서 100만원 이하면 환부금액이 더 많죠.
5천만원 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건만 2년 것을 보태면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원 이하 내지는 2014년 이전 것도 착오납부신고한 것을 환부해 준 통계라면 언제부터 통계인가는 종점 기점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해도 정확한 근거 제시가 안 되요.
자체문서에서는 하지만 통계는 너무 동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62페이지 취득세 신고납부가 16건에 3,700만원이고요.
74페이지에 취득세가 45건에 5천만원을 환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 이상만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방세 감액의 내용도 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환부액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10만원 이상으로,

○김정환 위원 10만원, 그러면 착각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환부액이 훨씬 많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많지 않습니까?

○김정환 위원 아니죠.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환부금액은 5천만원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100만원 이상 감액 착오신고납부금액은 9,700만원입니다.
잘 연결이 안 되죠.
제가 양식을 잘못 이해를 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누가 보더라도 방금 과장이 대답한 내용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면 100만원 이하의 환부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이 통계는 그렇습니다.
세무에 관한 통계는 10원 한 장까지도 정확하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추측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떨어진 통계가 나와서 제가 짚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와있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역시 이런 논리로 비교를 하면 좀 아닙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서,

○김정환 위원 감액을 해야 돼, 신고납부로 인한 것을 감액하면 환부를 해 줘야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것은 사후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판단 잘못했으면 제가 시정해야 하고 여러분이 계산착오나 이런 것이 나오면 감사내용에 지적을 해야 하니까 확실한 것을 알려줘서 사후에 감사지적사항에 또 사후에 보완이 되도록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75페이지에 열심히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들으면 좀 그래요.
우리 재정과장님은 옛날 징수계장할 때부터 징수업무에 터를 닦고 인정을 받았던 과장님이 계장때 인정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근무하는 그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시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잘 아시니까 잘 아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리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이 부분은 한계에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감사에 지적한 내용도 거액이 나와있는데도 보면 그런 것은 놓치고 이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분별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취득세에 많은 지적이 돼야 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너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에 비교하면 많은 실적이 38%밖에 안 되는 취득세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실적에 오바는 됐습니다만 굳이 세목별로 따지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조금 세무부서에 여러분 첫인상이나 또 대외적으로 하면 피해가는 그런 인상도 줍니다.
세리를 옛날부터 좋아하는 나라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심기일전해서 취득세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부분은 더 잘 해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어떻게 잘하라 말아라 답변을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세무조사를 더 체계적이고 더 심도있게 해서 세입에 누락 세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77쪽부터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선급금이요.
선급금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국장님이 재정과장 출신이고 저도 그 부서 다녀왔고 현직에 계시고 해서 함부로 말 잘못 하면 실수해서 난타당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옛날부터 봐도 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 규정을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최근에 자료도 제가 실무진에서 구해서 읽어봤고 또 통계적으로 이것을 일일이 무엇이 잘못된 것 있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급액의 지급률은 한마디로 천차만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보면 5%에서부터,

○재정과장 이영태 70%까지,

○김정환 위원 저는 70%까지도 좋아요.
제가 통계를 잘못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일 없이 전체를 계산해 봤겠습니까?
눈에 띈 것만 샘플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하는 5%까지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지급액이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것이 사무적인 착오인지 어쩐지 어떤 내용적으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90%까지 준 데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어디,

○김정환 위원 아니, 90%가 아니고 80%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50% 정도 준 데가 있네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데가 70%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요청 신청이 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 시하고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급의 날짜도 보면 물론 신청을 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선급금만 신청을,

○김정환 위원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늦게 신청하고 그렇지 않고 자금의 압박이나 또 요인이 있으면 일찍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날짜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단기간에 일주일 이내에 주는 데도 있고 한 두 세달 있다가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바로 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기업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해서 신청 오면,

○김정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 내규를 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 돈이 나가버리면 우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자로 연결되는 부분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 두 건이 아니고 많으니까 그런 것을 뭔가는 기본적인 최저 마지노선을 정하는 내규라도 정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법을 초월하고 월권이 아니면 그리고 너무 아무리 기업의 사정으로 업체의 사정으로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빨리 찾아가라, 왜 일찍왔냐" 는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70%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인가 81쪽에 4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통계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인가요?

○김정환 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계약금액 1억 1,400만원에 5,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계약금액이 무슨 속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직원이 설명 중)
착오가 났다네요.
제 자료는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자료는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저는 무슨 속내가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취소한다는 말은 못 하고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김정환 위원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90%가 나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감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자꾸 사무적인 착오가 났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왜 그것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처음에 지적한 것만 가지고 혹시 그럴 권한이 있으면 시에서 선급금을 시기적인 것을 조정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늦게 달라고 해서 늦게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테이지 또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만 주십시오 했을 때는 프로테이지 적용 상관이 없이 어차피 그분들이 금액을 정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야 어떤 금액을 몇 프로로 하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맥시멈도 정했으면 꼭 70%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사정 봐서 선급금이니까 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만 하면 바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70%까지 어떤 데는 주고 다 70%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일정 기간 내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뭘 또 내놓아야,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정산서를 어떤 기업에서는 기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70%를 주면 공사 다 끝낸 금액을 다 줘버린 것 아닙니까?
너무 아니다 싶어요.
아무리 법이 그렇게 허용해도 우리가 주는 돈은 조금 조정해서 한 50%까지만 줘도 될 것 같고 어려운데 우리 어렵다고 그래놓고 여러분이 커버해 주셔야지 세입부서에서 70%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에 있는 금액의 문제도 조정해주는 감사 기회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러분 끗발이 없어지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적당히 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옆에서 빨리 끝내라고 눈치 주네요.
134쪽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 과정에서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총 건수 중에 50건은 100%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물론 100%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또 농공단지 생산품도 어떤 것은 89%에서부터 이렇게 쭉 줬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요.
100%는 그것이 완전 조달 등록이 된 예를 들어서 구매 등재된 금액을 우리가 하게 되면 100%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조달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김정환 위원 조달품은 전혀 사정 여지가 없이 무조건 100% 주는 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품 중에서 농공단지 생산품은 조달요구 품목 중에서도 당연히 우선 구매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제가 조달 품목 중에 특정 품목을 가지고 관내 농공단지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 제품이 생산이 되냐 안 되냐 생산이 된다는데 익산에 있는 조달 요구한 내용인데 익산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을 했어요.
그 제품 이름이 로드킬러?
킬러로드펜스?
거기 공장장하고 직접 전화를 했는데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공장장이 전화 받아서 이 생산품이 여러분 여기 품목에 없어요.
추가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고 로드킬러휀스라고 그래요.
바로 알아듣고 "우리 공장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요.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농공단지에 우리 생산품인데도 그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다른 기업에서 납품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비단 그것뿐 만이 아니고 조달품으로 요구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방금 설명 중에 아까 낙찰률이 89%해서 94% 이렇게 93% 나온 것은 조달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을 농공단지 생산품이라도 구하는 과정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것들은 몇 개 품목이 지금 안 되거든요.
거의 100%고 나머지 93%, 94%는 몇 개 품목이 지금 안 됩니다.
기회가 되면 충분한지 모르지만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농공단지 생산에는 생산품들은 조달 요구하고 상관없이 구해주는 체제를 갖춰줘도 큰 지적 안 당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감사 자료는 없고요.
감사실 자료에 하나를 보면요.
이런 것을 진정을 한 민원이 있습니다.
불평 부당 신고를 했다고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3월 27일에 신고를 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번호판 영치한다고 예고문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혹시 이 사연 내용 아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사실상 저희들이 고지서를 옛날에도 위원님, 과장님 하실 때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원래 송달주의보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개별 송달분을 만들어서 송달측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이 송달은 되어 있지만 우편함에 있고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종종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크게 조세저항이 와도 서로 입증의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고지서가 거의 등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등기로 옛날에는 이통장님들이 송달을 하고 송달 수수료를 주기도 하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대중세가 됐건 어떤 특별한 개별세가 됐든 간에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사정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한번은 사무적으로 처리하면서 예민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민원이 생기면 방금 같이 그럴 수 있다, 미안합니다, 잘 안내하고 잘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만 더 확대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여러분 부서에서도 전문적으로 의견을 물은 일이 있고 저도 겪었던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총괄하니까 조금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저도 그 민원 때문에 직접 당했던 민원 때문에 항의도 했었는데 항의에 한계가 있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자동차 등록대장에 압류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여러 번 압류를 당했더라고요.
여러 번.
여러분 지방세가 아니고 그런데 본의아니게 실수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고 통지 없이 압류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지방세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그래서 항의 아닌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건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집집마다 그것을 개개인 납세자마다 그것을 통지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류하면 통지해야 하잖아요?
의무사항 아닌가요?
안 할 수도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독촉장이 거의 통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지서가 가면 체납이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이 가거든요.
그 뒤에 보면 독촉장 그 자체가 예고입니다.

○김정환 위원 예고는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관계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지 않는 한 어떤 분은 본인 모르게 채권확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을 공매하고 매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조세채권을 빨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독촉장에 있는 압류 문구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책임을 다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는 건수도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업무는 제가 분명히 아니다 그랬는데 다른 부서의 지방세가 아닌 것이 한번이 아니고 여러 장이 붙어서 개인적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행정에 원망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말해줬으면 큰돈도 아니고 이것을 냈을 텐데 몇 천원짜리를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만 그 이야기를 그 부서에서 들은 겁니다.
독촉장 나갈 때 그런데 독촉장이고 고지서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해봤다고 항변도 못 하겠더라고요.
받았으면 안 냈겠습니까?
송달과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연락처가 있으면 "압류가 됩니다." 이것을 시책적인 방법을 하든지 그것이 결국은 대중세만 많은 사람이 체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압류통지를 하는 것도 연락처가 있으면 압류가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금액이 크고 또 기업을 하신 분들은 등기 등록에 압류당한 흔적이 나오면 신용의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데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지금 시의원 하지만 그나마 창피해서 몸둘바를 모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원망했는데 여러분이 관리하는 세목 중에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조세권 확보하려면 그렇기도 하는데 조금은 배려가 됐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흠이 생기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굳이 지적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 애쓰신 부서에 실무적인 이야기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 시정해 주실 것은 시정해 주시고 조정해 주실 것은 조성해 주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선지급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선지급금은 지금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은 공사 계약하고 금액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원래는 70%까지 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70% 준 것이 아니라 20%, 몇 프로 범위내에서 주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공사금액을 지급할 때는 계약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주죠?
일주일 지나서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빨리 주려고 노력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차, 2차, 3차 공사들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2차, 3차 공사들에 대해서도 바로 지급을 해주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계약차수 배가 있지 않습니까?
차수별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결재라인은 어디까지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무지급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 해당 부서의 사업장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은 안 물어보나요?
감독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재정과장 이영태 선급금 줄 때는 안 물어봅니다.
사업부서를 경유해서는 오지만 경유는 하지만 의견 물어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칸 보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의회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으로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세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사업비가 지급되기 전 체불 없는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위원장 이정린 그 답변은 어떻게 해놨는지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 발주시 건설대여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계상 및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과 임금지불서약서를 징구하며 체불 가능이 있는 업체는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체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체불 없는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 확인했어요?
선지급금이지만 처음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1차, 2차, 3차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고 줬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금 사업부서에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 계약부터 지급까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2개 받아봤는데 어디 것 받았냐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에 대한 2차분 그다음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축에 관련된 3차분 이것도 계속 공사가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2차분, 3차분 나간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됐나 쭉 봤더니 국장님 그다음에 재정과장님, 경리담당, 주무관 이렇게만 나가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2013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선지급금 나간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사업체 계약에 대한 부분 공사금액을 줄 때는 임금체불이 없는지, 우리 지역 장비 쓰고 있는지, 인부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감독관이나 그분의 의견을 좀 들으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서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 내용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것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해서 결재라인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냥 그쪽 부서에서 선지급금 들어온 부분이니까 공문 보내면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칼자루는 쥐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 내주고 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 현장감독관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 내주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체불된 부분이 있냐,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장비는 우리 남원 장비 쓰고 있냐, 인부들은 남원사람들이냐" 그것 봐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유동성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 사업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계속 사업하실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 이정린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 선지급금도 1차분, 2차분, 3차분 나간 부분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결재라인에 감독관 의견도 여기에 집어넣으세요.
현장의 감독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적사항에 나오고 여러분이 보고하실 때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돈이 나갈 때는 우리 남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조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결재라인에 현장감독관 의견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지금 중앙공원하고 함파우 토지매입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 타령을 합니다.
물론 그런 큰 부지를 일시에 매입한다는 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특히나 지금 함파우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지 매입을 다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잡스러운 개발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계획대로 매입을 해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도로라든가 대로, 소로, 중로를 다 해 놓고 그때그때 어떤 시설을 내야 되는데 조금 사서 어떤 시설 넣고 또 필요하면 조금 사서 시설 넣고 하니까 우리 시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개발 목적이 된 것이 아니고 조잡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라, 토지부터 매입해놓고 사업은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해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일시에 토지를 매입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향기원하고 중앙부지하고 교환을 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향기원도 우리 시로써는 가지고 있어야 할 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신축건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참 중요 요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시는 그 땅을 우리가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짜투리땅이라든가 행정상 필요 없는 땅을 지금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그때그때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하지 말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별도 적립을 해서 몇 년간 적립을 해두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4년에 37필지해서 3억 600만원 세입을 잡았고 올해는 지금 99필지를 해서 9억 1,7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약 12억 2천이거든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을 해 버리면 우리가 실제 나중에 토지 매입할 때는 그 많은 돈을 일시에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몇 년 적립을 하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좋은 말씀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도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성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예산 열악한 우리 예산에 한 푼이라도 세입을 더 잡아서 그때그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큰살림을 구입할 때는 미리 저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윗분한테도 보고 드려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그간에 공유재산 무단 필지를 우리 공유재산을 지금 찾아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해왔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변상금,

○강성원 위원 이제는 다 찾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다 찾았고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 못 찾는 것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건 더 찾고 해서 계속 이것은 또 점유를 안 하다가 또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건설과, 농정과, 산림과 일반재산 말고는 그쪽 3개 부서가 지금 많이 해당이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런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 재산 찾아주기 운동을 몇 년 전부터 해서 거의 다 지금 질서가 잡혀갔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은 그렇게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조차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 재산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일반재산은 다 찾았다고 하지만 아까 다른 부서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좀 찾으십시오.
내 재산을, 내 살림살이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해서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재산도 아닌데,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한 4만 4-5천 필지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유재산 우리 관리하는 것이 거의 이제 실과소도 하고 몇 개 부서만 예를 들어서 아까 건설과라든지,

○강성원 위원 농정과, 산림과,

○재정과장 이영태 몇 개 부서만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보다는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금년 들어서는 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얼마나 남아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는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도 아직 찾지 못한 필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장한테 빨리 더 독촉을 해서 올 내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까지라도 이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재산을 우선 찾고 또 일반인이 사용하면 우리 시민이 사용하면 사용료 부과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 한푼 두푼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땅 빌려주고 세금 받으면 세수에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1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장 지목 변경에 농어촌 특별세 부과가 누락이 되어서 4,670만원이라는 돈을 놓칠 뻔 했는데 중앙부처 감사에서 찾아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큰 건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에 이것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세거든요?

○강성원 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데 판단을 그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면제가 됐었는데 이후에 변경된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재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지만 특별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국가 통장에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국가 살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잘못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공용 차량이 156대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감차할 차는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계속 행정 목적으로 더 증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부서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지금 기사는 더 이상 채용이 안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차량은 구입하더라도 직원 전체가 기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 그 차를 운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우리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9대가 10년 이상이 된 차네요?
우리가 지금 내구연안을 보면 보통 차 내구연안이 7년, 하지만 키로미터가 못 미칠 경우에는 더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차종별로 좀 다르거든요.
보통 승용 의전용 같은 경우는 7년이고 12만키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합차 버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12만 키로 그렇게 이상이 되어야 교환이 되지만 읍면동에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더라도 지금 활용 가능하고 정비에서 정비한 것보다 해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내용연수가 지나고 키로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10년 넘은 차량만 수리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수리비가 1억이 넘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 물론 차량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상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고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예산 절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생각해서 좀 내구연안이 지났다든가 오래 탄 차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9대나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차인데 그쪽에는 짚차도 있고 대형승합, 대형화물, 중형, 소형 이렇게 기종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공유재산 신규등록을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지금 8필지가 새로 발굴이 됐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필지된 그 토지를 보니까 전부 다 거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땅들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일반인이 지금 하고 있는 땅 같으면 혹시 감춰졌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사고 있는 땅조차도 우리 땅인지 모르고 그간에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강성원 위원 반복된 이야기지만 기술센터라든지 중대본부,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조차도 우리 땅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행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 참 왜 이렇게 늦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서는 재산관리에 큰 비중이 없고 또 담당자도 사실상 자주 바뀌고 태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도 더 있는지도 모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선 우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선 재정과에서 다 인력상으로 못하면 사업부서라든가 해당 부서에 전부 특별지시를 해서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도 건물이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번 지적해서 싹 받아보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하고 있고 이것이 한번 옛날에는 수기로 전부 서류를 다뤘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한번 입력해두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자기 땅을 자기 땅인 줄 모르고 쓰고 있거나 기관에서 특히나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이래 놓고 우리가 일반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바로 챙기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산콘도 공매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공매를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공매를 진행하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매 진행을 멈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는 허위로 판단되어서 공매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차에 실형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감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항소를 해서 전주지방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일단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법원도 인정했고 검찰도 인정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항소에서 끝날지 아니면 상고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나면 유치권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공매를 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면 더 이상 누가 중간에서 방해할 개인이나 단체는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또 유사하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또 있습니다.
만약에 또 있으면 또 고발해서라도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법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범이라 민사가 아니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강성원 위원 안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효산콘도가 지금 이것이 2005년도부터 그러나요?
2008년부터인가 2015년부터인가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2008년부터 우리 시가 공매시장 시작해서,

○강성원 위원 2005년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008년부터 시작해서,

○강성원 위원 이것도 우리 시가 처리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사명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도 좀 적극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일단 우리 시로써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례를 가다 보면 터널 지나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콘도 비슷하게 폐건물 하나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코레스코 건물 짓다가만,

○강성원 위원 지금 그 건물이 전라남도에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모든 국민 또 남원에서 구례를 가는 분들이 다 그 건물을 보고 갑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마 이 건물도 근 10년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10년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왜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우리 시로써 어떤 법적 조치를 갖는다든지   어떻게 지금 그것을 아마 철거만 하려고 그래도 몇 억이 들어갈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채권자들이 공매 진행 중인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매를 하려면 준공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되어야지 공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미준공 건물이라도 등기를 필해서 지금 공매 진행 중이니까 공매 끝나면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도 공매가 끝나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미리 한번 그 정보를 얻어서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뒀다가 다 끝난 뒤에 아까 우리가 어느 부서에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짓기부터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제 건물이 다 됐는데 이제서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준공을 하고도 또 몇 개월이 지나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도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지금부터 연구를 해뒀다가 바로 끝이 나면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지 어떤 처리절차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또 행정이 도와줘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재정과에서 그 일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쉬지 않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로 본질의 들어가실 겁니까?

○장선화 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아니시면 제가 먼저 하나 보충질의하고 할게요.
이것 하나씩 짚고 넘어가 버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래된 노후차량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시죠.
87쪽에 차량은 있는데 유류비 기름값을 하나도 안 쓴 차량은 어떻게 된 차량들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새로 구입한 차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식이 2001년, 2000년식 그러는데 문화관광과 보세요.
유류비가 제로, 제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차량들입니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국악단 버스 운행하는 건데요.
유류비가 미미해서 파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파악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 위원 위에 보면 연식이 1999년식 차량이 하나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대형화물차 이 수리비가 476만 8천원 들어갔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년에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장 한번 넘겨보세요.
89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에 있어요.
환경과에 보면 2015년식 번호가 81조 6491 이것은 2015년도 올해 구입한 차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수리비가 153만원 이것이 우리 재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 차고 부시장님 차인데 이 2015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재정과장 이영태 수리비가 소모품 교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A/S가 아니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소모품,

○위원장 이정린 올해 산 차에도 소모품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입니까?
올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만 할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90페이지에 건설과 보면 이것도 2008년식입니다.
06바 9023 이 차량도 2008년식인데 이것이 수리비가 거의 300만원 돈 들어가요.
270만 얼마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쭉 파악을 한번 하셔서 연식 대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 또 차량 운행은 안 하는데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파악 잘하시고요.
국장님!
이것 잘하시고 제가 보니까 홍보전산과가 제일 운영 잘하고 있어요.
차도 안 고치고 차 잘 타고 있고 환경과도 잘하고 있어요.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쓰레기 대형차량도 이렇게 많이 운행하는데도 이 수리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정말 운행 잘한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절약해서 하고 수리비 내역을 쭉 들어간 비용을 보면 큰 비용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것 파악 한번 하셔서 이렇게 차량 유지관리 잘하고 이런 부서에는 시상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이것은 감가상각 계산해서라도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폐차 시키거나 진작 사단을 내죠.
내구연안 안 되어서 차량 교체 못 하면 운행 정지를 시켜놓든가 그래야죠.
이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끝나고 넘어갑시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세 과징 실적을 보면 올해 444억 정도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실적을 보면 161억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가장 높습니다.
요즘에 이율도 낮은데 사업수입은 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질문 요지를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지방세가 있고 저희가 세금 징수실적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87억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그런데 이자수입보다도 사업수입이 더 작다는 거죠.
이 현장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사업수입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영분석을 하다 보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수입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특히 우리가 사업수입을 금년에도 삭감을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기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수입을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장선화 위원 인위적으로 힘들죠.
저희 돈 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원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만 그래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있는 재산을 판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를 한다든지 이래서 또 버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3억이라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긍정적인 곳에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못 낸다는 것은 남원시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56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마이너스 58 이렇게 적었으면 5,800만원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58페이지요?

○장선화 위원 56페이지 시세 중에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 58 이렇게 5,800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장선화 위원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종세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독립세는 됐지만 과세 기준이 국세입니다.
국세가 환급이 되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년도 환급이 됐습니다.

○장선화 위원 징수액은 더 많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환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장선화 위원 많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부서별 체납현황 징수실적을 보면 교통과가 22억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야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과년도 것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세입파트에서 봤을 때는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파악을 해서 지금도 현황 파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옛날에는 과태료라고 하면 폐차할 때 동시에 내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거의 안 냈던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쳐졌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지금 현황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장선화 위원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남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받아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선화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주요 체납부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가 720명인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은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대로 폐차할 때 거의 안 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선화 위원 끝까지 버티다가 폐차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제 결손처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올해 특이사항이 행방불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107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망에도 안 걸리고 현지 주소지에 가도 없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든지 현황 납세의무자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행방불명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놔둔 건가요?
처리 안 하고?

○재정과장 이영태 그때 결손을 안 한 거죠.
그때는 있어도 결손을 안 한 것이고 금년에 들어서 그것을 파악해서 결손을 한 겁니다.
징수 불가능하다고.

○장선화 위원 행방불명 되기 전까지 뭔가 조치를 할 수는 없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과세가 되어서 전혀 재산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시효가 다 된 것도 건수가 131건 시멸소효 된 것도 왜 이때까지 놔뒀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대로 사람은 있지만 징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없다든지, 재산을 우리가 발견을 못 하면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또 행방불명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래도,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고지서를 거의 50만에서 100만 건을 우리가 계속 1년에 생산하고 부과하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을 일일히 고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니까 가능하지만 소액 같은 것은 사실상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선화 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행정기관 착오로 2,520만원을 과오납 해주셨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몇 페이지죠?

○장선화 위원 74쪽이요.
행정기관 착오로,

○재정과장 이영태 1건입니다.

○장선화 위원 1건인데 금액이 높아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25만 2천원입니다.

○장선화 위원 25만 2천원 1건이네요.
제가 여기 건수를 착오에서 잘못 봤습니다.
어쨌든 과오납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다는 것이니까 비록 1건이지만 또,

○재정과장 이영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열심히 해서 착오가 없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신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재정과는 일단 우리 남원시 형편대로 뭐 열악하다 그 이야기도 빼겠습니다.
현재의 여건 그대로 해서 최선을 우선 다한 것이 세외수입이네 뭐 이런 내용들 구체적 각론 안 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근검절약 예산편성 세우는 것을 지출하고 계약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로 보면 총무과 통계를 보면 정원비례 부족한 공직자 이것이 한 실과에 보통 그리고 읍면동에 하나 내지 둘씩 그렇게 정원초과가 아니라 미달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남원시의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는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이면서도 있는 공직자들이 더 발로 뛰고 한 시간 더 노력해서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업무분장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주 빡빡하게 빈틈없이 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시간 외에 근무를 한 분이나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자기 사생활도 있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데는 다소라도 거마비도 안 되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또 넣어서 고무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사항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재정과에서 지금 제가 쭉 총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2012, 3, 4, 5, 6, 6년도 예산까지 세외수입의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 그것이 계속 향상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남원시 재정과가 어려운 과정이고 또 통계나 모든 것 부족한 것은 많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정원 중에 2명이 지금 부족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다른 실과도 읍면동도 보면 일이 어려워서 한 명, 두 명 부족한 데는 참 안타깝게 하소연들을 해요.
그런데 재정과 특히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역할이 다 있지만 재정과는 정말 올바른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 의무가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먼저 국민들 모두가 세금 내는 것을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또는 피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난 지금 국민의 화합과 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챙기려고 보니까 또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데에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익계산이라든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 국민 정신이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권리도 주장하고 자기의 찾을 것 또는 해야 될 것도 찾아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는 다 안 하고 수혜 받을 것은 또 찾을 것은 다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것은 전 국가적 현재 국민들의 의식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잘 해 보려고 하는 모범적 그러한 기업체나 또는 공무원이나 모두가 있지만 아직은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는 법을 이용해서 면세나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면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재정과에 2명이 부족해도 그래도 원만하게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모처럼 한번 쭉 봤어요.
그동안에도 쭉 했지만 우선 일반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일반현황에 2쪽이죠?
연초에도 보고를 하셨고 그렇지만 여기를 보니까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봤습니다.
분담이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그리고 재산세 과표조사, 경리담당, 재산관리 그런데 경리담당하고 재산관리 인원에 수고하신 분들이 숫자가 제일 많네요?
7명, 8명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중심이 다 중요하지만 경리담당에서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공사용역 물품계약 그리고 지출을 검토하고 준공검사까지 입회하고 이 업무도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방대한데 여기에 또 공사 입찰계약 각 분야별 계약심의위원은,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고도 관급자재 조달금 이런 내용들은 그 원칙에 의해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지만 그리고 또 시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지출 결산서 작성해서 증명서 편찬,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경리담당이 세입도 보고 세출도 보고 업무상에 과대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도 이 부분 고민 많으시죠?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정확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사 총무과나 여기에서 좀 더 인원을 왜 2명이 여기에라든지 과장님이 실질적 정원이 다 필요하지만 재정과가 더 실무과하고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또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검토는 맨날 검토, 몇 년 전부터 무슨 검토,

○재정과장 이영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회계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정과가 있어서 합해진 것이 재정과인데요.
여기 보면 경리하고 용도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같이 붙어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도하고 경리를 분리를 했으면 일이 분담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효율적이고 신바람나게 해야죠.
짜증스럽게 그냥,

○재정과장 이영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원래는 42명에 42명, 이번에 42명 정원에 40명이 현원이거든요.
3명이 오기 전에 지난번에 9월에 인사하기 전에는 5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충원해서 세외수입에 보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난에서,

○이석보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남원시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우리 운영 총무과 이런 다 사정들 들어보면 이해하고도 남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검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총괄적으로 그러나 재정담당에서 건실하게 과오납이라든가 그 외에 미진된 그런 이유를 보면 또 공감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연찬하고 각성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쭉 보면 해마다 그래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먼저 구성 자체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가 우선 그것부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 다시 촉구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동의합니다.

○이석보위원 총무과 부서하고 해서 분명하게 정원 채워서 여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양노식 계장?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양노식 계장 앞으로 하고 뒤로 받고 돈 내주고 받고 결산하고 전체 직원들 혹사 시키지마요.
그것도 계장 책임도 있어요.
그 업무를 과장님이 불가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애로도 하고 하다못해 가서 점심이라도 차라도 먹읍시다 하고 과장한테 하소연 좀 해요.
직원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진짜 많아요.
이 점 지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어요.
그다음에 8쪽을 보십시오.
자료에서만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착오가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감사자료로 며칠 전에 주셨기 때문에 지방세 심의위원 13명 중에 중간에 노혜성 변호사가 있는데 김은희 씨로 들어가야 할 자리인가 이것이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새로 임용이 되었었는데 우리 시청,

○이석보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우리 남원시에 위원회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66개입니다.
70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과정속에 규정 속에 더 증했으면 했지 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회가 불가피 법령이나 조례나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1년에 1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몇 년 안 한 데도 있고 폐기해야 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남원시 조례를 다시 법령이 바뀌어진 과정이 있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런 총체적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다시 연찬하고 1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쭉 보면 하시려고 노력했고 10쪽에 지금 그 내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아주 중요한 내용 적절하게 책정하고 그 많은 과오납이나 무엇이나 실수 없이 또 그러한 징수반 전담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데 여기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세외수입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세외수입?

○재정과장 이영태 예.   3명 보충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연말 결산할 때 보면 명년 연초에 아마 보고받으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업무 폭주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하여튼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료위원이 매년 관심 깊게 냈던 내용에 12쪽에 맨 상단에 효산콘도인데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금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임의로 하고 싶어서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빨리 정리되어서 우리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봐서나 실질적인 남원에 숙박 모든 서비스업으로써의 부족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언제 어느 때에 급증할지 변화상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잘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거기에 미진되어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과정에서도 다 체크를 해놓으셨을 테니까 그런 내용도 좀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2쪽에 하나만 지적이라기보다는 더 부탁드릴게요.
밑에서 두 번째 "물품 용역 관급자재 계약 시 법령에 위반해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관급 그것도 케이에스마크 다 믿어야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중에 포괄적 내용에 들어간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물론 하더라도 감사실이나 또는 재정과에서 지출을 다 하잖아요?
괜히 받을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좀 더 각 요소요소에 돈이 나간 데 지출한 데 또 감사실에서도 모든 일들을 연차적으로 수시 정보교환을 해서 좀 더 빈틈없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예산들이 쓰여지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앞에 말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를 보자고 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반 인력을 지금 9월 30일 구성해서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전년도에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표창이나 이런 것 있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어요.

○이석보위원 그 점을 꼭 표창을 받으려고 하거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되고 또 노력하면 그런 성의와 모든 것을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쪽이죠?
그런 점도 같은 가족끼리 말하자면 재정과에 모든 식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항상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58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체납 내력 이것은 교통과 하고 환경과가 주로 차지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도 국민 의식입니다.
앞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통을 민원실에다 모든 것을 지금 서류나 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 배치를 시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든 실과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항상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59쪽인데요.
시금고 월별 잔액 및 이자는 뒤에 자세한 내용은 봐서 참고를 했고 이자수입 목표가 2억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예상을 했는데 원인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폭의 하향 이자수입 예상액이 지금 12월까지 예상액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16억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조기발주를 하라 계속 내려오고 지방에서는 어떻게라도 좀 더 이자가 아주 저리지만 그래도 잔고가 시금고에 최대한 그분들에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또는 어떤 지장은 없게 지출하더라도 최선 다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그 점 명년도에도 상반기라든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서류 들고 들어오면 결재해줄 때 "그것까지 감시 감독합니까? "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과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복합행정이자 우리 남원시 전체를 걱정 안 되고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해서 재정에 어떤 운영에 시 집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야박스럽고 좀 강박스러운 것 같지만 마음을 모으자 그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이 세외수입 비교를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15, 16, 16년도 예산에 154억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 말인가요?

○이석보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석보위원 아니, 16년도 예산서에,

○재정과장 이영태 16년에요?

○이석보위원 16년도 예산에 154억을 지금 예상을 해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예산 편성에,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년이 156억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보니까 14년도에는 121억이였어요.
그래서 14년도에서 15년도 오면서는 한 35억 정도가 증액해서 그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80% 넘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명년도에는 1억 감소한 어떤 쪽에서 고민하다가 감소했습니까?
이자폭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고요.
결산하다 보면 추가로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질타당하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세입에 사실상 빵꾸날 수가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할 때 가능성이나 그런 모든 조건이 됐을 때 예상액도 올리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구셈으로는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고 그 세원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더 보충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을 놓고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연찬하면서 이런 내용은 무엇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명년도 16년도에 남원시 세입에 대해서 어디에서 발굴도 되지만 있는 것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과오납이나 또 체납이나 이런 고질적 체납자, 각론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또 그것이 법령으로 보면 5년 지나면 자동 무로 돌아가는 것 지금도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효,

○이석보위원 5년 시효 그런 내용 있으면 여기도 보니까 너무 이것이 무슨 사법부도 아니고 감찰 그런 것도 아닌데 가서 압류시키고 진짜 실무자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세외수입을 제대로 당연히 받으러 가고 안 내서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만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공직자로서의 공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애로 너무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면 사전에 그러한 그 분도 시민이거나 외부 기업체나 그럴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같은 돈을 받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또는 그런 분위기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유 우리 재산에 대해서 또 발굴도 하고 최선을 내 것이라면 조상 찾기 운동도 하고 내 것이라면 어디 한 필지 손바닥만 한 것이 있더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면 표현이 그것이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겁니다.
최선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업무는 폭주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정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선 정원 티오에 필요한 인력구조에 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모든 것을 심의해서 정원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재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먼저 제가 화두를 꺼냈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매각할 때 이유가 있어야 매각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법령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때는 다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목적이나 예를 들어 대토를 하든지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하든지 그때에 매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총체적으로 한 4만 건이 넘은 그런 내용들의 전체를 할 때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것을 모아놔서 같은 돈이지만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지만 그러나 그 계정을 그런 것을 매각을 했을 때는 특별관리를 해서 10억, 20억이 되면 또 우리 남원시 전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그럴 때 쏘시개로 그렇게 같은 돈이라도 몫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규정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는 그것이 없으면 매각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더 정리해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끝으로 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를 받아 작년에 전년도에 6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을 해서 필요한 데 쓰셨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600만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번이 시민들이 주민세 약간 7천 하다가 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그것은 상향이 아니라 현실에 조금 그래도 미흡하지만 맞추는 거죠.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런 내용을 해서 더 증액된 것이 몇억입니까?
전체로 봐서 2억?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금년에 지금 세입 올려놓은 것이 1억 3,500 올렸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그때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는 증액된 만큼 체감 있는 행정에 읍면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숙원사업,

○재정과장 이영태 배정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배정한다고 그랬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쓰겠다 해서 그 내용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돈이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바로 아까 앞에 이야기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공유지를 팔았으면 시에서 그것을 정립해놨다 특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같은 돈이지만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특별회계로 돌려서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공유 시에서 꼭 필요할 때 어떤 불쏘시개 기초라도 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주민세를 오랜만에 정리 상향을 하면서 그것을 체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데에 다소라도 쓰여지게해야 겠다, 같은 돈인데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러면서 공감하고 서로 화합을 한 겁니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4년도 그래서 600만원을 포상을 받고 그것을 쓰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받은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석보위원 아닙니다.
121억 받은 것 이번에 보니까 청사 에너지 관리하고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인센티브를,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128억?

○재정과장 이영태 12억,

○이석보위원 12억 8천만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노력하고 에너지관리 그것이 지중화해서 그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또 그것이 돌아서 행정적인 모델도 되지만 그런 예산이 또 다소라도 수입이 되서 다행입니다.
칭찬이라기 보다는 수고 하셨다는 말이 칭찬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재정과 질의마치는 과정에 마무리로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16년도에는 예산서에 올라온 안이 큰 변동없이 착오없이 16년도에 편성이 되서 목표를 달성해서 좀더 어렵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활기있는 행정이 되기를 재정과장으로써 또 재정과에 모든 분들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143페이지부터 보시면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요구하고 요구하고 했는데도 과장님 넘기면서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몇 칸 지나가다 보면 어지럽습니다.
안경을 끼고 봐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편집을 안 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을,

○장선화위원 바로 컴퓨터에서 출력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칸을 늘리거나 좀 넓혀서 보내 주시지 제가 정말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뒷 부분에 하다보니까 앞에 하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요.
유일하게 남원시내 많은 부서 중에 그래도 돈을 버는 부서라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 많은 실적도 있지만 앞으로 더 건설적인 발전적인 방향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과징실적인데 목표액을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부과액보다 목표액을 많이 잡는, 부과액은 61억 7,

○재정과장 이영태 161억,

○양해석위원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61억 7,500만원요.

○양해석위원 61억 7,500만원인데 목표액은 87억 얼마를 잡아놨어요.
부과액보다 20 몇 억을 더 잡아놓으신 건데 이유는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고요.
현재 11월,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올 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사업수입에서 약 10억 가까이 9억 5천이 마이너스,

○양해석위원 아직 징수를 안 한 것이 부과를 안 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만 아직 부과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있어서 부과액이 적게 먹힌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하단 부분에는 부과액은 99억 9,800만원인데 목표액은 73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치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부과액보다 이 또한 임시적 세입수입도 부과액보다 많이 목표액을 잡아놨어야지 왜 이것은 훨씬 적게 잡아져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래도 연중 예측가능한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수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특히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예기치못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양해석위원 그래도 현재 부과는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을 100% 징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표액은 근접치에 다가가야지 실제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목표 대비 넘겼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개월 정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대비 현재 105.7%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연초에 목표액을 너무나 적게 잡으신거죠.
그렇죠?
예측 가능한 선에서 목표액을 잡으시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잡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목표액을 이뤄냈으니까 자칫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목표액이 충분히 초과됐으니까 됐다고 스스로 자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우리가 미리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목표액도 상향 조정해서 현실 가능한 부분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책자를 보면 반복되는 것이라 지방세 감액내역에 63페이지부터 쭉 보면 취득세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착오신고납부라는 것은 본인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과오납부가 되서 그만큼 돌려준 것내지 감액해 주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착오부과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과장 이영태 예.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착오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많다고 해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당초에 법률검토를 잘 못했다든지 밑에 담당자가 법률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변명같지만 행정착오가 전혀 없어야 겠지만 수 만건을 하다 보면 순간 순간 많은 법을 적용을 잘못한 사례도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만 취득세는 해마다 반복되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세율이 있어서 딱딱 끊어질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 지적을 드리고요.
공용차량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수리 유류비 말고 다른 차원에서 모든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몇 부서에서 관용차 1대가 한 분이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죠?
기본적으로는?

○재정과장 이영태 운전직이 배치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전직보다 우리 행정목적에 있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일개 운전자가 여러 대를 운전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되서는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험은 충분히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용차량 2대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3대를 한 분이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재정과장 이영태 운전보다는 관리,

○양해석위원 관리책임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관리책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차량이 동시에 둘이 필요가 있을 때는 직원이라든지 가서,

○양해석위원 그래도 운전책임자라는 것을 여러 대를 한 분으로 해 놓은 이유는 운전책임자는 그 부서에 운전직이라는 직급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 다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없으면 일반직도 하게 되지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형화물, 건설기계, 또 건설기계 이 3대 그러니까 특수차량이죠.
대형화물이라든가 건설기계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 분이 다 운전을 하고 관리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운전하기보다는 사실상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운전직도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하신 분뿐만 아니라 아무라도 관리는 공용차량이니까 관리는 책임지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반승용차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분만 운전직에 계신 분이 올려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직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데 이런 특수차량같은 경우는 일반직원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운전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3개를 다 관리하면서 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특수기계 예를 들어서 이런 화물이 아니라 특수차량입니다.
환경과같은 경우는 김영호 씨가 하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매일 항상 쓰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특수차량들을 한 분이 여러 대를 관리하는 것이,

○재정과장 이영태 운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가능하다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운전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부족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인사 이야기 나오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014년도 보다 2015년도 공유재산 매각이 상당히 많아졌고 활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라고 권장했고 권고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 산정은 우리 법에 정해져있는 룰에 의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감정 2개 산술평균을 내서 매각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그렇게 감정을 평가해서 공정한 가격을 산출했다고 하는데 10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임대수입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감정을 다 안 하고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건물같으면 과표시가를 통해서 일정요율을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법에 의해서 꼭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저선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이상 받으면 땅같으면 공시지가 내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하는 것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을 통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아니면 우리가 특정단체라든가 특정기관에 줄 때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물과표에 의해서 매긴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지 제가 그 관련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만 해도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건물의 임대료보다 한 3분의1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시가 현실에,

○양해석위원 그래요.
현 시세.
지금 특정단체를 거명하면 문제되나 모르지만 구 군청 자리 노른자위에 있는 건물도 평당 4만원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평당 3만원 현실적으로 시세 그쪽 임대수입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3분의1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은 저희들이 현실에 반영을 비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적용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재정과에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푼이라도 재정에 대한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뭔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물론 우리가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이익단체는 아닙니다만 현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답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부면적, 주신자료에 대부면적이 지금 건물쪽 빼고 이쪽에 103페이지부터 주로 전답입니다.
전답이고 대지가 좀 있습니다만 29만 9,114평방미터인데 부과금액이 3,300여만원입니다.
그것을 평방미터당 나눠보니까 111원입니다.
제곱미터를 다시 평당 계산할 때는 곱하기 3.025인가요?
3.3을 곱해야 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0.025,

○양해석위원 0.3025?
곱해야죠.
평당 대충 전답이라든가 대지 평당 336원 정도 나오고만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평당 336원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공유재산,

○양해석위원 더 들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전답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논을 갖고 있어요.
논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변에 마을분한테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줬어요.
경작을 해 달라고 해서 줬다든가 또 그 분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 우리가 수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수세 받을 때 한 마지기 값을 받아요.
아시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주변에 보면 한 마지기, 한 마지기 요즈음 하면 16만원, 17만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평당 계산을 하니까 한 마지기당임대료 수입을   6만 7천원을 받네요.
대지를 빼고 다 답이라고 생각해 놓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3분의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최소한 절반정도라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는 먼저 땅잡은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간에도 이웃간에도 그것을 먼저 자리 잡고 한 사람은 평생 안 놓더라고요.
이렇게 특혜가 되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시행령이라든지 규정에 딱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경작 목적은 1%, 주거용은 2.5%,   기타는 5% 규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재랑행위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이것이 시유지다 보니까 공시지가 매년 평가할 때 우리 것은 제외해 놓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계속 옛날 것 수 년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높여요.

○재정과장 이영태 공시지가도 현실에 반영이 정확하게 못하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공시지가 높일 때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도 공시지가를 같이 높여서 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기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이율 적용이 적은지,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은,

○양해석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기회되시면 연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양해석 위원님, 몇 건 남았습니까?

○양해석위원 한 건요.

○위원장 이정린 점심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해요.
간단한 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마무리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양해석위원 물품구매들이 많이 있고 계약사항들이 재정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만 어차피 주관에 총체적인 것은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에 조달청에서 하는 이유는 그 가격이 물품 구매할 때 싸니까 또 공정성이 있으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어느 부서에 보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한 업체가 물품구매가 대상이 되는 업체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조달구매를 하면 가급적 조달 등록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적용할 때 농공단지 내에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또 특허제품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할 때 가급적 우리 농공단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때도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재정과장 이영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선,

○양해석위원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아니면 관외라 하더라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권 업체,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관내에 없다면 우리 관내에 없는 제품이라면 농공단지,

○양해석위원 그것은 다시 뭔가 특수한 사례에해서 그런지 봐야 되지만 건설과에 무슨 설해대책용 트랙터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제설용 그러니까 모든 도로 노면 청소차량, 차량인데 어떤 한 업체가 독점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내가 지금 상호명을 언급하기가 불편하니까 L업체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4건을 통해서 3억 5천정도를 받았고 또 건축과에서는 가로등 점멸기에 대해서 한 업체가 1억 정도 9천 정도를 받았고 또 경제과나 여성가족과 우리 시청에 모든 부서마다 CCTV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또 이것이 다 관외업체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추가 구입할 때 기존에 있는 호환이 되는,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지 일단 처음에 딱 그 기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해마다 추가 구매를 한다든가 교환을 할 때는 그 업체 것만 계속해서 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시스템을 동일하게 갈 때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선점해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고 소모성있는 제품이라면 계속 그 업체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나쁜 면도 있겠지만 그 장단을 분석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죠.

○양해석위원 그 시스템을 어느 순간에 썼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꼭 그 업체만 생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타 업체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거기는 지출만 하고 행정적 업무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할지라도 그 부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건수와 2015년 주신 건수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결손을 시효소멸도 있고 그래서 아직 연말에 11월, 12월이 있습니다.
결손은 가급적 연말에 시효소멸 연수로 끊다 보니까 연말에 결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11월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12월까지 하다 보면 이 건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결손은 시효소멸이라든지 징수, 1년내 가지고 있어 결손파악 대상자인지 징수를 계속해야 할 대상인지, 압류대상자인지 파악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때 추려서,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올라온 건수는 확실하게 37건인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수는 굉장히 많고 결과를 내려서 할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건수는 37건이지만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것들이,

○재정과장 이영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보충질의가 준비했던 것들이 거의 다 반복되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손처분이나 제가 방금 말했던 결손처분에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불자들이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 불응자에 과감한 결손처분이 일을 할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저희도 묻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이 나라에서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예 어떻게 안 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이런 제재조치가 정말 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하시는데도 편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른 타 과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것들이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관리가 아까 말했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오래된 것들을 물려받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손처분해야 할 것들도 세외수입이나 해야 할 건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담반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타 과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곧 마무리 되어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번에 전담팀이 발족이 되서 각 실과소에서 과년도 체납을 받으니까 2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분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사이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징수했고 결손도 1,600만원을 해서 상당히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동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분석을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지금도 상당히 직원들이 그냥 번호판 영치해서 하는 것이나 수없이 욕도 먹고 왜 이제 10년 넘은 것 이제 번호를 떼냐 아주 많은 항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년에는 성과있는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다른 타 과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르게 재정과는 결과물이나 숫자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면하면서 세금을 그동안 정말 작년에 있던 세금, 올해 있던 세금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누적된 그런 세금을 내달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징수전담반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체납건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직원들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고요.
2015년도에 이렇게 애써주셔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평가 우수상 수상하신 것도 애써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더 수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수고 하셨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돈을 잘 관리해서 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 대형건설 현장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공개입찰하다 보면 우리 남원이 아니고 외지에서 큰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해서 하청은 남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지급금이라든가 공사대금에 대한 예산이 나갈 때는 금액이 나갈 때는 우리 남원에 맡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혹시 전화라도 한번씩 해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사대금이 나갑니다 하면 시민이나 사장님들이 받을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혹시 우리 체불된 부분이나 그분이 혹시 어려워서 어디로 가는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러면 그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실히 우리 공직자가 틀리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구나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결재난에 감독관들의 의견 물어서 계속 나가도 되는 부분인지 체불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해결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 계에 질의가 나왔을 때는 계장님은 옆에서 바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가 왔다갔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들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동충동 197-177번지 중앙공원 내에 3층 규모로 연건축면적 2,500평방미터 정도로 체육활동, 강의실, 도서실 신축하겠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특예산 7억 확보했다고 말씀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문화재 보호 관련협의도 마쳤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용역계약원가심사도 했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방재정투자변경심사를 마무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장소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결과 집행부를 현지에 불러서 총무위원들 현지답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본설계 검토단계에 와서 지난 의원총회시 땅값문제를 가지고 문제삼아서 위치변경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진행사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초 계획을 보면 2014년 10월에 착공을 했다고 당초 계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2014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행감 추가자료에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1월 중에 또 착공한다고 1월에 업무보고에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7월 보고때는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3차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6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7월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번이 변경됐습니다.
착공시기가.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전부 업무보고나 거시기를 보면 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발표한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장실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간부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렇게 확답을 했는데 결정을 해 놓고 6번이라는 착공시기를 변경했다고 한 것은 우리 시 행정이 그리 원만히 진행이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심합니다.
더구나 장소를 당초에 중앙공원에서 하겠다고 한 안도 나왔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향기원 부지와 중앙공원 부지와 관련해   조건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도시과에서는 교체를 한다고 발표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당초에 하는 자리가 땅값이 비싸니까 뒤로 물려야 한다고 해서 한 울타리 밑에 아버지가 둘인가, 시장님은 과장들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때 그때 결심을 따로 해 주는가 그럴 때는 두 간부를 불러서 서로 과간 어떤 협조가 된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여성가족과 보고하면 그렇게 하고 또 도시과 오면 도시과대로 하고 해서 메모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머리에 깜박깜박 잊어먹고 하는 것인지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항들이 부서간 협조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행정의 질이라든가 행정의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질타를 해 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향기원 자리와 중앙공원을 교환한다는 도시과 보고를 받고 의원들 다수분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향기원 자리를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 시가 진짜로 필요할 때 그 노른자위 땅을 진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 땅을 다시는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부담이 가더라도 기채를 내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공원을 매입하거나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청소년수련관 자리를 지난번에 2차 보고한 대로 자리를 옮긴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를 전부 다 매입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지특예산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야 다음 번에 국비를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련관이라도 부지만큼은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했을 때 다음에 또 지특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장소 쪽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구 시청, 향기원, 향교동 공설묘지, 구 KBS방송국, 서남교회 뒤 임시주차장 이런 데를 검토도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장실에서 현안업무 토론을 할 때 시장이 일차적으로 향교동 공설묘지에 잠정적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설치하는,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강성원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는 선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쓰실 때 잘못 썼는가는 몰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토론할 때는 향교동 공동묘지에 해라 하고 잠정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수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의회에서 다수의원들이 반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고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3년 1월 시장한테 다시 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향기원으로 또 잠정적으로 선정하라고 2차 지시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두 번째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투융자심사 등 제반행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시장이 과장님한테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부지대책위원회 시장실에서 할 때 철도부지와 교환을 해라, 철도부지 중앙공원하고 교환을 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철도공사 부지와 교환의 어려움에 따른 부지 선정이 되니까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업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과장으로써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난관까지 왔다 갔다 일을 추진하셨어요.
물론 과장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니고 윗분이 그랬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든가 하여튼 그것은 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안을 줬는데 이것이 결정을 지금까지 못짓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초 앞부분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뒤로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중앙공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 앞 땅값은 지금의 거의 배가 또 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영원히 매입을 안 하고 뒤에만 한다고 하면 뒤에만 사서 그것만 짓는다고 하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쪽 공원을 다 사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 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앞 땅값은 더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를 보더라도.
또 감정가가 일반인 거래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건물이 있으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몇 푼 아끼려다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그 땅값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입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맞다고 한다면 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를 끼다보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다시 가감정을 한번 후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후면지만 가지고 가감정을 다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에서 온 것을 보니까 가감정이 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30억원 정도 전체가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가감정으로 해 보니까 한 23억 정도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는 가감정이고 지난번에는 무슨 감정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감정가격이 더 중요하지 가감정이 중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혹시 후면지로 했을 때 도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강성원위원 앞면적은 당초에 감정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봐야 후면지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두 군데 의뢰해서 그러니까 부지 면적만 갖고는 16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에 까지 했을 때의 부지 면적으로 하면 23억원이 나왔거든요.
이쪽에 소방도로   빼고 하면요.
그러니까 7억원 얼마 정도 차이가 가감정 상태에서는 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상적인 감정가, 그 다음에 뒷면 가감정가를 생각했을 때 거의 7억원 가까이 가격차이가 날 것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가격때문에 장소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뒤로 가면 앞에 놓은 것만 못하고 나중에 몇 년후에는 우리가 7억원이 아니라 14억원, 20억원을 더 주고도 더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저도 어떤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매매가에 대해서 전망을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족한 점은 동료위원들이 더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한 내역입니다.
올 2015년도에 지적사항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저희들이 나가면 지도검검할 때 대부분 음식같은 것, 캔같은 것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속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신문방송에 보면 어린이집에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이런 것들을 재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재료값을 유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 단속이 되서 지적을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을 했는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량폐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 조치시킵니다.

○강성원위원 99페이지 지적내용을 보면 유통기간이 식자재가 보관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쭉 보는데 영수증 누락이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 누락은 옛날 같이 간이영수증을 붙인다고 하면 그때 그때라도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영수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영수를 붙여야 되는데 한달이나 두 달 1년이 지난 뒤에 영수증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소액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해도 가능하다, 5만원 이하,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5만원 이하를 이야기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만원 이상 쓴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마다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카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카드를요.

○강성원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보조금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카드로 써서 긁고 나오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영수증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거기에 붙이면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을 살 때 거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붙인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 안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카드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보면 그것을 갖다붙여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붙였을 경우에는 카드 사용한 그날 언제 썼는가 해서 카드사에,

○강성원위원 재발급을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재발급을 받아서 갖다붙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현지 시정조치로요.
그래서 전부 다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지출일과 지출결의 일자가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론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보는 선생님들하고 행정실력이 차이가 나죠.
우리 공무원도 경리업무나 회계업무를 보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많이 실수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야 우리 공무원들에 따라 올 수 없는 행정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 출장이 자주 필요합니다.
가서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면 서류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모범답안지를 하나 가지고 가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한 것을 제일 처음에 견적 받고 타인 견적 받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적 받고 타인 견적 받고 그 다음에 품희 만들어서 어떻게 구입해서 그 구입한 영수증 붙이고 결과서 붙여서 딱 서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뭔 물건을 구입하면 어쩔 때는 그 날짜로 나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짜는 다르다보니까,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더 정확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딱딱 맞춰서 해 놓고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서류만큼은 맞게 해 놔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훗날 또 혹시라도 다른 타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중간 중간 가서 확인을 미리해서 감사 아닌 확인을 미리 해 놔야 다음 타 감사라도 잘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03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74개소에서 2015년도에 72개소로 2개소가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집 이름을 보니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숫자는 제가 다른 과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 이상이 되면 일련번호가 나와야 되고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라고 해야 과장님이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 일련번호가 쭉 나오면 내가 6번을 보시오, 10번을 보시오 하는데 일련번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74번까지 일련번호를 다 썼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자료는 일련번호, 숫자가 하나 두개면 계가 꼭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써놓은 일련번호 6번입니다.
불우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인가 불유, 이것이 불유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불유 어린이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불유 어린이집이 2015년도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불유원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쪽에서 어린이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칭 변경해서 불유를 불유원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체크는 해 놓았는데 헛공부를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광이라는 데는 전부 다 그냥 원광으로 하면 안 된다, 전국에 있는 재단법인이 익산에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광어린이집하니까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부 다 제목을 각각 붙여라 그래서 전부 다 인월 윈광, 운봉,

○강성원위원 누가 붙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붙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그쪽 재단법인에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4년에 73개에서 2015년 72면 2개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줄었습니다.
휴원도 있고 폐지,

○강성원위원 휴원한 데도 있고 다시 또 개원한 데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내가 명칭을 보니까 없는 명칭이 있고 새로운 명칭이 많이 있어요.
15년도에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원하고 개원하고 해서 2개가 줄었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상태에서는 69개소까지 줄었습니다.
10월 말까지는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원한 것인지 지출한 것인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하나도 없는 지출하지 않은 지원하지 않은 데는 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대튼튼가정,

○강성원위원 104페이지도 보면 지리산들꽃은 폐지가 됐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2015년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는 없고 밑에서 두 번째는 40만원밖에 안 줬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의문이 가요.
왜 가격이 많고 적고 한 것이 어린이 숫자도 아니고 선생님들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차이가 나는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때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어린이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우리 시에는 62개소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받고,

○강성원위원 10개는 못 받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운영비를 무엇으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데를 행정지도를 해서 평가를   빨리 받도록 해서 거시기를 안 당해야지 같은 어린이집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평가를 받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설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교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물론 행정절차가 있고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 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원장님들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가 자기 사비를 해서라도 운영비를 댄다든지 운영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별도로 받지못하면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행정지도를 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고 안 된 것은 도와주기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한 점은 행정에서 도와주세요.
또 준비가 안 된 것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할 때 제일 첫째가 그것이었습니다.
봉급을 작게 준다고 엉뚱한 생각한다고 그래서 봉급을 먹고 살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주면 나머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급여를 올린다는 것이 제일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7개소가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거기도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비를 제대로 받아서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내력을 보면 우리가 지원기준난이 있고 지급액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액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고 지원금액은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에 맞는 돈을 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원기준은 만약에 양육비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을 준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명에 대해서 매달 주다 보면 지금 10개월을 준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2014가 아니고 2015년이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을 안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인당 25만 3,455원을 준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10월 말까지 집행된 지급액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으로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각개로 보면 중고생 학용품비가 1년에 7,250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25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일인당?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이요.

○강성원위원 아까 166명에 대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인당 대충 얼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학용품비가 연 5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되네요.
왜냐 하면 전체 100%를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런 분들에게 양육비나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금액같습니다.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죠?
옛날 군수 관사 옆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참여하는 학생이 거기에 별도 등록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생이면 아무나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신청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강성원위원 신청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신청서를 3월이 되면 미리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1년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참여할 수 있고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들어와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의 집 운영내용을 YMCA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다시 이것이 2차적으로 YMCA에 민간위탁이 되서 돈이 집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거기는 위탁관리를 YMCA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탁관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관리를 YMCA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별 할 일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YMCA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관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들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버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사관리밖에 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는 근무하면 상담 역할도 해 주고 그 안에 내부에서 그 다음에 운영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는 세 명이 사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나머지 세명은 방과후학습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세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 한자 등 이런 것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때문에라도 이 사업을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문이라고 하는 YMCA에 위탁하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만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이하 직원들이 맡아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야간에도 한 번씩 운동겸 나가셔서 그 운영방법을 체크도 하고 가서 운영방법이 미숙한 것은 없는지 도와줘야 할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21페이지 승화원 관계입니다.
지금 승화원 확포장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11월 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업체 선정까지 돼서 착공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준공은 저희들이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공사기간이 나왔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1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아니, 1년으로 생각이 아니고 1년으로 했어야죠.
공사가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1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담당계장님!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승화원 진입로공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0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측량 중이고요.
공사기간은 1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설계상의 공기가 1년으로 잡힌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일 끝나면 승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더 해야 할 시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좀 지나다 보면 노후된 예로 화장로같은 것 교체할 때는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무리한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승화원 주위 산 매입을 한번 연구해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물론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우선 거기에 필요한 돈 예산도 그렇고 또 토지주의 승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제 대안을 그냥 소홀히 다루지 말고 그 산을 꼭 매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개인이 아주 묘지를 잘 써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주차장 너머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주차장 너머에는 종중묘지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팔겠어요?
그쪽은 사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기 전에 묘지 가보니까 근래에 썼던 묘지더라고요.
오래된 묘지가 아니라 2~3년밖에 안 됐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전에는 일반 묘지로 있다가 최씨 종중에서 새로 크게 잘해놨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쪽 그 위치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부위라도 서남대 쪽으로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산 매입 실제 땅값은 얼마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매입을 해놓으면 훗날 우리가 꼭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회원이 4,158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작년에 3,707명이 등록을 했었는데 올해 그래도 또 451분이나 더 등록을 해서 4,100명이나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용 인원이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세보니까 26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용 인원이 33명, 12명, 17명 쭉 나와 있는데 총인원은 계가 몇 명인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지 암산으로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우리 실무자들 왜 이것을 계를 안 내놓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 이상의 숫자가 나올 때는 계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일련번호도 셀 것 없이 1, 2, 3 쭉 내면 26 딱 나와버리면 서로가 보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찾기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성원 위원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 말고 나머지는 여기 나오시면 뭐하나요?
지금 4,100명인데 여기 인원은 200명, 300명밖에 안 되겠는데 나머지 노인분들은 나와서 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본인들은 꼭 여기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을 하고 나면 식사를 할 때 회원에 대해서는 1,500원씩을 받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총 회원이 4,158명인데 여기에 아까 한글교실, 영어교실, 한자교실, 서예교실 회원 이용 인원이 되어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여기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노인들은 거기에 오면 뭐하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았다 가시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본인들이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런 데 가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것을 그래도 싹 다 즐기고 갑니다.

○강성원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탁구교실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현지에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는 탁구교실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취미생활로 해서 탁구나 그다음에 당구 그다음에 바둑 이런 것은 취미로 즐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그것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취미 여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강성원 위원 이것은 하나의 강사가 여기는 있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그런 바둑이나 당구나 탁구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참여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 회원은 날로 아마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선거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노인층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노인계층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같이 가자는 둥 어떻게 해서 회원 수가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노인들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또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하루 일과를 또 몇 시간 일과를 여기에서 즐겁게 지내다 갈 것인가를 계속 프로그램 내지는 더 연구 연찬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전직 부시장 하셨던 이영기 선배님도 계시고 공무원 출신 몇 분도 계시고 해서 운영위원회했는데 그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심사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관리감독도 운영위원회 쪽에서 하기도 하고,

○강성원 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가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 7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노인복지관 모든 운영 또 시설이라든지 각종 점검, 식사도 잘하나 안 하나 그런 잘 준비되나 하는 점검 그다음에 연중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운영자나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분들한테 최종 검토를 받아서 운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분들이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계획에 돈이 이렇게 예산이 섰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지 그 사람들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관장이나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사전의 협의체지 그분들한테 어떤 결정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아 그렇지 않다" 고 반대하고 그러면 또 그분들 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서로 대화로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우리 시의 실무자나 과장님 머리 또 관장의 머리보다는 운영위원 또 7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면 좋은 머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 위원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의 좋은 머리보다 머리 안 좋은 여러 사람의 머리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도 보니까 행정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품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데 협의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그러면 좋은 방안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아까 결정권을 물어보냐 그것은 다른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나 아까 관장님이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또 운영 면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 실수 없는 그런 운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성복지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이런저런 현장 확인 내지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지만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확정해 놓은 구 역사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구 시청 부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거기에 검토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접근성이 양호하며 구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지로 평"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왜 여기 좋은 자리를 놔두고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봐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싼 땅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물론 좋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사실은 중앙공원 부지 쪽으로 지금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작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지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상 봤을 때는 구 시청 부지나 아니면 지금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나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공원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이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정서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공원부지내 쪽으로 이렇게 더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 시청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에서는 그동안에 구 시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재무과에서 재정과에서 이렇게 공고를 그 전에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중앙공원은 앞으로 정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내에 좋은 정말 역사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남원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요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는 구 시청 부지가 노른자 땅인 것 같이 보이나 중앙공원을 이것저것 그냥 분산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해 버렸을 경우에 또 양림단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처럼 후대에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굉장한 꺼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땅 금액이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꼭 중앙부지 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된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만약에 건물을 거기에 했을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건물을 안치할 것인가도 나중에 전체적 토론을 좀 해보고,

○장선화 위원 구 시청 부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하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쪽 중앙공원도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는 다 마쳤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짓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리고 과에서 또 이렇게 부서 의견으로도 최적지라고 판단해 놓으셨고 입지 여건이 너무 거기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썽 많은 중앙공원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보시고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이 지금 누리예산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아직도 국회에서 확정이 안 났더라고요.
혹시 누리예산이 확정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남원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누리예산 관련해서는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내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일단은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다시 도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각 광역시하고 도하고 대부분 가내시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도 정치적인 이유로 혹 안 됐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남원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누리예산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도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아마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현재는 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궁금한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에 2015년도에,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것이 잘 읽어지지가 않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해서 세외수입에 올려져 있습니다.
800만원 이것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우리 마트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 같은 것을 팔아서 거기에 걸렸을 때 누가 신고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를 팔면 50만원씩을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현재 800만원이 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몰래 몰래 많이 판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그것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은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각 노인요양시설에 점검을 나갑니다.
단속도 나가고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큰 건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시설 운영정지 1개월 그다음에 시설운영 정지 2개월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나는 과태료로 과징금으로 이렇게 내겠다" 거기에 운영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으로 내겠다" 하면 그 과징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성가족과는 가족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대부분에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또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승화원이나 승화당까지 정말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족에 관한 모든 지금은 가족이 파괴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파괴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많은 형태를 통해서 가족이 되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인상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시고 저소득층 가정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이 센터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지도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센터들은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강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업무 지침을 통해서 많은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운영지침을 만들고 평가를 받는 것은 대부분 중앙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표준을 삼기 때문에 이렇게 도농도시에서는 굉장히 그 잣대를 들이대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 현장을 잘 이해를 못 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많은 정말 가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많은 사업 중에 관심 있는 것이 여성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보면 입구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써있는데 남원시에 이렇게 마크를 붙일 만큼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더 관심 갖고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화도시로 지정을 지금 받았습니다.

○장선화 위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 마크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장선화 위원 사업계획서를 해서 내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5개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5개년 동안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지정을 지금 받아서 왔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여성친화도시라는 마크도 붙이시고 그리고 22억이라는 굉장한 많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올 추진 실적을 보면 여성 친화적 정비사업 도통공원에 두레사랑방, 여성 화장실 세우시고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만드시고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처음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 2년 만에 어떤 실적이 크게 드러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1년, 1년 가다 보면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첫해니까 그렇다 치고 2016년도에는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우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화도시를 하다 보면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자전거 도로 같은 데를 조금 잘못되면 이런 것도 잘해주고 골목길 같은 데 가로등 같은 것이 불빛이 약하면 아무래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을 좀 더 확보 확대하고,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꼭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혼자 이 업무분장을 보고 분석해봤습니다.
도대체 여성친화적도시라고 마크는 붙여놓고 계획은 5계년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될까 봤더니 여성문화담당해서 여성친화도시 행정 7급 최선영 업무분장표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과별로 많은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인력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업무가 주어지다 보면 한 사람이 좀 더 많은 분량의 업무를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시 현실 사실은 인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영 직원도 일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장선화 위원 물론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무분장을 감당하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업무를 주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가 어떻게 역으로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제가 한가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 여성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전담 인력이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50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전담 인력만 5명이 있는 도시가 1개가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하나만 가지고 4명이 이 일을 보고 있는 데가 1군데, 3명이 보고 있는 데가 10군데, 그리고 2명이 여성친화도시를 전담하고 있는 데가 17군데, 1명이 있는 데가 19군데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이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의 경우입니다.
수원은 이렇게 여성문화공간 해서 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대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나 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도시에서 여성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도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는 마크가 붙었으니 저희들이 가서 보면 노인복지관 정말 금동에 너무나 잘 지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런 곳에 여성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이런 건물들도 있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왕에 골목에 가로등 하나 세우고 이런 것 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여성친화도시다운 뭔가 하나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광한루 천변 반대편에 보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이 도통동 동사무소 뒤쪽인가요?
지금 푹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할 때 그쪽 마을도 뭔가 개발이 연결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 지역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 가면 골목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골목이 깊고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셔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정비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남원시에 또 찾아보면 꺼리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왕에 여성친화도시 시작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것 성찰해보시고 또 벤치마킹도 해보셔서 남원만의 뭔가 여성친화도시다운 대표적인 그러한 사업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어디 동사무소라고 했어요?
노암동,

○장선화 위원 노암동입니까?

○위원장 이정린 정정합니다.
노암동,

○장선화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노암동 동사무소,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고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저희 동료위원께서 사진까지 준비해서 보여주셨고 또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 하면서 저희 시장님 항상 행사가실 때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남원이 여성친화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천만원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가서 봤더니 메인 간판에 2014 남원시 여성리더 역량강화 하나 딱 올라와서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시면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우선 구축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7월에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거기에 실을 것인가 내용 검토를 8월, 9월 한 2개월 동안은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삽입을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 여성친화도시로 들어오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조금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고,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따로 홍보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구축 하시고 요즘 보면 여러 다방면에 컴퓨터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보시고 이것을 제가 찾을래야 여성친화도시를 못 찾아서 보니까 관련 사이트에 찾아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서 하시는 사업도 많고 여성이면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연찬하셔서 많이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신 책 7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문화가족에는 취약계층들이 와서 있고 여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도 관심 있게 보면 항상 보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저희는 지도 감독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연찬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폼이 계속 짜여져 있는 폼에 1년 또 돌아가고 1년 또 돌아가고 2015년 달라진 것 하나가 다문화 어울림문화 지원사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또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알선 같은 것에 관심을 더 갖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구가 다양해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작년 1~2년 있어서 정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어도 잘하시고 연계적으로 오래 있어서 정말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새로와서 한국어가 부족한 사람, 문화를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모든 것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욕구가 다양한데 이렇게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안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위탁기관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수요자 욕구에 맞게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년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보충질의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서 138쪽 보겠습니다.
저희도 노인복지관이 올해 다시 재위탁을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탁구장 때문에 저희가 가서 봤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욕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줄 압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고 또 여가를 즐기는 당구나 탁구나 장기나 이런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면 아마 프로그램 1~2개씩은 아니면 반복적으로 겹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욕심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가 적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용하고 거기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시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오전에 끝나고 내가 듣고 싶은데 점심을 먹고 3시에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도 시간도 교통적인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그분들이 앉아있는 쉼터는 하나도 없고 공간만 있으면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적 위주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시간 나면 1시간, 2시간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좁은 공간에 앉아서 프로그램실만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복지관측에 맞춰서 저희가 다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쉼터가 너무 없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쉼터를 지금 없애고 거기에 프로그램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인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에 대한 우울 그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고독사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너무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당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적 위주로 프로그램만 돌린다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 잘 파악하셔서 쉼터공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주신 자료 123쪽, 122쪽 보면 독거노인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현황이 남원에는 5,780명이 계시고 일반노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자들은 956명 한 1천여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현황이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우울, 이분들이 오래 혼자 있다 보면 우울이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공모를 아마 사업으로 해서 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니까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자살위험군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데요.
활동이나 우울자살위험군들이 여러 가지로 사례관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원예나 공예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 욕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노케어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심리치료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두레사랑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저희가 두레사랑방 실행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두레사랑방의 운영을 저희가 쭉 지켜봤습니다.
아마 이 두레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만나서 두레사랑방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계장님!
따로 이야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린이집에 그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지도 점검이 같은 건수로 나왔었고 올해도 저희가 아마 2015년 1월 1일부터 연중 12월 30일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정기점검은 9월 16일과 11월 13일까지 1회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특별점검은 2회째 됐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월 19일하고 3월 9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2번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쭉 보니까요.
이런 지도 점검들이 반복적 지적이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반복된 지적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된 것들이 지적이 됐다면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복된 것만 계속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엄마들도 "우리 유치원을 보낼 때 어린이집 보낼 때 어딜 보낼까?   아, 평가인증 되는 데를 좀 보내자" 라는 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 되어있는 데는 평가인증 받는데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반복적으로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이제 평가인증 받을 때 점수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 한명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된 지적이 나온 데는 큰 점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담당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청소년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기에 있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감성과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울림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년에 한 5번 정도 어울림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너무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공간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아이들의 끼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장소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겹치거나, 기말고사가 겹치거나, 학교와 겹쳐서 준비한 장소에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아까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렇다면 홍보도 당연히 될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주최하시는 그런 위탁하시는데 하고 많은 연찬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급식을 하는데 아마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평가에서 3분기 급식평가가 아이들이 만족도가 낮았다 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이것이 여름이기도 하고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맛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 집에서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서 외식도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았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복적일 건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반복적일 건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많이 떨어졌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예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밥을 먹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청소년법상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 하면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대상자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기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해서 만족도라든지 교과서 신화 이야기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관심이 있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도찐개찐 이런 것들 오물락쪼물락 같은 것은 아무래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대상을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도 없고 여기에 따르는 것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위기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따로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것이 그냥 아이들의 참여가 아니라 위기 청소년입니다.
위기 청소년은 숫자가 분명히 작을 뿐더러 전문성 있게 다가가야죠.
그런데 그냥 막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담당자이신 계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것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드림스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옆에 앉아계시죠.
드림스타트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 일 욕심이 많으셔서 지역의 아동센터를 맡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어요.
2015년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프로그램들이 위탁하는 데도 똑같고 프로그램 명도 똑같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제가 항상 드렸던 이런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항공우주교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입니다.
남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2015년도에 직업프로그램으로 우주항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운동장에 나가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부분, 그리고 비행기를 타보는 부분, 비행기 안에 가서 견학하는 부분 그리고 군산에 가서 챌린지하는 부분 이 프로그램으로 쭉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남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는 직업체험으로 다양성을 주는 것보다는 한가지로 만들고, 타보고 연계해서 하자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다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남원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남원에 또 우주항공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직업체험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처음에 다각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다 보니 나중에 체험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 나가는 해당 가구 "가정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함께 만들어요"는 대체 무엇을 만드는 건가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부녀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모자가정에 반찬을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한 명 같이 나가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음식을 만들어서 한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한다 라는 것이고요.
만족도 조사가 2014년도에도 만족도가 드림스타트에 98% 달성하였다, 그리고 상반기 만족도도 97%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글수 배우기 프로그램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이 만족도가 98%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참여하는 아이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텐데 이 기타 의견은 누가 쓰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학부형이나   자녀 학생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학생이 본인이 쓰죠?
그런데 글씨가 다 똑같아서,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그런데 한글수 그 프로그램을 그것을 제가 위원님 갖다 드린 부분은 2014년도에 만족도 검사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2014년도 것을 했더니 한 4박스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다 드렸었고 그 부분이 다시 나와서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 드렸던 부분이고 샘플로 하나를 지금 제가 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기타의견의 만족도는 우리가 수혜자한테 직접 "네가 이 프로그램을 했으니 좋아? "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물어보는데 한글수 배우기는 글을 쓰지 못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형이 지금 작성을 했을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1세 아이들이 못 써요?
11세 아이가?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한글수를 왜 가르쳐 주냐면 부모들이 지도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한글을 떼지 못하는 아동한테 가서 지금 지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유치원 같으면 괜찮은데 9세, 11세 이런 아이들은,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못해요.
못하는 그런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주로 그런 아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글을 못하고,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동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미소나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학습발달 장애 아이들이네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그 아이들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누가 가르치나요?
그만큼 특수교육이나,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국어 쪽이나 언어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같이 가정방문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발달이나 그런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리적인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갈 때는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쪽수 97쪽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실무워킹 회의를 2번 하셨어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첫 번째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대상자들은 많고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복된 그런 중복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것이 항상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중복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대상자 중복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를 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정보공유 때문에 계속 이 회의 때마다 나왔던 부분인데요.
정보공유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던 부분에서 정보공유를 좀 해보자 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면 제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말하자면 타 아동기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중복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해놓으면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아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된 것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 대상자가 추려졌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추려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과정이군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추려내고 또 중복되지 않게 그 부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서비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11살짜리가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잖아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이 아이들은 학습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인지나 예를 들어 신체적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문성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그렇죠.
전문의를 꼭 찾아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열 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중복된 그런 서비스보다는 전문성 있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지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 아동센터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아동센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와서 있는 곳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엄마가 데리고 올 때까지 가는 시간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많다란 말이죠.
제가 아동센터에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제가 물어보면 아동센터에 지금 20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6개소의 지역 아동센터들이 다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작아서 추가지원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추가지원이 지금 에덴하고 미소하고 청운이 3군데가 추가지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2014년도에도 보니까 에덴하고 미소하고 청운하고 똑같은 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또 보니까요.
이제 2015년도에 추가지원이 예담하고 미소하고 청운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미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소는 계속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점 센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청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에덴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좀 자주 바뀝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18시가 넘어가면 야간에 별도 늦게까지 10시나 11시까지 아동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는 밤늦게까지 시간 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간 외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추가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취약계층이지 미소처럼 장애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더 열악하고 거점이어서 거기는 더 그렇고 다른 데는 더 하고 싶어도 이것이 추가지원이 안 되니까 일찍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 관계는 도에서부터 도비 지원이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면 이 추가지원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있거나 거점이거나 그렇게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미소나 이렇게 지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추가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넣으셔야 다른 데에서 말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거점관계를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원칙과 규칙은 확실히 해야 다른 데에서 말이 없어요.
이런 데는 왜냐하면 운영비가 있어서 내 운영비 가지고 내가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가 없고 애들은 와서 먹이고 당장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누가 지원을 해줬네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규칙을 정해놓으시든지 원칙을 세우셔서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네요.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생하시네요.
하지만 할 일은 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이런저런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맨 위에 "어린이집 방학기간동안 영유아 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질의내용에 대해서 최종 답변은 "부모 동의서를 통해 자율등원을 시행할 수 있음. 자율등원 기간에 영유아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 내용이 저는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답변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방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김정환 위원 원칙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방학 동안만 되면 뒤에 계시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있고 그냥 눈치 보는 겁니다.
학생도 눈치, 학부모도 눈치 보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분위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모 동의서를 통한다고 그러면 그 동의 여부를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면 이것은 여기에다가는 우리 지침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쉽게 제가 설명해볼게요.
선생님한테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그것을 묻는 겁니까?
우리가 방학을 실시하는데 아이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학부모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원을 운영하다 보면 학교,

○김정환 위원 간단히 하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교 교사들도 쉬는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씩은 쉬어야 되는데,

○김정환 위원 아니,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보강해서 잘하십시오." 그럴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을 위해서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동의까지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은 운영을 받고 안 하고 이련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저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사회 풍조가 또 제도적으로 음성적으로 방학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한 것이 지금 이런 방법인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답변이 제가 마음에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아니어서 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방학 동안은 선생님도 가셔야 되니까 학부모 동의라는 것이 왜냐하면 동의를 해줘야 어린이집도 꾸려야 할 것 아닙니까?
방학 동안에 그 학생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2명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3명이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 동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부모들은 쫄아요.
우리 아이가 이 방학 동안에 가서 선생님 눈치 보지 않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모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모 동의가 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원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나 이런 것을 또 하고 또 다음 상반기 하반기만 하반기 때 어떤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정환 위원 그 동의라는 것이 그러면 아이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동의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김정환 위원 동의를 안 해주고 우리 아이 보내겠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지도 또 하고,

○김정환 위원 어린이집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아이를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죠.
여기 있는 모든 학부모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부모들이 부담 안 갖고 학생들이 눈치 안 보고 가도록 어린이집에서 운영 잘하게 편하게 잘하게 여러분 지도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쪽 하고 110쪽 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여기 보육시설이 해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표는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는 것은 소유자가 바뀐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그것은 대표자가 반대로 위원님이 이야기를,

○김정환 위원 그렇든 저렇든 좌우지간 대표가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2014년도도 5건, 금년도도 5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지 못했던 지침 내용이 있어요.
3년 이내에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면 정원을 20% 감한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3년 이내 1회 이상이라는 것은 한번 바꾸고 나서 3년 이내에 또 바꾸면 20% 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해서 감을 한 데가 있어요?
정원을 감한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지금 2개소를 감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 3년 이내에 2번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10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거명까지는 좀 그렇고요.
공개 생방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보면 25명이 20명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1명이 49명,

○김정환 위원 거기가 그런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3년 이내에 2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또 20% 감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또 20%를 또 감을 해야 되죠.

○김정환 위원 아니, 그 규정이 맞냐고요.
계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게라도 규제조항을 잘 만들었다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행정지도 잘해주시고 어린이집이 사고 파는 매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2의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인데 상술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시 강조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순서대로 하면 45쪽에 90쪽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교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미취득하면 질의 내용이 보충교육을 통해서라도 자격취득을 하고 또 취업하고 연계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잘하고 의회에다 지속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강사하고 연계해서 보충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충교육은 못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강사하고 연계해서 강사한테 물어보고 공부하면서 계속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한 겁니까?
실제로 집합교육 같은 것은 안 하는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못 땄을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15명이 정원이면 정원 외의 그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안 하고 개별강사하고 연계해서 자격증 따도록 종용하고 독찰하고 잘 하십시오, 그런 정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성센터에 나오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김정환 위원 그래서 대안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직이 공무원이어서 신분을 보장도 받고 그래서 무슨 일이 밀리면 저녁에 야근하고 집에 갈 때 보따리 싸서 가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안 봤으니까 보따리 싸서 집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분위기나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부들이고 여성들이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 좀 적극적으로 여기 맞춤형 여성직업훈련교육 받으신 분들은 제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보충교육반을 여러분들 여성 관련 교육할 때 조금 할애해서 어떤 특정한 과목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또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교육비에서 교육비 염출이 어려우면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컴퓨터나 무슨 그런 것 거기에서라도 조금 연출해서 보충교육반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 맞춤교육 받으신 분들이 완전히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 가지고 정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금년은 어차피 해 저물었고 내년에라도 가능하다 하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거기 맞춤형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취업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제가 욕심이 앞서서 그런 대안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취업을 하면 거의 다 그 교육이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필요는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취업을 하시면서 그 자격증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도 가지는 가지만 그래도 맞춤형 교육을 할 때는 그래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에 도움 주겠다는 본래의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마무리는 맞춤형 교육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 가지고 해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담당 계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내년도 저희들 계획 세울 때 계획서상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정환 위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뜻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또 여성들한테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못하겠냐 해라 하는 독찰의 기회도 되는 거죠.
73쪽에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금년에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했던 의원이고 대부분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남성의 입장에서는 요새 적극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정치인은 더더욱 그래서 접해보면 여기 남성 과장님, 여성 계장님 또 직원들 나가서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그 진행의 과정이 그냥 그 단체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을 해주는 예산의 지원이 가는 사업은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꼭 그 행사의 진행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의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을까요?
행정에 도움을 주는 절차가 공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누구를 소개한들 어쩌겠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나름대로 불문률처럼 의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꼭 아니, 우리라고 하면 조금 그러네요.
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의전이 있는데 들쑥날쑥하다가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맞이 행사처럼 행사가 진행이 되면 아니다는 겁니다.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바쁜 양반들, 바쁜 사람들도 오시는 데서 이렇게 조금 식상한 행사 진행이 되면 행정이 편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감이 잡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콕 짚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항의하고 어쩌고 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뭇매 맞아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서로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러분이 참여하는 행사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은 진행록을 들여다보고 한번은 판단해 볼 필요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은 기회가 없으시겠네요.
방금 국장님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것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너무 욕심껏 제가 나가면서 업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우리 결혼이민자가족이 통계로 55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남자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문화가족 말입니까?

○김정환 위원 아니, 직접 결혼이민자가 가족 말고 당사자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자들이 지금 전부 다,

○김정환 위원 전부 다 여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이 통계로 보면 읍면동으로 보면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 통계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노암동 62명입니다.
59명이 도통동이고 이것이 읍면에 가면 이분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다 정리되어 있나요?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보좌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하니까요.
그냥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나열된 겁니까?
읍면에 가면 우리 동네에는 어느 통에 가면 어떤 분이 계시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현황은 전부 다 지금 읍면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있으면 말씀드리려고요.
없으면 그럴 필요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쁜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의의 관리 차원에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가정이 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기 한 사람 결혼하면 서방님 내지는 아들딸이 생기면 보통 3명, 4명이 되어서 남원에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늘 의심스럽게 느껴보는 것은 저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극소수냐, 지엽적이냐 557가정 중에서 절반 정도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하나씩 오냐 저는 이런 것이 늘 걱정입니다.
욕심껏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557가정을 한번은 연말이니까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하든지 우리가 남원시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어떤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단체에 기관에 농협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고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소외계층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너무 광범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무엇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무엇을 해요.
읍면동에서 가끔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다문화센터에서 하지 못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취합을 해서 다른 읍면동에도 파급하고 전달하고 해서 같이 그 분위기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확대도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가족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이라 말씀드린 것이고요.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상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참여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종료가 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이 6분이고 포기하신 분이 6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신 분 6분인 것을 보면 대체가 되서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인기가 없는 것인가 한달에 60만원씩을 5개월 지원해 주면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폭이 높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정착이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분들은 120만원 이상은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우리가 지원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만약에 기업체에서 봉급이 180만원이면 그 중에서 우리가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120만원 해 주고요.

○김정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20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턴제가 그런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서 정착이 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늘 걱정되는 것은 지금껏 새일여성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언제 기회되면 접해 보겠습니다.
또 참여를 시킨 기업에게도 어떤 규제사항이 있어서 보면 여기 나열된 참여업체를 보면 해마다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당장 참여되는 내용에 통계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지만 2014년도, 2015년도 보면 중복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한번 새일여성인턴이 오셨던 분들은 또하고 또 해도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으면 그런 제한이 없고 그런 데서 계속 우리 지원을 받는 인력이 투자가 되면 그런 데는 그분들이 오래 몸담고 일하는 일터로 정착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통계도 내놓아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봐서 제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질구레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다음에 실무적으로 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고 저도 망설이고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했더니 벌써 시설에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메일도 오고 건들지 마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우리 모두가 한번 짚어보게요.
감사 자리니까요.
맨 끝장 자료에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것이 전라북도에 통계로 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극소수 시군에서만 지원을 하고 나는 이것이 정착이 되서 잘 의원님들도 해외연수가잖아요?
벤치마킹 가고 나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2년 자료만 나와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제가 감히 결정 못하는 것이지만 그분들도 느껴야 해요.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는 전달하고 직접 보는가도 모르죠.
가는 데가 또 가고 또 행선을 아주 먼 데로 거액이 드는 데로 행선을 잡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가실 분이 부담때문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시설에서 두 명씩 많은 시설에서 가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저는 처음에 민원을 접할 때 연합회에 참여한데만 가신다 이렇게 들어서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연합회 맞습니까?
협회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협회요.
연합회.

○김정환 위원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도 작년에는 들었더라고요.
"아, 시정이 되었구나." 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갔던 데가 또 가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설이 69개소인데 어떤 내적인 문제는 있겠죠.
부담의 문제가 여기 2천만원 가지고 1백만원씩 배분하면 나머지는 보태야 가는 것인데 금년에는 그나마 동남아로 갔기 때문에 조금 큰 부담은 아니었다 싶은데 작년에는 유럽을 가셨으면 나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뭔가는 행선을 정하는데, 차출을 하는데 나는 고르게 갔다 와야 의원이 16명이니까 1년에 한번 가든 2년에 한번 가든 누가 뭐라고 해도 가기는 가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원장이 갔다 오셨으면 다음에 교사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또 가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야 될 시책인지 아니지는 모릅니다.
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는 기본적인 방향을 행정 여러분들이 지도를 연합회에만 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교사나 원장이 됐건 50대 50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해서 교사들을 많이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 50 범위에서 하고 1개 시설에서는 절대 1명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내 한번 간 시설은 다른 시설에서 갈 수 있도록,

○김정환 위원 좋은 말을 왜 이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싹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전체가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그 양 위원님께서 하실텐데 나는 다 보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충으로 끝내야 멀리떨어져 있으면 그 내용이 희석되어 버리니까요.
우선 다문화센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겸 경고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겠다 싶어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연속 예산 상승 요인이 있을 겁니다.
다 이현령비현령이니까요.
이유없는 예산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14년도, 15년도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매년 증액입니다.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5,6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14년도 보다 15년도 금년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해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600만원정도 증이 됐어요.
요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슈된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역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웬만한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서로 문화가 다른 또 여러 가지 다른데 다양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속에서 공감하고 공감함으로써 친화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친화하면서도 공유하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알아야 그리고 뭔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고 그래야 소통이 되죠.
그래서 친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자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14년도에는 5억 2천 그리고 15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6억 2천,

○이석보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우리 국민의례 중에 국기에 대한 경례해 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옛날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바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좀 바꿨습니다.

○이석보위원 국민들이 바꾼 내용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을 왜 바꾸었을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국제화시대에 이제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문화시대입니다.
남북은 통일이 안 되어서 분단되어 있고 이질화 되어 있지만 세계는 지금 전체가 통일되고 있어요.
국경이 없이 경제문제는 국경이 터져버렸고 국경이 없고 약간의 사상, 이념 이런 체제때문에 금만 그어 놨지 말만 국경이지 거의 유럽쪽에 가면 노비자로 통과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세상이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질책하거나 이의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실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이제는 향상 돼야 하고 변화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거기에 심정까지 담아서 해야 하는데 그날 행사 지난 10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도 일정 다 바쁜 의원들인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깊게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 무엇을 느꼈습니까?
딱 하나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석보위원 소개하는 과정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할 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순국선열 묵념,

○이석보위원 바로 문화공유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와서 국민이 되서 2세를 낳아서 키우고 2세들 걱정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거기에 관심과 제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정성을 모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어느 행사도 저는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항상 사석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을 빼든지 얼마나 바빠서 그 많은 시간에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해 놓고 "이상 생략" 그날 진행을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사무장이나 누가 보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비용을 넣어서 진행시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상식 밖에 진행을 보고 있는 다른 데도 아니고 다문화가정들을 모아서 또 외국에서 온 부모나 친정 또는 이런 데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서 국민의례 중에서 애국가만 해 놓고 아니,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도 안 하고 순국선열묵념도 안 하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국인 이 나라에 와서 한 부인들로서, 또는 아이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이런 것을 하는데 공식행사에 와서 서로 소통하자고 하고 문화공유하자고 이런 친화를 하자고 하자는 자리에서 다른 행사는 하다 보면 이러고저러고 각양각색이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또 사업속에 넣어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러 의원께서 저는 주 요점은 첫째 정신문제다, 자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잘 지키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전년도에 학교 졸업식장에 갔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유사하게 국민의례를 생략해 버리더라고요.
기절초풍했어요.
졸업식장에서요.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국기가 문란되고 국가관이나 민족관이라고는 안 해요.
어떤 그러한 것이 희박해지고 무엇이 바쁜지 초스피드 시대라 그런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한다고 한 말 어디든지 시나리오에 넣어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승화원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은 마지막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후에 사후에 내용들 그 곳에 오셔서 많은 애도와 슬픔에 또 여러 가지 첫째 환경적으로 위로받고 정신적 힐링을 다소라도 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이제 거의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확포장되서 다행이고 여기에 무연고를 544기를 봉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무연고는 저희들이 한 500몇 기를 위에 있는 윗쪽에 있잖아요?
우리 승화당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와 위에가 있는데,

○이석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무연고는 몇 년 후에 어떤 과정으로 처리라고 할까 관리과정을 규정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규정상 10년동안은 무연고 분묘를 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장지 형태로 해서 수목장으로 뿌린다든가 나무 밑에 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돌아가신 영령들 어떤 조그마한 표시인데 그런 것은 정성껏 잘 모시고 추후에 그 과정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지난번에 증축 또는 봉안실을 더 만든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남원에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수혜가 가야 할 것을 화장문화나 수목장으로 거의 많은 흐름이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외부인 다 국민이지만 우선 남원시를 떠난 그분들까지도 하나의 액수가 봉안하는 비용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 우리 조금이라도 수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나 그러나 그런 것에는 수입성보다는 사후에 모든 과정, 유가족이나 후손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살고 연고를 가진 분들에 대한 하나 조그마한 기회를 드린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한 생각은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점도 정중하니 그리고 정성껏 그런 관리 모신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보충인데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위원까지 구성해서 시작을 전년도에 했고 아마 관심사 중에 관심사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48개소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억 5천 예산 세워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명년도를 보니까 또 시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73개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2개소로,

○이석보위원 72개소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16년도에 넣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예산을 노인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인데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390 몇 명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1억 4천 정도 말하자면 1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이용, 수혜라고 할까 이용하신 분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한 400명,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365명 그러면 일인당 계산을 해 보자면 40만원 정도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론조사를 하셨네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 여론이 4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들을 못하고 계시구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제도권 행정에서 무엇인가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을 마음으로 모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분들을 중심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45%가 나와서 이미 다른 시설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회관이고 거기에서 또 그분들이 선정된 마을에는 거기에서 어떤 부족하지만 시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수혜의 한 기회를 받고 계신데 그러면 경로당에 1년 들어가는 것이 400만 쫓아가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플러스 300이면 700 가까운 예산이 한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이런 시스템에서 두레사랑방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그 수혜를 받고 계신 분이나 그 마을에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이해를 내용을 더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유된 여론조사이지 그것을 그분들 탓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공감대 과장님, 다는 돌지는 못하더라도 요소요소에 가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노인 앉아서 딱 맞는 좌담회, 공감하세요.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더더블로 들어가는 지원을 받은 마을에서 어른들이, 이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지도 감독이라기 보다는 그분들 모시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됐든지 그래서 그런 점이 현재 두레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또 2억원이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명년까지 하고 연속적 사업으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속적으로,

○이석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마을 또 구성이나 뭔가 요소가 맞추어져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지만 결국은 자연마을 거의 다 선정이 된다고 예상을 해야 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점진적으로 확대,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합시다.
그 정도에서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관심사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고 계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든, 법인이든, 공적인 내용이든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확실한 통계 숫자는 제가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가정 28개소 가까이 되고 국·공인·법인·민간 이런 어린이집이 한 40여개 가까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합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소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가 70개가 넘어요.
70개소가요.
그동안에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고 어렵게 안 하려고 하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14년도에는 동유럽으로 가서 9박 정도 하면서 자부담이 아마 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5개 곳을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에 가서 선진된 아동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시스템 시설소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미리 받고 예산을 세워주죠?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조서 말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온 후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동남아를 가는데 몇 개소는 떠나서 동남아를 가는데 이렇게 올라왔을텐데 동남아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열악한 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 잘 되고 있고 유럽에 작년에 갔다온 것이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갔다와서 정리해 놓은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결과보고서,

○이석보위원 무엇은 우리가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서 공유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 인정하고 다만 동료위원이 지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않습니다.
처음에는 14년도에는 원장님들이 우선 시설을 하신 분들이 17분 중에 14명이 가셨어요.
3명이 교사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조금 바꿔졌어요.
원장님들이 좀 줄고 교사들이 비례적으로 14년도에는 다만 1개소에서 원장과 교사가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14년도에 1명이 간 데가 2명이 가고 또 14년도에 1명이 간 데가 2명이 가고 한 사업소에서 시설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인가 법인체인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에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당연하죠.
형평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의원들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했고 그랬는데 그런 데다가 더 바람직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편애 편중 그런 내용이 된다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상당히 여론이 빗발치고 여기에 관계된 시설이나 법인체에서 의원님들에게 어떤 내용을 할까 눈에 훤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감사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숙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들은 어느 쪽을 편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점을 집행부에서도 너무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한마디로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에 시스템이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소통실에서 하는 것도 겸하고 그래서 이 복지시스템이 다양한 방향에서 어렵고 열악한 또 어두운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특히 노인들 유아에서부터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육체육과인지 문화쪽인지 이런 여러 가지 혼돈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하나인데 박 과장님,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는 다시 반복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권고사항이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어느 실과보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년동안 수고들 하셨고요.
이 자리는 전체 과장님뿐아니라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연찬하고 또 여성가족과에 실무에 책임부서는 소재는 다르지만 이런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 팀원들이 돌아가는 정서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찬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수고 하셨고 내년도에 더 철저한 모든 시스템에 지적되고 권고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수습하고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끝까지 계실 건가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끝날 때 까지 계신다고 했어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뒤에 또 위원장님까지 계시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을 위해서 조금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일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반복적으로 될 것 같아서 서류양식이라고 할까 양식을 담당자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13페이지부터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여기에 집행액과 예산액을 똑같이 명기해 놨어요.
시책추진업무를 쓰실 때 미리 예산을 오늘 나가면 누구 어떤 단체와 간담할 때 딱 1만 5천원치만 쓰겠다 예산 세워놓고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총괄예산만 세워놓으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총괄예산만 세워놓으면 되고 2015년도 마찬가지인데 2015년도는 아직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아직 많이 안 쓰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같은 서류적인 양식인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있죠?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성센터에서 여성친화기업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휴게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5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보태서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최대한 500, 보니까 보통 450을 지원했네요.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자부담으로,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원자리까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사무위탁 현황에 단체명에 아까도 모 의원님이 할 때 한국 청소년 문화의 집은 YMCA에서 위탁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남원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써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YMCA로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만약에 단체명으로 하면 YMCA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명은 청소년 문화의집이지만 민간단체에 우리가 준 단체명은 YMCA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바꿔놓으세요.
내년에 또 이대로 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7페이지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운영비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왜 2015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이 2014년도에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서져있는데요.
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복지사업보조로 우리 부서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바뀝니까?
다른 데는 그대로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항목이 바뀌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다문화 그것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정지원은 그대로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서류적인 양식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2월 8일에 운영위원회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있지만 운영을 아직 회의가 안 열려서 그렇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운영위원을 다 명기를 해놓고 실적에서는 공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위원회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15년도에는 금년 10월에 처음으로,

○양해석위원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처음 생기니까 이해되고요.
드림스타트는 있는 위원회는 그냥 서류적으로 조금 미비된 것이 있어서 지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32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는 2014년도 것은 있는데 2015년도 올해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복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업보조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 하고 과거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우리한테 줄 자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는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만 나오면 올해 것만 나오니까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 사항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양해석위원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것을 주셔야지 비교가 되어서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하니까 꼭 예산 부기상 내부적인 변경이 되더라도 같은 연계되는 것이라면 같이 해 주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오자 같아요.
페이지 67페이지 제일 상단에 위에서 두 번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예산 현액과 수령액이 써있는데 미수령액이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현액과 수령액을 빼면 훨씬 많은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오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마 계수에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이 부서에서 과장님이 여직원들이 많은 부서라 유하게 너무나 관리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교육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마술지도사 자격반, 전통장류 창업가정, 힐링푸드 매니저가정, 홈패션창업 자격증가정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을 시켜서 이 분야로 취업을 시키고 취업알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이 부분이 강의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자격증 내용만 보면 꼭 주부들한테는 필요하고 또 어디 가나 필요한 데가 쓰임새가 있는 훈련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취업현황에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있죠?
78페이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취업현황에 보면 여기도 이것도 서류가 잘못됐네요.
78페이지 중간에 지금 직업교육자격증 취득반 새로 센터에서는 아까 제가 4가지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가지만 언급되어 있어요.
장류가 빠져 있어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자격증반이 아니고요.
그냥 전통창업반으로 자격증반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앞에는 자격증반으로 해놨잖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4개 과정,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전통장류 창업과정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창업과정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사항은,

○양해석위원 이것이 지금 자격증반이 아니라 직업훈련교육과정 중에서 자격증반은 이것 3가지고 전통장류 창업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취업 현황이 90페이지 보십시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취업현황에 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다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서 취업한 분은 극소수고 남원시청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초등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어떤,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방과후 교사로,

○양해석위원 이것은 자격증하고 연결되겠네요?
이 정도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양해석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거기로 갔다면, 통계청, 아성산업 아성산업은 레미콘회사 같고 구몬학습, 전통장류 창업교육을 받으신 분이 구몬학습 들어가서 전통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지, 통계청에 들어가시고 힐링푸드 매니저 하신 분이 통계청 들어가고 시청 들어오시고 식품회사 들어간 것이야 좀 연계성이 있네요.
이것은 취업 알선을 누가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새로일하기센터 내에 취업설계사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연결해서 취업시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혀 교육을 안 받아도 관계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취업처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면 자격증이 필요한 기업체가 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말씀하신 호남지방통계청이라는 것이 힐링푸드 매니저라든가 자격증이 필요해요?
미술자격증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격증이 없는데도 취업알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되도록이면 그 자격증을 필요한 그 업에 관련된 분야로 취업이 되어야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 없는 데에 해놓고 실적만 올리게 되면 낯내기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새일여성인턴참여자 그 명단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가면 전공분야가 되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야로 취업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아무런 관계없는 데에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일자리가 하도 없어서 그런 데까지 연결되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본연의 초기에 우리 교육목적하고 틀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새일여성인턴참여자에 보니까 많은 부분 노력을 하셔서 했는데 인턴 이것이 5개월간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5개월 간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가게 되면 또 몇 개월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이 금년도에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만원씩을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3개월 후에 계속 기업체에서 쓰고 있으면 그다음에 6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지금 먼저 뒤에도 연결되는 거니까 작년에까지는 50만원에 5개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개월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에 보면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기업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했을 때는 장려금으로 5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장려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됐을 때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이분하고 기업체에 각각 60만원씩 작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양해석위원 50만원 지원이 됐고 그래서 300이 된 겁니다.
250에 장려금 50해서 3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돈이 5개월간으로 해 보니까 250이 나오는데 50만원이 안 맞아요.
내 계산법으로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300만원 다 지원된 데는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 대한 관리라든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저희가 1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간이요?
정규직으로 된 이후에도?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예.

○양해석위원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자기 생각 들어가 보니까 막상 일이 자기하고 안 맞아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케이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60만원씩 3개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되면 다시 몇 개월간,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각각 기업체하고 인턴 대상자한테 각각 60만원씩 1회 지급하고,

○양해석위원 1회 지급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어린이집 시설보조금에서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같이 내려와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않고 시비나 도비로만 되는 것이 있고 이것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데는 특별히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육료 같은 경우에요.
국비도 되고 도비도 되고,

○양해석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시설보조금 10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보조금 말입니까?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운교어린이집 하고 대성 서남몬테소리는 우선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받아서요.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운교는 시비로만 들어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대성 어린이집은 국도시비가 같이 지금 요청해서 받은 것이고요.
서남몬테소리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량사업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대성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까지 보조사업인데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1년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대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통 3년 이내에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은 우리가 선정기준에서 저희들이 뺍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이렇게 한 번도 지원을 안 받는 시설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양해석위원 위에 올려서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을 수만 있으면 매년마다 받아오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받아줄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없었어요.
2015년에는 받아오셨는데 해마다 이것을 받아올 수 있다면 한두 어린이집이라도 받아오시면 좋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노력해주시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내역입니다.
11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두 분 다 안 계셔서 그러니까 아이 중에 아이가 세대주가 되는 그런 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나이가 미성년자가 벗어났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정위탁은 아동은 고아인 아이를 어떤 가정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친척,

○양해석위원 친척이든 아니면 제3의 가정이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탁시켜서 이렇게 하는,

○양해석위원 위탁시켜서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부모 같은 경우에도,

○양해석위원 조부모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조부모도?
조손도 가정위탁 아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수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나 명절 때 하는 그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정위탁 아동한테 집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기는 이제,

○양해석위원 이것을 누가 대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가정에다가,

○양해석위원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가정에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목적이 말입니다.
제수비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줘서 돌보고 있는 아이가 고아일 경우에 그 부모 제사를 이 가정위탁에서 지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 제수비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부모가 또 있잖아요?
그 아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대신 같이 지원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가 남의 아이도 돌보면서도 그 아이의 부모의 제사까지 모신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은 다 이렇게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제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제수비가 나가서 그 제수비에 쓰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제수비 나간 아이들하고 관계해서 이야기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3인데 올해는 22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급식 아동 현황에서, 그다음에 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급식아동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지원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혹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도 갖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급식 관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닙니다.
주신 그것 아니라니까요.
11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왜냐하면 이중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양해석위원 제가 지금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지 동네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아이 중에 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다면 그 대상에서 빠져서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지원이 되고 읍면동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두 번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은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카드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1식당 보통 3천원하고 한 달 하면 9만원 이렇게 해서 그 아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아동센터에다 등록된 원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가 설령 밖에서 카드로 하더라도 이중이 안 잡히죠.
거기는 지금 이것 담당자가 확인하셔서 하시고 제가 이중이 되는건지 중복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아동청소년 담당 차미화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이것이 지금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평일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에게 평일에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공휴일에는 학기 중 아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공휴일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안하니까 토요일은 주는데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방학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저희가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일 경우는 그쪽를 통해서 가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카드로 해서 그 아이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이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예.   저희가 사전조사도 하고,

○양해석위원 다 되어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예.

○양해석위원 더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업무차,

○아동청소년담당 차미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르고 줘도 괜찮으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학생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홍보가 저희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나마 알고 있지 일반적인 학부모들 여기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학교하고는 연결성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도 있고 그래서 이쪽 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모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들한테 메시지로도 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아, 학교에서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들을까 말까 아이를 한번 보내볼까?   아니면 학부모가 대상이라면 갈까 말까" 고민도 되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는지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라든가 선생님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홍보라든가 학부모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현재는 교육청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잘해놓아서 학교에서 문제된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상담센터로 연락을 해서 저희 이쪽에서 또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자료보더라도 아마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해서 관리대상에 있는 아이들은 또 일부분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분도 우리 아이가 너무나 스마트폰 가지고 한다든가 게임을 즐긴다든가 부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이런 부분 한번 교육을 할 데 있으면 가서 교정 좀 시키고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비라든가 학교 통신물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수시로 아이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 데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사업내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 상담내역도 한번 페이퍼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도 비싸게 만들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들여서 컬러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경지에다가 학교에서 쓰는 것 경지로 쓰더라고요.
그런데에 A4용지 그런 데에다가 복사해서 인쇄해서 학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각 소식지, 통장들 통해서 각 집마다 배포되는 소식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한 피 정도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유보호 그룹홈 보호 운영 현황은 도비로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운영현황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많이 바뀌었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 나눴던 청소년 수련관 아까 대답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중앙공원 구 역사의 부지를 지금 조금 변경해서 뒤로 후단으로 후면지로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철도청 하고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제가 2011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수하고 진안인가 2군데만 없고 우리도 없다 라고 해서 5분발언해서 또 그것에서 시작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또 저희도 보고적으로 2년 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한 것이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전혀 사업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땅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땅이 번듯하게 있고 또 용역결과에서도 적정 후보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게 땅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돈도 별로 없는 가운데서 굳이 돈 써가면서까지 있는 땅을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연연하고 이쪽을 해서 사업진행도 더디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꼭 거기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거기 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지금 매달려서 가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 하다 보면 철도공사에서 우리 못 팔겠다고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현실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지금 한 10년간 끌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조만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원점부터 다시 해서 부지에 대한 선택을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네요.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빨리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다른 변환을 해서라도 또 그렇게 해야 다른 부가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속히 진행해 주셔서 조속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청소년 수련관 계속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 자리에 지금 지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짧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지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지으신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감사에 앞서 선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제가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 박문용 과장님은 우리 총무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짓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싹 밝혀드릴게요.
이 부지 변경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 10일 의원총회 와서 보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원총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맞으면 맞다, 제가 틀린 이야기 하면 틀리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5년 1월 16일에 저희들한테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에서 "건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2013년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심사 이것도 2013년 3월에 했고 철도공사 부지매입 협의는 2014년 8월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지특예산 7억원 확보 이것도 2014년 11월에 하겠다, 문화재 보호 관련 협의 문화재청 2014년 11월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한테 1월에 보고 하신 것인데 그것만 이야기해요.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책 들고 1월에 발언대에 서서 저희들한테 "철도청과 부지매입 협의는 2014년 8월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2014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 원장 이정린 2015년 7월에 주요업무보고 실적보고 하죠?
저희들한테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과장님 저 발언대에 서서 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금후계획에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매매협의 및 계약은 2015년 6월 내지는 7월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으면 철도청에 철도부지 매입을 위해서 2014년 8월에 가서 협의를 하셨고 부지 금후계획에는 토지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6월, 7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업무보고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10월 10일에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때 "이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뒤쪽으로 물러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부분을 보면 업무보고는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철도청 가지도 않고 매매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고 얼마 주고 살 것인지 이야기도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일정별로 안 돌아가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승인해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2014년 8월에 철도청에 가서 이 부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2015년 6월이나 7월에 가서 매매계약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허위보고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가 이제 10월에 의원총회 와서 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땅 사려고 했더니 비싸서 안 되고 뒤에 땅 사야 겠다고 저희 총무위원회는 이야기 안 하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거기에 짓는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시장님 의견 물어서 저희들한테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은 그 자리는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자리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청소년들은 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어디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의견 수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 역할이 정말 좋은 장소 선정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이들의 이야기는 없지만 아까 과장님에서 이야기는" 구 시청 자리는 부지가 비싸고 다른 데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비싼 땅 그 아이들이 쓰면 안 됩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발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 지적하는 바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지를 계속 과장님이 고집하시는데 시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인지 월요일에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침묵)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지 내가 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놓고 저희들한테 월요일에 이야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시장님에게 이야기 못하시겠습니까?
총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저희 위원회가 아닌 경건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그때 와서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총무위원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부분였어요.
그때도 굉장히 참고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감사장에 오셔서 과장님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이것 지금 재위탁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탁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평가는 운영위원회 우리 전체 평가를 전부 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받을 때 심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받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위원장 이정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린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위원장님!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위원장 이정린 아뇨.
잠깐만요.
민간단체위탁사무에 관한 기준평가에 대해서 남원시조례가 있어요.
평가를 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행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조직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사위원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라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평가는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평점을 매겼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 기준을 적용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사위원들은 어디 다른 데 준 것이 아니라 내부운영위원들이 했다는 것입니까?
아까 운영위원 그분들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외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외부위원들은 그냥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어느 단체,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사회단체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전부 다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을 과에서 누구 누구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평가를 해야 하니까, 평가를 어디에서 받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다른 기관에는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받은 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노인사회활동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공연형, 시장진입형,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대한노인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인원을 배정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아까 계장님에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읍면동에서 모집하신 분들은 지역공익형에서 모집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2년동안 하신 분들은 그만하고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사회적기업처럼 하는 부분에서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힘든 부분이니까 여기는 안 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노인회나 다른 부분에서 하는 분들은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신 분이 계속 합니다.
힘 있고 빽있는 분들만 계속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노인분들이 보고 "나는 2년 하고 힘 없어서 빽 없어서 쉬는데 그분들은 계속 가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정린 니가 가서 확인해 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지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노인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굉장히 우리 남원시 행정에 불신을 갖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층 재가노인분들 식사배달 해드리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지도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읍면동에서 식사배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도감사에 하나 걸렸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까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식사 배달한 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정말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소홀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 애쓰셨는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는 부분은 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여러분들이 1년동안 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언성이 높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 부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다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밖에 눈이 와서 굉장히 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또 아동·청소년들, 가정폭력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굉장히 많다만 것을 아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딱 하나만 하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박문용 과장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자리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관이기에 그 자리가 넓은 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필요없고 자전거 거치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지가 필요없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구 군청 뒤에 구 보건소자리를 그때 팔지말라고 의회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그때 3억원인가 5억원인가 돈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5억인가 3억인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 자리 지금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회관 자리 참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시내권이고 옆에 구 군청 주차장시설도 가능하고 혹시 좁다고 한다면 이웃집 하나만 매입하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팔지 말자고 해도 그때 기어코 팔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 의회에서 말리면 집행부에서 들어주고 안 팔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그런 땅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저런 거시기 없이 벌써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네번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

○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여 성 가 족 과 장	박문용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