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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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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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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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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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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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두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총무국 산하 중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많은 과인데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예촌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 1·2지구해서 27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72억 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지구 한옥자원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정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막바지 공정을 하고 있고요.
한 90% 이상 되어 있고요.
막바지 조경하고 내부시설하고 있고 12월 연말 전후로 해서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쪽 현황판 가져온 것 있습니까?
(현황판 제시)
그 현황판 말고 전체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나온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조감도가 적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광한루고 1지구, 2지구, 예촌길 여기가 7080추억의 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2015년 1월부터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에 1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지구가 약 17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1지구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가 17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27억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 2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정린 27억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27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27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설계변경이 두 세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옻칠같은 경우도 계획에 없었는데 옻칠의 특성을 판단해 보니까 한옥 특성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에도 좋고 또 내구성이랄지 모기 퇴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옻칠만 해도 5억원 정도가 추가됐고요.

○위원장 이정린 좋습니다.
그 사업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남원 예촌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때 예촌에 통으로 달아줬기 때문에 1지구, 2지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예촌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1지구, 2지구에 대한 예산에 어느 정도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결국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1지구에 설계변경이 생기니까 27억원 정도를 2지구에 해야 할 사업을 쓴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과정에 27억원 정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정확히 옻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담당계장님, 옆에 앉으세요.
구두로 우리 한 계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27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장님이 통으로 있지만 목안에서 서로 변경하는 부분은 과장님 권한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27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27억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설계변경으로 보고는 못드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옻칠이랄지 정자랄지 이런 사업으로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말은 했는데 제가 그 회의록을 쭉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중에서 왜 사업변경해서 썼는가 하면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통으로 세워졌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보고할 때는 1지구, 2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부분입니다.
예촌에 관련된 통으로 예산에 된 부분에 대해서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생겨서 27억원 당겨서 썼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27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의회에 먼저 보고하셔서 어떤 설계 변경에 의해서 여기 옻칠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어서 얼마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은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통으로 세워진 예산이지만 27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경고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설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그 변경비용이 얼마인가를 총괄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서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까지 예산이 많이 변경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 비용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 와서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상황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동안에 설계변경됐던 것을 합산해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부터는 웃어가면서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조금씩 일어난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해서 끝나서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 27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꼭 알아주시고 부득이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국장님한테도 내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적은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사업 자체가 소규모 단위든 큰 단위든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저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으로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2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한 척 이렇게 해도 괜찮은 척 하지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정도 예산 소규모가 되서 승인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27억원이라는 돈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꼭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예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주셨는데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에 11월 의총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번 현장답사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전통한옥단지 숙박단지를 조성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집을 계속 짓는 과정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와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소가 웃을 일이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니, 민간위탁을 줄 것 같으면 민간인이 와서 받았을 때는 자기 수익구조를 따져가면서 내가 이 단지를 운영했을 때 이 단지에서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소득도 계산해 가면서 사업 건물배치도는 어떻게 할 것이면 계산하면서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관에서 그냥 운영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 체험만 하러 가는 쪽이면 다른 부대시설 필요없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구두하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좋게 좋게 지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막상 내 돈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 돈 가지고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주의를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국비, 도비 나라돈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을 짓는 부분인데 지금 남원시민 전체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좋으신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통계를 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을 지어 놓고 "이렇게 지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렇게 지어 놨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 놨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실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세밀한 계획 세워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안에 또 사업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자의 수익구조가 나야만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연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주의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1시군 1대표관광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 10억원씩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시군에 대표 관광지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키는데 10억원 주는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것은 예산 얼마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 첫해인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이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거의 사업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하고 있어서 지금 집행은 3분의 1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억원 정도 집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1시군에 하나의 대표관광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인데 3억원 정도는 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결과물은 아직, 결과물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물어보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5년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고요.
5년동안 예를 들면 연차별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것인가 그것을 담는 용역이고 일부는 실시설계가 포함된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시설계가 포함된 용역?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일부,

○위원장 이정린 좋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 9,500만원 정도 섰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위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인데 한번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한루에 입장객이 지금 10월 기준해서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해 대비 다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 5월, 6월에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때문에 6월 한 달동안은 아예 관광객이 관광이   없었고요.
그 여파가 7월, 8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줄어서,

○위원장 이정린 메르스때문에 줄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2014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때는 세월호가 있었고요.

○위원장 이정린 세월호 사건도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있기는 있었는데 세월호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관광이 이루어 졌는데 메르스는 관광 자체가 세월호보다 더 크게 큰 여파를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세월호가 더 컸었는데 아이들 그때 수학여행이고 전체 못가고 꽉 묶여버린 것 아닙니까?
2015년도를 기준해서 10월 봤을 때 관광객 입장하는 것을 분석해서 보면 2014년도,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요.
10월까지, 이것은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관광객수는 줄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도 관광객은 작년 대비하면   200명 정도는 는다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약간,

○위원장 이정린 약간 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군 1대표관광지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민간자본경상보조로 해서 테마파크 안에서 전통복장 길벗도우미 그 다음에 테마파크 고고고 골든벨,   이도령말타기 체험, 조선시대 노점상 점집 운영 이런 사업들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민간경상보조로 줬어요.
이것이 1시군 1대표관광지 예산에서 빼서 줬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면 민간에게 줬는데 여기에서 보면 노점상 운영해서 주막집처럼 운영해서 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운영하는 업자가 노력한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신 분들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하시라고 우리가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하시라고 돈을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건비를 일부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벌어가시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 노점상 운영한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천만원, 몇 분이나 와서 했는데 모자란다는 부분입니까?
우리 현장 다 가서 보고했으니까 담당계장님 몇 분 나와서 했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6급 양선모입니다.
거기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전혀 볼거리가 빈약하다, 먹거리가 없다는 지적사항때문에 그것을 일부러라도 해야겠다 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가신 분들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 먹었지 않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먹고 남는 수익은 그분들이 재료를 계속 사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료를 사서 계속 활용하도록?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재료비만 피드백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억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 우리가 봤을 때는 인건비도 주고 팔아서 돈도 가져가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지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올해하고 내년 운영해 봐서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고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별도 운영방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 예산에서 취타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어떤 취타대에 대해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지금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은 당초에는 소프트웨어에 10억원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사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조정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하드웨어사업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7대 3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억 9,500만원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쓰는데 반드시 프로그램사업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도에서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15가지 정도 되는데 광한루원 취타대 운영은 신관사또 팀에서 자원자를 발췌해서 관광객 성수기에 광한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는 광한루원만을 대표관광지로 보고 있지 테마파크나 요천에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에 양해를 구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일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시군에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한루만 아니라 그 주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썼다 그런 이야기네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입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한루하고 춘향테마파크하고 같이 광한루만 볼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거점과 부거점을 저희들이 연계가 되야,

○위원장 이정린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허수아비 설치하고 그런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간 것입니까?
요천 천변에?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는 재원은 허수아비나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서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관광발전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이몽룡 장가가는 날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슈퍼스타 이몽룡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것도 대표관광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느냐고요.
장가가는 날인데 행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장가가는 날,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것은 그전에 장원급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원급제라는 행사가 10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관광객이 계속 오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장원급제와 전통혼례를 믹스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슈퍼스타 이몽룡입니다.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를 광한루원에서 두 달동안 10월, 11월 중에 2시부터 운용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출자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연출입니다.
단지 광한루원에서 체험하는 신부는, 신랑은 여기에서 미리 맞추어진 신랑입니다만 신부는 현장에서,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2,2350만원 정도 예산 집행했는데 인건비로 다 나갔겠네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출연진들에 대한?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의욕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것은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관광객에 대한 입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한루 입장수, 테마파크 입장수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정도 사업했으면 테마파크에 입장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명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시설비가 이 부분에서 또 투자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시설비를 투자합니다.
이 시설비는 테마파크 안에 시설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시설비는 광한루 주변하고 테마파크까지,

○위원장 이정린 사업계획서를 보면 테마파크 안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오르막길, 계단, 벽화, 장식 여러 가지 썼는데 시설사업소와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상의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이 시설사업소에도 테마파크하고 주변에 한다는 부분이 1억 6,800만원 했어요.
시설 보수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14년, 15년도에 지금 썼던 부분이 1억 6,800만원이 시설사업소에서 테마파크내지는 계단을 보수하거나 지붕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썼던 부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테마파크 안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구입도 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이렇게 예산 썼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되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설사업소에서 쓴 부분은 집행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짙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나 관리차원에서 집행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한 것은 콘덴츠를 넣기 위한 예를 들어서 경관을 그런 것을 넣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장독대를 하나 만든다든지, 토끼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시설사업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와 소프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원은 관광자원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는 부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싹 흩어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관광객 수가 이렇게 줄고 테마파크에서 그렇게 공연했음에도 200몇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1시군의 대표관광지를 추천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라고 했으면 광한루를 중점으로 했으면 광한루 주변에 집중투자를 하든가 해야지 다시 또 다른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부거점을 관광지까지 테마파크까지 설정한 이유는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이 광한루만 머무르고 금방 가기 때문에 보다 조금이라도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쓰고 갈 수 있도록 부거점까지 구역을 확대해서 거기에도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관광객들이 다수라도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부거점까지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테마파크 안에서 사회적기업에 민간위탁주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이 하죠?
민간위탁에 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것도 오전 11시 또 오후 2시 타임에 공연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시원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시원찮다기보다는,

○위원장 이정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주는 부분이 미비하고 약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안에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주는 부분 사회적 기업에 줬던 부분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줘서 이분들한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줬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시군 대표하는 관광지를 육성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계속 쪼개서 넣는데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그분들한테 부침개나 막걸리 파는데 인건비로 보조하고 파는 것은 또 그분들이 가져서 또 이것은 재료비로 썼다, 재료비로 썼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써서 지금 당장 써도 안 되고 나머지 돈 용역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는데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부기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서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위원장 이정린 이 용역은 언제 줬어요?
용역 준 것은 몇 월에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 4월경에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4월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1월에 서둘러서 바로 해서 용역결과 바로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왜 4월에 준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좀 오류가 있어서 도에서 지침을 주었는데 지침이 잘못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 항목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침 허가를 내줄 때가 그때 4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 실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모든 결과는 내가 모든 사업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서 분석할 때는 내가 직접 가서 관광객이 몇 명 오고 술을 드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는지 그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석을 해서 실적에 나온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는 줄었고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했지만 관광객 수 늘어난 것은 200여 명에 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당 계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믿고 그분들한테 맡겨보세요.
예산 더 줘서라도.
그런 체계적으로 가고 우리 행정에 그런 인력 있고 머리 쓰실 분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고 다른 데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을 뭘 할 것인지 계획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잘하게 쪼개서 이런 부분 쫓아다니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또 경고 한 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위원장님!
양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지금 테마파크는 저희들이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가 밑에서부터 15도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어제도 JTBC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제일 큰 약점을 말하라고 하길래 영화세트장이 위에서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사업이 거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르막길이 되어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려 하지 않고 올라 간 사람들은 내려와서 관광발전협의를 들러서 욕을 하고 가는 것이 여태껏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르막길 과정에서 지루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해해주십사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 8월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째인데 한 20여 가지에 이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계화가 되지 않고 어떤 개념 정립에 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230명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여행사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기대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행사에서,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단체 관광객,

○위원장 이정린 여행사 이야기 양 계장님이 하니까 그러는데 국내여행사 모집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여행사에 1박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박 했을 때 지금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만원씩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하고 나중에 2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쪽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시립국악단 8명의 주소가 타 지역에 있어서 남원시에 주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립국악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2014년 평정시에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거주자는 감점조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8명이 감점조치가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감점이 이분들에게 그냥 심리적 부담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감점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남원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되는지 어떻게 이런 감점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국악단은 감점이 좀 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점을 2회 이상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최하점수를 받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부위원장 한명숙 인정을 받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이것이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남원에 거주지를 못 둘 수 있는 형편이 있고 또 개인의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다각적으로 남원시민이 많이 줄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주지를 둬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립국악단이 하는 일들이 아침 일찍일 수도 있지만 저녁 늦게 공연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남원에 거주지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흥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흥부제 때가 생각납니다.
흥부제 때도 22회 작년에 흥부제를 치르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식상하다, 내년의 흥부제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23회 흥부제를 보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올해의 흥부제는 참 볼거리도 많았다,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흥부제 때 하나 아쉽게 말했던 것이 떡 나눔입니다.
그 떡 나눔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흥부제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나눔이잖아요?
대체 작년에는 이 나눔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눔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않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런 꼴사나운 모습이 보여서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작년 이맘때에도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 부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는 한번 잘 챙기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자리에서 분명히 떡 나눔을 할 때 좋아요.
나눔을 행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떡을 가져다주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장소를 그 자리에서 떡 나눔 행사 말고 떡을 나누어서 시설에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떡을 나눠준다고 해서 올해도 와서 그분들이 오셔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냥 한쪽 입 안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을 시설에 가져가야 된다고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애쓰신 그런 공로가 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저하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내년에는 이런 나눔이 격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 내년에도 또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실 겁니까?
떡 나눔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90쪽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었죠?
작은도서관 제가 항상 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점은 좀 시정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 묻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부탁을 드렸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운영을 좀 잘해달라고 말씀을,

○부위원장 한명숙 작은도서관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한 두개씩은 계속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보면 작은도서관이 책만 보는 장소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작은 사랑방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마을에 보면 어떻게 문화관광과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관광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운영 관계 시립도서관의 사서가 작은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그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서 외의 청원경찰 한 분이 보고 있으니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제 한 명 그쪽으로 이동 배치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에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수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의 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간신히 운영만 그냥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질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금을 도비로 받아서 지금 세 군데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책만 보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남원에 있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숙제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과장님!
이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남원 전체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고민의 하나의 건이 어떻게 남원에서 획기적인 횃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장소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고 또 시립도서관 건립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남원에 앞으로의 숙제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도 더 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보충을 해주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50쪽 보겠습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추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 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김병종 교수님이 원하는 설계변경으로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고 도의 원가심사를 받아서 지금 경리부서에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김병종 교수님이 원하는 설계가 이번에는 잘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김병종 교수님하고 설계사하고 저희 시하고 그동안에 마지막 설계라는 각오로 몇 차례 만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감도를 봤는데 상당 부분 예술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예술적이고 그런 설계가 왜 안 나왔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시립미술관이잖아요?
우선 김병종 미술관이기 이전에 시립미술관이고 남원에 시립미술관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가 남원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의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은 남원 다워야 되죠.
한 개인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 남원다운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미학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중점적 그분의 의견을 MOU까지 체결해서 그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형편이긴 하지만 이 주관적인 미학이 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누가 평가를 하는지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분의 안목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질문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술관은 남원다워야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남원다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2017년 3월에 개관을 위해서는 더 이상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맞는 봤을 때 이런 조감도가 나왔다면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안에 한번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설계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 2017년 3월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면 기증작품 사진 촬영비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액자 운영비 등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봐야 하는데요.
어림잡아서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천만원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 설계도가 나오면 외관은 지어질 것이고 이제 안에 채워져서 실질적으로 개관을 해서 정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남원 시립미술관으로써 보러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니까 뒤에 앞으로 여기 김병종 교수님께서 오스갤러리에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상당 부분,

○부위원장 한명숙 오스갤러리에 저희가 남원 시립미술관을 짓는데 내부적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오스갤러리 담당자한테 위임을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은데 오스갤러리 관장님은 디자인을 공부하신 사람이고 한마디로 갤러리도 하지만 카페를 해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미술관을 짓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1년 좀 남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안에서 작품을 김병종 미술 작품만이 아니라 유명작가의 작품도 가지고 와야 하고요.
안에 수장고에 채워야 될 질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원에서 저희 시에서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학예사가 필요할 때죠.
그렇죠?
다른 분한테 의존을 해서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의존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학예사를 남원에 상주시켜서 안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개관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해서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저희 시에서 관심 있게 나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셔서 2017년 3월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남원 시립미술관이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료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에 각 관광지에 해설사나 관광 안내원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안내원, 해설사 합해서 22분으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지금 이분들의 자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설을 위한 해설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질공부라든지 그것은 어느 무엇을 통해서 얻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채용 당시부터 일정부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채용이 되면 또 도 단위에서 전국단위에서 기법을 연수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찬회를 십분 활용을 하고요.

○강성원 위원 저희들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전국 각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해설사분들을 제일 먼저 접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관광객으로서 해설사와 같이 관광지를 안내를 받으면서 다니다 보면 해설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갖춘 실력, 또 해설의 기법, 안내하는 요령이 아주 뛰어나서 관광객을 탄복을 시키는 그런 해설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길만 안내하면서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어디다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쭉 보면 그 차이가 해설사의 차이가 관광지의 큰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시에 계신 22분 다 많은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좋은 기법으로 해설을 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질과 기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겠죠.
이런 저런 책도 탐독하고 또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많이 얻겠지만 우리 시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특수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통해서 기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도에서 그런 역량강화훈련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이 보다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기에 해설사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 출신도 한 2분 있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몇 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몇 분입니까?
지금 명단 보니까 현재 2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안내하신 분까지 지금 3분,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공직자 출신이 저는 참 적임자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첫째는 우리 시 관광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초적인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물론 내 머리에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 기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분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실력은 별로 없더라도 말씀이 좋아서 잘 해설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차이는 성격적으로 있습니다.
타고난 자질로요.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직자 출신들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좀 권하고 싶다, 이 말씀을 다시 곁들여서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채용할 때 일정 부분 또,

○강성원 위원 어떤 시험을 거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민도예대학 관계인데 지금 우리 시가 1999년도에 개강을 해서 32기에 1,600명을 지금 수료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은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간에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됐을 것이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분들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전공반까지 해서 많은 기공들을 지금 배출을 했는데 저는 이것과 연결해서 이번에 도예촌 조성에 대한 분양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로써의 배출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 행색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1,600명이라는 숫자를 많이 배출했는데 딱 한 사람 도예촌 조성하는데 입소를 희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고 더구나 지금 우리 강사가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분입니다.

○강성원 위원 4분이죠?
그분들은 전문학교를 지금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도예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도 자기들 개인공방이 혹시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 왜 그분들은 희망을 안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인 공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개인 공방이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도예 관계를 지금 문화로 해서 바꾸어서 차라리 이것저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문화예술 범위까지 확대해서,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도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 몇 분은 그것을 동의를 안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냥 도예촌으로 두고 몇 년간 유명무실 다른 이것 저것 넣지 말고 공히 우리 도예촌으로써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도예촌만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 문화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본래의 것이 좀 상실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과장님!
그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뒤에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아무튼 도예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분양의 범위를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고요.
해서 지금 당장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 시간을 두고 결정을 시급히 하지 말고 잘하고 아까 우리가 거기 입소하는데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4순위를 넣어서라도 꼭 도예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만 저희들이 강진을 한번 가봤는데요.
강진도 저희들 보다 먼저 청자촌을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 해놨던데 한 40, 50개 정도 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분양된 것을 보니까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분양이 됐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서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예촌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밖에 입소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처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희망자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이것 끝까지 한 번 더 시간을 놓고 연구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춘향묘 정비 보수공사에 지금 3천만원을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무엇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묘 올라가는데 석등하고 조경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내년 16년 예산편성 하면서 또 5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에도 일부 올라가 있는데 올라간 것은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파고라를 몇 년전에 철거를 했거든요.
콘크리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식이 아닌 자연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정자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1~2개 더,

○강성원 위원 이미 철거가 된 상태지만 처음에는 왜 콘크리트로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콘크리트를 할 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서,

○강성원 위원 물론 과장님 때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했는지 몰라도 시기가 지나고 그랬는데 그때로써는 또 그것이 적합해서 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한번 잘못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몇 년 후에 또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이 낭비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친환경이든 무엇이든 영구성도 봐야 되고 재질도 봐야 되고 앞으로 훗날 또 이것은 몇 년 지나서 이것이 나쁘다고 또 바꾸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시설은 자주 바꿔서는 또 안 될 시설이잖아요?
다른 시설하고는 달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다시 고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김병종 미술관의 관계를 말씀했는데 저는 하나만 거기에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이 400점, 유명화가가 100점에서 500점을 지금 전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500점은 나중에 교체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보완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년 동안 사시사철 그렇게 500점이 전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가 되는 것들은 전시가 되고 또 전시가 되지 않는 것은 수장고에 있다가 필요할 때 기획전 할 때 교체를 하고요.
또 거기에 교수님 작품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국내 유명한 작가 작품 기획전 같은 것도 있고,

○강성원 위원 교수님 작품 400점하고 유명화가 100점, 500점은 다시 밖으로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밖으로 나가도 들어오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강성원 위원 어디로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그 작품이 필요한 데로 서울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는 데 갤러리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록을 하고,

○강성원 위원 그것은 김병종 교수가 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빌려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시에서 빌려주는 거죠.

○강성원 위원 일단은 우리 시 재산으로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죠.

○강성원 위원 앞으로 더 보완될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증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으로 추가로 500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든지 추가로 기증을 받든지,

○강성원 위원 이런 물품들은 가격이 저가가 아니고 고가이기 때문에 물론 김병종 교수의 간판을 걸고 미술관이 건립된 것이잖아요?
그분이야 제가 보기에는 더 보완을 하더라도 기증을 해주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 것들도 구입보다는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액자 관계도 그 그림에 맞는 물론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겠지만 그 그림에 맞는 좋은 액자로 해서 영구히 잘 쓸 수 있도록 또 중간에 액자가 나빠서 바꾼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좋은 액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용정동에 있는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일부,

○강성원 위원 우리 농악단이 이쪽으로 언제쯤 옮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 한 3월경에 지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앞을 못 보고 7,700만원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는데요.

○강성원 위원 일부가 아니라 7,7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집을 한 채 지을 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지금 외벽 유리가 상당 부분 파손된 것이 있고 계단이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거기를 이용해야 될 입장인데 건물 계단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기가 흉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화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올라가서 그랬는데요.

○강성원 위원 아니, 유리창이 깨진 것이야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것은 보완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살 것도 아니고 2년 내지 3년이면 다 옮겨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최소한의 금액만 집행하라고 주문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알고 보니 그렇게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공무원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을 내 돈 같이 써야 됩니다.
우리 예산 쓴 것 보면 1-2억원 돈 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흥부제 행사 때 농악경연대회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 심사하신 분들을 누가 어느 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모시고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심사는 저희 행정에서 특별히 모셔온다기보다는 시립농악단에서 섭외해서 오시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그러면 농악의 출전은 읍면동에서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오는 농악단에 대한 그 날 심사가 우리가 사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등수를 돌아가면서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실력으로 봐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일날 실력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날 농악단이 끝나고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작년에 최우수를 했던 농악팀이 물론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잘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작년에 1등 한 학생이 1학년 때 1등 한 학생이 2학년 때 50등을 했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든가 몸이 아팠다든가 특별한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작년에 1등 했으면 올해 2등이나 3등하고 많이 떨어져야 4, 5등 하는데 과거에 평가하고는 전혀 틀리는 심사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주생에서 총 1등 대상 받아서 도에까지 갔다 왔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올해 무슨 상 받은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때 농악실력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사에 큰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강성원 위원 과장님!
농악의 실력을 보고 그날 1, 2, 3위를 결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날 주민의 참여도, 또 앞에 나와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것, 또 관광객들이 앉아서 보는 것들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심사관들 많은 돈 주고 모셔올 필요 없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도 또 남원 농악의 실력자가 봐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돌아가면서 작년에 너 1등 했으니까 올해는 3등하고 작년에 너 5등 했으니까 올해 1등 한 번 해서 돌아가는 차원에서 시상을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농악 발전을 위해서 각 읍면동이 참여도 안 하려고 하니까 참여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 표창도 그렇잖아요.
일 잘한다고 계속 그 사람 표창 줍니까?
작년에 이 계장이 표창 탔으면 올해는 박 계장이 받고 또 내년에는 오 계장이 받고 돌아가면서 공무원들 표창도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일 잘하면 계속 그 사람이 매년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표창도 주고 무엇도 돌아가면서 하고 서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암암리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실력대로 한다고 그랬다면 올해 내가 보니까 이것이 화합상이 8개, 장려상이 5개, 우수상이 2개, 최우수상이 2개, 대상이 1개 탔더라고요.
그 실력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것은 실력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식으로 주나 보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할 것 없고 어느 면은 돈을 많이 들여요.
이것 하려고 1등 한 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순서별로 준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심사관들을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사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심판관들이 나올 판인데 멀리서 그런 분들 모시고 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 한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력 플러스 나머지 여건 다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유명한 심사위원 초청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농악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진짜 실력대로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모셔와야죠.
왜냐하면 남원시 분들이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체면도 보고 무엇도 보고 나중에 안 좋으니까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이 당연하죠.
실력대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야 정확히 보고 그분들이 와야 실력도 보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돈이 아까우니까 뭐하러 그 심판관들 그분들 비쌀 텐데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 쓰면 그날 공짜로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 말씀 뜻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빠트렸네요.
과장님!
저희 시립미술관에 김병종 교수님을 추대해서 미술관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부산 시립미술관을 보면 이유환 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도 김병종 교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을 저희처럼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경주 솔거 미술관을 가서 보면 박대선 선생님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광주 시립미술관을 보면 하정운 관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도 거기 참고하시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관광사업은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 부서에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평가를 하셨다면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두 번째로 남원시 관광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광한루 주변이라든가 1시군 1대표 관광사업이라든가 용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금 총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제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고민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지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나 아니면 시민공청회나 부서 간에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가 용역을 하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장선화 위원 용역하기 전에 서로 토론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용역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합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의가 있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장선화 위원 사실상 용역을 주기 전에는 뚜렷한 회의 절차나 뭔가 시민들하고의 대화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단계네요?

○총무국장 김정남 전체적인 시민들 대화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자문을 받고 특히 관광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것은 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회사한테 그냥 과업지시를 준다, 그렇게 본다, 그런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들이 좀 자문을 받고 또 부서 간에 협의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를 사랑하고 남원시에 대해서 또 많은 학식과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그런 분들과 대화는 해보신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꼭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무엇을 할 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문화관광에 대한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전에 요소요소마다 공무원들은 전문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정말 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 중에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가 있을 때 그 전문가를 그 곳에 심을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부서에 심는 시스템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자문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장선화 위원 만약에 조경이라 그러면 조경에 필요한 또 남원에 정말 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이 토목직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전문직에 대한 보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원시에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리고 남원은 관광 아니면 살길이 없다, 물론 저희가 농업이라는 정말 커다란 그러한 저희들의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남원의 앞으로의 살길은 남원 전체가 관광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남원에 무슨 그런 남원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정남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정말 이런 연구소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소가 없으면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남원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가 자주 자문을 받고 합니다.
무슨 용역할 때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또 무슨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그쪽에 자문도 많이 받고 지금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에 이렇게 문화관광이 중요하고 남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러한 큰 사업에 전문 연구소도 없고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활용도도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도대체 문화관광에 대한 미래가 있나 제가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촌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8월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2011년부터 2108년까지 예촌 조성사업이 10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투자금액이 자그만치 60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고민이 없다,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고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장선화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예촌 광한루 주변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전발련을 통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연차별로 나왔던 거고요.

○장선화 위원 물론 연차별로 1지구에서 5지구까지 계획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동부권 1단계 사업 1, 2지구 하셨고 그다음에 동부권 2단계 사업 3, 4, 5지구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먼저 고민해 보셨습니까?
회의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안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선화 위원 운영 방안은 하나의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고민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600억이잖아요?
남원시에 이런 큰 자금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600억 사업을 다 마친 후에는 정말 남원이 그야말로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 6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 뒤에 뭔가 발돋움하고 남원시가 이 관광으로 인해서 살아갈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지구, 2지구 시작하면서부터도 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이 많다기보다는요,

○장선화 위원 과장님은 밖에 나가서 아무 이야기도 안 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을 집행해 왔던 단계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1지구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든지 2-3년 후에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지 랜드마크로 우뚝 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성과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만 힘듭니다.
실무자가 이것 다 해야 됩니다.
왜냐, 미리 연구도 안 해보고 전문가들 하고 자문도 안 구해 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담당자만 뼛골이 빠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자문을 안 받고 공청회를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과정 과정마다 최대한,

○장선화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저희가 예촌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차도 위주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인데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 가서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금방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선화 위원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고자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015년 3월 13일에 벌써 변경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시작하자마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떤 변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선화 위원 예촌,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처음부터 5년 후를 내다보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 가다 보면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선화 위원 2011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장선화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올해 와서 변경해야 된다고 올라오고 그리고 비교 분석 이제 들어갔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장선화 위원 운영비는 예산 자체에 없었습니다.
그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운영비요.
앞으로 이 한옥동이 다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럴 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직영했을 때는 8억, 위탁했을 때는 6억이 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에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비는 운영비가 원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달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1지구가 다 완성이 되어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예가 남원에는 많습니다.
그 대책 세워 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설 임대쪽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위탁이 좋은 것인지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설 임대 쪽으로 위원님들끼리 계속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근에 몇 군데를 또 다녀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왔는데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장선화 위원 변경하고 변경하고 변경해서 내년에 조례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변경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장선화 위원 지금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60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후까지 다 대안을 짜놓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기계식으로만 가면 됩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 보고 하실 때 춘향테마파크 경사도 때문에 문제입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 해마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세외수입 들어온 것 다 봤지만 해마다 안 늘어요.
들어온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해마다 붓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 그 위에 있어서 한 푼도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거기다가 향토박물관을 지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장선화 위원 그런 예는 남원에 많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지,

○장선화 위원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정말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연구소들과 자문도 구해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큰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지구에서 5지구까지의 그 프로젝트 중에 지금 1지구부터도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장선화 위원 동의하시죠?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장선화 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남원시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죠.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맨날 고민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108년도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런 관광사업들이 뚝딱 하면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장선화 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뚝딱 하고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0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예촌을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잘해놨구나 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써 예산 전용해서 2지구 것을 1지구에서 다 써버리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전용했던 부분은 왜 전용을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1지구에서 또 5지구까지 연차별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가장 광한루 주변 5지구까지의 성패가 1지구 사업에 달려있습니다.
1지구가 잘 되어서 탄력을 받으면 나머지 2지구, 3지구, 4지구도,

○장선화 위원 1지구에 따라서 5지구까지 성패가 달렸다, 이런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지구가 잘 되면,

○장선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지구가 잘 되어야 2지구, 3지구까지 동력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장선화 위원

○미리 예산 다 당겨 써버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일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기존에 설계 누락이 됐다든지 빠졌다든지 또 좋은 묘안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1지구에다가 첫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거고요.
이것이 잘되어야 나머지 연차별로 말씀드린대로 힘을 받아서,

○장선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보고 하실 때 1지구가 그렇게 중요하니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런 심정으로 설계 변경을 임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장선화 위원 예산을 통으로 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계획은 왜 세웁니까?
계획대로 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5지구 가기도 전에 1지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버리면 그다음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 계획은 다 변경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꾸 반복되는데요.
계획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업이고 행정이다 보니까요.
일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하고,

○장선화 위원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획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정집에서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내가 살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가를 지어서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앞으로 창출할 것인지 다 고민하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화 위원 위치도 문제입니다.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새삼스럽게 위치를 놓고 따지시면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장선화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너무 안 하셨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너무 소홀히 생각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치는 당초 추측컨대 광한루만 보고 가기에는 광한루는 20~30분 내에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또 광한루 주변에 구 도심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관광객들도 만족을 시키고 구 도심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지금 자리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새삼스럽게 또 위치까지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시에서 또 국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업을 담당자에게 넘겨주어야 이것이 그래도 물론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래도 변경이 되어도 작은 부분에 변경이 되지 이렇게 많은 변경은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대한 변겅이 없도록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앞으로 5지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제가 2015년 관광객 현황을 광한루원 관광지, 교룡산성, 국악의 성지, 만인의총, 실상사, 혼불문학관 다 빼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아마 메르스, 저희들이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도 있고요.

○장선화 위원 저희 주위에 곡성이나 다른 곳에 가면 해마다 증가합니다.
꼭 메르스 핑계를 대셔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후에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에 더 치중을 해서,

○장선화 위원 이렇게 관광사업에 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남원관광안내소가 쭉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 안내소, 종합관광 안내센터, 춘향테마파크 안내소, 혼불문학관 안내소, 남원관광지 안내소 이렇게 해서 5개를 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외국어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외국어는 지금 안내원이 중국어, 영어, 일어 해서 안내해서 영어로 물어오면 또 일본어로 물어보면 일본어로 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선화 위원 외국어 지원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춘향테마파크는 광한루 다음으로 남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많이 투자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국어 지원을 중국어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곳에서는 영어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춘향테마파크 안내소에서는 중국어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더 고민해서 다른 언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혼불문학관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벤치마킹 끝나고 한 번 가보자해서 서도역을 가봤습니다.
서도역을 가봤더니 저희들이 그냥 막말로 하면 이곳은 방치된 곳처럼 보였어요.
역 안이 조그맣습니다.
역도 굉장히 예쁘고 사진 찍으면 굉장히 좋겠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가꿔놓으면 많은 사진기사들도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방치되어가지고 돌맹이만 역사 안에 보니까 돌맹이만 엄청 쌓이고 낙서만 엄청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영상촬영관 관리해서 기관 근로자 보수도 나가고 서도역 유급관리인 보상금 해서 12개월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미관을 흐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 보면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도 들어가 있고 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꽃씨라도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방치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썼는데,

○장선화 위원 그런데 신경을 쓴 흔적이 아예 안 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서도역 옆에 연을 식재했다든지 해서 그 부분 나름대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연이라든지 화살나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4년도에도 상당 부분 연못을 조성하고 우렁도 넣고 화살나무도 상당 부분 식재를 하고요.
또 배롱나무도 상당 부분 식재를 해서 나름대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으나 저희들이 갔을 때는 돌멩이만 많이 쌓여있고 수목은 그냥 푸른 잡초만 있고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혼불문학관과 더불어서 남원에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더 신경 쓰시고 더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방대한 업무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간단한 내용 한 두 가지 묻고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관광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침묵)

○김정환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서 순간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남원시가 본청 그리고 읍면동까지 하면 전체가 51개 부서입니다.
본청 28개소, 읍면동 23개 부서, 51개 부서 중에서 결원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원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서는 이것만 봐도 일은 많다는 게 단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정원보다 2명을 더 현원을 더 플러스해서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여러분 과장 내지는 각 계에서 하는 일들이 윗분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 조정해서 떳떳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러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명을 더 주어서 현재 정원보다는 2명이 많은 31명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현원, 정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애들 쓰시고 심기일전해서 맡은바 업무 잘 집행해주시고 남원의 관광문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출발점이 되는 계기로 삼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의 말씀 좋은 말씀 대안의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삼키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서 상당히 오늘 감사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그냥 넘어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 면하고 다음에 유야무야 끝나고 되묻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꼭 감사자료라기보다는 최근 11월 23일 전북일보 1면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북일보 1면, 오래 기다렸더니 입이 자꾸 굳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예술단체 전북도 보조금 나눠먹기식 집행" 전라북도 최영일 도의원이 그것도 감사 중에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 남원시가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 단체들이 우리 남원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시죠.
각 분야에서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꼭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및 여기 계신 직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남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혹시 업무에 상당히 참고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정받는 데가 17개 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 내지는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 지원 된 예산들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그분들이 충실한 역할도 하셔야지만 뒤에 여러분들이 의회와 여러분들이 선의의 행정지도 내지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조례로는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지난 9월 25일 제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남원시 축제 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 두 조례나 규칙을 지금도 병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규칙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헛수고했네요.
지금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것이 살아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폐지를 하려고 심의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환 위원 폐지됐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고 9월 28일, 25일 조례 개정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감각 없이 그러면 안 되어서 그냥 한번 짚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짚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흥부제전위원회 운영상황이 나와요.
작년 것, 금년 것 그런데 여기만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만 실비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그런 조문이 없어서 그럽니까?
있어도 그렇게 안 한 겁니까?
혹시 무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디 위원회 말씀하시나요?

○김정환 위원 34쪽에 흥부제전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른 위원회 같으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수당을 받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있어서,

○김정환 위원 대단한 위원회고요.
어떻게 보면 파급을 해야 될 위원회의 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모르지만 감사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질의했던 것이어서 굳이 그것을 주라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에 있는 작년하고 금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차량임차비가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또 확인을 했어요.
가능하냐, 가능하면 해야죠.
법적으로 안 되면 규정상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임차비를 줬던 업무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줘서 임차비 충당이 안 되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확인해보고 제 말이 잘못된 것인지는 예산부서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니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정하세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제가 분명히 예산부서에 확인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43쪽에 여러 가지 질문 작년 질문 내용 중에 소규모축제 중 눈꽃축제에 대해서 43쪽 하단에 여러분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파악하고 목요토론회 자료도 올려서 공개 토론을 했어요.
거기에 많은 부분에 실무적으로 지적도 했고 대안도 냈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장황히 늘어놓지 않을게요.
눈꽃축제는 여러분 지방예산 효율화 전국 발표에 1위를 해서 큰 상금도 받아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4억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자랑거리인 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문제를 작년같이 작년 이전의 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거기에 지적된 많은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장소의 문제, 이런저런 사소한 계산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동계산기?
세금계산서?
뭐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용카드,

○김정환 위원 이런 것 상당히 자세하게 나열을 해놔서 바람직한 토론회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해마다 거기에 의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 총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서 대안중에 그런 대안이 자생력 키워서 독립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그런 자생력을 키워서 독립된 행사로 딱 면모를 갖춘 데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좋은 사례 좀 본받도록 하세요.
여기 자생력을 생길 수 있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자꾸 관에 의지 의탁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감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촉구하는 감사로 알고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다음 47쪽 작년에도 거론했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해서 식상해요.
저 자신부터 식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축소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알고 갈 사항이 있어요.
연수관광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많은 세월을 여러 가지 용역에 29억을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좌우지간 큰돈입니다.
땅은 29억원어치 사놓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면적을 줄여서 또 관광지로 지정을 받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고 도에서는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선이 안 그어졌죠.
우리가 절차 이행을 위해서 연수관광지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 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투자해 놓은 그런 거의 60억의 예산 때문에 질타를 받을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연연하면서 축소를 해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전혀 예산의 변화가 없잖아요?
투자 계획도 없잖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사놓은 땅의 임대료를 지금 받아요.
많은 영농보상금 주고 또 겨우 임대료 몇 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외된 토지가 50필지입니다.
50필지에 거기에 투자된 돈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사놓은 땅은 알잖아요?
지금 어차피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땅을 환매를 해야 되요.
그분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또 당장 내놓아야 되요.
그런데 지금 사업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 결정의 시기도 문제입니다.
시작하고 5년 이내에 안 하면 환매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 관련법을 보면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 읽으려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궁색하고 해묵은 업무고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많은 연찬 하시고 이것 또 준비해서 내년에 또 재탕하지 않도록 뭔가 관광지가 결정이 나면 환매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지 조성이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각을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미리 준비해서 자꾸 문제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운봉 양반들 참 양반이에요.
운봉읍장 하셨잖아요?
사업이 이래도 전혀 들려오는 민원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땅 돌려주니까 좋아서 그러시는 것인지 사업이 안 되도 무관심인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운봉 양반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157페이지 감사자료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국악대전 업무보고때 제가 질타도 하고 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여기 정산보고할 때도 많은 추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재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자꾸 목이 메이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봐야 시정이 안 되고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어서 또 감사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꼭 국악대전은 참여하는 국악단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가 계속 참여를 했죠.
금년에는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제전위원회 그리고 국악협회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와 국악단체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갑을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시하고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국악단체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든.

○김정환 위원 절대적인 우위의 관계입니까?
남원시장보다?
제전위원장보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소리가 나도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금년에 역시 또 소리가 크게 났잖아요?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제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분란이 난 기사들이 또 났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목요토론회때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국악대전을 하게 하는 것은 남원시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말을 여러분 손으로 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소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또 나는 어떤 절대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국악협회나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내분이 있었던 내적으로 있었던 일을 시장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국악대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됐을 때 국악협회 전라북도 지부라고 그러나요?
전라북도 국악협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기획위원은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 기획위원 중에 어떤 분은 또 국악대전위원회에 와서 기획위원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원시장이나 의원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인하는 겁니까?
묵과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분명히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죠.
지난번에 징계 먹고 향후 5년간 참여를 못하게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년동안 행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면교체는 어렵다, 그러면 행사에 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김정환 위원 거기 까지만 듣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시와 시장과 국악단체의 관계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느 정도 뭐냐, 상하관계는 물론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인 체면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인데 그 체면을 과장님께서 그냥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절대적인 우리의 입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그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것 이랬다고 그 단체를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제척할 수도 없고 이 단체가 없으면 우리는 국악대전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안 중에는 할 수 있는 대안을 상당히 제안했거든요.
이 단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선택이 안 되잖아요?
시장님이 선택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모습을 갖추고 가려면 시장이 체면이라도 세워주는 의원 체면이라도 세워주는 그런 체제가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작해 버리고 끝나버렸지만요.
제가 이 드린 말씀을 내가 실명도 거명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으면서 아니기를 바랐어요.
특정인물들이 안 나오기를 바랐다고요.
그런데 또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장에서 한번 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한 것인데 이런 체제를 갖춰서 남원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국악대전에 상당히 상처가 남았지 않았겠습니까?
국악인이고 우리 시에 관련된 여러분이고 의원님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중하면서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고 관련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은,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번에 식사하고 와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식사하고 와서 하시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김정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점심드시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하는데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아까 몇 분 질의하셨는데 안 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또 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리 왔다갔다 하시는 것 자제를 해 주시면서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각종 문화예술공연 추진 내용과 연관된 사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미 감을 잡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예산집행내력을 제가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너무나 상반되게 잡아진 모습을 봐서 질의를 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어차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짐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예산은 용어가 풍기는 이미지대로 공연유치에 대한 예산만 쓰여져야 되는데 2014년도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보면 아주 다듬어져서 쓸 데만 제대로 쓰고 제가 보기는 한 두어가지만 간식을 구입하고 또 생수를 구입하고 하는 것이 소액의 금액이 집행된 일이 있었고 2014년도는 상당히 공연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 예를 굳이 하나든다고 하면 운봉 향교 600주년 기념비 건립 제막식 책자 초청장 이것이 공연 유치와 관련이 되는 것인가 그냥 제목만 봐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승월교 활용한 소망의 리본달기 문화공간 추가 조성 이런 것이 공연 유치로 봐지는 것인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예산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거의 다 제대로 목으로 써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방금 105페이지 제가 문화예술공연 관련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해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이나 안산 팝오케스트라나 국립현대무용단이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연도 자체 관람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꼭 시민에게 부담이라기 보다는 이 공연을 상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모입니다.
또 예매를 해서 질서를 잡아주셔서 제가 느끼기에는 보기좋았고 또 예매 뒤에 많은 여석이 있는데도 입장이 안 되는 것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금년도 공연을 보면 1억 8천까지 주면서 한 공연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1억 8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 공연도 있고 기타 3,700만원, 3천만, 1,500만원까지 지원해서 시비를 포함한 기금, 도비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공연을 했어도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관람료를 받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 내부규정인가 상급기관에 받지마라 한 것인가 무료공연을 전제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관람료를 좀 받아도 실비 정도 받아도 가능하면 받는 것은 검토하는 것은 어쩌겠냐,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74개 시에서 자립도는 우리가 제일 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볍게 부담주면서 공연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옳으신 말씀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회되면 내년에는 검토를 하는 업무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가람길 운영에 대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한 두마디 한 일이 있는데 예가람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가람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 수는 총 몇 개 업체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임대료나 거기 간판대금이나 리모델링비를 줬던 누적 개소수가 아니고 그냥 뭐라도 줬던 개소수가 몇 개소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 75개 정도 입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꼭 지금 우리가 남원여중, 남원여중이라고 안 하고 한빛중학교라고 그러나요?
하늘중학교를 접해 있는 골목에 있는 그 길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광한루 북문까지 이르는 길에 업소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75개 중에서 지금 폐업이 된 업체수가 6군데입니다.
여러분 자료대로라면 현지를 일일히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을 한 업체수가 벌써 2013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년동안에 6개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업체에 임대료, 리모델링비, 간판대로 준 돈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개 업체는 폐업을 했어도 다른 분들이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완전히 폐업한 데는 제가 통계로 보면 2개 업체는 문이 닫힌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잘 됐으면 좋은데 자유업종이어서 규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개 업체에 많게는 1,300만원까지도 1,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받는 경우에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그렇게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제도적인 보장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도 1년은 해야 한다, 의무부담 주는 것이 어쩌겠냐 다른 지역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구해 보지 않아서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오시는 분이 오실 때는 뭔가는 책임이나 부담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은 해 봐야 1년 이상은 해 봐야 승부수를 걸지 그렇지 않으면 일찍 폐업의 결정을 하고 나갈지 몰라요.
나는 이 분들이 얼마씩 하고 간지 몰라요.
자료에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는 했는데 그 자료가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임대료의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대료의 정산문제는 없습니다.
환수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적인 것도 보완하시고 또 들어오신 입주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또 여기에서 사무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활성화를 하는 기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교부결정해 줄 때 3년이내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늘 업종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자유가 보장된 것을 함부로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했을 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면 필요한 거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람길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래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래 4년?
5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동안에 4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원이 지원됐고 그나마 그 돈이 어쩔 수 없이 전임 지사께서 시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모양을 달리해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몇 푼씩 오는 것이 지금 그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40억원에 대한 15억원이 부족한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이대로 마무리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뭔가는 목적하는 사업을 이룰 계획입니까?
복안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 계획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시내가 조금 한산합니다.
남원역 옮기고 기관도 남원시청도 현 시청으로 옮겨버리고 도통동이나 향교동이나 동충동이나 왕정동이 접해 있는 시내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동화현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면 혹한 평인가는 모르지만 뭔가는 사람이 모이고 뭔가는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광한루 주변에 본정통에, 예가람길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의 시책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예산도 도에 지원도 받지만 시에서 자체로도 우리 위원장님 선택과 집중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굳이 한말씀 드리면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벌려놓은 일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한마디만 훈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뭔가는 배워보겠다고 비교견학을 더러 상당한 관광지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도 잘 하시지만 너무 부러울 정도로 달변가내지는 근무하는 관광지에 명승지에 안내하는 지역에 일반 상식적인 것 이상 그리고 또 언어 구사력이 기가 막혀서 사람을 홀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남원의 기본에 입장이 있어서 간단한 선물도 늘 위원장께서 전달하고 칭찬도 하고 옵니다만 그런 소문난 데를 우리가 한번 문화해설사를 모시고 역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보시고 느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회되면 어떤 교육에 벤치마킹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해설사를 모시고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산교육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은 녹취를 해와서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기는 해요.
녹취가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너무나 기가막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피알하고 또 오십시오, 하는 말이 정말 또 오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런 감미로운 또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하는 해설사가 있어서 어떤 과정에 내년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시립국악원 연수원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작년에 A플러스A 예산을 가지고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는 2017년도에 그것을 또 매각하겠다고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 가정 살림같으면 이렇게 처분하겠냐, 이렇게 행정을 하겠냐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저 같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소리명상관이 준공이 되면 시립농악단이 위탁을 전제하고 이렇게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바한 말인지 모르지만 위탁도 꼭 거기가 물론 위탁해 봐야 아는 것이죠.
전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공개위탁을 할지 지정위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재산을 정말 쓸만하고 어떤 문화시설에 문화복지시설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꼭 팔아야 되는 것인가, 팔아도 어떤 전제를 해서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분이 오셔서 사시면 좋지만 이것 한번 재론의 기회로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주는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7,700만원이면 너무 큰 돈이고 보수해 놓고 금방 1-2년만에 또 파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황하게 몇 가지 사항 질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것, 또 이런 부분 자질구레한 것들은 별도로 개별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다시 다지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잘 보완되고 실천되도록 시정되도록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몇 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제오늘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또 최근에 가장 시민들이 궁금한 현안사업이고 또 개관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남원예촌 조성사업,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일반 집을 지을 때 집에 건축비가 보통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파트로 보면 700정도 알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일반 개인주택,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반 주택같은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600가지 않을까요?

○양해석위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제가 직접 지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앞서서 한 분들 보면 4-500, 좋게 하려면 700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옥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옥은 거기에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1.5배 많이 들면 2배 정도들면 그러니까 1,400-500이면 좋은 한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예촌에 1지구에 한옥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건축비는 자료가 있으니까 총 사업비가 17억 8,700에서 2억 7천입니까?
증이 된 것이?
그래서 현재 19억,
수정하겠습니다.
197억 9,200만원이 변경사업비입니다.
97억 3천여만원이 증이 되서 이중에서 공사비가 104억 6천만원이고 용역비 8억 9천, 감리비 6억 8,900, 보상비는 5억 정도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50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50억원인데 이것은 땅값 보상이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건축비에 들어간 돈을 우리 건축면적당 따져보니까 제곱미터당 880여만원, 평당으로 따지면 2,900만원입니다.
남원예촌 1지구 사업비를 건축하면서 2,900만원짜리 집을 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비에 잘 짓고 있다고 하는 한옥 건축비에 배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할지 최소한의 건축비에 대한 이자라도 뽑을 수 있을지 참 막막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2,900만원짜리 집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어제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계산법이 틀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상당부분 비싸게 집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일반건축비보다 물론 한옥이니까 더 비싸다고 우리 사회적인 가치 인식 평균적인 인식에 따라서 더 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500만원이라는 훌륭한 건축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정도면 충분한 좋게 지은 한옥 건축에 비해서 배가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공사비가 도로확장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찌됐든 조경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에 했을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기사나온 것 보셨죠?
벌써 나무가 갈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목재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한다는 것이 언론상에도 나오고 어제오늘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보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목재를 쓴 목재가 무엇무엇이죠?
과장님도 모르신가요?
목재 정도는 아셔야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관광개발계장 한종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송하고요.

○양해석위원 더글라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더글라스는 북미산 더글라스하고 홍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육송을 쓰셨고 내부에 쓴 것은 더글라스라고 하는 캐나다산을 쓰셨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홍송.

○양해석위원 홍송도 같이 쓰고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거죠?
육송이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제가 확인을 잘못했는데 저희 규정에 보면 6센치 이하는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 저도 아침에 봤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넘어간 4센치, 5센치, 저희가 지금 6센치인데 규정을 넘어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균열에 대한 6센치, 5센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그 균열이 현재 우리가 이것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 균열이라는 부분은 현재 짓자마자 나오는 현상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목재라는 것은 원래 특성 갈라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남원예촌에 있는 목재가 다른 데보다 균열이 크다든가, 그 다음에 규정을 넘어서는 균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장을 가서 일일히 재봐야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오픈도 안 되어 있는 지은지가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에 균열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센치를 따지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시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목재 수급을 어디에서 받으셨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최기완 대목장님 거기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급으로 되어 있죠?
당초 원가계산입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이것을 사급을 받기로 해 놓으셨습니까?
무엇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원래 사급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사급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관급으로 해서 일반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안았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사급입니다.

○양해석위원 사급으로?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관급을 요해서 하게 되는데 관급을 안 하고 처음부터 사급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물론 목재를 관급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관급단가보다 사급으로 하면서 단가를 더 낮췄고요.
그 다음에 관급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자와 목재 납품자 간에 책임한계 불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급은 목재 시공자한테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여기까지 운반거리가 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단가가 더 낮고 그 다음에 목재질이 높다고 높은 것으로 쓰면서 저희가 사급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가심사를 할 때는 관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차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관급경우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운반비라든가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급같은 것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급은 부대비용이 별도로 기타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관급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만을 따졌을 때는 시급이 조금은 쌀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이후에 처리되는 비용은 관급이 훨씬 적게 먹힌다는 것을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단가는 저희가 사급이 더 싸게 들어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타경비를 포함시켜야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모든 것 다 포함하고 낙찰률 적용하면 관급보다 저희가 더 저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균열현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소위말해서 육송이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외부에 사진으로 찍힌 것을 보면 외부에 기둥같은데 목재같은데 육송을 쓰는 이유는 송진이 많아서 균열이라든가 뒤틀림이 가장 적은 것이 육송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도 육송을 쓰는 것 아닙니까?
냄새도 좋고요.
그렇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균열이 아까 센치를 따져서 규정된 센치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초기부터 벌써 그렇게 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같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균열에 대한 부분이 더 벌어져서 규정된 센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금 저도 아침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여기 아니면 다른 현장을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목재 갈라짐이라든지 목재의 질이 저희가 절대 나쁘지 않고요.
최상의 목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정을 벗어난 것,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의 어떤 건물보다도 크랙이 적습니다.
그리고 목재라는 것은 갈라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목재라는 것은 갈라짐이 있는 것은 저도 한옥집에서 자라고 커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사급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그 사급에 대한 비교견적이라든가 다른 것을 받으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어느 목재 제재소에서 받으신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사급으로 쓰고 있는 목재가,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금 대목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제재소에서 받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교를 안 하고 무조건 거기에서 받으신 거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니요.
사업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하고,

○양해석위원 사업자가 우리가 행정 계약상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세오건설이라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어디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세오인데요.
대목장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정식 하도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하고 정식적인 체결은 세오라는 데 하고 되어 있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세오에서 하도급 계약을,

○양해석위원 하도급 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도급 준거니까 우리하고 계약된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제조사하고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니요.
하도급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통보만 되어있는 거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세오라는 계약되어있는 데서 책임감이 되겠네요?
우리는 세오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기영 대목장님에 대한 언론상에 떠드는 명성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세오라는 데 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최기영 대목장하고 계약을 다시 그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주선해서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시공회사에서 그것은 대목장님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 발주처에는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기영 대목장님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오라는 데서 "이렇게 이 분하고 우리가 하겠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좋다 라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 분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알선해준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 부분은 대목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현장소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목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하도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도급 체결에 대한 어떤 연결과 권유와 그런 고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세오라는 데가 우리와 계약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적인 계약의 내용의 건축이라든지 모든 시공은 최기영 대목장님하고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오라는 데에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계약상은 세오라는 건설업체에서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보낸 겁니다.

○양해석위원 계약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누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원청업체에 있는 데서는 발주처의 우리 말을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 관계는 여기에서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기영 대목장님에 대해서 발주에 대한 건축시공의 부분 그다음에 목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정식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책임이 있고요.
전반적인 계약사항은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류상으로는 원청이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분하고 하게끔 연결해서 세오하고 연결되고 우리하고 연결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오에서는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분명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것은 원청하고의 계약상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단지의 건축에 대한 부분이 벌써부터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앞으로의 진행사항에서도 걱정스러움이 많고요.
또 예산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남원예촌 조성사업 1지구, 2지구 또 3지구까지 합해서 현재 우리 자료에 있는 전체 사업비 273억입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전체 사업비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1지구, 2지구 포함된 사업비가 272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70억이죠.
다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포함된 사업이요?
처음에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닙니다.
3지구는 51억이 별도입니다.

○양해석위원 별도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떤 돈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것도 똑같이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잡혀있어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지구, 2지구 하고 별도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별도 3지구는?
50억이요?
51억?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만 먼저 매듭을 짓고 1지구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전체 사업비의 1지구는 1지구와 2지구랑 같이 원가심사 내지나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동, 이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가능한데 27억이라는 돈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쪽으로 쓰고 했어요.
그러면 2지구에 대한 사업이 현재 지금 일식장옥,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그대로 활용하자고 하는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안은 아니고 변경안이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변경안이 된 이유는 뭡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기존에 저희가 1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기존에 관서당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갑녀 생가 그다음에 한옥 자원들이 있는 가나안 식당이라든지 일식장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다시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저도 처음부터 중간 용역부분에 참여를 했고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같이 의논하지 못했습니다만 같이 일부분은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일식장옥,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것은 뜬금없는 이야기였어요.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회의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자고 대안을 제시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명품음식관, 국악연수원, 전통카페, 지역명품 전시판매장, 전통혼례청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식장옥, 조갑녀 생가를 그대로 살리자, 가나안 식당을 살리자는 것은 생뚱맞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그대로 살리자는 것은 1·2지구에 써야 될 사업비를 1지구에 쓰다보니까 27억 정도를 이쪽에 새롭게 무슨 건물을 짓고 헐고 하는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부지매입도 다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위원님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1차 착수보고회 때까지만 해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계획안이었습니다.
계획안이었고 1차 착수보고회 때도 그렇게 지시가 됐고 그런데 거기에 오신 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문위원 중에서도 별도의 몇 분을 실무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면밀히 세세히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문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식적인 테이블에서는 이야기가 나는 처음 들은 이야기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착수보고 때는 그렇게 됐었고,

○양해석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착수보고 이후에도 처음에는 이야기되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간보고회부터,

○양해석위원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은 가나안 식당이 무슨 한옥이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일 것이며 조갑녀 생가 또한 그 동네 분들 이야기로는 "저게 뭔데? " 생가도 아니고 또 그분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저도 가서 봤지만 집 자체가 일상적인 우리의 일방적인 한옥에서 조금 고치고 해서 옛날의 한옥 자체가 그대로 보존된 한옥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건물 자체는 허름하고 낮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지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버려서는 안 될 그런 스토리들을 안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재검토가 됐던 거고요.

○양해석위원 가나안 식당이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나안 식당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마지막 권번터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건물을 헐고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마저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라져서는 안 될 문화를 저희들이 다시 부활해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됐던 겁니다.

○양해석위원 조갑녀 생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동네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몰라요.
가까이 있는 분들 조차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고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거기에 처음에 나왔던 것은 뭡니까?
서당?
관서당 그것만 보존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쪽에 돈을 갖다 이쪽에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방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2차 부지에 매입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차 부지는 지금 한 40필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7필지인가 지금 매입이 안 됐는데 만우당 낚시점 있잖아요?
그 분하고 그 일대,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처음에 계획했던 데는 1, 2, 3차까지 해서 아마 2016년인가 다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차까지.
그런데 지금 1차도 현재 안 끝나고 내년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2차 부지 토지매입에서 빨리 지정해서 같이 가야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1차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다 끝내놓고 그 다음 단계 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일정이 촉박한 것은 알고 있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진행해서 같이 가야지 그 주변이 살고 같이 시너지가 되는 거지 1지구 해놨다가 1지구 왜 안 되냐고 하면 또 2지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확실한 그것이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3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3지구가 어떤 자료에 보면 예촌사업에는 2지구·3지구는 배제했다, 안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지구에는 3지구가 항상 들어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여기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거리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지구까지도 여기 예촌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현재 제척이 되어있다고 합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72억 범위내가 지금 현재 1지구와 2지구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지구라고 하면 코카콜라 부지가 3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도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화 때문에 3지구를 1·2지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2억 범위내에서 3지구를 제척을 하게 됐습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은 1·2지구에 따른 3지구가 삭제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예촌길 조성사업은 당초에 3지구는 아닙니다.
다음에 연계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편의상 여기를 3지구로 지금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양해석위원 예촌길은 그 뒤에 나온 사업이고 옛길 도랑 복원하고 예촌길은 처음에 이 사업에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윤승호 시장님 있을 때부터 이야기됐던 그 사업에는 3지구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지매입비 3지구에 현재 7필지 부지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전체 예촌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2·3지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3지구까지 토지매입이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이 사업하고 별개로 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별개로 처음에는 예촌길이 아니었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본정통 재현사업,

○양해석위원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처음에는 같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3지구를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아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3지구가 제척된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원래 포함된 코카콜라 부지 3지구가 1·2지구와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지구를 제외한 1·2지구만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는요.
처음에 최초에 전발련에서부터 이 사업안을 가지고 왔을 때부터 제 스스로도 그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3지구는 조금 이상하다, 생뚱맞다, 그 부분 연계되지 않고 하려면 그 옆을 동쪽 지역을 아니, 서쪽 지역입니까?
그쪽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만 딱 잘라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3지구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시작을 해서 지금 부지 매입 일부 됐죠?
가장 처음에 부지 매입한 것이 어떤 땅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코카콜라 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 자리는 과거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시에서 요구했던 땅입니다.
그 3지구를 연계성도 없는 땅을 3지구로 해놓고 그 땅을 일부 사놓고 그것을 싹 제척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9필지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이쪽으로 한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까지 해서 사업 설명회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들을 통해서 동의서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땅만 해놓고 나머지 12필지는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저희가 일부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매입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정통 재현사업 즉, 예촌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코카콜라 부지에 일부 건축물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기적으로요?
이쪽 땅을?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아니, 하려면 같이 땅을 먼저 사놓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코카콜라 자리만 사놓은 땅이니까 어떤 식이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해놓고 나머지 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5지구 2108년도에 또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5지구라는 곳은 또 뭡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저희가 7080 추억의 거리 다음에 2108년부터 2020년까지 코카콜라 동쪽부지 그쪽 부분에 지금 사업계획이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고 지금 확정된 사업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서 누가 어디에서 국비라도 가져다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것이 동부권으로 해서 5단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도 했고요.

○양해석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바람이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닙니다.
도에 지금 올렸고 아직 투융자만 진행이 안 된 상태지 지금 도에는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지구는, 지금 2지구도 뭘 해야 될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2지구 지난번에 용역 납품받았고요.
지금 12월 안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거요?
시공에 대한 발주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것이 들어 있을지는 대충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3지구는 뭐가 들어선다고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3지구는 저희들이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북문까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걷고 싶은 도로 그러니까 실개천하고 조경을 위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50억 내에 아까 코카콜라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50억에 도로공사하고 코카콜라 부지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방통행 아까 같이하고 실개천 이야기 하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요.
듣고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72% 정도 되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실은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 걱정이 뭐냐면 건축을 한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 일방통행이면 차가 설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양쪽에 포켓주차라고 해서 차가 2대 정도 포켓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5~6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제가 듣고 있는 여론하고 지금 계장님이 듣고 있는 여론하고 틀린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물주 건물 갖고 있고 세내주면서 현재 거기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그쪽에서 동의서를 써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장사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여론을 수렴하셔서 특별한 말씀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혼자만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코카콜라 자리에는 앞으로 무엇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현재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으로 되어있는데 왜 건물을 그대로 두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춘향관 건축 시공회사가 지금 있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시설사업소의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부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그 허름한 건물들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는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도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와서 사랑방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년간 2년 반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실은 거기가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가 석면이거든요.
거기 예산이 한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예산 때문에 그동안에 철거를 못 했고요.
저희 지금 12월 중에 공사 발주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12월이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겨울에 들어가요?
좀 따뜻할 때 들어가야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저희가 공사를 아까 예촌길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빨리 하셔서 주변 분들이 최소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동안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공간으로 할 수 있고 특히나 춘향제라든가 행사 때 그때 이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비수기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행히 들어간다니까 조속히 하시고 당분간은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겠군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공사가 같이 12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5지구로 한다는 거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아니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뭐가 진행된다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금 3지구에 아까 건축공사가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뭐가 들어서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거기에 당초에 3지구에 홀대 전시관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코카콜라 부지 매입해 놓은 데로 해서 저희가 갤러리하고 찻집 이런 것으로 해서 2층 규모로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층짜리 찻집하고 갤러리가 그러면 1층은 찻집이고 2층은 갤러리가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용도는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의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전문가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그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희 집이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 자체가 찻집까지 우리가 한옥전통체험관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운영 방안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쿵저러쿵 또 이야기 나오는데 찻집까지도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주변에 또 찻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갤러리는 최근에 수지 미술관 생기고 김병종 미술관도 생기고 있는데 어떤 갤러리인지 참 과장님, 계장님 생각입니까?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홀대전시관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그것으로 할 경우에는 홀대라는 명칭에서 거부감이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용 전시물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준공후에는 우리 시에서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민속박물관 개념 조그만한 인테리어 개념에 방앗간을 가운데에 인테리어식으로 전시를 하고 1·2층을 찻집이나 갤러리 용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임대를 주면 거꾸로 저희 시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절약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무엇을 한다는 것도 현재 정확하게 여론수렴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아까 처음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계장님의 아이디어고 생각으로 진행하면서 그것도 석연치 않으니까 다시 또 갤러리나 카페로 바꾼다고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도 문화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의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를 그 목이 그 자리가 카페라는 것은 일종에 오고 가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장사인데 그 자리가 카페를 할 만한 목입니까?
그 앞에 대로변에도 찻집이 있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다닌다고 거기에 찻집 만들어서 올 수 있는 동기요인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임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축비를 들여서 얼마짜리 보증금에 얼마짜리 임대료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충설명 하자면요.
거기에는 지금 요천에서 흘러 들어온 복개되어 있지만 실개천이 지금 있는데 그 실개천을 활용해서 거기에 물레방아를 만들고요.
물레방아를 연계삼아서 거기에 카페를 조그마하게 할 계획이거든요.

○양해석위원 물레방아가 언제 들어서고 실개천이 언제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개천은 있는거고요.
실개천을 활용을 해서 그 밑으로 실개천이 흐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 공사까지 이번에 같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같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계장님!
거기가 지금 이번에 실개천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금 실개천은 저희가 대표관광지로 해서 용역을 춘향교에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 그 부분은 거기에가 지금 실개천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광한루 연못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 노출을 해서 물레방아를 연출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하는 부분인데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잠깐만요.
방금 전에 3지구에 그렇게 한다는 사업은 예촌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촌길 사업을 거기에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 했었던가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총회 때,

○위원장 이정린 총회 때요?
의원총회 때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총무위원회 별도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해봐요.
업무보고 때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최근에 납품을 받았고요.
그것도 이제 3번 정도 지금 중간 자문위원회라든지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쪽에 그런 사업 계획들은 실은 막바지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왜 막바지 과정에서 반영이 됐냐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홀대 전시관이라는 그 부분에서,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현황판 다시 한 번 펴봐요.
위치도에 나온 부분 3지구 나오나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 하고 그럴 때 8월까지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위치도에 보면 3지구는 남원 전통가로 되어있어요.
남원 전통가로 되어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를 예촌길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누구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지난번에 방앗간 활용한다고 들으셨죠?

○위원장 이정린 예.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방앗간 그겁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고 방앗간을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식으로 하겠다고,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3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어떤 사업비로 변경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냐 이겁니다.
이 3지구가 문화재청부로 승인이 안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 3지구가 승인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대로 하면 1지구, 2지구만 하고 3지구는 빼고,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뺐단 말입니다.
빼고 3지구에 땅을 사놨으니까 이 3지구의 예산은 예촌길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사업을 변경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전제적인 큰 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번 해봤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10월 중인가 의원총회 때도 예촌 1지구에서부터 5지구까지 개괄적으로나마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물레방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지구에서부터 5지구까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내용이라든지 일정부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물레방아라든지 카페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물레방아, 카페가 들어가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것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혼돈이 오는 부분입니다.
예촌사업하고 예촌길 사업하고 이것은 분명히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예산 목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목이 틀린 부분인데 3지구를, 여기는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이것을 지금 예촌길 사업을 그쪽에 투입해서 변경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 회의록 한 번 찾아봐요.
과장님!
이것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적 있냐 그것만 확인 한 번 해보게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8월 총회 때요.
총회 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원총회 때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총회 때 자료인데요.
올해 8월에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홀대 전시관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관광개발담당 한종수 예.   "홀대 전시관을 이렇게 민속전시관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위원장 이정린 일단 자료 좀 더 보고요.

○양해석위원 예촌사업 그것이 변경이 수시로 되어서 저 같은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다고 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좀 지나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들어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지구도 마찬가지고 처음 설계해서 변경되어서 또 변경되고 또 2지구는 아직 착수가 안 됐지만 뭐가 들어서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고 2지구에는 뭐가 들어서요?
과장님!
2지구에는 무엇무엇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지구에는 관서당하고 일식장옥은 근대가옥을 활용한 카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정자가 들어서고 황희 정승 초당이 들어서고요.

○양해석위원 황희 정승 초당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다음에 안숙선 전시관하고 국립연수원하고 들어서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섭니다.

○양해석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들어서요?
더 들어설 것이 있어요?
그 부지에 더 이상 들어설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황희 정승 초당 건도 마지막 보고회할 때,

○양해석위원 황희 정승 초당도 저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종보고회할 때 자문위원이 광한루가 황희 정승 때문에 광한루원이 태동이 됐는데,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서는지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후에 2지구에 지금 대충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자리 잡고 하는 것은 다 나왔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것 한번 제대로 보고 한번 해주시고 3지구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일정이라든가 내용 보고 해주시면서 지구사업은 그렇고 지금 현재 1지구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용역입니까?
내부적인 분석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을 최대한 맞출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오늘 보면 전문업체에 대한 위탁경영입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방안 중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시설위탁인지 아니면 관리위탁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시설위탁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고창 한옥마을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집중적으로 가서 그런 시설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한옥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수익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를 들면 인력을 6명으로 쓰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인력을 가면 갈수록 줄이고 시설도 좀 보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 훼손되고 방치가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저하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쪽의 임대방식이 상당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느꼈고요.
또 관리위탁 방식이 다소 초기 자본이 들어간다손치더라도 큰 메머드급 대형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사전에도 그 안이 최대한의 좋은 방안이고 또 저희 의원총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예촌 운영팀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 운영팀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출장 나가서 한번 배워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장 나가서 배워온다는 것이 뭡니까?
직접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양해석위원 아니, 용역까지 줘서 어떻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 운영이라고 한다면 빨리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급선무지 무슨 내부적으로 TF팀까지 만들어서 별도의 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데에서 배워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직영할 거라면 배워와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을 줄 것인데 빨리 위탁업체를 찾아야지 배워오기는 뭘 배워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TF팀으로 간지는 한 1개월 정도 됐는데요.
여건을 충분히 십분 또 분위기를 알아야 업무에 십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지금 배우러 다닙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위탁 운영으로 지금 하자는 것이 다 결론이 났는데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났던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찾아봐서 지금 위탁업체가 마땅치 않고 하겠다는 데가 선뜻 없으니까 지금 내심으로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충분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군데 더 사례별로 분석을 하고 다닙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언제 개관할 겁니까?
지금 개관 일자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 10월 가을, 12월 가장 최근 자료가 2월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 한 5월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이젠 또 5월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5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저희 방침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놓고 거기에 맞게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또 민간위탁동의안도 의회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공고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도 선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앞길이 캄캄합니다.
춘향제 그래도 그때가 가장 성수기고 봄에 우리 남원의 관광으로 보면 가장 많은 손님들이 올 시기인데 최소한 그때 제대로 손님맞이를 하려면 최소한 2월부터는 개관을 해서 워밍업 내지나 시행착오를 없애고 준비단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데 지금 5월에 해서 어떻게 손님 맞을지 또 5월에 된다는 보장도 현재로써는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하시고요.
아까 다른 분이 이야기했었지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운영 방안까지 고민하면서 했어야 되고 그 방안까지 정해놓고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짓든가 어떻게 진행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뒤가 뒤바뀐 사항이고요.
예촌지구의 전체적인 사업은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과 내용 없이 주변관광타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완주 도지사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아와서 받아 오는 것에 급급했지 그 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들이 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후에의 진행과정에서도 상당히 주먹구구식 내지나 어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연찬을 하셔서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소리명상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도 상당히 예정 기간 보다는 1년 정도 늦어져서 2015년에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개관을 내년 연초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한옥동이 4동, 5동이 있는데요.
한옥동은 지금 예촌하고 연계해서 묶어서 지금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본관이 지금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본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으로 지금 검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직영과 위탁을 놓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지금 내년에 개관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예촌과 연계해서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준공 떨어지기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답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 운영과 연계해서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예촌하고 연결되어서 한다는 소리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농악전수관에 다른 명칭으로 소리명상관이지만 용정동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리 오고 거기에 확정적으로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농악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기능적인 것은 말 그대로 농악전수를 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 분들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숙박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기능으로 제가 들었고 지금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촌 관리위탁을 검토하면서 그쪽도 어차피 한옥동 숙박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4실인데요.
거기가 또 9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 24실 가지고는 규모가 적다, 저것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양해석위원 거기가 몇 실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9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실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촌하고 같이 갈지 아니면 소리명상관에 붙어서 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개관하게 되면 당장 어떤 예산이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이쪽에 대한 운영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 본예산에 초기비용만 일정 부분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초기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리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민간위탁까지 오픈까지 부분 개관하고 정식개관에 이를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만 지금 일단 2016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고 저도 한 두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제가 그런 대안까지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남원이 그래도 소리의 고장이고 동편제의 본향이기 때문에 소리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조용한데 또 특히나 방학 때 집중되어서 좋은 데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꼭 농악만이 아니라 판소리라든가 다른 국악 쪽에 소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 괜찮지 않냐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더 훨씬 활용도가 높고 많은 국악 공부하시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도 방학 때든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악을 하기로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예촌에 한옥체험관에서 일반인들 전혀 국악이라든가 농악에 관계없는 민간인 숙박시설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 또한 어이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드린 말씀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효율적인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례까지 지금 업무보고 과거에 보니까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출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내년 6월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조만간에 결정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양해석위원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시되 빨리 개관 전에 하시고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관해 놓고도 놀리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잘 돼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사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문제 없습니까?
또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이석보 위원님인가요?
이석보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문화관광과 각 항을 짚어가면서 전년 예년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손익분기도 찾고 여러 가지 미래 대형사업이 또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용트림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데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각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 시비가 백 단위, 천 단위에 가까운 그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찾기도 오리무중에 있는 사업들이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관심 있는 분들은 남원에 뜬구름 잡는 그러한 뭔가 집중되지 않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같은 그런 안개속 상대쪽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답답하다,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계층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3시가 다 되었는데요.
이 시간까지 한 것은 시간이야 우리가 제한받은 감사는 아니니까 밤에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이 그러잖아요.
총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이제 밑어붙이기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강박감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 과정에서 피치 못할 그런 내용이 변화가 있을 때는 먼저 소통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시민들과 각 분야하고 소통이 됩니까?
위원님들은 밖에 나가면 어디 자리든 사석이든 공석이든 전체가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고 좋은 일은 잘 된 일은 당연한 거고요.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대표성을 띈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상임위가 다른 것은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조해야지만 경영 운영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총무국 총무상임위에 해당되는 실과는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정말 심도 깊은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점검, 점검, 또 점검하고 나머지 내용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설명하면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해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소통이 8-90%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다 라고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면 의원총회시에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지적하거나 염려한 내용을 더 검토해서 보완해서 의원총회에서 보고 할 때 전체 의원들 계실 때 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전체 남원시의 흐름을 사업에 대한 특성과 그 전망을 다 공유하고 어디 가서든지 시민들이 대변할 수 있고 설명해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또 공조해야 될 것은 공조를 부탁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오늘 다른 분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오늘 답변하고 실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전체 다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조령모개도 아니고 시시변변도 아니고 그 설명 사정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다 보면 변명이라고 해요.
변명.
결과가 그리고 그 과정이 간과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대의기관을 의원님들 하나하나가 전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고 대의기관인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세평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지방자치 무용론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한 번씩 표지화가 됐지만 지금 남원시에서 듣기 거북하고 또 위원 스스로도 이 말 하기 까지도 부끄러운 것은 의회가 너무 우리 남원말로 물렁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까지도 그냥 지나치고 나면 와서 사정하고 또 지나치고 나면 그렇게 됐습니다.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책임과 거기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지고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실수가 없는 귀감으로 삼아야지 왜 이런 자리에서 소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위원들이 종합한 내용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신 과장님은 실무계장이 대충 보충을 해주려면 위원장님의 분명한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질의한 위원님에게도 이런 절차가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잖요?
그런 것 까지도 무시하면서 제가 보기에 아주 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시급하고 너무 촉박하고 계획되듯이 계속 어떤 변화 과정이 오는 것은 그 사정은 이해하나 이것은 아니죠.
이런 점 총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한계가 있어요.
5년 전, 4년 전에 시작할 때 김 과장이 여기 안 계시고 실무자들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계셨어요.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15년도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말 걱정들이 되어서 지금 이런 내용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대성을 가지니까 연대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들으시고 설명을 하다 보면 변명 같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했으면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정하고 염려했더니 이렇게 더 위원님이 걱정하신 상임위에서 걱정하신 내용보다 또 자문을 구하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보고 겸 해서 전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소통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같이 고통을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기뻐하면서 홍보하고 더 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듣기 거북한 내용이 오전부터 답변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점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보충질의만 할게요.
남원 예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각별한 것은 시민들이 각별히 걱정하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안들을 지금 각 항을 이야기 못 하고 이 점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24실에 7동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4동을 부수건물까지 해서 건축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할게요.
손익분기점 이것이 동료위원이 사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보금자리든 스위트홈을 만드는 가정집이냐 이것이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설계 자체나 용도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화재냐, 우리가 보존하고 보수해야 할 것이냐 다 다르잖아요.
문화재 버금가게 광한루 이상가게 현대 기술도 좋고 자재도 좋고 다 하니까 하면 더 좋죠.
그러나 광한루 문화재 바로 옆 주위에 한국 예타운을 세울 때는 그리고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아쉽지만 총체적으로 넣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공하는데 그렇게 설계 변경과 차이가 없는 일사분란하게 나가야 효율적인 그리고 예산의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사전부터 세워져서 설계하고 시공이 됐다,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가 무쌍해요 .
길가 어른들 말씀이요.
집을 짓다 보면 나는 100원 가지고 쌀 열가마니로 집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다보니까 중심을 잃어서 나중에 15가마 들어가 버려요.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 체험과 거기에서 숙박과 더불어서 우리 조상들의 얼을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체험해 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정신적인 것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지향하고 그런 목적이 건물이고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답게 예산도 규모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바로 경영에 들어갈 수 있는 분석까지 해서 총체적 관리비가 얼마냐, 이것이 민간위탁이든 시에서 하든 간에 그것이 나와야 위탁할 때도 적정선에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고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전부터 질의했던 내용에 포인트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질타입니다.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점에서도 24칸에 약 100명 수용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100명 수용하는데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풀로 30일, 365일 전부 다 풀로 가동된다, 계산이 안 나와요.
현재 투자된 액수, 꼭 손익분기점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남원에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 이번 예산도 보면 거의 예상과 같을 겁니다.
경상비는 매번 상승하고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역이죠.
역.   갈수록 너무 갭이 크죠.
너무 안타깝고 의원으로써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걱정, 지금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촌에 대한 내용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지난번 시민체육대회때 오후에 잠깐 거기에 들려서 1시간 정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 틈새라든지 계획에 없던 느닷없는 정자가 지붕모양도 희한하게 다른 건축양식으로 지붕양식으로 해졌는데 거기에 옻칠을 장인인가요?
박 선생이?
박 원장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박강용 선생님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거기 정자에 계시던데 내가 그때 시민화합을 위한 잔치 체육대회에 잠깐 들렸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칠을 다 칠하는데도 예산이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옻칠에 대한 옻칠 특성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방부, 방수, 방충 그리고 화재에도 예방차원에서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건축이 다른 건축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칠을 칠해야 되는가, 그리고 숭의문이나 모든 것이 이 나무에 칠을 할 때 어느 기간을 지난 후에 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상 바닷물에 나무를 담가놨다가 틈새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얼을 그대로 재현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분이 많고 흡수하면서 틈새나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어느 선까지 아까 6센치라고 하는데 지금 남원에 지적된 사항은 다른 시군에 있는 모든 건축에 쓰여진 자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보다는 시공하면서 바로 나타난 것이 타 지역보다는 지금 너무나 침화되고 있거나 지금 빨리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점을 언론계통에서도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한다고 했지만 지금 사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시스템으로 목재를 구입해서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도에서는 권유했었죠?
그런데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은 기술들이 좋아서 열처리를 해서 케이에스 마크,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목재라고 봐야죠.
케이에스 마크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공인된 것이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을 맡은 사업자가 또 하청을 줬을 때 거기에 주로 하는 목수, 수목수에 해당되는 그분이 목재도 다 아니까 너무 전문이니까 선택해서 한다는 장점은 있겠죠.
믿어야죠.
그래서 이 시공을 하고 나서도 하자 발생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문제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 계약할 때 하자보수라든지 조경하고나서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 아마   철저히 해 놨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옻칠도 그 귀한 옻칠 값비싼, 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 칠도 적정한 시기에 칠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날 가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체 한번 총체적으로 잘한다고 했지만 정리해 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개인의 걱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전해 준 것이니까 크게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잘 한 것도 더 더듬어서 한 번씩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철저히 점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24실에 대한 100명 1년 365일 계속 풀로 됐을 때 총체적인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경영기본입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해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가 전기비에서부터 청소 모든 관리시스템에서 예상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큰 골격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위탁하든 우리가 하든 전문성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수요만큼 소요는 되니까 그 정도로 예촌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나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가지고 머리만 위원장님이 하셨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중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체크해 보면 현재 쪽으로 보면 자료에 159페이지입니다.
37 1시군 1대표관광지 추진실적 및 예산사용내력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 상당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인데 어디 딱 나타나게 썼으면 참 좋겠는데 전체가 나누어져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집중과 선택이 안 되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회용식으로 경상비나 운영비로 쓰고 말아버려도 이것이 5년 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억원, 10억원 해서 5년 50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그 후에 다시 한번 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래도 여운이 남잖아요?
모든 보조사업은 지원사업은.
마무리 해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로 총체적으로 21건입니다.
관광기반사업으로 11건이고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쓰는데 10억원은 아직 소비가 안됐는데 관광진흥사업으로 10건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그것은 시간이 거시기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 쓰여지는 사업에 금년예산 10억원이 쓰여진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는 첫해니까 준비하고 또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모든 것을 용역을 하고 통계를 내야 하니까 설계하니까 그런 데 중점으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원 각 시군에 사업들이 전주는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군산은 근대문화도시라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익산은 유명한 보석을 테마로 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관광, 정읍은 내장산을 가지고 있는 천혜적인 조건 여건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광한루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기에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전주시나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이런 쪽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전통정원 조성 등 21개항목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의한대로 관광기반사업으로 11건이고 관광진흥사업으로 10건, 21 사업내용 중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금년에 쓰는 것을 살펴보니까 우선 159페이지 시설비에서 위에 있는 전체를 시설비에서 7억 8,5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예산을 쓴 중에 1억 2,70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용역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시설공사 14가지 사업을 위한 내용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14건 사업이 보니까 남원시군에 1대표 관광지 기본계획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실시계획설계나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이 3천이상이 들어갔고 그런데 요천 소금배 경관 관광 완성을 위한 솟대 제작,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춘향제하면서 섶다리나 징검다리 이것을 매년 예산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춘향제 때에 옛조상들이 해 왔던 그런 것을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요천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같이 걷는 길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맞추고 있구나,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와 테마파크와 그래서 이 요천물을 활용한 그 주위를 경관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멀리보면서 하면 정말 아주 크다고 좋습니까?
아담한 천혜의 지리산 줄기에 요람으로써의 체험과 힐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천수 맑은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용역을 해서요.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0억원씩 들어오는 중에서 다른 사업에도 필요한 것 불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쓴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와 테마파크 그리고 그 거리를 시점과 종점을 두고 하도 저 밑에까지 곡성 경계선까지 아니면 산동에서 장수 입구까지가 요천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나 우선 중심을 포인트를 맞춰서 아마 거기에 예산을 좀더 쓰면 아주 효과가 있는 자연 그대로의 혜택속에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쓰여지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첫해니까 10억원이 그런 대로 요천 소금배 경관, 관광 완성을 위한 솟대 제작 2,400만원 정도, 야외행사용 수납식 관람석 설치 이것이 광한루 안에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가는데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마 우선 당장 수용은 해서 편익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검토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기철 대비해   섶다리 철거 및 소금배 이동,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총합적으로 봐서 춘향제전이나 그 외에도 거기를 손대지 않고도 관리만 잘 하고 보수만 하면 언제나 제전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물이 있으면 뜨고 물이 없을 때는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유동적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타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사시사철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좀더 나은 그런 쪽으로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관사또 부임행사 공연단이나 물품창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도 앞으로 신관사또 부임행사도 전국적으로 관광 인정도 받고 한 내용이잖아요?
이것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산 적절하게 쓰시면 아마 완전히 활성화하고 토착화시킨 내용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는 목공 벤치 제작 설치 이 내용은 좀더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원에 맞는 문화와 모든 것이 맞는 쪽으로 더 창작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해서 휴식공간과 모든 것을 또 예술적 공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해마다 걱정스럽고 한데 에스컬레이터 접근성이 항상 관광홍보사진 실사부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떠습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가 4-50m되잖아요?
거기에 측면에,

○이석보위원 양쪽 측면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뇨.
대나무쪽에,

○이석보위원 대나무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거기에 남원의 풍경들을 여러 가지들을 사진으로 전시해 놨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고정 시켜놓은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붙일겁니까?
아니면 계절과 어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부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특정 시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전체적인 풍광, 또 여러 가지 해 놨기 때문에 사계절 봐도,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도 저는 공감했는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폭포 벽화장식 시행있잖아요?
썰렁하게 폭포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겨울에도 폭포 이렇게 해 놓으면 얼음이 장관을 이루고 어는 것도 경관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삼복더위에 시원한 물 내려오는 것도 먼저 가기 전에 바라보니까 시원한 힐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전체 점검해 보시고 겨울이면 딱 닫아놓고 안 한다, 폭포에서 강한 겨울철에 빙해서 내려오면 자연적인 내용이 가미가 될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오고 가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힐링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더 염려하고 벤치마킹하시면 새롭게 더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 입니까?
12번째에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옹달샘 설치공사 시행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옹달샘 설치공사를 한 1천만원 들여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양해해 주신다면 양선모 테마계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내가 아니라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하는 것이 좋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하세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답변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테마관광담당 양선모입니다.
옹달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토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가 동선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소위 영화세트장으로 올라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옥지환이 있는 부분까지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소리를 들리게 하자는 뜻에서 S자로 한 50M 구간을 홈을 만들어서,

○이석보위원 물을 흐르게 하는 겁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토끼 두 마리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 두 마리가 물을 먹는 풍경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구비구비 물이 내려와서 옹달샘이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옹달샘에서 물을 먹는 형상을 만들어 놨다, 조형을?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하나의 스토리 내용을 첨부한 내용이 되겠네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지루함을 덜고 교육적인 효과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감안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그래서 확실한 장소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지실사할 때 두 번 그 길을 가면서 이쪽에 인공폭포에서 올라가는 길 있죠?
저쪽 넘어가는데?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이석보위원 옛날에 마을 몇 개 가구가 사셨데요.
그 골짜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샘물 있죠?
거기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못가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 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한 5-6가구가 거주했는데 그분들이 동네에 바가지물로 식수를 하셨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뚜껑해 가지고 관리를 해 놨는데 저는 옹달샘이라고 하기에 그쪽도 하면서 만들어 놨나 그랬는데 이쪽에 올라가는데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저희가 입장을 시키는 구간에서 볼거리를 늘려놔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승월대 구간은 저희가 승월대부터 달궁까지 포인트를 17개를 발굴했습니다.
시내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요.
그것은 한마디로 달 이야기 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자원으로 쓰기에는 조금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정표를 18개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달샘도 그 구간 중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관광자원화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쪽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관광개발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쪽에 호텔에도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할 데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옹기 항아리 구입을 했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1천만원인에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한옥집이 보입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연결해 놓은 것입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 바로 앞에 바닥분수가 있는데 바닥분수와 옥지환 사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에 장독대를 조성했습니다.
장독대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남원 지역작가들이 모든 토우 상품들을 한 20점을 두 곳에 조성해 놨습니다.

○이석보위원 옹기 항아리가 아니라 옹기구이로,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장독대입니다.

○이석보위원 장독대라는 것은 우리 토속적인 전통 장독대지만 거기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을 옹기로 구워서 진열해 놓은 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볼거리로,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장독 따로고 장독 사이 사이에 토우를 비치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토우인형 구입인데,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장독만 놨을 경우에,

○이석보위원 그것이 같이 병행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같이 장독 사이에 토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사업을 내가 보고 의원이 현장을 가서 보면서 해야 여기에서 긴 이야기가 안 나오겠는데,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한번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13, 14번째 항목에 사업은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예산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분류를 해 놨을 뿐 그래서 여기 들어간 예산이 14가지에서 한 1억 2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시군 1대표관광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제 첫해니까 용역도 주고 설계하고 그런 내용이 정리되시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10억원이 매년 끝났을 때 5년 후에 계속 자체 내에서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자급자족이라고 봐야죠.
순환, 최소한 수익 창출은 못하더라도 그 분야가 계속 활성화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아주 적은 것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사업체는 모든 관광지 들어가는 데는 우리 남원같이 입장료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요.
구례 이쪽으로 가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 7천원 가지고 들어가면 2천원은 안에 가서 쓰도록 티켓을 주고 5천원은 입장료로, 실질적 입장료는 5천원인데 7천원을 받아요.
그리고 티켓을 2천원짜리를 이용을 하도록 도로 줘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람은 먼저 줄 때는 아까울지 몰라도 무엇을 또 받으면서 내가 줘놓고 내가 받으면서도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또 안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일단 그것 잘하실 겁니다.
그런 저런 내용들을 늦었다고 생각마시고 타 지역 우리와 유사한 곳 그리고 그런 사업체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남원이나 앞으로 관광지를 찾는 시민이 지향하는 의식이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 예상하잖아요?
발전과정에서 오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미하면 늦었지만 지금 어떤 결과적인 내용을 우리가 손에 쥐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날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잘 한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구비가 되면 그때야 구색에 맞추어 질 시기가 남원 전체 관광에 대한 내용이 그때는 서로 깊은 마음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4시간 했나요?
직원분들 지루하죠?
4시간동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4시간 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니까 지금 밖에 시민들이 바라본 눈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점에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들으셔야만 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표정들로 짓고 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4시간 동안 지루하게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앉아계신 직원분들은 그것을 명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래까지 하냐 그런 부분을 마음속 깊게 가다듬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항상 과에서 무슨 사업에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 번씩이 아니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들하고 자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개발 한종수 계장님이 무슨 사업 진행하면 여러 계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제로 예촌에 관련해서는 예촌 샘플동에서 몇 차례 저희 직원들끼리도 몇 차례 가서 이야기도 나눈 적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저희들이 쭉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 부분입니다.
예촌하고 예촌길하고 조성 관련된 부분 사업변경하는 부분은 의원총회때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하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총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늘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랄지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늘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이 통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총무위원장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총무위원회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무슨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통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우리 소통 안 하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총무위원장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하고 나서 자신있게 일을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시로 보고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가들한테는 물어보면서 의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늘상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으로 이렇게 세워준 예산이지만 변경된 부분에서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총무위원장 저한테라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전개된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보고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변경되어서 어떻게 썼던 부분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그렇지만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책임이 따르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추궁하고 물어보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이야기하지만 예촌사업, 예가람길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번 이것 끝나고 나면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심의할 때는 건건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그 부분에서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촌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촌에 관련된 부분 이 사업의 담당자는 누구, 기안자는 누구인 것까지 다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계획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통째로 알지 과장님께 통째로 막 보고 하고 끝나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소통하신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양선모 계장님!
문화관광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예.

○위원장 이정린 1년 예산이,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5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500억이요?
500억은 아니고 290억?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본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73억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290억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또 이월예산까지 하면   테마계장님이 이야기 한 대로 500억 정도 됩니다.
이월예산까지,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다 이월된 금액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본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의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소통에 총무위원회 사업에 대한 부분에는 세부적인 그러한 논의나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좀 섭섭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남원 관광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관광지 지구 및 계획조성 승인 이것은 도에서부터 받아야죠?
지구단위 변경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승인 2015년 10월에 받으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도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 분야가 12개 분야이다 보니까 자꾸자꾸 조금씩 조금씩,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이것 도에서 안 해주려고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12개 분야 중에서 상당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면 7월에 된다, 처음에 할 때는 5월에 한다, 7월에 한다, 이제 10월에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도 10월에 전체적으로도 도 관계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하면 12월에 된다, 이렇게 계속 늘어지는 부분은 몇 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보고할 때마다 시기가 딜레이 되고 해서,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하게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구단지 변경 승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목요토론할 때 시장님하고 토론해서 이 부분 지금 부지 사 놓은 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 지자체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정보류라든가 어디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에 맞게 하는 부분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렇게 일만 벌여놓다 보니까 이것이 일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12월 안에까지 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에서 답 들어서 이야기해주세요.
도청에다 이야기해서 도에서도 올해까지 이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잠정보류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에게 우리 의원들 중에 누가 시정질문해서라도 바로 답을 받아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 흥부제 이번에 하고 나서 결산을 하셨는데 정산내역을 한 번 봤는데 총 행사에 관련된 것은 1억 8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억 8천인데 이 정산내역을 보면 식전행사 불꽃놀이 이런 데 쓰는 부분이 8천만원 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제일 또 이 부분은 행사하고 그런 부분은 8천만원 정도 쓰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억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40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 8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가 3,460만원 그러면 이것 반으로 쪼개서 홍보만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부분이지 무슨 이런 행사를 하냐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예산 올려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 예산에도 지금 1억 6천 올라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1억 9천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억 6천이요.
저희들이 춘향제나 흥부제 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의 언론인들의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관례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지금 1억 6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모할 때 특히 홍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써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약간 그런 쪽에서 홍보비가 지난해보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회계하시는 분한테 보면 1억 8천짜리 행사를 하면서 3,460만원이 홍보비로 나갔다고 하면 초청장 다 보내버리는데 거기에 돈 다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들어가며 내년 예산 설명하실 때 이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승인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어떠한 변화와 모색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지금 요천에 섶다리 설치하죠?
올해 섶다리 합니까?
예산 남은 것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는 안 하고요.
내년도에 섶다리를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하단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하고 상단부만 섶다리를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정부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인프라 시설비가 기초시설 부분이 건설과에서 의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협의를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위원장 이정린 이 섶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예산 낭비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옛 정취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리 놓는 부분은 좋지만 한 번 놓고 큰물 지게 되면 뜯어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사진 제시하며 질의 중)
이 다리도 우리 요천처럼 넓은 그런 다리입니다.
여기는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 내에 이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도 이렇게 놓았는데 여기는 물이 지면 이 다리를 넘어요.
물 빠지고 나면 물 청소해서 다시 쓰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다리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여기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이런 다리 많이 보셨죠?
돌다리 봤죠?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마 충청도인데 진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천 년 이야기한 다리인데 우리도 이런 다리를 하나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렇죠?
국가하천인데 우리 섶다리 놓을 때도 가서 물막고 하면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서 설명을 잘해야 돼요.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에서 국토부에 가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요천수가 옛날 요천이 아닙니다.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큰물이 지면 급살물, 돌이 흘러가는 그런 물이 지금 내려가지 않아요.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그런 현상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를 우리가 광한루 앞에 하나 놓는다고 하면 섶다리 놓고 매일 1년마다 뜯어서 다시 놓고 또 축제 때 누가 사람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잘 놓았는지 걱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이런 다리 하나 놓으면 천 년 동안 또 후세들한테 물려줄 것 아닙니까?
이 다리를 놓을 때까지는 국토부에 찾아가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 하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큰물이 지면 급류가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리를 꼭 하나 놓아야 되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찾아가서 이런 다리 한 번 놓으십시오.
아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리 한 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요.
가장 안전하고 장래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 이 다리가 천 년 이야기 하는 다리입니다.
천 년을 할 수 있는 우리 담당 직원들 하고 있을 때 천 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다리 하나 놓는다고 생각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도전 한 번 해보시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섶다리를 놓는 이유는 옛날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섶다리를 재현을 했고 그런 건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한 번 해보시고 저도 시장님한테 계속 강력하게 한 번 이야기할 테니까 이 섶다리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있던 부분은 좋지만 다시 반영구적으로 놓는 다리가 아니라 놓았다가 또 뜯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한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내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물에 잠겨도 다시 빠지면 쓸 수 있는 이런 다리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리명상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4시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계획은 많이 해놨는데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빠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한테 보고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 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부 내륙권은 지금 저희가 문체부까지는 국비 10억이 올라가 있고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에서 미반영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16년도 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당초에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당초에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 자체를 기재부에 승인을 받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재부에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과정에서 기본계획 승인도 받고 예산승인도 받고 이렇게 지금 2가지를 병행하려고 보니까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승인도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해로 잠정 하향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름 지금 이렇게,

○위원장 이정린 2016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반영이 어렵고 2017년도에,

○위원장 이정린 2017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서부 내륙권에 관광벨트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용역 줬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안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 주기 전에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위원회 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해보시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님들께서 고견 주시면,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적어요.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시민도예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는데 문화관광과 할 일도 많은데 왜 대학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끌고 가냐 이것을 교육체육과에 넘겨줄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이것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도예대학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도예대학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차적으로 도예 분야가 저희 문화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또 남원 문화의 가장 핵심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도예대학한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15년 됐으면 도예대학에서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것 아닙니까?
기술도 습득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교육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 넘겨서 가는 부분이지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도예대학을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차피 문화체육 분야가 됐든 교육체육 분야가 됐든 시청 어디 부서인가는 끌고 가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수강생 모집에서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고집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끌고 가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고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부분 조정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아까 보지만 이렇게 산적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도예대학에 대한 부분은 1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다 잡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연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예대학과 연계되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예에 대한 부분 관광과 연계성이 있고 우리 남원은 도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키워야 될 사업은 도예가 아니라 목공예입니다.
목공예가 얼마나 큰 자리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특히 옻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옻칠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전투기 도입하고 그러면 레이더에 안 걸리고 그런 장비가 그것이 다 옻칠 성분을 칠해서 나온 부분이고 우주선이 날아가도 전부 다 옻칠을 발라서 하고 이런 최첨단에 옻칠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옻칠에 대한 부분이 무궁무진한테 이 옻칠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제일 장점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겁니다.
도예대학 이것은 지금 15년 동안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이고 이 옻칠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육성하고 보존하고 한다면 이제는 목공예에 관련된 부분 특히 옻칠에 관련된 부분 육성하고 보존하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지금은 다른 것 안봐요.
옻칠에 관련된 부분 찾으러 다닌다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굳이 15년 동안 끌고 가는 이 사업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와 도전의 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제 고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동의하고요.
다만 옻칠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파트에서 산업파트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산업파트는 하는데 관광객들이 남원에 왔을 때 옻칠이 이제는 생활용품 이런 부분에 접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도예촌 만든다고 하는데 도예촌에 제가 여러 번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죠?
도예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공예 하시는 분들도 수공예 하시는 분들도 하나 옆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바로 깎고 이런 부분 남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님들만 드시는 바로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런 그릇이 무엇인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니까요,
지금 흐름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춘향제에 대해서 토론회 한 번 하신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12월 중에 2, 3차례 지금 계획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획 잡아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토론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문가들 초청하고요.
매주 주에 1번이나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12월 중에 그때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여러 모든 위원님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참석인원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1차 한 번은 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간담회 정도로도 하고 있고 시민 열린춘향제 포럼해서 한 100명 정도 12월 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각계각층에 여러 사람들 계속 끄집어내서 춘향제가 지금 우리 85회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는 87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86회 동안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또 잘한 점은 무엇이고 못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계속 돌출해서 나와서 그 의견을 모아서 춘향제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바로 소통이 되어야만 발전되는 부분이지 갇혀있는 그 안에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변하지 않고 그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애쓰셨고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업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분 제가 칭찬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고 그러는데 광한루연가 광한루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그날 우연치 않게 그때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 날 갔는데 안 들여보내 준다고 싸우신 분을 봤어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본 부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가게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됐구나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분은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보고 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 모두 같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원이나 오니까 이런 공연을 본다, 역시 틀리다, 남원이나 오니까 이런 공연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그 밤에 나가서 공연하면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더 격려도 해주시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 동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저희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   남원시의 의견이 이렇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하나 더 하시게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무리로 이것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남원이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을 가장 표방하고 있는 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문화도시는 최근에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라는 것 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문화관광도시가 중심인 가장 앞서서 표제로 나오는 그런 도시인데 이러이러한 언론과 기관에서 매년마다 아니면 특정 시기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한국에 가볼 만한 몇 곳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가장 그런 것에서 권위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가장 우리가 이런 데에서 한 것을 신뢰할 만한 그리고 그것을 믿고 관광을 간다는 그런 것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고 우리가 신뢰할만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래도 관광파트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년마다 100대 관광지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관광지를 선정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라북도에서 8곳이 됐어요.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 부안 변산반도, 임실 치즈마을, 고창 선운산, 정읍 내장산, 순창에 강천산, 무주에 덕유산 이렇게 8곳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은 인근의 순창보다도 못한 도시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무주보다도 못한 도시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양해석위원 이것은 한 부서 파트만 지적되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자화자찬해서 언론에 잘하고 있다고 자꾸 홍보자료만 낼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 선정될 수 있도록 이 평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그 기관에 있는 한 두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해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성 있는 평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부분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하시고 애를 써주시고 내년도 2016년에 꼭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시간 넘게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해당계장님은 옆에 앉아서 바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살피고 채우고 고민을 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아마 23%가 저희 시 예산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25.8%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 예산에 4분의1이 사회복지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다면 그만큼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사회복지직이 총74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30명, 읍면동에 4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많은 예산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적은 인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반복적이고 고충이 심하죠.
고충이 심한데 복지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복지 확대 체감도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동에 있는 본청에 있는 30명, 읍면동에 44명의 복지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할 것 같고 업무연찬과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힐링캠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캠프 한 두번 가지고 고충이 작아지지 않겠지만 충분히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잘 되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신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4년 기준 2015년에 보면 인원들이 다 늘었어요.
그렇죠?
수급자 인원이 늘어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그런데 조건부수급자만 줄어 있고요.
그렇게 책자에는 나와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도내 타 시군에 수급자 현황도 보니까 저희 남원이 정읍과 같이 7.1%로 제일 많은 수급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지금 올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주민복지과에서 미리 준비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1월에 보고받았을 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조사 결정변동관리를 2번에 걸쳐서 하겠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그래서 3월과 5월에 그 다음에 7월과 9월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상반기에는 총 2,158명이 확인이 됐고 2,1458명 중에 부적합 인원이 714명입니다.
그러면 30%가 부적합으로 상반기 때 확인이 됐고요.
하반기때는 5,453명 중에 부적합 인원이 2,99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50% 이상의 인원이 부적합으로 조사가 되서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일들을 했을 때 따로 개별적으로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변동금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편이나 유선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타 급여 타 보장서비스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제가 보니까 방금 우리 남원은 수급자 현황이 제일 많다, 그리고 1월부터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숫자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있는 상태이고 수급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어서 1-2만원에 수급금액이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체감온도는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 나중에 많이 말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에게 주신 책자 54페이지를 보면 이런 1월부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에 방대한 인원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에 8명이 따로 이 준비를 하고 계셨었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의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결과가 없었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들었을 때는 이것이 내가 탈락이 되었다 아니면 차상위에도 떨어졌다, 아니면 더 하락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의신청접수 처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가 금방 1월부터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됐는데 어떻게 하셔서 이의신청 접수결과가 하나도 없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변동사항이 저희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이 나타나면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또 유선으로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읍면동하고 저희들 통합조사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저희 본청에서 조사팀하고 상담하고 있어서 그런 이의신청은 서류상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민원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급여가 얼마가 줄었냐 그런 것은 유선상이나 오셔서 상담하신 분들은 많은데 서류상으로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서류로 "내가 이렇게 부적합합니다."라고 서류로 이의신청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서비스를 받는 읍면동에 쫓아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구두나 직접면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렇게 접수가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성과를 내주신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구두나 직접 가서 서면으로 한 접수는 접수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저희들 설명을 듣고 인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는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이의가 없다는 것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보면 그것을 몰랐냐 우리 청에서 보니까 사전에 다 조사를 했고 그리고 공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다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몰랐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그런 정보시스템의 안내로도 했고 읍면동에도 직접 대면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지시사항을 내려줘서 아마 거기에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시고 문제가 많아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결과를 자신있게 내놓으셔서 제가 역으로 더 조사를 하게 된 거고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서 분명히 급여감소가 되고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일인데 이 많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30%가 부적합으로 되고 하반기에는 50% 이상이 부적합 숫자가 나왔는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적합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정을 하시겠냐고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고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다고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44개 기관 515종의 공적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민원인분들한테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그러면 수긍을 많이 거의 100% 정도는 수긍을 하시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죠.
이것을 하는 계기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자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 받아도 될 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던 분들을 방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자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맞죠.
행정에서는 그것이 당연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직이 왜 힘듭니까?
대면을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힘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많은 상반기와 하반기때 부적합 인원들이 있어서 인정은 앞에서 행정적으로 "당신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워하신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였다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였다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던 분들이 안 됐던 분들은 당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급자에서 당장 탈락하시고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기준해서 110만 5천원 그정도해서 3개월동안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에서 긴급복지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은 긴급복지팀에서 아마 해서 긴급복지팀도 굉장히 일이 많아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의신청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접수가 서류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것은 차라리 없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았을 텐데 너무 공치사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잘못 보이면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직접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읍면동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쫓아와서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저도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이런 점 아시고 애로사항은 차근차근 나아가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이나 아동들에게 지역개발형사업이라고 해서 한 6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 도 개발사업으로 해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개발형같은 경우는 6개 중에 2개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4개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를 지금 가온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전형성서비스를요.
그래서 서비스 대응이 뭔가 했더니 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으로 해서 로봇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로봇교실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었고요.
그전에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이어서 아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바우처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바우처로 가온교육에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바우처로 바로 연결해서 하는 서비스입니까?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공기관에 등록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고 부족하고 가정에서 소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동청소년에 심리지원서비스같은 경우도 아마 부족 이런 여러 가지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남원아동발달센터 3개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드리고 싶고 이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2015년 상반기에 이런 리틀아리랑에서는 정서발달지원서비스하고 어르신에 해피실버아트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아리랑 외 7개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지적 조치결과가 되어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리틀아리랑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이들한테 했던 것들을 아마 확대해서 어른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간이 같은 데서 꾸준한 바우처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보면 이런 것들에서 아마 나중에는 너무 식상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 지역개발형에 아마 이분들이 바우처할 때 공모하는 것처럼 아마 주민복지과에 알고 우리는 이렇게 지역개발형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매년 한 두분씩 계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잘하고 있나 지도을 감독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해서 아마 지역에서 다른 것들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지금 지역개발형에 맞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가 뭐가 있나 고민해 보시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93페이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 이 사업비는 총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기 투자가 14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1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국비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4억 5천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설계변경 완료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완료하고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이 2060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6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이 현장에 가서 과정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너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는 옆에 향교동에 사업하면서 흙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저희가 다음에 갔을 때 작년에 들었던 그런 사업하고는 또다른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또 나가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변화된 것을 다시 공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공사입찰하고 언제나 완공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차액이 있고 저희들이 도비부분은 당초에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2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아마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계속 축소가 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하는데 자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실제는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드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06년도에서 마지막 시점에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하셨던대로 설계 잘 보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의는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항상 한시적이다, 그냥 그때 그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주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일자리를 주지 말고 공동작업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장애인들 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 서비스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이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장애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동작업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존감도 높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고민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예산에서 각 센터에 그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니까 확대되서 장애인의 종류는 많아지면서 운영비는 더 많아지잖아요?
사무실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줄여서 우리 직접적인 장애인분들에게 복지증진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작업장과 그러면 공동작업장을 만들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한눈에 통합사무실을 만들면서 잇점도 있고 운영비도 줄이고 줄이고 운영비 줄이는 것을 장애인들에게 더 가고 공동작업장도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되고요.
여기에서 추진상황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번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시정설명회때 시장님 어디 마을에서는 신생마을을 그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나 전원주택을 조성하자는 제의를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그런 넓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답으로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공동작업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신생마을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들은 일단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이동에 대한 편리함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것을 보자해서 지금 유보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단체 통합사무실가 연계해서 공동작업장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작업장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과정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공동작업장과 통합사무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은 해 보는데요.
통합사무실 관계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23조1항인가 거기에는 또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연합회를 만들려면 한 5천만원 정도의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각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유형이 다 틀려요.
회장님들을 제가 일일히 다 만나뵀는데 장애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생각 또한 틀리고 또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가칭 올해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또 일부 몇 개 단체에서는 영 호응도가 없어서 한 11월 초순경에 임시 통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체가 되었다고 당분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향우회라든지 자기 동호회라든지 거기에 뭉치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센터도 자기 나름대로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힘을 규합해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나왔고 공동작업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지원을 해 주면 자존감도 높아져서 하나로 일하는데로 뭉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공동작업장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작업장 안으로 일자리를 얻고 싶고 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있던 사람도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단체통합사무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동작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모여지잖아요?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그러다 보면 통합사무실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것은 잡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가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아마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일반형이라든지 복지행정도우미라든지 그때 그때 일회성으로 1년이면 다시 일을 해야 하고 작년에 일을 했던 복지행정도우미들이 올해는 떨어지면 어쩔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이 계속 내일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님여기 계시면서 공동작업장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이 두 문제는 같이 숙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 두가지는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원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체장애인 협회,

○부위원장 한명숙 지체장애인에서 심부름센터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체장애인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정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그런 수혜를 받는 대상은 1년이면 몇 분 정도나 되고 거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장애유형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고, 지체장애인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콜택시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도 같이 똑같은 유형으로 1년에 이것 한 3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통계를 해주셔서요.
1년에 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숫자 그다음에 받는 장애유형별로 어떤 대상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적은 장애유형들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이것도 그냥 제가 자료제출 이것도 요망하는 건데요.
자활사업에 대한 위탁기관 지도를 9월하고 11월 이후에 하겠다 라고 해주셨어요.
해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제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기업 창업지원을 2개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번 7월인가 하나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2월에 하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하나 빠졌는데요.
김주열 열사 기념 사업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념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떤 일들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올해는 김주열 열사 창작판소리 공연을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 마산에서 처음 시작해서 올해 4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고 있죠?
애초에 1999년에 아마 이것이 창단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그래서 2000년도부터 1999년도 설립이 되어서요.
2010년도에 남원 춘향예술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마산에서 그다음 광주에서, 서울에서 작년에는 광한루 누각에서 올해는 저번 주 일주일 전에 한옥마을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시하고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시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계획서 이것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운영 관계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예산에 요구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단체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들도 전부 다 사무실 임대료 예산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무실을 큰 곳 하나 얻어서 같이 통합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이 방금 자료에 보면 또 답변을 보니까 아마 9개 단체가, 지금 9개 단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9개 단체가 전부 지금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통합을 거부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9개 단체 중에서 다만 2개나 3개 단체가 통합사무실 운영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그 단체만 우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다른 단체는 연차적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왜냐 하면 9개 단체의 뜻을 다 모아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9개 단체 중에서 찬성하는 단체만 우선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점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도 사무실 지원을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임대료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들어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단체들이 입주할 만한 그런 장소,

○강성원 위원 공간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없고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동작업장 그것도 마련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건물을 임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공간이 어려운데 공동작업장까지 하려고 한다면 큰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동작업장 같은 것 하려면 한 2천 평 정도 필요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려면 크게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1~2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우선 아까 그런 단체들이 계속 사무실을 단체별로 단독적인 사무실 임대료나 구입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실 그대로 쓴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단체에서 개별 단체별로 임대료를 요구한다든가 사무실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통합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보통 어느 분들이 기탁을 하고 어느 분들이 성금을 냅니까?
성금을 한 분들 유형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기업체나, 기관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현금도 들어오고 물품도 들어오고 특히 쌀도 들어오고?

○주민복지과장 조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저는 쌀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한 번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로 보면 쌀값이 엄청나게 너무 싸거든요.
농민들 생각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없는 빈곤층에서는 아까 우리 도시의 서민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그 쌀값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는 쌀을 몇 가마 지원해 주는 것에 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서 그간에 참 애를 많이 써서 모금을 자발적으로 물론 갖고 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담당 계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기부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 물품을 이렇게 기부하도록 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받는 그분들도 크게 감사를 느낀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또 그 기부품을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계속 연속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지금 시설을 설계변경을 11월 초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무엇을 설계변경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요 내용은요.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산책로 하고 모정을 2개를 짓기로 했는데 모정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화강석에서 블록잔디로 광장 부분을 교체하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가 지금 국도비 7억 5천만원은 앞으로 희망이 없나요?
지금 미확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국비가 4억 5천은 불가능하고요.
4억 5천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리고 지금 이 보훈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서 그냥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당초 지금 사업비에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씩 못 받는 겁니까?
국비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억 5천하고요.

○강성원 위원 도비가 2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억이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7억 5천을 지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사업계획의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7억 5천 설계를 줄여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주택 그것은 매입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택은 감정평가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가격 차이가,

○강성원 위원 가격 차이가 심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는 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물론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죠.
우리로써는 감정가 이상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집주인은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면 땅을 사고 집을 새로 지어서 가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주열 열사 공원 조성을 하는데 제일은 그 집을 꼭 철거를 해야 할 위치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실은 깔끔하게 하려면 그 집을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다 보면 집 옆에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곧 된다, 곧 된다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집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입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포기한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설계변경 하는 것은 7억 5천을 줄여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아까 11월 초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설계 끝나고요.
지금 입찰공고중 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착공 가능합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인데 국도비가 줄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또 시비를 더 보탤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깔끔히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말끔히 잘 점검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나중에 훗날 어떤 기회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부터라도 깔끔하게 하고 또 안 된 부분은 다음에라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해야 지 여기도 좀 시원찮고 저기도 좀 시원치 않고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공사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완벽히 만들어 놓고 한쪽에라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하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나요?
우리 지금 지리산하고 아까 수지하고 몇 군데 공사를 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리산 충혼탑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수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촌에 있는 저기는 이번에 16개국 UN 참전비를 했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료지원까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12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보훈단체는 영구적으로 영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 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끝이 나면 끝이 나는 단체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연로하신 분들이 6.25참전 유공자회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 한 50분 정도가 해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고 회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6.25참전 했던 분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01명입니다.

○강성원 위원 현재 701명 이분들 나이가 다 80이 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생존해 계신다는 것은 길면 20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년까지도,

○강성원 위원 왜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 가보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조직은 없어지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그 단체가 거의 그런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안 그런 단체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다 그런 아까 광복회도 그렇고 상이군인도 그렇고 전몰군경도 그렇고 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 조직들이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있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분들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넉넉하게는 못 도와드리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분들이 크게 서운치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암동에 사회복지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2억 8,500인데 지금 정산을 보니까 운영 및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그다음에 특별수당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인무료급식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 밑반찬 또 장애아돕기, 치료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돈은 어느 돈에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노인무료급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돈이 지원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성금을 걷어서 쌀을 열 몇 가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비가 적어서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쌀을 팔고 식당을 운영하려면 돈이 별도로 필요할 텐데 그런 돈을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전체를 댄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원을 해주는 명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거든요.

○강성원 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여기 보니까 1일 평균 이용객이 340명이 찾는다고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그날 와서 점심 급식을 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1년간 식사를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돈을 다 무엇으로 충당하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부는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하고요.
지원 예산이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강성원 위원 별도로 아까 예산 말고 별도 예산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중 운영계획에 의해서는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에서도 혹시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좀 이런 곳에 도움을 줘서 그곳을 찾는 노인들이 점심 한 끼라도 잡수고 갈 수 있는 그냥 와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소신껏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세수 올리기는 싫고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복지 예산들을 세분화시켜서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본예산 보면 3억이 삭감됐어요.
또 추경에도 삭감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추경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또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6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올해 348억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372억원 해서 조금,

○장선화 위원 다행히 조금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만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너무 적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월 70만원 정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제가 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또 이렇게 상향조정 하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도된 몇 가지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남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 전망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다행히 5%에서 4%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재산이 초과됐던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남원에는 이런 프로수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예측은 안 해봤는데요.
5%에서 4%로 저희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렇게 연금을 받을 정도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꼭 타야 될 분이 못 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변경된 것을 잘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홍보도 해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립 지원이 절실하다고 5분발언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번에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은 지체장애인 협회인데 저희들이 먼 거리나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1천만원 예산만 세워놨지 그다음에 수급자는 얼마, 차상위계층은 얼마, 일반은 얼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도 예산을 또 세웠다니까 다행이네요.
한 분이라도 더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사업이 34억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받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자활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활장려금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보도자료로 보면 30가구 정도를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올해,

○장선화 위원 여기에 빠진 가구나 소외된 가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없습니다.

○장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딱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근로 능력이 왕성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장선화 위원 복지사가 봤을 때 정말 이분은 자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빼고 앞으로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 분들에게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자활사업을 권하거든요.
사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왕성하게 근로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통합사례 관리를 해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세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1대1 상담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대1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보면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어떤 대상을 100만원까지 지원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 위원 이렇게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기초능력을 배양해준다든지 어쨌든 저소득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남원시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더 연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은 차상위계층만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장선화 위원 수급자들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을 해줄 때 조건을 부여해서 보호를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장선화 위원 올해 업무보고 보면 286명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86명이 대부분 복지관으로 가잖아요?
복지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286명이 아동 분야에 갈 수도 있고 또 노인 분야에도 가고 다양한 복지분야에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분들의 일자리 자활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업에 좀 필요하신 분들을 다 어떻게 맞추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투입된 곳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투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또 판단해보시고 세세하게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잘 분석해서요.
필요한 곳에 본인이 또 말하자면 그러한 어떤 재능이 있는 곳에 수요처나 그런 것을 잘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스스로 또 자원할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자원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살아오신 세월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단체명을 쭉 써주셨어요?
보고 자료 12쪽에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틀린 데 똑같은 단체명에 네 군데나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 분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능보강 부분 말씀하시나요?

○장선화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도 단체명이 똑같은 데 몇 군데 안 되는데 네 군데나 몰려 있으니까 한 번 더 봐지네요.
한 번 더 봐집니다.
그래서 선별하실 때 골고루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성격 중요해서 그런가 위원장을 거의 시장님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원시의 여러 부서에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맡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중에 또 선정이 된다든가 시장이 맡고 있는 것은 있으나 타 부서보다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복지가 사회적으로 중요되다 보니까 시장님까지 거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임기 동안에 회의 한번 안 열리고 서면심의가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심의가 10회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11회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11회 또 2015년도는 8회 지금까지 회의 한번 안 열리고 2년 동안에 서면심의로만 이것이 열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도 1, 2회도 아니고 십 몇 회를 갖다 이렇게 서면심의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한 두번은 열려야지 10번이 넘는 숫자 중에 어떻게 다 서면으로만 해결되는 겁니까?
위원들 간에 안면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변명 같지만요.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라도 꼭 대면심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서면심의 한번으로 족해서 1년이 지나가는 회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회의가 열리는 것을 다 서면으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회의다운 회의를 해주시고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열 열사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국비가 삭감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나요?
위원님께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제 당초에는 사업비가 35억원이었었는데 지금 기 투자가 14억원이고요.
21억원으로 사업을,

○양해석위원 남아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국비 4억 5천하고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국비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설계를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35억 짜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당초 이 사업비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35억짜리 아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35억 중에 기투자가 14억이 됐고 잔여 사업비가 21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21억 중에 무엇이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삭감이 아니고요.
국비가 4억 5천을 확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3억 해서 7억 5천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분권 교부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4억 5천은,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국비를 안 내려주는 건가요?
분권교부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안되면 이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7억 5천을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국비 9억원 중에 4억 5천은   2014년도에 확보를 했고,

○양해석위원 아니요.
나머지 4억 5천 아까 4억 5천하고 도비 3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7억 5천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3억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2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사업을 벌일 때는 예산에 대한 뭔가 확답이 있고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까지 계획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하셔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 수년 되고 제대로 설계변경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처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이것이 계획보다도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서 전시관인가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전시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 확정되기 전에도 전시관을 하려다가 전시관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우리가 기존 것을 계속 쓰기로 했다고 보고 받은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객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주로 수급자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급에서 3급 장애등록 되어 있는,

○양해석위원 이것이 꼭 정신지체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급에서 3급,

○양해석위원 1급에서 3급 분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지체장애인에 포괄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혹시 어르신들은 노인분들은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8세 이상 65세 미만,

○양해석위원 18세에서 65세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미만입니다.
65세 미만,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이 연령대를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요양보호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양보호사들은 특별한 연령대 제한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8세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최하 선은 있는데 위로는 제한선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한선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꼭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젊은 분들을 가사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니까 건강한다면 못할 바는 아닌데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가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제공받는 분들보다 훨씬 나이들이 많아요.
거의 70세가 넘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 분들이 가서 4-50대에 있는 젊은 사람을 한다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도덕감이라든가 위계질서에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전이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이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을 선발할 때 물론 당사자 되시는 분들 보면 누가 모 의원이 했냐고 자꾸 뭐라 하겠지만 조금 나이대를 비슷한 분으로 한다든가 더 어린 분으로 제공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려해볼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에서 의료기관 반환금이라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원현황에 보면 의료기관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2015년에는 없는데 2014년도에 있네요?
뭐가 잘못되어서 받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은혜 가정의학과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져서 다시 돌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잘못 징수를 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잘못해서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줘요?
여기가 좀 복잡하시면 별도로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해마다 조금은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다시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이요.
이것을 1991년도부터 그때 기금 받으신 분부터 벌써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20년 이상 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체납 회수액을 받으려고 했던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서 대책 없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으실 것은 최대한 받아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1991년도부터 있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없네요.
최근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랬네요.
특별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장기체납자 중에서 한 70% 이상이 생활안정자금 대여자인데 생계가 곤란해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좀 하면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연체이자율이 6.5% 저희들이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이자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졌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올해 연체금액이 더 많은 분도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연체이자율이 6.5%인데 한 3%나 2.5% 해서 3% 정도로 한번 낮춰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읍면동 합동으로 해서 가정을 지금 방문하고 저희들이 계좌이체 같은 것을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이자율을 6.5%에서 3%, 4%대로 낮춘다 한들, 이분들 입장에서 어려우신 수급자, 이분들 거의 수급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급은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수급은 받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자율을 낮춰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매월 아까 자동이체 4-5만원씩이라도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든가 하시는 방법을 택해야지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자가 조금 비싸서 안 갚고 낮아서 갚고 그러겠습니까?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좀 설득하셔서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힘들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해소하시기를 이것만 계속 해마다 나올 것 같은데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보충적인 것 한 두 가지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답변 내용에 연체이자율을 6.5%에서 3%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연체이자율이 줄면 체납금도 줄겠죠.
그런데 지금 자활복지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조자립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계획 세워놓은 1억원이 소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선호도도 떨어집니다.
자조자립자금은 금액이 1천만원이라서 그런지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은 그나마 융자를 받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이 가져가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곤욕만 치르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징수과정에서 한마디로 그냥 그분들 좋지 않은 어떤 습성만 길러주는 자금 같은 생각도 늘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의욕적으로 자조자립자금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정말 그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생업자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동안은 생각도 하고 주장도 했었는데 뜻을 관철 못 한 일이 있었고요.
융자는 해줘도 계속 연체가 되니까 너무 식상해버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여러분들도 없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고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외에 또 거기 자활기업에 융자하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자율을 3.5%를 줄인다 그러면 본 이자, 본 이자라고 그러나요?
현 이자율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2%를 더 다운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절대적인 요건 때문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자율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1-2% 정도?

○김정환 위원 아닙니다.
거기도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인데 자조자립자금을 주는 것인데 물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죠.
자조자립자금은 2%이기 때문에 소득금고에 융자금도 2%인데 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꼭 2%를 고수해야 되냐, 1% 낮춘다고 그러면 선호도가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읍면동이나 여러분들이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많아요.
주면 어렵고 곤욕을 치르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은 우리 돈이 많이 남아 쓰지를 못하잖아요?
한 20억 모아놓고 은행에 모아놓고 있는 정도여서 차라리 이 차제에 이자율만 3.5% 연체이자율만 내릴 것이 아니라 본 이자라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을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쩌겠냐,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지켜보시고 또 자조자립자금의 경우는 뭔가 하려면 1천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괜히 가서 엉뚱한 짓 해버리고 없어지는 돈이니까 차라리 그것도 설득력 있게 한 2천만원 준다든지 2천만원 이상 한다든지 좀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소득금고는 여러분 아시지만 금융기관에 수탁을 했다고 그러나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예탁,

○김정환 위원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연찬해보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전문직 과장 오셔서 그럴 수 있으면 받는 것은 앞으로 수탁만 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이 되고 조례만 개정이 되면 받는 것은 안심하잖아요.
여러분 추천만 하고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연찬해 볼 일이 아니냐, 다른 시군에 전혀 없는 것이더라도 우리라도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것저것 제안의 감사의 말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방침은 개인한테 융자해주는 것보다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보고자 합니다.

○김정환 위원 자활기관에 내년에 거액을 융자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액이죠.
300찾고 1천만원 맥심에 자조자립이나 생활안정자금보다는 자활기업 시장진입형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여기 여러분들이 적시를 해놨어요.
사무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이 역시 조심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활기업 기관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하신 분들은 융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 회수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회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은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그 또한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차피 제도가 있으면 현행제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귀찮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장시키면 또 다른 문제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는 기회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개 시군에 우리 남원시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직 출신 사무관이 있는 6개 시 중에서 혹시 없는 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김제만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었냐면 사회복지직에 전문직 출신이 과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직을 총괄하고 아우르고 리더하는 그 부분에도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거론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조금 마음 써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은 "희망복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나가셨는데 총무과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강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는 읍면동에 최소한 2명 확보되는 것은 목적을 이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명 있는 데가 8개 면이 있어요.
8개 면은, 면은 지역이 광활하잖아요?
한 사람이 내근하고 한 사람이 현지를 방문하고 발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죠.
그래서 최소한 2명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의 뜻이 한 분은 내근, 한 분은 외근 이런 체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많은 예산이 금년에도 아까 동료위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25.8%인가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프로테이지로는 금년 수준이기는 한데 그렇다 치면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이 필요해서 총무과에도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으면 꼭 읍면동에 2명 이상 우선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협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3명이 있는 데도 6개 읍면동이 있어요.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 6개 면은 있습니다.
휴직을 하신 직원들도 있어서 조금 풀어질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조금 인사 기회가 되면 마음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충원이 되도록 그리고 앞으로 충원 계획이 또 있답니다.
사회복지직 내년에도 있고 그런다니까 마음 써주시고요.
끝으로 장제급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상당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의지인지 또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제비 지급 상황을 통계적으로 전체를 며칠 걸렸는가 나열해봤어요.
최단 시일은 사망한지 나흘만에도 장제비가 나간 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짧아진 거죠.
그리고 최장은 옛날에는 몇 달, 6개월 이렇게도 늘어진 데 있었는데 이번에 최장기간이 39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8명 중에 많이 짧아졌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리 본청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결과 아니겠냐 싶어요. 또 이것이 시설에서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좀 늦어요.
여유 있는 분들이 거기는 근무하고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당장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데 왜 여유가 있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 촉구해서 빨리빨리 장제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생각이 옳으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 시점으로부터 장례하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 직원들과 저희들이 연찬해서 시일이 아주 단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10일 정도 늘어지면 어떤 사무적인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한 달 이상 벌어지면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이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업무를 많이 간소화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장제급여가 되면 여러 가지 업무가 간소해지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생긴 사람들은 보니까 회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못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어서 이미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촉구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요소요소 다 짚으시고 전년도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추진사항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민원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민원이 연장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내용에서 폭주되는 중앙시스템 금융시스템이나 이런 회신이 늦어서 통계를 보면 머리만 보면 그냥 복지과가 제일 한 700여 연장민원 과정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이 건축과로 특성 있는 과인데 우리들이 겉 통계만 보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도적인 중앙에서부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도 발견하고 그럽니다.
이런 시간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렇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에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통장이나 자활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디딤돌 출발 쏘시개라도 이렇게 되도록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적 그 동기는 목적은 좋은데 도리어 그 내용이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정신적 아주 짐을 지게 하잖아요?
돈은 많으면 많은 데로 있으면 있는 데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도 진정한 자활과 어려운 분들에게 한 번 정도 기회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상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정신적 빚, 물질적 빚을 져서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행복 추구에서 지금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드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첨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검토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그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심의를 하셔서 그분의 연령이나 또 여러 가지 행태를 총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서 이 분은 절대적으로 300이든 1천이든 들여야만 회생도 현재도 고통에서 벗어나시겠다, 그리고 그 점을 무이자로 할부로 그 다음부터 지원 나가는 중에서라도 어떤 대책은 그것은 구체적인 각론은 할 것 없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상환해서 깊은 마음으로 받고 깊은 마음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모아져서 또 그분들 보다도 자기보다도 또 어려운 분들 동일한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첫째는 힐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고 사는데 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내용이 됐든 내가 주어서 다른 분에게 이것이 쓰여져야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러면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정서적인 것이 국민 전체에 요새 복지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심정적으로 정으로 이렇게 복지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제일 키라고 봐요.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봐요.
지원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지원을 받고 인간성까지 심성까지도 버려버리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지는 가질 때에는 좋지만 내놓을 때는 다시 3살 먹은 아이도 자기 손에 있는 것은 안 놓는다고 한다는 것이 어른들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선진국 5만불, 4만불 이상 된 그런 선진국이라고 할까 그런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도 연수하면서도 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환경문제하고 그래서 문화는 어느 나라 서구를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같이 5천년이 아니고 6천년, 천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사실 빠진 겁니다.
여기 오는 내용은 동양뿐만 아니라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나라에 정으로 맺어진 경천애인 사상이나 홍익인간 이런 엄청난 거기에는 모든 철학, 사상, 종교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상들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한테 와서 배워가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고통과 바닥까지 피골까지도 빼앗기고 우리 정신까지도 빼앗기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현대 경제적 논리에서 복지는 주는 것 보다는 마음의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회생시켜주는 것이 복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활이나 또 희망통장이나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잖아요?
짐을 드렸잖아요?
빚쟁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많고 적고는 떠나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요새 이 혜택이라고 할까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조례 만들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남원시 복지과에서 만든 조례를 벤치마킹할 정도 그렇게 한번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늘 저는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분들이 지적한 내용 더 철저히 검증하시고 더 낫도록 하시고 이제는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와있을 때 통계 아까 동료위원이 줄기차게 복지 시스템에 전문직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해서 해도 부족한데 또 그 내용을 국가에서 중시했기 때문에 국가 예산까지 줘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문직 직능을 타 부서나 지역에서 쓰도록 하냐, 일을 하도록 하느냐 그 안타까운 내용들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미 넘었는데 늦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지금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남원시 예산 한 6천억 예산 중에서 몇 프로입니까?
거의 25~6%?
엄청나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 전체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그냥 우리가 가볍고 도비라고 조금 더 가볍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만 아까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민복지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현장을 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체감 있는 복지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IT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통계가 첫째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읍면동 단위에 있는 복지담당직원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옆에서도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읍면동에는 그래요.
어떤 것을 배달하거나 또 갖다주거나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그것은 각 다른 총무과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다양하게 그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년도에는 금년도 결산하고 명년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복지시스템에 있는 과장님을 중심해서 가족 분위기에서 그리고 모든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우리 형제자매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보람 있죠.
복지 특히 이 복지시스템에 있는 분들 금년 한 해 수고하셨고 또 명년에는 정신적 힐링을 먼저 하시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기에서 관리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가 평가는 지금 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우리가 행정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에 위탁기간이 2016년도 내년 2월에 끝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나서 5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맡겼어요.
위탁평가를 해놓았는데 평가가 이 평가를 맡긴 기관이 한국 사회복지사협의회 여기에서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에서 했는데 전부 다 A, A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 A, A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평가 잘하신 것으로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문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몇 년도부터 운영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98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98년도에서 위탁기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로만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속 하나로만 쭉 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갱신,

○위원장 이정린 계속 갱신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혹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경고 한번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위탁기관이 끝나고 재심사하는데 우리가 심사평가를 다른 데 주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느낀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나오니까 A,A가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분의 장애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실적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운영하면 어떤 점이 있냐 했더니 불만이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번 반복되는 프로그램 변화없이 가는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 또 한 단체에서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종교단체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불만, 이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20 몇 년간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 단체에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 2월 17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A,A가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여기 평가는 이분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했지만 이용한 분들은 장애인단체에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의 실정을 보면 각 단체들 장애인단체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1년이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1년이면 13억원 가잖아요?
이 13억원 중에서도 쪼개져서 다 교육 프로그램 다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좋은 프로그램 다 나가면 이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맡긴 부분에서 계속 가는, 물론 그분들이 종교재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세로 쭉 가서 한다면 이용을 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오래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하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때 실제 이용한 분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계속 가니까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용자들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또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고 그러면,

○위원장 이정린 아니, 2016년도 2월 만료되면 지금 다시 이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평가나왔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공개모집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공개모집을 하는데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AA가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가버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평가는 이 기관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평가지표 11개 지표를 놓고 평가했던 내용이고 요.
또 기관을 저희들이 위탁하는 선정기준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신 분들 말 못하고, 앞 안 보고, 정말 갑갑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멀기는 먼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저렇게 운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하시는데 혹시 불편사항이나 다른 것,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국비, 도비 받아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니면 바꿔줘야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들은 여론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용도는 떨어지고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여기에 대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은 42억 6,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쪼개져서 나가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안에도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서 나간 것 말고 다른 예산도 거기에 나갈 수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활동보조사업은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서 들어가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서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그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서 밖으로 막 터져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운영을 잘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안 되면 멀면 그것을 분석해서 복지관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면 저것을 끄집어내서 시내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회관 지어줘라, 여기 지어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아울러서 좋은 곳에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국도비 받아서 종합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안 하니까 불만들 가지니까 밖으로 다 뛰쳐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여론조사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각 단체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려움에 계신 분들 많은 도움을 주는데 오늘 밖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오죠?
눈 오고 춥고하면 정말 힘없고 배고프고 이런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손길을 어둠에서 추운데서 떨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아시고 형식상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하고 부딪쳐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나왔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제비 나왔죠?
장제비가 2014년, 2015년 비교해 보니까 15년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장제비는 누가 지원받죠?
어떤 사람들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망자 보호자분이,

○부위원장 한명숙 어떤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초수급자요.

○부위원장 한명숙 기초수급자가 받는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망시에.

○부위원장 한명숙 기초수급자가 받는 사망했을 때 받는 것이 장제비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장제비는 장례를 치를 때 원활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던 것처럼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밖에서 들었던 민원도 있고 이것을 한번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한 분은 2014년 8월에 사망했는데 지급은 2015년 5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8개월의 갭이 있죠.
그러면 사망날짜가 틀리니까 이 분은 수급자였기 때문에 계속 아마 지급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8개월 동안에 이분이 받는 사망을 하고 사망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의료비도 받고 생계비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노인 일반인들 경우에서도 사망을 여기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만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도 사망을 했는데 기초노령금을 받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계속 신고를 받다가 제가 아는 모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시설에 계셨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늦게 신청이 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급하는 생계비나 이런 것들이 나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유야무야 없어지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회수가 되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이것을 계속 받아서 있던 문제를 회수하는데서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말이 많아서 이런 부분 읍면동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있으니까 이런 사례 몇 가지를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고 지도하는데 제가 말했을 때 욕심을 부려서 올해는 약간 프로그램을 질적인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저희가 쭉보니까 이번에 각 실과에 주무인 복지행정만 좀 많으시고 다른 부서는 주무계장님 이하 한 3분 거의 그정도 긴급복지나 희망도 세 분, 통합조사는 올해 많았기 때문에 8분이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고 인원은 작은 그런 어려운 점을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이번도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나 예만 들으면 밑에 있는 실무자가 2개월, 5개월, 6개월 많이 하면 1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는 일들은 많고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것들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일들은 많고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은 업무분장하실 때 밑에서 그래도 할 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G2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해야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 참여를 해야지 그러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전라북도 기관표창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서 12월에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긴급복지나 희망복지팀은 열심히 정말 일을 만들어서 욕심이 많으셔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 잘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죠.
그런 잘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칭찬을 해 드리지만 제가 여기 행감에서 하는 일들은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우수 인정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박수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세번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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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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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     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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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문 화 관 광 과 장	김희옥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