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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일 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종합질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 5일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만전을 다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해왔던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했고 또 잘 된 부분은 칭찬도 했을 뿐더러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전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장님, 소장님들 우리 시가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제건설국은 주로 읍면동 소규모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수천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읍면동에 토목이나 시설직을 하나씩 둬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소규모사업을 설계해서 사업을 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총 공직자 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216명이고 사무관급이 시설, 토목, 건축해가지고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결과로 아마 힘들거예요.
그러나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약 100억 정도가 집행된다고 봤을 때 10%면 10억이 예산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대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계사들이나 용역사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도 나올거예요.
그러나 큰 사업들은 그렇게 갈 지언정 소규모 사업들은 몇 천까지는 우리 읍면동 그리고 시에서 절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원본대조필해서 딱 찍어서 자료를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내 준 것을 보면 교통과가 정말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두 군데 이렇게 잘해 주고 나머지는 대충대충 자료를 내줬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좀 써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농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중국과 아직 타결이 안 됐어요.
지금 보류중이에요.
정말 우리 농업이 어렵고 아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돼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중국과 FTA가 타결되면 전라북도에서 자료내 놓은 것을 보면 10년 동안 10조원 정도 손해볼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첫째, 쌀 그리고 중국과 타결을 됐을 때 기초농산물에 대한 수급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이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못 하지만 쌀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첫째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기초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최저가 이하로 하향됐을 때는 보장을 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국 각처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많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게 있어가지고 "상급기관이 하는 내용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다른 시군보다 전라북도에서 빨리해야 우리 시가 더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눈치볼 것 없어요.
왜 도의 눈치를 보고 "상급기관에서 제정했을 때 우리 시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어쨌든 2015년도 우리 과장님, 소장님들 애쓰셨는데 한달 남은 부분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소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정감사에 임해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소장님들, 과장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에 "구맹주산(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나우면 집에서 담근 술이 시어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잘해주지 못하면 결국에 욕은 위에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꼈고 모든 사업 계획은 각 실과소 담당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위에 과장님 결재 받고, 국장님 결재,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밑에 직원이 해가지고 왔는데 깊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사업 구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에 누가 물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밑에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올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책임은 어차피 실과소장님들 선에서 끝나는 선으로 위에까지 부르지 않은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사업 하나도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우리 조례가 잘못돼가지고 시장님 출석요구를 철회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제를 합니다.
시장님도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사업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되는 말이죠.
"미니멈, 맥시멈" 최소한 예산은 제가 봐서는 미니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맥시멈이라는 것은 가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 남원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은가, 2016년도는 미니멈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는 성명, 주소까지 나옵니다.
어떤 과는 김 땡땡, 이 땡땡 이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싹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것을 악용해서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에 넘겨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제대로 제출이 돼야 하고 그래야 이중지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 거론 안해 놓고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은 그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 하신다면 모든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료 제출 해야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름, 주소까지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땡땡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총무위원회 총평이 있어서 못 불렀는데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풀비가 전혀없죠?
사업비로 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장님들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없습니다.
뭐 하나 몇 백만원짜리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습니다.
가능하다면 기획실에 건의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한테도 다만 돈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 긴급하게 요구해가지고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1년을 보내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획실과 협의가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은 세워서라도 긴급한 일에 투입해서 예산을 갖다 결국에 시민들한데 쓰여지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월에 제가 알기로 시청강당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교육을 재정경제감사국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과 직원분들한테 이런 것도 자주 교육을 시켜주시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연구용역비와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얼다든지 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용역보다 현장을 뛰는 직원들의 결과분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비 해가지고 의회보고나 시민들한테 보고하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연구용역은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다시 또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지적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받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참 빈약해 가지고 세외수입 과정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재정과에 우리 부서별 전체 과태료 메겨 놓고 아직 징수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내력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국 소관보다 경건국 소관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떠한 강구책이라도 세워가지고 세외수입 전체 일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그것도 검토대상이에요.
부서별로 쭉 보내준 것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국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교통 부분이 많은데 저도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전산이 완벽하게 안 돼서 지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은 끝까지 하는 시스템을 저희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대로 대부분 이행이 됐고 미흡한 점만 보완해서 앞으로는 한번 발생되면 끝까지 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100%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해가지고 부과된 금액들, 자기들이 잘못해서 부과를 했든 우리 시에서 부과를 했던 금액들은 어차피 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이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자료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챙기셔 가지고 잘못된 부과를 해가지고 시민들 언성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해주시고요.
정말 부과를 했을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서 내년도에는 100% 세수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잘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일부 미집행되는 부분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몇 가지 겹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와 기술센터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미생물 공장, 제가 작년 10월 31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액비는 잘 쓰면 보약이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미생물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도 미생물 공장에 대한 추진여부가 전혀 불투명합니다.
축산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아직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고, 공장 증설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미생물 공장 업체하고 업무 협의를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서 공급돼 가지고 액비가 정말 보약이 될 수 있게끔 빨리 매듭을 지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액비검사 부분이 이원화 돼 있다보니까 실제 살포지 농가들에 대한 이익이 되게끔, 그러니까 화학비료 대체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을 더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평에 화학비료를 살포했을 때 실제 대체비용이 25~30만원 들어가는데 액비를 잘못 써서 과잉돼서 손실보는 부분이 35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 그러니까 토양성분검사도 중요하고 액비부숙도 및 액비성분검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방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방서를 누가 책임을 지고 살포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필지 1,200평이라면 1평당 1㎏만 살포해야 되는데 1㎏를 더 살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져야 할 것인지 업무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액비 처리업체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서로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3개는 우리 시에서 보조지원이 돼서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잘못된 부분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에 따를 수가 있는데 지정이 되지 않은 업체는 시정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정업소에 GPS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비지정업체는 아직도 GPS 설치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7일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 건설과와 안전재난과가 밤잠 못 주무시고 나와서 신속대응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쉽다면 월요일에 제가 일부 축산 농가들하고 각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아침에 혹시 피해가 있으면 면사무소나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했더니 송동에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돼지가 지붕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빨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실태파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그때 11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각 읍면동에 실태파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취합이 되면 하겠다"하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빨리 신속 대응할 부분은 신속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 행감 자료와 우리가 추가 요청한 자료의 숫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전년도 예를 든다면 14년도 자료하고 올해 14년도 자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시정이 된다면 원만히 올 행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 정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오타나 여러 가지 부족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만의 표시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세외수입 담당자를 실과별로 지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지정이 안 돼 있고 세외수입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생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의 시화인 철쭉에 대한 부분 시화가 철쭉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쭉에 대한 관리 예산이 전혀 없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3천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남원시에 폭설로 인해서 2~3일 전까지는 저희가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군데 하우스가 붕괴되고 또 피해가 많이 속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따져서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어떤 지원이나 보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진행은 직제순으로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해 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담당하신 분한테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2농공단지뿐만 아니라 1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2농공단지를 보면 한쪽 면은 거의 주차가 돼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차피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인도를 한쪽 면을 없애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면 추후에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옻칠공예관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위치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공예관에 대한 관람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현수막이나 깃발이 초입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렵겠다,
행감 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갔다와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공예관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공예관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공예관 주변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공예관인가, 개인적인 부분의 물건을 갖다 놓는 곳인가를 적정하게 구별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더구나 공예관 옆에 옻칠연구소가 있는데 빈 건물로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사용을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옻칠이라고 하면 옻칠공예관답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연구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연구소로써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하단이 있었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대기하는 장소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옻칠이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첫 번째 공예관이 관람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입구에 표시가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 옻칠공예관 옆에 옻칠연구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주변을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관광객이나 남원시민이 접근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옻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만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을 행감 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들 이차보전 지원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담당께서 조사를 싹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율이 0%짜리인 분도 있고 3%, 4%인 분도 계시고 14년도 이율하고 15년도 이율을 자료수집을 했는데 결국에 지적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했겠죠.
금리인하되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더 인하가 돼서 혜택을 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 말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봤을 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은행별로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은행별로 "왜 어떤 곳은 0%가 있는데 당신들은 3%, 4%를 받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대출이율을 낮추는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 은행이 이율이 싸더라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율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봐라"하는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일률적으로 낮추기는 좀 그렇고요.
은행마다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융권을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율이 높은 은행에 찾아가서 "싼 곳도 있는데 당신들은 왜 비싸게 받습니까?"하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그러냐면 소비자한테 대출받는 것도 수요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당신들 비싸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당신들 은행 이용 못하게 홍보하겠다"라고 하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주민의견 열람공고를 11월 3일에 했는데 끝났나요?
기간이 보통 14일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끝나서 연말 정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연말 정도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12월 15일에요.
○김종관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015년도 보내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절에 그곳이 활성화된다면 좋은 공장지대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상수도 급수는 장기검토를 올렸어요.
그쪽으로 가는 라인이 없어서 장기검토인가요?
보절로 가는 라인이 없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없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경제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요가 많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공장지대로 변한다면 입지조건이 상수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자리에서 - 예.)
○김종관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산단이 어차피 준공이 거의 다 됐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기본시설도 몇 차례 의원들이 가봤고 본 위원은 따로 또 몇 번 가봤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기업만 유치해가지고 데려올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산 내지 우리 시에 들어와서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모든 것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기업 유치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그때 아주 엄청난 홍보도 했고 엠피온스 사례를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화장품산업 외에는 전무해요.
어차피 화장품산업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빛이 나겠지만 그 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과장님 의지와 뜻 대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전체 유치가 돼 가지고 빈터가 없이 공장이 돌아가야만 우리 시 세외수입 부분도 발생되고 또 2020년 준공되는 것 일반산단에도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은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말씀대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제2의 엠피온스 사례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는 실과소로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경제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첫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발생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운봉을 한번 가게 됐어요.
운봉 소나무 좋은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위원장 윤지홍
행정마을이요.
○김승곤위원
행정마을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거기를 갔는데 소나무가 많이 가지가 나가고 전체 통째로 부러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미리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더라면 지주목만 받쳤어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몇 백년 자라서 소나무가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있는데 소나무가 부러진 나무도 있고 가지가 여러 군데 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폭설이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폭설 대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떤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도로 부분 하나하나 챙기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폭설뿐만 아니라 재해가 난 경우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특보를 활용해서 시설물관리를 각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와 보호림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치를 하고 도로는 건설과, 교통은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일괄 우리 남원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안전재난을 책임지는 부분은 재난과장님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재난과장님께서 일괄 지시를 해가지고 좌우간 안전재난 사고예방 대처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신경써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실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예산 편성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 예산이 아닌 것을 농업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총칙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쭉 일관되게 정립을 해오다 보니까 비교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 예산으로 잡지는 않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만 농업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농정과에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러나 농정과가 농업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백두대간생태공원 사업비와 휴양림 사업비가 2015년도 올해 얼마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농정과장 이형우
한 5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59억 7,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원예허브과의 허브사업 일부가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업 빼놓고 일부 사업이 71억 8,500만원이에요.
그리고 화장품산업 예산이 CGMP사업 포함해서 31억 2,300만원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합계가 262억 9,3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농업 예산에서 제외한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예요.
최중근 시장 때 2010년도에 26.59% 농업 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1,022억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1,100억 정도입니다.
○김승곤위원
1,100억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본예산이 그렇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정말 시하고 떼를 써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상, 재정상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로 이것은 아니죠.
800억, 올해 262억 9,300만원 빼면 800억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원예허브과장님, 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좌우간 이 부분은 전체 통틀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내일 시정질문도 다시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4대 의회, 5대 의회 때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는 김종술, 정준상 의원이 앉아서 시하고 떼를 써서 예산 편성해 놓은 내력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의원들, 남원 형편상을 봤을 때 농업 죽으면 남원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센터소장님도 해당 돼요.
철저히 농업 예산 편성하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 예산이 조금 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 개발들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정말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빛이 안 나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전혀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 단체 또 농협 등등 이런 데로 전체 돈이 가버려요.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갖다 내면 따먹기식으로 조금씩 받아와요.
법인의 공동출하 부분도 정말로 농업인들이 하는 말을 다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시에서 정말 춘향애인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명성을 띄우려고 노력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아무쪼록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전혀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인들, 면 단위로 영농법인들이 구성돼서 작목반이 구성되고 있는 단체들 그전과 같이 박스지원해야 해요.
법인에만 지원해가지고 법인으로 출하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 RPC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RPC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5년도 내력을 봤을 때 전년도에 제가 국장님을 치하를 해줬었는데 5,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일반 RPC를 지원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5,000만원 예산이 일반 RPC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력을 보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아래 보절 일반 RPC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남원시 쌀 농가들을 위해서는 제일 나락을 많이 팔아들인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에서도 포장재 지원이나 모든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1년에 3군데 정도씩만 해도 2,000만원씩 1군데 지원해 준다면 6,000만원, 1,000만원씩 해준다고 하면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 한다고 해서 좋게 받아들여서 일반 RPC에도 좋다는 평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16년도에도 일반 RPC에도 지원이 돼서 농가들한테 다 득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팔려고 노력을 하고 그 대가를 우리 농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신경쓰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한·중 FTA 체결됐죠?
국회를 통과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발표할 때 보니까 매년 FTA 기금을 1조인가 세운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10년간이요.
○김종관위원
매년 1조씩 10년간을 세우겠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총 10년 동안에 1조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6년부터는 농정과가 굉장히 바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것이 발표를 안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어느해 보다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한 것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적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은 매번 건의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담당 부서한테,
○김종관위원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갔다 오셨으면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거라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계속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면 거기에 상응해서, 솔직히 먼저 예산 가져온 사람이 임자잖아요?
남원시로 최대한 와서 농업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은 실과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입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원 허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어제 현장감사를 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물론 아침에 통보를 해서 준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의는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 허브에 갔을 때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남원에 살면서도 랜드를 처음 가봤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체험시설이 만들어졌는데 허브관련 체험시설이 남원에 몇 군데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관련 시설들이 가공공장까지 다 합한다면 35군데 이상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체험시설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체험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 이쪽 허브랜드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내에도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요.
또 허브밸리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인데 뒤에 보면 4억 2,200만원 어떤 게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종합시설 랜드에 하는 것이 4억 2,200만원은 자부담을 포함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에 3억 6,000만원도 자부담이 포함돼서 돼 있는데요?
보조사업자 첫 페이지 3억 6,900만원으로 돼 있고 뒤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4억 2,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뒷장에 나와있던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이고요.
정산한 내역은 3억 6,90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보조사업을 2014년 8월 6일에 정산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허브체험 식당이 2년간 방치돼 있던데 결산을 어떻게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했듯이 바로 음식체험관을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용도가 음식점을 할 수없는 형태여서 이행을 아직 못하고있어서 개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를 봐가면서 계획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해줘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8가지 사업을 했는데 전부다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8가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식당도 가서 보니까 운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당초에 허가가 났나, 안 났나를 확인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셨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지만 직원들, 계장님들이 많이 애썼거든요.
그사람들이 검토를 할 때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와서 설명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왔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 정산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짚었던 내용을 다시 또 짚습니다.
뭐냐면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정과에서 관정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지금 원예허브과는 100만원 자부담 50만원, 농정과는 150만원 자부담 50만원, 중형관정은 원예허브과가 300만원, 축산과와 농정과는 350만원, 35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좌우간 우리 세 부서에서 일괄 통일되도록 150만원 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농업인들 혼선이 안 되지 "우리는 150만원 지원받는데 당신들은 100만원 받고 일을 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것 잘 참고해서 세 부서에서 통합해서 함께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요.
농정과와 관련 부서에 국장님 지휘 아래 협의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형관정은 통일되게 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현지감사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 NEST 지원사업이 있어요.
양림단지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지원 보조금이 2억 2,320만원인가 됐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랜드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식당을 하려고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식당 과정에 있어서 허가가 안 돼서 식당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식당이 허가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만 벌여 놓고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은 뭐예요?
허가를 내는 조건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거기에 지원해도 된다는 허가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을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면밀히 분석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에서 분석해서 지원은 했지만 허가 조건은 다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그것이 연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시에서도 예산만 낭비했지 아무 빛이 안 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음식점이 개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문화관광과와 같이 했으면 공조를 해서 사업이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지원하는 원예허브과장님도 빛이 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식당을 하는 분한테 "식사가 괜찮다, 위치가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원하고 사업만 했지 아무 대책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와 연찬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취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원예허브과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원활하게 더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장답사를 미리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에 가는 지 갈 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미리 안 알려주고 오전에 가기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도 모르고 간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는 것은 오후였습니다.
오전에 일부 통보를 해주고 전일에 통보는 안 됐지만 당일 통보가 오전에 되고 저희는 오후 2시 이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사 기간에 현장을 갔을 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이 모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원예허브과 과장님이 들어야 되는지 저는 참 행감 중에 아쉬움이었습니다.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김승곤 위원님의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허브랜드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8개를 지원해 주셔서 8개를 저희한테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8군데를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부분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서로 간에 감사기간에 현장을 갔을 때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자고 했을 때 갔습니다.
저희를 가만히 세워 놓고 "한번 가봅시다, 어디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온 이유가 뭔가, 허브랜드에서도 그렇고 또 NEST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자료도 준비되지 않고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현장답사의 취지하고 다른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보조사업자도 기분 나쁘겠죠.
현장을 와서 확인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의 보조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조사업자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와서 구경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었다는게 지적아닌 지적으로 볼 수 있고요.
NEST에 대한 부분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담보설정이 부적정하다, 그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담보설정 해지요청 공문을 3회를 발송했는데 실제로 정부합동감사 전에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정부합동감사는 3월 11일에서 3월 27일까지 감사를 했고 원예허브과에서 공문발송은 1월 28일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기간 중에 한번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 7월 20일에 했는데 왜 여기 등기부에는 압류를 한참 뒤인 2015년 10월 14일에 하셨는지 저는 의문을 갖네요.
감사기간 중에 나타났고 감사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압류도 미리돼 있어야 되는데 감사받고 한참 이후에 2015년 10월 14일에 남원시가 압류를 하셨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조금 관리법과 관련해서 정부 지적사항은 담보를 제공하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조치했던 내용들은 "담보해체를 하라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금융에 자금을 활용해라" 그런 내용들로 촉구를 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 10월 14일 압류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하고 연관없이 아마 재정과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압류는 NEST 담보 설정에 대한 그거하고 관련없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압류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세금인지 과태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월 28일에 먼저 원예허브과에서 발견했으면 정부합동감사 이전에 세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압류하기 이전에 먼저 원예허브과에서 제스처를 취했으면 합동감사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이 돼서 서로 힘들게 되게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현장과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흥부골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한 결과 안 서 있던데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축제 예산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경상보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무관리비로 했던 것인데요.
○김종관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나요?
원예허브과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계획이 없나요?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흥부골푸드축제 관련해서 축제를 원예허브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는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의향이 과장님 주관이, 이것은 정말 축제 이런 부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묻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동안 허브와 블랙푸드라고 하는 부분을 허브밸리 내에서 해왔던 것들이 그동안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1~2년 쉬었는데요.
그 부분을 승화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허브 & 블랙푸드축제"로 할 거예요?
"허브축제"로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전에 2차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허브와 블랙푸드를 같이 하는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허브 & 블랙푸드축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을 승화시켜서 해나가고 흥부골푸드축제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봉 고랭지권 축제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허브 & 블랙푸드축제는 분명히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시기가,
○김종관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허브 & 블랙푸드축제로 할 겁니까?
허브축제로 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와 블랙푸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흥부골푸드축제는 계획이 없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그렇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해보도록 권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그냥 재미로 대답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회의록 좀 뽑아주세요.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행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번복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렇잖아요?
일단 흥부골푸드축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허브 & 블랙푸드축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과장님의 각오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NEST하고 남원 허브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남원 허브랜드를 가서 보니까 전체 금액 3억 6천을 사업비로 진행을 하셨는데 판매관이나 교육관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실이라든가 포토존은 겨울이이라서 어수선한 감은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음식체험관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중에 2개 다 안 되는 지역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관광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음식점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음식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음식체험관까지 만들어줬는데 허가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한번 보건소에서 검토해 봐주세요.
그곳 번지가 어현동 37-140번지입니다.
휴게음식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어현동 37-140번지입니다.
협조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S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이라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압류를 하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보조사업자가 세금 납부의 의무도 성실히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NEST는 상급기관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소유권 보증인이 돼 있어요.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돼 있고 담보설정이 3억 2천이 돼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1월까지는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 되면 보조금 회수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 의회 때 저희가 종합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안에 해결이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장을 다녀봤습니다.
원예허브과에 해당되는 두 곳만 다녀봤지만 앞으로 관련된 사업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음 회기 때도 다녀보겠습니다.
아무튼 보조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업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예허브과장 의석에서 대기)
○위원장 윤지홍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총평에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아마 저쪽의 업무보고때문에 못 오실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각 실과소에 보면 실과소장님들이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 민원불편 사항이 들어왔을 때 풀비가 없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는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과소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하고 같이 각 실과소에도 긴급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다만 돈 천만원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아마 풀비로 쓸 수 있는 곳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이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한 주민 불편사업이나,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해당과에서는 그동안에는 시설비나 입찰 집행잔액이 남으면 긴급하게 투입해서 정리가 돼서 왔었는데 아까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일단 예산을 올리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왜 그러냐면 재정이나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시에서 지원해줘서 갑작스럽게 계량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축산과에서 쓸 수 있는 풀비가 없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원예허브과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실과소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16년도 예산 수정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은 계량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를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데 아까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만원이 안 된 곳부터 200만원 선 왔다갔다하는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쓰는 것 그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데 왜 이렇게 못쓰십니까?" 이렇게 각 부서에 물어봤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아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건설과랄지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 등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주무국은 1,000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씩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통관리로 해서 기획실에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사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가적으로 한도액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관로가 노후돼서 새빨간 파이프를 봤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건설과나 도시과나 농정과나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두번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보존할 수 있는 게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출장갈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탄력적으로 잘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경건국장님과 경건위 과장님들이 다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참 어려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김승곤위원
목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약 300억이라고 봤을 때 용역을 실 부서에게 하게 되면 30억 예산이 절감되죠?
약 10% 정도 잡아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토목이나 시설 공무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16명입니다.
과장님들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통 틀어야 23명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23명 한명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읍면동에서 할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시에서 전체할 사업은 시에서 몰아서 집중적으로 구성요원을 둬서 한다고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해온 전례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는 자체 설계라든가 소규모죠.
대형 사업같은 것은 공무원이 하지 못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2년전에 별도로 시설직을 뽑아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전략도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승곤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정읍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차피 직원이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16년도에는 이미 전체 편성이 돼서 사업 부서부서마다 짜 놨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봐요.
2017년도부터는 이렇게 사업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역설계 내용을 받아보니까 1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5천건 돼요.
그런데 그게 적게는 300부터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아까 500도 있고 600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발주를 하면 괜찮은데 금액이 높다보면 지역 업체가 수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문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2017년도에 그 관계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실장님도 확실하게 하셨고 국장님이나 부서장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다음 회기연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해서 30억이면 3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몇 군데 해요.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공무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완주군 보다는 308명이 많아요.
그리고 정읍보다는 소수 불과 몇 명이 적고요.
정읍은 인구가 12만이 다 되는데 그 과정을 봐도 우리 시가 공무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216명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연도부터는 실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약속기한이 지나서, 한 4년 지원하셨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3년이요.
○위원장 윤지홍
올해부터는 지원을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사업을 아까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동의나 약속한 것은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요구하다보면 저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투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데 좌우간 금년까지는 일단 농정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이 남원시에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들어서면 냄새가 납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곳 있는 곳마저 주민들의 생활민원 때문에 거기에 문제를 제기시키고 이의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실 거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시골에 살지만 가서 보면 축사 이런 쪽 환경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피해가 가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 윤지홍
지금 현재 환경과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숙원사업으로 1억 9천이 세워져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대형이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거기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냄새가 더 납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더 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뭐 어디가 더 난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은 대형시설이잖아요?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쪽을 한번 가보면 주변의 나무들이 거의 고사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독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름이 되면 주변 마을들이 냄새때문에 민원을 저한테 늘 넣습니다.
가만히 계신 이유가 이 지원사업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 마저도 없애버리면 나중에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유치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사업과 같이 상응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은 축산과에 부기를 해서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퇴장)
(원예허브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출)
○위원장 윤지홍
다시 원예허브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겠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검토는 누가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행감 때 김승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김종관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회의록 읽어 내려 갑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을 2천만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1천만원, 경제과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좀 문제가 된 예산이다’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포도하고 농산물 홍보 판촉이 있거든요.
그 내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사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묻지를 않으셔서 그 부분 답변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하는 것은 축제 예산,
○김종관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원예허브과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준무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동우 과장님입니다.
서동우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강조 계장님이 인월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블랙푸드축제를 가지고 이야기기를 한다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축제 명칭을 그걸로 하지 말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모든 사업이 바뀌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 다 바뀝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예산세워 놓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면밀히 못 봤었는데 포도 판촉이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과장님, 원예허브과장님으로 가셨으면 담당 계장한테 말씀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도 안 받는가요?
이 축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보고도 안 받아요?
그렇게 업무연찬이 안 돼서 무슨 업무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과장하고 계장, 담당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과장이 바뀌니까 또 사업이 변경돼 버려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축제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포도 홍보 이런 사업비가 투여가 됐었고 그다음에 경제과, 농정과에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 일부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투자됐다고 실과소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요.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면 1년이면 1천만원이 세워집니다.
3년간, 그것이 주천 같은 경우는 산수유축제로 발전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이것까지 따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고 했으면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해는 엉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새로운 축제를 만들라고 해서 이 축제 겸해서 같이 사업비로 해서 기왕이면 농산물 판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농산물 판매가 가장 우선적이니까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엄연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축제를 만들라고 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왜 지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축제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이었고요.
그 사업비와 경제과의 일부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축제비라기 보다는 포도 판촉 사무관리비가 투자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경제과에서도 지원이 아닙니다.
인월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관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날을 끼어서 같이 연계해 나가는 축제를 만든 거예요.
돈 천만원가지고 축제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축제 농정과, 전통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경제과, 포도 판매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원예허브과가 같이 협심해서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느 한 과가 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면 됐지 생각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이 과장님이 혼자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도와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이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공감대도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예허브과도, 어느 과가 맡아서 주관하려는 부서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랄지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가, 작년에 내용이 물론 사람들이 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판매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많은 지적사항도 현장에서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것보다는 상호간에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만 위원님도 의견 제시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노연한 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을 해야만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데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억지로 했다가는 그 축제가 결코 성공할 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번 더 가져가지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금년에 하면서 많은 형식이랄지, 절차 그런 부분에 많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10군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비판을 받은 곳은 3군데입니다.
나머지 7군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축제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의원님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것이 획기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은 주관 부서가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사업비가 2016년으로 끝납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1천만원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과인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허브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으면 원예허브과에서 최소한 검토는 해서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고요.
흥부골푸드축제 했는데 포도가 거기만 있는가,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것은, 대응이 미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원시 전체의 포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나머지 부분 공감대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남원시 축제할 거 없죠.
어떻게 다 통합해서 할 것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통합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김종관위원
저희들은 고랭지에 나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에 나는 농특산물.
평야지 금지 포도도 처음에 나올 때는 비싸죠.
그렇지만 고랭지 포도가 출하됐을 때는 고랭지 포도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지껏 전남, 광주, 순천 쪽으로만 판매가 되다보니까 전국에 우리 맛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축제를 주관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홍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경제과하고 농정과하고 주최측하고 한번은 업무연찬이 됐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결과보고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정산도 받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따진다면 내년 8월이나 9월경에 해야는데 추경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논의해서 공감대도 얻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했어요.
기왕이면 "흥부골푸드축제"보다는 "농특산물판매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에허브과장님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도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축제 주최랄지 관련된 과랄지 그런 부분을 인월에서 참여했던 농가들이랄지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을 거기에서부터 단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침에 축산과 담당하신 분하고, 액비 담당하신 분하고, 환경과 담당하신 분하고 제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재활용 신고 지정업체하고 비지정업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정업체는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 따라주는데 비지정업체가 굉장히 문제죠?
○축산과장 이장근
비지정업체가 신고하고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혀 말을 안 듣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말을 안 듣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더 이상 이 분들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축산과의 제일 시급한 현안사업이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번 감사 때는 주로 액비, 자연순환농법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동자원화시설이 현안사업이고 보편적으로 큰 사업은 FTA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축산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이 현안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연례적이니까 다 참고가 되겠지만 최고 긴급한 것은 우리 축산과 업무 중에서는 지금부터 봄 해동기까지 구제역 방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매년 청정지역으로 남원시가 남아가지고 그나마 축산인들이 조금 수혜를 보고있는데 구제역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 안 돼서 남원시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함께 함으로써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좌우간 친환경단지, 고품질 쌀 단지 확장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예산확보 해가지고 확장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농업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으로 안 가면 안 돼요.
먼저 남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면적 대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뜻으로 짚어드리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 의견 들으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잘 토의해서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수조 쪽의 토지 그쪽하고 축사 관련해서 매입을 해야만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모양을 갖추려면 보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고 내년 추경에 세워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산 세울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는 당초부터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왕에 만든거 잘 갖춰지고 운영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잘 다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관내에 제재업 등록현황이 10군데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작년 올예산에 제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셔서 한 군데 개선환경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해 와서 다시 우리가 공모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재업에 우리가 10개가 등록돼 있는 것은 제재소입니다.
제재소 10군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1개하고 내년에 1개 배정이 돼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8개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이런 10군데 제재소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고 여기도 인력창출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목공예산업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15년 1군데, 내년에 1군데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한 군데 개선사업이 얼마죠?
○산림과장 정창호
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2억 중에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산림과장 정창호
6,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을 보조해 주는데 6,000만원을 자부담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찬회 2개 정도씩, 올해와 내년에 예산액 국비 확보해 왔다고 해도 나머지 8개도 5년안에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관련 업무가 다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제재소의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이 있다든가 기자재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8개에 대한 부분도 계획서를 미리 한번, 8개소를 현지 답사를 하셔서 환경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5년안에 이런 10개소를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예산 시비가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그때 행감에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갔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에서 보림 보호수가 몇 주나 지정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면적은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단독으로 1주씩 있는 곳도 있고요.
집단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은 매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금씩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보호수 지정해서 보호림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매년 얼마씩 지원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순 시비로는 사실상 없고요.
국도비가 배정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돈 천만원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약 1억원 미만입니다.
5,000만원 미만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강평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가 보호수를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혹시라도 재선충이라도 발생돼서 전체가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부분이 완전 말살돼 버리잖아요.
인근 순창에도 일부왔고 장수쪽, 구례쪽에도 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라고 안 오라는 법은 없어요.
관리 보호수를 지정해 놓은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좌우간 그런 재선충이랄지 고사되는 소나무들이 없도록 특히 그점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백두대간 생태공원사업이나 체험휴양림사업, 흥부골휴양림사업 등등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 약 400억 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이하 산림과 부서에서 관광객을 동원하든 학생들을 동원하든 또 지역민들, 시민들을 동원하든 그 해당하는 시군 관내 학생들을 동원해서 요새 분위기가 좋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몇 번 가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 그 밑에 저수지 인근 토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번에 사실은 2016년 예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고 내년 추경에 한번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에나 보자?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들이 관심있으니까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좌우간 그 사업을 400억 이상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마무리가 돼서 이대로 끌고 나간다고 보면 누가 오든지 얼굴찌푸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어차피 운봉 지리산 지역이 청정지역이잖아요?
더군다나 국립공원 1호고요.
그런 사업을 해서 사업장이 마련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다시 한번 가서 더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노력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과 부분 현장답사를 갔어요.
옻나무 식재 부분이요.
(사진보며)
이게 그 사진입니다.
옻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생이에요.
2~3년생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굵은 걸 심으면 빨리 자라거든요.
우리 산림과에서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좌우간 대량 면적확보 보다는 조금 2~3년생을 심어서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관리를 잘못하면 다 얼어죽어요.
전체를 밑에 싸줘야 되거든요.
짚으로 싸서 묶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원주는 그렇게 관리를 해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조금 신경을 쓰시면 2~3년된 묘목을 구입해서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된 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셔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옻나무 식재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봤을 때는 10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생산한 목기 부분에 있어서 옻칠을 우리 시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본 위원이 10년도부터 계속 촉구해서 이게 계도에 올라섰는데 앞으로 면적 확보를 더 해주시고 1년생 보다도 2~3년생을 심어서 고사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산림과에서도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1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16년도에도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중로개설을 동충동 시민들이 민원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우수저류시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사이에 중로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중로개설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어차피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야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 2016년 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해서 가실 게 아니고요.
우선은 도심 전체가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부지를 그쪽에 확정했는데도 아직 정확히 안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16년 예산에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행감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쳐서 못 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어차피 그 도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어디나 다 복잡한데 그 도로가 그렇게 남원의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하고 당장 개설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남원시 예산이 넉넉하면 여러 군데 필요한 곳을 다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라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관계없이 거기는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2017년부터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에 추진하면 바로 2017년부터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중로개설이 어렵게 되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을 중로개설을 잘 내줘야 전체 도심이 잘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는 시정설명회 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구보다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덜해서 당초계획도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부터 하십시오.
2017년이라고 강조하지 마시고요.
중요성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왜 주민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하셔야죠.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다시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시정이 돼야죠.
이렇게 시정이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요.
2016년에 꼭 하도록 하십시오.
대답 안 하시면 계속 대답할 때까지 할까요?
쳐다보고 있을까요?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믿어도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약속은 못 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약속을 못 한다면 계속 계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중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그 자리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정말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다 급하고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교통상황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우선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민원의 시급함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답사를 하러 갔는데 과장님이 바쁘신 일이 있었나봐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제 연락 관계에서 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민원 약속이 있어서 그쪽을 방문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군도 15호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갔었어요.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강 계장님하고 오진호 담당 직원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잠깐 보고 문화마을 앞에 가서 봤는데 거기를 하려면 말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문화마을 쪽만 6억이 들어가고 오동초등학교는 별도로 1억 이상 소요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소요가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도로 형평상 도로가 직선로가 돼서 차량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운행하고 있는 것 알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문화마을 주민들은 학교 부분과 같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카메라를 40km 낮춰줘라,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좌우간 좌회전 대기차선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그 사업을 안하면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5호선이 97년에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4차선인데 당초에는 마을마다 들어가는 좌회전이 노면표시로 해서 포켓이 있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다보니까 포켓을 지웠어요.
그래서 현재는 2차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도로 개설 당시에 기준이 그래서 한 것이고 과거에도 최근에 문화체육센터 구간에 3억, 금년도에 3억 5천을 했는데 예산이 넉넉해서 다 해드리면 좋겠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기획실에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김승곤위원
정 그게 어렵다고 보면 1차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차선은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게 안 되면 2차선으로만 차량들은 통행을 하고 1차선을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만들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처럼 노면표시를 해서 하는 방법도,
○김승곤위원
노면표시보다도 봉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노면표시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최대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야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8고속도로 톨게이트요.
22일에 개통이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동남원 IC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거기에 우리 산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어느 정도 진출입이 편안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돼 있는데요.
현재는 폐쇄가 돼 있고요.
본선이 이달 22일에 전면 개통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본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부강선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을 철거할 것입니다.
일단, 부강선쪽의 도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본선 개통 이후에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어린이집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도로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6필지를 매입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 도로 공사 사업을 하지 못하면 어려워서 예산을 받는 방법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이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동남원 IC를 이용하는 남원 시민들이 주로 산동 주민들하고 운봉 그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진입하는 출입로나 이런 것들도 미연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준비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가 심해서 일이 답보상태인데 가능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 판단이지만 부강선에서 고남산쪽으로 해서 터널이 유지가 되면 아마 운봉에서 동남원 IC 진입하는 도로가 아주 원활하고 편할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전주~인월구간 직행버스 요금인하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전주~인월간 운임이 1만 200원이에요.
그런데 남원~인월간 운임은 3,400원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8,900원으로 해줘라, 시외버스 요금이 1,300원이 높게 책정돼 있다, 남원~전주간이 5,500원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전주~인월간도 그부분이 별도로 운임이 너무 비싸다, 요금을 인하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금인하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행중인가 아니면 중지된 상황인건가,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쪽 버스사업조합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도에서 버스사업조합에 계속 요청을 하고 업체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도, 그러니까 대한여객이랄지 타도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전주~남원간에서 내리면 실질적으로는 요금이 5,500원으로 되지만 내리지 않고 바로 인월로 가게 되면 3,400원이 더 추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부분을 도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부분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먼저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교통과에서 해년마다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셔서 실적으로 계속 쌓아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 검토를 더욱더 가일차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문을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 10월 26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조합을 찾아가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행감기간에도 주민들의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하요청 검토를 다시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만에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정의 역할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 등이 최근 5년간 저희 관내인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을 해줬습니다.
개선해준만큼 그 개선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터미널 측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행정과 유대관계가 좋았을 때 터미널 측에서 열심히 하겠죠.
장날만큼이라도 터미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일까지는 행정이 가서 어떤 부분을 지도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장날은 가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없는 물품이나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을 장날에는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지원을 받아서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청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한 분이 더 근무를 하시니까 화장실 내부의 물품이 떨어지지 않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십시오.
당황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전 서두에 교통과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결과물을 보면 최고 자료를 잘 내줬다, 그래서 칭찬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시내버스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특히 노약자, 학생들, 차상위계층들 그다음에는 전체 자기 집에 차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 차를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버스노선 경유 결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체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버스시내 요금이 단일화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2,000원이든, 1,000원이든, 1,200원이든 지원을 조금 더 해줘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학생들이나 우리 노약자들이 차를 타면서 1,250원이요, 1,330원이요 이런 백원짜리, 십원짜리가 없어서 버스기사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킬 부분은 남원시 전체가 버스요금이 단일화 체계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안을 착안을 해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근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고 이번에도 용역결과를 통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가 전주시 다음으로 사전알리미 시스템이 현실화돼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했든 어쨌든 가입자 명수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대비 과태료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등록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읍면동 이쪽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하다 안내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증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즉시즉시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불어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단속이 보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정말 단속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단속이 정말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발급해서 시 세입 올라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원들이 "과태료을 위한 단속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용역결과 내역을 받아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취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부분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읍면동은 내년부터 소통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다저렇다해서 시장출석은 못 시키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한다면 소통실 예산이 작년도에 65억 얼마인가 됐었는데 올해 8,000만원 더 증액돼서 65억 8천이에요.
그 부분 8,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하고 뭐가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결정됐다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집행부는 그래요.
위원들의 이야기를 하면 벌로 들어서 흘려버려요.
10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집행부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내일도 혹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다시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료가 들어갔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교통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 그것에 최고 주안점을 두시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의 건축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 더 미루면 큰 탈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세대란 때문에 빚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의 주택 경기부양책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전세난때문에 주택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담보대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담보대출로요.
결국에 나중에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원 주택보급률이 수창까지 해서 120%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수창 이후에 양우하고 노암동하고 풍산하고 해서 1천세대가 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130% 가까운데 이게 공동주택신청 허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노암동에 들어와 있는 것은 층수가 높고 세대수가 많아서 도시과에서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층수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열어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되는데 아마 남원시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임대주택이나 차입이 없는 가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재 은행 차입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세대, 이런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름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은행에서 나중에 압류들어 오고 경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시민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시민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도에서 사업승인을 500몇 세대로 나갔었습니다.
나갔다가 사업주가 부도로 인해서 승인 취소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취하한 상황인데 그 땅을 사서 짓는 사업인데 아마 그렇게까지 신중하려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해줄 때도 본인들이 상환을 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가게대출이 1,200조가 넘습니다.
올해 증가된 가게대출 금액이 109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가게도 문제가 되지만 은행도 결국에는 손을 들어야 될 입장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제2의 IMF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으셔야 되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건강생활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업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채소·원예쪽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소도 경험을 해봤고 그때 소값이 좋을 때 너도 나도 귀농자나 퇴직자나 소키운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게 4~5년전의 이야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뒤로 계속 내리막길을 타다가 올 5월부터 가격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염소값이 좋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염소 서로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염소를 서로 키운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금 시작하면 소와 같이, 지금 정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양파 작년에 가격이 안 좋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가격이 좋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보를 줄 게 아니고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축산쪽은 축종별로 원예쪽은 원예작목반별로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실제 현장의 체험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정말로 계속 2년 동안 가격이 안 좋았다, 올해까지는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동네는 놔두고라도 우리 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년에는 괜찮을 것 같다하면 농가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정보를 정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가격적으로, 소득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현장지원과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감하시는 동안에 상수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좋은 상수도물을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시민정서상에 나오기도 하고 행정에서 나오기도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일을 더욱더 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아마 전문가 입장까지 가셔서 패널로 발표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노하우를 상수도사업소에 더욱더 좋은 물을 먹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최상의 물먹기가 되지 않나, 우리 지역의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상수소사업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상수도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우리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식품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118개 업소가 돼요.
전체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판명을 받았어요.
시내 관내도 있고 거의 식당 부분인데 첫째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 물을 먹었을 때 시민들이 가서 밥을 먹게 되면 배탈날 우려도 있고, 식중독 우려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보건소와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물이 왜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가, 그것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부분 영업집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구역에서는 대부분 상수도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식당영업을 하는 분들이 수도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해서 쓰는 그런 점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한 먹는 음식쪽에는 상수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를 거예요.
보건소와 같이 공유를 해서 연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민들이 상수도물을 공급받아서 음식을 먹고 탈이 안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퇴장)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해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옴)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2020년을 경유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들어가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특히 위원님들이 남원역 앞에 결정되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현실성이 없다, 폐지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말씀하셨고, 대안으로 시내버스터미널은 현재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나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원역 앞에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만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려고 했을 때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갔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에서는 만약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시내버스 차고지를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요.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100% 찬성은 못해도 70% 정도면 찬성이다고 봐야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축소에 따른 용역 해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해서 재작년인가 계속 얘기돼서 용역을 2억인가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은 오히려 어떤 경우는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도로가로망도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은 여력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나왔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짚어졌던데 이것도 말하자면 축소, 해지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 안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국립공원 문제는 일단 해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산악철도는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맞춰서 해나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로서는 축소가 됨으로써 발전방향이 바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산반도를 전체 풀듯이 우리도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부서부서에서 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주도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대내외의 환경속에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편익증진이란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낭비적이고 중첩적인 지적 방지를 위해 위원간 분야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있는 지적을 통한 책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원인 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검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중한 기업유치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태양광발전 허가수입 등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제한적 허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지정 및 항목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라며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9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참고인 (1인)
기획실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