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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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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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재난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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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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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안전재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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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특히 대설주의보에 따른 오늘 새벽부터 눈 치우기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우수저류시설을 준공을 했는데 그때 준공하고 나서부터 심히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무렵에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았고 지금 음용수도 안 갖춰져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가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면 필수적인 것이 음용수이고 그다음에 생리상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주변 인근의 주민들께서 용변처리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 부근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우수저류시설이 현재 6,000평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00평이 체육시설이고 나머지 1,000평 정도가 녹지공간으로 해서 식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저류시설 체육시설을 야간에 이용하는 횟수가 80회 정도 돼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는데 그 인접 부근에 청소년 체육수련장이 건립돼요.

○양희재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기 때문에 건립하면 음수시설이나 화장실도 건축될 것으로 보고 일단 현재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부근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확정된 것은,

○양희재위원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래도 위치는 거기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양희재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적정치 않다고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수련관이 설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야간에 80% 이상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요.
야간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생리현상을 해소하려면 장소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저기에 볼일 보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그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주민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원성의 소리가 들리니까요.
아무튼 간이 화장실이라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놓든지 해야지 주민들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십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금년에 운영 횟수가 위원회 회의를 1번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춘향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심의했던 날짜가 언제인가요?
물론 춘향제 전이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춘향제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섶다리 붕괴사고 이전에 심의를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닙니다.
섶다리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양희재위원 다음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심의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붕괴된 섶다리 있었잖아요.
추가로 했을 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한 거예요?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된 심의를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제 대형 큰 축지인 경우는 안전 및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양희재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심의 내용을 가져와서 3층 재난상황실에서 해당 실과 직원하고 기관단체인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건축사, 전문기술단과 같이 입회하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섶다리 붕괴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축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섶다리 부분 교, 각 버팀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우니까 엑스자로,

○양희재위원 보완을 해라?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하고 우리가 문서 생산해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조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바로 춘향제가 이어져버리니까 미처 손을 못 쓰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추가로 섶다리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상황이 그랬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관련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가서 지켜보고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붕괴사고가 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대형 그런 축제위원 한 분 정도는 한시적으로, 지금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축제에 추진위원이나 제전위원 중에 한 분 정도는 행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아시는 분을 한시적으로 위촉을 해서 정심의위원이 아니하면 준심의위원으로 한 분 정도는 위촉해서 심의할 때 같이 어울러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실상 명단에는 없지만 심의할 때는,

○양희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개인 병의원들 보면 거의 2층, 3층이 많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어르신들이 병의원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용하셨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병의원장들한테 어떤 대책,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장애인,

○양희재위원 아니, 일반 어르신들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동이 불편한,

○양희재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교통과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몸이 불편하고 그럴 때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양희재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2, 3층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병의원에서 세우고 있냐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란 차원에서 병의원들도 긴급상황이나 재난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일시에 몰리면 분산해서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재난대비에서 물자, 자원, 장비 관리 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신속히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또 복구장비, 구조장비, 진화장비 이런 장비들이 오랫동안 묵혀있으면 막상 사용을 하려 할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작동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고 현장감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붕괴나 위험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 시설물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왜냐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한해서도 시설물이 좀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파악은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비라도 들여서 예방책을 미리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험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험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권장도 하고 위험지역에 있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금년에 물놀이 관련해서 사고가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저희가 물놀이 위험시설을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심이 깊다든가 소용돌이가 있고 재난위험이 있는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요원 20명을 사역해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건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안전관리요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자리를 뜨지 않고 근무에 충실하게끔 교육도 시켜주시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사고 안 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니까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선발되면 실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습으로 해서 하천변에 가서 투척하는 그런 방법도, 구명줄 이런 부분을 다 실습까지 한 후 현장에 내보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안전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전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대상을 지정도 하고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중에서 저희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만 있고 재난위험시설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정관리 지정 대상을 시설물과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나눠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놨는가의 부분입니다.
지금 특정관리 대상 지정 대상 기준으로 나온 자료는 교량 관계하고, 교량이 20m 이상 농어촌 교량이나 10년 이상 된 교량과 토목공사장은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나 중단된 공사장은 50억 이상, 수상안전시설은 수상 레저시설 등 아파트는 15년 이상 되면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의 그런 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지방청사, 그다음에 건축공사장은 대형 공사장이나 중단된 공사장으로 50억 이상을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 대상 기준입니다.
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이요.
그런데 지금 관리 대상 지정으로만 이렇게 대상 시설로 해놨지 현장 관리 시설로써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놨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남원시에 243개가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나 토목공사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점검 방법은 도로는 건설과, 주택이나 아파트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해서 점검 자료를 저희가 받아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NDMS에 올려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이제 시스템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총 시설물과 건축물 243개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돼서 이게 그러면 관련과로 다 분산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총 관리하고 저희가 자료를 전체 받아서 입력을 해요.
사실상 실과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일단은 건축물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정해서 관련 계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30일까지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NDMS에 입력을 하는데 그러면 안전 점검 후에 중점관리 대상시설 243개소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고 아파트 같은 공사 중인 것도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시설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총 토목공사장 같으면 공사 100억 이상인 곳이 우리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단된 공사장 50억 이상인 곳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은 이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도통동 내안애도 해당되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된 시내의 아파트는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진행 중인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지금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단된 것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수상안전시설은 저희 지역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상안전시설은 주생 금풍제 워터월드가 있고요.
요천에 요트 보트장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공사장으로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은 일단 관리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단된 공사장도 해당되고 진행 중인 것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현재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축공사장이 있습니까?
건축공사장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건축공사장이 남원 예촌하고 노암동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와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네요.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 과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상에 대한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다 점검한 후에 내용을 가져오면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게 현장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이 끝나고 나면 등급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A, B, C, D, E등급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요.
재난위험 정도를 얘기하면 D등급하고 E등급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D, E등급은 없고 A, B, C등급까지만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C등급까지만 받으면 안전한 상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에서는 243개를 각 과별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또 현장을 확인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실과소에서 올라온 부분에 E등급 이상이 나온 부분은 우리가 대상 시설물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정밀이나 진단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E등급, D등급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C등급 이상이 저희 지역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나와 있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발생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안전재난과가 담당인 만큼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안전재난과에서 최선의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런 부분의 안전을, 재난예방이라든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부분이 나타날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관리 부서에서 점검해서 내용이 나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이 안전재난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고 또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사사로운 부분이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업무에,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더욱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없애고요.
꼭 점검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1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잘 안전 점검 후에 각 과별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제대로 현장을 가고 했는지를 꼭 확인서를 받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부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지적을 받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해당 시군이 거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금 사용 범위가 있어요.
재난관리 기금을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금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써야지 예산도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수·보강을 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부분을 보수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7개 지구를 했어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위험 정도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감사 받을 때도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꼭 피해가 나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찾아서 예방조치를 해야지 않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아니고 급히 위험시설 있는 것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법을 완화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집행 추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용 부적정에 대한 근거만 했는데 사용했던 시설물에 대한 사업내용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7개 지구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라북도의 9개 시군이 지금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14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제대로 사용을 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사용에 있어서 부적정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의 현실성에 따라서 쓰셔야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쓰신 돈 중에 2015년 집행액이 5억 3,375만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 집행 추진현황은 2억 3,221만원 쓰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집행액에 대한 부분은 쓸 수 있는 것과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적게 쓰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015년도에 5억 3,300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3,200만원을 썼는데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수해가 안 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기금의 집행액 5억 3,375만원에 대한 부분은 2015년에 다 집행을 해도 문제는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쓰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쓰지 않은 부분은,

○박문화위원 안 쓴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지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절하게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대국민적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왜 방역물품 같은 구입을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774만 3,000원을 구입했네요?
이렇게 소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은 메르스,

○박문화위원 이렇게 기금이 많이 있는데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은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업무거든요.
그래서 도민 안전실에서 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남원시 기금 50대 50으로 해서 770만원이 전도된 내용이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셨다는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금으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역물품을 보건소에서 사셔서 보건소에 보관을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는,

○박문화위원 다 쓰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다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딱 확산 방지를 그 당시에 쓸 것만 사고 나머지 보관돼 있는 방역물품은 전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는 보건소에서도 예비적으로 전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금이 와서 저희가 그 기금을 보건소에 주면서 메르스 예방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금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용했는데 더 이상, 방역물품을 좀 많이 구입해서 예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메르스 사태가 이제야 마무리됐거든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기금도 있는데도 소량을 구입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대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소진해버리고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별도로 메르스 확산 방지 방역 물품을 구입해놓지 않습니까?
기금 사용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만 사게 돼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죠.
저희는 승인받을 때 전염병까지는 기금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어떤 전염병이 확산돼서 예산이 없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 기금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보건소에 줄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야만 방역물품 구입을 하고 안전재난과는 전혀 재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량은 아니고 서로 공조해서 보건소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 기금을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해줍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는 전혀 보관을 안 하네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만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약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문화위원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은 별도로 방역약품 구입비로 해서 기금 활용 여기에 쓸 수는 있지만 목으로 달아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꾸 제 질의의 원목적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 맞지 않아서 내용 전달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모니터요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이재민 시설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이재민 시설이 읍면별만 해당이 돼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재민 시설이 회관 하나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박문화위원 3,265명이 지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면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왜 동지역에는 이런 부분 시설 지정을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동지역은 학교로 성원고, 제일고,

○박문화위원 이재민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이재민 시설을, 수용시설 몇 개소와 수용인원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여기는 수용시설 22개소로 정해서 3,265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재민이 나타날 때는 갈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용시설은 주로 지역별로 읍면동에 해놓고 시내권도 적정한 장소에 이렇게,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이재민 수용시설이 3,265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이재민이 나타났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진 동지역이 4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준 자료에는 면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읍면동에 16개가 있고요.
이백, 산내 2개소하고 동지역 4개소는 제일고, 성원고, 왕치초교, 용성고 이렇게 있는데 안전지대로 해가지고 대피시설 그런 부분에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지형이 좀 높고요.

○박문화위원 저는 3,265명 수용인원이 적정한가, 그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적정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 부분은 22개소가 있어 분산 배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명 많은 데는,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대한 인구수 대비해서는 수용인원이 3,265명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2만 2,265명 정도가 수용인원 이재민 시설 확보를 해놔야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재민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을 대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수지가 붕괴된다고 하면 하류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기 때문에 분산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재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정도 해놓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넓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재민 수용시설 22개를 지금 읍면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읍면별 1개소마다 16개소하고 이백과 산내만 2개소, 동지역이 제일고, 성원고, 왕치초, 용성중 4개소로 총 22개소에 3,265명을 수용인원으로 내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적정한 건가,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 안전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인구 대비해서 3,265명 수용인원이 이재민 시설이 아닌 2만 2,265명인 남원시 인구 수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수용인원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지역 외에 더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예비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해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재민 시설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러면 추가로 더 수용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가로 더 지정해서 수용시설 검토를, 앞으로 3,265명이 아닌 2만 2,265명까지도 인구수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으로 7개 사용한 것 있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민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과 수용시설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 각 과의 특정관리 대상에 안전장치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통해서 과별로 확인받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재난관리 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만큼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고 더 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업명에 나온 2억 3,200만원을 쓰셨습니다.
이 부분보다도 더 다양하게 재해예방과 기금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좀 넓게 예방 차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행감받을 때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시고, 어젯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어제 대설특보가 내려져서 12시에 들어갔다가 아침 5시에 나와서 상황유지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보니까 군산 다음에 20㎜ 이상 눈이 와서 우리 안전재난과나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SOC 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설, 건축, 기계, 가스, 전기, 토목, 건설공사장 또 유도선 분야 등 굉장히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런 부분에 큰 문제없이 잘해왔다고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예산이 53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도 1억 8,000밖에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률이 96%면 거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쪽을 보면 민방위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43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교육 예정이 있는 것이죠?
4페이지 중간쯤 민방위 운영이요.

○위원장 윤지홍 한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남아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35만 3,000원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민방위 행사 보조비예요.
1년에 2번 이상씩 있는데요.
행사를 가거나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계획대로 다 교육을 했고 일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한번 더 교육이 있어서 이 집행잔액을 사용할 것인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추가로 며칠 전에 한번 다녀온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 그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행사실비 보상해 주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도 '거의 집행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안전재난과도 상당히 국도비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느껴지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백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좀 더 쓰고 현재 예산액이 35억이면 20~30억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선물도 많이 하시고 중앙정부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도청도 찾아다니시고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더 쓰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된 것 외에도 곳곳에 문제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확보하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제 일기예보상에는 남부 지방은 비가 오고 중부, 이북은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생각지 않은 폭설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동절기 예상 적설량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동절기 예상 적설량 파악해 놓은 거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올해 첫눈으로 지금 24cm로 전북이 제일 많이 왔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안전재난과의 입장이라면 사전에 올해 예상 적설량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준비를, 뭐 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공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적설 기상 전망은 12월하고 1월 초에 많이 올 것으로 알고 2월 이후에는 평년기온보다 좀 따뜻하고 눈도 적게 오는 그런,

○부위원장 전평기 기상대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 11월은 거의 다 갔지만 12월, 1월, 2월까지 예상 적설량 정도는 파악을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주셨는데 기금에 보면 14년 대비 15년 수입액이 2억 2,603만 3,000원이죠?
수입액이 4억 3,441만 4,000원이고 15년도가 4억 1,194만 6,000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백,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몇 페이지였죠?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주신 것이요.

○위원장 윤지홍 15쪽이요.
변경 자료 주신 것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5페이지요?

○부위원장 전평기 변경 자료 주신 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4년 수입액하고 15년 대비해서 2,246만 8,000원이 감소가 되고 출연금은 1,364만 5,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수입액과 출연금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식으로 수입이 되고 출연이 되고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입은 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전평기 금액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도비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다음에 이자 2,046만 1,000원은 우리가,

○부위원장 전평기 도비 금액의 몇 퍼센트를 시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시비 50%요.

○부위원장 전평기 50%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출연금은 몇 퍼센트 잡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출연금은 남원시 예산 중에,

○부위원장 전평기 시 예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보통세 중에 3년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의 100분의 1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평균의 100분의 1, 그러면 1%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화재감지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자료를 확보해보니까 최근에 남원지역에도 고독사를 당할 뻔했다가 찾아가지고 다행히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화재감지기도 하고 있고 갑자기 일어난 어떤 화재로 인한 보호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고독사 대비해서 두레사랑방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어느 자치단체 상황을 보니까 CCTV를 파출소나 면사무소로 연결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간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화장실이 실내에 없거나 같이 자는 게 불편하거나 옆에 분들하고 서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안 나오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CCTV 설치해서 파출소로 연결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스위치를 설치해가지고 온-오프로 해서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있으면 오프를 했다가 다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온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하셔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역 및 점검조치 세부결과가 나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구례 가는 송치마을이 있는데 그 콘도 짓다가 만 것 그거 도저히 철거 방법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우측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우측에 있는 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상당히 기한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부도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유재산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남원의 가장 큰 꼴불견 중의 하나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남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시설물에 문제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거기는 C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한때 재건축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아직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남아파트도 안전재난과 관리 대상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88고속도로가 12월 말에 완공을 한다, 준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철거 과정에 안전 관리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동안 제가 봤을 때 공사가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준공하기가 너무나 벅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또 사고가 날 것이고요.
그동안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88고속도로 관련해서 사고 건수하고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고 난 것은 많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사고 건수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인명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관협력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자료 보니까 의용소방대 각 면 단위까지 다 한다면 35개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불시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조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전평기 소방대야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최고 인원이 820명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소방업무 보조를 하는데요.
거기는 소방서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에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소방대원이 직접 와서 구조도 하고 화재진압도 하면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세월호가 정말 안전에 대한 대응체계가 가장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상이나 산악에서 생기는 사고는 구조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보니까 해병전우회도 있고 수상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고는 준비가 돼있는데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 공조체제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의 붕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 주관하에 현장 대응구조팀으로 해서 남원 소장이 돼서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그다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유관기관 그리고 재난에 대한 13개 협업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싹 준비를 하겠지만 세월호 사건도 사실 태경에서 아니면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는, 매뉴얼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조를 못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실습을 공조체계 속에서 한번 해봤느냐'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은 안전한국 대응훈련이라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휘본부도 운영하고 기관단체들이 맡은 업무별로 짜임새 있게 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1년에 몇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을 보면 관보다 민이 먼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남원에서는 관이 나서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금 앞쪽 예산하고 보면 실적에, 실적을 보면 3,604건 주택, 온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단체가입돼 있고 일반인도 주택 12개, 온실 83개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3페이지 예산 보시죠.
3,240만 9,000원이 남아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률로 보면 50%가 채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뭐 현수막을 제작했고 리플렛, 포스터, 읍면동 이통장회의 뭐 이렇게 홍보하고 홈페이지, 문자도 했다고 하지만 농정과에서도 농업인 재해보험이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2015년도 집행률은 굉장히 높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용으로 보면 거의 100% 집행이 돼야 되는데 50%가 안 될 정도라면 홍보가 잘못됐던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문제점을 찾아서 정말로, 올해는 크게 남원시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교통사고 대비해서 사고 종합보험 넣듯이 다시 한번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전국 보조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페이지에 나와있는 풍수해보험 6,000만원 중 2,700만원을 사용하고 3,24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25%, 25%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왜 안 내려오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 분기별로 집행을 해요.
그런데 3분기가, 어디로 집행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문서가 와요.
그게 최근 10일 전에 와서 집행을 못했고요.
4분기가 이제,

○부위원장 전평기 끝나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4분기는 12월까지 집행문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0%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 내용이지 홍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순수 보험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11월 5일자를 보면 도내 자치단체 각종 안전지수 빨간불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남원이 범죄나 자연재해는 1, 2등급 해서 잘 된 것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화재가 4등급, 교통사고 4등급, 안전사고 4등급.
물론 이제 교통사고는 안전재난과 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자살, 감염병이 5등급으로 돼있는데 자살, 감염병도 보건소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안전사고 4등급하고 화재도 안전재난과 소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총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재는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소방서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최소로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소방안전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남은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지금 96%의 집행률이라면 100%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게 언제 때 지방채를 냈던 자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방채를 2010년도에요.

○왕정안위원 2010년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개발 기금을 받았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4%를 주고 있었어요.

○왕정안위원 4%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자가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요새 4% 이자가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원금 상환을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400만원은 원금을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당초 계산됐던 이자를 다 줄 필요가 없어서 이자가 남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은 계속 4% 이자를 지불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기금이 없어요?
그런 것을 4%까지 이자를 주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저 이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기채를,

○왕정안위원 국장님, 비단 안전재난과 뿐만이 아니고 부서에서 이렇게 기채 차입해서 쓴 그런 예산을 금리가 높은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환을 하고 싼 것으로, 한번에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싼 이자로 요즘 2.5%도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죠.
4% 이자라고 하면, 요새 4% 이자 시에서 하는 것은 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저리금리를 택해서 사용했어야지 4%면 말도 아니네요.
그래서 원금을 다 상환했다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상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쪽 한번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처럼 '향교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소홀, 남원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정비 소홀, 재난기금 사용 부적정, 지진가속도 미 계측 및 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미 이행' 했는데 향교 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보면 지적사항처럼, 항시 제가 그쪽을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보면요.
과장님 그것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수저류시설 내에 보면 그 주위로 나무가 식재됐는데 그늘진 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녹지 부분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예.   심기는 심었는데 그런 것 말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늘질 수 있는 나무, 그늘질 수 있는 나무라 하면 팽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것 심을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저류시설을 보완도 하면서 보호도 되고 그늘도 지고,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저류지 안을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안에는 나무를 못 심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벚나무하고,

○왕정안위원 그래요.
벚나무만 심어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소나무하고 몇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벚나무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소나무는 격이 안 맞아요.
소나무도 상징성으로 심으려면 큰 것을 심던가 해야 하는데 좀 조잡스럽고요.
지금 조류시설 안에 체육시설을 싹 해놨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젊은층의 학생들도 많이 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참 구경도 했어요.
그 주위에 그늘질 수 있고 저류시설도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그늘진 나무,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가 큰 것을 얘기하겠죠.
느티나무나 팽나무는 속성수이니까 그런 것을 둘레에 심어놓고 그 밑에다 벤치도 놓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고 땀도 갤 수도 있고 또 보호막도 되고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녹지공간이 있는 부분은 활엽수로 해서 보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18쪽 점검·조치 내역을 보면 ‘4~5월 춘향제 행사장 점검' 이번에 섶다리 춘향제 때 사용 도중에 부실이 생겨버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은 정말 대내외적으로 남원시 문제죠.
처음에 시설했던 사람도 문제고 감독도 문제고 안전재난과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감독을 좀 철저히 했고 감독을 하기 전에 다리를 견고히 놨고 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좀 했더라면 그런 조잡스러운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참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수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을 잘 좀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특정관리 대상에 아파트 준공 후 15년 이상 5층 이상~15층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특정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한남빌라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남원 시내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남빌라를 먼저 지어놓고 금호아파트를 지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한남빌라를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금호아파트를 지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남아파트 지하실을 파면서 발파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발파로 인해서 어느 관이 어긋나버렸는지 어쨌는지 지금 가, 나, 다 세 개 동 중에서 지금 다동 지하실이 물이 가슴까지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물을 양수기로 품어내고 주기적으로 늘 물 품어내고 해서 거기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24세대밖에 안 돼요.
24세대밖에 안 되는데 자치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자치위원회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수없이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재작년 늦은 가을부터 만들어서 작년부터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치장하고 총무하고 해가지고 "우선 안 되면 모터를 하나 놔라", 계속 물이 괴어서 있으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라도 물 찼으면 스위치 눌러서 물 품어나가게 놓으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그렇게 계속 침하가 되다 보면 삼풍백화점처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그 입주자들이 본인들이 안 살고 전부 세를 내놓고 세입자들이 살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본인들은 전부 객지에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지하실 싹 메워버리고 물 나가는 호수만 하나 내놓고 싹 메워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다고 해서 다동에 한 달 관리비로 돈 만원씩 걷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정말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 과장님께서 오늘 퇴근하시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마트 앞에 꽃집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꽃집이 그 총무 집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다동 지하실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가슴까지 찹니다.
그래서 수중 펌프를 넣으려고 갖고 들어가면 어떤 데는 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물이 아주 썩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늘 품어내고, 품어내고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거기가 그렇게 차버려요.
안 품고 하루 놔두면 딱 가슴까지 차버려요.
어디에서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남의 집을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원인은 아마 금호아파트를 지으면서 발파했을 때 충격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한남아파트도 균열이 간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중점관리 대상의 부분이라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해봐서 정 필요하다면 그 지하실을 메워 버려야 된다면 메워버리고 그 위에 레미콘으로 1~2대 타설 해놓고 홈만 파서 물만 자동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려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연구 검토 한번 해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한남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정안위원 한남빌라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한남빌라 거기가 지금 측정 대상 시설물로 돼있고요.
이 부분은 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11월 말까지 점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있는데 건축과하고 현지를 가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 정밀진단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힘드시면 저랑 같이 검토를 한번 하시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장에서 한번 뵙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29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및 불참자 조치 현황을 보시면 교육내용에 안보교육, 교통안전,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이것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고 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 안전재난과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별로 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어떨까요?
실제 교육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심폐소생술은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제시간에 받아야 회생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번 이상씩 소방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강사가 하고 있고, 학교도 교육지청에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또 읍면동에서도 이장이나 기관장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읍면동 소방서에 연락하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1쪽에 자연재해 사전 예방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수방자재가 6만 4,000점, 이재민 수용시설이 22개소에 3,100명, 복구장비가 덤프차 외 4종 해서 293대, 구호물자 임시 구호세트 외 2종 285세트, 재난경보 시스템 외 8종 171점.
이런 것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난 6월 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방자재가 마대나 말목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토사를 담아야 되는데 노후되면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 점검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해서 다시 필요량 확보를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마대 같은 것도 문제겠지만 기계, 장비 또 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갑자기 벌어질 때 수용시설이 필요한데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용시설이 정말로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하고 특히 복구장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숫자만 채워놓고 있다가 써야 할 때 작동이 안 돼 오작동이 나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계획성 있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것 한 가지만 아주 어려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돼 갑니다.
2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대상자가 3,938명인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이제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보충교육도 시키고 그 이후에 100% 교육이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고발조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렇게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을 제가 질문한다고 했어요.
대안으로 무엇을 했어요?
3,938명 그 많은 숫자가 100% 이수했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을 3차에서 걸쳐서 했어요.

○김성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성기위원 보니까 616명을 이수를 시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616명은 이 대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 한명도 고발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616명을 이번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김성기위원 시켰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다 시켰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결과적으로 116명이 불참을 했어요.

○김성기위원 금년만이 아니라 이전에 한명도 없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도 없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어요.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저희가 우편을 직접 발송을 해요.
지금 남원에 주소를 두고 기거하는 분들은 거의 100% 참석하는데 남원에 주소를 두고 생업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그 지역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외에 봉사활동이나 자연 캠페인 이런 부분에 가서 그 시간에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증을 해서 교육이나 응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타 지역에서 이수했다는 내용이 계속 전자 시스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잘 나오는 사람은 잘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비상소집을 하면 나오는 사람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본보기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발하셔서 우리 남원에서 한두 명이라도 본보기를 딱 보여주시면 어렵지만 잘 나옵니다.
한번 연구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 하나 더, 26페이지 풍수해 보험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하는데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합니까?
장기적으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원칙은 1년 단위 소모성인데 필요에 따라서 2년도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다가 단기적인 면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이네요.
때로는 장기적인 것도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기위원 12페이지 보면 제가 옛날에 5분 발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독일, 스위스를 그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와서 여쭤봤는데 발언 요지를 보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 제 뜻은 뭐였냐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국민안전처가 있고 도민안전처가 만들어져있고 끝에 보니까 홍보를 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게 해놨어요.
그 당시 처리결과는 그렇다 치고 현재는 어떻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2가지, '민간인이 재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이 부분하고 재난사고 났을 때 국민이 취해야 할 행동 매뉴얼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좀 홍보해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라는 2가지 내용인데요.

○김성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실상 컨트럴타워로써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신설이 됐고 도민도 올해 해가지고 제도적인 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타 국가 독일 그런 부분은 “재난사고가 났을 때 1%의 공무원과 99%의 민간이 운영을 한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는 참 잘 되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거기는 출동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재난사고가 났을 때 와서 복구도 하고 식대나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전문화를 기하려면 의용소방대같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 모니터봉사단이나 재해예방 예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당은 아니더라도 보상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제도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파, 시설하우스,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해당 재난이 있을 시점이면 메시지를 이장을 통해서 행동 매뉴얼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처리를 하셨고 앞으로도 좀 방안을 잘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제가 그때 독일을 가니까 경찰인데 연가를 내고 산악구조대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취미생활로 산악 같은 구조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든, 산악이나 암반 이런 등등을 하던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여러 산악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은 연가를 내가면서 보수도 안 받고 물론 이제 약간의 보수는 받겠지만,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도 보면 자율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교육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타율적이고 자율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물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혹시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사망한 사람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는 없었고요.
다만 금지면에서 정신질환자가 1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장님이 본부장, 부시장님이 차장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통제관은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통제관이 국장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정말 올 한해 이분들 애쓰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나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TF 팀까지 구성해가지고 폭염을 대비해서 경로당 같은 곳에 올 한 해 냉방기구도 사주면서 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에 혹시 잠 좀 주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김종관위원 비상근무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상당히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과 안전재난과 직원들 전부다 잠 별로 못 잘 것 같아요.
계속 비상근무할 텐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노인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탈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특히 면, 동 같은 경우 시골 분들은 겨울나기를 마을회관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관에 작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염화칼슘을 400포 정도만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까지는 안 갔는데 이번에는 1,400포를 구입해서 마을당 4포에서 5포까지 지원을 해서 눈이 온다고 하는 경우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조치를 특별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그 사업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관리를 잘해줘야는데 염화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에 싣고 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에 맞게끔 올겨울을 보내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드나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억 4,000만원, 국가가 2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혹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자전거도로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교통과에서 보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교통과에서 시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요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자전거도로를 그분들은 대개 보면 개설만 해놓지 관리는 소홀하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재난과도 관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남원시의 안전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전거도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자전거도로 때문에 검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부분이 앞으로 한번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판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개설돼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도 함께 점검해서 교통과나 건설과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해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기존에 되어있는 아니면 신설을 한 자전거도로는 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안전시설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설과, 교통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겨울에 또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큰 사고 없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 한해 남원시의 안전재난을 지켜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폭설이 24cm가 와서 남원이 가장 많고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우스 피해랄지 축사피해랄지요.
축사 같은 긴급히 가축을 옮겨야 되고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가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평기 위원님도 그런 염려를 해주셨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금 하신다든지 빨리 완료를 해주셔서,

○위원장 윤지홍 예.   다 끝났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젯밤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고생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모든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책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지적, 대안 제시도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형건물이나 강당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해놨는데 처리결과 내놓은 것을 보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추석 등 명절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동절기 그 부분도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는데 올 여름에 비가 덜 왔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폭설 대비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사진보며)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이 내용들이 정말 시민들 안전에 아주 직접 연관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안전재난과는 총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부서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88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준공이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비해서 딱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2m를 파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 높이가 3~4m 높이로 해서 논이 위에 있어요.
이것 조치를 해달라고 건설과에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안 됐어요.
농가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건설과하고 과장님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 사업도 준공되기 전에, 준공을 해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여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여기는 하주 마을이거든요.
이 전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하주마을이 지금 경지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배수구가 잘못 설치가 돼서 비만 오면 전체가 다 잠겨버려요.
들 전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끊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이 물이 침수가 안 되게끔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또 건설과에도 얘기했고 농촌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협조를 해서, 국도 거기가 몇 호선인가요?
하주를 거쳐서 수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국지도 60호선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몇 호선인데 그 도로를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둘째는 바로 지하로 해서 기계 대서 바로 뜯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정말 비가 오면 하주 그 큰 들이 전체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 "그 도로 선형을 끊어서하든 밑으로 굴을 뚫어서하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건설과 하천계와 타협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 지역이 동마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공사 관리 구역이고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얘기해서 배수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하려고 가닥은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시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자기들은 말하자면 국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협조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폭설 대비 제가 안전재난과하고 산림과에 누차 고목 제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에 다행히 태풍이 안 불어서 그게 안 넘어갔는데 올해 벌써 눈이 오니까 가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여름 6월에 저기했을 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4월에 다니면서 얘기해서 그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난과, 산림과에 얘기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효촌 승강장 입구 바로 효촌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큰 고목나무요.
그 나무는 비만 오고 바람만 불면 잘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엄청 안 좋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주변 분들이나 바로 딱 붙어있는 집 그 부분도요.
그런데 이게 첫째 그게 넘어가면 승강장이 바로 절단나요.
그리고 집이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눈 많이 오기 전에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산림과와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남원시에 봉사단체가 8개 봉사단에 106명으로 되어 있고 23개 읍면동에 1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지금 단장이 노시철씨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운영 말하자면 이 내용은 좋은데 내용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이 개념이 아니고 좌우간 전체를 봉사단체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첫째 폭설이나 폭염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자율방재단이 우선적으로 동원이 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은 별 의미가 없는 단체인데 전체 함께 몰고 가려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좀 소외당한다는 말들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을 달리해야지 똑같은 개념으로 두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잘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겨울철 폭설 대비 이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또 하나 남계지구.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올해 1단계 준공해 놓고 애로사항 엄청나게 많이 느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모내기 바짝 준공되게 해놓으니까요.
좌우간 2단계 사업은 내년 봄에 설 지나면 바로 시작해서 모내기 전에 얼마 안 된 사업비이고 구간이니까 마무리가 돼서 모내기 때 그렇게 말썽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어찌 됐든 간에 안전재난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 사업부서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2015년도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도 정말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착안해서 재난 그런 부분 등등 착안해서 사업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 재난·재해가 없어서 출동하고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7월 말에서 8월 10일까지 폭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10회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얼음도 승강장에 갖다놓기도 하고 발대식도 가졌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1,000만원 예산 중에 860만원을 썼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사용된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거기는 순수 자재 얼음을 폭염 때 50개씩 했고,

○위원장 윤지홍 승강장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다음에 주가 교육, 단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임실 교통공원 전체 교육이 한번 있었고 또 전라북도에서 자율방재단,

○위원장 윤지홍 전체 교육이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발대식이 전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비하고 식비,

○위원장 윤지홍 행사 실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다음에 자재, 얼음 산다든지 이 부분만 집행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1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올해는 봐서,

○위원장 윤지홍 이번 폭설에도 출동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폭설은 24㎝가 왔는데요.
시내에 동원돼야 하는데 시청 직원이 전체 구간을 담당 부서별로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동원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방재단원은 동원시킬까 하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외국 사례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자율방재단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 인력들과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재난·재해시 바로 투여돼서 어떤 피해 요소요소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큰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교통비 이런 것들만 지급을 받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가 정말 우리 남원시의 재난·재해에 발 벗고 나서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로 이렇게 활성화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체로써 어떤 또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자율방재단 역할을 그런 쪽으로 힘을 쏟는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독립적인 단체로써 정말 지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모집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대비 자원 현황을 보니까 대표자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대표자들이 바뀌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난대비 장비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에서 복구장비라든가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사시에 동원되는 민간장비들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정말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또 동원하고자 했던 장비들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급기관에서 내진대책에 대해 지진가속 계측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인식이 돼있죠?
시민들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가속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내진대책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공공하수시설, 병원 등 해서 보강이 필요한 데가 13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총 189대상 중에 136곳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지진에 대한 부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188개소 중에 48개 정도는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보강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재난·재해시 시민들이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어떤 어떤 재난일 때 시민들이 즉각 대처를 해야 합니까?
지진이라는 경우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매뉴얼이,

○위원장 윤지홍 폭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대처를 하겠지만 풍수해도 포함되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지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재난이 있을 때 대피해야 될 경우가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대비 매뉴얼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 부분이 우리 지역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총 33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고 사전에 예상이 되는 부분은,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홍보나 SNS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진 같은 이런 부분도 예상치 않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시기·계절별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해요.
그때 도에서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리플렛까지 다 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면에도 보내고 시장에는 직접 가서 지진 매뉴얼이랄지 동파에 대한 상하수도 관리, 태풍, 폭우 이런 부분에 매뉴얼이 상시적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매뉴얼을 지난번에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진 이런 재난에 대한 훈련은 유관기관들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풍수해나 대피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훈련이라든가 대피소에 대한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재난·재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피할 장소는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지진일 때 어디, 바람 불고 홍수라든가 있을 때 어디로, 이렇게 피해야 될 곳은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민들한테 전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피장소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정작 피해야 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을 고지하고 계도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대피시설이나 수용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반인도 알아서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가 홍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SNS랄지, 민방위 방송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송도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혼란스러우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립니다.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민방위 재난방송은 시내권을 다 아우르거든요.
금동도 있고 우리 시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재난과에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통동 같은 경우 도통동 주변에 '우리 대피시설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음'이라든가 군데군데 약도라도 벽에 게첩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일반상가나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 문구 정도라도 써놓으시면 그것을 보고 재난 시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도 잘만 하면 우수사례 발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주시면 시민들이 어디 어디서나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저희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없는지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잘 파악하시고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과 지적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올 한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폭설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직원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설과 예산을 보면 383억인데 집행잔액이 69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집행률이 82% 정도네요.
올 연말이면 거의 100% 가까이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잔액 69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국비를 추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3억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됐고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최대한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10가지 준비를 했는데 5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거의 400억 예산이 국도비로 필요한데 그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업무추진 비용을 보면 11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더 쓰시고 더 많이 가져오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금년에 준공이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준공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각 읍면동을 통해서 관련 지역 민원접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이나 추가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해당된 읍, 면, 동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다 해결되고 지금 3건이 88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불가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3건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산면 감성마을이 있는데 새마을 소교량을 새로 개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고속도로와 이격이 돼 있고 농로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백 산남 쪽입니다.
산남 배수로를 했는데 요천까지 완공이 안 돼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 거절이 돼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마무리하려고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아영면 당동 마을에 교량 형식 변경 주민 집단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수용을 안 해줘서 부결로 처리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신도로가 나고 구도로를 어차피 시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되면 산동에서 남장수 IC까지 가는데 그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그 부분은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남측이죠.
북측 말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설과장 이남준 북측은 거의 농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아마 본선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진입도로가 지금 중절이 필요할 것이고 등구가 필요할 것이고 석동이 필요한데 3군데 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차량 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감소된 곳하고 시내버스 통행량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교통량이라 하면 저희가 일정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또 그날이 휴일이라든가 휴일이 아닌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통과하는 것하고는 전혀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교통량 조사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과연 이 도로가 적정한 규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촌천 사업이 15년까지 마치고 16년 이후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금번에 하는 주촌천 공사구간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상류와 하류는 별도로 하천사업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건설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잠 못 주무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조금 자긴 잤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통이 그래도 원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일단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남원 실과소 중에서 행정재산이 가장 많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3만 건 이상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의 끝나고 나서 추후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해나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재산은 약 5만 2천 필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필지인데요.

○김종관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이것이 전수조사가 사실 조금 미흡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인부임을 사역하고 또 필요 장비를 구입해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서 혹시 기간제 근무자라도 써서 조사한 것이 있나 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보니까 그 흔적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내년에라도 가장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행정재산으로 꼭 남아야 될 재산인 도로 같은 거나 구거부지라든가 이렇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투리로 남은 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바로 재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요천을 꼭 건너야만 인월을 올라갑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요천변에 보면 상당히 토사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면 저것을 대충 보면 1년에 5~10cm 정도 쌓일 것으로 보는데 준설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관련 하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면 하도 정비 사업을 해줘야 맞습니다.
가운데 하도를 만들어서 물줄기를 가운데로 잡아주고 제방 양측으로 어떤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어차피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면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5년도는 그렇게 됐을망정 1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원활하게 물이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혹시 국지도 38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37호선이죠?

○김종관위원 예.   37호선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한편으로 들리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그것도 국회의원의 힘이 크지만 건설과장님의 힘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나 순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도 지금 정치권에서 우려먹은 것이 벌써 몇 십년입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와도 참고 지내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남원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문 교차로 건설과 사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서문 교차로가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된데 대해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예전 업무추진보고 때 아마 이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유자광 명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처리결과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처리결과로 써놨는데 굳이 이렇게 밑에 '유자광 인도교 교명은 더 많은 시간과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 여부를 검토하겠음' 그것만 써놔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내용에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를 내놨는데 2015년 4월 9일~4월 24일에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면 어떤 분들한테 이런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저한테 갖다 주면서 이야기한 대로 이 처리결과를 썼으면 좀 더 바람직한 내용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대안과 명분을 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처리결과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심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남원인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행정에서 그런 처리결과를 내서 이렇게 씁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의견 사용 여부를 앞으로 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도통동 부영아파트 앞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교명은 없습니다.
아직 다리명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직, 개소라고 하나요?
아니면 개관식?

○건설과장 이남준 개통식이요.

○박문화위원 개통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개통식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고 그 안까지 의견수렴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넓게 하셔야지 왜 딱 15년 4월 9일, 4월 24일 누구 어떤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쓰셨는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통동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요구했었고 도통동에서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과 자치위원회 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상반된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그 내용을 여기다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교는 교명주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특이하게 정해 놓은 규정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들은 다음에 또 공사가 연말까지 가니까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여기 처리결과에다 써야죠.
'2009년 4월 9일, 4월 24일은 도통동 통장과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의견수렴했는데 서로 간에 상반된 견해가 나와서 아직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좀 더 여기 나온 것처럼 의견을 더 수렴한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써야 되는데 여기 내용은 전혀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기억하기 용이하지 않으며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 이것은 여기 담당 건설과에서 처리결과를 내놓을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표현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위원님을 이렇게 한다든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가 회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명시해드렸고 그 당시에도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별도로 교명주가 없고 교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써놨어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취지로 써놨으면 더 넓은 의미에서 더 시민적인 차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교명을 쓸 것이 아니라고 써놓으면 제 입장에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나오는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써버리면 지역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인물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처리결과 표기된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의 결과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고 그 지역민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갈등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바람직한 처리결과 내용을 써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돼야지 꿈과 희망을 잘라버리면 저는 남원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의 본 뜻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 현황 보시면 2014, 2015년 것이 나왔는데 백공산 4가 종단 선형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군도 15호선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나 교량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심의 결과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추진 여부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백공산 4가는 롯데마트 앞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설계가 되겠고요.
군도 15호선 좌회전 대기차선은 지금 이백 척동 마을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사업이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완공된 사업도 있습니다.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도 지방하천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 결과물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송마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 연말이나 봄에 마무리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용역 과제명에 나온 심의 결과는 가결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이고 또 완료와 진행이 같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각종 고충이나 진정, 탄원서 같은 부분으로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탄원서를 내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운봉읍 주촌리 907-27번지와 907-8번지가 편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일단 답변 완료가 됐어요.
2015년 9월 1일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다시 또 탄원서를 했는데 ‘감정평가 보상가 저렴’하는 것으로 답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돈을 어떤 보상가를 더 줘서 다시 또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완료가 됐는데 다시 또 탄원서를 하게 되고,

○건설과장 이남준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고기~운봉간 국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분 토지가 편입이 됐어요.
건축물이 들어있는 대지인데 쉽게 말해서 마당의 일부가 편입이 됐는데 그때 요구는 건축 보상까지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중토위에서 건물까지 편입 보상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했는데 이분 얘기는 "보상가가 저렴하다. 내가 집을 짓는 비용하고 실제 보상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더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첫 번째, 8번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지금 완료가 됐네요.
그당시에는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또 감정평가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왔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두 번째 8번까지는 '내 건축물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건축물 보상까지는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됐고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11번이 '보상가가 저렴하다' 이런 내용으로 탄원을 넣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또다시 답변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정평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하는데 보상받으신 분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항상 적다고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도 해드리겠지만 근거자료가 없는 가격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약간의 다툼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아마 저희들로서는 평가 내용에 대한 정당성과 기준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답변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가를 더 준 것 같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다 다시 또 탄원을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답변 완료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든지 그 부분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 완료가 그때는 건축물 보상으로 인해서 답변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다시 또 탄원을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민의의 어떤 탄원에 대한 부분을 다 끝나버린 것으로 지금 여기 내용이 답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료로써 이해하기 어렵게 된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 중으로 한다든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와야지 '앞에서 피해 보상을 해줬는데 다시 또 더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기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탄원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정의 어떤 적절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구나,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에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정을 하게 되면 단속을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조치 완료가 되는 건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바로 나가서, 여기 보면 조치 완료가 6월 12일에 노상적치물 단속요청을 했는데 조치 완료는 6월 15일에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상가 주변 노점상의 판매 단속을 해줘라 해서 조치 완료가 6월 15일에 상담을 했는데 2015년 6월 22일로 며칠 만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완료를 했을 경우 민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노상 적치물이라는 게 인도변에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가게에서 옷을 내놓는다든가, 어떤 상품을 내놓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협조를 구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죠.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에 있는 대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간혹 가다가 그분들이 단속한 이후에 다시 물건을 내놓는 케이스 때문에 민원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치 완료가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서 강압적으로 조치 완료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강압적인 게 아니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물건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충분히 여기 자료에 보면 무단 적치물 철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 완료를 바로바로 하셨는데 완료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안을 좀 제시해주면서 민원과의 충분한 협상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도 했고 기존에 포장 단면이 절단 시공 후에 복구 과정에서 포장면이 고르지 못해서 마감 부분에 아스콘과 도로 측구가 접히는 부분 포장상태가 불량한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제 시행을 위해서 시공사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공사 실명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 시공사 간판 이런 것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책임제 시행이 될 수 있고 시공사 표지판 설치도 더욱더 강화해서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하여튼 최단 시간 내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10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장교, 산동 소하천 정비사업 가설도로 과다 설계' 이런 설계 문제를 왜 이렇게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산림과 전부 상급기관에서 과다설계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 못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이제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자의,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과다설계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계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과다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 없이 예산을 낭비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정말 앞으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절대 이런 면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4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전부 한번 재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매년 지금 재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규격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로, 세로, 높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규격대로 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나지 않게끔 과속을 단속하는데도 한몫을 하겠지만 무리한 턱 높이를 만들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서 버스 같은 것 사고가 종종 발생이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버스 같은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비 한번 할 계획을 세우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기존 설계대로 해서 정비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25쪽 도로굴착 허가 내역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것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것은 좋은데요.
허가를 내준 것은 좋은데 사용을 하고 원래대로 복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꼭 턱이 생겨요.

○건설과장 이남준 침하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그 심정으로 복구도 그렇게 해놓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31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지방하천이 남원시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특히 지금 88고속도로 양쪽으로, 88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복토로 인한 토사 유출이 과다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이것을 준설을 했음에도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논 앞에 신정천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 온 것은 밭에 물이 안 빠지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서야 500만원 준 것 같던데 이것을 좀 진작에 해서 올해같이 가뭄인데도 물이 안 빠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난리 나버려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왕정안위원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 조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왕정안위원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아까 그 과다설계 같은 거 안 해버리면 이런 거 10건도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 좀 해서 민원인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현지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게 꼭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 34쪽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이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예.   한번 펴봐요.
(도면 준비 중)
지금 어디까지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됐고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지금 전주 가다 보면 광치 농공단지에 용갈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등 마을 구룡교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착수를 해서 17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댐 위치 장소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댐이 아니고 보가 여기입니다.

○왕정안위원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킴)
거기요?
여기, 여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 물을 담수를 하려면,

○왕정안위원 여기 지금 준설한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것 봐봐요.
빨간 거 이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준설한 것 사토 어디에 처리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는 신생 마을에 일부 나갔고요.

○왕정안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이남준 신생 마을이요.
지금 이쪽은 나무가 이식이 안돼서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지금 신생 마을에 사토 갖다가 처리하고 그 금방 깊이를 얼마나 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1m 50cm 정도 팔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1m 50cm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댐 높이가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1m 70cm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담수량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2만톤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1.5m를 파고 댐 높이가,

○건설과장 이남준 1.7m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렇게 담수량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2만톤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저 끝에 지금 코너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가 지금 88제재소 자리이고요.

○왕정안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88제재소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구 전라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17호선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17호선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외각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박달교,

○왕정안위원 외각도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게 지금 88고속도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성주유소 있는 데에서 좌회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료도 한번 펴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성주유소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올라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참 올라가야 되고요.

○왕정안위원 쭉 올라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성주유소에서는 지금 국도 17호선과 좌회전이 됩니다.
중앙 화단을 없앴고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도록요.

○왕정안위원 그 자료 한번 펴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자료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오성주유소 것은 도면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감사 받으러 올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져와야지 뭘 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수~월락 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도면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인 도면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오성주유소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성주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건 안 되죠.
이런 자료는 안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은 전체 오수~월락 간 도면을 가져온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이런 자료는 안 되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오성주유소는 제가 11년도에 거기는 당초에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좌회전을 하도록 협의를 했고 신호등 설치해서 그것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산성을 가는 우회도로에 탈 수 있도록요.

○왕정안위원 지금 17호선이 4차선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4차선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좌회전을 만들려면 한 차선이 더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 줍니다.

○왕정안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폭을 오성주유소 쪽으로 넓혀요?
저쪽 산 쪽으로 넓혀요?

○건설과장 이남준 확보된 폭에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폭으로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 줍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위험하지 않아요?
상대방 차선에서 내려오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차선이 만나지 않죠.
좌회전 대기차선은 별도로 상대방 차선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해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차선하는 거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그 광치천이 1년 365일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담수량이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2만톤 입니다.

○왕정안위원 '육상 골재 채취 허가' 여기 지금 골재장에 문제 있는 것이 상당수 뒷얘기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육상 골재는 모릅니다.
이제 토지 소유주와 어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는 이제 논밭에서 파는 골재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골재장을 확실히 점검 좀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골재장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또 동절기 돌아오니까 차들 물머리에 실어서 도로주행하는 차 절대 없어야 되고 상차에 잔토가 난간에 걸려서 과속으로 달려가면서 뒤차에 뿌리고 이것 진짜 큰일 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절대 흙이나 자갈이 차 난간에 걸려서 운행하다가 넘친 사례가 없고 물머리에 실은 것 없고 또 골재장 내에도 경계 분명히 하고 깊이도 분명히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좀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듣겠지만 의외로 제가 더 들을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점검 꼭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오수~월락 포장공사 이것이 16년 2월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에 16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과 내년에 150억이 오도록 계획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연간 40억 정도 투여되다가, 그런데 현장에서 예산 소화할 수 있는 게 약 90억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킨답니다.
금년에도 60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분 하게 사업 기간이 2017년도로 연장된 것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왕정안위원 물론 이제 세 들어 살면서 주인집을 나무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을 나무라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재촉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 관내의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국토유지 소장이나 보수과장, 관리과장한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소위의 관할이에요.
과장님이 지방장이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는 협의기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게 한두 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10명이면 8명은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작년에 와보고 재작년에도 와봤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되긴 되구나' 제가 그쪽으로 안 다녀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면서, 엊그제 제 사촌동생이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왔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하고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승용차 가지고 부모님 산소를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짜증 내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매일 다니는 정기버스나 그 노선을 매일 이용하는 화물차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하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지금 국도 24호선이 RPC 있는 곳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공사는 신정 교차로에서부터 RPC 있는 그 부분 정비공사는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측량해서 말뚝만 세워놨지 아직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업체가 결정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지금,

○왕정안위원 이것 문제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80전까지는 허용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80전까지는 좋다. 그러면 80전까지 하고 3m 넓히고 해서 빨리빨리 해라"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지금도 현장사무소만 차려놓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토지 매입을 못 해서 그러나 뭐 하나,

○건설과장 이남준 매입 관계에,

○왕정안위원 자꾸 가서 그런 것 물어보고 그러면 관여한다고 할까 싶어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안 물어보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발주하고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장시간 애쓰셨고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일이 없도록 끝마무리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지하수 유형별·용도별 현황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거기 3만 1,929개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가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기위원 포함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옛날에 소형관정이라고 그러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중형, 대형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소형관정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여기 지하수가 고갈돼서 수심이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초에 소형관정을 팔 때는 8~15m를 파면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15~20m 파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용을 않고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둡니다.
필요해서 쓸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파주지 않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100m인가요?
소형관정 거리가 100m 되는데 폐용에 걸려가지고 있는데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 폐용을 안 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개인이 폐기를 하지만 중형관정 이상은 시에서 폐기를 해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소형관정은 개인이 하고 중형관정 이상은 시에서 폐기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행정적 처리해서 그걸 없애줘야 다른 사람도 물을 파는데 팔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용이 됐지만 지금은 수위가 낮아져서 이용하지 못하는 관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김성기위원 많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정과에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있는 상태에서는 손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기를 쓰면 적게 쓸 수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여러 가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기를 안 하고 폐공을 안 시킵니다.
한번 협의해서 행정조치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대산면 독산 앞이 제가 사는 고향입니다만 독산 앞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과장님이 몇 번 왔다 가셨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에 저희가 남원국도 구조물과 과장하고 현지도 봤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안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을 잡는데 그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지역주민과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2차에 걸쳐서 7억 정도 돈이 들었어요.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두 번에 걸쳐서 1차 끝난 다음에 2년 차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되니까 공개도 안 하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방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늘 거기만 가면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꼭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도 같이 겸해서 이쪽에 가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에 가면 여기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토유지와 잘 확인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다는 것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설과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특히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설해대책 운영 상황실을 25일에 꾸렸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제 11월 15일부터 합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10월 준비기간으로 한 달 갖고 있고 3월 15일까지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지역신문 기사 보니까 25일에 대책 상황실을 꾸렸다고 보도가 돼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틀 후에 눈 올 것을 예감하시고 그렇게 대책 상황실을 꾸리셨나 싶은 마음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희재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와서 오늘 제설작업하는데 아주 적절히 대응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고기 간 관련해서 민원인 진정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랬습니다.

○양희재위원 민원인이 흡족할 만큼의 결과를 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이행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차 다시 탄원을 내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는 집 마당에 편입이 돼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민원인의 견적금액과 감정금액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차액을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여지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좀 미미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그분이 건축했던 건축비라든가 또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평가사들한테 제시해서 이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내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보상비가 이것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

○양희재위원 관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 안 나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증액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분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출이 됐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분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그분이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쟁행위 보상가일 경우 이렇게 따로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지방하천이 됐든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든 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나타나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현지에 맞게끔 다시 공사를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을 제때 안 한 경우가 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설계변경을 제때제때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건설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나 모든 것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민원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전년도 지적사항 우리 위원들이 책자에 있는 부분은 많이 했는데 저는 전년도 지적사항 몇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먼저 오수~월락간 도로가 시도 1호선이죠?
춘향터널에서부터 이쪽 시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시도 1호선 맞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시도 1호선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녀왔어요.
춘향터널에 다녀왔는데 춘향터널이 차량 운행하기가 힘들고 너무 어둡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불이 환히 밝혀져 가지고 어두운 부분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터널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원춘향터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검토해서 짚어서 항상 밝고 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왔는데 그날 갔을 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환하게 켜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게 17년도까지 넘어가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서남대~춘향터널 구간은 마무리를 금년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연말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사진을 몇 컷 담아봤어요.
(사진보며)
이게 지금 전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터널 담은 사진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운데 중앙선 만들어가지고 화단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기도 같은 맥락이고요.
북쪽에서 저기한 맥락인데 이 도로에다 시에서는 건설과나 도시과, 산림과에서 무슨 나무를 식재할지 모르겠어요.
중앙분리대 그 구간에 느티나무를 할지 무슨 나무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함양을 가게 됐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함양을 가서 보니까 88고속도로 IC부터 함양 시내 들어가는 입구까지 소나무로 전부 중앙선 분리대 하는 곳에 식재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가에는 느티나무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최중근 시장 당시에 소나무를 헌수받아서 남원 시내권 전체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소나무를 식재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받아들였는데 현재는 정말로 좋게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 구성 한번 하셔서 한빛 나들목이나 여기 춘향터널에서 남원시로 진입하는 중앙분리대 만들어진 부분 또 북남원 IC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구간 빼고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하루 몇 대 통행하는 것까지 전체 다 알아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하고 이 소나무로 식재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당 부서들하고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소나무가 자라면 처음에 심을 때 고사 안 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소나무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은 나무가 크게 되면 뿌리까지 계속 위로 자라서 도로를 가르고 올라오고 대리석 이런 부분도 벗겨 올려버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88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민원이 해당된 부분에 47건이 들어왔어요.
접수가 돼서 많이 완료하고 또 부결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그리고 계장님들의 노고가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내용면으로 보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이 사진도 찍어서 드렸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 사진이 어디냐면 이백에서 올라가다 보면 소망의 문 쪽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산업도로 진입 박스 건너서 바로,

○건설과장 이남준 내동이요.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승곤위원 내동쪽으로 가는 곳이요.
여기가 내동 바로 입구예요.
내동 입구 제방타고 올라가는 곳, 제방하고 끝부분 거기에서 88고속도로에서 이번에 소하천 내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요천 교량이 있고요.

○김승곤위원 파헤치는데 1m 50cm 정도를 그때 당시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 논에 말하자면 위 논에 물 대기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해서 이것 개거를 하든 뭘로 하든, 제방 붕괴될 소지도 있고 이쪽의 논이 자꾸 저렇게 되면 붕괴될 소지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면에 빠졌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도 제가 88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착공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정말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전화를 하거든요.
"왜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챙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창덕암 진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88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구 88고속도로가 남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도로 아마 편입이 될 것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88고속도로에서 말하자면 창덕암으로 바로 굴박스를 안 지나고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창덕암에서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일단 88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시도로 편입이 됐을 때는 쉽게 가겠지만 지금 88고속도로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나 거기도 또 어차피 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고속도로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겸사해서 민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보죠?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폐도 된 88고속도로에서 통로박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다니기 힘들어서 기존 도로에서 남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협의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88고속도로 본선 공사 끝나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또 한 가지, 주천면 고기 2교 교량을 조속히 설치해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해 달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도 '다각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아직도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천천 상류지역인데요.
과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인데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야 예산 확보가 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가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도 좌우간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199회 7월 20일에 시정질문했던 군도 15호선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누차 방문하고 누차 애를 쓰셨어요.
28회를 방문했어요.
무려 6년 동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결과물은 이 답변대로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2010년도부터 올해가 15년으로 벌써 6년 됐는데 시비로 투자해서 했더라면 사업이 절반 정도 어느 정도 10억씩만 투자해도 벌써 60억이 투자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좌우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더 바짝 협상을 해가지고 조속히 국도 선형 변경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제가 '그해 지나면 시비로 해라, 그해 지나면 시비로 해라'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좌우간 16년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29쪽 자료를 보면 여러 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군도 15호선.
이백면을 통과하는 4차선 도로 좌회전 대기 차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어느 정도 3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올해 이제 차량들이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오동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저한테 요구를 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중간에서 끊겨버렸어요.
척동 마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중간에 국장이나 직원이 같이 와서 "좌우간 이 부분을 올해는 도저히 위에서 붙여서 하지 못하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6년도에 여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마을 앞에 거기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저도 예산서 확인해 보고 나서 예산계와 직접 부딪쳐가지고 또 시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교육청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먼저 한번 학교 학습발표할 때 교육청에서 와서 보고는 대번에 장학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를 의원님한테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고 여기 위에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황당해가지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겼는데 내년에 꼭 할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꼭 참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이 18년도 계획으로 해서 용역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못해왔던 부분을 싹 정리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 순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게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처럼 법적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과거에 지정했던 2003년에 했던 소하천들이 지정 폐지라든가 신규 지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보다는 새로운 소하천에 대한 정립을 하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도 이환주 시장께서 작년, 재작년에 이백을 방문했을 때 효기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효기천 관계 답변 내용을 효기 이장님께서 저한테 가지고 또 왔어요.
이게 말하자면 시장께서 한 답변 내용을 보면 15년도 마무리 해주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냐고 해서 "그 답변 내용은 시장님께서 15년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지 몇 년도를 정해서 오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좌우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치천 사업이 내년부터 설계와 용지보상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건의는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내년도에 아마 한다면 설계비 정도만 반영될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확보가 가능하면 하송 앞쪽에 경지정리가 돼 있는 것이 남원시 관할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 경지정리는 농어촌공사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어촌공사 관할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어촌이 아니고 시 관할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쪽이 배수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 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물 흐름이 안 좋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설계할 때 과거에 하천을 보게 되면 내제라고 하죠.
농경지 쪽에 배수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하천에 있는 횡단관에다 연결을 시켜 놔서 배수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런 부분 개선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전평기 꼭 감안해서 하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요천변에 있는 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전에 TV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놔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배상을 누가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제가, 다만 배상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보니까 매스컴에서 나올 때 4억 8천을 배상하는데 사람이 인사상으로 죽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자전거도로에서 난간으로 떨어져 죽어서 4억 8천을 배상하는데 국가에서 2억 4천,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4천 이렇게 배상이 떨어졌다고 TV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문제다 싶어서 좀 전에 안전재난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에서 혹시라도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론 자전거 탄 사람의 부주의지만, 부주의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만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곳이 혹시 있나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폭설이 내렸는데 혹시 염화칼슘을 작년 거하고 똑같은 거 쓰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직원과 협의 중)

○건설과장 이남준 같은 제품입니다.

○김종관위원 같은 제품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요즘에 염화칼슘 새로 나온 것 혹시,

○건설과장 이남준 친환경제 액상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친환경제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나온 지가 몇 년 됐고요.
그게 가격이 거의 1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적고 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으면서 일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량 부분과 시가지 부분, 고개는 제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자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를 올해 도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한번, 16년도 예산이 1월부터 사용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남원 시내라든가 운봉 소재지, 인월 소재지라든가 관내 소재지 정도는 한번 사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 친환경 염화칼슘을 썼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차 연식이나 모든 것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차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재로 한번 사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보고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써보시고 그것으로 또 친환경제를 써보고 만약에 내년 겨울까지 써야 될 예산이 소진이 됐다면 추경에 다시 성립시키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준다는 것 그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참 큰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 버스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는 이미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람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도 새로 놨고 저기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대충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면하고 면하고 연결이 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도로이고 또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도로니까 우선순위를 좀, 꼭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년부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도로 제초 작업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제초 작업하는데 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초가 과거에는 읍면 단위에서 동원 형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과 읍면 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제초기를 내년에 새로 삽니다.

○김종관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 장비가 노후돼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것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제초 작업도 빨리되고 시가지 또는 입구가 깨끗해지는데 제 생각은 그것을 몇 대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남원은 문화 관광도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남원을 들어오는데 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게 서있다거나 할 경우에 남원의 첫 이미지부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히 지리산 IC에서 뱀사골 가는 경우 또 바래봉 철쭉제 이런 곳을 갈 경우에 도로변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있다고 하면 남원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제초작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면 편성을 하셔서라도 구입을 해서 일단 깔끔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오늘 아침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24㎝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첫눈치고는 엄청 왔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상에 보면 남원에 24㎝가 왔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엄청 왔어요.
지금 읍면동에 제설장비 가동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것 가동돼요?
안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있는 곳은 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트랙터를 가동하는데 내 집 앞 눈 치우기식으로 해가지고 공짜로 써요?
아니면 제설 작업비를 좀 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얼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읍면에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류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본인 부담이 아니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아침에 보니까 저희 집 앞과 24호선도, 시청에 오는 길도 눈이 잘 치워졌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버스가 세 군데가 못 들어가 버렸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세 군데 못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교통과에 택시 이용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교통과에서 바로 대책을 세우고 대체를 해서 학생들 등교를 시키고 했더라고요.
앞으로 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것이 잘 되는가 가동을 제때제때 할 수 있는지 읍면동 점검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학생들 등교하는데 차질이 없게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오늘 아침같이 세 군데나 버스가 결여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산 심곡, 주천 용궁, 보절 사촌 이렇게 세 군데가 못 갔다는데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제설작업이 잘 돼서 버스가 투입됐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는 한 군데도 결연되는 곳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설작업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히 또 노암동 같은 곳 한신아파트, 비한아파트, 주공아파트 거기 나오면 또 명지아파트 노암동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시내 나오는 길이 딱 한 개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우면 늘 전화가 와요.
노암동 꼭 제설작업 좀 당부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농지전용 협의 이행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농정과하고 사전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협의 이전에 착공을 해서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착공계가 접수가 된 상태이고 실제 현장 일은 협의 후에 하는데 서류상으로 착공 이전에 협의가 안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저희 시민들한테 법규라든가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말씀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시민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들도 법적인 절차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건설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9건에 징수액이 2억 8,6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5,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재정과의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재정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징수액 전체 금액이 2억 5,8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2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그쪽 자료를 보고 확인해볼 문제인데요.
아마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건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일찍 수납할 수도 있고 늦게 수납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는데 건수 면에서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제출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수가 9건이고 재정과에서 제출한 건수는 12건입니다.
차이가 있겠죠?
건수 차이가 3건이나 다르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3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재정과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 논의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 12월에 보니까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4,200만원을 또 수납을 하시는 실적도 있는데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정리가 안 되면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액 차이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남원시는 굉장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정말 정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자료하고 건설과 자료하고 이게 똑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을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요구의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을 분장을 한 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정이 됐어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세외수입 담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실제는 보고 있는데 명기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토지 보상비가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미불용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미불용지로 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법적으로 개인 소유 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일련의 예로 1~2년 전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지역의 농로포장이 된 부분을 굴착을 해서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는데 그런 것이 개인소유지에 의해서 시로 이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 초기에 토지주들을 더 찾아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저희가 미보상 토지 중에서 거의 보상할 수 없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토지 수용을 해도 공탁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토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유자가 있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간혹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개 보니까 상속이라든가 주소지 불명이라든가 또는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급을 해서 시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염화칼슘과 소금을 작년보다 덜 구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려 하고 있고 지금 구 시청사 부지가 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포화상태여서요.

○위원장 윤지홍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최대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추후에 구입해서 더 확보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소 때문에 이렇게 적게 구입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이제 친환경제재가 사용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부식이 좀 빨리되고 또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죽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포토월이나 그런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부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경우는 빨리 부식이 돼서 도로가 빨리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친환경제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대신 값이 비싸다는 것이죠.
많게는 3배까지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제재 계획을 하셨는지,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44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아니고요.
단가가 4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 44만원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가는 염화칼슘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3배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써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민들의 차량 같은 것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산이 부식이 되고 주변의 가로수들이 문제가 생기고 특히 어떤 곳에 문제가 있냐면 상수관 같은 데에 그 물들이 흘러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문제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누적되거나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물론 정수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수장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간이상수관 같은 데는 그것으로부터 노출이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희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산 쪽에서 제설한 부분들이 간이상수도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친환경제재가 비싸더라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구입할 비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셔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여유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좀 사용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교통과가 오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통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막차 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고 단축되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또 사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 잘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난 며칠 전에 남원여객 노사분규에 정말 혼신을 다했던 우리 과장님 또 김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5시 되니까 첫차가 나가더라고요.
'다행이구나, 잘 이뤄졌구나!' 조금 있으니까 김 계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차 출발한다고 아침 일찍 전화드려서 미안하다고요.
"아, 나도 지금 나와있어요."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김 계장님 정말로 그런 열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면 시민들의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여객 노사분규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김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좋은 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 자료에 있는 질문이 아니고 평상시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버스 노선이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동문사가를 거쳐서 법원 앞을 거쳐서 용성초 앞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직행버스 노선이에요?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노선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순창이나 곡성 쪽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외버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시외버스 노선이 맞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단속을 못하겠네요.
노선이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작년에 물었을 때는 노선이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이 아주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담당 계장 누구예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아요?

○교통행정담당 김광채 예.

○왕정안위원 그게 지금 도로정비 남원 전임 시장 있었을 때 그 도로를 정비해서 과거의 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주차를 한 대만 해도 병목현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가 정기버스 노선이라고 할지언정 오거리 농협 앞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버스회사 측에 공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덜하게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지금 상당한 병목이 나고 시민들 불편이 많은데 이 대형버스 정기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터미널을 출발해서 동림교 사가로 해서 오거리를 통해서 구역전 앞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어차피 순창이나 곡성 가는 간이정류장은 왕정동하고 금동에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 기사들도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노선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금 제가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 시내 외곽도로 구조는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정말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잘 만들어 졌는데 후속적인 도로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사가에서 우회차로, 소형차나 다니기 딱 맞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선 도로폭을 좀 교통섬을 줄이고 우회 차선폭을 넓히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통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한일주요소 앞을 며칠 전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여기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약 1.2m 정도 넓어진 것 같아요.
1.2m만 넓혀도 이쪽에서 우회하는 차량이 1차선을 안타고 2차선과 3차선 경계만 타고 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50전만 더 넓혀도 3차선에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우회하는 차 꽁무니가 도로 경계선에 안 닿고 넘어가려면 이쪽 1차선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차가 신호만 받고 가다가 이 차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내 사가에 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도로폭을 넓히십시오.
이게 지금 서문 사가 도로입니다.
서문 사가 도로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25톤 차가 아니라 8톤 차도 못 돌아가요.
세상에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 내년에 꼭 예산 세워서 조치하십시오.
몇 푼 안 들어요.
지금 자투리 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꼭 시정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건설과에다 재차 얘기를 했고 이러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해서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교통과에 이정표, 신호등 보수 예산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 신호등 이런 것들 차선도색 다해서 금년에 10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예산 다 집행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예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차선 도색하고 신호등 개보수하고,

○왕정안위원 10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다 썼어요?
(사진보며)
이게 지금 남원 신호등 보기 싫은 것만 몇 개 찍어서 왔는데 이것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파이프가 썩어서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10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다 소진해 버렸으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도에는 일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이게 금년에 있던 현상인데 금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물론 쓸 곳에 썼겠지만 이렇게 보기 싫은 것을 정비를 안 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이렇게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신호등을 세워놓고 다른 사업에 예산집행 해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위원님한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 빨리 해결하세요.
문제에요.
그리고 시내에 보면 신호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점멸등 그런 것도 보기 싫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남원에 지금 신호등이 몇 개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신호기가 123개가 있습니다.
경보등이 198개가 있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생각에 123개 있는데 그중에 몇 개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 해보지도 않고 작년에 10억 세워서 그런 곳은 안 쓰고 다른 곳에 소진해 버렸으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저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꼭 이런 것 보기 싫지 않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볼게요.
쭉 보면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12억 8,800만원입니다.
소계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차고지 조성 대체부지 5억 또 그 밑에 시설비 7억 8,600만원 해서 12억 8,800만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놔둬요?
사업이 내년 말까지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16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는 전체적으로 다 되고요.
그런데 대체지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 심의요청을 8월 11일에 했습니다.
그것만 바로 나오면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시설계 심의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나서 10월 8일에 국방부에 실시설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심의요청한 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11월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11월이 이제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그것도 아니면 12월에 발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발주를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국방부 쪽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빨리 좀 협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 핑계 대고, 이것 보완하라고 했다가, 또 저것 보완하라고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어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게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거기도 지난번에 실시설계 심의는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했고요.
이번 실시설계 승인은 국방부 국유재산과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서가 달라요.
같은 국방부 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늦어지고 거기에서 또 이미 다 협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협의를 하거든요.
자기들 예하부대 이런 곳을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놔두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 과정이야 애로사항이 다 있는 거죠.
이것을 금년에 발주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발주를 하려고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퇴근시간까지 저도 질의가 안 끝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8명이나 되는데 저도 퇴근시간 안에 안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으면 '예, 아니오'로 답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전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노숙 차량 단속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경고만 한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노숙 차량 단속했지 왜 경고만 했다고 해요.
노숙 차량 단속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난번 10월에 전체적으로 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에 보면 16쪽에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을 보면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에 '금년 11월 말 발주 예정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늦어도 11월에는 발주를 한다고 했어요.
말을 했으면 그것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져 넘어가는 식으로만 답을 하고 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과장님은 10월에 경고만 했다고 했어요.
경고만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21쪽 자료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차고지 밤샘주차 행정처분은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타 시군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타 시도에서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치 여기 남원시에서 밤샘주차 적발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처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위에 조치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76대, 전세버스 3대, 건설기계 33대' 이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은 타 도에서 이첩돼서,

○왕정안위원 아니, 저 박스 위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 3건 50만원인데 전라운수 2건 30만원, 동원운수 1건 20만원' 이렇게 해서 밤샘주차 적발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은 저희가 적발을 한 게 아니고 타 도에서,

○왕정안위원 외지에서 이첩돼서 넘어왔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첩돼서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이첩돼서 왔으면 외지에서 이첩됐다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교통과에서 적발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지 외지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겠습니까?
이첩돼서 온 것으로 알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7쪽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지급내역을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분까지 해서 28억 3,777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화물차 487대 19억 9,900만원, 택시 398대 4억 4,700만원, 버스 43대 3억 9,000만원' 여기 유가보조금의 부정 사례가 지금도 나오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시스템상 저희가 8건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8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환수조치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못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국가에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또 등을 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환수조치 다 했어요?
환수조치 얼마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178만 1,000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28쪽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지금까지 12억 예산 확보해 놨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16년도까지 하면 국도비 합쳐서 48억 정도가 있어야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예산 12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12억으로 16년도 말까지 어떻게 사업 완공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16년도에 48억 전액 확보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16년도에 48억이 딱 확보가 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근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6년도에 25억 3,1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비가 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나머지 20억 3,1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시비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확보됐죠?
아까 12억 중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11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0억을 내년에 확보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만약에 상임위 활동할 때 많이 세웠다고 그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31쪽에 보면 플래카드 붙여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고정카메라를 붙인다고요.
그렇죠?
신촌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CCTV 카메라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3군데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뭐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3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뭘 붙여놓긴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그것 부착해 놓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아직 가동은 안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부착은 해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새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럴리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새거 맞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백 올라가는 곳 초등학교 앞에 그쪽이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선 넓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는데 그쪽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 개시해서 금년 연말 안으로 가동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빨리 운영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총 4억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총 4억입니다.
CCTV 4억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9,8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4억 9,8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 사업이 지금 다 집행이 돼서 완공됐어요?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입찰해서 CCTV는 착공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왕정안위원 착공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에요?
추경에 세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사업비가 이렇게 오고 나서 공사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일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왔는데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제 착공계가 들어왔는지 그 이유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실수 없이 잘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마땅히 잘한 것처럼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본예산에 4억 9,8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착공계가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환주 시장 시정목표를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마치 이환주 시장 시정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냐는 거죠.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상처를 받으니까 여기서 딱 접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것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 어디 갔어요?
국장님은 왜 이럴 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4시부터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 사업 착공계가 이제 들어왔는데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지양근 계장님!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예.

○왕정안위원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지금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맥없이 되지도 않는 일을 밤샘하고 이래서 조작으로 하지 말고 이월시키더라도 정확히 하세요.
내년까지 넘어가더라도 정확히 해야 돼요.

○교통시설담당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책임 하에 아주 철저하게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걸로 해서 그냥 끝낼게요.
제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용역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교통량 조사 비교 검토를 했어요.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2013년 대비해서 구간 수의 노선이 1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행 편수는 똑같이 654회, 654회이고 운행거리도 똑같고 손실 추정액이 적자노선의 어떤 노선이 늘어났는데 손실 추정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은 2014년도,

○박문화위원 예.   2013, 2014년을 비교할 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노선이 늘어난 만큼 손실 추정액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상관관계가 다른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설령 노선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와 금년도 인구감소가 되면서 계속 승차인원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승차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추정액은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13개 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이 부분은 승차인원이 줄어들고,

○박문화위원 승차인원하고 관련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노선이 늘어나고 하면서 승차인원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 발생액은 자꾸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손실 발생액은 늘어나는데 지금 2013년, 2014년 추정액이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다시 검증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만큼만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최종적인 부분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박문화위원 이 2014년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14년 가지고 15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박문화위원 예산 집행하고 다시,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 15년도에 또 조사를 해서 16년도에 다시 또,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저는 이제 적자노선이 2013, 2014년이 똑같이 추정액이 나와 있고 또한 교통량 조사 결과 보면 벽지 노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벽지 노선에 일단 승차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14년 대비해서요.
그런데 운행횟수는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줄어들었는데 손실 추정액은 더 많이 나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승차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손실 추정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승차인원이 늘어나면 손실 추정액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손실 평균 승차인원을 잡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 2.68명과   2014년 2.32명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승차율이 적었기 때문에 다시 더 늘어난다' 여기 내용은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시 지정은 손실 추정액이, 제가 볼 때 벽지노선 시 지정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행거리나 운행횟수가 똑같고 이것은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행거리에 대한, 시 지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운행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손실 추정액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벽지 노선 이 부분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같이 줄어들었는데 자료상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도 지정과 시 지정도 같이 승차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벽지노선 도 지정에는 평균 승차인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실 추정액이 많이 나온다 하고 벽지노선 시 지정은 운행거리에 대한 부분의 손실 추정액으로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똑같이 적어져야 되는데 지금 6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와있거든요.
손실 추정액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승차인원을 시 지정에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비수익 노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비수익 노선이 갑자기 구간 수가 늘어났어요.
9개 구간에서 14개 구간으로요.
구간이 늘어난 것은 현재 버스에 대한 부분을 늘려줘서 그런가요?
마을에 들어가는 게 기존에 9구간만 들어갔는데 기존 마을을 더 들어가서 구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이 그전에 표준 인원을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게 15.72명인데 15.72명이 있다가 그다음에 보니까 그 인원이 안 나오고 승차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구간 수가 갑자기 9개 구간에서 14개 구간으로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당시에는,

○박문화위원 그리고 운행횟수도 88회에서 114회로 늘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손실 추정액이 5,0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9개 구간에서 14구간으로 늘리는 것은 마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전년도까지는 그 구간 기준 인원이 15.72명이 됐는데 그 다음연도에 승차인원이 15.72명이 안 되고 줄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114회를 똑같이 다녔는데 114회 중에 그 전년도에는 기준인원 이상이 승차를 했었는데 그 다음연도에 기준인원 미만으로 내려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벽지나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도비도 그렇고요.
또 버스 여객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산정을 해줘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줘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교통량 조사할 때 제가 볼 때는 '2013년에 그대로 갖다 놔서 용역에 특별한 부분이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대비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전문가를 좀 전문적인 부분을 키우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제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대로만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로 인해서 다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 예전에 있는 산출내역으로 그대로 가는 부분, 내용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나 용역 현황을 좀 내실 있게 자체적인 전문가가 이 부분에 전문력을 키워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주겠지만 용역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참고로 금년도에 버스 노선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225k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유가가 거의 7천~8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유류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 기름값이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 정도 금년도 보다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견하셔서 계속적으로 어떤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주셔야 서로 간에 저희 시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받는 측에서도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교통량 조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요.
현장도 한번 가시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보시기도 하고, 승차도 해보셔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타보지도 않고 현재 그 구간을 내용으로만 보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뢰성 있게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 보호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호구역 지정을 한 만큼 CCTV 설치가 되고 보기 때문에 남원 경찰서 상황실에서 CCTV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고 범죄 발생건수도 없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CCTV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꼭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닌 초등학교나 지정이 안 된 학교도 있죠?
중·고등학교나 그런,

○교통과장 이원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전체가 아닌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내역을, 교육청에서 관리한 내역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부분 또 저희는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만 하고 있는데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을 자료로 확인하셔서 그런 해주지 않는 부분이 교통에 어떤 발생이 있는 것인지, 범죄 발생한 건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CCTV도 설치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보호구역이 아닌 예외적인 그런 자료를 확보하셔서 현안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장 시민들과 와 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769건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자서비스까지 주고 있는데도 건수는 더 많아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그럴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속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가동을 안 하던 곳 가동을 시킨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을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많이 찍힌다는 그런 부분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징수실적은 과년도 것을 보면 저희가 80몇 퍼센트로 상당히 높은데 당해연도 것은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나서 징수하는 그런 기간들을 주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고지는, 원인행위는 돼가지고 징수는 되고 들어오는 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시군의 징수실적을 보면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징수실적이 원활하게 더 많이 징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13년부터 15년 자료 통계를 볼 때는 징수실적이 13년에 81.8%, 14년에 77.6%, 15년은 72.8%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조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부과액이 징수가 많으면서 거기에 따른 미징수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과년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지를 해서 납부를 않게 되면 1차 독촉장 보내고 2차 독촉장 보내고 3차 보내고 해서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자동차를 말소시키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럴 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박문화위원 어차피 차량을 매매할 때는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막 변수가 나올 때까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징수에 대한 부분을 납부율이 높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3년간 추이를 봤을 때 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징수 납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타당성을 얘기하라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가장 타당성 있게 지금 징수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은 기존에 13년 대비해서 80%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릴 수 있고 더구나 이 부분이 등기우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등기우편에 의해서 본인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1차 고지했을 때 20일이 지나면 4만원입니다.
3만 2,000원에서 4만원으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나 의견 제시가 안 될 경우는 3만 2,000원을 다 냅니다.
4만원을 안 내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매까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세금에 대한 안 좋은, 정말 안 내려고 하시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이고 일반적으로 1차 독촉에서 다 옵니다.
그렇지 않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견 제시를 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께서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징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바람직한 행동을 못 했을 때, 바람직하게 입안을 했을 때는 부과된 세금을 당당하게 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주차장에 바쳐놔야죠.
저희가 1차적으로 문자서비스도 보내고요.
문자서비스가 와서 바로 차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게 그게 1차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차 독촉에 의해서 가게 되면 등기와 일반으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으로 갈 때는 우편함에 넣어주고 가겠죠.
등기는 본인이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기타 다른 날짜에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도 나옵니다.
등기를 안 받을 경우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등기와 일반에 대한 부분을 좀 겸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 요금이 한 건에 300원이고 등기 요금은 1,920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불편함을 굉장히 느껴서 해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우체국까지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에 따라서 잘 내시는 분은 굉장히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안 내시는 분들이 문제이지 내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일반우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실질적인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할 때 6,378건수가 일반우편으로 갈 때는 191만 3,400원으로 끝나는데 등기우편 7,115건이 나갈 때 1,300만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아니면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한번 홍보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맨 처음에 나갈 때 등기로 나갑니다.
문서 도달주의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우편물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일반우편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터미널 부분 공영주차장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 기본 설계 이 부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 가격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가람길하고 터미널 주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결정하실 때 주민들 여론에 부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신설하실 때 얼마 전에 남원시도 녹색도시를 주창했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신설할 때 중간중간 식재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도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4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지 입구하고 성당 앞하고 구역전하고 서문로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설치된 회전로터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구역전 쪽 금방에서 접촉사고가 한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터리 자체가 조금 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가 좀 넓어서 로터리를 더 크게 만들면 소통 자체가 원활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평면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고 봐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평통에서 연수차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이 저희들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회전로터리를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향후 남원 관내에 회전로터리 설치할 곳이 많이 있어요.
롯데마트 사거리도 있고, 선관위 사무실 사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회전교차로를 많이 증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인월 초입에 삼거리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봉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제천 입구에도 그렇고요.
주생 제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거기를 지금, 택시업을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택시업을 오래 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월 초입이나 주생 제천 쪽에 가면 혼동이 돼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쪽 지역이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은 회전로터리가 불가능합니까?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로터리 시설 부분은 현재 도심 지역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당 앞에 회전교차로가,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야간에는 식별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간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현지에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메카센트럴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불가라고 한번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두 번에 걸쳐서 건너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가 있는데 지금 부영 2차 사거리 한빛중학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거기는 횡단보도를 두 번 안 건너고 대각선 횡단보도로 한 번에 건너갈 수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식으로 메카 앞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전거도로 신설은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시내 구간은 신설을 할 때 공사하고 도로 개설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유지·보수 이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유지·보수 쪽으로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관내 시내권에 제한속도가 주로 50km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용중 후문 앞하고 대한통운 앞하고 몇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노면에 칼라로 표시를 하든가 해서 좌우간 단속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두 번이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쪽이 교통사고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잘 안됐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경찰서에서는 이제 교통사고가 야기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50km로 하든 30km로 하든 교통사고는 나려면 나는 거예요.
속도제한 때문에 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운전자의 주의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속도제한 때문에 늦추고 완화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는데 괜히 경찰서에서 명분 내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요천로 자동차학원 삼거리에서 동림교 교량 있는 곳까지는 제한속도가 지금 60km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50km인데요.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일원화시켜서 거기도 50km로 해줘라' 왜냐면 60km로 알고 갔다가 50km 제한속도에 단속된 경우가 많대요.
이게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내권은 50이면 50, 60이면 60으로 일원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도 채 안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실 저는 차량의 흐름은 피의 흐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중간에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이 안 돼서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대란이 그런 경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회전을 해야 될 시기에 차선에 차가 바쳐져있으면 차가 못 돌잖아요.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분은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지 마라' 참 안타깝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좀 많이 적어요.
작년에는 72%인데 올해는 59%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부사업에서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서 지금 집행이 안돼서 그렇죠?
여기가 한 25억 되네요?
2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은 매달 일정액씩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로 했으니까 집행이 안돼서 그렇지 12월 말로 하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하고 화물공영차고지 12억 8천, 한 13억하고 해서 3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만 문제가 안 된다면 거의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현재 화물공영차고지와 대체지 이 부분은 집행이 좀 안돼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서 다닌다는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담당은 하고 있는데 단속은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주정차 위반이랄지 장애인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쪽에서 전체 단속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은 이중화 되어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인데 실제 주차 문제 가지고 장애인 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조금 혼선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8만 3,000원이에요.
5페이지 시책 추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면요.
이제 책 볼 것 없고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8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래서 국방부와 협의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좀 써야 되는데 못써가지고요?
좀 쓰십시오.
쓸 때는 쓰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이야기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정말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려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되 그 이상의 실적을 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페이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도 위원장님도 부서마다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속 CCTV 단속이 지금 굉장히 14년 대비 줄기는 했지만 14년도는 2만 9,000건 정도 되는데 15년도는 12개월 올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2만 2,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줄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양희재 위원님께서 용성중학교 앞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서 똑같은 개념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14년도 1년 동안 저희가 이 자료를 경찰에서 받아놓고 건당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1만 8,000건을 가지고 저기를 했더니 10억 가까운 돈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나면 굉장히 건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예.   줄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운봉 황산로 전촌마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비전마을 지나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왜 이렇게 건수가 불어났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4년 12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예고판이라든가 이 부분을 더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단속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미리 표시를 좀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3만 2,000원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랬더니 14년에 1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15년은 7억 7천 정도 나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세수를 걷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조심을 해야겠지만 우리 남원 시민들이야 알아서 조심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양희재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남원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외지 사람들이 남원에 들어와서 IC 타고 들어오다 딱 걸리고 나가다가 걸리고 그래요.
그 이미지에 대한, 예를 든다면 고향을 찾은 사람들 입장에서 왔다가 걸린다든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걸리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아까 50km, 60km 이야기했지만 2차선 기본 도로가 60km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60km로 한번 협의를 해서 상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부위원장 전평기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운영 자체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부위원장 전평기 시민들 입장을 잘 전달해서 꼭 60km 이렇게, 남원 시내권은 10km 가지고 교통사고가 더 나고 덜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협의를 하시고 과장님 능력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3쪽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동차 매매상사 부지 용도가 주차장이 조례로 보면 폐차장하고 자동차 공업사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매매상사 부지 용도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폐차장이나 자동차 공업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폐기물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저희가 남원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래서,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법에는 주차장 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시설인데 똑같이 주차장하고 폐차장하고 자동차 공업사하고 같은 용도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바꿔주든지 해주시라는 얘기죠.
조례 용도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차를 15년도에 5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략 1,400만원이죠?
1,400만원으로 감차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정부에서 기준가격 제시를 해준 게 1,400만원이고요.
이 부분은 인근 타지역 같은 경우 1,400만원으로 안 되고 그 금액 자체를 감차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감차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남원이 19년까지 보유대수가 396대에서 80대가 대상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실 법인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차는 저는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사고 위험도 높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에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시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분들 요구를 적절히 잘 수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감차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생계수당이 충분히,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보상을 잘 좀 해주시고 남아있는 80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금액을 1,4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타 지역 사례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와 협조가 안돼서 현재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단체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 쪽에서는 거기를 빼놓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토부에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 사업구역 소속 공무원, 일반택시, 개인택시, 택시노동조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게 능력이고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만두신 분들의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아시고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남아있는 분들이 생계로써가 아니고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고 효율적인 교통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올해 뱀사골에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여름 피서철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많이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몇 건이라고는 제가 그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여러 차례 들어왔었는데 그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상가하고 그때 잘 협의해서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갔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인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7인이면 꼭 개인택시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7인을 교통과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추천을 받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추천을 받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쪽에,

○김종관위원 대표로 하나 뽑고, 개인택시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택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택시노동조합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김종관위원 추천을 받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나머지 기타 전문가는 저희가,

○김종관위원 위촉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촉을 하면 되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추천을 안 해주면 영원히 이것 못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운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지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안 하면 감차위원회 구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주고 그래봐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산 올 연말 안에 소진 못 시키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쪽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도 추천을 안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안 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올해 예산 소진 못하면 내년에 도비 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조금 같이 하여튼 개인택시는 감차를 하든 않든 같이 참여해서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제시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인택시조합 자체가 '참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현재 감차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도에서도 그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의외의 그런 저기 때문에 조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시든지 도에다,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감차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예산 나오죠.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80대까지 앞으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해마다 이런 식이 되면 참 머리 아프잖아요.
한번 구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관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를 좀 쓰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국비 15억, 시비 17억 해서 32억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옆 주차장하고 예가림길 옆 주차장하고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보고를 나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집행부에서 서로 업무협약이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요.
왜냐, 도시과 재생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해서 70%, 시비 30% 해서 100억이 구도심권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갑니다.
도심권이라면 예가람길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설명회에서 예가람길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도비 70%하고 지방비 30% 부담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비가 많은 것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도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이 됐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17년도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17년도에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 하는데 주차장 조성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다른 급한 곳을 해주고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하십시오.
협의해서 예가람길은 국도비 70%로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그쪽과 한번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돈 놔두고 이런 돈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혹시 2016년도부터는 남원시하고 남원 읍면하고 분리해서 주차장 사업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지난번 신규 사업 보고회 때 주차장 수급 계획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을 최종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보고를 시부와 읍면 시외부를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시부 대규모 주차장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시 외곽 읍면 지역은 시민소통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은 주민생활 숙원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내년 예산을 못 봤습니다.
시민소통실에 혹시 주차장 사업비 섰던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은 풀 예산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읍면의 주차장은 앞으로 관여 안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누가 결정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아니, 그 결정된 부분을 누구와 결정을 하셨냐고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장님이요?

○김종관위원 출석해 주세요.

○김승곤위원 정리하고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일단 출석시키고 오실 때까지 나머지 질문 들어갈게요.
남원 시민만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요?
아주 사탕발림을, 조금씩 주고 말라고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14쪽 보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5분 발언을 했더니 '우리 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거리 병산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여기에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셔야 되나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면 남원시 보조금 아무것도 못 줍니다.
사업해서 돈 벌 사람들이 왜 보조금을 받아 갑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정확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결론은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용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해 주신 이후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단일요금제 그다음에 어떤 운행 시스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은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다 보면 교통과에서 이런 용역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쪽으로 용역이 나와버려요.
남원시 용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가요.
이것은 냉정하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용역을 가지고 풀 문제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인월이나 운봉이나 아영이나 산내 우리 직원들 계시죠?
그다음 저쪽 대강에 면사무소 직원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눈이 오고하면 과연 차를 가져가겠습니까?
버스를 타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 요금이 1,250원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하루에 1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차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시내버스를 타겠습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맞추면 얼마든지 시내버스 타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안타죠.
둘만 타도 차 끌고 다니는 기름값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과연 용역사에서 하겠습니까?
몇 명이 늘어난다고 예측이라도 하겠습니까?
그것 못해요.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 상수도 요금을 예를 들어 100%를 잡으면 우리가 당연히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다 해야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제작 설치를 보면 뒤에 보면 도시형이 나와 있고 농촌형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있던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농촌형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뒤에,

○김종관위원 뒤에 백판만 돼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26페이지 보시면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6쪽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26쪽에 보면 농촌형이 앞에가 막혔냐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앞에 안 막혀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우연찮게 지난번에 갔다가 버스승강장을 한번 봤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 한번 과장님한테 가져다주세요.
겨울이나 비올 때를 대비한다고 하면 이 정도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가 터있을 때 비바람이 친다고 하면 비를 맞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앞이 트여있으면 당연히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앞에까지 막아놔서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정도면 농촌에서 사람이 대기를 하면 서너 명, 네댓 명 정도 하는데 앞에가 트여있는 것하고 겨울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바람을 막아준다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것이 맞다고 하면 남원시 것대로 가시고 이것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방면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제가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이것 누가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윤지홍 예.   박문화 위원님이 하셨어요.

○김종관위원 박문화 위원님이 하셨어요?
가입 건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자꾸 문자발송은 더 늘어납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세요.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2015년도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장님이나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민이 조금 더 편하게 모든 것을 이용하고 또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이것을 설치해서 ‘내가 좋고 네가 좋고’가 아닙니다.
또 단속을 한다고 해서 ‘네가 좋고 내가 좋고’가 아닙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원시 집행부의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어 책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느닷없이 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들라고 해요.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인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시설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홀짝제를 하는데 교통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인 농정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경찰서고 교통과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사업을 해서 이관을 시키려고 하면 받아가지고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생판 모르는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죠.

○김종관위원 당연히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 교통과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끝나면 교통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홀짝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면 그것이 제가 봐서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싹 해가지고 넘겨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농정과에서 들고 쫓아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인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데 주차장 사업을 하거나 교통과가 아닌 예를 들어 농정과나 교육체육과나 이런 곳에서 교통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만드는 데까지는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주차장 고시는 교통과에서 '야, 우리 줘라'해서 교통과에서 시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원시 전체의 운영을 똑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총무과에도 뭐라고 했습니다.
CCTV 사업을 여기저기에 뿌려놔요.
CCTV는 교통과하고 총무과에서만 해라, 나중에 주체적인 관리를 누가 할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해주시고 서로 업무도 같이 이렇게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이 이익인가 또 교통과 사업이 다른 한군데 민원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너무나 애쓰셨고 16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웃는 낯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윤지홍 시장님 계신다는데요.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할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관 위원님!
잠시 5분간 정회를 하죠.

○김종관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착오가 있어서 일단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소외하지 마시고 읍면지역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해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함께 해가는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이것 보면 읍면지역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인월하고 운봉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종관위원 예.   인월하고 운봉밖에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6시에 끝내야 합니까?
제가 1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진행해도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도 오늘 한 김에 하십시오.

○김승곤위원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승곤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30분 정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읍면동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계속 그렇게 용역을 하네 어쩌네 12년도에 용역 해서 13년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미뤄왔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소통실에서 한다?
소통실에서 예산을 뭘로 세워서 해요?
읍면동에 4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소통실에서 하는 걸로 시장이 그렇게 해줬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서문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얼마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면을 조성하는데 7,71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5면만 조성하는 것가지고 읍면동에 한해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이 없잖아요.
읍면동은 우리 시민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교통과 답변할 때 못 들었는데 우선 정기적이고 규격적인 주차장을 하기 전에 시급하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소통실에서 소규모 예산이니까 했다고 그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소통실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급한 곳이 있잖아요.
단지, 요철이 심해서 코너를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서너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김승곤위원 이제 정리해요.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세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마무리 해요.

○위원장 윤지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라든가 또는 택시, 화물차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말 애써주셔야 될 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을 모르겠지만 이동 수단인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부분에 있어서 더욱 관심 갖고 애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에 교통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사문제에 직접 나서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 과가 12개 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고 또 교통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정말로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오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얼마 안 됐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협력해서 교통과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점을 봐주셔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시설 면에 있어서 읍면 지역과 시내권 지역이 서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편애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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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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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 전 재 난 과 장	조남도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