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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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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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원예허브과,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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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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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원예허브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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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원예허브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도비 예산하고 특히 우리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최고 애쓰신 부서가 원예허브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남았어요.
148억 남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집행률이 42%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쭉 하면 연말까지는 63% 그래서 한 37% 정도가 집행이 어렵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 매년 이월되고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 대상자가 하다가 중도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브밸리에 식물원과 외부 조경 이 부분이 민간투자자와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50억 이상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신청자가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까 허브산업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해서 생긴 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품질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고이월분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비 미부담금으로 오래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금년도에 200억 가까운 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부분, 특히 이제 증개축사업이 배제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근본적으로 시비 미부담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업포기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비 미부담금은 없고요.
품질개선사업과 같은 그런 부분이 매년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6년도 사업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잡아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사업 포기자들 중에 전국적인 자부담 부분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정부 차원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업자한테 다시 되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이 그런 눈 먼 돈이다,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종합감사에서 예외가 아니게 지적이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이 남원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감사지적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추징액으로 한다면 1억 9,700만원 정도를 추징을 해야 될 처지인데요.
한 30농가,

○부위원장 전평기 30농가에 1억 9천 정도요.
앞으로 원예허브과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업 관련, 농촌 관련된 사업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업자한테 떠넘겨가지고 물론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또 경쟁을 유발시켜요.
우리 농민들께서,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되돌려 받는 편법으로 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편법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제품이 하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시설도 문제가 부실이 될 수가 있고, 제품도 용량이라기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원예허브과도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국도비 관련해서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갈 때에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공무원 여비를 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청 업무추진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서 식사도 한번 해야 할 것이고, 남원의 특산물도 사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사업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안 쓰고 확보가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를 더 써서라도 확보를 더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멜론명품화 수출단지 육성사업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원이 지역특화품목으로 파프리카와 멜론, 오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염려된 바와 같이 우리 남원이 원예브랜드사업 BJ멜론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판단해 볼 때에 당초에 이렇게 했던 멜론의 수익성이 하는 것 같이 높지 않아서 우려는 있는데요.
나름대로 현재 멜론 농가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유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년도에 선별이랄지 또는 유통을 원협에서 BJ멜론 선별장을 단일화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보면 파프리카는 그런 대로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멜론에 대한 수익성 여부는 멜론의 상품 가치가 썩 이렇게, 저희가 먹어봐도 당도나 어떤 맛에 의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맛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본 수출을 많이 해야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엔저현상 때문에 실제 수출도 전년대비해서 많이 안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일본으로 수출을 못하고 대만하고 홍콩 쪽에 1억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요.
대외적인 유통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도 하나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 부분도 보면 그 사업을 어차피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잘 돼서 확산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가격에 비해서 사업 수익성이 안 된다면 장려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할 단계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담부분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6농가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자담 1억 2,68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문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도 신청자를 잘 좀 분석을 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6농가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1농가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 대상자를 정확하게 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3쪽을 보면 지금 남원에 5개 농협이 2억씩 출자를 해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남원시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농가들도 공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성격상 공선을 참여하지 않는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경우가 아니고 조합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선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조합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2016년도에 지산에 증축을 하고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에 남원농협에도 산지유통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런 폐단을 막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을 예로 든다면 사과작목반, 포도작목반이 있는데 공선이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부분도 조합공동법인이 남원농협이라고 하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비단 남원농협 쪽에 선별장이 없더라도 원협이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운봉농협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공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공선 말고 출하권 위임이라고 해서요.
공동 통합마케팅 조직에 보면 개통 출하에 출하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공동선별하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출하권 위임도 대부분 사업에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는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공동선별비랄지 물류비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여기서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선별을 할 수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인건비 벌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할 수 없는, 규모가 큰 농장들 같은 경우는 공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선비가 30몇 퍼센트, 농협이나 공동조합법인에 주는 것을 보면 30몇 퍼센트 나간다고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행수수료, 인건비까지 다해서 20% 이상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포장비까지 다해서 20%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인건비를 소규모 농장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선별해서 수입을 챙길 수 있는데 어떠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선별로 내다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결국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어느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공동선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소규모 농장들은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놀면서 공선에 준다면 양쪽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선을 권장하면서 그쪽에다 지원이 치중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정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비 자체로 하기에는 예산 관계가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족이 할 수없는 규모 이상은 공선이 유리하지만 가족끼리할 수 있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현황을 봤는데요.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과 출연기관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전라북도,

○부위원장 전평기 도 기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우리 시군과 도가 출연을 해가지고 발전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1억씩 출연을 했었습니다.
출연을 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수요하는 농가들 숫자를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서 2016년도에는 출연을 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부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출연을 않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출연을 7억 정도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고도,

○부위원장 전평기 운영을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이 자금 말고 FTA 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협을 보면 사료구매 자금이라든지 축협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원협도 하고 있을 것이고 농협도 하고 있을 것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 원예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저리융자금이 남원 같은 경우는 185억 정도 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남원시 주민소득금고 자금이 이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행기관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림수산발전기금 대행은 농협중앙회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농가한테 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채권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대부분 신보 대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신용보증,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액수가 2억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것은 신용이 안 되면 담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용 평가해서 신용보증이 가능하되 그 이상 한도가 넘어버리면 별도 채권확보로 담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여신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14년도, 15년도 융자현황을 보면 제대로 홍보가 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수혜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요.
신청을 하도록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은 아는데 자격이랄지, 신용등급, 담보능력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우리 면 단위 보면 안 받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덕과, 사매, 대강, 수지, 주천, 이백, 산동 이쪽에 전혀 없잖아요?
아영도 없고 산내도 없고요.
그래서 각 면에 배정을 한 게 아니고 홍보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는 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는 면장님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른 면들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됐는데 자격이 안 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자격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곳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읍면동에 편파가 안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정하게 다른 면들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면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예산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어떤 사업이든지 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2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새로 달라진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2014년까지만 해도 건축물관리장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사업 반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2015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혹시 과장님 어떻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인들한테도 굉장히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달라지는 것보다는 원예허브과에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소신껏 '이점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소형관정이 얼마 지급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준 사업비를 200만원해서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보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부담,

○김종관위원 자부담 100만원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이것도 요즘에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보조없이 파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상황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보다 적게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받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지하수가 지표수가 없어서 좀 파지 못할 경우는 비싸게 받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최고였을 때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이 잘 나오면 그 이하로도, 농민들이 팔 때는 그렇게 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우리가 200만원이면 관정을 파는데 예산을 갖다 많이 세워 놓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0만원 파면 전기시설하고 거의 150만원이면 관정이 모든 것이 완료가 돼 버려요.
그래서 관정 업자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시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제가 만약에 이 말이 틀리다면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남원에 관정 업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시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지고 일반농민들이 팠을 때 또 달라집니다.
이것도 워낙 점검이 심하고 달지도 않아야 될 계량기를 달아라, 어째라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민간자본보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80만원이면 8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알아서 전기시설하고 모든 게 사업완료가 되면 사진찍어서 원예허브과에 신청만 해서 자본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 중에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업체측에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한 것들은 무 자료라고 할까요?

○김종관위원 그렇죠.
자료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부과세랄지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선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부분가지고 업체측에서 업체측은 더 원하니까 그렇죠.
"남원시 단가가 적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인상하지 않고 충분히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예허브과에서는 지금 200만원이 지원되지만 농정과에서는 2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예허브과는 하우스 근교 또 이미 전기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굳이 전기세가 필요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농정과는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 필요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원예허브과에서 관정을 판다면 관정만 파면됩니다.
모터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80만원 모터 설치하면 100만원이면 사업이 다 완료가 돼야 해요.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200만원 책정해서 자부담 100만원, 보조 100만원 이렇게 해놓은 자체가 오히려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70만원이나 80만원 보조를 해주고 농가 보고 알아서 하고 완공신고를 해줘라, 이것이 시비도 절약하면서 농가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아까 부가세도 있지만 우리가 지하수관리법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하수개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비용이 수질검사를 합하면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안 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만큼 갭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던 것이 100만원으로 잡아왔던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부담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200만원이에요.

○김종관위원 자부담까지 포함시키면 2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공하는 데는 100만원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한 곳도 그보다 더 주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 끝나고 관정 업자들한테 시청 원예허브과장이 아닌 일반 농민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최고 비싸면 소형관정 8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검사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해도 100만원이면 모든 것이 완료가 돼야 해요.
거기에 부가세, 우리가 200만원 책정하다보니까 20만원 부가세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전달하면 분명히 "내가 관정이 하나 필요한데 파야겠습니다." 하면 80만원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하셔서 농민들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차라리 돈 80만원만 주더라도 우리 보고 파라고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시비 절약이죠.
"남원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변화되듯이 소형관정도 조금있다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겁니다.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판매장 용도폐지 현황에 보면 자료를 받았을 때 용도폐지를 시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심의위원회 혹시 거쳤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정조정위원회요?

○김종관위원 시정조정위원에서 용도폐지로 결론을 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용도폐지를 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까지는 결정이 났거든요.
그후에 매각을 해야 할지 또는 존치를 해야 할지 이 부분들은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산물전시판매장이 개관한지가 오래돼서 사후관리 기간도 지났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내지는 판촉 이런 긍정적인 실적도 있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괄 조사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해서 올렸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조사한 내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농산물판매장 1년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 자료로 보면 인월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6,300만원 정도 매출신고를 세무서에 했고요.
면담을 해보면 2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신고에는 자료가 없고 우리가 추정치로 본다면 한 7~8,000만원 정도 팔았지 않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조정위원회에 말씀을 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매각할 때 우리가 결정하면서,

○김종관위원 아니 조정위원회에다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 부분는 저희들이 전시판매장 운영을 해보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재산관리 측면에서 임대료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부료보다 유지관리하는데 시설보수내지는 보안사업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운영방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이후 매각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매각보다는 그런 활용도를 높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검토의견에서 실용적이었다는 얘기를 한 바있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와 연결된 것들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월전시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정조정위원회 때 제시한 바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지역에서 나는 여론입니다.
산내 전시판매장은 누군가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희망자가 있는데 용도폐지를 시키고 매각을 해야지 그사람이 들어오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났던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는 그 부분은,

○김종관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이자리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정말 모르고요.
저희들은 의견에도 그 부분은 매각보다는 존치해서 산내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 특산물판매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농산물을 파는 것이 신고액만 해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실제 금액은 2억이 넘어갑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인정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수출을 2억을 한다면 남원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산물 같은 경우가 가공품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물류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김종관위원 수출 물류비죠.
당연히 물류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통 2억 정도면 1,300~1,4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갖다 외지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2억 정도 수출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2억 정도 매출을 올린 곳을 원예허브과에서 관리하나 못해서 용도폐지를 시킨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용도폐지하기 전에 아까 운영자하고도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김종관위원 타당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농산물 하나라도 더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매출이 1년이면 2억 정도를 올리는데 그것이 원예허브과에서 필요없다고 용도폐지를 시켰다?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용도폐지를 하게 된 배경이,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원예허브과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재정과로 넘기기 위해서 용도폐지했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재산으로 관리한다면서요?
일반재산으로 다시 관리하기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의견은 그렇게 냈었고요.

○김종관위원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시판매장보다는 지역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 지역에 맞는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전시판매장도 같이 하면서 농가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겸해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진 것이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 특산물판매장을 용도를 변경시켜 줘야죠.
그 노력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절차는 전시판매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아까 산내 같은 경우는 농정과 쪽으로 중심지 활성화에 관련된 것으로 활용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김종관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라고요.
매각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본다고 안전경제건설국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됐다고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히지 마시고 그 소문이 났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마 원예허브과장님으로 가기 전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소문이 안 났던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원하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증인을 하나 채택해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를 그렇게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용도폐지를 다시 원상복귀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절차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선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다시 원예허브과에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관리하실 의향은 없냐고요.
거기에 답변을 못 하겠으면 농특산물판매장 매출 약 2억 정도되는 것 그대로 원예허브과에서 유지는 못하겠죠?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원상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답변이 검토입니다.
검토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판단을 잘 하십시오.
과연 이정도 판매액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가, 다른 농가들 정 관리가 힘드시면 저는 그 사람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임대료만 내고 수리는 너희가 해라" 왜 그런 조건 제시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건물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호구는 아니잖아요?
제시할 것은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죠.
용도폐지 관계는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과장님이 없을 때 일어났던 얘기이므로 그것은 다시 안 묻는다고 했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선까지 해서 판매장은 끝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일단, 다른 분 먼저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침에 줬던 자료를 한번 보면 원예허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관정 이런 게 일관성이 없어요.
관정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도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관정 같은 경우는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물이 들어있어서 농가가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 수확 후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돌아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원예용 관정이다보니까 하우스 내에 파게 되는데 작물이 있어가지고 못할 경우 하반기에 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된 부분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한 두달이면 가능했을 텐데 이게 보면 관정 같은 경우 거의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예허브과에서 관정지원사업비하고 농정과 사업비하고 다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업비가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지원내역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는 한해대책용으로 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보조율이 조금 높습니다.
말하자면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만원 기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계장님들 지금 빨리 빨리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세요.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빠른 소통을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정과는 200만원 기준 사업비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들 관련된 사업이 나오면 옆에 앉으셔서 보좌하시죠.

○왕정안위원 농정과 관정이나 원예허브과 관정이나 저온저장고, 산림과에서 하는 건조기 이런 게 문제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많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농정과에서 한 것이나 원예허브과에서 한 것이나 사업 지원 보조내역이 거의 같으면 농민들도 서로 간에 이해가 같아서 안 걸릴텐데 이게 보면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도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2016년도 사업은 연말에 읍면동 사업조서를 보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안 되는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몇 공이네, 몇 공이네' 이렇게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니까요.
관정이 필요한 농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읍면동에 사업조서를 지시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봐서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지원보조되는 내용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갖추고 최소한 내년도 할 사업은 연말에 파악이 돼서 상반기 안에 작업이 마무리돼서 정산서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추진중' 해서 사무감사 때 연말정산했던 내용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짚어서, 내년도 사업은 연초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관정, 저온저장고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할 것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착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는 '추진중'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관정이나 건조기를 가지고 계속 추진중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온저장고 경우에도 주택관리법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복잡한 모양인데 그것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온저장고는 건축물로 봐서는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농기계로 보고 건축법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최소한 1년 동안에 했던 정산이 행감 자료에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고 몇 가지 더 물을게요.
2015년도 원예허브과 예산이 얼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 225억 정도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3억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률이 41%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5억 중에서 100억 정도 쓰고 148억 정도가 남았는데 쓸데가 없는 돈인가요?
반납해야 할 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됐고요.
119억 정도됐는데, 연말까지는 63%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허브밸리에 복합토피아관을 민투와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왕정안위원 그것 해봐야 60억도 안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다음에 품질개선사업비가 2014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고 또 올해 지침이 강화되면서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절차 이행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원예허브과가 255억 예산을 세워서 108억을 쓰고 148억이 남았는데 잔액이 다른 부서 1년치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연말이 되면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4쪽에 보면 허브산업육성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56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말씀하신 대로 민투와 연결해서 그 부분이 실내 전시하고 식물원 조성사업 일부하고 외부 조경사업인데, 외부 조경은 용역을 진행중에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거기하고 같이 믹스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민투가 결정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뒤로 넘어가면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한번 보세요.
이것 잘못 쓴 것 아니죠?
고랭지 대체 작목 파프리카 육성에 유용배 외 1명 2억 5,030만원, 또 장정원 외 5명 1억 2,680만원 이런 것 잘못 쓴 것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숫자 맞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아무나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사업' 이런식으로 빼서 그러는데 원예허브과에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씀드린 고랭지 대체 파프리카 육성사업 같은 경우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랭지 쪽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거든요.
50% 보조해서 연동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는데요.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이것 보면 아주 속 끓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남원시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밑에 보면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5억 1,200만원이 또 지원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또 4개 농협에 수출촉진지원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농협에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명칭상 남원시 공동사업법인으로 해서 1억, 5억 2천이 들어가는데요.

○왕정안위원 5억 1,200만원의 사업내용에 보면 '생산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가교육, 농산물 마케팅, 조직운영, 공동물류비, 컨설팅' 이렇게 해서 5억 1,200만원이 가고요.
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보조에 보면 '남원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조합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지원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설명을 좀 드리면,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마구잡이로 도와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염려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농협에 지원되는 형태로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도,

○왕정안위원 제가 전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협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관성 없이 명분만 붙여가지고 몇 억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분이 있는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죠.
안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보세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정적, 또 그밑에 보면 농촌 자원복합산업지원 비닐하우스 사업비 집행 부정적,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비 집행 부정적' 정부감사 때도 이렇게 이런 것을 짚어줬잖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 부분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요.
주로 자부담 부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남원시에서 사업을 이 부분에 많이 하다보니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17쪽에 현지답사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화장품 GMP 생산시설 수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10월 28일' 재공고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센터 건립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예결특위 반영 건의, 해당 의원실 지속적인 방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얻어 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해당 상임위까지 해서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협조로 현재 예결위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문제예요.
20쪽에 보면 2015년 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써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여주며)
봐 보세요.
이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다해도 못해요.
21쪽 한번 봐보세요.
2015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박스 안에 보면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 사업량에 당초사업은 6,530㎡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변경안은 6,483㎡가 돼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는 71억 8,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 사업비를 보면 74억 6,400만원, 증감액이 3.9%인 2억 8,100만원입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지반공사공법 변경 파일착암', 파일착암이 무슨 말이에요?
파일을 박는다는 것 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콘크리트 파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온실시스템을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 그런데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상판 콘크리트.
홍 계장님!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예.

○왕정안위원 며칠에 콘크리트를 했죠?
제가 사진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그 정도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크리스마스 지나서 했어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예.

○왕정안위원 상판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이 안 될까 싶어서 위에 비닐을 덮고, 난로를 피우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예.

○왕정안위원 그게 14년도라고요.
2015년도가 아니에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예.   13년도 말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양생을 하기 위해서 난로를 피우고 했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변경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 자료를 이해를 못하게 제출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허브복합토피아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전체 그동안에 쭉 변경된 것을 토털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죄송하고요.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8번에 걸쳐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변경할 때에는 2013년 9월에 변경을 해서 8번에 걸쳐서 하면서 2015년 마지막에 5월 4일에 보험료 정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한 것이 증될 때도 있고, 감될 때도 있고 해서 2억 8,143만 5,000원이 최종적으로 증된 내용인데요.
자료를 이해를 돕게끔 제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허브복합토피아관 동쪽으로 지난번 민간업자가 지금 호텔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부시고 다시 통로를 만들었잖아요?
동쪽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홍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건물 중앙 쪽에 계단,

○왕정안위원 무슨 중앙이에요.
동쪽 입구라니까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거기는 현재 허브스토리홀이라고 해서 전시공간으로 마련하려고,

○왕정안위원 거기를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막아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허브토피아관 정말 문제에요.
사업자의 말만 듣고 그사람 말을 100% 믿고 허브토피아관 지었던 동쪽문을 전부 텄다가 그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막았다가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은 싹 막아서 마무리 지었어요?

○허브시설담당 홍성봉 그쪽은 민투자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시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놓은 부분은 벽돌로 쌓아서 마감처리를 했고요.
내부에 된 시설들은 민투와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사업비집행 안 한 부분은 내부시설은 아직 안 하고 마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허브토피아관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2016년도에도 운봉 허브토피아관 예산 세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시비 미부담했던 부분만 세웠습니다.

○왕정안위원 싹 삭감해 버리세요.
해봐야 절대 도움 안 돼요.
넘어갑시다.
43쪽 한번 보시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현황을 보면 출자금이 10억, 5개 농협에 2억씩 해서 10억이 된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참여조직은 남원시 관내 5개 농협으로 '남원원협,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2015년도 매출목표 및 매출실적을 보면 매출목표는 800억, 매출실적은 10월 31일 현재 691억, 농산물 취급 수수료 현황을 보면 농산물 마케팅 수수료에서 공선출하로 1.25%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계통출하하는데 0.25% 뗀단 말이에요.
농산물 수탁 수수료에서 공선출하로 2~5%를 떼고, 계통출하는 1~3.75%를 떼고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떼서 공선조합이 운영이 되는 건데, 아까 여기 보면 농산물마케팅 1억, 통합마케팅 활성화하는데 5억 1,200만원, 4개 농협 수출 촉진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명분만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해서 800억 목표로 해서 수수료 떼는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이 떼는 데도 공조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도와줘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조를 해주려면 조공에서 수수료 떼는 것을 더 낮추라고 해요.
49쪽에 보면 허브식품 가공공장 설립지원에 23억 6,800만원을, 2012년부터 쭉 지원내역이 나와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보면 65%까지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것은 50% 지원사업도 있고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허브사업을 하면 똑같은 기준치에서 지원이 돼야지, 왜 등락이 이렇게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지침이 처음에는 68%에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오다가 보조금 지원율에 변화가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율보다 규모를 크게 짓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허브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 보조가 좀 후한 편이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 지원율이 높았던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환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후한 편이 되지 않았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원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7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최근에는 50%짜리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하여튼 일관성 있게 잘 좀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55쪽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세부 추진상황에서 보면 허브복합토피아관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허브밸리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공사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안에 전시하고, 식물원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투와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오늘도 금융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왕정안위원 그때 13년인가, 12년도인가 박용섭 국장님이 원예허브과장할 때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정말로 찬란해요.
주차장 수입이 얼마이고, 바래봉 철쭉에 온 사람들 관광수입이 얼마이고, 이것 보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하나도 실현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아로마테라피관 그 사업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추진상황을 마스터플랜을 이달 말까지 짠다고 해서 저희들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PF자금을 투자할 금융사와 MOU 체결할 업체를 오늘 오라고 했어요.

○왕정안위원 MOU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반적인 것을,

○왕정안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정말로 여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펀드나 PF자금 투자율을 끌어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곳이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까 오늘도 전부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려고 서울에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관할 세무서에 재력에 대한 건전성이나 이런 것, 아무나 뗄 수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알아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했는데요.
사실 자기 자본만 갖고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펀드하고 PF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업성을 보고 투자금융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꼼꼼히 따져보려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투자금융하고 같이,

○왕정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사람이 광고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광고사업을 하면서 아로마테라피관 이런 것을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산하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지금 그사람하고 협약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MOU를 체결한 후에 이분들이 PF자금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수입이 나는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거든요.
거기에 6개 업체가 같이 TF팀을 짜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 사람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당초에 IBK 국내 금융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만 치중을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자본도 같이 병행해서 PF자금을 유치할 계획으로 같이 협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준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로마테라피관 사업비말고도 지리산바래봉 쪽에다가 500억 이상을 더 투자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당초 계획했던 15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기약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500억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많은 계획을 세워서 사업준비를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떤 사람이 거기에 500억을 넣겠어요?
친환경화장품 한번 봅시다.
친환경화장품 공장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친환경화장품은 3단계로 분류해서 하는데요.
CGMP하고 집적화단지, 컨버전스센터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CGMP시설에는 61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60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61억이요.

○왕정안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CGMP는 마무리고요.
연결시켜서 컨버전스센터를 구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늘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던 홍보, 제품연구, 마케팅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국비 40억하고 도비 15억을 확보해서 70억 정도를,

○왕정안위원 국비 40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비 15억이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55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5억 정도 투자해서,

○왕정안위원 시비가 15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시비 15억 예산 세워주려나 모르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기재부 쪽에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는 미반영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현재 예결위 소위까지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하는데 2016년도 예산에 지금 국비 10억을 소위원회까지는 추가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결이 통과되면 2016년도에 실시설계 또는 기반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확보가 관건인데요.

○왕정안위원 이환주 시장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니까 거기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을 때 노력한 보람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장님!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왕정안위원 여기 2층에서 용역발표회 할 때 얘기한 것 있잖아요?
공장에서 나와서 차를 주차장에 바치고 공장을 견학하고 상품을 거쳐서 쭉 나오는 과정 제가 설명을 해 줬잖아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현재 CGMP 공장에 가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기초도 없어요.
공장만 덜렁 지어놨지, 언제 할 거예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전시판매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전스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홍보 및 전시체험판매장까지 곁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동에 도로 쪽으로 보면 견학 통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끔 유리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아서 나오면 컨버전스센터라고 짓는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 1층에 홍보관 및 전시판매장이 들어가면 거기서 쇼핑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건축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70억 가지고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이준무 과장님 지휘 아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친환경화장품사업만큼은 진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총무위에서 오산으로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오산에 가면 화장품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품산업은 사양산업이다, 하지 마라,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랬는데 이환주 시장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CGMP 공장이 전라남·북도에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귀한 존재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한 7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렇게 귀한 존재인데 아직도 수탁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에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지금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달 말까지 접수해서,

○왕정안위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제조 경험이 있으신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저기에 정말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과연 남원에 와서 화장품 공장이 유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2개나 3개밖에 없어서 누가 운영을 하려고 달라 들겠냐 그 말이죠.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GMP 시설은 제조시설이고 남원에 있는 유치된 업체들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OEM, ODM을 하는 화장품업체들이 거의 9천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76개 있는 CGMP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많이 생산합니다.
특히 한국콜마나 코스메틱 코리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전라남·북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북도 쪽에도 많은 GMP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가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물 제품들을 받아서 OED도 ODM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파(Capa)를 늘리고 또 저기에 들어온 업체가 자기의 제품을 50%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랑 같이 인천 화장품공장에 같이 갔었잖아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왕정안위원 그 회사는 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염색으로 제조를 해서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도 CGMP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한번 제안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 관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은 그사람도 인천남동공단의 좁은 공간에서 세 겹, 네 겹 이렇게 쟁여놓고 하다가 넓은 데 와서 하려고 아무리 연구하고 검토를 해봐도 남원에 와서는 비전이 없으니까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일단 자기 제품을 할 수 있는 50~60%까지 올릴 수 있는 업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것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특히 담당 박계장님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환주 시장님 공약사업의 사업내용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아무튼 염려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3단계까지 추진을 마무리 지어서 꼭 집적화단지에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이준무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필요 없는 예산 세우지 말아라,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금년 연말 되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딱딱 맞는 행동을 해라' 그 말이죠.
또 경상보조나 이런 보조내용이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만 보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국장이 이야기한다고, 시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보조해 주지 말고요.
이사람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사람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만 보조를 해주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과 재정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출타중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선서는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시정조정위원이신가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원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시장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아무튼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신 것 두 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시정위원회에 원예허브과에서 용도폐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농특산물판매장이 올라온 것 있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몇 천만원만 팔고 수출을 해도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판매장 연 매출액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만 해도 2014년도에 약 7,500만원 정도, 자료 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실제 그것은 판매장을 하고 있는 분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입니다.
웬만하면 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원예허브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용도폐지 안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재정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각으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남원시 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곳을 용도폐지 시킨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가 각 실과소의 부존, 부적합한 건물이나 토지들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월 농산물판매장이 대상이 돼가지고 과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충분하게 과 의견을 들어서 과에서도 용도폐지를 신청을 했었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는 용도폐지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절차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그쪽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도 거론을 했었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게 그쪽에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가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고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재심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을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왜냐면 오늘 두 분을 오시라고 한 것은 원예허브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해서 모든 것을 올려서 승인받은 것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원예허브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다시 심의가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예허브과장님이 재심의를 요청하신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그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재정과장님께 제가 사실 매각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때 안 나왔었습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재정과에서 매각을 해야 될 일인가,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들을 때는 용도를 변경시켜서 식당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일반 행정재산으로 넘어갔을 때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처음부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어차피 자세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각 여러 군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대 비용 또 수리비 많은 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희박하고 또 개인한테 팔아서 우리 세입도 올리고 우리 행정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9개, 10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각 부서장님의 개별 토론도 하고 공문도 받고 해서 당초에 어디까지 했냐면 인월, 산내 농산물판매장, 아영 농산물판매장, 덕과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그다음에 지금 용정동사무소에 있었던 시립농악단 건물, 그다음에 원예허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그다음에 원예허브과에 관련된 주생면 뽕밭 이런 것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때 흥부골휴양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흥부골휴양림은 위탁을 해서 판매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각이 힘들다, 1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보류로 접어 놓고 그다음에 아영 농산물판매장은 당초에는 매각을 계획했으나 원예허브과에서 이것은 매각보다는 재임대가 용이하다고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도별로 2015년에는 인월, 산내, 덕과에 있는 예비군 판매장을 계획을 세웠고 2016년에는 시립농악단 이렇게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세울 때에 충분한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명문화된 공문까지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취급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3가지를 판매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예비군훈련장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월, 산내 농산물판매장은 지난번에 용도폐지 의뢰가 와서 매각으로 정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용도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한테 재산 인계·인수가 안 돼서 매각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어차피 매각할 때는 면적이 크니까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용도는 폐지했지만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장차 계획은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월은 상당히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못내고 상당히 농산물 판매가 전무하다고 했고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용도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 매각할 때 농수산 판매용으로 10년간을 용도를 지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종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10개 매각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자료를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수익대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원시에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흥부골휴양림이 계획에 들어갔다 빠져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산림과에서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올라간 자체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물론 국유재산도 했겠지만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농특산물판매장은 임대료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공유 행정재산을 만들어 놓고 정확히 임대료가 미납되지 않고 납부를 하고 있어요.
산내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산내 판매장이 임대료를 안 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야기 않고 정확히 임대료가 제대로 납부가 되고 또 매출액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해서 용도폐지했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예허브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이 됐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장님께서 용도폐지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데 같이 협조를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요?
답변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 용도만 폐지됐지 저한테 재산이 인수·인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용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면 일단 상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분 답변 고맙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재심의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분은 자리에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재정과장 퇴장)

○김종관위원 과장님!
두 분의 의견 충분히 들으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다시 재심의해 주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재심의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모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는 걸로 또 점심식사도 하시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5페이지 보면 인삼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3농가에 4㏊ 정도, 1억 6,4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소득이 된다면 재배면적 확대를 해야겠는데 그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4㏊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면적을 더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목재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가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농가들한테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면적을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전에는 남원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인삼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남원 농가들도 배워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저도 잠깐 인삼을 심어 봤습니다.
수익의 굴곡이 왔다 갔다 하지만 농가 소득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기술적인 것은 있지만 남원시에 살고 계신 분들도 현재 많이 인삼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전에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임차해가지고 했는데, 관심 갖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적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용도폐지 관련, 국장님과 재정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거기에서 3년간 면장을 했는데 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받는 것하고 보수를 한 것하고 비교를 하면 분명히 남원시에서 봤을 때는 소득이 안 오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재심의를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전시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김종관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산내는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좀 압니다.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저도 알아본 결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아까 원 위치로 과장님께서 해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여기에서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아까 총무국장하고 재정과장 와가지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얘기들었습니다.

○김성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문제는 아까 관리비도 안 나오고 또 그쪽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인월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저도 재정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용도폐지를 환원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하면 돼요.
감정평가는 정당하게 하되 영농조합이랄지 과거의 실적이 있다든지 제한경쟁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침에 조금 어긋난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그때 있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하고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보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시로서는 적정하지 못 하죠.
그러니까 관리자나 해서 8명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민간인들도 자기들이 받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더 좋게 만들어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니까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성기위원 그렇죠.
전시판매장만 용도를 달리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멜론 원예브랜드 관련해서 주생면 제천에 유리온실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총사업비가 94억이 맞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동안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잘 마련했습니다.
지금 고용현황에 보면 남·여 9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확인해 보셨나요?
9명이 근무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일용인부로 해서 쓰는 325명은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상시고용으로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날마다는 확인을 못하고요.

○김성기위원 물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실질적으로 분사장에 최춘호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관련된 인원 9명 정도가 계속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제가 그 땅을 매입했던 사람을 잘 압니다.
제 친구분인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분 얘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해서 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자나 모종을 해서 팔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딸기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실제 듣는 말에 의하면 확실한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대면시킬 수가 있어요.
그사람은 전국적으로 온실사업을 하러 다니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유리온실을 하러 다니면서 이득을 내고 여기는 그냥 남원을 기점으로 해서 인건비라도 거기에서 보태주고 여기에 큰 관심을 안 갖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 남원시에서 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갈만한 사람이 없어서 들어온 모양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요.
"매각을 해라" 매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사람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 했고요.
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가 1년차 사업끝나고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사업이고 원예브랜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한 것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렇게 가능한 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했을 때는 가능한 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김성기위원 안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성기위원 안 되면 어쨌든 되게 만들어야지 94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큰 사업을, 이거 보십시오.
1년됐다고 해서 2억 2,900만원, 남원농협에서 1억 6,500만원 그러면 매출액이 4억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장해서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물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법인대표 박 사장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가지고 전무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멜론을 3기작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럼에 있어서 멜론이 오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주로 일본 수출을 겨냥했는데 엔화 사정이 안 좋고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3기작으로 했을 때에 비용처리,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멜론 외에 다른 작목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완숙토마토를 정식으로 했어요.
전년도 같으면 3기작이 멜론이 들어갔었거든요.
완숙토마토를 2만 300번 정도를 증식을 해가지고 12월부터 생산처리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원예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멜론도 원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가지고 전체 우리 농가들 공동선별을 원협의 산지유통센터에서 하지 않고 BJ 멜론 산지유통센터에서 해서 올해 3억 9,000만원 정도를 공동선별해서 나가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완숙토마토 해봐서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작부체계를 바꿔서 한다고 보면 탄력을 받아서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겨우 1년 했잖아요?
1년 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잘 되면 탄력받아서 잘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전문경영인도 데려다 놓고 일 하곤 했어요.
전문경영인은 한 2억 정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이것을 해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부분은 와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분이 말씀드린 대로 농자재 이런 부분의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거꾸로 그쪽의 수익을 현재는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직원이 아홉 분이나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 매출 2억 9천 올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전혀 비전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고 가버린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비전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이 사람이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비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우선 공동선별과 관련해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우선 멜론이 주생, 금지, 송동 이 지역에서 나는데 물론 원협 산지유통센터로 오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바로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호응을 받았거든요.

○김성기위원 멜론이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확실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수출하는데 엔화 관계로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멜론으로 해서 계속 이끌어갈 것인지 또 다른 품목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막대한 돈을 국비·도비 94억을 투자한 사람이 이런 실적을 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야기이고 물론 이 사람이 잘해서 선도적인 농업인으로서 남원시의 발전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94억 투자해서 금년에 한 4억 정도 수입해서는 타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한테는 못했지만 풍문으로 들은 사업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까 주생에서 그사람을 비화시키고 나쁘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슬슬 새나온 것이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서 해주시고요.
아까 상시고용도 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영한다면 써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원 자체도 다는 안 쓰고 물론 이제 적자를 내고 있어서 그런 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잘 나갈 때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참고를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인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시간까지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도시개발과 남원시가 투자 양해각서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각서 2항에 보면 "남원시는 유한회사 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우리 시설비 투입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MOU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혹여 준도시개발에서 이 각서 외에 시비가 투입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시비가 투입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손실이 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16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4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세 번째 지적사항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 보조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 부적정 주식회사 NEST 남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우리 시에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춘향골 맛김치'가 그 예죠?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그런 전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결론적으로 사후관리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조건이랄지 명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금융기관에 우리 허락 없이 담보 제공을 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 또는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농식품부에서도 일선 행정의 애로사항을 알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서 부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정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걸로 보고요.
NEST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담보 설정을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는 했는데 개인적인 다른 여건에 의해서 바로 조치가 안 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차라리 반납할 의사도 갖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향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가지고 재발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20일 자 지방신문에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2의 허브산업이 될까봐 우려' 이런 기사가 나 있는데 10월 말까지 재공고해 가지고 선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희재위원 이때까지도 적격업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또 다시 재재공고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격업자가 없다고 보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양희재위원 계속 공고를 해야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바로 재공고함과 동시에 센터 직원과 우리 화장품 관련 박승용 계장이랑 같이 관련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물망에 올라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의사 표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국비 포함해서 61억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적격자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2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의 대책도 세워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계속적으로 보충질의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다른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부분 외 4가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급 및 회수 일부 수사의뢰까지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선상에서 수사의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과정에서도 규명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난 후에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통지도 하고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현재 30농가에 감사 지적 분에 대한 보조금 회수를 통지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들어오고 있고요.
또 수사의뢰 부분은 대상이 2명 정도 되는데 절차를 갖춰가지고 수사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의뢰까지는 안간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 10일에서 3월 27일이 올해의 정부합동감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처리결과 보고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절차법에 따라서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3월에 감사를 했지만 그동안에 규명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9월이 돼서 고지서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1월 말까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11월 말까지 회수를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수 금액이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고지서를 납부할 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는 액수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분할납부 의견 제시를 해가지고 상급기관 이런 데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보조금 받은 분의 입장에 서서 분할납부를 했지만 돈은 50%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박문화위원 여기에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금도 본인이 융자를 받는 거잖아요?
융자금 30%, 자부담 20% 하는 것이고 50%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50%에 대한 보조금은 분할납부 이전에 다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상회복을,

○박문화위원 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가 1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만 그렇잖아요?
4억 9,500만원에 대한 1억 9,700만원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회수되는 대상자가 '추진 중'인 대상자가 다 해당되나요?
완료를 하신 분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쪽에 금년도 사업은 별개고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작년 2014년 것,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3년, 2014년 예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또 있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농가들 교육하고 특히 사업을 하신 문제가 됐던 업체들도 불러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했던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을 본인이 안 하고 업체에서 대신 자부담을 해준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거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시키고 또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가지고 자부담이 확실히 출처 있는 돈이 들어왔을 때에 확인하고 보조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발 빠르게 안 되고 현재까지 조금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지적은 안 나올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2015년에 대한 부분은 2014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2014년 감사 처리에 1억 9,800만원 정도가 회수금액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내용에 고지를 못 했다든지 잘못해서 됐다는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보조금을 50% 받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보조금 1억 9,800만원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할납부 이전에 일단 저희 돈이 나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1월 말까지는 다 회수하셔야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칙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중앙부처에도 문의를 하고 도에도 문의를 했는데 우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구제법이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어려운 여건을 봐서 분할납부 신청하신 분들은 분할납부를 하되 다만 관련된 이자를 징수합니다.
5% 정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는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네요?
농가보다도 사업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부분 요건이 업체가 대신 자부담을 부담해 주는 형태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잘못돼서 농민들이 다시 본인 돈, 자부담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회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업체 잘못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 합니까?

○원예담당 진삼채 아닙니다.
저희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율이 60%부터 입찰시행을 하고, 50%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30농가이지만 상대적으로 관련된 업체는 8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업체 선정은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가령 50대 50 보조에서 1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 5천만원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업체에서 대신 내줘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그리고,

○박문화위원 발언하는데 멈추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로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부적정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2015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38개 사업자를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언제 완료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입금이 확인된 농가들한테 확인하고,

○박문화위원 자부담이 입금된 통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확인하고 보조결정을 해주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도 생기도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업체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정도의 사업비를 자부담을 해줘도 본인들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부담이나 보조금을요.
더욱더 낮추든지 정말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낼 수 있는 자부담 적정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까지도 업자가 해주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농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자부담이 없어도 보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15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최저 10%로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촌자원복합산업화단지 비닐하우스도 사업비가 집행 부적정이 돼서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부분 1억 9,700만원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4가지 전체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용 효율화 따로 따로 하다보면 이용 효율화 부분은 1억 2,700만원이고요.
지역특화,

○박문화위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5,000만원 정도 되는 형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처리를 하시고요.
앞으로 15년도에 사업이 계속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NEST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에 담보설정을 할 수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담보설정을 했다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시설을 했던 곳에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조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장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운영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면서 담보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저희한테 보조금 3억 3천 받고 자부담 1억 7천을 해서 5억을 가공공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가공공장 건물을 농협에 설정을 해서 융자를 받은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융자 설정을 할 경우는 금융권에 리스트를 줘야 하지 않나요?
이런 데는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면 확인을 하라고 하든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을 한 것들은 저희들 승인을 받고 이렇게 담보제공을 하면 되는데 업체에서는 그런 승인절차를 안 받고 근저당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서 지적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다시 중앙연구나, 지금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설정액이 3억 2,400만원 아닙니까?
거의 저희가 시설 3억 3천을 해준 금액 전체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감사지적이 됐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설정해지를 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회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설정해지를 시킬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은 기간을 두고 설정해지를 하도록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설정해지를 하려면 근저당에 대한 설정액 3억 빌린 융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갚아야만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NEST라면 전혀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할 수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분도 분명히 보조금 받은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담보설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NEST는 정부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몰라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지금 기업이 부실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고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설정하는 단계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확인이 됐고 지적사항으로 된만큼 해지를 시키든지 설정액 융자금액을 갚아서 다시 철저하게 설정해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앞으도 가공단지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일단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요.
또 재발되지 않은 상황이 되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공문을 다 발송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 받은 사업자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부분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요.
앞으로 지금부터 나간 것들은 부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결정해 줄 때 명기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부가등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뷰티팜 & 뷰티직업전문학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투자가 132억 투자한다고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결정이 되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것도 정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리산 뷰티팜을 하신다고, 사업비가 132억 맞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기재가 잘못 됐어요.
아래하고 위하고 부기가 잘못 됐어요.
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2억이 맞습니까?
1,320이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죄송합니다.
13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132억을 민간투자를 해서 하겠다, 도시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타당성검토도 하겠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심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해 주고 나면 일단 거기에 필요한 부지 운봉읍 동천리 388 외 4필지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각이요.

○박문화위원 매각을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공시단가가 나와서 매각을 하게 되면 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팔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2억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만 팔게 되는 경우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당시에 조건부 매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건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분들이 조건부 매각에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해주고 나서 원안대로 추진을 안 할 경우는 다시 회수를 한다, 매각대금을 도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행정상 그런 처리절차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조건부로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가져 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원예허브과에서 그런 다양한 내용을 도시과에 줘야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원예허브과에서 알고 가야 되지 않나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올리면 재정과에서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재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정과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지구단위계획만 해줬지 검토를 했을 때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업체에 잘못된 피해 사례가 되고 또 서로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의 좋은 시유지를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사업 본인들이 원할 시점에 하든지 그 땅이 다른 부분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면 전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시고 정말 타당한가, 지리산 뷰티팜 & 뷰티직업전문학교 유치가 가능한 데서 하려고 하는 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직업전문학교나 뷰티팜 한다고 해서 132억의 사업비는 민간투자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정말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다른 투자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투자를 받아서요.
제가 보니까 법인도 계속 바뀌어 가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주식회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룹을 만드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자를 확보해서,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계열사를 합쳐서 그룹화 시켜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거야 행정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답변하기 좋은 내용으로 나온 것이 겠지만 일단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게 시 행정에 틈새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니까 잘 책임감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미자 생산단지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률이 48%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가?
지원사업 추진여부가 조금 미약하게 나타나서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료 제출할 당시에 사실대로 작정했는데 현재까지는 80% 이상됐고요.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언제 시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0월입니다.

○박문화위원 10월이면 11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일부 농가가 마무리 안 됐는데 자금집행까지 내용을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났는데요.
금년 말까지 자금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 중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11월에 여기에 완료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11월 중까지 만약에 완료가 됐으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추진상황에 '12월까지 완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해를,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이 전체가 대부분 50%, 말그대로 48%밖에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11월까지 다 됐다면 여기에 80%로 올려놓은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앞쪽 부분에 자금집행하고요.
우리 예산집행하고 사업계획을 같은 라인에 놓고 보다보니까 자금집행이 48% 정도 밖에 안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은 '11월 중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해서 99%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올려놓고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은 50농가에 10㏊ 공정률 48%,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것이 작성할 때 당시에,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미자도 실질적으로 홍삼처럼 공정률 99%라고 해야 되지 않나,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추진상황에 특작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하고 오미자하고 홍삼하고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다른 것은 예정까지 99%하면서 오미자도 12월 중 다 완료가 되는데 굳이 48%로 해놨나 이거죠.
자료의 미스가 아니라 하는 과정 중에 오미자생산단지 지원사업의 추진여부가 문제성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까지 하나는 넣어 놓고 왜 굳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홍삼은 64페이지를 보면 13농가인데, 자료 작성을 할 당시에 12농가는 완료를 하고 자금까지 집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해선 씨라고 하신 분이 추진 중이었는데 11월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12농가만 보더라도 90%가 넘는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앞에 자금집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금집행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추진상황에 다음 감사 때는 명기를 해서 예정으로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사업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홍삼은 그렇게 하고요.
오미자는 전체적인 것은 12월까지 가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되고 있고 또 사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잘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11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지리산 허브밸리산업특구에 대한 부분의 보충질의를 안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리산 허브밸리특구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리산 관광특구로 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허브특구를 다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할 상태는 아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제가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크 관리 계획에 남원시와 인허가에 있어서 "본 사업은 남원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으로 리스크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허브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구역별로 용도들이 지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투자가 투자를 하는 사업계획에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가 책임감 없는 부분으로 그쪽의 사업제안에 발맞춰서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리산 관광특구로 지정이 분명히 안 됩니다.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박문화위원 관광특구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냐 그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허브특구면 모든 것이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허브특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만 허브특구에 용도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상충된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용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부지에서도 농가들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가지고 일부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브특구가 돼 있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기가 "리스크 부담이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인데요.
관광특구가 아니고 지리산 허브산업특구를 표현을 잘못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특구지역에 대한 밸리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준도시개발에서 금융이 확정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융 확정이 되지 않으면 준도시개발은 이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협상자로 일단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준도시개발에서 일정기간 예를 들자면 마스터플랜은 10월 말까지 그리고 금융 확정은 1월까지 확정을 짓도록 했던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준도시개발을 해놨는데 금융 확정이 안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되는데 15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제안을 할 때에,

○박문화위원 750억으로 받아들일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50억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또 공모를 해야 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협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박문화위원 2순위가 올라가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순위하고 또 협상을,

○박문화위원 그런데 2순위는 지금 전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NEST, 사업비하고 관련된 단체 아닙니까?
그 사업단체하고 같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감사지적 부분이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업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업체가 다시 제2순위 업체가 될 수는 없죠.
이렇게까지 저희하고 관련되는 업체인데 우선순위 대상에서 2순위로 올라가서 그 업체하고 이런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자로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고요.
일단 사업계획 제안서를 보면 지리산리조트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주들이 리조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분양 주신만큼요.
문제가 될 경우, 우리 효성콘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우선협상자가 금융이 풀리고 본격 협상을 할 때에는 그런 리스크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팀을 짜서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또 여기 사업을 제안하는 분의 관점들이 3자가 다 다를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제안서에 하는 부분의 제안을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 시민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꼭 그렇게 하는데 저는 문제점을 가지고 합니다.
남원시가 잘 제대로 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나왔던 논의에 대한 지적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도 하고, 제안이 나오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 방향이 가느냐에 따라서 남원시가 굉장히 중요한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또 리조트도 회원분양 타겟으로 설정이 돼있어서 가게 됩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는 분양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허브밸리만 내놨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의나 서로 간에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750억이 콘텐츠몰이 255억, 리조트가 150억, 부대시설 90억, 콘텐츠 제작비가 37억, 장비 및 설치가 93억, 설계 및 감리가 30억, 제세공과금 15억, 마케팅비가, 이것 지금 맞습니까?
15억이고 5억 5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55억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마케팅비가 55억입니다.

○박문화위원 예비비가 42억, 운영비가 8억, 기타 경비가 10억 맞습니까?
그래서 750억 총사업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리조트에 대한 투자 유치는 150억 아닙니까?
당초 내 놓은 공모 제안 서류에는 150억에 대한 투자 유치잖아요?
여기에서 600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 계획대로 750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에서 저희는 150억입니다.
150억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가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150억은 숙박과 아로마테라피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투 부지에 하기 위해서 150억을 전제로 했었는데요.
2차 공모 때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허브밸리 전체를 가지고 민간투자를 할 제안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150억 보다도 상회되는 750억을 갖고 민간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는 750억으로 계속 제안을 하시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OU를 체결하고요.
준도시개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3시에 그 팀들을 오라고 해서 미팅 계획을 잡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보면 OPI라는 회사가 같이 동참 참여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 회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의향서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싱가포르에 있다가 본사가 중국의 북경으로 옮겨 가 있는 회사인데 종합 콘텐츠몰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제안서를 받은 회사에 같이 파트너십을 한다는 참여의향서이지 저희 남원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회사도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있는 회사인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회사 대표가 여기 남원에 와서 미팅을 한번 가진 바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보면 허브힐링스파하고 허브사우나 장소를 별도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허브토피아관 안에 스파를 넣는다는 겁니까?
나열된 시설을 하겠다는 장소가 나열된 것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안자의 생각은 복합토피아관 전시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제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토피아관 안에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힐링스파 시설을 넣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박문화위원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계획서를 보면 20억 정도 복합토피아관 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쪽 민투 20억을 건물 지어 놓은 곳에다가, 그러면 종합토피아관은 1단계에 모든 시설 지원이 다 됐나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부 전시 쪽은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민투와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해야 될 부분이 금액으로 추산하면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복합토피아관뿐만 아니라 외부조경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2억 정도가 금년도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외부조경과 실내 식물원 그리고 전시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52억 정도가 시설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보가 돼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도 큰 부분이고 이 사업 제안에 대한 부분도 보면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쪽에서 한다는 제안서이기 때문에 이 제안서대로 제대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가장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얘기했던 마스터플랜이 11월 말까지 완성되면 그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도 행정에서 언제나 미스가 나오는 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하지는 않겠죠.
몇 년 전에 다 마무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우려와 함께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52억 정도가 담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저희가 허브 융복합시설이나 그런 사업비로 60몇 억이 단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서로 간에 맞물려 가는 100억, 110억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야 될 돈이요.
이런 돈이 제대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 정서에도 우리 남원시가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될 텐데, 전혀 시민 정서에 그런 부분이 가 있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화장품에 대한 것도 허브처럼 되지 않냐 우려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는 전혀 이번 사업제안서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의 좋은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갖다 놓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책임감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의 사업이 어느 하나의 회사를 통해서 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사업이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정말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제대로 된 150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리조트 하나라도 멋지게 잘 지어주면 모든 경관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150억에 대한 투자도 못하는 제안서를 냈다거나, 그것도 못하는 회사가 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가슴치고 통탄할 부분입니다.
이 사업제안서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저희 지역에서 아니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아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뭔가 좋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요.
저희가 협상기간이 내년도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정말로 이것이 내용이 부실한데 붙잡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제안대로 잘 돼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와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게 안 되면 집행부에도 부담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했고 이번에도 했고 또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도래가 돼서 했다면, 기우를 너무나 앞세우면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때 돼가지고 충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가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 지적 또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하나 잘 챙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면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이 우리 시 예산 대비 전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41% 조금 못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허브 관련이 63억, 화장품 관련이 1억, 농산물 관련이 84억이에요.
집행내역 전체를 보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문제되는 예산이 많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 또 불용액 등등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특히 농업부분 관련해서 농특산물 홍보지원사업에 4억 세워 놓은 것, 작년에도 이월시켰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금년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월시켰잖아요?
내역이 홍보 간판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내역인데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죠.
작년도에 세웠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때 세웠던 것이죠.
2015년도 예산으로요.

○김승곤위원 좌우간 작년도에 세웠는데 지금 설계하고 용역 집행액이 1,496만원이 들어갔어요.
장소 선정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광고물법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했는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이 닥쳐 버렸고요.
부득이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집행부를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예산을 매년 세우면 그 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의 대가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LED로 띄워버려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무엇을 우리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떠야 되는데 전혀 남원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양이나 진주나 산천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얼마나 잘 돼 있던지 그러나 우리 남원은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다 해서 이런 거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올해도 이월되고 다시 과장님 말대로 세워가지고 내년에도 또 잘못돼서 부적격 자리가 되고 하면 내년에 또 갈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삭감해 버립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빨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다소 간에 많이 늦어졌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정리해도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2억 1,800만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부분인데 전체가 그대로 예산을 한 푼도 소진 안 되고 2억 1,800만원이 그대로 남냐 이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5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 플라스틱 상자랄지 팔레트 지게차들인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집행을 왜 안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번 달 중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관련된 서류가 늦어져서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을 못 했는데요.

○김승곤위원 증빙서류가 미진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완료 보고가 발 빠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서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보면 지리산 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해가지고 56억 또 허브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7억 1천, 이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56억 그 부분은 복합토피아관하고 실외조경 민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 7억 1,800만원은 축제장 조성을 하고 경관지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고 작업을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농업 부분 보조사업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농업인들이 일부 농가가 그러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만 정말 피해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애당초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상급기관에 감사가 걸리고 보니까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데 이런 실정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사업자하고 집행부 삼자가 대면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오고 갔어야만 피해를 안 당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적한 대로 금년도에는 철저히 했습니다.
사전교육도 하고 또 자부담을 전용통장에 넣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보조 결정을 해주고 이런 절차를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 처음에는 농가들한테 불편을 줘서 농가들이 이해의 폭을 안 가졌지만 현재는 다 수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이후부터는 정말 이런 사업자와 농가 간 우리 집행부 간 항상 미팅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이 상급기관에 지적돼서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취급 수수료 현황 등등해 가지고 농협이나 공동선별 과정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수수료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공 수수료, 춘향골 농협 등등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은 법인이나 공동선별장, 농협 등에서 다 보는데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탓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들은 공동선별장에 물건을 갔다 주면 거기에서 모든 수수료 상자비, 무슨 비, 무슨 비 다 제하고 돌아오는 금액은 너무 적다 이런 말들을 대다수하는데 그리고 연말 환원사업비를 보면 집행부에서 환원사업을 몇 퍼센트 해준다, 이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체 환원사업 들어온 것 보면 2.3%에서 2.4% 정도밖에 안 돼요.
통장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그것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가 단일 품목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가기 때문에 공동지원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농가들한테도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지고 짚는다고 하면 끝이 없어요.
3시에 뭐 한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 더욱 큰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지적사항과 추진 처리결과가 안 맞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다 보면 복잡해요.
끝나고 가셔가지고 잘 훑어보세요.
제가 체크한 것을 다 짚고 넘어가자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4월 15일에 시정질문했던 부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 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상급기관의 향후 지원여부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시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조례 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정부는 정부 따로 나가는 게 원칙이지 무슨 상급기관에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거기에도 어차피 전라북도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대상이 도민이니까 우리 시도 해당되는데 거기하고 언밸런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우리 조례를 관망하고 시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되니까 그것을 보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제정이 돼있는데요.
거기에도 도에서 조례가 나오면 제정을 하려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만들어가지고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도 무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전라북도도 도민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도 그대로 가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준비를 해가지고 농업인 단체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의견 조율이라는 게 어차피 농업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어디에서 공청회 절차를 밟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업인 단체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김승곤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농업인 단체들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우리 말고 도에서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도에서 하는 내용도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도에서는 중앙정부를 팔고 있어요.
중앙정부를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서 이 제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십시오.
좌우간 내년 3월까지 도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나가면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부터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91억 정도 들어갔나요?
그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자가 공모신청했을 때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민이 사업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사업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 지역 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될 단계에 가면 그 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똑같이 와 버렸어요.
2010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역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것과 타 지역 사람이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과정,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요.
저희들이 9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다 보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예브랜드사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이 그래도 지탱이 되고 비전을 갖고 원예브랜드를 유지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거든요.
그중에 남원이 목적사업 대로 추진을 하고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최중근 시장 때 일본에 가서 멜론을 보고 와서 우리 남원이 이 사업을 꼭 해봐서 수출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진행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멜론이 아주 형편없이 시세가 하락돼서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든, 우리 과에서 추진을 했든 아닌 것은 아닌걸로 과감히 밀고 확실한 것은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현황해 가지고 용도폐지 등등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총무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하고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왔을 때 심의가 다시 이루어져서 폐지건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고 갔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은 "매각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용도폐지로 가는 안이 좋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국장님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문제는 인월의 경우에 입주자가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자기 돈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요.
시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 돈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임대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한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과에 했던 얘기는 어차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안을 하면 된다, 감정평가를 정당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영농조합이랄지 과거의 실적이든지 그렇게 제안을 하면 그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닌데 투명하게 결심하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특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겠다고 결심 맡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하다 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문제인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노력만 할 것 같으면 원활하게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뜻은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임대료에 대한 많은 순이익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조건인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수탁자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무상임대도 아니고 임대료가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다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도 산내 쪽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평도 하고 거기가 줄을 썼더라고요.
저도 한번 거기를 가서 해봤는데 매각을 하면 서로 매입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그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보다도 살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가닥을 잡아서 심의를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별도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저기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모든 직판장이나 사업을 투자해 놓고 잘 안 되고 매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허브에 관련한 것은 뻔히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더군다나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큰 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서 성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사업장이 수탁자까지도 결정이 안 돼서 박 계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 보면 12월 4일인가, 말하자면 심의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또 넘기고 넘기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가지고 '대한민국에 2만 5,221개의 화장품회사가 우리 남원을 얼마나 선호할까?'이런 것도 감히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심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남원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제2의 허브사업될까 우려, 집적화단지 수백억원 투입 불구 기업유치 성과 미비, 수탁자 재공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만 보지 지방지 신문을 누가 봅니까?
시민들 전체가 이런 것을 공유했다고 봤을 때는 난리 나죠.
그러나 우리 의원들만 알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춰질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우려한 것과 같이 1차 모집할 때 응모를 한 업체가 4개 업체가 했고, 심사할 때 3개 업체가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꼼꼼히 따져서 부결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후에 저희 센터하고 관련 직원들이 충분한 업력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12월 4일 할 때에는 업력이 있는 데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2월 4일은 저희들이 꼭 CGMP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먼저 설명회 때 보면 70억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어요.
국비가 35억, 시비가 35억해서 2020년도까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국비를 상향을 했습니다.
국비 4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국도비를 55억을 지원받는 안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국비 확보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재부에서 약간 신규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국회에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정치권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결위 소위 상임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꼭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국비는 15억을 상정시킨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하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좌우간 화장품산업 국비 확보가 내년도에 미진됐을 때 우리 시비 확보도 좌우간 어려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진영 시장 때 대산 쓰레기매립장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38억인가 손해 봤던가요?
그래서 고스란히 38억을 시민의 혈세로 물려줬죠?
그리고 또 최중근 시장 때 KT에 요청해가지고 5억, 그게 무슨 사업이죠?
KT에서 기지국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5억 그것도 그대로 시민들 혈세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환주 시장님께서 정말 잘해가지고 성공리에 끝나면 다행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든, 집행부 부서장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책임행정을 져서 잘못되면 사업비 전체를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그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정말 2015년도 많은 예산 이월액, 남은 금액 잘 정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전가된 부분은 이런 사례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하나하나 더 잘하셔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좌우간 마무리가 될 시기에는 예산 집행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좀 의아한 것 한 가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흥부골푸드축제를 지난 8월 13일에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정말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돼서 좋게 받아들이는데, 예산 집행과정이 잘못돼서 짚고자 합니다.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을 2,00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1천만원, 경제과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좀 문제가 된 예산이다'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포도하고 농산물홍보판촉 사무관리비이거든요.
그 내에서 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무관리비로 그런 축제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좋아요.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예산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짚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이 축제 내년에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수기달 때 인월 흥부골푸드축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수기를 다세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겠죠.

○김승곤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 축제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은 따로 다세요.
흥부골푸드축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우든, 3,000만원을 세우든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느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삭감 안 해요.
잘 검토해서 사업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 집행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하나하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4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오후에 오셔가지고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TV을 보고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좀전에 용도폐지를 하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신겁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용도폐지는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4~5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진다면 그런 차원에서 용도폐지가 진행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용도폐지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용도폐지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장소에서 장사가 안 된다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남원시 농특산물을 파는데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남원시에서 용도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려고 하죠.
그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려는 것이지 기왕에 남원시에서 팔것 같으면 내가 샀으면 좋겠다, 용도폐지를 안 시킨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남원시 행정재산 중에서는 상당한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혹시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이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실과소에서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것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올라가는 것은 부결 안 시킵니다.
그것은 절차일 뿐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함목적인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거기가 매년 자기 재산같으면 방치를 하지 않고 보수해서 쓸 수 있겠죠.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 대고 하다못해 모든 물 새는 것, 조그마한 것도 전부다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김종관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 전에 재정과장님 올라오셔서도 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13년도까지는 저기했고 14년, 15년도에는 하나도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논의가 되니까 고칠 데가 있더라도,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행정재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얽매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임대료 계약서 쓰면서 기본적인 것은 당신네들이 수리하세요.
"이 임대료 가지고 수리비나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항구적으로 존치를 한다고 해도 꼭 시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구적으로 존치를 해도 그 용도로밖에 안 쓸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당연하죠.
시에도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그래서 원예허브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용도 변경을 시켜서라도 사업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용도를 하게끔 원예허브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줘라,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함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김종관위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고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 출장관계로 총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재심의 요청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또 답변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아니라고 하면 했던 부분 저도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국장님과 다시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장품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추경에 감액시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업무보고 때 보면 춘향제 때 하겠다, 11월에 하겠다 결국에는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남원 원예허브과나 경제과나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집행 못하고 감액시켰다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원예허브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뷰티팜 대회가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율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세울 때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이 세워졌다면 거기에 맞게끔 확실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행정재산 농특산물만 가지고 올라오는데 다른 부분도 87건인가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쪽에 양잠하고,

○김종관위원 유지부분도 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협의 산지유통센터 그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쪽에 유지, 조각이 남아있는 그거거든요.

○김종관위원 신정동에 있는 것이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445번지는 교환을 해서 원협으로 이전이 됐고요.
같이 붙어있는 것들 중에서 분할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원예허브과에서 꼭 필요한 재산말고 나머지는 폐지시켜가지고 재정과로 넘기시든지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답변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정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해라, 쉽게 말해서 사업비도 60% 보조사업, 50% 보조사업, 30% 보조사업 이런 등등이 부서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이 맥락인데요.
특히 관정,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나왔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내용이 안 맞아요.
왜냐면 소형관정이 농정과에서는 보조 150만원 자부담 50만원 해서 200만원 사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보조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해서 200만원 사업을 해요.
축산과도 내내 200만원을 가지고 150만원, 50만원 하면서 지금 또 중형관정은 3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하고요.
또 350만원, 350만원을 가지고 축산과에서도 하고요.
원예허브과도 중형관정 350만원, 350만원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괄성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면 끝나는 것을 자꾸 중복 답변을 하니까 시간만 끌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 예산 150만원, 50만원 이게 적합할 거예요.
우리 원예허브과 100만원, 100만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1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중형 300만원이면 300만원이면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 대답이 작년도에 했을 때도 이 대답이었어요.
똑같은 대답만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정과에서 파는 것은 한해 대책용으로 해서 실패율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시설원예 농가들 우량농지 쪽에서 하다보니까 성공률이 높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시설을 우리는 안 해도 되고 농정과에서는 전기시설까지 해야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안 하면 자부담을 안 하고 업자들은 150만원만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올해는 그렇게 되도록 마무리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은 원예허브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제가 검토해서 타당성을 찾아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모집을 해가지고 세 분이 선정이 됐죠?
하반기에도 세 분 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집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반기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상황이 CGMP 생산시설하고 업무가 이런 것들만 있고 해서 예산절감 내지 이런 것들 때문에 3명으로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GMP 화장품산업을 궁극적으로는 재단법인남원시화장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입주업체 투자유치 부분 그리고 CGMP 운영과 관련된 부분, 연구용역, R & D 모든 복합적인 것들을 화장품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CGMP 생산시설에 공사감리,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70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국비확보에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고요.
CGMP 운영을 하는 운영업체 모집을 위한 적격업체 방문 미팅도 진행을 하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화장품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일 큰 목적이 화장품업체 유치와 거기에 따른 업체들 지원하는 곳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단 CGMP 생산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왔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관리 감독하시는 것 빼고요.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업체 유치라든가, 관련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난 게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컨버전스센터 국비확보 부분들도 같이 공조해서 다니고 있고요.
CGMP 위탁운영업체 모집하기 위해서 업체 방문도 함께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분들의 역할이 몇 퍼센트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래도 저희들 보다는 화장품과 관련된 상식들이 축적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와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센터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보면 많은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급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도 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화장품업체 유치라든가 그에 관련된 예산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산물 플라스틱 보관상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게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개별지원으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 통합마케팅과 관련해서 5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가에는 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도비 지원사업이 통합마케팅 농업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출하권 내지는 출하를 하는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개별농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로 지원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모성 내지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것은 소모성 물품이 아닌데요.
소모성 물품입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산물 생산하면 담아서 갖다 주는 상자 아닙니까?
소모품입니까?
물론 사용을 하다보면 망실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게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한번 판단을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원장 윤지홍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을 안 하시면 농가들은 어디를 믿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해가지고 2억 1,800만원 지원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농산물 보관상자, 플라스틱상자, 접이상자들이 있습니다.
농협은 되고 왜 농민들은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을 현재 농협에서 운봉농협을 예로 들면 참여 농가들한테 이름까지 달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방침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참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농협에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농가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농가들이 농협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농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위원장 윤지홍 농가에서 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전에는 개별지원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50%하면 박스당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보조하면 개당 1,500원이면 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요.
그렇다면 시비로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사업을 안 하면 농가들은 어디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임의적으로 하면 농가가 농협에 끌려가네,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홍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박스 하나도 빌리러갈 때 농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빌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수요를 조사하고 농협에서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농가들 수요를 충당 못하는 부분인가를 해서 차라리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지 그래서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농협에 하는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체계도 없고,

○위원장 윤지홍 자부담으로 사야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한두 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구입해야 되고 용지가 늘어나면 더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생각할 때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 정책에 부합시키려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부족분을 공급하고 농가들이 모자라지 않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으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전체 185억 받으셨습니다.
조합공동법인에 나눠주셔서 선급금이나 예치자금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남아있어요.
33억 정도인데 일부는 향후 선급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또 선급금을 줬는데 농산물이 입고가 되면서 거기에서 붙여서 선급금을 떼는 모양입니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185억은 그중에 76억이 무이자이고 나머지 105억이 1% 자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급금 또는 이런 것들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농협에서 그 자금을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이게 되고 나면 3년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환을 하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돌다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선급금이라는 것은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모든 것을 출하하고 정리를 할 때 1년이라는 기간을 둔다든가 아니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둔다든가 해서 환수를 해야되는데 중간에 출하되는 물품에 붙여가지고 환수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그대로 선급금이라는 것은 가령 포도 100만원치를 판매를 했다면 50%인 50만원을 먼저 주고 100만원 나왔으니까 50만원만 주면 또이또이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하여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딱 정해서 해주셔야지 자금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출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떼 버리면 자기들 목적을 갖고 있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농협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농가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로 줘가지고 자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패널티가 반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체크를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농산물 취급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계통출하와 공선출하로 구분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통출하와 공선출하로 구분이 되는 과정에 수수료가 적게는 농협 별로 차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1.25% 받으신 곳도 있고 4.0% 받으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원을 하셔가지고 환원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0.7% 정도 수익금으로 남기시네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수익금 남기는 것이 0.7%에서 1.1% 그 사이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수수료를 높게 잡는 것은 어떤 매출의 금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심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통합마케팅의 실적을 수수료도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이쪽에 환원을 하지 말고 그상태로 받아버리면 농가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우리 농협 평가랄지 통합마케팅 평가에 수수료가 전산에 입력돼 있는 것이 평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보면 수수료를 많이 떼는 데는 많이 환원을 해주고요.
적게 떼는 데는 적게 환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것인데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농협 별로, 이렇게 몇 배씩 차이나지 않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통일성 있게 해달라고 농협장들한테 권고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평균수수료가 2.2%니까 2.2%대로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3%나 2.4%로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 별로 아니면 조공의 수수료 부분도 비슷할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공수수료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조공수수료는 0.25%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해보시죠.
모든 사업을 농협에 지원하시면서 이런 것 조정이 어렵습니까?
어떤 위치에 가서 보면 농협장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나오신 분들은 소개도 하는둥 마는둥 사실 남원 시민들의 돈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큰 대접을 받는데 우리 시민들이 대접을 받아야지 왜 그분들이 시민들 돈가지고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0.1% 환원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계통출하인 경우 0.15%를 환원해 주고요.

○위원장 윤지홍 0.1%를 남기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리고 공선출하인 경우에는 1.25%를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윤지홍 이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조공이 출하했다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찌 됐든 이것도 가능하면 다 환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공동선별출하 부분은 수수료 쪽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물류비랄지, 공선비랄지 이런 것으로 환원되는 금액이 이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정부 정책이 조공을 통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공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조공이 중간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조직이 하부조직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부조직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농협들이 있으니까 운영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받아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원님 중에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농가에 환원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인센티브는요.
말하자면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융자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53쪽에 허브가공업체별 매출현황을 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천원'을 이야기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백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5년 매출액이 언제까지의 실적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0월까지요.

○부위원장 전평기 총계가 493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500만원, 3,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분들이 3,500만원이나 3,000만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 집중을 할 수없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그쪽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이 지엠에프인데 만두공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허브와 관련된 만두도 생산하고 기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들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매출액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허브가공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천억이 넘죠?
사업비 전체 100억 4,600만원 정도 되나요?
보조금 자부담 해가지고 100억 4,6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조금은 46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0억을 투자했는데 실제 3,000만원, 3,500만원 실적을 올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부업일망정 사업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51억을 올린 업체가 있는 반면에 3천, 3천5백, 5천 이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업체에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이 사업 가치로서의 능력을 가진 업체한테 지원하는게 더 효과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하나 CGMP와 관련해서 센터장 연봉이 6,0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획관리실장이 5,000만원이고 경영관리지원이 1,4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1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디 상담을 한다든지, CGMP 위탁업체 아니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갔을 때 그때 도움 외에 과연 이분들이 원예허브과 담당이 가고자 하는 대로 사업추진과 일의 진행속도가 따라와지는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법인 남원화장품지원센터가 그런 순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기본적인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들은,

○부위원장 전평기 그 이야기는 하셨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시키기 이전에 정말로 책임감 가지고 우리 화장품산업 자체가 이분들의 책임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위에서 시켜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 관리를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185억 말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2억 3천 정도 받은 게 있고요.
2014년도 구조 개선 평가에서 1억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고, 과수 APC 운영평가에서 1,500만원 받았는데 이 부분이 통합마케팅의 공선비랄지, 교육 또 우리가 판촉 활동, 홍보 이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홍보, 판촉 외에 다른 비용으로 쓸 수가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공선비하고요.
그다음에 물류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류 자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물류 자재는 또 다른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이기 때문에 경상사업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에 의하면 보조금액에 대해 근저당설정 등 실효성 재산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되는 대상이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사업이 주민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에도 지적된 NEST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들도 있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남원시내 금융기관에 그런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90% 이상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완공이나 준공이 된 건축물이나 지정물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들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도 인지를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조합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보조로 지원되는 것은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조례도 5월에 만들어 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례는 근저당인데, 근저당은 올해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유용하거든요.
부기등기에 "본 시설은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남원시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근저당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구를 부기등기를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5월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근저당설정 그 법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남원시가 최초로 만들어 놓은 조례거든요.
그것이 있기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게 더 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하우스는 5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축물에 대해서 10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축물 10년, 하우스 5년.
그리고 관리기록카드를 보니까 관리기한이 5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까지 관리카드를 갖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건축물은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보니까 관리기록카드를 10년간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법에 문제가 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관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자료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허브 관련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진상에도 비교해 보니까 사진이 확실치 않은 사진들이 게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허브산업이 남원 전역에 퍼져있죠?
여기저기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심이 없이, 센터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가 허브와 관련된 사업비가 클러스터사업, 향토사업, 신활력사업 이런 부분들로 해오다 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전체 남원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딱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남원의 허브 중심이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브밸리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허브밸리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원이 있고, 가공공장이 있고,

○위원장 윤지홍 가공공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 연구소 비슷하게라든가 허브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허브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지역이 중심이 되든가 아니면 융복합사업 센터가 있는 곳에서부터 중심이 된다든가 중심적인 지역이 있어야지 너무 산지에 있고 두서없이 막 여기저기에 허브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허브산업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라도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입니다.
세외수입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재정과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이자 수입이 빠져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109만 4,030원이 수납이 안된 것으로 돼 있고요.
물론 기타 이자수입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109만 4,000원이 주생에 있는 치잠공동상전 대부료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 일부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따져가지고 바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 그 직원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재정과하고 소통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누락돼 있다는 것은 지정한 직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서에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보니까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관장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지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농정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27%~42%까지 가능하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서 올해 2% 더해서요.

○박문화위원 농민부담이 8%~23%까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은 50% 국비지원에 전라북도에서 12%, 저희가 15%입니다.
그리고 농민부담이 23% 해서 100%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도비, 시비해서 50%, 국비 50% 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구성은 지자체 지원이 27%~42% 사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담을, 실제 자료를 전라북도에 확인해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완주군 자체에서 30%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실군은 20%, 장수군 18%, 전주시도 23%를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정읍시도 19%, 나머지 시군은 15%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부담률을 조금 저희 시도 어느 정도는 15%에서 중간단계인 23%, 전주시청처럼 23% 정도는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면 농민 부담이 23%에서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안을 해도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대답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가능하면 가능하다 딱해서, 저희 15% 지원을 23%까지 끌어올려서 그렇게 해서 부담률을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합해서 35%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부담이 15%입니다.
23%에서 15%로 농민 부담이 조금 내려가는, 그렇게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시와 또 관련된 농협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률을 완화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 추진해서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대로 전주시와 같이 23%로 하면 농민부담이 15%로 내려갑니다.
현재 23%를 15%로 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재배보험에 대한 부분은 꼭 실현시키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 민원 들어온 거 확인하셨죠?
상토 선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 민원을 하신 것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제가 답변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민원하신 분은 못자리 상토의 선정 개방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생산제품을 하는 곳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답변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존중해서 물량을 다 관내 업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로 지역 업체의 전체 물량 중에 50%는 지역 업체, 타 지역 업체 50%에 대한 검토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하지는 않지만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만큼의 질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주라는 부분으로 민원내용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답변은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내년도 상토 공급에 대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토를 직접 쓰는 농가들이 최대한 원하는 상토를 공급하는데 우리 시의 행정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가가 원하는 상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묘하고요.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의 답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행정에서의 적극성을 보이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꾼다든지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한 상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관내 전 물량을 지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관내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질이 좋은 부분을 갖다가 판매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자율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자율적인 경쟁을 관내 업체에 50%만 지정을 해주고 50%는 자율경쟁을 시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지금 현재 이 방송은 다 오픈돼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기는 일도 제3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까지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생산품에 대한 우선 선정에 있어서의 그 부분과 자율경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전액 100% 관내 업체인데 민원은 50%, 50%를 해줘라 자율경쟁 50% 할 수 있는 거리를 두라고 해서 민원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의 답변은 현재 지역 업체를 가장 우선시하고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될 측면이 우리 지역 기업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50%를 자율경쟁을 시키면 지금까지의 기업에서 생산되고 그런 부분이 타산수지가 맞아 갈 것인가, 염려가 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토에 대한 농민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면 납득할만한 행정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침과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진행해 왔던 공모사업 내용에서 어느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상토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단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저희 남원시가 관여하기는 그렇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농협과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사타진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 민원에 대한 것은 더 좋은 제안과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좋은 제안으로 타당성을 말씀해 주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 갈 방향도 선정해 주시고요.
민원이 제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상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지역업체 독과점 제한 방지와 제품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개방화가 있어야 된다, 애꿎은 농민들만 불쌍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경쟁을 하면서 상토의 질적문제 향상으로 민원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에서 가격 및 상토회사를 선정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3~4개 업체가 자율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줘라" 이런 부분의 민원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민원내용 답변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민원이 나오지 않은 정말 원활한 상토업체 선정방식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우리 상토는 결국은 농가를 위한 상토 공급이기 때문에 농가를 중심에 두고 상토 부분을 앞으로 공급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지역업체를 성장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몰아주기식 사업진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 사이에는 불만이나 모든게 꽉 차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지역의 상토 선정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이번에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오픈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침이나 계획이 나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이 문제의 소지가 돼서 지역업체와 다른업체 관계성 향상을 위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이대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분 혼자만의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아닙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우선 공급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년마다 뭔가 변경을 시켜주고, 자율경쟁도 시켜주며 상토 제품의 질적 향상을 시켰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더욱 이제는 지역사회 불만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토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조금이 1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이는데요.
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픈해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 물품이 선정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농가 입장에서 농가가 원하는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내 놓은 개선방안에는 "자율경쟁을 통하여 독과점 방지와 상토의 질 향상 및 가격 저하와 전체 공급량 중 지역업체 50% 타지역 업체 50% 등 검토에 대한 상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음" 이렇게 개선방안 제시를 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개선방안 제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상토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농가들이 원하는 선정을 해서,

○박문화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지침이나 여러분이 말한 권고내용에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가 일단 상토를 공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공모내용을 내년에는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시한 내용대로 모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더 이상 답변하고 서로 해봤자 계속 이걸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 차등 지원으로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언제나오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등급별로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1,000만원 선에서 조금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내면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A 등급이면 원래 예산 그대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B 등급은 1,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거의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평가에 따라 했기 때문에 평가를 그대로 우리 시도 따를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C 등급받으면 예산 지원을 못 받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차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이 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성농업인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침상에 있어서 하고있는 것인가, 예산지출에 대한 투명성도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농업인센터를 감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과 좋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잘하면 우리 남원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의 운영 인력이 있고, 산내면 여성농업인센터는 9명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교사가 1명이고 산내면은 4명입니다.
그러면 지리산과 산내면의 운영 인력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굉장히 금액상의 차이가 있겠네요?
산내면은 9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리산은 4명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차이는 그렇게,

○박문화위원 아니면 자부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내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리산은 지금 1억 2,500만원이고요.
산내는 1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정기사업이 있고 부정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일자리나 쓰는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와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일단 받는 금액은 1,000만원 차이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1,000만원 차이에서 4명의 직원이 있는 곳과 9명의 직원이 있는 곳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가 금액은 비슷한 가운데 굉장히 취약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예산은 똑같이 받는 데도, 직원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받습니다.
3명이고 여기는 9명인데도.
그러면 이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주로 교사들한테 교육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임금이 나가지만 부정기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가지는 않죠.

○박문화위원 아무튼 2군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시고 감사도 하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면 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2015년 현재 10월 말 귀농·귀촌 현황이 487가구가 2015년도에만 487가구가 귀농·귀촌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해에 487세대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10월 말까지요.

○박문화위원 2012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584세대가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으로 들어온 세대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하고 2015년은 한 3가구 사이에 2014년 490가구이고 2015년 현재 487세대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2016년까지 1,500가구 유치목표로 했는데 2015년도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조기달성한 내용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1년 앞당겨서 조기달성을 했다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유치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역민의 갈등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가 귀농·귀촌 가구가 가장 많고 50대가 29%, 60대가 25%, 40대가 4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이 부분에 40대를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40대에 대한 부분은 영농 유형별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30~40대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오려면 여러분이 분석한 자료에는 영농 기반이 미약하니까 창업자금이나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창업자금 지원확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소득창출 창업자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소득창출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남원을 방문했을 때 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지리적 특성이나 귀농자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상담이 필요한데 전문상담사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야죠.
그래서 귀농·귀촌의 정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전임계약직이라도 확보해서 배치하고 귀농·귀촌에 뛰어다닐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2016년부터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업자금 등 지원강화를 3억원까지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가능하네요?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예.

○박문화위원 이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40대 이하,

○박문화위원 조건이 맞아야겠죠.
여러 가지 3억이라고 하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할 때 창업자금지원 3억 정도를 받으면 경제적인 부분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가요?
일단 어떤 시설이나 제한이 있겠죠?
집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3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5,000만원까지는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귀농·귀촌이 앞으로 농촌에 있어서 고령화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0~40대가 들어와서 영농승계라든가 또는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의 귀농·귀촌사업들에 귀촌인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더 나은 귀농·귀촌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창업자금 3억에 눈이 멀어서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귀농·귀촌을 확대하려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귀농의 집 확대 운영도 필요하고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다양한 거주공간 확보를 통해서 귀농·귀촌자들이 올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분석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고 확보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비부머세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 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가장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귀농·귀촌을 가장 원하고 있고 내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장 귀농·귀촌인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1마을 2가구 연고 귀농·귀촌 유치를 중점 추진하고 있잖아요?
"가장 이게 잘 되더라"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리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화도 되고 지역별로 가능 대상자도 파악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서 이것도 1마을에 2가구 연고 귀농·귀촌 유치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자료로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보니까 의향서를 써서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향서의 내용을 좀 많은 분들에게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의향서에 써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재탈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구의 감소가 가장, 자연적 감소도 있겠지만 출산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에 대한 유입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태분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문제점을 가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2016년 예산에 혹시라도 안 돼있으면 다시 수정예산안을 내서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권역별있었죠?
예전에 제가 권역별에 위원장님이 계셨을 때 연임을 2년, 2년해서 1번만 연임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장 연임이요?

○박문화위원 권역별로 혼불권역, 흥부골권역, 요천권역, 천황복권역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의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위원장이 창립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바뀌면 색다른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다시 또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권역별의 정관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우리 행정에서 정관을 다 검토하셔서 위원장이 어떻게 몇 년씩하고 있는 건가, 한분이 독주하면서 계속있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위원장도 2년하고 다시 바뀌고 다시 또 그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하신 분이 영원히 위원장을 하신다고 하면 권역별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전혀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상 활성화가 돼 있는 지구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돼있다 보니까 위원장 부분이 리더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특히나 창조적마을은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연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분이 그마을에 대한 권역사업이나 창조적마을 일반 1개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처음에 창립해서 만드신 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더 활성화시킬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나 원칙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없이 계속 가게 되면 그마을의 모든 사업을 마을민들이 모릅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바뀜으로써 다시 내용을 주민총회에서 알게 되고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위원장이 성과가 있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을도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연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분만 위원장을 10년, 20년, 30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잡아나가야지 마을에 맡기면 저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마을에서는 할 수없는 이야기이고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을에 권역별사업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 갈때부터 행정에서 규약이나 규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 전촌, 원촌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액으로 넘어갔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부서, 전촌, 원촌 이 마을들은 사실상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고 사실상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은 넘겨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함께 발주하려고 기본계획만 수립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되지 않은 마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원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따져서 아무리 좋은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해줘봤자 되지 않은 마을은 사장돼 버리고 가꿔지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확보된 마을이 또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2017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인월 서무, 주생 중동, 금지 매촌, 아영 율동, 대산 왈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가 진행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지금 2017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계획수립이 지역개발 신규공모사업 3개 마을 수의계약 지역창안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 용역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또다른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중에서 마을단위사업으로 됩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내년도에는 신규로는 안 돼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월 서무, 주생 중동, 금지 매촌, 아영 율동, 대산 왈길 이렇게 됐을 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이것은 2016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2016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5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2016년도 사업에 이 마을들이 시설비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이 일부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설립이 돼서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금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2016년 5개 마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하셔서 운영에 대한 사업 수립계획을 더 잘 짜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그룹홈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중동마을 같은 데는 공동생활복지 쪽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개 마을은 문화복지 쪽에 저희들이 하는데 결국은 각 마을 경로당에서 그동안에 같이 공동급식 정도였었는데 조금더 진일보한 공동생활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것은 다 마을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비만 투자해 주고 모든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향설정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직접하실 위원장들께서 자기들이 공모상에서 어떻게 운영 유지를 하겠다고 보고를 심사위원한테 분명히 했었고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들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받아놓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운영의 묘미에 있어서 탄력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사전에 우리가 현장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교육과 그룹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공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벌써 운영을 염려하고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작도 하기전부터 그런 부분이 나올까 우려가 돼서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2015년도에는 지난 추경예산을 봤을 때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말 76억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 해서 세웠고,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봐도 지금 타 부서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 하나하나봤을 때 우리 농정과가 올해 일을 잘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앞으로 더 잘하셔가지고 15년도 사업 전체 이월사업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6년도 농업예산을 봤을 때 우리 농업인구가 남원시 인구대비 약 30%가 되는데 농업예산을 봤을 때는 작년대비 108억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올해가 1,106억이고 작년도가 1,214억인데 108억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좌우간 농업부서에서는 농정과가 주부서이고 그다음 원예과, 축산과, 산림과 등등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산림과나 원예허브과는 농업 부분보다도 모든 사업 부분의 예산이지 농업예산이라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예산은 없거든요.
농정과와 원예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하셔가지고 작년보다 하향선은 안 가야 되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부분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예산세우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농업용 폐비닐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수거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모와놔도 가져가지 않아요.
수거료를 내년부터는 조금 상향시켜가지고 비닐이 엄청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발생된 비닐이에요.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는 "농정과에서 수거료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잡아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람불면 휙 날라가서 사방천지에 걸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소복이 쌓이고요.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구룡정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2층으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은 왜 허가가 났어요?
무술인들이 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무허가건물이잖아요?
무허가건물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도 농정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변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자꾸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조금씩 불법건축물로 해서 연계해서 짓고 해서 가서 보면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둘레길오는 탐방객들이나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관광객들이 허다하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철거가 안 됩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매년 구룡제를 모셨을 때 가서 들리면 남원유림 전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서 우리가 구룡제 제사지내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길을 따로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하든지 말하자면 무허가건물을 정상화시켜서 행위를 하든지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농정과와 해당 부서가 타진해가지고 그사업을 왜 허가 내서 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 잘 한번 짚어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이번에 저감시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참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을 올해 신동진하고 새누리하고 내년도에 저기할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점심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신동진이든 새누리벼든 해가지고 화학비료가 덜 들어가야 해요.
미질을 향상시키려면요.
그런데 농가들은 화학비료를 더 써가지고 수량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참미단지나 고품질단지 이런 등등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려면 참미단지 헥타수도 늘어야되고, 고품질단지도 축산과에서 넓혀가지고 우리 남원시 전 지역이 참미단지와 고품질단지로 딱 묶어서 미질 향상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올해 단지를 줄였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단지는 300㏊로 했고요.

○김승곤위원 예.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단백질검사는 6.5%로 해서 그 이하로만 합격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6.3%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동진 자체가 현질이 기본적으로 담백질함량이 7.0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밥맛이라든가 많이 좌우하는 담백질함량 비료를 최소한 뿌릴 수 있도록 함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맛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분포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밥맛이 없다" 이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참미와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우리 남원시 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 시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타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 내용을 받아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4위더라고요.
고창군이 862세대로 1위, 완주군이 747세대, 부안군이 498세대 우리가 482세대.
부안하고 우리하고는 격차가 조금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물을 받아보니까 4위더라고요.
우리 윤계장이 정말 저돌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셔가지고 고창군보다 우리 시가 못 할거 뭐있습니까?
1등으로 가야죠.
그렇게 노력 많이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사는 우리 남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업파트에서는 농정과가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실제 원예허브과는 원예쪽 관련된 사업만 하고, 축산과는 축산에 관련된 사업, 산림과는 임업에 관련된 사업, 기술센터는 어차피 지도사업이니까 그렇고 정말 많은 사업을 확보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농업 전체를 절반 정도나 총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원도 안 돼요.
너무나 적게 쓴 것 아닙니까?
더 쓰셔서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봐야 됩니까?
13쪽에 보면 93만 8,000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10원을 써서 11원이 남는다면 저는 쓰는 스타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더 확보를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 쓰고 100억 200억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 말이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선물이라도 들고 간다든지, 식사라도 대접하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여유있게 잡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오르빌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 개요를 알고 싶은 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오르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소재는 전주에 있고요.
여기 대표는 우리 덕과에 계시는 황의동씨가 하시고요.
특히 사과하고 친환경 분야에 주로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컨설팅하면서 경영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에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효과까지 다 일괄 사업이 완료되면 그러한 것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르빌회사의 황의동 대표말고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분야별로 해서 한 15명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만 하는 게 아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경영분석 기록해 놓은 자료있으면 일부 줘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20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에 3월 31일 상품개발교육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상품개발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민간인들이 우리 농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상품개발인데 어떤 상품개발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과정인지, 어떤 상품이라는 것은 없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인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26쪽 보면 채권 회수대책 필요라 해가지고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권 미회수금에 대해서 그때 제가 여러 부서를 이야기하면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전문 채권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그게 재정과에 일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관련 부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재정과에서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업무를 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재정과에 있는 구성원만 가지고 이 특별회계라든가 다 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이관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일반회사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수채권이 36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이자가 2%만 해도 1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재 구성원된 인원에 별도로, 지금 고려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를 보면 은행출신 채권담당 했던 분들이 모여서 신용정보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수료 30% 받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별도 계약을 해서 현재 구성원에 계약직으로 해서 회수에 대한 대가를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재정과 내에 체납처분팀이,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무기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하든지 수당을 주면서 회수금액에 대해서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회수를 해야 우리 세외수입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안을 해보세요.
귀농·귀촌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여기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해서 박람회도 많이 하고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까 베이비부머세대 이야기했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돈가지신 분들은 전원생활하려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베이비부머세대나 여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큰 돈을 가지지 않은 2~3억 정도 가진 분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문제는 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줘야 들어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득 창출 작목이라든지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야만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센터해서 하고 있는 추어사업 또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오미자사업, 홍삼사업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소득만 보장된다면 장려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이게 현재 오미자도 너무 공급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추어사업도 아직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제가 앞전에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고창군은 읍에 있는 사람이 면으로 갔을 때도 귀농·귀촌인구의 실적으로 포함이 된데요.
그러면 우리 남원 귀농·귀촌 실적으로 본다면 전라북도에서 2위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좋은데 정착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착률을 높이려면 소득에 따른 맞춤형 소득 창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보고있고요.
그래서 연고 귀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마 올해같은 경우에는 50%가 연고가 있어 들어와서 영농승계를 받으니까 그런 정착률도 높여가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이나 농업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물론 농업이 어떤 쪽에 연관이 있으면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들이 결국은 6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고요.
첫째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연고귀농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바로 와서 부모가 계시든지 형제가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그쪽에서 다 방법을 찾아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요.
아니면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이나 밭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연고가 없으면 시골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고가 없는 분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창출 방법이 주어져야만 정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준비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을 살릴 3대 요소라고 한다면 특히 수도작, 경종쪽에 맞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건강한 토양이 필요하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고품질의 농산물 재배를 해야 되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미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부터 신동진으로 바꿔서 우렁이농법으로, 제가 먹어봐도 정말 가치가 있고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이지 않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까 질소성분이 굉장히 주요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비료 시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료 성분에 대한 토양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유기질비료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액비에 대한 성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질소 성분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도 중요하고 시비하는 유기질비료가 됐든 액비가 됐든 성분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질소성분 같은 경우는 토양대비 벼가 자라서 익기까지 질소성분 필요양만 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시비를 하게 되면 6.5%가 됐든 6.3%가 됐든 오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미로서 가치가 없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토양성분검사는 단지가 확정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다 토양성분검사를 해서 비료 시비량을 책정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유기질비료 성분하고 액비 성분을 알아보려고 해도요.
그 성분이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토양검사를 하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토양에 대한 성분만 갖고 있지, 비료에 대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과용이 되는지 부족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미질이 나빠질 것이고 과용이 된다면 질소성분이 많아서 참미로서 가치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서 특히 질소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방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소성분이 많이 시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꼭 토양성분검사하시고, 유기질비료, 액비성분검사해서 특히 참미단지 같은 경우는 성분에 맞춰서 정확히 시비를 해줘야만 문제가 없고 참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합격률이 높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일본에 조기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이 어떻게 지켜졌나 자료를 봤더니 일본사람들이 자국쌀 충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품질화 전략구사, 우리 참미처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쌀하고 자국쌀하고 차별화가 되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대형 외식업체들이 수입쌀을 쓴다는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가지고 자국쌀을 쓸 수밖에 없게끔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결국에 뭐냐면 외식업체들이 국내산 쌀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참미를 쓴다든지, 전국에 브랜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 농협도 지역브랜드화 등 해가지고 차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참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판매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농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토양도 검사 잘 하시고 적정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쌀직불금 관계로 해서 일부는 직불금으로 나가고 일부는 아까 농지로 나가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와서야 직불금에서 농기계로 돈이 들어가는지 알았습니다.
직불금에서 농기계 사용하는데 일부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농기계 지원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몰라요.
대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 알지, 소농들은 직불금에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을 별도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군의 평균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금년에도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것인가 말 것인가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직불금은 내년도에는 상향해서 5억원 정도의 농기계 예산이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현금 쌀직불금으로 주는 것에 있어서 남원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직불금을 타고 있는 그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 말고, 소농들은 직불금에서 일부 떼서 농기계사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곳에도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추진' 몇 년 도부터 계속 소규모 경지정리 해주십사 했는데, 50㏊ 관련해서만 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남원 시비로도 소규모는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보니까 앞으로 '돈을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 실제로 돈 좀 있고 농지가 많은 사람들은 논이 좋은 곳에 있으니까 경지가 다 잘 돼있어요.
그런데 없고 불쌍한 소농들만 골짜기에 조금씩 있어요.
남원시 근교가 땅값이 오르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골짜기에 가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살아있을 때 좋은 농기계로 해보고 싶다고 해요.
거의 70~80세 됐는데, 계속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50㏊ 이상만 해준다고 하니까 남원 시비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추진이라도 해봐서 안 되면 못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5개 지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추진방향을 시비로, 15㏊나 20㏊되는 적은 곳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지정리 문제는 사실 딜레마입니다.
쌀이 남아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또 경지정리를 해서 쌀 증산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생각은 소규모농지를 밭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법령화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밭 경지정리 주산지로 특화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더 예산확보하는데 전력을 쏟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할 수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뜻도 알고 시의 뜻도 압니다.
그런데 7~8년 전만해도 도비가 내려와서 쭉 해왔는데 7~8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못하면 옛날에 '논두렁 바로잡기'를 했었어요.
있었죠?
그런 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소규모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논두렁 바로잡기라도 하면서 길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보고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실 쌀이 남아서 어떻게 처리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입장에서 본다면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일반 도정공장 RPC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도정공장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RPC 정도의 시설을 갖춘 일반 도정공장도 많습니다.
RPC보다 능가할 수 있는 도정공장이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고, 제일 밑에를 보니까 '해당 부서에 지원토록 건의하겠다' 건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RPC보다 훨씬 좋은 일반 도정공장이 남원시에도 몇 군데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정부에서 RPC 정책을 펴면서 정부 RPC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있는 RPC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정공장에 대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건의를 해오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실 시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RPC와 같이 차별하지 않고 지원을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RPC보다 능가하는 일반 도정공장도 있다,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건의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남원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26쪽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늘 나오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가 늘 반복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전평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으로 추심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일반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심기관에 수수료를 몇 퍼센트씩 받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어차피 소득금고는 계속 회전이 잘돼야 여러 사람이 득을 보는데 한쪽에서 꽉 막혀있으면 사장되지 않습니까?
빨리받아서 다시 회전을 시켜야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아까보니까 6년에 걸쳐 1,500가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1,500가구가 금년에 이미 됐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인들이 371가구에 58억을 사업비로 줬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중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실패를 해서 정착을 못하고 되돌아 가는 귀농·귀촌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는가요?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형우 3년 이내는 이사를 다시 간 농가가 3농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줘가지고 다시 간 농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사비만 받아서 왔다 간 사람은 있지만 창업을 해서 나간 사람은 없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371가구 중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여러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했고 남원에 1,500가구가 들어오고 금년만해도 487가구가 들어왔는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을 들어온 것만 문제삼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하세요.
제가 여러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남원에서 현재 들어온 1,500가구 중에서 남원시에서 이 사람은 소문나게 잘살고 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10%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는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공 사례들을 계속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성공사례 상담을 인터뷰를 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몇 가구나 성공했다고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하게 성공이라는 기준이 뭐라고 하기는 뭐 한데요.
어쨌든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다시 도시로 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소득을 얼마를 내야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요.
조금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원에 오신 분들이 정착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행정이 얼마나 섬세하게 지역에 오신 분들을 보듬느냐 그거 하나하고, 귀농·귀촌인을 통해서 민 중심의 귀농·귀촌사업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이 또 홍보를 해서 이렇게 귀농을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고 귀농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고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은 동네에 와서 융화가 잘되고 특히나 농업을 위주로 귀농을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은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빙빙 외곽으로 돕니다.
동네가 망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광주에서 이사와서 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모르지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매에 가면 염소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30마리로 시작해서 4년됐는데 1,000마리 키우는데 소득을 많이 올려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왔다 갑니다.
현지도 와서 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크게 잘되지는 않지만, 아까 부가 어느 정도나 돼야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정착해서 잘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 집에 가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서울에서도 차가 2대씩 와서 남원에서 자고 가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많이 안내를 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전수를 해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정도 되면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같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 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방금 전에 답변 도중에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줬는데 타지역으로 전출하신 분이 3가구라고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사비요.

○양희재위원 이사비?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씩 해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타지역으로 전출갔을 경우에 몇 년 안에 갔을 경우 다시 환수조치를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에서 바로 떠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고요.

○양희재위원 기간이 5년이에요?
3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5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에 지원해줬다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3년 이내는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년 이내 것만 파악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을 처음에 해주고 난 뒤에 가신 분은 2농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농가 회수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귀농·귀촌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인수인계를 했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서 대체를 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목표달성도 했고 전북권에서 4위를 달성했다고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목표달성치를 초과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안착을 해서 귀농·귀촌하시면서 평생을 여기에서 사시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귀농·귀촌했다가 역귀농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지방신문보니까 전라북도 귀농·귀촌에 대한 기사가 난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안착해서 생활하시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에 하나 역귀농 현상들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왜 역귀농을 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는 농지법 제32조1항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거의 '농'자 들어가는 관련된 행위만 할 수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진흥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행위는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에서 최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설치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최근에 몇 건이나 적발된 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최근에 조산동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그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고발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면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계고를 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해서 원상태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에 고발조치 다해가지고 처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다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몇 건이 고발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양희재위원 건수는 중요치 않고요.
아무튼 최초의 목적 외로 사용된 그런 건물이나 적치물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법대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발생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주변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시는 것보다도 담당직원분들이 수시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현지에 방문하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11월 11일에 농업인의 행사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민간보조로 2,500만원 지원해드리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3,000만원 행사인데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단체에 보조해주면 실질적인 집행은 그단체에서 다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행사 후에 정산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산은 완전 안 끝났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감지하기로는 세부계획을 보니까 무대 및 음향 그다음에 시상품, 경품, 행사관련 물품구입 이런 것들이 쭉있는데 과장님도 남원 쌀 참미 판매하기 위해서 타지로 출장도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치르는데 우리 지역업체, 지역물품이 아닌 타지역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타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없는 업체가 없다면 몰라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지에 있는 업체를 의뢰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양희재위원 아무튼 정산과정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체 임원진들한테 시정조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원시 용배수로 현대화 호응" 해가지고 아마 10월에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애써서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성공", "남원 귀농·귀촌 1번지 명성 재확인"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5년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까지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귀촌이 지금 현재 보고할 때까지 412가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480가구,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480가구요?
신문에는 412가구로 나왔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사비 지원이 103명밖에 안 되고, 수리비가 24명밖에 안 됐는데 혹시 예산을 올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초창기에 이사비가 5,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수리비가 7,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조기에 소진돼서 1회 추경 때 1억씩 더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있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연도 내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수리비가 소요가 더 돼서 일단 이사비 쪽에서 2,000만원만 이쪽 주택수리비로 전향을 해서 수정예산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도 연말에 가서 이런 기사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40쪽부터 보겠습니다.
40쪽을 보면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1,9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받은 농림부 부분들은 1만여건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행정재산만 가지고요.
위탁받은 것 필요없이 남원시 소유로 돼서 남원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1,9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충 1,960건 그정도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1,980건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실태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 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은 1,658건이고요.
현재 무단점유라든가 재산을 다른 것으로 이관해야 될 것이라든가 오류·삭제된 것이 167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6건 정도는 계속해서 자세하게 현황파악을 다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이 아닌 것은 폐지를 해서 재정과로 넘겨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빨리빨리 수순을 밟아서 기시작한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도폐지에 따른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당없음으로 해버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에 3년간 6억원이 투자, 성과분석", "성과분석 등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우수 추진 지자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성과분석을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4주기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농림부에서 4주기에 들어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센터운영 정도의 비용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1,500가구는 달성은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면밀하게 분야별로 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잘 분석하셔가지고 국가예산 3년이 마감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른 정책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귀농·귀촌계 상담일지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였고 우리 과장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냐면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했는데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것을 한적이 없구나' 답변서를 보면 '전라북도 추진 지침을 시달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추진이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못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 농정과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비라도 순수한 시비보다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나, 국가나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촉구를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등 농촌공사에 위탁준 것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탁준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혹시 13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7~8% 정도의 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는데요.
워크숍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는데 농림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있어 와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현실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탁수수료는 순수한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다 포함된 겁니다.
총괄적인 사업비 내에서의 수수료니까요.

○김종관위원 총괄적인 내에서의 수수료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비가 포함돼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끔 계획서나 모든 것이 작성돼서 정부보조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15년도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16년도까지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똑같이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강구를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안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점이 되냐면 농촌공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최대한 연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김종관위원 일부러 의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종료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늦게 시행을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갖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리산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 몇 년도에 끝나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끝나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자료에는 16년도 이후 사업으로 해서 15억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올해 사업이 다 안 끝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예산영달이 안 돼가지고,

○김종관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영달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영달이 안 돼서,

○김종관위원 대부분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죠.
과장님,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료를 만약에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직원을 몇 명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위탁을 준 것이 어쩌면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하는 것과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봤는데요.
사실상 크게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현재의 체제에서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사업이 지연될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더라도 연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만약에 연도 내에 못 끝낸다면 농촌공사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공사를 안 주는 것으로, 혹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사업들이 계속 그런식으로 갑니다.
인월중심지 활성화사업도 16년도면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7년도까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놓고 내년도 예산이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막힘이 없는 곳도 말하자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내년에 축구장하면 끝나버리죠?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소재지로 해서 16억 정도 당초에 내시보다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7년도에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데요.

○김종관위원 17년도 사업비가 4억 9,600만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국비 3억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6억 정도 돼서 17년도 예산은 그렇게 1~2억 정도 남을 겁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4억 얼마 남은 것으로 봤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자료 제출할 때는 그랬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이,

○김종관위원 최종적인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했으면 애쓰셨는데 어차피 남은 잔액이 내년도에 집행이 돼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행복센터가 작년부터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사업비도 없는데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지 사업비도 없는데 건축설계를 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 집행하다면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사업비 확보해 놓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책임감 없이 농촌공사에서 하지 않냐, 사업비를 농정과에서 배정해 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면 3년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반드시 적용을 할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도 농정과에서 참 열정을 가지고 6차산업 예산을 배정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고난이 많았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월 6,000만원 선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을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품목수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부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연말 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이 영농조합법인 체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회사법인 체계로 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품목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영농조합 형태가 우리에게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산누리가 좀 더 책임감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활성화되게 하려면 회사법인체제로 가는 것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회사법인체제로 갈 경우에는 더 활성화가 될것으로 생각하신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회사법인은 총회나 할 경우 표결방법이 어떻게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주식회사하고 똑같이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독점체계로 가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럴 부분도 있죠.

○김종관위원 "그럴 부분도 있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주식회사의 형태니까 대표가 모든 권한을 지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대표가 짓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한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요.
전라북도에 7개소의 체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소는 회사체제고 우리만 영농법인체제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총 투자자가 116명입니다.
이 자료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23명인데요.
116명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116명이고 거의 투자자들이 20만원, 50만원 거의 농민들입니다.
그런 식이 되려면 이분들한테 투자를 받지 말았어야죠.
말한마디 못하고 저기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주식투자받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 투자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말그대로 6차산업은 정말 투자하는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내 농산물 팔기에 앞장설 수 있게끔 지도만 해주는 것이 농정과의 역할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농법인으로 하거나 회사법인으로 가나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없는 부분이죠.

○김종관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향돈촌 회장님하고 만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두 서너번 정도 만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영이사님하고는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황이 있을 때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김종관위원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 감사장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 공개할 수 있나요?
그분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럴 정도의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지산누리가 한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딜레마에 한번 빠진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자부담에 있어서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있었고 두 번째로는 운영을 당초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돼 있던 부분들이 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산누리 자체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한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분들이 초심을 가지고 원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쪽의 주장들은 그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들이 누가 부담을 해서 누가 사업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조정관계로,

○김종관위원 그 조정관계로만 만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관계도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사분들도 만난적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사분들도 만났습니다.
일단,

○김종관위원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더 이야기하면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고 밑에 직원들도 만난적 많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직원들이 만난적도 많죠?

○농정과장 이형우 직원분들도 가서 많이 만났죠.

○김종관위원 그렇게 농정과가 나서야될 정도로 지산누리가 위기감이 있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5%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단계가 끝나고도 계속 만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끝나고 나서는 저는,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리산 흑돈클러스터 사업단이 행정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독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다 빠져나갔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클러스터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체제로 하고 난 뒤에는 만나본 적도 없고, 운영이 되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표가 바뀌는 것도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고 무슨 말씀이신가 아시겠습니까?
운영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서로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흑돈 클러스터사업단이 지금 독단체제로 가듯이 지산누리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영농회사법인으로 바뀌어서 주식체제로 간다면 지금 주식을 누가 최고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다 보태도 한 사람 주식이 되지 못해요.
원래 취지가, 지산누리 취지가 그렇게 갔습니까?
여기에 116명의 꿈을 안고 전부다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6차산업은 어쨌든 저희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하나 중의 하나가 지산누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 중에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거의 8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잘 되도록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고 여기에 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해 준 의원들도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잘 돼야죠.
잘못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잘 못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차피 처음부터 이런 취지로 해서 갔으면 그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리드를 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너무나 깊이 관여를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를 낫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지산누리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찌 됐든 지산누리가 6차산업이, 저는 처음부터 완주 로컬푸드처럼 성공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남원시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로컬푸드매장을 남원 시내에 차려놓고 사실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관광 시즌말고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지만 어차피 회원수를 많이 모집해서 인터넷 판매나 모든 판매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이러니 저러니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물론 잘 되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산누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상토 관련해서요.
저는 남원지역 제품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요.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품질, 같은 서비스라면 정말로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독점을 하게 되면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제가 관련된 다른 과의 사항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하신분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상토를 사용했던 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도록,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또 하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산누리사업 저도 유사한 사업을 쭉 4~5년 넘게 지켜봤어요.
10년이면 행정에서 관여 할 수가 없죠?

○농정과장 이형우 10년이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부위원장 전평기 법적으로 잘 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시효가 10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이고요.
기계는 5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 계신 담당들 중에 한 분이 그와 유사한 사업단에서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가지 않도록, 정말로 아까 116명의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원예허브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정과 소형관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150만원 보조해 주고 50만원 자부함 해서 200만원에 관정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관정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관정을 요구하면 얼마에 파시는지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물양에 따라서 80만원, 70만원에 팝니다.
물 잘나오는 것은 60만원에서도 파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예허브과 말로는 다른 기타 수질검사나 모든 비용들어간 것이 2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축산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관정이 있어요.
서로 각자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조정을 하실 때, 사실 그렇잖아요.
소형관정이 우리가 150만원을 주면 전기시설까지 다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일반농가들이 했을 때는 120만원 정도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시비를 150만원 주다보면 자담을 5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서류를 맞춰주려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한테 선정만 하고 나중에 완료보고 받고 모든 서류받고 난 후에 관정 파주는 것 70~80만원만 주고 사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예허브과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도 그 방법을 같이 찾아봐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이 그전에 상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미팅이 되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시비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장안제하고 호경쉼터가 타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감사때 수변공간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심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주변의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토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지적하신 대로 토지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워질 수 있냐"하는 지적도 함께 있기는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장안제 주변에 쉼터를 추진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협의없이 추진을 하셨나요?
추진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라고 나들락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센터 주변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준비가 철저히 되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킨 다음에 준비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감사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상반된 이견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절차를 잘 준수해서 사업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기업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았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이것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고 농지전용을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착오가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바로 환급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330평이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직원이 행정 숙지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창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지전용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획상 맞지 않아서요.

○위원장 윤지홍 담당직원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법이 최근에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시에 대행사업체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대행사업체는 농촌공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대행하면서 연간 얼마 정도나 농촌공사에 지급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특별히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남원시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대행기관이 남원시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챙겨서 관내 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닌데 전체 물량 중에 9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남원시 자재로 조금 썼는데 저희 남원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농촌공사에 촉구를 하셔가지고 100%, 저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원님들이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1년인가요?
2011년부터는 농협으로 사업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13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0년부터 남원시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2013년부터 남원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보면 남원시 관내에 생산되는 상토에 대해서 우선공급 자격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업체에서 상토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는 크게 보면 상토법상 분류를 보면 3~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량, 중경량, 중량, 친환경자재, 매트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경량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전체 다는 생산이 안 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상토 품목별로 다는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생산 안 되는 것도 이 업체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래서 그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저희가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게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요는 할 수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그 업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식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예를 들어 친환경 매트를 사용하는 양이 얼마 정도되니까 각 농협 계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품질이 증명이 된 그런 업체에 있어서는 공급할 의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생산되는 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가져오는 상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저희 농가들한테 같은 값이면 싼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생산되는 외의 품목은 다양한 구매를 위해서 또 양질의 상토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어쨌든 공급업체보다도 일단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상토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역업체는 나중의 문제고요.
일단 농가들이 원하는 상토가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에서 며칠 전에 작은 목욕탕 개장을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복지시설이니만큼 잘 활용이 되고 유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달리 부푼 가슴에 운영을 하다가 그런 좋은 시설들이 사장이 된다면 정말 아쉽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전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 농정과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내용을 보면 그전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조례여서 조금 조례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목욕탕 이용요금이 조례로 묶여있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을 치르다 보면 지역이나 상황에 맞지 않게 그 금액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 문제되는 목욕탕 이용요금표, 산내 같은 경우는 마천면도 인접해 있고요.
또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원시에서 재정을 투여해서 남원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쓴다면 거기에 대한 할증부담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용요금이 지역의 목욕탕 운영위원회, 면장이나 읍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운영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전년도 수입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1,000원부터 2,000원까지 받게 되는데 1,000원을 받고 목욕탕에 입장을 시킨다면 입장하자마자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1,000원 가지고 목욕탕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업행정담당 배세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라북도에 3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 신축이니까 총 28군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수급자나 장애인은 보통 1,000원에서 무료로 하는 시군도 5군데가 있고요.
특히 장수하고 진안은 운영요금을 일반인 같은 경우는 3,000원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취지가 "1,000원 목욕탕"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은 2개군 외에는 2,000원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운영비는 당해연도 이용률 예상 수익금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7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 취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운봉 사례가 있고, 산내도 처음에 자율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가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우선 조정을 해나가고 나중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를 들어서 운봉이 35개 전라북도에 있는 작은목욕탕중에서 제일 적자가 적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물값이라든가, 물을 데우는 비용들은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쓰다보면 수도꼭지도 갈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세탁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과금 이외에 지출되는 예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은 목욕탕 수입 자체가 적자요인이 생기는 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쓰냐면 변칙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이나 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있는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행정담당 배세근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도 개보수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봉도 그렇지만 산내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계받아 분석해보니까 운봉 외에 5개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산동, 금지, 대강, 사매, 산내에서 했었는데 이런 사유,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겠지만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던 4개면에 대해서 만약에 산내 같은 경우에 운영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그렇게 지원할줄 알았으면 포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은 목욕탕은 농촌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건강의 시작이 씻는데부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게 씻는 것인데, 그것을 해소해 주려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다른 시군처럼 그런 목욕탕을 더 설치해서 저희 남원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더 생기는 것이고 남원의 경제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부터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남원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세입의 1.5배나, 전년도 세입의 2배 정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목욕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가지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는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저희 농민들한테 어떤 수혜가 돌아가는 가를 잘 판단하시고 수혜가 적절하게 잘 되는지, 농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농정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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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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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원 예 허 브 과 장	이준무
농  정  과  장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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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총무국장 김정남
   재정과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