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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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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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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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4일 (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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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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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릇된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잘된 점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 깊이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2일 제9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경제과와 도시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외 실과장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모든 안전경제건설국 직원은 시민의 행복한 살기 좋은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고 화장품기업 유치활동 전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가축 방역활동을 통해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에 힘썼으며 산림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기반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도로 개선과 관리, 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 등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질서 확립, 교통시설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세워서 우리 남원시 경제활성화에 따른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 내용 책자를 보고 질문도 할 것이고 잘 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본예산서 보면 경제과 예산이 79억이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집행액이 54억으로 약 65% 정도 집행을 했어요.
2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12월 말로 회기가 만료돼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회기가 12월 말로 만료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25억이란 돈을 소진시킬 수 있는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그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시킬 수 있도록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라 이렇게 해서 답변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잔액이 24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할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2억 5,7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2억 4천 정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는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한 대가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따라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소진시킬 것은 소진시키고 또 내년도 사업 추진할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설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그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해서 12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 하단부에 보면 공공근로인건비가 11월, 12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5,000만원 돈이 집행 가능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결산추경에 3억 8,700만원을 감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자금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육성에 따른 인건비가 덜 나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2건 공모를 신청했는데 다 탈락이 되고 1건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심의할 때는 사업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인 고용창출 등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1개 기업이 선정돼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노력의 대가가 아주 필수적이네요.
사회적기업의 그런 부분에 많이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최대한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심의할 때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데,

○김승곤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이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에 탈락되지 않도록 자료나 모든 룰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탈락이 안 되면 이런 돈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기업하고 전북 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적극 도와주고 있고 그 방면에 있어서는 7개 기업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취업 2000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5억 2천, 청년취업자인건비 해서 '2016년 12월까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한 해를 넘겨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중장년층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하면, 기업체에서 25세~40세까지의 청년이나 40세~59세까지의 장년층이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청년은 50~80만원 1년 동안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장년은 저희들이 6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해년도 12월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당해연도 12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으로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최대한 전라북도 시군 관내에서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월에 기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니까 내년 6월까지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월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기업에서 요구에 따라 배정하는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대상자가 돼서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인건비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기업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12월에 신청을 해서 1월부터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지 최대한 발굴을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공통으로 당초예산편성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자료에 처리결과를 답변해놨어요.
그 내용이 이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3쪽 대형마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상품 코너를 경제과는 어차피,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남원 농업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한 축이니까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정리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갑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제일 큰 마트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매장을 가서 보니까 참미 쌀이라고 남원에서 제일 유명한 쌀이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 사업을 발굴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참미 쌀 2포 정해졌어요.
참미 쌀 2포요.
그래서 왜 이러나, "나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 말은 그러겠죠.
그러나 제일 앞부분에 우리 남원시에서 출품한 농산물을 진열해놔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 미, 김제 지평선 등등 그런 쌀만 많이 진열돼 있지 우리 참미 쌀은 2포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업주와 노력한 대가가 상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많이 가서 계도하고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대로라고 하면 “정말 잘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서 보면 아니에요.
수시로 점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지점장과 만나서 그런 관계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공설하고 용남주차장 이용대상에 있어서 지난 2014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행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상급기관에서 지적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무료로 개방을 해버려가지고 상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위탁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서문공설시장 주변에 하루에 버스는 잘해야 2대, 승용차는 10대, 화물차는 3대 그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차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공통적으로 개방을 해버려가지고 상가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들이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상가 앞에 직접 차를 대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착안하셔가지고 물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주차장이 2개가 있습니다.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료를 징수하고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남시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만 공설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열차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통 많게는 11대 정도 오는데, 지금 공설시장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창업을 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3년 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썽이 안 일어납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런 법이 없다가 작년도에 그런 법을 규제화·법제화해서 '설립해서 3년이 지나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제시했을 때 기업들의 반응은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직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엠피온스 보조금 지급 관계 이후부터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우경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미 우경건설은 많이 지급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1차로 2014년도 6월에 일부 지급이 됐고요.
2차분은 11월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행보증 증권을 첨부를 시키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태전방적 휴업상태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많던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해가지고 체당금은 3년 이내 퇴직금하고 3개월분 임금은 153명인가,

○김승곤위원 183명에 13억원.

○경제과장 하두수 183명에 대해서 13억원이 이미 지급이 됐고요.

○김승곤위원 지급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기타 나머지는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임금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려했던 주민분들의 이야기로는 "시에서의 진행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뒤쪽 보면 '노암산업단지3지구에 5개 화장품 업체 외 타 업종의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유치활동 전개바람' 이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화장품 회사 외에는 전무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은 "화장품 산업 외에 아직 타 업종이 전무한 부분은 화장품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많이 집행돼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얄궂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무슨 내용인가요?

○김승곤위원 "화장품 산업이 제2의 허브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 내용이 나왔던데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신문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돼서 노암 제3단지나 산업단지나, 익산이나 군산은 우리 시보다 재정여건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익산이나 타 지역보다요?

○김승곤위원 익산시와 군산시가 우리 지역보다 기업유치하는 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재정여건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산단 조성해 놓고 5년간 헤매고 있어요.
군산시가 3개년간 조성 완료된 후에도 헤매고 있어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사항 때문에 매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게 돌출된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좌우간 최대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을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5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인 및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내실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용역을 해가지고요.
25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용역회사가 정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재건축 문제라든가, 활성화문제라든가, 용남시장 통합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간보고회 때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결과에 따라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시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합병이 더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복합상가로 해서, 서천 이런 작은 지역에도 복합상가가 이루어져서 한 데서 모든 것을 다 완료 짓게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용남시장에든 공설시장에든 합병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처음에 좀 투자가 됐을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매년 10억 이상씩 투자가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용역 하는데도 과장님 힘이 중요해요.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 수장부터 그다음 부서 과장님들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송전선로 그 관계인데요.
이 송전선로가 이백에서 광치동으로 연결되는데 도통동과 이백을 통해서 도통동 그쪽으로 해서 광치동 쪽으로 넘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해당 지역민들은 크나큰 고통을 안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대가가 어느 정도 수반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당 업체 측에서 얘기가 돼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전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자기들이 우리 지역민이나 시민들한테 잘못된 사업들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되게 해주라"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해서 한전 측에도 전달을 하고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경제과에서는 좌우간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상급기관한테 감사지적 딱 1건 당했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고생한 대가라고 보고요.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 추진계획에 있어서 쭉 나와있는데 정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처리결과 내용대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규제화 그 부분도 지금도 계속 충청도에서 대정부 건의를 많이 내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규제화가 말하자면,

○경제과장 하두수 영향이 좀 적죠.

○김승곤위원 "영향이 적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같이 함께 몰아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꼭 이 법이 만들어져서, 규제화가 특례법으로 해서 정해지든 뭐하든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업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노암산업단지 각종 시설물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부분도 이 처리 결과물대로 보면 아무 하자 없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51쪽을 봐주십시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현황 내용대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노암 제3산업단지 그부분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결과 많은 오차가 발생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발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저기가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충당되면서 기업도 당초 처음에 설명했을 때 "24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다음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17개 업종, 18개 업종, 21개 업종" 이렇게 뭐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자료 내는 것과 경제과에서 자료 내는 것 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어떤 회사 입주를 시킬 품목 회사는 저희들이 당초 농공단지 조성할 때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품목인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기타 해서 5개 품목별로 유치하려고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물론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당초 "24개 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 17개로 갔다가 다시 또 18개로 왔다가 또 21개로 왔다가 이런 등등 도시과와 경제과 자료 내놓은 것이 들쭉날쭉하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게 이제 블록 수의 차이인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블록 수의 차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블록이 조정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계획부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공사가 추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들쭉날쭉한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산단도 걱정입니다.
도시과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토지 보상가를 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때 적게는 5만원, 8만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5만원대가 넘어갑니다.
평균으로 잡아도 12만 얼마가 나와버려요.
185억으로 감정평가 내놓은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하나하나 추진했을 때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철폐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산단이 준공에 거의 도달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화장품 업종에는 전무이니까요.
이게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곱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곱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기업이 빨리 들어와서 사업이 돌아가서 공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화장품 산업이 전무한 것은 화장품 산업에다 61억을 투자해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신문인데 또 그렇게 나와버리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봤을 때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의원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0쪽 유치기업 보조금 개인 포상금 지급 및 관리 현황도 보면 2014년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76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아직도 미뤄왔고 현재 지급액은 9억 9천으로 14년 6월 20일에 했다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때 해당돼서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그때 조례가 제정돼서 늦춰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신설기업 지방투자보조금은,

○김승곤위원 그것은 이제 줘야 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1차분 착공함과 동시에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정산 후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에 우경건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이 준공돼서 정산금으로 나머지 부분, 그것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 6월 20일에,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70%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요.

○김승곤위원 9억 얼마를 지급한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9억 얼마는, 그렇죠.

○김승곤위원 이미 12억 지급을 했고 이제 9억을 지급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보조액이 12억인데요.
지금 70% 9억 얼마는 이미 2014년 6월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을 금년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보조 총액이 12억이군요.
착각했네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기를 한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고 우경건설이 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아주 견실한 업체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3쪽 보면 여러 가지 자료, 휴·폐업 부분에 있어서 나와있는데요.
휴업·폐업 이 부분이 작년도와 올해가 비슷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작년보다 올해 3개 늘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은 지엠에프, 태전방적, 복성앤푸드, 씨드팜 4개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개하고, 휴업해서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태전방적이나 효산콘도를 가서 봤을 때 흉물스러워서 무너질까 싶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태전방적은 건축연도가 92년도라서 지금 132억인가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이 노화됐고, 기계도 노화되고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기타 유사한 업체가 오면 저희들이 방적 업계가 아닌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는 눈도 "우리 시 정말 노력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 과장님 몫이 큽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암 산단, 제3산업단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구성 중에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 구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 평가 방법을 확실히 정해서 보조금이 기업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엠피온스 사례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가 손해 보는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알고 넘어갔을 때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방법을 잘 택해서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보면 그런 사례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재산평가 등등을 모두 따져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좌우간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하신 엠피온스에 10억 8,100만원 보조금 지급한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9일에 경매를 봤습니다.
제너럴바이오에서 43억 5,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채권이 143억입니다.

○김승곤위원 143억.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1순위가 되고 저희들이 2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한테 주는 그것 합쳐가지고 하면 12억 정도거든요.
기업유치 잘했다고 해서 그분 한 분한테 최고 많은 금액이 나갔어요.
이것 10억 9천하고 그것하고 합치면 12억 돈이에요.
이런 부분을 손해보고,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 기업 제3산업단지, 이게 자꾸 산업단지로 바뀌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과장님, 화장품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력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CGMP 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인증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기업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세한 화장품 업체는 그래도 여기에 좀 몰려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 업종을 가진 업종이 몇 개 업종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2,522개 업체입니다.
2,522개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허브를 접목해가지고 허브화장품이 아주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제 허브를 접목해서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대도시권하고는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주력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작년에 61억을 투자했죠.
61억 투자해서 사업을 그렇게 해서 공장을 마무리 지었고 준공이 곧 되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고 외부사항으로 봤을 때는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충당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도 국비가 35억 내려오면 시비 35억 투자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화장품 기업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남원으로 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감히 받아들여지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주력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이 사업이 잘 되어야지 못되면 시장님은 물론 경제과, 원예허브과 등등 고스란히 몰매 맞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기업주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해당 시 군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잘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사업 추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에서 한 20억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승곤위원 인월, 용남, 공설 해가지고 인월이 11억 8천, 용남이 1억 8천, 공설이 6억 5천이니까 한 20억 들어갔어요.
막구조물까지 전체 해가지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요.

○김승곤위원 전체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아직 빛을 못 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통합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그 역할에 빛이 되고 또 퇴직해서도 하두수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가지고 '시민들에게 득이 가고, 시민들이 잘 산다' 그런 말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투자면에서 보면 초반에 장기투자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남시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 관계와 그 후에 개발 여건, 재정적인 부담 등 모든 것이 걱정되는 바인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요.
식정동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돼서 잘 운영되고 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매년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14년도까지 내력을 쭉 보면 계속 증가가 돼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말 잘했어요.
그만큼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누가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이 준공될 때에는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는데,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경제과장을 필두로 해서 경제과 전체 계장님들, 직원님들 이하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빛을 볼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1년간의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부분 또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처리 결과로서 나타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행 중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과제로서 진행 중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4번 개최했다고 나왔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측에 "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중화사업이나 노선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해줘라" 그런 공문 발송도 5번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과의 정서에 부합되고 맞춰져서 행정에서 진행되는 결과를 굉장히 순조롭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반대가 있으므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지중화사업을 해라' 아니면 '시민이 원하는 노선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를 해주면 이 부분은 끝이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단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적극성을,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을 다 거기 안에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이 처리 결과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미해결된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4년도 지적사항에, 작년에도 이 시기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결과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마을 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노선이 정말 적정한 거였는데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선변경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갈치마을은 또 그런 상황이고요.
식정마을에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마을과 접촉 중에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식정마을이나 갈치마을 주민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의 최적안이 무엇인가,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지중화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노선을 변경해야 주민들이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처럼 적절한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중화사업에 적극적으로 가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해답이 있다면 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한전 측에 강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지역의 어떤 부분에 서로 갈등 관계를 더욱더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실 것으로 믿고요.
행정의 기대를 바라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도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제과가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개선했습니다.
위탁계약서에다 부정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넣었고요.
정산검사는 정례화를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남시장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에 넣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거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선을 했다는 게 제10조입니까?
지도감독 및 수입금정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을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갑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수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협약 내용 보완에 대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정산에 대한 보완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산에 대한 보안이요?
매 분기 말, 제가 보고 있는 이 협약서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산 보고서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고 하신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연 1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받도록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월 11일부터 3월 27일 기간지정이니까 6월에는 분기 보고를 받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6월과 9월 분기 보고서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협약 내용의 보완을 부정행위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몇 조를 확인을 해야 하죠?
여러 번 처리 결과를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위탁의 해지해서 을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 내용이 당초에는 삽입이 안 됐었는데요.
추가 감사지적 이후에 삽입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처리결과를,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는 해지를 하고 또한 운영수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매 분기 말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약을 할 때 정말 잘 하셔야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적극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위탁을 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협약을 할 경우에 매뉴얼상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경제과가 굉장히 위탁도 있을 수도 있고 MOU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진행하시고요.
업무에 있어서도 검토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3월 17일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공설시장 주변에 시내버스 간이정류소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시 편의제공을 하라는 질문 한 건하고요.
부진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남원시의 주도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만들어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처리 결과에는 '지금까지 공설시장에 3명의 도우미를 집중 배치해서 운영을 했고 또 내년 예산에 도우미 인건비를 편성을 하겠다, 요구 중에 있음' 하는 것보다 저는 '하겠다'라고, 이것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질문 요지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따라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장날에만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 공설시장에 집중 배치된 승하차 버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시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어떠한 처리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세 군데 현장을 갔을 때 전혀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내용에 질문 요지처럼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았고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있으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젊다는 부분으로 보고 저보고 올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서 버스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세 군데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12월 장날에 체험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설시장에 왔을 때에 그런 느낌과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저희가 갔을 때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날마다 4명을 집중 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경제과에서 장날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시스템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체험 활동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11월하고 12월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해봐야 도우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체험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도우미 3명하고 같이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계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세우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원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세우시는 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메리트잖아요?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 봉사활동 하면서도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부진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남원시의 대대적인 사업 추진방향은 주민설명회를 대체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남원 시민의 염원을 그만큼 해주시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주민설명회 몇 회 개최하셨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도시가스는 수요 주민들이 사업 예정지구가 되면 일단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요.
금동 광한루 주변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도시가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덕인회관 앞에 향교동 16통 있죠?
그쪽 가서도 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통동 천주교 부근은 내년 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적어도 3월에 했던 시정 질문입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지금 몇 번입니까?
'그런 열성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는 것은 좀 무리고요.
일단 사업 예정주가 되고 어느 정도 계략이 나와야 설명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가스가 자기 지역에 먼저 오면 좋겠지만,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게 전체적인 설명회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옆에 가까이 와있고 여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도통동 말씀하셨으니까 도통동 동사무소 앞쪽의 상가 그 주택 가구가 아파트는 일찍 선상에서 다 들어가고 거기만 딱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죠.
그것을 행정에서 “예산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몇 년도에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빠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부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주라는 겁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둠별로 궁금한 데가 많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주택 단지에서는 상가나 가구에 전세를 내려고 하면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도시가스 들어오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에 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온답니다.
몇 년도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적인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추진해서 말씀하신 것 한 4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요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서 말씀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남원시 경제과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주시고 지금 지원조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왔고 몇 년도까지 남원시가 갈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시금 경제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마을 어떻게, 모든 통반이 경로당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는 이야기랍니다.
그런 부분을 겨울동안에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궁금한 상황 물어보기' 등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구를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비롯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문 갖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도시가스하고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책제안도 하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화 시키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과 여러분이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올 한해 무더위와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실적이나 경제과에서 해야 될 각 과의 계획,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 지역에 가장 활성화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는 부분이 목공예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목공예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56~59쪽까지 자료를 넣어놨고요.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계획으로 활성화사업이 간다면 남원의 지역경제는 목공예 활성화로 100년을 화려하게, 지역화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공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전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내놓으셨는데요.
과거에는 "남원시 산업 생산의 50% 수준이 목공예로 지역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때 정말 화려했던 남원 목공예 산업이 이제 미래의 사업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료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못가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생옻 채취용 옻나무 단지도 조성되어있고 목공예 단지 조성, 3개 단지가 조성이 돼있고요.
그때는 업체 수만 해도 230개에 종사자가 940명으로 활발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옻칠문화원이 2004년도에 전개가 됐고 옻칠연구소가 2002년, 그다음에 목공예 연구소가 1997년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가 현재에는 지금 없습니다.
과거를 미래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양 산업화가 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쳐있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산업화와 전통산업화를 고급화 시키겠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게 말로써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에 목공예 활성화사업 계획이라고 지금, 전북대가 하고 있는 남원 옻칠산업 육성사업단 이게 지역연고사업이잖아요?
또한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두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전개가 되어야겠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통한 남원지역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드는 만큼 페이퍼의 50~70%는 하셔야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옻칠채취용 옻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은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매뉴얼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저는 남원지역에 추어탕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식재, 식용, 도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식용으로서의 연구소가 있어야겠죠.
얼마 전에 소통관계로 황광욱 고문님이 왔을 때에도 옻칠국가연구소를 유치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역에도 산업화가 같이 되는 거고요.
또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 혁신특구사업으로 남원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억씩 교육청에 지원을 합니다.
아이들 교육혁신특구사업에 목공예가 들어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향기 나는 예술, 자연생태 목공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계획에 의한 것을 거기에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12억을 지원합니다.
오늘 교육청에 혁신교육특구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오늘 토론회 패널로 나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 초·중·고에 대한 전통공예와 서남대 전통공예과를 만들 수 있는 개제를 만든다든지 초·중·고에 우리 시가 3억씩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통공예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쪽에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우리 지역에 시비가 12억이 가는데 그 중에 초중고에 대한 전통공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통공예 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재양성이 된다고 봅니다.
초·중·고에서 관심을 갖게 돼서 디자인으로 나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발우기술, 남원이 가장 발전되고 전국에서 발우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지역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100개 발우를 신청을 해도 3년이 지난답니다.
3년 만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1년에 7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개제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그 부분만이 아닌 이 부분을 가지게 한다면 깎는 아이들도 나올 것이고, 디자인하는 아이들도 나올 것이고, 스마트폰 영상물에 대한 부분으로 전통의 길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남대도 얼마 전 국악과 신설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전통공예와 서남대 디자인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가장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과거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목공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상품 개발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기업유치보다도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1천명만 생산하고 10년 안에 만들어 낸다고 하면 그 부가가치는 지역에서 충분히, "지역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뭘 하냐"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요.
자료에 나와 있는 옻칠공예관을 보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한번 가서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 이 자료에 그 내용을 다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되는, 정말 특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남원시에 어떠한 전개사업,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정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남원시의 어떠한 전개사업으로, 지역사업으로 예산을 올해부터 이 사업에 작지만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5년간 해년마다 4억씩 이걸 하신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방황하지 않을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산업화에, 휴대폰 케이스 후면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에도 옻칠이 된답니다.
옻칠이 돼서 뜨겁지 않고 열이 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생산 라인만 우리 지역에 만들어줘도 얼마나 그 부분이 갈 것입니까?
그래서 목공예 활성화에 5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한 20억 시비 확보를 하든지 국비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정책화를 생각해서 만들어가면 10년 후에 옻나무 식재를 통해서 중국과 타 지역에서 수입해오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림조합도 어떤 변화가 와야겠죠?
지역에 필요한 가공 나무가, 건조된 나무를 제대로 규격화된 부분을 우리 가공에 목공업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10년 이내에 만들어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리가 되고, 가내수공업도 되고, 기업화도 되고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옻칠공예관 가서 상품을 보십시오.
상품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고 싶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줄게 아니라 중저가로서 모든 시민들이 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보니까 저는 지금 그 가격에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주가 굉장히 향상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옻칠공예관에서 사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셔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시고요.
저는 임기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씨름을 하려합니다.
임기 내에 뭔가 같이 지역민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전통공예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겠습니다.
이 한 건으로 충분하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무형문화재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분들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드셔서 후계자 양성이나 인재양성에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있을 때 산업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 무형문화재 바루 부분에 있어 전라북도를 좀 쫓아다니시고 문화재청을 찾아다니셔서 우리 지역에 바로 무형문화재를 한 분 만드십시오.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 못 만들어낸다고 하면 행정에서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만드시고 옻칠 국가연구소 꼭 유치하시길 바라고요.
혁신사업에 어떻게 목공예를 접목해서 초 중 고에 갈 것인지 관심에 비중을 주시고 아이들이 이 부분에 많은 산업화가 돼서 ‘우리들이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 또 옻칠공예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매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판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의 가치로만 느끼기 보다는 생활용품을 많이 팔 수 있어야 많은 부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옻칠공예관 활성화방안을 별도로 구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계획을 만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더해도 되나요?
아니면 마칠까요?

○위원장 윤지홍 예.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도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하셨고요.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경제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경제를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시키고 활동적으로 해보고자 노력하신 것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신협밸리 현장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 투자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신협밸리 투자 유치에 관련된 설명회는요.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신협중앙회가 대전에 있습니다.
문철상 회장님께서 신협밸리를 남원 운봉의 목장 부지에 1,8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유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철상 회장님도 오셨고 관리 이사 분들도 세 분 정도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께서 기왕이면 전라북도 운봉에 유치를 하겠다 해서 이사진 스물한 분하고 전국 부서장들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1박하고 나서 현지답사하고, 국악의성지 보고 그다음에 지리산 와운마을 갔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결과는요?

○경제과장 하두수 결과는 이사진들이 다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 이사회는 1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의원회의 때 내년 2월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2월 중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을 2월에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동물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보절 들어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이춘겸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 과정인데 그것은 내년 2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생산된 계란을 풀무원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시설 과정이라든지 어떤 규제로 인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각 관련된 부서가 모이셔가지고 규제가 실제 주변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본다면 규제가 완화가 돼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경제과 업무추진비가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 300만원은요.
투자 유치 관련해서 업무추진 300만원이고요.
과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확보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과 전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 전체로 쓰는 업무추진비 속에 예산 확보를 위한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기업 유치하는데 3공단, 동료 위원들께서도 왜 이렇게 실적이 미진하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300만원 가지고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3공단뿐만 아니고 신협밸리라든지, 동물복지 풀무원 관계자라든지 만나게 되면, 기업유치도 결국에 영업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공단 용지를 파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팔았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사실은 제조업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에 더 크게 포인트를 두고 공단 입지를 선정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을 관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부지가 물론 싼 것은 있지만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라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혜택이 있습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가나, 지가는 매입한 곳은 싸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나 지가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광치 농공 1, 2단지 지가 올랐습니까?
그 가격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제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가가 상승할 폭은 적고 다만 기업에서 왔을 때 그 혜택이 무엇인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당연히 그래야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지가로 인한 부가가치를 실제 제조업보다 더 보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남원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준비를 하시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업후견인제로 해가지고 사무관급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정책 자금 2개 업체가 확대를 시켜 달라고 했고 판로 확대, 지역상품 우선분배를 요청했고 생산 및 인력 구조를 요청했고 진입로 포장, 하수관, 기타 이런 보수 사업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실제 57명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7명이 나온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7월에 구성을 해서 처음 시도하는 후견인제도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혹시 협의회 회장님들이나 협의회 대표님들 회의할 때 같이 만나보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없던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인력 문제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체험박람회를 할 때도 보면 구직자는 편한 사무직이나 임금이 높은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생산직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진짜 일할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업에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역으로 이야기하면 부가가치 있는 사업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유망기업을 좀 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노암단지나 앞으로 산단은 2020년도 넘어야 되겠지만 부가가치 있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단지별 준공 일자를 보면 인월 산업단지가 86년이고, 광치 산업단지 1지구가 92년도, 2지구가 95년도, 노암 어현이 92년도 그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관리사무소가 지산, 인월만 빠지고 4개 다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쪽 관리사업소에 혹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관리사무소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지금 광치 1단지 폐수관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직관만 연결하고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그것을 보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합니다.
당초 조성할 때에는 계획 면적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 형편상 부지를 확보해서 그러기도 뭐하고, 다만 인월 영우식품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저희들이 사업만 그렇게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광치 1, 2단지 그 관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폭을 하나,

○부위원장 전평기 죄송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후견인제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책 자금이라든지 우리 지역 상품 구매는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인력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러한 컨설팅이 필요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업체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회,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운영회수가 없고 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번 업무 보고받을 때는 없던 것이 지금 4회로 돼가지고 서면심의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서면심의를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마다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선정하고, 인원을 선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씩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신청자들이 많아서 불만·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도나 세번 정도는 심의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공공근로 사업은요.
말하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0명 사역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45~5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다만 그 기준에 오바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감사도 받지만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 21쪽을 보면 남원시 짚풀공예전시 운영비로 26만 4,000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산동 그 짚풀,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거기에 실비보상금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에 3월 14일 51만 3,000원하고 26만 4,000원하고 해서 8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분들이 대여섯 분 나와가지고 실비밖에 안 돼요.
비용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실비쪽으로 주고요.
또 이렇게 공예관 말하자면,
(직원과 상의 중)
3월 13일에 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3월 14일, 12월 24일.

○경제과장 하두수 3월 14일은 원주 역사박물관에 그때 나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비용이 앞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최형식 부의장님이 대표로 있을 때는 제품을 팔아서 일부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이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현재 이런 참가비만 줄 정도면 나중에, 공예전시관도 농정과에서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포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6쪽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가 3.61%로 최고 낮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지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율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중소기업은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이가 있는 것은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실제 농협이나 축협, 원협 쪽도 안 나오고 새마을금고도 남원중앙새마을금고만 나오고 동남원이나 지리산도 빠지고 신협도 운봉신협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는 3% 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2금융권은 4~5%대 나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차보전을 4%, 5% 이렇게 해주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2%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로 줄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소상공인은 2% 지원을 해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중소기업인은요?

○경제과장 하두수 중소기업인은 4%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4%를 주고 나면 은행에서 6% 이자를 받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실제 농가가 이차보전 받은 것만큼 4%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일부 은행에서 높게 책정을 해서 3%만 해도 될 일을 가지고 4%, 5% 받아서 이차보전 해가지고 실제 업체한테는 2%나 3%만 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파악해봤을 때요.
지금 보통 금융기관을 보면,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데는 1%,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나 지금 3%란 말이에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4%라 하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4% 해주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만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2%나 2.5%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퍼센트 수가 나오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건 이차보전금 2%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포함된 이율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8%를 상공인들이 자부담으로 이율을 내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지원을 3% 해줬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 2%를 해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2%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1.8% 그러면 3.8%,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2%를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국가에서 별도로 또 보전받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저희들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차보전 안 된 사람들은 3.8% 이상을 받는 거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확인 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이차보전 했을 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조례 개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부위원장 전평기 말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를 보전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4%를 3%로 주고 그 금리를 인하를 시키겠다는, 말하자면 보전율을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지원된 돈이 실제 업체한테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중간에 1%나 1.5%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5~7%대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것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8%까지 가는 대출 이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받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 우경건설 사업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201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착공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금년,

○부위원장 전평기 6월 20일에,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 11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월 20일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엊그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데서 사업을 했던 회사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신설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설 기업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경기도 성남에서 교량 빔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교량 빔을 만드는 회사라면 인근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야만 가능할 텐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준공한지 얼마 안되니까 아직은 매출 같은 것은 볼 수가 없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준공식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좀 보겠습니다.
아니, 태양광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10월 말까지 10만 8,198KW가 허가가 난 거란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현재 사업개시가 된 게 5만 9,961KW 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해서 어떤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발전사업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2014년 4월 1일부터 100KW 미만만 위임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 관련 농지, 임야 또 도시과와 협의를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요.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허가 건수가 768건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768건이면 거의 300~400건 정도는 개시가 됐고 350건 정도는 현재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난개발이거든요.
산에다 무조건 깎아가지고 산에 개발행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관도 문제가 될뿐더러 앞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물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허가를 경제과에서 먼저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먼저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먼저 관련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부위원장 전평기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은 이제 총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경제과에서는 권한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없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아시고요.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 적절하게,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도시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급계획이 1만 1,262세대이고 완료가 1만 1,603세대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7% 실적이고 잔여세대가 5,666인데, 동지역을 말하나요?
아니면 농촌동이나 읍면지역도 포함이 된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 당초 공급계획인 1만 7,269가구는 동지역, 밀집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원거리동은 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1만 7,269동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만 666세대를 할 계획인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전체대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읍면지역이나 농촌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농촌동 같은 원거리는 2020년 이후에,

○부위원장 전평기 회사에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산통부 농촌 LPG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북도시가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투자가치가 없으면 결국에 국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자부담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시 부담으로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공금단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공급 단가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700얼마로 공급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도시가스 요금은 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예.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변동이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도시가스 입장에서야 투자대비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혜택을, 다 똑같은 남원 시민인데 농촌동에 산다고 읍면동에 산다고 소외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중 39페이지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래요?
큰 문제없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평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우경건설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옆쪽 53페이지 보면 노암1단지, 2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노암1단지, 2단지 두개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2단지, GMP 있지 않습니까?

○김성기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 바로 맞은편에 지금 준공을 했고요.

○김성기위원 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현성랜드 옆에 조그마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구시설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단지, 2단지 그렇게 포함해서 현재 보조금도 받고 그런 것입니까?
별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1단지, 2단지 써놨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현재 준공한 것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고,

○김성기위원 아, 지금 한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리고 기타,

○김성기위원 아래 노암2단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급했고, 1단지는요?

○경제과장 하두수 1단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구시설 지으려고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미착공/휴업' 그래놨는데 무슨 뜻인가요?
착공도 안하고, 공장이 돌아갔다면 모르지만 휴업이라고 써놨어요.
53페이지를 보면,

○경제과장 하두수 우경건설은 미착공이고요.
대명금속이 지금 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괄호 해가지고 '휴업' 그래놨어요.
휴업이 무슨 뜻인가 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알겠어요.
그다음 55페이지 보면, 주요업무추진은 15페이지에 있어요.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완료 3, 분양중 1, 협상중 3, 미분양 17로 되어있는데, 여기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가동 1, 건축중 2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김성기위원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분양완료가 3, 분양중 1, 협상중 3, 미분양 17 해서 21블록인데,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가동 1, 건축중 2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55페이지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성기위원 55페이지가 맞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주요업무추진 15페이지는 틀리고요?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15페이지요?

○김성기위원 15페이지 보세요.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분양완료 3, 분양중 1, 협상중 3, 미분양 17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경제과장 하두수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분양완료는 3개 블록이 되어 있고요.
분양중은 1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중 1블록은 뭐냐하면 입주 승인만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뭐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입주승인은 되어 있는데 계약은 안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너럴바이오가 입주 승인까지 받았는데, 지금 엠피온스를 경매 낙찰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 갈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여기만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태양광 허가를 768건을 해줬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농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원시에 있는 시내에 미관을 헤쳐가면서 허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겠지만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도 제외시키고 그런 것을, 앞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농지 관계는 산지로 해서 산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 시내를 보면 시내 위에다 해야 하니까 미관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꼭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미관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태양광을 2014년에 30건, 2015년에는 35건 해서 65건이 신청을 해서 반납을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반납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100KW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받고 그 이하는 시에서 받는데 일단 100KW 이상으로 받다 보면 그 용량을 어차피 한전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0.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저희들 쪽으로 해서 용량을 100KW 미만으로 줄여서 허가를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익성이 없어서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00KW 이상은 도, 100KW 미만은 남원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때 산림과장을 하셔서 겸해서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버섯재배가 안 되니까 태양광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됐는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산림과장한테 얘기하겠지만 연계해서 버섯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섯재배 위에다 하면 150%를 준다고 하고 개별로 하면 175%인가 이렇게 돼서 버섯재배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태양광 허가를 취소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연계가 됩니다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건물에 태양광을 하면 1.5% 정도 가중을 해줍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반납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사유 없이 자진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보면 남원 칼하고 남원 부채 해서 3,000만원씩 금년에 지원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진행 중이라서 결과는 안 나왔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12월 중에는 나옵니다.

○김성기위원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금년 말에는 나올 겁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원인·분석해서 결과를 보시고 돈을 지원해서 남원 칼이라든지 남원 부채 등 전통 관련된 상품이 어떻게 잘됐는가 결과를 봐서, 3,000만원 투자한 게 6,000만원 효과가 나왔는지 원인·분석 잘 하셔서 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여 동안에 최소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암 3농공단지 분양투자설명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장님 모두들 애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기하다 보니까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원시 기채를 내가면서 3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3농공단지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먼저 경제과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하고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용도폐지 현황은 '해당 없음' 그다음에 임대 현황은 '1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맞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경제과 지금 행정재산 몇 건이나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기 전에는 206필지가 돼있었습니다.
10월 말 실태조사 현황보면 319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19필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중에 일반 재산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재산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산 관리 부서로 인계할 재산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없다고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경제과에서 가지고 하고 있는 노암동 105번지입니다.
(자료보며)
경제과에서 벼를 재배하는 데에도 토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경제과에서 필요 없는, 경제과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땅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필요 없는 부지는 용도폐지 시켜서 재정과로 넘겨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준 것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물으셔서 답변하실 때 몇 월에 발주했다고 하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9월 2일에 착수해서 12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연구 실적도 있어야 되고, 관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업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지역에 대해 그만큼 잘 알고 실적이 있어서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 1월 16일 임시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보면 3월 내에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월 7일에 발주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용역 발주할 사람이, 타당한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라"하고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용역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져서 거기에 맞게끔 차기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점이 결국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자체가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나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며칠 후면 2016년도 예산이 섭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늦어져도 괜찮은 것은 늦어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좀 늦게 발주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종관위원 늦게 발주가 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데 전통시장 사용료는 운봉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입주현황이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공식적으로 임대료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입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인월시장은 자체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김종관위원 운봉시장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운봉시장이요?

○김종관위원 예.   운봉시장이 점포수가 16개입니다.
그중에 7개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는 제로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7개가 입주가 돼있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상계처리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당신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점포만 사용해라?

○경제과장 하두수 예.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하면 도 지적사항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운봉시장이 아니고 '남원시 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시장에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시유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을 운봉에는 상인회가 구성돼있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택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만간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했는데 과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주시라 했는데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가요제는 녹화방송이 3회 실시되고 생방송도 진행이 되는데 그 방송을 보고 우리 관내시장 상품이 소개가 되고 또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인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전통시장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고 만남의 장소로만 되어 있지만 지금의 전통시장은 문화와 예술, 체험, 먹거리 등을 접목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인력지원을 해주는데 동료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나요?
금액이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지급을 해주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차등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저 인건비로 해서 연도별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비로 선정이 되면 1년 차 90%, 2년 차 80% 지원을 해주고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30% 해서 ±2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시간당 5,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지원현황은 1개월 인원수를 말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연 인원을 얘기합니다.

○김종관위원 연 인원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지원액은 총괄금액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일단 두개만 발췌를 했습니다.
근무한 직원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4년도 것을 비교해봤을 때 보은건설에 총 35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원 인원이 88명으로 나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88명이 1개월 당으로 해서 총괄 1년 지원한 것이 88명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88명이 몇 개월 근무했는지 나오죠?

○경제과장 하두수 약정 기간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약정을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도중에 탈락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 들어와서 2014년도 5월까지 근무한 사람은 제가 5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4년도 1월에 들어와서 2월에 퇴사한 사람 1개월 잡고, 쭉 개월 수로 잡았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개월 수로 잡았을 때 35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8명이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1년 단위로 약정을 하는데요.
그분이 하다가 도중에 다시 들어오고 또 1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고 도중에 바꿔진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중에 바꿔진 것 계산해서 35명, 35개월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을 때 88명이라는 것은 88개월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88명이 꼭 88개월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88명이 아니죠.
왜냐면 사람은 불과 6명인가, 몇 명이 근무를 했냐면 8명이 근무했어요.
인원은 8명이 근무하면서 제가 자료를 뽑을 때는 35개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 지원수가 88명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지원 금액은 6,807만원 지원을 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김종관위원 이 관계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분석해서 갖다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지리산둘레길하고 보은건설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지리산둘레길도 마찬가지로 52명이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050중장년 취업지원을 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취업지원에 당초 예산액을 2억 4,480만원 세웠던가요?
그리고 7월 정례회 때 보고한 것이 2억 4,400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당해 예산을 2억 6,940만원 세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이 4억 4,400만원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초 예산액에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2억 6,94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업무보고 책을 보면 그렇게 안 돼있는데요.
2억 4,500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명시이월 된 것을 집행을 하고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도비는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당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죠.
예산이 그대로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2000사업 예산은 당초에 명시이월 4억 4,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예산 2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연계사업이에요?

○전문위원 진영신 그러니까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정산을 못 지으니까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김종관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경제과장 하두수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김종관위원 연계 사업이라고 해야죠.
연계 사업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위원 진영신 그러니까 정산을 못 지으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연계사업을 하려면 이율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해당이 안 되고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비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일단 예산계를 불렀으니까요.
오면 질의답변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다른 질의 우선 해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그다음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셨고 자료를 보면 참 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인구는 5명이고요.
하반기에 또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시겠다고까지 보고가 돼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취업은 본인들보다 부모님들이 극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자식을 키워보시지만, 될 수 있으면 내 자식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전부 다 부모들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과연 얼마나 직원이 채용이 될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가' 이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집행부라면, 저희들이 시정홍보지가 있고 의정홍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가정마다 다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한테 "여기가 더 나을 것 같다, 이쪽으로 와서 회사다니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부모들이 권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채용박람회보다는 오히려 홍보지 같은 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5명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박람회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도 듣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인·구직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대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한편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소식지라든가 의정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채용박람회 해가지고 큰 효과는 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시가스에,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예산 계장님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계속 해마다 예산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계 사업인가 명시이월 사업인가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5040청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예산이 성립 돼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액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이월로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계속 오는 연계사업으로는 볼 수 있어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산담당 직원에게) -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당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이현재 기업체 인건비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사업비 내려온 부분들이 2014년도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또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금년도 사업비로 추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희들 업무보고 때 계속 2억 4,5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월, 7월, 12월까지요.
추경에 보면 이미 1억 800만원인가를 감액시켜서 다 반납했어요.
올해 사업은 다 끝났단 얘기예요.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하기때문에 금년 6월에 입사했으면 내년 6월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려서 돌아가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를 가지고 2014년에 어떤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였고, 온 것이 얼마였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명해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사무감사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 4050청년취업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 6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올라온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내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소재지도 가스통을 놔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부담금을 내고 다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오지, 또 앞으로 읍·면에서 2020년이 넘어가면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만 분담금이 100만원 이하 정도는 개인이 부담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100만원 이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나 2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타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8년도까지는 일단 1단계 사업으로 분담금 100만원 이하부터 먼저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 2018년도부터 100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100% 지원을 못하더라도 타자치단체 수준에 맞춰서 50%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거리 관계도 도시가스에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금도 많고 해서 산통부 LPG 저장시설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원통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하겠고 또 부담이 가서 못할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읍·면 오지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도시가스에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남원 시민 아닙니까?
저는 예산이 최소한 남원 시민에게 공평하게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에 2020년도 넘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도시가스에서 소비성이 많으면 그것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거란 말입니다.
저는 영세민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주민복지과나 그런 데서 해주는 것이고 경제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을 과연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해서 앞으로 이걸 3년, 4년, 5년을 쓰다보면, 이 시설비가 충분히 내가 투자를 해도 남겠다하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사람들은 어차피 지원 안 해줘도 다 합니다.
왜 그것을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기 굉장히 힘드시겠죠.
남원 시민들도 계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도시가스 읍·면 오지에도 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듣기에는 말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판단을 잘 해주시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 한해 보내느라 굉장히 애쓰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짚다 보면 잘못된 점만 이렇게 짚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좀 전에 짚으면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조하셔서 2016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기까지 그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산업단지가 3군데가 있어요.
인월, 광치, 노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어현 한군데 더요.

○양희재위원 아, 어현.
그 단지에 운영 협의체가 다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단지별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단지별로 다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인월만 지금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로 되어있죠?
거기에 가로등 설치가 돼 있고 전기요금도 시에서 부담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산업단지 인근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산업단지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양희재위원 개발행위를 할 때 기존 산업단지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도로라는 것은, 그 인근에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 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데 협의체에서 자기네들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하니까 "협찬금을 내라"해서 수천만원을 내고 그 도로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광치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도로 소유권이 남원시라면 당연히 이용을 해서 거기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시에 내야죠.
그런데 왜 그 협의체에다 내야 합니까?
그러면 협의체에서 받아가지고 차라리 춘향장학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해야지 왜 협의체에서 그 돈을 사용합니까?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가 직관으로 돼서 저수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초창기 개설할 때 저수조가 방치되고 있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저수조 같은 것은 폐기처분해서 깔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상수도가 산업단지에 들어간지 몇 년 됐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전통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인월, 용남, 공설 이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구조물도 공사의 한 방법이고요.
곡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를 했는데 용남시장은,

○경제과장 하두수 용남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막구조물 설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막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또 용남시장은 그런 쪽으로 원했고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아케이드 설치를 잘 해놓으면 자체가 볼거리가 돼서 관광상품화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좋은 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라도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인회 측하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이면 좋은 방법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가상입니다.
재래 전통시장에서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자체 소방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양희재위원 그게 가상 대비해 가지고 훈련도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1년에 2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 2차례씩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소방서 주관해서요.

○양희재위원 소방서 주관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훈련이 없나 싶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에도 엊그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허가하는 조건이 100KW 미만까지는 해당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300명이 넘었을 때는 산통부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서 있어서 전라북도가 허가를 너무 애매하게 내준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주천 중송마을 바로 뒤에 허가 내준 그 부분과 목동마을, 광치동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내준 허가는 민원 발생이 최대한 안 되는 장소에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주천 중송마을 바로 뒤에는 비만 오면 흙이 다 내려와서 마을 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매번 비만 오면, “의원님 와서 보십시오.”합니다.
제가 비만 오면 가는데 물론 이제 그 조건은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는 '무관치 않다'이런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어차피 도에서 허가조건을 받아서 내려오면 시에서 또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일단 관련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해야 하니까요.

○김승곤위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또 경제과는 최고 저기돼서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신활력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득은 될지 몰라도 지금 유류값이 싸니까 그것을 해놓은 사람들도 별로 득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좌우간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는 민원이 나오지 않을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송마을은 가서 보면 마을이 있는 곳에다 사업을 해버리니까 비만 오면 주르륵 흘러버려요.
몇 년 가면 풀이 나서 덜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 앞으로 3년까지는 민원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데 잘 검토해주시고요.
목동 그 뒤에도 역시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서 민원을 걸고 있어요.
내용 들어보면 그분도 지역민이 아니면서 지역으로 와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높은 산을 그렇게 깎아서 절벽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계속 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물론 이제 집행부에다는 더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참 고달프게 합니다.
늘 '오라 가라', '이것 봐라', '왜 이렇게 놔둬요'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이제 농경지에는 그 사업을 못하도록 농경지를 막았잖아요.
주로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들어가지 못하는 산속에 있는 맹지논에, 차라리 산에다 하지 말고 그런 맹지논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산속에 농사도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처음에 규제를 할 때도 예외를 두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을 다 막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산에 있는 맹지는 이번에 풀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건 풀었어요.

○김승곤위원 이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럼 잘하셨네요.
우리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짚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야만 그 사업주들도 우리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좋다고 할 것이고 또 그에 해당된 농가들도 그런 농가들이 말하자면 그 땅을 일반인들하고 거래했을 때 2만원이라고 보면 거기에 하면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애쓰십니다.
지금 여기 오신 직원 여러분들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정회를 했던 시간에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빠른 소통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라면 빨리 빨리 도와줘서 소통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 1년 동안 했던 사업, 잘했던 일, 또 미진했던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 왜 존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시민을 위해서 남원시의회나 집행부나 존재를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제과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과 부분적인 사업들 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문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제 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 이유는, 왜 들어왔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렴한 연료공급을 위해서 들어왔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난방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유입했으면 이게 당연히 집행부에서 전북도시가스하고 연찬을 자주 해서 서민층에서부터 이것을 도와줘서 들어와야 되는데, 서민층도 지금 남원에 공동주택단지가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에서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서민층에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주세요.
지금 전기나 연탄이나 이런 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누가 됐든지 지금 현재의 작년, 재작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그때의 시설비하고 앞으로 2년, 3년 후의 시설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거란 말이죠.
아랫동 금동 동사무소에서도 2차례 설명회를 가졌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처음에 단가 계산한 것하고 2년, 3년 후인 현재 단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 차이를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 수급자나 이런 없는 사람들은 계속 더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고로 그 사람들은 불합리한 억울함을 얻고 가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내년, 내후년 18년도 정도에 조례라든가 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 정비를 해서 도울 수 있는, 2012년도에 도시가스 처음 들어온 그때만 해도 150만원이면 됐던 게 현재 300만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의 갭을 누가 보상해줄 거냐는 말이죠.
그동안에 난방비 연료 차이 난 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래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비단 그 사람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이익창출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동주택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나 서너 군데 나눠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해서 난방비 해결하는데 한몫을 하는데 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서서 하십시오.
왜 대답이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 도시가스라는 회사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혼란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앞선에 도시가스 설치하신 분들을 핑계로 삼았는데 또 타자치단체를 거울삼아서 조례를 하든지 5년 후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원시가 맹점이 뭐냐면 지금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게 맹점이에요.
남원시가 너무나 용역에 의존하고 다른 타도시에 같이 묶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주 큰 남원시의 단점이 그거예요.
너무나 용역에 의해서, 용역의 모든 것은 현재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최고로 잘 압니다.
그다음에 계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시장님이 다 알 것 같아요?
옆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조를 해주니까 알지 시장님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담당하고 있는 직원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서 용역도 의뢰하고 해야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계장, 과장은 무시를 해버리고 용역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용역사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남원시의 단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용역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서 잘 이뤄진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잘 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본 위원이 한 소일전에 노암동 산업단지를 쭉 일일이 한번 걸어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량기업들이 상당히 입주가 됐어요.
우량기업이나 하이얀이나 우경건설 이런 데 보면 아주 큰 굴지 회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안까지 구경을 하고 왔는데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단지도 그런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을 너무나 남발한 것 같은데 이구동성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용기간이 넘어가고 한전에서 지원 단가도 싸지고 해서 타산이 안 맞으면 방치되게 놔둘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것이 흉물이 되는데 저것을 과연 어쩌려고 무작정 허가를 해주는가 싶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도 꼭 필요한 장소나 해도 무관할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지역에도 상당히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앞뒷집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경제를 이루는데 한몫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주민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해야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도심 옥상에 세우는 부분은 가설 건축물 조례를 적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고요.
산지의 농지는 막았기 때문에 산지 쪽으로 붙는데 산지 쪽 가시권 내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에 준해서 가시권 내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노암동에 지금 저쪽에 3공단, 지금 얼마 전에 준공을 한 단지에는 입주를 한다고 계약 들어오거나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3개 기업은 저희들이 분양을 완료했고요.
기타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하여튼 노암 3공단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해서 가동이 돼서 보기 흉하지 않게 애를 좀 쓰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마다 태양광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 509개소 허가가 난 것 중에 남원시가 258개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전라북도에 있는 태양광 전체가 남원에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태양광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문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경관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경관을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육성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 양지바르고 경관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이 좋아야 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발전이 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작년 14년 4월 1일부로 시장이 100KW 미만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제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자체가 전력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수도 있고요.
방치됨으로 인해서 흉물스러운 것을 본인들이 치울 수 있는 적립금, 담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시설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다각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남원시는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그만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탈원전이랄지 그런 차원의 권장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금 말했던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 토석채취에 준해서 국도 몇 미터, 가시권 몇 미터 그런 걸로 규제를,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례를 좀 빨리 만드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전라북도의 50%가 남원시에서 태양광 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 중에는 "남원이 태양광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규제에 대한 방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남원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적으로 지금 26쪽 보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주요 이용객은 시민으로서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토록 검토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용남시장 공중화장실에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사용에 적합하여 상수도 공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미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봤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화장실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거기, 지하수면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요금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고 말씀을 했는데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가 상수도가 일부 공급이 되는 곳이 있고 화장실만큼은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원은 다하시면서 그것은 왜 안 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운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물론 공설시장은 저희 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는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공중화장실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소요되는 수거 요금이라든가 화장실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 윤지홍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막구조물을 세 군데 설치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거의 비슷한데요.
세밀하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차이점이 있다면 뭐 다른 게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기술적인 면이라서 좀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막구조물 설치를 하면서 평방미터당 가격을 산출해봤더니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방미터당 20만원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입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설계는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입찰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그 입찰 가격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정도 제한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설계가는 있죠.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63만원이고요.
용남시장 같은 경우 43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인월시장은 보가 높고 파이프도 두껍고 용남시장은 아시다시피 낮지 않습니까?
그런 들어가는 자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그래서 질의 전에 재질의 차이가 있냐 여쭤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재질은 위에 막구조물이고 이것은 파이프랄지 보랄지 그것 때문입니다.
인월하고 공설시장은 같은 재질이고요.
용남시장은 다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인월시장은 소방시설이 포함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건축과 지원이요.

○위원장 윤지홍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1,860㎡이고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410㎡인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적은 금액의 공사인데도 더 싸고, 많은 금액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는 말씀을,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인월시장이 소방건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방건축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탁 금융이 달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공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면이 110면이 되고 용남시장은 70면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용남시장이 높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시지가의 차이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차장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과징금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가 5,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43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5,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인월시장이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인월시장이 누락됐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재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520만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다릅니다.
인월시장이 누락돼 있다면 18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수치가 다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부과금액 자체가 인월시장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누락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38페이지요.

○위원장 윤지홍 43쪽 보면 184만원이 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재정과 자료에 의하면 공설도매시장 미수납액이 1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10월 말에 160만원인가 그게 징수가 안 됐다가 징수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인월시장이 누락이 돼 있으면 184만원이 남아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를 받았는데 나머지가 163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봐야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을 보면, 다시 38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경제과의 전체적인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까?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이외에 다른 세외수입은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윤지홍 자료 보고된 내용밖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정과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이게 빠졌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 경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방문·판매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과태료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수납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 자료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6만원인데 징수액이 222만원입니다.
나머지 21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위탁, 이 비용도 빠져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이 주차장 사용료인데요.
실질적으로 10월 말 정도에 완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월 말 정도요?

○경제과장 하두수 11월 초에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납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확인했는데 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하단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직원을 지정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체납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개별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지정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세외수입 관계는 경제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계가 있고 전통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업무분장표에 두 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사용료 징수 부분하고 예산 회계 부분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사무분장에 분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누락된 부분도 확실히 다시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인월 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인월 주말장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말에 하기는 그렇고 장날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말 장터를 당초에 계획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장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압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 애쓰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어요.
상인들의 다양성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욕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작목반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정말 저렴하게 판다면 누가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시장이 물건을 파는 곳인데 물건 파는 행사보다 기타 부수 행사가 더 많으면 이게 와전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보면 주말에 이렇게 장터를 만드는데 작목반이라든가 개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주말 장터를 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야 소비자들이 시장에 물건 사러 가지 구경하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주변의 개인들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 분들이 물건을 싸게 가져 나와서 팔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물건을 팔아야 될 곳에서 오락거리를 하고 유흥을 제공하다 보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잘못 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나가서 보면 말 그대로 주말 장터만 만들어졌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말 물건을 팔고 사는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심을 둬야죠.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방보조금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경제과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3년 전인가 이게 준공이 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말고 5천만원 이상 투자가 돼서 지원된 사업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유통 공동 물류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채권 같은 것 확보도 해놓으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근저당 설정을 39억인가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맞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2015년 5월 8일에 재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준해서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이 집행된 곳은 등기라든가 종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10년간 그리고 동산은 등록일로 5년간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도 10년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경제과는 6개입니다.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까지 6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중에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 위원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받고 그 위원회가 남원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판단을 하라고 해서 위원들을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에 관련된 분들이 한 곳에 세 분이나 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는 위원들을 적절히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회가 6개 중에 2개는 구성 중이고 2개는 위원회 개최가 됐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2015년 3월에 1회 하고 아직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구성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들이 만나서 서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할 사항은 없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2014년도에 상수도·하수도 요금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위원회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사회적기업 위원회가 구성된 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최근 3년간 신규 공장 등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14개, 2014년도에 21개, 2015년도에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기업들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보니까 자생적으로 남원에서 생겨난 기업들이 거의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소라든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드는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나은 공장을 갖출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찾아서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경제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부분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향토기업들이 살아나서 더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2015년이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예산들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시고 남원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마무리 사업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면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300억 7천에서 249억을 집행하고 51억, 벌써 약 83%를 집행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17% 정도 남은 예산은 우리 시가 올해부터는 12월로 회기 마감일이 돼요.
결산이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잘 마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1쪽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제일 밑 하단부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남원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월평교차로 2~매내삼거리 구간 430m와 그에 대한 공사비 49억원을 감함', 지금 49억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다만, 보행자와 안전을 위해 기존 도로부지 내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그러면 49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인도보도교 설치하는데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49억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인도 개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5억 이내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49억은 당초에 전주선 국도 교차로에서 사매 소재지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4차선 확장은 못하지만 2차선은 그대로 두고 인도 부분만 추가로 확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195억인데 49억을 빼고 146억을 가지고 개설했는데 당초 계획구간 마무리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당초 계획 설계를 우리 시에서 잘못 내놓은 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잘못 낸게 아니라 욕심을 좀 부렸죠.
어차피 산업단지가 되면,

○김승곤위원 물론 욕심은 욕심이지만 감사원 지적부분을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애쓰셨고요.
시간이 너무 저기 돼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자료 65쪽을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박스 안에 보면 북남원 IC 연결도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올해 9억 7,7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9억 7,700만원에다가 5억 6,100만원이 인센티브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5억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벌써 그런 지적을 당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안 좋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로 하셔서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북남원 IC가 참 어려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개통이 돼서 차량 소통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근무인원이 18명이에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일차량이 다니는 숫자가 쌍방 800대 이쪽저쪽이에요.
그리고 통행 수입료가 14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적냐, 140만원이면 800대 환산했을 때 계산해보면 1,000원 조금 더 쳐요.
그랬더니 "여기온 사람들은 전라남도 곡성이나 광주지역에서 골프치러 온 사람들이지 다른 인원들은 거의 안오고 있다" 그러면서 "준공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다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지금 그게 추진현황이나 편입용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편입용지 감정 평가액이 185억 700만원.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3개 업체에서 감정가를 냈는데 평당 값을 그렇게 따진다고 봤을 때는 최하가 7만 2,000원, 평방미터당 2만 3,850원이니까 따져봤을 때 최고는 이제 과장님이 아래 설명한 대로 10몇 만원도 나오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틀림없이 공시지가에 더 준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공시지가 보다는 더 많이 나왔죠.

○김승곤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 외에 지가가 보상비로 더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그동안 전부 물건도 조사하고 해서 보냈는데 물건 조사해서 통보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분뇨가 누락됐다거나 지작물이 누락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더라고요.
사전에 충분히 물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빠진 물건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늘어날 요인은 없고요.
물건에 대해서만 조금씩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값을 더주고사든 덜주고 사든 이것은 시 재산으로 남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 재산이 증익되니까요.
그 부분도 아까 IC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오수 IC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우리 시로 떨어진 IC에서, 말하자면 저기는 콩고물이 하나도 없어요.
100%예요.
전체 그쪽을 통과하지 북남원 IC를 통과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동료 위원들이나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 등을 했고 또 그쪽 면적이 충분하고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이쪽보다는 월등히 싸다해서 많게는 8만원대 그렇지 않으면 5만원대 이정도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과장님이 말씀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보상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이제 마무리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주고 사는 건 좋은데 그것도 우리 시 재산 증대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면, 지금 이게 20년도에 마무리지을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20년도에 마무리된다고 봤을 때 현재 의원들은 그때도 누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당시 의원들이 승인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잘되면 아주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걱정도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총대를 맸으니까 좌우간 20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상 절차를 빨리 빨리 마무리해서 좌우간 쉽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는 당초보다 추가가 됐지만,

○김승곤위원 예.   많이 늘었어요.
당초 과장님 얘기 한것에 비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비가 당초보다도 전체적인 예산 66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암산업단지가 업무보고때마다 나온 얘기고 그 부분인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노암산업단지는,

○김승곤위원 3단지.

○도시과장 박종주 3농공단지는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미 준공을 했고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준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해놓고 놔서 비가 요새 조금씩 오잖아요?
비가 계속오다보면 범면도 조금씩 슬라이드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수시키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준공하고 조경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조경도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도면가져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도면 좀 봅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도면 준비 중)

○김승곤위원 그 지역을 봤을 때, 경사면을 볼게요.
경사면은 잔디 부분이 정말 잘 돼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 조건없이 잘 되겠고 보니까 붕괴되고 이런 부분은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 됐어요.
제가 올라가서도 밟아보고 했는데 정말 잘돼서 이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보도블록까지 다 깔았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부를 동원해서 다시 보도블록을 전부다 긁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긁어내고 있냐하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 보도블록 전체 면적을 다한다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설계 변경해서 이사업을 한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그냥 한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다 설계변경해서 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가로수 계획이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 산업단지인데 가로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황량하지 않냐, 여러 입주자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 하십니다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가서 봤는데 기계 동원해서 넓게 파가지고 다 드러내서 사람이 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엄청난 돈이 수반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서 해요?
그 금액 내에서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조금 저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무슨 나무를 조경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칠자화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칠자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태전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태전방적은 이 길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빨간 테두리 있는 곳, 연분홍하고 빨강 그 바로 옆에 올라가는 길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사진 제시하며) - 이 길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 그 사진이요?

○김승곤위원 이거는 가서 보니까 태전방적으로 올라가는 샛길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태전방적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 샛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말하자면 그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길을 내면 나중에 시비조건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물론 길을 내주면 좋은데 길을 내줘가지고 기업인들이 태전방적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쉽게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도 좋지 않으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인도 개념으로 연결을, 보행자 통로 개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고요.

○김승곤위원 당초에도 이 길 계획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물론 경제과에서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입주자 부분도 같이 공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변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건이 예산 증액된 것을 삭감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설계 변경에서요?

○김승곤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3건이나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말하자면 15년 7월 29일에 설계변경해서 2억 9,116만 6,000원 감액 변경하였고 또 그다음에 했고, 이런 등등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변경을 해서 감액 처리가 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노암 3산업단지 경우는 현성랜드 동측에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현재 임야에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임상이 안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약간 절취를 하고 다시 농공단지 근로자들 휴게쉼터, 그러니까 다시 조경수로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굳이 거기를 뭐하러 손을 대냐, 그대로 둬라. 원형 그대로 두면 되지 뭐하러 돈 들여서 절취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다시 원형으로 두다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다른 도로사업, 예를 들어서 노암농공단지 연결 도로하고 지리산허브밸리 도로인데 이것은 도로 개선을 하더라도 농지전용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 2건은 노암 3농공단지 하고 구도심재생 보행환경개선 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남원의 겨울철 동결심도를 60cm로 보고, 날씨가 추우면 60cm까지 냉열을 받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동결심도가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통량을 분석해서 하게 되면 지적사항대로, 보조기층이 당초에 45cm였는데 26cm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을 잘못했다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7,500만원, 4,700만원이 더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차피 새만금환경청에서 2011년 1월 24일에 그것을 또 한번 짚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때 적정선을 잡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당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새만금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새만금환경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거죠.

○김승곤위원 새만금환경청에서 확대 요청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아무리 시장께서 잘하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막을 것은 막고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제일 마지막 부분 2020남원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용역 잘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 취지에 타당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첫 번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우리 시 구간이 요천까지죠?
구연초제조창 앞에서부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조금 못 가서요.

○김승곤위원 그 도로도 동부 외곽 도로를 빨리 신설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모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201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다 나와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요.
그게 어렵다고 보면 연초제조청에서 일부 끊어서 보절 입구까지라도 일단 만들고 그다음또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제조창에서 보절 입구까지는 소방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도에다가 도로 확장 요구를 하려고 1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식정마을 위에 도로 말씀이시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이 88고속도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중간에 박스를 미리 놔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까지는 사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본설계돼 가지고 고속도로 저기할 때 다 그것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용역에 참고를 해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과거 최중근 시장 때부터 계속 짚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향교동 향교공원묘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문제가 다분해요.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가지고 겨우 게이트볼장 설치 완료 그것 하나 달랑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 그것 가닥을 한번 잡아보세요.
전주에서 내려온 관문입니다.
우리 남원 전체를 통체하고 있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를 하든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야 돼요.
게이트볼장은 정말 잘못 지었어요.
물론 체육공원으로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나오면 사업변경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고 일단 게이트볼장도 지으려면 밑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지 중간에다 높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 배지만 달고 있으면 의원들한테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다 물어볼 거예요.
그것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도 같이 한번 다녀오셨던가요?
우리 위원들하고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그쪽으로 돌아서 거기 오면서요.
같이 갔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곳에 정말 최고의 적지는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제일 좋은 자리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민들 공청회 한번 열어가지고 주민설명회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을 찾아야겠죠.
물론 역전 부지도 좋습니다만 거기는 부과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라 거기에 그것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충당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원을 했었고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쪽이 적지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는 남원시의 관문이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묘 789기를 이장했지 않았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걸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게이트볼장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도 6m 정도 부지를 낮춰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다각도로 어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 발전이 되는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금년에 자연마당 조성으로 하려고 공모했는데 안 돼가지고 내년에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김승곤위원 과장님!
자연마당이라는 그 이미지가, 물론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런 것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에요.
남원시 경제 효과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해야지 말하자면 거기에다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했다가 미선정 돼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보다 더 특출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적지인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한 달 동안 미뤄왔던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도시과가 더욱 거듭나서 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잘했다는 칭찬만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총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노암 3산업단지 완공하시고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21쪽 개발행위를 보면 아까 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허가가 총 768건이 돼있습니다.
도시과 자료를 보면 70건 중 64건이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이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66건이 태양광발전 관련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66건.
지금 국장님이랑 같이 계시는데, 너무나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 안 되시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태양광발전 허가가 정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허가할 때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줬을 때 바로 소송이 들오고 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주천을 가서 봐도 여기저기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고 산동, 목동, 식련 가는 쪽에도 보면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현재 개발해 놓고 보면 굉장히 경사가 심해 보이는데 25도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경사도는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요.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너무나 지나치게 개발돼서 나중에 산사태 우려도 있고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될 수 있으면 허가가 불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문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하고 행정처분은 주로 자본금하고 실적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은 얼마를 말씀하신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본금은 면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2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항상 보유를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적은 매출로 해가지고 수주실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를 들어서 연 평균 5,000만원 정도 이상 되고 그런 기준도 있고요.
어떤 수주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종합건설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전문건설업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다가 일부러 폐업하신 분들도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주를 못하거나 매출이 적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남원에 전문건설업이 몇 개나 됩니까?
332개, 20개.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250업체가 있습니다.
면허 수로 따지면 397면허가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397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조금 과잉돼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보다 15개 업체가 줄어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줄어졌는데 지금도 과잉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적정업체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적정업체 수라고는 딱히 거시기 하지만 대부분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개 대표자가 어떤 곳은 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열경쟁이 되고 수주도 어렵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3개 면허를 갖고 있고요.
사실 너무 많다보니까 면에 가보면 면장님도 입장이 난처하고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위배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처분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금년 한해 동안 애쓰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부분도 더러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실수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11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노암동 3농공단지 총 개발사업비가 몇 억 들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286억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왕정안위원 286억이 들어가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내 원형지 개발 부적정이다' 해서 처리결과는 '설계 변경하여 감액 계약 완료하였음(2억 9,116만 6,000원)'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또 '지방도 및 지역개발의 사업 등 동상방지층 적용 부정적,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 변경하여 감액 계약 완료하였음(7,591만 2,000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지방도 및 지역개발사업 등 동상방지층 적용 부정적' 해서 471만 9,000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급기관에 감사가 없었으면 그대로 시공업자한테 그냥 넘어갈뻔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설계 잘못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일단 저희들이 잘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잘못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이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노암 농공단지는 감액을 해가지고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못할 것으로, 286억은 더 이상 증액을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할 계획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런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조경, 비탈면 법면 조경하고 그런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경사업에는 얼마 들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경사업이 전체가 8억 9,000정도 들었는데요.

○왕정안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주 8억 9,000이요.
어떤 법면은 돈이 없어서 못할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이런 부분이 예산 여유가 있어서 그런 법면 조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농공단지에 187억 했다가 286억으로 늘어난 것도 그 부분에 유사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인정해도 좋고 인정 안해도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187억은요.
220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나가버렸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19쪽에 보면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전환 현황을 보면 도시과에서 재정과로 공유재산 용도폐지한 것을 일임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1,687 필지 실태조사는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조금 덜 끝났는데요.

○왕정안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현장조사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83필지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24필지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해도 될 필지이기 때문에 24필지는 일단 재정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더 발생되면 인계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1,687 필지나 되니까 평수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꼭 매각을 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절하게 살펴봐서 차후에라도 시유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폐지해도 관계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디라고는 지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왕복 6차선 대로 옆에 우회차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우회차로 코너에 용도폐지를 해서 건축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 우회차로 차선이 좁으면 확보를 해서 차선을 넓혀줄 연구를 해야지 세상에 그 비좁은 데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방대하니까 행정구역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왕정안위원 차후에라도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돼요.
남원시장이 얘기해서 한다고 해서 남원시 공유재산이 전부 이환주 시장 거예요?
임기 끝나면 그 사람도 물러나야 해요.
그런데 임기 동안에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용도폐지해서 재정과로 넘기는데 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용역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금방 이거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이제,

○왕정안위원 현지답사하고 해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687 필지를 현지조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것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이것은 꼭 행정재산으로 안 하겠다는 것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한가지, 아까 경제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태양광발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번씩 다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부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247건, 개발행위가 70건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개발행위 70건 중 거의가 태양광발전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66건이 태양광발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 봐봐요.
제가 빨간색으로 전부 표시를 해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부 다 이게 태양광발전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남발하면 이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에 조건만 따른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차후에도 이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어진다고 봤을 때, 또 사용기한이 다 됐을 때 업자가 이것을 잘 철거하고 시설을 원래대로 해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그대로 방치해서 놔뒀을 때에 이것은 문제가 다분해요.
전라북도의 몇 퍼센트가 남원에 있는지 아시죠?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전문건설업의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처분 사유를 미리 행정에서 알렸더라면 이런 행정처분 대상에 적용이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처분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별로 자료도 그렇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건설회사하고 연찬을 하셔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업체가 이런 규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리 못 챙겨서 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업체 관리를 할 때 이런 규정을 몰라서 처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회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미리 사전에 서로 간의 교감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없었지 않을까.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면 사실상 별로 실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할 때 과감하게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폐지를 할 때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보고회 때 위원님도 상당히 저기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주는 것이 재산권 침해도 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토지주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완전 맹지가 되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하나 긋고 없애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하려고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계속 시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재산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토지주에 의한 얘기가 아주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선을 안 그려놨으면, 소방도로를 안 그려놓고 도시계획선을 안 그렸으면 그러고저러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려놓고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세를 시에서 못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것 폐지를 합시다"하면 지금 까지 뭐한것인가, 이런 미집행 사업을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보다는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것은 결국 지금 이것 미집행 사항이 어떤 쪽을 말하냐면 서쪽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집행 사업이 거의 서쪽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대답해요.
자료 싹 줘 놓고,

○도시과장 박종주 시내 도심권보다도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외곽지역도 동서로 나눠서 서쪽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장님이 지난 보궐선거에, 또 지난 14년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서 균형 발전에 첫걸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꼭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보다 많은 실적을 좀 올려서 민원 해소도 하고 동서 균형 발전 차원의 첫걸음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가로망 사업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많은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가로망 사업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2015년도요.
박스 안에 아래에서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이것 왕정동 산1번지, 향교동 산19번지, 월락동 산47번지, 노암동 산60번지, 신촌동 산30번지 등등 운봉읍 동천리 34-1번지 이런 지역이 지금 수십만 평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산주들이 지금 왕정공원 A블록에 178만 732㎡, 여기 왕정동에 모회사 토지주가 3분의 2는 가지고 있어요.
나를 아주 얼마나 볶아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묶어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관리 계획을 결정했을 때는 토지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결정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했냐는 말이죠.
"시청에 가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단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남원 도시관리계획이 최초 1963년도에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설을 결정을 할 때 개별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러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거시기 안 해가지고 남원시 장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해놓은 것인데 앞으로 여기는 2020년 7월 1일까지 시에서 이 사업시행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공원지역이 폐지가 됩니다.
시에서 왕정공원보다는 그 많은 지역을 다 용지 매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왕정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많은 면적을 예산들여서 사기는 뭐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역은 아마 자동으로 5년 후에 폐지가 되니까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텐데 그 안에는 별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그 많은 면적을 다 예산을 들여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공원을 없애려고 해도,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신정 신역사 앞에 상업지역 반대편에 있는 공용정류장 지역도 지금 묶여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 게 정말 문제예요.
지금 공원지역을 묶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고요.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집행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한테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전부 시비로 말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면 좋은데 전부 시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비로 그 많은 공원 면적을 산다는 것은 아직은,

○왕정안위원 힘들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왕정공원 말씀이십니까?

○왕정안위원 아니, 왕정공원도 왕정공원이지만 공용터미널 부지로 선정된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 지역이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2000년도 인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공용정류장 부지로 만든다, 그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남원역이 있을 위치가 안 된다, 지금 주생 상동 옆에 벌봉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 동서 균형 발전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지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앞으로 무엇을 만들 거냐는 말이죠.
어떻게, 언제쯤에.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 정말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그쪽으로는 죽어도 못 오겠다, 또 올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쪽 지역을 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가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형편에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은 더 죽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영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면 구역사 그 근처나 농협 그 앞이나 지금 남신관광 자리나 그쪽으로 와야 돼요.
터미널이 그쪽으로 와서는 안 되고 단, 온다면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가, 지금 고속버스가 매월 적자를 봅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같이 합류를 해서 거기에 공용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상가를 곁들여서 한다면 이동 인구도 늘어날뿐더러 지역 경제도 활성화 차원이 되고 환승해도 서로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일거양득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번 재정비 때 거기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폐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폐지를 하고 그곳을 어떤 용도를 쓸 것인가 또 그 대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폐지를 하면 다른 후보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폐지하고 뭘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실무담당 과장이지만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또 터미널 사업주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그 밑에 체비지 예상 가격보다 수입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좋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필지 남은 것 다음 달에 하신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12월 3일까지 입찰 기간입니다.

○왕정안위원 12월 3일?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입찰 기간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때 돼서 입찰이 되면, 그런데 사실 안 비싸요?
겁도 없이 140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 위치가 남원역이고 활용하기가 좋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업 중에서 가다가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신역사 앞에 택지개발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도시재생사업' 금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금동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촌 사업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되는 것이지 금동이 안 들어가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동도 마찬가지이고 죽항동, 동충동 이게 다 옛날보다 많이 침체가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면적을 갖다 하게 되면 구심점도 없고 효과도 별로 반감이 되기 때문에 원도심권을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동 지역을,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으면 하더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지만 옛날에 남원의료원, 남원역, 시청 그런 기관들이 있다가 다 빠져나오니까 너무 도심 공동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심사숙고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내년 6월까지 북남원 IC 진입로 연결도로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왕정안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구조물은 다 마무리됐고요.
주로 이제,

○왕정안위원 지금도 성토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거는 토공작업이고요.
구조물인 교량이나 박스 같은 것은 거의 다 됐고 성토작업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까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내용이, 정말 과장님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기분 나쁠 것이고 옆에 계신 국장님도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이러니까 서로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조금 짜증나더라고 끝까지 잘 좀 듣고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일반 사매산업단지 15년도 예산집행 다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 예산이 70억원인데요.
현재 협의된 것이 68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맞아요.
정말로 애쓰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가 나왔으니까 68억 그렇게 집행된 줄 다 알죠.
그런데 평당 가격이 평균 잡아서 약 9만 5,000원 정도, 약 10만원 가까이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평당 전체 면적이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박스 안에 보면 22만 7,484㎡를 63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이나 진배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비싼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감정금액이 185억이라고 했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185억 전체 면적이 69만 7,447㎡입니다.
그걸 나누면 6만 5,000원 조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필지는 어디인지 자료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자료 펴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자료 준비 중)

○왕정안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게 지금 전체 일반산업단지 매입 대상이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데가 기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매입한 부분요.

○도시과장 박종주 기매입한 부분이요.
여기 박스 안에 표시된 것은 저희가 이제 11월 30일 기준일 때는 63억 8,000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11월 20일 기준은 68억 300만원이 협의가 됐고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체 편입면적 단가를 계산해보면 3.3㎡당 입니다.
평당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고요.
22만 7,484㎡를 지금 63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보상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왕정안위원 보상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왕정안위원 보상협의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보상금 청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9만 5,000원 꼴 친다는 말이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금액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값도 있고 영농 보상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9만 5,000원인데 토지값만 평당 6만 5,000원 쳤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결국은 지장물 보상이 됐든, 건축물 보상이 됐든, 토지 보상이 됐든 평균 잡다보면 9만 5,000원꼴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토지로요.

○왕정안위원 몰아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빨갛게 칠해놓은 그 부분이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 빨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 샀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빨간 부분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기매입을요.
이런 부분은 아직 못샀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까 그 외에 토지는 6만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6만 5,000원 정도요.

○왕정안위원 6만 5,000원?
그러면 갭이 3만원 차이납니다.
9만 5,000원하고 6만 5,000원 해서 3만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농보상 19건, 지장물 7건, 주거이전 2건,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묘 이전이 3건, 거기 분묘가 몇 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지금 현재,

○왕정안위원 287기.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 287기 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3기만 이장을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3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줘서 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개인 분묘 단장은 1기당 3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왕정안위원 1기당 300만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자리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장을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원칙이 아니고 그 정도로 줘야 된다?
원칙은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300만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줘야 된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저희들 기준에 단장, 합장, 삼장 등 그것을 주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물이 있으면 성물 이전비는 추가로 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건이 이장을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보상을 어떻게 해줬냐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장을 하고 나면 주죠.

○왕정안위원 이장을 하고 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장을 해요?
돈이 있어야 이장을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같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장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정에 협조를 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이장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돈을 줘야 이장을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그 보상금만 받고 이장을 안 했을 때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돈만 받고 이장을 안 하면 묘를 쉽게 행정에서 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연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이장을 하고 나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남원시로 등기가 이전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마디만 달게요.
시에서는 아까 용도폐지 했다는 것 이것 한평도 그냥 안 놔둬요.
전부다 지로용지에 발행해서 한평에 얼마씩 지가에 의해서 지가가 높은 곳은 높게 낮은 곳은 낮게 해서 전부 다 지로용지 발급합니다.
너무 나왔을 때는 미불용지 발생한 것 위원님들 다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만 건 되는데 단돈십원 지급한 일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보상금지급 기준이,

○왕정안위원 이것을, 지금 278기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입찰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분묘 이장을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무연분묘는,

○왕정안위원 본인이?

○도시과장 박종주 분묘 중에 유연분묘가 있고 무연분묘가 있고 그래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유연분묘는 당연히 연고자가 이장을 해갈 것 아닙니까?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면 연고자가 이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무연분묘, 나중에 하다 보면 임자가 없는 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왕정안위원 그것 조사해봤어요?
무연분묘는 몇 개나 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왕정안위원 지금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지금은 일단 연고가 있는 분묘가 278기이고 하다 보면 무연고 분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무연고 같은 것은 확인을 하셨어야죠.
일반산업단지에 가보면 나무도 좋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나무는 다 어떻게 처치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나무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반출을 하겠다" 아니면 "업체에 팔겠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그 나무는 10%를 산업단지에 다시 이식하도록 조건이 돼있어가지고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출허가를 저희들이 산림과와 협의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쓰셨고 아까 동료 위원이 노암산업단지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 이게 지금 노암산업단지 도로 옆에 가로수입니다.
보이십니까?
(집행부석에) -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갖다 드리고, 이것은 국장님 드리세요.
(자료제출)
그게 가로수입니다.
무슨 나무인가 싶어서 잎사귀를 따서 찾아보니까 칠자화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칠자화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칠자화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참 많은데 이것은 동절기에 너무나 어린 나무를 이식을 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순 받아서 1년생 키운 것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을 가로수라고 심어놨을 때 이것이 과연 아까 설계 변경해서 6억 얼마 해서 조경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조경사업을 하시면서 좋은 나무를 심었더라면, 견고하고 심어도 이상이 없을 그런 나무를 심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무가 너무 어려서 내년에 보식을 많이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숲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통동 한빛 나들목 거기도 보니까 그런 나무를 가로수로 이식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지만 한빛 나들목대로는 혹시 토질 문제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암 3공단은 산꼭대기에 날씨도 추운데 저것 십중팔구 얼어 죽습니다.
저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식을 할 때는 차라리 4~5년생 돼가지고 그래도 5전 이상 되든가 7~8전 되든가 아니면 요새 이팝나무 그런 것 싸잖아요.
이팝나무 7~8전 되는 거 6~7만원만 주면 산다던데요.
그런 것들 사다가 그늘도 지도 봄 되면 하얀 꽃도 피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저도 칠자화라는 나무가 생소하고 다른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기간이 오래 안 가는데 저도 사실 칠자화에 대해서 이번에 심게 돼서 거시기해 보니까 칠자화는 상당히 꽃 피는 기간이 길고 남원시에 가로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심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하면 전부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데 남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5전 정도 되는 칠자화가 없더라고요.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원지역에서 조경하시는 분들이 심는 것이 5전짜리 큰 것이 없어서 일단 거시기 했는데 저희들이 잘 가꿔서 안 죽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6억은 아니고요.
다른 비탈면까지 해서 한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다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렇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것 몇 주 심는데 6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 반면에 태전방적 뒤 법면에 부지 정리하면서 심은 것은 느티나무로 이렇게 잘해놨어요.
7~8전 되는 것으로 쫙 다 해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놔야지 거기는 어린 것을 가로수로 해놓고 여기 부지정리하는 데는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나무가,

○왕정안위원 또 이게 지금 나무 부지정리가 아직 좀 덜된 것 같아요.
돌팍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법면을 잡아서 만들어 놓을 경우였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286억이 들어갈 일도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광범위하게 농공단지 범위를 크게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더라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태전방적 들어가는 입구 코너에 물 받을 수 있는 그 옆에 법면 석축 쌓아놓은 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높이가 제가 미끄러워서 거기를 재보지는 못했지만 10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버티겠느냐, 어디 한 곳인가만 구멍이 난다면 전부 다 무너져버릴 텐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지금이야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여름내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딘가 한 군데만 터져버리면 난리 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이제 비탈면 길이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격자형 블록으로 보강을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비탈면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장시간 동안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2020남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2020년까지 인구는 12만 5,000명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12만 5,000명까지 늘려주시고 도시과에서 계획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남은 것은 2014년도가 남원시 도시계획 정비의 해였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고도지구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해답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서 또 고도지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재정비와 함께 고도지구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나서 그렇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향교동 체육공원에 지금 그 예산 집행한 대비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는가, 이쪽에는 그러면 고도제한이라도 해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건만 물어볼게요.
35페이지 보면 남원에 전문건설업체가 250개죠.
남원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설도 많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무실을 내놓고 그분들이 많이 입찰을 하려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수의계약이라도 할 경우에는 남원사람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건설업체 32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받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못하는 거고요.

○김성기위원 영업정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영업정지가 끝나면 할 수 있고요.

○김성기위원 아까 32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업정지를 뺀 나머지는 할 수가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남원에 도시공원이 8개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총 12개가 있는데요.

○김성기위원 향교,

○도시과장 박종주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이 8개가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 12개 중 안 된 것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고시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북남원 IC 선국사가 지금 애를 먹여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리 예정이라고 해서 2016년 1월이고, 또 그 위를 보면 수용재결 신청을 2015년 10월 12일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럼 이것이 내년 6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열리면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토지수용은 내일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성기위원 내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수용개시가 되면 공탁금을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바로 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거기에서 수용위원회 열려가지고 재판 받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공탁만 걸면 할 수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할 수는 있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로 그 사람이 민사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성기위원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민원 쪽 한번 보시죠.
죽항아파트 1, 2단지가 지금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건축과 추경예산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 아파트 분양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시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죽항아파트 소규모 평수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현재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죽항아파트에 살았던 분들도 일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쪽 대지 평수하고 고도제한이 풀릴 것인지, 풀리면 몇 세대나 지을 것인지,   안 풀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못 내리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것은 아직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현재 5층밖에 못 짓는 지역인데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완화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도 시에 와서 재개발을 할 거니까 할 수 있도록 15층까지 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15층까지 완화를 하면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은 공식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 면적이 넓지 않아서 막상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도지구를 하게 되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5층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조망이 되고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뒤쪽 상가나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렵다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지면적 대비해서 분양세대가 분명히 적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시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설계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설계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아직 해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부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부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나갈 것인지 살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쉽게 빨리 결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시급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020남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에 적정하고 타당성 있고 또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은 꼭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있어서 직선이고 직각으로만 그어야 합니까?
그런건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지역 실정이 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선으로도 그을 수 있고 현재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선이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산 수창해뜨레아파트 수탁 공사를 해서 도로를 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 도로가 일방통행은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집행부석에 자료 전달)
상단부분의 사진이 그 도로입니다.
이게 밤에 촬영한 것이라서 지금 그러는데 이왕 수탁을 해서 공사를 하시면서 인도가 좀 있었으면 좋을듯 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이제 원래 도시계획선이 6m 폭으로 그어진 도로거든요.
그런데 6m 폭은 이제 인도를 하려고 하면 일방통행으로만 해야 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성아파트 앞 도로는 몇 m 폭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8m입니다.

○양희재위원 8m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도로처럼 한쪽 부분만이라도 인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에 인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러냐면 폭이 6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교행을 못하니까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는 한쪽에 인도하고 일방통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로 개설을 6m가 아닌 8m로 생각했으면 좋을듯 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때 당시 조건이 붙을 때 6m로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어서 그 도로만 개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사업승인 과정에서 6m로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처음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6m로 처음부터 그어져 있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원래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을 수정해서 그때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만약에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그때 지구단위계획 심의나 관련 부서 협의 의견 해서 그것을 8m로 확장을 해서 하도록 조건을 붙겼으면 혹시 됐을 텐데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이 없었고 6m 그 도로만 개설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영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추가로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그 주변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은 인도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해결책을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 그 밑에 그림 어딘지 아시겠죠?
소로 개통된 중간에 메카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입니다.
천년바위 그 식당 있는 도로인데 여기도 지금 인도가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인도개설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도 지난번에 메카센트럴아파트 입주자들도 가급적이면 이 도로를 확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로도 역시 도시계획부에 그어진 도로대로 개설은 되어있는데 추가로 인도를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추가로 그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옆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을 우리 마음대로 찍찍 긋지를 못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봐서 현 도로폭을 가지고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새로 넓혀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철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기존 메카센트럴아파트 세대하고 농원부락 세대하고 수창까지 더하면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영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정말 편안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혹시 향교동 게이트볼장 설치하면서 도시과하고 협의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체육공원,

○김종관위원 체육공원 내에.

○도시과장 박종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전에 협의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협의했는데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그것은 이제 협의하기 전에 거기도 실무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다가 어느 정도 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저도 판단할 때 지금 지어놓고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했는데 도지를 못 찾아서 거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협의가 들어올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청소년수련관을 구역사 부지에 지으려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될 자리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시설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중앙지구대가 있고 그 뒤에 우수저류시설 체육시설을 해놨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것을 연계해서 했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승인이 나있는 지역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가 안 되니까 뒤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라도 남원시에서 필요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땅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지 지금 비근한 예로 게이트볼장이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게이트볼장도 어느 한쪽으로 설치가 됐더라면 나머지 토지 활용을 갖다가 얼마든지 다른 공원으로도 조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구역사부지도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과에서 계획했던 계획선을 보면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나중에 먼 미래를 보고 위치를 찾아서 앉히게끔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허가사항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남원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버리면 그것도 행정소송이 들어오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거야 물론 당연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법 안에서 해야 되니까요.

○김종관위원 상위법 안에서 어느 정도 조례를 정해서 남원시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행정 소송이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남원시 조례가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줍니까?
얼마든지 반박의 자료는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관됐을 때 진작 서둘러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가 지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이관이 됐을 때는 바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죠.
지금까지 이 조례를 못 만들고 이렇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시고 저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위원님!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정해져있는데 태양광발전소가 제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많습니다.
웬만한 용도지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풀어놓은 것을 더 규제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조례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못하게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김종관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상위법에 위배돼서 못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백번 해야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축사를 짓는 규제 거리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제가 돼있는 것이 있고 남원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남원시 조례가 훨씬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상위법에 500m 이내로 하라고 했어도 남원시는 1㎞를 해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꼭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남원시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죠.

○도시과장 박종주 법에서 어떤 거리를 정해주고 그보다 더 강화를 하려면 조례로 정할 수는 있지만,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남원시 조례로 정하라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해놨는데 그것을 조례로 못하도록 거시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반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축사 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축사 거리도 상위법에 적용된 대로 그대로 갖다 정해야 돼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법에서 할 때 법에서 허용한 게 있고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위법에서 정해놨는데 유격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유격이 없는데 남원시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다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 환경과에 물어보시면,

○도시과장 박종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남원시민 편익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발전소를 만든 사람들은 외지에서 장사를 하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편의시설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사실 태양광발전소는 그만 허가를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심정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이 기관에다 한번 물어보시고 어디선까지 정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용도지역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최소한의 허가 조건만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행정소송 해도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서무교차로 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서문교차로요?

○김종관위원 서무요.
인월 서무교차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인월 서무요.

○김종관위원 어차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 도시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서둘러서 해줬어야 될 부분이지만 도시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예산이 거기가 국토관리청의 공사가 끝날 마무리 시점에서 같이 끝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차피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끝나야 될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아마 전반기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경까지 가야 될 시간 여유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기셔서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포장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국토유지에서 포장해주겠다는 구간은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신천 앞에, 해성콘도 옆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단독주택들이 무분별하고 난무하게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하면 안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방도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도로 계획부지 안에는 건축을 못한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소방도로 계획 세워가지고 집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 하면 복잡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때 거기를, 그런다고 해서 주거지역처럼 격자형으로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로계획선은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개발이 된 뒤에 집이 통행이 안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 도로 가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도 아주 예쁘게 잘 짓더라고요.
돈들이 많은지 예쁘게 잘 짓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너무나 성급한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일반산업단지 지금 사업계획이 무엇무엇이에요?
아까 부지 매입 못한 부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보상비요.

○왕정안위원 그게 우선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에 농지전용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사업 시행을 하고 1년 후에 농지전용 한 것으로 자료에 돼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협조가 좀 안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원칙을 저희가 정해놓고 시민들에게는 원칙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부서 간의 일이고 나중에 행정절차가 늦어질 경우라도 준수를 하셔가지고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51억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중에 일반산업단지 16억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24억.
이 두 가지가 미집행잔액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 도시과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적극 수렴하셔서 집행하는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도시과 2015년 일정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2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집행시기가 2달이나 앞당겨지다 보니까 서둘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두 달 정도 집행시기가 당겨진 만큼 적절히 조절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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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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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 전 재 난 과 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 예 허 브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