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6,076만 3,000원이 감액된 144억 2,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특 예산이 86억 1,200만원이 감액됐고 시비가 10억 4,876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7,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UPIS라고 해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DB 구축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땅에 도시계획 즉,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 허가까지 땅이 언제 결정이 됐고 개발행위를 언제했는지를 전부 시스템에 입력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2007년도에 구축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만 입력이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정리가 안 돼서 현재 대국민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정비가 안 돼서 정비를 해서 내년 6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최종 3차분 5억 6,2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 용지보상비로 70억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보상 협의 금액은 70억 9,100만원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KBS 구 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에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카센트럴아파트 서측에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 가는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 농원마을 북측에 위치한 조산 중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 중학교로 해서 월락주요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1통 구간인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렬사 마을 안에 소지하고 있는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 5통에 있는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경동택배 입구인 네마실 1길 소로 개설공사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사벌 2차 아파트 동측에 위치한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동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원광한의원 옆 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2필지에 311㎡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인월 면사무소 앞 인도 정비 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고 용성고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북남원 IC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개통하려고 하는데 최종 마무리분 지특예산 15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4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신역사 대로 개설공사에 원금이 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5,4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수입이 3억 7,855만 9,000원 잡았고 체비지 매각대금 16억 5,202만 6,000원 해서 20억 3,058만 5,000원 총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6,0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19억 6,9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과 대로, 중로, 소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면서 어디어디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설명)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정대로는 순창 나가는 국도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 도로가 서문로터리에서 와서 남원초등학교 옆으로 이것은 기개설된 도로입니다.

○양해석위원   노인복지회관 앞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재는 교육청 앞으로 해서 만복사지를 관통해서 지나고 있는데 35m 계획선이 여기에서부터 옛날 철도부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의다 용지매입이 된 상태인데 금년부터 5억원 하고 내년에도 5억원을 하는 노선입니다.

○양해석위원   용지보상은 다 됐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산중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조산 농원마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여기고요.
    이 도로는 기개설돼 있는데 조산중로 옆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용지를 전체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 뒤로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뒤쪽입니다.

○양해석위원   조산 농원마을 북측, 북쪽에 접해있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폭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소 뒤쪽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보건소가 여기고요.
    여기가 곡성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지나가다 보면 이 도로는 기존에 기개설돼 있고 여기가 옛날 코리아더커드고요.
    이 도로가 되겠고요.

○양해석위원   원래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조산대로 하는 노선은 이 노선인데 메카센터럴아파트가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25m 계획 도로가 남원역 앞에서 쭉와서 보건소 바로 옆으로 해서 요천을 건너서 송동 태동마을 고개로 연결되는 25m 계획된 도로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만 먼저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메카센트럴아파트, 해뜨레아파트들이 입주가 되다보니까 이 금방 교통체증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도로를 25m 전체폭으로 개설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반폭으로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지만 일부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양해석위원   할 때 해야죠.
    다음에 공사를 또 하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 노선도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예산 형편상 한계가 있어서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5m로 계속 도로가 개설될 것 같으면 개설하면서 25m 폭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폐지가 되면 굳이 25m가 필요없거든요.

○양해석위원   신정동 마을에 개설된 폭이 몇 미터예요?
    신역사에서 쭉 연결돼 있는 도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신역사에서요?

○양해석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됐죠.

○양해석위원   신역사 마을 옆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 새터요?

○양해석위원   예. 그도로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새터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전혀 개설이 안 된 상태이고 도시계획으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m로 다 못내고 12m로 할지 15m로 할지 설계를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문길 소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서문로터리이고 이곳은 의총로입니다.
    여기가 비사벌아파트로 가는 도로이고 이 두개 노선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도로고요.

○양해석위원   서문슈퍼 옆에 골목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다음에 여기는 비사벌아파트 소로인데 비사벌 1차, 2차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광한의원 앞에 장기미집행 매수시설 부지가 8m 폭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고요.
    이런 경우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수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매수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충4통 소로가, 여기가 의총로이고 여기는 충렬사 마을안입니다.
    중간에 가시다 보면 왕정동 시영아파트에서 나와서 충렬사 안으로 해서 기개설된 도로인데요.
    이 노선이 기용지매입이 됐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용지매입을 다 해 놓은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용정 중로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 가는 하천변으로 돼 있는 도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교동 구 방송국 앞에 인도정비사업은 여기가 농협오거리에서 구 상수도사업소로 가다보면 축천교라고 있습니다.
    축천교를 지나서 구 KBS 방송국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향교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인도가 개설이 안 돼서 차들이 상당히 빈번히 다니고 경사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마을쪽으로만 인도를 3m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충렬사 쪽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충렬사가 아니고 향교있는 쪽 마을이요.

○양해석위원   향교가 있는 쪽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차도만 2차선으로 돼 있는데 도로부지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인도만 3m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물론 우측으로 차도는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네마실1길 소로라고 농협오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경동택배가 하나있는데 들어가는 곳이 아주 복잡해서 여기를 기철도부지를 매입해서 경동택배 입구까지만, 당초계획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선 경동택배까지만 체증을 해소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성고 진입로 인도정비는 농촌공사에서 용성고 들어가는 길이 제2 주차장이 있는 쪽입니다.
    전부 화단이 설치돼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화단을 인도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인도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성 중로는 여기가 도통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 앞으로 해서 월락주요소 가는 도로인데요.
    금년 말 예정인 한빛나들목 대로가 개통되면 이 도로가 상당히 혼잡할 것 같아서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하고요.
    우선 1차는 여기에서 이 구간을 마무리하고 이 구간은 나중에 2차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아파트가 들어서서 빨리해야 겠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봉단길 소로 개설공사는 여기가 구 남원역이고요.
    동부교회 앞에 봉단길 소로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앙초등학교 앞에 이런 도로들은 기개설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이 빠져서 연결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중앙초등학교 빠지는 곳까지 가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기개설된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소방도로가 개설이 됐는데요.
    115m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고산길 도로는 여기가 의료원이고요.
    고산으로 쭉 가는 길인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6억 5천이면 고산길까지는 못 하고, 88고속도로에서 쭉 가다보면 동부산업도로로 돼 있는 구간이 실시설계가 돼 있는데요.
    일단 그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마무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미터 폭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2차선으로 도로폭이 8m입니다.
    그다음에 광석마을 진입로는 전주선 도로를 가다보면 광치산업단지로 가는 노선인데 광치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광석마을로 가는 길이 너무 좁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토지 소유자들 동의서는 전부받아서 제출된 상태인데요.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5,000만원 계상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봉 동천2길은 남원에서 가다보면 운봉읍사무소로 해서 인월로 가는 도로입니다.
    운봉읍사무소 맞은 편 이 빨간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기개설이 돼 있고요.
    이 구간도 작년부터 용지매입을 한 상황인데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월 서무 소로는 남원에서 가다보면 인월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이고 인월 시외버스터미널인데 맞은 편 람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월면사무소 인도정비사업은 우회도로에서 인월면사무소까지 국토유지사무소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기초시설, 상하수도 같은 시설만 해주면 포장은 거기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인월면사무소 구간까지 상하수도 기초시설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에 신규사업도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 어디어디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신규사업이 아까 대로로 말씀을 드리면 조산대로있죠?
    메카센터럴 앞에 거기가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KBS 방송국 올라가는 도로는 인도정비사업이지만 대로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로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에서 월락주유소로 가는 도로가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로는 네마실1길 소로가 있습니다.
    네마실1길은 향교동 구 철도 건널목 경동택배 입구가 신규사업이고 광석마을 진입로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소로, 중로 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몇 년도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신정대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2015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가 200억이 소요돼서요.

○이정린위원   용정마을 앞 중로는 2011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 마무리하시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씩 투입돼서 일들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마다 도로에 걸쳐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작하다 중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교통에도 불편을 주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불편을 주는데 일만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서너군데라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 딱딱 들어가서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일을 거두는 데는 시민들한테 큰 불편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집중 투자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장기간하는 것보다도 집중 투자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해 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성 중로 같은 경우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사업을 다 마무리해 놓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 1~2년내에 시작을 못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진작에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방송국 앞에 올라가는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경동택배 앞에 네마실 길도 다 나름대로 또 신규사업은 마무리를 해놓고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용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차피 용지매입부터 시작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놓고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지역 여건을 많이 대변해 주셔서 나름대로 다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해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중로는 그쪽에 아파트가,

○도시과장 박종주   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개 아파트가 내년 3월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3월, 6월이요.

○이정린위원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는 불보듯 뻔한것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작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해놨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해서 5년 계획을 잡아 놓으셨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5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락주요소까지 5년을 잡았고요.

○이정린위원   한빛나들목 대로까지는,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나중에 하고요.

○이정린위원   거기가 나머지 구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도 우선 전체적인 구간을 추진하다 보면 완료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한빛중학교 구간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도로공사를 해야 할 곳은 많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편의상 예산서에 있는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0억을 쏟으셨는데 현재 용지매입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전체 용지매입 대상을 따지면 37%가 돼 있고요.
    금년에 확보된 예산 70억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70억 9,1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왔고요.

○양해석위원   내년 예산 70억은 거의 용지매입으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용지매입이 전체 185억이 소요되는데요.
    금년에 70억, 내년에 70억을 하게 되면 앞으로 45억이 더 있어야 용지매입을,

○양해석위원   내년까지 70억가지고도 용지매입이 다 안 끝나니까 내후년에도 45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단지 조성 준공을 언제로 보고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산단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가 2건이 있는데 이게 매입을 매수 청구를 한 것이 2건이라서 그렇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몰라서 이런 걸 못하는 것이지 알면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동안에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은 다 매수를 했고요.
    매수 청구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보상비 외에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주거대책비를 간접보상비로 지원해 드리는데요.
    매수 청구를 해서 매입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지 않고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만 해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청구를 안 할 수가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주정착금이 많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도 되고 또 이주비도 많은 경우에는 300~400만원 정도되니까 청구를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올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잘 살피셔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해제를 하시든가, 할 것은 빨리빨리하시고 진행하셔야 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신정지구 도시계획에 우리가 체비지라든가 다 매각을 했어요.
    다 끝났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세외수입 20억 3천, 이 금액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죠?

○도시과장 박종주   총 예산은 47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투자는 43억 정도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20억 정도 벌었으니까 22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3%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남은 예산은 특별회계로 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해야 되면 그게 맞는데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다른 데는 아직, 옛날로 얘기하면 택지개발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없거든요.

○양해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20억을 계속 몇 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계획이 있으면 놔두면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억 정도를 매년 이월시키면 의회에 결산검사도 받고 하면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게 맞다 싶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남겨놓으려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3%인데 해마다 세워줘야 되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 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면 모르지만 아마 이 돈으로 몇 년 동안은,

○양해석위원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6,100만원,

○도시과장 박종주   6,300만원인데 내년에 세워줘서,

○양해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몇 년간 쓸 수 있는 돈이란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내년에 다 안 쓰면 내후년에도 쓰려고 합니다.
    계속 잉여예산으로 남겨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매입 문제에 있어서 의원총회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그 앞에 공교롭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하셨어요.
    이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지매입 비용으로 68억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도시과에 말씀드린 것이 중앙공원을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그동안에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의원총회때 부지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부지 교환보다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의원총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시장님부터 지휘부까지 토론을 해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의원총회때 보고한 이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향기원 부지를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뒤에 코레일 소유의 부지를 아예 사서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공공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정지구처럼 택지개발이 유일한 수단인데 거기에 개발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상가부지나 주택부지로 해가지고는 결코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거기를 큰 틀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번에 부지 교환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제 의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제가 판단한 바로는 교환을 하되 교환 이후에 어떤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도 있어서 아직은 여기에 용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더 많은 대화도 하고 남원시의 장래 발전을 위해 정말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급한 이유가 물론 철도청으로 교환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게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남원의 미래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수련관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뭔가 거기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소라면 좋은 곳에 해야 한다 제 생각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은 향기원 쪽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공원 한 쪽에 치우쳐서 장소가 없어서 간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면 미래에 볼 때 우리 선배나 어른들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지었는가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곳에다 남원의 꿈이 되는 청소년들이 뭔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좋은 자리에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교환을 해서 철도청에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 청사진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개발자가 있다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자한테 넘겨서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미룰 수 있는 상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바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상 보면 남원성 부지가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걸리게 된다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숙고하셔가지고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판단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만약에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어떤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지안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개발하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그런 부지를 결정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향교동에 구 KBS 방송국 자리, 구시청 부지 또 방금 말씀하신 향기원 부지 중에서 농협오거리 쪽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중앙지구대 옆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향교동 우수저류시설 부지에 보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미니축구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끔 가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놀고 날씨도 추운데 윗옷을 벗어 놓고 할 때 참 좋다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시설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옆에 중앙지구대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도 어느 정도 예방이 돼서 거기가 남원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까 KBS 구방송국은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안 좋고 구시청 부지를 전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요.
    그래서 농협오거리 쪽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청소년수련관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보면 꼭 청소년수련관이 거기가 적정해야 되냐, 비싼 곳에,

○윤지홍위원   비싼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일 좋은 자리인데 굳이 청소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거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접근성도 괜찮고 그런 여건때문에 정해가지고 당초에 딱 끊어서 하는 것보다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는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은 거기가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향기원이라든가 철도청의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원에 가장 중앙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개발이 잘못된다면 남원에 앞으로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든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좋은 곳에 자리잡을 수 있고 또 우리 남원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려면 그 부지는 매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오거리 부분에 하면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지특회계로 69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고요.
    건축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잘 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9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6,3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비로 2억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1,54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150억 9,822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9,9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693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4,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06쪽 국내여비로 756만원, 재료비로 전년보다 1,422만원이 증액된 17억 1,696만 1,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재료비 2,2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4억원, 동력비에 2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수선교체비와 배수지 재염소설비 설치, 정수장 소파 보수를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수질분석 분광광도계 대체구입을 위하여 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62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7개 지구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개인 급수 공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083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로 216만원,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1억 4,5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1억 2,309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개인급수 공사에 6억 3,309만 2,000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에 4억 5,000만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관 붕괴 연결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개 지구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6개 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4,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40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000만원, 긴급누수복구 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로 2,078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상수도용 복구차량 대체구입비로 3,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동지역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공사에 10억원, 읍면지역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원,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원이 되겠으며 용정동 상수관로 이설 수탁공사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21억 7,050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력운영비로 20억 9,439만 7,000원과 8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본경비에 7,611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끝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전부다 무슨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하나만 물을게요.
    810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한 대 구입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슨 차량을 사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누수 민원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이정린위원   몇 톤 차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화물 승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더블캡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3,700만원이나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차는 화물 승용으로 해서 안에 적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더블캡이라는 말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직 차종은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런 화물 승용으로 해서 이것은 하루종일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차는 편안한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응급 복구를 다닌다고 하면 기동성이 있고 한데 더블캡은 6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6명이 탑니다.

○이정린위원   차량 가격은 정확히 안 빼보고 3,600만원 정도 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액티언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차량과 비슷한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더블캡이 3,700만원이나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누수 복구에 관련된 차가 2대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더블캡으로 해서 짐을 싣고 다니고 한 차는 생활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더블캡이 아니라 승용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화물 겸용 승용차입니다.

○이정린위원   승용차를 사신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응급 복구하러 다니면 장비도 싣고 해야되는데 그차에 충분히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큰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은 더블캡으로 이용을 하고 저희들 수도 민원이 전체적으로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결론적으로 응급 복구가 아니라 민원도 보러다니고 그런 용으로 쓰신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뒤에 화물적재함이 있어서 기본장비는 가지고 다니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수도 응급 복구 차량 대처 구입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대처도 하고 민원도 볼 수 있다고 해 놓은 게, 3,700만원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카니발처럼 좋은 것을 사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공급이 지대가 높아서 안 되는 곳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3군데 됩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능한 지역, 가압을 해야만 가능한 지역, 아니면 가압을 하더라도 전혀 경제성이 없어서 어려운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역들이 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가압은 못하지만 그런 쪽의 타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관로가 부설이 된다면 경제성이 호전이 되면 이것은 같이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도를 공급하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계산해 가면서 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원 시민이라면 맑은 물 공급받아서 먹는 권리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면 지역도 전부다 보면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다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지역도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먹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간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인데 동지역 지대가 높은 지역도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추계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요.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많이 들어가도 그분들에게도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 줘야죠.
    특히 동지역에 살면서도,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당연한 임무인데요.
    그 이면에 상수도 운영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8%입니다.
    저희들이 100원어치 물을 생산하면 58원만 받고 나머지 42원은 우리 재정으로 계속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공기업 예산은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적정 예산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상태에서도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현재 요금의 배로 인상해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부담이 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 시민이면 특히나 동지역에 사시면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너무 지대가 높은 곳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관을 묻어주면 공사비가 세이브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되는 지역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본 계획상에는 잡고는 있는데요.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그렇고 아까 면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지역은 배수지 한 군데에서 물을 내면 기왕에 관만 깔면 자동으로 자연수압으로 들어가니까요.
    면지역에서 물 먹는 데도 간이상수도 이용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곳은 그런 대로 하고 또 여기는 저희들이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면 설치비가 최소한 5,000만원이 들고요.
    한 달 유지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몇 가구가 안 되는 곳에 가압을 해서 수돗물을 올렸을 때 수도요금을 받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내기도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보다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역, 지역별로 떼 놓고 경제성을 따져가면서 하면 도로도 몇 사람 다니나 숫자 세서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이 다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너무 마이너스로 돌아갔을 때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신 동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수질이 근본적으로 나쁘다,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거나 오염물질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곳은 타 예산에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을상수도 수질이 괜찮은 곳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부분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안전한지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동지역에서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수질은 다 적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자체가 적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로가 누수된다거나 이용하는데 지장이 되면 지장된 부분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이것도 어느 정도 복지 혜택아닙니까?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부분인데 자기 사는 동네가 높은 부분이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세금내고 다 똑같이 사는데 단지 떨어져서 높은 곳에 산다는 죄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은 부분은 옛날처럼 화장실을 쓰는데 지금은 수세식으로 쓰다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시내동에 살면서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왜 안 되냐" 예산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도로는 뭐하러 내줬냐, 똑같은 시내를 다니는 시민이면 여기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전여 물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는 마을상수도 수질이 괜찮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순번이 뒤에 한참 밀려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수질검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미급수지역 기반시설 구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동 지역에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산곡마을과 고산, 호치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십니다.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시내에 도시가스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두 번 파는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차피 팔 때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시배관을 같이 묻는다고 연찬을 하셨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읽어보면 다 상수관망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명칭만 조금씩 변화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조금 왜 그럴까?하는 것이 상수도 관망사업이 거의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사업은 국비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사안일 텐데, 어떤 사업은 국비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신설공사는 국비가 되고요.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자체 시비로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거의 시비이고 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의 상수관망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대 몇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7대 3입니다.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광역상수도 확충 이것은 뭐예요?
    현재 쓰고 있는 물에 나쁜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을 수는 없고 광역상수도를 깔아서 먹어야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수질검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물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의 환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쪽 부서의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환경과라든가 관계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지 물만 바꿔준다고 해서, 다른 환경은 그대로인데 건강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것은 라돈이라는 성분인데요.
    라돈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증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라돈이 나오는 것은 끓여 먹으면 이상은 없는데요.
    또 공기를 넣어서 폭기를 시키커나 하면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손을 봐줘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남원시내 전 지역을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바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사업에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물도 오버해서 집어 넣어서 사업비를 따 오신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요.

○양해석위원   라돈이라는 자체가 일반 호흡이나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암석층이 있는 우리 남원같이 화강암층이 있는 곳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됐을 때 조사해 보면 경기, 충청도 지역이 가장 정도가 심했고 거기에서부터 전라도로 내려올 수록 정도는 약해지고, 우리나 어디를 가나 이런 물질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중에 지하수하고 연결이 됐을 때 검출이 되는 것인데요.
    처방은 공기를 불어넣어서 에어를 만들어주면 다 증발되는 것,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증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검사를 하면 어디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 물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마시니까 그런 부분은 타사업에 우선해서 별도로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으셔야 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총예산액은 13억 2,2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2,078만 1,000원 대비 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과 변경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18만 1,000원인데 2,8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이 예산편성 기법상 인건비를 금년도에는 139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직원 운영 경비는 행정운영경비에 세우는데 사업성 인부임은 이쪽으로 세우도록 돼 있어서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인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12개월간 편성됐습니다.
    여비는 5,2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1,050만원,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108만원까지는 금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1,230만원이 있는데 금년대비 2,045만원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에 의원님들 컴퓨터와 모니터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지고 대신 신규사업으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이 850만원인데 추가로 신규 배정됐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억 1,024만 6,000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지원에서 7억 9,839만 4,000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1,70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단가 인상 부분이 되겠는데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내년도에 1,376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이 감소되어 수정예산으로 다시 변경돼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소관이 2,896만 5,000원인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목간 변동이 돼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571만 5,000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동발언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하고, 단상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방향도 회전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박문화 의원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이 시설을 하면 고정식 시설인줄 알았는데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더라도 써먹을 수가 있어서 어차피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국회에서 보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싹 돌아가더라고요.
    높이도 조정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높이도 조정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델리게이트 마이크는 뭐예요?
    (위원석 앞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양해석위원   없어요?
    (직원석에서 - 경건위가 1개 부족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의원님들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인데 우리가 열 여섯분인데 10명으로만 책정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직원들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수정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96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에 응접의자가 신규로 대체 구입하는 것이 5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홍보용품 제작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것은 몇 분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손님이 의회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마땅히 줄만한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념품을 제작해서 내방객들의 기념품 제작비를 신규로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회비가 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의원총회 때 말씀하셨던 무주세미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회에서 완전히 주관해서 시군별로 하지 않고 연수비용을 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무주에 가시는 경비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경건위원장 방에 소파가 어디 이상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경건위원장실 비품 의자,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만 세울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야죠.
    (직원석에서 - 총무위원장실은 했어요.)

○양해석위원   언제요?
    (직원석에서 - 작년에 했어요.)

○양해석위원   의회 청사가 신축되면 환경에 맞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테리어가 맞아야하고 거기에 맞는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맞는 사이즈가 거기에 맞다고 볼 수도 없고, 분위기가 있는데 1~2년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참 그렇네요.
    의회 홍보용품은 어떤 분들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사람마다 다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딱 하나만 받아가냐, 잠깐 밑에 누구있다고 하면서 몇 개 가져갈 것이고요.
    의원님들마다 몇 개씩 할당을 해서 주실것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섣불리했다가는 부작용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거법 관계도 검토를 해봤어요.
    질의응답에 나온 선거법은 직원들이 주면 괜찮고 의원님들이 주는 걸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도록 돼 있어요.
    몇 분 의원님들이 오신분들한테 줄 기념품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들 상의 중)

○위원장 양희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예산과 관련된 얘기라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자가 편안하세요?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앉아있는 의자요?

○김종관위원   예.

○박문화위원   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위원장 양희재   편하긴한데 일어나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의자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어차피 의회청사를 지으면 집기도 싹 바꿔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사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회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윤지홍위원   그런 의견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사는 것도 좋은데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김종관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라든가 할 때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예산에는 어차피 안 되니까요.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교체가 우선이 아니고 의자에서 소리나니까 밑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빔프로젝터를 달지 않았습니까?
    달고 나니까 카메라가 문제가 됩니다.
    스크린을 뒤로 빼든가 카메라를 앞으로 붙이든가 해야할 것 같아요.
    스크린을 내리면 가려서 저 카메라를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당기든가 양쪽으로 두개를 달아서 해야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걸로 하니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이쪽 라인이 다 보입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양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위원님만 사선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 더 하셔가지고 양쪽으로 찍는 방법을 찾던가 해야지 여기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다보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면에 비추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를 더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두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5일 제출되어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 과 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144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9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28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9억 6,3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2015년도 12월말 자동차세 납부 후 징수분 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사업비로 임실군, 순창군 부담금으로 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3억 4천만원, 기금 2억 9천만원, 도비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3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용성지 재번역 및 발간사업 5천만원을 남원문화원에서 사업포기로 감액했습니다.
    달리는 관광택시 운영비로 1,500만원과 남이섬 남원존 조성에 3천만원, 대산매립장 재활용인부임 4,800만원, 향기원내 가로등 신설 및 정비 5천만원, 생태습지 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100만원, 이통장 부부 체육대회 1,900만원을 읍면동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남원향교 충렬사 보수정비 3억원, 직장경기부 복싱운영 3억 1,400만원,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2억 9,2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실장은 앞으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침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아파트 관련된 사업이 부기변경해서 다시 시민소통실로 오고 건축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오고 그러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건축과에 있다 저희 실로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아파트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관련부서인 건축과로 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왜 자꾸 기준없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 조례로 단일사업이 3천만원 이상이 될 때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기획실장 황의훈   자부담이 아니라,

○양해석위원   3천만원까지가 보조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보조되는데,

○양해석위원   금액 관계없이 30%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3천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3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주민소통실에서 그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맞는 대답이 아니시고요.
    보면 각 사업별로 1,500만원, 2천만원짜리 있고 그래요.
    3천만원 넘어간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세워놨던 건축과 사업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누구는 그쪽으로 세워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야지,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내년에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조례 개정되서 어떻게 다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된 정해진 규정에는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원칙없이 하다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획실장 황의훈   조례를 개정한 당시에는 그런 조례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관계가 거시기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불편사업이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단지 내에 3천만원까지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를 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 꺼놓고 답변 중)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건축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을 배로 올리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아니죠.
    6천만원까지 3천만원씩 하던 것을 6천만원씩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단일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히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공동주택지원자금은 거기에 맞게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해서 3천만원하고 그것을 도저히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로 이관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서 그대로 가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6천만원 한다면 예산을,

○기획실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배로 올리신다고 말씀이 나오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조례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기왕에 이렇게 올해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는데 밑에 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기왕이면 예산도 배로 증액을 요청을 하시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해서 해야지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천만원까지 정해 놓으면 몇 군데 돌아가지 않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6천만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끄 끄고 답변 중)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이크,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크 끄고 답변 중)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로 말하자면 적용을 시킨다는 그것만 저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크 끄고 답변 중)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크 끄고 답변 중)

○김종관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크 끄고 답변 중)

○김종관위원   이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사업관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실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은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민의식운동 칭찬 릴레이 예산액이 300만원이 감액됐어요?
    81페이지,

○총무과장 양정진   당초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반영하고 3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업무 추진쪽으로 300만원을 돌린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이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년도 말에 주천면 발전협의회 송년회때 주천이 선거로 해서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갈등을 풀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면장님께서 그것을 사업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감액이 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칭찬운동은 지역간이나 세대간이나 계층간이나 서로 어린이나 어른이나 칭찬해 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어떤 부분이신가요?
    칭찬릴레이요?

○양해석위원   마을리더도 그렇고 명예시민증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 조정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마을리더는 500만원 그대로 삭감된 것이고요.
    칭찬릴레이도 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과목변경만 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수정예산에 과목변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원봉사 센터에 책상 등 구입하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8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 책상 등 구입 이렇게 해 놨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위에 민간위탁부분에 자산취득물품취득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삭감한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민간위탁금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를 삭감하고 밑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삭감한 것을 다시 바꿨다?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주려고 했는데요.
    종전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끝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듣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성과 측량장비 구입비 3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성과검사측량장비는 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대체구입할 것입니다.
    내구연안이 8년으로 그동안 장비가 노후되서 측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측지계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새로운 측량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적측량에 쓰이는 장비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장비를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까?
    누가 쓰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이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세계측지계 변환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계속 작업도 해야 하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구입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가지고 있었던,

○양해석위원   사용을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분이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민원과에서 나가서 다시 측량을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성과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성과검사를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하기도 하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측량기계가 똑같은 것입니까?
    측량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식이라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최신장비이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나서 민원과에서 나와서 다시 검사측량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계가 이해가 안 가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성과분할이나 등록전환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부 성과 저희들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검사필을 하지 않냐 그것을 민원실에서 찍어주지 않냐,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검사필을 찍어주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과 내에 기계가 있어서 측량성과도가 지적공사에서 오면 발급같은 것을 할 때 확인해서 찍어주는 기계인지 어쩐가 모르겠는데 나가서 측량하는 기계는 아닐, 민원과에서 나가서 측량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요.
    이것이 GPS수신기거든요.
    위성측량 GPS수신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김종관위원   측량할 때 필요한 장비라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끝났습니다.
    실과장님들 보고할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까지 가시지 말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문화원 육성사업 중에서 용성지 재번역 및 발간사업비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용성지 편찬위원 간에 완력과 갈등이 있어서 재번역 발간이 어려워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남원향교 충렬사 보수정비를 위해서 신도정비랄지 단청, 석축공사를 위해서 도비 1억 5천 등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관광진흥을 위해 달리는 관광택시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인 남이섬에 우리 시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남이섬에 남원존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이섬에 3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한루를 상징하는 광한루 상징조형물을 만들어서,

○김종관위원   조형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조형물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 광한루를 축소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남이섬에 우리 시 말고도 여러 지자체들이 거기에,

○김종관위원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엊그제 남이섬에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놔서 관광홍보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남이섬 진입부에 아주 길목 좋은 곳에 남이섬에서 제안한 곳이 있어서 그 곳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이섬하고 남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자매결연이 2006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중국 관광객이 남이섬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오작교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 옮겨놓으면 남원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느냐,

○김종관위원   결국에 조형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어디에 설치를,

○기획실장 황의훈   전국 자치단체가 MOU협약 체결한 데는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가 있고요.

○김종관위원   혹시 달리는 관광택시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돈으로 줘서 5대면 300만원씩 줘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시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충분히 마인드 교육과 소양교육을 일정부분 시켜서 마인드와 소양을 갖추고 이런 일정 부분 소양을 갖춘 분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압축을 해서 그분들에게 관광택시라는 인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택시에도 관광택시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랩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니폼도 일정 부분 제공을 하고 일정부분 우리 남원을 관광홍보,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해서 제복이라도 맞춰주고 택시에 치장하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선발할 때 상당히 문제점 없을 것 같아요?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평을 갖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엄격한 기준을 해서 처음부터 되고 안 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김종관위원   사후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민원이 생기고 자꾸 말썽이 일어나면 예산을 안 세운 것만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택시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격을 줘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야죠.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남이섬 남원존 조성은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어떠한 최선이고 어떤 방법 대안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이렇게 광한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저희 지역부터 먼저 내실있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 역에 이런 광한루 상징물 조형물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좋지 않습니까?
    그런 내실있는 행정을 통해서 밖에도 이렇게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이섬 남원존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 돈을 끌어다가 각각의 지자체 상징물을 하나씩 놔라 그러면 거기도 관광마케팅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지자체에 다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만 가서 남원존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지자체 다와서 호텔에도 각 지자체 방을 만들어 놔서 관광을 하는 것처럼 남원방 호텔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상징물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밖에 대한 부분은 관대하게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매몰차게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역에 대해서 신 역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형물을 해야 하지 않냐 여러차례 남원역장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남원역에 남원이 지리산둘레길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남원역사 앞에 지리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지리산의 둘레길 끝과 그런 조형물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광한루에 대한 남이섬에 가면 광한루에 대한 상징 5만분에1 척도에 어떤 작은 그런 부분을 광한루를 갖다 만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외부에 관광마케팅에 젖어들어서 그쪽에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을 좀더 하라는 것이죠.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려면 지리산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 역에는 광한루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오작교나 광한루를 내용을 넣어서 역에 딱 도착하자 마자 광한루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관광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을 맞이하는 것이지 제가 지리산을 갖다놓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관광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 지역과 제주도에 대한 부분은 확연히 다릅니다.
    내용상도.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은 그만큼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갈 것인가 관광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택시를 탔을 때 우리 지역을 알 수도 있고 정말 기분 좋은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야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나 우리 택시가 400여대 되지 않습니까?
    400여대 중 관광택시는 몇 대를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20에서 50대 정도,

○박문화위원   20에서 50대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는 계획과 택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나와서 내용 자료를 주면서 이런 예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용성지 번역사업이 다시 반납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총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다가 문화원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여건이 성숙되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덮어버리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편찬위원들 간에 발간위원들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누그러지고 그래야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내에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서로 갈등상태가 계속되면 당분간은 착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진행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단체가 꼭 문화원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전문인력 배치 1,260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저희들 문화바우처 사업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2억 8천 정도가 늘 있는데 그것을 실행인력입니다.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본예산에 사업비만 있었고요.
    인력비는 없었습니다.
    인력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서당문화가 갑자기 1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나는 도비가 와서 그랬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시비가 다시 1천만이 증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당문화가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서당문화 한마당대회인데요.
    대회규모가 문화부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직접 이 현장에 오실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특별히 시비를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체부 요청이,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를 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비도 그쪽에서,

○양해석위원   국비를 줘서 하라고 해야지 국비는 하나도 안주면서 지방비만 세워서 하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비도 상당부분 여기 표시는 없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부담으로 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일정부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인건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대충 저희가 보면 이정도 선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무입니다.
    휴일근무때 4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서 그 부분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분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한 명요.

○양해석위원   한 명이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하나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달리는 관광택시 운영은 저는 생소합니다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선발해서 그분들을 제복을 입히고, 랩핑은 되어 있죠.
    교통과에서 줘서 랩핑은 되어 있으니까 랩핑 다시 할 필요 없는데 제복을 입히고 관광택시라고 타이틀을 적을텐데 그분들이 특별히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분한테 연결되는 콜 직통전화를 할 겁니까?
    그분들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하고 구축을 연결을 시켜서 홈페이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전예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전예약이죠.

○양해석위원   사전예약으로 우리가 언제 거기 갈테니까 우리 택시 섭외하는데 관광택시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안내하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예를 들어서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아니면 한나절, 하루당 얼마씩 해서 내용을 공고해 놓고요.
    그것을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거기로 접속이 들어 오면 거기 연결드려서,

○양해석위원   택시 운영비를 우리가 대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는 교육비나 마인드비, 소양비,

○양해석위원   소양교육 및,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스티커비 이정도,

○양해석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몇 명인지,

○기획실장 황의훈   관광택시 이분들이 딱 차에 타면 남원시 전반적인 해설역할까지 같이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해설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나 가는 택시잡고 하니까 관광택시가 딱 걸린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사전에 관광택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콜택시가 남원에 1004콜하고 남원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서당문화한마당에 원래 본 예산안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작년에 4,500만원에서 다시 5,500만원으로 증이 되고 다시 수정예산에 다시 1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총 사업이 6,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1천만원에 대한 증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작년에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자부담을 1억원 이상 합니다.
    그 행사 끝나고나서도 여러차례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한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체부에도 말씀을 하셔서,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작년에 4,500만원에 굉장히 작아서 자부담 1억원 정도를 해서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도 됐는데 굳이 또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요청이 좀 있어서 일정부분, 문체부장관님이랑 차관님들이 행사때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일정부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차관이나 요청해서 예산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당문화한마당이 정말 크고 알차고 좋은 내실있는 한마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도리어 축소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남원시민의 정서상 필요하고 이 예산은 그때 1천만원을 증액해서 줬는데 다시 또 여기가 증액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저런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 또 증액이 됐고 또 수정예산까지 증이 되니까 본예산에 아예 처음 부터 내용을 감안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이야기 묻지도 않고요.
    차관님이 계속적으로 부탁해서 올렸다,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는 거고 남원시민의 정서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1천만원밖에 증액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그날 행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많은 예산을 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차관님 누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누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당초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릴 때 사실 이번에 증액된 2천만원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4,500만원이아니고 6,500만원을 올렸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증액분에서 반영이 안됐었는데 그이후에 도비가 1천만원이 확보가 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도비 1천만원 증액이네요.
    4,500만원 기존과 도비 1천만원 그래서 5,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반영이 안 되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겁니까?
    이 서당문화한마당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다른 보조금도 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증액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다시 번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박문화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아예 더 모양새가 좋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하면 또 다른 내용도 계속 나오니까 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왜 그 예산을 증액했느냐면 사실 우리 남원이 전통과 문화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서당문화가 올해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은 괜찮다 해서 1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이거든요.
    아까 차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 말씀하세요.

○윤지홍위원   지금 수정예산만 다루고 계신가요?

○위원장 양희재   예.

○윤지홍위원   해당없으신 실과장님은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희재   미처 위원장이 배려를 못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끝나셨어요?

○윤지홍위원   예.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 대기 하고 계신 실과장님들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88페이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돈을 금액을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을 하고 난 후에 공모를 해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서 다시 공모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배정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체육지도자 배치도 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올린 사항입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한 사항인데 작년 5월에 지도자 한 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도에서 작년치 본예산 1월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한 명이 늘었는데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한 명 올린 인원을 도에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 더 올린 인원을 도에 배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도 도비 내시가 이제 왔습니다.
    직장경기부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매 대신 체련시설 설치는 체련기구 설치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하나 올라와서 넣었습니다.
    관덕정 지붕보강사업도 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올린 사항입니다.
    황산정 주차장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은 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시비 매칭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처음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매년 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 2,400만원 내려오면 이렇게 2억 9천이나 세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복싱은 도에서 매년 각 시군에 종목이 있습니다.
    남원시같은 경우는 복싱, 순창은 다른 종목이 있는데 그 경기 1년 성과를 평가해서,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싱경기 운영을 애초부터 말하자면 2억원 정도를 세워놔서 도비와 매칭이 되서 세웠다면 모르는데 2억원이라는 돈을 도비도 2,400만원 안 내려와서 지금까지 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1년 성과를 평가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 내려올지 잘,

○김종관위원   제대로 매칭사업을 매칭하려면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복싱경기를 계속 유지 해 왔던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도비가 매칭이 안됐어도 시비는 세워놨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얼마정도라도 세워놨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못했는데,

○김종관위원   그래 놓고 여기에 2억 9천 매칭한다고 도비 매칭이라고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율매칭도 아니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도비 시내가 내려온다고 하셨으면 지금 현재 2,400만원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은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 더.

○양해석위원   더 나왔는데 갈수록 떨어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1년 성과, 올해 복싱부가 전라북도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에서 또 다른 자치단체 등 성과를 분석해서 도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봉급 비슷합니다.

○양해석위원   시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이것 시군별로 직장경기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나씩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 시군에 각 자치단체마다 직장경기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관련법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진흥법에,

○양해석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서비스 운영을 하라고 여성가족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서 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비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개소를 해 줬는데 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2회에 걸쳐서 31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플래카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기업체하고 우리 새로일하기 센터와 서로 간담회를 1년에 4번정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아영 노인대학 운영은 의원님 사업비고요.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저희 관내에 현재 법인시설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60명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5년미만은 9만원 주고 5년 이상은 14만원씩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저희들이 현재 남원노인복지센터라 해 가지고 장기노인요양이 생기기 이전 2008년 이전부터 시설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으로 공모해서 5천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이 너무 좋다 내년도에도 그대로 하라고 해서 먼저 저희들 사업계획서만 보내고 사업비를 먼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여기는 우리 돌보미들 47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여비는 우리 서비스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거나 출장같은 것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현재 우리 노인복지시행기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236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것 같습니다.
    노인단기가사서비스사업은 우리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해서 4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이것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72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노인생활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센터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우리가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이 13개소가 있는데 법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에 따라서 26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4만원씩을 주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9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다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종사자들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에 오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생활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보면 도비,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장애인 관계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5천만원을 공모사업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위원장 전평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읍면동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선정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은둔형 어르신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같이 시키고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집에서 안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 연락해서 나오시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같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끝났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나오세요.
    주요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인데요.
    국도비 비율이 비율이 조금 틀려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것이고요.
    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비는 그대로고 도비하고 시비 내시가 바뀌었는데 원래 바뀌어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잘못 기재를 한 거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추가 변경사항이 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에서 그 비율을 잘못 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부터 잘못해서 내려왔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숫자가 조금 오자인지 제일 위에 장애인 생활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보면 도비 감을 2,923원으로 해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2,963만 5천원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예산서에는 안 써있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개별사업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전체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거기에서 증감사항이 있는데 총괄로 올라가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이 모두가 기금으로 되는 사업인데 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도 도하고 기금하고 도비가 늦게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예향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 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 변경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98쪽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운영이 국도비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클린남원에서 시설비에서 광역재활용퓸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에서 감리비를 신규로 해서 총액은 똑같습니다만 감리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이 도비가 이제 와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인건비에서 매립장 재활용 인부임이 당초에 250일에서 300일로 조정을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관리인부임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매립장 인부임 및 주민피복비를 22명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야생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 주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 수입 2억원이 증가된 6억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3억원 편성했었는데 17억을 증 편성해서 20억원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재활용품 기계선별시설 임실하고 순창 분담금 5억 2,5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보조금 제휴 적립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1,3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27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분야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63쪽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원래 본예산에 3억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17억을 더해서 20억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아직 돈이 안 나왔는데 산림과에서 시유 임야를 국유림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고요.

○김종관위원   시유,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국유재산에 국가에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고,

○김종관위원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관위원   이것이 한 17억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뇨.
    그것은 10억 조금 넘고,

○기획실장 황의훈   11억원 정도,

○재정과장 이영태   11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축산고등학교 부지 주)이지라는 업체에 도시계획이 좀 변경이 되면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계획이 있어서 2개를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17억이 더 올라갔는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종관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유재산 취득받을 때 혹시 임야 가격 얼마 책정해서 국가로 넘긴다고 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정합니다.
    2군데.
    산술평균,

○김종관위원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됐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그것 인월지역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인월도 있습니다.
    운봉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만약에 그것을 국가에 안 넘기고 개인으로 공매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국공유재산으로 넘기면서 엉뚱하게 돈을 제대로 가격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까지는 산림과할 때 문의를 해보시면,

○김종관위원   산림과 할 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종관위원   산림과 공유재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것은 산림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105페이지 특허청에 남원 추어탕 지리적 표시증명포장 등록을 위한 시비부담금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허청에서 내시가 이제 와서 수정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은 도 사업 변경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가 이제 와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혹시 남원추어탕 지리적표시제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올라왔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혹시 기술센터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던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이것이 특허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기타 운영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그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기술센터 예산이.
    그런데 여기 또 올라,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특허청 등록한 예산은 거기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내시가 이제 왔기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라왔으면 여기에서 저기한다면 나중에 기술센터에 똑같은 예산이 섰을 경우 감액시켜도 되겠네요?
    경제과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증명표시하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방재물자 확보로 제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2,700만원을 가지고 1,400포를 동에는 평균 20포 다음에 면하고 읍은 5포에서 3포 정도로 마을당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1천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무선통신중계기가 남원시에 군사용으로 고남산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무선통신을 교신하다 보면 이백, 산동,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교신이 되지만 시내 구역하고 수지, 송동, 금지, 대강 이쪽으로는 부대가 가까이 있으면서 교신이 안 되어서 무선통신기계를 교룡산성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설사각지대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빠트려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증을 하신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올해는 700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2016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되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

○기획실장 황의훈   경로당이나 회관같은 데 노인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없으면 불편하고 위험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산은 계속 세워졌었는데요.
    예산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읍면동으로 배포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면하고 읍에 노인들이 기거하고 계신 노인당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읍면만 줘요?
    동은 안 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동은 평균 20포씩 다 배부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인 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3,625만원를 반영했는데 도비가 최근에 내시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 쌀 보전직불금이 있어서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원래 4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시켜서 그 밑에 있는 쌀소득 보전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반영을 하였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촌 개발지역 강화사업 1억 5,5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요.
    다음에 인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농촌 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서 컨설팅 운영이 2천만원, 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이 1,280만원이 도비가 내시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일부 조정교부금이 조정되면서 편성을 하였고요.
    111쪽에 보면 도비 교부조정금이 내시가 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형개발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정개발에 있어서 논관정은 농정과에서 밭관정은 원예허브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적이 있어서 원예허브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해서 함께 일원화해서 추진토록 해서 예산을 이체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교부금이 조금 변경되고 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원예허브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형관정 개발지원사업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을 농정과로 이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인경비서비스요금을 당초 120만원에서 30만원을 증액해서 150만원으로 수정예산 올렸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코스모틱 컨벤션센터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15억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인경비 사용료를 볼 때 7월에 개장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7월 이전에도 개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가 민투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관정사업이 원예허브과에 세워져있는 것을 농정과로 주셨어요.
    그쪽에 사업비가 많아서 남아서 농정과로 돌리신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보조비율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소형관정은 일원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원예용 중형관정만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소형관정은 다 농정과에서 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중형관정은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용 중형관정은 우리가 하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 마치겠습니다.
    다음는 축산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114쪽 축산과는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국도비, 기금 내시가 변경되서 올라온 것입니다.
    총 7건이 내시변경 왔는데 114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소고기 이력제, 11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개별시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등등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좀더 세밀하게 변경되어서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2건에 대해서는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변경조정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하고 제일 마지막 116쪽에 친환경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비료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 입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2개 사업에서 3억 5천을 감액해서 2개 사업에 3억 5천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이 8억 2,400만원이 더 필요한데 2017년에 마무리하려면 3억원을 더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내마실길 소로개설공사에서 3억 3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는 향교동 옛날에 구 철도 건널목 경동택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1억 7천만원만 가능하면 그래서 3억 3천만원 감액했고요.
    다음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개설도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공사에 부족 예산 5천만원 더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마실길 여기는 빨리 급한 것이 아니라서 이쪽 것을 감액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뇨.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가 철도부지 폭이 18미터 정도가 되고요.
    다음에 도시계획은 10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미터 폭을 가지고 예산을 넉넉히 잡았는데 도시계획 폭대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 7천이면 실시설계까지 나와있습니다.
    마무리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구간이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경동택배 입구까지,

○이정린위원   거기 까지만 안쪽으로 더 넓혀서 하지 거기는 안 하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 더 쭉 가면 신역사 교룡대로 시청에서 나온 35미터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까지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굳이 거기는 시급한 구간이 아니기때문에 우선 급한 구간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은 그런데 그쪽 분들은 철길이 없어지니까 녹도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위에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잡은 것은 우선 언젠가는 구 철길 용정동까지 구 철길을 따라서 녹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경동택배있고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구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마실길 그것은 과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올해 안에 그것을 해서 흙채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예산도 감액해서 저쪽으로 용정중로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되면 언젠가는 향교대로가 나면 거기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 안에까지는 해야 되죠.
    개설이 되면 그 안에는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도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렇게 계속 철길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안되면 철도청하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고 있는 부지니까 흙이라도 깔아서 꽃이라도 심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라도 해서 그냥 흙 깔아놓으면 일반 포장은 안 되더라도 차량은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라도 협의을 해 보세요.
    우리 남원시에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코스모스 심겠다, 사용승낙 좀 받아서 흙이라도 깔아놓으면 일반 차들은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왕정동 금호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하고 부영 3차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씩이 더 들어와서 부서를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향기원내 가로등 신설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7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삼파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향기원에 꽃도 심고 해서 현재 청사초롱 등으로 바꾸면서 기존 7등은 청사초롱 등만 바꿉니다.
    그것이 600만원 들고요.
    다음에 주물등 신설하고 LED로 70와트짜리로 하게 되면 주물까지 해서 한 320만원 등당 듭니다.
    그런데 한 10등 가량을 신설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3,200만원 들고요.
    여기 터파기를 일반지역하고 다르게 깊이 파야 합니다.
    왜냐 하면 향기원에 꽃심고 하면서 기계로 휘젓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선이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70센치 이상으로 파야 됩니다.
    다른 데 같으면 한 40센티 이상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터파기와 전선배관하는데 미터당 2만원이 듭니다.
    그것이 1,2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기원 꽃은 이쁘게 피어있는데 등을 보기 싫은 것으로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겠다 할 때는 주물등이 좋으니까 이설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5천만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왕에 하시면서 이게 언젠가는 예를 들어 향기원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물로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길는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등이 좋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하시면서 불빛에 따라서 꽃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황색만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색깔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등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아름답게 만들어 놔야 하니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과나 재정과에서 구 역사와 향기원에 대한 교환이야기도 나오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하더라도 설치된 것을 다 이전하려면 돈이 들고 다른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변화된 추이를 다른 부서지만 알아보시고 결정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우리가 다른 데 넘길 땅인데 굳이 시설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임자가 무엇으로 쓸지 모르기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당장 그렇게 옮겨지고 교환되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말로는 내년되면은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확정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 저희들이 금년에 셉티드라고 해서 취약지 위험지역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2억 정도 공모에 선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 미터 그 위에 있는 옛날에 철도길까지는 되어 있는데 향기원에서 이쪽으로 나오는데는 가로등이 전부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벤치나 이런 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이 저녁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거기를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양해석위원   구 역사 법무부인가 받아온 사업 하면서 같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됐는데 가로등이 연계가 안 되어서 저녁으로는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어요.
    향기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그렇고 과장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실지 또 다시 한 번 오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5년 되셨는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36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고생 많으셨고 최근에 부서에서 큰 상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1,8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로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동면 보건지소 개보수로 1억 4,40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대폐차로 2,250만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으로 5,119만 8천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진료소 청사 무인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용역을 해서 3년 동안 용역을 해서 2016년 3월에 끝나는데 3개월만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12개월을 계상했기 때문에 9개월분 1,465만을 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진료소 장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누락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수거 검사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재 착오로 국비, 시비 이 재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산물가공교실센터 시설보강에 5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천만원, 재료비 1천만원, 시험연구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593페이지에 있는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지난 12월 7일자로 전북기술원에서 신규사업 변경사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3천, 시비 7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590만원 감해서 7,41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에서 지난 11월 1일자로 농자재 종자산업 보조사업 예산내역으로 다시 변경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최근에 농촌에 남자들 위주로 일을 하지만 여성들 비율이 높아지고 노인들이 되다보니까 소형트랙터라든지 이식기라든지 이것을 사라고 장비도 딱 정해져서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형트랙터 몇 대와 이식기 등 1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에서부터 이것은 여성 그 기계로 사야 한다고 딱 내려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여할 때 여성농업인에게 대여가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론 여성 위주로 내려왔지만 여성분들이 부득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도 해 줘야겠죠.
    남자들도.

○양해석위원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민간자본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지원사업을 5천을 감액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로 밑에 내려왔습니다.
    과목변경해서요.

○양해석위원   2,500만원씩?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천만원입니다.
    지특으로 2,500, 시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입니다.
    위의 것이 감해지면서 밑에 5천만원이 통계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가네요.
    표준화 지원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표준화 지원요?

○양해석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그 위에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5천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감해졌고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리 3천만원, 재료비 1천만원, 시험연구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분산시켜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포토존 조성사업을 당초에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만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5월과, 10월 광한루원에서 포토존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1년 상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천만원 더 증액해서 2천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광한루원 매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한달치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나머지 11개월 더 증액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고요.
    광한루원 경외상가 CCTV설치가 500만원입니다만 경외상가에 대한 화재예방이라든가 기타에 관련되서 감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 향토박물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테마파크 매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18시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매표소와 같은 시간대 운영을 해야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포토존을 어떻게 세울 것이라는 규체적인 계획은 서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짜서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위치에 세우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정문 앞에 기존에 포토존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다시 구성해서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언제 기회되면 사진이든 디자인 된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도 상인들이 있고 물건도 있고 종종 좀도둑이 있어서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 내년 인건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월락정수장하고 배수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 2천만원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총무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덕과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이통장 부부 체육대회요.

○김종관위원   이통장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142페이지 덕과면에 보면 주민사랑방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덕과면에도 주민사랑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옆에 만들어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면사무소 옆에 새로 신축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기존에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새로 주민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황의훈   정수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면에서 예산이 누락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주민사랑방 만들어서 운영하면 앞으로 다 대줄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문제죠.
    덕과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사랑방은 동에 있고 대산까지 있잖아요?
    주민자치사랑방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사랑방은 못할 망청 주민사랑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면에서 운영을 한다면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일부 기존에는 사랑방이 냉난방기가 설치된 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주민사랑방 자체가 면에 없는데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동단위만 있습니다.
    동단위하고 대산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타 면은 주민자치사랑방을 만들라고 해도 지금 안 만들고 교체과에서 그러고 있는데 주민사랑방에 대한 냉난방비 구입이 올라와 버리면 다른 면에도 다 만들어서 결국에,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왕정동입니다.
    주민세 걷는데 1위를 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습니까?
    153페이지,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서 7천원씩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반영을 했는데 여기가 누락됐어요.
    환원한 사업이 누락되서 그런 것입니다.
    환원사업입니다.
    주민세,

○김종관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1억 3,200인가 되는데 여기만 누락이 되서,

○김종관위원   누락이 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사업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추가로 넣어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환원사업 주민세 올린 만큼 환원사업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번에 2억 3,500인데 9,500에서 그정도면 1억 3,200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전부 다 환원해서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아까 재정과에서는 산림과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산림과에서 재정과로 말하자면 위탁을 관리전환을 시켰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봤을 때 그쪽에 땅값이 최하로 못한다고 해도 5천원 이상이 가는데 돈 879원에 국유림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나는 남원시를 그냥 팔아먹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봤지만 매각을 한다든가 하면 두 사람의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김종관위원   실장님, 이것이 적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으로 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공매를 해서 남원시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을 국가에 팔아먹으면 이것 돈 얼마 받습니까?
    제가 국가에 판 돈 배 이상 줄께요.
    국가에 판 돈에, 무주 국유림에 팔아먹는 것 배 이상 제가 돈을 줄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행정에 절차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김종관위원   공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국유재산으로 넘긴다는 것은 남원시를 ,

○기획실장 황의훈   보존재산도 저희들이 할 때는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작성해서 보다 많이 쓴 사람한테 주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현실은 더 비싼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공공기관에 했을 때는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최저 금액으로 해서 공매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살 것이다 이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가 저는 옛날에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그때 당시 감정평가가 나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으면 남원시 재산을 앞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용도폐지 시켜서 국유재산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타당성이 있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관련 그때 당시 감정평가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위원님에게 자료를 별도로 산림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김종관위원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올해 매각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의훈   매각은 아직 안 됐죠.

○김종관위원   매각이 안 됐으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국유림에서 사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국유림에 팔지 마시고 남원만시 재산을 늘려야 하잖아요?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원 목적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당하게 공매를 시키라는 이야기죠.
    왜 국유재산에 넘겨주냐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이것은 아까 추산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서 한다고 보면,

○김종관위원   실장님, 감정해도 그 가격이 안 나온다니까요.
    매매가격이 나올 수가 없, 공매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림에 매각해도 그 일정한 기준에서 최하단위를 놓고 거기에서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주 관리소인가 국유림 관련되서 국립관리소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정도에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기입해 놓은 것이지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해서 아무래도 세입이 저희들이 많이 잡아야죠.

○김종관위원   당연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산림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인월을 제외하는, 거기는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올라온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 주위에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써서라도 그것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들이려고 할 때는 돈을 자기가 정당하게 사들이려고 전부 다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매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가 운봉도 있고 주천도 있고 산동도 있고 인월, 아영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많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기본에 세입은 잡되 내년에 할 때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만일 그분들이 산다면 거기로 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매각대금을 내신다면 그쪽으로 줄 수 있고 동등하게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재정과하고 산림과하고 실장님이 만나서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민세 환원에 대해서 다른 동은 다 했는데 한 곳이 빠져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은 다 했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읍면동에 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왜냐 하면 주민 환원으로 해서 꼭 공동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해서 읍면동에 대서 읍면동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누락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제가 보기는 내가 면단위까지는 못 봤고 노암동에도 없고 죽항동에도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다 편성이 됐는데 부기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주민세 인상할 때는 그런 환원한다는 방침하에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달집태우기행사 지원을 현재 인월면하고 시내에서 한 군데에서 시내도 옛날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행사로 봐서 면단위는 인월쪽에서,

○양해석위원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고정적으로 하고요.

○양해석위원   시내는?

○기획실장 황의훈   시내는 예산을 편성해서 왕정동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노암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읍면동장님들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에서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왕정동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된 것인지,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동장님도 알고 있어야,

○기획실장 황의훈   읍면동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차적으로 왕정동에서 하는 것이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왕정동에서 하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양해석위원   수정예산에 세입쪽에 보면 재정과로 되어 있지만 괄호에 기획실로 써있어서 그래요.
    보조금카드 제휴 적립금이 무엇입니까?
    수정예산 63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0. 몇 프로인인가,

○양해석위원   포인트?

○기획실장 황의훈   예. 포인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돈으로 들어 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현금으로 들어 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에 관련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7만원씩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보니까 얼마로 딱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거기에서 2시간 하면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에 기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1시간에 7만원, 더 늘어나면,

○기획실장 황의훈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일정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회의할 때는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1시간여도 대부분, 예를 들어서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기본이 7만원이고 3시간 가면 거기에서 3만원 더 하면 10만원이죠.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무과에 시민의 장 심의위원회할 때 거기만 딱 1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서,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는 심의하다 보면 시민의 장 같은 것은 오래 걸리거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사무장님들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전부 다 급여가 틀리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분야에 따라서 전문분야냐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죠.
    왜냐 하면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일반분야,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보통 통일한 기준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정린위원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보면 급여들이 다 틀려요.
    남원시에서 위탁이나 사업소나 센터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장들 인건비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서 남원시에서 위탁 주는 사무장이나 이런 부분 급여가 일률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많이 가고 여기는 조금 가고 전부 다 틀려요.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실과장들 예산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움푹짐푹,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전문분야, 위탁분야 이런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좀 거시기한다더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2년마다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정린위원   한번 싹 빼서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안 봤는데 저희들도 예산파트에서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인건비가 틀릴 수도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는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쭉빼서 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부처별로 다 틀리거든요.

○이정린위원   실과소 별로 다해서 힘없는 데는 아주 형편없이 가고 좀 힘있고 그런 데는 아주 대우가 좋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부처별로 농림분야도 있고 문체부 분야 이렇게 다 있습니다.
    부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편성한 것이지 실과에서 올라온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른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자료 하나 빼서 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분야별로 한다고 하지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아닌 사람들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지 많이 가는데는 많이 가고 조금 간 데는 조금 가고 그런 것을 보면 과장들이 힘 있는데는 많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정린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한테 빼서 주십시오.
    지금 나가있는 센터라든가 사무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 관련된 홈페이지 전체하고 거기에 1년 소요되는 비용들 얼마씩인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읍면동까지 전체 총괄적으로 한가요?
    우리 남원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분야별로 천문대같은 데는 천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털어서 유지비나 이런 것을,

○윤지홍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 새로 2억원 들여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통합,

○윤지홍위원   통합한다고 하는데 읍면동도 관리 가능하거든요.
    게시판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을 저 있을 때도 통합관리하려고 읍면동에서 싹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개선해서 홈페이지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아마 홍보전산과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면서 아까같이 이용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거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하더라도 읍면동도 같이 포함해서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그것이 들어,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려면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있죠.

○윤지홍위원   자료를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 시키고,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계약직으로 와서 한 분이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료만 올려주면 홍보전산실에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 있을 때도 그것을 느꼈는데 사실은 개편을 해도 직접 관심이 읍면동에 담당자를 지정해 줘도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런 관계는 지시해서 수시로 읍면동에 자기들 피알할 수 있는 것 운봉은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눈꽃축제 이런 것을 계속 자기들이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침체되고 혼불이나 국악의 성지 이런 데는 직접 관광객이 오니까 개선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서 부서장이 그런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소조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

○출석공무원 (27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황의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건  축  과  장	이성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