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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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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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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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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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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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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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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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615억 9,269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34.61%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651억 9,441만원 보다 36억 17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49억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 경영 및 복지 지원,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개발 등에 4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생산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 특작생산 기반 구축 등에 134억원과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 방역사업, 가축 분뇨 처리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 증대사업 등에 116억원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가로망 정비,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144억원, 도로개선 및 하천 유지·재해 예방사업 등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에 165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관리사업 등으로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57억 7,9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2억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4억 8,533만원, 주민소득사업 19억 5,524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20억 3,058만원, 주차장 사업에 3억 8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건국장 및 과장 일동 퇴장)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635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세출회계는 전년 대비 41억 6천여만원이 감액된 7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시설비로 생태습지공원 관리에 따른 4개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6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공기업 세입예산은 내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내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은 3,2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2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력으로 사무관리비 2억원, 공공운영비 5억 7,000만원, 재료비로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괄적으로 2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따른 탄화시설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으로 13억 6천만원 등 총괄적으로 14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부에 남원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에 따라서 MCC 교체공사 등 4억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장 탄화시설 등 악취저감시설로서 국비 5억원, 시비 2억 1천만원해서 7억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운영비로 기금과 시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총 기금 및 시비 6억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및 전력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2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2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공공운영비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력요금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회계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담금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소형 빗물 재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른 국비 및 시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라서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비 및 차량비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포함해서 61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비로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강우시 하수도 시범사업 민간위탁비로 국비 및 시비 포함해서 30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으로 48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원천지구에 13억, 태평지구에 25억, 월산 호곡지구해서 4억원 등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총괄적으로 4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하수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로서 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및 무기직 보수랄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14쪽까지 운영비에 따른 특별회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일은 특수성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 간단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네요.
    일단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635페이지입니다.
    생태습지공원에 그늘막 공사, 터널 설치하고 생태습지공원에 수심별 연결 교량설치 이렇게 하셔서 몇 개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빠져서 다시 보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환경과에서 87억원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매립장 단지 부분하고 농경지부분해서 7만 3천, 7만 5천해서 총 15만제곱미터정도 해서 매입 및 단지 조성을 했었는데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해 놓고 습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5년내지 10년이 가야 그늘막도 형성이 되고 나무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 이용하는 편익시설이랄지 모든 부분들 자연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소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저도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조성한지 이제 횟수로는 2년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조성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올 1년,

○이정린위원   1년 됐는데 나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주변에 잔디라든가 식재해 놓은 나무들이 자리를 싹 잡고 나서 그 뒤에 보완할 것을 하시면 괜찮은데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연계해서 쭉하는 부분에 교량도 놓고 그늘막, 터널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공사의 연장선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환경과에서 공사를 미진하게 해서 시설사업소에 이관해 줘서 다시 보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에서는 미진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올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관리를 해 보다 보니까 시민들 방문하고 내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또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육과와 산림과와 도시과와 저희들 4개 부서가 같이 공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생태습지 연결교량을 놓는다든지 그늘막을 놓고 이런 부분 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주변에 나무도 자라고 어느 정도 숲이 녹지가 형성됐을 때 그때 보완해서 자리를 잡아가면 좋은데 바로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태습지공사 덜 끝나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태습지로 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이 어느 정도 미생물 처리가 잘되서 악취도 안 나고 정화가 잘 된 그 부분이 제일 큰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목적을 거기에 둬야 하는데 우선 주변 연결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생태습지 내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모정 3개를 설치해 놨는데 올 1년 동안 시민들 방문 부분을 보니까 관찰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단체로 와서 같이 운동하고 자전거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잠깐 잠깐 쉬고 그러는데 체육시설을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 다녀가시는데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그쪽에 침화는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20년이 경과가 되야 그 위에 가건물이나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2002년도에 모든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3-4년 되어가는 시설이고 또 그 위에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침화는 완전히 되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입니까?
    그래도 조금씩 침화가 되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1년동안 야구장하고 족구장, 배구장쪽에 보면 침화된 부분을 아직까지는 전혀 느낄 수 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도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거기가 침화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구조물 올리는 그런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구조물 놓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것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하신 부분은 농구와 배구, 족구장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과에 5천만원 예산, 저희들이 요구는 1억원을 했었는데 5천만원 예산 반영이 되서 휀스 야구장 보호망 휀스를 설치하고 족구장이나 배구장 그쪽에는 구 역 주변에 휀스 이설하게 하면 그것으로 이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침화된 부분에서 가스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가스 배출구를 오고 가면서 관찰해 보는데 제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방출되는 부분들을 못느낍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침화현상이나 가스 발생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존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습지에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녹지공간이 되고 나서 보완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하반기에 11월, 12월에 산림과 협조받아서 저희는 400주 정도 이식을 했어요.
    전주도로간 확포장공사하는데 주변에 도로부분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조경할 수 있는 부분들 한 400여주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을 시켰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가야 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이정린위원   그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제일 치중해야 할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생태습지로 나가서 정화가 되서 나가는 물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안 나고 미생물처리가 잘 되는 물들이 나와서 다시 정화가 되서 다시 섬진강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치중을 하시고 나서 그래야만 누가 시민들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이나 생태공원에 가서 보고 견학도 가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존에 습지공원 조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우선 시민들 편익시설 제공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쪽에서 78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로 61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수관거와 오수관거는 틀립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같은 내용인데 우수와 하수하고 구분은 해도 오수와 하수는 같은 내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오수하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가정에서 생활오수 가정에서 집수시설에서 오수와 하수하고 같이 취합해서 하수관로로 들어오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서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하수 오수와 연결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것, 화장실에서 나온 것,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2단계는 어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이 2008년도부터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수도 기본계획이 저희 남원에 2002년도부터 계획단계는 2001년도부터지만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1단계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233억원에 시설한 부분이 26키로정도 됩니다.
    가정배수시설은 1,270여 가구가 되는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이어서 2단계사업이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내력입니다.

○이정린위원   2단계가 어느 지역이나 그런 것이 없이 2단계라는 부분은 어떤 2단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동충동, 죽항동, 도통동 4개동하고 향교동하고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시내 중심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시내권부터 시내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단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단계 사업은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1단계사업에서 시내주변에 주택 골목에 들어간 부분은 연결 다 끝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단계사업은 가정배수시설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오수관로는 다 연결되서 빠져나간다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확정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용성중학교 뒤에 주변에 330여 가구 아직 오수관로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정린위원   이 오수관로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 종합적으로 구축하지는 않고 그것 할 때 사전계획 수립할 때 도시과, 한전, 상수도,

○이정린위원   아뇨.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관로가 묻어지면 도면만 갖고 있는 것인지 전산시스템에 내장되서 어느 지역을 딱 치면 관로가 어떻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는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확실히 구축이 안 됐고 현재 한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단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옛날에 됐던 부분은 지금 종이도면 가지고 찾아가서 하는 부분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1단계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구축이,

○이정린위원   이부분은 2단계 사업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수세식화장실 다 쓰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부터 쭉 잡아서 나가는 부분, 특히 상수도 상수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오폐수 물이 바로 요천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도 주변에 보면 도면상 하수관거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내가 볼 때는 도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관로에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서 이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옛날 하신 분들 기억력을 더듬어서 하는 부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전산시스템으로 싹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내 들어가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식민지 지배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흑사병때문에 그분들은 큰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에 살고 이런 도시에 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수관 하수관 먼저 지하매설물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옛날 하는 식 더듬어가면서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내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요.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관에 대한 라인에 대한 구축 체계에 대한 설계 민원과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물어봤더니 지하에 매설된 모든 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라인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던데 거기에 안 들어가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1단계사업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사업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완전히 분리된 부분들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해 놓은 부분들은 있어도 이번에 2단계 사업할 때 확실히 구축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재구축되겠군요.
    민원과 그쪽으로 해서 함께 구축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우리가 할 때 민원과 쪽에 깔게됩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따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 지리정보시스템에 같이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게 대로변 우리 주행도로 위주로 되어 있고 골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골목도,

○양해석위원   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양해석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소수력 발전 설비를 하신다고 나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거기에 지금 낙차되는 것을 이용해서 물 방류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 사용하겠다, 전기를 발전시켜보겠다는 것인데 7,5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전기가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연간 발전량이 4만 3,800키로와트에 금액으로 따지면 1천만원 1,09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실리적으로 태양광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 9억 들여서 추진한 그 시설하고 같은 용량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들여서 태양광 시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훨씬 경제적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또 물을 이용한 방류수를 이용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또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오히려 늦지않았나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그냥 버렸었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버려두었다기보다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먹힌다고 들었고 또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 직원분이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에 해서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많은 돈이 들거라고 제가 개인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민간위탁을 해보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경제성하고 효율성 문제인데 처리장 운영 효율성 문제인데 저희들이 8월, 9월에 도내와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해서 자료분석을 해 봤어요.
    했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정읍하고 김제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정읍하고 김제는 우리 남원보다 시설은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은 정읍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보다 28억정도, 그리고 김제가 14억 정도 추가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61개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 유입수 BOD농도, 그다음에 처리공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 이번 시범사업에 시내권만 시범사업 용역을 줬지만 시외권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1월까지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 이후에 우리가 운영관리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내력이랄지 또 운영관리에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위탁 내년에 2천만원 용역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 번 위탁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나오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연찬하시고요.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이 없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설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동안 탄화시설에서 하이테크에서 개발해서 시설한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거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가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악취가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추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머리카락이나 이런 단백질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었어요.
    또 법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국비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지 알았는데 늦게나마 따오셔서 애쓰셨습니다.
    운봉·인월 수질측정기 TMS민간위탁이 있어요.
    수질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4,200만원이나 한 곳에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우리 본처리장하고 운봉하고 인월하고 TMS라고 해서 수질측정기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문화공단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하지 못하고 시설설치업체 내년에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설 운영관리하는데 월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2개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3개소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2개소인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운봉·인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한 것은 2개소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본처리장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내부로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동안에 TMS 설치,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TMS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매년마다 들어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TMS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MS 시설은 환경부에서 시설이 공간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환경공단이나 새만금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조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비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군요.
    다른 부서와 달리 이것이 조금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공기업 결산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하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선임비가 9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책정된 요율이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유지관리비가 1,700이나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통합운영관리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환경부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우리 남원처리장하고 운봉 4개면 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회계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든 세입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까지 또 이것들이 프로그램 구매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라면 해마다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낙동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도쪽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오늘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담당자께서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신용카드 납부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데 이것 카드체크기에 체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 아무튼 뒤에 알려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소형 빗물 재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해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붕면적, 그 다음에 가정, 기관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어요.
    공고를 했었는데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가정하고 4군데가 들어가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과인가 안전재난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학교에 어디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한 곳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빗물 말 그대로,

○양해석위원   빗물 이용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붕에서 빗물 받아서 관로로 내려오는데 그 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한 곳, 한 곳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처음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 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는 몇 곳 예정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3천만원 예산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계획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1,200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하수도 공기업부분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원시 환경사업소가요.
    그러다 보니까 갖추어야 할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관리시스템 관련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양해석위원   다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수관거 2차 사업이 되면서 사업비가 788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년도 보다 3억 1천이 줄어든 것은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줄어든 거죠?
    하수도 긴급보수 시설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해가 가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업양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절반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788페이지 가운데 부분 하수도 정비사업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2단계사업에 총사업비가 280억인데 그것을 연초에는 용역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올 5월 28일에 용역발주한 부분들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4년 정도의 분량을 100%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년도에는 사업물량이 작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내년 상반기때는 거의 사업이 없고 하반기때 사업이 몰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에 절반정도가 됐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 보수에 들어가는 자재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하수도 유지 보수비 자재 구입은 예산이 똑같아요.
    재료비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밑에 것은 시범사업이랄지 2단계 사업도 중요하지만 긴급보수비용이랄지 평상시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양해석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자재나 새롭게 다 하게 되면 기존에 관로나 노후됐던 것은 교체가 되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때 그때마다,

○양해석위원   긴급하게 유지보수되는 것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하수관로가 94년도에 설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된 부분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불명수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9페이지입니다.
    강우시 하수도 시범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국비 따오신 건데 어떤 사업이고 어디 민간대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시범사업입니다.
    남원시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가져온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사업자 선정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발주를 해서 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범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범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과에서 대산에 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우리가 한번 질려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사실 하수관로 시범사업은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리 저리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여러 가지 그늘막도 하시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하시고요.
    여러 가지 휀스도 설치하시고 그러는데 갈수록 저희 생태습지공원은 좋아질 것으로 저는 희망하고 있는데 1년 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1년 됐는데 저희가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잘 몰라서 그러느냐고 해서 갔더니 좋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몇 분 정도나 다녀가신 것으로 추정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일요일 보니까 한 2천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보는데 평일은 거의 운동하는 수준이고요.
    토요일·일요일은 모정 3개 그 주위 잔디밭쪽 습지쪽에 2-300명 다녀가는 나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많은 분들이 아마 그 2천명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보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전체예산은 올해는 별로 감이 증이 되지 않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11억 6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몇 쪽이시죠?

○한명숙위원   781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781쪽이요?

○한명숙위원   예.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탄화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을 올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운영관리원이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3교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그때는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한명숙위원   인건비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인건비를 올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부분들 슬러지 처리비용이 줄은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8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했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민원 제시한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탐방객들 습지공원 생태공원에 오고 가시는 분들, 처리시설 인근지역으로 오게 되면 냄새가 좀 날뿐이지 그게 외부에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옆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악취민원은 없었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없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에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시설을 하면 많이 저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84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시설 처리에 대한 임대 차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용 자재도 있고 기술진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해 세우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계속 유지된 사업입니다.
    기술진단도 5년에 한번씩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고요.
    관리하는데 기존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사업비를 거의 같이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이 올해 세워진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항상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87쪽에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저희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6억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증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나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수도 관리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여기에 감된 부분들은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매년 낙동강 수계관리쪽에 지출한 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지고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위탁했던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돈을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가스 방출한 것을 코로 맡아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점심때나 일과시간에,

○위원장 양희재   지금 매립한지 13년 경과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것을 기계로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연안 안전기간 연안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아니, 혹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셨다가 가스냄새가 난다, 이런 소두래가 날 수도 있는데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 습지공원에 생태공원에 오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가서 코로 인지를 해보는 맡아보는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 다음에 아까 400주 정도 이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식재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희재   주로 수종이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로 향나무쪽 계통의 조경수 거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늘나무를 형성할 수 있는 소나무랄지 느티나무랄지,

○위원장 양희재   이식한지가 얼마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번에 했습니다.
    10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지금 성장상태가 어떤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성장상태라기보다는,

○위원장 양희재   아니, 예를 들어서 가스가 방출되고 그러면 빨리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준공이전에 식수해 놓은 나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희재   쓰레기매립을 했던 공간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내용을 알면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반해 우리가 삼림욕을 가장 선호하는 나무가 편백나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양희재   편백나무에 피톤치드 발생량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컴프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편백나무숲을 향후 10년, 20년 조성하면 조성이 된다면 아마 명품 생태습지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기회가 혹시 있으시면 국비를 확보해서 편백나무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청에 있을 때 조경에 관해서 전북대학교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순천쪽에 조성했던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모셔다가 현장여건을 보고 그리고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담양쪽에 가면 편백나무숲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편백나무는 수종이 높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립장에는 부족한 부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검토를 했었어요.
    습지쪽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습지에 어울리는 나무는 편백나무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일시에 식재하는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야구장 주변에 식재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성장상태가 양호하게 된다면 향후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비, 시책추진비 등 3,96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남원시 안전관리위원 수당과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자연재해 영향검토 수당 등 56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양양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명구조 활동과 수색동원 인원에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유지에 4,5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과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고 보조액 반영 254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미디어 교육비에 6,23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액 3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억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700만원과 391페이지 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위탁비와 하천수위 감시용 CCTV 4,900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 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인건비로 38만 6천원,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도합 538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양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21억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에 17억 7,200만원과 정송 재해위험지구 4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 체제를 위하여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확보를 위하여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2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지급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기타 등해서 7,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에 1,51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행사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공공운영비에 84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일반사무관리비로 484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정비 유지비로 급수시설 관리와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에 2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구 기초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실비 행사실비보상금에 1,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53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5,83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6억이 증이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남계 계속사업으로 17억이 증액됐고요.
    다음에 정송 재해위험지구가 4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한명숙위원   재해위험지역에 의한 그런 지원으로 인한 예산이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원시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주신 세출예산서 390쪽에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700이 감이 되어 있네요?
    790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감이 되어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사고 예방에 403만 2천원이 증됐는데요?

○한명숙위원   그래요?
    700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1천만원 세우셨는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무관리비,

○한명숙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는 우리가 꾸준히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고에,

○한명숙위원   꾸준히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장비가 있었으니 올해는 이것을 굳이 안 세워도 된다, 그래서 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좀 감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시설비 하천수위 감시용 CCTV 교체를 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14개소에 지금 되어 있나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소가 질이 떨어져서 질이 좋은 것으로 똑같은 장소에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 내용입니다.
    CCTV가 14개소가 있는데요.
    2천년대에 설치했고 화소가 40만화소밖에 안 되요.
    최근에 100만화소도 200만으로 바꾸는 추세고 특히나 야간에는 감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해서 200만화소로 해서 14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밤에도 볼 수 있는 적외선과 200만 화소로 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이 있는데 이 위탁은 수자원공사에 주신다고 했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년마다 위탁비는 우리가 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수자원공사에 8,700만원을 위탁비로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CCTV 연결된 부분까지 라인까지 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보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CCTV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41개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재난상황실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나 이런 수문관측 이런 자료들을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지거나 하면 바로 관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러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관측이 되고 우리 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이 나중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유지관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보수하고 다시 또 장비를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경미한 부분 유지관리를 하면서 10만원 미만짜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큰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가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의 지자체에서는 전부다 홍수재해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다 위탁해서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일반업체에도 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이기때문에,

○이정린위원   우리는 못하나요?
    지자체에서는 못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타 지자체도 전라북도에도 내년에는 9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정린위원   아니, 이쪽 지금 다른 것 CCTV 감시하고 하천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황실에서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상황실에서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상황실에서 그것도 같이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요?

○이정린위원   아니, 우리가 다 받아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CCTV만은 우리가 관리해요.
    그것은 위탁대상이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그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장비시스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기술력이 없어요.

○이정린위원   우리 시청에도 전산업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이것 연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7,800만원씩 계속 유지비 나가고 또 보완하고 다시 또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 들여서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 연찬 한번 해보세요.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리고 수문관측자료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축적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재난발생시 유리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제공을 받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돼서 거기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동화댐이 만수위가 됐어요.
    방류를 한다면 우리 시하고 상의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죠.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아니,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상의를 하냐는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물이 많이 차있다, 방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협의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전에 기상예보를 봐서 동화댐도 스스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방류도 시키고,

○이정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염려된 부분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하고 그쪽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남원시의 전체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났을 때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남원지역이 홍수 범람이 됐어요.
    그런데 동화댐도 물을 방류를 해야 되고 남원도 물난리가 나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 운영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방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냐는 이야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강우 온 그런 내용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 방류도 하고 방류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고 동화댐에서 많은 양의 수문을 열 때는 사전 연락하고 남원에는 4시간 정도면 물이 도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조치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정린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이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고요.
    3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자율방범 재단을 운영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이 200여명이 있는데요.
    사전에 재해위험지역 예찰도 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가서 보상없이 자체적으로 복구도 하고 수색도 하고,

○이정린위원   그것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의용소방대 되신 분들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810명으로 구성,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이 소속이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민간인들로 된 부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분들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민방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이나 선정을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선발은 읍면동에,

○이정린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명단을 받아서,

○이정린위원   연령 제한은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연령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방재단이라고 하면 기동성도 있고 그런 분들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사람만 채워서 가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뇨.
    지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정린위원   이것 한번 구성된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연령이나 이런 부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해년마다 예산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인지 매일 복구활동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연령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교육부분은 도나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훈련도 마찬가지고,

○이정린위원   그런데 기준이 연령은 몇 세 이상 기동성이 있으면 이분들도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가서 보고 상황보고도 해 줘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이정린위원   그런 기동성이나 뭘 확보하고 이런 분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천수위 감시용 CCTV 교체는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이 CCTV라는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 방범용해서 교통 관련된 그런 CCTV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달라고 해서 대략 CCTV 단가를 알거든요.
    그런데 14대에 1대당 35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보면 방범 CCTV인데 모니터하고 CCTV 2대 해서 300이에요.
    그런데 그 1대당 화소는 200만화소에요.
    그러니까 300가지고 카메라 2대에 거기에 따른 모니터 및 녹화기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 카메라 1대당 350잡아놓은 것은 과다 계상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야간에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적외선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통제도 하고 전달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201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남원시도 대상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스마트폰 단말기라는 것이 갖고 다니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옛날에 무전기 형식인데요.
    무전기인데 스마트 형식으로 해서 다시,

○양해석위원   무전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무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무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에보다 좀더 슬림해지고 가벼워졌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있나요?
    일반적인 무전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모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 것?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6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대체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주민친군화행사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그 지역에 관할한 부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예비군 지원하는 것은 알겠고요.
    행사를 친군화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주민친군화행사가 수건도 주고 우산도 주고 해서,

○양해석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비군의 날 행사는요?
    무슨 행사를 해요?
    기념식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4월에 현역예비군하고 현역, 유관기관, 필요한 행사인데요.
    과거에 예비군 중대 간부들도 초청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기념식을 하는 거와 기념식을 한다고 치면 100만원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는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다음에 민방위행사 일반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500만원 서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알려주십시오.
    예산서 394페이지에 민방위행사 일반수용비 500만원,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여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11개가 있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급수시설 수질검사말고 그 위에요.
    행사 일반수용비 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산이 별로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과 2016년 총예산액은 49억 157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6억 1,724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비자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관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조금 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지원으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6,846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2,100만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체 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에 1,800만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에 9,850만원, 용남시장 방수 및 도색, 방송시설 설치, 소방시설 정비에 9,888만원, 인월시장 비가림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5,4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 설치에 2억 448만원,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1,200호에 대한 LED 교체사업에 5억 6,500만원,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1,105만 6,000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에 5억 2,953만 3,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829만 8,000원, 사회보험료에 2,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8,000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에 1억 3,26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1억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4,78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000만원,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1,300만원, 착한가격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으로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에 2,000만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애향장려금 지급에 2,5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4,1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남원시 목공예대전 교체에 따른 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목공예대전 운영지원에 2,000만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 목공예 활성화 사업에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에 시비부담금 5,000만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6,4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농공단지 공공요금 4,620만원, 농공단지 비점오염 시설관리에 2,1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5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7,500만원, 노암 제3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 16억이 감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3농공단지 전출금이 11억이 감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경제과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다른 피해는 없는데 3농공단지 전출금 11억원이 감이 되서 부득이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4천 정도가 감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지금 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작년에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래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케이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왜 감이 되었냐고 물어봤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도에는 주로 아케이트 공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아케이트 공사가 아니라 시설보수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 사업도 지원해주시고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은 작년에는 수산물 및 식자재 상가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쪽에 작년에 3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수산물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쪽을 더 확대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판매대 정비사업은 확대해서 수산물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온누리상품 판매 지원에 대해서 할인보조금 지원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전국 1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셨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37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애쓰셨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앞에서 굉장히 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애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축하드리고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어떻게,

○경제과장 하두수   고무관 호스를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사실 작년에는 375세대밖에 도에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되고 시비가 30%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위원님들께서 도에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1,175가구로 늘렸습니다.

○한명숙위원   애쓰셨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관심있게 보니까 작년까지는 굉장히 저조했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관심있게 봤는데 올해 많은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니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오늘 시청사 말하자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5억 6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LED 저소득층 교체사업도 있고 우리 시청사에 태양광 설치도 있어서 이렇게 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육성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죠?

○경제과장 하두수   목적은 저희 중소기업이 말하자면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기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이정도로 해도 괜찮은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예산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었고 중소기업에 육성 지원은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데 저희들도 소통문제도 있고 애로 사항 청취차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는 있는데 실제로 일 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고용주와 구직자간에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글쎄요.
    이것이 참 이율배반적인 생각인데 저희에게 남원은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보면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쓰고 싶어도 없다는 말을 하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84쪽에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요.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384쪽에 아래쪽에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 추경에 공예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 6억을 들여서 국비 50% , 도비 50% , 시비 50%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요.
    보충질의도 되면서 계속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1,600만원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어났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최저 인건비가 못 미쳐 있기 때문에 증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더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나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좀 상승을,

○이정린위원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니까 그것때문에 100만원 더 증액해서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관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채용박람회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실질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한 보통 저희들이 상·하반기 하면 한 22개 업체가 나와서 말하자면 실제로 구직자들 면담도 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하면 실적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채용하는 것도 있고 2차까지 면접도 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양림단지 안에서 했고 사랑의 광장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용성고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박람회하고 채용실적 그런 것은 나오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정도?

○경제과장 하두수   5명 정도 좀 그렇습니다.
    실적은 저조한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체가 있고 이런 생산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홍보도 되고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업 홍보하고 그런 건데 채용박람회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5명 정도 실적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저조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인가 일자리여성 채용때문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가 되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4개 업소에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4개 업소에 시설을 리모델링 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은 1970년대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월시장은 65년도, 용남시장도 70년대에 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가 또 안 된다든가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4개소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정린위원   시장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4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월, 공설, 용남, 운봉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장에 긴급보수할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시설비 2천만원 계상,

○이정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보수할 데가 많아서 900만원을 더 증액하신 거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9천만원 감을 시켰는데요.

○이정린위원   감을 시켰다고요?
    아니, 전년도 예산은,

○경제과장 하두수   1억 1천만원였죠.

○이정린위원   아, 감이군요.
    제가 거꾸로 봤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감 되는 것이 지난 번에 많이 해놨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인월시장을 중기청에서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할 것이 없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밑에 보면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 6개소 이것은 그러면 용남시장 안에서의 6개소에 대한 부분을 판매대로 정비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지금 용남시장에 보면 수산물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소를 기 작년에 완료가 됐고 또 호응도가 좋고 거기에 말하자면 정비를 함으로써,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무슨 정비를 어떤 정비를 한다는 말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메대를 정비합니다.

○이정린위원   메대라는 것은,

○경제과장 하두수   진열장,

○이정린위원   진열장을 만들어 준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사업은 또 뭐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이 한 2개 점포, 용남시장이 2개 점포 선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핵점포, 진열대를 정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홍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무엇을 딱 찍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진열대도 만들어 주고 뭘 한다는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아까 명품사업 만들기는,

○이정린위원   이것은 시비로만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순수 시비로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위에 사업하고 이것은 별개에요?
    틀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별개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은 진열대도 만들어 주고 그런다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핵점포를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같으면 닭튀김을 한다든가, 닭집을 한다든가 다음에 용남시장에는 생선이나 건어물을 한다든가 해서 2개 점포를 핵점포를 선정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핵점포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쭉 아까 4개 시장이라고 그랬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4개 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주차장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체 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100억?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은 중기청에서 60%, 시비에서 4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왕이면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선정해서,

○이정린위원   좋은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상점 개인이 상가를 운영하는데 진열대까지 해서 보조라고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까지 싹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또 활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상가 앞 진열대를 정비해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타 자치단체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용남시장에,

○이정린위원   예산 순기상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는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문제는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시장이 아닌 일반시내에서 가게하시는 분들이 우리 앞에 진열대를 정비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해줄 수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아까 일반 개인상가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일반상인에 사장님들이고 일반 개인이 시장이 아닌 밖에서 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인데 전통시장 안에서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진열장까지 우리가 시에서 싹 시비 들여서 해 주고 자부담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 개인들이 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물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정린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해년마다 계속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거기를 해년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금 6개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작년에도 하셨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에 3개 했죠.

○이정린위원   아니, 올해 3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올해 3개 했고 내년에 6개,

○이정린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하실 거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2017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6개 점포에 대해서 해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선코너쪽에는 앞에 생선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깨끗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면 생선가게에 해줬으면 또 예를 들어서 건어물가게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신발가게에서도 해 달라고 옷가게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그쪽에는 옷가게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4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그런 상점에 대해서 뭘 해달라, 해달라 하면 계속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과연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순시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전개했을 때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타당하게 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 지원사업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기청에 이야기해서 보조사업으로 바꿔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조사업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순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3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인데 그 밑에 보면 시청사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공서에 설치한 것은 따로 나오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권장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민간주택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공공청사한 부분하고 목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확실히 틀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쪼개서 관공서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분명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청사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5층 옥상에요.

○이정린위원   환경사업소 넓은데 싹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하면 우리 시청에 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다 종료된 그런 데 운봉도 있죠?
    이런 부분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좋네요.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자본행사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처음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규사업 하나하고 2년차 사업 하나하고 그렇게 사업물량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년도에도 이것 했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올해 하셨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올해 용남시장 춘향골 공설식품 협동조합 하나 있고요.
    아영 흥부마을 그쪽에 2개가 선정이 되서 1차 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첫 번째 한 데가 어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춘향골 공설식품 협동조합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들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마을기업, 용남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형 마을기업으로 해서 김부각을 김을 말하자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에 안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마을기업으로 된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인가요?
    마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도시형 마을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용남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기업 하나, 아영 흥부마을에서 들기름 짜고 포도주 만들고 하는데 2군데를 공모에 응해서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명칭을 마을기업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도에서는 일괄 마을기업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것을 마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지역주민 5인이상이 출자한 조직형태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용남시장쪽에 상인회 공설시장에,

○이정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5명이상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부분에 마을에 대한 기업을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장 안에서 상업을 하신 분들이 몇 명 모여서 해도 마을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네요.
    다음에 3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투자기업에 보조지원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너무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3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여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지원보조금은 저희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금 보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연계할 때 당연히 말하자면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시의 시비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금 우경건설있지 않습니까?
    노암 2단지에 거기가 국비가 70%, 저희들 시비가 30%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얼마를 해줬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전체는 13억입니다.
    13억원을 했는데 국비가 9억 7천 정도 되고요.
    저희 시비가 그 나머지 지원해 줬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 얼마 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3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억 6천은 그냥 우리가 주는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세워놓은 것은 2억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2억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잡아놓은, 내년 사업에 2억원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제너럴바이오가 저희들이 2014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송동 엠피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43억인가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정린위원   오시게 되면 2억을 거기로 주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또 산통부에서 국비가 얼마 오고 시비가,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들어 오는데 우리 시비로는 2억을 주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몇 년 계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년 정도?

○경제과장 하두수   7년 정도, 사후관리 7년입니다.

○이정린위원   만약 7년 안에 문 닫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증권을 받는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 채용을 몇 이상 기준은 없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순시비로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70% 포함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국비 주는 부분에서 시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의무적으로 ?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MOU를 체결한 것도 국비가 70% 오면 30%가 그 중에 또 도비가 70% 그 다음 나머지 3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도와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전통산업 진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옻칠공예관 운영하는 부분이나 옻칠 남원목공예대전에 시상금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출연해서 옻칠산업 육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잘 했다고 칭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남원을 대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이 그전부터 쭉 이어져 나왔던 것을 보면 우리 남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70년도, 80년대는 상공장하신 분들이 남원에 어느 정도 경제의 축을 이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 상공장 하신 분들, 그때는 주변에 가공업으로 조그만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때 남원상 안 사가면 안 되고 전국 어디를 가나 남원상 다 쓰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남원상 한계에 차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든 부분이고 지금 남원제기에서 그때부터 쭉 써서 제사 지내는 제기는 남원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것도 약간 과도기에 차있는 부분으로 소강상태에 들어 있는데 지금은 옻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남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이라든가 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활용품으로 활용해서 쓰는 부분 그리고 옻칠에 대한 부분은 최첨단까지 가는 부분인데 인공위성 날아가는 부분도 11바퀴에서 옻칠이 되는 부분이고 습기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자장비나 고가에 들어가는 부분도 옻칠이 들어가는 부분도 옻칠이 들어간 부분인데 옻칠의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우리 남원이 전통과 저력을 가진 고장인데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던 부분은 굉장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해서 많이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래서 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남원이 정말 내다볼 수 있는 전통산업으로 옻칠로 가면 큰 승산의 길이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737페이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농공단지 분양은 다 됐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3블록 분양이 됐고요.
    3농공단지 이번에 완공하는 것이요.
    내년도부터 열심히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들어올 업체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는 올렛전자도 곧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관리를 계속하는 쪽으로 가서 기왕이면 우량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기채내서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 분양 금방돼서 들어올 업체들이 많으니까 금방 상환할 것으로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면 그것도 조금 지연될 염려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일반기업은 좀 그렇고요.
    일단 CGNP가 지금 준공이 되면 화장품 관련 업체들은 다수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들어오려고 와서 계약이나 그런 것은 성사된 것은 있습니까?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3개 블록은 말하자면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전화문의는 오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GNP 화장품 관계는 저희들쪽보다는 원예허브과쪽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데 그것도 준공이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3개 블록 빼고 나머지 블록이 몇 개 입니까?
    분양을 해야 될,

○경제과장 하두수   총 21개에서 3개 했으니까 18개입니다.

○이정린위원   18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희망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기업 오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다니면서 하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는 몇 개 정도나 전망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여건이 가격이 싸다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여건이 중요한데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기 투자를 하려고 한 분도 멈칫거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사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사매 산업단지는 준공이 2020년도니까,

○이정린위원   아니, 이렇게 간다면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한 10년 정도 터울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괜찮겠다 이렇게 예측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그렇지만 일단 주어진 우리 3농공단지는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예산 이야기니까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37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런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책과 어떤 시책에 반영해서 합니까?
    아니면 물가조사해서 어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도에도 제출하고요.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의무사항으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여기에 4분이 있어요.
    아니, 3분이 있는데 주1회씩 물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10개 품목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물가라는 것을 공산품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부터나 따로 정부에서부터 물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가라는 것은,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양해석위원   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농산물을,

○양해석위원   우리 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이 국가적으로 도로 보고가 되면 도에서는 행안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통시장 아까 말씀 여러 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열대 해 주는 것은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강연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들은 강연 중에 전통시장 박사까지 딴 유학까지 갔다오신 분인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시고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진열대를 바꾸어서 매출이 향상됐다는 사례도 발표하시더라고요.
    진열대 정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수점포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시장 안에 한 두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를 개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대상이 되는 점포는 좋겠지만 주변에 있는 점포, 특히나 같은 업종에 있는 점포들은 시샘한다든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시장상인회에 공모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럴겁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업종 중에 아까 2개라고 하셨어요?
    몇 개라고 하셨어요?
    몇 개 점포?

○경제과장 하두수   공설시장에 2개, 용남시장에 2개 그렇게 해서 4개 점포를, 하나의 핵점포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에 사람을 끌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아니,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점포가 딱 있어서 옵니까?
    전체가 같이 가는 거죠.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장바닥처럼 우글우글 와글와글 하는 분위기가 있고 바닥에 직접 따서 가지고 나온 그런 것이 있을 때 전통시장 분위기가 있고 사는 것이지 무슨 쇼윈도에 있는 깔끔한 점포를 한 두개 보고 옵니까?
    그런 것은 대형마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좋은 취지로 하자고 했던 것이 잘못하면 상인간에 불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74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순찰 및 정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상인회에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 공무원 여비입니다.

○양해석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사업인데 이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대상이?

○경제과장 하두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저희 담당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연수도 가고,

○양해석위원   우리 담당공무원 교육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분들 담당자들 해외연수 있고 그런 것이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400 서있는데 자부담율은 몇 프로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이 자부담율이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54가구가 신청해서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는 27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신청된 가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몇 가구요?

○경제과장 하두수   27가구입니다.

○양해석위원   적어졌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적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한 50% 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1가구당 3등을 갈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집은 등이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숫자만 제한되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집에 있는 등을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꿔줘야지 찔끔찔끔 바꿔주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3등이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많다 보면 그만큼 가격이 높다보니까 지원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호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200호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복지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업시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어차피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몇 군데 줄 것 아닙니까?
    사업주관을,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는 공기관 등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들도 직접하지 않을 텐데요.
    아마도 업체들한테 다시 주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겠죠.
    거기에서 우리 관내업체들도 해서 사업 시행하겠죠.

○양해석위원   3가구 형평성에 대한 부분때문에 3개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할 때 가구주가 세대주가 원하면 나머지 잔여등도 자부담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그래서 따로 인건비 한번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재료비만 받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한번에 끝날 때 끝나야지 언제 또 따로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은 원예허브과라든가 농정과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업체는 어디,

○경제과장 하두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1개 기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200만원씩.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기금으로 해서 2억 4,700만원이 있는데 다양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허브 향장 및 뷰티트레이너 전문인력 양성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10%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제출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원 고용실태 및 일자리 창출 연계 연구사업이라고 전북대하고, 이것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서남대학교에서 그리고 뷰티 그것도 서남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공모가 선정이 되야 이 사업비를,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라온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다만 도에서부터 예산 국비 내시를 해서 예산 확보한 후에,

○양해석위원   아니, 공모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아직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공모를 저희들이 1월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군요.
    알겠고요.
    그것은 서남대와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도비 보조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번에 말하자면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도 삭감이 될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업 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이 4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번 미팅하고 만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무엇을 사주기에 어느 호텔에서 쓰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든다면 국방 신뢰성 응모했죠?
    관광호텔 투자 건 운봉 17일에 MOU 체결하러 가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이러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작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왜 시비로만 서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이 지금 국비는 여기가 바로 산학협력단으로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시가 안 잡힌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3천만원 시비 부담하고 해서 초등학생들 4학년이나 6학년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 과학교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4,700인데 거기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 부기가 안 됐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옻칠사업 육성사업에서 시비부담금 출연금에 1억원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이 지역연고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20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15%. 자부담이 5% 그래서 3년동안 저희들이 1억원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이군요.
    어디 다른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내고 우리가 쓰는 개념,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것은 전북대 옻칠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비부담금입니다.

○양해석위원   계량기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계량기는 가스 계량기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양해석위원   저울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707개가 있습니다.
    계량증명업에 41개가 있고 일반저울이 666개가 되서 707개가 있는데 2년마다 저울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그 정기검사 인건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정육점이라든가,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데서 저울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점검에 대한 인력이 특수인력입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쎄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분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계량기 수리업체 카스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남원에는,

○양해석위원   거기에 있는 분이네요.
    금동에,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 분이 한 분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자기가 팔면서 자기가 검사하네요.
    그것은 넌센스네요.
    자기가 팔아놓고 자기가 검사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니까요.

○양해석위원   검사요원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을 데려오든가,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다고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여온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업에 종사하고 자기가 파는 기계를 사는 사람이 가서 검사한다는 것이 뭔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같이 수행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별개,

○양해석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담당자가 같이 하면서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489억 9,961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0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의 소득 경영 및 복지 지원 사업으로써 15억 3,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했고 농업인 단체 관리 사업으로 7,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0쪽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총 12억 8,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7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6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정신문과 농어민신문 보급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복지와 농업 현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예산으로 9,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 사업으로 3억 2,593만 1,000원, 안전보험 및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억 1,12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지자체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농업인 시책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328억 8,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귀농귀촌인 사업으로 약 1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귀농인의 집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원을 편성했고 귀농귀촌인의 이사비 지원에 1억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1억원,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에 6,0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9,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 시군부담금으로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마을 조성 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유통에 있어서 215억 4,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시면 406쪽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122억 9,06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로 60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으로 5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으로 4억 7,767만 4,000원 편성하였고 우량 채종포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7,200만원, 종자 소득기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쌀 경쟁력 산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밭농업 직불제 추진에 따른 관리비로써 1,100만원 편성하였고 들녁별 경영체 육성으로 1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있는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농협 미곡 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개발 분야에 있어서 7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 소재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특히 인월면에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1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봉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지지구에 6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권역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정비사업으로 2개 권역인 공안권역과 솔바람권역으로 2군데를 하고 있는데 공안권역이 10억, 솔바람권역이 11억 4,300만원 해서 총21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특히 공동문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산동 부서,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 해서 총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동 부서에 2억 8,500만원, 금지 매촌에 1억 5,000만원, 주생 중동에 1억 5,000만원, 인월 서무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 생태 분야에 총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왈길에 1억 5,000만원, 아영 율동에 1억 5,000만원, 운봉 전촌마을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체험 소득 분야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내면 원천마을에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2억 8,600만원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어촌 개발 지역 역량 강화사업은 1억 5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우선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림부에서 조정이 돼서 지금 인월 소재지 사업으로 예산이 다시 재조정됐습니다.
    다음 41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900만원, 농촌휴양마을 지원 사업으로 우수 민박 간판 제작에 2,0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으로 1억 6,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장 지원 사업과 체험마을의 역량 강화, 보험 가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축제 사업으로 1,800만원을 지원했고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1억 1,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연계 6차 산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18쪽 제일 위쪽에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사업에 있어서 서비스 안전교육 등의 부분에 565만 6,000원을 편성해서 민박 사업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으로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컨소시엄 사업으로써 6차 산업의 일환인 컨소시엄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 단계에 2,500만원, 중간 조직 지원에 5,000만원, 체험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에 5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생마을 만들기에서 그동안 개발된 마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1억원, 체험마을 하드웨어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는 144억 7,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420쪽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과 용, 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 각각 1억원씩 편성을 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으로 총 2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에 1억원,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1억 4,500만원, 세전 배수장 유지 관리와 시설비로 860만원, 저수지 제당 유지 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공사 구역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원, 동화댐 등이 편성되면서 공사관리 이관 시설을 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으로 1억원,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 3개소에 18억 8,400만원 편성하였고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총 4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농로 포장사업으로 33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1억 4,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농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739쪽에 주민소득사업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19억 5,52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인 주민소득 융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본예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79억 9,400만원으로 거의 80억으로 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국비 확보 부분하고요.
    요즘 한해 대비라든가 재해 부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고 재해 기반사업에 공모를 많이 해서 증이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서대로 세출예산서 399쪽 아래에 농업인 단체 관리에 있어서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이것은 항상 계획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증이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등의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에 연수를 해왔습니다.
    주로 예산에 한계를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선진 기술에 대한 연찬을 위해서 유럽 쪽이라든가 우리보다 선진된 곳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20명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에 의뢰를 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갑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선진지로 가기 위해서 600만원이 늘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406쪽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에서 이 4억이 올해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쌀소득 직불금 구성이 현금으로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 42억 그다음에 농기계로 18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부분을 그동안에 의견을 못하고 지적하신 분이 많아서 소요를 해보니까 9억 정도 내년도 소요액이 나와서 나머지 9억을 가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4억을 논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양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논외 소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벼 심고 그다음에 이모작으로 사료를 심는다거나 요새는 양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요.

○한명숙위원   소득을 올리는 다양화 사업에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09쪽을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지리산 RPC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죠?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 농협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415쪽에 농어촌개발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농촌지역개발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예산은 앞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 1억 5,5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예산만큼이 인월 중심지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선진지 견학으로 올라와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원래는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 삭감이 되고 인월 소재지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전체가 사업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뿌리 단계 마을 발굴이라는 사업인데,

○농정과장 이형우   그 사업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지역 역량 강화 뿌리 단계도 이것도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공모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아직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가서 공모 설명은 드렸고요.
    선정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하실 사업이고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는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는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재능 나눔 지원 사업을 했는데 6개 단체에 공모를 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참여한 단체가 같이 사업단을 꾸려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11개 마을에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선정을 하실 것 같고요.
    마을에 어느 정도 마을회관이나 취사시설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홍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그 부분을 홍보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각 면의 마을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11개 마을만 해가지고 형평성이 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처음 시작되는 시책사업이라서 결과를 보면서 아마 도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약에 나중에 도비가 안 나오면 저희 시비로 확대돼서 계속 시비를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처음에 도비 매칭 사업했다가 나중에는 도비가 끊겨서 저희 시비로만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11개 마을을 하면 4백 몇 개의 마을에서 다 우리 마을도 해줘라고 할 텐데 그때는 시비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농촌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급식을 지원해주고, 이게 형평성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밥하기가 어려우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건강관리나 문화·학습 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 대상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리고 경종은 3㏊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 보조해주고 2만원 보태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나 문화 환경에서 소외된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한명숙위원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의 문화누리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공안권역과 솔바람권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시다가 내년에는 공동 문화복지까지 하시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문화복지는 저희 총무위와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 공동 마을 만들기에 산동 부서와 금지 매촌, 인월 서무, 주생 중동이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다른 여러 가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있지만 문화복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부서 같은 경우는 짚풀공예 전수관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문화 사업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금지 매촌은 아래에 식당을 하고 그 사업 운영비로 마을 만들기를 꾸려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주생 중동은 그룹홈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룹홈은 주생면에서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케어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보다 지역의 마을에서 같이 홈을 이뤄서 추진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마을에서도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 시설을 농정과에서 해주실 거죠?
    운영까지 다 나중에 사후관리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은 분명히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운영이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공모할 적에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결정된 사항이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주생은 남원에서 제일 근접성이 가까운 도시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주생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 가서 케어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독거노인들이 주생면에서만 마을 권역별 사업에 많이 가서 있을리도 없고요.
    제가 이 사업을 딱 본 순간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목욕탕 사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마을 마을 다니면 할머니들이, 산내나 대강이나 그쪽에 가면 목욕탕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왜 저희가 다 사양을 한 거죠?
    나중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여성가족과나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서로, 혹시 연찬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국회 자체에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과 공동급식 사업, 그룹 생활 홈 관계를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문화복지에서의 그룹홈은 요양원에서 말하는 그러한 수준의 케어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시는 홀로된 노인들을 모아서 그룹홈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저희 마을의 경로당 사업 중 한국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있죠?
    그리고 저희 시책사업비로 두레사랑방에 독거노인들 와서 주무시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남원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누가 자부담으로 20만원씩 주고 거기에 앉아서 케어를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나중에 만들어놓고 남원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묻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원에서 근접성도 많이 떨어지고 노인들의 숫자도 많아서 내가 거기서 외롭게 있으니까 우리 마을 아는 사람들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그룹 생활홈은 복지요양원이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두레사랑방 등으로 활성화가 많이 돼서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고 따뜻한 방도 주고 많은 식사를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굳이 마을회관 옆에 그룹홈을 만들어서 내 돈 주고 누가 거기에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시설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뒤가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생각을 꼼꼼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그 안에 있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없으면 저희 시의 숙제이고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애당초에 그 사업을 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됐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껴가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고 여성가족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창조적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공모를 하고 국비를 가져오신 것은 칭찬하고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이면 좋겠고 사후관리가 시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보충질의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경영인회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데 예산이 200만원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참여하는데 부족해서 더 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직거래 장터하면 실적이 좀 있어요?
    판매하고 그러는 부분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아무래도 이 직거래 장터가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각 경영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관악구나 관악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을 얻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많이 파는 것보다도 농산물을 홍보하는 부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 4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정시책개발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업시책 1216농업 CEO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1216사업을 추진하면서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1억원의 일상의 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0명에게 500만원씩 컨설팅 비용을 준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5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거나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데 가장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을 가져다가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거죠.

○이정린위원   10명이란 부분은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법인도 속하고 개인도 속합니다.

○이정린위원   개인이 컨설팅을 해서 바꾸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축산 같으면 수태 기술이 어느 정도 낫다하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컨설팅,

○이정린위원   올해 2015년에도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때는 120으로 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120도 했고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라든가 귀농귀촌 등으로 제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좋은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로 해서 하다 보면 컨설팅을 받아서 정말 잘 연계돼서 큰 공모사업과 연결해서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10명 정도로 해서 개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숫자 늘리기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본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2015년도에 120 해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컨설팅 받아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개인들이 해서 뭘 받거나 아니면 사업의 확장이나 변모로 가져온 성과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컨설팅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과 분석을 연말에 다 합니다.
    이 사업은 50% 보조이고 50% 자담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5,000만원이면 자부담 5,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컨설팅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어떤 것에 대한 컨설팅이라 해서 어떤 경영 부분만 컨설팅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아까 말한 대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영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컨설팅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부분을 거기에 한정해서 해보고 싶다는 부분도 있고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컨설팅 업체는 품목에 따라서 각자가 권역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농림부에서 지정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농가가 저는 이분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일단 농가를 선정,

○이정린위원   올해 했던 120 부분요.
    2015년도에 120으로 했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젓번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했나요?
    올해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똑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개 단체라든가, 몇 명의 개인한테 줬는지 또 무슨 컨설팅을 해줬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쌀소득 직불금을 가지고, 아까 했는데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에서 4억원을 그쪽으로 책정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여기는 지금 세부사업 계획서가 나와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논소득 직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간접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직접 주고 나머지를 빼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4억을 세워놓고 세부사업 계획서 없이 읍면동으로 받아서 해보겠다는 부분은 너무,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고 사업 계획은 되어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 결정을,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논소득 다양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이모작 사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쌀을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업체와의 어떤 사업단을 꾸려서 쌀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사업 2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를 쓰실 때는 쌀에 관련된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빼서 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거기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쌀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직접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빼서 저희가 다른 비용으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모작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쌀의 품질 개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1차 재배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등의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모작 등의 부분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농기계 예산이 원래는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요.
    그것이 점점 불어서 18억, 19억까지 올라갔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일단 어떤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동안 십여 년간 이상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됐다는 거죠.

○이정린위원   농기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4억이라는 돈을 빼서 쓸 때는 쌀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러니까 1차 쌀에 대한 소득 직불금에 대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못 미치니까 저희가 시비를 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2차까지 하면서 이모작까지 계산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빼서 집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전체적인,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신다고 하면 유통과정이라든가 다른 과정에 보조를 해주는 등의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모작하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쌀소득 직불금을 직접 주는 것하고 간접으로 주는 것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쌀 산업에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인 쌀 산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소급적으로 쌀만 관련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생산하는 농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거시기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모작에 관련된 양파를 재배하거나 또 뭐 재배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과 같이 하나의 거시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정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양파를 재배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그것이 쌀과 한 개의 단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쌀 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소득 쌀값이 내려가고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쌀소득 직불금은 당해 연도에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차적으로 쌀에 대한 부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파를 유도한다거나 사료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4억을 예산으로 하신다면 다 보태서 직접적으로 주세요.
    이모작할 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해에 농사를 지어서 나온 소득분에 대해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전해주는 것을 빼서 다음에 할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적으로 양파를 심는다든가 사료작물을 심는 부분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말씀하시는 그 사항 쪽으로도 일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소득안정화 사업도 추진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논에 대한 쌀과 관련해서 소득이, 결국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쌀 소득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소득이 낮으니까 올해 농사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지 다음 연도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쌀이 저가이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소득을 어떻게든지 보전해주기 위해서 소득 보전제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 보전제보다도 기초적으로 경쟁력을 더 갖춰서 소득 보전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정린위원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은 다른 예산을 세워서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1년에 농사지었던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쌀소득 직불금으로 주는 부분이에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지 다음의 것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원초에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농기계 예산을 일부러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지만 당초에 단체들하고 협의된 것이 쌀 경쟁력 부분에서 무조건 현금으로 보전만 해주게 되면 결국 일어설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해서 농기계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 농기계 예산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 대안으로써의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신다면 이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다른 예산을 확보하셔서 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작 농가하시는 분들한테 경쟁력 강화를 해서 이모작을 하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육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바람직한 부분이지 쌀소득 직불금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줘야 될 돈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쌀소득직불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보면 아영 의지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이건 뭐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해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 구입 지원은 농기계 사업이고요.
    이 농기계 보관창고 기능사업은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달아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60억인데 700만원이 붙은 이유가 그 사업 때문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무리 앞에 농자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달아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농정과장 이형우   따로 표시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4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님, 이것은 원래 태생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강화를 하신다면 다른 예산에 하고 이것은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도 전라북도 평균에 맞춰서 현금으로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죠.
    내년에도 여기에서 또 쌀 직불금으로 넘어갑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정린위원   농정과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정확히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4억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한테 직접 다 줘야 하고 2차를 염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찾아갈 몫에서 빼가지고 다음 것까지 저희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양파나 사료작물 심는 데에서 육성하고 그러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만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쌀과 관련해서 간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18억이라는 돈의 출발이 쌀의 경쟁력을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현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원래 계획은 경쟁력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정린위원   농기계를 보조했던 것은 쌀 생산하는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쌀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가, 물론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많이 받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지만 품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일반 쌀에 대해서는 결국 생산비를 투자해서 소득료를 높여야 된다해서 농기계가 지원된 사업들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서 집행할 것인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정예산에 지적이 돼서 2억원은 다시 농기계로 가고 2억원만 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정예산에 그렇게 넣으셨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경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적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린위원   과장님!
    경건위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저는 총무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는 과정인데요.
    농기계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WTO에 가입하면서 정부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쌀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보조를 못하게 돼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가격 부분에 있어서,

○이정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쌀에 대한 소득직불금으로 주는데 이것을 직·간접으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직접도 주지만 직접 주는 부분에서 일부 빼서 간접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쌀에 관련된 부분이나 생산농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치중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몇 개 넘어가고 409페이지 보십시오.
    종합미곡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미곡처리장을 인월하고 남원농협 것을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절에 지리산 RPC요.

○이정린위원   여기에 연도별로 계속 사업 들어가는 것들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현대화 시설이 자꾸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원 RPC 같은 경우에 라이스센터 한지가 몇 년 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4~5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시비 줘서 현대화 사업을 계속하다가 큰 사업을 가져와서 다 뜯어내고 다시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무엇을 하시려고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아마 별도의 열풍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이정린위원   혹시 이게 그쪽에서 계속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받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뭐가 필요하다거나 생산 라인상, 도정하는 라인상 뭐가 꼭 필요해서 보완해서 해주는 부분이에요?
    담당이 한번 가서 보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분들이 필요치 않으면 이것을, 국비가 포함된 시책사업이거든요.

○이정린위원   국비가 들어갔는데 RPC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식적으로 RPC가 3개인데요.
    앞으로는 쌀도 HACCP시설이 안 되면 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RPC들이 큰 게 있지만 남원에 보면 소규모로 하면서 쌀 판매 많이 하는 곳들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매도 하나 있고 식정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요.
    소규모지만 개인들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시설 현대화나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RPC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규정이 정부 RPC 외에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요.
    그래서 일반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되지 않으면 지금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책사업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남원 쌀을 거기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몽땅 사서 도정해서 경상도 등에 판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도 가서 한번 보고 시설에 대한 보완점을 해줄 것이 뭐가 있는지 포장지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등을 돌아보면서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 가는 곳만 해서 한 2년 있다가 바꾸고 다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RPC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전부터 쭉 예산 들어간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찾아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각 마을들을 많이 만들어요.
    농촌체험마을도 만들고 생생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을들을 만드는데 이 마을들을 조성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받아서 농림부에서 직접 브리핑을 받고,

○이정린위원   농정과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면에서 받죠.
    저희들이 일괄 전체적으로 읍면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의사를 받아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정린위원   읍면만 받아요?
    동은 안 받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동도 물론 받았죠.
    받았는데 일부에 해당되는 마을은 몇 개 마을에 거의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왜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내에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해당이 안 되죠.

○이정린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침상으로 읍면 마을과 농촌지역에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도 동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농촌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농촌동들이 많은데 포함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거시기가 있으니까 농촌동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이정린위원   모든 공문 나오는 것 보면 공모할 때는 읍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원시내 관내 이렇게 나가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일단은 전부 다 그렇게 나가죠.

○이정린위원   그렇게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동지역이나 농촌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혜택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법에 나와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의사가 없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홍보도 안 하고 찾아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농촌동이 결연된 데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을마다 의사가 있는 곳은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시켰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운봉 4개 면 쪽으로 치우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내 외곽지역의 동지역에 보면 농촌지역이지만 그런 곳에도 이런 마을을 만들면 시내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좋게 만들 수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 등에 대해서 너무 읍면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동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촌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공모도 해보고 동 산업담당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라고 독려도 해보셔야지 동의 산업담당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동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 시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난다"고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직접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혹시 신규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동지역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 외곽지역에 있는 마을로 하나 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농정과에 관련된 마을만들기사업이 면으로만 다 가있잖아요.
    그렇죠?
    동지역에 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주생이나 이백 이 거리나 저쪽 요천에 있는 거리나 시내에 나오는 거리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멀어요.
    그렇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 한번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마을에 계시면 한번,

○이정린위원   한번 가보시고 저쪽 고산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오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마을만들기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421페이지 보십시오.
    습답개선 사업인데 경리지구 지구 내에서만 이 사업을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계속하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민원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000만원을 해마다 세우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아직도 습답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습답이 어느 정도의 습답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수요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을 하실 때, 지도감독을 농정과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한번에 공사할 때 습답에 대해서는 초기 토목공사할 때 한다고 하면 국도비 안 들이고 시비만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단계가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지정리가 3년 전에 하고 끝났던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3년 전에 끝났고 해마다 했으면 어느 정도 습답에 대해서는, 물론 면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경지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습답 지역에 대한 것은 미리 토목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조금 양해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어떤 생수가 솟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토목 할 때 이 지역은 미리 배관공을 하나 빼줘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포장이 남원은 몇 퍼센트나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기계 포장은 8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이정린위원   이 사업도 경지정리지구에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지구 내를 추진한 것이고요.
    일반 농로 확포장은 전체적인 농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경지정리한 지구에 포장이 안 된 지구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현재 이 부분은 경지정리가 된 순으로 잘라서 가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지정리 끝나고 이 사업이 들어가서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밀려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많이 남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 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했던 사업들이요.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정과도 사업들이 많은데 조서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거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는 아니지만 통합해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지만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마음 체육대회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장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에서 나오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경영인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어디에서 하나요?
    춘향골체육공원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문화체육센터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인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문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한국농정신문, 농어민신문.
    물론 이제 나오는 발행처라고 하나요?
    그게 좀 달라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받아보는 분들에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4-H 신문하고 무슨 신문이 있네요.
    그것 아시나요?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도 있고요.
    신문 보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도 있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신문은 농민회 단체에서 발급되는 신문이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회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중복돼서 두 가지 정보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명단을 확인 대조해서 효율성 있게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농정시책 컨설팅 지원은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귀농귀촌 홍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1,000만원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도시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외적으로 요즘은 연합 TV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언론 매체라든가 정보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은 지금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로 2,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박람회도 있고 또 이러이런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홍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원화를 시켜야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시민 유치 사업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귀농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팸플릿이나 리플렛 등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귀농귀촌 홍보는 우리 귀농귀촌 사업 전반적인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6,000만원은 센터에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는 귀농귀촌 센터의 유지관리 부분과 일부 도시민 유치센터라든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안내, 홍보, 책자 그다음에 팸플릿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은 귀농귀촌센터이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사단법인 귀농귀촌협회에서 사업을 주관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같이 합니다.
    귀농귀촌협의회와 또 일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왔다갔다하고 중복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 잘 정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쌀 경쟁력 사업으로 그동안에 현금 지급으로 농기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들녘별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체라고 대상 및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그 뒤에 또 들녘 공동체 지원 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크게 보면 들녘별 경영체는 어떻게 보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논소득 다양화 사업은 거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사업이 비슷비슷해서요.
    들녘경영체는 운영 RPC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들녘경영체 사업조서를 보면 들녘경영체 운영 RPC 이렇게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 유통 가공하는 곳이 주체가 돼서 유통가공업체가 주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담당자한테 설명 듣기로 하고요.
    공동브랜드쌀에 대한 지원금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벼 품종이 이번에 개량돼서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죠?

○농정과장 이형우   신동진으로 생산 재배력을 통일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신동진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것을 사들여서 남원참미라는 브랜드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벼를 함에 있어서 일반 벼보다 채산성이라든가 수확량 등이 좀 떨어지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동진은 기본적으로 벼의 키가 크기 때문에 밥맛은 일반 다른 벼에 비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키가 커서 도복 위험성 등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기피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쌀들이 신동진 품종이고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14개 시군 중에서 주로 9개 시군 정도가 신동진을 대표 브랜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신동진으로 올해 통일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동진 벼를 하시는 분들이 공동 브랜드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나락을 판다든가 할 때는 다른 벼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는 데다가 저희가 또 수매지원을 해주고 택배비 지원해주고 홍보 지원해주고 하면 농가들마다 그 벼로 하려고 하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참여 의사가 있기는 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단지화, 규모화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농가들이 같이 참여한 규모 있는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에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농정과장 이형우   농식품 6차 산업이 최근에 성장 품목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지역의 6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컨설팅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현재 6차 산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지산누리사업과 지역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남농과 친환경 유기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개인 복합적인 농장 6차 산업 등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산누리는 전부다 저쪽 운봉에 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일단 예산 세워놓고 해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고려한 것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활성화 사업을 같이 해나가려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무엇을 정확히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도 도로 내주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농촌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9개 읍면을 일단 농촌 생활 환경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봤습니다.
    농촌지역 역량 강화사업도 3억 1,000만원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에서 1억 5,500만원은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일단 인월 중심지 사업으로 국비라든가 이렇게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인월 사업에 또 뭐가 있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사업에 이 사업비를 보태서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에 1억 용역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또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용역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성취돼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옆에 플래카드도 걸어서 알리고 했는데요.
    이제 9개 사업에 1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양해석위원   작년에 용역 줬던 그 결과에 의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라든가 내후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 배정은 내후년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사항을 해서 넣게 되면 3~4월 중에 평가가 끝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가 국회 예산이 되면,

○양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용역 수립했던 것은 내년 몇 월에 나올지 모르지만 내후년이나 내년 하반기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후년에 써먹을 수 있죠.

○양해석위원   농촌 혼불마을에 올해 저도 가봤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즐기고 구경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보조사업으로 따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2년 단년으로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3년 한도로 해서 추진합니다.

○양해석위원   3년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제 올해 했으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합니다.

○양해석위원   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아까 6차 산업 2,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또 도농 연계 6차 산업화가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도에서 공모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농촌 관광을 포인트로 해서 도농 간에 연계된 체험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 쪽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 앞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들을 만들어가기는 했는데 활성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같이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중간 거점적인 센터가 필요해서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조직이 귀농귀촌도 연계시키고 도농 교류도 연계시키고 아까같이 농촌 관광도 연계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마을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촌 개발에 필요한 관광이라든가 농식품 등을 마을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컨설팅을 시켜줘서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완주에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완주가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양해석위원   시민 소통실에서 무엇을 하려다가 저희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게 있는데 거기도 시민단체 중간조직이 하나있어요.
    완주를 모델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농촌체험마을인가 공동체 그것을 완주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던 항목인데 지금 거기하고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전체적인 남원시의 중간 조직이 하나 있고요.
    그 분야에 이 농촌 분야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심의니까 길게는 못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은 거의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나 도비는 없어요?
    국가적, 정책적으로 용배수로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지특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지특 시 편성이다 보니까 늘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특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수리시설 개보수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도비하고 사업체계가, 자체사업이라서 뒤에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관리 이관 시설은 이제 농촌공사 그쪽으로 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참미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무농약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무농약은 아니고요.
    우렁이 농법을 쓴 참미죠.
    제초제만 안 뿌리고 우렁이를 이용해서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등록은 저농약으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농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저농약은 안 되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저농약이죠.

○이정린위원   그러면 제초제는 안 쓰고 일반 농약은 하는 부분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기술을 습득해서 무농약으로 학교급식에도 납품하면 좋겠어요.
    보니까 학교급식에 친환경으로 한 가마니에 22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참미를 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고가의 가격을 받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참미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 등에 많이 치중을 해야겠다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참미 부분을 신동진 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저농약이 아니라 무농약으로 갈 수 있도록 연찬도 많이 해보시고 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이 저희 지역에 몇 개나 되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영향조사 숫자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로 33공 정도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지하수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하수는 약 261공 정도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61공이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작년에도 1억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올해도 1억을 세우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를 2년째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70개 정도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려면요.

○박문화위원   지하수 영향조사 올해 예산은 50개소에 1억을 세워서 한 개소당 2,000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계산상 내놨거든요?
    50개소에 1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 개소하는 경우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2,0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50개소 하려고 1억을 세워놓으셔서 작년도 똑같이 1억을 해서 다 소진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 금액이 맞지 않은 겁니까?
    1억 세운 것에 대한 부분은 50개소가 아니라,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지금 조금 거시기를 해서 더 할 계획으로 기초 조사를 해놨는데요.
    사실 1억으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했던 부분과 올해 할 장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원예허브과 세출 예산 총액은 134억 8,7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3,66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2010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원예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인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과 품질 개선 국비지원 사업이 그동안 집중투자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복합 토피아관 시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 대비 5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인 CGMP 시설사업이 완료되어서 2015년 대비 2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FTA 과실 생산 현대화 사업과 현대사업도 중점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 수요가 급감해서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TA 과실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송동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7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4개 사업에서 약 156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가운데 부분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에 3억 2,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설원예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원예용 관정개발 사업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에 흥부골 방울토마토, 지리산 춘향골 화훼 농협 그리고 딸기, 감자 등에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그리고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영세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원예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 장애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하계 녹비종자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이와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12억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에 13억 2,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고추 재배농가들의 기상이변과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1억 8,08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농산물의 유통 선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에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딸기의 연작 피해와 품질 고급화 그리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딸기 하이배드 개선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보상비로 450만원 그리고 명절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5,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지원과 관련해서 지역 농산물 책자형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인지도 확산과 브랜드 파워 육성을 위해서 TV,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 농특산물 전시회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활성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남원 사이버장터 홍보 판촉 지원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 위치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간판 교체 개보수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홍보, 마케팅, 공동 물류비 지원 등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8,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기능 보완사업인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비에 2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에 3억 3,7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75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 사업에도 2억 1,18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양파, 감자 수확 등 농장 현장에서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지원 사업에 1억 1,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농협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영 매산마을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 수출 개척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3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허브 경관농업지구 허브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3,13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편성했고 공공요금 운영비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경관농업지구 초화류 및 종자 그리고 생육관리 재료, 육묘용 자재 등 재료비로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경관농업지구의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 2016년도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에 15억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허브체험농원 및 체험관광 거점 시설 구축 사업비로 9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 운영 관리 등 인건비로 9,7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허브밸리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8,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5,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허브밸리공원 관리동과 복합 토피아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복합 토피아관 조성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허브밸리 외부 조경공사 사업비로 5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사과 신규 과원 조성과 포도 이중시설 등 과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4억원, 포도 냉난방용 온풍기 지원 사업으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포도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미자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농가들의 노동력 해소와 농작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 사업비로 2억원, 과수 저온 피해 예방 농약지원에 4,500만원, 고소작업차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인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대체 포도 육성사업비로 6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오미자, 복분자 등 특용작물 특작 전문단지 조성 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과실 생산기반 단지 조성 사업비로 2015년에 착수해서 2년 차인 대강지구 사업비로 4억 2,850만원을 계상했고 2016년도 신규 착수 지역인 인월면 흥부골 지구에 3억 4,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삼 재배단지 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생산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화장품과 관련한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비로 1,800만원 그리고 K-뷰티 콘테스트 개최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허브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9,63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020만원, 국내여비로 2,47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 원예허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허브 경관농업지구에 생산관리 재료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 예산이 3,525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재료 구입만 400만원이었죠?
    생육관리 재료 구입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438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린위원   예. 작년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올해 400만원 아니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닌데요.
    지금 재료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했는데 총괄적으로 올해 재료비 구입이 얼마였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525만원이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줄인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운데 부분 공공요금,

○이정린위원   아니요.
    재료비에서요.

○양해석위원   생육관리 재료 구입 1,200만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린위원   예. 1,200만원짜리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희재   두 번째요.

○이정린위원   허브 경관농업지구 생산관리 재료 구입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년도에는 표기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경관지구 쪽의 농업지구를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다 확장해서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확장을 해서 1,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그 밑에 보면 허브 경관농업지구 유리온실 난방유 구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올해 예산이 1,125만원이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난방기 구입은,

○이정린위원   난방기 말고 난방유요.
    그런데 올해는 1,350만원으로 높게 책정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기름값이 올라요?
    내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름값은 그대로인데요.
    저희들이 온풍기 2대를 구입하게 되면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묘목들을,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대 구입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올려놨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년 대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2대 구입한 것을 예상해서 올려놨다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42페이지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해놨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는 저희들이 지특으로 남원시 실링으로 1억 8,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000만원만 세운 것들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생산 단지를 넓혀가는 것으로 했는데 가격도 안정적이지 않고 해서 시설 증축보다는 시설 현대화 등을 해나가는 쪽으로,

○이정린위원   올해는 왜 지특 확보를 못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게 지특 시군 실링 내에 있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과 조율하면서 오미자 단지 조성 사업은 시비로 5,000만원 하고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예산으로 보면 지특하고 시비해서 1억 8,000만원 내에서 사업을 처리했는데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지특사업을 더 가져와서 시비를 보태주게 하는 것인데 지특은 빠지고 시비만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못하셨나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게 도비가 아니고요.
    남원시 실링 사업인 지특으로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실링은 다른 몫으로 갔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내에서 조정을 하셨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육성은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 목표는 2020년도까지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것이 요즘은 오미자가 문경이나 장수 같은 신진 지역에서 계속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면적을 늘려나가는 것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자숙을 하고요.
    현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육성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지 이것도 자칫 과잉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쪽으로 변모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과수 고소차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 사업비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들이 조금 이쪽 위원회에 생소한 것들이라 사업 예산서만 보면 모르겠고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에는 되어있는데 목재펠릿난방기 보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목재펠릿난방기가 2010년부터 쭉 추진해오던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양해석위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결국 농가들에서 별로 원하지 않나 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2010년도부터 집중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거의 다 시설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비로만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당위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나 농정과나 현재 보조사업이 전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원예용 관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FTA 사업비에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예용 관정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농정과에도 관정 사업이 있는데 원예용은 FTA 지원이 안 되나 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한해 대책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원예용 관정도 경우에 따라서 FTA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유통기관한테 주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이버장터를 저희 시에서 구축을 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를요.
    이 부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 사이버장터를 유통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namwomlove.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 시에 있는 서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남원시 서버의 보안 관계로 인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서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2012년도에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유통사업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버는 어디 있어요?
    우리 전산실에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외부에 있죠.
    여기에 놓으면 그것하고 문제가 되니까 외부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버는 우리가 샀는데 외부에 있고 홈페이지 운영 관리도 유통사업단에서 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유통사업도 여기에 연합회가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여기에 판매 등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와있을 것 같은데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라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판매 실적은 저희가 그동안 2012년도부터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방문객이 2만명 이상 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품목수가 28개 업체에 230여 종이 기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메이저급,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장터 검색어를 뭘로 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namwomlove.co.kr로요.
    한글로는 남원사이버장터라고 치면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어렵네요.
    차라리 춘향애인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또 그것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 거시기장터에 아까 이 사이버장터 쇼핑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따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 판매 활성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여기에 입점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시기장터에도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남원시에도 대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디에 사이트를 하든 간에 많이 팔리고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이트면 되는 것이지 사이트를 남원만 따로 하면 더 홍보가 떨어지죠.
    거시기장터는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시기장터하고도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죠.
    여기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품목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굳이 두 개를 관리할 필요는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거시기장터에는 남원 것만 집중적으로 입점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것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는 장터가 온라인상에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동안 홍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못 해서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이따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조공에 주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사업조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갖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페이지가 저희 것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139페이지로 되어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700만원 이것도 조공에 주는 것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는 1억 9,000만원인데 뭐가 다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조공을 통해서 농업인들 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랄지 박스 디자인, 농가 교육 등을 해나가는 것들이고요.

○양해석위원   조공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말하자면 농가 조직 교육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샘플링할 수 있는 박스 디자인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 등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통합 마케팅 평가를 합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공동 물류비고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대형 유통마트 등에 가서 홍보판촉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운영이랄지 조공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교육부도 있고 교육부장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재원이 앞에 것은 농림부 편성 사업인 국가지원 사업이고 뒤에 통합 마케팅 사업은 전라북도 광특인데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끔 잘 조정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사이버장터처럼 남원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총괄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특정 업체들 몇 개만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통합 마케팅 홈페이지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이런 것도 별도로 움직일게 아니에요.
    조공에서 하고 있는 여러 품목이 사이버장터에 있는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다 연계해서 하나로 움직여야지 자꾸 세분화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통합 마케팅 홈페이지는 농가들의 공동 계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통합 마케팅과 관련돼서 업무처리를 위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은 됐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지리산농협의 주관으로 아영면에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현재 지리산 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아영면 인풍리라고 인월 소재지에서 아영 쪽으로 나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월 소재지 주변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규모가 작은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신축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리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출 촉진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있고 아까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도 박람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 유통업체 판촉 박람회에다 하는 거죠?
    사업조서 152페이지 보면 농특산품 수출하는 업체에 4,000만원을 판촉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150페이지 농산가공·농식품 마케팅 지원 박람회 3,000만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농산물 가공식품 마케팅 3,000만원은 주로 국내나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52쪽 수출 촉진비는 남원시가 계획적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시장의 유통라인에 직접 나가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가서 파프리카와 멜론 등을 가지고 유통매장에 나가서 직접 판촉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박람회도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 어떤 식품박람회도 판촉이죠.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수출 촉진 지원은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나라의 큰 매장에 가서 띠를 두른다든가 매장 위에다 무얼 달아 놓는 등의 판촉하는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농가입니까?
    아니면 수출 대행해주는 대행업체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 판촉을 올해도 3억원어치 정도 팔고 오고 저희들 수출 목표를 농산물만 60억 정도 했거든요.
    이런 거래처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지원 사업은 물건을 통관시키는 비용과 판촉활동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양해석위원   수출 물류비 지원은 있고요.
    이것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놓으셨어요.
    수출물류비 지원도 있는데 이것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출량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몇 톤이나 나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2,300불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양해석위원   톤으로 하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톤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만 4,800톤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1만 4,800톤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올해도 현재까지,

○양해석위원   전년도 2,300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금년도에는요?
    금액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금액으로는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10월 말까지 한다고 보면 1만 3,000톤 정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으로는 몇 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9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현재 파프리카가 계속 수출이 되고 있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면 1만 5,000톤 이상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적용 기준이 품목에 따라서 물류비 지원할 때 5% 지원해주는 게 있고 10%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적용 기준이 5~11%까지 되어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어떤 작물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 수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11%를 주고요.
    개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만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통합 마케팅으로 할 때는 더 주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적게 주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어차피 수출은 마찬가지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출을 한 농가들한테는 14%를 주고 업체에는 5~11%를 주는데요.
    조공을 통해서 수출한 업체에는 11%를 주는데 개인 작목반이나 개인 농가들이 회수를 해서 한 것들은 5%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냉해 방지용 온풍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포도농가만 하네요?
    포도농가만 냉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냉해 방지용 온풍기 사업과 관련해서 포도를 시설하우스에 비가림해서 하다 보니까 봄에 꽃눈이 틉니다.
    이른 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꽃눈 피해가 심하거든요.
    화전 피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가 가장 시급하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포도가 피해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을 하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노지에서 재배를 하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고요.

○양해석위원   과수농가들에 필요한 농기계인 고소작업차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선정과 수량, 예산 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가들 수요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 연합회와 각 품목별 작목반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입니다.
    홍삼 재배 단지 육성사업하고 인삼 생산 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기준이 있습니다.
    홍삼 재배 단지는 6년간 목재해가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삼 생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목재해가림보다는 시설 현대화 즉, 철재해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 목재해가림으로 하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은 목재해가림 부분이 인건비,

○양해석위원   여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보조사업에 넣어서 하면 되죠.
    거의 같은 농가들일텐데 같은 작물을 뭐하러 따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뒤쪽에 있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목재해가림 지원 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화장품지원센터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넘기고요.
    화장품 디자인 개발 및 홍보마케팅인데요.
    이게 부서가 달라서 그럽니까?
    경제과 같은 곳은 해외박람회 가는 것도 다 지원이 되는데 이쪽에 별도로 세운 것은 그쪽에 이런 업종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쪽에 지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화장품 업체만, 현재 남원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3개 들어왔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1개 업체는 지금 공사 발주해서,

○양해석위원   2개라는 것은 엠피온스까지 포함된 건가요?
    들어온 것까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엠피온스요?

○양해석위원   엠피온스에 무슨 화장품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너럴바이오요.

○양해석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2개밖에 안 되고 시설을 올해 짓고 내년에 짓는다면 3개인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별도로 참가 지원 뷰티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100% 다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도 남원시 화장품 업체들한테 다 지원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 우수하거나 평가 좋은 업체를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뷰티콘테스트도 올해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내년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쪽 단체에서 자부담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부담은 계획을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7,000만원 전후로 소요되는데요.
    보통 행사 규모가 더 확대된다면 1억 3,000~4,000만원까지도 올라갈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억 정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3,000만원 내고 나머지를 그쪽에서 댄다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또 체육관이라는 것이 시내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은 극히 일부의 그쪽 단체나 업계에 계신 분들만 한정돼서 올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즐길거리도 되기 때문에 또 체험도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오면 이 행사도 빛나고 많은 관람객들도 오고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춘향제 행사 자체도 풍성해져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될 것 같은데요.
    또 야외에서 하는 체험행사 부스도 쭉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 공간을 차지해서 하면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 목적은 남원시의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남원이 화장품 집적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자 준비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춘향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경기장 보수 관계로 못하고 여름에 하려다가 또 메르스 피해 때문에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내년도에는 춘향제 행사기간에 맞춰서 특히 올해부터는 춘향선발대회를 춘향제 개막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키고 KBS와 협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뷰티팜 콘테스트가 홍보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선발대회도 있고 하니까 미인대회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1월부터 섭외에 들어가서 춘향에 기간 동안에 특히 춘향선발대회와 연계시켜서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에 관계돼 있는 업종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화장품 지원센터 출연금에 올라온 4억 2,000만원이 거의 인건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신규채용으로 하겠다는 분이 몇 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3명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 R & D 사업 연구센터에 있는 것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3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CGMP 시설도 업체 선정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우선협상자는 선정을 해서 같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화장품의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그 산업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반 시설이나 화장품 업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밑에 바닥은 하나도 없는데 위에 하나 만들어서 사상누각 같은 인상이 들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지만 그다음 단계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만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운영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화장품 업체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CGMP도 그러고 있는데 CGMP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와 내부적인 업무 그런 것인데 소위 말해서 밑에는 하나도 없는데 위에만 사람들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현재 저희 담당 직원 한두 분이 해도 충분한 일을 별도로 인력을 써서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두서없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하여튼 최소화 시켜서 하는데 인력 채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다시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면 그런 기업유치랄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기차게 운영을 하려면 국가 R & D 사업을 유치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최소 인원만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161억으로 작년도 대비 11억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ICT 융복합 사업에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50쪽 꿀벌 육성사업 순시비 1억원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2,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육성사업 작년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보조사업에 3억 3,9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농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시의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확보해서 신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그러니까 한우농가와 젖소 농가에 여러 가지 생산력 확보를 위해서 3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말 산업 육성입니다.
    남원의 명성인 말 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가축 분뇨처리사업도 매년 가축 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11억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작년도 대비 10억원이 부족합니다만 작년도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매년 가축 방역에 질병 근절과 현장에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42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가축 방역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친환경농업 육성 우리 시의 목표가 현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소비자의 안전성이나 농산물 또는 토양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 5,600만원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 남원시 축산농가와 친환경 농가의 생산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가들 신문을 저희가 다 사주네요.
    여기도 사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본인들이 사야죠.
    저도 신문 2가지를 보지만 다 정기구독을 하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내년도부터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폭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우려되는 것을 전산화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체크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고 또 각종 사양관리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전산화를 하고 ICT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보조사업이라 따온 것은 좋은데 농가들이 선뜻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자부담도 일부 있지만 융자가 있어요.
    융자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빌려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더군다나 ICT라는 것은 원격 조정을 한다든가 어디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집 같은 경우 가전제품을 움직인다든가 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인데 첨단화된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자기 공부도 필요하고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습득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설치된 대로 그때그때 구동이 된다면 모르지만 농가 축사에 있는 기계장치가 완벽하게 작동이 된다는 보장도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존에 관행 농업을 한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신규로 영농을 하는 귀농인이나 차세대 이어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동물농장 같은 시설,

○양해석위원   복지농장요?

○축산과장 이장근   복지농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지 않겠냐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신청받아서 하실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의 내년도 예산이 1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경건위원회에서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 사업이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도 2억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추경에 2억원 확보했는데 저희가 농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본예산으로 2억원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 사업은 추경까지 합해서 보통 2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안 할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추경에 안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위에 것은 작년,

○양해석위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사업은 그대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곤포비닐 사업도 작년 그대로입니다.

○양해석위원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은 뭡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인데요.
    퇴비사에 사료를 배합하는데 혼합하는 사료 장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한 대를 가지고 어디에 지원해줘요?
    그 많은 농가들 중에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로 해서 도책·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4,000만원인데 이것을 선뜻 누가 사려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도 규모있는 농가, 전업농가, 젊은 농가들은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이제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한 대인데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것도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풀사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수확장비가 필요합니다.
    조사료를 하는데 있어서요.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조사료인데 지금 남원의 수확장비 기기가 낙협하고 축협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면적을 봐서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가져오거나 늦어지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남원에 세 대 정도 있어야 한다고 도에 긴급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체에 줍니다.

○양해석위원   조합이라든가,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합이나 경영체에 줍니다.

○양해석위원   공동을 요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요.
    어디 쪽이에요?
    5개 면, 송동 그쪽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덕과, 사매, 보절, 대산 그쪽입니다.

○양해석위원   두 대가 있다니까 지역적인 안배를 해주셔야 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세 대가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산림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0억 8,396만 6,000원에 5억 8,147만원을 증액 편성한 116억 6,543만 6,000원입니다.
    469쪽에서 471쪽 임도 및 사방사업에 13억 9만 5,000원, 471쪽에서 472쪽 산지관리에 3,180만원, 472쪽에서 474쪽 산림휴양 시설 확충에 4억 2,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에서 477쪽 산불방지에 12억 9,899만 6,000원, 477쪽에서 479쪽 산림병해충 관리에 1억 4,031만 1,000원, 479쪽 목재이용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2쪽 꽃도시 조성에 11억 2,758만 1,000원, 482쪽에서 483쪽 경관 녹화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7쪽 산림 육성에 32억 5,673만 2,000원, 487쪽에서 490쪽 산림소득기반 조성에 27억 2,778만 7,000원, 491쪽 산촌개발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 인력 운영비에 3,305만 4,000원, 기본경비에 4,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단위사업별로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부사업 중에 꼭 내년도에 물론 세부사업에 전부 하셔야 겠지만 중요한 세부사업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이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만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시가지에 있는 광한루 앞 요천 부지나 관문 숲 그다음에 둘레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곳 보완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전체 다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8,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 산림청의 전체적인 산림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농림사업을 농민들이 많이 신청했어요.
    거기에서 사업이 조금 늘어났고 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구례 산동에서 주천 구간에 무언가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늘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대부분 감소했는데 남원시의 경우 공모사업이나 특별한 국가사업 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천에서 구례 가는 그 둘레길 조성하는 것하고 국비나 그런 데에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85쪽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015년부터 사업이 됐는데요.
    내년에 전라북도의 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남원에 하나 유치를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97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에 지원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고로쇠 정제기부터 저온저장고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자 확정을 아마 내년에 하실 계획인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금년초에 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순위 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사업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순위는 결정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순위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내년에 대상자 확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소득 지원받을 분들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명단은 되어 있는데 신청자들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통보를 하고 사업 의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할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산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숲길 조성을 한다거나 향기원이나 요천, 십수정 앞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명숙위원   이런 꽃길을 만든다거나 숲길을 하실 때 남원 테마공원의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별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십수정 앞에서 춘향교로 걸어서도 갈 수 있게 연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숲길 등의 조성을 하실 때 아무래도 남원 자연에 맞는 숲길이나 꽃길을 조성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숲 가꾸기와 연계해서 수종이나 꽃을 선택하실 때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꽃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일관성 있게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계해서, 세출 예산서 489쪽에 국내여비로 전시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십수정 앞에 광한루가 있고 연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꽃길 조성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광한루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나비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보면 순천만이나 정원, 요즘 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정말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시관뿐만 아니라 꽃길이나 숲길을 가꾸는데 있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시고 보고 오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업이 금년까지는 예산이 안전재난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거 작업은 산림과에서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자체를 산림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이길래요.
    예산 규모는 안전재난과에서 했던 것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가 있어요.
    이게 등산로 정비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가 계획된 구간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왕정동에 가면 기린봉이 있습니다.
    교룡산성 쪽으로 해서 향교동까지 거기하고요.
    산내면에 서룡산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물론 전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등산로가 251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위험지구도 발생하고 보완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왕정동 기린봉 쪽은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의논 좀 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민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 6월 말에 재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 1년간만 재위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약기간이 원래 1년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3년인데 금년 6월 말에 기간이 도래해서 그 기간을 다하지 않고 1년간만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1년간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첫 계약 3년 기간이 다 지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3년 계약을 안 하고 1년 계약만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무상 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뭔가 여건을 개선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조건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산업 국도비를 따오셨는데 여러 목재소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대상 업소가 10개소입니다.
    금년에 1개소는 끝냈고 9개소가 남았는데 평가 위원을 위촉해서 절차에 의해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요.

○양해석위원   올해 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올해도 1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천변에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 이번에 춘향제 때 보니까 꽃밭 예쁘게 만드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런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공간도 거의 요천변 일대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승사교부터 남원대교까지 주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수정에서 광한루 쪽 뚝에 "장미 포토존을 만들자", 고수부지 쪽에는 "계절별로 피는 꽃을 심어서 즐겁게 하자" 그다음에 남원대교하고 춘향교는 "승사교처럼 꽃다리를 조성하자"했는데 지금 화분 설치를 쭉 했잖아요?

○양해석위원   다리 위에다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향기원에,

○양해석위원   울타리 정비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울타리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서로 교환이나 매각 얘기는 나오지만 그때까지 최소한 울타리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정도의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역사 홍보탑이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구역사 홍보탑은 옛날에 증기기관차 돌릴 때 물 넣었던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동그랗고 큰 거 있죠?

○양해석위원   지금 구역사 안에 있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구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최소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징적으로 무언가 해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 만나보면 요구 조건이 다양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꽃이 좋겠다" 천변에 있는 장미꽃도 옛날에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많이 시끄러웠는데 다시 장미꽃으로 하네요.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수종 선택을 잘 하십시오.
    도시숲 사업은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같은데 계속적으로 다른 공간에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됐던 것을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사업은 저희들이 2㏊와 8㏊로 나눠놨는데 서남대학교 앞에서부터 오성주유소까지의 구간에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도로 확장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에 수목식재나 화분 식재를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도시숲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요천 100리길 조성하는 곳에 일부 쓰여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양해석위원   어찌 보면 가로수 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전시관을 지어놓고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시관 내에 그 앞에 축사부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사야 되고요.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민간위탁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검토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나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까지는 직영으로 최소한 1~2년은 운영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또 하나가 있네요.
    상신마을의 천문체험관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천문체험관이 건물 자체는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 추진할 때 민간 자본 보조로 했을 때는 마을 소유가 되는데 시설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소유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 것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할 때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꼭 고쳐줘야겠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내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을 현재 어디에서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상신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에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천체연구회인가 물리연구회인가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도 따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관리를 하던데 지금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그쪽에 전문가가 계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 당시부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요.
    운영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운영했던 과정도 알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운영했는데 마을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자"고 결정을 해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떠나시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운영 자체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계시고요.

○양해석위원   체험이라든가 교육 등의 안내를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이 전문 분야의 내용들을요.

○산림과장 정창호   마을도 그동안 선생님이 운영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마을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 선생님들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주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체험료나 교육료를 받을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숙박료도 있을 것이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차라리 마을기업 같은 것을 만드셔서 그쪽 마을에서 이 사업을 사업적으로 해서 천문대가 별도로 있지만 나름대로 특화된 내용이 있으니까 마을기업 쪽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개선된 옳은 방향을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고쳐져야 하고 지금 비도 새고 사실은 천체망원경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시설사업소 관리지만 천문대는 전문가들 두 분이 있으니까 자문 좀 받으시고 그때그때 소소하게 고쳐야 될 것은 그분들한테 고쳐달라고 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8억 8,446만원보다 36억 6,101만 6,000원이 증액된 245억 4,5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7억 9,100만원, 지특 보조금이 36억원, 도비가 15억 6,100만원, 시비가 155억 9,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중 읍면지역 시도가 되겠습니다.
    운봉에 있는 임리~매요간 도로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동에 있는 흑송~장국간 도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주천 호곡교 개선사업비 8,000만원, 읍면지역 시설유지관리사업 4억원 등 총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동면 부절리에 위치한 동남원 IC 진출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영촌선에 8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산성역에서 내척동 내동마을과 대산 율정을 가는 산성선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업무추진비 50만원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4억원 등 4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 대율 진입로 정비에 4억원, 산내 입석 진입로 정비에 3억원입니다.
    505쪽입니다.
    아영 청계 진입로 정비에 4억원, 금지 옹정 진입로 정비에 2억원 등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2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총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1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톤 트럭 부착용 살포기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 총 8,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건설행정 업무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로소파보수용 자재와 자전거도로 보수용 자재 등 총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4억원, 교량 터널 유지관리보수에 1억원,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에 1억원, 도로변 인도보수 정비에 3억원,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요천로 교량 구간 신축이음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등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톤 덤프트럭 구입비 6,760만원과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부착용 제초기 3,61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장조사시스템 랜드고 구입 등 총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통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상관리로 소송관리 배상금에 1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중에서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재료비 기성제 정비 소모품 등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하도준설 사업비 3억원,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 1억 5,000만원, 주생 상도산 소하천, 금지 감동천 제방, 보절 갑산천 정비, 보절 개신천, 보절 신기마을 소하천, 산동 중절마을 하천 정비, 아영 계매 소하천 정비, 산내 삼화마을 소하천 정비 등 8개 소하천 정비에 1억 5,500만원 등 총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성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368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중간에 기성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 총 7,800만원을 지방하천 제방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원 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 고평천 정비에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운봉 장교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갈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6억 4,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풍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32억 5,000만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2억 6,666만 6,000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억 8,322만 6,000원과 기본경비 4,180만원 등 총 4억 2,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증액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각종 도로사업과 하천사업 등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방도로에서 11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사업이 많은 하천사업에서 저희가 17억원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4,200만원이 감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증액이 됐고 저희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하천관리 508쪽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소하천이 남원에 마을 마을 많을 텐데 보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괜찮은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시고 또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쪽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사업을 보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쪽에 하천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0쪽에 광치천 요천합류지점 자전거 이용 교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2016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명숙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중)
    위원님, 도면이 좀 적습니다만 이것이 요천입니다.
    여기가 환경사업소고 생태습지공원이 있고 이것이 광치천 합류부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요천이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생태습지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광천을 관통하는 교량이 없으니까 부동교로 우회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코리아더커드하고 그쪽 떨어져 있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동교라고 해서 비행장 가는 교량이 있어요.
    약 1.3km를 우회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만든 습지공원에 대한 탐방객들이 아무래도 불편해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쪽에 인도교를 가설해서 탐방객들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산동부터 쭉 오다보니까 거기가 끊겨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환경사업소를 연결해가려면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든지 앞으로 부동교로 코리아더커드 앞으로 해서 돌아와야만 갈 수가 있는 길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 거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조서 바로 앞장에 345 요천 섶다리 개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섶다리는 지금까지는 춘향제때 문화관광과나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쌍다리 2개를 설치했었는데 금년 봄에 불행하게 붕괴가 되어서 저희 이미지 실추를 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견고한 교량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하상에 기초구조물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 소나무만 했는데 기초를 하고 교량 경간도 3.5미터를 계획하고 있어요.
    3.5m마다 독립기초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교량에 흔들림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면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만 철거하고 봄, 가을, 겨울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설치와 해체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다만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내년 3월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섶다리에 관한 사업을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저희는 광한루 바로 앞이고 또 저희가 테마공원으로 유인을 했을 때 승월교를 지나서 사랑의 다리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승사교나 춘향교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매력이 없다, 그러면 그 앞에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다 나온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설계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 예산이니까 1월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하고 저희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도 사람들이 동심도 있고 보기도 좋고 영구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만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코리아더커드 쪽에 징검다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천폭이 넓고 하상 깊이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십수정 앞에는 과거에 바위가 있던 자리입니다.
    쏘가 형성되어서 일반적인 징검다리로는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상 자체가 요철이 심해서 과거에 올봄에 사고난 것도 그냥 나무만 세워놨기 때문에 지지를 못해서 붕괴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는 저희들이 계획은 수심에서부터 한 80센치 밑에 항상 잠겨 있고 저희들이 섶다리 설치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서부터 다리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최근에도 롱다리를 말씀 제가 들었어요.
    거기는 유속이 적고 유심이 낮은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크게 급류하천들은 견디지 못해서 저희가 접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은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우선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관광객을 유인하면서 하나의 그쪽이 매력적인 그런 섶다리가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삼천에 가면 섶다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모델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부재는 저희가 일반 소나무가 아닌 생나무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기초만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밑에 노출된 부분들은 생나무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섶다리와 비슷한 모형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방금 섶다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사계절 여름철만 빼놓고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다리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여름철에 장마철에 물 많이 흘러내려오니까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우기철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수위가 상승되게 되면 요천 둔치가 넘을 정도로 찰 때는 위험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체를 해서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재질로 다시 복원을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해체해서 보관하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로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설치와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나무로 된 것이라 몇 개월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우기가 지나고 복원하면 겨울까지 해서 다음 봄까지 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다음 여름까지요.
    6월부터 9월까지는 해체가 되고요.
    9월 하순부터,

○양해석위원   그 재료를 가지고 1년이 갈지 우리가 해봐야 되지만 2년이 갈지는 모르겠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3년 정도는 그대로 이용하고 아무래도 마무된 부분들도 있고 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도교 같은개념에 다리 하나가 더 생긴다는 개념인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폭은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폭은 저희가 2미터로 계획하고 있고요.
    쌍다리를 할 겁니다.
    쌍다리로 해서 가운데 포토존도 할 계획이 있고요.
    왜냐 하면 2미터면 사람이 교행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쌍다리를 해서 가운데는 광장을 만들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난간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난관은 기초에다가 생나무 세워서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3.5미터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밧줄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누구는 저번에 할 때 밧줄로 안 했거든요.
    안전문제때문에 그것을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 의지하느라고 더 안전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밧줄을 잡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느슨하게는 하지 않고 약간 견고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첫 페이지에 동남원 IC 진출입로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88고속도로가 내주 22일에 전면 4차선이 개통됩니다.
    되면서 도로선형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남장수 IC를 그동안 이용했었는데 도로선형이 남측으로 이동이 됐죠.
    산동 부절마을 산측으로 이동이 돼서 IC가 산동 부절마을 뒤에 생겼습니다.
    그 명칭이 동남원 IC입니다.
    그래서 동남원 IC를 이용해서 산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는 도로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23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토지 보상비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IC가 남원 IC, 동남원IC, 북남원IC,

○건설과장 이남준   지리산IC, 남원IC가 5군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제설 차량이 몇 톤짜리가 몇 개나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 보유가 15톤이 2대, 5톤이 1대, 1톤이 2대가 있고요.
    지금 임차장비는 15톤 2대, 1톤 2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9대 덤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임차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족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부착용 살포기라고 하는 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인가 그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각 차 규격별로 살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살포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톤 덤프를 임대 임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살포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1톤차가 저희가 2대 보유하고 1대 임차를 했었는데 추가 임차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은 올 겨울이 아니라 내년도 겨울에 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1월부터,

○양해석위원   재료비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재료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12월까지 쓰고요.
    바로 연달아서 1월에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 제설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10대를,

○건설과장 이남준   예. 매년 10대씩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가 자연마을이 3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90여대밖에 보유가 안돼서 마을단위,

○양해석위원   마을단위로 하나씩 줘서,

○건설과장 이남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공급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을단위는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사줘서 마을단위로 하라는 그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산물품 중에 또 5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현재 5톤 덤프 차량이 있는데 노후화됐고 내구연안이 지나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노후되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제초기는 뭡니까?
    거기에서도 제초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로변에 풀을 베는데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부역형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용에 부착을 해서 제초기를 하게 되면 작업효율이 훨씬 빠릅니다.
    예초기보다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초기가 노후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3,600만원 정도 갑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차량가격인 것으로 알았더니 제초기 가격이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뇨.
    차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이 차로 움직여서 제초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 거의 농어촌도로 이상이면 다 가능하죠.
    2차선 도로 같으면요.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하수법을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관정 파고 그런 것들 지하수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요금 매기고,

○건설과장 이남준   별도로 하는데 지하수법 자체가 국토교통법 산하 제정 법이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하수를 착정을 하려면 무조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는 다 그쪽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파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파주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인허가,

○양해석위원   막는 것은 거기에서 막네요?
    폐공하는 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배상금 1억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시내 동지역에 특히 과거에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미불용지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미불용지에 보상 말고 본인들이 그동안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5년동안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큰땅들은 소송을 제기 해서 소에 따른 사용료 배상임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이 1년이면 소소하게 있어요?
    몇 건씩?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1억원 편성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억정도 소진한 경우가 있고 적게 소진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통동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이것이 요천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호반아파트고 부영 3차, 부영5차, 부영 2차가 되겠습니다.
    도통동사무소가 있는 데인데 이 블록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도비 1억 5천은 소방안전 교부세라고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하고 협의를 도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인도정비를 하려고,

○양해석위원   인도는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있는데 지금 포장상태가 오래되어서 2천년도에 끝난 상태여서 포장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개선요구도 들어온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도정비를 해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도 정비군요.
    인도를 새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고요.
    기존에 인도를 재포장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자주는 못 가는 지역이라 인도 상태가 눈에 떠오르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말씀해 보시죠.

○양해석위원   도로내는 건데 도로포장,

○건설과장 이남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도통사거리에서 성당 앞으로 해서 저쪽에 학교로 빠지는 길, 아파트들이 들어가서 도로 빨리 확장해야 겠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용성로라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 도시과 예산 편성해서 보상에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동기사거리라고 거기에서부터 한빛,

○양해석위원   중학교,

○건설과장 이남준   일차적 구간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월락주유소까지는 2차 구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빨리 해야 겠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너무 복잡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수립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일정한 주기별로 다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과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10년마다 하도록 법적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비가 10억원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349개 하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5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실시설계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했던 것 보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용역비가 무슨,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통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91억 6,796만 3,000원 대비 55.3%인 73억 9,8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6,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70억 5,1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94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3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4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교통과 인력운영경비로 3,0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기본경비로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5년도 2억 9,650만원에서 1,198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8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 3,2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55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9,650만원으로 1,198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8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1억 5,5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교통과 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로 1억 5,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에 55.3%나 늘어난 7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5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체지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2억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4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화물차 조성사업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들도 바람이 많아서 아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364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3대를 더 구입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총 남원시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가 총 9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까지 6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숫자가 1·2급 한마디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남원에 등록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콜택시 하나에 200명이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숫자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지체, 시각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지체장애인들이 거의 그 사업에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시각이나 농아나 이런 분들은 40명 정도밖에 1년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편차가 너무 많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명당 택시 하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숫자에는 안 맞고 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나머지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콜택시만 구입을 해주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운영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운영비로 대당 연간 2,8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가서 보면 아까말했던 것처럼 등록장애인들의 1·2급 장애인이 1,848명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이것이 2012년의 숫자인데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숫자로 나누어서 200명이 한 명꼴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체장애인들만 한 1,700명 정도가 보고 다른 데 시각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섣불리 큰 일 아니고는 많이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통학택시가 예년에 지금 1,600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6,900이 증액이 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한 뒤에 결산추경때 도에 더 이야기를 해서 한 800만원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은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받아오기 이전의 예산서가 올라와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것은 본예산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6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370쪽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 승강장을 보니까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쪽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를 시외곽지역 가로등도 없고 그런 어떤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일조량이 좀 좋은 곳으로 나무같은 것이 없어서 태양광을 낮에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태양광이 되려면 햇빛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그런 혜택이 장소에 대한 그런 조건이 갖춰줘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372쪽에 개요에는 산동면에서 금지면으로 나와있는데요.
    시내도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울퉁불퉁하다,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예산 3억 중에 대략 1억 정도를 가지고 시내부분에서 턱같은 것 그 다음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을 대고요.
    나머지 2억은 지금 현재 200쪽에 남원 국도 다리 지나서 그 부분이 일부 단절된 구간들이 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차사업으로 해서 단절된 구간들을 보수도 하고 그쪽에 차선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3억 예산 중에 1억은 시내에 불편한 곳을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편한 곳이 다 되어 있나요?
    어디를 손을 봐야 될 곳인가를?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조사하셔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런 구간이나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교아이들이 왕래를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78쪽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2014년에서 2016년 사업기간으로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거의 다 조성이 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하고 대체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두 가지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같은 경우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비행장이 국방부 소유기 때문에 당초 협약을 할 때 대체지 조성을 완전히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주생비행장을 인수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시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두 가지 대체지 조성도 마무리가 되고 화물차고지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화물차고지가 되면 지금 있는 도로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더 넓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 옆에 가변차선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전년도 예산, 부기를 다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16억 9,800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3억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것이 본예산쪽에서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오던 것이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예산을 분권교부세만큼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와 예산은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되니까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다른 자료를 봐야 되니까 전에 보다 올랐다는 소리인지 내려갔다는 소리인지,

○교통과장 이원구   추경예산에 도비부분을 깎고 시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예산 편성액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16억 9,800에 대한 것은 전년도 비했을 때 얼마 늘어났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일단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유가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노선 지난 번에 올봄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225키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지었는데 이쪽에서 1억이상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 지나봐야 알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체계 개선 용역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지금 처음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는 노선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횟수는 늘리고 전체적인 운행거리는 줄이고 했는데요.
    내년에 이부분 버스 단일요금이라든가 DRT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2년에 한번씩인가요?
    차량손실보상용역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입찰 붙여서 할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입찰붙여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손실보상 용역하는 데는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손실보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앙기관에 조금 더 규모있고 객관적인 지방 있는데 말고 그런 데로 해서 종합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택시 감차 보상금 7,800이 되어 있는데 감차를 하면 개인택시를 할 거냐, 법인택시를 할거냐 해서 숫자가 변동이 될 건데 대략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정확한 비율은 없는데요.
    저희가 개인택시를 감차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금액이 좀 싼 법인택시를 먼저,

○양해석위원   법인택시는 1대당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500만원?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임실같은 경우는 1,600, 김제나 이런 데같은 경우는 1,8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양해석위원   우리가 감차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나요?
    아직까지?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감차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전에도 세워졌던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5년도에 5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감차위원회 국토부 감차지침을 보면 거기에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조, 전문가들 이렇게 감차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쪽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현재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도 못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도 계속 개인택시조합 그쪽을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것 명시이월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라도 바로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양해석위원   개인택시는 안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뿔나서 안 하는가 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개인택시쪽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내일 개인택시쪽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날짜를 잡아봤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실적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만 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법인택시 3대를 할 때 1대를 한다든가 그런 안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루빨리 감차를 해서 나머지 차량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범운전자에, 예산 부기가 이것도 뭐가 바뀌어서 그런가 교통안전실천운동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해가 600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는 3천입니다.
    그래서 2,400이 감이 됐는데 뭐가 감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도 예산 목이 변경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양해석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지금 택시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을,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요?
    보통 카드가 사용액에 2% 정도가 수수료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금 현재 도비 30%, 시비 30%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1대에 1만원 정도 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사용수수료가,

○양해석위원   모뎀 사용료가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모뎀사용료는 전년도까지 해줬는데 모뎀사용료는 지급을 안 하고요.
    이쪽 카드사용료 수수료로,

○양해석위원   수수료만 1만원씩 일괄적으로 월 1만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일괄적이 아니고요.
    카드 수수료 양에 따라서 금액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데이터가 이쪽에 날아와요?
    카드 썼던 카드회사에서?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카드회사한테 저기를 받든지,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카드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카드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회사마다 다 해서 현재 택시기사분들 명단과 차 그것을 다 넣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처음하시는 거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전년 자료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7- 8천원 정도 대당 이런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이 다 자료가 있나 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2,700가지고는 버스를 살 수는 없고 자부담 보조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정확한 보조비율은 없고요.
    대략 시군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2,700만원 정도 이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대당 1,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당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700이면 많이 인상시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한 9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차값 자체가 한 2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및 야간범죄예방 순찰활동이 있어요.
    여기는 단체명이 뒤에 부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부터 시작해서 녹색어머니회까지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가운데 시민경찰봉사협의회에서 끝에서 두 번째요.

○양해석위원   이 보조금도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거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거쳤습니다.

○양해석위원   장비를 사준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가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친다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저희가 6개 초등학교, 1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쪽에 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어떤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린이집 한 군데가 소화 어린이집 거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 딩동댕어린이집입니다.

○양해석위원   소화유치원 거기는 안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100명 이상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혹시 그쪽에 로타리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로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천 육모정에 공영주차장이 있나보죠?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 임차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지금 현재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전라북도 도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로 해서 임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5년간인가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3년간입니다.

○양해석위원   3년간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쪽을 쓰고 있는데 땅에 대한 임차료라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뇨.
    거기에 땅은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요.

○양해석위원   간이화장실을 트럭에 싣고와서 옮겨놓은 것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 임차료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남의 땅이니까 현재 화장실 짓지는 못하고 있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향후 그 도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매입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 어차피 쓰는 건데 서로 간에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하든가 해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공영주차장사업은 옛날에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여기는 일반회계로 되어 버렸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여기 큰들길 노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진영사우나 있죠?

○양해석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진영사우나에서 GS마트있는 안쪽 도로가 있습니다.
    신발마트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현재 부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1년 반동안 애를 탔죠.

○교통과장 이원구   한쪽에 주차장 한쪽 가쪽으로,

○양해석위원   현재 다 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은 안 그어있지만 거의 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거기를 공식적인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양쪽 면을 합니까?
    한쪽 면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진영사우나 맞은 편쪽,

○양해석위원   맞은 편쪽으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쪽 방면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햇살치킨 있고 개성보쌈 있고 그 앞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차선 그리는데 3,500이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주차선 그리고 이쪽으로 주차를 양쪽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봉도 그리고 차선 지금 현재 있는 차선을 닦아내고 다시 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로서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를 쓰고 있는데 선만 그어지고 정비만 해 줬다 뿐이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색해 보고 있는데요.
    부지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진영사우나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는 사우나 땅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거기 오는 손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시유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 안에 주차장을 제대로 선이라도 그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재산세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고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에서 지난 번에는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그전에 검토가 한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양해석위원   아니, 매각이 아니라 아마 그걸 겁니다.
    그 건물에 일정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차대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건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이 작년도에는 6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 1,400만원이 증되어서 77억 6,340만 3,000원입니다.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시 빈집정비가 4,000만원 그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3천만원, 일반지붕이 10동 1천만원 그렇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동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97가구 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반값 임대주택 보조금 3동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농촌 취약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주생 제천지구로 8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분 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분 12호분에 대해서 8,100만원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로써 현수막 게시대와 통합지주간판 설치비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7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직원들 의자 26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시설정비관리 시설비로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써 14억 5,5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7,8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1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비로써 3억 8,9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ESCO사업은 상환분 한달에 1,983만 5,000원씩 12개월분 2억 3,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터널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써 40억 3,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533페이지에 주거급여주택 임대료로서 31억 2,55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서 자가주택 보수비입니다.
    9억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희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취예산서 먼저 보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4회를 하시나봐요?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회를 보통 예산은 4회 세워놓고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안건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5명인데 기금관계 운영하고 시내에는 별로 없는데 대형 옥상간판 설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 설계해서 일반간판하고 가로간판하고 지주간판은 틀려서 대형간판은 안전도검사를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 미관도,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안건들은 기금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옥상간판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여기를 새로 신설도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수막게시대에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게시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양림단지를 보면 그쪽에 게시대가 확대되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옆면으로 나무들이 관광객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들은 우리가 토요일·일요일 주로 그렇게 설치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가면 철거를 하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담당계장님이 직접 순찰을 같이 돕니다.
    우리 직원 세명하고 공익해서 4명이 직접 돌아서 싹 떼고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읍면동같이 협조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원칙이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과장님 애쓰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을 했지만 그 원칙에 우선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토요일·일요일 열심히 다 붙여버리고 또 그 다음 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의미없고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제가 몇 번 민원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은 가로등이 없으면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즈음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하고 7시, 8시에 오면 사방이 캄캄하죠.
    그런데 시내버스 내려서 집에 까지 가는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캄캄해서 제가 가로등을 한번 설치해 달라고 다시 불이 떨어진 것 같다고 했더니 언제 담당자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벼이삭 안 클까봐 본인이 그냥 꺼버리거나 깨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벼가 안 자라는 것도 충분히 알겠지만 안전은 정말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안전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다면 시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안전을 그 불빛 하나로 의지하고 안전이 먼저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여러 모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는 1년에 딱 한번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할 때 전답이 있는 주변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돕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 대개 보면 농사 지을 때는 보면 벼도 꽃필 때 그때는 거시기하니까 끄고 본인들이 끄고 또 우리 시청으로 전화해서 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꺼줍니다.
    왜, 1년에 한번 수확하는데 그것도 실패하면 그렇잖아요?
    많은 수학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농민들은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험이 먼저냐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냐 고민을 해 봤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농사 열심히 해서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우선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은 잘 절충하시고 위험도가 많은 데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는 것은 위험한 곳에 위험하지 않도록 밝게 비추려고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면서 농군들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동의서를 받으면서 농민들이 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올리는데 농사철에는 꺼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농사철에만 잠깐 꺼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압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상극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냐,

○건축과장 이성구   물론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농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고 시청에 전화해서 그런 것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거기 까지 하시고요.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81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저소득층계층 노후주택개보수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디죠?
    직접 건설과에서 나가서 집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정비는 건축주분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한명숙위원   보조금을 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르는 슬레이트지붕이나 또 무엇을 하나요?
    빈집정비사업은?

○건축과장 이성구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일반지붕,

○한명숙위원   일반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보조금을 받고 내가 사업주를 선택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382페이지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들에게 노후된 주택을 지붕개량도 해 주시고 난방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업 어디에서 하십니까?
    건축과에서 직접하시지는 않고 어디에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요.

○한명숙위원   사회적기업이 남원에 3군데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LH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390페이지 주거급여에서 하는데 대상이 남원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료하고 수선대상이 3,610세대입니다.
    올해 2015년도에 하는 것이 자가주택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67가구입니다.
    67가구를 하고 있고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보수는 지붕하고 주방 등 내부적인 것 해 주는 것이고 중보수는 난방 단열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연한이 있고 대보수는 7년에 한해서 하는데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중보수는 5년에 한번 하면 5년 후에 해야 합니다.
    650만원이고 여기는 보일러 벽체같은 시설하는 것이고 경보수는 마감재로 실내 도배장판 창호지 교체하는 것으로 그것은 3년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350만원 최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을 LH하고 해서 위탁 우리가 우리 시비로 도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LH하고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국비하고 도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LH에서는 입찰붙여서 전국적으로 다 LH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임실, 순창, 남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안배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입찰하게 되면 우리 취약계층인 이분들한테는 또 이분들이 중간에서 자기들이 이익금을 남겨야 되니까 실질적인 그런 혜택은 많이 못보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것은 아니죠.

○한명숙위원   67가구를 올해 2015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하시고 나중에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사후는요?
    안 하시고요?
    끝나서는?

○건축과장 이성구   사후관리할 때는 우리가 LH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한명숙위원   정산보고만 받고 나가시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토요일에 덕과 고정에서 이 주거급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시가 잘못하면 욕얻어먹기 딱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집이 저는 왜냐하면 이 집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부엌하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서 주방을 고쳤는데 주방으로 밖에서 보면 구멍이 뚫린 집인데 슬레이트를 갖다가 막아봤습니다.
    밖에서 슬레이트를 막고 구멍이 난 것을 그냥 막고 안에서 고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정말 쓰러져가는 너무 낙후되어서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집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원해서 했겠지만 주방하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옛날 집이라 채광이 없어요.
    여기가 채광인데요.
    이것이 밖입니다.
    옛날에 굴뚝 나가는 굴뚝인데 이 처마가 새카매서 여기에 창문을 냈으니 빛이 하나도 안들어오겠죠?
    그렇죠?
    유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처마에 이 창문입니다.
    이 창문 하나 내놓고 옛날에 밖으로 나가는 문은 이렇게 조립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는 마루에서 부엌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막아서 24시간 그 불쌍한 할머니 집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24시간 불을 켜야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LH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아서 시키는 일만 하겠지만 진짜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창문 하나 만들어 놓을 텐데 이 할머니가 답답하니까 내가 돈 더 줄테니까 창문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한다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은 모든 사업이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이 아니고요.
    미처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시공주 부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덕과 고정 거기가 최고 950만원까지 보조가 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885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해 드려라 해서 시공주 불러다가 어제 담당계장님이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하고 여자가 실무자입니다.
    우리 여직원이 실무자인데 건축직이 같이 우리 계장이랑 같이 가서 시켜놓고 할머니가 흡족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도록 해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우리가 이 업무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미처 직원들이 확인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솔직히 올 12월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지만 나중에 직원들이 욕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읍면직원들을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거급여 담당직원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 같이 감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대상자들을 알아야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지만 그것을 읍면에서 같이 도와주게 공문도 내보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한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담당계장님이 이것을 다 보기는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힘듭니다.

○한명숙위원   각 면에는 면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담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을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계장님은 67가구를 다 해야 되지만 그 면에 계신 분들은 한 두 가구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왜 불편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이분들은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해 준다는데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불편도 내가 그냥 공짜로 해 주니 내가 감수하지 내가 무슨 말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씀이 더 애처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에서 이 하나만 주거급여만 이분들만 보겠습니까?
    많으니까 면에서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저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대상이 돼서 제가 직접 신청을 대행해 줬고 또 언젠가는 나와서 했더라고요.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다고 해서 그 할머니한테 "좋죠?"했더니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장판 도배 벽지로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해 주고 엉뚱한 것 가져오고 벽지장판도 울퉁불퉁 깔끔하게 안 되게 보니까 울었더라고요.
    위에 뭐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고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 양반도 노인들이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대행기관이잖아요?
    마침 사업대행기관이 사장이 아는 사람이어서 전화해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재처리가 됐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하기 전에 그 집에 어떤 수리할 곳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또 그 이후에는 개선된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을 시공자가 사전에 조사해서 건축주분하고 무엇무엇을 수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전, 시공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인데 그것은 가구당 4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분이 신청한 것보다 시공을 못했을 경우는 돈을 반납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동인가 더 올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제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이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담당자가 이 많은 가구수를 다니면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작업이 끝나고 개보수가 끝나면 그 지역에 복지담당이 할머니나 직접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것을 피드백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설문을 한번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해 놓고 우리가 실컷 돈 들여서 했는데 사시는 분이 만족 하지 않고 불평만 있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올해부터 했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올해 3동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빈집 놀리고 있는 집을 우리가 고쳐줘서 다시 임대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양해석위원   내줄 때 임대료를 반값만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제 집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안 하고 빈집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살고 객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700만원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한 집당?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 금액 이상은 본인이 더 보태서 5년동안 예를 들어서 집 임대료가 10만원이라면 5만원씩 의무적으로 5년동안 방값만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건물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조받은 금액으로 집이 수리가 되는 것이네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양해석위원   자기가 더 들이면 되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없습니다.
    없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 귀농귀촌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집도 안 내놓고 안 하려고 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던데 이것이 사실,
    (마이크 끄고 답변 중)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 조서를 보니까 꼭 농어촌지역이어야 합니까?
    시내지역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요.
    구 도심지쪽에는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서,

○건축과장 이성구   (마이크 끄고 답변 중)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만 되는 것이군요.
    시내에서도 변두리쪽에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주택개량 신청지역,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골분들이 집은 가지고 있어도 비워놔도 안 내놓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려고를 잘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현수막 게첨대를 몇 개를 신설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우리가 1천만원 가지고 유지관리하면서 2천만원 가지고 유지관리하면서 유지관리가 현수막 앞에 간판이 퇴색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원이라는 글씨같은 것 정비하고 내년에는 1개나 2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유지 관리비 및 신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신설을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통합지주간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통합지주간판 마을 안내해 주고 하는 것 도로변가에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시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수사례인가 뭘로 안행부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일부는 신설이고 유지관리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골프연습장 상록골프장이나 골프장 주변이나 음식점 간판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IC 부근에 있는 것은 IC부분 완공되면 하려고 일부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싹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하나로 모아서 지주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건물도 그내에 있는 여러 가지 1층, 2층 있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간판 만들듯이 그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 에너지절약 에스코 사업비 상환은 옛날에 한번 들은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에스코 사업을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1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끝납니다.
    2018년도 9월까지인가 129개월 분할상환으로 끝나는데 한달에 농촌지역으로 해서 5,800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양해석위원   민간자본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해서 돈을 현금을 들여서 하고 우리는 그 돈 들어간 것을,

○양해석위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11년간 갚아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2008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 지금도,

○양해석위원   이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학교같은데 비티엘사업 그런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양해석위원   2018년에 다 끝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2018년도까지 가야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전북도 주택 및 건축업무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열심히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명숙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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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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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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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