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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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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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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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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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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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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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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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5,085억원으로 2015년 예산 5,068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된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669억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31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1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전년도 20억원 대비해서 5억원이 감소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가된 2,238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85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81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467억원, 도비보조금은 343억원으로 작년 대비 5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종료되면서 국고보조금 86억원이 감액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사업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0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신정지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맞춤명 복지 14억원과 의회청사 증축 3억원 등 총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이백 남계와 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22억원 등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14억 2천만원과 으뜸인재 육성사업 5억 3천만원 등 총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80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50억원과 대표관광지 조성 15억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0억원 등 총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설치사업 15억원과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조성 8억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5억 7천만원 등 총 2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변제는 기초연금 387억원과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노인일자리 제공 33억원, 청소년수련관 15억원 등 총 1,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 9억원과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지원센터 5억 6천만원, 출산장려금 7억 5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82억 9천만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 12억원 등 총 1,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억 6천만원과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4억 2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32억원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5억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 20억원 등 총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70억원과 광치천 생태복원 150억원, 운봉 임리 매요간 도로확포장 15억원 등 총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옻칠산업 육성 1억원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2억 6천만원 등 총 9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5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 1%인 4,60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9억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1억원, 의료보호사업 19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20억원, 주민소득사업 19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원 등 총 4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광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운영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총 5,084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067억원 대비 0.3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6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0.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5%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 증가한 4,668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8억 3천만원 증가한 430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4억 9,600만원 감소된 4,133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53%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00만원 증가한 104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억 2,200만원 증가한 276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 감소한 154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5억 5,800만원, 환경보호 16억 3,200만원, 사회복지 49억 1,600만원, 수송 및 교통 93억 9,900만원이고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분야는 문화 및 관광 54억 8,400만원, 산업중소기업 43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9억 2,300만원,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보면 실 소관은 9억 2,800만원 감소한 134억 5,300만원, 총무국은 63억 4,200만원 증가한 2,503억 9천만원, 안전경제건설국은 36억 100만원 감소한 1,615억 9,200만원, 직속기관은 2억 2,300만원 증가한 162억 6,900만원, 사업소는 18억 9,300만원 감소한 165억 1,600만원, 읍면동은 1억 7,100만원 증가한 73억 1,300만원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변동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22억 4,200만원 증가한 708억 3,600만원, 물건비는 11억 2,400만원 증가한 265억 5,600만원, 경상이전비는 53억 6,300만원 증가한 1,912억 8,300만원, 자본지출은 39억 4,500만원 감소한 1,591억 2,9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8,1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8억 9천만원 감소한 5천만원, 내부거래는 14억 9,300만원 감소한 142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8,700만원 감소한 4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8,700만원 증가한 416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38억 1,700만원 증가한 127억 7,400만원, 보조금은 14억 400만원 감소한 117억 7,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2,600만원 감소한 170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3,300만원 증가한 188억 5,900만원, 상수도사업은 9,900만원 증가한 150억 9,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는 3,800만원 증가한 18억 7,600만원, 신정지구개발사업은 13억 1,100만원 증가한 20억 3,1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2억 7,300만원 증가한 19억 5,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억 7,800만원 감소한 14억 8,500만원, 주차장사업은 1,200만원 증가한 3억 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6개 사업에 226억 4,100만원이고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7개 사업에 59억원 증가한 273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부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2% 감소한 14억 3,200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1억 9,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2억 4천만원입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은 6개 과목 총 79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7.02% 규모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선심성 및 낭비성,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고 2016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므로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사업 중 1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8건에 74억 9,6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증가한 주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376억 9,400만원입니다.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예산안으로 보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여건은 내수경기 회복세 영향과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0.17% 상승한 9.23%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금 예산 중 지방교부세만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 도비 예산은 모두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4억 9,600만원이 감소된 바 이에 따른 감소사유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자체재원 발굴이 필요하며, 금년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팀이 출범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보조금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과·소장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05페이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2,106만원이 감액된 55억 7,5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주요 업무보고 자료 제작 등 해서 1억 2,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다양화라든가 전문화됨에 따라서 차별화된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 시군에 보면 14개 시군 중에 순창하고 남원시만 풀예산으로 안 서있어서 앞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풀예산으로 기획실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현안컨설팅에서 출연금에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도 지방보조금도 성과를 여기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해당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과가 100%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업무협약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결과 7개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정산이 안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고로 가고 내년부터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각종 자치단체 평가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출연금을 줘서 자문역할이라든가 국책사업내지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야문화권에서 회의비하고 체육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에 예산서 인쇄와 각종 위원회 운영참석수당해서 5,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활동하는데 합동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대행 경상적대행비로 지방행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268만원인데 이것은 새올에 예산관리나 채무관리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지방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비를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 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시책추진업무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2,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수당하고 지역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및 법제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으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2,600만원 감한 이유는 우리가 소송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1건, 2014년도에는 27건, 금년도에는 17건 이렇게 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건수는 감되는데 승소률도 향상되고 우리가 행정변호사를 채용한 결과로 아마 소송건수가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마을변호사는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190만원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감 된 이유는 금년에 유인물이 남은 것이 있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도 활용하고자 해서 감을 시켰 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1,500만원 편성했고요.
    사무실 운영비 1,320만원,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보증금 인상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가 6,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사무소 관사가 숙소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4억원 정도 보증금으로 해서 재산관리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 숙소가 2년간 계약을 하는데 2개 숙소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저희들이 성북구가 가장 전서가 비싼데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보문동하고 저희들 숙소하고 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장학숙도 관리해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세금인데 보면 서울에 전세금을 보면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전부 다 월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공무원 숙소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인상 추이에 따라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관용차가 2007년도 1월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2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 국내여비로 1,85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7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업무추진비,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13억 1,803만 6천원 편성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3억 6,137만 8천원에서 예비비로 46억 7,9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방행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저희 부담금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담금만 주면 되죠.
    행자부에서 일단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

○윤지홍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새올에 예산관리라든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자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는 다 여기에 계약을 해서 대응비가 됩니다.
    활용하는 대응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의 부담금이 2,2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어떤 것을 입력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산관리라든가 채권관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 넣어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전국적인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도 볼 수 있죠.

○윤지홍위원   중앙에서 ?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때문에 함부로 집행이라든가 채권관리라든가 옛날에는 임의적으로 수기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획실장 황의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윤지홍위원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전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e호조로 관리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현안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금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 같으면 전라북도하면 전발위가 있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 평가는 여기에서 방침을 마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협력 출연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통령 산하 지발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줘서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 효율화도 참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윤지홍 위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작년에는 4억 줬었는데요.
    금년에는 5억 정도 시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 역할을 하고 아무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행자부하고 같은 중앙부처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라든가 대선 이런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내부거래 문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계상에 남원시의 어떤 조정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장회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 위원   그것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원칙은 그렇게 되지만 각 자치단체 별로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서로 사실은 운영의 묘거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나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7% 정도 지난해 보다 감되고 그러는데,

○윤지홍 위원   그러면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외형적으로 보이기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를 갖다가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부분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외적으로 볼 때 패널티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서 조율하면 되지 않냐 그런다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간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런 문제는 없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지홍 위원   우리가 정해 놓은 회계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법으로 이것이 안 된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윤지홍 위원   기능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일반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 회계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주차장회계로 가야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예산 효율화 부분 대통령상 받은 것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에서 주로 업무를 다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 국가 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예산이 7천만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 부처에서 옛날에는 그냥 실무자가 작성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화 되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안 하고 실과소에 주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실과소에서 임의적으로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수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농가에 한 두명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가 투자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편성해가지고 통제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획실 남원시 전체적인 사업도 용역이 필요하지만 보면 농식품 쪽에 공모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나름대로 신청을 하는데 민간이 또 해서 이렇게 해준 경우도 많습니다.
    대응력이 아무래도 실과소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른 시군이라든가 중앙부처공모사업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해당 실과에 주는데 부처에서도 바로 민간인한테 공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부서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료 작성이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같이 협력하고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업체들 보면 농식품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동안의 인맥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또 공모사업 제안서 자체도 아무래도 프로 같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서 거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공모사업을 할 때 부서에 통보할 때 내년에 지금 총괄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연말에 총괄해서 하거든요.
    실과소에 보고를 할 때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 분야도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같이 선정되도록 협조를 해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00하고 조직 역량강화 400 포상금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공무원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상·하반기로 해서 제안을 받거든요.
    받는데 이번에 한 181건 정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서로 제안한 사업이 그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 보내줬더니 그 중에서 아까 14건 정도가 반영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급속 충전기가 지금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14명 정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14명 중에 3분 정도는 장려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래도 노력했는데 11분 정도는 노력했으니까 노력상으로 해서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있을 것이고 남원 시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시책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300, 400 토탈 700가지고 예를 든다면 10억 이상 어떠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상품권 몇 십만원이 의미가 있겠냐,

○기획실장 황의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민간 같으면 시민 같으면 그렇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무원이라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가점도 또 주거든요.
    인사상의 가점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적게 주는 것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가점도 주시지만 뭔가 보람 느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146쪽 서울사무소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지금 3,500인데 차종 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랜저급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카니발 9인승이거든요.
    전용차선을 달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세워지지 않고 올해 신설된 국가 예산 발굴 및공모사업 대응으로 7천만원 세우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 위원   제목 그대로 예산을 발굴하면서 용역이 가능한 것은 용역도 하겠다, 그 7천만원 내에서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비용이 아니고,

○박문화 위원   그러면 용역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용역이죠.

○박문화 위원   공모사업 대응한 용역 사업비로 7천만원을 세우신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농정과 같은 데 공모사업이 많고 농식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보조율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선 선정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현안사업 재정조정현안회의를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서 거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시비 부담도 좀 적고 국고보조율도 좀 적으면 그때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간이용역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박문화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여러 모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각 과별로 다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부서별로는 없죠.
    거기에 딱 떨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박문화 위원   별도로 발굴해서 발굴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 위원   그러는데 지금 과에는 필요한 용역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용역은 공사에나 이런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신속히 대응하려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문화 위원   기획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한 것은 과별로 다 필요한 용역은 되어 있고 공모사업에도 대응해서 용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과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없어요.
    해당 부서는 그것이 안 들어있고 아까 설계용역이나 그런 쪽에만 지금 들어있죠.
    도시과 같은 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이런 타당성 용역 그것만 되어 있죠.

○박문화 위원   아니요.
    실장님, 지금 제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도 각각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용역은 지금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았는데,

○박문화 위원   그래서 창의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에 실은 그런 비용이 다 들어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확정된 예산, 사업이 확정된 예산은 아까 용역비가 해당 부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직 지금 계획이거든요.

○박문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확정된 것은 다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굴을 하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겁니다.

○박문화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발굴하기 전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발굴해서 아까 재정현안조정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풀로 세워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거든요.

○박문화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서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 및 지역현안 컨설팅이 있죠?
    아까 어느 단체죠?
    어느 기관에서 지금,

○기획실장 황의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박문화 위원   여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언제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작년에 했습니다.

○박문화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현안 컨설팅하고 그 이전에 또 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작년에는 5천만원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우리가 연구 풀예산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업무협약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박문화 위원   작년도에 5천만원 하셨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 위원   그러면 올해 3천만원 지금 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2천만원은 아까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문화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기초자료 있으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자료와 타 지역과 하는 컨설팅 사업과 저희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것인가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이 없이 다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다고 봐야죠.

○박문화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비, 관외 출장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세워진 만큼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해야죠.

○박문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영상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계속 하셨잖아요?
    1년에 1번씩,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매년 하는 예산입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제작한 부분에 보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또 만드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성을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면 올해하고 또 틀리거든요.
    다시 보완하고 홍보물, 영상물이나 이런 것은 다시 보완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안 됩니다.

○박문화 위원   영상물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업무보고용입니까?
    대외용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업무보고용으로 내년에 시정설명회 할 때 시민들한테 남원시 그동안의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정책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문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년마다 있는 것에 업그레이드 부분은 아니고 새롭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매년 새로하죠.
    아까 업무보고서도,

○박문화 위원   우리 직원 중에 굉장히 이 부분 잘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지만 동영상이 들어가고 성우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못합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용과 대외용은 따로 대외용은 여기 기획실에서 안 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같이 합니다.
    영상물 이것은 대외용이라고 봐야죠.

○박문화 위원   영상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대외용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대외용 할 때 좀 더 시대적인 현실적인 부분 가미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과거에 우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대외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 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외용 할 때는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 위원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하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어느 정도 일치는 하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든가 이런 분야는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영상까지 넣어서 시민들이 보고 지루하지 않도록 좀 알릴 수 있는 것이 더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동영상까지 넣어서 내년부터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 위원   남원시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면서 전체적인 과를 같이 보면서 기획실에 질의할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체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에는 2015년도에 5천만원을 세워서 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뒤쪽에서 그때 규제개혁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종관 위원   규제개혁 쪽에 예산을 편성했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거기에 되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가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작년에 5천만원 세웠던 것을 올해 3천만원 부기 변경이 되면서 3천만원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다른 데도 보면 다른 과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기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버리니까 신규사업으로 판단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관계를 예산서 작성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산 파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작년도 예산은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모든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방비가 부담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진짜 50대 50 사업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20대 80, 시비를 80% 부담해가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맞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하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참석수당이 2015년에 비해서 지금 1회가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밑에 부분은 작년예산하고 동일하게 해놨어요.
    혹시 그러면 밑에 것은 3회만 걸쳐도 되는 것이고 위에만 4회를 해야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역 의원은 그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을 올려놓으면 사실은 시민위원회 아까 37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직접 그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읍면동을 다니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하거든요.

○김종관 위원   예. 분과위원회 별로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알아야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읍면동에서는 지역 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참석수당 저희들이 일비에서 식비만 지금 보상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에 수당이 4회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15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15년도에는 참석 수당이 3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회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어서 작년에는 3회 정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김종관 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위에 것이 4회가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식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밑에 것도 4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밑에 것은 3회로 그대로 15년도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16년도에는4회로 하나를 늘리면서 밑에 쪽에는 그대로 그냥 3회로 내놓아서 이렇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시민위원하고 지역위원은 활동이 적기 때문에 시민위원이 원래 활동하는데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4회로 하고 지역위원은 일단 시민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3회로 한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지역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거기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결국 시민위원 속에는 아까 분과위원이 들어있고 지역위원이 자기들이 지역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위원회에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3회만 한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서울사무소 자동차 관용차량은 내구연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금 24만km 정도 탔거든요.

○김종관 위원   24만km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노후되어가지고 저도 서울사무소를 가보면 좀 노후됐습니다.
    저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호화스럽게는 하지는 마시라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직 관용차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9인승으로 해서 전용차선을 다니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관 위원   전용차선을 하려면 9인승 이상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47페이지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 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 곶감이라든가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 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정부에서 아까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으로 인정을 한다고 보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갑자기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AI같은 것도 우선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자금 지원이 늦어지면 여기에서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재난이라고 눈이 와서 확실히 그것이 재난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죠.

○윤지홍 위원   재난의 범위는 국가에 정해진 범위겠지만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 농가들의 피해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난이거든요.
    일부러 부순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봐서 "이것 재난이다"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윤지홍위원   소규모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으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재난·재해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적합하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서는 지급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 내시가 조금 늦으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지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식품부 쪽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농가들 컨설팅을 해요.
    농정과나 원예허브과, 축산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공모사업을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용역비를 좀 책정을 해서 특히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잘 활용만 잘한다면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아까 민간단체나 이런 분야에서 그런 것은 별도로 농정과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농정과에만 되어 있지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지발위에서 한 공모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통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통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부위원장 전평기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그다음에 용역비가 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 마을변호사운영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마을변호사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사실은 읍면 지역에 주민들이 법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오고 그런 교통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저희 시의 자문 변호사가?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남원 지원하고 검찰청하고 남원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변호사들이직접 가서 16개 면에 한 2명씩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비하고 그 분 나오는 일비 5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1천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이것이 언제 편성했던 예산인데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도 1천만원 정도 했는데요.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몇 년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시책비가 있는 것은 5급 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책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정도 선이면 되냐면 서울사무소가 우리 기획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서울사무소는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합선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희재   서울사무소만?

○기획실장 황의훈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1천만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이것 가지고는 안 부족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옛날에 소장 체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에 보면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80만원씩 12개월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2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두 사람입니다.

○김종관 위원   40만원씩?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 위원   다른 지자체 혹시 알아보셨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전체적으로 시군 우리가 지금 조례로 보면 2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관 위원   아니요.
    금액을,

○기획실장 황의훈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전라북도 지자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익산 이런 쪽 보면 한 3~4명 정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김종관 위원   인원 수에 관계 없이 일단 수당이 같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감사실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입니다.
    먼저 청렴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 사업비는 8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본적 대행비에서 경상적 대행비로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역량강화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성과관리 워크숍을 감액하고 다른 워크숍과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동일하게 2천만원, 포상금도 동일하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도 500만원 동일하고요.
    하단의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됐고 통계조사 추진은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16년 전북 사회조사 사업비는 그동안 도에서 도비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비를 합한 시의 조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동일하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부터 출연금을 하게 된 사업인가요?
    이것이?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요.
    지금 계속 동일합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가, 500만원 계속 세우셨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증감은 없고요.

○박문화 위원   그러면 출연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행자부 산하의 기관인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비율에 의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최고 적은 기본이 500만원인데 각 시군 홍보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무 부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올해 그러면 대한민국 차원에서 시군을 진흥재단에서 홍보해주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교육도 시키고,

○박문화 위원   교육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박문화 위원   교육은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분야나 마케팅 분야냐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각 지역 특산품 홍보라든지 홍보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연금만 내시고 우리 남원시가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신청을 해야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실질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내고 거기에 사무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 5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것은 출연금을 다 하신 겁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국 똑같아요.

○박문화 위원   전국 대한민국 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 위원   전체가?

○감사실장 양규상   전주 같은 데는 몇 천만원 되고 큰 데는,

○박문화 위원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우리 남원시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는 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실장님 보고 하실 때 전북 사회조사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도비로 시행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까지 전부다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북 사회조사를 그동안 도 주관으로 조사만 했는데 시군에도 필요한 통계도 같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김종관 위원   시군에서 필요한 통계도 같이 조사를 한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도 통계만 조사했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시비도 부담해서 시에서도 따로 안 하고 같이 하니까 예산 절감이 되고 내년도부터 똑같이 시 통계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조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좋죠.

○김종관 위원   아니요.
    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안 해도 그러지만 왜냐하면 그 통계라는 것도 최소한 시군 단위 통계가 또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따로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각 시군이 요구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 위원   사회조사가 어떤 것인데 꼭 필요한 겁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쉽게 말하면,

○김종관 위원   어디에 필요한데,

○감사실장 양규상   어디에 필요하냐고요?

○김종관 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통계조사 해놓으면 저희가 경제과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또 기업 운영상태라든지 농어민 운영상태 그런 것을 참고로 특히 기업 같은 데도 활용을 하죠.
    통계 활용할 때,

○김종관 위원   기업 같은 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장 양규상   보조금이요?

○김종관 위원   예를 들어 국가 보조금을 갖다가 우리가 남원시에서 받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은 지역사회조사하고는 큰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사회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큰 관계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 계속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요?
    직접 방문하면서 통계조사 같은 것으로?

○감사실장 양규상   조사가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인구주택조사 그것은 5년마다 하는 큰 조사고 또 농림어업 총 조사는 지금 12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위는 국가 통계고 그다음 전북사회조사는 도 통계인데 도에서 하다가 시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 통계조사를 갖다가 남원시에서 여태껏 도비를 받아서 대행을 해줬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대행을 해줬죠.

○김종관 위원   대행을 해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줄여버리고 말하자면 시비도 부담해서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종관 위원   당연히 지금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리스트에 저희 시가 필요한 것을 도 통계에는 못 넣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필요한 통계를 앙케이트로 만들어 넣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도 통계를 내다보면 남원시 것도 거의 다 나와버리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 군 전체 것, 도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통계는 저희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 위원   깎어버리면 도비 1,900 더 안 세워주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안 세워주죠.
    집행을 못하죠.

○김종관 위원   깎아버려야지,

○감사실장 양규상   도비 보조사업은 깎아버리면 그 자체사업 본 목적에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죠.

○김종관 위원   자기네들이 아쉬우면 돈 더 내려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남원시는 쏙 빠지고,

○김종관 위원   거기까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통계연보인가요?
    연감인가요?
    2년에 1번씩 발행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통계연보는 매년 발행해왔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한 2~30부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감사실장 양규상   예. 1천만원씩 하다가,

○윤지홍 위원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료 그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죠.
    통계도 들어가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통계청이나 국가도 큰 기관이 있고 저희가 필요한 통계가 아까 농업통계, 생산통계 많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예. 그런 것은 남원시에서 다 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나오지만 저희가 사회조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에 깊이 들어가있지 않아요.
    통계에는요.
    그러니까 사회조사는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유재산까지 다 해야 되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사회변화를 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사회 변화?

○감사실장 양규상   항목이 필요하시다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윤지홍 위원   한번 자료 줘보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금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 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죠?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윤지홍 위원   앞쪽에 151페이지,

○위원장 양희재   국내여비,

○감사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자본적 그러니까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남원이 2등급으로 판정받으셨던데,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시에서는 남원만 있고,

○윤지홍 위원   전주하고 남원하고,

○감사실장 양규상   3등급이 2군데 또 4등급 하나 또 5등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잘하였습니다.

○윤지홍 위원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이 시스템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뿐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공사, 각 국가기관 전체 학교 다 하죠.
    그 기관 평가하는데 작년도에 3등급해서 안 좋았는데,

○윤지홍 위원   예. 1등급 올랐더라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시민들 또 우리 시 공무원들 모두 협조를 해가지고 잘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 성인지 예산서 보시면요.
    14페이지 보시면 감사실에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28원임 이것이 지금 28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오타인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성인지 예산이요?

○박문화 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면 오타인가보네요.

○박문화 위원   예산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잘 보시고 총 1개 사업이 28원임이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얼마라는 겁니까?
    2,800만원 입니까?
    아니면 2억 8천인가 2천 800인가,

○감사실장 양규상   성인지 예산이요?

○박문화 위원   예. 감사실의 성인지 예산 총 1개 사업으로 28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것이,
    (집행부석에서 - 통계조사로 해서 2,800만원,)

○박문화 위원   2,800만원을 통계조사에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지금 넣어신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잘못 쓰신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박문화 위원   2,800만원이 맞다는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

○박문화 위원   실장님!
    2,800만원이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 위원   통계조사 사업으로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넣으셨네요?
    그러면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통계조사를 넣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액으로 잡으셨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보고 답변,

○박문화 위원   답변을 못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 위원   담당자 나와서,
    (집행부석에서 - 통계조사 하는데요. 인건비가 우리가 이 조사원들 채용해서 하는데 남녀 성비를 남자가 너무 많아서 여자하고 성비 맞춰서 채용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

○감사실장 양규상   아마 통계조사 2,800 성인지에 들어간 것은 아마 인건비 성격이라 크게 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남녀 채용인원을 갖다가 여기에 넣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2,800 잡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 위원   조사요원요?

○감사실장 양규상   기간제 조사요원들이 연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당 48,000원 줘서 성인지 예산,

○박문화 위원   통계연보 입력요원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에 2,800으로 넣으신거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2,800만원이 통계조사하고 다 있어가지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조사요원, 통계요원 다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의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문화 위원   인건비 성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지금 통계연보에 기재하는 입력요원들을 지금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넣었는데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일단 남녀에 대한 예산서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조사요원이나 입력요원들이 저희가 채용하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아마 성인지 예산으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여성에게 분석 평가사업에 성인지 예산에는 여성을 몇 명으로 지금 잡으셨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마 저희가 조사해보면 유휴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좀 선호를 많이 했나봐요.
    조사요원들이 성인지에 넣어서 절반 절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 맞추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이니까 남녀의 비율을 맞출 수도 굉장히 좋고 또 여성의 어떤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성별,

○감사실장 양규상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그쪽으로 참여하죠.

○박문화 위원   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 잘 하셔서 이왕이면 남성도 좀 한두 명 더 넣으셔서 하시면 평가사업 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남성도 원하면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선호자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151페이지 애프터콜 시스템하고 청렴관리비가 어떤 사업인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 연락처를 받아서 ARS로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혹시 불편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응답률이 높지 않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하고 직접 관계 안 되거나 하면 거의 전화를 많이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님들도 응답률을 높이라고 하는데 보통 10%가 안 되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중앙회에서 조사하는 것도 거의 응답률이 낮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계속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이드신 분들은 응답을 잘 안 하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잘 할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젊은 사람이 좀 하는데 젊은 사람 중에 바쁜 사람들은 안 해버리고 ARS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연구 용역비 성과지표가 작년도 이것이 계속 사업이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표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입력시켜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성과지표나 이행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매년 업무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도 바뀌거든요.
    떨어뜨릴 것 떨어뜨리고 그리고 컨설팅부터 직원 교육부터 워크숍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는 아마 금년에는 전문 연구원하고 전북 대회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새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한지가 5~6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타 시 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전라북도랑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전북 사회조사 관련되어서 궁금증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세입은 없습니다.
    1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00만원이 증된 76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탁회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괄지원업무 및 시민소통 시책업무 추진비 800만원 기타 보상금 원탁회의 행사 추진 및 워크숍비로 1,300만원 시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강사 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봉사대 운영을 위해 현장 민원팀 피복비 200만원, 차량운영 유지비 1천만원을 편셩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원과 자재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 봉사대 활동 보상금과 급식비 등 기타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비로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된 72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6,500만원이 감된 57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78건에 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읍면동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전년도보다 6천만원이 증된 총 80건에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까지 읍면동 내력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4,300만원이 증된 1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감된 총 52건에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170페이지 상단부까지 내력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전년도보다 2억 7,900만원이 증된 총 59건에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까지 내력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 시민소통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 2015년 9월 15일 재정과에서 우리 실로 이관된 현장 및 기동순찰 봉고차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00만원,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시민소통실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통실 다양하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올 한해 잘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3분 3개 계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진행을 하고 시정에 많은 반영을 해주는 사업이 그중에서도 가장 원탁회의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은 찬반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주민 참여회라는 원탁회의가 처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그 장소에서 꺼내는 작업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은 나왔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얻어야 될 부분이 정말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비로소 남원의 어떤 변화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영력했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염려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런 원탁회의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민간조직 이런 데서 전담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하는 원탁회의였지만 그래서 주제를 청년과 여성 정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남원에 있어서 좋은 점 또 없어서 좋은 점 또 있으므로 좋지 않은 점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문화 위원   행정에서 절실히 느꼈다고 하면 결과물이 굉장히 잘나와있겠네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결과물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내용별로 쭉 나열하고 그 내용을 총괄해서 주제를 삼아서 또 그것을 전문가나 우리 관련 부서 또 관련 외부단체나 기관 이런 관계 기관들하고 다시 또 검토를 거쳐서 가부 결정을 지어서 책자화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참석했던 그분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면서 또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복돋아줄 필요가 있고 해서요.
    한 부씩 나눠드리고 기관이나 의원님들도 한 부씩 다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문화 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결과물 자료를 한번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그리고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은 나온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원탁회의를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요.
    주제 발표자가 국가 정책과 우리 도 남원시 정책을 청년과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갈 방향에 대한 시민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종합적인 부분도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고 2016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겠다 라는 부분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탁회의에 다양한 대중을 갖다 놓고 어떤 내용을 주게 되면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별도로 정말 청년에 대한 연구하는 집단 시민들 중에서도 여성을 연구하는 집단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원탁회의를 한번 해보면 또 이렇게 대중화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다루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탁회의를 2016년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015년에 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으로 거듭나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원탁회의에 나왔던 것이 다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또 계획화로 만들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원탁회의를 잘 마쳤다 라는 부분에 좋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난번 첫 번째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요.
    특히 우리 남원같이 재정이 약하고 인구도 10만이 못 되는 소도시에서는 예산 투자의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당면해 있는 현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해서 우선 먼저 좀 다뤄볼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촌의 운영문제라든지 또 예촌의 어떤 관광지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또 각종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들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비예산적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시민소통실 보면 120민원봉사대 운영사업과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을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넣어놨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2건,

○박문화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특수상황입니다.
    120은 어떤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이 부분에 120봉사단에 여성을 넣어서 같이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특수상황에 어떠한 정기나 여성들이 하지 않는 전문 직종을 남성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은 넣지말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대를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5,100만원 예산을 지금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예산액이 어떤 용도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20봉사대는 현장에 가서요.
    봉사활동 하면서,

○박문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5,100만원 예산 사업이 어떤 내용의 예산이냐고요.
    무슨 내용으로 5,100만원 세우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20봉사대 주로 활동하는 사무관리비용라든지 공공운영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여비, 재료비 등,

○박문화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인건비 하나 있습니다.
    전기 봉사하신 분하고 가스 하신 분 2건에 대해서 3분한테만 인건비 나갑니다.

○박문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에 있어서 성별영향 분석 평가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평가사업에 넣는 것 보다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시민소통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산에 있어서 우리 소규모 지원사업 생활민원 처리사업이나 시설 부대비에서 한 2억 정도 지금 세워져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5억 정도가 세워져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주민참여 예산은 9,700만원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9,700만원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나온 민간자본 이전이나 이전 사업비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렇게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데 저는 아까 15억, 2억 이렇게 세워진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앞으로 나타나야될 사안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2억은요.
    긴급을 요하거나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그런 소규모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박문화 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해온 사업 또 편익사업은 위원님들과 예산파트에서 걸러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문화 위원   넘어온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지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자체사업에서 지금 15억,

○박문화 위원   15억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거년도, 금년 하반기 연말 닥쳐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건의한 사업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사업의 부지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문화 위원   그 내용은 실장님이 설명 안 해주셔도 지금 아는 내용인데 저는 자체사업 15억이 잡혀있는 부분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3억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다 부기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이것도 저희 소통실에서 긴급히 발생하였을 때 해주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여기 15억은요.

○박문화 위원   15억과 지금 별도로 또 3억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부동교 1억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길이나 배수로 지금까지 시설이 있는데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재해를 입어서 제기능을 못할 때 긴급히 복구를 해주어야 할 그 사업이고요.

○박문화 위원   예. 실장님!
    저만 질의를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답변에 자체 사업이 15억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억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긴급하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만 이 부분은 긴급사안이 발생할 때 소규모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느 부분으로 밀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정말 시민들이 느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정말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된 것처럼 자체사업도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정말 시민들의 정서상에 " 이런 것은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너무 잘해준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 부분은 준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계속적으로 전년도 2억입니다.
    그런데 이동 봉사대가 민원처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그런데 2억 만큼의 1년 동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커요.
    실은 여기는 민원처리 사업으로써의 이 부분에서 해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쓰지 않고도 가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여는 부분은 세워져도 정말 부족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에 증액보다도 이 부분에 합당하다고 해서 작년 기준에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내년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는 한번 검토하고 성과를 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2억은 굉장히 적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박문화 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하게 정말 시민들하고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과에서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됩니다.
    소규모 아까 그 15억 보다도 이것이 더 알뜰살뜰하게 쓰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진짜 알뜰한 예산입니다.

○박문화 위원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으로 이 생활민원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   예산에 있어서 정말 잘 쓰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입니다.
    소통의 한 방법으로써 지금 원탁회의 사업기획을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2,500이 삭감이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근거 어떤 조례나 법에 준하면서 사실상 지금 원탁회의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어떤 근거가 조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용해서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근거 조례와 계약이 상이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좀 삭감되어서 굉장히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지만 거의 절대 수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과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소통 원탁회의 취지는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원탁회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 읍면동을 가든지 해서 일부분 그렇게 다양한 층이 아닌 시민 전체의 상대가 아니고 일부분이었습니다.
    기득권층 그래서 면 단위 가자고 하면 이장, 지도자 이렇고 시내에 가자고 하면 사회단체장 몇 분들 이러한 부분적으로 계층만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따르는 주제를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자발적으로 좀 모여서 그에 따른 답을 한번 내놓아봐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원탁회의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소외된 그러한 사업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자 라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각계각층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와 접촉이 덜 한 계층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욕심도 있는데 사실 보면 의견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직접적으로 읍면동이 있고 또 각 읍면동에 의원들이 또 있고 주민참여 자치위원들이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시청 내에서도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소통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중, 3중이 되어서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더 집행부나 위원들이 민원을 풀어야 될 어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풀어야 할 민원까지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물론 읍면까지 확대가 되어서 읍면에 면장님이나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기까지 확대가 되고 적극적이라면 그 이상 바랄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나가자 그래서 저희들 계획한 것이 정착이 되면 소규모 소수집단까지 다 모여서 어떤 읍면 지역이나 우리 마을이나 아니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할 때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진행자들 이런 분들 지원해서 좀 이끌어가고 그렇게까지 확대되어서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근거라기보다 근거가 더 어떠한 삭감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삭감의 이유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2번에 걸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번 정도여서 조금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효과면에 가져가면서 자꾸 키워나가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하면 필경에는 요구나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해결해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는 데서 거기까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문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했지만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 순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삭감이 이렇게 될 때는 근거라기보다 투자대비 효과가 없어서 이 삭감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엊그제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하셔서 실장님 스스로도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자평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물이 정리되는 대로 전체 위원들한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책자로 해서 한 부씩,

○위원장 양희재   배부하여 주시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필요하다면 설명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

○김종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

○김종관 위원   원탁회의 참석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누구 참석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누구 와라"가 아니고요.
    이번에 청년과 여성 정책에 대한 주제를 세우고 관심있는 분들 오십시오 해서 개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 접수를 해서,

○김종관 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1층 강당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 위원   1층 강당?
    2층 강당?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1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1층 강당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원탁회의가 아니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요.
    원탁으로 해서,

○김종관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분이나 참석했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원탁을 15개,

○김종관 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처음에 130여명 참석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130명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 위원   우리 시정 자문위원은 몇 명이죠?
    시정 자문위원 없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있죠.

○김종관 위원   있잖아요.
    그쪽은 잘 모르시나요?
    시청의 여론을 듣는 것이 시정자문위원도 있고 만약에 시민소통실에서 원탁회의를 가졌을 때 120명 참석해서 토론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받아드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각 과별로 실과소 별로 다 이야기를 여론을 들여서 만약에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무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요.
    정책을 갖다가 일단 다 들어야 하잖아요.
    정책을 듣다보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니까요.
    지금 정책을 듣는 것 보다 현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우선 찾는 것으로,

○김종관 위원   해결 방안 찾다보면 해결 방안을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지 무엇을 해달라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그런 예산적으로는,

○김종관 위원   일단 실장님이 적극적인 사업추진 같은 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고 싶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하면서요.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예산 같은 것이 수반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 4차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원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총 4,668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665억 4,300만원 대비 3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0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0억 4,700만원 대비 6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7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 정보화 기능강화 등에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6억 7,800만원,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전 전승, 관광산업 육성 등에 238억 7,200만원, 평생학습 체제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7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분야 및 주민생활지연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기반 조성 등에 37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여성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 복지증진 등에 85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 남원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3억 8,100만원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8,300만원과 117페이지 도비보조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750억 6,200만원보다 20억 4,100만원이 증액된 7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7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14억 1,900만원과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간부담금 4,2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150만원, 후생시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와 청소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에 문서체송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시청회의실 물품구입비 7,00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 직원 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로 포상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운영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발간실 정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기록관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마을리더 역량강화 이통장 직무능력향상 워크숍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지회, 적십자 평생대학 운영 등 13개 단체에 전년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지원 등 5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1,8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5,000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의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에 관한 자매결연, 1사1촌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과 방범용 CCTV 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범죄피해사망자 지원비 1,000만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된액 도비 4,500만원과 시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시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화합한마당 급양비 및 행사용품 구입과 상해보험 가입비 등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원과 청원체육대회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186페이지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국내여비에 교류업무추진으로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민간위탁금 1억 5,40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 교육비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5~6급 장기교육과정여비 및 공무원 국외여비로 2억 7,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90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4억 3,600만원,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 2,2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료 암호화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직급별 성과상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으로 총 편성액은 669억 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39억 2,1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7억 4,300만원, 연금부담금 93억, 국민건강보험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관련 인건비는 국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2억 600만원, 시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 다 승인해 줬으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가 점검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우선 177쪽이요.
    포상금 관련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50만원씩 40명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밑에 보면 17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로 300만원씩 62명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퇴직자가 31명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퇴직자가 31명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포상금 규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근거로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공무원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포상금 목에 세우는 부분은 저희가 퇴직자라 하더라도 포상금심의회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조례에 있어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조례에는 없고요.

○김종관위원   좀 전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도 종합검사도 받았는데요.
    포상금심의회를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기록물하고 상위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정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까지 해서 275만원있었죠?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3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275만원이 연도가 장기기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현 물가로 봤을 때 부담하는 프로테이지가 300만원 정도해야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275만원으로 올린 게 혹시 몇 년 정도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오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불과 275만원으로 올린 것이 1~2년이에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75만원으로 올렸는데 바로 연거푸 해서 300만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30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을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300만원 정도 올려야 275만원, 2년전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어서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같이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몇 년도에 얼마가 올랐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4구좌를 새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신규로 1억을 책정한 부분은요.
    2,000만원씩 5구좌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6년 2월 28일 정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풀로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5구좌를 신설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0구좌, 6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일수는 280% 정도입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28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양정진   280%요.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280%로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 투자됐던 것이 2억 4,140만원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20구좌요.

○김종관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20구좌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20구좌인데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6년 2월 28일에 만료라서 신규로 5구좌를 구입해서 그전에 있는 것을 풀로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하고자 1억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켄싱턴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좌가 어디 어디죠?

○총무과장 양정진   한국콘도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한국콘도가 없어지고 켄싱턴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내년에는 신설 지역으로 5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5개 업체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청평, 하동, 제주, 포천, 부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5군데를 더 늘릴려고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4구좌가 있고 5군데를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특약조건이 2016년도 2월 28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용가능 일수를 초과해서 무제한 숙박을 가능할 수 있게,

○김종관위원   무제한 숙박으로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기간이 3년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네요.
    181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시민소통실이 없을 때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실이 있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애향운동본부를 이야기하는데요.

○김종관위원   애향운동본부는 위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시민소통 애향운동 사업지원이 1,500만원, 그다음에 이해상충은 저번에 우리 지리산댐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을 않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댐 같은 현안이 갑자기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애향본부에 세우는 돈입니다.

○김종관위원   애향운동본부에 미리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긴급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별일이 없으면 이것은 당해연도에 감액시켜서 다시 넘기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연말까지 가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183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무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그냥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인데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치안협의회가 경찰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주냐, 치안협의회에 돈 1,000만원 주면서,

○총무과장 양정진   치안협의회에 1,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집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집행을 한다?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경찰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들어져 있는 부속단체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치안협의회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경찰서에 돈을 전도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요.

○김종관위원   총무과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여기에서 물건으로 주죠.

○김종관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물건을 준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혀 경찰서에서는 집행할 수 없게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184쪽을 봐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이번에 도비도 증액되고 시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차량방범용 CCTV인데요.
    도 교육청 치안협의회에서 남원시에 심의를 해서 6군데에 10대를 설치할 수 있게 돼서 도비가 20%, 시비가 80%를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한 개당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차량번호 판독용 방범용 CCTV라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차량판독 CCTV 설치요청 장소가 남원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산내면 달궁삼거리, 대강 방산, 송동면 남원IC, 대산면 서남원IC, 인월면 성산마을 입구, 아영면 의지마을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조서를 보기는 봤어요.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에다 다시 이걸 판독이 안 돼서 바꾸는 것인지,

○총무과장 양정진   신규설치입니다.

○김종관위원   신규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현장에요?

○김종관위원   예.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주는 대로 자료 올렸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장은,

○김종관위원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인월 성산마을하고 아영 의지마을은 한 대씩만 추가하는 것이고요.
    아까 대산, 송동, 대그것, 산내는 2대씩 설치합니다.
    함양 경계쪽 이거든요.

○김종관위원   함양 경계쪽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함양 경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 1대씩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씩 추가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차선이 2개인데 2대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1,057명입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결원율이 4.3%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50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52명입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을 70명으로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충원 계획을 올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60명에서 70명 정도를 충원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 7월까지 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60명에서 70명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 31명이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31명이요.
    결원율까지 하면 60명에서 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83명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70명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20명인데, 최근 3년간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통장 인원수가 481명인데요.
    10년 이상 장기 퇴직자에 한해서 감사패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면 15명에서 20명 사이이기 때문에 20명을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신규가 아니고요.
    부기가 잘못 돼 있는데, 계속 지원이 돼 있던 사항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탈주민이 줄어서 200만원을 지원했었어요.
    지금 이탈주민이 31명인데요.

○윤지홍위원   늘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시비 200만원, 국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북한이탈민 협의회가 있어서 위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 관내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단합대회도 하고요.

○윤지홍위원   친목도모라든가 서로 유대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저희 시에서 참여를 많이 합니까?
    직원들이나,

○총무과장 양정진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켄싱턴에서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자매결연행사에 2,000만원, 1사1촌행사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교류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교류행사는 당초에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윤지홍위원   예. 700만원이 감액됐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교류행사가 활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사용돼서 작년에 저희가 총무과로 그 업무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교류행사를 하는 데는 200만원, 자매결연 1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만 지원하려고 보니까 7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곳이 산내나 도통동, 운봉같은 곳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야 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최근에 지원된 읍면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올해 운봉도 있었고요.
    도통동도 있고 최근에는 산내도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 내력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현황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84쪽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있어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 2,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해마다 1억 2,000만원씩 편성해서 읍면지역은 2대, 동지역은 1대를 배정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작년, 올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당 얼마씩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300만원씩입니다.

○윤지홍위원   화소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화소가 작년에 40만 화소였는데 200만 화소로 늘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하고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가격 차이는 한 1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00만 화소.

○총무과장 양정진   2015년도부터 화소를 올렸어요.

○윤지홍위원   올해부터 올렸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작년까지는 40만 화소였고 가격은 얼마씩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공급했었고 올해는 3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2015년도부터 3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인식 CCTV라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차량번호 판독용 CCTV는 남원 관내 진출입 차량을 파악할 수 있게 차량을 찍는 부분이거든요.

○윤지홍위원   다른 CCTV도 다 차량이 찍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마을용 방범용 CCTV는 조그마한 형태이고요.
    차량 방범용 CCTV는 전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계 같은 데에 설치해서 크게하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량을 인식하는데 차량만 인식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번호판도 다 됩니다.

○윤지홍위원   번호판 판독까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촬영이 되면 번호판이 글씨로 인식이 되는 CCTV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총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CCTV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한 대당 2,250만원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떤 CCTV인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CCTV 현황이요?

○윤지홍위원   현황말고 어떤 CCTV를 설치하는데 2,250만원이 들었는지요.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이라든가 해상도라든가,

○총무과장 양정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윤지홍위원   돈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희는 돈만 주고 있고요.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도비 20%를 주면서 시비 80%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죠.

○윤지홍위원   요구를 해서 드리는 것이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2015년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미시행시 연 2회에 걸쳐서 1억원 범위내에서 강제부과금을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해당된 시군이 도청을 비롯해서 7군데인데 작년에 다 시행했고 남원시만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 1차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추경에 추이를 봐가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육료의 50%만 지원해주는데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260명입니다.
    0세는 24명, 1살이 40명, 2세가 42명, 3세가 42명, 4세가 52명, 5세가 60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국비에 의해서 시비가 50% 부담되고 자녀를 5세까지 두고 있는 가족들은 걱정없이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보육료는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민간위탁 보육 부분은 보육료가 아니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현물구입비 이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육료는 따로 나가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따로 나가고 이것은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지난번 읍면동에서 할 때는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도 면에 있어 봤는데 자매결연, 1사1촌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총무과로 싹 예산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추진하는 곳만 돈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2,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만 하면 예산 범위가 벗어나도 추경에 편성해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계획은 자매결연은 200만원, 1사1촌은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곳은 2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상향조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사유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하면 지원해주죠.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 편성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설립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혼합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혼합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맹점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내년에 법인 설립을 해서 정말 뜻있고 보람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법인 설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원봉사를 뜻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을 보면 자원봉사가 우선이고 국가나 남원시에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많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을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타개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제 말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가,

○부위원장 전평기   다 포함됐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 포함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도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면 같이 운영이 되죠.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소통실 보고를 할 때 원탁회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원탁회의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한다?

○부위원장 전평기   법인 설립이 잘 됐으면 거기에서도 원탁회의를 원래 주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립이 안 돼서 소통실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틀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꼭 원탁회의를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원탁회의는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꼭 자원봉사센터에서만 100인 원탁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억 5천이 될 때까지는 계속 출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총액이 89억인데요.
    각 14개 시군에 3억 5천씩 배정돼 있어요.
    2017년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2015년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7,5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3,000만원만 일단 반영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시 목표가 3억 5천이고 출연된 것은 2억밖에 안 되고 이번에 3천을 하면 2억 3천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억 2천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도에서 시군과 만들 때는 89억이 목표거든요.
    도에서 40억인가를 하고 시군에 3억 5천씩 14개 시군에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목표는 3억 5천을 다 출연을 해야되는데 저희는 출연을 못하고 밀려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죠.

○부위원장 전평기   출연을 못하면 도에서 패널티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 내면 더 좋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 돼 있고 상생워크숍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내를 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내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허브밸리 내에 보면 둥근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힐링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다 인정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연결을 못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더구나 힐링기관이 각각 전국에 센터를 둬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크나큰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반면에 원래 원조인 남원의 기관에서 그 부분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못받고 남원시에 대한 기대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우리 관계 공무원의 교육부터 그런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키며 전국에 홍보를 해서 공무원 교육을 저희 지역 힐링센터로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상생 워크숍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시면 먼저 우리가 함으로써 그 부분의 장단점과 긍정적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활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공무원 교육에 조금 더 가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둥근힘에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셔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는 내부적인 계획 프로그램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프로그램에 맞게끔 예산 심의가 되겠지만 지역에 관련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체험활동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재원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콘셉트를 잡으셔서 지역 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190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인원을 보니까 전체 1,042명이 성과상여금을 받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5급에서부터 청원경찰 15년미만까지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이대로 금액에 표준된 대로 110%씩 들어가게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예산안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평균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집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인원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부기에 있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이것은 평균 금액입니다.
    지침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박문화위원   평균 금액이 아닙니까?
    내년에 1,042명을 30억, 올해 예산은 29억을 쓰셨고 내년에는 30억을 성과상여금으로 평균치를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30억 내에서 주겠다, 그런데 이것 보시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공무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부분도 노사합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임금교섭이 끝났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임금교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직 공무원들 인상분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인상분은 3.4%라면 8.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박문화위원   3.4% 인상되면 1인당 인상분이 150만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전체요?

○박문화위원   공무원 1인 인상분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150만원은 안 되죠.
    평균적으로 잡으면 100만원 이내입니다.

○박문화위원   100만원 이내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7% 정도요.

○박문화위원   8.7%면 얼마 정도 인상을 요구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청원경찰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일반직 공무원이 평균 150만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되고요.
    공무직을 제가 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폭이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박문화위원   상승폭이 갑자기 커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같이 협의하에 정말 좋은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150만원을 1인당 공무원 인상분에 맞춰서 공무직도 같이 그런 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반직보다는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향 조정을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추경에 다시 하세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문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설명을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끝나고 별도로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넘겨드리도록 할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간단하거든요.

○위원장 양희재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적 성격에 가서 보면 민간위탁운영이 있고 독립법인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를 선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동안 센터 운영관련 사무 일절을 위임하는 것이고 저희 남원시에는 독립법인운영입니다.
    뭐냐면 지자체가 센터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해서, 저희가 설립했어요.
    관련 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독립법인 유형입니다.
    그러면 예산 성격에 가서는 민간위탁운영은 민간위탁금에 세워야 맞고 저희 같이 독립법인운영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에서 협의한 결과 기존에 남원시에서 운영한 형태로 가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주지 말고 법인을 운영하되 예산만큼은 남원시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한 것이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몇 군데에 되어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기종이 무엇인가를 자료로 내달라고 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차량방범용 CCTV 경찰서에서 총괄하는 모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현재 7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2대가 설치돼 있는데 모뎀이 2년전인가 바꿔야 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몇 대까지 설치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한 곳에요?

○김종관위원   몇 대를 관리할 수 있는 모뎀인지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72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 남원시를 들어오는 관문마다 거의 다 설치가 다됐다고 봐야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외지에서 남원시를 들어오는 관문은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들어오는 차량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자꾸 늘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관계를, 유지비가 남원시에서 나가죠?

○총무과장 양정진   남원시에서 합니다.

○김종관위원   시에서 나가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자꾸 늘어날수록 관리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2007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72대가 설치돼 있고 기종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조달구매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사업이 꼭 필요해서 주는 것은 당연히 가야되겠지만 거의 진입마다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사업비가 나가니까 계속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신규 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신규 도로나 아까 경계 고속도로간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지역을 선택해준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제출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의 다 설치된 곳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산내면 달궁삼거리는 구례 경계고요.

○김종관위원   거기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대강면 방산은 17번 국도 2개,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설치된 곳 자료가 나오면요.

○총무과장 양정진   72군데요?

○김종관위원   예. 남원 관내도를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72군데가 안 돼요.
    외지에서 남원시를 들어오는 도로가요.
    그런데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은 72대가 설치돼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개소는 35군데에 설치돼 있거든요.
    1군데에 2대씩하다 보니까 72대가 설치돼 있고요.

○김종관위원   남원시를 진입하는 곳이 35군데인데, 남원시 진입도로를 건설과나 도시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진입하는 도로가 몇 군데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여기는 설치지역을,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72군데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35군데 설치지역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할게요.

○김종관위원   도면하고 같이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경찰서에 교부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한 가지 책임져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차량 과속카메라 속도를 늘려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대명년(하대명년)이고 남원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대로 수정이 가능할 때 그때 지급한다는 조건하에서 승인하든지 해야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료원에서 롯데마트로 오다보면 갑자기 속력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딱지를 여러 번 끊었는데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저희가 재차 경찰서에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도 그렇고 용성고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운봉~인월간 도로가 최고로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그렇고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교통과를 통해서 건의를 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김종관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어떤 사유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사유 내용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총무과에서도 하지만 교통과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사유가,

○총무과장 양정진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유발이 안 된다면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인들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도비만 반납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꼭 우리가 해야될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도 경찰서에서 설치지역을 수요 파악해서 보낸건데요.
    제 입장에서도 갑자기 10대를 설치하라니까 시비 부담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6군데 부분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더 경찰서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면 어떤 사유에서 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예산편성지침에 1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돼 있고요.
    1시간을 오버하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의장 부분이 다섯 분야로 시민의장 위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이죠.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7만원씩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7만원이요?

○윤지홍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이네요.
    올해 예산에 7만원씩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1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위원회도 1시간이 넘을 때도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해당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장 심사를 해보니까 2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만원 주는 것도 저희가 조금 미안할 정도예요.

○윤지홍위원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매년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해요.
    14년도에 267만원, 올해 458만원인데 내년에는 8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작년에는 유지관리보수만 예산 편성했고요.
    올해는 주민번호 암호화라고 해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부담돼 있습니다.
    국비가 44%, 시비가 56%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국비가 47%, 시비가 53%였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윤지홍위원   부기상에는 안 나와있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에는 안 나와있을 것입니다.
    주민번호 암호화가 추가로 들어가서 865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돼 있어요.

○윤지홍위원   관리비가,

○총무과장 양정진   유지보수비는 450만원 정도입니다.

○윤지홍위원   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올 때 유지관리비가 19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약간씩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 차이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암호화 비용비가 41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865만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정보시스템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암호화로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뒷번호를 암호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성별까지만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주민번호만 암호화한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앞번호는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생일은 나올것이고, 성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양정진   한쪽 부분만 안 나오죠.

○윤지홍위원   그렇게 쓰는 비용이 비쌉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프로그램이 간단할텐데요?
    그것만 변환시키면 될텐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국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정보개발원이 우리 남원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분담금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서버를 이용하는 분담금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안을 보면 총무과에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3,490만원이 맞죠?

○총무과장 양정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1억 1,500만원있고요.

○박문화위원   2개 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2개 사업이요?

○박문화위원   예. 성인지예산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1억,

○박문화위원   총무과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무과장 양정진   2016년도 총무과의 성인지예산이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쳤을 때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자료하고는 금액이 다른 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출산대체 인부임이 4,300만원 정도 되고요.
    육아휴직대체 인부임이 7,200만원 정도 돼서 1억 1,577만 6,000원이고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3,6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양정진   합쳤을 때 1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집행부석에 - 잠깐, 담당자 와보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듣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양희재   박 위원님만 숙지해야 할 것 같으면 끝나시고 하면 어떨까요?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답변이 안 필요하세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금액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자에게 질의 중)

○박문화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억 4,0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억 5,200만원이고 나머지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이 얼마라고 했죠?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3,670만원이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상이하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어떻게 해서 나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용 차량인식 관련된 사업비는 총무과 소관이고 단속카메라는 교통과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그런데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인데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협조 의뢰가 오면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과속단속카메라 부분은 어느 지자체든지 시내권 진입하는데 초입단계에서는 50km 제한속도가 없어요.
    거의 60km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요했는데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롯데마트가 입점하기 전에는 60km였거든요.
    롯데마트 때문에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답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것이니까 일단 제한속도를 60km 해보고 사고가 빈발한다면 다시 원위치 50km로 할 망정 총무과 입장에서는 단속카메라하고는 무관하지만 방범용 CCTV 설치건에 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한다고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도 하고 교통과를 통해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86쪽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사업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니까 3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칭찬릴레이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보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 동참해서 범시민 확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삭감 이유는 단순한 부분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자랑이 아니고 사실 2014년도에 주천면 발전협의회 송년회 때 내세웠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사업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대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간, 세대간, 조직간, 계층간 갈등이 많잖아요?
    칭찬에서 나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상호 배려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는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해서 면장님께서 제안을 했어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액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범시민 확산 운동을 해보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칭찬해서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뱃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정말 시민의식을 건전하게 가질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35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41만원 등 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편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6,590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 신문광고비 1억 7,5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비 1억 7,960만원, TV 등 방송홍보에 1억 3,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등 7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982만원이 감소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홍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 간담비용 등을 고려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6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28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빔프로젝터 구입비 2,000만원,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 등 2층 회의실과 야외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정 소식지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1,218만원으로 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원과 발송 및 우편료 공공운영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 2,800만원으로 시청현관 LED 전광판 설치비 2,800만원과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비 3억원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단위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493만원은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비롯한 뉴스, 이메일, 홍보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3,5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대표 홈페이지 개편 2억원과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웹방화벽 구축을 위한 솔루션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로 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092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8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유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1,560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7,5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 연간계약, 압축 이미지, 설계 CAD, 포토샵 그래픽, 아크로뱃 등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6,304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1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706만원 203페이지 UMS 사용료 1,44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정보자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사 용역비가 되겠으며 전산개발비는 1억 3,900만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3,500만원, 보안진단 솔루션 구축 4,000만원, PC DRAM 및 출력문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비로 1억 5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온나라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전화시설공사 2개소 사업비로 500만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4스위치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와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사무관리비 3,721만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전화번호 수첩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1,600만원, 사업소·읍면동 키폰 유지비 1,200만원, 사업소·읍면동 선로 유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의 행정통신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5,1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간 정보통신망통합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과 농어촌광대역사업 부담금 1억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용 일반전화기 구입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국내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택시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어떻게 활용되는 예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지금 현재 전주시에 가면 우리 남원향우회 분들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50여명 정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전주에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우리 둘레길, 이런 것을 택시 옆면에, 남원에 붙이고 다니는 것보다 크게 해서요.
    남원은 조그마한데 거기는 양측면에 크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개인택시인가 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부 다 개인택시입니다.

○윤지홍위원   50명 정도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얼마씩 지급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금년에는 3만원 정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월 3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201쪽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어떤 연유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쪽이요?

○윤지홍위원   예.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지금 현재 보면 6%에서 15%까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10% 정도로 해서 특별한 근거가 거시기하니까 1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 보완은 8%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하드웨어 같은 것은 8%, 소프트웨어는 15%를 전부 10%로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향되는 것도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이제 상향되는 것도 있고, 하향되는 것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관리비용이죠?
    저희가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2%로 돼 있는 것 중에서 하드웨어는 8%로 하고 12% 이런 것은 우리하고 다른 실과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윤지홍위원   관리비용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래서 10%로 통합을 해서 통일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윤지홍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조정된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요율이 등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10%부터 15%까지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8%부터 12%까지이고 하드웨어가 6%에서 12%로 요율 산정기준이 돼 있는데 현재 12% 내지나 10%로 쓰고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체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소화시키자 그런 생각으로 조정을 했어요.
    물론 업체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의해서 삭감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는 10%, 하드웨어는 8%로 최저치를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소프트웨어 쪽에서 2% 정도를 줄이셨다는 거네요?

○양해석위원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유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운영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있는 유지운영비요?

○윤지홍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현재보면 우리 시하고 도하고 공통기반으로 전산망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어디에서 침해를 당했다거나 파괴가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또 하나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것이 잘못되면 바로 백업이 돼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에 백업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운영되고 있는 자체를 전산망에 그대로 똑같이 올리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도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도에서요.

○윤지홍위원   도 서버로 백업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도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자료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도에 있어요.

○윤지홍위원   저장되는 것은 재해복구체계,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저장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전산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모든 자료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저장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전산에 보면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무행정, 민방위, 지역산업 이런 여러 종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든 자료가 거기에 다 있어요.

○윤지홍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졌을 경우에 거기에서 자료를 복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피폭이 돼서 없어져 버린다거나, 도저히 그런 자료가 없어졌을 때는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에 재해구축체계를 만들어서 똑같이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윤지홍위원   저장장치가 하나 또 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죠.
    똑같은 체계가 또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03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를 지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가 통신같은 경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27개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회선을 통해서 전달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에 따른 회선료를 KT에 지불해줘야 해요.
    거기에 대한 회선료예요.

○윤지홍위원   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기술센터요?

○윤지홍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기술센터도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농업기술센터 지급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4억 2,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 싹되는 것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실과 서버 사용료로 지출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보통 우리 시가 1년에 3,600만원 정도요.

○윤지홍위원   UMS 사용료라는 것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UMS 사용료라는 것은 문자서비스같이 우리가 핸드폰에 민원처리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요.
    한마디로 문자서비스죠.
    각자 개인들 핸드폰에 문자로 전달해주는 것이 UMS 사용료입니다.
    그동안에는 40자 정도밖에 못 했어요.
    중요사항 몇 가지만 쓰다보면 전달을 다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확대해서 1,000자까지 쓸 수 있게끔 해서 주로 민원같은데 지적과, 건설과, 민원 사항이 있으면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보낼 수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겠습니다.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7억 4,100만원 정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하고 원예허브과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하고 겹칩니까?
    아니면 겹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동안에는 춘향애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편성돼 있는 것이고, 원예허브과는 원예허브과 자체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작죠.
    그동안에는 원예허브과에서 전광판에 홍보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알리는 차원에서 몇 번하기는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예허브과 내용을 보면 버스광고, TV방송, CF광고, 조명탑 또는 전광판 광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쪽 부분은 겹치지 않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원예허브과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남원 쌀이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든가 파프리카가 좋다 이렇게 한다든가,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쪽의 홍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도 홍보를 하죠.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전문집단이 모여있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난 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상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하나만 딱 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든 홍보가 없는 부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해서 서울의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자기들 자체적인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필요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즉, 원예허브과나 문화관광과 정도만 해당이 돼요.
    그런 곳은 우리가 조언을 한다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아무래도 홍보전산과는 전문가 집단이고 거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좋으신 지적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큰 것도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상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중 홍보가 되지 않고 또 효과를 볼 수 있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데 사실상 이중 홍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씩 못하고, 예를 들어서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원예허브과에서 7월에 한번 했으면 우리는 10월에 한번 한다거나 그정도 수준으로 현재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잘 아시니까 옆에서 조언하고 방법을 제시해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0페이지 보면 멀티전광판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도통동 일원인데 도통동 어디쯤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도통동 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아무래도 도통동 gs슈퍼마켓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군데로 못을 박지 말고 다른 데도 조사를 해서 괜찮은 곳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들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적지를 조사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다양하게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하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빛대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남원IC를 나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남원분들은 남원에서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보이는 곳이 그쪽이니까 그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교육대상자가 나이드신 분들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나이들이 많이 드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충분히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 행정동호회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효과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300만원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는 없고요.
    강사 인건비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이면 20회 이상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초과정이 있고 실용과정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용과정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실용과정은 인터넷에 검색하고 고단위로 되는 것, 초보자는 자기 이름 정도 치고 문서작성하는 방법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용과정은 메일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나름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기당 30명씩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신규사업으로 2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홈페이지를 39개 정도인데 각자 부서별로, 면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홈페이지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왜냐면 일정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는데도 1년내 해봤자 한 5천명 미만으로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 개설만 돼있지 누가 거기에 글을 잘 올리지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정보가 자꾸 다변화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니까 대처도 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저희가 국정시책 평가에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점수를 최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도 7개인가, 9개인가 돼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난립돼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을 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6개 정도를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최대한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04쪽을 볼게요.
    일반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구입연도가 안 나왔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일반전화기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구입연도가 사업조서에 안 나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일반전화기는 구입년도가 안 나온 것은 일괄적으로 한번에 싹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가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수시로 행사가 있으면 쓰고 통화가 잘 안 되면 바꾸고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무실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왔다갔다하면서 임시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건설과 도로 하나 내는 것만도 못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여야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 예산이 편성되니까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보통 TV에 CF 광고를 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TV에 20초내지 30초 광고를 하게 되면 9시뉴스 시간 때에는 보통 1,500만원 선 정도됩니다.

○김종관위원   1,50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상당히 많고요.
    각 방송사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정도 되고요.

○김종관위원   혹시 3,000만원 가지고 6개월 정도 홍보하려면 어느 방송사에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주로 저희들이 MBC나 KBS 지방방송에 할 때는 한 5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9시뉴스 때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000만원 가지고 6개월 정도 하려면 어느 방송사에 해야 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6개월 정도를 3,0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렵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불가능한 예산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6개월 한다면 1달에 2번씩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요.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춘향애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될 일인것 같다, 사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방송 홍보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서 광고를 한다고 해도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줘야 하지 제작은 못 하잖아요?
    제작비도 이것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별도 CF를 제작해야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CF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에서 CF를 제공해주고 방송 시간만 조정해서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언론기관을 통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2015년도 예산보다는 사실상 7,3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5년도 예산을 감액을 시킨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 2015년도에는 1억 5천이 세워졌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5년도에는 1억 5천이요.

○김종관위원   1억 7,500만원, 행사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밑에 보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는 1억 1,600만원에서 1억 7,9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대도시는 전광판 광고도 이렇게 그동안에는 많이 못했는데 이런 것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도 했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도시라든가 목 좋은 곳에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돈 1억 세워가지고는 한달에 700~800만원씩 주고 비싼 데는 1,500만원까지 가는데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배정을 많이 했어요.
    운영을 더 잘 해보려고요.

○김종관위원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쪼개서라도 해가지고요.

○김종관위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는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올랐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파트가 올린 것이,

○김종관위원   남원 관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우리 관내요.
    관내 아파트 6개 단지에 하고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그 업체에 한달에 100만원씩 줬어요.
    계속 그렇게 동결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0초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40초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계속 동결되고, 거기도 영세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한테 당초에는 8,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최대한 해보자 해서,

○김종관위원   2,400만원만 요구를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김종관위원   얼마나 요구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당초에 5,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김종관위원   왜냐면 지금 남원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전부 다 아파트 승강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아파트만 하는 이유가 다른 아파트들은 이것을 하게 되려면 앞으로 그 업체에서 싹 CCTV 설치를 해야 돼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한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그분들이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도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죠.
    현재는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나 봐요.
    앞으로 다른 곳들도 많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서 개인들이 상업광고도 필요하다면 많이 늘려나가면 우리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김종관위원   2016년도가 지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에서 2,000만원 감해서 아파트승강기 쪽으로 2,000만원 교체가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나중에 모든 것을 대비한다면 수정예산에 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아파트승강기가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다음 질의 때 그 답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15년도에 1회 추경 때 택시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3만원씩 50대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50대를 계획했는데 32대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32대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썼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은 한 50대 정도 된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내년도에는 50대를 해보려고 해요.
    50대를 또 못 할 수도 있겠죠.
    40대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50대를 다 하게 되면,

○김종관위원   예산이 900만원에 1,3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됐기 때문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4만원 정도해서 50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유분이 400만원있네요?
    감해도 상관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 예산은 솔직히,

○김종관위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하나있어요.
    신문스크랩이용 및 대행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신문스크랩사업을 대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홍보계, 공보계 직원들이 새벽 4시 정도에 나와서 스크립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4개 신문사가,

○김종관위원   지금은 신문스크랩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북도민하고 새전북, 전주일보, 전주매일 4개 신문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다시피 했어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그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다운받으려면 돈을 지급해줘야 해요.

○김종관위원   컴퓨터에 올라온 것을 다운받아서 스크랩을 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스크랩마스터라고 있어서 자동으로 전환돼서 우리 남원 것만 출력이 되게끔 돼 있어요.

○김종관위원   남원것만 출력되게끔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런데 아까 4개 신문사는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돈이 없이 했죠.
    앞으로 돈을 주고 해야 돼요.
    용역비가 400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대행비라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4시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이것을 하려면 4시에 나와야 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주면 대행을 해주겠다, 500만원을 더해서 1,300만원을 세워놨어요.

○김종관위원   대행업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대행사가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한결 업무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김종관위원   200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누가 보기 위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 계획은 우리 시민들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시민들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과연 얼마나 볼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보는 것을 제가 얼마 정도 보겠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 보면 조그마하게 운영하거나 농협에 가면 하는 것 있잖아요?
    쭉쭉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목만 알 정도예요.
    저희들이 멀티전광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부터 기초노인 연금제가 바뀐다,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아파트승강기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있는 게 마을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시정홍보지입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멀티전광판을 3억을 들여 설치해놓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민원실이나 시청 현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멀티전광판을 설치해 놨을 때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설치를 해서 과연 누가 보겠는가 우리 시정홍보지보다 더 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는 이 홍보 방식이 굉장히 나름대로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를 보면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우리 남원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김종관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각 시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가요?

○김종관위원   아니요.
    남원시 관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남원시는 멀티전광판으로 한 곳은 광한루 앞에 하나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오거리에 있는 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거기는 그런식으로 하지 못 한거죠.

○김종관위원   광한루 앞에 하나 설치돼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멀티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조서에는 도통동으로 돼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다른 곳에 하나씩 잘 물색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과연 도통동보다 남원 시내에 사람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통동 주민들이 시정홍보지를 혹시 안 보는가 저는 걱정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정홍보소식지하고 이것은 조금,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진 제도라든가, 제가 경제과에 구인구직란도 시정홍보지에 될 수 있으면 내라고 했습니다.
    채용박람회 1,000만원 예산들여서 하지 말고 시정홍보지에다가 차라리 구인구직 광고를 해서 매체를 활용해라, 전광판 설치해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 오늘 일정이 무엇인가 홍보하시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설치할 돈 있으시면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이나 전주여객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야지 왜 남원에 설치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건 외지에 남원을 홍보해야 하는 것이지 시정정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데 의외로,

○김종관위원   의외라는 것은 과장님과 몇 분의 생각이지 남원 인구 8만 중에서 설치해 놓고 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알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는 하여간 실무과장으로서 이 홍보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꼭 하고 싶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꼭하고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원시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2년에 했어요.

○김종관위원   16년도에 하면 4년마다 개편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4년마다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 종량제, 예를 들어서 5천명이 못 들어온 곳은 폐지시키라는 것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 관리를 해가지고요.

○김종관위원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하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2쪽 한번 봐주십시오.
    MS 연간계약을 올해 290개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있었나요?
    15년도에 100개 계약을 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15년도에 300개예요.
    100개를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에 다시 세웠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추경조서를 못봤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100개에서 갑자기 290개로 올라와서 말씀드렸요.
    그다음에 203쪽에 연구용역비있죠?
    정보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사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 용역은 우리 시에는 전산장비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한 데이터없이 업체 얘기를 듣고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용량이라든가 시스템 발전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초청을 맡아서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야 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비 인건비가 2,400만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용역비에 나오는 인건비 산출금액은 용역에 필요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책임연구원은 얼마다, 보조원은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청 내에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학위증을 받은 사람이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시청에요?

○김종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의 전산직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유지관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가장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나 각 실과소에 의뢰해서 전산에 대한 박식한 분들 모셔서 자체적으로 용역한다면 오히려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 이 비용을 안 갖고도, 예산은 세워달라면 세워주는데 그돈을 가지고 더 활용적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버리죠.

○김종관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무엇이든 용역을 하면 나중에 하고 나서도 아무런 규제를 안 받습니다.
    감사나 규제를 안 받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감사까지는,

○김종관위원   당연히 하청을 줬으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주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잘 모르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 전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이나 컨설팅 주지 말라는 얘기죠.
    직원들 사이에서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고 실전에 뛰어 보면서 더 좋은 사업계획이 선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각 과장님들한테 건의해서, 시장님까지 건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 돼 가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면 집행부 뜻대로 용역이 나와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서로가 변화돼서 시비도 아껴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전산 분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주 박식하지 않으면 해답을 못 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비 3,000만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203쪽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온나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행,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작년도에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김종관위원   15년도에 바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4년도에요.

○김종관위원   14년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이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김종관위원   원래 새올 시스템 서비스로 안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결제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새올은 다른 거예요.

○김종관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 700만원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새올 시스템하고 온나라 시스템하고는 달라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온나라 시스템은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1월부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온나라 시스템으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새올 시스템으로 700만원으로 해서 부기가 달렸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5년도요?

○김종관위원   15년도 예산서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온나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아까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재시스템이고, 새올은 전산체제가 공통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다 달라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안 올라왔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아까 온나라 이것은 금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0만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보개발하는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줘야 합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주게 돼요.

○김종관위원   14년도에 온나라 시스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700만원은 그 밑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행 900만원있잖아요?
    그것이 작년에 새올로 해서 700만원이 9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새올로 해서 부담금이 있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새올 프로그램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온나라 시스템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니까 용어를 쓰는 거죠.

○김종관위원   운영비 부담금을 온나라로 바뀌어서 900만원을 하겠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멀티전광판이 3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위치라든지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 직원들 내부에서만 얘기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론수렴까지는 안 했고요.
    지휘부에 보고 결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좋겠다, 당초에는 2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개만 우선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각종 홍보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TV 광고라든가, 전광판 광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정보지도 있고 아파트 광고도 하고 있고, 저는 전광판은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 대한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쪽 IC 나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홍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시민이 알려면 시정이 돼야 할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남원시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치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시책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맨날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단지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원에 주요관광지 소개도 해줄 것이고 남원의 특산물도 소개해줄 것이고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내부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홍보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어디 위치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십니다.
    남원시 대표 홈페이지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기본구성하고 다르게 무엇을 담으실 겁니까?
    지금 현재있는 것 외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나올 것에 대해서 문화적 환경,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도 보완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웹사이트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도 제고시키고요.

○윤지홍위원   웹사이트 어떤 것을 통합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통합해서 한번에 관리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대표 홈페이지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읍면동도 돼 있고 경제, 복지, 장학재단, 교통, 행정문화관, 보건소, 열린시장실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경제, 복지, 장학, 교통 이것을 싹 묶어서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성실한 관리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남원시만 들어오면 싹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원시에 들어오면 읍면동 같은 데는 읍면동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남원 문화관광이라든가, 지리산둘레길이라든가, 1박2일이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함께 통합해서 NFC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 광한루를 방문했다면 핸드폰을 딱 대면 광한루가 일괄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게끔, 만인의총을 가게 되면 소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편리성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가 구축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에 맞는 기반을 두고 새로 개편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같이 그런 기능도 추가를 시키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게 해주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관련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앱으로 1박2일 만드셨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관광지면 관광지, 음식업이면 음식업 지역별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해서 부분적인게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게 우리 메인화면에 나와야겠지만 메인화면에서 한번 정도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각형 블록을 만들어서, 목기에 관한 것이 있다면 목기를 클릭하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하는 구조로 틀을 만든다든가 또는 음식점을 하면 저번에 1박2일 웹을 만든것처럼 한식이면 한식 분야가 뜬다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뱀사골을 치면 뱀사골에 관련된 민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볼거리, 문화거리가 정리가 돼서 관광지별로 또는 업종별로, 사업별로 농공단지에도 각기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총 망라할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가 돼야지 행정만 보여주는 홈페이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시청 직원들이 편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쓰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계속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경제과를 치면 경제과에 들어가서 사업 용지가 무엇이 남아있고 얼마씩인가 이런 것까지 나오게 해준다면 저희가 굳이 컬러링을 통해서 안해도 남원시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있더라,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줘서 구축하는 것은 요구한대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 요즘 대학생들 잘 합니다.
    경연대회를 해서 한다든가, 툴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툴만 만들어서 그런 것만 공모를 해도 1,000만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제작을 한다면 전문업체가 해야겠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정말 새롭고 남원시에 정말 좋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서게 되면 아주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개 1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 게 없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홍보전산과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를 통해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능을 극대화 하셔야지 실과에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200만원, 300만원씩 매년 지출이 되는데 그 예산만 합쳐도 얼마나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실과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일부 통합을 해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홍보 관련된 신문광고라든가 TV광고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눈꽃축제에 대해서 방송이라든가 광고를 하려면 CF가 제작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페이스북에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윤지홍위원   홍보하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거의 저만 이야기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경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왔습니다만 멀티전광판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위치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하겠다고 마음먹고 올렸으니까 무조건 예산 통과가 돼야 된다는 당면성을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고루 담아주셔서 설령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그것을 한번 세워놓으면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멀티전광판을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큰 화면의 영상이라든가 한글 글자의 대표적인 사랑의 도시 남원, 남원에 관광객들이 오는 외지의 고속도로에 큰 글씨가 보여져서 각인되는 것이지 시정소식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정소식을 알려준다는 목적성에는 멀티전광판보다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어서 찾아보시는 것도 꼭 예산통과가 문제가 아니니까 고려해 보세요.
    홈페이지 부분도 저희 상임위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용객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읍면동, 공시 송달, 춘향테마파크, 둘레길 다 연결해서 봅니다.
    따로 따로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리자가 뭔가 더 편해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해놓으면 기술적으로 월드와이드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가 회장으로 있는 곳에서도 HTML 5 방식이 최근에 표준화가 됐다고 합니다.
    5가지 표준안 중에 이것이 가장 최근에 표준안이 됐는데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지만 웹을 창시했던 팀 버너스의 철학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념, 보편성과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했던 철학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보완이 어렵고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표준안이 안 됐데요.
    최근에 표준화로 인정을 해줘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NFC라는 것도 현재 박물관에서 하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보시면 NFC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처럼요.
    한번 써 본적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사용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1박2일을 한 적이 있어서 띄워본 적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NFC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다른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QR 코드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QR 코드로 한 거죠.
    NFC 기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돼 있어요.
    블루투스처럼 스위치가 있어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기능을 탑재하더라도 박물관에 가서 무조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 메인창에 가서 NFC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작동되는 거랍니다.
    그런 기능, 웹도 현재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현재 7~8을 쓰는 것에서는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지나면 더 향상된 기술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또 한 가지는 유지관리비 8%, 10% 이야기 나왔죠?
    이것 또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2억짜리를 만들어주면 2,000만원이 들어가요.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고려해 봤을 때 꼭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연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양해석위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에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새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에 편성돼서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다른 부서에서 각자 관리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나갔잖아요?
    통합이 되면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현재 수준에서 그정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야기인데 택시활용 이미지 홍보, 아까 잠깐 설명들었습니다만 전주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한 대당 3만원이라고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인상될 계획인데 교통과에서 현재 2만원입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사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큰 도시에 있다고 해서,

○김종관위원   교통과도 3만원으로 올렸어요.

○양해석위원   이번에 올렸나요?

○김종관위원   예.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올렸다고 하니까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리고 우리가 교통과에서 한 것 2배예요.

○양해석위원   그때 당시에 남원은 2만원인데 전주는 3만원이라서 시안이 넓어서 홍보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1만이 더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2만원하고 4만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다행히 교통과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좀전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면 다른 실과소에서 만약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깎아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가 통합이 되면요?

○김종관위원   통합 개편이 돼 버리면 다른 실과소에서 혹시 올라오면 다 깎아버려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에 대해서요?

○김종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가 통합을 하면요?

○김종관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를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기광에 개편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를 다 통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해요.
    대표 홈페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 특수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약이라든가, 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함께 여기에서 싹 깎아버린다,

○김종관위원   기능을 전부 다 통합시키세요.
    기왕에 하면서 2억이 모자라면 3억으로 올리더라도 싹 합치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을 하는 것을,

○김종관위원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하세요.
    그리고 멀티전광판 규격이 나왔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5.4m와 3.5m요.
    지금 현재 광한루 승사교있죠?
    똑같은 규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옥외공고물법에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되는가 안 되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으로 춘향애인이라는 광고판을 하겠다고 원예허브과에서 4억을 세웠어요.
    결국에 설치를 못해서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그런 법에 저촉이 돼서 못 세울것 같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괜히 이런 예산 감액됐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물어봤고 이 정도되면 정말 남원시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저기,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듣고 꼭 해야하실 말씀만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이라고 해서 항상 초라하게 그런 것보다는 거기라도 반짝반짝하면 남원이 진짜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6억 7,89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1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247만 2천원, 도비 268만원, 시비 5억 6,38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447만 2천원, 일반운영비 3,777만 9천원,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 3,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및 민원발급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81만 2천원, 민원공무원 배상공제회비 62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7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으로 359만 6천원과 지적서고 항온항습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측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58만원, 여비 480만원, 측량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49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7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535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375만 5천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 있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700이 감액되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기존에 금지면에 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교체하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발급실적을 보면 717건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43만 4천원인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무인민원 발급실적을 보면 사실 우리 전체 제증명 발급 건에 무인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재발급 중에서 등기부등본 발급건수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민원실에서도 얼마든지 제증명관련은 카바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좋은 점이고 시청에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휴일과 야간에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커다란 효과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절면은 2008년도에 해서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보절 것이 건수가 적어서 그것을 금지로 옮경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 상태인데 오래되서?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보다 인구가 많고 이용가능성이 높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놓고 본다면 과장님 입장이라면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요?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앞으로의 어떤 신규 증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배치기준이 지역하고 인구를 안배했습니다.
    제일 서운한 부분쪽이 사실은 운봉쪽이거든요.
    운봉인데 옆에 인월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지역안배쪽에서 했고요.
    금지는 기존에 그쪽 금지, 송동, 대강, 주생 그쪽이 없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했고요.
    기존에 했던 쪽을 없애서 하기는 아직은,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 계획은 없고 금지 것만 교체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기초번호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기초번호판은 설치 이유가 건물들이 없는 산간 오지도로에 주로 설치해서 긴급한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 정령치쪽하고 산내쪽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마감을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천에서 고기 삼거리까지의 그 구간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도로변에 번호를 부여해서 재난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디 몇 번이다 이렇게 해서 신속히 대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시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세우셨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053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 7,053만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 2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순수시비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1년에 똑같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서 해년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유지보수 요율이 시스템의 도입금액에 8에서 10% 가격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 수준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스템관리 도입가격은 어디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시스템 도입시에는 국비와 시비 받아서,

○박문화위원   아니, 이 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계약해서 해년마다 산출하는 어떤 회사와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입찰방식인데 입찰방식으로 나가는데 거의 전문기술이다 보니까 납품한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서 거의 유지보수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도로기반공간정보시스템을 인트라넷 인터넷지리정보시스템 범용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 관련 땅속에 지하시설물 상수도라든지 지하 하수도 관련 KT 관련, 한전 관련, 도로굴착에서 도로 관련해서 모든 정보가 입력된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민원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럽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실제적으로는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이 시스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하고 있고,

○민원과장 조정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요.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성과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전화 KT, 한전, 도로까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서 실질적 필요한 상하수도에 대한 시스템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 그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된 것을 다 관련 과에 정보를,

○민원과장 조정희   저희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다 정보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입력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비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보수,

○박문화위원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관련 과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국가정보시스템은 이것도 계속해서 2천만원 해년마다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는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유지 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대로 1년마다 세워서 주는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스템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계약금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국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국가공간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공간정보에 관한 도로와 지하시설물처럼 같이 겸용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도입비에 8내지 10%가 매년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의 예를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담당 오봉문   공간정보담당 오봉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하고,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말씀하세요.

○김종관위원   계장님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대고 말씀하시라고,

○위원장 양희재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담당 오봉문   공간정보담당 오봉문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각 부처별로 산림청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그런 쪽에서 각각 부처에서 만들어 놨던 공간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 묶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개개 부처에 있던 공간정보의 자료들을 한 큰 테두리 안으로 묶어서 구축할 수 있도록 미리 지자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3년도에 구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비는 전산유지보수비는 시스템 도입 금액에 보통 10%에서 15%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안 세우고 유지 보수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 어떤 지장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 년예산이 2천만원일 경우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응급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산유지 보수비는 그렇게 계상해서 지자체에서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보험성격으로 봐야 겠네요.

○박문화위원   부족한 설명은 제가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기준점조사비에 GPS관측소 운영을 하는데 한 명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간 운영이 아니라 금액이 한 명으로 288만 7천원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국비로 그 용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60일 정도 인부사역해서 기준점 조사하는 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0일 정도의 인부사용료인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2008년도 보절에 설치했다가 금지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2007년도에 인월면에 설치한 것도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교체사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이미 그 관리연한이 넘었어요.
    그래서 노후화되서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월 것은 2014년도에 한번 본체를 교체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본체만 교체하지 전체를 교체하면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쪽은 너무 노후화되서 더 본체 교환을 할 수가 없다고,

○부위원장 전평기   이동하는 과정에 상처를 입고 그럽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음에 인월면도 교체를 해야 하고 법원 것도 교체를 해야 하고 보니까 7년도, 8년도, 9년도 연속적으로 구입했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21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적재조사 있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보조사업,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 서있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조정희   사실은 작년도 제로는 아니고요.
    추경 중에 그 예산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과장 조정희   작년에 사실 예산은 1억 7천 정도,

○김종관위원   1억 6,500 작년에 안 섰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총예산은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

○김종관위원   15년도 예산이,

○민원과장 조정희   예. 올 예산이,

○김종관위원   15년도 올해 예산이 1억 6,545만 7천원,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추경에 감액됐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증액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증액됐는데 일단 이것은 본예산 전년도 15년도 본예산 것을 기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로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비가 지금까지 시비가 부담이 됐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동안에는 10% 정도 운영비로,

○김종관위원   운영비로?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지금 16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측량비는 지금껏 국비로 안 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동안에는 전체 국비로만 세웠는데요.
    올해부터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해야죠.

○민원과장 조정희   시비 10%,

○김종관위원   10%고, 5%고 지금까지 국비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적재조사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붙이냐고요.
    없던 시비를 왜 내년부터 시비로 재조사비를 부담시킵니까?
    이것이 혹시 시비를 감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를 감액시킬 수 없다는 법이 없어요.
    시비는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거고 우리가 추경에서부터가 잘못됐죠.

○민원과장 조정희   추경부터 국고보조금 변경을,

○김종관위원   추경부터 말하자면 시비가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국가에서 권장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동안에 몇 억원씩 줘가면서?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거의 다 정비가 되어 가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10%씩 들어가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측량비 지금까지 국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국비하고 지금 시비 부담을 했었는지 자료로 한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2페이지 보면 운전자용 도로명판설치로 신규예산으로 2,967만 6천원이 올라왔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금 60개소 다 설치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도로도 생겨났고요.
    기존 있는 부분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해 준데는 해 주고 일단 안 해 준데는 안 해 주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언제 해 줄지도 모르고 사업을 기다려야겠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수요완급을 통해서 조사해서 급한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먼저 진행하고요.
    또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또 폐지되는 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서있는데에 명판을 붙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현수식으로요.

○김종관위원   이것이 꼭 필요했던가요?
    아니면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민원과장 조정희   당장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민원과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안해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서부로 가는 경우에도 못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김종관위원   서부로 같은 데는 표지판 이정표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이정표는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되어 있지만 저희 쪽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 전혀 안 붙인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명판 안 붙여있겠죠.
    지금 아직 붙이지는 않았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이정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무슨 로, 무슨 로해서 싹 이정표로 만들어 놨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8,11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9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12억 5,9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79억 3,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특 3억원, 기금 8,111만원, 도비 12억 5,920만원, 시비 62억 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1억 7,000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으로 3억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으로 1억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2,500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지원 보조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1억 3,152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대해 2015년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고 및 경마축산고에 대한 농촌고교 급식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1억 3,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건에 15억 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7,400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4,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710만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5,120만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대한민 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및 남원시 평생학습축제 한마당을 위해 행사운영비 1,250만원을 편성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8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3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26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는 한여름밤 체조교실 50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3,371만원으로 작년 대비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광장 2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도비 247만원, 시비 593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9,660만원과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원,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인의 자긍심 제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 1억 3,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900만원과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600만원, 장애인 체육장비 및 남원시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춘향골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30개 항목에 대하여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2016년 춘향골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1,500만원, 제71회 전국 궁도대회는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제9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2,000만원, 2016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 대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 개최시 5,000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 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500만원, 제31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 2016년 제11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 대회 1,000만원, 전라북도 시군연합회 배구대회 1,000만원, 2016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 대회 2,000만원,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제24회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 외 11종목 시장기 대회에 대하여 총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 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선수 및 임원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 2,500만원을 지원 요청 할 계획입니다.
    제19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회 아시아게이트볼 선수권 대회 1억원, 전북 생활체조 경연대회 대비 및 생활체조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남원시장기 전북에어로빅스 체조대회 1,500만원, 271쪽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장배 전국남녀배구대회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요천 생태습지공원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요천야구장 비구방지 휀스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강 강석마을 등 19개소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체련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72쪽,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재원별로 지특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6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운봉, 인월 등 4개소에 다목적구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고 테니스장 조명 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동호인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건에 대하여 6,07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건 3,780만원과 공공운영비 26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된 2억 44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4쪽 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물 무인경비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야외화장실 환풍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4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840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야외 교육장 데크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70만원이 감액된 2,80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2,200만원, 급양비 36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춘향골체육관 건립 이자상환금 8,5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8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차환채 발행 및 이자변경으로 이자부담액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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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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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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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