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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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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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0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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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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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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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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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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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57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434억원보다 142억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9억원이 증가한 5,143억원, 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가스자원화시설 준공 지연으로 가스판매수입 2억 3,300만원,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잡종재산 매각수입 4억원 등 증액하고 세입조정을 통해서 총 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북남원IC 진입로 개설 5억원 등 총 27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22억원, 함파우 진입도로 2억원 등 총 30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50억원, 도비 24억원 등 총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신정지구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으로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3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 1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변호사 선임비 3,300만원, 춘향관 체육관 이자상환 5,600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3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보수 1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16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17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교육분야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1억 3,200만원, 인문도시 2천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눈꽃축제 장비구입 2억원, 함파우 진입도로 5억원을 증액하고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 3억원을 감액하여 그 외의 세출조정을 통해서 총 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3억 9천만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4,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5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생계급여 5억 6,100만원, 주거급여 7억 8,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복지 기능보강 3억원을 증액하여 그외 세출조정을 통해서 총 1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5천만원 등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주생 부동교 재가설 공사 3억원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30억원, 이백 폐문지구 재해저감 8억원, 운봉 행정재 재해저감 3억원 등 총 5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 창출 2억 7,700만원, 온누리 상품권 할인보전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금지 방촌 진입로 개설 2억원 등 총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개촉지구 기반시설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5억 4,600만원과 람천 고향의 강 정비 41억 6,700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3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타 및 예비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7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 47억 4,300만원을 다음 연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을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급여사업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으로 회수된 금액을 예비비로 2억 5,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신정지구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체비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서 총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액 없이 세출예산만 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광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운영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억 8,800만원이 증가한 5,576억 8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8억 5,100만원이 증가한 5,142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3,700만원이 증가한 43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억 5,100만원이 증가한 총 5,142억 7,900만원, 자체수입은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427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2%입니다.
    의존수입은 1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4,45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69%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81억 5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75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가한 272억원으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라 1억원 증가한 7억 8,800만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55억 7,500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억원과 자동차세 보전금 2억원이 증가한 96억 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원이 감소한 155억 8,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5,100만원이 감소한 77억 7,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300만원이 증가한 78억 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4,457억 8,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51억 7,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9,100만원 증가한 117억 3,500만원이며, 보조금은 73억 8,900만원 증가한 1,988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400만원, 예비비 47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 8천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주요 감소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 5억 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기정액 대비 증가한 실과소는 기획실의 예비비 47억 4,400만원, 농정과의 수리시설 개보수 40억 7,400만원, 건설과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41억 6,700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감소한 실과소는 총무과의 인건비 6억 8,600만원,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억 6,100만원, 도시과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118억 1,900만원으로 국비지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예비비 49억 8,400만원, 세 번째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3천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일반보상금 24억 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내부거래 2억 4,100만원, 세 번째는 출연금 1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700만원 증가한 433억 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4,700만원 증가한 102억 5,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600만원 증가한 140억 3,900만원입니다.
    별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1억 9,500만원 감소한 206억 1,900만원,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는 3,100만원 증가한 18억 4,9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은 1억 5,600만원이 증가한 8억 8,2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27억 6,300만원, 주차장사업은 9,200만원이 증가한 4억 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바 신규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나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11건에 57억 2,400만원입니다.
    행사성 예산은 메르스 사건으로 미집행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주민복지과 외 9개 부서에서 48개 사업에 105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부서별 사업은 농정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재난안전사업,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 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대상 누락, 은닉 및 탈루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발굴 등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써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 과 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실 과 소장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부세로 이것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정비 덕과 사율, 주천 용궁에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보수로 14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되서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백 폐문지구 저감계획정비는 용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행정제 저감계획정비는 저수지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위험저수지 정비 아영 청계제, 수지 방평제, 운봉 수몰제, 이백 내기제에서 7억 4,400만원 편성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9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22억 886만 3천원하고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되어 4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국내여비로 해서 2천만원 기획실에 편성했고 2천만원은 시민소통실로 해서 인월 중군마을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해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2억 2,886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 국내여비로 해서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만원하고 읍면동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31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승소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11만 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처리건수를 분석해 보면 2013년도는 41건, 2014년도에 27건, 금년도 9월까지 해서 17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됐고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소송제기 건수는 줄어들고 승소율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변호사나 선임비라든가 승소금을 추경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37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 전기요금은 LED 전등을 설치함으로써 전기료가 절감되서 거기에 대한 1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3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에 내부유보금으로 2억 4,0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해서 이번 2회 추경때 삭감한 금액으로 해서 일반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49억 8,5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해서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상반기때 전라북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천만원은 저희들 국내여비로 편성해서 조기집행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100만원씩 배분했고요.
    나머지 2천만원은,

○김종관위원   중군마을 그것을 시민소통실로 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기획실장 황의훈   실과소에서 애썼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어차피 기획실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의 읍면동장들이 조기집행에 상당히 열을 올리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권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익사업 사업비를 저희들이 1월 1일자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자도 인사를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7월 1일자에 인사해서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이 거의 5천만원밖에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천만원인데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3-4천만원 이상을 써버려요.
    읍면동장들이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발령을 받아서 간 읍면동장들은 주민편익사업을 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상반기나 하반기나 일단은 그 면에 대해서 불편한 사업을 처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관계도 있죠.
    왜냐 하면 인사발령해서 왔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아까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를 집행해라, 얼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라, 절반으로 나누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기집행 관계가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역단위 정도는 가능해요.
    왜냐 하면 광역단위 정도는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갈 수 있는데 시군, 농촌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조기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때 다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때 없거든요.
    사실 일할 것이 없어서 건설업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행자부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만일 조기집행해서 최하위가 되면 패널티로 해서 보통교부세도 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일반사업비들은 조기집행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최소한 읍면동장들 주민편익사업만큼은 사실 그러잖아요?
    재해가 있거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투입해야 할 예산들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추경은 6월에 하기 때문에 이미 발령을 받기 전에 해 버리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쓰여졌는가 남았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는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60%, 60%면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2천만원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간부회의때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되지 무작정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해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는 돈 쓸 것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6년부터는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다음 차기에 읍면동장들이 발령받아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조기집행을 배정할 때 읍면동에 배정목표액을 좀 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로 부임받은 읍면동장님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남겨둬야 할 필요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에 4,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변호사가 계약되어 있고 기획실에 계약직으로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저희들이 행정변호사로 채용을 해서 있고 그런데 행정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은 소규모 사건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소액사건요.

○기획실장 황의훈   1억원미만짜리는 행정변호사가 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된 것으로 대형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2건 정도만 신규사업으로 신규 사건에 대해서 2건을 했는데 1건당 330만원으로 660만원인데 앞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 금액을 전체 감하고 편성 안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소송건수도 줄고 승소건수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승소율은 높고 100% 정도 높이 올라가고 소송건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송건수가 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론 건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만 접수해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행정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해서 알려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한테도 또 마을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런데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기할 건수가 적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전에 내부조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비를 줄인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냐 하면 패소하면 결국은 또,

○부위원장 전평기   소송비용,

○기획실장 황의훈   제기한 사람도 그 돈을 내려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시민위원회하고 읍면동지역회의 위원회 수당이 합이 얼마 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한번 하는데 7만원씩 주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일인당 7만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시민위원회 한 37명 됐고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당 10명이내로 해서 한 211명 있거든요.
    올해도 제안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의견을 다뤄서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실제 의원들이나 각 읍·면·동이나 제안했던 사업하고 봤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이 작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서 처음에 작년 14년도부터 시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제도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셔서 편성권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든요.
    해서 시민제안사업을 받습니다.
    올해도 보면 시민제안이 11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회의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58건 그래서 69건 정도 됐는데 보면 읍·면·동에서도 온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현지를 가서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타당성에 대한 의견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오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봐서 이 의견이 맞냐 그래서 반영해도 되고 반영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착이 더 되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아직도 참여 위원들이 자기들이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실제 읍·면·동에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셔서 범위를 정확히 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일부 몇 분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에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5억 8천이 줄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원인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은행 금리가 인하되서 우리 남원시가 매년 보면 2.5%에서 3.5% 정도 될 때는 20억 정도 이자 수입이 됐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보면 1.51% 정도, 조기집행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앞으로 그래도 한 15억 정도 이자수입이 한 5억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현재 15억 정도 이자수입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15억 정도 있기 때문에 5억은 감액 시킨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기집행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패널티가 어느 정도나,

○기획실장 황의훈   패널티 보다는 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평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얼마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윤지홍위원   전체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볼 때 5.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예산중에서 몇 월까지 얼마 정도를 써야 조기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55%인데 그중에서도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랑 싹 빼고 시설사업비나 보조사업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로 보거든요.

○윤지홍위원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조기집행이 너무나 성과가 높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라북도에서 4위 안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저희들도 적절히 조율을 하고 있고 아까 같이 정기예탁을 해놨는데 그것을 해약해가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중간 순위나 안 올라가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행자부에 가서 보고도 해야 되지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도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잘 활용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집행하면 지역경제 살아나겠지만 잘못 집행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2-3년 전만해도 이자수입이 그래도 2.5%에서 3.5%, 4% 정도 정기예탁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금리가 인하 하기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15%니까 그래도 아까 우리가 20억을 잡았지만 15억선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모사업할 때 점수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심사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죠.
    행자부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한 7등이나 8등해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하려면 1등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7등이나 8등 정도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자꾸 세외수입에서 적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거기 이자하고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더니 결국 조기집행하고는 크게 거시기한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보조금같은 것 지원할 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민간에게 단체,

○윤지홍위원   그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도 있고 자부담이 비율이 없는 것도 있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례근거를 해서 하는데 보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 사업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는 편성을 해야 되죠.

○윤지홍위원   꼭 해야 될,

○기획실장 황의훈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까 같이 봐서 사업의 성격상 자부담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것은 없는데 아까 같이,

○윤지홍위원   회관 건립이라든가,

○기획실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그래도 보조는 한 7~80% 해주면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2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윤지홍위원   개인 사업자나 개인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해야 되죠.

○윤지홍위원   당연히 있어야 겠지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때는 어떤 규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없는데 편리상 아까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윤지홍위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의 성격상 봐가지고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답변이 애매하시면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나 이런 쪽에 보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자부담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열을 하는 것 보다는 자부담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꾸 논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TV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꼭 필요한 사업,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그 부분 여기 명시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명시되어 있으면 그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면 보면 아까 농업분야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건축이나 이런 쪽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을 할 필요성은 없는데 그 관계는 아까 농업분야나 건축분야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 공모에 어떤 패널티가 적용이 되니까 조기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장비를 조달하고 또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이런 것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득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양희재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공모에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균형있게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을 봐서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도 발주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조기집행 관계는 전반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 군 단위에서는 부처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상·하반기 균형을 맞춰서 적정하게 사업발주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조기집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만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주민편의시설을 봤을 때 이게 좋은 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비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순번대로 풀어나가면 남원에서 하청을 받거나 공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돈이 서서히 풀리니까 남원시 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 이야기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예산집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남원시민이 갖고 있는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게 하려면 한번에 막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순번제로 푸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서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조기집행을 안 해요.
    2년 전에 받았던 기록을 보면 왜 안하냐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이 그런 부분 계산 분석을 쭉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주의로 가다보면 조기집행이 이로운 부분이 아니다 이런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오늘 여기 경건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행정편의주의, 아시겠죠?
    주민에 대한 편의주의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산집행할 때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기획실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제 저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거기에서만 책임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님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인데 대략 이쪽 것을 감하고 저쪽 것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 건지 참 그래요.
    왜냐하면 경로당의 사업비를 쓰는 건데 외라는 것, 등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기 변경,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겠는데 무슨 무슨 사업 외에 등 그런 것은 모호하잖아요?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한쪽 경로당에서 감을 해서 다른 경로당을 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감했던 경로당에 또 다른 예산을 세웠어요.
    월락경로당 기능보강 500을 감 했어요.
    그러다가 월미경로당 그것으로 증을 했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또 밑에 있는 월미경로당은 있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부기에 모양상 설령 다른 분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감을 해서 그쪽으로 붙일 바에야 처음 감을 할 때 그 예산 만큼만 빼놓고 감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 부기를 명시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원칙적으로 안되는 거죠?
    등 이라는. 외 라는 거,

○기획실장 황의훈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앞으로 편성할 때는 이런 관계 부기를 정확히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 원칙을 정해놓고 하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목간 전용은 실과소에서 의회에 바로 결재 받아서 집행하면 안 되요?

○기획실장 황의훈   목 전용이요?

○김종관위원   예. 목간 전용요.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부기를 변경해야 되나요?
    목간 전용은 아마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과 되면 말하려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 올려서 해야 할 필요성은,

○기획실장 황의훈   부기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집행부에 이런 것은 목간 전용해서 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실 담당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기정예산 1억 9,300보다 1,120만원이 삭감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에서 청렴행정관리에 11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했고요.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1,25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각종 통계조사추진에서 통계연보 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라북도 사회조사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으로 지사님 방문 시 건의했던 주생 부동교 재가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자본이전비로 주생면 상동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 모정 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강면 신기회관 지붕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가덕 마을회관 지붕정비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노암 8통 파고라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통 담장 설치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시설비로 이백면 귀목골 진입로 정비공사비 1,286만원을 감해서 서당골 진입로 공사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으며 덕과면 사곡마을 동산입구 정비사업비 494만원을 감해서 작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134쪽 월락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정비사업비 989만원을 감해서 요천제방 포장공사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아영면 동갈마을 창고 기능공사사업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구상마을 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감해서 당동마을 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과 신지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내면 장항마을 두레사랑방 설치사업비 300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남진빌라 C동 도장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변경 죽항동 회관 정비 기능보강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진빌라 환경정비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보조금 시설비로 인월면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주천면 용담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 1,400만원, 산내면 하황마을 안길정비사업비 2천만원, 용정동 용갈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임금 소급분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전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간 전용은 내부결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그렇게 추경에 내년부터는 올라오지 않도록 내부결재해서 목간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지침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 관계는 목간전용이 아니고 사업장 변경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장 변경이 목에서 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목간이라는 것은 목에서 목으로 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장 변경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구차하게 싹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참조가 되시면 2016년부터는 그렇게 실행하셔야 맞을 것입니다.
    기획실과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에서 목간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업장이 변경이 되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34페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주편익증진사업을 보면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월 중군마을, 주천, 산내, 용정 이 사업이 연내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연내에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혀 사업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지장이 없이 착수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가 한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달 조금 남았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남원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8,2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1억 7,200만원으로 27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등은 117억 3,400만원으로 30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988억 7,800만원으로 7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5억 6,100만원으로 3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은 5,142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등 8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옥외 홍보물 이설 설치 등에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등에 6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문도시 추진사업 등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교육급여 등에 8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돌봄 서비스 등에 4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에 4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청사전기요금 등에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은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8억 8,800만원이 감액된 74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2,8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2,5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517만원, 청사관리용품구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800만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03만원, 항주시민 합동혼례식 미 실시분 1,800만원과 140페이지 자매결연 및 1사1촌행사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화합한마당 상해보험 가입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으로 국제교류 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43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의 염성시 공무원 파견근무 400만원과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외빈초청여비 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2,000만원과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 141페이지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에 341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 읍면동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08만원과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 2,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임금 부족분 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0만원과 기본급 및 상여금 등 보수 7억 4,3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타직보수 5,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급~9급 직급보조비 4,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규직 연금부담금 8,2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보험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에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퇴직예정공무원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나요?
    2,879만 6천원이 맞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48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7가족 13명이 산업시찰에 미참여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13명이 안 가서 그러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있네요?
    내년에 할 사람을 예정을 미리 2015년도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리 2017년도 퇴직하신 분들 내년 예산을 세웠을 때 가감을 하고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예정공무원 그대로 다 세울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죠.
    예정대로 편성하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분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히 안 간다, 간다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2016년도에도 퇴직예정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또 장학금 있잖아요?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측해서 20명분을 세웠는데요.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가령 의무소방에서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농업분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명이 탈락해서 15명만 집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기관에서 받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항주시민 합동결혼식은 예산만 세워놓고 아예 추진을 안 하셨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 항주시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관계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박문화위원   그럼 앞으로 항주시 합동혼례식에 대한 부분 예산은 진행관계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하고 협약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 예산안은 또 세우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 교육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140쪽,

○총무과장 양정진   예.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저희가 3천만원을 감액했고요.
    교육쪽 여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아까 5급 공무원 감액한 부분은 중국 사고가 나서 한번 여행이 취소되어 있어서 반납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교육이 취소가 된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국제교류도시 방문도 자매우호교류을 맺는 축제나 행사 방문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처음 계획보다는 메르스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적게 오셔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까 승진자들 교육 부분은 사고로 인해서 했는데 다시 재교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해외부분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요.
    승진자들 공무원 교육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부분은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이번에 감액된 부분 만큼 인원이 교육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내년에 받죠.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다시 추가로 받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일인당 얼마씩 부담을 산출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이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에 보면 1인당 부담금 산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게 시험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가 올해 시험 횟수를 6번 했는데요.
    공채가 4번. 관리운영직군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공개채용, 지방공개채용해서 시험별로 인원수 별로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딱 얼마다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겠지만 시험별로 보면 각기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다 틀립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참고로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기술계고 제안을 해서 뽑아봤어요.
    제안을 해서 뽑는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한 시험출제까지 다 하면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원은 2명 뽑잖아요?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으로 해서 시험출제를 행안부에서 해요.
    고지서 내려오는 부분을 부담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윤지홍위원   2명 모집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 시행을 하면 그만한 경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험 횟수가 6번이었는데도 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출제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저는 여기 시험별로 1인당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아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지금 쓰시잖아요?
    대민활동비로 감액이 2,04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 부분 특정업무경비는 직책급으로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요.
    결원의 수만큼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결원에 대한 부분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업무가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임용시험 분담금이 잠깐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5,400여만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공개채용 했던 직군 전환됐던 분들 하니까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1분당 60만 2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1분 뽑는데 이렇게까지 시험감독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총무과장 양정진   출제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특수 고교 2명 뽑는데 소요경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양해석위원   2명 뽑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별로 출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도 고시계획하고 한 1년 정도 트라이를 했어요.
    하고 행안부 인사혁신처하고도 트라이를 해서 무상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이번에 처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제를 하려면 시험 1문제당 2만 얼마씩 가요.

○양해석위원   응시자 시험 전형료가 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알기로는 전형료는 1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압니다.

○양해석위원   1만원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거의 형식적으로 받네요.
    원서 종이 값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이 이미 시험이 전부 다 집행이 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올해 집행했던 부분이 최종 시험이 끝나고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외상으로 합니다.
    외상으로 하고 1년치를 총 결산해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다 납부만 하고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직 도에서 고지서는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집행을 못 했죠.

○김종관위원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시험은 진작 끝나고 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수부 같은 경우는 시험이 12월 10일에 끝나요.
    지금 1차 시험만 봐놓고 면접이 있고 다 하잖아요?
    12월 10일 끝나니까 12월 30일 집행이기 때문에 고지서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들은 뽑아졌나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저희가 뽑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명이나 응시해서 몇 명 정도 됐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6명 정도 합격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6명이 확보가 됐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상당히 상담소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 같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도 6명을 뽑는데도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유출인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농진청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몇 달 근무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년 근무하다가 좋은 직장 있으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겠죠?
    남원시가 더 좋을 텐데,

○총무과장 양정진   와서 보니까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보수 부분에서 7억 4,3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김종관위원   아마 이것이 직원 수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총무과장 양정진   결원이 44명이 발생했고요.

○김종관위원   결원이 44명 발생했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또 제가 보면 5급 몇 호봉 기준, 6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유출이 되고 신규 직원들을 많이 뽑았다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신규 직원들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결원도 45명 정도 발생하고요,

○김종관위원   45명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결원이 45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남원시 집행부가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센터 지도직 파트에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반 인문계 쪽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이 입사를 해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중도에 사퇴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 농업계열 계통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면 외국어 쪽에서 약해서 과락 누락으로 낙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농업계열 계통에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시험들을 많이 봐서 합격을 해서 지도파트를 맡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5년 공부를 하면 적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5년, 10년을 해도 기본적인 생리와 원리를 모르면 적응해봐야 겉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의 대답만 나옵니다.
    특히 지금 추어사업 11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수산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연결된 정보 확보도 힘들고 또 세미나나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어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특별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 농업계열 학장이나 총장 추천제로 해서 그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도직은 정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도에 있으면서 농림국에 근무를 해봤는데 맞습니다.
    특히 수산직, 축산직이 일반 대학을 나온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 저런 것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기술계고 학생을 우리 남원시에 근무하는 사람만 한번 시험을 봐봤는데 상당히 성적이 미비해서 합격자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평기위원   전공이 뭐죠?
    기술계고 출신들이?

○총무과장 양정진   농업하고 토목을 했는데 농업은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고 97년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8, 19살에 과연 우리 남원시에 와서 적응을 하고 실과에서 농업분야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또 토목직은 성적미달로 합격자가 없어요.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특수직, 농업직 계열을 3년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절대 적응 못하고요.
    최소한 농업계 계열 학교를 졸업하고 농대를 졸업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면 더 좋고 근무했던 사람이면 더 좋고 그래도 농대를 졸업할 정도였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지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5년 이상은 필드에서 실제 접촉도 많이 해보고 교육도 받아 봐야만 지도를 할 수가 있지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반계열 대학교 졸업해서는 절대 지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5년 뒤면 기술센터쪽에 지도 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와서 보니 저하고 적성도 안 맞고 해서 다시 가버리고 이런 이직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천을 받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도를 건의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 추경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라서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올해부터인가 작은 목욕탕이 농정과로 갔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지금 농정파트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총무과에 왔던 부분은 도청에 삶의 질 과가 생겨서 농정과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분야가 다시 농업파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관을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작은 목욕탕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목욕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여성가족과로 배분이 됐어야 이것이 맞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목욕탕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이 지금은 중앙부처 농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김종관위원   농수산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것은 농정과에서 할 망정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예를 들어 복지 관련된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나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사업 갖다 공모해서 받아 온 과를 선정해서 "너희들이 싹 다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인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 3차선으로 해서 전부 다 홀짝제로 운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계속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이 완공되면 그것은 교통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다 관장할 부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라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간부회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노인복지 관련된 부서로 이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다음 과가 아마 홍보전산과 일텐데 홍보전산과도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CCTV면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CCTV도 지금 도에서는 홍보전산쪽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은 지금 홍보전산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김종관위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CCTV가 고장이 났으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주관 부서가 홍보전산과에 있으면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고 교통과에서 설치하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난립이 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일목요연하게 돼야 하지,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이 되면 총괄을 다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에 맞게끔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서에 관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농정쪽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농정에서 말하자면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실정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오늘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농정이면 농정쪽으로 와서 지자체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타 부서로 이관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사업 완료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중앙의 지침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후속 사후관리 보고 같은 것도 그 루트로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양희재   그러니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남원시에 국가예산 확보 과나 계나 이게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가예산만 전문적으로 전담을 해서 농정파트든지 축산파트든지 전부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가 생겨서 그 과에서 예산을 확보 하면 각 과 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특별한 과가 하나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양희재   과 설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국가 예산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총괄로는 하고 있고 지금 도를 보더라도 국 주무 과에서 국가예산을 총괄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총무, 산업경제 주무 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주무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잖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자기 과에서는 자기 것만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 농정과에서는 농업파트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작은 목욕탕 예산 확보를 하잖아요.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 예산을 취지에 맞는 과에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예산 확보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니까요.
    남원시 집행부 직원이라면 7급이고 9급이고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적정하게 실과소를 배정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10만원이 감액된 28억 6,2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비 집행잔액 170만원과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5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요천교 홍보탑 이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3,500만원 중 미집행액 2,5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기타 보상금 70만원은 사업의 미실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에 네트워크 시설공사 집행잔액 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회의참석보상금이 감액되고 어르신 인터넷 과거 시상금 감액되고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 남원시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개 마을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방치를 해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도마을로 전 3개 마을이 다 지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 어디쪽 마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금지 용전마을하고 대산 운교마을, 운봉 동화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운봉 어디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동화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 젊은 층이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 취지가 젊은층이 있다기 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한테도 정보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고 앞으로 먼 훗날되면 전자상거래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그때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야기하는 젊은층이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컴퓨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50대, 60대 초반 이 정도 분이 계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용전마을이나,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운봉이나 용전 같은 데는 상당히 젊은 층도 많이 있고요.
    대산 운교는 그렇게 시골지역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장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치해두고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신문들을 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옥외광고물 이설 설치가 2,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요천교쪽에 보면 둘레길 간판해 놓은 큰 홍보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88고속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좀 높아지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이설을 해보려고 했더니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2-3m 올리고 그러면 사실상 3,500만원도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겠냐, 차라리 현재 있는 것을 방향만 틀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돈 중에 일부 1천만원을 지금 현재 남원휴게소가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지리산 휴게소로 이전을 하는데 그것이 700만원 가량 들고 현재 위치에 있는 그것을 돌리는데 3~400만원 들고 해서 한 1천만원 쓰고 해서 잔액 2,500만원을 잔액으로 추경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설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는 안 한다는 이야기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방향만 바꾸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설 설치에 대한 원래 예산은 3,5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오다 보니까 휴게소를 옮기고 또 그런 부분에 1천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은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볼 때 굉장히 어떻게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찾았다고 하기도 하고 미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먼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회의참석보상도 2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띄어서 보상비나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돈 더 쓰기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간사들 있지 않습니까?
    3명이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3명에 대한 적극적인 회의참석 보상을 강화를 시켜주면 마을에 있던 정보화마을에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근무시켜 놓고 열악하게 만들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석 보상비를 과감하게 직원들에게 3분에게도 원활하게 추진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시상금이 쓰여지지 않고 전액 감액이 됐다면 3개 마을로 시상금을 줘서 마을별로 3개 마을에서 이런 행사, 마을에 인터넷 대회를 열면 이것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은 남원시민이 대상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그런 3개 마을의 대회를 정보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정보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런 부분도 측정이 될 수가 있고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대회를 한번 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정보화마을에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남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지원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왜냐하면 그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70만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70만원을 좀 더해서 3개 마을로 나눠서 150만원에서 50만원씩 대회를 열어서 정보화 마을답게 정보화에 제대로 되어 있는 마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만큼 효율적인 부분과 좀 깊게 생각해서 쓰셨으면 하시고요.
    저는 홍보전산과를 보면 강구섭 과장님이 남원시에서 가장 통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 시간에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 정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홍보전산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부분하고 다른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촌과 도시간에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컴퓨터라는 부분이 환경이 익숙하고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교육도 주민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어르신 과거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소통하는게 SNS 아니겠습니까?
    SNS에 대한 강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지금 시골같은 데는 그래도 도시같은 데는 정보활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농가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SNS 활용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물어 볼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SNS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역할에 그런 것을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도 치중해주시고 그런 강사들을 투여해서 다른 지역보다 정보란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방향도 SNS가 대세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교육으로 많이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제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하는 아버지 환경을 보고 자란 자녀가 20억대 갑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SNS로 공지를 해서 빵을 팔고, 식음료를 파는 그런 가게인데 매일 매일 SNS로 공지를 해서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정보화마을이 옛날에 정보화마을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 이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의 정보화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보다 더 정보화마을이 선진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5,553만 9천원보다 3,29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8,8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잔액 1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2,59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변경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측량비 10%이상 지방비 부담과 아울러 국비 전액을 측량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국비로 편성했던 운영비와 시비 부담 측량비를 시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설치비로 도비 6백만원을 지원받아 증액하고 동지역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벽면형 도로명판 130여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으로 3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부족분 인건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부분도 있지만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에 설치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증액한 부분은 도통동에 1대 설치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통동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일반무인발급기와 같이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인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거기는 그러면 1대로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시청에 2대하고 법원 민원실에 1대하고 금지면, 도통동, 인월에 1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갖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분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아무래도 지역안배도 했고요.
    또 민원이 많은 쪽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대강이나 이런 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대신 민원발급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권역별로 이것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런 안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같은 경우는 금지하고 인월밖에 없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더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1대 구입 액수가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정도인데 사실 금지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데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에 1대 더 구입할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다른 데는 더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무인민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윤지홍위원   물론 무인민원발급할 수 있는 인구수도 비례가 되어야 하고 건수도 비례가 되어야 하겠지만 주민편익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떤 권역별로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야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다면 운봉지역이 인원면에서 보면 서운하기는 하지만 인월쪽에 있어서 그쪽 카바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대비, 또 무인민발급기로 인해서 발급되는 민원건수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점차적으로 늘려보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 니다.

○윤지홍위원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같은 데 배치를 해 놓으면 농업인들이 자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면사무소는 물론 토요일·일요일되면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데 활용도가 더 높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어려운 사항이 관리자 지정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데 사실 읍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직원 우리 주민등록 민원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같은 부분도 설치하면 좋지만 그 관리하는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임대사업소도 시청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분이 그런 민원발급자는 아니라서요.

○윤지홍위원   보통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직원들도 민원실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시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업무를 습득해서 그런 업무를 다시 보시고 그러시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대신 보안문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해도 면직원이 한번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지홍 위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권역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발급 건수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5군데가 있는데 발급건수에 대한 실적이 나와있죠?
    그 자료를 주시면,

○민원과장 조정희   제가 2014년도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우리 즉결 제증명이 한 38만건 되는데 그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민원건수가 사실은 1만 8천건에서 5%이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만 8천건이 전체 5대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5대로 법원하고 남원시, 도통동, 금지면, 인월면에서 각각 1대씩 있는 것이 5대에 1만 8천건인데 그것이 대부분 프로테이지가 남원시에 집중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시청 민원실은 24시간 가동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청 민원실쪽은 20%, 30% 전체 그런데 반해서 법원이나 금지쪽은 4%대고요.
    인월도 10% 정도로 편리함에 비해서 많이 이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 한편 2,500만원에 수용비까지 합하면 근3천만원, 3천만원은 안 되어도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발급 건수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청 민원실도 밖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도통동이나 그 기타지역은 야간에는,

○민원과장 조정희   야간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발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프로테이지는 이야기했지만 5군데 자료 건수를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을 130개소를 하셨다고 하셨죠?

○민원과장 조정희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할 예정이죠?
    일부하시고 일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같이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도비가 600만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서 더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차량이나 아니면 큰도로 길이나 로쪽에 많이 했는데 지금 추세가 도에서도 방향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쪽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30개소를 이번 추경이 끝나면 다 설치하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12월까지 마무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명판 보행자 중심이라면 마을마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이면길, 골목길,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벽면에,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박문화위원   벽면에 붙이기 때문에 돌출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돌출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아마 계획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민원과장 조정희   작년 통계로 65%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65%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즉답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민원과장 조정희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추석 가두 캠페인할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 시장에 나와있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자기 집 주소를 다 알고 계셨어요.
    다만 좀 나이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알았는데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기 집주소는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두 개 세 가지를 외워야 할 경우는 혼선이 되서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해서 도로명주소를 안 썼을 경우 무슨 과태료가 붙거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아직,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민원부서와 상관이 없지만 우편번호도 바뀌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우편번호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주소 바뀌고 굉장히 혼선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화번호책도 지금 사용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편번호 바뀐 것도 아직 홍보책자 안 나와있고 이 부분에 대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더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에 시범지역 선정해서 한번 문패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상황인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다음에라도 계획세워서 도로명주소를 60%가 아니라 80%, 90% 이상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게 되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무인발급기가 야간에 개장되서 활용하는데 말고는 거의 활용실적이 미비할 뿐더러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민원발급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끊으면 됩니다.
    옆에 무인민원발급기 있다고 해서 가서 굳이 자기가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도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직접 끊어줄 수 있는데 옆에서 일부러 그쪽을 유도 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야간 이용 개장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어찌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저쪽 해 달라고 하면 모든 읍면동 다 해 줘야 하고 동마다 다 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라든가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서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용객에 대한 요구인지,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할 때도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이 위원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해야 하고 저 위원이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원래 시비가 800섰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집행이 전부 다 됐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것은 집행 다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도비에서 600만원, 올해 본예산서에 원래 80만 올라왔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원래 80만 올라왔는데 도비를 600만원 확보하셔서,

○민원과장 조정희   또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확보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도비, 시비 매칭이 되면 모르는데 800에 대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1,400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600을 확보했으면 시비를 600으로 감액시키고 해야지 그것이 정말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썼다고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비 본예산서를 보면 800으로 사업조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도비가 확보됐으면 시비가 감액이 안 되고 같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특별교부세로 해서 더 이번에 10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에서?

○민원과장 조정희   예. 도비로요.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남원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준 것 아닙니까?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지적도 지적이고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저도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한번 무인발급기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 그대로 편리함에 비해서 발급 비율이 5% 대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성과적인 면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내년에 하는 부분은 금지면 것이 이미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계상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부로 느끼는 감으로 도로명주소가 시민들한테 보편화되지 않고 익숙치 않다고 생각하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래서 도로명주소때문에 해프닝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읍면동소식지에 시내동 소식지에 동디4가에서 도통농협 앞까지 주정차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동디4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도통동사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원에 토박이들조차도 그분들 조차도 동디4가가 동림교사거리로 잘못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그 주변에 상업을 하신 분들이 시에 민원을 낸다고 진정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동디4가하면 도통동사가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리고 도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었습니까?
    남문로, 요천로, 의총로 이것을 도로에 새긴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작년부터 교통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도로 노면에 도로명,

○위원장 양희재   아직 시행은 안 했죠?

○민원과장 조정희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24억 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 재정 열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비 1억 3,1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567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도시 추진사업 2,000만원은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으로써 우리 시 출연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00만원은 당초 사업추진 시 지도자 인원을 5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5명 중 1명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명 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은 남원에서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분에 대해 감액하였으며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중국 청도 과기대 축구팀 방문이 예정돼 있어 차량지원, 심판수당 등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 검도대회 3,000만원, 시장기 수영대회 300만원, 한국초등학교연맹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2,2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7,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2015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 그라운드골프연맹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4쪽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6,696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개최됨에 따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되었던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1만원은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및 2015년 소급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으며 춘향골 건립 이자상환 5,600만원은 차환채 발행에 따른 조기상환에 따라 142일에 해당하는 이자 잔액발생 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지훈련비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4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중국 청도 과기대 축구팀이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남원에 전지훈련을 온다고 해서 저희들과 이야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훈련팀이 오면 저희들이 버스나 약간의 지원금이 필요해서,

○윤지홍위원   기존에 2,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유소년 축구하는데 써가지고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0만원은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팀 또는 테니스팀 전지훈련 올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 과기대 팀이 올 때 4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2천을 다 쓰시고 4백을 가지고 전지훈련 팀을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지금 쓰기는 2,400만원에서,

○윤지홍위원   당초 기정액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증감이 400만원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000만원에서 저희들이 1,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0만원 남고 이번에 중국 과기대 팀이 오면 모자라서 400만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윤지홍위원   300만원이 있고 400만원을 더해서 7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남원시와 교류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동안 중국 과기대하고 남원시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 서남대 축구팀도 전지훈련도 가고 또 거기에서 오면 약간 지원도 해주고 그래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과기대하고 남원시하고 결연이 돼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 분야만 협약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체육 분야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체와 단체가 협의가 돼서 협약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하고 남원시하고 결연이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기대가 특별하게 축구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서남대 축구부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국 과기대하고 서로 축구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남대하고 같이 연결해서 체육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학과 대학 간의 교류를 하는데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숙박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얼마나 숙박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에는 9일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9일간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9일간이면 일당 쓰는 돈을 거의 다 주신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00만원이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1명이 오시면 숙박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3끼 드시고,

○윤지홍위원   700만원이면 9일 동안 충분하지 않습니까?
    차량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700만원 안에 차량지원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몸만 오셔가지고 그냥 교류만 하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또 전주대나 다른 대학팀들도 유치해서 같이 파트너로 참여를 시키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학과 대학 간의 교류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지훈련 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지홍위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700만원 줘 버리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9일 정도 머물거든요.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청도에 가셔가지고 남원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한다든가 그런다면 모르지만 오셔가지고 먹고 저기하는 경비의 일부로 쓸 수 있도록 줘버리면 남원시에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하는데 3천 정도 남원 지역 경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이지 직접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사람들이 먹을 동안에 저희들이 같이 행동을 하니까 파악이 되죠.
    숙박할 곳도 다 정해주고 또 식당도 정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글쎄요.
    저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지훈련은 조금씩 지원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경비들이,

○윤지홍위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전지훈련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청도 대학교의 축구단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남원에 이득이 있는 사업인지, 이득이 있는 교류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남대가 가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유치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예산 세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씩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400만원을 굳이 연말에 가서, 이것은 예상도 못 했던 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각종 전지훈련을 되도록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해야는데, 과기대는 갑자기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서도 갑자기 전지훈련 온다고 하면 거기도 예산 세워줄 거예요?
    추경이 없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쓰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갑자기 증액한다, 그러면 300만원 정도 남아있으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모자라서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서 162쪽에요.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추경 성립 전 사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배드민턴 대회로 올해 사업계획을 얼마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2,000만원이면 되니까 2,000만원 세운 것 아닌가요?
    도비보조를 받았으면 시비는 1,500만원 감액하고 500만원만 지원해 줘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예산에 맞춰서 유치를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팀을 유치를 하고 적으면 그 돈에 맞춰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전국 춘향배를 하면 일단 게시판에 띄우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십시오"해서 그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야 참여를 하는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몇 팀을 오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검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남원 시비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대회를 추진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사실상 자부담해서 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세운만큼 또 도의원에 부탁하든지 도지사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더 가져와서 합니다.
    1억짜리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 "일단 시비에서 3,000만원 어떻게든 보조해 주십시오." 나중에 도에 가서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가져옵니다.
    그런 식의 예산이에요.
    이것 해마다 이렇게 겹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도 세워주기가 편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도비가 행사에 몇 퍼센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도비가 몇 퍼센트 없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종목이나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서 3백도 주고 5백도 주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누구를 붙들든 간에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비 내시를 받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에 그 대회가, 결산서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결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받고 있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행사 끝나면 바로바로 다 받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두 가지 결산서하고, 얼마 들어 갔는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결산서 다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2,000만원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사업 집행 금액하고 잔액 남아있는 거 봐가지고 그다음에 청도 과기대 예산 7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사업비를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자료요청에 청도 과기대 축구팀 방문에 따른 9일간 행사 프로그램 있죠?
    자료요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뭐든지 세워 놨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서면 심의로 했다는 것은 타당한, 납득할 만한 과장님의 답변은 아니시고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심의위원들끼리 와서 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급식에 대한 부분에 이의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웠으면 서면 심의가 아닌 실질적인 회의를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지 계속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 심의회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수당을 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줄여서 서면 심의 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도 한 번 하고 266만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교육발전위원회 회의하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서 교육 발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알고 있는데 하시고 그냥 참석도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아쉬움입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저희 교육발전도 나오고 급식에 대한 좋은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쓸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밖에 방향 설정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무상급식 친환경쌀 해가지고 도비, 시비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반환 내용이 1억 3,767만원이네요?
    예산안에서 쓰지 않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를 봤을 때 매칭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예산안에는 들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당초에 도에서,

○박문화위원   당초 8억 1,479만 4,000원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원래 7억 4,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6억원만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감액 처분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자료로써 충분한 설명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인문도시 추진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한국연구재단 공모를 전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게 원래 인문도시 추진사업의 계획이 신청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모를 선정하게 되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1억원씩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재단에서 대학교에다가,

○박문화위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하면 1억 2천으로 이 사업을 남원시 인문도시로 하는데, 미선정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지자체보다는 대학교에서 공모에 응한 것인데 전북대학교에서 올해 했는데 전북대학교가 전라북도 다른 대학보다 국가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올해 제외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선정은 되지 않고 탈락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문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문도시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몇 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이미 되어 있고 올해 군산이 군산대, 전북대가 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가 되고 전북대가 올해는 탈락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전북대에서 다시 공모신청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 군산시의 군산대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되지 못 했다고 밖에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군산대하고 전북대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북대가 전라북도 다른 대학보다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쓰니까 아마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패널티 적용은 한국연구재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공문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부 산하입니다.
    교육부재단 예산을 많이 쓰니까,

○박문화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북대학교에서 남원에 와서 인문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박문화위원   제안서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남원시도 인문도시 자료를 가지고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학교급식 도비 감액된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차후에 확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16년도부터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도에서는 1억 정도 예산을 올해 못 줬는데 그 차액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김종관위원   도 교육에서 남원시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1억 3,100만원 감액된 것이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감액된 것인데 도비는 이것을 감액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교육청에서 어디로 지원해주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교육청에서 남원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종관위원   학교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답이 안 되는데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비율에 맞춰서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비율에 감하지 않고 시비는 그대로 매칭을 다해 놓고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을 시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내년에 교육청에 보강을 해준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는 저희한테 안 주고 그 차액을 도에서 지원하지 못한 차액만큼 도교육청에서 남원교육청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내년에 1억 3,100만원 우리가 제외하고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감액을 시켰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를,

○김종관위원   남원시만 골병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비율로 감액을 시켜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남원교육청에 내년도 사업을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차액만큼 도에서는 안 주는데 도교육청에 줘서 지원하니까 남원 전체로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전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비 부담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비가 부담되잖아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남원 시비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남원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남원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전라북도청은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남원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뭔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에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 다 도 예산이 부족해서,

○김종관위원   도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감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그리고는 지자체에 떠넘겨 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도비, 시비 매칭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히 경로가, 예산 1억 3,100만원에 대한 과정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로 줘가지고 어디에서 사용이 됐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다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감액된 것은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춘향골체육관 건립 차입금 상환에 대해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45억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전평기   원금 9억을 상환하고 이자 12억 4,200만원을 상환,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자가 12억 4,200만원이에요?
    원금은 9억인데 이자가 12억 4,2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조서 28쪽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45억원에 대해서 원금 9억원과 이자를 같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갚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9억 플러스 나머지 3억 얼마는 이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했는데 원금 9억 해놓고 이자 12억 4,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정리가 잘못 됐죠?

○위원장 양희재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부위원장 전평기   원금 및 이자해가지고 12억 4,2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원금은 9억이고 이자가 12억 4,200만원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4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그 밑에 보면 원금 9억 및 이자 12억 4,200만원 상환 이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원금은 9억만 갚고 4,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합계 얼마,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계를 안 해놓고 원금 따로 이자 따로 해 놓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7억 4,900만 2,000원으로 3.5% 감소한 208억 5,085만 7,000원이며 도비는 8,857만 7,000원이 감소한 33억 4,50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5,989만 9,000원이 감된 348억 6,2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 6,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신규수급자 증가 예상에 대비한 내시액 조정분입니다.
    교육 급여에 3억 1,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3억 4,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업무 교육청 이관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4,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에 4,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9,8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자율형사업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보은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임차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보은행사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에 따른 성과금 반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9,0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에 1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3,7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에 2,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참여자 사망 및 자진사퇴 등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에 2,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소요되는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비로 2015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2016년 1월 집행 예상액에 대한 감액 조정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6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7,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 자활장려금지원에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추가 소요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600만원, 현금급여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로 국고보조금 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01만원 증액된 18억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 1,000만원, 현금급여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에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74쪽 상단부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요.
    최하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둔 것 같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 분이 사망을 하시고 한 분은 자진퇴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진퇴사하신 분과 시각장애인협회에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급여가 조금 적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발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발굴을 못 해서 이번에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자격을 가지신 분이 남원시에 두 분밖에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두 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급여도 결정을 하고 했을 텐데 일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힘든 부분도 있고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급여가 적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충분히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보조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말씀 나왔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172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000만원이 감이 돼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별로 공익요원 같은 그분들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연초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우리 시에 몇 명이 배당되고 할당되는 가, 그다음에 근무요원에 대한 숫자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3,000만원 감한 것은요.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50명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수요를 잡기가 병무청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미리 연중에 필요요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고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정을 받으면 시설 같은 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요원이 몇 명이다, 그것을 병무청에 알리는 게 아니고 요원들이 "나는 남원 지역 어디 시설에서 근무하고 싶다" 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때는 38명이라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어떤 때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0명이 될 수도 있고 들쑥날쑥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 대비해서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 50명이었고, 이번에는 줄어들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인력이 와야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자원을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배정해 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국가 일선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우리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고 유동적이란 말씀인데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억 5,419만원이 증액한 830억 1,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9,8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80만원, 도비 1억 8,3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금 3억, 시비 2억 3,9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당초 4명 계획이었으나 신청 접수 결과 3명이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명분에 대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자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은 당초 231세대에서 26세대가 감소하여 2,0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3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4년도 가내시 이후 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까지 확정내시가 없어서 3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014년도 가내시 이후 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까지 확정내시가 없어서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4,55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는 인건비 부족으로 1억 4,6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영아반 담임교사 감소로 근무환경개선비 1억 2,8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892명에서 890명으로 감소되어 2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보육료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3억 1,0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 감소로 3,6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는 농어촌 민간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차량지원 운영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69개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설치 사업으로 1억 5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8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대상자 증가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9명에 대한 전담인력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167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추가확보 250명에 대하여 11월, 12월분 사업비로 2억 1,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로 3,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산내 중황경로당 보수를 산내 중황경로당 외 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 조정을 하였으며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내호곡에서 초리로, 월락마을에서 월미마을로, 월미에서 월촌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동 2.6.7통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금동 2.6.7통 경로당 외 기능보강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12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탁구교실 증축과 일부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가족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6,962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신규인력 미충원으로 4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당초 도비부담으로 내시되었던 분권교부세 부담률 중 일부를 재원변경 내시하여 1억 8,591만 1,000원을 조정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임금 부족분 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에 원래 본예산 예상은 2,5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지금 5,000만원인데요.
    원래 사업계획에 2,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다시 추경에 2,500만원 세우는 사업계획이 따로따로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향교동 내동경로당 화장실 입식 신축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동마을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동마을이요.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포함돼서 5,000만원 사업계획으로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동마을 전체 하나를 기능 보강을 해주는 게 5,0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죠.
    2,50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 사업과 2,500만원 증액에 대한, 따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500만원짜리 두 건의 사업계획이 따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은 이것도 1억 6,96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는 237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00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63명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88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당초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 1억 8,000만원을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지금 조서상으로 보면 도비 부담률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바뀐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번 도예산 추경에 당초 분권교부세를 35% 지원을 해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5%로 조정 내시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나머지 부분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20%를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도에서는 지금 추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그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비로 전부다 충당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칭비율이 이렇게 맞나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례, 원래 매칭비례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50 : 15 : 35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35% 이렇게 하고 시비로 했었는데 이것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15% 도비하고 저희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내시할 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도에서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겠네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81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원래 2012년, 2013년도에 결혼사업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안 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혼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명 신청했다가 1명 포기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씩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명 계획을 목적으로 삼고 했었는데 접수를 받고 아무리 희망자를 더 받아도 3명밖에 없다 보니까 3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2년도, 13년도 대상자들 현재 같이 사는 것 확인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83쪽 보육돌봄서비스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증액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당초에 교직원이 238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 적기 때문에 위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수에 관계없이 교사들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왜냐하면 영유아 수가 있으면,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고 그러면 영아반은 보통 3명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15명당 1명 교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그러다보면 교사가 아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많고 어떤 시설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인건비는 거기에 맞춰서 해준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수하고 학생들, 교사들, 지금 지원대상이 56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6개소의 교사들 현황하고 그것을 자료로 줘야 우리가 뭐 저기를 하지 무조건 56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예산세우기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제대로 맞춰져서 세워졌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88쪽에 경로당 난방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렇게 되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 1개소당 3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도에서 예산 안 세워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시비는 세운것 다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도나 도지사한테 요구하든지 누구한테 요구하든지 그럴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제대로 맞춰서 세워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초에 여성가족과에서 도에서 이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국도비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비를 매칭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 재정이 어렵다고 돈 안 내려주면 시 재정은 더 어려운데 무조건 갖다 매칭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줘야만 우리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내시를 해줘버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조금 느끼고요.

○김종관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도에 한번 요구를 하게끔 해야 돼요.
    시비는 다 매칭을 제대로 시켰는데 도비에서 감액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도에서 15%만 세워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를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1억 8,500만원 돈이 없어서 시비를 갖다 매칭을 시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도에서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다루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매칭비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40, 40, 20 아닌가요?
    국비 20, 기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정예산,

○윤지홍위원   예. 기정예산을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0, 40, 40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칭비례가 좀 애매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다른 시군도 이런 현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하고 똑같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로테이지로 지금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아니면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담당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환경과 총예산은 109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중간 부분 맑은물 보전 및 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사업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지원하는 5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한데 따른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영상강 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 연구 용역비입니다.
    계약잔액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4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470만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수리 1,2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공중화장실 설치시 미사용된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청소행정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값 인하와 유류비 절감으로 차량유류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국비 7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매립장 운영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운영지원에 따라 위탁운영비 3억 8,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15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신청률이 전년대비 저조한데 따른 사업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서 보상 건수가 40건밖에 안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 10월 말 40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고 건수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신고 건수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민들이 피해보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보상 신고해서 보상금액과 신고자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출장을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피해보상 면적을 산출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60~80% 정도, 전기 울타리가 설치가 됐을 때에는 거의 100% 정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 관계하고 상관이 없지만 수렵 단체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갈등은 잘 정리가 됐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4개 단체 각 회장님들이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가스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경건위 쪽은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지난번 환경공단인가, 환경부에서 와서 조사를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조사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남원시 의원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지도 않고 늦게 와서 거들먹거리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가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상한 그런 글이 올라왔을 뿐더러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파악도 안 해보고 늦게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도 담당 기자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경위상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상황만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중에 전기울타리 설치가 되어있는데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100%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기울타리 설치하는데 설치비 단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높이를 미터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미터당 9만 8,000원인데 1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위원장 양희재   미터당?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양희재   피해를 입고 보상을 해주느니 사전에 피해를 안 받도록 미리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전기울타리 관계를 따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 한 후에 지원을 해주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약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자부담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7대 3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3은 자부담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원화시설 평가를 오셨는데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8월 11일 서울에서 최종 평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8월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8월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3개월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장 최종평가를 했는데 가스가 일부 발생이 되고 "연구 진행과정이다" 해서 또 보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신기술을 인증하고 4월 30일까지 인증이 안 되면 "실패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추가로 시비가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비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환경공단에서 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환경부 근무를 했던 퇴직자라든지 명퇴한 이런 분들이 공단에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연구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환경부와 관련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표는 아닐 망정 밑에 있는 직원들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같은 계열 공단이기 때문에 업무 공유는 환경부하고 많이 합니다만 환경공단은 환경공단에서 공채로 해서 뽑는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뽑는데 아무래도 간부급들은,

○환경과장 최종열   간부님들은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간부급들은 어차피 국가 예산을 그런 사업을 내걸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환경부 퇴직자들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연구 관계는 환경부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이 아니고 실패로 된다 했을 때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것 사업하기 전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7억 9,500만원이 증가된 2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세가 1억 증가된 7억 8,800만원, 재산세가 2억 9,500만원이 증가된 55억 7,500만원, 자동차세가 4억원 증가된 96억 5,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77억 7,600만원을 했는데 세부내용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348만원이 증가된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1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억원이 감액된 6억 5,3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6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4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부담금 2,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과징금·과태료 1억 2,300만원이 증가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7,300만원이 감액된 60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시비 4,195만원이 감액된 18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재산관리 중 시 청사 전기요금 3,500만원이 감액된 9억 8,700만원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와 실비보상금 445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을, 행정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50만원이 감액된 1억 4,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주민세가 지금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변경된 주민세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는 차령,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되면 차령에 대해서 다운이 되는데 새차로 많이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도 일정 수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수입은 줄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수입 중에서 환경과에서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인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2억 3,000만원 정도이고, 기술센터 미꾸라지 치어생산 분양대금에서 1,200만원 정도, 원종 씨감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루 줄은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사업이 부진했다고 봐야죠.

○윤지홍위원   이자수입도 그렇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자수입은 이율이 다운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자수입은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과별로 세외수입 징수를 재정과에서 맡아서 하시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제 과년도, 현년도는 실과소에서 하고 과년도 분만 지난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중 과년도 분만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과년도 작년 12월 말까지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 12월 말까지요.
    그것이 24억 정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과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됐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계는 재정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년도 것은 어차피 부서에서 해야 되고 징수 과년도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채권을 인수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윤지홍위원   부서에 담당직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3명이 정원이 돼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년만 더 저희들이 노력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보면 미꾸리 치어생산 분양 수입금하고 원종 씨감자 분양 수입금에서 수입이 줄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년 예산 2,4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줄고 3,000만원이 줄고 그런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전평기   잘 모르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여기는 저희들은,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기술센터에 보고하실 때에 특별히 보고하라고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년치 좀,

○재정과장 이영태   예. 3년치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쪽에 결산검사 운영수당이 삭감됐어요.
    250만원이 왜 삭감됐죠?

○재정과장 이영태   인원을 초과로 세워놨는데 일수가 좀 지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검사위원은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일수가 짧았다 이 말씀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원으로 기정액 284억보다 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도예대학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하고 도예촌 전통가마 설치 7,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예대학 천막보수공사에 3,000만원, 심수관도예전시관 지붕보수에 1,000만원, 도예촌 주변 조경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추가로 기금 5,000만원과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합해서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바래봉 눈쫓 축제 장비 구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중 무임경비용역 집행잔액과 전시관 2층 체험실 바닥 온열공사 집행잔액, 국악연수원 농악반 석면폐기 및 천장공사 집행잔액 18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석축 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 조정교부금 2억원을 합하여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 설립 사업 중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3쪽 보겠습니다.
    도예촌 도예대학 천막보수공사와 심수관도예전시관 지붕보수, 도예촌 주변 조성사업 이렇게 3가지를 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사는 이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있어요.
    도예브릿지 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4년간 10억 중에서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할 수가 없고요.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바래봉 눈쫓 축제 장비구입 2억원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시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사님께서 주신 돈입니다.

○윤지홍위원   오늘 총무위원회 조서를 보니까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설기 가격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억원대 짜리, 2억 5천 짜리 또 중고로 구입할 경우에도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운봉애향회 임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예산을 확보해서 남원시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 사업비를 깎아버린 것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기가 시비로 돼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도비니까 도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비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비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의 목적에 쓰기 위한 것은 자비부담이 누가 자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비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의 목적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쓰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이 된 연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예산 부기상 표기하기 좋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 삭감이 된 것인지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좋으신 뜻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비가 도지사님께서 지원해준 대체사업비니까 대체사업비로써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어떤 부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2억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57쪽 보겠습니다.
    지리산 삭도 설치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바래봉 상단부는 언젠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돼야 우리 남원시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 위치가 어떤 산림의 보전의 가치라든가 또는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가 수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원래 철쭉 군락지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경 용역비에 대해서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여기에 담은 내용들은 케이블카가 지나갈 노선에 대해서 국립공원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용역이고요.
    전체적으로 바래봉을 국립공원에서 제척을 시켜야 할 부분은 별도 용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작년도에 케이블카에 대한 이슈가 사실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아주 뜨거웠고 특히 문체부에서 산지관광특구 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동향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산지관광활성화법은 국립공원 자체를 전부 100%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금년도에 환경부 입장이 지금 4개 지자체가 합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고 또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공원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의 입장이 내년도에 착공돼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운영을 해보고 나서 지리산은 그때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왕에 준비된 연구용역비이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꼭 삭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 남원시에서 뭘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산림과 쪽에서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총용량제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대체부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국립공원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희 남원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쪽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카가 지나갈 노선에 대해서 공원 변경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래봉 전체를 공원에서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차원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보충질의입니다.
    4년간 사업하시고 10억 중에 마무리 하고 남은 것을 추경에 세워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의 도예브릿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 예산은 국비가 2억 4천, 시비가 20% 해서 전체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나머지 잔액이 이월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시비로만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억까지는 못 되고요.
    1억 8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번에 했던 국제교류 부분도 같이 겸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이제 와서 활성화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예산 마무리 작업이라서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제도예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으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해 보려고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과 국제교류 도예 그런 부분은 성과실적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 지역에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 베로나시가 왔는데 예정은 3,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집행잔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저희가 예술공연을 초청한 만큼 최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오신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원에서 예의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춘향제 때 내용이 서로 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초청이 가능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수준 높은 팀들이 초청돼서 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시에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해서 초청된 만큼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빈객으로서의 역할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의전 같은 것이요.

○박문화위원   의전 관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4쪽에 마을담장 벽화조성사업을 2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지 하도하고 용전입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정액대비 1,988만 2,000원을 감액한 62억 6,9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 중에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이 132만원 감액 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66만 5,000원이 감액된 3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에서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사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68만원 감액한 1,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로비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에 대해서 192만원 감액한 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대한 입찰차액에 110만 7,000원 감액한 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분야에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잔액 655만원 감액한 1억 1,0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 중 감리비 입찰차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조정한 사항으로 시설비는 555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9,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266만 3,000원 감액한 2억 3,728만 2,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89만 4,000원을 감액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관리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에 대해 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향토박물관 로비 냉·난방 구입은 사전에 시장조사를 안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조사해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192만원이면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을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결국에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게 아니고요.
    올해 천체투영관 시설 공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이 돼서 이번에 남은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공요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와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공공요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름을 운영비 쪽으로 밑에다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입장료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입장료가 아니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 공사 진행상황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는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시설물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 전시물을 전시할 부분인 2차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 마무리해서 준공할 계획이고요.
    전시물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용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편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총무위를 통해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상황은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DB화는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하는데 공립박물관이라면 저희 향토박물관을 말씀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DB화 사업이 안 돼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은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만 공립박물관에서 향토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DB화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서 지원받아서 DB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DB화 사업을 최대한 잘 하셔서 한 작품이라도 손실이 안 되고 DB화 작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적화 근무조건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술회관도 현업근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게 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하셔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 공사에 대해서 제가 의원총회 때 보고를 못 받았나 참석을 안 했나 자료를 한번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진행상황까지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배낭식 동력예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안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초작업을 인부 사역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세울 때 판단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을 텐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관찰한 후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서문주차장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가서 보면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평소에 주차를 대개 광장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주차장이나 서문주차장이나 관리를 하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문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식당이 많다 보니까 관광차 운영하시는 기사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해요.
    가급적이면 그쪽 넓은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많이 되도록 방법을 자꾸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얼마 안 되고 그 인근에 주차난이, 주차질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곡성삼거리에서 순창사거리까지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공설시장 쪽 골목골목마다 차 댈데가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서문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입대비 지출로 본다면 운영비상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 수입이 2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억이 들어오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거기 관리비용이 7,0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수지 계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면적대비로 본다면 비싼 땅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승용차는 몇 대 안 되고 관광차도 몇 대 안 돼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2,000원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장에 안 들어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탄력적으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500원이나 1,000원을 받는다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그 주변을 찾은 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루 내 주차를 해도 2,000원, 잠깐 30분이나 1시간을 갔다 와도 2,000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 지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관광객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반차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2,000원을 내고 3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2,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내 주차료는 2,000원이고요.
    그렇죠?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탄력적으로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3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갔다 올 때는 500원을 한다든지 1,000원을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서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이라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개 주차하는 시간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 물건사가지고 가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 관계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 30분이나 1시간을 왔다 가는데 2,000원 주고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도로에 주차해 버리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에 대한 요금도 대폭 인하를 해 줘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탄력적으로, 관광객도 있지만 남원 시민들을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가격을 낮춘다는 것도 서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방법은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관광객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해서 주변 인근에 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1시간에 1,000원한다든지, 2시간에 1,000원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면 충분히 이용률도 높이고 주변의 인근 주차난도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관광객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가셔서 이용률과 현재 주차면이 몇 대고 대형차량 주차면이 몇 대고 한 달 이용률이 몇 대인지, 소형차 주차면이 몇 대고 이용률이 몇 대인지 보셔서 하여튼 이용률 최대한 높이면 수입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인근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전평기 위원님 말씀 중에 소장님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주차장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나와있죠.

○윤지홍위원   광장주차장 주변에 주차요금을 받으시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비싸게 받든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장주차장 주변에,

○윤지홍위원   도로주차장을 만들어서 받으시라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교통과하고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밖에 도로변을 더 비싸게 받으면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그것도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밖에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보다 적게 받으면 밖에 주차를 할 거 아니겠어요?
    밖에 도로변을 더 비싸게 받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관광객도 안 받아야 되나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는데 관광객이든 일반 시민이든 30분 이내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30분 이내 바쳐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광한루를 보고 구경하고 하면 1시간 소요가 되지 30분 이내로 보고 갈 수는 없는데 서문주차장이 가장 활성화되지 않고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무조건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5분을 바쳐놔도 2,000원, 하루를 바쳐놔도 2,000원이라는 그 부분에 불법 주정차가 더 생겨요.
    바쳐놓고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서문주차장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장주차장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서문주차장은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광장주차장은 출입구가 2개가 되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하시면 나오지 않은 대안이고요.
    별도로, 서문주차장 따로 광장주차장 따로 관리 해야만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용료 수익이 2억이고 관리비 7,000만원이면 광장하고 서문하고 같이 합해서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광장 수익으로 인해서 서문주차장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서문주차장만 하면 관리비 못 하잖아요?
    서문주차장만 나오는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들어온 돈, 몇 대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주차료를 얼마나 몇 면이 어떻게 내고 있는가 자료를 주시면 분명한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차가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왜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지 마시고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민들도 바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문주차장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서문주차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만들어야지 광장주차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광객이니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해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줘야지 분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하고 똑같은 관계 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무조건 2,000원을 받는데 서문주차장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요.
    일단 소장님의 답변이나 내용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1년하고 3개월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1년 3개월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직원들한테 받아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옛날에 아마 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한 고충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고 결국에 최종적인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업무파악을 하고 오셨더라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이것저것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오시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탄력적으로 500원, 1,000원도 받아보고 주차료를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관리도 해봤고 여러 가지하다가 동료 위원님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하다가 결국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왜 이런 방법으로 갔는가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1년 3개월되다 보니까 그 관계를 제가 봐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했던 담당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한테 업무파악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 자료도 이왕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잘 못해 가지고 샛길로 갔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것은 서문주차장을 몇 백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주차 차량은 없고, 보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억 4,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6,4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3,887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9,715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2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8,312만 4,000원이 증액됐고, 행정운영경비 1,8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00억 7,9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1,494만원 보다 1억 6,4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90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운영비 200만원과 연구용역 입찰차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발병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7,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3,600만원,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 5,998만원, 구급차 보강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8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내시되어 1,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자체사업비 1억 3,7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226만원과 인력운영비 3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절감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보건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보건진료소 24개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연간 액수를 결정하는데 일단 저희가 총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쓰다가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12월까지 예상으로 쓸 의약품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파악하는데 그 입찰차액이 5,50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입찰차액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입찰잔액입니다.

○이정린위원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인데 응급실에 대한 부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남원의료원에 응급실입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 응급실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에 응급의료기관은 남원의료원 하나입니다.

○이정린위원   한국병원인가는 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거기는 지정 취소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취소한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 됐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비나 인력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하는데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거죠.
    기관에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면 정부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정부기관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이 보조금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 응급실 지원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쓰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평소에 하고 있죠.
    응급실도 하고요.

○이정린위원   응급실에 1일 평균 응급실 이송환자가 몇이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결과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송하는 환자는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몇 명이 근무하는가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응급실에 의사, 저희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의료법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의사같은 것은 하지만 이송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지 않고요.
    의료법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민들이 제일 문제는 응급실이 있어야 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응급실이 하나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응급실이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하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한 갑자기 내가 생명에 위독을 느껴서 가는데 의사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전주로 이송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지도감독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우리가 그쪽에 의료원에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남원의료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몇 명이 오고 거기에 결과조치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전주나 대형병원 이송조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남원에 응급환자들이 어떤 사항에 처해 있는지 대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여기에서 조치를 못하니까 전주나 광주로 가는 사이에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심각성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료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 주민건강 검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하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메르스 관련으로 해서 온 보조금인데 국비와 도비만,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비 구입하고 방역창고 설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국도비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시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비 부분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같이 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받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뇨.
    이번에는 메르스만 시비가 있는 부분은 원래 의회승인을 못받잖아요?
    성립전?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메르스는 사태가 그때 긴박했기 때문에 특별조치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방역창고 짓고 이런 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국도시비죠.
    국도비를 줘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인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비가 좀 포함되는 거죠.

○이정린위원   시비가 포함되는데 시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받아야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설계는 다 해 놨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감염관리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장비를 사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도 메르스 관련해서 이번에 온 것인데 감염병, 지금 265페이지입니까?

○이정린위원   이것은 사업조서를 보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일반장비도 메르스 관련해서 온 것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일반 감염병이나 메르스같은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써야 할 태블릿 PC를 꼭 2대는 사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라고 해서 저희가 결핵검사장비나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 말고 결핵균 검사장비 외 4종을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메르스 관련한 것도 있고요.
    필요한 장비를 사라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러면 시비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기회에 사야죠.
    결핵균 검사하는 것 학교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학교는 저희가 나가서 일단은 엑스선 검진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학교 방문해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다시 또 검사를 2차, 3차 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급차 하나 사신다고 했는데 1억 1천만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이 차는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뇨.
    이것도 메르스 관련해서 특수 구급차를 구입하라고 온 것인데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들은 거의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번 사태가 생기고 보니까 검체수송이나 대형 재난사건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하다 싶어서 준 것인데 소방서에 있는 특수 구급차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차입니까?
    아니면 국산차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입차 아닙,

○이정린위원   국산차?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국산차입니다.

○이정린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응급차 보면 외제 수입차들 사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형병원이나 보면 그러던데 1억 1천만원 정도 되면 국산차가 이런 차들이 있습니까?
    국산차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장비가 특수 구급차는 통신장비나 모니터, 응급실에 가면 심장이나 혈압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런 장비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갖추어져 있는 차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보건소에도 응급환자 있으면 이송하고 그래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메르스같은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재난발생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신질환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서 사회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뇨.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소하지 않을 정도의 환자들이 시설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재활훈련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시설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계속 지원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성일 U & I 라고 사매면에 있는,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와 시비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무엇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비는,

○보건소장 최태성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준,

○이정린위원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까?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1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3억 2,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비는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접근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정신질환자를 가지신 분들이 병원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2개인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병원은 1개고 시설이 1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병원은 그런데 다른 시군에 이것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른 시군도 한 두개씩 있죠.
    그리고 이 사회복귀시설은 전라북도에 21개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 병원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병원은 우리는 1개 있고요.

○이정린위원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남원분들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주소를 여기로 옮겨놓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남원시로요.

○이정린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 적응한 다음에 다른 데로 다 가실 분들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리고 계속 우리 시 사람도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시,

○이정린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보면 너무 우리가 많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은 지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당초에는 저희 시비가 부담이 안 됐습니다.
    중앙에 분권교부세인가 무슨 교부세하고 도비하고만 됐었는데 교부세를 우리 시 실링으로 주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시설에 한해서 그 시설에 들어간 만큼을 저희한테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비 따로 시비인데 도비에서 시 실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해 줬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분권교부세 시 실링으로 준 교부세입니다.
    이 시비가요.
    그런데 이 시설이 없으면 이만큼 못받는 것이죠.
    분권교부세를요.

○이정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서 아무리 도비가 도 실링이 있고 시 실링이 있다고 하지만 시 실링은 이 몫이 아니라 다른 몫으로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몫이거든요.
    예산이.
    다 쓸 수 있는 몫인데 이렇게 예산 매칭비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병원에 계신 환우들이 전부 다 우리 남원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지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자료 있으면 저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 배정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보충질의 먼저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사회로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 단계잖아요?
    사회로 나오기 전에 전 단계에 머물러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나오는 훈련기관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아마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남원에 주소를 둬야 되고 그래서 타 지에 있던 분들도 남원에 주소를 둬야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남원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U&I 말고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시비도 그분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마 같은 조건이어서 저희 이정린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것이 기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시 실링으로 받는다고 해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100% 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데 26명 중에 5명은 순수하게 원적이 남원이면서 그외에 있는 사람이 주소만 여기 해 놓고 혜택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우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할 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상황이나 점검을 4회 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이 4회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으면 저 1부 요청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기정액보다 이렇게 늘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이 됐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대상자가 작년 2014년 10월말 하고 2015년 10월말 비교가 작년에 528명이었고 올해 10월말이 449명으로 79명 정도가,

○한명숙위원   대상자때문에 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랬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넷째 이상입니다.

○한명숙위원   넷째 이상요?
    그러면 다섯째도 하는데 이 금액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넷째 이상은 같은 것으로,

○한명숙위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예산이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째도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여섯째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저희 재량입니까?
    아니면 다 정해져,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조례로 정해진 것이었는데 의회에서 발의가 되서 정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차등 다섯째는 더 주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저는 출산장려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흥부제에서 다자녀가족상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째를 더 주고 여섯째를 더 줘서 더 낳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섯째, 여섯째 그렇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2년 이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변경이 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다시 다른 때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대상자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19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줄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출산이 저희가 남원은 대체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연수별로 보면 주는 해가 있고 늘어난 해가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줄어들은 해인 것으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봐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많은 경우에는 추경때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추경에 힘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있다면 내년에 만약 출산인원이 많다면 그만큼 일하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남원은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출산장려에 대한 것들은 넉넉해야 할 것 같고 어느 한 쪽에 선을 줘서라기 보다는 많이 도와야 할 것 같고 이런 영유아라든지 이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전적 예방관리는 나중에 저희가 마음껏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에 의료비 지원이 줄어있는데 아마 이것도 예산 인원이 줄어서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나,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번 대상자는 3명 예산 편성했는데 1명만 발견이 되서,

○한명숙위원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2명이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대상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과장님, 최근에 신문에 난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순창군 아기 울음소리 쩌렁쩌렁" 이렇게 신문에 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이 순창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남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그랬다,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2012년도에 여섯째 자녀 이상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해 줬던 것이 2013년도 기준부터 넷째아 이상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10월말로 해서 신생아가 얼마나 출산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57명, 지원해 줬습니다.

○이정린위원   순창군 아기 울소리 쩌렁쩌렁인데 10월말 현재 152명 탄생 이렇게 했는데 순창군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에 첫째아이가 220만원, 둘째아이가 460만원, 셋째아이 1천만원, 넷째아이 1,2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1,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도 하는지 모르지만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4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낳지 말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남원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간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해 준 돈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출산지원정책을 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분위기도 되겠지만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생아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즈음은 한 가정에 보통 두 자녀 낳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계속 전개해 가는 부분은 우선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니까 인구를 늘리는 제일 큰 목적도 되겠지만 우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야 그 지역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드릴께요.
    순창군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어떻게 배정해 놨습니까?
    이 수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와 같이 우리 남원시가 출산지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통계를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평균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순창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단위와 군단위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기사와 같이 출산율이 아주 낮아지고 두 자리수 이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시단위에서는 한 자리수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하고는 약간 등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올해 감액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액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감액에 대한 부분은 우선 추계와 계산을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냥 형식적인 의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장려하는 부분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순창같은 경우은 이렇게 해서 4년동안 계속 하니까 증가요인이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타 지자체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경건위쪽에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순창군 수준은 못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높여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도시는 도시 전체가 향후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어떤 정책을 펼쳐가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 이런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의지라는 표출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각 보건소만이 아닌 각 사회단체나 시청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건강쪽으로 관련해서 가는 그런 도시요.
    앞으로 향후 발전될 건강도시로 지금 남원에 건강수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목표,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있을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강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단체, 기관, 상급 정부기관에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심사는 WHO에서 심사를 해서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WHO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는 한국에 75개 도시가 건강도시로 받았는데 건강도시연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거기에서 어떤 건강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도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연맹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단법인화된 민간기업단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받음으로써 오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특별히 인센티브 받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종에 홍보차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홍보도 하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가는 도시,

○양해석위원   아니, 현대인이 갈수록 건강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더 관심 많고 특히나 요즈음 TV 프로를 보면 얼마나 건강프로가 많습니까?
    각자가 개인적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고 현재 추세인데 이것을 받아서 특별한 예산 받는 것도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까지 외부에 줘서 예산투여까지 해 가면서 건강도시라고 자체적으로 자화자찬할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하니까 각 부서에서 각 부서들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에 농정과에서 건강을 챙겨서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원예허브과에서 만들겠습니까?
    건설과에서 만들겠습니까?
    건강을 챙기는 부서야 한정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도 뻔한 사업들이고 그 내용일 텐데 굳이 용역까지 줘서 돈 들여서 가면서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뭐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각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챙기는 사업들?
    내세우기 위한 어떤 행사지 건강체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체험관은 행사때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 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양해석위원   숱한 행사에 건강검진해서 혈압 재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비만도도 측정해 주고 상담도 하고,

○양해석위원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많이 봤던 내용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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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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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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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보  건  소  장	최태성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