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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운영위원회-제2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제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 질의한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금년에는 상임위에서 모두가 많은 염려들을 하시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도 했지만 잘해보자는 뜻의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연일 계속되는데 이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또 상임위별로 16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먼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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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총예산액은 13억 2,2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2,078만 1,000원 대비 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과 변경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618만 1,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8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의회청사 청소업무 보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예산편성 기법상 작년까지는 139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곳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고 101에 04 기간제근로자보수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 2,670만원이 편성됐는데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단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40만원씩 해서 12개월간 편성됐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5,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까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1,2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의원님들 컴퓨터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것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고 다만, 부기 내용 중에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850만원이 추가로 신규로 배정됐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는 지난해 예산과 같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지원 7억 9,839만 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1,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금년도 159만 3,290원에서 166만 4,9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1,376만원이 인상되었고 여섯 번째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단가가 724만원이 인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소관이 2,896만 5,000원인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목간 변동이 돼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571만 5,000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22만원 증가한 13억 2,20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3,019만원 증가한 11억 6,73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90만원이 감소한 1억 5,46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7%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지원에서 인건비 2,883만원 증가한 3,6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이 증가한 1억 2,670만원, 자산취득비는 2,045만원이 감소한 1,230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년도 변동이 없으며 1억 1,024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비는 1,700만원이 증가한 7억 9,839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억 1,548만원이 감소한 9,890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5,571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나머지 전체예산안 4,668억원의 0.28%에 해당하는 13억 2,2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의회 관련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는 큰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34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입법활동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으로 4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으로 8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셨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건전 재정성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의회사무국의 총체적인 예산 전년하고 거의 대비해서 목간만 이동하고 신규도 있는데 그안에 해나온 예산들을 살펴보셨겠지만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조로 하고 있는 의사국 예산 중에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22만 6,000원이 증액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평기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이 85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영천에 가서 보고 이것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이 된다면 이것은 1~2년 사이에 다시 쓴다면 몰라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고정식 시설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시설이 돼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회청사가 신축되더라도 그것을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회 차 수명이나 차령이나 운행거리가 아직도 폐차할 시기가,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정수승인이 안나서요.

○김정환위원 정수승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직도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추경에나 정수승인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도 어떤 방법은 없고 기본규정에 의해서 시간을 벌어야 해결이 된다, 장거리가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저도 애로사항을 압니다.

○김정환위원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거리가 충족이 안 된다는 게 참 그렇네요.
사무국장 설명 중에 첫 장에 있는 인건비 의회청사 청소업무 보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은 분만휴가를 들어갔는데, 대체인부임 2개월 분이 따로 섰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시간이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지 않고요.
박유진 씨가 그대로 있으면 뒷장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편성을 하니까 사업성 인부이기 때문에 앞에 편성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제가 하려는 발언은 절대 대내외적으로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회의록에 남겠죠.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그리고 그당시에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한번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했다, 잘못했를 떠나서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들 해외여비를 챙기면 그냥 선입견이 언론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저런 해외연수가 됐건, 국내연수가 됐건 다녀오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옛날 관행으로 보면 같이 동행했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인들 내분이 있어서 또 공개적으로 의회에 자료요청, 항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이 됐고 집행부 역시 그런 논란을 연상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지역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모르니까요.
    의회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홍보라는 게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할 필연성이 있다, 그래서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애를 쓰고 늘 보도 자료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시각적인 것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무조건 언론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내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한번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남원시에서 치고 가자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도 보고 당장 내일모레 예산을 세우자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갔다오셔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인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총무과에는 민간인들 국제여비를 세웁니다.
물론 언론인이 동행을 전제한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서 민간인 여비를 지급할 계기가 되면 하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집행부는 2015년도 1,200만원을 세우고 내년에는 600만원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꼭 그분들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기회가 되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게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4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의 탁자 구입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작년부터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의회청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언젠가 자꾸 미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위원장실 바꾸고 나서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을 바꾸기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하여튼 조율이 되면,

○김종관위원 조율을 누구랑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들이 하셔야죠.
    작년에 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 것이야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한번 예결위원님들이랑 해서 그것을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김종관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야,

○김종관위원 올려주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바꾸자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올렸었는데 작년에 여의치 않아서 어차피 구입해 놓으면 신청사에 가더라도 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신청사가 되면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비품도 신청사의 격에 맞는 비품으로 구입해야 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거의 여건은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갔을 때 그 의회도 옛날의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정예산에 쇼파 구입을 넣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입법활동 지원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이 나가기로 되어 있네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문 변호사가 그러면 앞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촉을 해야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부터 활동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집행부는 자문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경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고문 변호사,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김종관위원 예산 반영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 말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이 편성됐다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언론에서 잘못된 상황들이 기사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주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죠.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가스자원화사업 김성기 의원님이랑 가셨잖아요?
    그때 보도된 이상선 기자가 올린 것을 보면 늦게 와서 거들먹거린다는 식으로 보도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봤었어요.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전체 의원연수 갔다왔는데 농어민의 날 행사때문에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면 모르겠지만 "낭비성 연수다, 몇 시간만 연수하고 왔다, 관광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신문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라는 주관적인 시각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냐, 잘됐냐하는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확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명확한 것이 되면 대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이틀 정도는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았는데 사실 농어민의 날 행사 때문에 출발을 늦게 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신 분들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평기위원 장사도 간 것가지고 문제삼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그냥 보도된 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무시라기보다는 잘 안고 가야 되겠죠.

○전평기위원 하여튼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실제 연수받는 시간을 줄여서 갔다왔다는데 그것을 잘못되게, 주관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해서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주라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중지란(자중지란)을 내자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속속들이 아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해요.
    우리가 떳떳하게 가긴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국에서 혹시 일정표를 주고 취재에 응해서 자료가 나가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김정환위원   가신 의원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딜 나가겠냐 겁이 나는 거예요.
    보안의 한계가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직원님들도 어떤 대내적인 보안이 됐으면 좋겠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고요.
    집행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까지는 40만원인데 내년에는 80만원으로 올라요.
    우리는 관련 조례가 있어도 안하고 솔직히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금액으로 보면 어쩌나 모르지만 이상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의회업무도 중차대한데,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주시죠.
집행부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업무는 많아도 날마다 쫓아가서 문의하거나,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그런데 기껏 40만원하다가 왜 내년에 80만원으로 올리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번 집행부를 손을 대면되죠.

○김정환위원   기분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반 값밖에, 여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자연스럽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16년도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의사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중요하고 집행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것을 연찬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래야 의회가 활성화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것이 지금은 PR시대,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침소봉대(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사국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평기 위원님께서 자동발언대 내용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다행히 구입을 하시면 예산이 이보다 더 상승하더라도 예를 들면 새로운 신청사가 지어질 때 이동할 수 있는데 최상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 버스가 사실 심각합니다.
    지난번 나가서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A/S를 받고 또 충전이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요.
    사실은 법적 제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사항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신 의원님들이나 핸들을 잡고 있는 분이나 우리가 떠나기 전, 갔다 와서도 안도의 한숨을, 그렇지 않아도 차량의 문제가 없어도 항상 어디를 가시거나 집에 가실 때까지 서로 잘 가시도록 바라는 마음들인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세요.
    꼭 킬로 수라든지 차량 자체가 일률적인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꼭 내용이 벌어진 후에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비무환(유비무환)입니다.
    장거리 뛰려면 걱정이에요.
    오죽하면 의회 차로 장거리를 의원님들 모시고 가려면 집행부 버스를 이용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나올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꼭 수치에 맞는 법규정에 맞는 것을 하지 마시고 만일에 어느 한순간에 의원님들도 안 모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다행이지만 그때도 기한이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꼭 일이 벌어진 후 보다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심도 있게 교통과, 재정과와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해서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도록 운행하는 사람은 더 걱정하더라고요.
    그 점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이 탁자 집기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김종관 위원님도 하도 상임위원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총무위 쪽은 전전년도에 교체했죠?
    14년도에 교체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사 얘기가 오락가락하기 전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하려고 하는 것도, 아까 언론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잘하라고 항상 경고 겸, 주의 겸, 지도편달을 한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래도 안 들은 것만 못하죠.
    그런 것들도 했는데 이번에 800만원 자동전동대 집기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만만찮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건위원장님이나 김종관 위원님이나 더해서 예산도 추경이 아니라 예산심의하고 나서 올라가 있는 내용가지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상의가 더 중요해요.
    국장님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님과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이 회의가 끝나면 기타사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인데 고문변호사도 집행부가 2명으로 되어 있나요?
    1명으로 되어 있나요?

○김정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잘못 알면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서 기획실 부기에는 분명히 80만원, 12개월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석보 예산서가 잘못 됐네요.

○김정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직원 얘기가 2명을 한다고 합니다.
    2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단가는 4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40만원 거기도 40만원, 거기는 2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 변호사에게 40만원씩 해서 2명의 변호사를 선임 고문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두도록 되어있는데 11년도까지인가?
    몇 년도까지 예산을 선용하다가 중지상태인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의회에 꼭 보험을 넣으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비상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님들하고 상담료라고 합니까?
    시간당 만만찮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의사국이나 의원님들이 사전에 간단하고 원초적인 법적 내용도 가르마를 타서 사전에 그런 일을 안심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우리가 제도적 내용을 몰라서 위법사항이 저지러진 후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차원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는 쪽에서 40만원씩 잡아서 했죠?
    집행부에 기준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집행부에 기준했기 때문에 이 선임을 하는 시기를 잡아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의장께서 결심을 하고 결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순서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어요.
    전평기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의회 홍보 매체들하고의 소통, 평소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갈 때에 언론 계통에서 선정해 준 언론인 한 분씩을 대동해서 실제 가서 보고 의정활동하는 데도 의원님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줄 수 있도록 동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이 노출이 돼서 중단한 상태였는데 김정환 위원님께서 그 점도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부활하자는 뜻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도된 발언내용 또 후속조치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러나 긁어 부스럼보다는 항상 의회는 시민의 대변이기도 하지만 또 항상 전전긍긍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는 것, 상대가 언론이든 어느 계통이든 분명한 것은 있어도 여러 정황이나 사안을 검토해서 참는 의회의 어려운 점이나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같으면 개인과 개인 관계같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하거나 후속의 강한 발언이나 조치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겠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특성상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역의 협의회, 의회의 의사국의 구도에서 홍보차원에서 강한 그런 예산도 세우고 홍보를 전담하는 계장급이나 이런 분을 둬서 정말 탄탄하게 의회의 모든 일들을 대행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 내놓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현재 홍보비가지고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디 한계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홍보전산과에서나 또 각 실과의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홍보라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의회의 홍보비가 이 정도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한계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나온 것을 보면 그대로라면 그런 내용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화, 추이 우리가 먼저 한발이라도 반발이라도 앞서서 의회를 홍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정예산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또 어느 기관이나 조직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세요.
    타지역의 홍보비도 비교해 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총괄적으로 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시고 목간만 전용했죠?
    이전하는 것뿐 특별한 예산이나 특이하게 변화된 것은 없고, 고문 변호사에 대한 예산만 480만원 세워지고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국에 꼭 예산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이기도 하니까 좋은 고견 있어서 의사국을 격려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6년도 예산 계획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큰 변화는 없지만 같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국의 변화된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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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제 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양희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부위원장 양희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2만원 증가한 13억 2,2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에서 총 1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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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의견을 개진한 후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앞에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장장 하루에 쉼표도 없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각 실과별 전체 집행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전에 우리 의회 16년도 예산 편성안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채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석보 양희재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한명숙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진명헌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진영신
운영전문위원	서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