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2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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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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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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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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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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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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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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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운봉 연수관광지 토지 임대료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외수입 중 시립국악단 국악수강료와 시립국악단 공연출연료 그리고 소리명상관 숙박 및 체험료를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료 3억 6천만원 계상하였고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관람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외 9개 사업에 1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4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금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외 27개 사업에 37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가 줄었습니다.
    국비는 19억 3,800만원으로 8%가 해당되고 지특은 41억 1,400만원으로 17%, 기금은 6억 2천만원으로 3%, 도비는 37억 7,300만원으로 16%, 시비는 134억원으로 5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분야입니다.
    구 서도역 관리로 노후안내판 정비와 노후시설 보수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심수관가 일행 초청 및 도예대학 강사운영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존행사는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원과 일반운영비 4,100만원, 혼불문학 시상식사업 5천만원, 혼불문학관 전시관 및 사무실 도색공사 등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소극장 운영으로 지리산소극장 내 그랜드피아노와 음라이트 피아노 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마을벽화사업 3억원과 유자광 표시석 설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예가람길 작은미술관과 수지 미술관 2개소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보조입니다.
    11개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비 등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내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특 5천만원 등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900만원과 시립도서관 CCTV 구축사업 8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국비 2,100만원 등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도비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향교석전대제 봉행 1천만원과 단군성전 신도정비 2천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술제로 1,700만원과 남원문화원 운영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합창단 운영으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춘향전국무용경연대회 등 8개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고전소설 활용 학술포럼을 위해 도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3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에 1,200만원과 제15회 전국서당문화한마당에 도비 1천만원 등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콘덴츠 지원사업으로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사업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도비 1,20만원 등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특과 도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연구용역비로 남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8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과 문화도시 역량강화사업, 문화도시 기록과 문화네트워크사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6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제육성분야입니다.
    춘향제 중 축제홍보와 상설사무국 운영비 등 2,500만원과 춘향제 파견공무원 선진지 견학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초청공연 3천만원과 춘향선발대회 1억 8천만원을 경상보조비로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대표적 공연예술제 초대형 무대 제작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춘향제 행사비를 기금 4억원과 도비 7천만원을 합하여 10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문화 선양사업을 위해서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 5천만원과 휴게 정자 2개소 정비 등 춘향묘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8회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눈꽃축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국악대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흥부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500만원과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 국악의 성지 전시관, 지붕기와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23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악대제를 위해서 3천만원과 국악세상 비젼마을 프로젝트에 3천만원, KBS 국악한마당 제작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립국악단 인건비 19 1천만원과 시립국악단 의상 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악연수원 화장실 비가림시설 교체공사와 국악단 무용실 바닥온열공사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한옥자원화 기획상설공연을 위해 기획상설공연 조명과 음향임차 4천만원과 237페이지 무대설치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도근 판소리 경연대회 1,500만원과 악성 옥보고 거문고 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을 위해서 음향기기 임차, 조명기기 임차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대설치에 1천만원 공연팀 초청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리명상관 운영을 위해 청사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전국유명농악단 초청공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리명상관 안내 및 관리동 집기 비품을 위해 1,500만원과 숙박동 숙직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을 위해 관음사 대웅전 해체보수 국도비 4억원과 승련사 선방번와보수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남원지역 문화재 종합활용계획 1억원과 남원 몽심재 종합정비계획수립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15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배수로 정비 1억 5천, 남원읍성 양마장 및 해자정비 1억원, 만복사지 유구정비 및 보호책 설치 3억원, 지리산 천년송 피뢰침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남원 선원사 선방개축을 위해 국도비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보수정비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제철유적 정밀지표조사 3천만원과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교룡산성 외 2개소 종합기본계수립을 위해 도비 등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 등 7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과 목조문화재 유구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재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노후안내판 교체, 의충사 기단 및 담장보수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담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전승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고분군 토지 매입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농악보전회 사업을 위해 남원농악전승학교 지정 운영 도비 등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에 도비 등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동연죽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국비 등 3,300만원과 연죽장 전수교육관 보수를 위해 국도비 등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으로 남원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책자 제작에 각각 1,500만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역 등 대합실 남원홍보 라이트 패널 안내판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를 위해 기금 등 1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와 3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 상설공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 지리산 IC입구 관광홍보판 재설치 2,800만원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 지특사업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팸투어와 외래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내일로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급 등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둘레길 이야기꾼 보상금 등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을 위해 국내외 여행사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그리고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을 위해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파우유원지 개발을 위해 진입도로 개발과 부지 매입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 전 시험가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예촌 객실 소모품 구입과 땔감, 침구류,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를 위해 사무관리비 9,800만원과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을 위해 남원예촌 객실 가전제품 구입과 객실서비스 전통카트, 남원예촌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프로그램 지원 운영 10개 사업을 위해 2억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를 위해 지특사업 등 10억원과 남원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080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를 위해 50억원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지리산 상징 관문 설치를 위해 상징조형물 설치비 2억원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원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지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7명분에 대해서 2억 3,700만원과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6년도가 남원 문화예술의 기반을 더욱 다지고 관광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임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내년에 하실 일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적인 감이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4억, 35억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남원예촌 부지 매입비로 순수시비가 23-4억원이 편성됐었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 조성사업 건립비로 15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시립미술관하고 예촌에서 작년에 부지 매입비가 줄어서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주신 사업조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서도역에 역사 및 관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 서도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큰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 찾는다든지 그랬을 때 최소한 보기가 흉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사랄지 관사랄지 창고랄지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미관을 흐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앞으로 저희가 혼불문학관에 가시는 길에 서도역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버스를 운영하거나 개인들이 가도 서도역에 좋은 경관과 좋은 공연 볼거리가 있는데도 바로 혼불문학관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을 앞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혼불문학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손을 대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한 그런 쪽에 손을 대시고 일회성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사업조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만 하십니까?
    아니면 책을 꽂아놓을 책장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필요하면 책꽃이와 책하고 같이,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책을 지원해 줘서 했는데 꽂아놓을 책장이 마땅치가 않아서 박스위에 책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작은미술관 문화사업입니다.
    남원에 시립미술관은 2017년도 봄에 개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남원에는 예가람 작은미술관이 유일한 미술관이었죠.
    그런데 수지 미술관이 개관해서 지금 발빠르게 2개의 문화사업으로 올라와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작은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전시나 체험이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작년 예산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학예사와 많은 연찬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남원시에서 그야말로 작은미술관이지만 지금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미술관은 다른 운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체는 저희 시가 될 수 있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미술관을 다른 데를 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가람길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 넣어놔서 거기 안에서 간섭받고 그러는 미술관은 없습니다.
    수지 미술관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수지 미술관이 어떤 운영주체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미술관은 전문가잖아요?
    그야말로 미술관에 있는 학예사를 전문인을 모셔다놨는데 운영 주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산으로 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술관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를 따로, 미술관 운영 주체를 따로 둬야 독립적이고 미술관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 운영 주체는 독립적인 주체가 필요합니다.
    예가람길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미술관으로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을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10선을 선정해서 내년 2월에 하실 생각인데 우리 주요 업무보고때 받았던 그 10선을 하신다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 안내판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흥미롭고 재미나고 이런 이야기 꺼리가 많은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못 갖추고 있고 그런 표지판들을 요소요소에 해 놔야 관광동선이 구축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흥미꺼리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미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광한루와 시내권 일원에 10개 정도로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10선의 선정은 다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을 할 때 10선을 할 때 엄선해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하지 마시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연찬하셔서 그 10선에서 꼭 필요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김삼의당이라든지 유자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제가 남원에 항상 안내판 남원역이나 또 고속버스나 남원을 많이 찾는 시기에 안내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 뒀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패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다 라고 해도 더 좋은 곳을 묻고 싶어서 아니면 무엇인가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시립어린이 합창단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 예산이 줄었어요.
    왜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는 일부 시설비가 2천만원이 있었어요.
    무대 제작으로 인해서 2천만원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설비는 없고요.
    다만 공연비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천만원이 감된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이 결국 늘어난 것이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하면 시립어린이 합창단들도 보면 해마다 갔을 때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것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무대 제작비가 이렇게 빠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빠져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255쪽에 지리산 친환경 관문 설치를 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근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입구에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식 관문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늘 좀 아쉬웠었고요.
    특히 작년도에 사실은 산내면 주민설명회때 산내면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현재일정 부분 지금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를 세워서 지리산 백장암 주변이 됐든 산내 입구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한 2억원을 들여서 상징 조형물을 디귿자(ㄷ)아치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상징 조형물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가 88고속도로 확장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2억원에 큰 돈을 들여서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 집단에 많은 조언을 구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남원에 딱 맞는 조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개발 계장만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끝나고 바로 들어오기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뒤에 한번 보시고 계장님들이 몇 분 안 오셨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리고 또 테마 계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를,

○위원장 이정린   두 분 안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재 계장도 병가고 죄송합니다.
    문화재 계장이 지금 3일째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위원장 이정린   병가 내셨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예산심의 하는데 계를 대표하시는 계장님이 와서 설명하면 과장님 옆에서 설명도 좀 해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쉽게 농부들로 따진다고 하면 1년 농사지은 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3분이나 이렇게 안 오신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예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려고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개발 계장은 설명회 끝나고 곧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과별로 들어오면 지금 몇 분의 계장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제가 보니까 세 분이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병가 두 분 내셨다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개발계 여기 누구 직원 오셨어요?
    7080하고 그쪽 현황판 좀 싹 가지고 오세요.
    조금 이따 위원님들 물어보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입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가람길 예산이 줄어서 지금 줄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지비 예촌,

○강성원 위원   지금 그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함파우 유원지 땅을 좀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돈이 없어서 일시에 매입을 못한다고 하더니 예산 보니까 웬만한 사업은 줄이고 함파우땅 한번 좀 매입이 안 되나요?
    제가 예산 보니까 이것 그렇게 안 해도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명년, 내명년에 하고 이런 행사 하고 우선 땅부터 매입 해놓으면 좋은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과장님이 안 한 겁니까?
    예산부에서 안 한 겁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평균적으로 함파우 유원지 같은 경우도 최소한 15억 정도는 늘 요구를 하는데 또 예산계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형편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예산을 많이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예산들 한 1, 2년 늦게 해도 괜찮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되고 또 매입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한번에 매입해놓으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 땅 다 구입해놓고 밑그림 그려서 하면 조잡하게 건물도 안 지어지고 그런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서당문화 한마당 이 예산은 제일 첫해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올라가나요?
    붓글씨 대회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당문화 한마당 행사는 아마 초년도에도 4천만원이 있었고요.
    4천만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원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많이 필요한가요?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인 겁니까?
    거기에 참석자 중식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물 값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참석자들 행사기간 동안에 숙박비도 들어가 있고요.
    식대도 들어가 있고 또 시상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는 지금 4천만원이고요.
    또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를 1천만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지금 1천만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시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각종 행사들을 자꾸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행사는 없어지지 않고 해마다 증액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행사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증액 되고 그 행사는 다시는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 좀 그만 만들어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우리 대표적 예술제 초대형 무대를 제작하는데 이것 어디에 해요?
    1억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광한루 수중무대에다 할 것인데요.
    수중무대하고 수중무대 뒷배경하고 할 것인데요.
    일단 춘향제 때 춘향제를 위해서 초대형무대가 제작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매월 국악상설공연을 하잖아요?
    연계해서 1년동안 지금 이 무대를 쓰려고 하거든요.

○강성원 위원   이것 한번 해놓으면 철거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할 때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속 해두면 미관상 안 좋고 또 그렇지 않고 늘 철거했다 다시 하고 또 그렇다면 그 경비만해도 많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체하거나 설치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평상시에 수중무대에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일정 부분은 철거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다른 예산들은 1천만원, 500만원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억, 2억이 그냥 재미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요천 수중무대에서도 야간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로 지금 한번 중국에 가면 큰 저수지 위에서도 야간공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성원 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을 늘 철거했다가 다시 건립하고 철거했다가 하지 말고 어디에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 제작해서 해 놓으면 다시 철거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완월정 무대 앞에 해서 완월정 수중무대 해가지고 늘 그런 것 보다는 한쪽에다 하더라도 한번 건립해두면 기와를 이어서 잘 해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 늘 철거했다 해버리면 없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춘향묘가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묘는 하나입니다.

○강성원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천 육모정에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춘향묘 하나 하는데 매년 춘향묘 정비를 왜 이렇게 저는 여러 개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하는지 알았는데 1개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묘 정비를 위해서 일정부분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일시에 해야 되는데 예산도 일시에 지원이 안 될 뿐더러,

○강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춘향묘를 정비를 하려면 앞에 상석은 무엇으로 하고, 비는 무엇으로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고, 계단은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완벽하다고 하면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고 예산이 그렇게 안 되면 올해는 비하고 내년에는 계단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 하나 해놨다가 조금 틀어지면 또 새로하고 또 이것 고치면서 또 이것 손대고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까지는 계단정비 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석등을 보수를 했는데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편의시설을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2개소 정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묘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해마다 들어가면 어떻게 다 부담을 합니까?
    그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악의성지 전시관 지붕 기와정비를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악의성지 지금 지은지가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제 한 9년, 10년 2007년도에 개관 했으니까요.

○강성원 위원   기와집은 한번 지으면 길게는 50년, 100년이 가는 것들인데 이것 10년도 채 안되어서 기와가 깨졌는지 나빴는지 공사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벌써 비가 새가지고 새로 고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지금 새로 기와를 이은겁니까?
    일부분 고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에 거기가 누수가 되가지고요.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떨어지고 그래서,

○강성원 위원   그런데 무슨 2천만원이 들어요?
    이것 업자하고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강성원 위원   2천만원이면 웬만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악대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3천만원이 신규로 세워져있고 또 국악한마당 제작을 하는데 5천만원이 또 신규로 되어 있고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줘봐요.
    이해가 가도록 무엇을 하는데 이것,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선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는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추경때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요.
    KBS 국악한마당도 금년 추경때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지난주 토요일에 국악한마당 녹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번 녹화를 했고요.
    녹화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악대제 3천만원은 작년까지는 2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본 예산만 기재를 하고 추경에 한 것은 여기에 안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 대비입니다.

○강성원 위원   추경도 여기에 넣어놓아야 우리 위원들이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 본 예산만 넣는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강성원 위원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만 하고 마는 것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비전마을 프로젝트는 저희가 시비가 3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정몽구재단에서 후원을 2억 5천 해줍니다.
    그리고 도비가 3천만원 들어가고 저희 시비는 3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한여름밤 상설공연 무대설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다 설치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여름밤 상설공연을 여름철 휴가철에 한달간 저희들이 하잖아요?

○강성원 위원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랑의 광장에서 합니다.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데 한달간 하기 때문에 거기 무대에 백을 만든다든지,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있는 무대 뒤에 지금 보조로 만든 것이 1천만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한달간 쓰면 또 철거하면 명년에 새로 또 1천만원 들고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마다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달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백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연 스타일에 따라서 백이 바뀝니다.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 238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에 지금 전국 유명 농악단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 농악이 전국에서 유명한데 더 유명한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왜 이것을 했냐면요.
    내년에 소리명상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소리명상관을 전국 농악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초청공연을 한 겁니다.

○강성원 위원   245페이지 하나만 더 문화재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하는데 담배 피우지말라고 금연이라고 글자 두개 써가지고 붙이는데 무슨 30만원씩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재는 문화재안내판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강성원 위원   그것이 얼마나 커요?
    전지 하나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크지는 않지만 매뉴얼판이 있어가지고요.

○강성원 위원   30만원 안 가요.
    10만원도 많은데 무슨 하나에 3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재질이 목재고요.
    또 방부용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도 1.8m 규모도 있고요.

○강성원 위원   간판 높이가 1.8m 그렇게 크게 해요?
    간판 붙일 때 땅에서 1.8m 높이 붙인 것이 가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예산들을 보면 어떤 가격을 정확히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세워놓고 남으면 또 다른 데 쓰고 그런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를 한다고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홍보전산과하고 해서 문화관광과 일도 많고 그러니까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홍보전산과 이런 홍보들 하면 안됩니까?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버스에 무슨 게첨을 한다든지 역전 대합실에 홍보물 나이트패널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 춘향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분야는 또 관련 부서에서,

○강성원 위원   24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을 한다고 지금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테마파크 하단부에 빠져나간 출구 부분에 지금 공연장이 있잖아요?

○강성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강성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천막 쳐놓은 데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원형광장 있잖아요?

○강성원 위원   천막 철거하고 새로 무엇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존 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체험운영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한 230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250회 정도 지금,

○강성원 위원   여기에 들어간 돈 1억을 나중에 정산을 받겠지만 1억이 보통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지금 판소리 체험도 있고요.
    또 공연할 때,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밥값이냐 무슨 비가 1억이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다 쓰냐 그 말입니다.
    쓰기를.
    쓰여진 데가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비죠.

○강성원 위원   공연비, 그러니까 인건비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 위원   내가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을 한번 하게 되면 보통 한 8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스텝진까지 해서 8명이 소요가 되는데 8명 분에 대한 1년 예산 공연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2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국어 안내판 관광안내 지도를 만든다든지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 홍보전산과가 우리 시에 과가 있는데 각 과마다 새로 홍보 활동하면 돈이 외에도 많이 지출될 뿐더러 체계적인 홍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은 수학여행이라든지 코레일 관광객이라든지 일반 주요 타깃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255페이지 지리산 안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형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돌을 이용해서 자연석을 이용해서 도로 양쪽에 반달가슴곰을 형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거기가 변강쇠촌이잖아요?
    그래서 돌장승을 예를 들면 양쪽으로 수십개를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설치할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물론 달려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단지 들어가는 제일문 같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돌맹이 큰 것 두 개 세워놓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로변에는 그렇게 디귿자(ㄷ) 형태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강성원 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 광고물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저녁에 안 볼 때 설명해버려요.
    제가 왜 이말씀을 하냐면요.
    한 예를 들게요.
    하천제방에는 절대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제방법에 하천은 절대 포장을 거기 다 제방포장 다 해요.
    놀이터에 회관이나 경로당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다 지었어요.
    제가 왜 이 억지를 쓰냐면 이 길로 저길로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길이 다 있어요.
    절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이터에 절대 회관, 경로당 못집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지어놨습니다.
    도통도 지어놓고 향교동도 지어놓고 향교16동 용성고등학교 앞에 다 지어졌어요.

○위원장 이정린   왜 우리 지역구만 가지고 이야기 해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행정편의로 생각을 하지 말고 길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꼭 이것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모든 업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조형물 만드는 것 혹시 고속도로 들어온 톨게이트 입구는 어떻게 하나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들어오는 관문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위원장 이정린   아직 협의해본 것도 잘 모르죠?
    문화도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직 의원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문화도시, 관광도시의 대표 도시는 고속도로 들어오는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는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문에 기와로 올려서 그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이 문화의 도시, 무슨 도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누가 관심 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협의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축사 들어온 입구만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원에 들어오는데 관문해 놓은 것 보면 쇠 빔으로 해서 해놓은 부분인데 어디 경주나 다른 도시 들어가는 것 보면 아주 화려하게 기가막히게 해놨는데 남원 들어온 것은 축사 앞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 누가 관심 갖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혹시 그것 한다고 하면 한번 가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구 서도역 관리를 위해서 2,600만원 올해 예산 세우셨습니다.
    구 서도역 부지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 시청입니다.

○장선화 위원   철도청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 시입니다.

○장선화 위원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 서도역 가보고 남원시청 소속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혼불문학관이 남원에 정말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혼불문학관을 갔다가 서도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뭔가 옛날의 역을 생각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 외에는 서도역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를 활성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활성화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지금 없고요.
    뚜렷한 목적이나 대안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장선화 위원   올해 서도역 노후시설을 위해서 1천만원 올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그것은 무엇때문에 올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최소한의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에 어디 망가지거나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비가 아니고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이미지를,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관광을 하면서 동선을 왔다갔다 할 때 혼불문학관 하나 보고 오기에는 조금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도역을 들려서 그것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소홀하시다 여러 모로 그래서 서도역도 혼불문학관하고 엮어서 좀 좋은 관광지로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관리만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저희들이 뚜렷한 목적이나 좋은 묘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종합계획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장선화 위원   혼불문학관에도 가면 책이 있는 방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봤습니다.

○장선화 위원   거기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손님들이 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방도 작은데 좀 예쁘게 고전적으로 잘 꾸며놓고 누가 와서 차를 마시더라도 마시고 책을 보더라도 정말 좋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감성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냥 밑에다가 쭉 책 놓으시고 전구 하나라도 소품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꼭 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혼불문학관에 오면 작은 것이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도역에 또 가면 정말 사진 하나를 찍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찍어도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것 외에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도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혼불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꾸며준다고 꾸며줬는데,

○장선화 위원   물론 나름대로 꾸며진다고 꾸몄죠.
    그렇지만 작은 거에도 관광객들은 와서 감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방에 가서 또 차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방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신경 안 쓴 방 같이 조명 하나를 봐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여염집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남자라서 남성이라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다각도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22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벽화 사업을 하신다고 액수를 3억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소규모로 저희들이 벽화사업도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리산권 공동연계 사업으로 산내 부절 동시화벽화사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의외로 동시화벽화사업이 의외로 좀 가본 사람들마다 굉장히 호평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마을에 대해서 일정부분 몇 개 정도 저희들이,

○장선화 위원   어디에다 해놓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장선화 위원   장소 선정은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또 이런 것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없는데 벽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3억원을 들여서 하실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한번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시립도서관에 자산취득비를 작년에 없었던 것을 1,400만원 들여서 다양하게 물품을 취득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까?
    222쪽,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도서관에 지금 여러 가지 자재들이 없는가 봅니다.
    예를 들면 도서 분실방지하는 어떤 센서가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또 바코드 리더기라든지 포토프린터라든지 또 마이크하고 전시용 이젤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규모있는 것까지 부분적으로 없는 것들이 있어서요.

○장선화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자산취득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바코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력을 할 때 그런 기기가 있으면 작업이 용이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작업이 더디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자재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장선화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자산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는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요.

○장선화 위원   어쩔 수 없이 운영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남원 고전소설 활용 학술포럼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도비와 시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에도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금년 9월인가요?
    흥부제 직전에 고전문학 학술포럼대회를 했는데 남원이 고전문학의 무대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가치가 새로 조명이 되고 부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한 차례 더 한번 해서요.

○장선화 위원   그런데 이런 포럼을 하면 포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남원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이런 포럼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이라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국비가 성립이 안 되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국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이 고전문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조명된 내용들을 그 사업에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이런 포럼이나 무슨 기타 등등해서 운영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무슨 전문기관이나 연구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영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해보아야 되겠지만 너무 예술 분야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 계시면 챙겨주십시오.

○장선화 위원   부서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많은 것을 하지만 그것을 남원시 전체로 하나로 하나의 이야기로 집약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남원시만에 남원의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228쪽에 연구용역비로 남원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8천만원 세워놓으셨어요.
    이 계획을 지금 와서 이렇게 세운 것이죠.
    뭔가 뚜렷한,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2013년도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정식지정을 받으려면 최근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겨가지고요.
    그 법에 의해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련에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도시 조성계획 하시고 그 외에도 보면 주민 시네마스쿨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8쪽 지금 한쪽만 보아도 또 6억 7천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도시 경영이나 문화도시 활성화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문화예술거리도 하시고 예촌도 하시고 또 함파우 유원지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엮어질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로 엮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억지로 꿴다고 꿰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문화관광으로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진다고 봅니다.

○장선화 위원   춘향선양회만 봐도 저희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보면 5천만원 세워놨고 그리고 춘향묘 정비로 또 5천만원 세웠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춘향제를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런 선양회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그리고 춘향제가 계속 발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지역에 춘향문화선양회가 있고 선양회가 나름대로 선양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안고 가는 것도 저희 시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선화 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쭉 문화관광과 예산을 한번 보세요.
    이런 연구나 모임이나 운영회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아쉬움이 있어요.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소리명상관 드디어 올해부터 운영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내년부터,

○장선화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4억 세우셨어요.
    237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초기년도에는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고요.
    2년차, 3년차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운영비는 획기적으로 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소리명상관 운영을 통해서 올해 첫해인데 지금 4억원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바라보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요건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세입에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년차가 6,700만원이고 거기는 저희가 직영할 것으로 보고 거기는 직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1차년도에는 가동률이 초기니까 한 30% 보고,

○장선화 위원   소정에 어쨌든 세외수입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2년차, 3년차에 가면 손익분기점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6쪽에 무형문화재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2억 5,900만원 그리고 남원의 시비가 1억 3,500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저희가 무형문화재 도시로 선정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제가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까 그랬더니 농악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어디 말씀하시나요?

○장선화 위원   246쪽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농악에만 특별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이번에 무형문화 유산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 유산은 농악하고 목기, 옻칠, 판소리 해서 지금 한 8분 정도 있는데 지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삼동굿놀이라든지 또 남원 칼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또 짚불공예라든지 또 정월대보름이라든지 당산제라든지 한 20여종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무형문화유산 자원들을 저희들이 기록하고 또 복원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원 농악에만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악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에 보면 농악 그리고 또 도 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246쪽 상단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하단부 무형문화재,

○장선화 위원   활동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활동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물으셨네요.
    거기는 나와 있는 대로 남원농악 전승이 도비 등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원농악이 최근에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잖아요?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 차원에서 이것을 더 전승, 보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문화재 전수활동이라든지 공개행사는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분이 있는데 이런 전수활동이나 공개행사를 통해서 맥을 잇게 한 것이고 그분들이 더욱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장선화 위원   무형문화재 우리가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111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요?

○장선화 위원   247쪽에 밑에 보세요.
    관광산업 육성에 1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여기에 이 예산에 대한 포인트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지금 1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원 예촌사업 지금 예를 들면 아까 7080추억의 거리 거기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1시군 1대표 관광지사업 거기에 지금 1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권 공동 연계 협력사업이 들어가 있고 등등해서 지금 개발사업들이,

○장선화 위원   여기도 주 예산을 보면 리플랫 제작이나 광고물 제작이나 그리고 남원관광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나 관광안내원 문화해설사 타 지역 관광홍보나 특별하게 눈에 확 닿아있는 예산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관광안내소 운영이나 관광협의회 사업지원이나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 이것이 그래서 이 예산을 딱 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관광진흥이나 산업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일단 늘 해오던 소프트웨어 분야와 그다음에 또 시설 분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문 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원역 광장에 나이트 패널 설치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 개발 중에 이제 함파우 유원지개발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림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함파우 유원지는 남아있는 부지가 한 15만평 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 미술관이라든지 소리명상관 또 도예촌까지는 접근이 됐고요.
    그리고 동선까지는 접근이 됐는데 이후에는,

○장선화 위원   토지매입은 끝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토지매입은 한 45% 정도 됐고요.

○장선화 위원   그러면 첫 번째가 60% 토지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우선적으로 공사 필요한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그때 매입을 하고요.
    이미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일단 1번으로 지금 40% 밖에 매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5% 정도,

○장선화 위원   45%, 그러면 지금 55%가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단 길을 내야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함파우 유원지에 막대한 것을 개발하려고 하시면서 주차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거기는 차가 들어갈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시립미술관 그쪽에 상단부, 하단부 쪽에 지금 일부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규모의 주차장은 사실은 좀 그렇고요.
    소리명상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일부 소규모로 주차장이 지금,

○장선화 위원   저희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다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으면 주차장을 계속 넓힐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했다가 계속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파우 유원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것은 너무 기본, 기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지금 함파우 유원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거기가 어떤 자동차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보다도 그 안에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모노레일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화 위원   한번 아직 시작을 다 안 하셨고 이제 일부만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객들이 와서 광한루에서부터 함파우 유원지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반대편으로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예촌 TF팀 운영 추진으로 48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내년에는 이 TF팀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TF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TF팀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승격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촌운영 담당으로 지금은 임시조직인데 그때는 정식조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장선화 위원   그런데 꼭 예촌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촌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연히 있어야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늘 서로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고 앞으로 예촌지구들이 계속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같이 고민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남원예촌 조성사업으로 6억 8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또 4억 6천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거기에 써져있는 대로 객실내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이 24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촌 사무기기 또 예촌관 다목적관의 음향시설비라든지 영상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4억 4,6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촌 조성 시설비로는 일부 지금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부지매입비 일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장선화 위원   이것이 지금 남원 시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남원 시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억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시비입니다.

○장선화 위원   100%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 위원   왜 이렇게 시비로 다 세워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선화 위원   앞으로 또 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초기년도 1회에 그러니까 금년도 초기에만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가 극히 일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앞서 위원님하고 조금 보충적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벽화사업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통영에 동피랑마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가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을 하는 것은 환경정화 차원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관광 유인을 위한 관광의 일부 이것이 일종의 관광사업 아닙니까?
    외부의 관광객들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마을의 지저분한 데를 정비해 주는 환경정화 운동 차원에서의 이 마을 저 마을구색 맞추기 위한 벽화 운동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연합니다.

○양해석위원   한 두 마을이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된 벽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여건도 괜찮고 또 테마도 있고 이런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8군데나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6군데요.

○양해석위원   6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그러면 구암마을은 뭡니까?
    향교동 구암마을은 다른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암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에다가 수정예산 올려놨는데요.
    거기는 사실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여건이 좋은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6군데도 지금 현재 제대로 하려면 6군데도 많을 것 같고 한 2~3 군데로 더 압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참고하실 것이 벽화라는 것이 한번 그리고 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5~6년만에 다시 그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동학농민혁명 자원화 사업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양해석위원   바로 마을벽화사업 밑에 있는 부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마을벽화사업 3억 예산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것은 동학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동학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어디에 또 세우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동학비를 제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 했는데요.
    아직도 1~2군데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이쪽저쪽 그때그때마다 해달라고 해서 청 들어주시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유자광 표지석은 표지석 하나에 2천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표지석하고 또 안내 문구를 새기는 것하고 총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이것 보다 세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양해석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천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 백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표지석이라는 것이 어떤 크기로 갖다 놨냐, 돌도 어떤 돌로 썼냐 틀려지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CCTV 10대를 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안에 세우는 것이죠?
    입구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안에 1, 2층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 이 북스타트라는 말은 제가 좀 익숙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북스타트 도서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서 친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취약계층?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취약계층 예를 들면 맹인이라든지 좀 색다른 분들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이것이 점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북스타트라는 운동은 태어난 아이에 돌 지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육아차원에서 책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림책을 보여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은 보건소 같은 데에서 스타트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보건진료 와서 산모라든가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내 생에 첫 책, 초기에 주는 운동입니다.
    다음에 제대로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향교문화 전승사업으로 쌈지공원 환경정비가 있는데 16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쌈지공원이라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쌈지공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양해석위원   이것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남원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남원 문화원 육성사업 3,800이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예산 3천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3천 늘어난 것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디 말씀하시나요?

○양해석위원   224페이지요.
    224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남원문화원 육성사업에서 3천이 증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천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용성지 재번역 및 발간사업,

○양해석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재작년이고요.

○양해석위원   재작년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합창단 예산이 830이 증이 되어 있어요.
    시립합창단은 크게 올라간 것은 없는데 이것이 인건비 개념에 증이 된 겁니까?
    시립어린이 합창단 전체 내려오면 일반 보상금에서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반보상금은 지금 공연비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정기공연을 한번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기공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정기공연 한 회당 500씩 해가지고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 예산이라고요?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의자구입비 300만원 하고,

○양해석위원   의자 구입비는 별도고요.
    300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830이 늘어났다니까요?
    세부항목으로 보면 연습비 및 연습보상금 그런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남원 고전소설 활용 포럼을 올해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스위트그랜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참석을 하다가 끝까지 못지키고 나왔습니다만 끝난 이후에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신랄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일부 중간에서 나갔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 그런 행사를 똑같이 또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당시에 춘향제 및 흥부제 및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하는 행사는 또 내년에는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학술대회나 이런 포럼은 한번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이,

○양해석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줬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양해석위원   문화원은 행사로 안 들어가고 이리로 또 왜 넣어요?
    그렇다면 문화원 행사 그쪽으로 집어넣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전국 시조 가곡 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관계자분을 만나서 신랄한 소리 듣고 왔는데 시조협회가 지금 2군데, 3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올해는 치르기는 치렀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는 임시로 통합이 되어서,

○양해석위원   다시 또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 뒤에 다시 붕괴된 것,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양쪽 팀을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양해석위원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중앙에 중앙협회, 협회가 중앙에 한 군데 있는지, 두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공문을 보내서든 어디가 남원에 적자인지 정식 인가낸 단체인지 확인하셔서 시행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시 단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자체가 지금 2개로 양분이 되어서 법정소송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까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단체는 하나인데 회장을 누가 회장이냐 싸우는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법정싸움을 지금도,

○양해석위원   단체는 하나인데 누가 회장이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로 자기가 회장이라고 지금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아보시고 이것은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고 새로운 사업은 주민시네마스쿨인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도 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좀 본격적으로 영상사업을 하시려면 영상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국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하게 되면 아마 센터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매년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고민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은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년 후에 지정받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문화도시에 지방문화유산법인가 관련법을 보면 문화도시라는 것이 장르별로 7가지인가 8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르별로,

○양해석위원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우리가 어느 도시를 지정할 것인지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문화도시라는 것 말고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지향점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문화예술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술?
    예술도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문화예술,

○양해석위원   그것을 맞춰야지 방향성을 맞춰야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지금 생활고수라든지 꾼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춘향제 상설사무국이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 현재 우리 축제기획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지금 가 있는 곳이 사무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상설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단순히 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발족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 발족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전위원장 선정하고 제전위원들도 임명한 것 같은데 작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들 몇 분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들은 몇 분 바뀌었고요.
    위원장님, 집행위원장님은 동일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축제기획계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로 2천이라는 것은 왜 세워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문화관광과나 재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지금 사무실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만 몇 명 와서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별도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사무실 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에 집행위원이라든가 몇 명이 와서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집행위원들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양해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춘향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왔어요.
    2억 2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 보면 전년도에는 7억 9천이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년도에는 기금이 보통 2월이나 3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양해석위원   기금 4억은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고 확보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상 어찌됐든 간에 행사 치르기 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예산편성의 기법상 이것이 가능한 부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내시도 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요?
    춘향묘 정비사업은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가늠하겠습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에 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6억 2,9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내역에 대해서 어디 부분이 대표적인 것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소리명상관이 지금,

○양해석위원   소리명상관 운영비,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등등해서 지금 초기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양해석위원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 3천이 되어 있는데 현대재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현대 정몽구 재단,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오는 돈은 어디에 그러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이 3천만원 가지고는 플래카드라든지 또 실제로 쓰여지는 지역의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에 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유명인 명창이든 또 유명하신 분들 인건비 공연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여기 3천만원 세운 것은 부대비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대비용입니다.
    무대하고 이런 부대비용,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까지 입니다.
    3년간입니다.

○양해석위원   3년간 9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3년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9천만원이고요.
    정몽구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 5천, 매년 2억 5천씩 해가지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련된 일반보상금에 1억 3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인건비 증인가요?
    단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건비 봉급분 인상분하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의상 구입이 있는데요.
    의상 구입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상 구입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국악연수원 화장실 비가림시설 교체공사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쪽 연수원을 좀 최근에 자주 왔다갔다 할 일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일부러 가서 또 봤는데 그것이 1천만원씩 들어가요?
    누가 담당입니까?
    1천만원씩 들어가요?
    위에 옥상 방수공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국악진흥담당 이재우   예. 화장실 앞에 화장실 하고 같이 지금 화장실 건물입니다.

○양해석위원   차후에 다시 세부적인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정신이 없네요.
    문화재 관련된 사업비에 241페이지 남원 선원사 선방 개축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2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하는 사업비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전통사찰이냐 전통사찰이 아니냐에 따라서 목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통사찰이냐 전통사찰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이 아닌 데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입니까?
    그 차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리산 천년송 피뢰침 설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1억이나 되어 있네요.
    나무 옆에다 세워놓는 것인데 피뢰침 하나 세우는데 1억이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피뢰침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나무에 보호각,

○양해석위원   보호각?
    보호각도 만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보호각 세우려면 큰 나무를 갖다가 세우려면 엄청난 규모의 보호각이 들어서야 하는데?

○문화재담당 김대중   문화관광과 김대중입니다.
    피뢰침 설치를 하는 것은 지리산 천년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천년송보다 더 높게 설치를 해야만 피뢰침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피뢰침이 그냥 강관 지주로만 설치를 하면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을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예상대로 생각하는 피뢰침만 박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있다 보니까 또 옆에 경관을 고려해서 외부에 치장을 하는군요?

○문화재담당 김대중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에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도 지정 무형문화 전수 활동비에는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배분을 보면 시비가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간 한번 보시고 나눠가면서 하게요.

○양해석위원   예. 248페이지에 대도시 비투비 박람회 참가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대도시권 관광 비즈니스라는 것인데요.
    관광 공모전에,

○양해석위원   박람회 참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따로 별도로 세운 것은 활동비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가게 되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2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보호 지원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관광통역안내원 유니폼 구입이 15명 있어요.
    우리 남원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 명이고 관광통역 안내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가 16명이 있고요.
    안내원은 지금 최근에 몇 분 채용해서 8분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여덟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우리 본청에 예를 들면 안내 쪽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같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양해석위원   그것을 합해서 관광통역 우리 안내원이 제가 알기로는 6분인가 몇 분 안 되는데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테마파크에 전통문화 체험 운영이 2천이나 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많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또 올리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상당 부분 높였고요.
    또 시간대라든지 횟수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늘려서 운영을 했는데 이 상설공연이라는 것이 늘 있어야 되는데 있는 날 있고 없는 날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한달이라도 더 늘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11월까지 운영을,

○양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테마파크 관광객들이 작년 비교해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이 돈 들인 것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도시 사업입니까?
    대표 관광지 사업인가 거기에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무엇을 가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 없던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10월까지 관광객 동향을 봤더니 저희 시만 저희 시가 조금 2% 정도 지금 감소가 되어서 타 시군 동향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타 시군 동향을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한 7% 줄었고요.
    구례군은 12% 이렇게 지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중국에 청소년 및 노인문화 교류행사를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분기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최근에도 한 팀 다녀갔고요.

○양해석위원   중국 관광객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다녀갔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순히 우리 거쳐가는 관광객 입니까?
    우리가 교류행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우리 남원팀 하고 남원 어르신들하고 중국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행사를 하는 프로그램들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잠깐만요!
    더 하실 겁니까?

○양해석위원   1~2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정린   안 하신 분이 지금 3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 배정들 잘 보아가면서 하세요.
    점심 먹고 계속하는 것으로 해요?

○양해석위원   하세요.
    저는 1~2개 더 하면 되니까요.
    문화관광과는 어차피 사업이 많아서,

○위원장 이정린   계속 하십시오.

○양해석위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7억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내는 그 사업을 말씀하신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로비에 부족분 2억은 들어가고요.
    나머지 5억원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7억에 다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담당자가 안 나오셨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까 지리산 안내 조형물 설치사업은 관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IC에 세우는 것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IC는 지금 지난번 고속도로 IC 부분 확장되면서 철거가 됐던 부분인데요.
    다시 재설치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남원관광지 수용태세 개선 이것이 3억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관광지 내에 예를 들면 눈에 보기 싫은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예를 들면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주목이 심어져 있는데 주목도 거기에 늘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인도에 세운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라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것,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인도요.

○양해석위원   그것 세운지 얼마 안돼요.
    일부로 돈 들여서 인도 정비하면서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목이 예를 들면 풍수지리학상 음지나무인데 그쪽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늘 있어서 수종갱신을 한번 할 계획이고요.
    또 주차장 밑에 거북바위 밑에 미화원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경관을 미해하고 있어서 일정부분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양해석위원   도비로 따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인데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그쪽 사업이라?
    어떤 내용인지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관광 순환로 조성사업은요.
    인도라든지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거창한 표현 같은데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인도를 추가로 개설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둘레길 정비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둘레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새로 둘레길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새로 조성할 수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뒷분이 계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 보충하는 질의로 받아주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존행사가 금년에 3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특별한 사유 사연이 있습니까?
    물론 보조금 심의할 때 깎인 것으로는 압니다.
    여러분 의지는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건설적인 의견이나 대안의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이 됐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께서 면민의 날 행사하고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삼동굿놀이가 면민의 날 할 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같이 면민의 날 성격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삭감을 일정부분한 것 같아요.

○김정환 위원   면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면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안 도와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안 도와주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삼동굿놀이는 대통령상을 받았던 민속놀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민속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무형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할 민속이기도 하다, 이런 늘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왔는데 그런 역할을 못해서 격하가 되고 예산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발판을 굳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관련부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한다든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행정에서 해만 바뀌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사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도 안 좋게 나고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조정이 됐나 싶어서 꼭 예산에 증액이나 감이 문제가 아니고 뜻있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애착가지고 누군가는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형유산도시로 선정이 되서 일정부분 삼동굿놀이하고 몇 개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와 또 이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정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관련부서의 계장이 계시고 직원이 있지만 그런 부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행사만 한다 하지 마시고 뭔가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혼불문학관 관리에 작년같은 경우는 아니, 금년같은 경우는 기간제인부임이 따로 섰고 유급관리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급관리인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없어진 것이 맞나요?
    유급관리인 기타보상금이 서있지 않아요.
    기간제인부임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기간제로 대신하겠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유급관리인의 역할이나 기간제의 역할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시설투자도 하고 계속 투자도 할 텐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누가 돌아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로만 가능하냐는 것을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침묵)

○김정환 위원   감이 잡히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관리인은 없었고요.

○김정환 위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기타보상금에 유급관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간제근로자만 작년에 하반기에 6개월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을 늘려서,

○김정환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 분명히 240에 기타보상금 해서 유급관리인이라고 서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220페이지에 도통공원내 미니 도서관 설치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공원내 미니도서관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중전화박스형의 미니도서관을 그 부근에 하나 조성해서,

○김정환 위원   공중전화박스같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거기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모양이 연상이 안 되어서 220페이지 하단의 문화예술의 거리 예산 7,500만 섰어요.
    3년 전엔가 예산 규모로 보면 40억원을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억원을 채우려면 15억원이 있어야 해요.
    내년까지 15억원 채워줘야 하는데 7,500을 세운 것은 도에 공보가 됐건 도비의 추가지원사업이 됐건 간에 전제하고 시비만 7,500 세운 것 같은데 도비 지원 전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는 내년 상반기 2-3월경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우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공모사업은 그때 가봐야, 그런데 계획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전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풀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네 다섯 곳 되는데 잘 한 시군은 많이 주고 못한 시군은 적게 주고 그렇게,

○김정환 위원   도에서도 조정 역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욕심껏 챙기십시오.
    7,500 세워봐야 운영위원회하고 신규로 업체가 바뀌면 또 신규업체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저런 예산 지원하다 보면 자체사업은 거의 여지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7,5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예가람길 활성화는 둘째치고라도 기본경비라도 예산을 확보 해야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춘향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춘향제 예산을 보면 금년에 춘향선발 예산을 1억 8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예산 중에 그것을 제외한 5억 4천만원을 춘향제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향선발대회는 어떻게 보면 춘향제의 상징적인 행사일 수 밖에 없는데 옛날에 국악대전 역시 분리해서 분류과정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 하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축제행사에 어떤 내용적인 패널티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제 춘향선발까지 춘향제에서 예산이 빠져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부에서 축제예산이 일정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예산기법상 패널티를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면 패널티부분이 두 가지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면 패널티 부분이 하나라 두 개의 패널티쪽 보다도 한 개의 폐널티가 낫겠다 싶어서 기법상 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남원의 상징적인 축제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연히 춘향제입니다.

○김정환 위원   춘향제만큼도 패널티때문에 외형도 내용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향제는 춘향제전위원장이 주관하에 예산을 배분하고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춘향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패널티 염려하고 춘향제마저도 자꾸 다른 예산에 양산을 하니까 다른 축제행사, 또다른 경상보조사업을 양산하니까 이 춘향제까지 손을 대서 자꾸 왜소하게 외형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기법상 그것만 가지고 시의 예산 사정만 지금 생각을 하는거죠.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많은 예산을 여기 저기 세워요.
    그런데 패널티 걱정되서 또 이것을 이렇게 갈라야 한다고 안타까움이 생겨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패널티 부분들이 의외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초과하게 되면 두 배, 세 배의 패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예산에 감소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행사에는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기법상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사무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런데 춘향제는 외형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다음에 춘향제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춘향제 행사에 보태서 예산은 이만큼 들었다고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차피 돈은 제전위로 갑니다.

○김정환 위원   제전위로 가서 다시 KBS로 지급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전위로 갔다가 KBS로 갑니다.

○김정환 위원   춘향선발 예산이나 춘향국악대전의 예산은 춘향제에 갔다가 다 제전위원장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재하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번 여러분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가 됐건, 경상사업보조가 됐건 간에 보조금심의위원 심의를 거친 금액이 아닌 조금 조정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환 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짚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보다 더 증액이 되서 예산 편성한 일은 여러분 업무중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나머지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항목이라,

○김정환 위원   나 자본보조라는 말은 안 하고 민간행사보조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춘향제 행사에 이번에 심의 예산액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제 행사는 보조금심의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보조금 심의받을 때는 춘향선발까지 같이 전체 춘향제예산 도모리로 받았고요.
    이후에 예산 기법상 이것을 춘향제 예산에서 분리해서 선발대회를 분리해서 별도로 목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법상 예산을 가른 것까지는 사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춘향제 예산은 7억원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7억원 받은 내용 중에서 춘향선발은 얼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에 1억 8천 정도,

○김정환 위원   춘향제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제 전체 7억원 중에 선발대회가 1억 8천이 포함되어 있던거죠.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7억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춘향제는 5억 4천, 선발대회는 1억 8천 그래요.
    보태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김정환 위원   전체예산 말고 두 개 보태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도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한옥자원인 광한루를 배경으로 하는 행사를 해서 많은 칭찬도 받았다고 그래요.
    이 행사 역시 내년에도 공모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7,800만원 세워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 중에 보면 공연무대 설치가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 광한루 경내에 공연장을 초대형무대를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대에 설치배경을 중시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는 예정장소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늘 춘향이 선발을 하기도 했던 수중무대를 거론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오전에 설명 중에 그 무대가 설치되면 한 1년 정도는 존치하겠다, 그렇다면 춘향제때도 쓰고 이 한옥자원 공연도 쓰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한 1년 두겠다, 그런데 수중무대해서 1년을 거기에 관광지에 둘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수중무대가 예정지로 선정이 되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춘향제는 단기간에 춘향이 뽑고 그 무대 없애잖아요?
    그런데 장기간을 1억원을 들인 무대를 단기간 쓰고 춘향제만 쓰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춘향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상설공연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작교 있는 부분 그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6-7개월을 계속 무대를 뒀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해서 거의 6개월 이상 뒀는데 그런 무대보다는 약간 큰 규모의 무대를 만들어서 춘향제때도 쓰고,

○김정환 위원   답변 중에 말을 잘라서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수중무대가 지금 있는 장소에 하든 그렇지 않으면 옛날 춘향이 뽑았던 광한루 오작교하고 옛날 춘향 전시관하고 사이에 수중무대를 하든 수중에 무대를 만들고 지금 무대도 지금 무대는 존치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물었지만.
    1억원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면 한옥자원의 공연을 거기하고 춘향제도 하고 또다른 공연도 하는 무대를 만들겠다, 그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수중무대를 어디에 자리를 잡든 1년 간은 거기에 존치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억원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면 반영구적인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계속 뜯고 다시 하고 다시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광한루라고 하면 이런 저런 공연들이 또 그 공연 말고도 우리 또 공연하잖아요?
    여름 성수기에.
    그 공연 역시 그 무대에 올려야 할 공연이라고 하면 어디를 하든지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잡아서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깊은 연찬이 필요하다, 사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 한옥자원 공연에 3천만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하면 1억원짜리로 가야지 3천만원짜리 들여서 무대 설치, 물론 무대설치가 단순히 고정화된 무대가 아니고 거기에 또다른 음향 그런 것은 따로 있네요.
    그런 시설에 이중투자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옛날에 광한루 경내에 상설공연장이 있었어요.
    어렵게 문화재청에 협의받아서 오래 전에 했다가 또 안 하니까 꼴불견이라고 또 돈 들여서 철거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한쪽에 있었잖아요.
    동문쪽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무대 설치할 때는 장소의 선정문제 심사숙고하셔야 하고 또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꼭 수중무대가 좋아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단기간이 전제된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무대도 낮에 보면 보기 아주 흉하지 않나요?
    잘 판단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29페이지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은 작년에 왔던 공연단이 계속 오는 것이 전제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에서 왔는데 금년도에는 그 나라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선하고 수준높은 팀이 올 수 있도록 어느 나라든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팀이 올 수도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감명깊게 저도 문외한이지만 공연을 끝까지 잘 참관을 했기 때문에 질 좋은 공연이 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악한마당 제작 지원은 이게 기일이 기간이 약속이 된 겁니까?
    그냥 해마다 이것을 5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KBS 국악한마당이 여의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전주로 넘어왔습니다.
    전주 총국 KBS방송국에서 총연출을 하는데 전주나 익산, 고창, 남원 이렇게 해서 국악의 고장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상당기간 할 겁니까?
    궁금해서 계속 해마다 5천씩 지원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해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남원을 알리는 행사라고는 알고 있어요.
    할 때마다 더 알려지고 좋아지는가는 모르지만 어떤 적당한 시기에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233페이지에 예술세상 마을프로젝트 3천만원 금년부터 했잖아요?
    비젼마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거기 아까 2억 5천을 현대재단에서 지원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시비를 3천만원을 들여서 부대경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 경비내 쓰면 어쩐, 2억 5천이나 되는데 왜 꼭 시비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당초 저희가 현대 정몽구재단에서 2억 5천, 도에서 5천, 원래는 시에서 5천해서 3억 5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돈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비를 5천에서 3천으로 줄이고요.
    그것도 목도 저희가 3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하겠다 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 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도비가 지원이 전제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도비가 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온 것이 아니고 거기로 갑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로 갑니까?
    직접?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5천만원,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비는 좀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애도 되면 없애죠.
    도비도 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염출해서 쓰라고 해요.
    240페이지 만복사지 유구정비유산하고 시굴조사가 있어요.
    작년에도 보호책을 만들었잖아요?
    아니, 금년에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보호책이 덜되서 보호책을 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마무리공사 합니다.

○김정환 위원   더하고 금년부터 시굴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금년만 시굴조사를 하면 다음에 또 뭐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에서 시굴조사는 작년에 했던 부분 쪽이 아니고 만복사지 양사재쪽 옛날 향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사역 범위가 더 넓답니다.
    만복사지 터가 그래서 넓은 터가 있다고 해서 그 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추가로 합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았고요.
    춘향제 기금으로 4억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어느 분이 역할을 해서 오는 예산이라고 홍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체부의 축제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2개가 있는데 문화관광축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저희가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우수축제 이런 쪽을 관리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예산지원이 있고요.
    또 우리 춘향제처럼 전통문화만 지원해 주는 전통공연예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거거든요.
    춘향제랄지 대사습이랄지 강릉 단오제랄지 이런 쪽에 전통성있는 행사를 연말에 그쪽에서 공모,

○김정환 위원   해마다 공모를 해야 합니까?
    이 예산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숙선 명창을 잘 모셔야 겠네요.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어서요.
    도비가 9천만원 지원받았잖아요?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는,

○김정환 위원   아니, 금년에는 9천만원 받았는데 왜 7천으로 준다고 7천만원만 계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까지는 최우수를 1억 5천, 그 다음에 2등부터 5위까지를 9천만원 줬는데 이번에는 5등까지가 아니고 7위인가 8위까지인가를 수를 늘리고 예산규모를 줄여놓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최고로 받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최고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춘향제 예산이 그렇게 떨어졌다니까 안타깝기도 하네요.
    마무리 발언하면 관광발전협의회가 여기 보조금 심의조서에 보면 2억 얼마가 들어 가고 별도예산 말고도 관광발전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하고 협조해서 쓰는 돈이지만 관광발전협의회에 그런 사무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부서를 여러 분야를 예산을 여러 채널에서 지원되는 것을 관광발전협의회 익히 명분을 가지고 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구상하고 집행하고 지출하고가 아니고 여러분 역할하고 우리 집행부 역할하고 연계되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역할에 그쪽에 사무적인 역할하는 분이 누가 핵심적인 역할하는 분에 문제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간제로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관광발전협의회하고 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발전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무적으로 잘 챙기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에 작년에 줬던 금액보다 1천만원을 줄여서 중국 요원내 활동이 없어서 줄여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금년에는 어쨌어요?
    그 비용은 반납할 겁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을 줄여서 여러분이 세웠다 그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작년에 7,200을 6,200만원으로 줄이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잘 통하지 않은 말을 제가 물었나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환 위원   작년보다 늦게 1천만원을 깎고 6,2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1천만원을 줄인 이유는 어디 자료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때 일부,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회도 그 1천만원을 줄인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내가 구체적으로 못물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여기 자료에 중국 연수자 1명 인건비 제외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을 이상하게 물은 사람으로 되어버려서 그런데 심의자료에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중국 연수자 1명 인건비 제외 그래서 1천만원 깎고 6,200 계상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그 연수자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에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1천만원 남았으니까 반납했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사업비는 관광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김정환 위원   남았으면 반납하시라고요.
    다른 데 쓰지 말고요.
    그 명분으로 내년에도 안 세웠으니까 제가 아까 끝이라는 말을 했는데 세입에 관한 것 소리명상관하고 예촌 숙박비를 4억 2,600만원 세입예산 잡았어요.
    이것은 누가 산출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소리명상관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입을 안 잡았고요.
    30% 범위내에서만 잡았고요.
    예촌은 그래도 전문위탁사에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점유율을 50%로 보고 일단 그 선에서 잡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세입산출 근거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다음에 참고하고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러나 문화관광과 특성상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예산 하나라도 사업 목에 적절한지 여러 가지 전년도까지 전전년도까지 비교검토 해서 질의하고 또 답변의 시간인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하다보니까 보충질의가 주로 되겠습니다.
    쭉 들으면서 예산에 대한 이해 못했던 것 이해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218페이지 먼저 참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심수관가 및 히오끼시장 일행 초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어떻게 350을 삭감한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안으로?
    지금 13, 14, 15 지속적으로 750을 세우셨죠?
    21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그 내용 이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이유는 저희가 도예브릿지사업이 도예사업들이 금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을 80% 받아서 일정부분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요.
    그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순수시비로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750을 13, 14, 15, 13년도까지만 내가 봤어요.
    16년도로 와서 350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활동비나 이것이 아니고 심수관가와 히오끼 시장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 일행을.
    그 예산을 350까지 절감하면서 그동안에는 너무 풍족하다고 할까 남을 정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17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작년까지는 전체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이석보위원   아니, 그 전체 이야기는 이해가 가고요.
    국고나 도비나 어떤 지특이든 무엇이든 왔을 때는 풍족한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끊어진 이상은 시비로 한다는 것에는 타당치 못해요.
    사업 목적이나 또는 대외교적 그런 친교, 교류 이러한 또 특히 초청 다른 여비가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그것은 전년도 보다도 모든 것으로 상승하고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구체 세안을 지금 여기에서 달라거나 자료 달라는 말 안 해요.
    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계획 세웠던 연례적으로 쭉 75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든 적든 심수관가하고 히오끼 시장 일행을 초청하거나 방문할 때 예산을 750 했던 것을 그것도 거의 50% 가까이 350을 축소한 내용 400으로 가지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무슨 의원이 절감하는 것 좋아라고 하지 왜 하겠느냐가 아니라 이 목적, 목에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석보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16년도에 400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3년도나 14년도, 15년이든 400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주로 종종하는 이야기가 예산심의 편성하기 전에 세부사항까지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하면 아주 요약된 시간에 예산편성 중요한 것만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임의로 저희들이 다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추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검토해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하나는 본 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어요.
    하단부에 삼동굿 보전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광주에서 몇년도에 했죠?
    대통령 수상을 한 때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81년인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한 30여년간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무형문화재로써의 하나 가치가 있는 전국의 우수 대통령 수상을 하고 했는데 그 변화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중요 내용이 뭡니까?
    정말 심사숙고 했을 텐데 그 내용 중에 무엇 때문에 연례적으로 많든 적든 3천을 줘가지고 쭉 보존해 오고 그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한 주요 요인이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왜 여기는 1천만원 삭감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이유가 붙어와서 손 본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듣기를 순수한 삼동 굿놀이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붙여서 면민의 날 행사까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면민의 날 행사 부분은 다른 읍면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심의위원들이 이 문화의 가치라든지 잘 알고 전문인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심의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 명단까지 제가 요구하려다가 면면이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게 되겠지만 봐야죠.
    다만 다른 것도 심사숙고 하겠지만 그 사업의 목에 대한 예산의 목적과 거기에 대한 동기를 분명하게 먼저 그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이해한 가운데에서 어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실무자나 보고서에 갈음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부활시키거나 소생시켜서 무형문화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고 더 잘 가꿀까 그런 대책 마련을 하면서 3천만원이 아니라 500을 더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하는데 요인이 필요하다면 분석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 이유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채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점에 대해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고 세부적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촌에 추세가 계속 고령화 되고 감소추세잖아요?
    어느 면이든 동일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마을이든 아이 동자를 쓴 삼동이든 간에 그 지역이 그새 수십년이 흘러갔는데 그때 젊고 정말 패기 만만한 분들이 지금 70줄에서 거의 왔다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고령화 되어서 그래서 삼동굿의 특성상 농악을 그렇게 뛰고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기력이 쇠잔되는 인력은 자꾸 감소되어요.
    그래서 시에서 거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그 삼동굿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민 전체에 이제는 3개 마을 중심이 아닌 무형문화재가 되는 전통 내용을 삼동굿을 보절 면민이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왕설래하고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점으로 해서 이 삼동굿 자체를 보존하고 승계를 시켜주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 예산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00이든 300이든 더 플러스를 하든지 3천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존하도록 해줘야지 없는 것도 만드는 중인데 있는 것을 예산을 삭감 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그런 심의이자 과장이 그것을 충분히 설득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이 정도 해두겠어요.
    예산 편성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있는 사업들 유지 못해가지고 질질끌고 가는 남원의 모든 무형문화재, 문화재 수두룩한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짓눌려있어요.
    하나씩 전부다 생동감 있게 보전하거나 발전 육성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산 편성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하세요.
    다음에 혼불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주로 몇 분이 다 질의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혼불문학 배경지가 바로 오수면 둘람쪽 마을 일부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사매면 쪽에 있는 혼불문학권 배경지입니다.
    소설의 배경지.
    하나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모든 것도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나와 있는 실증적인 지명이 거론되거나 있는 위치가 서남대 입구에서부터 덕과면의 주유소 끝에 오수 가기 전까지 거기입니다.
    그리고 남원 전주간이 춘향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춘향전이나 춘향가의 배경지가 거론된 지명이 그것은 전체가 다 거기에 있어요.
    광한루 하나 빼놓고는 또 하나 민족의 독립을 하겠다고 어려울 때 독립 3·1운동 만세를 불렀던 그러한 정신적 혼이 지방에서는 최초로 사매, 덕과에서 시작됐어요.
    또 하나는 용성지 이번에 발간에 5천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 예산인데 용성지를 발간할 때 그 중심에 섰던 분이 바로 사매분입니다.
    이 도라고 외자입니다.
    호가 용산공입니다.
    이러한 학당 그리고 사학재단으로써 용북 중학교가 있어서 인재양성하는데 중심을 뒀고 매개 서원이 있어요.
    오리정 있죠?
    매개 서원 거기도 서당문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지금 요소요소에 있어요.
    표지석만 세워졌어요.
    자력으로.
    이런 사매를 중심으로 한 현대 문학의 혼불뿐만 아니라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지금 나머지 잠재적인 면에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남원 전주간 국도가 확포장이 완성되고 일반 산업지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의 도로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조그만한 일들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선 그냥 과장님 보고대로 혼불문학관의 구 역이라든지 너무 험살 궂으니까 우리 남원말로 그 곳을 좀 더 보기 흉측하지 않게 위원님들이 사실 질타한 겁니다.
    오신 분들이 혼불문학관을 가면서 정말 구 역 애환이나 모든 우리 민족의 그 시대에 많은 숨은 스토링이 있는 그 곳 구 서도역을 배경으로 한 혼불문학에 또 배경지가 되고 있는 그곳을 정서가 있어서 탐독하고 찾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뿐만 아니라 혐오감까지 주는 곳입니다.
    오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불문학관까지 왔다가 시내에 들어가기는 시간이 타이트 하니까 여기에 오리정 눈물방죽이 있고 거기에 춘향 이별각이 있다는데 그 곳을 한번 들려서 가자, 문학인들이 왔다가 정말 실망하고 간데요.
    그래서 서도역 예산을 아까 약간씩 약간씩 세워서 지금 우선은 관심 가져줬잖아요?
    하나 하나 알차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분을 정말 진실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선정해서 관리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액수나 관리의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마 철저하게 하실 분들도 거기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선정해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든 간에 효율적인 관리와 모든 분쟁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용성지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220쪽에 마을벽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3억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말 어디에다가 벽화를 해서 한번씩 가다가 발길을 멈추거나 아니면 관광코스에 있는 데 홍보지를 보니까 있어서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동선에서도 근거리 가까운 곳 그런 것이 전정이 되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심사숙고하고 3억이든 3천이든 300을 올려야 하잖아요?
    아직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까 보고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바로 예산을 성립해 놓고 하면 예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고 그동안에 많은 걱정들을 했으니까 생략합니다.
    이 문제 예산 다시 제고해보세요.
    그리고 춘향제에 대해서 할게요.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할게요.
    춘향제요.
    춘향문화선양 하기부터 집행부와 약속을 지키세요.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할게요.
    하나 이야기하자면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선양회는 법인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누가 회장을 역대했고 지금 누가 회장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성 있게 봐야 됩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글자 그대로 춘향문화를 선양하기입니다.
    거기에 꽃이 될 수 있는 결산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전위입니다.
    제전위 중심이 아닙니다.
    춘향문화를 선양하는데 제전위가 한부분이죠.
    이슈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원론적인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지금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법인체를 낼 때 정관있죠?
    정관에는요.
    아직도 변함없이 인가를 받은 법인체에서의 정관에는 춘향문화선양에서는 춘향문화제전위를 구성하고 제전위원도 거기에서 다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론 제하고 그런 것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동안의 우왕좌왕 추한 모습, 소리 대내외적으로 춘향문화를 선양하기는 커녕 춘향문화를 훼손하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서요.
    모든 시민들이나 뜻있는 분들이나 관에서 이것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 하나 만들었죠?
    그 조례가 현재 그 조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춘향문화선양회 법인체 허가된 것을 무시하고 수정도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보위원   이것은 그것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러면 춘향문화선양회 제전위원회 구성한 자체도 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 앞으로 누가 하든지 그래요.
    춘향문화 영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전위원장 선출하는 방법까지도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시장을 하든 그 단체장이 7인 정도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그런 조례는 없어요.
    이런 모순이 아주 다분히 있는 그러한 조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춘향문화선양회고 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와 이 조례를 만들 때 춘향문화선양회의 약속이 매년 1억씩을 춘향문화선양회에 출연해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8천으로 줄었죠?
    6천, 5천 그러다 보니까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춘향묘를 관리한다, 주위의 환경과 모든 것을 정비한다는 그 사업 목적하에서 3천만원, 2천만원 세우다보니까 금년에 5천만원 지금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바로 그겁니다.
    약속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전을 형성할 때도 뒤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서로 50대 50으로 조례위원이라고 그럴까요?
    구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자체도 지금 이행하고 있죠?
    지금 제전위원회 안숙선 제전위원장이 또 수고하시도록 선정되었죠?
    이 정도 할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누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든, 누가 시의원을 하든, 누가 시장을 하든 떠나요.
    누가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하든 춘향 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모든 내용이 정도로 가야 하고 원칙적인 것으로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하고 정말로 신뢰있는 그러한 모든 기조 위에서 제전도 하고 모든 것을 선양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예산심의 시간에 질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예산 이야기만 해요.

○이석보위원   알아요.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가 몇 년도에 준공됐죠?
    보니까 2007년도에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0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거기 기와개량 2천만원을 예산 세워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어느 정도 파손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파손이 지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준공한지 한 7년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 지금 화장실 쪽하고 현관쪽이 좀,

○이석보위원   화장실쪽?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화장실도 일정부분 수리할 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미리서 조금이라도 하면 그 하나 건들면 주위까지 다 건들게 되요.
    개량 내용이 그래요.
    올라가다 보면 또 깨진 것도 있고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새서는 안 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해설사 및 통역 유니폼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요.
    해설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해설사 한 분이 얼마나 오신 분들에게 그 문화와 그 역사 그 현장을 보고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감탄하고 많은 느낌을 받고 다시 한 번 와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동할뿐만 아니라 "이런 해설사들이 남원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할 때 이구동성입니다.
    그러한 해설사를 양성하십시오.
    그러려면 해설사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관심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장님, 군수님이 할 때는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소강상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면면히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누구 그런 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설사 양성을 시키려면 그만한 예우나 모든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유니폼 통역하고 하는데 15명인데 필요한 사람만 유니폼을 줍니까?
    20만원입니까?
    200만원입니까?
    2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15분에게 만원짜리 사줍니까?
    얼마짜리 사드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만원짜리 지금,

○이석보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만원짜리요.

○이석보위원   1인당 20만원짜리 사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민원실에도 예산에서 유니폼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를 다 그분들의 하나의 해설사면 해설사 또는 통역이면 통역으로써 많은 내외귀빈들을 외국인 모시는 자리에 그분들의 모든 용모나 언어구사나 모든 품행이 아주 결정적인 신언서판이래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분의 인격을, 또 그분의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데 아주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충분히 활용을 적절히 잘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이것 정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인데 1천만원을 더 계상했어요.
    1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1천만원도요.
    사실은 작년도에 내일로는 작년도 추경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라 지금,

○이석보위원   바로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렸던 것 아직 집행 못했던 것 또는 그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표기,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내용을 좀이 아니라 좀 더 연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신관사또 행차 그것 어떻게 1천만원 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신관사또 잘못봤습니까?
    251쪽?
    예산 감하게 된 사유 그래도 더 보존하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관사또요?

○이석보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작년도에는 장비 구입이 1천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장비 구입대가 없어서 지금 장비 구입대만 뺀겁니다.

○이석보위원   장비가 기존 준비됐기 때문에 보충하거나 손보면 1년은 진행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252쪽 예촌에 그 사업 예산 모든 것을 보면 아직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걱정은 똑같이 걱정이 되는데 힘든 예산입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 다음에 내실있게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255쪽에 지리산 안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리산에 대한 관문에 남원에서 들어가는데 뭔가 이 명산 방장산이라고 하는 지리산에 대해서 3도에 위치해 있지만 지리산 하면 남원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함양, 산청쪽이나 구례쪽 전남 이렇게 여러 가지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초미의 사업과정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리산 문제도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하나를 세우시더라도 환경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명물로 세우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냥 건성으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하고 돌아다녀도 외국에나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앞서 간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돼 !" 그런 것들이 표상이 많아요.
    표본이.
    그래서 우리 남원은요.
    봐보십시오.
    지리산쪽도 우선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오면 어디에 제일문이 있어요?
    호남 제일문 있잖아요?
    한옥으로 해서 정말 우리 전북에 걸맞는 위상과 표상 그리고 정서에 맞는 것을 세워놨고 또 거기에서 조금 지나다보면 임실 관촌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선대,

○이석보위원   사선대 일주문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남원 들어오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덕과쪽으로 돌아올 때는 거기가 춘향·이도령 오수에서 금암리에서 넘어오다보면 거기에다 하나 삐죽 세워놓고는 춘향골이라는 무엇이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남원이구나!" 예절의 고장, 충효의 고장 남원 춘향골 여기라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 설레는 그런 누가 됐든 고향을 찾아온 분이든 또 우리들도 뭔가 그런 딱 들어올 때의 그런 다정감이나 환영감 그런 것들이 그것 구상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리산의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모든 사업은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아마 조형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남원에 들어올 때 어디가 적정지인지 다 심의하고 연구 검토해서 적정지에 호남 제일문 못지 않는 남원의 관문을 또 남원에 들어오면서 환영과 더불어서 정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형의 하나 조형물도 되고 관문에 대한 어떤 표상과 위상도 되고 문화와 예술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면서도 그런 사랑의 도시로 들어오는 정감 어린 것을 구상해보세요.
    지리산쪽의 예산 세우시기는 했으나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세안이 안 나와있잖아요.
    대충 머리만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설명 묻기 전에 그런 설명까지 부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많이 요구 안 하고 쭉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체크했다가 예산에도 다시 재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스스로 감축할 것이 있으면 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서로 좀 어려움이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순시비로만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내년에 도비 또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일부는 지금 부분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비가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빠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한 4-5년 전에 창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문체부에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10억인가 15억인가를 받았어요.
    그 중에 국비가 80%, 시비가 20%였는데 그 사업을 5년간 쭉 해왔습니다.
    5년간 해왔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동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해왔던 사업을 순시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다시피 절반 정도를 지금 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1억 6,700을 축소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국비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기니까 시비만 가지고 편성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일부는 지금 도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 도 추경에는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은요.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으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조성을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것만 답변 한번 해봐요.
    이것이 전체 사업이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 예산에 보면 3억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작년도에 3억,

○위원장 이정린   3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특이 2억 4천이고 우리가 시비 6천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지특은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올해 예산은 세웠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 예산은.
    그런데 이 사업이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성은 언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아마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린   그것 금년에 조성이 끝났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게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성이 됐으면 그 안에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반조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런데 조성사업이 끝났어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끝났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해서 도비가 지특이 끊기니까 우리 시비로만 1억 3,200만원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성사업이 되면 이것이 2015년도 말로 종료 됐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이렇게 해주고 도예대학 한다고 하면 제가 교육체육과 이것 이관해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조성이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으면 조성이 끝났으면 마무리를 짓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종구백년 계속 가는 겁니까?
    조성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이 명칭부터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시비 예산을 이렇게 지특이 끊긴 부분에 갑자기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6천만원 세웠던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1억 3,200으로 늘려서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민간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부분을 유도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예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짜로 불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성을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이것 우리가 몇 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년인가 5년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4년이 아니라 도예대학 운영에 대한 조례도 언제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2008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사업비는 지금,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이 사업이 아니라 이 도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르마를 딱딱딱 끊고 맺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2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남원 고전소설 활용 학술포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포럼해서 책을 한번 쓰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구자들 또 토론자들이 다 일괄 연구한 것 또 토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번에 만복사 저포기처럼 그렇게 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책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시나요?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도 고전소설 저희들이 고전소설이 많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들은 이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흥부전에 맞춰 가지고 흥부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춘향제와 연계를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춘향제와 연계한 그런 고전문학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이 사업도 계속 해년마다 학술포럼 이렇게 가려고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부내륙권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일정 부분 고전문학과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어떤 재조명을 통해서 거기에 넣을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포럼하는데 책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을 기록으로 남긴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 유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학술포럼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놓은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책쓰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스토리텔링으로 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 남원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료로 수집해 놓은 부분도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학술 포럼에 대해서 책 쓰고 이런 부분은 계속 변질되어서 해마다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227페이지 아까 전국 서당문화대회 이것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 좀 거꾸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국 서당문화대회를 이번에 도비 1천만원 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 도비,

○위원장 이정린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대회를 지금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뺏어가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동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서울에서는 우리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청학동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서당문화대회는 이쪽에 계신 분이 우리 남원에 회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남원에서 이런 부분인데 이 서당문화대회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서당문화대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문광부에서 차관들 오시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춘향제때 차관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여기는 관심 갖죠?
    이것이 있어요.
    옛 문헌에 보면 어느 고장에 가다보면 3개의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3개의 소리가 나는 고장은 아주 풍성하고 잘사는 소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된다, 두 번째 여자들의 다듬이 소리가 나야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글 읽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소리가 나는 고장은 어디를 가나 그 고장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옛부터 나온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당문화의 글 읽는 것을 하고 글짓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전라북도에서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글 읽는 소리 강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TF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적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에서 먼저 관심 갖고 이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남원에 있는 우리가 지금 무슨 도시로 이번에 지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무슨 도시로 지정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형유산도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형유산도시로 지정됐으면 이런 것 빨리 우리가 찾아서 등록하고 남원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이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찾아가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니까 우리가 별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글읽고 한문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큰 대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번에 도비에서도 이렇게 확보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리명상관은 지금 민간위탁 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신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소리명상관은 지금 직영,

○위원장 이정린   직영으로 할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직영으로 할 것으로 다 결론이 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소리명상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직영으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여기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여비를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남원에서 1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씩 드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만원씩 숙박객,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행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행사한테 주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관광객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이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쉽게 말하면 경쟁이 치열한데요.
    저희는 1만원 주는데 어떤 데는 1만 2천원 주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1만 5천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외국 관광객이 됐든 우리 국내 관광객이 됐든 1박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1만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차타고 오신 분들한테도 1박을 하게 되면 명수로 계산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단체로 오신 분들,

○위원장 이정린   단체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박 하신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정린   20명 이상?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15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대표관광지 사업은 도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거기에 붙여서 저희가 국비 5억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15억으로,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15억 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5억 중에서 2억은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저번에 테마파크 한 사업을 하고 이것이 남원 관광 관문 랜드마크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랜드마크는 아까 산내 들어간 거기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랜드마크는 산내 쪽이고요.
    여기는 관광지 일주문,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일주문에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것을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 그런 쪽에는 생각 한번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톨게이트 들어오는 쪽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전주에서 내려오면 사매 정도에 한번 검토했습니다.
    국도에.
    검토했는데 거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공업으로 강화가 되어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접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이것 잘 접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예산은 정말 잘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의견 모아서 해가지고 관광객들 몰리게끔 진짜 대표관광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한번 또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사숙고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나중에 세부사업 계획서 되면 보고 할 때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7080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50억인데 이것은 예촌 2지구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 4지구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지구,

○위원장 이정린   4지구 사업?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 예촌 1지구가 숙박단지고요.
    2지구가 맞은 편에 관서당 쪽이고 3지구가 제일은행으로 가는 예촌길 그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줄 때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예촌 몇 지구사업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편한데 이것이 4지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예촌길 사업은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길 사업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월 사업.

○위원장 이정   저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헷갈린 부분입니다.
    4지구 한번 펴보세요.
    4지구에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50억을 가지고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 사업비가 4지구는 50억이 아니고요.
    95억입니다.
    95억인데 2016년도 내년 사업비가 50억이라는 말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50억인데 이 50억을 가지고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다 쓰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 세부계획서 받아서 볼테니까 짧게 짧게만 이야기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핵심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추억의 거리 조성 사업이 50억, 4지구로 들어가는데 이 4지구에다만 그것을 다 투입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지구에 들어갈 사업들이요.
    고샘터를 복원하고 고샘거리를 예를 들면 전선 지중화라든지 아니면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광한루 서문까지 서문 주차장 있는 데까지 그 골목길을 또 여러 가지로 소금집이라든지 문짝집이라든지 7080 세대에 있던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조금 그런 식으로 추억의 거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는 저희가 예촌 2지구 안숙선 전수관하고 시립국악연수원 이 사업비로 지금 쓸겁니다.
    한 30억이나 40억 정도는,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은 확답을 정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50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 우리가 통으로 세워준 것 아닙니다.
    아까 그 세부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 계획서로 다시 이야기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50억을 어떻게 어디 어디 얼마 쓰겠다는 그 내용으로 다시 하나 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으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으로 할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아까 예촌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월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를 안 넣었는데 예촌길 사업 그것이 50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50억 그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 끝나기 전에 세부 사업계획서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해주니까 통으로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하고 저희들한테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보고 했다고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분야별 보고 그것으로 승인해주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하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성사업이 끝났으면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죠?
    "이 도예브릿지 사업에 대한 도예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로 넘겨줘라" 행정사무감사때도 하고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한테는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성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조성하는 부분은, 이 도예브릿지가 끝났으면 도예는 어느 정도 거의 10년 이상 아니, 10년이 아니라 7~8년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반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나 해서 나머지 교육하고 그런 부분은 넘겨주고 다른 것을 조성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공예에 대한 중요성 제가 여러번 했죠?
    우리 목기공장, 상공장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등한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목기에 대한 생활용품으로 들어가고 목기에 대한 부분 옻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깨우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을 관광상품화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관광객들 유치시켜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로이 변모해서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 빠진 부분에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을 봐서 저는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은 부서를 나눌 때 부서도 특성을 살려서 부서를 나누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기라든지 옻칠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파트에서 보다도 경제파트, 산업파트에서 지금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산업파트는 경제과에서는 말 그대로 경제입니다.
    공장 유치,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상품 만들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옻칠에 관광된 무슨 새로운 것을 하나 조성해서 관광상품과 연결할 수 있는 또 국도비 받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만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성에 대한 부분이 끝났으면 젊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번 언질을 드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덜컹 시비만 갖다가 도비 줄고 나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더 하시게요?

○이석보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정린   예. 한번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서당문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앞에 본 위원이 용성지 서원 이야기를 거론했던 것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성지 발간할 때 주관하셨던 분이 사매분이시면서 또 서당 대강당이라든지 유적지가 많이 있거든요.
    표지석만 세웠는데 이런 문화는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그런 정신적 문학의 얼 이런 과정들 지금 같으면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교육이 향상이 되어야 그 주민 그 나라 민족이 그 나라가 문화인으로 가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당문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254쪽에 민간경상에 용역 1천만원을 주고 도비든 시비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양반과 상놈 춤배틀 마당극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이 문화도시로 이미 일찍이 선정을 받고 거기에 또 그만한 문화와 역사와 우리가 금방 우리 세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 대대로 천혜적인 자연에서 또 그런 역사와 문화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마 맨 처음 문화도시로 선정을 받을 정도는 조상들의 덕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양반과 상놈이라는 내용은 세상에 풍속하지 이 내용이 유학에서 유교사상에 나온 그런 어휘가 아닙니다.
    그 시대 풍속에 나오는 어휘지 이것은 아주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적인 그런 내용이 물씬 풍길뿐만 아니라 너무 격세지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휘를 바꿀 수 있으면 더 연찬하시고 용역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보면서 지난 춘향제, 금년 춘향제 제전할 때 춤판을 이판사판 춤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판사판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저도 잘 분석이 정확한 정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궁지에 몰렸을 때 이것도 저것도 끝장을 보자는 내용도 되고 어쩌면 아주 무계획하고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막무가내식의 그런 내용도 되요.
    그래서 어휘를 들을 때 문화인으로서 선입감, 또 선진국이라는 문화인으로서 문화도시로써 이런 어휘 하나하나를 좀 정화 시키고 좀 더 문화적 그런 속에 그 말 하나, 토씨 하나 명사라도 그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문화인으로 갈 수 있는 정서적 어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52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점도 양반과 상놈 춤배틀?
    마당극이라고 합니까?
    이 용역을 1천만원이나 주는 목적이 또 어디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충 겸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연찬 하시고 문화쪽이기 때문에 문화 다음에 관광이잖아요?
    문화 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또 풍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더 하시게요?
    너무 오래걸렸어요.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지금 소리명상관 난방을 무엇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장작입니다.
    땔감,

○양해석위원   거기도 지금 장작으로 되어있나요?
    보일러가 아니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촌하고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구들장을 이렇게 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의충사 계단 및 담장 보수가 있는데 의충사가 지금 지정된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의충사가 지금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차후에 자료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천에서 이백 넘어가다 보면 조경남 장군 모신 사당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저도 제향 때 몇 번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행사때 가보니까 석축이 담장이 돌이 빠져서 무너지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정문화재 아닌데 또 보조해줘서 고쳐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일정부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양해석위원   아니요.
    그것을 확실히 해요.
    앞으로 다른 데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되든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기분에 따라서 해주고 말고를 결정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좀 시급한 데는,

○양해석위원   시급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다 시급하죠.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촌 2지구, 3지구, 4지구 하는 것처럼 문화도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내용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8천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 2013년도부터 지금 추진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14년도부터,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문화도시 하겠다고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은 무슨 순서가 그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도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2014년도에 했던 문화비전 2020 연구용역은 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법정계획이고요.
    그것은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5년간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그것도 세부계획해서 종합적인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정환 위원   질의 아니고 제가 잘못 말한 것 있어서 바로만 잡을게요.

○위원장 이정린   예. 해주세요.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혼불문학관 질의를 할 때 거기에 유급 관리인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랬는데 혼불문학관이 아니고 구 서도역에 유급 관리인 월 20만원씩 주어서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런 저런 시설물, 조형물 만들어 놓고 기간제만 가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관리 인부가 정식 유급관리 인부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냐 싶어서 사무적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필요하면 존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해놓고 자꾸 투자만 하지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루에 한번이라도 둘러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구 서도역을 혼불문학관으로 표현을 해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이 또 시비, 국비, 도비 예산 우리 집행된 과정에서 다른 실과소에 보면 국비, 도비 사업들이 거의 국가 이관사업에 대한 것이 많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우리 또 시비 부담이 많고 특히 조성하는 부분 또 육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8,11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9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12억 5,9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79억 3,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재원별로는 지특 3억원, 기금 8,111만원, 도비 12억 5,920만원, 시비 62억 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춘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1억 7,000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으로 3억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으로 1억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2,500만원,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지원 보조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 1억 3,152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대해 2015년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월고 및 경마축산고에 대한 농촌고교 급식지원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1억 3,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건에 15억 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7,400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4,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8,274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보상금 외 2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710만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5,120만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용역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하단부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대한민 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및 남원시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을 위해 행사운영비 1,250만원을 편성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에 8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3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출연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26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는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50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3,371만원으로 작년 대비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광장2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도비 247만원, 시비 593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9,660만원과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원, 체육행사 유치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체육행사참가 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인의 자긍심 제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원시체육회 운영지원 1억 3,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900만원과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600만원, 장애인 체육장비 및 남원시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춘향골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30개 항목에 대하여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2016년 춘향골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1,500만원, 제71회 전국 궁도대회는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제9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2,000만원, 2016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 대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 개최시 5,000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 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500만원, 제31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 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 2016년 제11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 대회 1,000만원, 전라북도 시군연합회 배구대회 1,000만원, 2016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 대회 2,000만원,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제24회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 외 11종목 시장기 대회에 대하여 총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 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등선수 및 임원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 2,500만원을 지원 요청 할 계획입니다.
    제19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회 아시아게이트볼 선수권 대회 1억원, 전북 생활체조 경연대회 대비 및 생활체조 활성화를 위해 2016 남원시장기 전북에어로빅스 체조대회 1,500만원, 271쪽 국민생활체육 전국배구연합회장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5,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요천 생태습지공원 일원에 자리잡고 있는 요천야구장 비구방지 휀스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강 강석마을 등 19개소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체련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72쪽,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재원별로 지특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6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운봉, 인월 등 4개소에 다목적구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고 테니스장 조명교체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동호인 및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건에 대하여 6,07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건 3,780만원과 공공운영비 26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된 2억 44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4쪽 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야외 화장실 환풍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840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야외 교육장 데크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70만원이 감액된 2,80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2,200만원, 급양비 360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 1,8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춘향골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춘향골체육관 건립 이자상환금 8,5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금년도에 사업이 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전체 보니까 그렇고요.
    전년도 주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일단 한 4억원 가까이 감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셨는데 우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62쪽에 맨 위에 306 출현금 중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사항이라서 전년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감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는,

○이석보위원   1억 3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는 700 정도 11개 교실을 운영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지금 3개교 5개 교실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처음 적게 시작했다가 증가가 아니고 많이 시작했다가 감한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도교육청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또 예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지원 및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을 강요를 안 했는데 올해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자부담을 많이 주니까 희망을 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때문에 들쑥날쑥하게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안 내려오만 우리가 하고 사업도 자체에서도 하기 어려우니까 265쪽에 보조분 생활체조교실 운영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서 1,300정도를 증액 했는데 이것도 도비에 기준한 예산의 내용입니까?
    도비가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타 보상금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석보위원   늘어났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도비도 증가되고,

○이석보위원   도비도 증가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요인이 1,350만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개소가 저희들이 광장이 늘어나서 도에서 지원이 늘어나고 저희도 늘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증액에 따르는 도 예산과 더불어서 시비 부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자연 증액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지금 267쪽을 보면 체육단체 지원에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의 분야가 체육회 운영지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1억 3,500만원에 대한 구체 내용이 지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석보위원   경상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사무실 인건비하고 주로 법정운영비가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다도 한 2,400이 증액된 것은 여기에 민간이전 단체 지원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2,300에 증액된 것은 남원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하고 전일제 장애인 체육회 그 세가지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석보위원   포괄적인 데에서 조금씩 인상된 것이 한 2,500된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268쪽에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 씨름왕 선발대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한 가지 참고로 민간경상 보조로 나갔는데 나가고 있는데 전년도나 금년도나 이때 여기에 들은 예산만 가지고 충족합니까?
    재경향우회에서도 어느 부분을 출연해가지고 이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시에서는 2천만원을 했는데요.
    재경향우회에서도 자부담을 조금 합니다.

○이석보위원   조금이 아니라 그 행사를 쭉 연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경상비로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되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조직에서 얼마 만큼 그 목적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것을 얼마나 연찬하고 효과면에서 얼마나 활성화를 가져오는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해년 보면 어느 정도나 어느 부분에서 연찬을 더 액수를 더 넣어서 활성화 시키는데 촉매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재경향우회에서는 저희들이 보면 2천만원 외에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다른 경기하고,

○이석보위원   다른 것 하고 다 또 비교가 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형평성도 있고 또 재경향우회는 향우들이 또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해라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그것은 공감하고 그래서 다른 조직들 단체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찍어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시에서 이렇게 기본적 경상비를 주면 자체 내의 동호인들이나 그 조직에서 그 대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부담이 필요로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면 그 자체내에서 하면서 또 스폰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우리 향우회에 대한 관심이 또 향우회에서 얼마만큼 다른 조직에 본이 규범이 되는 그런 모델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 예산에서는 더 증액도 전년도 하는만큼 2천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거의 유사한 지원책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과장님께서는 또 실무자들께서는 그 대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자체평가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정 집행부에서의 활력 요소고 뭔가 향상되는 데의 기초라고 봐요.
    행사 치르고 나서 평가 이후에 무엇을 더 지원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자체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그 조직들이 그 대회가 그 분야에서 활성화를 가해야 되죠?
    그냥 1년이면 돌아오는 연례 행사같이 다반사같이 먹고 마시는데 좀 절약하고 그 단체에서도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조직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명년에는 제반 모든 행사를 주간 지원해 주면서도 체크하셔서 그런 교육체육과에서도 활성화를 가져온 모든 분야별 행사가 되게 그렇게 촉매 역할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269쪽에 당구가 지금 그 전에 없다가 새로이 지금 조성이 되어서 명년부터 개최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도민체전 종목이 거의 다 들었는데 당구가 빠졌습니다.

○이석보위원   도민체육대회 기존에 했을 때 그 종목 중에 당구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당구만 지원이 안 되어서 당구협회에서 도민체전에 당구가 있는데 왜 당구만 지원을 안 주냐 그래서,

○이석보위원   그동안에 출연을 했었나요?
    당구 종목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계속 출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참여하는 데에 뜻이 있잖아요?
    각 종목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등수는 더 상위권 나오면 더 금상첨화 격으로 좋지만 국민 체육, 일반 생활체육 또 어떤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한자리에 모여서 참여 종목 보다 참여를 다 빠짐없이 하는 것이 우선 제일 관건이고 거기 가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어서 종합적인 또 남원시의 전체 체육에 평가 기준이 전라북도 하나의 체육대회때 평가를 부분적이지만 받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서 총화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분야에 대한 자기 종목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기할 것인지 그것도 행사 참여하면 자체 평가를 해서 무엇을 더 우리가 다시 챙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래야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그 분야가 발전한다고 봐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니까 그런 그것을 총괄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명년도에는 핵심을 거기에 중점을 놓고 평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잘된 데는 500이다, 1000이다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줄 때는 더 해 줘서 더 활성화를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더 불이 붙겠다, 효과가 100%, 200%나겠다 하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도 공감하면 그쪽 분야에 특별한 체육 분야에 지원책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똑같이 매년 500이니 1,000이니 이쪽 조직도 이런 분야도 이정도 해줬으니까 다른 분야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못해주겠습니다.
    하나 상승해 주면 우후죽순으로 다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냐고 또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런 데 지원을, 액수를 100이든, 200이든, 1,000을 올려줬는데 그만한 명분과 그만한 내용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자료가 평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떤 분야를 하나 선정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뛰 튀어나게 그런 것이 전체 남원을 홍보하고 체육 분야의 홍보만이 아니라 농산물이든 기타 전체 포괄적 남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때문에 그럼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272쪽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지금 402에 민간자본 이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일반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너무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동의 마을에 했는데 뒷동의 마을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해줘야 한다" 이용도 정말 안 하시거든요?
    체육시설 해놓고 정말 안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싹 현장 검증하고 수리하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점검하고,

○이석보위원   돌아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실감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활용을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런데 거의 6~70% 이상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주인의식도 없이 관리도 시설만 해놓았지 관리만 해놓았지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으니까 자존심 깎여 이런 내용 모두가 그동안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시민 스스로도 자중해야 되겠다고 내실있는 그런 분야로 10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도 지금 전년도 보다도 더 많은 시설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아마 마을마다 빠짐 없이 특히 우리 마을은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 많아요.
    한마디로 시의원 뽑아서 시의원 마을에 있어봤자 그런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한 두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구를 시켜서나 제가 그것을 마을에 선정을 미뤄왔던 것인데 갈수록 고가를 들여서 시설해 놓은 생활체육시설이 방치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더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활용할 수는 없고 어쩌다 한번씩 이용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석보위원   전부다 노인들이라 지금 예산 투자 및 효율을 보면 1천여만원, 2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1년에 누가 1번이라도 써서 건강이 천만원 이상 1억의 효과를 볼 수도 있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그 예산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모양만 갖추어 놨지 활용을 안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방안에 회관 안에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도 제대로 이용을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관리비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가 쭉 보니까 전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축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272쪽 미안해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비 인건비에서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가 지금 인공암벽 운영도 하고 또 더 경상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요인이 무엇이죠?

○위원장 이정린   몇 페이지라고요?

○이석보위원   272쪽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것은 또 집행된 것을 걱정하는 것은 시설해 놓으면 경상비가 매년 자연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살펴봐도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인공암벽장 같은 것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잘 가꾸려고 또 관리하려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자연상승 되겠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어디 쪽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비는 비슷합니다.

○이석보위원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놀래잖아요.
    보수비나 이런 것이 거의 많이 해놓아서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큰 건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관리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많이 챙기고 보수하고 보충을 해 놓아서 한 1년 정도는 그러면 시설관리라든지 예상컨데 이런 것이 좀 줄어들겠네요?
    274쪽 지금 이것이 종합운동장 야외 화장실 환풍기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인데 화장실 어디든지 보면 하나 신축하거나 시설 개소하고 어쩌려면 생각보다 예산이 참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나 지으려면 몇천만원 4~5천만원 보통,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작년에 이백 체육센터 지으면서 6천만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하려면 그렇게 화장실에 그렇게 변기나 시설물 내부의 내용이 고가라 그런가요?
    그것은 그대로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거나 설비시설 보수 하겠지만 일단 한 가지 275쪽 이야기할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야외 교육장이라든지 이 내용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어제 총무과에서 직제 일부 개편해서 효율적인 어떤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에 와서는 잠깐 큰 머리의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교육체육과에다가 16년도에 해놓고 교통과에서 명년에 관리 시스템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아직은 완전히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세워놓고,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러나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교통과로 갈 수 있을 그런 요지가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은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했으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의 연속이니까 어디 부서에서 책임 받더라도 그 점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까 한 것 역순으로 하기로 했어요.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무적인 것 예산 부서의 직원에게 답변 하나 들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왔으니까 들으세요.

○김정환 위원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적으로 알면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뭐하러 앉아있어요?
    이야기도 해야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 업무연찬을 했어요.
    우리가 본 예산서를 보면 여기 집행부 직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본 예산서는 작년 본 예산서 대비한 예산의 내용에 증감 현황이 나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부에 여러 부서에서 나오신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 예산서만 가지면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위원의 어떤 자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연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위원이 금년도 1회 추경, 정산추경을 다 보고 어떤 특정 예산은 예를 들면 방금도 혼선이 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짚어야 할 것 같다고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00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작년대비 줄었다 그러는데 금년 1회 추경이나 정산 추경 계수조정 한 것이 여기 안 올라오고 작년 12월 우리 본 예산 할 때만 그것이 올라와요.
    그것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냐 그것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정리해서 여기 예산 내역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예산담당 손선영   기정액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좀 빨리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본 예산이랑 올해 2회 추경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을 2회 추경까지 반영해서 같은 시기에 하는데 그것이 시스템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1회 추경만이라도 반영할 수, 시스템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 손선영   그것은 시스템상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전년도 본 예산 기정액을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아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연찬할 때 시스템상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될 것이다.
    전국적인 시스템이라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떤 예산은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이따 개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어떤 예산은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 제가 착각을 했나요?
    착각했습니다.
    방금 한 말은 취소 하고요.
    하여튼 그런 1차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인 사무적으로 역할할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산담당 손선영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e호조 시스템 사업단과 추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교 증감 란에다가 좀 한다든지 또 비고란을 만들어서 1차 추경에 얼마했다, 이렇게 2차까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네요?

○예산담당 손선영   예.

○김정환 위원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는데 좀 도움되는 방금 참고하시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하도록 실장님이나 계장님 타협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김정환 위원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 하셨나?

○예산담당 손선영   기획실 예산계 손선영입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기 전국대회, 국제 대회, 전북대회, 아시아 대회 총 금년에 몇 개나 행사를 합니까?
    세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할게요.
    시장기가 12개고, 전국대회가 8개고, 전북 대회가 3개고, 국제 대회가 2개고, 아시아 대회가 하나고 기타라고 분류된 것이 4개가 있어요.
    그것은 시장기라고도 명명 안 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상한 이름 있어요.
    그런 것이 기타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하나나 두개 틀린지 모르지만 총 30개 대회를 해야 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우리 재경향우회 씨름대회까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 신규로 생긴 체육대회가 5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시장기는 앞으로도 전국대회 내지는 전북 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대회는 계속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북 대회를 유치할 어떤 기본 방침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대회를 각종 종목별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기를 전라북도 대회나 전국대회로 발전시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시장기를 전라북도 대회나 전국대회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직도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시장기 기회가 되면 시장기 대회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종목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왜 우리 것은 안 해줘" 그러면 거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다 수용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해주어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한마디도 못해요.
    앞으로 이 체육 행사는 어디까지 가야할지를 몰라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장기는 전북대회로 또 전국대회로 계속 확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야 누가 들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규로 유치하는 이런 저런 시장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는 좀 선을 그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엇인가는 기본 방침이나 원칙을 세우고 갈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장관기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요.
    각 지역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남원에다 정착시킬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남원에서 고집스럽게 남원의 경제 사정이 예산 사정이 좋으니까 계속 유치해서 경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남원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는 조금 뭔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민이 모이고 많은 전국에 체육인이 모여서 명분은 남원에 어떤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자꾸 주장들을 하면서 유치를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로 가져주시고 뭔가 지금쯤은 선을 긋는 심사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자체에 그렇지 않으면 내규를 만들어서 시장 검토하라 그러면 이런 규정 이미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좀 심사숙고합니다 하고 가는 어떤 사무적인 원칙이 정립이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개별적인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262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사업은 작년 본 예산 대비하면 1억 3,700 예산이 6,2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완전히 난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특별한 사유들이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지원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줄었고 또 작년까지는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해서 자부담 강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이 없는 데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요구하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개교였는데 올해는 3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서,

○김정환 위원   작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작년에 도비 도 교육청에서,

○김정환 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당해 학교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은 부담이 없어요.
    내년에도 역시 도비 부담이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비 부담이 있는데 좀 줄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6,250은 순수 시비만 있고 도비분은 따로 직접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비는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도 교육청에서 또 6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촌 고교 급식지원은 작년에 비하면 한 500이 줄었어요.
    그러면 농촌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것은 학생 감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남원시 체육회 체육장비 지원 예산이 작년 본 예산은 350이었는데 850으로 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곱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할 어떤 필연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쭉 이런 정도 해왔는데 왜 내년에 500을 더 100%도 넘는 267쪽 가운데 부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없던 다목적구장에 볼머신하고 테니스 볼모으기 또 테니스 코치카트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 다목적구장 개장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목적구장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것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장비가 상당히 돈이 드는 모양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시장기나 시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 승인이 났는데 못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라운드 골프 하나 못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 내년에는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자체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한다고,

○김정환 위원   자체 사정이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 사무적인 판단 내지는 의회에 승인까지 난 사업을 그냥 기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금년에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조금 뭔가 판단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나 여러분 집행부가 마냥 특정 체육단체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단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어렵게 예산 배려하고 절차 밟아서 예산 성립해 놨는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사정 가지고 체면에 관한 문제고 앞으로도 행정 지도에 이런 부분에 철저히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몇 가지 사항 질문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안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광장 지도자 운영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2군데가 추가 됐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군데가 신규로 더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어디 해요?
    그러면 총 7군데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왕정동 왕정 광장하고 음악분수대 국악기공 그 2군데가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악분수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음악분수대,

○양해석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2군데 합하면 7군데인가요?
    그것 다 있었던 데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2군데가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장님 어디 어디 하는지 좀 알려줘요.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너무나 적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조금 상승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똑같이 하셨네요?
    266페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올렸는데 민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아까 전라북도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해서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정해진 금액은 계속 그 금액으로 가겠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나 장애인 체육대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도 올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좀 올렸었는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양해석위원   성격이 조금 애매한 사업비가 뭐냐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전국대회라든가 도 단위 대회 체육대회 나가는 팀들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 종목별로 남원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배구나 야구나 남원을 대표해서 나가는 다른 지역에 도민체전 말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여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450,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450이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분산시켜놓아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지금 266쪽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이것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지훈련이나 유치할 때 대회를 유치할 때 드는 경비고요.

○양해석위원   유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기명이 완전히 잘못됐죠.
    전지훈련 유치 그런데 이것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어디로 민간경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267쪽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남원을 대표해서 다른 대회에 나갈 때 저희들이 여비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전국 단위 규모있는 대회에 출전할 때,

○양해석위원   체육회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왜 여기로 넣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는 거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조금에 또 하나는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 외 3종목 참가, 이것은 또 뭡니까?
    게이트볼 대회하고 3종목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슷 비슷한 것을 해놔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눈과 귀를,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풀비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탄력적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비 450, 도 단위 450 세워놨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도 그때 별도로 세워놨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각 종목별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 이것은 또 뭐가 틀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266쪽에 있는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라북도에 장애인체육대회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267쪽은,

○양해석위원   담당 과장도 하도 이쪽저쪽 벌여놓아서 지금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아가지고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를 정확히 해서 세분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하고 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몇 개 나와있는데 지금 이 물품을 사주면 물품관리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금액은 조금 차이나도 계속 해주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이제 소모품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예산이 많지 않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 사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다목적구장에 있는 테니스 그런 체육관 관리도 지금 체육회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소모품적인 볼이라든가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접하는데 왜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 학교 테니스 선생님 한 분 계셔서 수업할 때 활용을 합니다.
    체육 지도자가 체육회에 테니스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그 체육 지도자가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서 강습할 때 쓰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8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견적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500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늘어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테니스 볼머신이나 테니스볼 모으기 그런 코치 카트 그런 도구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도구가 꼭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266페이지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이것이 뭐냐 했더니 처음 대답하고 그다음에 수정하셔가지고 체육회에서 전지훈련 유치 지원금이다, 그러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 3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또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전지훈련 유치한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지훈련은 아까 앞에 있는 것은 각종 대회 유치할 때 하는 것입니다.
    대회 유치할 때 그리고 전지훈련은 유소년 축구나 테니스 전지훈련할 때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고 아까 그 앞에 있는 것은 대회 유치할 때 주로 활용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대회를 얼마나 유치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전지훈련도 1천만원 올렸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지훈련 지난해 유소년 축구를 했는데 동절기만 하고 하절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도 한번 저희한테 온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체육대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거의 다른 분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시장기면 얼마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면 얼마 그렇게 좀 내부적인 기준점을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 시장기인데도 1,500짜리가 있고 9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제각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시장기면 종목을 얼마씩 정하면 좋은데 선수 인원도 있고 그런 것이 대회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양해석위원   그 내에서 자부담을 또 어느 정도 보태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재경향우회 민속씨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춘향제때 하는 행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춘향제 행사 일환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춘향제때 하면서 이것을 별도로 춘향제 행사인지 아닌지 춘향 선양회 춘향제 쪽에 넣어서 춘향제 행사가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성격이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잔치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리산권 한번 유치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려웠고 저희들도 춘향제 행사 기간 동안에 한 행사라서 문화관광과나 제전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으로 넘기셔서 하셔야지 이것은 전혀 다른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2천만원인데 재경향우회에서는 얼마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800인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2,800짜리 행사입니까?
    2,800짜리 치고는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대표들 5분인가 나와서 하는 동네 잔치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재경향우회장기 씨름대회는 춘향제 기간동안에 하는 행사고 재경향우들의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회를 보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교육체육과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 예산이 한 49억 정도,

○강성원 위원   49억?
    체육 예산은요?
    우리 교육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봐요.
    계장님들은 그것을 기억을 해야죠.
    과장님은 몰라도 담당 계장님들은 체육 예산이 얼마, 교육 예산이 얼마인가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 예산이 33억 정도 됩니다.

○강성원 위원   잘 모르시면 오늘 바로 돌아가서 자기 예산이 얼마인지 총액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예산들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체육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9개 운동경기를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늘 발표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 경제를 살리게 하려면 이 30억, 40억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요.
    증권에 투자하든지 어떤 사업 공사판을 투자하면 돈 훨씬 더 벌어요.
    뭐하려고 전주 사람, 서울 사람 불러서 우리 동네 빌려주면서 돈 주어가면서 체육경기 시켜가지고 목적이 없어요.
    지역경제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 같이 그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쪽 선수를 발굴한다든가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남원에 지금 특별한 선수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9개 단체를 다 불러서 경기를 해도 몇 년 했어도 거기에서 육성된 선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북 단위, 전국 단위, 세계 단위 올림픽 가서 따온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가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출전을 할만한 선수는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체육 예산에서 정작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 예산이 얼마인가를 제가 대충 한번 봤더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네 체련시설이 지금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으나마 그것이라도 지금 우리 집행부가 세운 1억 우리 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세운 1억 5,500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아까 우리가 동네 체육한다고 10억 국도비 합해서 세워놓은 그 10억 예산 외에는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은 없어요.
    정작 우리 시민의 체련을 단련하고 건강을 위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시민한테 돈을 써야하는데 우리 시민한테는 아깝고 전주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불러다가 체육경기 시키는데는 안 아깝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네 체련기구 시설도 2억 확보하더니 마을마다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기획실에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반 딱 잘라버리고 1억밖에 안 세워줘요.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우선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한 마을에 일단 하나씩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아까 테니스장,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몇 몇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아까 배구대회, 축구대회, 검도대회, 야구대회 전체 19개 대회를 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 몇 사람 참여는 하겠죠.
    동호인들.
    하지만 전부 객지 사람을 위한 체육대회지 정작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체육회도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회가 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회가 우리 전북 도 단위 체육행사하고 전국 단위 체육회 행사하고 우리 시민 체육대회한 날 그것 계획을 입안을 하는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입안하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서 내서 그것 뒷바라지 해주는 것밖에 없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은 그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 지금 각종 지도자들이 각 읍면동에 파견 나가서 테니스나 탁구, 노인회관도 가서 탁구도 보급하고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미약해요.
    전혀 놀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척 노력은 하는데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객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많은 행사, 거기에다 80%가 그런 대회의 유치비입니다.
    정작 우리 시민의 건강, 체력을 위해서 하는 돈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 돈을 다른 예산에서 돈을 줄여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이 필요하면 거기도 세우고 별도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체련기구 그것 물론 잘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겠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공갈도 치세요.
    안 하면 철거해서 다른 마을 준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각 마을에 하나씩 해주어야 돼요.
    지금 안 해주면 안 돼요.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다 그러는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10억해서 1년에 10개씩 해서 언제 다할 겁니까?
    과장님!
    노력을 좀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저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행사 예산이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은 없다는 거죠.
    전체가 없다고 하면 제가 잘못한 이야기입니다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발전위원회 회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번도 안 하셨고 2015년도에 한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한번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좀 늘었네요.
    2번으로?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시장님 참석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참석하십니다.

○장선화 위원   2015년도에 참석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당연직이 4명이고요.
    위촉직하고 해서 8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선화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저에게 가져다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저희들이 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연금을 교육지원청에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261쪽에 출연금이 지금 중간에 보면 9억 9,200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이것은 담당자가 한 분입니까?
    이 출연금을 지출할 때 이 사업명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인재양성 계에 이 출연금하고 관련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남원 인재양성사업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도 감독,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해당 맡은 업무 소관별로 교육청 장학사랑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에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장선화 위원   긴밀히 어떻게 협조하나요?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수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장선화 위원   그냥 수시로 하나요?
    공식적인 채널은 없고?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도 하고 문의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개선 방안도 하도록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원 혁신교육 특구운영 여기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장길수 주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안 오셨어요?

○인재양성담당 김년수   아니요.

○장선화 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셔서 어떻게 지도 감독하나요?

○인재양성담당 장길수   교육체육과 혁신교육특구 담당하고 있는 장길수입니다.
    저희 혁신교육특구는 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가 있어서요.
    어제도 했었고요.
    지난 주에도 해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장학사님과 저희 시청에서 함께 참여해서 그동안 성과 분석도 하고요.
    내년도 사업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성과 분석도 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시민들께서는 남원시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특구사업이,

○장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2년차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3억 출연금으로 나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 3억 나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굉장히 남원시 예산 중에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또 다양한 학교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참여해보고 거기 학부형들을 만나면 남원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정작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 출연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성을 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꼼꼼히 잘 과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연금 중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현장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는 많은 사람이 했는데 올해 조금 줄었기는 줄었는데,

○장선화 위원   이것도 도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애물단지 사업입니다.
    굉장히 장학사들이 머리 아파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보십시오.
    정말 이것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인데 막상 해보니 정말 이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만 남아서 지금 작년에는 1, 2학년 했나요?
    올해는 지금 3, 4학년까지 확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5, 6학년까지 확대해가는 사업인데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만 혼자 학교 남아서 이 사업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녁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이 이 사업을 또 잘한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고 이 사업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또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또 학교나 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많은 액수가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해서 이제 1억 6천 출연금을 통해서 나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14억 나갑니다.
    모 도지사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이 돈 못주겠다" 이렇게 하는 도지사도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14억이라는 큰 급식 지원이 나가는데 이 급식 지원은 거의 재료비일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재료는 모든 쌀을 남원에서,

○장선화 위원   쌀은 남원에서 따로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친환경 쌀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14억은 그 재료가 어디에서 다 나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별로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장선화 위원   학교별로 알아서 급식비 지출을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는데 할 수 있으면 남원에 또 좋은 작물들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 위원   타 지역에서 사는 것 보다 남원시 농업은 정말 우수합니다.
    무공해도 많고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또 소비를 해주는 것도 남원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남원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꼼꼼히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친환경 쌀이나 무상급식에 대해 관련해서 그 재료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남원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잘 챙겨보시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친환경쌀 한 가마니에 얼마씩 구입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봤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지금 20kg에 18,400원인데요.
    1g당 0.92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1만 8천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kg가 18,400원,

○위원장 이정린   곱하기 하면 80kg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정부미 지원 단가로 18,400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친환경쌀로 구입했을 때 얼마씩 우리가 지금 사냐고요.
    19만 얼마라고 했는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친환경쌀로 6만 1,630원에,

○위원장 이정린   20kg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아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4만원?
    그러면 80kg에 24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맞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 봤어요.
    그런데 이것 친환경쌀인데 이것이 남원에서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농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 참미도 괜찮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친환경쌀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쌀을 친환경쌀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참미도 무농약입니다.
    우리 남원 시내 RPC에 보면 남원 나락 안 팔려서 난리고 그러는데 참미도 무농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이것이 아까 24만원?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조율 한번 해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하번 해보시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참미 생산해가지고 엄청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도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요.
    24만원이면 18만원씩만 사도 얘들한테 차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무농약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되는 것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또 거기 업체가 학교 공급센터로 지정이 되어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정하면 되죠.
    우리 남원 RPC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금액이 큰데 우리도 참미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0페이지 보면 제 7회 아시아 게이트볼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아시아 게이트볼,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제 7회인데 아시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7회째 된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한 것이 7번째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에 선수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한민국 선수들이 뜁니다.
    각 국가별 대항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가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아시아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대회를 남원에다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지금 신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신규가 지금 시장기 에어로빅 대회도 처음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 에어로빅스 체조 대회는 저희들이 이 대회를 군산에서 할 때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1천명 정도 오는데 춘향제 때 이것 접목 시키면 춘향제도 홍보되고 또,

○위원장 이정린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전국 연합회 배구대회도 이것도 처음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내년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처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환 위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정린   딱 하나만 물어보시죠.

○김정환 위원   요천 야구장은 어디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환경사업소,

○위원장 이정린   우리 쓰레기 매립장,

○김정환 위원   그것을 요천 야구장이라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 1박 하신 분들한테는 1만원씩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저도 체육회에 좀 있어봤지만 여기 오면 목욕탕, 식당, 여관 아까 화장품 가게 동나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시원찮게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한 책자에 대한 부분은 줄줄줄 꿰고 있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1건에 231억 2,089만원으로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25억 9,2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21억 4,054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0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장애인연금으로 20억 7,44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억 3,359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억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3,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6건에 37억 9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5억 7,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40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억 7,737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93만원, 장애인연금으로 2억 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8,431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1,50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2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203만 3천원이 증가 된 372억 9,3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31억 2,08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억 2,300만원, 도비 37억 965만원, 시비 95억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7,495만원, 해산장제급여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4,05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1,500만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원, 여비 100만원, 사업비 9억 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여자 보호 치상비로 400만원, 의료 및 구료 보호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805만원, 여비 540만원, 사례관리지원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희망복지 업무추진 차량유지비 400만원,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물탱크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스마일빌) 운영비 20억 4,798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904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1,584만원, 생활인 검진비 지원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으로 2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식당동 및 세탁건조장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6,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보상금으로 6,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로 1,480만원, 주민복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연금에 29억 6,348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억 5,382만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2억 8,73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57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 1,0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2,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외 5개 단체 사업 지원에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외 4개 단체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7,144만원을,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 행사지원에 1,700만원, 흰 지팡이의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각종 행사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지원에 1억 1,59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3억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재활치료사업에 1억 5,591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30만원, 공공후견 서비스 120만원, 부모심리상담지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활동지원에 14억 7,264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5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3,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525만원,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과 편의시설 현지조사여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215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671만원,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5,66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11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 5,196만원, 관리운영비 2,966만원, 인건비 2억7,721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2,872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535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9억 1,788만원,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7,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지원에 사회복지법인 「햇빛」 컴퓨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상담실 운영 및 통합조사 차량유지비, 행복이음 이그린 우편시스템 운영, 통합조사 여비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8억 2,667만원, 운영비 600만원, 여비 3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44만원, 희망키움 사례관리 3,15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사업으로 2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541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1억 2,61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외 10개 보훈단체 사업과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업지원으로 6,591만원, 월남전참전자회 외 7단체 법정운영비 6,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혁명 기념행사 및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참석유공자 보상금 지원에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현충시설물 제초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관리인부임으로 492만원, 현충시설물 유지 보수 300만원, 김주열 열사 기념관 무인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원으로 4억 2,06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 400만원, 전적지 순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급여 6,414만원, 업무추진 급양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주민복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에 3,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도 보다 3,804만 7천원이 증 된 18억 7,6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2,818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시군행정추진비에 8,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5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의료급여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만원,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8,000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4,287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에 152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5억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수입 예비비로 1,000만원, 2015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수당으로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안을 놓고 심의하는 중인데 주민복지과는 총괄적으로 국고, 지방비 보조분 거기에 비례 시비 부담 이것이 전체고요.
    운영 경상비나 특화 복지시스템에 약간의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은 민자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깊이 보면 그렇게 크게 예산에 대한 심의에 심각성을 느끼기보다는 총괄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과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들 전체적인 공통적인 분모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301칸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거기 몇 동인데 전년도보다 전기료가 상승한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전기세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안등만 지원범위를 해 드렸는데 월 12만 5천원 그정도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다른 시군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해 드리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액을,

○이석보위원   어느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계단, 복도 거기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는 보안등 위주로 한 전기료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했지만 금년부터는 타 지역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가는 복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2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 기반조성부분에서 09 행사실비보상금에 301에 일반보상금 중에 한센인행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거주하신 주민 중에 한센인행사에 참석하실 대상자가 몇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30-40명 정도 보성마을,

○이석보위원   그 전에 보성마을에 계셨는데 지금은 그분들 거주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생마을요.
    신생마을을 이전했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성마을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40명에 대한 행사나 가는데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도 40명, 지금 혹시 영계에 가시거나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자료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가 특수 보성지구 거기는 앞으로도 친환경적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조금 더 마음에 위로나 또는 그런 것 위로는 커녕 잘못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몇 분이고 이분들 어느 정도 지원, 이 정도는 어디 행사 가는데만 참석하는데 보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또 복지시스템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건소쪽에서 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이석보위원   보건소 쪽에서 의료과정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그 외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여기는 주로 어려운 분들 신체장애, 지적장애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또 민간단체 운영보조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예산 각론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 예산이 이 분야에 전년도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년도에 똑같이 섰던 예산인데요.
    과목을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해마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어려운 분들끼리 서로 같은 자리에 같이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효율적인 많은 장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가 있다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일 계십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남원에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각 지회가 있고 협회가 있어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하면 여러 분야에 장애인들이 한 사무실에서 또 하면서도 사무실 임대료에서부터 경상비, 여러 가지가 그래도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효율적인 환경속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들께서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과장님은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도 했으니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쪽을 연찬해서 뭔가 다른 지역에서 복지시스템에 특히 여러분 분야에 아주 환경도 좋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그 안에 효율적인 운영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상적 환경을 갖추는 그런 장애복지시스템에 종합적인 회관이라고 할까 만남의 자리,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짚고 넘어섰을 때 새로움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 분야에서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예산안으로 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295페이지 여기는 보훈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훈단체를 보면 우리 역사에 애환에 흔적들의 산 증인들이시고 유가족이죠?
    아마 어느 분야든 이렇게 하다가 이부분에 오면 역시 저뿐일까요?
    모두가 다 숙연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아까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 애절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보훈쪽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계속 시대적 상처, 어떤 어려웠던 암울했던 때에 광복이나 6.25 참전이나 우리 현대 산업혁명에 기초를 놓았다고도 볼 수 있는 월남참전이나 이런 내용들 지금도 평생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고엽에 시달리는 분, 미망인,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계속 감축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제 더이상은 증이 아니라 계속 영면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꼼꼼히 챙기시고 또 장제비나 그 외에 여타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의 신체적 장애 각 분야별 어려운 분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연합한 사무실이 필요로 하다면 이 분야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 역사속에서 그런 상처들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그런 쾌적하다고 볼까 각 분야에 사무실은 다 있습니까?
    지회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 썰렁하죠.
    그러나 어느 곳인가는 보훈단체가 한 곳에서 사무실을 놓고 각 분야별 하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역사속에서 나온 그런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모여서 국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많은 좋은 꿈들이 그속에서 싹트고 그것이 지역발전과 후손들을 위한 좋은 산실이 되지 않을까 휴식공간도 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한번 깊이 연찬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무엇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아마 적극 그부분도 우리가 공감하면서 어떤 계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재미있는 뜻있는 것으로 모색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분야에서는 각론은 다 규정이나 법에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연찬하고요.
    다음에 295페이지에 현충일 행사하고 보상비가 있어요.
    경상비말고 그 예산이 약간씩 쓰여졌는데 어디 어디에 쓰여집니까?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실비보상비가 400만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행사보상비는 그렇다 하고 실비보상비 내력에서 400만원이 어디 행사때 쓰여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산내에서 있는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하신 유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이석보위원   유가족들에게요.
    그날 오신 거마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한 400만원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4.19 김주열열사에 대한 사업회 사업준비가 2,25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실비보상비가 50만원, 실비보상비는 아마 여러 가지 쓸, 이것이 매년 2,250만원 한 2,300만원 소요될 예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매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50만원은 올해도 11월 21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판소리,

○이석보위원   판소리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 예산이 2,25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행사장에서 우리가 행사때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업지원 창작판소리 공연요?
    매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5회째하고 있거든요.
    기념사업회에서는 목적이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올해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석보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의미, 뜻, 시대적 암울했던 때의 내용들을 지역에 있으면서도 또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가 어느 곳에서 하면 난감한 때가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새기고 부족한 것 채우는 시간도 되고요.
    그래서 이해 안 가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296페이지 이것이 끝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조성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9천만원 세워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500만원 올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500만원 증된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행사를 박람회 형식으로 사회복지박람회같은 그런 취지로 한번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500만원을 증했던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박람회 형식이라면 어느 기준까지 계획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금 남원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조차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그런 것 조차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석보위원   서로 소통 부족이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사회복지주관에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500만원을 증 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생각하셨는데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숙의를 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들, 또 보훈 각 분야별 동질성 그 분야별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또 정보 공유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산실이 사분오열 다 나누어져 있고 사무실 썰렁하고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시스템에 단체나 조직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것을 전체 통합하면서 도박람회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로간에 깊은 내용은 나누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에 올해 예산이 1,500인데 전년도에는 6,900인데 5,400이 감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다른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는 함께 목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운영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보조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보조는 4,800 증이 된 것, 알겠습니다.
    흰지팡이 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도비가 없던 것이 1천만원이 생겼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이며 400에서 1,400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00은 내년도에 제 37회 시각장애인 전북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해서 지금 400만원은 시 군 돌아가면서 하는,

○양해석위원   행사비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행사부담금이고요.
    1천만원은 도비로,

○양해석위원   전북, 남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5,800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과목을 구조화 시키면서 과목을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은 것을 분리해서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에 의한 것이 지금 제가 이것 전에도 옛날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 직원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영주차장 찾아다니면서 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날 며칠 할 것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주차 건수 그러니까 단속 건수는 1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800건 정도 되는데요.

○양해석위원   800건?
    1년에?
    아니요.
    신고 들어온 것 말고 나가서 주차단속 잡으신 것 단속 잡으신 것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은,

○양해석위원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얼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 2건 입니다.
    작년에 15건 이고요.
    저희들이 1차 위반을 하면 계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1차로.
    그런데 올해는 2건,

○양해석위원   2건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민원성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데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또 출동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양해석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니시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계획서를 세워서 주 한 2~3회 정도 관공서 같은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 건이라든가 단속 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효율성은 없는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신고가 들와서 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계도 차원에서,

○양해석위원   장애인 신문 보급 2,400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부기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290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보급이 전년도는 3,100이었는데 올해는 780이었습니다.
    2,400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부기 방법 바뀌어서 오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복지 쪽에는요.
    저희들이 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증란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은 2억 200정도가 늘어났어요.
    전체 금액이고 각 단체별로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디가 이렇게 늘어났나요?
    2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씩,

○양해석위원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단체별로 조금씩 다 늘어났다면 여기에 대답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늘어난 것 자료 주십시오.
    2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 단체도 지금 현재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위원회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심의를 거쳐서,

○양해석위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다 올라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호국영웅 선양사업 전적지 순례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던 예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도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 800만원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추경에 세웠던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제로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바꾸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어떤 분들이 가세요?
    여기에 가신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훈단체,

○양해석위원   전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훈단체 전체에 계신 분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금액이 800만원이다 보니까요.

○양해석위원   90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격년제로 가시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80쪽 긴급복지 지원예산 하단에 금년 추경까지 얼마 예산을 세웠었어요?
    내년에는 4억 5,900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4억 1,300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 본 예산 기준이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5억 1,900입니다.

○김정환 위원   5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900,

○김정환 위원   그런데 내년에 4억 5,900가지면 또 문제 소지가 있습니까?
    중간에 또 조정해서 증액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간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으면요.
    국도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많은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칭찬도 했고 특수사업으로 또 이렇게 현지를 누비면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결되어서 많은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계속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하면 빨리 판단해서 중앙부처나 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82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보험료하고 장기요양 보험료 6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자체로 국도비 지원받지 않고 자체로 복지 예산 편성을 해서 수혜를 베풀면 조금 견제를 하네, 마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쪽 사업은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사업은 혹시 아닙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지역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 사업에 저희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1,496개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 사업 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주민들 건강보험료 2건이 해당되는데 지금 20개 단체에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상보도를 통해서 방금 답변한 내용은 감이 잡히긴 합니다.
    지방자치권 침해하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그래서,

○김정환 위원   그렇죠.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규제 통제를 하겠다,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협의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사업 중에 하나라는 이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는 장수수당하고 2개 다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2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예산에 내년 사업은 세우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럴지 저럴지 갈팡질팡 한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권한쟁의 중이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든가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소신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84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가 있어요.
    이것이 금년에 2015년도에는 전혀 없는 사업이 내년에 1,500을 세워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있이 이 예산이 세워졌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소양교육도 받고 서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탁교육할 것이군요?
    자체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힐링캠프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시가 첫 번째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캠프를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정착시키고 계속 일선에 일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잘 배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상단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하나요?
    금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했었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저희들이 1, 2급만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3, 4 급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료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요.

○김정환 위원   기기를 공급하나요?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착을 해야 되니까요.

○김정환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장착하고 서비스 사업 그것을 듣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음성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끝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도 하고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 내용에 보면 6.25 참전 경찰 유공자회, 6.25참전 학도유공자회, 6.25 참전 지리산 특별지회라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단체가 거명이 되고 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 단체들이 신생단체라고 해야 되는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입니까?
    그 전에 해왔던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었고요.
    비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비 법정단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 보훈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기는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훈 관련법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지원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이야기한 그 세 단체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 비교해보니까 안 보여서 내년에 2016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냐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규 단체는 없고요.
    기존에 지원을 해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행여자 치상비가 지금 400만원 있는데요.
    올해 혹시 치상자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명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3명?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분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무연고자분들이시거든요.

○강성원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승화원으로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승화원으로 갑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화장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승화원에서 화장해서 10년 동안 안치,

○강성원 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행여자 보호비 150명으로 산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올해는 60명,

○강성원 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당직자들이 행여자가 오면 그날 당직자는 애를 먹던데 지난번에 누가 그래요.
    재수없이 걸렸다고 술이 몽땅 취해서 안하무인이니까 당직자가 처리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한 분이 집중적으로 담당하면서 야간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나와서 차표를 끊어서 다른 데로 귀향을 시킨다든가,

○강성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집이 어디라고 하고 차근차근 잘 이야기해주면 모르는데 안하무인 술취해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경찰하고 협조해서요.
    여인숙 같은 데다 재운다든가 아니면 그다음 날 열차를 태워서 보내든가,

○강성원 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지난번에 있었더니 경찰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로 자기들은 처리를 못한다고 데리고 와서 우리 당직자한테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 60명이나 된다면 많은 숫자네요?
    283페이지입니다.
    스마일빌 기능보강을 한다고 우리 시비를 2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물탱크가 노후화가 되어서요.

○강성원 위원   물탱크 하나 교환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또 제일 아래부분 정신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국도비를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장이 지금 국도비를 가서 설명을 하고 얻어오나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실질적으로,

○강성원 위원   행정절차는 우리가 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질적으로 로비를 한다든가 가서 요구를 할 때는 시설장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대행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노후화 정도나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다가 진달을 하면 도에서는 또 기능보강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장이 일단은 우리 시에 와서 요구를 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지조사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도에다 낸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러면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물론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라면 군대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군인이 군복무를 마치는데 왜 우리 시비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복무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식비만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참 이상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자체나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을 나와있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군복무 필을 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지방자치한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은 아니고요.
    신체검사를 하고 군복무요원으로 떨어지면 판정을 받으면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자치단체 어디에서 근무하겠다는 희망서를 내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인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이 희망을 하면 병무청에서 몇 명을 낸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필요치 않은 인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각 시설에 넣어주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도 잘못된 사항 같네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하는데 850명을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몇 명이나 오십니까?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때 한 100명 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500명 이상은 오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장애인이 500명이 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상 오는 것으로,

○강성원 위원   제가 행사장 갈 때 하고 과장님이 카운트 할 때 하고 또 틀리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활동보조 인력도 함께 오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강성원 위원   보호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보호자까지 계산한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저는 장애인 총 예산을 훑어보면 실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여기 예산 항목들을 보면 실제 장애인 여기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것 하나 7,700만원 세워졌는데 그날 여기에 참가한 장애인이 몇 명이며 그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계산해보고 제가 쭉 항목별로 보니까 3분의 1이 장애인한테 안 돌아가요.
    전부 건강한 사람한테 가고 어떤 시설에 가버리고 운영비에 줘버리고 그렇지 차라리 저 같으면 이것을 전부 예산 나누기 장애인 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겠어요.
    돈들이 필요치 않은 장애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으로 많이 쓰여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는 행사를 한번 치뤄보고요.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OECD 나라가 혹시 몇 개국인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34개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을 해서 20년이 다 됐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살기로 얼마쯤 잘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빈곤층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전체적으로 잘산다고는 하는데 하기야 미국도 거지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도 거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 가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사는 사람은 있지만 또 못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서민층, 못사는 사람, 장애인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우리 정상인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해드릴 사항이 있네요?
    남원시 2015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가 도내 14개군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1년 동안 또 잘하셔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장선화 위원   27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7억이 추가되어서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올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급자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장선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주신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런데 국가복지시스템에 다 정말 구체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찾아서 쓰십시오.
    희망복지 지원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8,7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82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목변경을 하셨는지 제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요.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인력분이 빠진 겁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분산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목 변경을 안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장선화 위원   사업이 종료됐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업비가 모자라면 중간중간에 국도비를 더 변경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장선화 위원   통합사례관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어떻게 하는지 잘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선화 위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총 사업비가 108억입니다.
    108억 6천만원.
    남원 시비가 38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또 조정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기는 이 많은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지 않고 중간에 운영비나 기타등등으로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은 문제다 라고 지적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1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주시고 정말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287쪽에 각종 행사 지원을 하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니까 다 틀려요.
    4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이렇게 오신분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틀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리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냐 안 주무시냐 1박 2일도 있고 당일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화 위원   남원에서 행사는 하지만 오는 분에 따라서 다 틀리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남원에서의 행사뿐만이 아니고 전국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비 기준이 조금,

○장선화 위원   그러면 농아인 대회나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있을 때 이분들이 가셨을 때 1박을 하시느냐 아니면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조절을 하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특성상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 위원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소신껏 잘 사업을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비도 한 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 이만큼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그만큼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인데 더 만전을 해주시고 더 발굴 많이 해주시시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12차 총무회의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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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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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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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