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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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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총 4,668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665억 4,300만원 대비 3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03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0억 4,700만원 대비 6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7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정 편의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6억 7,800만원,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관광산업 육성 등에 238억 7,2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7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분야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등에 37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여성 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에 85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리, Clean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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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3억 8,1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8,300만원과 117페이지 도비보조금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분야입니다.
    16년도 총무과 당초 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750억 6,200만원 보다 20억 4,100만원이 증액된 7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7년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4억 1,900만원과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간부담금 4,2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150만원, 후생시설 집기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와 청소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0만원을, 179페이지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시청 회의실 물품구입비 7,00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 직원 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로 포상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원, 발간실 정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관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 구현부분입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마을리더 역량강화,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일반보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원시지회, 적십자 평생대학 운영 등 13개 단체에 전년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등 5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1,8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원과 공공요금 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5,000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의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의 자매결연, 1사1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과 방범용 CCTV 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범죄피해사망자 지원비 1,000만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비 전년 대비 7,500만원이 증된액 도비 4,500만원과 시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500만원, 185페이지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화합한마당 급량비 및 행사용품 구입과 상해보험 가입 등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원과 청원체육대회 시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를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국외연수 귀국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원과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 자치단체 분담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1억 5,40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187페이지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 교육비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5~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여비로 2억 7,2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900만원, 대민활동 등 특정업무경비 4억 3,600만원과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2,2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료 암호화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직급별 성과상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단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으로 총 편성액은 669억 6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39억 2,10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17억 4,400만원, 연금부담금 93억, 국민건강보험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관련 인건비는 국비 5,100만원을,
    196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국비 2억 600만원, 시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은 20억원 정도 더 증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인건비 상승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180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행정 구현에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예년과 똑같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추경때도 작년에 똑같이 세워서 많이 감이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남원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관내 이통장 정수의 15%를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원시 72명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집행한 상황을 봤을 때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명분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항상 조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때는 또 남으면 감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총무과장 양정진 조례에 의하면 72명을 세워야 하는데 전년도 몇 년 동안 집행한 상황 분석해 봤을 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20명을 세웠던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는 이 정도 세우면 합리적이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기관단체운영협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없었던 것인데 올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국비 500만원, 14년도 300만원, 15년도에 2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원시 북한이탈주민이 31명입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국비 200만원, 저희 시비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 세웠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에 북한이탈주민들이 31명인데 숫자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이탈민이 저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작년에도 이 숫자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한마음화합행사에 있어서 청원체육대회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청원체육대회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미개최시에 격년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청원체육대회가 아니고 자매결연 읍면동하고 단합대회 형식으로 했어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가 6,26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전부 집행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 포상비 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집행액을 대충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자원봉사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관리에 있어서 시민의식운동 추진에 칭찬릴레이 사업이 있네요.
    이것을 자원봉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칭찬릴레이는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220명 정도 칭찬릴레이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전년 대비 2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 뱃지, 사례집 이런 것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있었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었습니다.
    지금 3회 계속 있었는데요.
    500만원였다가, 300만원였다가 작년에 200만원였었어요.

○위원장 이정린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해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국내 여비를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여비로 부기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그 부분, 제주도를 현장 경험한 부분인데요.
그 여비로 가능합니다.

○강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노사문화 정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에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500만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강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전년 전년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몰라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목을 부기를 달아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더구나 제주도까지 가서 하는 행사를 여비로 해서 한다는 것이,)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을 행사운영비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행사운영비 보다는 국내여비로 해서 지원해준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서 지금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줬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아는 예산편성 상식으로는 조금 거리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가 부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쉽게 우리 노사 문화와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이라면 행사운영비는 안 맞다 해서 국내여비에 편성했거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 제주도를 1박 2일 가는지 2박 3일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10만원 가지고는 다녀올 수도 없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붙여 쓸 것인지 개인 부담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도 조금,

○총무과장 양정진 개인 부담이 아니고 자기들이 노조 회비를 충당을 하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이것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노조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한다면 국내여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 위원 여기가 노동조합도 들어 있고 노사라고 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이 안 들어있으면 제가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부기상이 조금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후생시설이라는 데가 어디를 후생시설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식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에 무슨 집기를 삽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후생시설에 에어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선풍기로 2대를 더운데 안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

○강성원 위원 식당을 이야기한 겁니까?
주방을 이야기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식당 주방 안이요.

○강성원 위원 주방 안에?

○총무과장 양정진 안에요.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9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청원경찰 피복비는 55만원씩 37명이 서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또 밑에 청원경찰은 세 사람 50만원씩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청사 관리는 왜 가격이 조금 틀리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청원경찰은 견장, 모자 이런 부분이 딸리고요.
밑에 말씀하신 3분은 우리 지금 청소하고 계신 남직원과 아주머니 있잖아요?

○강성원 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그분들,

○강성원 위원 지금 이분들 매년 제복을 해드리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상·하반기 해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분류해서,

○강성원 위원 올해는 동복하고 내년에는 하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제복을 해드린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55만원 짜리면 괜찮은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55만원에 신발도 딸리고 제복 규정이 있거든요.
    견장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복은 일반 다른 것을 못 사요.
    딱 정해져 있는 제복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더라고요.

○강성원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시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청정 2회에 2,200인데 한번 우리 시청 청소를 하는데 1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용역회사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2회라고 해놨는데 수시로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2회라고 해놓았지 실제로는 5회, 6회, 7회 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분기별로도 하고 최근에도 또 하고 그러거든요.
지저분하면 하고,

○강성원 위원 앞으로는 2회라고 하시지 말고 실제 연 6회를 한다든지 7회를 한다든지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직원 자녀 민간위탁보육료가 지금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여직원들 보육료가 전 직원이 해당이 될 텐데 보육료는 해당되는 사람은 이것이 포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포상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인 데에서 뛰어난 사람, 근무능력이 좋다든지, 마라톤을 잘했다든지, 배구를 잘했다든지 해서 특이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포상인데 이것은 그냥 전 직원한테 해당된 것인데 그것을 포상이라고 해도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 자녀 민간위탁보육 시행은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고 시행령 20조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설치를 안 하면 보육료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고용사업장에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금 50%만 경비를 세웠는데요.
    0세에서 5세까지,

○강성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안 세워야 할 것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 목이 포상금이라고 해도 가능한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강성원 위원 어린이집에 주더라도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포상금은 아니죠.

○강성원 위원   포상금에 해당되어 있잖아요.
    01 포상금에 직원 자녀 민간위탁보육료 그 란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포상금에 해당되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 어린이집에 저희 시에서 저희 고유 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위탁금을 세워야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도 우리 실무자,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포상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다른 목으로 해서 줘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합기, 우리 발간실에 정합기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발간실 이야기하는데요.

○강성원 위원 이것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정합기 번호하는 그 기계인데 지금 이 정합기 구입연도가 7년, 8년 됐어요.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대체 한 것이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오래되어서 바꾼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교체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록관실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록관실에서 무슨 복사를 얼마나 합니까?
기록관실에 필요한 복사할 것이 있으면 총무과나 어떤 과에서 10장, 20장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총무과장 양정진 기록관실이 여기 있는 데가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쪽 구 경찰서 자리에 있거든요.

○강성원 위원 거기에 복사기가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고 할 때 필요해서 지금 정수를 배정받아서 세웠습니다.

○강성원 위원 거기에 민원실에 와서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서 복사를 해주려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행정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여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수시로 필요하고 해서 열람할 때,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시정설명회에 들어가는데 지금 직원들 여비를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직원이 출장 나가는데 여비?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에 지금 2,500이 세워져 있는데 실비보상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가면 밥 얻어먹고 오고 또 그분들 오면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그것 외에는 지금 무엇을 하나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자매결연 및 1사 1촌에 관한 예산이 당초에는 읍면동에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이 3,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 없는 데 분석해서 지금 700만원이 줄어든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자매결연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도통동이나 운봉이나 몇 군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사 1촌은 저희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강성원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계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는 그분들이 오면 우리 남원시에서 무엇인가는 얻어가고 우리가 그쪽 가면 또 무엇인가를 얻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고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지금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서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고 받고 하는 것이 크게 한번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얻어온 것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얻어간 것이 무엇이고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저 와서 그분들 오면 그냥 접대비 또 우리 가면 접대 받고 한 것, 그런 자매결연이 읍면동이 됐든 우리 본청이 됐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로 친목을 위해서 오고 가는 것은 또 나름대로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적이 미약한 것 같아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1차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 세운 겁니다.

○강성원 위원 그것도 한번 업무추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또 자매결연비가 또 행사추진비가 여기에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또 있네요?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라든지 오산시 자매결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900만원 편성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강성원 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자매결연 교류행사하고 9개 도시 기획보고서 지금 오산하고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협력을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강성원 위원 오산시하고 자매결연하는데 협약식 하는데 500만원이 들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 위원 부기로 봐서는 그래요.
내년에 오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왔다 갔다 경비나 하고 한 것이 지금 5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그 뜻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행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 위원 자매결연 이러다 보면 전국 다 해당되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아까 1사 1촌하고의 자매결연은 읍면동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번에 광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첫째 쌀 판매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코 같은 데 지금 연결을 하고 조만간 이통장 협의회에서 우리 남원을 방문해서 무엇을 우호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끝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결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거기 가셔서 그쪽 시장님하고 대화 좀 나누고 그쪽 뭐 좋냐 어떠냐 몇 말씀 하고 점심 얻어자시고 오고 또 오시면 점심 대접하고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군이나 그런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은 보충질의로 하십시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공무원 후생복지가 눈에 띄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3,780만원이나 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77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7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가 계상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내년에 콘도 회원권을 한 1억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선화 위원 포상금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시상이 100% 인상됐어요.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올해 1천만원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우수부서를 작년부터 매월 우리 실과요.
한 군데씩 선정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줘서 그 과에 사기진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선화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녀위탁 보육료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이렇게 계상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요.
    너무 큰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5월 20일 신설을 해서 미이행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년부터는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그 강제 부과금이 연 2회로 매년 1억씩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별수 없이 내년부터 50%를 일단은 세워놓은 겁니다.

○장선화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했어야 됩니다.

○장선화 위원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총무과장 양정진 강제이행금,

○장선화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장선화 위원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영유아 지원금이 있고요.
    이 경비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에 들어간 현물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보류를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보육료를 줘서는 안 되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갔을 때 그때만 이 보육료가 지원되나요?
집에서 있었을 때는 아니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정부 보육료 100분에 50만 지원해준 것인데요.
    저희 남원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되거든요.
    그 인원이 한 260명 됩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총무과장 양정진 가야 됩니다.

○장선화 위원 자녀가 갔을 때만 지원이 된다, 집에서 데리고 있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강비가 100만원을 5회 세워놓으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마을리더 역량강화 하는데 특강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그 1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10번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단체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 이통장, 새마을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한 50만원 정도 강사료가,

○장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5회를 세워놨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줄었어요.
    1,800정도 줄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줄어들었다고요?

○장선화 위원 예. 181쪽에 보면,

○총무과장 양정진 전통혼례 부분을 삭감했어요.
1,800만원을요.

○장선화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늘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법정운영비는 법정단체 5개 단체만 지원해 준 것인데요.
평통 부분이 약간 늘었습니다.

○장선화 위원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에서 시민의장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위원들 수당은 7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만 명수도 20명으로 굉장히 많고 1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 지침에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예산편성 할 때는 7만원을 편성하고 10만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의장 수상자 심사위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20분입니다.

○장선화 위원 왜 이렇게 여기만 특별히 많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장선화 위원 구성 자체가?

○총무과장 양정진 인원이 많다고,

○장선화 위원 인원도 특별하게,

○총무과장 양정진 시민의장 분야가 5개 분야로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2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장선화 위원 그러면 1시간을 초과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장선화 위원 한 번 심사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예산이 없고 해서 10만원만 드리고 있거든요.

○장선화 위원 다른 위원은 다 7만원인데 여기는 시간이 초과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기본이 7만원입니다.
1시간 이내에 상황이 종료될 것 같으면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고 이렇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은 177페이지부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금액이 3,400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명당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그 예산 목에는 장기근속공무원 20년 이상 된 사람의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을 세웠거든요.
    해외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16년도는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하고 2천만원을 줄였고요.

○양해석위원 장기근속?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기근속 20년 이상자는 줄였고 그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31쌍 그러니까 62명입니다.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장기근속은 줄어들었지만 퇴직공무원이 많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로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와서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 해외로 쭉 갔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또 작년에 보니까 4천만원해서 내년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국내로 하자 해서 그 부분은 2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가실 분들은 좀 서운하겠네요.
일찍 가신 분들은 해외로 가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것이 있죠.
    지금 한 6년 동안 처음에는 시도할 때 제주도나 국내를 시행했고요.
    그다음부터는 6년 동안 계속 해외로 갔었는데,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년 지나면 다시 또 해외에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퇴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콘도 회원권을 다시 사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4구좌를 사시는 겁니까?
    5구좌를 사시는 겁니까?
    사업조서에는 5구좌고 여기는 4구좌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5구좌가 맞고요.
    저희가 콘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2016년 3월인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5구좌를 신설지역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지역 깨끗한 데에 5구좌를 사서 전체로 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200구좌에서 60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0% 이상 추가로 달성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20구좌를 쓰고 있는데 20구좌는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해서 연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5구좌,

○총무과장 양정진 5구좌입니다.

○양해석위원 5구좌를 사시면 25구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구좌를 운영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5구좌를 더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2016년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신규 구좌를 집어넣으면 20구좌에서 25구좌를 완전 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양해석위원 다시 사야지만 그것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현재 구입 사용하고 있는 데하고 같은 것을 삽니까?
아니면 새로운,

○총무과장 양정진 새로운 깨끗한 데에 살 겁니다.

○양해석위원 새로운 체인망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더 다양성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저분한 데는 좀 줄이고요.
새로운 시설로 깨끗한 시설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아까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500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데 500을 더 늘려서 1천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500만원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개인 부분을 해왔고요.
50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부서로 개인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부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서 실과로 매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양해석위원 매년 한 부서 주는 것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에 한 차례 의회에서 주는 것이고 시에서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는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만 성과관리해서 주는 것 있고요?
부서 내에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1개월에 한 부서면 결국 12개 부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총무과장 양정진 1년에 12개 부서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다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소리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몇 년 가야 받죠.

○양해석위원 아니, 한 개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12개 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1년에 12개 부서잖아요?

○양해석위원   1년이면 거의 절반 부서는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압축해서 1년에 종무식 할 때 1개 부서 평가해서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찢어발리기 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시청 회의실 저희 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래서 간혹 가봅니다만 참 좋던데 무엇을 바꿉니까?
    7천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2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쪽 강당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층 회의실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탁자·의자가 오래되어서 삐걱거리고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저는 앉으면 좋기만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이통장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 알겠습니다만 마을리더 역량강화 특강 5회 1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리더 역량강화 특강은 지금 단체 가령 주민자치위원, 발전협의회, 의용소방 이런 데 단체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려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춘향아카데미도 있어서 좋은 강연도 있고 또 간혹 시청에서 직원들 상대로 하는 좋은 강의도 있고 이통장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발전협의회 회원님들이 거의 이통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있는데 무엇을 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시민증 발굴 및 수여가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1년에 한 차례 한 분을 매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해당되는 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설령 한 분을 한다고 치더라도 한 분을 주는데 64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한 분 주는데는 100만원 이내고요.
100만원 이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640만원 정도를 주는다는 것은 6분 정도를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진행이 거의 다 됐나 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자매결연보다는 교류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산시에서도 10월 8일에 저희 시를 방문했고요.
저희도 11월 18일에 오산시를 방문해서 우호결연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오산하고 특별히 인연 맺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슨 관계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문화 쪽은 우리 남원이 강하지만 다른 산업분야 이런 쪽에는 저희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화장품에 관련된 회사가 오산에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화장품 때문에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하자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화장품도 하고 산업 분야를 저희 남원에 접목을 시켜보자고 지금,

○양해석위원 우리가 먼저 제안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도 제안하고 제가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지금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187페이지 자원봉사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자봉센터에 다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비를 받아와서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있네요?
블랙투어, 가족 봉사단 행사 이것 도비 지원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블랙투어같은 경우에는 지금 떡 나눔 행사를 그간에 도비 지원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떡 나눔 행사를 안 하고 그 행사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관련 인건비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받는데 이것은 혹시 담당자분 이 시간 이후에 잠깐 그 내용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민간위탁보육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유치원을 다닐 때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간혹 남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남원이 아닌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유치원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그것은 상관없고요.

○양해석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재 보육료는 받고 있어요.
    국비를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보육료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현물 구입이나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남원이냐면 남원 시청 직원에 한해서,

○양해석위원 시청 직원에 한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남원 소재 유치원이 아닌 타 지역의 유치원을 다녀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남원 시청 다니는 직원이라면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는 별도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별도고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됐던 부분은 체크했다가 다음에 했을 때 해명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로 저희들이 다 체크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 보면 통장님들 1인당 4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 있었어요.
    통장 체육대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금년에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통장들에게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4만원씩.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이통장협의회하고 또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나 질의한 것이고요.
    또 통장단이 이 여론을 접하고 전해오는 말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법적으로나 어떤 관련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186쪽 동료위원 질의해주셨는데 자원봉사 민간위탁금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예산계에서 보조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환 위원   방금 답변 내용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위탁 동의가 되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제가 이것 판단하고요.
예산계하고 목 조정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수정예산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동의를 받을 겁니까?
    앞으로 동의를 받을 것이냐고요.
    우리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아요?
    민간위탁 동의 받으셨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위탁이요?

○김정환 위원 예. 민간위탁 업무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위탁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목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목 조정은 조정이고 동의는 아직 받지 않았죠?
의회에 동의 받으셨냐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에 의결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김정환 위원 민간위탁금이 잘못되어서 경상보조로 바꿔야 한다면서요?
바꾼다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경상보조로,

○김정환 위원   경상보조로 바꾸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법인이지만 그 민간이라는 것이 꼭 개인이 아니고 여기 관련 조례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나 민간이나 간에 시에서 하는 일을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관련 조례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앞으로 받을 것이냐고요.
사무적인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까지의 업무는 센터에서 해왔잖아요?

○김정환 위원 직영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직영을 했고 그런데 집행적 사무는 저희가 회계 업무를 넘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봐야 될 것인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 여지가 없지 않나요?
    법인에다가 이제는 지금 체제에 물론 지금 근본적인 체제가 반관반민 체제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센터에 전권을 넘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업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사무적인 판단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지도 감독이나 모든 것을 우리 남원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업무를 "이것을 맡아줘라" 이렇게 넘겨야 될 부분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과장이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제가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제 업무 경험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관련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적용을 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시에서 시장이 집행할 시정의 업무를 민간인이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때는 위탁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를 들면 청소나 간단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립을 다시 하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무적인 것이 밟아져 있지 않으면 어떤 하자가 생겨있는 업무입니다.
    여기에서 검토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논란에 서로 휩싸일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답변할 일이 없으시면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어떤 기회가 되면 공식 보고를 해주셔야 이 부분이 정립이 서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정확히 안 하신 것 같네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것은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예산계에서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산계하고 무슨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민간위탁 지금 그쪽에 회의해서 단체 정관 만들어서 지금 다 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세부 내력에 보면 센터장 월급이나 그런 부분까지 싹 정산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들이 법인을 창설해서 우리 시 업무를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법인을 세워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세워서 그 업무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민간위탁 부분인지는,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것이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촉진관리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조례 숙지 한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올라와야 될 우리 예산계에서도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총무과하고 예산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 어쩌든 간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이렇게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분한테 우리가 예산을 통째로 넘겨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종전대로 하겠다,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는 그렇게 보고 경상사업보조로 올렸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로 내년 예산을 올리면 지금 언제 이것이 우리 의회에 만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지는 모르지만 받기 전에는 이 예산은 종전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통으로 넘겨주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 15년도 예산 대비 했을 때 지금 가감된 것 증, 감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특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듣고 많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거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끝에 하다 보니까 우선은 설명을 듣는 중에 조금씩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중에 우선 179쪽에 2층 회의실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자산취득에 2층,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특별한 연석회의가 있을 때 본 위원도 올라가서 과정을 이용했었는데 과장님, 의회도 하루를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전년도에도 집계나 위원장실 여러 가지 교체를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제품을 하면 감가삼각에서부터 소비되는 일회용도 있지만 전체를 몇 년후면 교체 가능하고 차량도 그렇고 그러나 특수사항이 있어서는 그런 규정이나 법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한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2층 회의실에 탁자나 의자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부분적 교체라고 하면 아마 그 세트로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명년에는 그런 것을 좀 더 수선해서 더 좀 유지해 보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재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7천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1, 2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약간씩 칠하고 일단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181쪽 참고해주십시오.
    79쪽 좀 우선 보고요.
    그 중간에 민간이전 307번에 있죠?
    179쪽 민간이전에서 시청 청소용역을 줘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쪽인데 다 청결한데 제가 항상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거기 청소하기가 난해하더라고요.
    3층 계단측 그래서 창 측을 보면 미세먼지가 소복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기후 어떤 변화에서 분진이 날리거나 하면 우리 모든 공무원들 우리에게 다 누구든 해당이 되죠.
    그쪽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 같지만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평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쪽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용역회사에서 수시로 하니까 그것은 아마 계단을 이용 잘 안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엊그제 오니까 외벽 내에 페인트도 손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굉장히 페인트 화공약품이 그날은 눈이 눈물이 날 정도로 잠깐 들렸다 가면서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와서 보니까 그래도 싹 어떻게 뺐는지 문을 열어놓고 했는지 그런 화공약품 냄새가 적게나네요.
    그래서 그 점 해주시고요.
    다시 181쪽이요.
    여기 아까 말씀 위원들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1,858만원이 감액됐죠?
    민간경상보조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증되는 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이고 아쉬운 것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도 하네요.
    우선 중국 항주시하고 합동혼례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교류나 자매결연 맺거나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윈윈하는데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난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을 경제적 논리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제 문제나 모든 지방 여러 가지 문제는 내면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있지만 국외는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앞으로 정부적 차원이나 학자들도 많은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교류 없는 교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계기에 한국이라는 문화와 전통, 역사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그분들이 홍보대사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 이슈가 됐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직·간접적인 옳고 그름을 또 홍보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국제 교류에서 큰 틀에서 보다 민간차원의 내용들이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외교 문제나 모든 문제도 자매교류를 맺으려면 민간차원에서부터 들어가고 나서 영사, 대사 통해서 결론적인 정부에서 그런 것을 결론적인 결론을 맺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주시하고 결연과정에서 우리 전통혼례문화를 서로 체험하게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또 행사 때나 축제 때에 와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가는 그런 계기가 좋았는데 그것이 항주시에서도 제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요.
    어느 시장, 어느 지도자가 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꿔지는 것이 아쉬운데요.
    우리는 그러나 꾸준하게 상대국이 또 그 지역이 어떠한 성향이 가더라 하더라도 항상 꾸준한 그런 인연을 또 문화의 교류를 그리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두시는데 언젠가는 또 잔잔하게 준비된 그러한 여운이 현재 국제 교류의 한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의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면요.
    남북통일에 대해서 경협이든 모든 것 문제는 큰 틀에서는 우리 남북한 문제 교류 또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지금 큰 차원에서는 홍보하거나 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행사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다른 데 연찬을 좀 더 해보세요.
    꼭 혼례를 1,800만원이나 180만원 들여서 연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지속적인 연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이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지금 이쪽 181쪽을 보면서 조례나 상위법 그 다음에 규칙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할 때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바로 시민들에게 행정하는 데에 체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뭐냐면 바로바로 바뀌면 해줘야 되요.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이 다 합니까?
    실무 계장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연찬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내놓고 더군다나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좀 서로 애매모호한 아직 실무 과장이 판단하기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명백하게 매듭을 지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위법이나 조례나 그 외에 규칙이나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있게 해야 할 조례가 개정해야 할 것 의회에서 발의하거나 그러기 전에 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정말로 철저하게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183쪽 참고해주세요.
여기도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해서 자매결연 1사 1촌 행사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현재 실적이나 과정만 평가가 아니라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있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들을 정말 그 목적에 아까 위원님들도 핵심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맺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죠.
    새로운 것보다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감이 됐는데 서로 주민들이나 회사나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상대 서로 간에 주최 대상 쪽에서 그러한 정립이 안 되고 형식의 요식행위같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감할 수가 없다, 결과만 놓고 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석 판단을 하셔서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부활하고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더 연찬해서 아마 그것이 행정의 그러한 어떤 활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한 것의 원인을 보면 목적이나 동기는 좋았는데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을 상실하고 의지가 약화되고 그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점도 생동감 있게 다시 한 번 연찬해주시고 해서 새롭게 부활할 수도 있는 목을 넣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있는 그런 좋은 목적과 동기가 사장되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85쪽 참고해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제가 총무과장께서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바로 면에 가서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행정을 체험하고 총무과를 보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밝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또 공무원들의 성향이나 모든 것을 정서를 파악해서 예산을 증하거나 감한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로 중점을 두십시오.
    그냥 매년 다반사같이 있는 행사같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그러한 기준을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임하신 분이나 교육을 해야 할 그 목적을 좀 새롭게 공무원들이 같은 예산 같은 목을 같은 조직 속에서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마 우리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모든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목적 그런 행사, 교육 모든 문제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거나 그것을 쓰더라도 그런 값지게 쓰는 그것이 아마 같은 예산 100억을 쓰더라도 효과는 전년도에 50이나 80억 정도 했다면 120억, 200억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것이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깊은 내면의 그런 정서교육이나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16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편성된 예산이 주어지면 결정이 되면 과정에서 충분하게 연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 하나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무원 노사협력 워크숍에서 2,500만원 이것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년도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제주도로 가셨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몇 명 갔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여기에 있는 예산 산출기초하고는 안 맞게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10만원씩 지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예산해서 통으로 우리 노조에 주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통으로 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통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250명을 표기해놓고 통으로 줬는데 저번에 80분 가셨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80명이 갔는데요.
    집행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배정이나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집행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공무원 노조와 노사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나 행정에서는 원칙과 예산에 나오는 순기를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250명분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또 따로 별도로 무엇이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노사 상생협력인데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250명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한꺼번에 다 못 가니까,

○위원장 이정린 나눠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나눠서 하죠.

○위원장 이정린 나눠서 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딱 해서 250명분 해서 해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작년에는 또 그렇게 안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먼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통으로 해서 몇 명 안 가는데 2,500만원 그대로 다 이렇게 나가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정산할 때 정확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 됐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남원시 사무관리 민간위탁에 의한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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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6째줄 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35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41만원 등 2,5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편성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590만 2천원이 증가한 33억 3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등 신문 광고비 1억 7,500만원, 대도시 다중 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7,960만원, 텔레비전 등 방송홍보 1억 3천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등 7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82만원 감소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홍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 간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80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2천만원,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 2층회의실과 야외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1.218만원으로 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원과 발송 및 우편료인 공공운영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억 2,800만원으로 시청 현관 LED 전광판 설치비 2,800만원과, 시청 홍보를 위한 멀티 전광판 설치비 3억원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단위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493만원은 시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비롯한 뉴스, 이메일 홍보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3,5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서 대표 홈페이지 개편 2억원과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웹방화벽 구축을 위한 솔루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인건비로 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092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5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1,560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7,5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연간계약, 압축이미지, 설계캐드, 포토샵그래픽, 아크로벳 등 정품 소프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6,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중 공공운영비로 1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706만원, 203페이지의 유엠에스 사용료 1,44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정보자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사 용역비가 되겠으며 전산개발비는 1억 3,900만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3,500만원, 보안진단 솔루션 구축 4천만원, PC DRAM 및 출력문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5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온나라 상용 S/W 유지보수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전화시설공사 2개소 사업비로 500만원, 노후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4 스위치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와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사무관리비 3,721만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 전화번호 수첩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 1,600만원, 사업소 읍면동 키폰 유지비 1,200만원, 사업소 읍면동 선로유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의 행정통신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5,1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과, 농어촌 광대역 사업부담금 1억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용 일반전화기 구입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국내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정보화 기능강화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시민들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왜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꾸냐, 그것이 또 연혁도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남원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남원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앞으로는 정부에서 홈페이지를 무분별하게 1년에 몇 번 사용도 안 한 홈페이지까지 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대표 홈페이지를 해서 심플하게 몇 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것을 지금 많은 39개 이렇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합해서 한 5-6개 정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이 2011년도 8월에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4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5년 됐죠.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편하면 그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심지어는 읍면동을 하나씩 해서 23개가 있고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표 홈페이지 하나에 싹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존 자료들은 그대로 그동안 했던 것을 관리해 줘야죠.
    그렇게 해 나가고 이것을 왜 저희들이 하느냐면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홈페이지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1년에 사람 들어 오는 숫자가 5천명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홈페이지를 여러 개 관리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치라고 정부 안전행정부 전자정보정책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가 그것을 했어요.
    7-8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중앙에서 시책평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낮게 맞아요.
    다른 데 7군데 한 데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고 우리는 낮게 맞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빨리 합해져야 한 군데에서 사실상 읍면동에 홈페이지 하나씩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다시피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장선화위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그래도 2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공지사항같은 데 공지를 해 주세요.
이러 이러해서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같은 것도 해서 나중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보급에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거의 2배 정도 높게 추가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 보니까 3,900만원인데 올해는 7,500만원으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저희들이 MS사에 계약해서 연간 300회 정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100개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 대비 증감표에는 추경은 안 들어가고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작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올라와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때문에 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을 홈페이지 하나에 양은 예를 들어서 100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80 하다보면 20 남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80 남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합해서 운영을 하지 따로 따로 해서 하느냐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선화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대표 홈페이지 그것은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 나가는 보완해 나가는데도 필요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전산실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보전산기기 전체를 교체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려고 현재는 직원들이 업체라든가 물어봐서 그때 그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선화위원 홍보전산과에 다양한 업무를 위한 용역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에 보면 전산개발비도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추가비용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는 금년도에 PC, 뒤에 보면 PC 드럼 및 출력문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각종 문서를 생산하고 출력하고 어디 보내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보면 보안성이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장선화위원 6,400만원짜리 1식을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지자체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1억 500만원 세우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뇨.
    그것은 작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이것이 경상사업비가 아니고 대응사업비 이래 가지고 예산 목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는 120그렇게 되어 있는데 02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목이 변경되서 새롭게 계상한 것처럼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것이 여기에 안 올라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것을 보고 왜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났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런,

○장선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똑같은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온나라시스템에 맡겨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지금,

○장선화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지역정보개발원에 가면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돈을 주는 겁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 대행기관입니까?
거의 지자체들이 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청 현관 LED전광판 설치하고 멀티전광판 설치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다른 저희가 말을 했을 때는 88고속도로도 확장도 되고 남원이 관광도시로서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옥외광고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고 지금 증이 되는 것이 시청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청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현관에 보면 매년 행사라든지 뭣을 하고 그러면 그때 그때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대도 많이 변하고 그러는데 심플하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고 돈 예산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경우도 있어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LED로 한번 해 보자 그것 하나 한 것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내 주요 지점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도통동 GS슈퍼마켓 앞에 부영5차 있는데 거기가 장소가 적정한 장소인 것 같아서 거기에 해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금년 7월부터는 어떤 제도가 바뀝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공공적인 것을 그동안에는 옥외광고물이 밖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홍보가 됐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했더니 의회에서도 그것은 어디 한 군데보다도 더 여러 군데를 많이 보고 어디 더 적정한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거기에 했놨는데 여러군데 한번 더 봐서 효과가 더 제일 많은 데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보는 유동인구가 걸어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시에 가니까 공설시장에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그런 시장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하면서 어차피 앉아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장날 우리는 5일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기다리고 차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런 광고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신문스크랩 이용 및 대행비 업무내용 설명주세요.
    주요 조서를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크랩을 직원들이 새벽 4시경에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직원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데 한 사람이 매주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스크랩을 용역에 맡겨서 그렇게 용역회사에 맡기게 되면 시간을 2시간내지 3시간은 절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4시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6시나 6시 30분 정도에 나와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하는 것은 한 500만원 정도 495만원 이렇게 스크립 대행비는 495만원 정도 되는데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각 신문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스크랩을요.
    각 신문사에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합니다.
    전북일보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도민이라든가 새전북, 전주일보, 전주매일 이런 데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서도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작년도 보다 한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스크랩 대행비가 830만원 정도 되고 아니, 스크랩 이용비가요.
    다음에 대행해 주는 회사에 주는 용역비가 490만원 되고 해서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데는 한 13개 신문사가 됩니다.
    전북일보에서부터 해서 13개 신문사인데 전북일보나 전북도민이나 새전북같은 데는 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되고 다른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한 3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돈입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는 안 하는 것을 내년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행비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준 것은 안 주고 우리 손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에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대행회사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4시에 나올 필요가 없죠.
    6시나 6시30분 정도에 나와서 복사만 해서 줄 수 있다거나 빠진 부분이나 보완하면 되고,

○김정환 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혹시 위법이나 탈법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것 끄고 이야기할까요?

○김정환 위원   아니요.
    그랬으면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지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음 2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 관리하는 빔프로젝트가 정수가 있습니까?
    몇 개나?
    몇 개라고 그러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정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것이 정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수 요청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내구연안이 7년입니다.
    그러면 2015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내구연안이 지나기 전에 이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아주 해상도도 안 좋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2015년 예산에 있어서 나는 또 2대 이상이어서 금년에 하나 교체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나 빔프로젝트가 금년 2015년도에 3천만원짜리 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하나는 강당에 쓰고 하나는 회의실에 쓰고,

○김정환 위원 그 이야기 물었는데 자꾸 교체만 한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시설 옥외광고물에 시청 현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에 딱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한다거나 무슨 어디 누구 경축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앞에 현관에 그때 그때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때 그때 와서 걸고 떼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LED 판으로 딱 해 놓으면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현관에 한다는 것입니까?
    정문에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현관에요.
우리 시청 들어오면 옛날에 플래카드 친 데 거기에요.

○강성원위원 행사하고 무엇을 알린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각종 어떤 요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각종 행사를 알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수시로 거기에 플래카드를 각 부서에서 붙이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붙이고 저 부서에서 붙이고 그것도 붙이는 것이 각 취향마다 틀려서 또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붙이고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려면 5만원씩 돈 10만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회용으로 쓰고,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숙선 명창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별도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면서 한다 그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플래카드 제작할 것이 없이 거기에 전부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무엇을 한다고 행사만 전해 주면 우리가 입력을 해서 다 한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웰빙화벽 구입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산 및 취득비에 방화벽 구입요?

○강성원위원 웰빙,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웰빙이 아니고요.
웹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요.

○강성원 위원 웹 방화벽.
그것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중인 이런 것들의 시스템에 다른 데서 말하자면 침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디도스 침투라든가 어떤 데서 이상하게,

○강성원 위원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막는 것이라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강성원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을 구축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어요.
오래되어서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더 기술이 발달되어서 침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 위원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합해서 한 10% 좀 남짓되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국도비는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그것도 문화마을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것 안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그 재해가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 그러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여기에 있는 재해복구체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각종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적의 침투라든가 무엇으로 해가지고 해킹이 된다든가 훼손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자료가 전체가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강성원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도에 우리 남원시가 싹 없어져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자료를 도에 별도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관했다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여기에서 그쪽으로 싹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강성원 위원 우리 것이 없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그것을 다시 백업 받아서 하면 됩니다.

○강성원 위원 저장 창고를 도에다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도에 다 있어요.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웹 방화벽을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웹 보안이 무너져서 음란 아니면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뚫린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또한 더 업그레이드된 방화벽으로 한다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 해킹 당해서 국정원도 해킹당하고 국방부도 그렇고 농협이라는 그 큰 금융기관도 해킹당하는 마당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100% 보안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모든 것이 보안이라는 것이 보안은 사실상 100%라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양해석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해킹 없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09년도에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가고 그런다고 보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잖아요.
각종 모든,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에 보안장비, 보안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해서 10페이지 운영관리에 3,500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안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몇 페이지요?

○양해석위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1년에 3,500만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안관리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 자체도 보안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웹 방화벽으로 한 그런 보안이 있고 또 DB보안이 있고 그래요.

○양해석위원 DB?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DB,

○양해석위원 데이터베이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래서 거기는 아까 웹 방화벽 그것은 그 자체로 해서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DB보안은,
    잠깐만요.
    (자료확인)
    요즘에 보면 개인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안에 취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개인 PC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3,500은 또 뭡니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억이 넘어가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홈페이지 이런 관련해서 예산이 3억, 4억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대표 홈페이지 그것은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각종 홈페이지가 지금 한 30여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각 읍면동 개별로 다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활용을 안 하는 5천명 정도 미만되고 이런 것을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도 그런 홈페이지를 다 합쳐서 대표 홈페이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한 2억 정도 소요되요.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아까 웹 방화벽 이것은 너무 오래된 그런 것이어서 외부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솔루션 이것은 지금 각종 개인적으로 한 PC라든가 또 대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침입을 하는 것을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되게끔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양해석위원 아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양해석위원 아니요.
잘 모르신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해드리고요.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달랑 무엇을 올릴 때 개인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이 솔루션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올리게 되면 소리가 나서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완진단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웹 방화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똑같아가지고 저도 그 분야에 문외한은 아닙니다만 서로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별도로 들을게요.
    대표 홈페이지 그 말은 전에도 2012년도인가 7천만원 들여서 한번 제작하셨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2011년도요?

○양해석위원 2011년도인가 2012년인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해서 하면 되지 그다음에 이리저리 홈페이지 나올 때 그것을 따로 해야 된다, 용량이 적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둘레길 따로 하지 읍면동 따로 하지, 문화관광과도 따로 하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접속률이 적은 부분은 거기에서 통폐합 관리를 하셔서 지금 시스템에도 충분할 것 같고 지금 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다 연결되어서 링크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것으로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든가 시 홍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대표 홈페이지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한 7개 시군은 지금 이것을 했어요.
    해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시책 합동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항상 하위를 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컴퓨터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다음에 담당 부서에 하기로 하고요.
아까 멀티전광판 시청 현관에 LED전광판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현수막 붙이는 것은 안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현수막 자리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죠.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멀티전광판 3억짜리는 지금 도통동 롯데마트 사거리였나요?
거기에서 하기로 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거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다른 데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에 시정이 홍보가 안 되어서 남원이 시민들이 말하는 경제가 안 좋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침체당하고 뭐가 이렇게 활력이 없냐는 부분이 시정 홍보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시정 홍보가 안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 안 됐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정 홍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권리라든가 다른 데에 홍보를 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정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시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왜냐하면 시민들이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책이 변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많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전광판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도 알려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데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무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해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관심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것을 3억 들이고 또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전기료라든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양해석위원 아니요.
1대당 말고 지금 현재 멀티전광판 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체 싹 합쳐서,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 및 그런 것들이 2천이네요.
    유지관리비 1천만원 올라온 것 보니까 1년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 참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 또 읍면동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때 그때의 소식지, 또 언론매체 또 TV 또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홍보들 상당히 많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거리 특정지역에 하나 세워놓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 예산 쭉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 많이 있는데요.
    한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88고속도로가 언제 확장 개통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2월 22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대도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대구, 경북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줘야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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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비 1,738만 3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1,300만 2천원, 지적재조사사업비 7,920만원과 지적관리비 288만 7천원입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비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6억 7,89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1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247만 2천원, 도비 268만원, 시비 5억 6,38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447만 2천원, 일반운영비 3,777만 9천원,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 3,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및 민원발급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81만 2천원, 민원공무원 배상공제회비 62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7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으로 359만 6천원과 지적서고 항온항습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350만원,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측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58만 1천원, 여비 480만원, 측량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49만원, 여비 2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7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535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과 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375만 5천원과 214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오후에 행사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오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슨 행사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법원에 교육이 있었고요.
    관서장 교육이 있고요.
    국정시책평가 관련해서 회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민원과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6,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주 원인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는 내척동을 했는데 그쪽에 필지가 900필지여서 예산이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천 장안지구로 필지가 480필지로 많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8,800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갭입니다.

○장선화위원   2016년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천만원 정도나 특별하게 공공운영비가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209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공공운영비쪽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쪽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쪽으로 예산을 이전시켰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쪽보다는 사무관리쪽에 더 예산을 특성이 강해서 그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장선화위원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식 8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동안 안내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현수식으로 된 도로명 표기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물들이 정비해야 할 시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폐지되고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운전자용 도로명판 설치는 50만원씩 60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설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주로 도로인데 로급 도로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장선화위원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현수식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많이 교통표지판같은 것 많이 걸려있거든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러면 디자인같은 것은 다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규칙이 있어요.
안내시설물 규칙에 의해서 다 공히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디자인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식은 어디에 해 놓는 것입니까?
    212페이지입니다.
    800만원짜리요.

○민원과장 조정희 이것은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계속 변경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식이면 한 군데만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1식이지만 곳곳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1식 올라오니까 어디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인가 해서요.

○민원과장 조정희 1식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설치하죠?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이유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주간, 야간 다 활용하죠?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시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휴일까지 연중 이용하는데요.
읍면에 있는 것들은 근무시간에만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앞에 민원도우미들이 미처 민원인이 많아서 미처 민원을 발급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와서 많이 기다리면 10분, 20분 다른 업무는 모르지만 어떤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10분, 20분도 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발급기가 계속 기계가 좋아지고 더 설치수가 늘어나고 한다면 앞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위원님, 우리 민원뿐만 아니라 현황을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강성원위원 법원에서 떼야 할 것?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 민원을 법원쪽으로 안 가고 시청에 와서 뗀다?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10개 읍면이나 시청에 와서 뗀다는 이야기거든요.

○강성원위원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법원까지 안 가고 읍면동에서 금지, 인월 두 군데인데 거기 까지 안 가고 뗀다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내가 읍면동 주민등록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우리 시청 민원실 보면 다른 기다려야 할 특수한 업무 말고는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온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고 금방 하고 금방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있는 기계가 기한이 지났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은 모르지만 새로 더이상 증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만약 이것이 너무나 많이 설치해 버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사실 저희들 현황 분석한 것으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 5% 이내에 발급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효용성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이야기했던대로 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 편리함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금지 올린 것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되고 낙후되서 더이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

○강성원위원 이것 금지 것 교체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읍면동 것은 더구나 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그렇게 물론 없는 것에 비해서 설치해 놓으면 어느 면이나 23개 읍면동 다 해 놓으면 더 편리하죠.
    철도역, 터미널같은데 다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우리가 돈 투자의 효과가 그렇게 나겠느냐 몇 사람을 위해서 비싼 기계를 더구나 한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늘 고장도 수리해야 하고 새로 기계도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몇 분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야 쓰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새로 신규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다음 212페이지 사무관리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에 대한 홍보는 거의 끝났잖아요?
    도로명 주소를 지번주소를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8-90% 우리 시민들은 다 인지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 주소는 다 알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해야 한다, 뭐 어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홍보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년도 해야 할 사업으로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정 특정집단을 홍보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3년 전엔가 한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한테 학교에 가서 부탁해서 숙제를 내거라,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뭔가를 숙제를, 그 숙제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냐면 집에 가서 엄마아빠한테 우리 집 도로명주소를 알아서 옴으로써 엄마도 알아지고 아빠도 알아지고 나도 알아지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숙제를 한번 그 숙제가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한 숙제를 내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고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어른들도 노인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주소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도로명주소를 자기 것은 알고 있어요.
    남의 것은 몰라도 자기 집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내가 볼 때 시기적으로 별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운전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많아요.
    사실은 우리 도로에 보면 걸려있는 것들이 현수식들이 거의 운전자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도 도로가 많다보니까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사실은 많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는 이 길은 남문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사이다 그 표시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도로명하고 구간하고 방향하고 표시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정표가 너무 많아서 혼선이 많이 오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아직 설치 안 된 데 많아요.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그쪽은 해야 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보강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계속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우리 민원과 차량이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차량 올해 1대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차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갤로퍼입니다.
    새 것 아니고요.
    관리전환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요?
다른 과에서?

○민원과장 조정희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송장 갖다 뭐하려고 송장을 받아요.
새로 하나 사지 그랬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것이라도 감사하게 받았고요.
대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강성원위원 티오가 생겼으니까 다음에 한 1년 있다 차 못쓰니까 새로 바꿔야겠다고 새로 사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측량 관련해서 출장 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를 유용하게,

○강성원위원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다 가는데요?

○민원과장 조정희 저희들 계속 검사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차가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송장 하나 가져왔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적관계 지적비 측량비 관계 건의해 봤어요?
그럴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기회가 닿으면 전국회의같은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회를 만들어야죠.
    시군 과장이 전국회의 갈 일이 무슨 회의가 있겠어요?
    10년에 있을듯 말듯 한데 도에 건의를 하라니까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한번 정식 업무연락으로 하든 공문으로 쏘든 담당부서하고 하든 중앙부처하든 시군 동향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동향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여론이 많으니까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민원과 청소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아주머니 그분들이 안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 사무실 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사무실은 각자 청소하고 그분들은 통로만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시민 홀 밖에 우리 사무실 내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각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하는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과든지?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민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자기 사무실은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원위원 청소비가 있어서 아주머니들이 전부 하시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업무도 하지만 등기를 읍면동에서 팩스 민원으로 못 받나요?
    등기는 안 돼요?
    민원발급기가 읍면동에 직원이 있을 때는 아까 등기업무 외에는 커다란 불편함이 없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야간개장, 그러니까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근무시간 외에도 아무 때나 와서 발급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본 청 말고 일반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만 발급되는 것은 그렇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와서 떼려고 하면 잘 몰라서 옆에 직원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이쪽에서 민원창구에서 떼는 것이나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개장해서 은행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사용, 그리고 금지 같은 데는 제일 저조한 데 아닙니까?
    발급 건수나 그런 것이?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또 고장이 나서 더 발급 건수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고장 났으면 안 되는 것이지 왜,

○민원과장 조정희 고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없애버려야죠.
순번대기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여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쪽에 몰릴 때는 많이 몰려요.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순번대기시스템을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권 발급자가 그렇게 많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많습니다.
연 4천건 넘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다 그렇고 이쪽에 민원과 업무는 내용만 보면 대충 알겠는데 전에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이것이 지금 지하에 깔린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라인에 대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되어서 입력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것을 실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 파손됐다든가 샌다든가 해서 그것을 가서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이렇게 저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구축해놓으면 컴퓨터에 라인망이 되어 있어서 딱 키면 어디 어디 동네 지하에 무엇이 어떤 선이 색깔별로 가스라인이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파란색 노란색 빤간색 선만 약간 틀리게 되어있을 텐데 그것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것 지금 외주관리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매월 수시로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어떤 데이터도 변경이 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양해석위원 데이터가 매달 우리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입력을 누가 시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저희들 받아서 저희 계에서요.

○양해석위원 내부에 직원 시켜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팀은 어디에 있는 팀입니까?
    전주입니까?
    서울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양해석위원 서울에서 오면 그 시스템에 라인망이 서울에 있는 그 회사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봐야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원격조정도 하고요.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가격에 유지관리비가 한 8% 정도는 다 나가는 것으로 거의 다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 지급하게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구축할 때는 국비 지원이었던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국비 지원받았죠.

○양해석위원 일부 국비 지원이고 시비하고 했던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마다 벌어들이는 것 없이 몇 천만원씩 나가니 그러면 산출근거가 8.96으로 하셨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비가 10%에서 15%, 하드웨어가 8% 내외로 되어있는데 8.96%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 사업조서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도 2천만원인데 여기에 시스템 도입에는 여기는 5.2%로 산출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틀린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하드웨어 부분요?

○양해석위원 아니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도입가격에 8.96%가 매년마다 나가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금 7천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비를 시스템도입 가격에 8.29%로 산출해 놓으셨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 뒤에 지금 하드 쪽에 무상 유지관리비가 올 6월까지 끝나고 하반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것 지금 관련해서,

○양해석위원 상반기에는 못 올려서?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내년 정도면 똑같이 8.95%,

○민원과장 조정희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정도 올라가죠.

○양해석위원 토지정보시스템은요?

○민원과장 조정희 마찬가지로 매년 그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토지정보시스템은 산출근거는 명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토지정보시스템이요?

○양해석위원 예.

○민원과장 조정희 토지정보시스템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의 수수료 관리비는 8~10% 단가 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간정보시스템도 그렇고 토지정보도 그렇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그렇고 매년마다 쓰나 안 쓰나 변동사항이 있으나 없으나 이 정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하면 안 돼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보화 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하매설물 시스템은 우리가 쓰지도 않고 전시 때나 위급한 시설 때나 그것을 보고 쓸까 이것은 참 불필요한 시대가 발전되면서 없어도 될 것들이 생겨서 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도로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것은 계약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다 유지관리비를 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대가 기준이라고 해서 단지 우리 것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산업에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은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이것이 법적으로 그쪽에서 구축했으면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나와있냐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거기에 줘야 된다?

○위원장 이정린 예. 그 회사한테,

○민원과장 조정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연찬 한번 해봐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1년에 1번씩 입찰을 붙인다든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 접근 한번 해보세요.
    또 이것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남원 시청에 홍보전산과에 오면 전산에 관련된 자격증 가지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시스템을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 그것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리고 거의 저희들 입찰방식으로 나가요.
입찰방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7천만원 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7천만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렇게 7천만원이 나가는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민원과장 조정희 상하수도,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설사업소 이런 부분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이정린 또 들어간 매설물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빼서 주고 굴착은 몇 년도에부터 하고 어디에 묻혀 있고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연찬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시군에 어떻게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시스템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으로 점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09쪽에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는 직원 몇 분에게,

○민원과장 조정희 앞쪽이 창구직원인데,

○김정환 위원 몇 사람이나 돼요?

○민원과장 조정희 15명에서,

○김정환 위원 15명?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분들에게 동복·하복 2번,

○민원과장 조정희 간절기복이요.

○김정환 위원 간절기?

○민원과장 조정희 예. 춘추복,

○김정환 위원 간복, 춘추복 1번만 해주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3번 나가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1벌만 해줘요?

○민원과장 조정희 2벌씩,

○김정환 위원 2번?
상의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상의만요.

○김정환 위원 아까 20 몇 명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15명요.

○김정환 위원 15분?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1천만원에 15분 하면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약 한 90만원 정도,

○김정환 위원 90만원?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90만원 가지고 상의 두 번 해드려요.
아니, 여기 비교가 돼서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350이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것까지 합쳐서 해가지고 같이,

○김정환 위원 토탈로 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이것 따로 국비에 집행하고 그것 하면 너무 격이 져서 아닐 것 같아요.
여권관리 부서는 직원 한 분만 창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한테는 350가지고 2번 해주면 최고의 복지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은 사무적으로 괜찮나요?
    더 안 묻겠고요.
    214쪽에 냉난방기가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대체할 겁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하는 것 신규 구입이 아니고 있는 것?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있는 것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야죠.
    용어를 잘 몰라서 담당 과에 과장이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위에서 4번째 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조정금 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조정금 산정 감정을 하는 것인지,

○민원과장 조정희 재조사사업에 있어서요.

○김정환 위원 지적?

○민원과장 조정희 예. 지적재조사사업이요.

○김정환 위원 지적재조사할 때 분할이 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감정할 때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그럽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면적이 증가하는 분도 있고 감소되는 사람들,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게요.
    도로지하매설물 시설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10일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 다른 시 군것 한번 쭉 알아보셔서 그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11차 총무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