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2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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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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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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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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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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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4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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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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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1% 증가한 5,576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 증가한 5,142억 7,9백만원, 특별회계는 0.78% 증가한 433억 2,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 증가한 138억 5,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7억 9,5백만원 증액된 272억원, 세외수입은 5억 2,8백만원 감액된 155억 8,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 4,4백만원 증액된 2,351억 7,2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0억 9,1백만원 증액된 117억 3,5백만원, 보조금은 73억 8,9백만원 증액된 1,988억 7,9백만원, 지방채는 변동없이 81억 5천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억 6천만원 증액된 175억 6,1백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1억원 증액된 7억 8,8백만원, 재산세는 2억 9,5백만원 증액된 55억 7,5백만원, 자동차세는 4억원 증액된 96억 5,5백만원, 담배소비세는 변동없이 46억 2,4백만원, 지방소득세는 변동없이 61억 5,8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없이 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89% 감소한 9억 5,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72% 증가한 4억 2,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는 변동없으며, 재산임대수입은 3백만원 증액된 3억 5,7백만원, 사업수입은 2억 7,4백만원 감액된 15억 3천만원, 징수교부금은 1억원 감액된 6억 5,4백만원, 이자수입은 5억 8천만원 감액된 16억 3,4백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4억원 증액된 10억원, 부담금은 2,8백만원 감액된 2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2,4백만원 증액된 3억 5,6백만원, 기타수입은 7,3백만원 감액된 60억 4,7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없이 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2억 2,4백만원이 증액된 4,457억 8,6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7억 4,4백만원이 증액된 2,351억 7,2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0억 9,1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3,5백만원, 보조금은 73억 8,9백만원이 증액된 1,988억 7,9백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변동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5.1백만원, 교육분야 1억 7.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 4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9.9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원, 과학기술 분야 1.6백만원, 기타 분야 6억 3.5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8백만원, 보건 분야 1억 8.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4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 8천만원, 예비비 47억 4.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변동현황은 실 소관은 50억 7천만원 증액된 228억 9.2백만원, 총무국은 12억 5.4백만원 감액된 2,499억 5.7백만원, 안전경제건설국은 99억 2.5백만원 증액된 1,965억 3천만원, 직속기관은 1억 4.4백만원 증액된 174억 4.1백만원, 사업소는 3.9백만원 감액된 188억 9.9백만원, 읍면동은 24백만원 증액된 72억 4.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변동현황은 인건비는 5억 5.6백만원 감액된 683억 9.9백만원, 물건비는 2억 7.2백만원 감액된 258억 9.3백만원, 경상이전비는 26억 2.2백만원 감액된 1,865억 9.1백만원, 자본지출은 124억 7.7백만원 증액된 1,914억 8.4백만원, 융자 및 출자는 6백만원 감액된 7.6백만원, 보전재원은 변동없이 129억 1천만원, 내부거래는 2억 5.5백만원 감액된 160억 4.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 8.5백만원 증액된 128억 8.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7백만원 증액된 433억 2,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4,7백만원 증액된 102억 5,1백만원, 보조금은 2,6백만원 증액된 140억 3,9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6,4백만원 증액된 190억 3,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9,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3,1백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5,6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 5,3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38억 5,1백만원 증액된 바, 보조금 증액이 74억원으로 가장 크며, 도비 성격인 조정교부금이 30억원, 교부세 2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1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9억 5,1백만원이 감액되어 그 사유를 살펴보면 금리의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사업 준공 지연으로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수입이 2억 3,2백만원 각각 감액되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약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 2015년 6월 조례의 개정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액이 7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민세 수입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시 주민세 증가분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 바 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3백만원이 증액되어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원 증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확보한 긍정적인 사항으로 향후에도 면밀한 분석으로 적극적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은 붙임 [참고 1] 자료와 같이 10개 사업에 4억 3,3백만원이며, 붙임 [참고 2] 자료는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4억 6,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당초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이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교육체육과의 인문도시 추진사업과 일부 감액한 총무과의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 및 염성시 파견근무 예산은 전액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던 예산으로 보다 면밀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규 자체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비율과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이월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월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정비 덕과 사율, 주천 용궁에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보수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된 것하고 운봉, 인월, 산내에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고시설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백 폐문지구 저감계획정비 이것은 용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행정제 저감계획정비는 저수지 3억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입니다.
    재난위험저수지 정비에서 아영 청계지역, 수지 방평제, 운봉 수몰제, 이백 내기재 4개소에서 7억 4,400만원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9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22억 886만 3천원하고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되어 4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국내여비로 해서 2천만원 기획실에 편성했고 시설비로 2천만원은 시민소통실로 해서 시설비는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로 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2억 2,886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공공운영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연재해 취약시설 일제조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재정효율화 우수평가시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지역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25만원해서 31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하고 승소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동안 소송처리건수를 분석해 보면 2013년 41건, 2014년에 27건 금년도까지 보면 17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건수가 점점 감소되고 승소율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11만 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70만원과 전기요금 집행잔액 150만원 해서 5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LED전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365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기타 중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지난 제1회 추경때 의회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08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49억 8,5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사무적으로 잘 판단도 안 되고 또 이럴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그냥 질의합니다.
    126페이지 일반예비비가 이번에 49억 8천으로 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에 우리가 법정 편성률은,

○기획실장 황의훈   1%,

○김정환 위원   1% 인데 이정도면 훨씬 만회가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혹시 지방채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까?
    이게 꼭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내년 예산 재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어쩔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전망이 되면 미리 갚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쩝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도 저희들이 고이율 4% 이자를 절감해서 9억원 정도 절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재난재해 태풍 와서 그것도 38억원 정도를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정립하다 보면 아마 그때 내년도 봄에 추경에 1회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 부기에 시스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7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기획실에서 급경사지 붕괴정비, 우량시스템 보수 나와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여기 세입은 이쪽으로 잡히는데 세출은 각 부서별로 가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문화관광과라든가 도시과 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세입에 이쪽으로 잡아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여기에서 잡은 것은 특별교부가 되겠는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인데 그 관계는,

○양해석위원   왜 어떤 사업은 기획실로 세입으로 잡고 어떤 사업은 각 부서별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런 경우는 신규사업이 되거든요.
    현안사업같은 것 계속하고 추진한 것은 해당부서에 잡고 이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신규로 가져온 것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언론에 보면 신규로 북남원 IC 5억하고 8억원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북남원 IC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함파우 진입도로는 아예 보상만 일부 끝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보면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현안하고 시책하고 재난하고 같이 관리했는데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재난관계는 국민안전처로 갔거든요.
    갔는데 현안사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 도비 그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옛날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 옛날에 시책비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년 남원시 총예산에 성질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2.29%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전체적인 형편으로 볼 때 정말 남원시는 앞으로 남원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특히 관광분야나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종합적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케이블카 설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타당성용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국에 4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거든요.
    전남이나 구례나 우리하고 단일화하기도 어렵고 산청이나 함양은 아마 같은 경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야 할 그때 당시에는 긴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의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사업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악산이나 이런 쪽에도 있고 이번에 진안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관계는 내년에 또 다른 환경부에 방향이 나오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 하고 칭찬할 정도로 뭔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남원시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15%가 감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수입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금리가 은행의 금리가 당초에는 매년 15억원 정도 이자수입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은행에 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 1.51%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년 전만 하더라도 3.5%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용재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올해도 15억원 정도 그래서 5억원 정도 감이 되고요.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징수를 못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렇고 이번에 가스자원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중단될 위기에 있어서 이번에 2억 3천 그정도로 감액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화위원   재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 뭔가 돈벌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도 남원에 사업수입이나 또한 기타 등등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세입 발굴을 위해서 물론 그 분야가 재정과지만 저희들도 기획차원에서 세입 발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획실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수입이 자꾸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비단 기획실만의 사항은 아닌데요.
    기능별 세출현황에 전문위원님이 주신 현황에 보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 환경부,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증이 되지 않고 감액된 것들이 몇 개 분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교육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로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3.75%네요.
    증감율이 마이너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산업·중소기업도 4.7 많고 이렇게 많은 주 내용이 보니까 급식비 감액, 학생수가 줄어들다보니까 감액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 것도 있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교육분야도 그렇지만 사회복지분야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증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변경되서 감액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늘어나지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인구수는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늘어납니다.
    이야기 해 보면 학생수는 줄어들어도 예산의 규모는 유지해서 설령 급식비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오는 급식비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현실로 보면 교육분야 예산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학생수가 줄은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서 감액되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별도로 다만 시비를 감액시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분야는 제가 기회 되면 별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나 각 사업 특히 중장기 사업이라든지 미래사업은 예의분석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의회에 올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곳은 우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거를 수 있는 곳은 예산실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믿음을 갖고 하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예산을 어려운데 편성한 예산들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쓰여지지 못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으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많이 거치고 걸러서 의회에서 또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정한 예산들이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그것이 감액 될 때는 다 사연이 사유가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제가 기획실에 16년도 사업계획 이미 예산 심사숙고해서 아마 예산된 내용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은 사업에 대한 연차 14년도에서 15년도로 또는 13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왔던 것이 16년도로 다시 그 사업이 계상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런 사업 다시 한 번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어떤 연구하고 특이한데만 예산 세우시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 기획실에서 연구, 검토, 용역만 맡기시는 것을 능사로 하시지 말고 남원 실정은 너무 기획실에서 잘 아시니까 사업계획마다 사업의 특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국비든 도비든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 국비나 도비도 예시됐던 것 최선을 다 하고 계셨고 그것을 또 추경이나 그 이외에 중간 중간 받아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비 부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세부사항 사업계획을 부서에서 받은 것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많은 업무 중에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검토를 심도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죠.
    전문성,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실과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세부사항 계획까지 세워서 그것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기획실에 올려야 되고 기획실은 그것을 또 실과를 믿지만 다시 한 번 걸러서 의회에 내놔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공감하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 점을 지금 여기 특별히 교육체육과라든지 어떤 분야 각론할 것이 없어요.
    각 분야에서 정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남원시 미래에 또 현재 당장 해야만 다음 사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기획실에 특히 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각론, 기획실에 예산실에 하다 보면 저희가 총무위원회지만 안전경제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분야는 분야고 해서 생략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예산이 감액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농업예산이 보조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올해 한 9월, 미리 한 3개월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품질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을 바라보고 신청자를 받아서 여유로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15명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놓치는 경우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챙기다 보니까 보조율이 많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놓쳐서 아까같이 사업 집행을 못하고 또한 명시이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물론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에 재정조정회의가 있거든요.
    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국비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보조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거르는 입장을 해보자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시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조정회의를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걸러보자, 국비 보조율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율이라든가 우리 시비 보조율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걸러서 앞으로는 시비 부담도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되도록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무분별이라기보다는 각 실과나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하고 공모에 응해서 당선해서 정말 칭찬하고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다만 그 사업을 방금 그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 그것이 얼마만큼 큰 사업을 남원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응모하고 또 응모할 때는 최소한 당선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들이 하나가 밑그림이 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색을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지금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여러 가지 농업부분도 특히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A라는 농가가 그 사업을 2년 전, 3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농촌기술센터든 농업에 관계된 부서든 거기에서 그런 인적자원을 여건이나 그들의 소신과 어떤 신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경이 또 당사자 농가가 수혜를 받았을 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고 나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들어가야 자기부담을 해도 100% 효과의 효율이 나타나고 보조해 준 내용의 사업이 하나 표본이 되서 모델이 되어서 시범적 농가가 됐을 때 그런 농가가 파생이 되었을 때 점점점 밑바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 어떻게 기획실에서 다 하겠습니까?
    실과에서 그러한 기초적 모든 과정을 잘 정리정돈해서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교육하고 다방면으로 연찬하고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복합행정으로 모두가 작은 사업이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시간은 추경이니까 기회에 또 시간 갖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떤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조사한다든가 사전 물가정보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예산만을 요구해야 되는데 말씀들 대충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 이것이 5만 8천원이다 하면 5만 8천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6만원이나 7만원 정도 넉넉하게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고 잔액으로 또 적은 것 하나 구입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돼서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더 있으면 그 사업이 끝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조금 남겨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예산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뒤에다 붙여라, 견적서를 붙인다든지 조사서를 붙인다든지 실제 현황도를 붙인다든지 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필요액보다 적게 큰 돈은 분할에서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금만 가지면 다 끝날 사업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서가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가지고 오면 예산부서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품셈이나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서 이것이 과연 과다하게 요구를 했냐 이런 것도 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분야별로 아까 국도비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분야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시 거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되고 나서 다시 예산파트에서 같이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뭘 구입하는데 과다하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혹시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심층적으로 토론회라든가 품셈이라든가 보고 어느 정도 걸러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부서에서 또 올라오더라도 그 관계를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세하게 품셈이라든가 붙여서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오셨으니까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 이 이야기는 한번 듣고 가야 겠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2억원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있으니까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저희들이 2억원은 시비로 편성한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지사께서 직접 예산을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원이 2억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심성이라 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억은 어차피 가지고 오면 함파우 진입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3억을 갖고 왔어요.
    거기가 총 9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온 특별조정교부금을 함파우 진입도로에 2억을 반영하고 그 대신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시비 2억을 바래봉 정설기 구입하는데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문화관광과 왔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함파우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이 7억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100%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9억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하도록 지금 주민 불편이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노암동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관광단지에서 넘어가는데까지는 되어 있어요.
    마을까지는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아주 진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이야기해서 현안사업으로 3억 가지고 오고 아까 조정교부금 있죠?
    그것을 이야기해서 5억이면 내년에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사업은 시비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시비로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시게요?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말이 나와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집중해서 개발할 지역 중에 하나가 함파우 유원지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은 전반적으로 부지를 묘지 토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내륙권 관광광역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테마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주차장도 되지 않느냐 또 그쪽이 미술관이라든가 소리명상관, 도예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으로 지금 반영되어서 이번에 6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결위까지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아마 그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에 아마 주차장 관계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다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장선화위원   요즘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관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거기하고 예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위원장 이정린   실무과장님들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이 남원시청에 모든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모든 염려되는 부분은 사업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우리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신 이 계장님이 내려가셔서 예산 정립하시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하지만 기획서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의 지자체는 관행의 그런 게 아니라 기업회계 논리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연도별로 들어갈 것이며 진행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염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염두하시면서 예산을 잘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1억 9,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잔액 100만원이 되고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에서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등 100만원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에서 통계연보 및 사업조서 발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5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감사실 예산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조정교부금 6,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등 3억 6,400만원이 증 편성된 7억 8,400만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시군 조정보조금으로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용정동 용갈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사업 1천만원, 주천면 용담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1,400만원, 산내면 하황마을 안길정비사업 2천만원 이상 4개 사업에 6,4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11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주생 부동교 재가설 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으로 지사님 방문 시 건의했던 주생 부동교 재가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자본이전비로 주생면 상동회관 리모델링비 1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 모정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강면 신기회관 지붕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가덕 마을회관 지붕정비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노암 8통 파고라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통 담장 설치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비로 이백면 귀목골 진입로 정비공사비 1,286만원을 감해서 서당골 진입로 정비공사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으며 덕과면 사곡마을 동산입구 정비공사비 494만원을 감해서 작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134쪽 월락초등학교 통학 주변정비사업비 989만원을 감해서 요천제방 포장공사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간 자본 이전사업비로 아영면 동갈마을 창고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구상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감해서 당동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과 신지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00만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내면 장항마을 두레사랑방 설치사업비 300만원을 감해서 본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남진빌라 C동 도장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변경 죽항동 회관 정비 기능보강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진빌라 환경정비사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보조금 시설비로 인월 중군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비 2천만원, 주천면 용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비 1,400만원, 산내면 하황마을 안길정비공사비 2천만원, 용정동 용갈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임금 소급분 122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원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8,2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1억 7,200만원으로 2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 117억 3,400만원으로 3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88억 7,800만원으로 7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75억 6,1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은 5,142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는 20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철 등 8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옥외홍보물 이설 설치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측량비 등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등에 6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문도시 추진사업 등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교육급여 등에 8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돌봄서비스 등에 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운영 등에 4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청사 전기요금 등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14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10만원이 감액된 28억 6,2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사업에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비 집행잔액 170만원과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의 요천교 홍보탑 이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3,500만원 중 미집행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타보상금 70만원은 사업 미실시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집행잔액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운영 네트워크 시설공사 집행잔액 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시설비 옥외홍보물 이설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2,5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당초에 요천교에 보면 야립홍보판이 있어요.
    그것을 고속도로공사를 해서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설할 계획으로 당초에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을 설계해 보고 한 3M 정도 높였을 때 3,5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비도 부족할뿐더러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가 많은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보니까 현재의 위치를 조금 틀면 보는데는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서 거기를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틀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아까 600만원 정도는 남원 휴게소가 폐쇄가 됐어요.
    이번에 88올림픽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판을 가지고 지리산휴게소로 이전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2,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홍보 효과가 이 금액 대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절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 시설공사를 또 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네트워크 공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한루 경외상가가 있는데 거기 당초에 시설비가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남은 돈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절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시상은 좋은 대안이라고 그때 사업을 구상했을 텐데 왜 시행을 안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정보화 기능을 확산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농촌 실정에 사정을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공고를 했는데 3명 정도밖에 접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추가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번씩 해도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것은 안 하고 앞으로 많은 정보화 교육을 차라리 꾸준히 더해서 지금부터라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계획하고 실행단계하고 좀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집행하지 말고 과감히 안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선 지금 각종 홍보매체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보실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농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홍보전산과가 있는데도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보는 차원으로는 이중성인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체계가 안 잡히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그 부서로 편성은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 편성 때부터 홍보실로 해서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맡으면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물론 이렇게 저희한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들 홍보실 기능을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홍보시설물 관리하고 홍보하는 직원이 계장님이랑 합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홍보기능이라는 것은 대언론 홍보라든가 우리 시정 전반적으로 하나씩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한 부서에서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뭐 하나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력 부족이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는 정도, 전문 자문을 구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른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토의해주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서에서 홍보전산과에 각종 홍보에 대한 시기라든지 자료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크게 역할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인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사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하고 컨셉 방향이 틀린다든가 그런 것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다음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에 현실적으로 각 방향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 홍보를 관여하기가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취지가 우리가 말씀드린 게 부서에서 하는 언론홍보 그러니까 기자들 언론홍보라든가 전단지 홍보물 속된 말로 찌라시 홍보 그런 것이 아니고 광고판을 이용한 남원을 벗어난 또 남원일 수도 있고 외지에 전광판이라든가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 것은 단발성 내지나 아니면 시기가 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가 되고 또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그 부서에서 하지도 않아요.
    옥외광고물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은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지금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대행업체라든가 광고 노출효과가 좋다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 광고물, 그런 광고는 충분히 홍보전산실에서 할 수 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갖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몇 월에는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사안이 발생돼서 홍보를 하고 그런 무렵에는 그것까지 모르니까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옥외광고물 정도는 인쇄매체나 아니면 TV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기성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는 충분히 홍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일 겁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은 거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이 정도만 하고 있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관광과라든가 원예허브과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 다시 검토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아까 광고물탑 이전하는 것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다음 주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절감은 잘하셨는데 하시려면 빨리 빨리 하셔야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왜냐하면 공사를 저희들이 연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하고 상의도 하고 고속도로사무소 도로공사 있잖아요?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정린   지리산 휴게소로 옮기는 것은 그것도 아직 안 옮기셨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도 다음 주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잘하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실 것 있으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지원비로 도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5,553만 9천원보다 3,29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8,8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잔액 1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2,59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변경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10%이상 부담과 아울러 측량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국비로만 편성했던 측량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설치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으로 3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부족분 인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은 당초 3,256만 1천원이 시비로 편성됐었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가지면 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온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11월 중에 내려온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도비 추가 600만원은 돈이 남겠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래서 지금 벽면형 도로형을 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 골목길에 도로벽면에 눈높이 정도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왜 합니까?
    그것가지고 하고 600만원 우리 시비를 감하면 되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로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요.
    사실은 아직 하려면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집마다 다 붙어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붙어있는 것이고요.
    도로명번호판은 골목길같은 데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골목길 벽면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붙인다 그 이야기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주로 골목길에 작은 도로, 동지역 골목길이 복잡한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중간에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게 이왕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만약 예산이 적어서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할 망정 처음에 완벽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돈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공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면 중간에 또 떨어지거나 분실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건립을 해야 할 것인가, 표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냥 벽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가정에 붙인 것도 다 안 붙어있어요.
    떨어진 것도 많아요.
    본드가 나빠서 그런지, 붙이는 위치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면 다시 또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문패가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생각할 때 잘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붙여야 이것이 훼손이 안 될 것인가를 검토하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측량비를 우리 지적공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또 우리 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측량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면적에 따라서, 필지수에 따라서 측량가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많은 데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론 사항을 동향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판 붙인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위원장 이정린   (자료를 보면서 질의함)
    이것은 이 뒤에 붙인 판이 무슨 판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벽면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벽에다 붙일 때 아크릴판에,

○민원과장 조정희   알루미늄판,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스텐레스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스텐레스요.
    이런 부분이 반영구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한번 보는 부분입니다.
    몇 년 안 가서 떨어지고 색이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해서 무슨 동판이나 이런 데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우리 후손들이 보고 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찍은 것입니까?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아크릴판이 아니라 쇠판에 했다는 부분입니까?
    글씨 붙인 것은 무엇으로 붙인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특수제작된 반사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규칙에 지정이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라서 내가 했는데 사업이 시설비로서 방금 이야기한 부착해서 골목길에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안내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안내자를 세우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비가 원래 예시된 겁니까?
    도에서 600만원 예시됐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원인요.
    원래 우리 시에서 계획속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요구했는데 추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예산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청 민원실,

○민원과장 조정희   시청 민원실에 2개 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요.
    시청각장애 겸용요.

○민원과장 조정희   도통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우리 본청에는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2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시청각장애인 겸용요.

○민원과장 조정희   1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적재조사사업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시비로만 증이 됐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 처음 사업예산 세울 때 국도비 매칭이 있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처음에 내려온대로 국비로 측량비하고 운영비를 세웠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서있는데 국비가 1억 6천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도 세우고 시비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칭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로 처음에는 측량비하고 운영비하고 국비를 나누어서 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10월에 교부조건을 변경하면서 1억 6천 전액을 측량비로 세우게 하고 나머지 부분 10% 부분을 시비로 측량비를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서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는 운영비와 측량비까지 다 포함해서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그 후에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우리가 국비로 내려보낸 것은 측량비만 하고 운영비는 너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측량비 자체도 더 10%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고 운영비는 또 따로 시비로 하라는 이야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2,500이라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거기 측량비하고, 순수한 측량비만 더 보태지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측량비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당초 세웠던 1,600만원은 운영비고요?
    10%, 국비에 10%정도 되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운영비로 기존에,

○양해석위원   기존에 세우라고 해서 10% 세워놨는데 지금은 측량비까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측량비를 더 세우지 않고 또 내척동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또 내년에도 더 부담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실은 1억 6천 우리 예산에 맞춰서 기존에 면적을 산정했지만 정부에서의 차원은 측량비를 더 세움으로 해서 면적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면적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 세웠던 동네가 바운드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산출되서 나와서 정부에 요구해서 국비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이 되고 다 했을 텐데 추가해서 바운더리를 더 넓게 해서 한다면 그렇게 따져버리면 확대되다 보면 옆에 동네까지 다 가고 남원시 전체가 확대되는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요.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할 때 이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받아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도로명주소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우리가 요즈음 저도 도로명주소를 겨우 겨우 쓰기 시작하고 주변에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다수는 주소를 물어보면 옛날 주소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아니라 국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 같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주소를 물어보면 어디라고 하면 내 저기가 지역구 사람이냐, 아니냐" 과거에는 동명이 있어서 그것만 들으면 우리 지역구인지 아니면 또 어느 동네사람인지를 딱딱 아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 주고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다 옛날 주소로 다시 또 대비해서 컴퓨터를 두드려야 나올 수 있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괴리감과 현실화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누가 발상해서 이 도로명주소는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혹시 최소한 동경계에 의한 도로명주소는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언제 기회되시면 저희들에게 한 부 주십시오.
    이것 일일히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 몇 다시부터 몇까지는 어디 옛날 구 주소로는 동충동에 속하는지, 도통동에 속하는지 어느 주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찾아서 만들 수는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014년도에 도로명 지번주소록이라고 만든 적이 저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의 주소를 내려받아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 성명은 안 들어가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

○양해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두툼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려면 다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계장님!
    앉으셔서 직책과 소속만 이야기해 주고 들어가세요.

○공간정보담당 오봉근   공간정보담당 오봉근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서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 4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 2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석축보수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흥부제 지원 2천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사공연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비 보조금 중,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원으로 기정액 284억원보다 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중 도예대학 주변 정비로 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300여만원을 삭감하고 도예촌 전통가마 설치 7,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도예대학 천막보수에 3천만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지붕보수 1천만원, 도예촌 주변 조경사업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담장 벽화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사업 중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내시로 기금 5천만원과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등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 중 세계적인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 사업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삭감하였고 바래봉 눈꽃축제 중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기금 2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흥부제 홍보지원에 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중 무인경비용역 집행잔액과 전시관 2층 체험실 바닥 온열공사 집행잔액 또 국악연수원 농악반 석면폐기 천장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중 메르쓰로 대회가 축소된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비용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석축보수사업 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시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관사또 부임챙차 공연 기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 조정교부금 2억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설치사업 중 국립공원계획변경용역 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임금 부족분 1,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지원 보조를 예산에 2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예술 창작지원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1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하고 쪽수가 다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지 용전마을하고 하도마을에 들어갈 벽화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이 내시가 되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고 하면 벽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창작지원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통상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1차분 내려오고 또 2차분이 7월이나 8월 중에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1차분, 2차분 해서 추경 세우셨다는 것인데 인원은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인원은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농악단 전국대회출전에 미출전 이유로 80만원 남았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메르스로,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시립농악단에서랑 국립국악원에서 각 학교로 농악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해서 나름대로 학교 자체내에서 이런 농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미출전하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메르쓰로 인해서 대회 자체가,

○부위원장 한명숙   대회 자체가 아예 없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예촌에 전통가마 예산 7,100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예촌 천막보수공사 및 심수관 도예전시관 지붕보수, 도예촌 주변 조경사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도예대학 천막은 오래 됐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요.
    심수관 도예전시관 지붕 보수는 지금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붕보수공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유인물에 주요사업조서에도 사진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대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와가 일부는 벗겨지고요.
    일부는 누수가 되고 그래서 비가 새고 그래서 그 부분 수리가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누수가 되고 벗겨졌다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공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건물 자체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수관 전시관으로,

○양해석위원   다시 리모델링해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용 용도변경은 3년된 것 같고요.

○양해석위원   그때 할 때 앞에 돌출시키고 지붕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일부는 주변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대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면서 기와를 건드려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나무 쳐내는 것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대나무 쳐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도예촌을, 도예촌은 아니고 예술촌으로 하기 때문에 도예로 들어오겠다는 분은 1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전통도예촌같은 경우는 전통가마가 그래도 있어야 올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지 않냐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도예인들은 올 수 있는 것이 더 멀어지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인들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더 멀어지겠어요.
    올 수 있는 매력이 더 떨어지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예술인이랄지 또 이름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오시게 되면 아마 같이 상생할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예하시는 분 말고 다른 일반화가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학가랄지 예술가도 있고,

○양해석위원   일반 금속공예 등 일반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하시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매력은 뭡니까?
    설령 이것이 도예인들을 처음에 한다고 해 놓고 그분들이 막상 한다고 했다가 막상 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위치도 구석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못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못가는데 다른 장르에 계신 분들은 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주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감이 있고요.
    이후에 김병종미술관이랄지 도로랄지 소리명상관 등이 개관이 되면 같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업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도예촌이라는 자체가 뭔가 남다르고 특화된 분야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예술분야를 포용하는 그런 예술촌같으면 특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규모가 모든 예술인들을 다 포용하고 규모화 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설이 잘못하면 되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만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해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양해석위원   이렇게해서 다른 예술분야에 있는 분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와서 예술촌이라고 해서 그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방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후에 김병종 교수님이 오신다든지 또 일정부분 안숙선 위원장님도 귀촌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까지도,

○양해석위원   거기가 귀농귀촌 예술인 마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명사들을 이름있는 분들을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작업장 개념이죠.
    됐습니다.
    국악연수원 시설이 있는데 국악연수원은 용정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뇨.
    승사교 옆에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나 앞에 의원님이나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것은 석면폐기 및 천장공사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공사 집행잔액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볼 것들이 많고 정비할 것이 많아요.
    계속 연수원으로 쓸 것이라면, 그런데 연수원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쓸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남원예촌 옆으로 뭔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예촌 옆으로 안숙선 전수관하고 국악연수원하고 같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공간을 뭘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부분은 재정과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예대학 토륜기를 더 구입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다가 더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구입요인이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함파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4-5년 전부터 계속 해 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어쩌고 어쩌고 계속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하다가 늦어졌는데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났어요?
    그때 두 집인가 세 집 안 된 집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성립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인가 그것해서 5억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인가 그렇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4억원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2억원은 기존에 있었고요.
    여기 5억원 보태면 7억원이고요.
    7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저희가 예산서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도예촌을 예술촌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도예촌을 조성하고 분양을 해 보니까 도예인들로만 가지고는 분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런 이유는 최근에 도예인들이 다 개인공방을 차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그 무렵에 개인공방 터를 잡고 개인공방을 차리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일정부분 수요가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성숙이 덜 돼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도예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도예가 우리 남원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생활도예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예가 아니고 주로 생활도예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일정부분 메리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있는 분을 초청해서 오시면,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아까 들었고요.
    당초에 우리가 도예촌으로 하려고 할 때는 입주자가 많아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많았어요.
    많아서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공방을 만들어 버리고 또 2013년도, 14년도에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개인공방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예촌을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2013년, 2014년도라도 공사를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계속 공사만 밀고 나갔는지 14년도, 15년도면 벌써 수요조사가 중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그때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계속 밀고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분양을 안 하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계속 두면 안 두고 예술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내년이고 내후년까지 두면 도예할 분들이 더 올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와도 도예 하나만 가지고는 거기가 그렇게 크게 관광객들을 끌을 만큼 큰 메리트,

○강성원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도예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변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인들을 계속 입주를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주는 시키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강성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밥된 겁니다.
    그리고 주위가 환경개선이 덜되었다, 앞으로 미술관이 들어오고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거기가 도로개설이 안 되고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 우리가 도로 내놓고 미술관 들어서면 막 물밀듯 들어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건이 성숙되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생각대로 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저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본 것도 아니니까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물론 안 되면 바꿔야죠.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판단을 할 때 다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연찬을 해 보십시오.
    늘 그때 그때 넘어가는 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것이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애향회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장, 수리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 눈꽃축제를 하다가 그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안 고쳐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자체 자산으로 운봉애향회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강성원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만큼 시에서는 더 자꾸 계속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확실히 장비 지원까지는 해 주되 관리, 보관, 운영 이런 것들은 애향회에서 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으십시오.
    이제 1년내지 2년 있다가 또 고장나면 또 새로 사달라고 하든지 수리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할 때부터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완벽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155페이지 학생농악단 전국출전은 왜 포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메르쓰때문에 대회 자체가 취소되서요.

○강성원위원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를 안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내년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지리산 삭도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감액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우리는 이것을 보면 지리산 삭도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이 아니고요.

○김정환 위원   잠깐만요.
    아까 기획실 예산 설명때 그 개요를 설명 들었어요.
    그 말이 반복이 될지 또다른 이유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변여건 상황은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쟁하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 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또 그리고 사업이 전망이 없는데 또 미리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해 봐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과감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여러분 사무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서 삭감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편승해서 호남·영남 지사님들이 공약으로 케이블카를 들고 나와서 상당부분 이슈가 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영남·호남 하나씩 그런 말이 오고 갈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환경부 입장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지리산에는 4개시군이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지리산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서 운영 이후에 검토하겠다, 2018년도 이후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은,

○김정환 위원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은 3천만원이 감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 사업비는 민간인들 숙박시설 지원사업같은데 이 분이 공모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희망을 해서요,

○김정환 위원   이 분이 사업 선정과정에 본인이 원하니까 해 줬는데 그당시 경쟁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 분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있냐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수요자가 많지는 않아서 경쟁자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어서 포기한 자체로 끝나버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대체가 안 되고요.
    교체가 안 됩니다.
    대상자 교체가,

○김정환 위원   지금은 있어도 교체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경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체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교체는 안 되지만 그당시에 하고자 하는 분이 또다른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찾으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아깝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숙박시설이 관광지에 맞는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사안이고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예촌에 지원사업이 비단 금년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보면 상당히 편성된 과목들이 당초에 과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물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 중에도 일리는 있다고 공감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남원에 도예촌을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분양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마는 상징적인 시설이지 않겠냐, 그 가마를 보고 누가 오고 안 오고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가마촌을 만들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도예촌을 공동으로 쓰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처음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마 설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자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남원도예촌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도예촌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물론 예술촌이라는 말은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듣기로는 예술촌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예술촌으로 그 지역을 명명을 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담당과장의 뜻인지 시장이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예촌을 포기하는 말로 다 들리거든요.
    지금 계속하시는 이야기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하게 업무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아니겠냐 싶어요.
    그리고 예술촌을 만약에 전환하더라도 전망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또 예술촌 벌여놓고 이 돈이 전부 다 억대가 다 넘더라고요.
    필지당 평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억대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 계산하고 오시죠.
    한마디로 수지가 맞을 것인가, 장사가 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용도는 함부로 못오잖아요?
    여기 오시면.
    그래서 앞으로 예술촌 전환에도 업종의 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도예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예촌에서 할 말이 많아요.
    감사때 하려고 아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보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답변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보충질의하면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지원해 준 부분 2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무슨 장비를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눈썰매장을 고르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비가 없어서 로타리 트랙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트랙터를 가지고 갈아엎어서 고르는데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면이 울퉁불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정설기로 하다 보면 면을 깔끔하게 골라주기 때문에 상당부분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때 지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지사님께 이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애향회에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비 2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눈꽃축제 장비로 사야 되는데 도비가 2억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들어서 알고요.
    앞으로 다른 읍면동 별로 축제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장비 사달라면 계속 사줄겁니까?
    아니, 그런 큰틀의 것을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다른 축제는 특별히 장비가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린   장비가 필요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강에서 대강 섬진강 축제를 해요.
    축제하는데 돈이 없어 도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줄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 검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정린   지원 검토는 변경해서 나가지만 시비로 나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눈꽃축제하는데 여기 수입 들어오면 남원시에 어느 정도 입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애향회에서 자산으로,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도 다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벤치마킹 많이 갔다 왔지만 청양이던가요?
    청양에 가면 칠갑산 밑에 한 마을에서 이것 똑같은 눈꽃축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비, 도비 전혀 안 받아요.
    준다고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받아요.
    자기들 마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도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손벌리면 해 줄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애향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모시고 그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이 정도 됐으면 장비 구입도 돈 벌었으면 저축하고 아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자체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계속 행정에 손 벌려가면서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해버려야죠.
    이정도 남원시에서 허브밸리 만들어서 장소 제공해서 그 정도 하는 부분만 해도 그분들한테 큰 혜택 가는 것 아닙니까?
    할 이야기는 해야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분들 청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역축제, 자체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그러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에 손 안 벌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구조 변화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수입 부분에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십분 공감이 되고요.
    다만 겨울에 한 5만명, 6만명이 다녀가기 때문에 나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꽃축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자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애향회에서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몇 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에서 장비 지원이나 모든 부분은 읍·면·동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이렇게 과장님 소신 있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되어야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만 저희들도 예산심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가도 여기 지역대표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도예촌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도예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분양하는데 도예 하시는 분들만 다 받았나요?
    지난번에 독 만드는 분들도 신청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아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그 분도 면담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계시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직 답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도예촌 명칭을 바꾸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명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는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을 싹 하는데 옛날 도자기를 만들고 독을 만들고 이런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 알아요?
    과장님, 혹시 그런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 하는지 알아요?
    점촌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남원시내 옛이름 보면 점촌 많이 있죠?
    점촌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독도 만드는 사람들, 화살촉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점촌입니다.
    이런 옛이름 좋은 이름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촌, 도자기를 이름만 명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옛이름을 찾아서 더 연구해 볼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점촌이요.

○위원장 이정린   점촌이라는 부분은 역사책을 뒤져 보면 다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지역에 도예 흔적이 있는 가마터 흔적이 있는 곳이 23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그런 가마 흔적이 있는 마을들이 점촌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우리 마을 위에도 점촌이 있어요.
    고죽동 위에 담배원료공장 가마가 쭉 있던 데 그게 점촌입니다.
    운봉에 가도 점촌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다 가마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화살촉 만들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점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촌 이런 것 보다도 옛 이름 살려서 점촌, 옛날 분들은 딱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여기가 도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사는 동네가 여기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예브릿지 사업이라든가 영문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옛 이름 찾아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쪽 기금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6,69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199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2015년 남원시 배구연합회동호회 배구대회 300만원, 제8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500만원, 한국 초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2,200만원, 2015년 전라북도 등산 동호인 교류대회 및 시장기 수영대회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1,500만원이 삭감된 124억 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 재정 열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비 1억 3,1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567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도시 추진사업 2천만원은 공모사업에 미선정 됨으로써 우리 시 출연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00만원은 당초 사업 추진 시 지도자 5명을 편성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5명 중 1명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명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은 남원에서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분에 대해 감액하게 되었으며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중국 청도 과기대 축구팀 방문 예정에 따른 차량지원, 심판 수송 등 추가 소요액 반영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1,500만원,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시장기 수영대회 300만원, 한국 초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2,2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7,9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2015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원은 그라운드골프연맹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4쪽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6,69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됐던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참석수당 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1만원은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족분 및 2015년 소급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으며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입금 이자 5,600만원은 차환채 발행에 따른 조기 상환에 따라 140일에 해당되는 이자 잔액 발생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1쪽 저희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예산액 세우셨던 것 보다 많은 돈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4건, 5건이 삭감되게 되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박람회는 당초 시비로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일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준 만큼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도시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전북도와 같이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으나 전북대가 올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출연금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계획 세워졌던 것에서 일부 도에서 지원도 받기도 하고 일부 그렇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우셨는데 1억 3,700만원 이것도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이게 그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품목을 달아놔서 혼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지도자는 도에서 당초 했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당초 저희들이 5명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1명분을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부위원장 한명숙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게 남아서 감으로 남아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관련되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도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도비와 시비에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고 어떤 것은 8대 2고, 7대 3이고 중구난방,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의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만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비율은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매칭비율은 몇 대 몇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정도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러셨는데 보십시오.
    시장기 수영대회도 도비가 내려오고 시장기 태권도 대회도 하고 소위 말해서 그 대회에 협회에 힘 있는 사람이 위하고 연결되면 다 작업해서 내려오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는 대충 얼마 정도 내려오는데 아까 연합회장기나 시장기는 그 단체에서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의원님 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리고 몇 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나 아까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도비도 매칭비율은 특별히 없다 이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도 없습니다.
    매칭비율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위에서부터라도 뭔가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 포함해서 원래 시비에 500만원만 세워졌어요.
    도비 합해서 300에 포함해서 800짜리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 단체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시비 800을 우리가 대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그렇게 시비만 전체 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도비 확보하면 다음에도 거의 확보가 되는 편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좋지만 모 의원들이 주는 사업비야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이 예산에 맞춰서 해놨는데 가져가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작년에 사업이 전체 예산규모가 800짜리였으니까 800 해달라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작년 도비까지 합해서 1천만원이라면 도비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만큼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룰을 잡아야지 어떤 것은 도비만 세워져있네요?
    배구연합회동호인 배구대회, 등산 동호회 교류대회 이것은 뭡니까?
    등산동호인 교류대회는?
    행사했습니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행사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등산인들이 행사가 있었는데 남원에 온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전라북도 행사를 남원에서 한 것입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행사를 남원에서,

○양해석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사용하는지 몰랐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남원에서 행사한다고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해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세출예산서 164페이지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이자 당초예산은 1억 4,400여만원을 세워놨는데 상환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획실에서 7월 22일에 그때 4%에서 2%짜리로,

○양해석위원   전환됐습니까?
    다른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환됨에 따라서 그때 일시적으로 갚고 그 기간 동안에 12월 말까지 이자액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4%에서 다른 싼이자로 바꾸었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이죠.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7억 4,900만 2천원으로 3.5% 감소한 208억 5,085만 7천원이며 도비는 8,857만 7천원이 감소한 33억 4,504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5,989만 9천원이 감된 348억 6,2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 예상에 대비한 내시액 조정분입니다.
    교육급여에 3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와 교육급여에 3억 4,600만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업무 교육청 이관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4,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업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 임차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보훈행사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에 따른 성과급 반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수당에 1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자 사망 및 자진사퇴 등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원까지 소요되는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비로 2015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2016년 1월 집행 예상액에 대한 감액 조정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6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천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추가소요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현금급여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로 국고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101만원 증액된 18억 4,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로 1천만원, 현금급여 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현금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 수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보면 국도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지원,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 복지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서 내시되어 있는 부분은 영달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내려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하나도 안 내려온 것 없이 다 내려와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확실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요양원 시설에 계시는 정신장애우들이 지금 189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남원시민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가 남원시민은 아니고요.
    주소는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입소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이 남원으로 오면서 환자가 되기 때문에 남원 온 것 아닙니까?
    입소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그분들 보조금을 줘도 괜찮나요?
    물론 주소가 현재 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남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줘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인생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예전에는 입소만 해놓고 주소를 옮기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입소를 하면 주소지로 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남원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남원시민으로 봐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에 1개월, 2개월 어느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질병이 걸려서 입소를 하면 남원시민으로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 질병이 걸려서 왔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남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남원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을 하든 무슨 보상을 할 때 임실이나 순창분이 와서 교육받으면 보상을 안 하거든요?
    우리 남원 시민만 보상을 해줘요.
    우리 시비를 주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시설이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 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투자 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도비 매칭사업,

○강성원위원   제가 굳이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원칙은 가져야 되거든요.
    원칙이 어딘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요양원에 있는 모든 시설은 건물주가 누굽니까?
    원장님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재산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풍악재단,

○강성원위원   풍악재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매각이 가능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불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바뀌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인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을 해체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 분 것이네요?
    그 분 것이라고 봐야죠.
    대물림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표이사를 바꾸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강성원위원   대물림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아들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사회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지금 20억 정도가 연 지원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정신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군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남원하고 익산, 완주, 전주,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비해서 남원에 정신우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신우라고 불러야 됩니까?
    환자가 남원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의 엇비슷합니다.

○강성원위원   4개 시군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주민복지과에서 서민층이나 장애, 정신박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고 또 지원이 안 될 분한테 지원이 된다든지, 지원을 해야 할 분이 지원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쪽수 173쪽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장애수당을 받는 아마 기존에 해마다 받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숫자에 의해서 아마 수당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감이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 그렇게 되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그래서 그 갭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보니까 5,2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이 장애 일자리 사업으로 안마기술을 익히게 하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안마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명을 했었는데,

○부위원장 한명숙   2명을 예상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사업에 참여하신 1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여가 적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데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안마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1분은 자진사퇴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 파악은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명 사망하시고 1명은 자진사퇴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시각장애인협회에 취업할 수 있는 의뢰를 해봤더니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급여가 작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퇴사자가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숫자에 의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서비스를 누가 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종사자 특별수당이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비스를 받는 분이 3명이 하면 3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을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직을 하면 그분들은 누가 서비스를 해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바로바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 갭이,

○부위원장 한명숙   5년과 10년 사이에 갭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참여자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 사업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내가 기존에 사업 계획서에는 올렸는데 내려온 돈이 작아서 이렇게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내시분이 적게 내려와서,

○부위원장 한명숙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77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 2억 8천으로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보호대상가구는 몇 가구였어요?
    규모에 보면 77가구로 나와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이보다 많았습니까?
    목표 보호를 해야 될 수급자 가구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0명에서 80명 정도 저희들이 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중도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한 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해지는 본인이 탈수급자가 아니고 어떤 소득이 향상되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여러분이 직권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수급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방금하신 말씀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던 분이 "나 이거 안 받겠다 지금까지 넣어 놓은 것 찾아서 중도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후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불이익 조치를 한다든지, 보호대상에서 어째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무적으로 조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불이익 조치는 없고요.
    본인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원금만 내주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원금만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상태에서 수급자가 됐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김정환위원   그대로 자격 유지하고 장려금만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서 3천만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우리가 목표 인원을 거의 못 채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이 못 채워요.
    그런데 제가 물어서 77가구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탈수급자가 본인이 포기를 해서 몇 명이 이런 감액을 3천만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자료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2차기 때문에 숨고르기 마지막 정리를 해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본예산 전년도 세워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 정리하는 기회도 되잖아요?
    추경을 이렇게 할 때 전체 점검도 되고 사유가 다 발생된 연유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포괄적이면서 하나만 질의 겸 참고해서 통계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왔던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일부가 되겠는데 지금 복지는 국민에게 주어진 평등한 그리고 고령화되면서도 또 아무리 국민의 소득 증대에 의해서 포괄적인 GNP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균형이 너무나 천차만별 3만불에서 제일 격차가 심할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5만불 정도 들어가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노숙자가 있으니까 아무리 앞서가는 복지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손바닥만 한데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떤 틀이 없는 상태에서 급조한 지방자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 특성이 각자의 단체장이나 그 외에 임무를 수행하는 중책임자들이 다음 다음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예산을 소비성이라기보다는 자기 홍보성 또는 여러 가지 선심성, 여러 가지 일들이 과다해서 또 행사 이것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파산지경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봤어도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계속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경상비라든지 그 해에 많은 일들이 요구된 사항이 특히 복지 부분에 폭포같이 쏟아지다 보니까 세분화 그래서 지금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예산을 효율화로 써야 되는 과정인데 주민복지에서 항상 본 위원도 염려했던 것은 남원이 역사나 문화나 전통, 산수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복지시스템에도 아주 돈 있는 사람이랄까 여가라고 그럴까요?
    삶을 마무리 또는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 세평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어느 지역보다도 남원이 더 각 분야별로 지금 많지 않느냐, 그게 많은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재단을 내서 하는 분들이 자활, 자립한다면 환경이나 좋은 데서 하면 좋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해서 우리 세비가 계속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점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분들에게 수혜가 가서 그것이 미웁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서 열악한 지방자치 예산 중에 특히 남원 같은데는 더욱 전국적으로도 최하위라고 보는 맹점도 있는데 복지시스템에 지원해야 할 내용 중에 우리 남원에서 낳아서 우리 남원에서 고생하고 살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다고 하는 어느 분이든지 제도적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타 지에서 남원 복지시스템에 입실하면서부터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바로 그분들에게 시에서 가야 할 크고 작은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시비 부담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아쉬워요.
    그 분 개인에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에 계속 거주하다가 일이 있어서 복지시스템에 입소해서 받으신 분은 당연하다기보다는 분명히 해 줄 수 있는데까지 법적 제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또 중복이 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근검절약하면서 그것을 그런 분들에게라도 다소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여건 지원도 해 주고 후원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것이 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이야 넉넉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남원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맹점을 국민에게 들어갈 수혜는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지역 간에 이런 복지시스템이 많은 남원 같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정부적 아니면 그 도나 지방자치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 또는 제도적 보안을 해주지 않고는 남원 같은 환경이 좋고 시설이 또 좋고 입소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언바란스가 생긴다, 고통은 시민들이 받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혜는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면서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은 그냥 부담 없이 되고 그 점 한번 통계를 남원에서 뽑아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다만 보면 알아요.
    언제부터 주민등록을 그분들이 옮겼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입실이나 입소할 때 옮긴 분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할 것으로 봐요.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거울삼아서 명년 사업계획에 이런 점이 아마 크게 참고가 되고 해당되는 계나 직원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내년 복지사업을 집행하는데 좀 더 나은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 한 것인지 제가 못들어서 다시 재질의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에 해산급여가 있고 장재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5억 6천여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서비스에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내시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 준 금액입니다.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양해석위원   적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 내시를,

○양해석위원   수급자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감이 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줄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생계급여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내시분을 많이 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생계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많이 내시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처음에 많이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양해석위원   처음에 연초에 작년 연말에나 연초에 세울 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기초생활자 교육급여에서 1분기 2분기까지의 숫자가 1분기에는 1,846명인데 2분기 때는 323명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듭니까?
    지금 제도적인 전환이 3/4분기 때 바뀐 거 아닙니까?
    거의 3배, 4배 차이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분기 때는 순수한 교육급여만 수업료만 지원해 주는 숫자고요.
    1분기 때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부교제비, 참고서값 그런 것을 합해서,

○양해석위원   대상 자체도 바뀝니까?
    대상 자체는 숫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분기 때 지급한 것은 순수한 수업료만 지급해 주는 숫자고,

○양해석위원   금액은 바뀌는데 대상 수도 바뀌었잖아요?
    대상수가 지금 4-5배가 차이 납니다.
    1분기 때 하고 2분기 때 대상숫자가 31페이지 보시면 1분기 때 1,846명이고 2분기 때는323명 입니다.
    금액은 틀리지만 아까 지원 내용의 폭이 틀리니까 그렇다 치고 대상 숫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상숫자가 왜 바뀌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분기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중·고 학생들 총 망라한 숫자고 2분기 때는 순수한 수업료만 고등학생들,

○양해석위원   고등학생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고등학생만 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고등학생만 주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사업조서 36페이지에 장애수당하고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수당, 기초수당은 많이 올랐고요.
    차상위층은 1억 4천여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는 차상위로 되어있던 장애인이 단계가 올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오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로 옮겨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로 보면 줄어든 폭은 많은데 늘어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줄어든 것은 금액이 1억 4,200인데 줄어든 것은 9천 정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망이나 전출 그 부분에서,

○양해석위원   사망이나 전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추경에서 지금 3,75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만큼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네요?
    추경인데 내년도 것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부족 부분을 요구를,

○양해석위원   올해 부족 부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 기간은 왜 내년으로 해놨어요?
    잘못 오기된 건가요?
    사업 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오기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자진퇴사라는 것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2015년 1월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제 감이 예산서가 올라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저희들이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은 자진사퇴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각장애인 협회에 발굴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사업 참여자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못해서 1회 추경 때 안 하고 또 기다려 봤는데도 안돼서 결국 줄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대한 부분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원인이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줄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정부 양곡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0kg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22,000원 정도,

○위원장 이정린   대상자가 줄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주민복지과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2014년에 비하면 270억 정도 됐던 2014년도에 국비 수령액이 2015년도에는 20억 줄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미영달된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됐다"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건데 영달을 40억 정도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지금 11월 이달하고 12월 정도는 다 영달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영달이 됩니다.
    영달 받아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내 계에 영달이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답들을 시원하게 안 하시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테니까 싹 파악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담당계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반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에는 과다계상해서 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본 겁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미영달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 지원,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미영달된 부분이 어느 정도 얼마인지 다 파악하고 계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비로 9,88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비로 1억 8,35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4억 5,419만원 증액한 830억 1,6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9,88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80만원, 도비 1억 8,35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금 3억원, 시비 2억 3,96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당초 4명 계획이었으나 신청 접수결과 3명이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명분에 대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자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은 당초 231세대에서 26세대가 감소하여 2,04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유모차 무상대여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3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4년 가내시후 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까지 확정내시가 없어 3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014년 가내시후 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까지 확정내시가 없어서 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4,55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인건비 부족으로 1억 4,68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영아반 담임교사 감소로 근무환경개선비 1억 2,87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892명에서 890명으로 감소되어 2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로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3억 1,06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 감소로 3,65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는 농어촌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69개소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사업으로 1억 51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88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대상자 증가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9명에 대한 전담인력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167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확보 250명에 대하여 11월, 12월분 사업비로 2억 1,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로 3,6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산내 중앙경로당 보수를 산내중앙경로당 외 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 조정 편성하고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내호곡을 초리로, 월락을 월미로, 월미를 월촌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동 267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금동 267동 경로당 외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를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12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탁구교실 증축과 일부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6,962만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신규인력 미충원으로 48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당초 도비 부담으로 내시되었던 분권교부세 부담율 중 일부를 제헌 변경 내시하여 1억 8,591만 1천원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임금 부족분 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노인복지관 종사관 특별수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당이 있고 특별히 더 주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관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5만원씩을 주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2만원씩을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별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일반수당하고 특별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특별히 더 챙겨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라는 지침에 15만원, 12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를 더 증액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도에서 별도로 우리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만원, 12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관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앞으로 70개소에서 69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9개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전부 국가가 해줘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2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러니까 총액에 20%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아직 하나도 안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몇 개소씩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각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3개 한 데도 있고, 4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를 설치한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강성원위원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지금 방마다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데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는 69개소 다 새로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국가 보조가 시나 국가가 80%를 보조를 해줘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업체까지 선정해서 어린이집 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TV에 보니까 반발하는 곳이 있던데 남원은 그런 데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크게 반발한 데는 없고 1개소만 현재 학부모들이 우리 어린이집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이번에는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강성원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학부모들이 전체가 다 CCTV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나머지 68개소는 하는데 이번 연말까지 다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추경설명서 5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에서 1층을 더 층을 올린 겁니까?
    별관을 짓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그쪽에 탁구장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을 확대하고 별도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빈공간,

○강성원위원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증개축인데요.
    그것을 저쪽에 보면 프로그램실 하나 옛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우리 건물을 지어서 탁구장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노인복지 이쪽에 빈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부 다 칸을 막아서 리모델링,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리모델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강성원위원   위에 층을 올린다거나 별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 붙여서 현재 있는 것도 고치고 붙여서 하고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한쪽는 고쳐서 하고 한쪽은 옛날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한쪽은 증축이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돈이 3억이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내기 전까지는 밑에 사무실 공간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2가지만 해도 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별도로 이번에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 소리가 들어가네요?
    왜 특별 소리를 넣죠?
    이게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난방비는 똑같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동일하게,

○강성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방을 2개, 3개를 쓰는 경로당이 있고 조그만 방 하나만 쓰는 경로당이 있고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적은 데는 난방비가 남아서 그것으로 간식비를 쓴다, 어쩐다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난방비가 물론 부족한 데도 있겠지만 방 하나만 쓰는 데는 난방비가 남아서 다른 돈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기준이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주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조정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가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거의 7-80호, 100호가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방도 여러 개고,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다 보면 문을 열고 닫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보온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 5명이나 앉아서 하루종일 있어봐야 기름 얼마 쓰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료 소모량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경로당 건물에 따라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차액 지원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을 보니까 어떤 데는 방을 3개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개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1군데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가 어떤 데는 80명, 90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15명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양곡 같은 것도 동에는 똑같이 6포, 면에는 7포 동일하게 주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은데는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적은데는 적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좀 알아서 구분해서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어려우면 시장·군수 회의 때 도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한다든지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가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은 해서 실제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있고 안 맞는 것은 물론 어떤 시행령을 별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내려줘야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군수 회의 때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 내지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어린이집에 다 개별 현금으로 보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현금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어떻게 아직 지금 시공 안 하고 있죠?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괄 여러분들이 발주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다 일정액을 물론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에 문제가 있어서 2개를 달지, 어떤 데는 3개를 달지, 1개를 달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김정환위원   방마다 다 달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방 수에 따라서 개별 단가가 나오면 그 시설에 어린이집에 개별 보조할 것이냐고요?
    아니면 일괄 발주할 것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괄발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 발주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양반이 대답을 전문가답게 하셔야죠.
    제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줘버리면 천차만별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 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예산집행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성립전 사용승인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집행할거잖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조금으로 신청받고 보조금으로 교부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그것을 싹 다,

○김정환위원   조건에 세부적으로 교부조건을 잘 달아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예를 들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만 화소 이상, 요새 우리 치안에 관한 방범용에 관한 것은 200만 화소 이상을 하십시오 하고 총무과에서 교부조건에 달아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렇듯이 그런 기본이라도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총괄할 부서가 나올지 다음에 남원시가 관제탑이 만들어지면 또 연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호환이 가능하고 연계가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80%라도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고 챙기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행정지도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인센티브 2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수행한 7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인센티브를 1천만원 받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623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수행기관이 7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개 기관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간에 거기 재량으로 쓰는 겁니다.
    노인사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고 보조금을 교부 해줍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본래 계획이 아니고 추가로 인원을 350명 더 늘려서 추경이 확정되면 더 인원을 증원해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미리 도에서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김정환위원   성립 전이요?
    그러면 써버렸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말을 들으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굉장히 받고 싶은데 시간이 상반기 안에 다 떨어져서 하반기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이 되어 있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도에서부터 원래 당초에는 720시간을,

○부위원장 한명숙   감액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감에 대한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도에서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을 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남원에 있는 욕구를 파악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하고, 제가 항상 작년에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들을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내시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자꾸 건의를 함으로써 조금씩은 고쳐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안 고쳐지더라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한부모 같은 경우의 지원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은 열악한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안정된 상태에서 돌보자고 하는 사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고 개선될 때까지 계속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보면 2차 추경 여성가족과 예산의 50%가 노인복지증진에 다 쓰여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을 항상 신경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50%는 노인복지에 쓰시고 아동복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져 있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관계는 우리가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동에 관련되는 것은 출산율이 자꾸 적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같은 것이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 관련되는 예산이 자꾸 적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이 줄어 들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전체적인 질적인 서비스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지금 줄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청소년 진로탐험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폭력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것들은 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첫째는 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출산율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아니면 시비로라도 어떻게 더 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가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감해서 내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를 안 내려보내주냐 도에서 먼저 우리한테 가내시를 해줬으면 예산을 확정 내시를 해서 내려줘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도 자꾸 기다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아까 말했던 추경예산에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많은 중에 50%가 노인한테 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출산율이나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질적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고민하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더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은 질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방 말했던 청소년 진로탐험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은 정말 필요한 거잖요?
    그리고 185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도 있습니다.
    말은 취약계층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도 감해져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안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감이 됐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것도 1억 2,8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처우개선비는 당초에 교사 434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원수 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인원수가 392명으로 줄어 들었고 밑에 있는 근무환경개선비도 금년도에 73개소에 대한 시설에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휴원을 냈습니다.
    휴지를 내서 현재 69개소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줄어들고 시설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사가 몇 명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 처우개선비 434명이 있었는데요.
    현재 39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총 예산비에 감소된 금액의 폭을 보니까 아까 인원 감소에 따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너무나 많아요.
    4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하더라도 감소의 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4개소가 줄어든 것 치고는 좀 많아서 당초사업에 확보된 예산들이니까 쓰는데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보육교사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0세, 2세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도 많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동수 감소에 의한 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당초는 0세에서 2세까지를 1,331명에 대한 예산을 그때 당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명이 감소되서 1,233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감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 출산율에 감소된 출생률 이런 것을 보면 감소가 더 되면 됐지 특별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아동 출산율이 저하되면 저하된 만큼 여기에도 줄어듭니다.

○양해석위원   그러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쪽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비단 그쪽 부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같은 의원으로써도 이렇게 부기를 달 수 있는가 싶은데 특정으로 어느 경로당에 기능보강, 보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라는 등, 외 그러면 복수로 여타 한다는 건데 예산의 원칙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왜냐하면 부기를 할 때 만약에 경로당 보수하면 화장실만 했을 경우에 화장실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하다 보면 주방도 고쳐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경로당에는 화장실이 되든, 주방이 되든, 옥상이 되든 그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경로당 외 타 경로당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 267경로당 하면 267 경로당만 기능보강사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 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외 다른 경로당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편성의 지침에 맞는 건가요?
    과거에는 없었던 부기명이 어느 순간부터 외, 등이라는 말을 써서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되는 부분일테지만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월미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00을 감했어요.
    그래서 월청경로당으로 갔는데 또다시 월락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줄여서 월미경로당으로 갔어요.
    있는 돈을 줄여서 다른 데로 가놓고는 또 다른 데에서 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아무리 다른 그거라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만약에 봤을 때 당초에는 여기 보다시피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 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500들여서 500만 쓰면 되는데 1,000만 감해서 다른 데 쓰면 되는데 전체를 감해버리고 다른 데 쓰고 또 다른 데에서 감해서 거기로 갔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만 감을 하고 다른 데로 넘겨야지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 가족화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인데 향교동 내동경로당에 화장실을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에 들어간 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경로당에서 숙식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경로당들 도와주고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경로당 지원사업비 중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과거에 도비를 많이 세워서 했다가 특별, 그런데 도비에 금액을 거의 줄여버리고 35%에서 15% 줄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5%에서 15%로 조정 내시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세울 때는 도에서 세워놓고 자기네들 끝까지 책임을 져서 해줘야지 예산 조금 주면서 시군으로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 도에서는 35% 세워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정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조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이라는 단어 들어가지 말고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난방비는 따로 나가고 냉방비는 전기료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특별하게 더 내려보내는 이유가 일반적인 보조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여름철에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기름을 많이 떼거든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경로당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준 돈 가지고는 진짜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쓰라고 여름철에 에어컨 쓰니까 적어도 몇 개월 쓰잖아요?

○양해석위원   기본적으로 주는 돈은 시비입니까?
    국도비 매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도 국도비 매칭이고 특별난방비도 국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은 도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돈 외에는 다른 용도도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 난방비는 딱 그것만 쓸 수 있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본적인 것은 국도비가 있는 것인데 특별한 도비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국비에서 특별 냉난방비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매칭비율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일반 난방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특별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냉난방비, 옆에 아는 분 있으면 도와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8페이지는 일반 경로당 지원 냉난방비가 일반 난방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 난방비는 별도로 우리 1개소당 16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이거 특별인데요.
    사업조서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바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우리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도 그러면 책자에 있는 것이 잘못됐어요.
    오기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조서 52페이지 위에 제목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도 앞으로 도비 매칭비율이 15%로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앞으로 계속?
    아직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52쪽에 경로당 특별이든 냉난방비 지원 도비 매칭에 연초부터 내시된 것 언제 변경됐어요?
    변경 시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10월 초에 도 추경예산할 때 그때 변경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렵게들 절약, 절약하면서 필요한데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행정폭력이죠.
    성폭력, 뭔 폭력 그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아무리 조직사회에서 상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시군이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래요?
    군대식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10원이든 100원이든 약속을 했으면 또 예시를 했으면 그리고 했으면 예고를 해줘야죠.
    명년도 예산은 시비나 기초단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하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 서류 자체가 어떻게 왔어요?
    이것은 많은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복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떻게 되서 그것도 2차 추경에 복지사업을 예고도 없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정당하니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기초단체들이 다 일괄 그러겠지만, 전라북도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이야기했다 저녁에 바꿔버리고 그래요?
    다른 광역시나 시도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이것은 도의원들이나 그 외에 이것은 해서 행정의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죠.
    기초단체에서 읍면동에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아니죠.
    그렇듯이 어떻게 도에서 국가에서 국가 매칭은 50%인데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 35, 시비 기초 15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2차 추경 때 10월에서야 종이로 하나 뭘로 왔는지 몰라요.
    요새는 종도 안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산으로 해서도 공문이라도 발송하지만.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도의원한테 자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폭력행정이죠.
    그리고 지금 5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인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여성가족과 가족 속에 여성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아동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여성부가 생기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노인, 아동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타이틀 자체도 그렇고 도에서도 임의로 주고 싶으면 주고 속담으로 야한 얘기로 엿장수 가위 맘대로 입니다.
    길게 자르려면 자르고 안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기초에서 얼마나 행정을 일관성없이 신의 없이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추진사항에서 대상기관 11개소 하고 어디인지 그리고 증액된 것이 사용은 종사자나 인건비 운영비로 쓴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대상자 증가했다는 예상 증원이 237명에서 300명으로 63명이 증원이 돼서 관리대상이 돼서 이 정도 예산을 더 추가경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63명 어느 곳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기타에 우리 여성가족과든 주민복지과든 복지시스템에서 배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정당치 못한 것은 추경에 넣지 않고 어렵더라도 예산 내에서 근검절약하고 또 종사자나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 충분하게 아픈 일이지만 이해를 시켜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더 세워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증액 요인이 이렇습니다. 세부사항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지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약한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어떤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예산편성하고 설명할 때도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그렇구나! " 그러죠.
    이것을 2차 추경에 연말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적 행정이라고 봐요.
    그 안에 이야기 들어보면 애로나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그것도 2차 추경에 넣어서 많든 다과는 불문에 부쳐요.
    예산 자체에 대해서.
    행정이 서로 아플 때는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는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소통하면서 기다려줘야죠.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편의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 여러 가지 사항파악도 아니고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 좀 더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남원시 행정에 예산 본예산 때 정말로 해야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편의상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잣대를 대고 자르고 그러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고 도에서는 제멋대로 35%든, 15%든 이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 도의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리해 봐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끝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도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도정, 의정 활동할 때 충분히 도정이 제대로 신의 있는 도정이 되도록 일조를 해 드려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참고로 할 테니까 정확하게 빼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증축한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지금 순 도비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지사님이 준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정교부금으로 3억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정교부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뭘로 교부를 조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상현 도의원님이 거기에서 노력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거 하는데 3억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2층 오른쪽에 보면 그것을 가건물은 안 좋으니까 뜯어내고 거기에 좀더 확대해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년 됐는데 벌써 안 좋아서 뜯어내고 한다는 소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탁구교실을 좀더 넓히려고 보니까 현재 있는 프로그램실이 가건물로 해서 공간을 여유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크게 해서 탁구교실로 하고 다른 쪽은 현재 탁구교실 이용하는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작은데는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획서를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가건물이라고 해서 안 좋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뜯고 거기에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라고 하지만 꼭 뜯고 그 자리에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증축을 해보려고 5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뒤편에 별도로 한 2층이나 3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전부 탁구만 할 수 있게끔 1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2층, 3층을 탁구장교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요.
    돈이 3억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금 이따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이 도면 보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이것이 탁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댄 김에 다른 것까지 리모델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빈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장 바로 옆에 그쪽에 보면 빈공간이 한 15평 내지 20평 정도 현재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회기 중에 현장 안에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일단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도비로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됐든 말 안 할 위원님이 없을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서 미영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육료 관계는 아직 12월치가 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도 12월분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런 사업만 12월분이 현재 안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2014년보다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620억 정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현재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85억 5천만원이 아직 미영달 됐다는 부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11월, 12월 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미영달된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다 체크해오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게 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요.
    복지관 운영할 때 듣는 여론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오락시설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는데 노인들이 한 오락기구를 잡으면 독점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가서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도 그런 운영을 서로 얼굴 찌푸리지않게 노인들 모셔서 화기애애하다가도 한 게임 끝나면 "다른 하실 분들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분들 배우신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한 화기애애한 복지관 운영이 아니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화기애애한, 화목한 노인들다운 의식이 좀 나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가서 점심 앞에 서서 먹고 금방 가서 그 자리 서서 게임을 해버린다고 그래요.
    노인들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긴데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용하게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좋은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소양교육이라고 할까 일반교양이 평생교육이 맞아요.
    어른들한테 그런 분위기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듣기에 민망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탁구교실 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석보위원   탁구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해를 조금 더 시켰고 그랬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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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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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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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