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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4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제조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공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지원공고 내용에 따라 자금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3억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 말 기준 34억 1,900만원이 적용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예치금 34억 1,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이자수입 8,800만원으로 총 39억 700만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말 조성금액은 이차보전금 4억 4,900만원과 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제외한 34억 5,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이차보전율 조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 업체, 벤처기업 확인 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의 융자 상한액 3억원에 대하여 관내에 소재한 4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써 2015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 34억 1,924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4억 1,92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 8,864만원 등 총 39억 788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916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이나 예금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낮은 금리에 대응해 이차보전율도 종전 일반기업 4% 및 벤처기업 5%를 각각 1%씩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활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 5,109만원은 중소기업 59개 업체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 용도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금리 인하가 많이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차보전율이 일반기업은 4%, 벤처기업은 5%로 되어있는데 1%씩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에 지급하는 이차보전도 1%씩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를 개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씩 다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소기업에서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율이 낮은 상황이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또 다른 전입금 등을 늘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원 기준을 1% 정도 낮추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목표로써는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 기금운용 용도로써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을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내역으로써 수입이 4억 8,571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 5,047만 6,000원이며 그 잔액으로써 적립액이 3,523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계획안으로써는 3,622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3,523만 4,000원과 이자수입 98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안은 아직 없습니다.
2016년도 적립 예정 금액은 3,620만 3000원입니다.
법적근거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제6조의 2, 남원시 옥외광고물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옥외광고물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시도별 1~2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월면 소재지가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기금 4억 4,000만원을 확보,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예치금 외에 수입재원이 전무하고 사업추진 계획이 없는 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라도 기금의 폐지가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국도비 보조금 확보, 광고물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수입재원 마련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준 금액을 시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서문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제일은행 그쪽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일단 시내권에 한군데 됐어요.
간판 정리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고 나서 인월이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남원 시내에 광한북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한북길이 돼 있고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은 옛날에 하면서 받았고 지금은 우리 시청로가 돼있고요.
세 번째로 인월을 하는 중입니다.
인월 것 때문에 올해 시내 예촌지구 그 주변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인월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2차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인월 공사 마무리를 빨리 지으세요.
좌우간 16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차피 적은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50대 50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50대 50 매칭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보조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내권 간판 정비가 깔끔하게 돼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간판이 잘 돼있다" 이런 것부터 보고, 그리고 또 운봉이 지금 안 돼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운봉도 시내 지역, 예촌지구 끝나고 나면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운봉도 가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다녀왔잖아요?
운봉도 간판 정비를 꼭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운봉도 인월 지역같이 따로 잡아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올해 안 되면 2016년도 하반기에 2017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촌지구 끝나고 나면 인월도 신청해서 시내 지역 끝나면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3.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난 발생시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모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내력으로 2015년도 말 적립액은 10억 7,136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계획은 2015년도 잔액인 10억 7,136만 1,000원과 전입금 2억 5,831만 8,000원, 보조금 1억 5,000만원, 이자 673만 6,000원으로 합계 14억 8,641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4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6,200만원, 시설비에 4억, 자산 취득비에 5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럼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941만 5,000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2016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써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까지 총 조성액은 16억 511만원이고, 집행액은 5억 3,375만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10억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남원시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31만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7,136만원, 이자 수입액 6,736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4억 8,64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및 내집 앞 눈치우기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200만원,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에 4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5,0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성 기금 특성상 기금 수입액과 비슷한 규모의 재원 지출로 적립액 증가가 미미하므로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 등을 추가 지원받아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목표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목표액을 정해놨으면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노력을 하셔서 아주 긴급하게 쓰여질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 예산을 투자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에 4억 6,000만원 지출할 계획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떻게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이 이상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닥을 잡을 계획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부분은 재난 예비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몫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예비비는 중앙보조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비비는,
○김승곤위원
순수 시비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순수 시비로 세워집니다.
○김승곤위원
순수 시비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긴급재난상황 때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기금이 많으면 거기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전입 금액이 전년도 3년 평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분의 1만 전출금으로 들어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500만원 정도요.
○김승곤위원
올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년도와 같은, 4억 겨우 되네요?
목표액 50억 중 전입금을 올해 4억으로 가닥을 잡아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목표액이 50억이면 5억 정도는 잡을 저기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의결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더 확보를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좀 더 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예산 형편상 룰대로만 전입을 해주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재난 기금 조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금이 많이 돼야만 안전하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전입금이 좀 줄었고 보조금은 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보조금은 과장님이 실과에서 노력해서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조금은 재난예방 시스템으로 해서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작년보다 5,000만원을 더 받아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입금은 예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시 전입금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전입금은 지방세 빼고 보통세,
○위원장 윤지홍
보통세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보통세가 작년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윤지홍
검토보고서 2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전입금은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자료상으로는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015년도 말 전입금이 2억 9,700만원이고요.
2016년도 전입 예상금이 2억 5,800만원으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도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면요.
○위원장 윤지홍
더 들어오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세외수입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금액에서 들어옵니다.
현재는 적게 잡혀져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미리 전입되는 게 아니라 결산 후에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조성액이 갈수록 전입금, 보조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하고 집행액보다 적어요.
적어서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죠?
조성액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 해에 따라서 지출이 많이 나가면 원금보다 내려가고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적립액이 늘어나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5년 말 기준을 보면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을 합하면 4억 1,194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5억 3,300이에요.
그러면 1억 이상 조성액을 까먹고 있는 것이고 16년도 역시 수입액이 4억 1,500만원인데 지출 계획이 4억 6,700만원이면 거의 5,000만원 정도 조성액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부분은 저희가 10억 정도 정기예금을 넣고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10억은 어차피 예치금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10억이 나중에 구멍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0억에 대한 이자가 2016년도에는 전혀 안 들어와요.
2년으로 넣어놔서 2014에서 2017년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2016년도는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수준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위에 15년 말 기준 이자수입 1,020만 1,000원하고 밑에 673만 6,000원 이것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 부분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율 차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몇 퍼센트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년짜리 넣어놓은 것은 2.9% 이자가 2017년도에 들어와요.
2016년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는 이자가 1,000만원이고 2016년도는 6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기에서 납니다.
2017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4.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6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운용 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2억 776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6,376만 8,000원, 과징금 3,949만 7,000원, 예금이자 450만원이며 집행액은 1,46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31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1,815만 5,000원, 2015년 이월금은 1억 9,315만 5,000원, 과징금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제작,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신규사업인 안심먹거리 주방화상시스템 설치비로 8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항균수저통 구입,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6년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먹거리 주방화상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손님에게 주방의 청결과 음식물 취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음식물 재사용 등 음식문화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도내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주방공개 CCTV 설치비 3개소 300만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기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5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신고건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이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776만원이며, 집행액은 1,461만원이고 적립액은 1억 9,3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 9,315만원, 과징금 2,2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포함한 2억 1,8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400만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70만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안심먹거리 주방화상시스템 설치 300만원, 모범업소 항균수저통 지원 1,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6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0만원 등 총 2,491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에 영업 중인 음식업소의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분위기를 확대하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보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5년 말 기준해서 과징금이 3,950만원 정도 되는데 16년도 계획은 2,2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올해 내부 고발자에 따른 행정처분과 여름철 성수기 식품 콩물 등을 수거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고요.
도나 외부에서 단속의 행정처분이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는 행정처분을 덜할 것이고 단속을 완화할 생각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주로 외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외부에서 단속을 많이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수입액 대비해서 지출액하고는 별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잘못하면 조성 금액을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치금이 1억 9,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예치금이 1억 9,0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수입액이 2,500만원인데 지출계획이 2,491만원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조성액을 까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안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먹거리 주방화상시스템 설치는 뭐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실시한 곳이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주방 안의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서 음식물 재사용이나 안에서 하는 일에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보는 CCTV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내년에 세 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세 군데에 시범적으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100만원씩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항균수저통 모범업소 지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이 옻칠로 유명하니까 옻칠수저통을 한번 해보시는건 어때요?
옻칠수저통이 항균작용도 되고 굉장히, 그래서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요.
항균수저통을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도 계속하신다고 했을 때 옻칠로 만든 수저통을 모범업소에 주게 되면 그것이 판매로도 가능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에서 수저통을 팔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수저통을 팔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옻칠수저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보다 지출을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 중에 주방화상시스템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고포상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식파라치가 올해 8월에 남원지역 7개 마트에 다니면서 빵과 과자류 등 하루 정도 지난 제품들을 수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보도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지역 업소 7군데 중 2개 마트만 무혐의로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분의 1 경감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주방화상시스템은 꼭 설치해야 됩니까?
원래 주방을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개방하고 CCTV로 보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위원장 윤지홍
보일 수 있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런 문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방을 개방하는데 이 CCTV가 필요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안에서 하는, 특히 음식물을 재사용 한다는 말이 많으니까요.
재사용 관계 같은 것도, 깨끗이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신뢰 부분이 있게끔 우선 3개소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3개소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선정은 안 되어있고요.
하겠다는 곳은 있는데 저희가 희망업소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실효성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안 좋다면 확대를 안 하고 좋다고 하면 해보고요.
○위원장 윤지홍
주방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까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조례안을 올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숫자 말입니까?
○김승곤위원
숫자를 떠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조례안 의결해달라고 올렸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또 들어갔어요.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요.
기금을 까먹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까먹지는 않고 수익 대비 지출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까먹지 말라고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과징금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수입이 좀 되고 해서 까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게 그래요.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쉽게 쉽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기금을 목적 수준까지 올려놓고 사업을 집행하면 누가 이야기 안 하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기금 목표액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자꾸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안을 의결해 달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목표액이 있지는 않은데요.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1월에 하는 걸로 합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2,500만원이고 2,400만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1억 9,000만원이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식품진흥기금이요.
조성되는 게 출연금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주로 과징금에서 많이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기금이 조성되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대로 물론 좋아요.
그러나 쭉 내용을 보면 잘하겠다고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기금이 구멍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겠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통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김승곤위원
어차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확실히 지원을 해줘야 모범업소로써의 어떤 기능도 하고 저희가 부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범업소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이 끊기면 여러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지원 부분은 작년 정도 수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과장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김승곤위원
제 의견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1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물론 전라북도 최초로 남원시 관내 세 군데에서 화상시스템으로 주방을 공개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말도 못 해요.
그게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식업을 하는 업주가 문을 닫게 됐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것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보니까 별거없는데 관광객들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돼서 관광객들한테 주방 전체가 공개 됐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다시 가져가서 비우거나 하게 되면 그자리에서 인터넷에 띄워버려요.
그러면 그 집은 문을 닫게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위원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개요부터 12쪽 성인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0.34%, 17억원이 증가된 5,085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4,669억원, 특별회계 4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반영 166개, 미반영 7개, 장기과제 10개, 재검토 9개를 포함한 총192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은 총 21개 부서 67개 사업, 273억원에 대하여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별로 작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8개 사업 95억원, 보건소 5개 사업 16억원과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 3억원으로 총 27개 사업에 114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된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법령 등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으로 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23%인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8.5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4%로 우리시 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세 징수율 제고, 불납결손의 최소화 및 공유재산 중 불법 점유 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용 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5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69억원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 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7.15% 1,26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69% 1,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6% 30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6.3% 294억원, 일반공공 행정분야 3.44% 160억순으로 편성되었고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616억원, 보건소 92억원, 농업기술센터 70억원, 환경사업소 70억원, 상수도사업소 59억원 등 본 위원회 소관 조직에는 총 1,908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 전체 총 7개 분야 416억원 중 본 위원회 소관이 6개 분야에 397억원으로 하수도사업에 189억원, 상수도공기업 151억원, 신정지구개발 20억원, 주민소득사업 19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주차장 관리 3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농촌생활용수, 농공단지 유지관리 등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16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에 4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8억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에 3억 5,000만원, 용성중로 개설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2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7억 1,000만원 등이며, 주요 투자사업 중 순수 자체 재원 10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47억원, 용배수로 현대화에 29억원, 농로 확포장에 33억 6,000만원,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10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0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50억 8,000만원 시도 확포장 사업에 25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15억원,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 13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5억원, 비행장대체지 조성 20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억원, 배수관 포설 12억원,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에 2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우선하였고, 주요 투자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농업·농촌의 생산시설 확충사업과 도심 SOC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시관, 체험휴양 시설의 세입이 입장료, 트리하우스 사용료 등 4억 2,300만원이나, 세출은 기간제근로자인부임, 체험시설 유지 보수, 공공요금 등 6억 7,000만으로 2억 5,000여만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보완을 통한 조기 개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운영 적자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 여건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는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과 향상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 유사 목적의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집행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02회 정례회가 이제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한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615억 9,269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34.6%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651억 9,441만원 보다 36억 17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49억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 경영 및 복지 지원, 농업생산 기반 조성, 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개발 등에 489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생산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 특작생산 기반 구축 등에 134억원과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 방역사업, 가축 분뇨 처리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1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환경 및 녹색 도시조성, 산림소득증대사업 등에 116억원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가로망 정비,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144억원, 도로 및 하천 유지·재해 예방사업 등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에 165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57억 7,965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4억 8,533만원, 주민소득사업 19억 5,524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20억 3,058만원, 주차장 사업에 3억 8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에 있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면 등이 있으시면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볼 수가 없어서 빔프로젝터를 설치했으니까 보고할 때 도면이나 화면 자료가 필요하시면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로 7,1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9,715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7,580만 8,000원, 사회보험료에 1,574만 5,000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에 2억 1,196만 6,000원,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3억 9,5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에 1억 224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4,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남원목공예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4,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8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971만 5,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624만 5,000원, 사회보험료에 199만 8,000원, 청년취업지원에 5,304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5,472만원, 저소득층 가스설비지원에 1,589만 8,000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2,053만 8,000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63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390만원,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사업에 5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1,500만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에 21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1,2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238만 3,000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과 2016년 총예산액은 49억 157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6억 1,724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비자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에 관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지원으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6,846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2,100만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체 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에 1,800만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으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교체공사에 9,850만원, 용남시장 방수 및 도색, 방송시설 설치, 소방시설 정비에 9,888만원, 인월시장 비가림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5,4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 설치에 2억 448만원,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1200호에 대한 LED 교체사업에 5억 6,500만원,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1,105만 6,000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에 5억 2,953만 3,000원, 예비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829만 8,000원, 사회보험료에 2,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8,000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에 1억 3,26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1억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4,78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000만원,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1,300만원, 착한가격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으로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에 2,000만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애향장려금 지급에 2,5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4,1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남원시 목공예대전 교체에 따른 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목공예대전 운영지원에 2,000만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 목공예활성화 사업에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에 시비부담금 5,000만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6,4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에 1,617만 6,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3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2,025만 7,000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에 1억 9,1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농공단지 공공요금 4,620만원, 농공단지 비정오염 시설관리에 2,1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5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7,500만원, 노암제3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4가지 사업을 하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설시장 70년도, 용남시장도 70년도, 인월시장은 65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특히 전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하게 보수할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할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74쪽을 보면 전통시장 정비사업 내에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설시장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374쪽에 보면 공설시장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이 있어요.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설을 새로 보수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소방법에 보면 보수를 하더라도 매년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점검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설을 해놓고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금년도부터 점검하도록 법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부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밑에 보면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 업체인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쪽 용남시장에 수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사설시장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위원장 윤지홍
사설시장에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판매대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영업 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어차피 용남시장도 있고 공설시장도 있고 인월시장도 있지만 시장 특화사업으로, 물론 자부담으로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작년에 3곳을 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도 한번 거론됐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 집의 냉장고도 바꿔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대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지원하고 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합병에 대한 문제도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지원을 해야 맞는지, 어느 쪽 시장을 가져가야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판대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도 깨끗하고 고객들이 왔을 때도 "괜찮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 이런 곳은 남원시에서 어찌 됐든 관리비를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줘야 마땅하지만 사설시장에 자꾸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보완이 아니고 개인 판매대까지 지원한다면 식당들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청에서 시장별로 지원을 해놓은 것을 보면 하나의 전통시장이다 생각하고 사설이든 공설이든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중기청 사업이 아니라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옻칠 식재도 2020년까지 100㏊를 심게 되고 한 해에 계속 20㏊씩 심어서 옻칠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옻칠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옻칠 공예관 운영비를 보면 1,0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옻칠 공예관이 1,000만원에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50만원 해서 1,150만원이 전체 옻칠공예관 운영비로 맞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공예관에 대한 부분에 인색하게 관리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도 판매가 적절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직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한 명의 인건비 지원이 안 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추경하기 전에 위탁금으로 공공요금 지원 차원에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보면 그 금액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원이 풍부해서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 운영자가 박광용 무형문화재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박문화위원
관장님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으로 돼있다고 하시는데 옻칠 공예관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려면 한 분 정도 인건비를 받은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해주는 보조의 역할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 등에 예산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에 판매를 해서 판매수입을 남원시에서 갖는다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는 목공예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판매 수익을 갖고 저희들은 남원시 목공예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자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자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셔서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요금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옻칠 공예관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 정도는 해주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하시고 앞으로 옻칠 공예관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보시면 판매장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앞으로 옻칠 산업의 육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옻칠 산업 예산에 보면 지역연고 육성사업도 옻칠 아닙니까?
남원 옻칠 창의융합 옻칠 산업이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목공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예산이 6억 9,000만원이 맞죠?
6억 9,000만원을 2016년도 옻칠 산업 예산에 산출되어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또 창조지역 지역사업으로 목공예 활성화 사업 예산이 1억 8,000만원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8,000만원이 또 옻칠 공예이고 지역공예마을도 옻칠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2억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반면 공예관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 차원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공예관과 사업 3개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도 뷰티트레이너 및 허브향장 전문인력 양성으로 9,7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1억 2,000만원을 세우셨고 남원지역 고용실태 및 일자리 창출 연계 연구에 3,000만원을 세우신 게 맞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결정이 나버린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국비 90%하고 시비 10%가 부담된 사업입니다.
아까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옻칠트레이너 미 이렇게 제목도 멋지게 하시고 옻칠향장 전문인력 양상 이런 부분도 내셔서 실질적으로 옻칠공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뷰티트레이너나 허브향장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오래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오래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보셔서 옻칠전문인력으로 가보는 것도 아니면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물 가공 전문인력도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남원 고용실태 및 일자리창출 연계 연구사업은 지금 전북대가 대학별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북대, 그다음에 지리산 고랭지,
○박문화위원
뷰티트레이너가 전북대와 관련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뷰티트레이너는 서남대입니다.
남원 고용실태 및 일자리창출은 전북대고요.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지리산 고랭지는 서남대요.
○박문화위원
아, 고랭지는 서남대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서남대에서 사업계획서를 2개 냈는데 옻칠공예관에서도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낼 수 있어서 공모사업 일자리창출을 받은 것도,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옻칠은 지역연고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교육사업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전문양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주 더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존의 뷰티트레이너, 허브향장 했던 실적을 보십시오.
그리고 농특산물 사업계획서는 이번에 새로 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어느 것이 저희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인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 지역사업인 목공예활성사업을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조적 지역사업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목공예 활성화에서의 인력 양성이 이 사업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활성화와 지역의 인재 양성사업으로써 꾸준히 미래로 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옻칠 공예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정보지원센터 1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정산서 받으셨죠?
분기별 정산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정산은 연 1회로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연 1회에 한번에 다 주나요?
작년에 1500만원을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나가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정산을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요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1년 정산을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현재 1년에 한번만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 요구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연초에 교부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연초에 1,600만원을 다 교부 한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민간단체,
○경제과장 하두수
이 1,600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상담 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가 100%는 아니고 지금 몇 퍼센트로 나눴나요?
운영비 30%, 인건비 70%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인건비고요.
사무관리운영비는 자체 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요.
원래 법적운영비 보조는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정해줍니다.
지원센터나 어디든지 보조할 때 대부분 전체 비용의 70% 이상은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많은데 여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70% 대 30% 운영비를 써서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는 70%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분기별 정산을 받고 분기별 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초에 한번에 하신다고 하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9월 정산서를 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상담건수가 소비자 상담을 하게 되면 1건에 별도로 이 금액 외에 3,000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소비자정보원에서 집계를 내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비자 상담을 얼마나 몇 건을 해서 한 건당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담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비만 아니고도 별도로 상담 숫자가 많으면 1건에 3,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계 확인하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는 연초에 한 번이 아닌 분기별 정산을 하시든지, 12월 정산이면 지금까지 정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산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2015년도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에 얼마 썼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1,05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1,050만원 썼었죠?
350만원씩 3개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는 1,800만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수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3개소보다 좀 늘렸습니다.
○김종관위원
300만원씩 50만원 줄여서 6개소로 해놨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전통시장 명품 점포 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핵점포 2개소씩 4개소를 선정해서 진열대 정비를 해주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또 홍보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용남시장에 점포대도 만들고 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공설시장도 하고 용남시장도 한다고 하면 용남시장은 몇 개를 하려고 하시나요?
좀 전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에 1,800만원 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밑에 또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핵점포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요.
○김종관위원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하고 용남시장이 자꾸 침체가 되니까 기왕이면, 핵점포라고 하면 공설시장 2개소와 용남시장 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진열대 등 정비를 하고 홍보도 지원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379쪽 맨 밑에 박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경제과장 하두수
2000사업이요?
○김종관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일단 금년에는 이월 안 시키고 불용액을 시키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불용 처리가 됐나요?
이미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이 됐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아, 명시이월을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명시이월에서 제외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별도는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이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내년도는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부서에서는 "그것 명시이월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좀 짜증을 내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통시장 문화사업으로 그동안 5,0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이 공설시장에 7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고 인월시장은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줄였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줄였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어떤 성과 분석이나 모든 것을 경제과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물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문화 장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인월시장 상인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줄이는 게 낫지 않냐"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저쪽에 지업사가 오늘 철거가 되는데 그쪽에 마대를 정비해서 상시적으로 아줌마들이 전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쪽에 평상시 노점상을 갖다가,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전을 가운데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통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주차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거기에 놓고 활성화 차원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시장 양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다른 예산을 세우면서 또 그 부분에서는 감액을 시켰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채용박람회를 11월에 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11월 5일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1월 5일에 하반기 것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하반기 때요.
○김종관위원
혹시 그 결과 나왔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나왔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75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3군데 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3군데 설치했던 곳이, 품목이 어떤 업종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생선이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내년에 6군데 설치할 업종은 뭐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생선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생선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9개소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내년에 6군데 하면 생선은 다 끝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3군데 설치해서 장사가 잘 됐습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쪽 상인들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효과를 본 것은 전통시장들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것으로 보는데, 효과가 없는데 3군데는 해주고 나머지 6군데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이런 식의 지원사업이다 싶으면 말아야 할 것이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게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형태가 용남시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마대 지원해줄 상황이 안 되고 용남시장은 위치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마무리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명품 점포 만들기 사업을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에 한 군데씩 한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말하자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활성화될 업종을 선정하고 기왕이면 고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제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효과도 보고 계획대로 손님들을 유인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는 너도 나도 해달라고 신청이 쇄도할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여러 점포가 다 있다고 해서 대상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손님을 끌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 상가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재위원
한두 군데 하다 보면 서로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염려가 돼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확산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침체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장사들을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중간 부분에 시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 시청사 설치를 하면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옥상이요.
○양희재위원
양쪽에요?
제일 위에, 중앙 윗부분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센터에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 연간 1,100만원 정도,
○양희재위원
1,100만원 정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에너지 절감이 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경관이나 미관에 큰 하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공공기관에만 지원해줍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인월시장에 주차장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해서 소득 창출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 지원이 공공기관만 된다고 하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4쪽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공설시장 상하수도료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남시장 화장실 상하수도 사용 요금을 상인회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물론 용남시장이 활성화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상관없는데 영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 화장실을 오픈시켰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용남시장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사설시장 화장실이라고 해서 상인회가 상하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쓰니까 상관없지만 화장실만큼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생각해서 큰 액수도 아니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수가 있어서 지하수를 쓰긴 써요.
쓰지만 지하수가 간혹 오염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용남시장이 공설시장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양희재위원
공설시장이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공중화장실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제가 김병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공중화장실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전기요금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금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화장실의 상하수도 요금만큼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생각해서 부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이 원래 국책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초창기에 사업을 했으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이 사업 자체가 확산돼서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중)
이게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요청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재정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검증이 덜 돼서 신청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있어서 보통교부세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금년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기료 절감 효과가 연 1,140만 5,000원 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을 KW당 따져보니까 365일 나누기 60KW하면 KW 생산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매단가가 520원이 맞습니까?
사업조서를 보면 1,140만 5,000원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365일로 나누고 또 60KW로 나누면 520원이 나와요.
판매단가가 520원이 맞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판매단가가 140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40원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계산은 나중에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초창기에 했으면 판매단가가 5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비 50%를 지원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위원님,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료 계산을 했을 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비를 50% 지원해서 2억 400만원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용연수를 보면 1년에 1,100만원 절감을 한다고 봤을 때 이용연수가 이자계산 안 하고 단순히 시비로만 본다면 9년이 소요가 되고 예를 든다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시비로 한다면 18년이 걸려야 투자된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국비를 지원 안 한다고 봤을 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국비를 받으니까 좀 효과가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료를 절약 한다고 했는데 판매단가도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최근 판매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태양광 시설 사업하는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0원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초창기에 할 때는 500원이 넘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밑에 어떤 시설물 해놓고 하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383쪽 보면 짚풀공예대전 참가 보상비가 2회에 걸쳐서, 중간쯤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에 50만원 주고 있죠?
50만원인데 근거는 뭔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분들 일당과 식대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인당 얼마 차지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식비, 숙박비, 일당 해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0만원이면 몇 명 기준이에요?
1인당 10만원씩 차지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1인당 10만원까지는 안 되죠.
○부위원장 전평기
안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너무나 적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제 짚불공예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차이는 있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짚불공예 일자리 지원사업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과거에 주도했던 분이 유보를 하셔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서 이 부분을, 아마 일자리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과하고 따로 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따로 보고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참조를, 실태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리고 이 관계는 짚불공예 전시회를 저희들이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최형식씨가 계셨을 때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가 됐고 또 거기에 판매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분이 계셨을 때 판매도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업이 많이 됐는데 그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특별회계 73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7억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7억 1,000만원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이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떤 쪽의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지특이 50%, 시비가 50% 부담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하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 공사가 있고, 2블럭 관리사무소 천정 보수가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가 인월이 최고 먼저 생겼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월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조사가 됐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382쪽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이라고 해서 250만원씩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있고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원래 있던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어디에 있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지원해준 건가요?
옻칠 전시관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옻칠 목공예 업자들이 박람회라든가 대회 참여할 때 지원해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김종관위원
실비보상금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입점 지원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유통업체,
○경제과장 하두수
박람회 참가시 부스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입점이라면 박람회장에 가서 입점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가서 부스를 설치해야 되니까 부스 임차료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회에 250만원씩 2회 해서 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것은 최대 250만원까지 부스비를 그렇게 해서 부기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250만원이 아닌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처럼 부기가 달렸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제로가 될 수 없잖아요.
부기가 어디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놨더라면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에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보면 일자리 안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증이됐어요.
책자를 몇 부 정도나 제작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가구별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구별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그러면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튼 기업체의 구인구직 차원에서 이렇게 관내 기업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가구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의 일자리를 찾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은,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표번호로 연락을 드려서 대표번호를 통해서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것보다도 회관에 비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물론 이제 회관이나 공공기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 그래도 가구별로 한번 보내는 것도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윤지홍
스티커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부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그게 기업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티커로는 조금 그렇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어차피 대표번호를 갖고 있다면 대표번호 일자리 찾으시는 분 이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경제과장 하두수
기업의 일반현황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는 생산을 하고 그런 현황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은 요즘 어플 같은 것 제작을 해서 경제과에 관련된 기업유치라든가 또는 일자리 구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플에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토를 해보셔서 남원시청에 들어와서 남원시청 내에 어플에서 분리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76쪽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이 되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어떤 분들이 가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시군에 한 명씩,
○위원장 윤지홍
공무원이 가시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가요.
○위원장 윤지홍
시군 실무자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381쪽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있고 380쪽보면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380페이지에 있는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한 것은 지금 착한가격 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검사를 해준다거나, 여름철은 방역을 해준다거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요.
○위원장 윤지홍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위생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27개소면 음식점 등 다양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이게 뭐냐면 음식점도 되고 유명 업소도 되고 단, 가격 수준이 다른 곳 보다 낮거나 동일하거나 하는 것으로 업소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서 진단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많이 지정하면 좋을 텐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로 볼 때는 더 많이 지정되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매년 지정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많이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도에서 착한가격업소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화장실 보수해주는데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도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수정안에 넣어서 삭감을 시켜야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5쪽 보면 계량기 검사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당초에 64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시검사 특별인부임이 있고요.
사무용품비 2개가 더 책정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왜 이렇게, 기존에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추진에 인건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법적으로 저희들이 2년마다 전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 계량기를 검사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어떤 업소들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축산분야에 부속건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하두수
거기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분야 부속건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계근대를 말씀하시는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도 포함되고 일반 저울도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 상가 저울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41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으면,
○경제과장 하두수
41개소는 아까 등록된 곳이고요.
또 개인 저울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단속업무추진에 640만원이 있었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 윤지홍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책정됐고 또 특별인부임이 140만원 돼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인부임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갖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 얘기는 당초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추진에 인건비가 안 들어 있었냐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2년마다 하니까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640만원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64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여비 관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직원들 여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직원 여비와 해외 여비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계량기 점검할 때 점검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 안 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 있는 것은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그 인건비를 사서 점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점검 필 딱지를 붙여주잖아요.
점검이 끝나고 나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딱지를 붙여주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본인 부담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인 부담은 없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이 법제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법규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상표 등록이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관리 현황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6억 1,831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9,77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재난종합상황실 일직, 숙직, 비상근무 급양비, 수용비, 시책추진 업무비에 3,96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남원시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자문 및 시설물 점검 수당과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사전재해영향검토 수당 등 56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단체 사기양양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해 인명구조활동과 수혜활동에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유지비로 4,5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000만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에 1,500만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4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3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700만원, 하천수위 감시용 CCTV 교체에 4,9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에 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에 538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양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21억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남계 재해위험지구에 17억 7,200만원, 정송 재해위험지구에 4억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물자 확보를 위하여 수방자재와 공구 구입에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2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자본적보조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7,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및 기자재 확충으로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1,51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행사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민방위 차량관리에 84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급식비, 충무, 화랑훈련, KR 훈련 급식비 등 484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재해 예방으로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감지기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보상금으로 1,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550만원 등 총 4,53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5,8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내용을 보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면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기회에 안전재난과의 장비를 재난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391쪽 맨위 박스에 보면 시설비에 하천수위 감시용 CCTV 교체 14군데 4,900만원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무조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내구연한도 확인하시고 그러셔야지 이것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남원시에 비가 왔을 경우 하천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감시하는 CCTV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개소는 2000년대에 시설된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아, 오래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밝기를 얘기하는 화소가 40만 화소예요.
그런데 현재 2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들어서 이번에 13개 지구를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밑에 보면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뭐 하는데 관리비가 500만원이 필요하나요?
보면 인건비도 있고 그러던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는 그 안에 다목적 경기장이 있어요.
특히 맨 윗부분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공을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에 공을 다루다 보면 세게 차가지고, 그 인접에 목공예단지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공이 날아가서 목공예단지 유리창을 5차례 이상 깨서 주인이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쪽을 투시영으로 해서 망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보면 비교 증감에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 부분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요.
2,500만원을 올해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산림과에 고사목 제거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나가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축됐어요.
○왕정안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집 주위에 큰 고목이 있는데 태풍 등이 오게 돼서 고목이 넘어가면 주택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2,500만원을 안전재난과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격상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산림과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감액됐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는 대로 잘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체적으로 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39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박스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하고 수방공구 구입하고 예년에 비해서 90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한 저기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방자재를 저희가 올해도 전체를 5월 중에 점검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필요수량에 대해서 전체 확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올해 염화칼슘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7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수정 예산에 1,1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1,100만원 정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700만원 염화칼슘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고립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올해 2,450만원을 들여서 1,400포를 해당 읍면동 마을까지 해서 4~5포 정도 마을에 배정을 했어요.
마을에서 겨울에는 노인들이 회관에서 주로 기거를 하기 때문에 마당에 깔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빙판에 뿌리라고 지원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내년에 참 곤욕스럽습니다.
올해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장 윤지홍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예산계 직원에게)
예산계, 그것 반영되겠어요?
반영하셔야죠.
이게 회관에 나눠주는 염화칼슘인데 그것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배분하는 것인데 반영을 하셔야죠.
○예산담당 하형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재난상황관제시스템이 있고 현장관리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이 부분은 전문인들의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비는 시설비에 최대 15%이고요.
15~8%까지인데 최하 8% 금액의 유지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윤지홍
전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8,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0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8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원 예 담 당 | 진삼채 |
| 도시계획담당 | 김종학 |
| 교통뱅정담당 | 김광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