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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9일 (목)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억 4,86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6,4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3,887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9,715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2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8,312만 4,000원이 증액됐고, 행정운영경비 1억 1,8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00억 7,9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1,494만원보다 1억 6,4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90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운영비 200만원과 연구용역 입찰차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메르스 발병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7,714만 2,000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3,600만원,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 5,998만원, 구급차 보강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8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내시 되어 1,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자체사업비 1억 3,7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266만원과 인력운영비 3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절감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쉬셨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이 본예산 대비 1억 6천이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 263쪽 중간 하단부 박스에 보면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해 가지고 시비가 삭감됐어요.
기특이 2억 2천이 올라왔고 시비가 5천 5백을 삭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요.
보건소와 보건지소 15개 기관에서 진료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연간 사용액을 연초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총액입찰로 합니다.
하반기에 다시 쓸 것을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10월 26일경에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 필요량을 파악했는데 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입찰차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은 말하자면 예산도 자잘하면서 과목도 조목조목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잘 계상해서 세워가지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인데 5천 5백을 결산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입찰을 80% 정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도 있고요.
소요판단을 1년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2억 5,000만원은 남원의료원 응급실 운영 지원비인데 원래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부분이 삭감되고요.
다시 2억 5,000만원 기금으로 보조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2억 5,000만원 이야기 안 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까 2억 얘기하신 거 같아서요.
○김승곤위원
당초 기특이 5억 4,500만원이었는데, 2억 2천을 더해서 7억 6,500만원으로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기특예산이 왜 결산추경에 내려왔냐 이 말이죠.
그동안에 미리 요구를 해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 7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거 다 소멸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요.
추가로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어서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뒤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2억 5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7,700만원 중에 메르스 관련해서 예방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부분은 264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추경 성립 전 사용한다고 2억 5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가 돼서 성립 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가 달려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려왔고 그 앞에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총예산 대비 상반기에 세워서 예산이 결산추경에 가서 남으면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금 265쪽을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남원의료원 지원 추경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도비, 국비인데 3,600만원이 의료원으로 그때 말씀했던 그 부분 사용 금액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는 충당이 안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66쪽을 보면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공감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가 2억 2,6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억 2,600만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요.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합치면 2억 4,700만원이고 그 밑에 시비 삭감 부분이 2억 2,6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출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지원금이 8,500만원이나 삭감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 10월 말에 출산지원금을 528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말로 계산을 해 봤더니 449명이었습니다.
79명이 차이가 있었고 또 11월~12월 중에 20명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해서 99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감액 처리할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원래 쉽게 말해서 200명이라고 할 때 101명이 출산을 하고 99명이 덜 저기 돼서 99명 분을 감액했다 그 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출산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출산율을 높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냐면 출산율이 더군다나 우리 시는 출산 TF팀까지 구성돼 있는데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일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등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덜 낮아졌다는 등식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400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런 다문화가정들은 보통 5~6명씩은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가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감액처분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 출산지원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다시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감액분이 안 나오도록 본예산에 세워지면 전체다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양 과장님들 어찌 됐든 간에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한 기관이면서도 노력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문제점 되는 부분이 더러 나오거든요?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2015년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서예요.
다녀보면 역할을 참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1,100만원 감액이고 보건소에서 5,50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입찰을 통해서 감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침이 입찰을 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구입비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과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입찰하고 차액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래전부터 얼마 이상은 입찰을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약회사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입찰로 하니까 그런 잡음은 전혀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출산지원장려금이 출산율하고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논문이나 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일 뿐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높다거나 이런 등식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시책적인 것들을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지원장려금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대학교 졸업을 해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결혼을 해서 주택 구입하기도 힘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자포자기한 심정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지원장려금을 많이 줘도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감액해도 더 이상의 어떤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제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사업조서 113쪽을 보면 특수구급차 1대를 구입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비가 70%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국비 70%, 도비 20%, 시비 10%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편성이 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는 일반구급차가 있는데요.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구급차에 어떤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요.
저희가 6년 8개월 정도 돼서 내년이면 어차피 내구연한도 되고 국비가 지원됐을 때 저희도 특수구급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구급차가 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로 준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폐차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전국 보건소로 메르스 관련해서 다 배정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특수구급차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일반구급차에서 영상기록장치나 정보처리기, 격벽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소방 구급차처럼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인데 사업비 많이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 전부다 감액시켜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올 한해 사업하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5쪽에 선별진료소 운영장비, 사업조서 111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의료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에어텐트나 음압기, 냉난방기 이런 시설이 갖춰지도록 지원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에는 보건소 장비지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해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메르스 관련해서 이 돈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의료원에 지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의회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9월 9일에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 승인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 내려온 것하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원래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 승인 없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비비 사용이죠.
○김종관위원
예비비 사용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비비 사용이죠.
○김종관위원
예비비 사용하면 여기에 정식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예비비 총괄 집행한 것으로 나와야죠.
예비비는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국도비입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나와있는데 왜 자꾸,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비도 포함된 국도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국비가 1억이 내려와도 시비가 1천만원을 매칭한다고 하면 시비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승인받은 서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때는요.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어요.
9월 30일까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을요.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 자료를 처음 내시부터 시작해서 사용 사업비 전체 집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메르스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전문위원 진영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때는 시비 부담이 있더라도 시비 부담 없이 바로 집행을 하라고 긴급 지시가 있어서요.)
○김종관위원
그리고 265쪽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감염병 일반장비 자동염색기 등 4종 구입 이것도 시비가 부담이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위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처럼 국비나 도비만 있으면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될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예산 상식으로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시달된 것부터 어떻게 했는가 그 관계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은 거의 입찰잔액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이 많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267쪽을 보면 감액이 1,700만원 됐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라든가 조제분유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기저귀 같은 경우는 3,500만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기금이 1,5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국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비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비로 변경돼서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건강보험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 대한 지원분이기 때문에 극히 소외계층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원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 또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이 바뀌었단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내시가 50% 이상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예방의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하단부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8억 8,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억 8,7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65세 이상 부분에 대한 노인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부분이 병원에서도 접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셔야 할 대상자분들이 보건소 신뢰도가 높아서 보건소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약품비가 남은 부분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으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시비를 대신해서 국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감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방접종 약품구입 부분도 내시가 50% 이상 감소가 돼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도비로 지원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도비로 집행을 하고 시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감액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 감액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제역 같은 경우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상황이 여태 없다가 처음으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예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약품구입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올해 절약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쭉 약품을 갖다 입찰을 봐서 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입찰입니다.
○김종관위원
입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올해도 혹시 집행잔액, 추후에도 약품을 구입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도 1월 봄까지는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업무를 갖다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 1월~2월분까지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저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12월이면 예산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내년 예산도 다 세워져요.
내년에 구입할 것을 지금 올해 예산을 남겨놨다가 내년에 구입한다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환자를 봐야 하는데요.
1월부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해야,
○김종관위원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절감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절감이 됐는가 그리고 올해 약품구입비 입찰금액하고 입찰잔액,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고 조달입니다.
○김종관위원
조달청에서 입찰 안 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약품이 아니고 예방접종 그 부분,
○김종관위원
그것 말고요.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하고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 있잖아요?
입찰 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 입찰 보고 나머지 입찰잔액하고 지금 현재 입찰잔액이 얼마나 쓰였는가 이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1억 5,242만 9,000원으로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시설비로 소독설비 추가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관리 및 소독약 구입 집행액으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총예산액은 154억 4,630만 5,000원으로 전체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인 슬러지 처리비 등 4건에 3,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약품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전기요금 증가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맨 하단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344쪽입니다.
시설비로 타 사업과 상수관로 병행시공을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 민간검침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3,1030만원이 증액된 2억 5,51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집행잔액 1,33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 이후에 잔액에 대해 전부다 감액 부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월락정수장 전기요금 증가분만 500만원 증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감액인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금년 산동 배수지하고 또 가압장을 새로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설물이 새로 생긴 이후에 사용해야 될 증가분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500만원이나 증액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11월 분을 납부해야 하고 또 12월 분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추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슬러지 처리비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정수장 운영 쪽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씩은 여유 있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모자라게 됐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연말결산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다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수약품 구입 비용하고 동화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같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동화댐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사업 효과입니다.
노후관교체사업과 누수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화댐에서 물을 받는 양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물 수용가는 늘어난 것에 비해서 총량은 적어지는 이런 것으로 나오는 효과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검침원 4대보험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여유가 있게 편성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인건비 전체 분야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동화댐 상수도가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킬로그램당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물 사용량은 톤당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톤당 413원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 요청 사항이 있거나 인상 요인이 있거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는 413원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추경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에 따라서 기정액 74억 9,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9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한 요천 생태급지공원 관리로 1,19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 생태습지공원 및 환경사업소 진입로 공사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08억원으로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 사용에 있어서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1억 9,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소형빗물이용 조성사업으로 도비조정로 인해서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유입동 협잡물 위탁처리 전액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위탁처리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타시군 검토를 해본 바 타시군도 매립장 유입처리한 상황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질측정기 TMS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금을 1년에 3억 6,000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자체 예산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이번에 에너지 자립화사업 소화조 개량과 탄화시설 작업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슬러지 민간위탁 처리해야 할 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수수료는 상수도 사업소에 집행해야 할 금액으로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 공기업 전산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1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 관련해서 운봉·인월 쪽과 함양군하고 통합처리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편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서 4,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세출 조정 결과 잔액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로 인건비 집행잔액, 퇴직이나 전출로 인해서 6,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 설명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결산추경예산 내역을 봐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는 예산절감의 내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있어요.
모든 것 고생하셨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이보다 더 나은 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했습니다.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 옆에 이름이 뭐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생태습지공원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생태공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생태습지공원이요.
○왕정안위원
앞으로 조치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9월에 총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총괄 계획을 세웠는데, 내력은 생태습지공원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늘도 부족하고 그 이외에 편익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 편익시설 관련해 가지고 모정, 그늘막 해서 내년에 6개 내지 7동 정도 더 신축을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생태습지공원을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팜덕 앞에서 저희 사업소로 들어가는 부분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도 내년 건설과 예산에 3억 5,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요천 백리길, 요천 자전거도로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습지공원 쪽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일반나무 식수를 해 놨는데 습지에 맞는 나무를 식수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배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야구장도 야구협회하고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그부분도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완을 하고 현재 올해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조경 차원에서 나무를 300여 그루 이주해서 식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보면 너무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요.
소장님도 느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완을 하고 또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 때 목적하고는 지금 아주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생태공원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시민들 혹은 또 휴식공간처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꼭 좀 세워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쪽을 보시면요.
하수도사용료 징수관련 수수료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상수도공기업에 3,000만원 지급을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못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누락이 됐던 부분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이제 2015년을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가운데 환경사업소 직원들 애쓰신 것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용 시기가 두 달이 앞당겨졌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예년 같으면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하고 집행을 2월까지 하는데 두 달이 앞당겨진 만큼 사업만전에 기해주시고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 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