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02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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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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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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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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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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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 있어 11월 23일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 계획안 외 8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에 위원장에 양희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평기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으며 11월 23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27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11월 30일 박문화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께서, 12월 1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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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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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재입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 실 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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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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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남원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통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1천여 공직자들도 남원발전의 대전환기를 이룬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총 5,085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69억원, 특별회계가 41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68억원 대비 0.3%인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69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31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된 2,238억원, 조정교부금이 8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10억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1,467억원, 도비 보조금이 343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 14억원, 의회 청사 증축 3억원 등 총 16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이백 남계·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22억원 등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14억 2천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5억 3천만원 등 총 4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50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0억원 등 총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설치사업 15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8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5억 7천만원 등 총 21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387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노인일자리 제공 33억원, 청소년 수련관 15억원 등 총 1,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9억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지원센터 5억 6천만원, 출산장려금 7억 5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182억 9천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억원 등 총 1,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억 6천만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4억 2천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억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32억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25억원,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 20억원 등 총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70억원, 광치천 생태복원 50억원, 운봉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 15억원 등 총 308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에 옻칠산업 육성 1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6천만원 등 총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95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4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7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9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1억원, 의료보호 사업 19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20억원, 주민소득사업 19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원 등 총 4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2조 8,34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314억원, 특별회계는 2,500억원, 기금이 528억원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2조 3,112억원으로 연평균 2.9%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투자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63건을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촉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26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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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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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 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 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중요성과 김삼의당 문학관 또는 생가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년 3월 5일에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삼의당 생가 조성 및 문학관 건립에 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에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의당은 남원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중 한 분으로 올해는 그녀가 떠난지 24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남원문화원, 유천마을을 비롯한 김삼의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삼의당은 잘 아는 것처럼 1769년 영조45 남원 동충리 서봉방에서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같은 마을에 살던 하립과 1786년 당시 18세 나이에 결혼하였으며 조선시대 여류시인중 260여수의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시인이며 남원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유천마을과 교룡산성에 그에 대한 시비만 건립되어 있을 뿐, 김삼의당의 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자취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념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천마을 주민들은 김삼의당의 탄생지인 마을에 김삼의당과 관련된 기념적인 시설이나 생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김삼의당 32세 되던 해 남편의 제안으로 진안군 마령면 방화리로 이거하여 살다 생을 마감하고 그 묘도 진안에 있는데 진안군은 이를 기리기 위해 삼의당 부부의 시비를 건립하고 초상화를 그려 모신 사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남원과 진안 두 곳을 비교하면 김삼의당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는 진안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기념관, 전시관, 미술관, 생가 등 대부분이 인물을 중시하고 문화콘텐츠 또한 인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남원이 탄생지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남원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장·단기적 마스터플랜과 이를 위해 김삼의당 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용역에 앞서 지역적 정서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 사전 조율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담락당 하립과 삼의당의 생가 복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생가 복원 위치는 유천마을 또는 장승마을 입구 우측 야산, 또는 사직단 좌측 경찰서 사이가 위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김삼의당의 많은 한시 중 대표적인 시들을 생가 주변에 제작하여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복사지 - 남원읍성 - 사직단 - 김희부사묘김삼의당 생가 - 교룡산성 - 만인의총 -남원향교로 이어지는 역사탐방길 관광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또 국문학을 전공하고 한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김삼의당의 시는 연구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의 주제로 삼고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그 한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 생가나 소설 토지의 박경리 기념관 등을 통해 문학작품이나 인물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 토지 관련 문화자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 박경리문학관 & 문학공원, 경남 통영
    박경리기념관 & 박경리 공원, 하동의 최참판댁은 오늘날 가상적 인물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낳은 김삼의당은 실존인물이며 그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남원시가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김삼의당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가치 있는 자원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김삼의당의 문화적 자산 확보와 콘텐츠 활용을 위한 문학관 또는 생가 복원 등 제시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게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문화유산을 선점당하기 전에 조속하게 생가 복원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천마을 주민과 김삼의당 관련 여러 사회단체에게 남원 문화의 자긍심을 품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주실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피는 꽃보다 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열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달력을 달랑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자 맡은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서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동안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남원발전을 이끌어 시민의 행복을 몸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박문화 의원님께서 남원의 대표적인 여성문인 김삼의당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김삼의당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삼의당은 탁영 김일손의 후손인 김인혁의 딸로 1769년 현재 유천마을인 서봉방에서 태어나서 18세에 같은 마을에서 출생한 담락당 하립과 결혼한 후 32세 되는 해에 진안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조선 후기의 여성 문인입니다.
    가난한 살림을 꾸리면서 지었던 남편에 대한 애정과 기대, 일상생활속의 일과 전원의 풍치 등 261여편의 한시와 23편의 산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중『삼의당 김부인유고(삼의당 금부인유고)』시문집에는 시 99편과 문 19편이 실려 있습니다.
    김삼의당에 대해서 지난 2014년 3월 15일 김정환 의원님께서도 “삼의당 생가 복원”과 “삼의당 부부의 시문학관 건립” 그리고 “삼의당의 시비공원 조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남원문화원 주관으로 “김삼의당 시비”를 1991년 교룡산국민관광지에, 1999년 향교동 유천마을에 건립하였으며, 올해 교룡산국민관광지에 설치된 시비를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도에는 김삼의당기념사업회·준비위원회 주관으로“김삼의당 탄생 24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창작가곡 발표와 공연 및 김삼의당 삶과 문학에 대하여 강연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1월 24일 기념사업회와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김삼의당 탄생 246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김삼의당 기념사업의 나아갈 길과 한시와 산문세계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삼의당이 조선시대 3대 여류 시인의 반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삶과 문학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고증을 거쳐 그 명성에 걸맞는 사업을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술포럼에서 제시 되었듯 단기적으로는 김삼의당 관련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김삼의당 관련 강연 및 예술공연, 체험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우리 시민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김삼의당을 알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김삼의당의 삶과 문학세계에 대한 가치탐구 및 인식확대 단계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는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김삼의당 관련 사업 범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복사지 ~ 남원읍성 ~ 사직단 ~ 김희부사묘 ~ 김삼의당 생가 ~ 교룡산성 ~ 만인의총 ~ 남원향교에 이르는 역사탐방길 등을 스토리텔링하여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답변석으로 나옴)

○박문화의원   사랑의 도시 문화의 도시 남원에서 잊혀져 가는 조선 최고의 여류작가 김삼의당에 생가를 조성하자 그런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김삼의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남원시에서 풀어야 될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의당은 누구인가!
    또 남원시민이 알고 있는 김삼의당, 우리가 또한 발굴 창조하고 지켜야 할 지역문화, 요천마을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김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김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장 이환주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박문화의원   김삼의당은 우리 사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 춘향의 사랑과 함께 실존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문학적 가치가 가장 큰 김삼의당입니다.
    아까 그 답변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삼의당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정말 김삼의당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원역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했는데 "남원시민이 김삼의당을 알고 있는가, 김삼의당 시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김삼의당이 태어난 마을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남원역에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해봤고요.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00명을 했는데 99%가 다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1명은 알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체크를 한 분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김삼의당을 알고 있느냐니까 유자광과 바꿔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100명에 99%가 모르고 한 명도 잘못 알고 김삼의당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이것도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직 이런 조사에서 보듯이 김삼의당에 어떤 생을 조명하고 문학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답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제대로 조명하고 가치를 탐색하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많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달에도 저희가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서 김삼의당 탄생 240주년 기념사업회와 추진위원회같이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우선 저변을 많이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고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제가 이 사업 파워포인트 작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인터뷰를 통하거나 김삼의당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민의 생각과 또 시민의 생각 또 전문가의 생각을 조금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에 대한 행정의 가치가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과 또한 진안처럼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김삼의당 날 행사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정에 어떤 가치인식에 부족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저변의 확대를 갈 것인가또 학생들에게도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발굴하고 창조하고 지켜야 될 지역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이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것은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재로서 지정된 문화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1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다르네요.

○박문화의원   국가지정은 38건이고요,
    전북도의 지정은 78건과 비지정 문화재는 161건이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통계가 조금 전에 것이라 지금은 좀 더 늘어났는데,

○박문화의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우리 지역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무형에 대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창조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환주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많이 발굴하고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문화적 자산을 가치있게 만드는 작업을 저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시장님, 우리 발굴하고 창조하고 지켜야 될 지역문화로써 혹시 생각되는 생각나는 지역간 경쟁이 뜨거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문화를 가지고 그럴 때 그런 사례를 하나 알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 간에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네, 아니네 이렇게 서로 하는,

○시장 이환주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동학일 겁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동학이 워낙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동학의 시발지, 동학의 전승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남원 또한 동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어서 지자체 또는 사업회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시장님께서는 동학에 대한 사례들 들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인물 등의 정통성을 둘러싼 지역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부여와 익산이 서동요 드라마 촬영지 유치 신경전이 굉장히 있고요.
    장수와 진주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가 달라서 대립되는 경우, 장성과 강릉 홍길동이 살았던 곳과 허 균의 생가에 대한 신경전, 곡성하고 웅진은 심청이가 살았던 곳과 인수당의 위치, 대전과 청원은 신채호 출생지와 성장지 간의 연고다툼이 있고요.
    통영과 거제는 행정구역이 분할되어 유치환 선생님의 출생지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동과 구례는 녹차를 첫재배한 시배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영덕과 울진은 대게 산지와 집산지 간 갈등으로 소송까지 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주와 서울은 유등축제 모방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문화를 상품하기 위한 이미지 선점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바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김삼의당에 대한 남원시와 진안군의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남원시와 진안군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는 지금 현재 교룡산성 공원에 김삼의당 답변의 자료에서 시비 한 개 건립과 유천마을 회관 앞에 김삼의당 마을 유래 및 시비 1개가 조성되어 있다고 답변자료에 시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의 상황은요.
    마령면 방화리에 김삼의당 묘소가 있고 또 마이산 군립공원내 김삼의당 부부 시비 영정을 모신 명려각과 진안문화원에서 학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안 제일고등학교에서 매달 세 번째 월요일을 삼의당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남원시와 진안군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김삼의당에 대해서 진안과 남원이 선점하고 경쟁적이다, 이렇게 지금은 보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은 옳지 않겠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김삼의라는 인물을 알리고 부각시키는데는 남원이든 진안이든 같이 접근해서 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효과적이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익이 있었을 때 경쟁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까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아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남원이든 진안이든 그런 것을 알리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문화의원   시장님께서 알리는 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시장 이환주   홍보라기보다는 먼저 재조명을 해야 되죠.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여류시인, 3대 시인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죠.

○박문화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양쪽 진안하고 남원이 아직 모두 생가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천마을에 가장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김삼의당에 대한 조명과 생가 조성과 마을 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고 있습니다.
    유천마을 분들은 김삼의당 출생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계시고 또 남원을 명소가 많이 있지만 명소코스 중에 한 군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간단하게 쉴 수 있는 파고라 이런 것 등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일을 하기에는 전후 선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달랑 지어놓는 것 보다는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가치나 그 사람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은 그런 뜻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사실은 생가 복원이라는 그런 의미도 복원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나 있지 않으면 문화재법상 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고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만 되게 되면 거기에 기념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요 시비같은 것을 해놓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간이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재하고는 전혀 그것까지 갈 필요가, 그렇게 접근이 되어서 더 중요성을 나타내서 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삼의당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마을에서의 관계와 형성,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다 더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삼의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천마을이 김삼의당의 출생지이고 또한 얼마 전에 만인의 총이 성지로서 승격이되고 주변에 어떤 사직공원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탐방길로서의 코스의 징검다리로서의 김삼의당이 가장 거기에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 중요성을 더욱더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미리 많은 부분을 알고 또 하시리라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계속 검토해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자료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뒷 부분을 보면 역사, 유천마을에 꼭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가칭 역사 탐방길이라고 해 놨는데요.
    김삼의당 생가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이렇게 유천마을의 어떤 활력화도 되고 같이 마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역사의 탐방길을 한번조명을 해봤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얼마 전에 예천에 갔다 왔습니다.
    예천에 용궁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용궁면은 바다의 용왕이 토기의 간을 가져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있는 것처럼 토끼의 간 빵을 만들어서 용궁면에서 매출을 올리는데요.
    10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역사 탐방길을 하면서 보는 그런 즐거움과 또 역사를 알아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탐방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놓고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그 다음에 또한 항공사진을 찍어봤을 때 유천마을 위성사진입니다.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미 예상 후보지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관광축이 광한루 관광축과 만인의 총 관광축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정말 마을에 활력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관광축은 충분히 만들어내서 우리 지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천마을에 꼭 조성해야 하는 이유도 장단점에 따라서 후보지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마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유천마을에서 김삼의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유천마을에서 오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허심탄회하게 김삼의당 생가 조성이 꼭 필요한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민과 유천마을에서 오신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보다도 좀 더 시장님으로써 의지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저는 박문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채택이 되어서 지난 번에 김정환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큰 동력과 힘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과정이나 또 그런 순서, 절차를 잘 따라서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은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런 자료, 또 말씀하신 것, 그런 지혜를 모아서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예. 분명히 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가자 라고 저는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박문화의원   김삼의당은 운명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남원성은 최척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직당은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사직당 공원화 작업에서도 지켜낸 사직당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인의 총은 호국스토리, 남원향교는 일제가 헐어낸 환월루를 지역민들이 매입하여 옮겨와 지켜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원시내 북부권 또는 만인의총 걷는 여행코스를 만드는 시작을 김삼의당 생가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서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바람과 함께 또한 본 의원도 이 부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김삼의당의 업적은 크고 위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인 남원에서부터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생가 조성과 시비 공원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내내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긴긴 여름날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농심을 애타게 하더니 늦가을, 장마철에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 과채류가 썩어가 울상을 짓게 하더니 며칠 전엔 무려 24센티가 넘는 첫 눈이 내려 미처 수확하지 못한 성한 배추마저도 이젠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통되지 않는 남원시행정 행위가 남원의 발전과 미래에 얼마나 큰 짐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준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남원예촌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그 심각성을 썩어 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 짖고 애타는 농민의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6대와 7대 남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 관광의 비전을 수차례에 걸쳐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274억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축 방향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의 말씀을 대표해서 발언한 시의원의 정책대안 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니 정체성이 모호한 건축물을 짓고 며칠 있으면 준공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고 울분마저 터져 나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혹시 시의원의 정책 발언이 단순히 시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이를 묵살해도 전혀 의견을 들어줄 용의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시의원은 남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 아래 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원시 행정을 살펴보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켜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무감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물쩍 시간만 넘기려는 행위가 매년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원시 집행부가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자가 아닌 일개 개인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바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남원예촌 사업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한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원의 역사에 기초한 남원 삶 집의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원예촌의 건축물이 남원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춘 남원식 한옥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한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남원 삶 집 형태를 아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원예촌에 조성된 한옥체험단지를 보면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옥 건축 아니, 문화재 수리보수의 모든 설계 규범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옥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된 서울·경기 집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오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예촌 사업 초기 서울·경기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인이 오래전부터 삶을 향유해 왔던 남원만의 색깔이 짙은 순수 남원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남원만의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인 수지 몽심재를 기초로 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원만의 집이기 때문이며 살림집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남원집을 표현해 줄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최고라는 귀에 솔깃한 단어를 들어가며 시민의 의견인 시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도록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결국 남원집이 아닌 서울 집, 경기 집을 지어놓고 최고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촌이 남원 한옥을 대표하는 남원식 한옥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자부하신다면 예촌의 설계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예촌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추가로 정자와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새롭게 반영됐고 예촌 2지구의 사업도 변경되면서 예산을 1지구 사업에 끌어다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촌 1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상한 형태의 정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보니 당초 의회에 보고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사업내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은 2지구 사업이 변경돼 남은 예산으로 5억 9천만원짜리 정자를 신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일언반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끌어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의회 보고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보고한 내용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헌대 단, 한 곳 남원시 의정자문위원회에는 정자가 있음을 서면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정해진 의원총회 일정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하면서 사업비 변경 사용 등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회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지구 사업계획 가운데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등 활용방안을 모색, 당초 101억 6,700만원에서 74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남은 잉여 예산 27억 500만원을 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 8,700만원에서 197억 9,200만원 증액 정자 신축 등 기타 건축물 조성에 끌어다 썼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실제 이런 2지구 사업 전통한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문단 자문회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돼 잉여 사업비가 발생된 것인데도 두 달여 전에 실시된 의정자문회의에 이미 신축건물 계획을 보고한 점과 시공시점 등을 추론해 볼 때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는 짜맞춰진 계획에 단순 의견만 받아내는 면피를 위한 요식회의로 추론되며 이는 예산의 사용과 의회보고 누락 등 행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원문화이며 정자인 광한루를 두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궁인 달과 은하수 등 우주를 담은 정원과 아름다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영근 광한루원이 있습니다.
    그 곳 바로 옆에 숙박시설인 예촌이 광한루원과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엔 식당시설도 먼 길 여행을 떠나온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 등 각종 휴게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서 최고의 정원과 정자인 광한루원을 두고 불필요한 정자를 세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 정자 양식을 두고 시는 백제하앙포양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 건축물을 보기위해 예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나라에 백제시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옛 백제터였을 완주 화암사를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1979년 완주 화암사를 수리하기 전에 우리나라 건축학계에서는 하앙포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1605년에 중건됐다는 묵서명이 발견됐고 건축물 중창 연대는 1426년대로 알려지면서 80년대 들어 학계에서는 그 때서야 중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하앙포양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은 고려시대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며 잘 알고 있는 경주 불국사는 돌계단 부분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은 조선시대 다포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하앙포양식은 청나라 시대에도 있었고 중국 각 지역에서 현재 건축 중인 사찰의 시멘트 구조 양식은 하앙식을 본떠 만들고 있어 백제하앙포 양식이라는 말은 맞지도 않으며 또한 주변 건축물의 기본 구조와도 성격이 맞지 않아 정자라는 의미도 모양도 모두가 잘못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건축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슨 이유에서 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같은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급형 한옥체험 시설이라면서 식당시설도 각종 편익시설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근 예가림길과 흑돼지 먹자거리 등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원예촌은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운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 초기부터 시는 최고급 자재로 인간문화재가 시공한 최고급 호텔형 한옥시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시민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숙박요금 또한 평일 12만에서부터 54만원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숙박에서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편익시설까지 잘 갖춰진 호텔식 한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획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익시설이 없는 곳의 경우 서원, 사대부가 등 기본 4~500년의 역사성과 가풍 등 다소 불편함을 커버할 한옥이 주는 정서가 있는 반면 호텔의 경우 편리성이 한옥 숙박객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작 있어야 할 식당도, 편익시설도, 한옥의 불편함을 감내할 전통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인근에 대표할 먹거리가 있는 것도, 볼거리가 가득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을 기획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신하기에 필수적 요소를 뺀 것입니까?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 흑돼지 골목 등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계획 아닙니까?
    본 의원은 남원만의 특색이 가득 담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 문화가 남원에 있습니까?
    흑돼지 골목이라면서 흑돼지 판매점은 몇 곳이며 지정된 골목 안에 몇 개의 식당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관광객이시라면 그곳에서 남원의 향수를 먹거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볼거리도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외지 관광객이 혹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담을 요소들이 없습니다. 예촌을 나오면 대도시 슬럼가 정도 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또한 잘 가꿔진 예가람길과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가 축선상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연을 보기위해 암흑길 200여 미터를 걷고 또 복잡한 200미터의 길을 걸어 때를 맞춰야지만 1시간 남짓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그려진 그림은 결국 서로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이 예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론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사업이 성공적 운영 방식을 기초한 기획된 건축설계였습니까?
    앞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시가 당초 국비를 확보하고 남원예촌사업을 기획할 당시 사업 성공에 기초가 될 만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기획 없이 하드웨어적인 건축시설물에 올인한 결과가 지금 준공을 며칠 앞둔 남원시가 운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부문입니다.
    지난 제19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안동 고택 리조트의 상황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 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안동은 고택 리조트 조성전 단계부터 일본의 숙박시설인 료칸의 성공적 운영을 파악하고 안동시 현실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고택 조성 설계에 가장 먼저 안동시의 전통미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며, 셋째 유명하지 않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넷째 전통 음식에 맛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남녀노소 내외국 모두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내세워 설계 기획함으로써 성공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안동시 보다 못한 공무원과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순서에 입각한 순차적 생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기본 기획 구성에 충실하고 이를 실행시킬 하드웨어인 건축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주어졌기에 단순히 쓰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한된 국비 예산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 눈에 띠는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남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 잘 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려하십시오.
  형식에 얽매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정 기획을 세우고 시장님께 아부하는 그런 공무원은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그럴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 사업 성공에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이 TF팀을 담당 1명과 계원 1명으로만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원예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제2의 허브 사업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3억 4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경영시켜 수익을 나누는 전문경영위탁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현재 갈팡질팡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끌 TF팀이 1년 정도의 행정경험을 가진 신규 공무원과 담당계장 2인으로 예촌사업을 성공시키라고 한다는 발상에 비롯됐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촌사업이 제2의 허브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나마 TF팀 구성원을 늘려야 좋은 운영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 하신다면 한시적 TF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남원예촌 사업이 이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잘 기획된 계획에 의해 필요한 요소에 맞춘 건축이 이뤄졌다면이야 금상첨화였겠죠.
    지금에 와서 무엇을 논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남원시 행정행위가 시민과 시의회에 귀를 여는 소통행정으로 변화되고 재임기간 무엇인가 남기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철저한 기획에 근거한 시설이 뒤따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왕정안 의원님께서 남원예촌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먼저, 한옥의 정의와 함께 남원 예촌의 건축물은 남원식 한옥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옥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둥과 보, 도리, 처마 등 주요 부재가 목부재로 이음과 맞춤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온돌 구들장과 여름을 나는 대청마루 등이 있는 전통방식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을 한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기와집이나,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샛집 이런 정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역별로 한옥을 분류한 것을 보게 되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구분했는데 남부지방으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따뜻해져서 대청마루가 크고, 창문과 방문이 많이 설치되었다 이런 특징으로 구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예촌은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땔감으로 하는 구들장과 황토흙벽, 옻칠 이런 것으로 한옥을 보다 전통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데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짓는데 주안점을 둬서 우리나라 여러 곳에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러한 데와는 분명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데는 모양만 한옥 흉내낸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한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은 예촌 1지구내 전통한옥 숙박단지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자, 관리동, 화장실 등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2지구 사업비를 1지구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끌어다 썼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지구의 연계 동선과 관람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조성하는데 그때 광한루원 담장과 예촌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한옥 숙박단지의 주 출입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또 전통정자와 화장실 등의 건축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히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지구의 전통한옥 숙박단지는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대목장인 최기영 대목장, 또 이근복 번와장, 유종 토수분과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문화재 명장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품격의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통방식의 한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지구 전통한옥 숙박단지 사업 시행과정에서 말씀드린 도로 폐지에 따른 종가집 앞 도시계획도로를 과거에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보하고 또 전통 우리의 구들장, 황토 흙벽, 옻칠 이런 것들이 아마 남원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지구 사업비 증가해서 2지구 사업비를 가져다 썼는데요.
    그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광한루원 북문 방향에 있는 관서당이 2지구로 되어 있는데 2지구에는 우리 민살풀이 춤의 대가인 조갑녀 생가, 그리고 몇 가지 한옥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또 그 지역이 남원의 권번터라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한 이것을 싹 전면 철거하는 방식 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러했고 또 전문가들 의견이 수렴되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함으로써 2지구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2지구 사업비를 절감시킨 것을 1지구 사업비에 보다 차별화된 한옥을 만들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없어서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광한루원에도 정자가 있는데 웬 정자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사실 광한루원은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3호로 되어 있고 남원예촌지구는 구 도심과 인접해서 있는 그래서 관람객들, 관광객들을 전통한옥을 체험하도록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지구에 있는 전통정자에 대해서는 전통한옥의 숙박객들, 또 구 도심권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볼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특히 정자 하부에 저희가 연못을 두었는데 이 연못은 제일은행 4가에서 광한루원 북문까지 조성하는 실개천을 거기 까지 끌어서 거기에 대한 볼거리나 의미를 더 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광한루원과 예촌 사이에 이런 실개천이 있고 그 실개천이 수준높은 격조높은 정자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은 또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하양식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양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남원 예촌은 백제 하앙식이고 고려는 주심포 우미량 기둥에서 배가 부르면 주심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의 초익공, 1출목 2익공, 다양한 건축양식이 학계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그런 정자를 지을 때 어떤 형식으로 짓느냐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숙의를 해 봤는데 남원예촌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앙식으로 하는 것이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참고로 그 하앙식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전에 남아있지 않다가 완주 화엄사에 있는 극락전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충남 부여에서 최근에 이 양식을 도입해서 백제 재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앙식 건축양식은 중국 송나라시대부터 시작해서 백제에 전수되어온 양식이다 그래서 백제로부터 일본에 전파된 양식이라고 학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하앙식 양식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존 남아 있는 것은 완주에 있는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하다고 보고가 됩니다.
  우리 대목장께서 하앙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에 정자를 기왕에 지으면서 건축학도나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하앙포 양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다른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는데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해 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우리 한옥체험시설 주변에 식당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인근 예가람 길에 있는 흑돼지 먹자거리와 연계가 가능하겠냐고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원 예촌에 한옥숙박체험시설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도 되지 못한 점을 몇 차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선 기본적인 인프라 숙박체험시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먹거리에 대해서 최근에도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의견은 거기에 별도로 식당을 두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식당 등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것입니다.
    종가집, 가나안 식당, 청학동 등 이런 한식집도 있고 가까이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숙박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침에 조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한옥 컨벤션 건물이 있어서 남원예촌관이라고 명명하는데 거기에서 조식정도는 공급을 해 주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식당 몇 군데를 들어 보니까 조식을 만약에 필요로 하면 자기들이 조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차피 개관이 되면 그런 문제를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일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직접 요즈음 챙기면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다섯 번째는 남원예촌 사업이 성공적 운영 방식을 기초한 기획된 건축설계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기획을 짜서 정말 흠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두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만 하지 않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충분히 써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시고 소외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을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앞으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 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건데 1지구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까지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또한 전체의 원천적인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2지구, 3지구가도 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집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는 확신하건데 우리 남원시내의 관광을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고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여섯 번째로 남원 예촌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TF팀에 담당 1명과 신규직원 1명으로 되겠느냐 우려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현재있는 직원 중에서는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팀장을 제가 선정했고요.
    또 신규직원도 매뉴얼을 보고있는데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연말에 조직개편안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그 팀들과 같이 일을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정안 의원님께서 염려해 준 취지를 제가 십분 활용해서 정말 꼭 성공하는 그런 남원예촌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왕정안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왕정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먼저 2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해 주신 질문요지 답변서입니다.
    이것 혹시 읽어보시고 저 주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아까 답변한 내용,

○의장 장종한   일문일답 지금 시작,

○왕정안의원   아니, 질문하기 전에,

○의장 장종한   답변대상자,

○왕정안의원   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답변석으로 나옴)

○왕정안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이전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98회 정례회때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중요 사업장소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어슴프레하게 기억납니다.

○왕정안의원   그래서 이것이 그 한옥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구 도심권이 마지막으로 회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옥예촌사업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나섰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한옥에 대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한옥의 특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남원예촌의 한옥집이 남원의 말씀하신 특성을 잘 반영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한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분께서 27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남원예촌을 남원이라는 지형과 지세, 풍속에 걸맞는 한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의 역사를 모르는데 어찌 남원의 미래가 아니, 예촌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소통이라도 해야 되는데 불통으로 만들어진 남원예촌을 이것이 남원사람이 과거부터 살아왔던 집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요금을 치루며 잠을 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으며 무엇을 잘 먹었다고 흐뭇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묻어나지 않는 집을 앞으로 어떻게 수많은 외지 관광객과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는 게르라는 이동식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에 기르는 양의 가축을 이용해 집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지진이 심한 관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재가 가늘고 창이 많은 집을 짓습니다.
    한옥이란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나는 자연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으로 구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한옥은 각 지방의 기후와 풍토를 기초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추운 함경도 등 북부지방에서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모든 방들을 서로 맞닿게 하고 그 속에
    정주간을 비롯해서 소마구간도 창고도 모두가 한 지붕 아래 두는 양통집을 짓는 반면 제주도는 돌이 많은 관계로 돌집에 구들보다는 마루나 땅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고 남부지방에는 일자형으로 구들과 넓은 대청마루가 있는 집을 짓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에서는 대청마루를 남부지방보다 다소 작게 해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한옥은 지역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옥하면 기와집만을 생각합니다.
    기와집은 재료의 한 부분입니다.
    한옥은 재료에 따라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귀틀집, 샛집 등 모두가 한옥인 것입니다.
    왜 이처럼 본 의원이 한옥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 예촌사업을 기획할 당시 한옥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었더라면 몽심재의 기본 양식은 물론 주천에 있는 회덕의 샛집, 기와인 듯 초가였던 현재의 시골집 등 그 종류별 특징을 담아냈을 것이고 이런 결과는 예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춘향이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일까 고민하면서 골라 자는 재미에 작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원예촌이 됐을 것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연계된 주변 환경정비 등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옥의 특징과 남원집의 형태에 대해 설명한 것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 어느 것이 제대로 된 한옥 설명인지 어느 부분 남원을 위한 바른 생각이었는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확연히 구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한옥건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문화재인지. 장인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촌이 남원의 전통양식을 계승한 남원집인 한옥이었느냐 과연 역사와 전통에 충실한 기획이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의 한옥의 모양과 형태만을 흉내낸 한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사찰에서는 소민가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속에는 시장께서 그토록 내세우고 싶어했더 인간문화재는 아닐지라도 당시 어느 무명 목수에 의해 집이 지어졌고 구들이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보존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 많은 문화재 기능인과 수리 기술자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자치단체에도 이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문화재청이 인정한 장인들입니다.
    인간문화재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외에도 숭례문에서 문화를 이야기했던 신흥수 씨도 있고 전홍수 씨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고택룡 씨도 있습니다.
    특정 기술자들이 시공한 국내 유일 전통방식이라는 말씀도 삼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 수리 보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전통방식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들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도 하나같이 남원 예촌을 두고 남원집도 아닌 집을 지어 놓고 부재만 크게 쓴 이해할 수 없는 집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렁이 담너머 가듯 어물쩡 넘기지 마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시책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업의 실패를 막아보겠다는 본 의원의 뜻이 있는데도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양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여에 백제궁궐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화재는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리죠.
    황룡사 9층목탑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를 대한민국 최고라고 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 문헌 고증을 통해 3D설계까지 마치고 KBS가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황룡사 9층목탑을 복원하려 했지만 결국 당시의 유구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실물기록도 실측도 남아있지 않는 관계로 복원시 후대에 또하나의 역사적 오류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문화재청에서는 복원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보고 문헌을 연구한들 백제유구를 본적 없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황룡사와 같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분 의원의 질문은 백제 하앙식이라는 정자를 조성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엉뚱한 답변으로 고려 주심포 우미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심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미랑으로 변경한 이유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심포는 무엇인지 아시고 말씀하신 것인지 고려 주심포 양식은 우미랑이라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지구사업과 관련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지역구 의원님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한 것이 된다는 점 직시하시고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솔직하게 못하시거든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기대감만 상실되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시든지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든지 하려거든 성실하게 하시든지 선택을 분명히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촌 1지구 사업에 정체성을 혼란케 하고 우리 스스로 광한루에 대한 가치를 훼손한 정자를 짓고 또 관리동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 2지구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예산 절감의 근거로 관서당과 조갑녀 생가터를 유지하고 옛 권번자리에 있는 시멘트 2층 건물과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키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서당은 현재 문화재이기 때문에 존립 가치가 있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갑녀 생가는 어찌된 일입니까?
    조갑녀 생가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까?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 자문단에서 했습니까?
    남원의 역사를 시장님께서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무자문단 위원들이 남원사람도 아닌데 역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잘 모르면 누군가 남원의 역사와 내력을 잘 아는 이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생가가 아닌데 생가라고 포장해 놓으면 훗날 이 역사적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조갑녀 생가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질문을 읽지 말고 일문일답을 해 주세요.

○왕정안의원   조갑녀 생가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질문 내용이,

○왕정안의원   조갑녀 생가터라고 했는데 조갑녀 씨는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거기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가터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 과정을 생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생가터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지않습니까?
    그런데 조갑녀 씨는 거기에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과거 금란여인숙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가터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지않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답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보내 주신 답변요지를 보면 그런 답의 내용이 하나도 없고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답변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답을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넘어가게요.

○시장 이환주   조갑녀 생가터하고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우리 왕정안 의원님께서 우리가 그 예촌사업을 할 때 지역구의원님으로 매번 자문위원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다 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역구의원님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전문위원님들 그렇게 모셔놓고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의원님은 그때는 전혀 저는 모르고 여기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글쎄 조갑녀 생가터 그것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따님인 정명희 씨가 오셔서 그때 같이 했었지만 여기가 마지막 어머니가 여기에서 생활했던 곳이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생가터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갑녀 선생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때 생가터로 이해를 하신 것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생겨들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는 놓고 가야 되고 뭔가는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놓쳤다고 하는 것은 다음 지구나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그때 같이 논의할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꼭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지역에 있는 대표인사들도 꼭 모시고 했거든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 부분은 정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조갑녀 생가터라고 하는 그 명칭은 변경이 되어야 한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저희도 더 검토해서 원래 생가터 그런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전수관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역의원님들도 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저하고 회의에 참석요구를 할 때 한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혹시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저희가 할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왕정안의원   의장님!
    김희옥 과장님 답변,

○의장 장종한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왕정안의원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의원   언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상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예촌을 추진하면서 특히 2지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서당이랄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마무리 보고회 여러 차례 있고 또 그 안에 실무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왕정안의원   혹시 실무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했다고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왕정안의원   내가 지금 말씀드렸으면, 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착수보고회때 자문보고회, 중간보고회때,

○왕정안의원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으면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제시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빈몸으로 나오셔서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그,

○왕정안의원   문화관광과 시정질문하는데 자료를 준비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간보고회할 때,

○왕정안의원   그리고 한번 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의원님하고 양해석 의원님하고,

○왕정안의원   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의원   이 내용을 설계변경한 내용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최소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해야 됐을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물었었죠?
    과장님,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왕정안의원   들어 보세요.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의원총회는,

○왕정안의원   아뇨.
    들어 보세요.
    제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랬는데 녹취록도 추경예산에 예산 승인도 어느 한 곳도 김희옥 과장님이 내용 설명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들어 가세요.
    더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의장 장종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발언대로 나옴)

○왕정안의원   앞서 말씀드린 제2지구 변경사업 가운데 권번터에 세워진 시멘트 2층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후 국악연수원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향후 식당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지구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이끌어 냈으면서도 정작 제1지구 내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살림집을 왜 철거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싶었다면 제1지구 과거 금동정육점 안집의 경우 규모나 한옥의 성격 면에서도 다분히 이를 철거 후 자리를 옮겨 제2지구 권번자리에 조립해서 활용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시장 이환주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고 철거하는 것도 철거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유예시켜서 했고 그래서 거기에 1지구에 철거하면서 한옥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왕정안의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명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금동정육점 안 집이 참 좋았거든요.
    옛날 집 좋았어요.
    시장님 아마 보셨을 텐데 왜 못보셨다고 그러니까,

○시장 이환주   저도 그 집을 여러 번 갔었죠.
    여러 번 갔었는데,

○왕정안의원   그 집이 정말로 오래된 집으로 참 좋았습니다.
    또 식당 뒤에 보면 고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을 옮겨서 거기에 다시 조립을 했더라면 일제시대부터 현대사까지의 집을 남원예촌에서 다 구경하고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기분좋게 할 수가 있을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땔감으로 화목으로 없애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아쉽다,

○시장 이환주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하면서부터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제가 거기있는 집을 조립해서 다시 거기에 옮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왕정안의원   아니죠.
    그것을 다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 이환주   아니, 그러니까 옮길만한 집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왕정안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사업을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가나안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실 그런 계획 아니신가요?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의원   이런 정도의 리모델링해서 쓸 예산이고 이런 고가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이 1지구에 있던 이 집을 다시 분해해서 2지구에 갖다 조립해서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시장 이환주   아, 1지구에 있는 집을 2지구 단위에 옮긴다고요?
    그런데 옮기려면 어딘가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현재 있는 집을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왕정안의원   아니, 그러면 2지구에 있는 집들은 하나도 철거 안 하실 것입니까?

○시장 이환주   2지구에?

○왕정안의원   예.

○시장 이환주   아니, 철거를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

○왕정안의원   그러니까 철거할 자리에 1지구에 있는 그런 집을 갖다 놓았으면 좋았을 뻔 알았다 그 말이죠.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희도 앞으로 하면서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런 사안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사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신중해서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지역구신데 이 사업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저는 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요.
    몇 번 회의리 를 할 때 모셔서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지금 오셔서 그렇게 까지 하는지 제가 이 사업하는데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먼저 왕정안 의원님부터 설득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의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원예촌 1지구에 종가집 앞에 중로 개설이 됩니다.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중로개설이 되는데 양방향 2차선도로인데 양방향 2차선 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양방향 차량을 다 좁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차선만을 좁혀서 일방통행화하고 중앙에 아름드리 나무를 심어서 산책도 할겸 지금 겨울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연인들이 걸으면서 아름다운 거리로 추억에 남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부산 부평 깡통야시장처럼 한 평남짓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둬서 다문화가족의 자기 고향에서 활용됐던 맛있게 먹었던 음식, 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일은행 4가가 까지의 거리 조성을 하고 또 앞에 보면 예가람길이나 이런 데 팍팍하게 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들려가면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했으면 싶은 생각을 제안합니다.

○시장 이환주   도로가 확보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안 제시해 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그 지역을 명소화시키는데 다른 생각도 같이 들어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고향음식을 선보이고 때로는 지역전통 음식도 선보이는 밤문화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기 단절된 예촌과 예가람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효과 등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정책적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대담하지도 그렇다고 왜소하지도 않은 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남을 지배 하려고도 남에게 지배 당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한옥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경외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성격이 잘 묻어난 집입니다.
    하지만 남원예촌은 그런 민족적 특성도 지역적 특색도 모두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원예촌의 성공을 발목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탓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 남원예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옥은 쉼이며 한옥은 따스함이며 한옥은 치료소입니다.
    한옥은 지금 현대의 환경병인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세종때 편찬된 구황찰요를 보면 뜨끈한 구들은 병을 치료하는 데 요긴한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촌내에 전통방식의 한증막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옛날 우리네 부인들은 화전을 다녔습니다.
    가까운 사찰에 있는 전통 한증막에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가마니 거적을 둘러쓰고 찜질을 했습니다.
    부인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게 더할 수 없는 치료역할을 해왔기에 외국에 나가 출산한 여성들이 국내 전통 한증막을 찾아오고 며칠 씩 휴양을 하고 떠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 부호들은 출산 산후 조절을 위해 수억을 쓰고 있는 예가 있듯 임금님께서도 즐겼다는 전통 한증막을 남원예촌 내에 설치해서 쉼터로써 치료소로써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예촌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남원전통음식 품평대회를 마련해 각 가정마다 전래되는 음식을 발굴 개발해 남원의 먹거리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가양주 대회 등 새로운 자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체험문화 확대 등 남원예촌의 활로를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시장 이환주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 남원 예촌 그렇게 잘못한다고 해 놓고 한증막만 하나 지으면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증막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한증막하고 전통음식, 가양주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꼭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예촌사업이 성공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지금 구 도심권에서 마지막으로 기대걸고 있는 것이 이 예촌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촌사업이 잘 마무리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이 구 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 도심권에 밤 8시만 되면 암흑상태입니다.
    시장님, 저녁으로 다 다녀보시니까 잘 아시겠죠?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권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예촌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본 위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은 우리 남원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권이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저 의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 해서 예촌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왕정안의원   예.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발언대로 나옴)

○양해석의원   동료위원이신 왕정안 의원님께서 예촌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이지만 말씀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과 많은 부분에 같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예촌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 저나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거의 비슷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남원시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앉아서 들을 때도 부족한 느낌을 받았고 또 2차 보충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같은 지역구고 같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왕정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자문위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장님도 거기에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셔서 여러차례 남원 예촌사업에 대해서 진행결과를 과정을 조금은 다른 의원님들보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갑여생가에 대해서 과거 그 모임에 계셔서 듣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회의에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참석했는지 한 두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어느 순간에 조갑여 생가 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생뚱맞고 그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 저 또한 그 당시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생가인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가 보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똑같이 제가 알아보니까 생가터가 아닌 자라왔던 결혼해서 지내왔던 그런 장소로 알게 되서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근거에 그렇게 생가터를 했느냐 뚜렷한 말씀이 없어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지구 외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정되고 변화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관심있는 의원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뭐가 최종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달, 두세달지나면 또 다른 안이 나오고 또 다른 안이 나오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관심있는 여러 어르신들도 와서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전주에 계신 교수님도 오셔서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보면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 자문위원회를 거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 회의를 기록화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지구에 2지구에 대해서 조갑여생가가 아니라면 전수관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한번 가보셨습니까?
    생가터를 보셨습니까?
    저는 마당이 있고 건물 조그마한 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수관을 쓸 수가 없겠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2지구내에 보면 명의명창 전수관, 안숙선 전수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식당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는 어떤 순간에 이야기 듣고 엉뚱한 생각이 들 텐데 가나안식당은 왜 보존하려고 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은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럴 수 도 있고 더 나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접촉을 많이 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민주적으로 잘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뭘,

○시장 이환주   이 지역에 그런 것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저희한테 연결 시켜주면 저희가 그 분들하고 더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저는 이런,

○양해석의원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보존해서 그대로 살리겠다 한다면 용도라든가 어떻게 쓰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고 나서 쓰임을 하겠다고 생가터라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만약 생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존해서 알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명무인 조갑녀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무엇을 쓰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내용도 없이 하겠다는 것, 처음에는 관서당만 거기는 보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집으로 짓고 그런데 관서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가지는 뒤에 변경된 사항이지만 1지구 사업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1지구에 27억 6천만원의 과도한 예산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부족한 그런 재원을 다시 이쪽에 했다는 전체 계획보다 전체 다 밀고 관서당만 빼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예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조갑녀 생가라든가 식당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다 철거를 해 버려라 그 말씀입니까?

○양해석의원   처음에 계획은 지금 현재,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양해석의원   그렇죠.
    지금 그 이유을 충분히,

○시장 이환주   제가 검토해서,

○양해석의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장 이환주   검토해서 더 나은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충분히 납득할한만 복원에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면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또 한 가지 2지구 내에 일식장옥을 복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거기 옆에 논의됐던 남원을 떠난 백제하앙식 구조에 그런 건축물까지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우리 고건축물에 어찌보면 새로운 모범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 옆에 일식장옥집을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 할지 참 난감합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은 그것도 없애라 그 뜻인가요?

○양해석의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현재 한국의 집을 짓고,

○시장 이환주   그 부분도 검토해서,

○양해석의원   거기에 명무명창관을 하는데,

○시장 이환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일식장옥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슨 유서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술집했던 터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무슨 이 시기에 또한 그 엎에 우리 한국의 집을 짓고 전통한옥을 복원하는 그런 마당데 일식장옥집 한 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논의가 위원회에서 같이 있었죠.

○양해석의원   아니, 제가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도 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도 아무런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 말씀만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의견을 쫓는 것인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다 반영하겠습니까?

○양해석의원   그러면 그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일식장옥을 짓자고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1지구에 대한 진행과정은 둘째로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부분 몇 군데와 서로 접촉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촌 1지구에 대한 시설은 남원시 자산이고 시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숙박이나 호텔 운영하는 것은 그런 쪽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그런 데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모으고 이런 최적화하는 민간부분에 전문적인 경영노하우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타협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좋습니다.
    또 그런 방안으로 간다는 것도 어찌보면 거의 모범적인 진행방향이 아닌가 싶지만 호텔에 계신 전문가 내지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오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식당,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운영방안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주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건축형태도 나와지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나의 좋은 무엇을 하나 지어보겠다는 욕심이 과도해서 이것 저것 붙이다 보고 또 중간에 뭐가 또 부족해서 끌어들이다보니 예산은 많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하려고 보니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미루어짐작해 보면 호텔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적인 새로운 시설이 보완되든가 지금 있던 시설에서 일부 변경이 되서 재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 과정을 아마 거칠겁니다.
    거쳐서 현재 있는 시설과 그 지역 주변들 최적화시키고 최대한 활용하는데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많은 계속 논란될 수도 있는 하나의 부분이 일부 시민들 웅장한 현재의 건축물로 특히 2지구는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지구만 완성된 것을 보고 저것이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옆에 있던 광한루가 죽는다, 광한루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광한루 누각이 저기에 치어서 더 초라해 보이고 저것이 광한루를 위한 부대시설인지 이것이 주가되는 시설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개관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광한루가 죽을 만큼 그 건물을 지었다면 그것은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한옥숙박체험을 하는 곳인데 또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또 그런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줘야지 광한루 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왕에 지으면서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더 많았던 것이었고 제 판단에는 광한루하고 오히려 더 상생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광한루가 죽는다 이런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 생각은 그렇고 여러 시민들은 그 이후에도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물론 잘짓자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자에 대해서도 책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한옥전문가들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높다, 그리고 주변에 경관과 어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어울림이 없다, 소위 말해서 그것만 좋게 뭘 잘 하기 위해서 주변의 경관과 주변의 풍광과 주택이라든가 광한루하고 그런 발란스 부분을 못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1지구를 다시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고 2지구라든가 나머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주변의 어울림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과 의장직무대리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박문화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직무대리와 의장 사회교대)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왕정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발언대로 나옴)

○이정린의원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또 우리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 갖게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사업변경이 있을 때 우리 시장님이 한번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자리 한번 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일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시장님이 직접 올라와서 설명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예촌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274억원입니다.
    1차 2지구 나누어진 부분인데 여기에 또 집중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예가람길 사업이 연계되서 가는 부분입니다.
    2지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가람길에 대한 예산도 일부 투입이 되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해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투입해서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을 세워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남원은 복된 도시입니다.
    조상들이 많은 문화유산을 물려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인데 오늘도 저는 본회의장에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를 가면 많은 세계적인 유산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유산을 한번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의 현 세력들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서 이 세대가 못 했을 때 다음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유산이 있고 기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 받아서 이것을 관광활성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많이 관광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남원이 그런 유형무형의 유산은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꿰지 못했다, 이런 지적에 저는 공감을 했었어요.
    뭐 하나를 제대로 성공 시켜본 그런 예가 없으면 다음에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 남원의 관광은 시내관광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한루 중심의 그런 관광이 이제는 먹혀들어가지 않는 그런 추세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오감을 다 동원 시켜 만족해야 하고 거기에 잘거리, 먹을거리, 즐길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본즉 현재 광한루원 주변에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 남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한다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이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큰 경쟁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소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일은 정말 추진력있게 진행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재 제가 있는 제가 시장 임기동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한다, 저는 양심을 걸고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시대의 시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은 있지만 제가 뭔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 자산을 저희가 쉽게 빠른 판단에 의해서 또 가벼운 판단에 의해서 그르치는 일, 이정린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은앞으로도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정린의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촌사업, 예가람길 사업, 도시재생사업, 1시군대표관광지사업, 1시군 생태관광지사업 이런 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처음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된 남원에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방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촌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말도 많고 시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진행된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서 다시는 이런 오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가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속개하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2015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을미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어 새해에는 우리 시 발전을 기원하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 여러 분야 중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사를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런 직위 보장과 함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마무리되면 특정인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승진을 했다는 등의 말들로 인사 후 각종 민원과 소문이 무성한 게 현재 남원시 인사의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부터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플러스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우리 시 미래 지향적 발전과 자부심을 갖고 주인공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인사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외부적 요인 없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공정 당당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경쟁력있는 남원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농 축산업 직렬 중 축산분야 전문요원과 복지직 전문요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함을 지난시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답변시 해당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 복지직 전문요원 과장은 승진 해당부서에 배치하였으나, 축산분야 전문직 부서장의 배치는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로 남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정읍시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행정요원이 3.8% 40명이고 5급이상 농축산요원이 0.7%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급이상 행정요원이 3.7% 36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 0.4% 4명인 것은 정읍시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 생산부분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인사시 축산부서에 축산업 관련 직무과장이 배치되어 축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시급한 농업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마련하였고,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도 FTA협상을 체결하여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선 5기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사 때 밝혔듯이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축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우리 시의 농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우리 시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로 농업이 우리 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 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5.5%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2010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은 총예산 대비 26.59%였고, 계속 내려가 2015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 대비 21.5%입니다.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공원 휴양림 조성예산 159억 7,800만원, 원예허브과 허브사업예산 71억 8,500만원, 화장품산업예산 31억 2,300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농업예산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 편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 대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입니다.
  [질문]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 직불금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여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직불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경작농가에서는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 농업인들의 직불금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60억원의 시 직불금은 전액 경작자들에게 쌀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 지원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읍면지역의 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내 동지역 위주 추진하다보니 읍면지역 소재지 등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좁은 도로에 이면 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별도로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편성 등 다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재정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외는 별다른 세수확보책이 없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연도별 결손체납액을 총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최근 4년간 총 6,505건에 현재 결손체납액은 총 12억 5,39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입니다.
  [질문]최근 5년간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관리 대책으로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0명, 193건 7억 200만원, 소액체납자 8,365명 20,801건 10억 9,500만원으로 분리하여 체납세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입니다.
  [질문]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 거주자가 3,575명이며 체납세액은 4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세액 중 주민세와 같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세금 자동납부 풍토 조성 등 체납자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우리 시 체납세 자진납부에 대한 강구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로서는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 세무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수행과정에서 특히 우리 시 발전적인 시책 추진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4가지 사항 9가지 질문요지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남원시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농업예산 확대, 읍면지역의 주차장 조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외부적 요인없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사권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 기여도 그리고 조직의 화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일 잘하는 조직」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인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경력, 전문적인 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관리와 함께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수시로 인사상담 등을 통해서 본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해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 남원시 조직의 신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 생산부분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부서에 축산업 관련 과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정기인사시 본청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서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농 축산분야에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5급 관리자는 직렬도 고려해야 하지만 능력이 있고 역량이 된다고 하면 직렬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수요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 시 5급이상 공무원은 말씀하신대로 4명인데 인근에 있는 익산 4명, 김제 3명, 완주 3명에 비하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향후 농 축산분야에 전문직 부서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업무비중과 업무 증대 추이, 인적구성의 인력비율,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급 공무원의 직렬별 평균승진 소요기간, 총 근무 년수 등을 감안해서 해당 전문직렬의 사기진작도 함께 고려해서 균형성 있고 형평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어려운 농업현실을 염려하면서 우리 시의 농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은 발효가 11건에 50개국, 타결이 4건에 4개국, 협상진행 중인 것이 4건에 4개국, 협상재개 또는 공동연구가 7건에 19개국 등 총 26건에 77개국과 체결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는 농업부문의 경우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한-미 FTA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의 피해액을 예상하는 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인접성과 생산품목과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비준을 통과해서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마련과 밭농업직불금을 헥타당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2.5% 이상의 그리고 시설자금의 2%로 인하하는 것 또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현행을 90%를 95%로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업인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한 주요시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어촌 지역산업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또 전라북도의 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2030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세부실천 계획을 2018년도까지 5개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강한 남원농업과 활기찬 농촌」에 비전을 두고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농상생 농촌공간 조성, 생활체감형 농촌복지, 농정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부문에 걸쳐서 18개 추진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식량산업분야에 1,372억원, 원예산업 1,177억원, 축산업에 622억원, 친환경농업에 318억원, 산림분야 586억원, 농촌경제 활성화 1,041억원, 농촌지역개발 967억원, 삶의질 향상 190억원, 농업인력육성 124억원 등 총 6,965억원을 이 기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력강화 1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부분은 쌀 품목의 다변화, 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벼 재배 특화를 실시하고 쌀 소비 감소와 정부 밭 주산지 정책에 맞춰 쌀 대체작목을 육성해나가고 감자, 콩, 양파 등 2모작을 통해서 논 소득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나가겠습니다.
    원예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사과를 향후 원예산업 성장 핵심품목으로 확대하고 시설원예 핵심 생산기지화 및 생산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설원예 예산을 집중 육성하여 시설원예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부분에서는 화식우를 전략적으로 남원한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가고 흑돈은 지리산권역에 대표 주산지로 육성해서 우리 시만의 축산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은 우리 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산채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을 다양한 농촌관광모델로 발전시켜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 등을 통해서 농촌의 인적자원을 확보해나가는 활기찬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충실히 실현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물론이고 FTA 관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남원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질문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전체예산 대비해서 26% 이상 편성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 예산은 5,067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4,665억원, 특별회계가 402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예산은 전체 21.5%인 1,006억원이고, 사회복지 분야가 1,219억원이고 지역개발분야가 38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총규모가 4,665억원인데 보조사업이 이 중에 2,584억원으로 55.4%입니다.
    자체사업이 2,081억원 44.6%가 됩니다.
    이 자체사업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829억원이고 자체사업에서 이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252억원이 됩니다.
    이중 1,252억원 중에서 농업농촌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383억원이 되서 전체 이 비율이 3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이 주 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대비해서 보면 농업예산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특별히 나아질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더욱 어려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정 형편만 좋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농업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 어려운 재정규모에 비해서 또 각 분야별로 복지부분에 예산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을 총량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실소득 향상과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편성도 지금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 농업입들의 중심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 또 품목별 작목반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는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 또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직불금을 현금과 농기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지원은 별도로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0억원의 시비직불금 예산을 편성해서 42억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18억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대형농기계 중심이기 때문에 소규모 경작농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직접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또 현재 그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작업이 다수 이루어 지고 있어서 농가에서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께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분간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억원의 직불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농기계 지원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분간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더 확대해서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농기계 임대사업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부터는 농기계 예산은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되 현금 지급과 논 소득 다양화 사업 등을 같이 연계시켜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데 골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시비직불금 60억원 중에서 농기계지원사업에 9억원, 현금지급에 47억원을 지원해서 전라북도 평균이상으로 지원하고 그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쌀 산업을 포함한 논 농업의 다양화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질문은 우리 시의 읍면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는 201년도부터는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자 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라서 주차장별 우선 공급순위를 정해서 사업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다 포함해서 1순위에서 31순위까지 순위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1순위 죽항동 법원 앞 주차장을 비롯해서 5순위 향교동 5거리 남쪽 주차장까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지원사업이 해당되서 국비 15억, 시비 17억 총 32억원 예산을 들여서 다음 순위인 죽항동 예가람길과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읍·면 지역 중에도 3순위에 포함됐던 운봉읍은 201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인월면은 12순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 면지역에 소재지권 공영주차장이 기 조성된 곳은 전체 9개 읍 면이고요.
    아까 7개면은 소재지에 적용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의 주차시설이 농촌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수급계획과 관계없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유연성있게 검토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결손처분 취소한 이후에 징수액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체납액은 2012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505건에 12억 5,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재산이 2,360건에 6억 1,300만원, 행방불명이 365건에 900만원, 시효소멸이 1,374건에 3,600만원, 배분금 부족이 888건에 3억 300만원이 됩니다.
    기타가 1,518건에 2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 중에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을 조회하고 직장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도저히 징수 불가능자로 판명된 자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도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은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지방세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징수한 금액은 3,275건에 4억 1천만원으로 총 결손액의 32.6%가 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근 5년간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11월말 현재로 총 16억 7,3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명에 6억 9,500만원이고, 소액체납자는 7,480명에 9억 7,800만원이 됩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후에 저희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서 4,119건에 12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308대를 영치해서 8,9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여 41,435건에 14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하여 2012년도 상반기,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하반기에 전라북도 체납세징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3/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발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질문은 관외 체납자 특별 징수대책 그리고 소액체납자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통한 체납자 일소 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현재로 우리시 관외체납자는 3,575명에 4억 6,700만원입니다.
    관외체납자 특별징수대책으로는 신속하게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관내에 있는 연고자를 파악해서 독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에 출장해서 조속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고지서가 없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와 자동이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납부 170,873건 중 자동이체는 13,176건에 8%, 가상계좌는 37,595건에 22%, 전자납부는 33,749건에 20%가 이용하고 있고 정기분 납부자의 50%가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전산화를 통해서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점심 맛 없었죠?

○시장 이환주   맛 있었습니다.

○김승곤의원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 네분이 하시는데 답변 주시면서 고생하시고요.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이 자료를 보고 황당한 것을 느낀 점이많았어요.
    시장님이 답변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어제밤에 보낸 겁니까?
    아니면 답변자료 검토 안 되고 그냥 보내셨죠?

○시장 이환주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랬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보면 본 의원이 4가지사항 9가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전체 다 거의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내용이 되어 있고 한가지만 부정적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두리뭉실 답변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잘 하시겠다고요.
    먼저 인사 시스템입니다.
    시장님, 물론 계기없이 인사 잘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지난 7월 인사 후 우리 시가 어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인사 후 우리 시 전체가 시민들 전체가 인사를 어떻게 했기에 저런 형태가 발생되냐 이런 말들을 대다수 공론화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한 대로 정말 인사를 했을 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이것을 전체 무시하고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서 과장도 승진시키고 계장도 승진시키고 직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후에는 인사 후 전 사례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분야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난 4월이나 시정질문해서 우리 축산분야 전문요원, 복지분야 전문요원 그렇게 과장으로 승진시켜서 복지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요원 만들어서 과장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도 축산인 농가들이 총 몇 농가입니까?
    총 1,419농가입니다.
    1,419농가인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님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축산분야 전문요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다각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님, 답변내용대로 그대로 입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축산요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네요?
    그래요?

○시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축산요원에서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13년차 되는 계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인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전체를 생각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직렬이나 특정인을 두고 검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업무의 증가 추이라든가 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근무연수, 또 승진하는데 앞으로 평균 소요기간, 또 이후에 관리자로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어느 한 면만을 딱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른 쪽에서 아쉬운 점이 남고 그런 것이 인사라고 생각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기왕이면 그 직렬에 전문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 시 5급이상 공무원은 4명이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익산이 4명, 김제가 3명, 완주가 3명으로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익산이 농업도시입니까?
    익산은 농업도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익산이 농업적인 규모나 수요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거기가 농지면적이나 이런 수요로 볼 때 익산을 저희하고 비교해도 익산이 빠지는 편이 아닙니다.

○김승곤의원   물론 그 점은 있는데 어차피 인구가 많다보니까 익산도 농업인이,

○시장 이환주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저희가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볼 때도 적지 않다는,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표를 해달라고 제 질문에는 정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것을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농축산직 직원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89명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지도 직속까지 합치면 119명이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하나 봤을 때 우리 농업직 5급이상공무원들이 3명이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많다고 보면 본청에 배치할 자리가 없으면 면사무소도 운봉지역에 1개면 잡아서 1명, 금지지역에 1명 잡아서 1명, 또 북4개면지역에 1명, 주천·이백·산동지역에 1명 그렇게 4명 정도는 배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전주시가 5급이상 과장이 2명입니다.
    군산시가 2명, 익산시가 4명, 정읍시가 7명입니다.
    정읍시가 7명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정말 4명이면 참 한심해요.
    그리고 김제시는 우리보다 공무원수가 적고 인구는 많은데 공무원수가 적기때문에 3명, 완주군은 저희보다 300명이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농업직이 3명이에요.
    그리고 진안군 4명, 무주군 4명, 장수군 2명, 임실군 3명, 순창군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창군이 3명, 부안군이 3명인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4명이라고 보면 정말 아주 적은비율이거든요?
    반면에 토목·시설직은 말하자면 216명 중 우리 시 과장 요원이 16명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두고 봤을 때 농업도 승진대열에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찾으셔서 정말 승진시켜서 우리 축산인 농가들한테 축산과장이 축산직이 들어가서할 때 비교를 해보면 축산인들이 우리 시장을 보나 우리 시 공직자들을 보나 전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행정직이 축산과장을 맡아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두리뭉실하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특히 관리자로서의 역량은 전문직 못지않게 관리에 대한 능력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직이 일하는데 가서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다음 인사때는 잘 참고가 되어서 정말 축산직 전문요원이 과장으로 승진해서 정말 우리 축산인들이 자주 공유해서 축산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다음은 농업예산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잘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참 좋은 말을 넣어놨습니다.
    강한 남원농업, 활기찬 농촌에 비전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5개 부분에 18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봤을 때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혜택, 가는 수요를 보면 정말 아주 소수거든요.
    우리 시가 가는 틀을 봤을 때 정말 법인 그리고 엠피씨, 농협 이런 등등의 지원이 다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에 판매를 해야 이삭 주워먹기로 사업비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우리 원예농가들을 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선료, 박스값 전체가 제해 버리면 들어온 돈이 없대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8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서 엠피씨에 냈을 때 수익료로 해서 잘하면 140-150만원 그 정도로 환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2,4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떼가버리면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정말 앞으로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모든 예산이 편중되어서 농업인들이 득이 가는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잘 해 놓으셨잖습니까?
    강한 남원농업, 활기찬 농촌 그렇게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주세요.
    시장님 !

○시장 이환주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체감하고 바라는 것은 직접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가 장기적으로 강한 농업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지금 계속 소모성 자재나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고맙고 좋기는 한데 그것이 농업이 한 두해 짓고 말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앞으로 영원히 지을 것인데 그런 체질을 바꿔주고 그런 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소홀히 하면서 그쪽에만 간다고 하면 지금은 환영받을 수 있는 농업부지가 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당시 이것을 할 때 농업인단체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해와서 이런 전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잘 수행해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같이 힘을 보태고 그래야 할 상황이어서 어떤 농업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수혜가 가는 그런 쪽의 예산을 더 늘려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현금으로 주면 좋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고 농기계를 주는 것은 그 농기계를 통해서 대형농가나 소형농가나 같이 그런 소득을 얻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도 같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현금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예산 집행하기도 쉽고 또 직접 받는 사람도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결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김승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농촌에서 있었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 18개 전략에 대한 예산규모는 사실 이것이 불확실한 것일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화로 수치를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왜 꼭 그렇게 안 됐느냐 라고 물으시면 할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접근하기에 훨씬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의원   좋아요.
    시장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동을 쭉 농가들 현황을 들여다 보면 농가들 나름대로 우리 면단위에도 작목반 영농법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선장, 엠피씨 이런 데로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내지않으면 전체 일원 한푼도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행감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손수할 수 있는 선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선별해서 사업장에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체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1원 한장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박스값 등등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광주공판장, 순천 공판장, 서울 공판장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원도 쌀이 풍년이 들어서 정말 많은 수확량을 작년 대비 냈어요.
    그러는 과정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도 부분에 있어서 올 부분에 있어서 참미단지 줄였지, 고품질단지 줄였지, 친환경단지 줄였지 그래서 거기에 생산해서 거기에 판매한 농가들은 그래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 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줄여버려서 그 줄인 외 나머지 농가들은 거기에 들어간 외 나머지 농가들은 정말로 나락 사먹으려면 하늘에 별따기 "가져가주십시오, 가져가주시오" 이런 사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업무부서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남원이 농업이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단지, 고품질단지, 참미단지가 우리 남원시 전지역이 같이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 찾으셔서 한번에 2016년도에 그렇게 한번에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때문에.
    그러나 예산을 증액해서 연도적으로 점차 검토해서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장 이환주   앞서 설명을 쭉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고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참미단지나 친환경단지나, 고품질단지를 줄여가는 것 아닙니다.
    다만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저농약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게 잡히지만 저희가 참미나,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쌀품종에 다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공선하고 그런 출하조직을 활용토록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인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라고 하면 그런 경우 사안이 닥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육성해나갈 수 있다, 꼭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직면한 공선 출하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귀를 닫아놓고 사신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 작년 가을 일 끝나고부터 봄에까지 참미단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농가들이 전체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미단지가 엄청 헥타수가 줄었어요.

○시장 이환주   그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김승곤의원   기준에,

○시장 이환주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우리 시의 기본생각은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늘려나가는데 참미단지의 재배에서부터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백에서 많은 농가가 저한테 그 민원을 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구제를 해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품질쌀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께서는 참미농가들이 탈락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런데 탈락된 부분을 떠나서 탈락된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 지역을 참미단지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백, 주천, 산동, 또 수지 이쪽, 또 금지 이쪽, 사매 이쪽 전체가 다 참미단지로 몰고 가서 생산을 해놓으면 다만 농가들한테 한 가마 생산해서 나중에 3천원씩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은 따지고 우리 엠피씨나 공선장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준 부분은 우리 농가들 하는 이야기는 그 직원들 말하자면 그 공선장 살찌우는 사업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 기초농산물 감자, 콩, 양파 등 이모작 작물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도 여기에 답변해 놓으셨는데 이게 조기에 기초농산물 생산 피해에 따른 우리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면 상급기관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것이 꼭 전라북도 상급기관만 이것을 파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먼저 해놓고 전라북도 시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 검토하셔서 부서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 이환주   그것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도하고 같이 해서 다른 시군과도 연대해서 최소한 도비를 지원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 하는 폭도 널어지고 하는데 탄력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은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 상황을 따라가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러겠다고 시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환주   도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빨리 다른 우리 전라북도내 다른 시군보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세요.

○시장 이환주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라니까요.

○김승곤의원   예산은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시장 이환주   아니,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김승곤의원   예산이 먼저 입니까?
    조례가 먼저죠.

○시장 이환주   예산만 있으면 조례 만드는 것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농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이때 당시 4천억 시대가 못됐었어요.
    그랬는데도 1,022억, 26%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작년도에는 21.5% 1,006억원을 가지고 농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후에 조금 불어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들어가서 보면 농업예산이 정말 보고 느끼는 점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공원사업, 허브산업 일부, 그리고 화장품산업 이게 지금 우리 농업예산입니까?
    시장님, 아니죠?

○시장 이환주   아마 다른 시군과 비교해 드릴 때 농업예산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에요.
    그것이 다른 데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그런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촌도로 확장사업이 대외적으로 많을 때는 그 지역에 한해서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을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없애면서 해 오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늘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예산나갈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서 비율이 결코 뒤가 아니거든요.
    시쪽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은 비율이고 군지역을 하더라도 불과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 세 번째 유지하고 있어서 농업예산쪽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예산서를 전체를 쭉 검토해서 펴놓고 보면 정말 그런 예산을 보면 어느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예산이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저희는 30%를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시장님이 또 30%가 넘는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5,100억 정도 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우리 예산이 262억 3,80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73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시장 이환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전체가 금년도 놓고 보면 5,067억원이거든요.
    그 중에 일반회계가 4,665억인데 일반회계를 놓고 예산 그런 비율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어서 보조사업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약 55.4%해서 2,584억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2,081억원인데요.
    2,081억원 중에서 행정적 경비 인건비에 운영경비가 약 829억원인데 그렇게 빼고 나면 전체 남는 금액이 1,252억원입니다.
    이 1,252억원이 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대상금액인데 이중에서 383억원이 저희가 농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놓고 보면 30.5%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승곤의원   그 비율만 가지고 30.5% 로 배정을 했다는 이 말인데,

○시장 이환주   이 말이 아니고,

○김승곤의원   그것은 아니죠.
    전체를 놓고 봐야죠.

○시장 이환주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본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설명을 제가 답 달아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재량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 농업예산이 732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732억원 1,006억원에서 262억 8천만원을 빼고 나면 732억원인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우리 남원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좌우간 수정예산이라도 농업예산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북쪽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볼게요.
    지금 농업예산 편성 쌀직불금 관계에 있어서 우리 수요자들하고 농업인단체 품목별 작목반과의 수차에 걸친 토론회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15년도에 몇 차례나 토론회 간담회를 가졌어요?

○시장 이환주   정확한 차수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우리 실무팀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그런 자리에 가서 같이 이렇게 모두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수차례라는 말을 넣어놨는가, 아니면 시장이 직접 만들었는가 딱 한 차례 했어요.
    간담회 15년도 한 차례,

○시장 이환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승곤의원   한 차례 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제밤에 자료를 분석해 보고 농업인단체장들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한 차례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벌써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그것이 이런 거죠.
    농업인단체 단체를 모아놓고는 한 차례할 수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니까 그렇지만 과수분야, 원예분야, 식량분야 이런 것은 또 그분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차례라고 한 것이지,

○김승곤의원   물론 그것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체장들 정도 하고는 분기별로 모여서 우리 농업 현실이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 남원시가 이끌어가야 되겠냐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예산 사업편성할 때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했다고 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내가 첫째 우리 단체장들한테 어제 밤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차례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16년도부터는,

○시장 이환주   차례수가 논점은 아닌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몇 번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해왔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는 그 당사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많이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필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것을 보면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각 분야별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그게 정말 필요하고 농업인단체에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더 많이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주안점이죠.
    제일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농업인단체장들 하고 모여서 분기별로,

○시장 이환주   앞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쌀 직불금 관계를 짚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자료 내놓으셨습니다.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랬는데 제일 마무리부분에서 "2016년도에는 시 직불금 60억 중 농기계 지원사업에 9억원, 현금 지급에 47억원, 쌀산업을 포함한 논농업 자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불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4억원이.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지 않죠.

○김승곤의원   "그렇지 않죠"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이런 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4억원을 다시 투입해서 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억원 중에서 직불금 예산을 42억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고 남은 18억원을 농기계로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현금을 늘려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 본즉 금년에 42억원보다는 5억 정도를 더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47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현금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농기계자금 중에서 47억이니까 13억 중에서 9억은 농기계로 하고 4억은 논농업의 다양화에서 농기계가 아닌 현금이 아닌 논농업 다양화 측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서로 협의해서 그것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김승곤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이부분은 농가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이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시장 이환주   소통을 해서 이렇게 제가 드린 것이라고,

○김승곤의원   농가들 이야기는 뭐냐면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60억 전체를 쌀직불급으로 지불해주고 농업기계 보조사업은,

○시장 이환주   별도로,

○김승곤의원   별도로 세워서 해주라 이렇게 전체가 다 이야기하거든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김승곤의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올해 작년도 40억 지원하고 추가로 된 것 2억 다시 올리고 또 말하자면 7억해서 올해는 49억 정도가 나가네요?
    지금 2억은 안 나갔었거든요?

○시장 이환주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김승곤의원   줄 수가 없는 부분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나갈 것으로 보는데 올해 47억을 직불금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면 16년도에 4억 그 부분은 농기계 예산으로 편성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4억 이것을 농업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갖추는데 투입할 예정,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47억 쌀직불금 주고 농기계 지원사업에 13억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가 집행부 농정과나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도 함께 해주세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검토는 할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김승곤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 이환주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론 모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만 본 의원 뜻도 지금 4억원 이것을 논농업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하는데 투자하겠다, 이것은 어차피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이환주   그 사업 외에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외에는 그 정도면 그 사업부분은 되니까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내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교통과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교통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부분,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시장님 출셕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경건위쪽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님은 거기에 출석할 수 없다, 우리 경건위 상임쪽은 그런 부분이고 부시장, 국장 이렇게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은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 읍면은 떠나가서 지금 시내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7개면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딱 5군데 지리산둘레길 산내주차장, 지리산둘레길 주천 주차장, 아영 봉화산 주차장, 운봉읍 주차장, 육모정 임시주차장 이 5군데에는 면단위에 주차장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교통과 부서에 질의를 해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한번 순위를 잡아서 결정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차장사업은 면단위 주차장사업은 소통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통실에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결심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이것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주차장법에 의해서 사실 주차장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주차장 수급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급계획에는 남원시 전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거기에 있는 상주하는 인구나 차량 보유대수가 적어서 순위가 후순위로 몰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운봉지역도 지난 2013년도에 했고 인월지역도 12번 순위에 들어있 는데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꼭 그런 정도 아니더라도 어느 마을단위에서도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성격상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소규모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소규모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소통실에 예산을 배분해서 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상황이면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김승곤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16년도 소통실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 2015년도 보다 8천만원 예산이 더 섰더라고요.
    이 내용때문에 그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할 계획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시장 이환주   글쎄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청에서 우리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차장법에 의해서 못하니까 내버려두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주차장법에서 못하더라도 그것이 몇 면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 면지역 마을지역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이 있어야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을 민원을 들어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했던 부분이라도 소규모사업이라도 가서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꼭 주차장법 수급계획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고정적인 자세를 갖지 말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한거죠.

○김승곤의원   그렇게 정말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좋게 받아들이죠.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승곤의원   면지역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죠.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도 우리 지역 전체 남원시민들이 아울러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셔서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을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어가주세요.
    재정과장님, 보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10분 초과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김승곤의원   예. 그래요.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김승곤의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리고 15년도상반기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수입부분에서 체납세 수입부분에 최고 잘했다는 큰상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시가 지금 전국 최하위권인 재정자립도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정말 발을 벗고 나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보통 쭉 내력을 전체 이것을 다 하고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이 우리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있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하고 뒤에서 자꾸 쫓으니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하나 하나 전체 수익이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찾으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과를 업무분담을 해서 맡아서 보고 계시는 동안 재정과에서 정말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체납세, 고액채권관리, 주민세 전체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런 등등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남원시는 세원이 빈약해서 상당히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 번째는 탄력세율이있습니다.
    세율을 조정해서 금년에도 주민세를 인상했고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수료를 인상해서 세입을 올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크게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요.
    또 타 자치단체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세입금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라고 재정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잘 참고가 될 겁니다.
    2016년도부터는 우리 소수 지방새는 아까 64% 몇 프로가 아닌 100%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아닌 계속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100% 완납이 되어서 세입 늘리는데 일조를 해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9가지 질문요지에 시장과,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던 크고 작은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연초 계획하셨던 사업들 꼼꼼히 챙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원숭이 해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리며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 남원시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수입을 보면 156조 9,916억원으로 총지출 168조 1,012억원에 비해 11조 1,096억원 적자 운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인 하락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의 201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4,665억원 중 인건비는 685억원, 물건비는 254억원, 경상이전비는 1,859억원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가 2,7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여야 하는 시비부담금은 484억원으로 사실상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적었던 과거에는 가용재원의 수준이 지금에 훨씬 못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남원시는 그동안 관광자원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광한루원을 유지 관리하며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항공우주천문대를 건립하였고 허브밸리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초기 조성비로 95억원, 이후 테마파크 내에 향토박물관 건립 43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조성 105억원, 혼불문학관 조성 49억원,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35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15년 광한루원에 대한 운영 및 시설투자 비용으로 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관광산업을 위한 주요 시설 건립에 투자한 비용은 700억원이 넘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설들의 건립으로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리산 관광객의 대부분이 열차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려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었고 현대인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남원은 어떤 관광도시인지 이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한루원은 반복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더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등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보고는 되고 있으나 방문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껏 눈높이가 높아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들이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잠깐 보여지는데 그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민간회사라면 이런 상태로 이런 관광도시로써 관광지를 운영하고 관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적자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경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벤치마킹한 결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투자된 시설을 이용한 직접적인 이익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통영시에 6년 연속 총 139억원의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은 일제강점기 폐철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0년 개장이래 2012년 100만명, 2013년 150만명, 2014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연 평균 매출이 36억원에 이르는 등 인건비를 비용에 포함시켜도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민간경영의 논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이익 창출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간접적인 이득은 훨씬 방대한 규모일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영 케이블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통영시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만큼 매력적인 시설이 있어야 그 만큼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산업 투자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 조성 중인 함파우의 소리명상관, 도예촌, 미술관과 남원 예촌의 경제적 효과도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현재 관광·문화도시를 내세우는 남원시의 관광시설의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앞서 언급했던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속에 남원시 관광산업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깃들어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관광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현재 문화·관광도시를 내세우는 남원시의 관광시설의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은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문화요소를 활용한 관광마케팅과 관광인프라 전략은 문화관광도시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을 2003년 개관한 이후 2009년까지 춘향테마파크와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항공우주천문대를 개관·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4,188천명에서 2014년 4,823천명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숙박관광객은 2010년도에 298천명에서 2014년 502천명으로 약 5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광한루원 12.2억원, 춘향테마파크 2.1억원으로 총 14.3억원입니다.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본다면 지난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펴낸「전라북도 관광산업 성장동력화 방안연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 1인당 지출 초기비용은 약 33천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보면 1,573억원을 우리 시에서 관광객이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관광산업 효과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또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광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견실하게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 각 문화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찾아내서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 등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과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문화관광 도시로서 볼거리 제공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로의 인프라 기반 면모를 갖추고 나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남원을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나간다면 앞으로 과거에 관광남원으로써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질문주신 광한루원, 국악의성지,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느냐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는 광한루원, 국악의성지,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국한시켜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광자원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적기능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원에서 우리 광한루원과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등은 우리 시의 전통과 지역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향의 사랑이야기가 깃든 “광한루원”은 자체가 남원의 정체성일 수 있고 또 대하소설 “혼불” 또한 우리 삶을 말해주는 우리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제 판소리의 고장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악의 성지”도 역시 남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자산이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공익적 가치도 강조 시켜 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고 싶고 누리고 싶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개발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축으로 한「시내권역」과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지리산둘레길, 그리고 앞으로 예정 중인 산악철도 등을 자원으로 하는「지리산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 위에 우리가 머지않아 개관하게 되는 남원예촌과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남원이 관광산업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최초로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88만㎡ 규모의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민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관광 남원의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도 또 시장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기법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부문의 경영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과 전국 네트워크 체인망을 갖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남원예촌이 조기정착이 되고 그와 함께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의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와도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우리 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미래의 산업입니다.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관광객과 우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의 성장과 효과를 크게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답변석으로 나옴)

○한명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분권교부금으로 지원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그래서 지방의 숨통을 쉬게 하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교부금을 완화해서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 졌고 앞으로 도시와 앞으로 도시와 지방간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한명숙의원   지역이 살아갈 방도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관광산업 펼쳐나가야 하는데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로서 관광산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놓은 관광산업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2008년, 2014년 수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5년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2015년 광한루와 테마파크 직접적인 수입은 2014년 대비 2% 줄어든 1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이렇게 줄어 들어있었고 간접적인 효과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전발련에서 나온 성장동력과 방안 연구에서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일인당 지출이 3만 3천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오는 그런 관광객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120만명 정도 되고요.
    2015년에는 80만명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우리 남원에 100만명 정도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오신 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철쭉제라든지 지리산,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다 생각을 하면 아마 추정하면 1년에 3백만명이 우리 남원을 다녀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를 1,573억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의 간접효과를 봤다면 우리 관광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광 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고민인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발련에서 나온 수치는 아마 맞지 않다, 신뢰도가 떨어지지않나 굳이 전라북도의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같은 경우는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나 체험 요즈음 한복체험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체감효과를 보지만 우리 남원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관광산업 성장동력과 방안연구회 할 때 3만 3천원 수치는 전라북도 전체 수치가 아니라 남원시의 수치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는 된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수가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현황을 분석해야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가 방향 제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 12년, 13년도에 관광객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숫자도 약간은 늘어났지만 숙박관광객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
    숙박관광객은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해서 제가 가면 늘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체크도 해 보고 있는데 숙박관광객이 늘어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시내권에 관광기반 구축사업 이런 사업 등과 잘 연계시키면 분명히 필요하겠다, 단지 제가 여기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관광의 트랜드랄까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설만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명숙의원   그 이야기는 아마 체감온도 맞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민간경영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제 질문에 하면서 일문일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 질문에 광한루와 테마파크 일단 광한루를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유료관광객과 무료관광객 숫자가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유료관광객이 2014년도에 광한루를 예를 들면 55만 4천이었고요.
    무료관광객이 51만 5천이었습니다.
    2015년은 유료관광객이 43만 8천이었는데 무료관광객이 42만 2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광수입을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주 관광지가 광한루인데 유료와 무료의 숫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숫자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시장 이환주   무료는 지금 제가 연세 65세 무료로 해 주고 또 우리 시가 주관하는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 단체손님인 경우에 웬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무료화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명숙의원   저도 이것을 보고 시장님처럼 우리가 숙박이 늘어난 것은 남원에 오는 관광객이 수학여행 학생들하고 효도관광으로 오는 65세 이상으로 이원화가 됐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숙박에 정말 50%가 늘어났다면 학생들이 숙박하니까 저희는 관광마케팅이 그쪽으로 맞춰져야 할 것 같고 무료관광객 숫자를 보면서 효도관광객 오는 분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발빠르게 주 대상자에 대한 거기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것이 전무해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민간경영기법에서 나중에는 저희가 주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명숙의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관광도시로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원은 사랑과 춘향이의 사랑이 깃든 광한루원 자체가 남원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 광한루,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들이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름의 우리 관광시설들에 그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순기능들에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그리고 향토박물관, 항공우주천문대, 국악의성지, 혼불문학관 등에 7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700억원이 넘는 시설비가 투입되었는데 14억원의 직접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의 관광지는 전통과 정체성, 공익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옆에 순창 강천산을 보겠습니다.
    순창 강천산도 그 순창군민들에게는 저희처럼 정체성과 공익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의 운영상황을 제가 한번 보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일반운영비는 3억 5천에서 4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는 3억 5천에서 4억원을 넘지 않았는데 수익면에서는 2010년도에는 6억원에서 2015년에는 11억 3천만원의 수익을 두 배로 창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남원은 이렇게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시설 경상비의 과다 지출도 문제지만 정체성과 공익적 측면만 생각하는 탁상논리로 일관해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시설 등이 단순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 또 학습적인 차원이나 새로운 것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지 지금처럼 다른 데 거기 가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 이후에 관광단지도 개발이 되고 또 운봉에 있는 허브밸리도 조성이 되고 어떤 지역은 그 자체 지역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순창 강천산을 예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수지 분석을 냉정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투자비, 입장료 수익 이런 것들을 꼭 수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운영해 가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정도 한번 시도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앞에 사례들의 예를 강릉이나 통영의 예를 들었는데 저희하고는 거리적인 것이 있어서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창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적으로 와서 닿을 겁니다.
    자주 가고 그리고 순창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면서 다시 가는 이유가 갈 때마다 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일률적이지 않고 변화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운영비를 들이는 것으로 알았더니 일정하게 3억 5천에서 4억원의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질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원예촌에 조기 정착과 구 도심권 활성화의 방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효율적이고 남원에 맞는 운영방법의 모색은 어쩌면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료위원이 남원예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마 시설투자와 운영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을 질의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이렇게 저희가 시설물을 하면 시설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면에 너무 생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장 운영될 함파우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이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이 점차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당장 운영될 함파우 유원지의 활용방안도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것도 내년에 당장 운영될 소리명상관이 있고요.
    2017년에 시립미술관 그리고 도예촌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이런 시설투자가 정말 성공하려면 내실있는 기본운영계획이 따라줘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준비하려면 시설투자와 함께 그런 운영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야 함파우유원지도 시설유지비반 계속 지출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무위에서 벤치마킹 간 그런 예를 떠나서 제가 방금 순창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 가까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시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남원 옆에 곡성 장미축제를 가봐라, 그리고 최근에 정읍 구철초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민원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그분들은 민간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곡성은 장미축제를 작년에 2014년도에 행사운영비가 3억 2,2억원을 들여서 직접적인 수익은 3억 8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가 더 줄었더라고요.
    2억 8,7천으로 10억원 이상의 수익창출을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것 말고 장미축제 안에서의 직접적인 수익창출입니다.
    이렇게 올렸었고요.
    정읍에 구절초도 제 지인들이 많이 갔다와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절초는 조그마한 마을이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축제였는데 국비 농정과에 2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2억 8,8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경제효과는 행사장에 직접적인 수입은 30억원 직접 판매수입을 올렸고요.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는 30억원으로 60억원의 간접효과를 냈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우리 남원 주위에 장미축제나 정읍에 구절초 축제의 성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뭔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마을에 적극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야심차게 준비한 시설물들이 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효과를 못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우리 남원이 88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남원에 오기 힘들었던 동해나 경상도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관광도시로서 적극적인 손님맞이에 몰두해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제가 저희 가까이에서 그런 곡성의 장미축제, 정읍의 구절초를 예를 들어서 고민해 봤지만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한옥체험마을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몇 달 전에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주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도시로 역사의 도시로 제일 가는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공익성이 먼저일 텐데 그런 도시에서조차 민간경영기법을 이용하고 있었죠.
    저희가 갔더니 저희가 거기에서 관광도 하고 보고 느끼면서 경주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빵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속에 팥만 있어서 누구나가 쉽게 부담없이 가족들에게 사다줄 수 있는 경주빵하며 월궁 밤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월궁 등 이런 발빠른 민간경영기법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방대한 시설투자에 목매달 때 다른 지역들은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순항, 곡성. 정읍의 예를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데 예를 들어주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벤치마킹해서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할 경황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접목해서 여기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 비교해서 나름대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콘덴츠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있는 관광시설물은 사실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시설물 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으면서 해야 되고 오히려 저희는 운봉에 눈꽃축제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네들은 우리 것을 벤치마킹할 만큼 우리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비교라고 하는 것이 저도 관심 있어서 그런 데 시장군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과 내면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기억에 남는 것을 만드는데는 너희들은 생각했다, 이런 점은 인정해서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그 기본을 깔아놓지 못하고 비빌 언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들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잘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남원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옆에 있는 예를 들었던 것은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관광은 우리 시의 미래을 열어갈 가치이고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순창 강천산이나 구절초나 장미축제나 순천만 정원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눈높이를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눈높이 욕구를 파악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함파우 예를 들면 함파우에서 당장 2017년도에 함파우 유원지가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의 욕구는 아까 뭐에 쏠리는 현상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유원지에 접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이환주   예.

○한명숙의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설물들만 지금 당장 2017년도에 광한루와 연계해서 함파우 유원지를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 눈높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뭔가, 그러면 우리도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오겠나 라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는 욕구는 지금은 쉼터 그리고 자연적인 정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도예촌, 소리명상관, 천문대 사이 사이에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같이 발빠르게 시설투자와 함께 생각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 많이 관심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고민이다, 함파우유원지가 운영된다고 한들 광한루에서 일단은 다리를 건너든 어떻게 해서 함파우유원지를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텐데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동선의 연결 아니면 노암동에서 먼저 차에서 내려서 정말 도예촌부터 올라와서 승월대로 해서 광한루로 와야 할 텐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도 고민일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좋은 제안을 해서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원에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여섯개가 있더라고요.
    흥부전, 춘항전, 변광쇠,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홍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에 우리 시설물 함파우에 있는 시설들에 금방 우리 욕구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쏠리는 그런 욕구를 그런 우리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전통성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춘향이같은 경우는 사랑마당해서 이팔청춘 수학여행 온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마당으로 해서 꾸미고 그 다음에 만복사저포기는 양생과 하씨 여인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 효도관광 오신 어르신들이 있으니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해서 황혼의 사랑으로 연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 변강쇠전은 우리가 젊은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군산대 교수님이 변강쇠전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교 막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물어본데요.
    "너희들 변강쇠 아냐?"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쎈놈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강쇠가 아이들한테도 뭔가 마케팅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즈음 욕구가 순천만이나 꽃이나 자연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 아이들이라든지 산업디자인과 대학교 아이들에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공모를 한다면 공모해서 저희는 부담되지 않는 저작권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그렇게 해서 잘 자연관광과 저희 시설물을 유지한다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쉼터도 되고 걸어가면서 꺼리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뭘 그려야되는지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요천변을 왔다갔다하는 동선을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승월교를 활용하는 방법, 또 요천을 우기때 아닌 경우에는 그쪽에 요천을 건너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모노레일 시설들이 그렇게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과 어떤 문제가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 동선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도 머리 속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여년 전에 95년도에 남원시 관광국장으로 근무할 때 지금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동편제거리를 그때 만들었는데 동편제거리에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만들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판소리 다섯마당을 거기에 깔아놓고 하자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초기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릇속에 물을 담듯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거기에 대한 소재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남원시가 사실은 광한루 말고 이렇다 할 그런 것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갖춘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를 가보면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감동을 줘서 가는 곳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많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방향도 모색해 보고 제시해 주고 또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앞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보고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요즈음 관광객들은 셋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에서 오면 길이 졸졸졸졸 만들어져서 유도를 해야지 내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파우유원지가 당장 2017년에 다 완성이 되기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예촌처럼 운영 당장 문을 열어야 할 때 저희가 코앞에 닥쳐서 시급하게 짧게 해야 되는 나중에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원에 있는 관광시설물들의 동선과 연결 문제들 그리고 홍보마케팅, 남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간접적인 것들이 구절초 정읍을 예로 들었지만 그 작은 마을에서도 농특산물의 수입을 30억원을 직접 올렸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농특산물도 많은데 단지 많은 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판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목기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고가라서 왔을 때 저가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많이 드는 국비 매칭사업 시설물들은 이제 지양하고 우리가 순천만 정원이라든지 곡성 이렇게 요즈음 관광객들의 욕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투자도 시설물들하고 잘 맞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그러한 시설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성공했다고 보면 확실한 성공을 확신을 가지고 했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시도를 해서 같이 구성원들이 그런 지혜를 찾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초기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어떤 것보다 상당히 금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말씀해 주신 만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라고 믿고요.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현재 처해 있는 남원의 관광산업에 경제효과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남원시는 계속해서 대형사업에 관광시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투자는 시설투자로 끝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제효과 유발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세금이 끝없이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남원시민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관광산업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예.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시장 이환주   (발언대로 나옴)

○양해석의원   시장님, 답변 함께 잘들었습니다.
    동료 한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주요 포인트는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2008년도 보다 2014년은 15% 증가했고 숙박관광객도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은 50% 배가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에 대한 평가가 2008년가 2014년도를 같이 비교하기는 너무나 먼 거리죠.
    2008년과 2014년도까지의 우리가 남원관광을 위해서 투자됐던 것이 얼마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각각의 시기로 비교를 해야지 2008년도와 2014년도는 더구나 토요일에 휴무제가 되고 학교도 쉬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오히려 광한루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동기간 대비 떨어졌어요.
    테마파크는 조금 늘어났는데 테마파크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공연도 매일 열리고 또 이번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여러 가지 보충되는 시설과 많은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됐던 비용에 대비 늘어난 숫자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 보다 2015년 동기간은 더 줄어들었던 광한루나 모든 것이 줄었던 것을 주의깊게 시장님께서는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숫자의 늘어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안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유발효과 대비도 일인당 1명이 올 때마다 수치적으로 3만 3천원의 지출비용이 생긴다고 해서 1,573억원 정도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피부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남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한 분이나 있겠습니까?
    갈수록 만나는 분마다 우리 남원이 왜 이러느냐는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비관적인 말씀만 하시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경제효과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만 참 중요한데 우리 양해석 의원님이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제가 시의회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렵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렵다는 것, 어려운 것을 말로 하는 것하고 뭐를 실행해서 옮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위를 한다 이런 듯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저한테는 유감스럽고요.
    제가 1,573억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체감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를 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했던 것뿐입니다.
    마치 그것을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의원   직접적으로 시장님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할만한 관광에 어떤 대표적인 수시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남원에 아니, 우리 한국에 가볼만한 곳 추천을 하는데 그런 기관 중에 가장 신뢰할만한 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특별히 그런 생각은 없네요.

○양해석의원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마다 그해 한국인이가봐야 할 곳 100선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여행전문가 및 관광전문가, 레저전문가 자문이 있고 7,200만건의 블로거라든가 트위트를 검색해서 그 검색의 순위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100선 중에 전국적으로 다 볼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만 본다면 전주에 한옥마을, 군산에 근대문화유산, 부안에 변산변도, 임실에 치즈마을, 고창에 선운사, 정읍에 내장산, 순창에 강천산, 무주에 덕유산 이렇게 7곳입니다.
    광한루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남원쪽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조금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2015년도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담당부서라든가 시장님이 노력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시장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 보여 줄 거리도 보여 줄 거리 지만 문화관광상품 하나 팔 수 있는 그 지역에 오면 하나 기념될 수 있는 것을 사갈 수 있는 경주에 경주빵을 말씀하셨는데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는 항상 사가는 것이 외부관광객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 통영에 가면 꿀빵, 그것은 모든 이들이 오시면 하나씩 사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원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상품이라든가 뭘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또 음식도 추어탕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개발해서 올 수 있는 분이 남원에 오면 이런 음식이 있다더라 그런 것을 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먼저 관광공사에서 가고 싶은 100선은 사실 해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도 2014년도인가 두 군데인가 선정이 된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해석의원   2014년도 광한루는 들어 갔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게 들어 가는데 이것을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않을 것 같고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행정에서 몰고가서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주시가 초코파이를 만들고 통영시에서 꿀빵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제가 기본적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고 유명해져야 그런 먹거리도 같이 민간부분에서라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몇 가지 저희가 시도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남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추어탕 말고 미꾸라지 말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흑돼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흑돼지를 생산하는 그쪽 분들하고 같이 전문식당도 내보십시오 권장해서 식당도 내도록 하고 그 거리를 만들려고 생각도 해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어 간다, 이런 점은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운영하는 프로그램, 콘덴츠 개발하는 것 같이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고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러고요.
    또 한 가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운영의 효율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예촌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이 소리명상관, 미술관, 도예촌 및 앞으로 향후 여러 군데가 될것 같습니다만 함파우 유원지 쪽에 지금 현재 그것이 지정된 것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20여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더디고 거의 지금 현재 국비 무슨 사업을 따와야지만 개발이 되서 하나 하나씩 들어 가는데 함파우유원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지나 왔던 20연년의 세월이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함파우유원지에 대해서 언제 까지 그런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 유원지가 199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시정을 맡아보고 나서 유원지가 그때 지정된 그대로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발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원지 전체 현황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면적을 전체 다 유원지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생각을 해 봐서 그 유원지 지정한 곳 중에서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해제를 시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이 함파우유원지에 맞는 또 옆에 있는 양림단지에 맞는 그런 시설 등을 여기에 안치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그대로 사유지로 있고 과거에는 거기에 공동묘지도 많고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거기로 끌어오고 용지매입도 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진행중에 있고 일차적으로 함파우쪽에는 저희가 문화예술쪽에 특화를 시켜 야되겠다 이쪽 시내관광에 광한루와 남원예촌이 체험이나 관광쪽에 특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쪽에는 남원시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예술쪽인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든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거기에 뚝 떼어서 투자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1시군 1관광지에 붙여볼까, 아니면 서남권 내륙관광개발계획에 국가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볼까, 지리산권에 관광개발조합 거기에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거기에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가 돈 예산만 되면 저희가 싹 매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어떻게 든지 거기에 그런 사업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그 부분에서 가장 예산에 국비확보를 못하더라도 큰 사업을 따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현재 있는 분묘이장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조금씩 세우다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장률이 60%, 40%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그것 어차피 개발을 하실거라면 빨리 분묘이장이라도 서둘러서 해서 그부분을 언제든지 우리가 할 때 또 이장이라는 것이 연고권을 찾아야 되고 연고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깨끗이 마무리 하고 해야지 또한 단적으로 이번에 내년에 다행히 예산을 따오셔서 내년도 합다면 함파우 들어 가는 입구에 도로 4차선도로 확장부분도 10년전 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이 겨우 내년에 3억원인가 따와서 전체예산이 8억원입니까?
    9억원입니까?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진행속도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이 빨리 많은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농업부분에 예산을 많이 강조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재원을 염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얻어서 최적안을 찾는거죠.

○양해석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또 시설에 대한 이런 많은 앞으로 들어설 시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촌도 그렇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꼭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복안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부분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시설사업이 있을 때 항상 염려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하는 비용을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시설들도 시설 성격에 따라서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들이지만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나중에 더 나가서 잘 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다른 것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준다 그러나 민간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 경영기법이 있다든지 자기들 홍보기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민간부분을 활용해서 접목을 시키 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접해 보면 어떤 경우 보면 민간을 맡겨서 성공했던 사례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주의 소리 문화의 전당이나 그런 것을 쭉 지켜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있는 의견 등은 지나고 나서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런 의견을 주는 사람도 꽤있어요.
    그래서 약간 절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네들 자체 운영에 관한 것만은 민간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직접 운영이든 또 이쪽 운영이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직접 운영할 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 시설유지에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도 주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만 또 나머지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서비스 불안정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민간적인 위탁 그러니까 민간기업경영에 부분 그리고 책임에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의 절충적인 부분으로 재단을 가칭 문화관광 진흥재단을 우리가 출연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물론 이사장이야 시장님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런 민간합동 복합적인 조직을 우리 남원에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 해결하려면 이것을 만들어서 향후 이 단체에서 전문가도 영입하고 그러면 유연성도 있고 어차피 제가 최근에 조례심의하면서 봤던 부분 중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나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법인화해서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려면 함파우유원지 쪽이나 지금 현재 광한루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테마파크 정도라도 우리가 같이 민간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연찬해 주셔서 좋은 결정 바람직 한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이후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15일간 심도 있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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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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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4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	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