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1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4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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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삼 국장님, 금년까지가 한 40여 공직생활 마무리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까?
    명년 6월까지예요?
    금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명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공로연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시고요.
    의회에 와서 국장하시다가 다시 또 의회에 오셔서 명예로운 정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그동안에 교체가 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제 페이스를 잘 갖고 장종한 의장 보좌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기간 그리고 정기 의회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자산취득비가 57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돈이 남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에 부기돼 있는 것을 현재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집행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2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보통적으로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저기가 있는가요?
어떤 돈이 연말에 필요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연말에 남은 잔액으로 리더기를 하나 구입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구입하면,

○김종관위원 어떤거 구입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리더기요.

○김종관위원 리더기?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재물조사에 붙이는 태그 기계요.

○김종관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영천시의회를 가니까 발언대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본회장에서 봐서 전부다 알겠지만 우리 부의장님이 발언할 때 되면 발판을 가져다 드립니다.
    거기는 발언대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청사 신축 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김종관위원 국장님!
나중에 의회 청사 짓겠다고 항상 미뤄지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실무자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이 남았다고 하길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다 발언대에 가서 느끼는 것은 시정질문할 때도 단상이 좁아서 자료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자동 높이 조절되는 발언대를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좀 남는다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된다면 집행잔액 가지고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정말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고개 끄덕임)

○김종관위원   15쪽 처리실적에 보면 공설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해서 끝났어요?
    아니면 의회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해 줘라"하고 이야기만 해 놓은 상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집행부 쪽에, 민원인한테 회신은 자세한 것은 경건위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집행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마 민원인한테 회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건이 공모사업입니다.
    중기청의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아케이드 장소를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큰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전면주차장에 설치를 하겠다고 공모를 냈는데 현지실사를 나와서 위험요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전면주차장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한 것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87%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상인회에서 남원시청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올려서 됐거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7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청에서는 상인들은 위치를 저쪽 큰 주차장으로 옮겨달라,

○김종관위원 상인들은,

○전문위원 진영신   큰 주차장으로, 그런데 중기청에서는 거기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큰 주차장은 맞지 않아서 거기는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탈락이 돼 버리고 작은 전면주차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옮겨줄 수가 없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 중기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70% 한 것을 남원 시비로 충당을 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상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주민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 주차 공간이 적어진다, 주차 공간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하지 말고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기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한 16억 정도로 해서 전면 상가에 투자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상인들 87%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협소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러면 그동안에 16억을 투자했던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중기청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 그렇게 상인들을 잘 설득을 해서 당초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청 앞에서 요즘 계속 시위가 벌어졌죠?
    시위가 벌어졌고 시의회에 민원이, 모든 다른 민원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완벽하게 미뤄버리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의회에서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내일 경제과 할 때 또다시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의회에 민원 접수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지 시민들이 아! 그래도 남원시의회가 든든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하게 민원을 접수해 놓고 도로 집행부로 내려가고 이래 버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전문위원 진영신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해 줬고요.

○김종관위원 예.

○전문위원 진영신 집행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통보만 해 놓고 민원인 설득을 못 시켰잖아요?

○전문위원 진영신 저희들이 직접 상대해 가지고 주민들을,

○김종관위원 설득할 일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설득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주동적으로 하신 분이 여덟 분이더라고요.

○김종관위원 8명이요?

○전문위원 진영신   예.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여덟 분이 주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2명 되는 상가 분들 중에서 여덟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당초 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집행부에도 저희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잘 설득을 해서 당초 안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든 간에 의회에서 적극 개입해야 될 민원이 있으면 적극 개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집행부에 미뤄야 될 일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집행부에 미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1회 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도모하고자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도 각 위원회별 현안사업을 의제 선택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부를 하고 자문회의 때 건전한 발전방안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회의를 1회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장선화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회의가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금년 상반기에는 예촌조성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의제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 쪽에 통보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장선화위원 항상 그렇지만 올해 의회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건을 하나만 처리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꼭 몇 개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다뤄야 할 그런 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하반기에 1회를 더 할 계획이거든요.

○장선화위원 회의록을 저에게 한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생생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심도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충실한 시정 견제·감시 도모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충실한 시정 견제나 감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장선화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장에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취소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자세한 것은,

○장선화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저희가 환경부를 가려고 당초에 공문도 보냈고, 사전에 시 환경과에서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실제 또 의원님들이 가셔도 "환경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차라리 11월 초에 성능검사를 하니까 성능검사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못 오게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은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보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진명헌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만일에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저희 사무국이 갔을 때 과연 가서 국정감사라고 해서 사무관이나 과장도 없어버리면 그것도 좀 난색이 되고,

○장선화위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작년 12월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정말 남원시나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질타를 받을지 저희들이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부 입장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11월까지 참아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의 의견을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 진명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한 것이 가서 아무도 못 보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조율해서 어느 정도 성과평가가 나와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장선화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편성목이 여비에 국내여비가 1,100만원 예산액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62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국내연수 의원들이 연수를 많이 안 가거나, 직원들이 연수를 안 가서 이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제일 위에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편성목 여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국내여비요?

○전평기위원 예. 600만원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62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죠?

○전평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직원들 여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직원들 여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같이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안 가시면 여기도 집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국내연수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못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정여비 통계목을 보면 거기도 지금 743만원이 남았어요.
    어떤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한테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전평기위원 염성시나 히오키시에서 와야 되는데 안 와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내권 학교만 이렇게 모의의회를 하신다고 해서 "시골 학교도 한번 추진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답이 없다, 그리고 시골 학교는 연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천초등학교하고 산동초등학교가 30일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처음에 공문을 보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반응보다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골 학교를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전화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전평기위원 시골 학교라 인원도 안 되고, 멀기도 하고, 오기도 귀찮고 이런 반응이 아니고 "한번 우리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면 귀찮은데 "뭐 하러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반응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건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그런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산동초, 원천초가 했으니까 기타 다른 초등학교도 같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돌려가면서,

○전평기위원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아까 현안 내용 설명에서 그냥 인지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다고 인정해 버리면 질문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 굳이 드리면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한번 더 짚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을 삭감해서 세운 예산이 7,4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2,300만원이 남았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예산편성 부기를 보면 연말까지는 소진이 상당히 어렵다, 꼭 집행을 위해서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남으면 결산추경에 감액조치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반복된 예산이고 내년 예산 또 세워야 되고 의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원 입장이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하고 제안하고 요구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부서 중에 한 부서여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남아돌고, 상당한 예산이 남아돌고 또 연말 정산 추경 때는 일정액을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과감한 추계를 해서 많은 예산이, 물론 딱 맞춰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실무진들이 계장, 과장, 국장 잘 보필하십시오.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많은 직원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지금 바뀌기도 해서 감각적인 것도 새롭게 적립할 필요가 있고,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남아서 정산 추경 때 깎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의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능이 너무 많이 남으면 남았다고 여기 계신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질타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뭔가 조금은 다듬어진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인지 과욕인지는 모릅니다만 한번 이번 기회에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실무적인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예산에 덜 세워지면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아니면 정산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본예산에 원하는 만큼 세워서 이렇게 연말쯤 되면 꼭 반복된 얘기들 이렇게 하면 아니 되겠다, 특히 사무관리비가 그렇고 공공운영비 역시 작년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작년 금액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 거의 절반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를 안 탄 거예요.
    차 운행을 안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조금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좌하고 계획 세워서 "여기 가서 이거 봅시다, 저기 가서 저거 봅시다"했어야 할 예산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측이고 좀 난센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연말 안에 다 쓰자고 달려들면 써집니까?
    정례회 한 달간해야죠.
    10월에 또 회의하죠.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 와중이어서 한 번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해 봐야 할 그리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도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면 의원들의 의기소침한 의정활동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런데 꼭 위원회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부분적인 출장을 소수 인원이 한 두 군데 몇몇 의원들이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소그룹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줬으면, 거꾸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여기저기 가봅시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 잡힌 얘기를 해서 자제를 시킨 일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 남는 것이 있는데 꼭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자는 것도 아닌데 조금 긍정적으로 모든 면에 여러분들이 의원을 보좌하는 시각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사안을 제가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전체 여기 위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에 127만원이 남았어요.
    여러분 필요한 도서 전문서적 구하십시오.
    1년에 300만원 전문서적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지금 이 날짜가요.
10월 7일 기준인데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구입하십시오.
    어떤 서적을 구입하든지 인기 있는 서적은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가져가서 보시든 안 보시든 책상 위에 놓고 보시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셔도 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갖다 놓으면 의욕적으로 봐질 것도 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 중에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가 1,2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에도 보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12월 18일 이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꼭 거론하면 하고 가려고 했던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히오키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12월 18일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다부지게 누가 챙겨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아니면 면피용으로 했다가 말아 버리려면 아예 여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실제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히오키시에 대해서는 집중 거론을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한 초청장이 와서 문제의 사단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실무자한테도 듣고 의장한테도 또 공식 석상에서 "왜 가시지 안 가십니까?"하는 얘기도 듣고, 또 그 안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계획 때문에 그냥 남의 장단에 춤췄다가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했던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소통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대개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하고 어정쩡한 어떤 초청 계획이 있으면 다부지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합의하고 협의해서 결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가십시오" 한다든지, "가지 마십시오" 한다든지 "가면 안 됩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출발에서부터 조금은 발맞춰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 아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초지종을 더 잘 알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사람 장단에 춤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 소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특히 대외적인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 자존심도 있잖아요.
    자존감도 있고, 창피한 일 당하지 않도록 중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고 의아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답변 듣지 않고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 아까 동료 위원이 궁금한 걸 물어주셔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공설주차장 아케이드 건, 이게 지금 옛날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기도 했어요.
    이것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진정서가 오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원총회 때 배부가 됩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아케이드는 못 본 것 같아서 저만 빼놓고 주셨나, 제가 잘 못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관 위원회만 주지 말고 앞으로 다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배부했다고 하면 제가 실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한 것 같고요.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설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건에 관한 것은 의원총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저희 건설분과의 소관 된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반대 의견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아마 김종관 위원님이 안전경제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신다길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첫 번째는 전면주차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 주차장에 있는 분들하고 왔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 전면주차장에 있는 것을 내가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힘들다고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이쪽으로 해 줘라, 우리는 원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원하고 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용역을 했을 때 대 주차장 쪽은 아케이드를 하면 큰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차도 가기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신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해 보라고 말을 하니 그분들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이 그 돈만 딱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맡아서 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안 하겠다고 나가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분들이 정말 전면주차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면 쪽으로 반대죠.
    전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에 정읍에 있는 시장을 갔다 왔어요.
    시장을 갔다 왔는데 정읍에 아케이드는 저희하고는 사업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동영상하고 인터뷰한 것을 따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안 좋다, 하지 마라" 이분들이 이런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케이드 쪽에 포장마차 같은 것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다 문을 닫아서 흉물이 돼 가고 있다는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면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상업이 활발해지는데 그게 없어지면 갑갑하고 싫다는 것인데,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추도 말려놓고 거기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자꾸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70%를 진행을 했으니 힘들다, 그러면 일단 힘드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안 될 경우는 나중에는 철거를 하겠다고까지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시장님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가 그 상태이고 지금 그 내면을 알고 계시지만 이게 상인회 간에 네 분의 상인회장과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장 상인회장님에 대한 불신이 크죠.
    80%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이걸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경제건설국에서 하더라도 하지,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아마 다가가서 말씀하시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거기에 관련된 세 의원님들이 거기를 가서 상인들하고 토의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도 두 분이 빠져나가고 도저히 반대파 하신 분들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물러났어요.
    집행부에다가 당초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보면 그 내부의 좀 차나 의자나 이런 것이 공간적인 것을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가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한명숙위원 해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여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전문위원 진영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너무 내부적인 아까 회장 관계를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올해 추경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위원 결산 추경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11월 정례회 때 그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정례회 전에 결산 추경을 할 계획을 사무국에서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일정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관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어제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잘 꺼내셨는데 어제 예산계장이 저한테 왔어요.
    결산 추경을 조금 앞당겨줄 수가 없느냐, 그런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는 회기가 12월 31일 자로 해서 종결이 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결산 추경을 내년도 본예산보다도 조금 빨리 의결을 해 주면 결산 추경이 끝나고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문위원하고 계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집행부 의견이 이러니까 의사일정이 나오는지 한번 봐라, 봐서 서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으면 일단 이번 회기 동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면 의사일정 관계를 집행부 쪽에 분명히, 이제 그때 되면 기획실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제 회기 일정이 안 나오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약간에 변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기획실장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것이 좋으니까 바로 검토가 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해마다 해 오던 것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끝난다고 하면 결산 추경에 가서 항상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최소한 의회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일정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전문위원실 직원이 검토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19일에 정례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19일에 시작이 되고, 11일에 정례회 대비 의원님들 연수가 있습니다.
    11월 11, 12, 13일.
    그렇다고 하면 결산 추경 날짜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하면 정례회 때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양쪽 상임위,

○김종관위원 정례회를 두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시회를 한번 더하고 정례회를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상임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임위 날짜가 줄어야 하고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회기 날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남은 날짜 중에서 조정을 한번 해서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종관위원 그것이 서로가 일정 관계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일정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전체 15년도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의사국의 전체 예산 속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의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운영 위원으로서 현 의원이지만 운영 위원으로서 궁금한 거나 좀 더 개선해야 할 점, 또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열 여섯 분 모두가 각자 특성과 개성과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다 갖추고 계시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개성에 깊은 내용은 있지만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데 의원으로서는 의사국에 절대적인 관심과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또 그 뜻을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것이 의사국의 큰 책무 중의 한 골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국에 있는 직원 모두는 우리 의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님들 계시면 귀결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운영위원을 통해서 총체적 정리된 내용이 의장에게 보고가 돼서 발표를 하거나 시행하는데 결재를 받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드렸죠?
    거의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 속에 다 포함된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사십여 평생 공직생활하시고 또 주요 요직 다 거치시고 기획·예산 모든 것 또 총무국장, 의사국장하시다가 총무국장, 또 이제 의사국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데 지방자치 20년이 넘은 청년기 활발하게 정착하고 꽃피울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국장님 남은 기간 짧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은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세 분계시지만 전문위원님들 각자 부서에서 책임 하시다가 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은 갓 승급하시고 바로 오셔서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습니다.
    능력과 기량 여러 가지를 갖추고 계시지만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부시장이나 국장 그리고 모든 실과장들한테는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을 국장님이 또 옆에 우리 진 과장님이 서로 협조하시고 도와주셔서 충분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 국장님이 의사국장으로 있는 기간에 의회의 전통과 그리고 역사를 비춰봤을 때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남은 몇 개월 동안을 정통성에 기준한 관행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를, 골격을 갖춰주는데 명심하셔서 나가신 후에 정말 뒤돌아 볼 수 있는 의회사무국 의사국장으로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성실하게 하시려고 해도 큰 틀에서 남원시 전체를 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호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고 의견 개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에게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각 상임위 운영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키시고 설득이 아니라 공감해서 분명한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그런 정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 개진을 들으시고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남원시의회가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요지부동 한번 심사숙고한 내용은 시종일관 변치않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또 느끼고 그렇게 의회를 스스로 준비해서 각 실과 실무진들이 준비해 가지고 의사국에 자료를 하나 제출하더라도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하거나 그런 것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전문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아! 빈틈없이 했구나! 이렇게 사전에 집행부에서 알고 준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전통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쩌면 시민 여론이 남원시의회 그동안 의정활동이, 7대 의회 휴면상태인 것 같다는 얘기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의원님들보다도 의사국에서 부족한 의원님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긴축예산 쓰면서 가감을 해가지고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적재적소에 쓰고 효율적으로 썼는데도 부족하다, 명년에도 더 효율적으로 써서 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보좌를 해야겠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업무보고 중에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본적인 틀 한번 보는 정도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런 점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좀 더 성심을 다해서 쉼표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의도 있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제일 이제 결산하고 모든 것 또 예산심의해야 하고 중요한 게 참 많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이 예산 또 계획된 것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을 중심해서 단결하셔서 의원님들 활동에 좀 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부탁 말과 또 위원님들이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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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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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서 양희재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희재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2018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14년 10월 31일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8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별표2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의 2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적정한 의정비 보장이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와 더불어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 지금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회의 마치시고 쉼표 없이 또 이렇게 15년도 의사국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견도 개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임시회도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활발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양희재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진명헌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진영신
운영전문위원	서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