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1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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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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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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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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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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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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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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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 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도 인재양성사업 지속 추진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남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남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 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의 주요성과를 쭉 보고 해주셨는데요.
    아쉬운 점으로 생활체육광장 활동이 미흡했다, 체련시설 설치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왜 아쉬운 점으로 기록 해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 생활체육광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간 활동을 못하고 잠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련시설은 각 지역에서 체련시설 요구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항상 보고회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교육이 먼저냐, 체육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에 왜 교육관련 아쉬운 점은 기록이 없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얼른 눈에 띄게 큰 건이 2건이 있어서 2건 올려놨습니다.

○장선화위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시비가 3억, 교육청에서 1억 8천해서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지금 4억 8,000만원 가지고 혁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테마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또, 교사 성장동아리 지원,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등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혁신교육특구해서 특별하게 지금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핵심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좀 더 보완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아서 내년부터 자기 주도 학습 교실을,

○장선화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강하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뭔가 새롭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유 학기제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율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교육회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4번은 참석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 4회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4회 하고 또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교육특구 위원회에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이런 회의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특구위원회에서 올해 한 사업들이요.
    남원시 혁신교육특구 추진위에서 내용을 혁신특구사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교실 운영이라든지 미래핵심역량,

○장선화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시비가 더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모든 주도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교육특구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지원을 당연히 하죠.
    그러면 남원시에서도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육체육과에 조례를 보면 유일하게 있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회의해 봤냐?" 작년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교육특구 운영하시는데 또 운영위원회 구성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돈만 대줬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혁신특구추진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선화위원   물론 세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또 활동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 큰 틀은 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러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고등학교때 타지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중학교때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빠르면 초등학교 때도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교때는 말할 것도 없죠.
    남원이 교육이 너무 낙후됐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원시에서 물론 체육시설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남원시 정말 관심 대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원이 미래가 있는 거고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남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 못지 않게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고장 학교보내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놓아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결과는 이번에도 남원시내 중학교,

○장선화위원   국악의 고장 남원에 국악 중학교도 없습니다.
    연계된 국악중학교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서남대 하나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남원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말 우리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한데 남원시에서 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또 회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인재 양성사업도 8억 900만원 예산 확보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각 학교에 14개의 학력 기능 능력 증진비로 지급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거점학교를 남원고, 남원중학교를 운영해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어떠한 우수한 인재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공부 잘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또 특성화 고교에는 특성화에 맞게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여기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상위권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명장 장학생을 11명 지원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제일고나 용성고 또 국악고 같은데서 경마고 전국단위행사에서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수상을 1, 2, 3등을 차지한다든가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작년과 다른 점이 이것인 것 같아요.
    특성화고 명장 장학생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된 아이들이 남원에서 성장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 기울이시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말고 공부는 당연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가 다인 그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무언가 특별한 아이, 무언가 남다른 아이, 그리고 무언가 남 다른 재주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잘 개발해서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시대에 맞는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 평생교육학습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자치사랑방, 평생학습관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성인문해사업을 통해서 글씨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에도 저희들이 남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는데가 평생학습관하고 또 주천이나 사매, 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강사를 저희들이 파견해서 문해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배운 실력을 발휘해서 성인문해, 남원시청 강당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도에도 대회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인문해교육으로 나간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두 분이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것은 자격등 취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문해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3급, 2급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문해교육사만 받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00세 시대니까 꼭 어르신들만 여기에 참여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젊으신 주부들이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과정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아까 그 자격증은 주로 젊으신 분들이 취득을 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취득해서 노인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가지 자격증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젊은 주부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다양한 자격증을 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확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도 저희들이 커피 바리스타나 캘리크라피, 자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것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저비용을 가지고 남원시에 참여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도 따고 또 앞길도 개척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평생학습이 이용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정말 남원시는 교육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러면 정말 과장님께서 먼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교육쪽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남원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질지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도 체육행사가 많지만 밤에 학교에서 교육쪽에 행사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고 발표하고 그런 데 저희들이 자주 가서 살펴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장학숙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선발때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내년에 선발 기준이라든가 내년도 선발 방법은 기존에 똑같나요?
    아니면 조금 변경할 계획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선발했던 기준이 그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다른 기준을 정했는데 당초에 선발했던 기준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선발했던 기준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1순위, 2순위 순위를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재사생을 먼저 해놓고 결원된 인원만 추가로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간 학생은 1학년때 들어가게 되면 본인만 원하면 4학년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100이라고 한다면 그게 들어가서 먼저 선점해서 있는 학생은 먼저 입사를 했다는 그것으로만 4년동안 내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추가모집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재사생은 다른 장학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갔는데 올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거기에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런데 또 재사생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군대를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생이 처음에 들어갈 때 45명이라고 해서 계속 45명이 계속 4학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많이 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숙 운영 상태를 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1년 단위 내지나 한 학기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와서 다시 또 신청해서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1년짜리를 신청할 수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신청할 수도 있고 방학까지 있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합니다만 4년 내내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대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한번 들어간 사람이 4년동안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놓고, 1순위가 뭡니까?
    고등학교까지 남원에서 나온 학생들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순위는 중학교까지 남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 전북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 순위로 평가를 해서 똑같이 평가를 해야지 재사생 먼저 우선순위로 뽑아놓고 나머지 순위 뽑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 사항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시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조그만한 것으로 다른 오해와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보시고 다른 기준에 형평성있게 운영해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방 말씀하신 그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는 변동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년단위 뽑는 것은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에서 3,300인데 거기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2억 2,900이라는 것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기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운영비를 거의 3분의 2는 보조를 해준다는 거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1년에 얼마 받죠?
    한 학기에 15만원 받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초기 입사비가 7만원이고 매월 15만원씩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월 15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너무나 큰 혜택을 줘서 우리 재정에 압박감을 주는 것도 서울에 기숙사가 생기는 것만 가지고도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전북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들어간 대학생하고 역차별되는 것 아니냐 서울로 가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냐 그럴바에야 모든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까지 계속 안고 그렇게 싼 입사비를 받아서 억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현실화 시켜서 물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비로는 조금 싸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나 차등을 둬서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압박감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다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비용을 참고하시고 거기보다 똑같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차별화해서 가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비교 분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성화고 명장은 이것은 예체능계가 관계없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특성화고 명장장학생은 학생한테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 특성화고 지원금은 학교에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 위에 학력 증진비는 학교에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도 일반계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총체적으로 6천 정도 세워서 주셔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학력·기능능력 증진비는 이것도 학교에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력·기능증진비가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2천, 고등학교 6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별도로 모아서 종로학원인가 위탁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것은 조금 상위그룹들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학력능력증진비를 좀 더 해달라고 말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강화 되어야지 우리가 별도로 하는 별도 교육이 강화되서 특수한 애들 소위 말해서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한테 모든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학교교육이 활성화 되어서 그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학력 증진이라든지 혜택이 가야 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 학교에 지원을 하셔서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장학생 지급 시기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4월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4월이면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한참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기가 등록금 내는 시기거든요.
    책 사고 교복 사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학기초에 개학 전에 1년으로 따지면 2월 말까지, 또 하반기때는 8월 말까지 그때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시기에 정작 지나가서 우리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4월에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인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당겨서 2월 말에 정 힘들면 3월초라도 우리 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지급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학동안이라 자료를 일찍 취합을 못해서 좀 늦어졌는데 올해는,

○양해석위원   달라고 하면 다 줘요.
    왜 안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촉구해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달라고 공문 보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 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142페이지에 초등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가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몇 프로 있고, 50대 50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초등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입니까?
    지금은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직원과 상의)
    지금 초등 글로벌 인재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글로벌 문화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초등 글로벌 인재반 육성은 2,500 별도로 연수비에 따로 있고 해외체험으로 해서 4,600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상 학생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20명한테 4,600이면 한 학생당 2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영어 조금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금년도까지만 초등 글로벌 인재양성반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초등 글로벌 문화캠프는,

○양해석위원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하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중복되게,

○양해석위원   그렇죠.
    너무나 혜택이 많이 가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양해석위원   밑에 인재양성 2,500에 줘서 별도로 가르치는 것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양성반만 운영하고 캠프는 내년에는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본인들 여건에 따라서 가려면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요.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교사 역량강화 연수사업에 600, 학교장 리더십교육에 600에 하던데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무지 많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있고 방학때는 연수 그것도 따야 될 연수 시간도 있고 학교장 같은 경우는 합숙해서 일주일, 한달 이렇게 교육청에서 연수들 많이 하고 역량강화든가 직무연수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시까지 달라들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거기에 따로 보조해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는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좀 중첩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지 이것 저것 다 해요?
    우리가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요.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것 먼저 하고 질의 또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 조서를 보면 지난 7월에, 또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향장학재단이사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변경을 한 것이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항상 사업변경할 때 춘향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초등 글로벌 인재반 양성은 당초에 7,100만원이었는데 2,500이 줄면서 다른 사업으로 신규사업 내지는 증액사업으로 변경을 시켜놨어요.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다음에 감사자료를 받겠습니다.
    받는데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아까 변경절차를 밟았다 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당초에 초등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반이 1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일 밑에 있는 것하고 나눠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더 살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하신 이야기에 보충하면 지금 우리 남원의 혁신교육특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 이 사업 계획에 보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별도 공모를 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했던 사업이 일정기한을 계속 연장을 하는 겁니까?
    특구사업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도 다시 공모해야 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혁신교육특구사업이나 장학재단기금사업이나 또 인재양성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조금 유사한 것들이 아까 과장 답변에 유사한 것 또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했고 해서 내년에는 좀 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조정하십시오.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원하는 그런 몫으로 물론 남원의 교육수장인 교육장이 춘향장학재단이사회 부이사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이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역할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분 역할때문에 이렇게 좀 아니다 하는 부분도 교육 재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전부다 장학재단에 넣어가지고 몫을 져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의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교육 예산으로만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너나 없이 먼저 손 든 사람한테 손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심사숙고 내년 사업계획 짜는데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혁신특구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중복사업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진행 안 하면 됩니다.
    자꾸 하고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입장이 아니죠.
    139쪽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을 어떤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 묻지 않고 총괄적인 부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관련 법이나 예산 사정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이 내년에 하지 못한다고 선이 그어진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작년보다 학교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상보도가 이것 저것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원어민 영어교사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원어민도 작년보다 올해 강사를 좀 줄였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내년에요.
    금년까지는 그렇다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는 아직 변동될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14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점검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점검이 끝났습니까?
    앞으로 점검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점검했습니다.
    지난 주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점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위생 그쪽은 손을 못대고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분야, 쌀 구입한 것 그런 쪽에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상보도 되어서 시끄러웠던 일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경상남도는 도에 감사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학부모나 이해당사자의 어떤 신고나 부탁이나 문제 제기나 그런 일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이고요.
    144쪽에 연필잡고 한글 학당은 저희들 부모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춰지지 않는 부분이죠.
    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해교육을 남원은 대대적으로 그리고 또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7개 동 내지는 대산면까지 그리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면까지도 문해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시내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숙련이나 숙달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물론 초보자 양성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해교육을 전반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고, 도 별도 예산도 확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면 연말에 자치위원장 회의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행사도 있고 그럴 때 한번 강조해서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서 현지 가서 생활체조도 하고 또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이 다수 모이는 경로당 같은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쩌겠냐 하는 욕심적인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시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읍면은 거리가 멀어서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시내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죽항동 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사랑방 별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다음 회의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를 하나 들면 향교동에 제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한 2년을 권해봤더니 어떤 문제제기를 하냐면요.
    동에서 모셔오는 또 통학하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대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거든요.
    평생학습센터에 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거리감이 있어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괜찮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눈뜨고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교육결과로 여기 시화전하고 책자를 내고 어디에 가서 당선되고 합격하고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욕심껏 권해봄직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자치사랑반에서 주로 체조나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치사랑방이 안 되면 현지에 가는 것이라도 한번 시도를 내년에는 꼭 하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북체전에서 남원이 순위가 몇 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종합 9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종합 9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수로 본다든지 지역으로 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가 완주 이것만 하더라도 6·7등은 해야 되는데 9등 했으면 아주 실적이 부진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시부는 시부대로 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해서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부에서는 제일 인구가 적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다음에 저희입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예선에서 떨어진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죠.
    시부는 시부대로 해서 결승에서 만나고 군부는 군부대로 해서 결승에서 만나니까 시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약한 편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운동경기를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우승을 못한 것은, 우승보다는 앞서 못한 것은 체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 종목별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일부 예산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도 있는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운동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육성이 됐고 또 사회적으로 특기적으로 국가대표가 있다든지, 도단위 대표가 있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취약합니다.
    다른 시 군 보다 취약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잘못했다, 체육대회때 행사비를 적게줘서 그런다 하면 아마 성적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다 학교다닐 때 배구도 배우고 농구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그러지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런 우수한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선수가 부족하다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라북도에 이번에 나가보니까 학교체육이 참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추세가 생활체육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부를 잘하는 길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학교를 다녀보셨으니까 알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공부를 시켜서 합니까?
    본인이 하려고 해야죠.

○강성원위원   그렇죠.
    첫째는 본인의 의지고 두 번째는 부모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있지만 첫째는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집 아들, 환경이 좋은 집 아들 이런 아이들도 공부 안하는 학생은 안 해요.
    아무리 빈곤하고 가난하고 없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있다든지 머리가 있으면 공부 다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첫째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아니고 더구나 지금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부분의 일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하지 우리 시청직원이 가서 강의를 합니까?
    교육을 합니까?
    어떤 진로개선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 행정 보고 왜 우수한 학생이 안 나오냐,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은 나는 좀 언어도단이다, 교육지원청장이 우리 남원시 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교육방법이라든지 우수한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든지 학교시설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해야지 왜 우리 행정기관이 교육 전반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물론 일부분은 있죠.
    도와줘야죠.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넓어요.
    제일 첫째는 우리가 가정교육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가정교육이 첫째고 두 번째가 학교교육, 세 번째가 학교 외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신규가 들어오면 선배한테 업무추진을 배우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꼭 학교교육만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전부가 다 교육입니다.
    경험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꼭 학교교육만 가지고 우리가 교육이라고 따져서는 안 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하는 말로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 되고 다 취직됩니까?
    서남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취직 못하고 집에서 다 놉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첫째 본인의 의지, 가정의 문제, 가정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모든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학교 급식을 못 받는 초·중·고 학교급식을 안 받는 학교도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초·중은 다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시내 고등학교만 빼고 농어촌 학교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내 고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도 도시락을 지참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에서 자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학교내에 급식소가 있어서 자담으로 하고 있다고요?
    전체가 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도시락 들고 가는 학생들은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50%하고 본인 50% 부담해서,

○강성원위원   시내 고등학교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농어촌고는 100% 다,

○강성원위원   농어촌은 고등학교까지 해당되고, 초·중은 전체가 다 해당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 봉사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전체가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봉사하러 나오는데요,
    나올 때 마다 2만원씩 수당조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만원.
    점심값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점심은 본인이 도시락 지참을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적으로 오전에 하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주 2만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 2회 정도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2만원, 회당 2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회당,

○강성원위원   1회당 2만원 지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왕복차비에 점심값 정도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약 185개소에 약 79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85개소가 됐고 올해 26개소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 185개소 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만족을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부 체련시설을 많이 한 데는 잘 했는데 아직 특별히 농촌지역에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나가서 필요한가, 안 한가 점검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하십시오.
    마을 체련기구가 설치가 된 185개소 일제출장을 한번 해서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과 직원이 일제출장을 한다든지, 읍면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도 사실 운영 안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운영하는데 하고 안 하는데 하고는 흔적이 티가 납니다.
    그게 사람이 움직인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전부 다 희망을 합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희망하고 둘째는 이웃 마을에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없느냐 첫째는 나도 하고 싶죠.
    그런데 해주면 한 두달 하다가 방치가 되는 마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사랑땜을 다 했다, 두 번째는 이웃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해주라 쓰든 안 쓰든, 자기 돈이 들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우선 어느 선까지는 더 시설해야겠다 농촌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신속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는 농촌지역에는 별로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밤에 금지 용전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제방을 타고 저녁에 한 8시경에 한 10명이 운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하고 나와서 거기서 체련시설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 데는 해주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에서 오후되면 차로 남원까지 나옵니다.
    광한루 근처에 주차하고 여기에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농촌에서 올라온 분들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농촌에는 가로등도 없고 위험하고 또 혼자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운동한다고 한 분들을 제가 몇 사람 늘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관덕정하고 황산정하고 전국대회라든지 대회 유치가 질서가 잡혔습니까?
    아니면 요구대로 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관덕정 같은 데는 전국규모대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매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황산정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격년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영호남 대회를,

○강성원위원   그러면 황산정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조례상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이 조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황산정에서 매년은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할 때 어느 해는 관덕정에서도 전국대회를 하고 황산정에서도 전국대회를 하고 2번 해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관덕정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관덕정은 춘향제 행사때 매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황산정도 2년에 한번씩 하다보면 1년에 남원에서 전국대회를 2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하는 해가 있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할만한 뭐가 있나요?
    그렇게 선수가 많이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영호남대회 황산정 할 때 가보니까 한 몇 천명 온 것 같은,

○강성원위원   몇 천명요?
    몇 천명이 어디에 서있어요?
    거기 서있을 데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 운동장이나 밥먹을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더 확장을 해줘야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럴 것까지는 없고 관덕정이나 황산정 궁도제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부터 남원에 하나만 있어야 할 것이 2개가 되가지고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10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은 도시는 필요합니다.
    도시는 운동인구가 많고 하지만 지금 체육시설하면 농구대를 갖다놓는다든지 족구시설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해 놓는데 체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인구가 아주 부족해요.
    지금 농촌에 20대, 30대 참 부족한 인구들이 그분들이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몸 피곤한데 운동한다든지 그런 인구가 아주 적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금 기 농촌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활용 실적이라든가 활용도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대상자가 있는 마을은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비해요.
    없어요.
    인구가 늘 운동하고 시간내서 할 사람이 없어요.
    도시는 학생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어서 활용하지만 같은 돈을 들여서 활용을 많이 할 시내권에 만들어야지 농촌에다가 만들어가지고는 나는 아까 그런 체련시설같은 것은 모르지만 체육시설 광범위한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라, 현지 조사를 한번 기존 만들어 놓은 데 조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교육이 중요하냐, 체육이 중요하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참 좋은 질의죠.
    그런데 체육도 교육이고 안 그렇습니까?
    체육도 교육입니다.
    그런데 체육을 통해서 특기생도 발굴되어서 개인의 발전도 있고 지역의 명예도 얻고 그러는데 교육이냐, 체육이냐 따지기 전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 맡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쭉 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148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서 기반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는 특히 춘향골 체육관 개보수에 정말 안타까움이 많았던 곳 정말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만 태산같았는데 정말로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기적같은 정말 예상외로 확보가 되어서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13억이면 웬만한 체육관 시설 하나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 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촉구를 많이 해줘서 저희들도 기회가 적기에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는 참 좋고 다행스러운데 불행 중 천만다행인데 국고가 예산이 13억이 손실되어버렸죠.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 지역에 뭘 하나 예산 가져다 시설하느냐, 운영하느냐 그것이 급급한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느 지역이건 막론하고 지방자치에 혈안이 되어있다시피 하는데 지금 국고든 모든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점 있는데 다시는 남원에 이런 대형사업 특히 이러한 실수는 큰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은 11월 중에 완공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지금 공사 중인데 12월 말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잘 마무리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15년도 이 시간은 모든 사업들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마무리 유종의미를 잘 하도록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그렇게 잘 해주시고 본부석 쾌적하니 참 좋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청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산뜻하니 우중충하니 우울한 갔을 때마다 행사있을 때 가면 마음이 그랬는데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마음을 힐링 해주는데 엄청난 효력을 나타내는구나, 그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낀 점이 행사장에 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멀리봐서도 아주 잘 어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잘 마무리 이것은 하셨고 그 밑에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노암초에 이것은 어떻게 늦게 마무리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는 방학동안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방학,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자제를 요구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특성이 있네요
    지금 이백초에 학생이 몇 명이죠?
    체육관 건립을 한 200평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물론 그 지역에 하나 실내체육관 세우면 지방 가까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다목적으로 학교만이 전용이 아니라 사회와 어울러지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봐도 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이백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이석보위원   됐습니다.
    학생수는 불문에 붙이고 지금 이백에는 밤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체육관이 실내체육관도 있고 이백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이용을 하거나 특수 이용을 할 때는 전기료나 그 외 여러 가지 민원 지역주민들하고 단체나 이용자들 하고 민원이 있는 것 종종 있는데 이 점은 미리 그런 내용을 파악하면 잘 민원 해결을 해줘서 효율적인 원래 목적했던 다목적체육관으로서 학교 전용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용은 시민들이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측의 관리자는 또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 점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좋은 기분, 정신적 힐링도 하고 또 육체적인 그러한 건강관리도 하고 친목단합도 하고 다목적 그런 체육을 하나로 기회로 해서 동호인들은 그러거든요.
    그런 자리에 학교 관리측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이용자하고 불편한 기분 상한 그런 내용이 없이 정말로 기분좋게 갔다 기분좋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시설도 아끼고 서로 그러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배려 많이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에도 생활체련기구 설치를 26개소에 마무리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마무리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같아요.
    지금까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체육관 아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시비를 드려서 다 시설이 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시설 파악을 제대로 어느 부서니까 거기 책임이다, 누가 시설했느냐, 지금 농업부분에 보면 농촌진흥공사하고 우리 시정 농정과하고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하는 업무들이 아직도 민원에 이야기된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청내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부분인 체육쪽에 시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점을 어느 부서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맹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행정으로써 체육시설을 분명히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해놓고 옆에 환경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는 환경이거든요.
    시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곳을 찾아갔을 때 환경이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신적인 쾌적감, 힐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 건강이 따르죠.
    그래서 그쪽에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곳 너무 많아요.
    방치, 그런 곳을 찾아서 적정한 곳으로 옮겨서 한 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었으면 그리고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불필요하다, 신설 보다는 그런 것을 이주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아니면 신설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그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점검해보셔서 그런 점이 없는 곳에 다시 이주를 해줘서 위치나 마을까지도 변경해서 그것이 정말로 기구가 곰삭기 전에 활용을 하면 관리가 되니까 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집도 새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가면 헌집되어 버려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학적인 자연적인 이치같은 데 기계도 활용을 하면 아무리 오래된 연령이 많은 기계도 활용을 하면 그 기계가 정말 빤질빤질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 기계도 갖다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면 풍우에 손상이 되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갑 주고 시설한 운동기구를 적재적소라고 볼까 그런 곳을 찾아서 옮겨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너무 아까워요.
    1년내내 가도 활용을 안 한 곳이 너무 많아요.
    옆에다 퇴비장이나 만들고 쓰레기나 만들고 너무 너무 많아요.
    이 곳을 한번 재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신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재이설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름칠 할 데도 주민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안 하니까 아까운지 모르죠.
    그리고 내 돈 들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부다 시설 해주니까 저 마을도 하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경쟁의식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정이나 그외 공공시설 너무 아깝습니다.
    다니고 보면 속상해요.
    진짜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런 점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시고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행정적인 새로운 어떤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쩌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되죠.
    그 정도로 그것은 하고요.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많이 했어요.
    담당직원은 특히나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야지, 뒤에 관리도 해야지 사용 허락을 해주면 혹시나 하고 노심초사죠.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데 지금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하단부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축구장은 천연으로 되어 있고 트랙은 100m고, 힐트레이닝은 400m고 여기 사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삼성전자 또 전국에서 육상선수들 한 60-70명이 와 가지고 운봉에서 한 한달간 정도 숙박을 하면서 여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관리비나 어느 정도만 주고라도 실비만 내고라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 사람만 또 우리만 아니라 꼭 돈을 받는다는 경제적 논리는 2차, 3차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설치 설비 해 놓은 곳, 시설해 놓은 곳, 그리고 관광지도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이끼 냄새나고, 흙냄새나는 자연속으로 찾아오는 하나의 동호인들끼리 가족끼리 찾아오는 그런 흐름이 이미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남원에 내륙지방이지만 내륙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특성이 바로 이런 앞으로 정신적 힐링에서부터 육체적 힐링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제가 왜 여기에 물어보느냐면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홍보도 하고 연줄 연줄 이렇게 해서 남원 가면 그분들이 와서 2차, 3차 문제는 숙박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캔이라도 먹는 것 그것은 2차, 3차 부가에요.
    매번 보고할 때 하도 질의를 하고 효율없는, 효율이라는 것은 본 목적에 대한 효율을 중점으로도 질의하고 그러시지만 경제적 부가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지방자치에 자립이 약하니까 수입을 하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요에서 보고할 때도 그 점을 토를 다시는데 그것은 관광지든 체육시설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오는 그리고 멀리 보고 해야지 그러한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교육이나 체육시설이나 관광 시스템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교육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인재양성해가지고 인재들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바랍니까?
    안 나타나면 그 아들의 아들도 그가 훌륭히 자라서 그 다음 아들들을 낳아서 그런 기반 위에서 멀리 봐야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최대한 있는 시설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연구하시고 또 다른 업무도 과중하지만 그런 점에 중점을 해서 한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체육시설이 되고 우리 남원의 문화, 교육, 체육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공감해주시고요.
    다음에 끝으로 본 위원이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질의하거나 답변 요구하는데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교통공원 하고 인공암벽장 운영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조금 홍보가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의 한 3시, 4시되면 그때부터 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석보위원   인근 지역이나 인근 학생들이나 누구든 청년이든 다 좋습니다.
    우선 가깝게 우리 지역에서부터 청소년들이 또는 유아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아주 가까운 우리들이 먼저 활용을 하면서 혜택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만끽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설해 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좋으니까 입소문도 나고 와서 보니까 와보고 싶고 한데 시설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주위에 조경이라든지 여건 형성을 해주어야 해요.
    잔디도 형성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와서 어쩌면 도시락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줘야 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통공원에 오면 그냥 딱딱하니 실내 들어가서 약간 설명 듣고 가서 체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차로 생각하고 정말 그 곳에 가면 좋은 숲이 있고 정원같은 그런 잘 조경되어 있는 곳이 있고 쉼터가 있어서 식수도 아주 좋은 것 공급 다 지금 되는 것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화장실, 전반적인 주위 환경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오늘은 그 곳에 어린이 교통공원, 이것은 질서죠.
    교통질서가 아니라 그 전에 정신적인 지도교육이죠.
    질서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식당에 가서도 질서, 그런 것이니까 이 내용은 오늘은 사실 시간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의 주위에 그 점 사업계획 세우셔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면 편성 안 해 드리겠어요?
    딱딱한 황무지같은데 가가지고 안에 가서만 교통시설 체험하고 밖에 나와서 쉼터라든지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몇 시간은 거기가서 쉬고 오락도 하고 교통질서에 대한 캠페인 실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인공암벽장에 와서 격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체험도 하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쭉 동선이 남원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곳에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하나 모태가 되면 바로 남원 전체 동선이 다 돼요.
    전체가.
    지금 다 스쿨버스 있고 어지간한 어린이집 학원 차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 환경조성을 해주셔서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그러시면 왜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의 안 하겠어요?
    자세한 것은 생략을 또 하겠습니다.
    한글당 학당 운영이라든지 효과적인 것 많은데 일단 금년 한해 사업추진 해오셨고 내일모레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명년 예산심의 해야 잖아요?
    일단 교육체육과 그동안 수고하셨고 금년 마무리 유종의미 잘 거두어주시고 명년 예산 편성에도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명년 2016년도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무추진해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 애향장학숙 부분은 내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개편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춘향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연찬을 하셔서 지금 틀에 짜여져 있는 것, 형식적인 것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교육이 필요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이것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들은 혜택을 좋은 학원도 보내고 해서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하는데 개천에서 용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정말 훌륭한 강사들 초빙해서 우리 남원에서 교육여건이 안 맞춰지는 부분에서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연구를 해서 다시 적용을 한번 하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체육에 관련된 체육관 페인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해서 했는데 정남훈 계장님, 정말 올해 큰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 국가예산 보면 하나 있는데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것이 동네체육시설 운동장 하는데 10억인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88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운동장 뒤쪽에 보면 폐도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 누가 가서 접근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건설과도 이야기하고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고 교육체육과에도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88고속도로 확장하는 과정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뒤쪽에 보면 폐도가 길게 나옵니다.
    그 도로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거기에 야구장을 하든 인라인연습장을 하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접근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설로 확충해서 예산을 돌려서 한다 하면 굉장히 큰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누가 한번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현장 접근 한번 해보셔서 폐도 나온 부분 우리 시로 이관해서 받아서 우리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면 공간 활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시간동안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별첨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도모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에 약간 소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소득을 창출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노후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들도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젊은이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다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많든 적든 보수를 받도록 해야지 그냥 참여하는데 뜻이 있어서 와서 그냥 시간보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보더라도 외국은 다 노인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랬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의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의 능력을 우선 판단하고 그 재능을 판단하고 전문성을 판단해서 일자리를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어영부영하고 나와서 하는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승화원에 거기가 다 토지매입까지 끝이 나고 공사를 다음 달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왜 금후계획에 보면 업체 선정 및 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토지매입이 끝났다고 위에는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토지매입은 했는데 아직 돈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가 매입한 것을 관련 대상 토지분들한테,

○강성원위원   그러면 계약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계약을,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공사금액도 지급을 하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땅 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빨리 속히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36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이것이 당초 10억에서 8억 6천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 1년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직 장소도 미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장소해서 내년 사업으로 끝이 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장소 선정이 되어버리면 내년 1월부터 설계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선 장소부터 바로 빨리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잠깐 잠깐 뒤로 미루다 보면 또 내년 사업이 끝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물론 어떤 규칙이 조례가 되겠지만 누구나 선착순으로 와서 그 자리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지를 매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것을 조성하고 위탁관리를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장지는 우리가 위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 1구 들어가는 당 얼마씩 받고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무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공설공원 묘지를 들어가면 돈을 얼마씩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호응도가 좋으면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럼 국비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2의 장지를 만든다고 하면 국비 또 확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3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대산 운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4억원 같으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안 나아요?
    4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신축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제계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3억 5천을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분 5,000만 원만 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7페이지는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새로 짓는데도 3억 3천입니다.
    신축을 하는데도 3억 3천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4억이 든다고 한다면 옛날부터 헌집 고치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돈 지원해주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헌집을 고치는데 큰 돈을 들이는 것은 새 건물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관계는 그쪽 관련된 데하고 의견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비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요.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32페이지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한 군데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을 가져야 다 하게 생겼으니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이것들을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어떤 주택 지역 내에서 골목길을 만약 1내지 2개소 정도를 선정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CCTV나 보안등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보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담장 벽화 같은 것도 필요하면 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터 같은 경우가 있으면 경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내지 2개소 정도 우리 지역 내에 하고자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는 CCTV하고 비상벨만 하고 또 어떤 데는 필요한 내용만 해서 2개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검토대상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 집 지은지가 얼마됐는데 신축을 검토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대답을 해서 그런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면 구체적인 확실한 대답을 해야 헷갈리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어린이집 하는데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축을,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실무자가 더 깊은 검토하고 단답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자꾸 여지를 주어서 혼란이 오게 하지 마시고요.
    승화당 봉안단 설치는 1,680부를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총 봉안함이 11,509구가 있다고 해요.
    설치가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봉안이 3,975구가 됐으면 봉안함이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총 수용할 수 있는 봉안함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11,509 중에서 봉안을 3,975구 했다, 그런 이야기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신규사업에 노인복지센터 동북노인복지센터나 지리산 노인복지센터는 주야간 보호를 목적으로 부족시설을 확충한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남원에 지금 노인을 모시는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추가 사업을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서 아니다, 우리가 더 의욕적으로 노인복지사업하기 위해서 해보겠다 해서 어떤 뜻으로 이 시설이 확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리산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장은 새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확충해서 어른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동북노인복지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동북노인복지센터는 현재 동북 복지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 공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동북노인복지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동북복지마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옮겨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앞에 마을 빈공간에,

○김정환 위원   다시 짓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지원받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아까 설명 중에 과장께서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시설 확충은 금년에 30% 분만 내년에 지원받아서 9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9억 8,000 이라는 말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9,8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정정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총사업비가 3억 3,000인데 30%면 그 정도가 되어야 맞는 건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짚는 질문을 했습니다.
    두레사랑방이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농업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남원과 같지 않고 조금 확대가 되고 조금 보강이 돼서 운영하는 사례를 압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해서 두레사랑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요.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같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완주군이 있는 걸로 알아요.
    혹시 여기 실무부서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욕심껏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시비만 들여서 개소당 400만원씩 48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제가 보기는 너무나 질적으로 낮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거 받아서 300만원 두레사랑방 운영을 하기는 하죠.
    우리 남원시도 농업 관련 예산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여러분도 농업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24개소를 더 확대해서 총 7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은 금년같이 300만원 투자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00만 원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장소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장소 선정 관계는 경로당 선정 관계는 각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난 장소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300만원 말고 400만원을 준다든지, 내년에 늘릴 것을 절반을 늘리게 한다든지, 기존 시설을 가지고 또 다른 두레사랑방을 선정해서 해 보신다든지 해야지 자꾸 숫자적으로만 늘려서 누구 얼굴 내는 그런 식의 사업하는 것은 잘못하면 비판받아요.
    부정당하고, 아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본보기로 하세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끝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 실적을 나열해놓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성전문 관련부서에서 자체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하는 그런 모습 내년에는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여러분이 하신 것은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11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 보통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직원들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110명만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이 정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한 여러분들의 업무여서 조금 뭔가는 의욕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 참여단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정환위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관내에 있는 놀이터 9개소를 지도점검을 싹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남원이 여성인구가 1% 많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대우받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 입니다.
    187쪽 평생교육 및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추진실적에서 중간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5개 업체인데 여기가 어떠한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맺어서 관련 업체 중에서 현재 남원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남원 교차로, 남원 보은요양원, 힐링푸드, 주)첨단 엔지니어링 이런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성친화적인 것이 어떤 보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서는 여성들이 휴게실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또 비좁을 경우에는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성친화라는 것은 하나 부분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1개소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총 4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개는 완료하고 추진 중인 3개가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연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부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 밑에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라고 있는데, 15개 업체가 시내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에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우리 남원권 내에 있는 15개 업체 협약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개?
    15개 업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15개 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친화일촌기업에 여성들을 친화할 수 있는 기업에 협약식은 그분들이 어떤 내용이 표본이 되거나 앞으로 여성들이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데 선정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은 저희하고 협약식을 맺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 여성인력이 필요했을 때 우리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제공을 해주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원하면 우리 쪽에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취직, 알선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교육을 시킨 수료를 한 분들 자격증이고 할까 수료 인정을 받은 분들을 여성친화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줍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턴과정같은 경우는 3개월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얼마정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인턴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씩 해가지고,

○이석보위원   그러면 6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분이 받는 것은 기업에서는 얼마 정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쪽 기업체에서는 만약에 봉급이 200만원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60만 원을 빼고 140만 원만 지원해주는,

○이석보위원   그리고 15개 업체 몇 분이나 취업이 알선이 되어서 매칭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 취업 알선은 476명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석보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또 일부분적이지만 인증자격이라고 볼까 이런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물길을 쭉 동선을 만들어서 해드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정착하거나 그 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것만 그 기간만 땜질하듯이 하고 그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제로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관리가 첫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여성친화기업을 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그런 무언가 서로 공통 공동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만 있고 불행한 일이죠?
    그 점 신중하게 검토 뒷관리 체계를 조사도 해보시고 꾸준하게 다행히 일터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매칭 됐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아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가 아니라 수고하신 중에 근본적으로 개선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85쪽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추진실적에서 제일 끝에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지난 초에요.
    수고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교육 계통의 학교의 행사나 사회단체, 봉사단체 특히 우리 행정이 주관한 그런 행사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것은 꼭 필히 해야 되는데 무슨 시간이 촉박하고 또 못했다는 핑계도 아닌 핑계에 아주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나온 대목이 있죠?
    진행 중에?
    처음 개식하면 맨 먼저 무엇부터 먼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행사할 때 참석 소개를,

○이석보위원   소개는 그 본 행사가 아니고 본 행사 시작하면 개회식을 하면 국기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석보위원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는 거의 빠짐없이 해요.
    공통적인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석보위원   시간 관계상?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게 유행도 아니고 국가가, 국기가, 국가관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단체든 봉사단체든 크고 작은 행사 특히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무슨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아주 기본적이고 해야 할 필히 해야 할 국민의례를 생략하느냐 애국가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그 조직의 특성상 앞에 선구적인 삶을 사시다가 앞에 가신 분들의 영령을 우리가 묵념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보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저도 일정을, 일손을 놓고 바삐 시간을 맞춰서 가서 행사에 참석했는데 특히나 왜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다문화가정들은 그날 참석이나 대상이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가서 봤으니까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오신 분들이, 국민의례 진행 보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신지를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별도로 사회자를,

○이석보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 끼가 조금 있는데 그 행사장에 다문화가정을 한마당 친화적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정 가족까지 오신 가정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도 안 하고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에 그 2세들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안 하고 저는 굉장히 모 졸업식장에 갔다가 졸업식장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었던 일이 얼마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국장님 계신데요.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그러한 국민의례는 필히 해야 됩니다.
    4절까지는 못하더라도 1절은 참 마음에 담고 애국가도 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하고 그래야만 된다가 아니라 필히 해야 할 일들을 왜 그런가?
    이 점 다시 한 번 남원시만이라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타 다른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레사랑방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추진실적이라든가 금후계획을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런 형태에요.
    어느 정도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은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전개, 내년 예산도 확보해서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럼 몇 개나 더 필요하고 노인들이 읍·면·동에만 조사해가지고 오라,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것 수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골마을에 가면 거의 다 혼자 계신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예산 지원을 해서 더 확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금후계획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내년 사업하려면 강구책을 다시 마련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TV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보면 혼자 사신 분들만 싹 모아서 실버타운처럼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완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81페이지 청소년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위기청소년들 보호하고 그런 것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우리 청소년보호관리 여기에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 또 씨아이네트웍스 같은 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해마다 보면 우리가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동아리에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이게 변화 있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종목 같은 것이 조금 적었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자퇴한 학생들 이런 것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쭉 보면 옛날 과거 연날리기 대회라든가 윷놀이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한데 모여서 활동하면서 활기차게 청소년기를 즐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보고서 볼 때마다 계속 그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협의 및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에 철도청 본부 대전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남원시 플랜을 원하고 있어요.
    중앙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우리 쪽에서 원하는 분할토지 관계도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2013년도 3월에 건립기본계획 수립하실 때는 이 토지매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계획을 안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당시에는 대상 부지 선정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6군데를 선정해서 어디를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중앙공원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할 때는 내가 뭘 짓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이 땅값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런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 협상이 이제야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전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우리들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익산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사전에 구두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좋다, 거기에 그러면 부지를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때 구두계약할 때는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체 부지에 대해서 대금은 지급할 수 없고 5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건도 받아줄 수 있느냐 해서 그쪽에서 5년 분할상환도 괜찮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공시시가 이야기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이쪽에 저류지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저류지 매입할 때 가격이 다운이 됐었거든요.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가격이 큰 도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더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쪽으로 후면 쪽으로 해서 분할을 다시해서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요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만약에 공시시가로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공시지가 높게 되어서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머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지금 보육서비스 관리 운영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전부다 여기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제 교육 시범사업 실시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중앙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학부모들이 양육, 지금 양육수당을 가정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어디에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아동에 대해서 중앙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 시에서 5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50% 해가지고 1시간당 4천 원씩 시간당 4천 원씩을 주고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휴일에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간, 시간 동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시간 동안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쉬는 기간에 아이들 맡길 데 없으면 가서 시범적으로 맡기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것도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어린이집 1개소만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이쪽 도통동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또 맞벌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주문해서 실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잘되고 있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규사업 지금 복지센터 시설 확충 2군데인데 센터가 지금 남원에 몇 개나 있어요?
    노인복지센터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생활시설로 해서 13개 시설이 있고요.
    노인요양시설로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합해서 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센터에는 우리가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인건비 지원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인건비 지원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인건비 지원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찾아다니면서 일하신 부분인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두 달 동안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로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과 신규직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번에 신규로 발령받은 저희 환경과 새내기 직원입니다.
    (인사)
    참고로 청소계장님은 신규사업 보고가 있어서 불참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16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이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고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청소업무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가 가축분뇨, 환경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폐기물, 폐수배출시설, 배기 배출시설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의 경우 저의 집 위치 그 경우를 보면 쓰레기 집하장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구역이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집하장 관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배출장소를 말씀하시나요?

○강성원위원   배출장소는 동네 사람들이,

○환경과장 최종열   자율적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해왔던 자리에 거기가 정해져 버린 것이죠?
    옮길 수도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버스승강장은 시에서나 시내버스정류장하고 협의가 돼서 어디 어디 딱 정해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쓰레기 배출장소는 그렇지 않다 그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도로변에 있음으로써 쓰레기차가 수거하는데는 참 편리하고 좋은데 미관상에는 안 좋죠?
    대도로변에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한대로 야간에 쓰레기를 배출해 놓고 새벽에 싣고 가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시민의식이 덜 되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쓰레기봉투를 갖다 내놓는데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미관상에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골목 안에 있으면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회전하기도 어렵고 밖에 놓으면 우리 청소원들이 갖다 나르기도 어렵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라도 우리 시에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쭉 번호를 정해서 1번부터 500번까지 1,000번까지 숫자에 의해서 해놓으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기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20번 자리를 가봐라 한다든지, 1,020번 쓰레기 집하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주소별로 번호를 부여해주면 집 번지같이 부여를 해주면 관리하는데도 좋고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서로 통하기도 좋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배출장소에 대한 넘버링을 실시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아침에 쓰레기를 싹 수거해가면 잔재물이 많이 남거든요.
    고양이가 찢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우유, 캔, 음료수병을 던져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차가 수거를 해 간 뒤에 담당,

○환경과장 최종열   다시 돕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원이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시 돕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담당한 분만 그렇게 잘한다 하고 칭찬을 한번 했더니 다른 데 가면서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쓰레기차가 수거만 해가면 남아있는 쓰레기가 봉지에 담아져있지 않은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바람에 날리고 그랬는데 요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대단히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를 옛날에는 지금도 다는 수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가져가는데 요새는 싹 가져가니까 깨끗하긴 한데 또 우리 시민들이 자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다 수거를 해가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좋겠는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지금 도로변에 잡초가 옛날에 내가 한번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환경과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과 업무인지는 몰라도 도로변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다 보면 흙이 모이는 곳 골목도 그렇고 대도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잡풀이 나서 심지어는 50cm, 1m까지 풀이 커도 누가 그것을 제거하는 분이 없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같이 어느 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의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약 1,363명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으로요.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구역별로 담당을 주어서 한 2분씩 묶는다든지 해서 하면 잡초가 없이 도로변이 깨끗할 것 같다 해서 여성가족과 하고 그분들 일터 관계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사교에서부터 대교까지 관계, 요천변에도 그분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시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참고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제초작업 인부를 4명 상시로 사용을 했고요.
    저희들 일자리를 창출 3.0에서 도로변에 잡초를 지속적으로 올해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마철에 성수기 때는 읍·면·동장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기 동의 잡초를 제거해서 올해는 큰 민원이 없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2016년도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골목마다 대로변마다 잡초 없는 시가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가축분뇨 관계인데요.
    이것이 아마 민원도 많고 우리 환경과를 제일 많이 찾아와서 요구하고 시에 와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축분뇨시설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총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가축분뇨처리가 262개소라고 나와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되어 있는 숫자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축사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요.
    불법 축사.

○환경과장 최종열   (자료확인)
    지금 불법 증축 및 폐업된 것이 69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퇴비사가 없는 것이 11개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잔여 81개 남은 중에서 가능한 것은 1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지금 불법축사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불법축사 같은 경우는 먼저 건축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쪽에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조례에 따른 현재 기존에 있는 건축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환경쪽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운영한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이 불법축사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만 환경과 하고도 업무 협조가 되어서 그런데 서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불법건물은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도저히 안 되면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지 철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해야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정식 건물이나 불법건물이나 같은 거시기를 받으면 안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는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가지 제가 하고 신규사업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대체 매립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7년 7월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뜻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신규 매립장에 따른 타당성도 해야 되고 또 기존 매립장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늘리는 것도,

○강성원위원   그것은 4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고, 우선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보지 대산 매립장이 끝이 나면 거기에다가 더 넓히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갈 데를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소각시설에 따른 이것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스자원화가 실패를 했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도 이게 대체매립지나 쓰레기 확장 방안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다음을 위해서 미리 딱 만들어놔서 시설도 해놓고 활용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 매입이라도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라도 만들어 놨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후보지를 정하지는 못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꼭 후보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보지에 따른 장단점도 비교 분석해야 되고 또 아까 확장 방안에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것인지 연구도 해야 하고,

○강성원위원   아니, 첫째는 후보지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이, 시민이 여기에 응을 해줘야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시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선 1차적으로 입후보 후보지를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 하고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한 3군데를 용역을 줘서 하라고 해야지 아무 근거 없이 용역조사를 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지가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 방식을 좀 원칙은 지금 공모를 해서 해야 됩니다.
    법에 폐촉법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5~6군데 생각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후보지를 줘놓고 그 후보지 내에서 용역을 하도록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41페이지 대산 매립장 확보 부지 토지매입비 했는데 이것도 역시 17년 종료 이후에 쓸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옆에 한 1,000여 평 정도 토지를 확보해서 나오는 흙은 복토재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1천여평은 확장을.

○강성원위원   이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협의체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협의 다 됐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저희들이 땅값만 지불하고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아까같이 2017년 종료 이후에 아까 대산면 매립장에 한 1년 됐든, 2년, 3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또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니까 제2 후보지 마련도 미리 해서 나중에 사단이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2015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공모사업 선정해서 4억 5,000 전액 국비로 선정된 결과를 주요성과에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지금 도통동 상수도사업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전액 국비 4억 5,000을 투자해서 생태학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곳은 이미 예산은 세워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장소에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편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CCTV 어린이 보호용 여성들 보호용 CCTV하고 사업을 한 3개 정도를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 해주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안에 주요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 주민들하고 한 3회 정도 협의를 했고요.
    이장님들 또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협의를 3회 정도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 놀이터하고 그리고 생태탐방로 또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식물 또,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조감도 가져온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조감도는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현황판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황판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고할 때 그런 현황판이라도 가져와서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딱 보여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일단 가져온 용지라도 하나 드리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아니고 백두생태공원입니다.

○장선화위원   이 공간에 선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보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보고하셨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에 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기도 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제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건물도 함부로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수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태공간을 하고 건너편 똑같은,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생태 관련된 생태공원에 합당한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원래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설치를 못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도 이렇게 생태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요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보면 다양하게 그런 하천이나 공원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에 생태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같이 삼겹살을 시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약이 됩니다만 일반 6, 10명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도 왜 여기에 이 공간에 생태공원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향 체육공원 옆에 그런 쪽으로 생태공원이 갔으면 더 활용도가 좋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원래 생태 보전 협력금이 도심 속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쪽이 적정하다 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언제까지 이게 마감이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12월에 마감됩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12월이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닥에 물이나 이런 시설도 들어가나요?
    물 관련,

○환경과장 최종열   바닥에는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도통동 사업설명회 때 보면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업이 환경부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 남원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환경부 자체에서 변경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이 음수대 있잖아요?
    음수대 밑에 생태적으로 물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었습니다.
    당초에요.

○장선화위원   언론에서도 여기 관심이 있어서 굳이 남원을 콕 짚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태공원 조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것도 저도 봤습니다.
    또 완성되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 가입 또 녹색생활 실천운동, 녹색아파트 이렇게 해서 12월에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탄소포인트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도에서 목표를 월등히 넘어서 지금 한 104% 정도 해서 시부에서는 아마 최우수상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참여해서 여기 여러 가지 참여를 해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녹색아파트 마을 운영을 4곳만 지정해서 올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지금 명지 아파트 외 코아루, 이그린하고 금지 방촌인데 이것은 남원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또 수거를 해야 됩니다.
    탄소포인트 가입도 해야 되고 그린터치나 가정 에너지 진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선화위원   그럼 마을에서 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청해야 됩니다.

○장선화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나요?
    스스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녹색아파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활동가 그린리더 양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분들이 하는 것이 녹색생활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그리고 중급자들은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절약 같은 것도 진단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88명 됩니다.

○장선화위원   188명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올해 하신 분들이 23명이고요.

○장선화위원   올해 신규로 2015년에 하신 분들이 23명이고 188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확산됐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우리 남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나요?
    남원시에서 직접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구 소방서 자리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번 정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보니까 초급·중급 강사해 가지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강사자격을 누가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요.
    연수나 실적이나 교육양에 따라서 고급반이 강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도에서 오신 분들이 교육을 해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그린리더로 활동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확산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예산이 추가됐네요?
    특별하게 추가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11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110동을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가분으로 102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해서 212동을 올해 처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열심히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노후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현재 규정이 옛날에도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창고나 축사나 그런 데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옆에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추가분이 내려와서 그런지 위탁 변경 협약을 환경공단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환경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서 환경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업자들이 환경공단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시골에 가서 슬레이트만 철거했는데 그 후속으로 "다시 또 집을 수리할 비용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소득층 관계는 저희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과장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차상위나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가정 집 보수에서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혹시 한 집이라도 그렇게 하고 계신 집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지금 그쪽으로 해서 30동 정도를 했는데 꼭 차상위나 그런 계층이 아니고 우리 담당 직원 이야기를 빌리자면 주택과에서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한 30동 정도를 처리했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죠.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시골에는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버리면 뒷감당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민원 해결하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시설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사업인 줄은 잘 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20톤을 처리해야 되는 시설이 전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저는 대산 매립장 현상태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규사업조서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매립장 3단제방 설치사업 201쪽에 있는 사업은 대산 매립장이 2017년 7월에 매립이완료될 것을 전제하고 제방을 쌓는 제방쌓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지금 3단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17년 7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신규사업 대체 매립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상조사 용역은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이기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2012년 도 환경보전과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남원은 2017년 7월이면 매립이 완료되니까 후보지 조사를 절차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하는 문서였습니까?
    2012년 40쪽에 나와있는 여러분 대호공문을 넣어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당초 사용기간입니다.
    도에서 지시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사용기간,

○김정환 위원   사용기간이 2017년 7월이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후보지를 물색하는 여기에 인용해 써먹은 것은 그 공문에 의해서 후보지를 찾아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할 테니까 6천만원을 내년에 쓰겠다, 그런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매립장 설치 당시에 할 때 검토를 할 때 17년 7월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되니 우리가 후보지를 물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맞네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뒤에 나오는 대산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 건이나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이나 우리 현재 대산 매립장의 시한이 2017년 7월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된 겁니다.
    가스 자원화 시설은 실패를 전제하는 보고도 있었고 우리가 느끼는 의회에서 느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현재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11월까지 준공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매립지 후보지를 찾는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품 기계화 시설 설치 사업하고 또 그 앞에 있는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하고 다 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17년에 만약에 매립이 완료되고 다른 후보지를 찾는다 그러면 다른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 하면 선별장도 문제가 생기고 복토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이 지금 매립을 하는 매립장 후보지를 찾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후보지를 찾는 것인지 기본이 여러분들 집행부 입장에서 정해진 다음에 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40쪽 6,000만원 관계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 가스화 시설 실패 전제로 했을 때 또 소각시설 지금 우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 그 건 하고 그리고 신규 매립지를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용역하고 그리고 기존 매립장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확장 방안 3가지 정도를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 연계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판단 하시겠지만 여기가 종합적으로 밑그림이 없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따로따로 뭘 하겠냐, 지금 매립장 주변에 대산 매립장 확장 부지 토지매입해서 복토재로 쓰고 또 복토재 쓰면 또 남은 다듬어진 공간에 또 여기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하고 하는 것 같이 비춰져서 그렇게 가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간은 단기간인데 매립장은 2017년에 끝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실무자들, 과장, 전체적으로 뭔가는 의회도 마찬가지 입장에 고민하는 입장에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잘 방향 설정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저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도 여유는 좀 있습니다.
    17년까지 쓰고 4단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 그 관계는,

○김정환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다가 큰 그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4단 믿다가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되고 지금 환경부를 대응해서 극한투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 쪽에서는 뺐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됩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2017년 7월까지 매립이 완료된다라는 것만 전제하고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말씀을 좀 장황스럽게 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통계를 보면 196쪽에 차량 운전기사가 16분, 환경관리원이 70명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환경관리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71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한 분 결원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정년퇴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환경관리원 71명 가지고 현재 70명인데 우리 남원시 전역을 환경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환경관리원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운전기사 내지는 행정업무를 보는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관리원 직분을 가지고,

○환경과장 최종열   (생각 중)

○김정환위원   그것도 빨리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 녹취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제가 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환경관리원으로써 환경관리원이 하는 것은 눈에 선하게 그려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환경관리원의 업무는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은 눈에 그려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분들이 행정업무를 본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운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례에도 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김정환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사건사고가 나면 ?

○환경과장 최종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 보험회사 측에 물어봤는데 운전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조례나 법에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정환위원   나는 그게 이율배반적인 논리에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를 위해서 선발한 인원인데 운전을 해도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고 차량 운전원은 더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전문가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인원이 조금 벅차기 때문에 그때 옛날 선배 과장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왜냐 하면 새벽청소 후에 일정구간 관리원들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있어서 구간 청소 후에 4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하고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쓰레기차하고 음식물 차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에 더 저도 업무 연찬하고 법무연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는데 조금 제가 다른 면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을 지금 현재 위치가 대산면에 매립장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구 거성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하는 이유는 옛날에 하려다 말았던 건물도 있지만, 매립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만 그 위쪽에 해서 광역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역으로 하게 되면 매립장도 있고 하니까 하는 건데,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 관계는 왜냐하면 거의 95% 정도는 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5%정도, 4% 정도만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매립장에, 현재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선별장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현재 앞에 보면 대체매립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이것을 아까 말씀은 매립장이 될 수도 있고, 소각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2의 우리 매립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 용역비를 줘서?

○환경과장 최종열   타당성조사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매립장하고 신규 매립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해보겠다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전제가 현재 입지도, 대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확장 관계도 들어가 있죠.

○양해석위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산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재활용 광역선별장 옆에 한 1,000여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해서 그쪽에 나오는 흙은 복토재로 저희들이 어차피 복토재는 저희들이 매입을 또 사서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흙은 쓰고 거기에 매립장 확장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올라온 3억 5,000인가 들여서 1,000여평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향후 몇 년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17년 이후 지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7년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17년 이후요.

○양해석위원   후부터 쓰는 것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요?

○환경과장 최종열환경과장 최종열   한 2년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3년?
    1,000평,

○환경과장 최종열   2년요.

○양해석위원   1,000평 했는데도 그것밖에 못써요?
    3억 5,000 들여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 매립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7년부터 쓰고 있는 현재 3억 5,000 들여서 쓰고 있는 것이 2~3년 쓴다면 2019년이나 2020년까지는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6,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2000년도나 2019년도 이후에 시설을 어디에 할 건지 그 대안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광역 매립장 관계하고 저희 소각시설 환경부에 저희들 가스자원화 실패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우리 가스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또 설치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러한 모든 용역을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방향성도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가 대체시설을 뭘 해주겠다는 것도 아직 이야기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성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한 5년, 6년 후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설비시설을 한다면 그 부지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계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역 선별화 기계로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주생이나 원거리에 있는 다른 데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이동을 해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그 잔재물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롤온박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지만 우리 지역도 나와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마구잡이 조성 그래가지고 예산 낭비,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하고 계신 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산림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저희는 현재 1시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1시군 1생태관광지를 개발해서 저희들은 백두 생태 전시장 주변에 미비한데 보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 보고서에 하천 정화 및 영농폐기물 수거에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장소가 20개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면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곳은 2~3개 있고 또 어떤 면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집하장을 만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일단 부지가 협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 설치가 협의가 된 데를 먼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균형감 있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지 어떤 곳은 2~3개고 어떤 곳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그 지역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집하장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내년 사업에 도에서 내시공문이 와서,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 시비인데 뭘 도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도에서,

○양해석위원   아, 도비도 있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시내 지역도 몇 군데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시내 지역은 비닐하우스 영농 폐비닐 관계이기 때문에 원예 농사를,

○양해석위원   많이 짓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짓는 데에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생태공원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15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 중이니까 다른 내용은 평소에 많은 토론 시간도 가졌고 또, 보고를 들어서 소통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것이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파심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가스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데 우선 제가 큰 틀에서만 몇 가지 15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활쓰레기로 나온 것은 우리 남원 전체로 보면 어떤 방향이 최상책 현재 사항으로 봐서 또 선진국을 보나 현재 실태로 봐서 어떤 것으로 원하세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모든 시·군이 지금 매립장 건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소각이,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도 그렇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다만 우리가 굉장히 기대도 했고 그러기를 바랐던 것이 정말 바랐던 것이 에너지화하는 그런 첨단시설이 었었는데 불행히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고를 쭉 저도 들으면서 정리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사업도 다 그러지만 나무 하나를 심으면 심을 때부터 나중에 열매 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멀리 보고 해야겠죠.
    특히 환경사업은 멀리 보고 해야죠.
    앞에 쓰레기 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마무리해 주는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 지금 환경인데 문화생활이 더 많을수록 그런데요.
    우선 소각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본 위원 객관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에너지 실패는 분명한 실패니까 다음 달 환경부 방문하려다가 보류 상태에 있는데 그건 위원들 상임위 쪽으로 봐서 의회로 봐서는 꼭 가야 됩니다.
    불문에 붙이고 그들의 승낙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국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다만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과 또 앞으로도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 환경사업에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또 도와 여러 가지 환경쪽 업무를 남원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또 한발 반발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분위기 조정을 하느라고 사실은 잠깐 쉼표를 가진 겁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시기에 다녀왔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종합적으로 봐서 좀 시기를 늦췄을 뿐 염려는 대단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스화가 아니라 이제 소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부지에 아까 매립하고 나서 뒤에 흙으로 약간씩 덮어줘야 하고 이런 필요한 것도 있고 하지만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위치를 대충 어디로 예상합니까?
    남원 전체로 보면 대산면 그곳을 떠난 앞으로 시스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시설이 기존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단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대산쪽 그쪽에서 현재 있는 쪽에서 최첨단 소각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몇 평 정도 예상되는 것 한번 봤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도요.
    4년 후 아니면 3년, 4년 후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것도 이미 모델을 놓고 봐야죠.
    2,000평이 필요한지, 3,000평이 필요한지, 아니면 1,000평이 필요한지 최첨단 소각장 그런 부수적인 것을 거기가 다 선별할 데가 있고 또 일부는 매립할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원의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요.
    종합적 큰 틀로요.
    그래서 땅 1필지를 옆에서 사더라도 그런 것을 안목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에서 나온 배출된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70년대 농촌지도소 계통으로 진흥청 계통으로 연구를 해서 분뇨를 가스화하는 그것이 바로 에너지화입니다.
    생활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충분히 기억하시고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70년대에 메탄가스를 이용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에서 나온 분뇨 말하자면 수거해서 액비로 전환해서 농가에 뿌려주는 것을 위탁해서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고 우선 크게 보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메탄가스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 환경쪽에서 그것을 연구하거나 검토한 일 없어요?
    지금 어디 시범 케이스로 해 놓은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인근 주민한테 큰 소득이 없다 첫째,

○이석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70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했던 소형 메탄가스 시설이 있었어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크게 확대하면 확대하는 건데 지금 환경쪽에는 무한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손익계산이 아닙니다.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에너지화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하느냐,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금 국제법상 못하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연구할 일이고 그런 쪽을 좀더 해서 먼저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창조 경제니 뭐니 정부 차원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기존 있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메탄가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돈이 전기를 쓰거나 도시가스를 쓰는 것보다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환경쪽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에 비교하면 거의 이꼬르가 되더라도 그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지만 과장께서는 먼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크고 작은 일들을 구상하시거나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에서 나온 부산물에 대한 정리는 메탄가스 쪽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축산 액비는 관리를 안 하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이 보고에도 축산과도 그렇고 보고에도 봤는데 사업을 지금 해서 농가에 뿌려준단 말이에요.
    담보당 아주 그대로 발효된 액비, 그러면 냄새가 무취에요.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은요.
    발효가 되지 않은 것 미숙된 것을 갖다 뿌리기 때문에 코를 찌르듯 독한 가스냄새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라 한 것이지 정말 제대로 숙성이 된 그대로의 것을 뿌려주면 비료 유기성 퇴비 효과도 나고 환경적으로 악취가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점을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원하면 원한대로 갖다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에서 아무리 많이 뿌려달라, 적게 뿌려달라 그래도 지역마다 농촌기술센터나 상담소가 다 있으니까 이 땅은 비옥하거나 사질토거나 토질에 따라서 뿌려주는 양을 어느 정도 라인을 주어야 표본을 주어야지 그것을 가져다가 업자들이 갖다 뿌린다고 하니까 너무 넘치게 뿌려서 금년에 뿌린 농가들이 전부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버렸어요.
    그 후에 추후 관리를 그 논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농가는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좀 허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복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진 것이 지금 금년에 발생해서 명년에는 다시는 안 뿌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지금 축산과에서 경건 국장까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발효가 미발효된 액비를 뿌렸을 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업자들하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교육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로 딱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디 무불간섭이라고 하고 어디 관여 안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축산과가 아니라 농정과 어디든지 환경과에서 모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하면 다른 실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과 하고는 거리가 있다, 환경 전체에 해당되는 관리 체제의 시스템이 환경과잖아요?
    축산이든 어디든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전반적인 것을 큰 틀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구상하고 각 분야에서 쓸 수 없이, 지금 농가에서 농사 지어놓고 한 해 베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할 그런 필지도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든, 농정과든, 기술센터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은 농가에 좋은 액비가 되서 뿌려서 농사에도 증수가 되고 또 금비를 안 쓰고도 좋은 액비가 완숙된 것이 뿌려져서 토질도 유기성 토질로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져다 뿌리면 전부 다 산성화 되어버리고 명년에는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그래요?
    그 관리체제에 환경과에서는 관계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해야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비가 축산과에 해당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축산물 부산물 나온 것을 지금 퇴비화해서 포장해서 나온 것 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퇴비 비료,

○이석보위원   퇴비 비료, 국가에서 지금 시비나 지원해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막대한 지원을 해줘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에서 나온 부산물, 그것을 환경 쪽에서 전체적인 것 다 점검하시고 효율적인 그런 부산물들이 남원지역 농토에 뿌려져야 어느 토질이든지 정말로 그대로 유기성이 풍부한 토질도 되고 과수든, 원예든, 수도작이든 어떤 것이든 수확도 증대되잖아요.
    잘못해 놓으면 완숙되지 않은 것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뿌려주거나 그러면 거기에 오는 병폐는 일파만파에요.
    여러 가지들이 겹쳐버려요.
    그래서 여기 환경과에서 조금 더 관심 깊게 주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축산과에서 하더라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15년도 환경과 업무 초미의 관심 또 시간을 다투는 그런 가스 에너지화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환경부하고는 철저히 늦추지 말고 11월 지나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해서 바로바로 추진해서 소각장이 우리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을 가스화 하는데 전국 최초로 최첨단 소각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또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환경부 방문 안 한 것도 그런 것을 큰 일을 앞에 놓고 잠정적인 쉼표를 가진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점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아무쪼록 지난번 거성에서 했던 그런 대혼란에 우리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큰 교훈을 줬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로 집행부든 의회든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지금 미진되어 있는 사업들 마무리 각 계에서 충실히 해주셔서 환경과 전체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고 초미의 관계 사업들 더 꼼꼼히 챙기시고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결과보고 할 때는 다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제가 외래어종 안전지역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수생생태 조성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베쓰 수정란을 64개나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남원도 베쓰가 많이 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전국적으로 베쓰는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외래어종 퇴치로 각 시·군에 국비를 투입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남원도 안전지역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천 2개소의 44개 관리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남원 요천 금지쪽 중앙 아스콘 쪽에 큰 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란장을 44개를 설치해서 산란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산란망을 해놓으면 베쓰들이 와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표가 딱 떠요.
    그러면 가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을 44개나 설치할 정도로 남원도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요천 섬진강 쪽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오늘 하는 것은 상·하반기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1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 이 부분은 지금 우리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또 많은 장비를 가지고 시가지를 청결하게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나 이런 곳을 가서 보면 많은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원을 자연감소되는 부분만큼 최첨단 장비를 들여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연구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벽에 비를 들고 옛날에는 다 쓸었습니다만 시외곽쪽에는 송풍기를 한 10여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로 해서 옆으로 밀어놓으면 지금 저희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계 많이 나와있는데 개인이 운전하고 가면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기면서 청소하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도 지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은 연구를 안 해봤냐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나와 계신 분도 시민대표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구시대적인 비로 쓸고, 인력 계속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가 나왔으면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은 자연감소된 부분만큼 그런 장비로 보완해서 가면 또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최첨단 장비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지 한번 봐서 언제 같이 한번 벤치마킹 해보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사업은 지금 현재 시범 가동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1차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끄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꺼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있다는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포획단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확충하나요?
    확보를 더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포획단은 올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럼 3,000만 원으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3,000만 원요.

○위원장 이정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울타리를 쳐주거나 보상해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그런 팀들은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면 그래도 잘 잡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며칠 다니면 바로잡거나 또 다른 데로 쫓아버리거나 그러는데 이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이 작아서 되겠어요?
    이 예산 더 확충해서 올해도 이런 민원 굉장히 많았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더 확충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용역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대산 매립장에 매립연장 도래일이 2017년이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2017년 7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7년이면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매립 만료가 돌아오기 전에 몇 년전부터 이것을 부지 조성하게 해서 준비하라고 나와있나요?
    대체부지.

○환경과장 최종열   보통 준비는 한 5~6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한다면요.

○위원장 이정린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연장, 그쪽하고 우리가 17년까지 끝나는데 거기하고 연장하고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것을 보고드린다 하면 기존에 있는데에서 2017년 그리고 지금 1,000여평 확보한 데서 2년 정도, 또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이정린   그쪽 주민협의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20년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0년까지요.
    그 협의체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환경과장 최종열   20년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셀공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장으로 많이 가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추세가 소각장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각장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협소한 매립장 가지고 40년, 50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광역 재활용품 기계 선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저번에 파쇄기하고 뭐 하나 안 사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지금 가스 자원화에서 22억원 온 중에서 6억을 확보해서 대형파쇄기, 농이나 의자, 소파 파쇄하는 그쪽에 구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직 안 샀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12월 말까지 조달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때 우리 7월에 보고할 때인가 했는데 아직도 안 샀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조달 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와서 서류 보완해서 엊그제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완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보고할 때 했는데 지금까지 안 샀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11월까지인가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우리한테는 그때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 기계 보러간다고 하고 출장 간다고 그 기억들이 다 나는데 지금 몇 월인데 지금까지 기계를 안 사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선별기계를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찢어서 다시 선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요.
    이것은 재활용 관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대산면 어르신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계화로 하겠다는,

○위원장 이정린   이게 기계화가 가능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른 시 군들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이것 때문에 몇 번 혼났잖아요.
    기계화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은 답변은 잘 해요.
    그런데 문제 보면 끝에 가면 꼭 그러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천, 거제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갔다 왔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파쇄기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석때 보니까 천변에나 하천변에 풀베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나는 환경과인가 아니면 건설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하천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하천변하고 풀 많이 나있는 곳,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요천, 광치천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천하고 광지천만 관리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하천은 건설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천정화사업 추진 9명이 하는 것은,

○환경과장 최종열   하천변의 쓰레기,

○양해석위원   쓰레기 줍는 것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천변 쓰레기,

○양해석위원   풀베기는 그쪽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쓰레기봉투 있죠?
    가격이 지방자치별로 다 틀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금 20L 짜리가 얼마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28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가격이?

○환경과장 최종열   높은 편입니다.

○양해석위원   높은 편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 가격표 있는 것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격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음식 쓰레기칩 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2016년도 국가 공모사업 그런 것 한 것 없나요?
    올해는 왜 없어요?
    국가 생태하천인가요?
    생태하천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연마당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향교동 쪽에 집행부 시장님하고 엊그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서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교체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생태보존협력금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쪽에 공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쪽에 먼저 사업 시행 후에 교체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6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그전에 환경과에서 보면 하천정화사업해서 굉장히 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별로 없어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거의 지금 그쪽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쪽으로 사업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가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 찾아다니면서 우리 1도랑 살리기 운동, 생태하천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애쓰셨고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 사업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과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하고 신규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6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재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망자가 재산을 자손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을 받지 않고 사망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는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상속 등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원래는 사망을 하면 상속등기는 안하지만 과세 대상 1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놓치면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서 주된 상속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상속자라 하면 우선 상속 중에 지분이 제일로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1번이고 대상자고 그 다음에 지분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는 제일로 연장자를 우리가 상속 대표로 지정해서 그 사람 앞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재산세는 그렇게 부과해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세라든가 상속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상속에 대한 취득,

○강성원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두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체납이다 그 이야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데 그게 민법의 소관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상속등기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또 개인 재산을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사유재산 관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 영역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 관할 구역에 공공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이 세상에 없나 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분을 마을 주민들이 아는 분도 없고, 자손도 못 찾고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80대, 90대 노인이 그 토지주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손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없을 때 지금 사실상 소유자라고 파악되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소유권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경작하거나 건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냥 맹지로, 마을 공동 땅으로 쓰고 있는 것은 누가 세금을 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공동 재산은 원래 비과세니까,

○강성원위원   비과세?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지방세 세금으로는 못 걷고 만약에 하면 특조 때나 많이 정비가 되고 지금 그런 부분 하도 많아서 많이 특조때 해소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자손이 상속을 받아버리면,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민법으로 정한다든지 해야지만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사망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20년이건, 30년이건, 50년이건 상속을 안 해줘버리니까 아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본래 토지주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금 부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행정으로는 사실상 민법상으로 보면 기간만, 예를 들어서 상속기간 3개월 단위, 6개월 지나면 등기는 사실상 안 할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은 상속이 된 것이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모든 다른 법은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나 모든 신고는 기간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1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기간이 있는데 사망자 상속관계는 어떻게 기간이 없이 이렇게,

○재정과장 이영태   상속등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한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안 하면 벌과금이 부과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죠.

○강성원위원   아까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나 안 하면 범칙금을 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개인들의 사적 영역이라 사적 관계라 저희들이 행정에서 통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의회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현재로 봐서는 지방채를 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엊그제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도에 무주, 장수, 순창이 지방채가 0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그 방송을 듣고 그런 데는 어떻게 군 살림을 하기에 빚이 한 푼도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채가 있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제 개인 소견이면 지방채를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면 지방채 얻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지방채 성격이 세대 간의 변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가 운영하지만 지방채는 5년, 10년이면 5년 후의 세금을 같이 내는 거에요.
    세대 간의 분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또 꼭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내서 우리 시민이 더 좋다고 하면 지방채는 얼마든지 한도 내에서 발행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저리의 이자를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자라는 것이 무시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자를 연 몇 억씩 부담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그때 안 하고 1~2년 뒤에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보다도 더 예산절감이 되는데 우선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자꾸 빚만 낸다고 그러면 이해 못한 분이 더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깊은 상식을 아는 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민원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시가가 실제 거래가 하고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
    예를 들면 조금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시가가 1m²당 1만원인데 실제 거래가는 3만원, 4만원 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사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까 국토부에서 어떤 표준지가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에 6~7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이다 보니까 또 토지라는 것이 시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부위에는 갑작스럽게 오를 때가 있고, 어떤 부위에는 내릴 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주택을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현 시가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면 사실상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세도 시가대로 다 과세하지 않고 공시지가에 일정 룰을 정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개별주택이나 공시지가가 시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뿐만이 아니고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겁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중 거래가격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은 무갑을 주고도 사는 것이고 또 돈이 필요한데 매각이 안 될 때에는 그냥 싸게도 팔기 때문에 거기에 정식 맞출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시지가가 현 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나을 겁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지방세를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적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가 많은 그간의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장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성과에 보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애쓰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세외수입이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인정받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지난 9월 30일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 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 세외수입 업무는 전담하고 총력을 기울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저희들이 인수 규정도 있고 업무 분장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에서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은 저희들이 전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또 특히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을 30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에 20억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담부서가 인력도 보강되고 전담부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애로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압니다.
    애써주시고요.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어서 금년에는 12월 31일로 폐쇄가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염려를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입에 지금 추세로 보면 크게 결함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지방세에 도세,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체를 보면 현재 부과율은 95%, 징수율은 93%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앞으로 충분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냐, 세수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다른 세목 다른 것은 다 충분히 하는데 12월에 과세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0일 세입분이라고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들어온 것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2월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독촉장이라든지 납기후 금액을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자동차세에서 조금 염려가 되나 다른 세목에서 조금 증가분이 있어서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또 염려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체적을 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자수입이 현재 보면 22억 예산액 중에서 지금 10억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연말쯤 가면 그런 여유자금이 예치기간의 문제 때문에 이 목표를 세우는데 큰 문제는 따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잔액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내려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20억까지는 무리가 가고 지금 예산 한 15억 정도는 해야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거의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가급적 이율이 높은 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없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생각하면 목표를 무리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까?
    이자율은 단기간에 하락이 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락이 됐던 건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사실상 작년에 42억을 썼는데 20억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지혜롭게 판단하고 무리되지 않는 결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2월 초에 정례회의 때 추경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사무적인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내용에 보면 관내 자동차 징수에 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관외부는 135대 번호판 영치하고 타 자치단체는 72대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관내는 5,000만 원, 타 자치단체는 4,300만 원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어떻게 금액적으로 보면 남의 동네 물만 대준 것 같은 체납 모양으로 갖춰졌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도 중요한 거지만 제가 보기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이것 저것 가리지 않겠지만 우리 것을 많이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받아주면,

○재정과장 이영태   30%,

○김정환 위원   징수교부금 30%가 되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세외수입으로 돌아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남원시 세입에 100% 징수가 보장되는 세금을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당히 논했던 우리 의회청사에 대해서 끝으로 몇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 7월에 보고한 의회 청사에 제목을 보면 부족 청사 증축 추진 그랬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이번에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타이틀은 남원시 청사(의회 증축) 그랬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민감했었죠?
    옛날에 토론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부탁하고 할 때는 의회 청사의 이미지가 조금 뒤로 감춰지면 좋겠다, 또 여러분도 의회 단독청사보다는 집행부의 부족 청사를 안고 가면 좋겠다, 왜냐 하면 시민이 바라봤을 때 그게 낫겠다, 조금 데미지가 덜하겠다 이런 차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있고요.
    사실상 저희 청사가 부족하니까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환위원   나는 지금 이렇게 남원시 청사(의회 증축) 나는 떳떳해서 더 좋아보이는 겁니다.
    감춰질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기로 만약에 계획대로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고 다음 2,3,4층에 의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의회 청사라 그러지 합동청사라고 그러겠습니까?
    종합청사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족 청사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여서 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내비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초 4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지하층이 없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하층이 들어가서 주 용도가 몇 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평수, 층별로 평수가 획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하층에 기계실 용도 정도를 넣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140㎡ 정도 되니까 기계실을 별도로 다른 곳에 달아내는 것 보다는 지하실을 기계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이렇게 지하층을 어차피 계획한다고 하면 과감히 거기에 지하층을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크게 할 수 없는 여건이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명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천 청사를 가보셨겠지만 꼭 의회를 안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지하층은 사업비, 공사비는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어차피 지하층을 계획한다 그러면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의 민원실은 지금 상태에 잔류를 하고 의회 독립청사를 짓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지하층이 이루어져서 꼭 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누군가 대중이 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지금 회의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과장이나 실무진하고도 우리가 토론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고 다시 검토해주세요 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비교하면 우리 민원실 공간보다는 옮겨갈 공간이 50평 정도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계수 확인을 하면 69평이 줍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서고가 필요가 있네, 없네 그러면 민원실은 필요없는 서고를 저렇게 60여평이 되는 서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서 민원실은 적다고 하소연 아우성 친 일이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구체적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하는 과정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구역의 획정 문제도 그렇지만 장소의 문제도 숙제로 안고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다시 공유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말을 꺼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기회 되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과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항상 없는 재원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고액 체납자 발생으로 징수율 제고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남원에도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1,000만 원 이상이 공식석상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18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칭해서 하는데 몇 군데는 하는데 고액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4억 짜리도 있고, 1억 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2개,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정도,

○장선화위원   남원시 재원으로는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추징해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또 열심히 하셨으나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미납액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7억 5,300만 원 미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산세가 7월, 9월에 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에 과세한 재산세, 토지분이 대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수납이 덜 잡힌 겁니다.

○장선화위원   수납이 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로 자료를 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은 현재 더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주재원에 보면 사용료가 7,400만 원 미납액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 사용료요?

○장선화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도로, 하천,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 미납액이 1억 5,400만 원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과징금 대부분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과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면 좋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는 자주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외수입을 어떻게든지 확대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은 체납액이 없을 겁니다.
    한 2~3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체계를 잡아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함께 노력해서 세외수입 확대에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 시 청사 냉난방 노후배관 및 식당천장 교체사업이 올라왔습니다.
    5억 3,000이라는 큰 액수를 사업비로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냉난방 배관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서 2013년부터 한번에 다 못해서 계속 교체작업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금년 하면 1층에서 5층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지하층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 다 했을 경우는 5억 3,000만 원 소요가 되나 예산이 성립된 것을 봐서 부분이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장선화위원   본 청사 지하가 환기가 잘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잘 안됩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밑에 내려가 보면 조금 쾌쾌하다, 그런데 쾌쾌한 곳에 식당이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천장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런 환기 부분도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장에서는 바로 못 빼고요.
    창틀을 통해서, 지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무실이 있던 것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다른 데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그랬는데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저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청사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손을 대셨으니까 환기 문제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노후기계설비 개선, 냉난방시설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지금 하셨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2013년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할 2층에 이것은,

○재정과장 이영태   지하층입니다.
    내년에 지하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2층이라는 것이 지하층입니까?
    잘못 명기 되어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어디에요?

○양해석위원   금후계획에 224페이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금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금년에는 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 2층 우측하고 1층하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주신 자료에 보면 2층 우측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공사착공이 2015년 9월이고, 준공이 2015년 11월인데 5,500이에요.
    여기가 지금 2층 우측이 아니라 지하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금년 2015년에는 2층 우측 부분하고 1층 부분 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주신 자료 추진실적 말고요.
    추진실적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말고 금후계획에,

○재정과장 이영태   예. 2층 우측에 한다고 했습니다.
    우측 부분하고 5,500,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매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올해 말고 다른 용도로 2016년, 2017년 그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개인한테 지금 임대를 해줬거든요.
    법인한테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를 안 하고 매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나 행정목적을 달성했고 또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임대를 수년간 쭉 해왔던 것을 우리 재산에 매각을 통해서 뭔가 재원을 확보하고 그러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매각하는 대상에 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산출기준은 뭡니까?
    감정평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2개,

○양해석위원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매각도 감정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감정평가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공매입니까?
    입찰로 해서 최고가를 낸 분한테 매각이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립농악단, 이것은 어디를 말 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구 용정동 사무소가,

○양해석위원   잘 쓰고 있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소리명상관으로 가면,

○양해석위원   아까 저쪽에 명상관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국정시책 평가대비 관내 중소 및 여성·장애인 기업 수주 확대를 하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전년도 보다 170% 증, 220% 증 되셨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다른 해보다 구매를, 우리가 구매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건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늘린 이유는, 늘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국책평가에도 항목이 들어가 있고 가급적 우리들이 일을 하려면 평가를 더 잘 받기를 원하고, 정부 시책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양해석위원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해마다가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기업, 지역업체 육성 및 여성·장애인 기업 육성은 다른 관련 법에도 있는 것 같아서 쭉 해왔던 일인데,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여성기업이 6.1%해서 9위를 했고, 장애인은 12위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 보다는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과거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선순위를,

○양해석위원   기준치가 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내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더 구매를 활성화시켰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법은 법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할 때 우선순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안배를 해서 구입도 하고 또 못하면 관내에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또 우리 농공단지 조금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판단의 결심의 문제죠.

○양해석위원   이것은 올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대를 시킬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전라북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는 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의 평균치는 가야겠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 이상은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쪽 남원시 청사 (의회 증축)깊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증축계획 보고 부족 청사 계속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지금 계획상 지하를 몇 평으로 건축, 건평 들어간 평수대로 할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정확하게 설계 공모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지하층을 왜 지었느냐 하면 기계실은 들어가야겠는데,

○이석보위원   각론은 줄이고요.
    그 뒤에 남원시청 계획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2 주차장을 활성화라고 할까 효율적인 것도 계획을 구상해보셨을 것이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지금 청사 뒤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거기 지금 하나 정리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쪽을 한 40여대?

○재정과장 이영태   예. 40여대.

○이석보위원   예상된 주차장 확보,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참 난감해하다가 진출입해야 할 위치에 궁색하니 받쳐서 점심때야 내가 모든 분들이 얼마나 불만스럽게 지나갔을까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는데 저만의 일이 아니고 명색이 위원들께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러한 의회 회기 기간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관리하는 분들이라도 그것을 평소에도 그러면 정말 불편스럽고 시민들에게 불만 고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 몰라도, 회기 기간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주차하는데 난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쪽으로 지금 재정과가 아니라 총무과에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와서 빙빙 비상등 켜놓고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만감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이 그렇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 회기 기간만이라도 그런 마음의 부담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와서 어디 주차할 데가 있으려나 사실 그렇게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들어와요.
    저만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조금 크게 봅시다.
    남원시 전체 직원들께서도 불편을 조금 감소시켜주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의회 청사는 정말 대의기관답게 규정상의 어떤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작든 크든 해당된 법규 규정에 의해서 범법하지 않고 위배하지 않고 하고 지하주차장 넣어서, 지난번에 같이 가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의원들과 직원들, 여유 있으면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부담 없이 출입하고 또 청사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청사 본 집행부 청사를 빼앗았다고 봐도 되죠?
    표현이 그래서 전부 다 외곽으로 다 밀려나가는 그런 것, 그래서 의회 청사가 있었으면 집행부가 뭘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의회 청사는 독립 대의기관답게 크든 적든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아담하고 아름답게 남원에 맞는, 외형적 건물 자체도 대한민국의 문화 도시답게, 의회 청사도 그런 표본적 표상은 못되더라도 그런 정도에 어우러지게 서로 격에 맞아야 해요.
    그렇게 해주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앞에 한번 다녀오려다가 일정들이 너무 타이트해서 하루도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시간을 미뤄놨는데 그 점 기억하시고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큰 머리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서 열악한 재정에 다소라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는 이자를 가지고 논할 그런 시기가 저금리 시대라서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다만 궁여지책으로 조기발주를 선후와 완급 가려서 하면서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정하는데 아마 좀 더 중점을 둬야만 시금고에 유치된 이율에 대한 내용에 다소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는 몰라도 옛날 같이 시금고 유치해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수입은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이?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들은 하여튼 변화에 대응하면서 예측하면서 재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는 구술이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제대로 징수를 하시는 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또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말은 우수하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못 당할 일, 마음 상한 일 그것은 각론 안 해도 눈에 훤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충 속에서 결과가 우수 전라북도 징수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표상이 되기도 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제가 방금 수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지난 3월에 의회에 내가지고 일시적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린 내용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이 아직 안 된 것이 그래도 많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계획대로는 거의 공유재산,

○이석보위원   진행된 것이 인월, 산내하고 농산물 판매장,

○재정과장 이영태   용도폐지는 됐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원예허브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을 용도가 폐지돼서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왔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석보위원   그것이 행정상 절차가 끝난 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인계를 받으면 그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실무자 자료는 보기는 했는데 지금 매각 완료 1개소가 추진실적에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입찰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실경작자,

○재정과장 이영태   예. 경작자한테요.

○이석보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3월인가,

○이석보위원   실경작자가 누구시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박남혁 씨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재정과장 이영태   4월 15일에 매각 끝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규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우리 조례로 전답일 경우 자경했을 때는 10,000㎡ 까지,

○이석보위원   10,000㎡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경작자에 한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5년 이상 경작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 건이 앞으로 예상된 건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5년 이상 경작한 우리 공유지,

○재정과장 이영태   이 땅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는 우리가 계속 연초부터,

○이석보위원   희망을 해야 한다?

○재정과장 이영태   "매각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여건이 되신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때 하는데,

○이석보위원   경작 임대한 분이 신청을 해야 매각이 이루어 진다?

○재정과장 이영태   왜냐하면 임대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경작권을 뺏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서상 문제가 되니까,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3월에 준 자료를 보면 면적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사매 관풍리에 가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매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위치가 혹시 옛날에 공동산 부지 아니던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인삼밭,

○이석보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아주 쓸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매각 못 하나요?
    그것을 조각조각 해가지고,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임대 가능한 것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임대하고 계신 5년 이상 가능한 것만 매각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다소라도 세외수입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그 재정이 효율적인데 쓰여져서 살아있는 재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청사내 내년에 조경 및 주차장 정비를 하고자 보고를 드렸는데 도면을 보고 잠깐만 설명해드릴까요?

○이석보위원   주차장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주차장 관련이요.
    (도면보면서 설명 중)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휀스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갈 때 동선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회청사 예정부지인 이것은 아직 나중에 추후하더라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을 휀스를 철거하고 조경석으로 해서 얇은 관목으로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사선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동선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들어오면 후진으로 쭉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되고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가운데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철거해서 지금 종으로, 횡으로 주차라인을 쭉 돌아서 빙빙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공간을 하면 양쪽에 휀스를 철거하면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줄여서 주차장 확보를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과장님, 지금 남원이 문화 도시이고 친환경, 친화적 그런 내용 많이 붙어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청 내에 수목이, 고목이 설 정도에 역사에 상징이자 어떤 것이 있는데 전혀 환경쪽은 배려를 안 하고 주차하는데만 전념하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석보위원   간단한 보고인데 제2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우리 청사내에는 좀 더 환경적으로나 화단을 더 만들지는 못할 망정,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화단도 지금 조경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이석보위원   그래 알아요.
    나무도 솎아내고 제대로 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 점은 나중에 또 깊은 이야기하고,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끝나셨어요?

○이석보위   저는 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차를 몇 대 더 댈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차 면수는 똑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동,

○양해석위원   면수는 똑같고 동선만 조금 바뀐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주차 대수는 똑같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 의회 청사 현재 위치를 반대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의회청사를 지을 때 그때같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산만함이 덜하지 이것을 공사했다가 좀 지난 다음에 의회 짓는다고 시끄럽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의회 청사는 잘 해야 내년 10월이나 9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착공이요?
    착공을 그때나 한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내년 9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몇 개월 차이 안 나죠?

○재정과장 이영태   가기 전에 완공은 할 수 있죠.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 주차도면 한번 들어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누가 어디에서 용역조사 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자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앞에 이쪽 정면 있죠?
    거기 막아져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막아놓을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주차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지만 앞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앞에 봉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은 아니더라도 돌아서 나가는 차들은 돌아나가게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나오도록,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거기에 봉을 하나 해서 들어가는 차들은 안 되고 나오는 차들은 주차해서 바로 돌아나오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주차선 그려놓은 것은 방향을 싹 바꿔서 해놔야 되고요.
    지금 주차선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후진으로 나와서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고 그런 부분이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정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휀스를 철거하자고 발언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하고 그때도 재정과장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워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산의 문제, 보안의 문제 등등 그런데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시정질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어떤 연유, 동기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동기라기 보다는 휀스가 청내를 잘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조경수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정비할 때 같이 깨끗하게 한번 또 청사 지은 지가 25년 되고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꾸미고 싶었던,

○김정환 위원   상황적인 것이 변하니까 동료 위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발언한 내용대로 시정이 되니까 좋아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린거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아서 제가 물었던 것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에 기계실 만들면 그것이 건축제한면적이 우리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거기는 포함 안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때 지하차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건축제한면적에 포함이 되면 그것은 무리다,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 청사가 지어져서 옮기면 이 4층 전체가 다 비워지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 청사가 부족해서 민원실이 꼭 의회 청사 지은 1층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도, 집행부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윈윈(win win)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종합청사를 지어서 민원실을 가겠다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도 2015년은 또 해야 되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100평 정도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충분한 청사 면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 것도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해서 뒤에 현재 별관을 또 철거를 해서 주차장 공간하고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고민, 다른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무실 공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폭넓게 검토해서 한마디로 2번, 3번 이야기하지만 의회가 지어질 때 역대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위원님들, 앞으로도 그렇고 독립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또 의회나 집행부나 편하게 청사에 이격 거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의회 청사 관련은 하나하나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를 않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끝나셨어요?

○김정환 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 수고하셨고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20억 예산인데 15억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율이 낮아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계속 내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많이 해서 그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조기집행은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통장에 평잔이 없으면 이자는 줄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고할 때 그렇게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안 그래요?
    조기집행 좀 될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눈치가 있으니까 조기집행 빨리 해가지고 남원이 조기집행 1등이라면서요?
    그렇게 해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약담당하는 양 계장님!
    요새 공사나 이런 발주한 것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사업자 하는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손가락 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하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중앙에서 조기집행 빨리 해라, 경제 활성화 위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완급 조절을 해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획실 보고할 때 보니까 남원이 조기집행 1등 해서 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득과 실을 따졌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이자수입 그렇게 했는데 이자가 은행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통장에 평잔이 없으니까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제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기집행을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하고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판단은 조기집행도 물론 평잔이 적으면 이율이 적었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이율이 내려서 결정적이다고 말씀드린,

○위원장 이정린   이율이 내렸는데 지금 차이가 얼마 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정확하게,

○위원장 이정린   금방 이야기했을 때는 20억 잡았는데 15억 정도 잡잖아요.
    그렇게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이야기 나오는데 신규사업으로 나온 부분 이것은 다음 달에 의원총회 있나요?
    의원총회 때 보고 해줘요.
    보고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기네, 기네 하다가 또 멈춰버리면 안되니까 이것을 의원총회때 보고해서 의원님들 중지 모아서 여기에 할 것인지 또는 새로 질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확답 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기 외에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부분 우리 의원님들은 저쪽에다 자꾸 요즘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전체 모였을 때 확실히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결정짓고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데 이러다가 되네, 안 되네 하다가 내년에 또 못 지어버리면 어떡할겁니까?
    이 부분은 다음 달 의원총회때 확실히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정적으로 제가 의원총회때 보고를 했었는데요?
    장소를 저기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은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죠.
    지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장 이정린   벌써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음 달 총무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의원총회 때 확실히 여기가 된다, 이쪽이 된다 결정해서 가자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달 의원총회 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정해서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해가지고 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보면 안 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애쓰셨고요.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두 달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TV를 보니까 춘향테마파크 오늘인가 어제인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춘향테마파크가 색다르게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안에 이벤트 행사를 상당히 많이 대폭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상설공연은 예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 안에 이도령 말타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복장을 입고 관광객과 길벗하는 행사,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14;09)수포라든지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지금 기획이 되어 있고요.
    전통탈춤과 어사 출전에 관련된 그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화위원   먹거리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가 조선시대, 슈퍼가 아마 먹거리에 관련된 행사입니다,

○장선화위원   시나브로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황토음식인 녹두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이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뭔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이 먹거리, 먹는 것 하나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곳은 그 코너 한 군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타고 이런 것은 돈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는 지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먹거리 외에는 다 무료로 그냥 서비스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왜 그런 것도 돈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서는 지금 말타기 하는 승마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무료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 위탁을 준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혼신을 다 해서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꺼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테마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우리 테마파크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안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매점들이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 안에 보면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소정의 입장료를 조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너무 작아서 시기상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받기는 테마파크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별개에 독립된 시설로 있다고 한다면 유료를 검토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별도로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또 좋은 전시를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계시는데 그냥 입장료만 있으면 무료로 와서 다 본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광한루 위생환경 및 조경지 관리에서 다양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남원의 꽃이 배롱나무인 것은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러면 배롱나무 이런 것을 심으시면 안 되나요?
    조경수로는 별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안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식재하거나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는 저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한루 밖에 다른 지역 가면 배롱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꽤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다른 부서에서 요천 둔치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금 배룡나무가 식재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테마파크 안에 지금 꽃동산을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꽃동산을 하는데 어떤 수종으로 해서 봄에 맞는 수종하고 가을에 맞는 특히 관광객들 많은 시즌에 맞춰서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한번 식재를 해볼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이런 조경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TV를 봤는데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꽃 있죠?
    무궁화, 무궁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지역에 명물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무궁화를 명물로 관리하는 것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관광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명물로 자랄 수 있는 무궁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남원에도 뭔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부분 또한 일정한 영역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조경수를 많이 심으시니까 뭔가 차별화된 남원만의 명물을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남원 관광지 내년에 솔바람길 데크 조명공사하시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 연장이 1.6km쯤 됩니다만 그것을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한 해에 하기는 재원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반영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조명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보면 정말 그 지역에 특색에 잘 맞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좋은 조명들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 많이 해보시고 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보시고 해서 정말 남원만의 좋은 조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녹지지역 안에도 하다 보니까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을 설치해서 최소한 관광객,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사업소는 문화해설사를 직접 관리 하지는 않으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불국사 벤치마킹을 갔는데 문화해설사가 너무 불국사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역량으로 인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불국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사업소도 저희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기타 등등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화해설사를 잘 활용하시면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에 있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색다른 눈이 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리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또 남원에 관광사업을 위해서 또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문화해설사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저희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설사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가 별도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대한 해설사들을 동원해서 해설에,

○장선화위원   광한루나 테마파크 정도면 정말 유능하고 끼가 있고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해설사를 고용해서 남원을 대표하는 그러한 명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남원에 지금 해설사들도 상당히 실력을 갖춰서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좀더 해설사를 잘 활용하면 광한루를 찾고, 테마파크를 찾는데 더 많은 인원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을 2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재미난 것이 상설무대 관람석 설치로 광한루원 풍경 이미지 손상되겠다 하고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지금 금요일, 토요일 야간공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것 때문에 철재로 나무 좀 얹어서 보조의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주변 경관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통행에 다니시는데 불편함도 초래되는데 거기를 공연을 처음에 첫해는 그것이 없이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로 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첫해는 이동식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반했다가,

○양해석위원   했다가 그것이 조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설치를 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은 조립식을 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커서,

○양해석위원   커서 이동이 안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경관하고는 안 맞는 것은 사실인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이 없어서는 관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도인가 예산, 공모사업까지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관람석을 만들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도 지금,

○양해석위원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지금 아마 현재 있는 시설 그런 형태로 사가지고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인 시설로 거기에 야외공연장처럼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안에서는 고정시설을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서로 이야기가 안 되었나요?
    서로 간에 문화관광과 하고 그런 것이, 이따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광한루원에 재난방지시스템에 CCTV는 있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경외상가 주변에 CCTV가 없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만 해결,

○양해석위원   아니, 대충 집행부는 예산실에서 각 부서 올린 것 예산 계상이 되었던데요?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아니, 의회에 올라와야지 확정되는 거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한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성립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거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거기가 상가가 있고 또 상가가 낮에도 그렇고 빈번하게 많은 분들이 다니는 데다가 또 밤에는 음침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또 말 들어 보니까 상가에 문 닫힌 데를 학생들이 와서 장난질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줘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 차가 거의 대부분이 광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사실 본래 서문 주차장을 만들 때는 대형 차량은 서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문주차장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또 주차장 확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서문 주차장을 거의 안 가고 대형버스들이 광장 주차장으로만 와요.
    그 이유가 거기가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문 주차장 가려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광한루까지는 잘 찾아오는데 서문 주차장 가는 노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선은 지금 광장 주차장을 직진으로 지나서 친절식당인가 부산 추어탕 그쪽 앞에 길 큰 도로를 공설시장 가는 쪽 돌고 우회전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주차가 서문 주차장으로 유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광장 주차장 주변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문 주차장 가는데 대형 주차장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대형 차량들이 서문 주차장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원들을 통해서 서문 주차장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것은 제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선 다음에 다시 유도를 하더라도 주차장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빼고 하려니까 더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쪽 앞에 광장 주차장 끼고 우회전해서 가는 길은 상가 앞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아서 또 차들이 장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특히나 저쪽에 서문 주차장으로 들어왔을 때 좌회전 커브를 할 때 그쪽에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주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공설시장 쪽으로 꺾어들어와야 맞는 건데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들어왔을 때라든가 거의 목적지에 다 왔을 때는 위에 표지판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정면에 그것을 거의 보지 않고 바닥 쪽에 밑에 쪽을 보니까 그것을 모른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하신 분들의 건의가 그래요.
    자기들도 버스 기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바닥에 유도 표시를 해서 바닥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쭉 가면 큰 대형 주차장이 있다, 친절식당 앞쪽으로 유도표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양해석위원   교통과 협의해서 바닥에 표시해서 "이쪽으로 가면 대형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리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라인을 설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천문대 지원사업에서 금후계획에 관내 학생들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천문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3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공모사업을 내년에 하셔서 따오겠다는 말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공모사업이 그런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공모사업을 응해서 따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따올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애써주시는데 올해 실적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이것은 뭡니까?
    나는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한국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전에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왜 여기 들어와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창의과학재단에서 400만원 범위 내 현장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양해석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면 방과 후 학습인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문대, 천문에 관련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 교육을 지금 방과후에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남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천문에 관한 아까,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한국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천문학, 천문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별도로 자체적으로 천문대 안에 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들 모집해서 더 좋은 시설에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해 보면서 또 관람도 하고 천문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 아이들 교육은 시키면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하는 학습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사업은 현장에 가서 이런 기자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응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것은 차후에 천문대에서 하는 행사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관심 있는, 지금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회 저소득층 내지나 그런 아이들 위주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 내에 학생들 중에 천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는 반면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국·영·수 몇 가지 학과 과목하고 그다음에 비학습적인 과목 몇 가지인데 관심 없는 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가느니 교차로라든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천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토요일이든 일요일같은 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모아놓고 천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면 그 아이들이 유명한 천문학자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애로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천문대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입장료 납부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양해석위원   아직 교육받는 애들을, 그것같으면 융통성 있게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한다고 하면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튼 추후 조례쪽에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양해석위원   교육목적으로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적용을 해야죠.
    검토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남원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광범위해서 많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 추진과 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교체가 주요 성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지답사를 총무과에서 갔다 왔을 때 전시관에서 건립공사 추진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시관을 홍보하겠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런 안에 시설은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우리 춘향이와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에 있는 인물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서 민화를 그려서 표현을 하겠다 라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민화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인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고난이도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콘텐츠가 어느 정도 최종안이 나올 경우에 별도로 한번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까 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교체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를 내주셨는데 항공우주천문대 체험 프로그램이 146개 단체에서 9,667명이 왔다고 보고를 해주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외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내보다도 도내하고 타 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홍보에 많은 치중을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어른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죠.
    별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에 어른들도 관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이나 우주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갖는 그런 꿈이고 이상이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건데 학교나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아까 말했던 이런 데를 홍보해 주셔서 남원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도 양해석 위원님하고 같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원 기관에서 한국 창의과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공모를 해서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나 관심있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항공 우주에 있는 그런 좋은 기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남원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한번 정도는 다 갔다 오고 또 갈 수 있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도 지속적으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것도 좋은 성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춘향테마파크도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듣기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소장님한테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광한루원 경외 주차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위탁기간이 1년이어서 곧 끝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위탁단체가 시니어 클럽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에서 8월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은 금방 해가 져서 아무래도 일을 하는 기간에 좀 어두워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에 노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모든 기구들을 바꿔서 정말 남원에 있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좋은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기반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모니터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립국악원으로 가면 모니터를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 100% 다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공연이 시작되면 모든 조명들이 무대를 밝히기 위해서 다 어두워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심리가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막 뒤적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느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모니터를 새로 들여서 설치를 해놨으니까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향토 박물관에 대한 겁니다.
    저도 남원에 향토박물관을 남원 시민의 참여도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런 좋은 추진실적도 있고 금후계획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아마 한번 향토박물관에 가서 기획전시를 보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가야지라는 그런 계획이 생길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이요.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전시가 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소장님이 잘 홍보를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향토 박물관은 월요일에 개관을 안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입장료를 낼 때는 향토박물관의 입장료가 본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왜 박물관을 안 여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 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획 전시회 할 때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획전시를 하면서 유물들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남원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박물관이라든지 전주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대여해서 색다르게 기획도 하고 싶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좀 색다르게 기획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금후계획에 만복사지에 출토 발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남원 시민들이면 누구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남원 향토박물관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지만 남원 시민들을 상대로 정말 누구나가 참여해서 이런 좋은 기획 전시 등을 봤으면 하는 욕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금년도 해는 아직 지지 않았지만 결산 내용에 아쉬운 점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상설무대관람석 설치로 광한루원 풍경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저 공감하고 지난 번 7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 부분하고 무대에 문제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이런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여기에 노출시켰다 그러면 어떤 상당히 대립각이 세워진 그런 사무적인 감각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그 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 보니까 금년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통적인 광한루원에서 이 철제 의자가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내년에는 꼭 시정해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을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금년도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려다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대표적 공연예술제 대형무대 제작을 1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들으신 일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내년에 신규사업 시책보고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정환위원   장소에 문제 있는 부분을 들은 일이 있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거기가 대형무대를 만든다고 해서 상시 대형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뭔가는 광한루 들어와서 공연하는 장소는 아니다, 본래는 광한루원하고 그 정원, 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내용을 보러 왔지 무대를 보러온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공연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공연할 시기에 적절한 규모가 있다면 모르지만 규모가 큰 것이 상시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한시적인 어떤 행사를 위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준비하고 완공이 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이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그 공연도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옥자원 상설공연 내지는 문화도시 상설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무대공연의 장소가 광한루원 오작교 수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오작교 수중이라고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014년도에 했던 그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현재 말고요.
    작년에 했던 장소요.

○김정환위원   그렇죠.
    장소를 옮겨간다는 것인데 완월정 앞에도 아니고 저쪽으로 나가겠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오작교에서 춘향관 중간,

○김정환위원   옛날에 춘향이를 뽑던 장소였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그 자리죠.

○김정환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완전 광한루 아름다운 연못 위에 무대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지금도 현재 무대도 아주 꼴상이고 흉상이에요.
    막 너덜너덜하고 보기 아주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한루 관리사무소 소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정나도록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지 솔바람길 데크 조명공사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솔바람 길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김정환위원   조명시설이 없는데 다시 신설하겠다 그런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경외상가 아직 비어있는 상가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상가가 1동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또 최근에 영업이 잘 안되는 바람에 1동이 비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동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져 아마 추가로 더 입찰공고를 거쳐서 수요자를,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물었고요.
    후속은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춘향관이 지어지면 전시관에 전시할 물품들을 현재 전시품을 272점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구입이 아니고 거의 희사로 받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무료로 희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품격 있는 전시품이 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놓지 않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데 내년부터 그 대책을 세워서 일시에 많은 것을 사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인가 갈라쇼 구체적인 행사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내지는 성악하신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9월로 기억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우리 소장 보셨나 모르겠는데 갔는데 왜 음향이 성악하는 과정에, 사회 보는 과정에 끊어져요.
    그것은 우리 자체의 음향 아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내용은,

○김정환위원   듣지못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환위원   정말 무안하고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소리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국장이 왔기 때문에 국장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망했고, 당초에 8월에 음향기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월 보고 때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12월로 미뤄졌어요.
    나는 이런 사업이 연초에 가급적 이루어져서 만약에 지금 지나가 버렸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기여하는 비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어떤 것을 또 보완할지 설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각 있게 판단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2월까지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게 공연이 계속 예약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12월 공연이 지금 일부 있는 것을 11월로 조정하고 12월 한 달 동안 할 것으로,

○김정환위원   핑계없는 무덤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히 체크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여러분이 가능해서 8월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연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광한루 공연한 것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광한루에서 공연 춘향연가 공연할 때 누가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밤에 시설사업소에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밤에는 당직자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직자만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명?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공연할 때 보면 관광객들 많이 와요?
    조금 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객석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줘야죠.
    위원님들이 그 공연할 때 가서 보기는 흉물스럽고 그러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우리 예술단에서 공연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에 와서 자기 남원에 와서 감동받았다, 이런 공연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 계속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칭찬하고, 광한루를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환상적인 그런 것은 자기는 처음 겪었다, 저도 여러 번 거기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은 500명, 600명씩 와버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자리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년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잘 조율해서 우선 관광객들이 오면 보기 흉하면 우선 뭘로 덮어놓더라도 그런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에는 저쪽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면 잘 해주시고요.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인데 저는 일부러 여러 번 가서 봅니다.
    보면 한여름 정말 성수기 때는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거 보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들어가게 한다고 싸움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갈 때 보니까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빨리 나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가신 분들은 보니까 가슴이 찡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왔다, 광한루에서 이런 공연을 내가 정말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방송도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거기 있으면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남원의 광한루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안심하고 조심하게 바깥으로 나가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나갈 때는 음악도 정말 품격 있는 공연을 봤으니까 나갈 때는 잔잔한 우리 국악음악 아쟁이라든가 뭘 틀어줘야 되는데 불을 싹 꺼버리고 그냥 막 쫓아내는 듯하니까 정말 그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혹시 다음 공연하실 때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 특히 광한루에 와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광한루 풍경을 구경하고 공연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남원을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도 잘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천문대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남원을 잘 알고 천문대를 잘 아는 사람은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더구나 천문대를 찾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은 거의 밤에 많이 오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낮에는 거의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낮에 오는 관광객이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밤에만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와서 거기를 안내를 제가 안 하고 알려줬더니 찾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처음 온 사람인데 못 찾아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남원 사람이 안내를 한다든가 늘 관광차를 운전하고 왔다든가 한 두번 온 분들은 알지만 처음 온 분들은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 춘향예술문화회관 후문쪽 있잖아요?
    오르막길?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안내판을 조금 크게 톡 튀게 오르막길에서 보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고개 가서 들어가다 보면 고개에서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사실은 그 길이 비좁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좁죠.

○강성원위원   좁고 커브가 많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급커브,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길도 좁은데다가 급커브고 또 가로등도 시원찮고 또 안내판도 시원찮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주차시설도 비좁고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겠다 싶어요.
    우리가 천문대를 그냥 몇 년만 쓰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 천문대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길도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 확장도 해야 되겠고 가로등도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안내판도 건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향문화예술 회관이 있는 삼거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천문대 들어온 삼거리 부분 거기가 무언가는 안내표시판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천문대가 건립이 된지가 언젠데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해요?
    5년 걸립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예산 반영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이제 알았어요.
    여러차례 다녔지만 이제 알았지만 소장님은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장님도 늘 자주 가시니까 그것을 느꼈다면 고민이 되면 바로 시행으로 가야 되는데 고민한 기간이 몇 년 걸리냐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하면 뒤에 또 재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더 급한 데 돈을 써야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라든가 협조, 관광과라든지 또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그 땅을 미리 해가지고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비좁게 차 한 대만 가둬놓고 좁은 길을 그렇게 해놓고 더구나 보며 밤에 가는 사람 들어가서 주차시설도 좁고 방금 제가 반복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고민으로써 끝내지 말고 여러 차례 지휘부서에 보고도 드리고 밤에 캄캄할 때 부시장하고 시장 한번 데리고 가봐요.
    혼자 거기로 찾아오라고 해봐요.
    혼자, 자기가 운전하고 오라고 해봐요.
    그래야 알아요.
    운전사가 운전해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남원 분들은 잘 찾아가죠.
    관광객, 객지에 온 분들이 찾아올 때의 애로를 느껴서 해주시고 그 주차장도 안에 할 데가 없으면 들어가는 입구 옛날에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쪽을 좀 더 깎아서 성토를 해서 넓힌다든지 해서 주차장까지 보완을 하도록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초입에 있는 것은 김병종 미술관에 관련된 주차장 시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강성원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안쪽에 있는 주차공간은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형 관광차가 올 경우에는 안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들어간 칸 막아 놓은데 우측으로는 너무나 깊으니까 그 좌측으로 들어간 입구에서 좌측으로 성토 조금만 하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성토 흙 실어다가 성토하면 흙이 나올 때 성토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침묵)

○강성원위원   얼른 대답하세요.
    저 다른 질의할 테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솔바람길 방수목으로 해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것은 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전문직이 아니라 방수목의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방수목이라고 그래서 방수목이라고 하면 습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래 가는지 알았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가요.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뭘 하나 했더니 그렇게 반영구라든지 20년, 30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저도 가끔 가보는데 벌써 어긋난 데가 있어요.
    그 박는 못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까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밤에는 캄캄하고 혼자는 무서워서 못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자들도 무서워서 못 가요.
    더구나 여자분들은 더 못 가죠.
    그래서 등을 세운 것은 좋은데 문제는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나무도 식물도 밤이면 잠을 자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저는 식물을 좀 압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거나 고사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식물한테 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수목이 잘 자라서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당분간만 켜놓은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거기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나무가 바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을 달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LED등이라든지 저는 그쪽으로 잘 모르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식물에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등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그냥 일반 등 달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밟기라든지,

○강성원위원   사람한테는 좋지만 식물한테는 바로 피해가 오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 등을 어떤 등을 다는 것이 최소화되는가, 전혀 피해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등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리고 불을 밝히는 시간도 한번 탄력적으로 조정도 해보고 그럴려고,

○강성원위원   그렇죠.
    저녁 내내 키면 안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시간, 지금 같으면 7시에서 10시 사이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어놓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후임자가 와서 또 새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드나 책자로 만들어놔야지 소장님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소장님 그만둬버리면 다른 분이 하시면 또 새잽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로 글로 만들어 놓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네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짚으셨으니까 저는 229쪽에 일반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시설사업소에 업무하고 계속 움직이면 움직여야만 될 직책상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나 여기는 다 사무실에 앉거나 겨우 출장 아니면 뭐 거의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요새 건강 찾겠다고 힐링, 여러 가지 등산이나 조깅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하는데 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신 우리 소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고달프다 또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고달픈 점이 많겠지만 위로 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인의식 가지시고 남원시민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남원을 방문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만나더라도 그분들을 손님으로 다 모시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시면 하루 일정도, 1년 일정도 보람이 있고 또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직무에 충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 구조를 보니까 정원이 56명인데요.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의 말씀은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하고 현장 듣는 것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속 앉아 있을 휴식공간이 거의 없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광한루가 거의 31명이라면 거의 인원 배치 현황이 그렇고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이석보위원   나머지 지역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정원 중에도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사업소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 인사 문제에서 좀 더 배치를 어떠한 형체가 됐더라도 그런 쪽을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요구하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이나 투입, 투자를 해서 효과를 하는 것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시설관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관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난 시각적 평가가 되어 버리죠.
    그리고 특히 눈으로 보고 느끼러 오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힐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목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도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마 시설사업소의 주요 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 점은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누가 되셨든 전지가위 하나는 아주 간단한 전지가위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간편한 그런 전지가위 하나 정도는 옆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되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전문직 조경을 하는 분이 계셔야 기존에 있는 나무들 모든 수목 모든 나무 하나, 풀 하나, 모든 꽃 하나를 정말로 그렇게 분재하듯이는 못할지라도 누가 봐서도 그 하나 때문에 발걸음을 가다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잠깐 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있는 지금 구조를 그대로 관리를 잘하면 제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디 연수나 벤치마킹 갔을 때 그런 점 잠깐 잠깐 많이 느껴요.
    잠깐 서서 일행과 뒤떨어지더라도 감탄, 감상하는 쪽 있는데 우리 남원은 정말 대한민국에 표본적 문화도시로서의 또 인정을 받고 앞으로 각광을 받을 문화와 역사가 깃들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또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가꾸면 그 자체가 모두가 관광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것 자연환경과 아울러질 수 있는 우리 남원에 뭔가 구색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그런 정서적으로 가면 화장실 하나도 내 집 화장실보다도 더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또 비품이나 써야 할 일용품이 없는데는 누가 오시더라도 고맙게 활용을 하고 쓰고 갈 수 있도록 물 하나 마시더라도 그쪽에 정결하고 어디 하나 요소에 문화재나 한쪽을 돌면서도 너무 깔끔하게 잘 정성스레 가꿔놓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경주쪽으로 쭉 몇 군데 돌면서도 그런 저런 점 많이 봤고요.
    또 야경을 조명을 통해서 있는 건물들을 효과적으로 아주 환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곳을 찾으려고 찾아온 밤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나 관광하러 온 분들이 손에 손잡고 대대적으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래 정말 뭔가 특성이 있는, 문화나 이런 것은 한꺼번에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문화를 느낀거죠.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도 잘하셨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더 마무리하시고 명년 사업계획에서 우리 위원님들 요지가 느끼셨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이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복합행정을 해달라, 같은 시설사업소에서도 나는 이 부서고 너는 이 부서고, 그 부서 책임자도 하기도 책임의무 책임 다 하기도 바쁘지만 옆도 돌아보고 같이 아울러져가는 또 서로 염려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정신적으로든지 실질적으로든지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팀워크가 화합되고 그런 바탕에서 신바람나고 그런 보람 있는 공직생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권내에서 또 존재되고 또 시설되어 있거나 모든 살아있는 식물 하나도 나무 하나도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죽은 가지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조경 전문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조명이 지금 전문직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육아휴직 들어가서 이달 말에 복귀할 겁니다.

○이석보위원   연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곁눈질로 보고도 어깨너머로 배운 분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기본적 소질과 정서가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을 가거나 나중에 명예롭게 정년을 하시고도 그 근무하면서 앞으로 남은 일상을 보내는데 생활에 적용을 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전문직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유종의 미 거두시고요.
    하나 하나 시설 관리하는데 주인의식 가지고 해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시설사업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까지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다 해서 끝내야겠습니다.
    춘향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75%던데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쁘게 잘 만드는데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광한루 경내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공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협조해서 오는 관광객들 나가실 때 쫓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잘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달 남은 동안에도 손님맞이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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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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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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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