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1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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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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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0월 19일 (월) 10시1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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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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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총무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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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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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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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책자 1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록 참조 바람)
    끝으로 의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책자 제작 후 시책으로 검토된 관계로 2016년 신규사업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에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자 내년 초에 인적이 많은 도통동 일대 사거리에 멀티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 5.4m 세로 3.5m 규격의 전광판으로 풀칼라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사교 옆에 설치된 그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홍보는 그 지역에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즈음에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선진국에서는 홍보효과로 인해서 정말 계속적인 부와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현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남원시 홍보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남원시 홍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한다면 수치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 열심히 하는 것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많은 볼거리를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눈에 확 와닿는 것은 TV홍보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면 지자체에서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남원시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홍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도 해 보고 그러면 지금 방송을 통한 홍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홍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방송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저희들이 하루 방송되는데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년에도 상당히 넓혔고 내년에도 방송홍보를 많이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적은 예산에 만족하게 다 할 수는 없죠.
    올해 주요업무 결산하시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점에 보니까 전산통신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방송통신망하고 전산네트워크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망분리작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분리작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아직 망분리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망분리작업을 안 하고 이것을 함께 쓰다보니까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가끔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이 되서 통신이 불통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아시다시피 전산이 다운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이것이 각종 민원서류 그때 그때 G4C로 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절대 다운 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금년도 초반기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현재의 장비로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자 해서 다른 보완도 하고 그렇게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이,

○장선화위원   전산이나 통신네트워크가 불통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다 마비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잘 대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쪽에는 우선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도 주민복지과 전북행사에 갔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어 주신 영상물을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셔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뿌듯하고 전라북도에 오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남원을 보는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에 넣어놓으셨는데 이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협의회를 그때 개최하기 전에 만들어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세 분을 위촉하고 양 국장들 해서 5분하고 제가 간사로 해서 6명이 지난번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해 놓으면 계약자한테 맡겨놓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그때 그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때 그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고민해 보고 토론해 보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면 어떤 전문가 세 분을 말씀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이런 영상물을 제작했던 업체, 다음에 이런 영상물 제작 관련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교수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전직 도에서 홍보기획과장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 서울에 제일기획에서 광고업무를 했었고 자기가 또 업체를 운영도 해 보고 해서 굉장히 우선 실력이 있어서 도에서도 김완주 지사가 콜을 해서 몇 년간 함께 근무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분도 우리가 이런 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선 제가 듣기에 세분만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남원시를 사랑하는 다양한 분들이 두 세분 더 들어와서 함께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물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많은 사람이 와서 간섭을 하게 되면 본연의 방향으로 안 가고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원을 적게 해서 왜냐 하면 그래도 행정에서 두 분이 관여를 한 것은 총무국 전반 업무라든가 또 경건국 전반 업무 이런 것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제가 봐도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러면 타 시군 자치단체나 보면 영상물이 시정을 홍보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좋은데 외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남원을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협의회 과정에서 그랬어요.
    우리 남원을 진짜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가미된 것을 만들어서 남원을 정말 오고 싶은 영상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외지 사람에게 틀어주고 해서 우리 남원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우리 남원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편 정도,

○장선화위원   협의회가 도입단계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소신껏 운영해 보시고 저도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들이 나오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생활속 매체를 통해서 틈새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쁘니까 아파트 올라가면서 홍보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승강기 홍보물은 너무 잘하고 계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주 개인택시 랩핑을 활용한 홍보를 하셨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굉장히 그게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금 전주시에 가면 우리 남원에 고향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50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데 진안이나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보고 "참 저런 데는 저렇게 택시를 활용해서 자기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남원은 아쉽다" 해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장선화위원   전주시에 있는 다른 개인택시가 아니고 남원 출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출신들, 그렇죠.
    그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하고 다녀도 돈을 조금 주고 하고 있어요.

○장선화위원   자부심이 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하면서도 기분도 좋아하고 또 택시를 보고 저희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어요.
    참 좋은 시책이다, 이런 것은 다른 택시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교통과에서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택시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쨌든 결과가 좋고 남원 출신분들이 하시는 택시기사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리산둘레길 1,2,3코스 홈페이지 영상물 제작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리산둘레길을 가서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보면 평면성으로만 나와있어요.
    사진형태로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VR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상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화면 보이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한루에 딱 들어 가면 광한루 문이 열리면서 광한루 광경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손짓) 이렇게 입체적인 HD고화질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장선화위원   지리산둘레길은 정말 남원에 재산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광이나 여러 가지 남원에 앞으로 저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좋은 자산인데 다방면으로 잘 고민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지금 시작단계고 또 지리산둘레길이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1코스로 가고 싶다, 2코스로 가고 싶다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지리산둘레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보고 많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장선화위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이런 방식으로 해 놓게 되면 더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시책에 보고할 때도 질의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또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도 어디 여행을 갈 때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거든요.
    빨리 빨리 검색해서 또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년도 신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해서 멀티전광판을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시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사교에 보면 전광판 큰 것 하나 있죠?
    우리 남원에 관광명소라든가 명품, 특산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많이 표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관광명소도 알려 주고 특산물도 외지인에게 많이 가르켜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남원시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시에 주요 시정소식이라든가 또한 정부에서 추진되고 각종 변화된 시책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감 있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틀어놓게 되면 그쪽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면 서로 이런 시책은 어떻게 변했구나, 앞으로 직불금은 이렇게 주는 거구나, 앞으로 무엇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위치로 인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인월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시설로 전기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지중화로 들어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또 이런 것을 설치해 놨을 때 너무 혼잡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분석을 했어요.
    전봇대가 너무 많이 있어서 혼란을 주는 곳은 피하면서 그런 위치를 잡아보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상당히 보더라도 어디 다른 데 지장도 없고 깨끗하고,

○장선화위원   여기가 우체국 쪽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우체국 맞은 편입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곳이 지중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주 같은 지중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장선화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홍보영상이 들어 왔을 때 아무래도 주위 환경이 예쁘고 깔끔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제작을 대표 영상 한편에 요약본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다매체용 홍보영상은 TV 영상이 아닌 다른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다매체 영상이라는 것은 요즈음에 각종 통신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각종 통신,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이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제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대표영상물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만든 영상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 활용할 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TV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도 함께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착수보고까지 하고 계약까지 완료가 됐고 일정을 보니까 오늘 촬영단계인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지금 촬영,

○양해석위원   방향성이라든가 대략적인 콘티라든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 것을 제가 어느 수업시간에 몇 개 시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 것도 포함해서요.
    그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지향점이라고 할까,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을 홍보하겠다는 것들이 조금 차별화돼서 보여지더라고요.
    10분 이내로 그 지역을 가장 홍보하고 내용을 알려 주고 압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상물이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을 와보지도 않은 분이 이것을 봄으로써 남원은 가볼 만한 데가 어디이고 남원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살 것, 또 특색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이 한편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려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가 남원을 홍보하는 하나의 압축 되어 있는 총체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시정적인 부분, 또 시장에 관련된 그런 그때 그때마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대표영상물을 지난번 제작협의 때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두 편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남원에 있는 문화·관광·농업·경제·복지 이런 전반적인 남원 비전을 담는 종합홍보영상물을 한 편 만들고 또 한 편은 남원은 참 매력 있는 도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로 엮어진 영상물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두 편을 해서 대외적으로 틀어주고 할 때는 우리 남원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틀어줘서 우리 남원을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남원 멋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 편은 우리 남원지역에 행사라든가 남원 관련된 것이 있을 때는 남원 비전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향이 갑니다 이런 것을 알려 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을 대표하는 다 총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영상물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멀티전광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승사교쪽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관광객을 위한 외부손님들을 위한 또 광한루를 찾아오는 또 그 앞에 통과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위한 홍보물로 전광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용도 그렇고요.
    그 외에는 문자나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니까 농협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오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워낙 이동량이 많으니까 기존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 도통사거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관광객들이, 물론 관광객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겠습니다만 관광지라든가 명승지가 몰려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상당히 남원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치고 거기에다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을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자칫 하면 시장 홍보하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원 관광지를 알리고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하기 보다는 남원시민들에게 남원시장에 대한 남원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물로 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강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 계신 시민들이 정말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승강기라든가 이런 데 하는 그런 홍보 내용을 가지고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양해석위원   과장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전북일보든 전북판 신문을 통해서든 다 알고 심지어 교차로를 보더라도 교차로에 다 나와 있고 자기가 알겠다는 아무런 시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하더라도 관심 없고 안 보는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든 다 보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LED 전광판이든 아파트 승강기든 또 간혹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여러 매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정홍보가 아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지금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방향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도통사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남문사거리도 해야 하고 동문사거리도 해야 되고 많은 곳에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71페이지 LED 전광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용산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KTX 부산역은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어디 역을 말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양해석위원   열차 안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열차 안이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역 정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판을 이용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시기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춘향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양해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하철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도 몇 군데 있지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딱 계약해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지정되어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그것이 각종 매체들이 각종 업자들이 자기들이 선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역도 아니고 지하철 2호선에 모든 역에서 이것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지하철 2호선 역만 해도 30 몇 군데가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하철 2호선에 6개 역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역 앞에 가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앞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자께서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시고요.
    도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앞 LED 전광판은 뭡니까?
    신문사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LED전광판 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우리 남원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일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는 안 들어가는데 가끔가다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참여와 알림 해서 시정소식, 시정홍보, 시민제안, 규제신고, 설문 듣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글을 올리려면 회원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등록 안 하고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생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게시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시민 제안, 시민 제안 많이 들어 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민 제안은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규제신고는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그것도 많이 안 들어오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여기 접속하려면 어차피 회원등록이 될 텐데 여기만 다시 또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신청인 본인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까탈스러운 절차를 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다증적으로 접속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개인의 신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본인이 생활하면서 규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할 것이고 또 시민 제안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남원 홍보를 위해서 남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본인 등록도 회원등록도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에 본인의 글 중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켜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만 이렇게 규제를 까탈스럽게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을 막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뒤에 회원등록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할 사람들은 아까 그런 절차를 해서 가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니, 회원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글 자체가 안 써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대적으로 게시판이라는 것을 보면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에서 올린 것들이,
    (직원과상의)
    하여튼 추가적인 것은 담당자께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시민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운영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나머지들은 중앙부처에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모양인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나중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시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원만 등록되면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것이 올라왔는데 또 한편 무분별하게 올라오다 오니까 자유게시판에는 보니까 구인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인구직 얄팍한 상술을 통해서 사람들 약간의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일들 그러니까 부업으로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해서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면 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사회 문제 되고 있는 구인구직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분별하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잘못,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상식을 사회적인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해서 이것 진짜인가 보다 접근한다고 하면 큰코 다치게 생기셨어요.
    차라리 오히려 이런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 신분을 더 강화시켜서 함부로 이런 글을 약간 사기성 냄새가 나는 그런 글을 못 올리게끔 하는 보안장치가 있어야지 여기는 자유롭게 올리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제안이나 규제개혁신고는 까탈스럽게 해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대다수 보면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그렇게 올려주면 참 좋은데 남을 비하하고 나쁜 방향으로 말하고 이런 것을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무분별하게 올리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 그런 것을 좋은 건전한 방향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취한 모양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전체적인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을 합니다.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디는 일부러 제재하고 어디는 이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동안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홈피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편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대표 홈페이지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대표 홈페이지를 각종 앱 접근성이라든가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이 된 기관이라든가 시군평가 같은 데도,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 과거에도 보완한다고 해서 그 예산 올라왔던 것도 기억나는데 다음 기회에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아쉬운 점에 전산 통신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내년도 신규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 보고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도 설득 또 예산부서에도 잘 하소연해서 이번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를 보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대처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75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실무진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이 실려서 선도 정보화 마을 3,000만 원 예산도 추가로 지원을 받고 또 행자부장관의 표창까지 받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정 마을뿐만 아니라 남원에 세 마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또 정보화 마을답게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 창출이 되고 직영이 되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도 정보화 마을은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또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예산이 금전이 경제적으로 부딪히면 소리가 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도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계속 관심 갖고 물었던 사항입니다.
    홍보용 영상물 관계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보충하면서 묻겠습니다.
    거론되지 않은 부분 당초에는 대표 홍보영상물 8분짜리만 제작하겠다 이렇게 7월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은 대표 홍보영상물 1편 8분 이내, 그리고 다매체용 홍보영상 2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약분을 별도로 30초짜리, 1분짜리, 4분짜리를 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황에 따라 4분이나 1분이나 30초짜리는 상황에 따른 홍보자료로 쓰겠다는 그런 용으로 별도로 만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뇨.
    이것은 대표 영상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8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했는데 사람들이 영상물을 보고 가장 빨리 공감할 수 있는 것이 4분 내지 5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지나면 그것에 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8분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소한 협상계약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많이 길게 할 필요 없이 한 4~5분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대신 요약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돈 그런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때 우리한테 1분짜리 조그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해 준 것을 주면 우리는 다른 데 쓸 용도가 있으면 쓰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이용처에 따라서 이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당초에는 한·중·영·일 4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언어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으로 다 만들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4개국.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앞뒤가 바뀌었는데 시 홈페이지 방문객 수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통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루에 방문객 수가 평균 533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업무결산내용에 보면요.
    남원시 홈페이지에 방문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납니까?
    67페이지 시 홈페이지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방문객 그것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멀티전광판 설치목적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멀티전광판 설치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우리 시정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시간 여유가 나면 각종 시책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거기에 알리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남원시에 관광지를 알린다든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방영되지는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에 수시로 우리 남원 흥부제가 열린다든가 춘향제가 열린다든가 그럴 경우는 그런 내용도 알려 주고 거기에 계속 딱딱하게 그것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하고 종합적으로 엮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모니터는 주요 요소에 있지만 본체는 본청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 컴퓨터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송출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송출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쪽 현재 이 위치보다는 차라리 그 옆에 사거리 고속도로 나가는 사거리 도통동 사거리 거기나 차라리 이쪽 고속버스 있는 사거리에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외래객들도 오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나 터미널 쪽이나 역전 쪽이나 그런 데가 나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왜냐하면 장소는 저희들이 몇 군데 물색해 봤습니다.
    향기원 있는데 오거리 거기도 한번 보고 용남시장 있는데 공설시장 있는데 그다음에 한빛중학교 있는데 거기 쭉 다니면서 저희들이 봤는데 전광판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더 많이 표출하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도통동 지역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은 왕래가 있고 아파트단지고 또 외래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가보면 거기를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 각종 위락시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설치장소는 나중에 돈이 큰 돈이 드니까 한 번 더 연구하시고요.
    내년 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오늘 신규시책보고회를 하는데 시책에 5,000만 원 이상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그 뒤에 책을 만들기 전후에 이것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보고가 빠지고 그러면 그럴까 싶어서 빨리 오늘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지금도 발간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배달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구독률을 올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봐야겠다, 제작방법이라든가 제작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는 사람이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면에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찬을 해 보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독 인원이 적다 이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양한 우리 일상 상식 같은 것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이 책이 배부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읽는가 해서 담당 직원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23개 읍·면·동·장 회의때 읍·면·동·장만이라도 한번 설문을 받아보십시오.
    아까 배달방법이라든가 구독률이라든가 얼마만큼 읽고 있는가 이장부터가 그리고 이장들이 보는 주민들의 구독관계를 한번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면 어느 방법이 좋은 안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내용이 여러 사람이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는 농민,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들 모일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각종 기계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산망이 기계류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이것들을 구입하실 때 돈이 적다고 해서 지난 기계를 사지 말고 신규 새로운 것 그래서 속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을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더 예산 절감입니다.
    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했어요.
    싼 것은 명년에 또 바꿔야 합니다.
    또 내년 돌아오면 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기계, 기능이 새로운 것을 사놓으면 그래도 3년, 5년은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전산망에 쓰는 기계들이 날로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살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기계를 사라 그것이 예산 절감입니다.
    우선 당분간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절감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신으로 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점 여기에 써놓은 것은 내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뇨.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에 그런 사고가 한번 발생 돼서 지난 추경 때 항온항습기도 의원님들 배려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망분리사업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해서 타 시군 사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다운되는 요인이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전산실 자체도 계속 최적의 온도라든가 이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군산 다음으로 우리 시 출입기자 숫자가 많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군 중에서 군산이 최고 많고 다음이 우리 남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늘 손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를 오시든, 각 실과 소를 다니든 일단 매일 새로 오신 손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 같지만 손님입니다.
    이 손님을 맞는 홍보전산과 직원들 이런저런 애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시 홍보를 널리 알리고 늘 이렇게 나쁘고 꼬집고 잘못한 것만 기자분들의 본분이 아니고 잘한 것은 또 잘한 것대로 홍보를 해 줘야 사기도 되고 또 본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안이 안 나가면 그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다른 것을 써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먹지 않도록 보도
    안이 늘 밀려야 해요.
    그분들 서랍에 보도안이 오늘도 가고 오후에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 가고 매일 와서 미처 쓰지 못하게 해야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보도안이 안 가니까 뭘 쓸까 하고 연구한 그것 좋은 안을 생각 안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손님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늘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강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각론까지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67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보도자료 질적 향상으로 기사화율 제고 하는 데에 대한 그리고 생생한 현장소식을 실시간 전달로 빠른 소통행정 이것은 바로 시민과 집행부 소통이 제일 중요한 요점 중에 요점이기 때문에 이 점 더 금년 15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내용 지금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은 알려야 할 책임이 있고 시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하는 이야기할 것 없이 그래서 그것을 또 신속하게 타이밍을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뉴스가 아니니까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소식을 접하고 소통해서 예측하고 예감하면서 시민들의 불화와 이런 내용들이 감소되면서 알아야만 또 그래야 화합이 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고 일을 나서서 같이 동참할 것은 해야 한다, 이런 점을 신속히 전해 주는 것이 전산시스템인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전산화 시스템이 날로 날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시시변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2~3년 가면 그것은 길게 갈 겁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전산과 총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은 필요하고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현재 뒤떨어지지 않게 전산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일시에 교체도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단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너무 애로가 많아요.
    어느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홍보전산과는 특히 이런 점을 우리 몸으로 보면 혈류나 같을 겁니다.
    어디 한 곳이 끊어지면 마비가 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계층에 부분적이죠.
    그래서 대중화를 하려면 오고 가면서 밖에서 오가면서 시간 낼 것 없이 기회가 돼서 이렇게 홍보를 바로 전달해 주는 매체가 필요한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인데 시정홍보를 위한 멀티전광판은 규모나 이런 것은 세심하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장소, 특히 효과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그렇고 용정마을이 정보화 마을로써 3개 지역 중에 운봉, 대산, 금지 3개 지역이 정보화 마을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중에 용전 정보화 마을이 지금 보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로 3월에 선정도 되기도 하고 이 점에 이슈가 어떤 것이 포인트가 돼서 자치행정장관 수상을 받으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용전 정보화 마을이 선도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그동안에도 많은 다양한 실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히 쨈 가공시설 그것도 공모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용전마을에 설치해서 굉장히 학생들이라든가 체험객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용전마을이 수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전마을이 나름대로 열심히 중간에 이것을 마을을 취소할 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만 그 뒤에 다시 그것을 일궈서 일심 단체해서 지금 잘 진행이 돼서 그것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에 행자부에서 시작할 때 목적하고는 시류 변화에 따른 적응을 발 빠르게 한 데는 보전이 되거나 인정받고 이런 것을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항상 현장 답습하다시피 하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평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보고받으면서 조금 동떨어진 홍보전산과에 해당되는 정보화 마을이 소속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은 농정과나 다른 부분으로 가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체계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운봉 동화마을이나 대산 운교마을도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정보화 마을로 꼭 표현이 브랜드가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해서 인정을 받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보완해서 올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보면 남원을 알리고 피알하고 행사도 미리 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휴대폰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작은 컴퓨터 하나씩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분 중에 그것을 잘 활용하신 분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에게 그분 격려해 주십사 합니다.
    한치호 직원분 계시죠?
    보면 남원에 행사, 행사일정, 기후, 이런 부분을 자주 올려줘서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알리는 부분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홍보전산과 직원분이시지만 휴대폰을 활용해서 남원에 홍보를 알리고 날씨도 알려 주고 기상이변이 났을 때 즉각 정보를 주고 행사일정도 알려 주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예측할 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남원에 좋은 풍경 사진이 있을 때 올려주고 그런 부분을 보고 휴대폰으로 홍보전산과에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저는 미리 이야기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평상시 보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신 직원분이 계시구나 했는데 격려해 주시고 직원분들 전체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휴대폰이지만 실시간 알렸을 때 여러 사람들 친구, 친구 맺기로 했을 때는 우리 남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큰 효과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멀티광고판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화면 방향이 이대로인지 여기에서 봤을 때 정면인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 화면은 저희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위원장 이정린   이 방향이 아니라 틀어야 한다는 만약 이쪽에 한다면 내가 선거 때 내 자리라서 단골메뉴라서 서봐서 압니다.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 전주나 들어오는 방향에서 봤을 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2016년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이 매월 말일자로 나오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매월,

○강성원위원   이것이 매일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모든 것이 전산 통계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관리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중앙,

○강성원위원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행정부 시스템에,

○강성원위원   우리가 매일 나가는 인구 전출인구, 전입인구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총 우리 인구가 55,000이다, 그러면 55,000에서 오늘 전출자가 몇 명, 전입자가 몇 명은 매일 나올 텐데 왜 그런 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못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교육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교육때가 아니고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서버라든가 기계라든가 뭘 조작, 구입할 수 있으면 매일 18시면 18시에 버튼만 누르면 오늘 인구가 딱 나온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10명 전출되고 5명 전입되었으면 5명 줄고 한 것이 별것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전산망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떤 기계를 바꾸면 되는지, 조작하면 되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현황을 보니까 그간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기초번호판도 설치하고, 도로명 실태조사도 하고, 안내장도 발송하고, 초등학생들 알림장, 우편엽서 등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자기집 도로명주소는 아마 거의 알 것 같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해 놓고 환자라든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어떤 문제 세대를 제외 해 놓고는 다 자기 집 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어떤 안내문을 보내고 싶은데 뭘 보고 알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인터넷 들어가면 안다면서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한 두명 같으면 가능하죠.
    만약에 안내장을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서 안내장을 500매, 1,000매를 발송한다 그러면 언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 1,000명을 다 찾아내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 도로명주소 하기 전에 지번은 혹시 다 아셨어요?

○강성원위원   예?

○민원과장 조정희   이웃이나 친지분들?

○강성원위원   아니, 그래도 그간에는 어떤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집 주소든, 지번 주소를 많이 갖고,

○민원과장 조정희   기존에요,

○강성원위원   청첩장을 발송할 때 옛날 내가 주고 받는 거래장부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기존에 사용하셨던,

○강성원위원   예. 사용한 것이요.
    그런데 다시 청첩장을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내가 보낼 때는 내 주소는 거기에서 쓰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나는 아니까 내 주소는 쓰는데 상대방 주소는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옛날 주소는 갖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제가 옛날 주문한 것이,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책자를 한 권 만들어 버려라, 예를 들어서 죽항동 저희 집이 94번지입니다.
    죽항동 94번지는 도로명주소로 1,077번지 몇 번이다 해서 옆에다 구 지번 신도로명주소를 써가지고 책자를 하나 발권해 버리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내가 어떤 데 발송하고 싶을 때 그 주소 딱 찾아서 그것 바꿔서 하면 금방 이게 될 텐데 한 번만 그것을 해놓으면 이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 주소는 아는데 남의 주소를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까 인터넷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나 1~2명일 때 가능하지 많은 숫자는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소를 어떻게 주소는 다,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강성원위원   예.

○민원과장 조정희   2014년도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지번에 대한 변형은 되는데, 거기 이름까지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 측량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적업무가 일부분 우리 민원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측량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측량비가 비싸냐,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중앙이나, 어느 기회가 닿으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측량비 계산 방법이 있어서 지적공사에서 돈을 받겠지만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측량 비용은 국토부에 고시되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민원과장 조정희   고시되는 단가에 의해서 매년 고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든, 지적공사에서 하든 어떤 고시단가가 있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 단가별로 받지 지적공사에서 마음대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지만 그것이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라든지 그런 동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개별공시지가와 현실 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땅이 공시지가는 ㎡당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편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0.5라든지 한 10%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떤 땅은 거의 배가 비싸거나 싸거나 그런 큰 차이가 나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도 쓰고, 보상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현 거래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공공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 그 분이 1년 전에 ㎡당 200에 샀는데 우리가 감정의뢰 해서 사려고 하니까 1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의견 차이가 많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감정원에서 보상가를 정할 때는 공시지가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위치는 우리 시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하기를 바라는 데도 있어요.
    제발 여기로 땅을 넣어달라, 길을 이리 내줘라,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 데는 보상을 또 많이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은 내가 구입가격보다도 절반도 보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공시지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제하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많이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들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민원과장 조정희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실질적으로 토지의 가격도 어찌 보면 서로 사고파는 데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의 한 60% 정도밖에는 안 된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시지가의 개념이 이런 말한 대로 어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공시지가 추진위원도 해서 제가 평가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제 문제는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실제 가격과 공시지가 가격과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돈을 무갑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싸게도 사고 그런 거래상 상거래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입니다.
    남원 시내를 보더라도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차 하고는 많이 나요.
    거의 2배, 3배 나는 데도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감정평가사한테 표준지 검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거래가격도 한번 살펴보고 부동산에 들러서 근래에 거래를 얼마했느냐 그런 것도 따져서 공시지가를 정해서 정확한 세금도 부과해야지 실제 거래는 100만원에 되는데 한 10만 원이나 공시지가 잡혀서 세금을 적게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실제 거래가격이 10만 원인데 100만 원 공시지가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우리 행정의 기초질서가 그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재산을 가진 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것이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되거나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사망자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않고 가만히 두면 가능한가요?
    안 되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 행정적으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 재산이 바로 상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요.
    바로 상속되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올해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그 사망자에 대한 금융이나, 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예금, 부채 같은 것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스템이 생겼는데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신고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대로 있는 거죠.

○강성원위원   그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상속을 시켜서 상속세를 받아야죠.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공공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고사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을 시에서 구입한다든가 공공목적으로 구입할 때 개인별로도 문제지만 구입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등기상의 문제도 되지만 세금 부과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간에 받아야 할 상속세도 안 받고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세금 1,000원, 2,000원 꼭 받아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런 후속조치가 되도록 사망신고를 바로 하면 사망신고 되는 날부터 3개월 내, 5개월 내, 6개월 내에 자동 상속처리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우리 남원시가 그런 것이라도 연구를 해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재정과에서 상속이전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있어서 월별로 그런 부분을 보완,

○강성원위원   민원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재정과하고 그런 그것도 협의를 하고 일선에서 일어난,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파악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 행복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민원업무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 표창도 9명이나 받았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5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55분 됐나,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느냐 이야기를 좀 해달라"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조정희   점심시간 사실은 서로 보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날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민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5분 전인데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하나로 또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식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도 되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이것이 사무처리가 통합되어서 그런 건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전입신고하시도록 독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시면 받아서 바로,

○장선화위원   동시에,

○민원과장 조정희   동으로,

○장선화위원   같이 하시라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안내를 해드리는 거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안 가셔도 전입신고 받아서 해당 동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꾸 변하니까 저희들도 가서 보면 또 빨라지고 또 색다른 서비스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6년 간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국비로 하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국가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국비가 대부분,

○장선화위원   보니까 조사도 하시고, 실시계획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저희가 발맞춰서 가고 있나요?

○민원과장 조정희   국가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요.
    경기도 쪽에 선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안산하고 평택 경기도 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100%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집행하고 모든 것을 할 경우에 남원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기에 깊은 조예가 없어서요.

○민원과장 조정희   남원시에 있는 전 토지에 대해서 좌표변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29만 필지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 매년 15%씩 말 그대로 수치변화를 측량해서 변화시키고 측량해서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차후에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거죠?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시점에 맞춰 2021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천변에 보면 시민들이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놓여져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은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저것 말하면 시에서는 "국비로 100%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고 또 시에서도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할 때 발맞춰서 저희도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토지평가사들이 표준지라는 시 전체의 표준지를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3,488필지인데요.
    그 부분을 감정평가사들이 토지 가격을 매겨,

○장선화위원   남원땅은 남원시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장선화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전체적으로,

○장선화위원   그러면 소유자 직접참여제는 뭔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일방적으로 토지가격을 재조사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토지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거나, 개별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시면 재조사하러 나갈 적에 감정평가사와 아울러서 토지 소유주를 같이 참여시켜서,

○장선화위원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내가 뭔가 궁금하고 또 알아볼 것이 있다, 그러면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그런 이야기군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조금 빗겨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민원실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도 있고 국장님이 계셔서 일반업무에 앞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공간이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대충이라도 압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민원실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편에 의회청사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잠정적인 것이지만 의회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출장소 있는 쪽으로 좌편에,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집이 지어지는 것은 아십니까?
    들은 일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현 민원실 청사 면적이 재정과에서 받은 통계로는 227평 정도 됩니다.
    끝에는 한 두평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227평이에요.
    그리고 새로 짓겠다는 4층 건물에 의회청사라고 안 하고 지금 부족청사 대책이라고 그럽니다.
    그 청사의 1층 면적을 보면 178평이에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49평이 적어요.
    앞으로 지어질 청사, 여러분이 옮겨갈 계획이지만 이렇게 적어요.
    한 50평이 적어지면 지금 청사가 여유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로 옮겨가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시면,

○민원과장 조정희   글쎄요.
    지금 금고도 들어 있고,

○김정환위원   금고는 제외하고 판단하십시오.
    금고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민원과장 조정희   (침묵)

○김정환위원   제가 주관적인 말씀드릴게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단순 간에 물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참고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원실에는 위생업무도, 건축업무도, 또 지적공사의 업무도 와있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민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같은 공간을 점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지금도 좁다고 자꾸 아우성이고, 시지부 출장소라고 그러나요?
    시 출장소를 어딘가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검토도 하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 내년부터 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신청사 1층에 지금 보다도 50평이 적은 거기에 자리를 잡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재정과에 정말 그러냐고 한 번 더 짚어보세요.
    수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공간 두고 민원실을 두 군데 벌일 수는 없잖아요.
    또 저는 의회청사의 장소를 재검토해주십사 하고 늘 부탁을 드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토론 중인데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아시고 어떤 기회 되면 조금 다시 검토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누구한테는 하소연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그것은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업무적인 것은 그냥 총괄적인 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요업무결산 주요성과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절은 높이고, 불평은 낮추는 공감하는 시민 행복 민원행정을 하시겠다, 아주 마음에 드는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다 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모 언론사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내에 잘 되는 업소가 아주 난타를 당한 시민의 소리가 아니, 관광객의 소리가 떠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도 가봤는데 아주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한 술 얻어먹고 막걸리 한 잔 먹으려면 상당히 기다리기도 해야죠.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은 소문 듣고 왔는데 도저히 감당 수용이 안 되는 거에요.
    그 양반 표현대로 하면 엉망진창인 거에요.
    먼저 와도 안내하는 사람, 또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버리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민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신 민원인이나 특히 외지에서 오는 민원인은 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도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좀 감싸고 늘 보충역할하고 또 전직 공무원들도, 퇴직 공무원들도 뭘 하시도록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제대로 제 역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원안내도우미 가끔 눈을 맞출 때도 있고 어쩌다가 보러 가면 그렇지 않고 하루종일 근무가 피곤하죠.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 두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새로운 자세로 임해주면 늘 자기 역할 잘하는 모습으로 임해 주는 모습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질구레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말씀이 좀 나왔는데 표준시가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이고 또 기준시가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7~80% 근접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7~80%도 안 되는 데가 많아서 공시지가를 높여라인데 그것이 7~80%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버리면 사는 사람한테는 세 부담이 가는거죠.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 시에서라든가 행정에서 할 때 편입될 때는 공시지가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또 감정평가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그래도 기준치가 되니까 시에서 매입할 때 보상금이 적다 그런 양면성이 있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자료에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보상가가 개별공시지가에 2배에서 보통 3배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원은 지금 평균적으로 시가에 개별공시지가가 몇 프로 정도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통계나온 것 있어요?
    알고 계신 수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한 70% 정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70%요?
    그러면 행정에서 위에서부터 지침에는 맞춰가고 있네요.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쭉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징수대상, 그러니까 자기 땅이 증이 돼서 면적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만큼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면적이 감이 됐어요.
    차지하고 있는 자기 땅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징수대상, 면적이 증가되는데 하고 지급대상, 면적이 감소돼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받아서 주인한테 받아서 이쪽으로 주는 거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시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양해석위원   아, 시로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나요?
    지금 현재 땅은 없는데도 돈이 시로 들어오나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땅을 개인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시 소유 땅을 개인한테 분할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는 형식이 된다면 시 소유가 맞는데 증하고 감하고 개인적인 땅의 거래일 경우에는 평가금액이 한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딱 맞아야지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직원과 상의)
    그 안에 국·공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유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유지는 국유지내지 도유지, 시유지인가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다음에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야라 도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비 전혀 들어가는 것 아니죠?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전면개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으로도 어느 위치를 검색해서 그 땅 지형도를 행정에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든 모바일을 통해서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은 ActiveX (액티브액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모바일로는 제대로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예.

○민원과장 조정희   그 부분을 개편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모바일로,

○민원과장 조정희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되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하도록,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 땅에 대한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형도를?

○민원과장 조정희   예. 지형도를 볼 수,

○양해석위원   서비스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게 지금 5,100만 원이 시비입니까?
    국비 보조가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시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비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이정도,

○양해석위원   이 정도로?
    5,100이면?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지적측량결과도는 올해 다 끝나는 것이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총괄부서이자 지원부서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열려 있는 참여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중심 품격 높은 행복 남원 구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며 조직의 활성화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사내 시청 내에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직원과 인사, 대외업무, 시민단체 관리 그런 모든 일들을 추진하시는데 업무적인 부분이 다양성이 있다는 느낌도 갖습니다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실적들을 언급해 주셨고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만 수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든지 특별한 날에 시내에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과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어깨에 띠두르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사회단체들만 나오실 때도 있고 얼마 전에는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최고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한 것인데 이것이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기준 월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매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총무과에서는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각 단체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도 사회단체에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에 시민들이 공무원님들이 길거리에서 띠두르고 아침에 피켓 들고 서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기초질서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나 한편의 의구점이 있습니다.
    과거 6-70년대 한참 사회계몽이 활발할 때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도가 되고, 선진국의 사례를 듣고 우리가 좀 앞서가겠다고 생각해서 꾸준한 노력도 자발적인 노력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GDP라든가 우리 국가 수준을 봤을 때 그정도 수준에 우리가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인가 싶은 점도 드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부터 하라고 강제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건데요.
    크게는 시민의식 함양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초질서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의식구조를 변화하는 기초 발걸음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선진화된 사회로 간다면 모르지만 또 일상적인 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홈페이지든 아니면 민원들 접하다 보면 그런 교통질서나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사례들이 빈번히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들 하네, 그런 느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한번 성과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찬하셔서 성과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읍·면·동장이 마을순회 현장 간담이 있다고 해서 1,759회를 언급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특정 읍·면·동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 주간업무 보고를 보면 주마다 몇 회 나눠서 또 읍·면·동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항상 마을순회 불편민원 해결 여러 가지 용어 자체는 지역마다 좀 틀리게 언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보고된 숫자만 집계해서 나열한 것이지 실제 그 현장에 나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인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사후에 대한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요.
    읍·면·동장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간부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일을 해라, 현장을 가서 이 민원이 뭐가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지 항상 찾아서 하라고 늘 말씀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업의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장들 이상 각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항상 민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때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읍·면·동장들께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느냐, 또 어느 읍·면·동을 사례로 표본추출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건데 시장님의 그런 지침, 현장 속에 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누차 해오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그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스스로 올바르게, 또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데이터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페이퍼로만 머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 사후에라도 확인적인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참고로 소외계층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배식봉사 추진 6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간부님들이 하시는 것은 이 실적에 빠져있고요,
    시장님께서 남원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그런 부분,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간부님들, 국장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배식을 한다고 듣고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참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읍·면·동 주요업무평가 추진에 있어서 주요공통이 1개고, 5개 항목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의 사업 실적을 보니까 최우수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최우수가 2,000 그다음 우수에게 1,500씩 나눠주고 있는데 포상금도 조금씩 줘서 단체 단합대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마다 조금씩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평가 분야에 잘잘못을 나누기는 또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인센티브 말고 포상금이 2012년, 2013년도는 같은데 2014년도에는 팍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여놨습니까?
    지금 여기에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그전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총무과에서 운영해왔는데요.
    지금 감사과에 시상금이 430만 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에 포상금을 갖다가 사용하고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에 섰던 예산은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은 감사실,

○총무과장 양정진   감사과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감사실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읍·면·동 주요 평가 이 부분도 감사과 시스템에 있어서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읍·면·동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입력하면 관련 실과나 다른 읍·면·동에서 병행해서 실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평가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감사과 업무로 가야지 왜 총무과 업무로 와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읍·면·동 평가 이 부분이 우리 총무과에 있고요.
    실적 평가나 직원 평가의 시스템이 감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업무적으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 예산도 저쪽이고 평가도 거기에서 하는데 소관부서는 여기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거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외간에 또 국내 간에 재매결연 및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오산시하고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산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서 아산의 오자가 써있냐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 하고도 추진 중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오산하고는 어떤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오산시하고 교류 문제는 저희가 먼저 오산시에 의향을 올렸고요.
    저희 직원들이 10월 초에 방문했었는데 바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서로 우호교류 협력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가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오산시에서 부스를 준비해 줘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오산시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자매결연 도시의 성격이 우리하고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우연한 인연, 어떤 개인 간의 교류에 의해서 확대되어서 도시 간에 아니면 읍·면·동 행정단위별로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사회단체에도 맞춰서 행정에서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경상도 지역하고 교류가 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교류행사를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본 히오끼시 같은 경우는 도자문화에 의한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례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염성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도단위로 성이죠.
    하다가 세부적으로 밑에 도시까지 세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베로나 시도 마찬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춘향이 하고의 그런 연관성 때문에 합니다만 나머지 도시나 그런 것은 어떨 때는 생뚱맞은 경우도 있어요.
    저 도시하고 우리 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생뚱맞은 경우도 있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교류를 하면 행정단위의 총괄부서는 잘 알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 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득이 되는지 그것을 몰라요.
    하는 사람들만 알지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류를 해서 두 도시 간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상생관계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앞서가야 하는데 그냥 하는 실적에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의 초청이라든가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오산시와 남원시의 관계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농산물 특판 그런 부분을 그쪽에 하고요.
    오산시에서 남원시에 어떤 관광문화 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절차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정립해서 바로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호교류를 하고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서 자매결연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단을 앞으로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해외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국가간에 아니면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혈맹관계 같은 친밀한, 서로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일 때만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고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개념의 접근일 수도 있는데 자매결연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남발하지 말고 사전에 시간을 두고 접근해서 하시고요.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부스 마련해 준 것 가지고는 과거에 본다면 서초구에서 많이 했죠.
    그렇게 따져보면 과거에 다른 도시들도 더 있으니까 새로운 데를 구축하기 보다는 과거에 인연 맺었던 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와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부진한 4개소를 10월 초에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다녀왔어요.
    경향신문사, 우림건설, 남이섬 이런 데 다녀왔는데 대체적으로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처음에 맺은 자매결연인데 쉽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딱 끊을 수가 있느냐,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이후 자매교류 실적이 없지만 지금 거기에 미래기획실장님이 남원분으로 있고요.

○양해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새롭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잘 챙겨서 과거에 우리 인연맺었던 것을 소중히 끝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분들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강성원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간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지원했다든지, 단체보험, 종합검진 지원, 휴양시설, 취미클럽 지원, 열린 공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 복지 향상을 했다고 나와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나한테 어긋남 없는 인사를 해줘야 직원들은 신바람 나는 출근길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첫째 거듭 인사관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 정원이 1,055명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1,05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결원이 몇 프로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48명에 4.5%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결원이 44.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7.2%로 틀려요.
    그 차이가 뭔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9월 30일 자로 신규 직원을 발령하는 부분을 그전에 총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런데 48명 4.5%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신규 직원 배치하고 나머지가 4.5%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황하고 뒤에 있는 현황이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착오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부서별 정원을 보면 물론 이것을 언제 부서별 정원을 조정했는지 지난번에 조직관리할 때 정했겠지만 지금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부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싸짊어지고 집에 가고 그러고도 일이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 땡하면 퇴근하고도 일이 할랑할랑하다고 해요.
    물론 모든 직원에게 일을 저울로 달아서 몇 kg씩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0명의 공직자가 대충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과간 인원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해도 제대로 일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직원은 공휴일 다 찾아가면서 출·퇴근시간 잘 지키고, 출·퇴근시간 내에도 한가롭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면 전주시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인사계에 전주시에 출장을 가서 한번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이 신규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지금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만 그 조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시청 내에 전체 공무원 계급별로, 직렬별로, 업무별로 이렇게 어느 인원을 차출해서 조직진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평한 인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직원은 혹사를 당하고, 어떤 직원은 휴가를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법규정에 의한 휴가도 가고, 연가도 내고, 병가도 내고, 공가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업무시간만큼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000여명 공직자 중에서 부서장들이 저 직원은 우리 과로 안 왔으면 하는 직원도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때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인원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인사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 개인의 정신적 상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지금 읍·면·동에 보면 심지어 어느 부서장은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그 직원이 우리 부서에 없는 것이 전체 인원을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적고 일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인사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인지도 모릅니다만 10여명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도움도 주고 뭣도 줘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어떤 특별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연찬도 해보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분야는 어느 대학이나,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남원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판단이 옳을 것으로 보고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할 때는 전직 근무자를 선택해서 총괄적으로 조직을 판단한다면 가장 옳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내용도 역시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할 일까지는 안 가고, 우리 시청 내에 직렬별로, 계급별로 몇 분을 차출해서 그분들이 한 1~2개월을 장기적으로 시간을 줘서 시간 외에 별도로 모여서 한번 어떤 좋은 일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 인원을 위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모두가 다 우리 남원시 특히나 인사 뒤끝은 꼭 조용하지를 않거든요.
    인사 뒤끝이 불평불만자가 많고 그래서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승진, 희망하는 부서로 가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이 좋아하면 3명, 4명이 싫어하죠.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승진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인사배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인사 기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든지, 직렬별로 배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일단 총 지휘관인 시장이 욕을 먹죠.
    물론 인사부서에서 인사 실무자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특히나 이 조직사회에서는 인사관리가 조직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아까 직원들이 아침에 신바람 나면서 출근하고 사무실 일 하면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인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루 10kg 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5kg도 못하고 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인사관리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인사원칙은 배수안에 선순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또 조직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직원들에 한해서 승진이나 모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금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이 어떤 교육을 갔다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표창 점수는 없지만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든지 가점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승진에 가점점수가 포함이 되고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진에 영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해당자들이 별 승진에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충분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있다고 한다면 더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급 승진할 때 배수를 몇 사람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4배수입니다.

○강성원위원   4배수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인사권자가 4배수 내에서만 승진을 시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1, 2, 3위가 있는데 4위가 승진을 할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하지만 당사자들이나 주위에서 봤을 때는 1, 2, 3위도 있는데 그냥 1, 2, 3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서장이 근평 주고, 또 중간 간부가 근평 주고, 최종권자가 근평 주고, 가점 보태서 1, 2, 3위가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1, 2위가 돼야지 어째서 4위가 되냐, 물론 무슨 특별한 공이 있다든지 경찰이나 소방대원같이 현지에 가서 큰 공을 세워서 할 경우에는 그때 점수로도 특별승진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에서는 1, 2위가 되어야지 4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에서는 배수 안에 선순위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조직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 또 동료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답이에요.
    교과서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과서가 안 되고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사는 교과서대로 해야지 참고서대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아마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저나 한 두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다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사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을 안 한다든지,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각 직렬이 많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대충 우리 시가 몇 개 직렬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보통 보면 한 50개 직렬은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 50개 직렬 중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직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렇게 숫자가 다수인 그런 직렬 말고 전문적인 직렬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전문적인 직렬이 앞으로 모든 사회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직렬들이 자꾸 발생하고 또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문직이 그 업무를 담당할 때의 업무능률하고,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 하고는 큰 효과가 난다, 틀리다 전문직이 앉아서 일을 하면 배가가 된다, 배가에서도 또 배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실에 행정변호사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행정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안을 주어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질의를 했더니 큰 효과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행정 모든 법안 처리를 한다든가 변호사들하고 어떤 업무교류를 할 때 말이 통하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변호사는 전문용어도 모르고 법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행정적인 모든 것을 변호사하고 협의할 때도 처리가 되고, 단순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큰 업무처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직렬을 직렬별로 전문직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일반직 외 전문직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임기제가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 관리운영 직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도 일반 임기제와 시간 선택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임기제는 저희가 16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정원을 먹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최근에 저희가 채용한 곤충이나 그 다음에 추어 이런 부분같이 기술직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7명이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차례 아마 주문을 한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을 안 보고 읍·면·동에서는 타 업무를 중복해서 본다든지, 다른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을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기 업무는 직렬에서 전문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또 근무배치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시민의 날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시민의 날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시민의 장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속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안에 시민의 장 수여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 읍면의 날 행사를 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면장을 할 때도 상당히 여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냐 그 발전협의회하고 그런 갈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는 면 발전협의회나 번영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민간단체행사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필요없다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일을 절반은 우리 공무원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거의 주관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또 공무원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해주면 민간단체로서는 행사를 못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끼어서 하는데 조례가 없이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읍면의 날 때 면장의 장을 수여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든 근거는 없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면에서 자체적으로 면 자체 뭘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면장의 이름으로 주는데 발전협의회장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면장의 이름으로 면민의 장을 주는데 어떤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종소리가 나네요.
    하여튼 이후에라도 실무진에서는 면민의 날 관계하고, 면민의 날 행사하고 관계를 조례 검토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냥 단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채용 공무원 몇 명 최종 합격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78명인데요.
    지금 시간제는 10월 17일에 했고요.
    그 이후도 있고 해서 64명을 합격해서 32명을 9월 30일로 발령을 냈습니다.

○김정환위원   64명 외에는 시간제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김정환위원   총 77명,

○총무과장 양정진   일반직인데요.
    저희가 인력을 한꺼번에 다 빈자리에 보충을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신규 공무원은 본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읍·면·동과 교류가 안 돼서 64명을 인사발령했을 경우에는 32명이 신규 공무원이 읍·면·동을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본청에 근무한 사람과 읍·면·동에 근무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순으로 32명을 일괄 신규 발령하고 1월이나 내년 7월자까지가 64명이거든요.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최종적으로 몇 명이 금년에 합격했느냐, 64명 중에 32명만 발령했다고 여기 등재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76명이 임용 시험에 응했다, 합격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13명이,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환위원   시간제?

○총무과장 양정진   10월 17일에 하는 엊그저께 했던 실업계 고교 둘, 그 이후에 뽑을 것까지 했을 때 76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됐고요.
    거기 53쪽 금후계획에 보면 관리운영직군이 전직시험을 앞으로 9명 한다고 그랬어요.
    금후계획 3번째 란에 보면 7월 보고 때는 57명을 전직시험을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당시 57명 중에 합격되지 않은 또 응하지 않은 9명이 남아서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재도 53명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시험 신청한 사람은 9명뿐이 안됩니다.

○김정환 위원   대상은,

○총무과장 양정진   대상은 있는데, 시험을 응하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인들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최종적으로 11월 27일에 또 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떨어지고 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응모를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11월 27일 그때 한다는 거죠.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본 질의도 같이 연결해서 해주십시오.

○김정환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54쪽에 공무원 인재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은 다다익선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질 향상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부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54쪽 실적란에 보면 금년은 5급 1명, 6급 4명이 지금 교육 중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분들이 교육 가기 전에 선정하는 과정이 집행부의 인사부서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옛날에는 선호를 하고, 또 도에서 시험을 봐서 전형시험을 봐서 기본자격을 득한 분만 직원들만 장기교육을 갔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교육에 응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교육으로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소신이 그렇습니다.
    장기교육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본인의 자질 향상도 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중용을 해야 어딘가는 전문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보낼 때 그런 교육계획이 그런 위탁교육 계획이 별도로 세워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받고 오셨을 때 사후에 보직을 주는 것까지도 거기 담아져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가급적 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가급적 참고는 하는데요.
    본인이 만족은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1년간 교육을 받으면 고생스럽게 하는거죠.
    또 여러분도 그만큼 애로가 있이 선정을 했고 그래서 선정 과정이나 본인의 물론 만족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가급적 고생한 보람을 또 가급적 여러분이 장기교육을 전문교육을 보냈던 뜻을 살리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동의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업무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관, 반민 체제의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는 법인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독립된 체제를 갖추겠다,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비도 예산도 늘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여러분들 추진상황을 검토해보면 2월 26일부터 내부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법인으로 설립된 자원봉사센터가 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체제가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체제가 바뀌는 것이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정립을 했던 과정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법인 앞으로 일제 모든 예산을 세워주니까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난 7월에도 업무보고 기회도 있었고 또 의원총회가 수시로 있어서 한마디쯤 말을 할 만한 업무였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체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늘 자화자찬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전문성이 결여됐고 보다 안정적인 체제로 출발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혼합 직영으로 추진하고 왔는데요.
    아무튼 아쉬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행태를 보면 혼합 직영이 10군데, 법인이 5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남원시가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기존 법인이 쭉 오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도 여러 실과로 옮기고 하다가 지금 총무과에 와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기존 법인을 살려보려고 그때 이사분들을 개별 면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좋다, 이 법인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절대 할 수 없다, 기존에 지금 그분들이 와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자문은 "기존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회의를 해서 법인을 인수받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 고심하고 저희가 2월부터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분들도 접촉해 보니까 그러면 개별법인을,

○김정환위원   말을 자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제한된 시간이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답변 내용 충분히 마음에 와 닿고요.
    제가 대강은 아는 업무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대답한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법인이 있는데 왜 2월 26일부터 내부적 검토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법인이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 법인을 살려서 운영하려고요,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그 법인은, 들어보세요.
    그 법인은 시장이 추천해서 시장의 의견을 내서 법인으로 등록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냥 자원봉사 관련 법인은 누가 하고 싶어서 신청, 신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기존에 법인이 설립됐던 그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의사를 가지고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방금 대답 중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충분히 짚고 출발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누구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 혼란이 오는 부분을 스스로 자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서 순리대로 출발, 다시 말씀드리면 승계를 받아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법인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계를 받고 새롭게 법인으로 출범하는데 여러분들 역할하시고 의회도 역할하면 좋은데 지금 잠깐 이야기한 설명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불협화음이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와서 보니까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유명무실화되고 서로 갈등이 어디인지 모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이사님들을 다 만났을 때는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다 하셨는데 한 분만 공감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김정환위원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들은 것 같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여 절차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들어주는데 한 분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 법인을 제끼고 새로운 법인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새로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법인말고도?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두고도?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자원봉사업무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화합이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기존 법인에 임하셨던 분들하고 누군가는 다시 법인을 만들려고 하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서 결국은 시에서 반관 반민 체제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때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반발을 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잘 아우러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인 전라북도 추세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하는데가 아까 5군데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5군데 있고요.
    추세가 지금 혼합 직영에서 법인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히 법인으로 처음에는 많은 시군이 출발을 했다가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나니까 또 직영 반관반민 체제로 갔다가 다시 이리 법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전체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과정을 거쳐야 내년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에 참여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사들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원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계파에 있는 분들이 몇 사람들만 아울러서 가는 자원봉사센터가 또 법인으로 창립이 되면 또 다른 문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이사회진을 구성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단체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듣고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신 것 같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학계나 법조계, 우리 공무원, 사회단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사진을 구성했어요.
    기존에 한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사회단체 단체장들을 해가지고 이사진으로 몰고 가면 되지 왜 간섭을 하려고 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이나 제가 여러 의견을 드렸을 때는 아니다, 각계각층에 정말 남원을 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구성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옛날에 불협화음이 났던 근거를 한번 추적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새로 창립해서 재출발하는 법인이 문제 있는 출발이 되면 아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찬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등록된 인원을 말씀하신가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15,000... ,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인원은 몰라도 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15,000명이면 우리 시민 전체에 한 70대 이상 노인 빼고,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한 20세 이하 빼고 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자원봉사자에요.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우리 70대 노인 빼고, 또 대학교 다니는 25세까지 대학생 이하 빼고 나면 거의 우리 남원시 인구의 절반 이상의 배가 가까운 사람이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중등록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한번 뽑아보고 자원봉사팀들을 팀별로 다시 구성을 해서 제가 잠깐 한번 써본 겁니다.
    재난구조팀, 이사 가는데 이사 지원팀 예를 든 겁니다.
    각종 행사에 가서 음료수 지원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팀, 교통봉사지원팀, 물놀이 구조팀, 경로당 운영팀 이렇게 팀별로 해서 많게는 50명 적게는 20명 팀별로 조직해서 실제 정예화 되는 자원봉사팀이 필요하지 등록만 15,000명, 이 15,000명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한루에 가서 요천수 가서 쓰레기 몇 개 줍고 그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의 법인센터장이나 뭣도 임명제로 하지 말고 진짜 정예화된 봉사팀에서 거수로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팀장을 뽑고 해야 제대로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닌데 인사식으로 임명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센터장이나 봉사자의 대표자들은 또 그렇게 할 망정 우선 각종 지원팀들이 정예화 될 수 있도록 숫자놀음하지 말고 숫자 한 50,000명 등록받아도 되죠.
    하지만 진짜 내가 돈받지 않고, 일당 받지 않고, 밥값도 안 받고 이런 진짜 순수한 봉사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정예화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15,831명인데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봉사에 실인원은 4,768명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재난이면 재난 아니면 다른 분야별로,

○강성원위원   전문가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전문적인 봉사단이 필요하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느낀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성립이 되면 그런 구축망을 DB구축을 해서 총괄 자원봉사센터장이 딱 끌어오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재난이면 재난, 구급이면 구급, 이런 분야를 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도 들어가고, 소방관도 들어가고, 농기계 센터장도 들어가고, 미용사도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그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조직을 이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름만 들어가서 아까 같이 가서 점심이나 먹고 오고, 손이나 들고 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본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팀장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법인이 설립되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코디 2명 기간제가 필요해서 총 5명이거든요.
    그런데 코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만 지급하고요.
    기간제나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은 급여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선화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처음 저희들이 법인을, 물론 기존에 있었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지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분들이 이사진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자원봉사 수준은 선진국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재능기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서 자원봉사하는데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뭔가 급여를 받고 그리고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도 자기의 모든 일을 끝내고 일과 후에 와서 의회활동 하는 것도 봤고요.
    우리 자원봉사도 자발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을 봤을 때 그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팀의 이런 구성원이 앞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겠죠.

○장선화위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차 저희들도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신 자료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우수센터로 도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아직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우수한 수준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한 군데 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그전에 평가 시스템을 보면 자원봉사 인원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한 인력이 적었어요.
    그 부분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평가에 14개 시중에서 4등 정도 갔는데 올해는 1위를 해서 꼭 우수센터로 하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계획이 굉장히 야심차신데요.
    지금 등록인원은 15,800여명 그리고 실인원은 4,768명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이것이 낮은 수치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3%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 성과평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4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청에 있는 직원을 계속 불러와서 자문도 받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들이 지역축제나 행사장에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스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사회봉사단체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학생들이나 어쩔 수 없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질서 같이 각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등록된 인원에 소수의 그룹만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계나 다른 계에서도 기관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설득하고 자원봉사단체에 합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리더 양성교육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양한 리더를 양성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자원봉사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사 있을 때 가서 보조요원처럼 봉사해 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질 높은 자원봉사 리더를 위해서 저희들이 TV 같은 데 보면 한비야나 아니면 수준 높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뭔가 큰 비전을 갖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진여고를 통해서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그런 꿈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게 맞고요.
    지금 박람회라는 부분 명칭 때문에 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사업명칭을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박람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확대해서 정말 스스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행사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전문적이고 뭔가 차원 높은 자원봉사를, 어차피 법인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연구해보시고요.
    좋은 법인 설립하셔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분야로 하면 재난, 보건, 적십자 다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딱 법인이 설립되면 DB의 구축이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DB 구축을 해서 재난 분야, 뭔 분야 쭉 있잖아요.
    그것은 센터에서 총괄을 가지고 움직이면 가령 어디에 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팀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 팀 투입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거리질서 아니면 행사에 나와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얻기 위한 그런 자원봉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같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장선화위원   매뉴얼에 의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시만의 뭔가 특화된 자원봉사도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노력 하시고 더 많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의식운동해서 칭찬릴레이 추진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마 많은 업무를 하시지만 이 칭찬릴레이야말로 과장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제일 부각을 나타내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것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를 저희가 지금 3월부터 매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7명의 칭찬 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너무 많다, 뭘 그렇게 뱃지만 남발하느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의식구조를 바꿔가지고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칭찬릴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이왕이면 남원시 8만명이면 8만 분들이 다 받으면 좋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칭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담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87분의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가 미담사례집을 발간해서 저희 발간실이 있으니까 돈 안 들이고 읍·면·동에나 어디 기관에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 이러한 민원사례가 있다, 하고 그래서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187명이 아닌 200명, 300명이 칭찬릴레이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혹 모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통장님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해주고 싶을 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읍·면·동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도 칭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칭찬릴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홈페이지에만 꼭 기재를 해야 칭찬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고요.
    읍·면·동은 읍면에 신청하고,

○장선화위원   면에다가 면사무소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우리 시에도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오셔서 "정말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 하신 분 올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우리 본청은 심사위원이 있어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칭찬릴레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장선화위원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칭찬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칭찬릴레이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해 오신 부분,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처음에 하신다고 그럴 때 우려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3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또 숨어있는, 이것의 취지가 뭡니까?
    선행을 하신 분들,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면서 올바른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남에게 특별한 봉사를 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 칭찬운동이 뱃지라도 달아드리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일반 행정조직이라든가 일반 마을에나 일반 행정기관에서 드러나서 누구나 다 아는 분들 보다는 숨어있는 분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을 발굴하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읍·면·동도 통장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별도의 위원을 통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립니다만 그런 분들이 잘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 그내에서 다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 그 분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소외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통장이나 알고 지도자를 아는 사람들이 추천이 오는 확률도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나가서 지도하고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본청에서 발굴해서 준 분이 8분인데 본청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들인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띄운 사람들입니다.
    8분은.

○양해석위원   8분?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8분이라는데 지금 올릴 수 있는 칭찬릴레이에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읍·면·동은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본청은 홈페이지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물론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서면도 가능하고,

○양해석위원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시민게시판란에 칭찬합시다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여기 있는 칭찬을 받으신 분들이 다 대상이 되어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숫자보다 여기에 명기된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뱃지를 받으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인지, 다른 분들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칭찬 글 중에서 진정성이 있고, 시민성이 있는 내용을 담은 칭찬 글을 심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사위원들이 7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위여부는 조사를 해봐야지만 외부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남원의 공무원들 특히나 시립국악단까지 단체까지도 칭찬합시다에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또 어떤 친절을 베푸시고 친절히 안내해주신 담당, 물론 그분의 역할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다른 감동을 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올렸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공무원들 읍·면·동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검토라는 것이 서류로만 검토하지 시민 대상 우리가 선발할 때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칭찬의 글을 올리신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요.
    그 내용도 심의도 하고 해서 선정하는데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칭찬합시다에 올린 분들은 거의 확인해 본 결과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릴레이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숨어있는 분, 여기는 숨어있는 분을 많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숨어있는 분을 찾아서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위원님들이 금년 1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분야 분야에서 각론을 다 하셔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져있는 곳, 여기로 보면 50쪽하고 51쪽에 있는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하고 시민단체 사업지원에 대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내용 보다는 원론적인 질의를 받으시고 과장님의 소신과 신념을 간락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44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현재 차량 번호까지 판독할 수 있는 금년 사업의 시스템에는 5대를 2개소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는 2개소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2개소에 6대, 금지 귀석리에 4대?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귀석,

○이석보위원   금지 쪽은 곡성 저쪽에서 들어온 길목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쪽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는 53개소에 151대 사업비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이 내용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다뤄야 할 업무인지 그 자체가 항상 본 위원은 아쉬워요.
    총무과나 먼저 원론적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나서 우리 총무과는 전체 남원시청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라고 해도 됩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또 업무를 충실하게 대민 우리 복지주민행정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관리해 주고 공평해서 신뢰가 돈독한 그런 시 행정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요원화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CCTV 이게 범죄예방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경찰청 산하에서 해야죠?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그러나 지금 어정쩡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내려와서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혼선을 빚고 체계가 정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설치되거나 이용되지 못하고 지금 거의 중구난방으로 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질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조례 이번에 올려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조례에도 만들어서 규정에 상위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민간지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죄예방을 위한 밤벙용CCTV는 대단히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또 앞서가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15년도 사업계획 속에서 추진했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금년까지 남원시에 CCTV 방범용 도로변이나 크게 차량번호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에 하는 것을 지금 보고를 받아서 아쉬움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단위에 방범용 CCTV를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설치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말씀하신 차량판독용 CCTV는 경찰치안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이석보위원   그것 말고 마을단위,

○총무과장 양정진   그다음에 방범용 CCTV 마을단위를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 화소나 업체나 다양하거든요?

○이석보위원   각양각색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이석보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치운영 지침하고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만이라도 저희에 맞는 CCTV 설치, 기기 화소, 거리, 이런 분야를 자체적으로라도 해야겠다, 단 저의가 업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운영 지침도 만들고 있고 조례안도 올리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대단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지만 중앙 통합시스템, 정말 그래야만 방범시설용 CCTV에 효율적인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큰 틀의 프로젝트가 없는 가운데서 다양하게 어디에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우선 다 해야 되지만, 그렇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남원시내 마을단위든 동단위든 큰 도로는 치안에서 그것은 분명히 어디 어디 요소에 해야 한다는 것만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마을단위는 거기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돼야만 완벽한 CCTV로서 방범예방을, 예방차원이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총 통계가 자료조사해서 추계라도 내놓은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07년로부터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는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단 문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이 CCTV에 홍보전산실도 있고, 우리 총무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통제시스템 관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CCTV의 40만화소 정도는 통제관제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석보위원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지금 200만소를 바꾼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정도나 되어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들어가지 기존에 설치했던 40만소 정도는 통제관제탑에서 통제할 수가 없다, 이게 큰 맹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쓰는데 십원을 쓰더라도 큰 틀에 프로젝트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원시스템을 세워놔야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맹점이라기보다는 조령모개식, 그것도 깊은 심도있는 그런 검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에게나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나 그냥 수시로 우리 마을에도, 우리 동에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빗발치는데 아무 데나 원한다고 해줍니까?
    그래서 어느 곳인가 딱 정해져서 연차적으로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선·후 그리고 완급 그대로 찾아서 해줘야만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주시고 조례를 이번에 다시 심의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또 여러 가지 소통된 점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민단체 사업지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머리 아프죠?
    그동안에도 좀 아팠는데 이제는 조례가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 자료를 보면 13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51쪽,

○총무과장 양정진   맞습니다. 13개 단체,

○이석보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서 지원근거 없는 보조금사업 조례 제정하고 대한적십자 봉사회하고 재향경우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경우회,

○이석보위원   그리고 범시민애향본부?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거의 다 모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운영하고요,

○이석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중에 자료를 보니까 13개 단체 중에 5개 단체는 민간단체법 적용으로 해서 운영비 보조가 들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 외에는 사업보조만 합니다.

○이석보위원   사업보조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을게요.
    그 내용은 지금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원 13개 단체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1억 5,000?
    그러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금 파악된 법적이나 모든 것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냥 우리 남원시에 자생된 그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많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추계로 한번 통합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이석보위원   많죠.

○총무과장 양정진   시민단체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근거 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뀜으로써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진한 3개 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중국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350만 원 정도?

○이석보위원   예. 그 부분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내년에 그 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0월 이내에 일단 이 조례가 다 통과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요.
    아마 22일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만 근거를 해서 제가 자료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고 짐작이 가서 그랬는데 아무쪼록 시민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없거나 해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사전준비 다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총무과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주었던 곳 그리고 지금 추계상 남원시 우리 지역에 자율적으로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조직, 내용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15년도 결산 마무리 잘 해주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16년도 사업계획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늦게야 이것이 됐는데 9쪽에 자체사업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지금 공직자들을 예우라기 보다는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에 가서도 마음 놓고 본연의 자기 책임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그것은 부연한 이야기 붙일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각계각층에 특히 공직사회나 모든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제는 단순한 남성들만의 외부 직장생활이 아니라 사회 요소 요소에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여성들을 위한 성평등이라고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평등에 평등다운 그런 과제가 이제 왔다, 그런 과정인데 특히나 남원시청에 있는 여성들 특히 5세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5세 미만입니다.

○이석보위원   5세까지 해당이 되는군요.
    이 내용 근본적으로 조사하시고 그래서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라고 할까 궁금한 것은 지금 위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겁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영유아 보육법은 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어 있어요.
    현재 남원시는 26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이 근거를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시부는 이 속에 다 들어가고요.
    군부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에 드는 비용을 50%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3억 5,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2015년도는 그냥 한 해 묻어왔거든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미 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1년에 2번 해서 1억씩 됩니다.

○이석보위원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또,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업자 선정은 나중에 아마 이 부분도 입찰같은 그런 형태로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다시 보고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페이지, 57페이지 2개 빠졌는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인데 여기 부분은 사업들이 잘 추진됐는데 실적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혹시 여기 우리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운영해본 적 있나요?
    한 번 가서 이용해 본 적 계세요?
    콘도라든가 이런 것,

○총무국장 김정남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은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서 알선은 해서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쓰신 분들 이야기는 가족들 데리고 직원분들 휴가차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제일 안 좋은 곳, 제일 방도 오래됐고 쾌쾌묵은 방 이런 방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휴양시설 콘도 추가 회원권 구입했는데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직원들이 다 활용은 못 하더라도 한번 이용 하더라도 가족들 모시고 왔을 때는 좋은 곳 한번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원권도 굉장히 오래되가지고 가면 정말 오래된 방 찾아서 주면 이것은 안 쓰는 것보다는 못한다 이겁니다.
    괜히 이것 쓰러가서 더 창피 산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보니까 제주도 쪽에 한국콘도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국콘도 관계자하고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일시에 수리하기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리해 나간다, 그런데 위치는 그쪽이 좋고요.
    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그런 부분을 개선해라, 그런 부분은 해제하고 정말 하루를 자더라도 깨끗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라고 지금 저희 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주도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한국콘도뿐만 아니라 켄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간부되신 분들이 안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직접 한번 써보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가족 데리고 갔을 때 창피는 안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달에 시험 가동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직 안 했고요.
    10월 중에 끝나면 11월에,

○위원장 이정린   11월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은 어떻게 다 끝나고 시험 가동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진 중에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과장님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이달이면 다 끝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러니까 10월까지 끝내고요.
    11월에 시험가동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구축을 3층에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러니까 그전에 문서로 있던 부분을 전부 전산화 해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종이로 보관했던 부분을 싹?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데이터베이스화에서 안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1 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인 청원경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급을 S, A, B, C까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계좌에 전부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일부분 회수해 가지고 직급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얼마 전에도 행안부에서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형식으로 가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과상여금은 본봉이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성과상여금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가 70%, 그다음에 성과관리 부서평가에 30%를 적용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평가해서 지급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공동분할해서 똑같이 나눠가는 부분은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내년부터 개선할 의욕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개선하셔야죠,
    이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노조하고 협력해서 공동 분배해 가는 부분은 직원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을 평가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성과상여금 취지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성과를 내는 자한테 많이 줘야 맞습니다.
    배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여럿, 인사관리에 관련된 직원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근평을 주고 이런 부분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그 기준에 적용되면, 인사하는 부분에서 근평하는 관련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잘못 쓰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 귀농귀촌도 많지만 귀촌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객지에 계신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이 오신 분들이 다시 와서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땅을 일부 종중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상에 절차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면 내가 어디 객지에 있을 때 보다도 우리 남원시에 와서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친철하게 내 일처럼 접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더 열심히 누가 민원이 오면 뛰어다니면서 일을 평가했다는 이런 좋은 평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확답받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세요?
    내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부 지침대로 나온 부분대로 이대로 지침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개선이 아니라 나온 데로 가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취지대로 가야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다음에 하나만 또 할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남원시에 관련된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 이것은 관변단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업에 관련된 단체 또 다른 단체에 보면 교육에 관련된 단체가 있고, 또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고, 또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고, 이제 정말 사회봉사에 대한 단체가 있고, 여성의 봉사에 대한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 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우리가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데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그냥 단체라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못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 외에 다른 단체라고 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 정식적인 공문이나 접수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뭘로 받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단체라 함은 조직원에 구성이 되어야 하고 뭔가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단체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단체들이 지금 이제 다양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단체다, 해서 이렇게 공문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내용인데, 단체라 하면 그쪽에 법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구성되어 있으면 정관이 있다든가, 회의록이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회원이 몇 명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라고 정확히 명기된 단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러지 않은 단체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시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총무과에 관련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면 이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시죠?
    기획실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런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관할된 부분은 자기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냐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해줬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나도 하나 했는데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잘 설명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장시간 동안 총무과에서 2015년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소통과 화합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주문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명시하셨다가 의례적인 형식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변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외교류협력 추진에서도 자매결연 도시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격식 갖춰서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입니다.
    또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전주 이야기했는데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하셔서 우리 인사시스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조직운영에서도 직렬별 전문채용을 꼭 염두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난번 법인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이번에 다시 참여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과장님은 파악을 한 번 잘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에 전문가를 찾아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남원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칭찬릴레이에 대해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나도 좀 착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차량번호 판독용 CCTV라든가 우리 마을에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줘라 이런 이야기에요.
    몇 화소 이상 이런 행정의 기준을 정해줬을 때 이런 문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었다가 다음 업무에 올해 업무 마무리할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몇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 74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부 제 자리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제 위치에 찾아가지 못한 분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74명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본청에 30명, 읍·면·동에 43명, 그리고 휴직이 1명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거의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거의 저희들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읍면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중복 업무도 보고 또 읍·면·동장들이 근무배치를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료 위원이 여러 차례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합니다만 아직도 100%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로 되어 있죠?
    10년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9년간 일을 이제 마쳐가고 앞으로 사업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사업 내용 면에서는 아직 제가 깊은 것은 모르지만 사업비의 집행으로 봐서는 지금 3분의 1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총 사업비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21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미집행했는데 아까 예산 확보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사업기간을 1~2년 더 연장을 해서라도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고 축소를 하신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국비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일부 시군도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축소하는 그런 안까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생각으로 그렇게 축소해야겠다는 것만 결정을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조경시설하고 광장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면,

○강성원위원   땅은 이미 매입이 됐는데 광장을 축소한다는 것은 포장을 안 한다는 소리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포장을 하는데요.
    거기가 화강석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재질 같은 것을 조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돌로 깔 것을 콘크리트로 깐다든지 아스콘으로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경수 같은 부분은 조경수 수목을 변경하거나 수량을 조정,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1,000㎡를 인조석으로 깔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콘크리트로 깐다든가 이럴 때는 사업양을 줄이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깔려고 하지 말고 50%만 돌로 깔고 50%는 그냥 비포장도로로 놓으세요.
    놨다가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그 사업을 연장해서라도 한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전체로 콘크리트를 깔아서는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와서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콘크리트를 또 싹 걷어내야 된다는 경우가 되고,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심어야 할 것을 10원짜리로 우선 심었다면 나중에 좋은 조경수를 심을 때 그것을 또 캐내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부족한 자리는 남겨놓는다든지, 드물게 심는다든지 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사업 구상을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첫째는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의 일환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축소면에서 질적으로 바꿔서 하지 말고 양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면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수종으로 처음부터 심어야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조경수를 심어놔가지고 나중에 도리어 뽑아낸다든지 그럴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외에 여러분 업무고 또 현안이기도 하고, 위원회에서 거론 되어야 될 업무여서 제가 장애인 통합사무실 준비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도 전체가 또 아셔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공개토론하고 싶습니다.
    작년 모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 여러분이고 의회도 난감해 하고 마음고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안이 통합사무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고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요약된 자료 내용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또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9개 단체가 통합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된 15명의 추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의 법인출연금으로 필요하다, 또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비품도 필요하다, 또 통합에 따른 사무실 운영도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만 확보가 되면 통합이 문제가 좀 있어도 진행은 되겠다, 진행은 할 수 있다, 그런 소신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 4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2번의 회의결과 6월말 경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은 원래 장애인복지법 64조 2항에 장애인단체협의회를 만들려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준하는 23조 제1항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얻고 하려면 기본재산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소요된 것으로 보고 설립할 수 있는 기본재산 5,000만 원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600만 원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정환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 감이 잡히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자동해산됐다는 말도 써있지 않고 과장님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의원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든 자료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산이 됐으면 함부로 할 이야기도 아니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가고 의원은 의원대로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을 꺼낸 의도는 뭔가 희망적인 사항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이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회 요청사항이 집행부에서 협의, 협조하고 뜻을 모아주면 당장은 안 돼도 내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추진위원회가 아까 법적 구성요소 내지는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해산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문을 본 일도, 연찬해 본 일도 없고, 설명 들은 일도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은 통합사무실은 무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간 갈등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만나 봤었는데요.
    그런 것을 단체간 회장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결론지어서 방금 하신 과장의 답변은 앞으로 계속 통합사무실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단체 9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까?
    아니면 당장 금년 예산에 또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정리하고 정립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대안을 낸 것이 개별, 단체별로 사무실 위탁료라고 그러나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또 악순환의 고리에 엮이는 거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쯤 거론이 되어야 이게 이럴 건가 저럴 건가 여러분도 판단하고 의회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과장 말씀대로 계속 해 보겠다는 의지 있는 말씀 들어서 그 이야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실무적인 부분 물을게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어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라고 대상을 이렇게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185%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162쪽에 있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자라고 또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된 겁니까?
    내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그 기준 중위소득 기준액이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데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그러면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기준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니까 어떤 다른 이것이 구체화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환되면서 원래 수급자를 말씀하는 것인데 기존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김정환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급여의 종류가 급여 종류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종류별로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자만 수급자가 되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자가 되고, 주거급여는 43% 이하 자가 되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어떤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기준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면 생계급여냐, 어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 자가 대상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제 말이 표현이 잘못됐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는 예전에는 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일시에 받았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자는 4인가족해서 118만 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해서 168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81만 원 이하, 교육급여는 4인기준해서 211만 원 이하 해서 소득구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계급여 받는 분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다 받을 수가 있겠지만 교육급여를 받는 분은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적용 대상이 헷갈리니까 구체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저생계비 몇 프로 이하 그러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냐고 물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한마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생계급여수급자는 조금 줄었고요.
    의료급여수급자나,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는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5,500 구호를 받는 분이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면 7,200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도자료를 준 일이 한번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보고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었단 말에요.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여러분이 일이 많아진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많은 업무 연찬해서 많은 분들 도움 주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탈락에 대해서 적극적 권리 구제를 했다, 155가구에 324명을 권리구제를 했다고 보고 성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을 구제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단절이 되었다거나 그런 분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권리구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직도 구제를 해야 될 그런 가구나 저소득이 많다고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맞춤형 급여복지 시행으로 인해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수급자 탈락하신 분들은 이렇게 권리구제 외에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타 법에 의한 서비스 연계를 해드리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일이 더 많아지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장선화위원   장애·노약자 편리도모를 위해서 전동기 배터리 충전기를 3곳에 설치하셨습니다.
    설치한 후에 활용도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세 군데 노인복지관, 우리 시청 민원실, 그다음에 터미널에 설치를 했었는데 실적은,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터미널 같은 데다가는 한 두 달 정도 이용카드라고 그런 것을 한번 비치도 해놓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넣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다가 말하자면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배터리 양이 얼마 없거나 그러면 긴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이곳에 가면 충전할 수 있다, 이것을 다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나 특히 지체장애인 쪽에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장선화위원   또 하고 싶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못하실 수도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치를 한번 옮겨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동을 한번 해보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충전소가 3곳이 생겼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도 더 필요한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 봐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9명, 3억 6,700만 원 지원하셨습니다.
    대체로 어떤 장애우 일자리를 지원하시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참여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19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사회복지도우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강도우미나 동료상담 그래서 월 56시간 근무를 하면 31만 3천 원을 드리는데 거기는 3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요양보호는 여기도 장애인복지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급여가 좀 틀립니다.
    73만 1천 원이고 그다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19명이 근무하신 분들은 최저생계비 116만 원 정도,

○장선화위원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소득을 일자리를 마련하신 분들 보면 거의 서비스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조금 더 전문직으로 이분들이 한 두명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복귀를 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종결되면 사회 복귀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보다는 거의 실직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해본다든지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애인들은 발굴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소득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86명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저소득 자활사업 일자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데 추진기관이 38개소가 있는데 위탁기관이 4개소,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동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 도우미형 이렇게 사업이,

○장선화위원   대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 많이 파견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286명이라는 많은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 능력이 좀 탁월하다든지 이러면 맞춤형으로 파견이 불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남원지역 자활센터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15명이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내가 여기 286명 안에 들어서 자활 일자리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내가 투입이 됐는데 나는 전혀 이곳에 내 적성이 안 맞다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내가 원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일자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급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286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저희 남원지역자활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고 자기들끼리 하려면 자활공동체 자활기업을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활기업이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해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2명, 3명씩 그런데 조건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됐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군데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장애우 일자리도 그렇고 이렇게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그렇고 이제 도입 부분은 끝났다고 봅니다.
    뭔가 좀 생각하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가셔서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이 조금씩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도 조금씩 방향전환을 해가면서 서로 좀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동 쪽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아동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3일, 5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매칭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차상위니까 그 기관에 어쩔 수 없이 투입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분의 뭔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분의 특기가 있으면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때 그런 조그마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어디 기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수급자 중에 아까 4단계로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생계급여까지 받는 사람인지, 의료급여까지 받는 사람인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료급여까지요.

○양해석위원   의료급여 받는 분의 소득이 180 얼마라고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긴급복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최저생계비 185% 이하 그런데 그게,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로 보충하기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인 가구에서 168만 9천 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희망키움과 내일키움의 통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희망키움에 들어가는 분은 아까 자격요건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내일키움은 근로소득장려금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매칭사업입니다.
    1대 1매칭.

○양해석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1대1로 매칭사업을 받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희망키움에 가입된 분이 더 혜택이 있는 겁니까?
    내일키움이 더 혜택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희망키움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적립을 해드리거든요.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1대1 매칭이니까 10만 원까지,

○양해석위원   얼마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만 원까지요.

○양해석위원   10만 원까지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얼마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희망이든 내일키움통장이든 사업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협회가 있어서 일부 지자체별로 또 사무실이 개설된 데도 있고, 개설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곧 남원에도 개설될 것 같던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거기도 내일희망키움 뭐라고 하던데요?
    희망복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저는 이름이 똑같아서 이것하고 같은 것으로 알았더니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 1개소가 창업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활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어디에 생겼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되살림이라고요, 현재 참여인 원이 4분이신데, 사업내용은 유기영농하고 가축 사육을 하시고 7월 30일에 창업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송동이요.

○양해석위원   송동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지금 자활 그쪽 근처인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읍·면·동에 노인 돌보미 하는 분들 뭐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독거노인관리사인데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다른 부분은 다음 또 주어진 시간에 관심도 있는 것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관리시스템에 독거노인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한 쪽이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읍·면·동에 독거노인관리사가 45명인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1,200명 정도를 담당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독거노인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석보위원   우리 실과 시스템에 상임위면서도 질의하기 전에 분별이 어려운 것이 많아요.
    노인들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체계가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여성가족과에서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아쉬운 점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은 언제나 거론이 되는 질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돌아가서 보면 평균 남원시 전체로 보면 인력구조에서 정원이 미흡한 것이 한 50여 명 되거든요.
    결원이 46명인가 되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인력 원래 정원 T.O에서 많은데는 2분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1명씩이 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문인력이 이중으로 직무를 봐야 할, 업무를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건데 복지부분의 원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개 면, 통 그러면 동에, 통 마을이면 면단위는 마을단위 그러면 인구가 총 몇 명 그 중에 노인은 몇 명 연령이 쭉 분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거기는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통계가 한번 집약이 되면 시스템이 되면 입력해 놓고 이주를 하시거나 또 세상을 떠나시거나 어떤 내용이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긴급복지를 해야 할 부분도,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서 또 보충하면서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체감 있는 복지행정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정확히 저희들이 추출할 수는 있는데 좀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것이 잘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통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국가에서 복지정책이 계속 세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지난 해에 모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경영을 또 지방에 복지시스템 경영을 통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 되어 있는 내용에 딱 통계가 되어 있을 때 어느 직원이 그 곳에 가서 책임을 맡고 하시더라도 그 자료를 보면 바로 업무 파악이,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는 정황이나 사항까지도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러한 것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도 약간은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업무를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공직자로서 생활 책임도 다 하고 또 복지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펴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또 어떻다, 지금 복지행정이 시작된 지가 그새 수년이 흘렀고 자료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계신 곳을 다른 분이 또 오신다고 하더라도 업무 파악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계장님들이 보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몇 년이 흘러갔고 그 점을 계속 논의하고 그랬는데 지금 70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74명입니다.

○이석보위원   74명이라는 요원이 지금 각 요소요소에서 시간없이 수고 하시잖아요.
    앞서서 시민소통실 업무보고에 주요 금년사업에서 아까 이야기는 여러 가지 분류된 복지시스템에 활동을 해준 결과도 나오고 그래요.
    결과, 업무추진결과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시민소통실에서도 긴급복지인지 무엇인지 세분화하지는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니까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업무가 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민원실에는 원스톱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해당되는 실과에 가서 한 두명씩 나가서 일명 파견근무라고 그러죠?
    바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런 복지 문제도 여성가족과든, 주민복지과든, 소통실이든 어디든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효율적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다시 정리해 볼 내용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종합적인 것보다는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시간을 갖죠.
    면에 가서 보면 컴퓨터 자료 놓고 주어진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 자료를 미리 예견하고 예상하고 전부 다 조사해 놓으면 1년에 안 끝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통계라는 것이 밑에 그림이잖아요.
    판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상 유무조사해서바로 바로, 이통장님들 그런 일 협조 잘하시잖아요.
    찾아서 그렇게 해서 남원 복지시스템이 어느 지역보다도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기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내용이 오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진지하게 그런 점을 찾아서 서로 검토하고 연구합시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의 추진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행정에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민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에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올해 제2회 전라북도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세미나를 남원에서 개최를 했어요.
    아무래도 2회라서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랬을텐데 남원에서 준비하시면서 저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서 일자리 지원입니다.
    항상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나오면 하는 말이었고, 작년에 우리가 통합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항상 일반형, 참여형, 발달장애 이런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한시적이다 라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장애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이야기했고 그러자면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것 때문에 근접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공동작업장도 만들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고 꾸준히 내 일이다 하는 사명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통합사무실도 자연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이 장소가 그 전에 실과소장님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장님이 계시면서 그 이야기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의 이야기는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을 한다는 것을 탈피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통합사무실도 자연적으로 있게 되어서 2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연찬하시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에 있는 대상자들을 스스로 가난에서 탈피하자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고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저소득자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사업장에 사업을 우선한 사업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과장님 나중에 위탁 선정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이 우리 자활하는 분들의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이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7월에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창업을 송동에 하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올해 12월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있을 때 사업을 하고 선정을 할 때 아까 우리 스스로 자아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두셔서 하면 더 성공률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2016년도 사업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대안을 나누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에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어떻게 보면 당장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고 노력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보안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힐링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랑 담당하시는 분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비록 일은 힘들지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힐링할 수 있고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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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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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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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주민복지과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