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

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10월 19일 (월) 10시03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2016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97쪽,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승제 도입 필요성으로 시민이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없을 경우 버스 이용 시민은 버스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환승제를 도입하여 환승버스를 이용할 경우 광한루원, 테마파크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지와 학생 등·하교 편의, 역, 터미널, 의료시설, 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 환승제 도입 시 환승 시스템 및 단말기 설치 비용으로 약 8,300만원 정도, 환승 손실보상금으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운행체계 구축으로 버스 이용률 증가 시 손실보상금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예가람길,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등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며 사업규모는 예가람길 78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60면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17억원으로 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예가람길 주변은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과 요천 백리길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시내구간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연장 31.45km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시내구간 자전거도로 부분 보수와 이백 내동 105호선, 하천제방 단절구간 900m 정도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요천백리길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성화와 시민이 안전한 자전거길 이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0쪽, 육모정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1코스에 위치하고 있는 육모정 임시주차장은 전라북도 소유 부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 대부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지매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상부지는 주천면 호경리 23-3번지 외 3필지이며, 취득면적은 4,522㎡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2일 남원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은 2016년 3월 중 감정평가 후 전라북도청과 협의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에서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남원시 일원이며 용역비는 6,000만원 정도이고 읍면과 동을 블록으로 구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순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6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예정지 사전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통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금년에 충실히 일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을 보면 금년 5월 중에 버스노선 54개 노선에 140회 정도 되는 것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에 잘 수렴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읍면동장으로 해서 이장님이라든지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할 때에는 읍면동장한테 얘기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버스노선 조정을 하려면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노선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했다고 하지만 그중에 빠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74쪽 보면 아쉬운 점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 발굴 지연됐다, 그 내용은 뭡니까?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도시에 가 보면요.
    버스가 도착하면 "사전 알리미" 알려주는 버스승강장에 이런 시스템 도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76쪽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금년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일요금제를 하면 어느 정도 적자가 있고, 이득이 있는가를 한번 원인분석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결과 매년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시로 봐서 그렇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전라북도 전주시는 하고 있던데 거기는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그쪽을 봤을 때는 저도 차를 타고 보니까 단일요금제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남원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남원시민이 아까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6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16년에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200명당 1대씩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 9대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이제까지 운영을 해 봤으니까 운영한 다음에 구입을 하지, 꼭 그 규정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6조에서 200명당 1대씩으로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대에서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일대당 8명에서 1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구입 계획은 3대로 되어 있는데 운행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대수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이용건수를 보니까 4,370회, 수익은 1,462만 5,000원 운영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1,462만원을 받아가지고 6대가 운영이 됩니까?
    별도로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대당 2,800만원 정도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대당 2,800만원을 지원하고 6대가 별도로 1,462만 5,000원을 수입했다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체 차량을 한다든지 어떤 노후됐을 때 운영비가 모라 잘 때 그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향후에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만 굳이 불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한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구입하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 화물 공영차고지하고 대산 수덕에 만들고 있는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물 공영차고지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주생 수덕지구는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만 했지 완료됐다는 것은 없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이요.
    현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이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금년 7월에 착공했는데 보니까 계속 늦춰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지역이 대산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해 버려야는데 약간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썩 좋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거기로 오기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빨리해서 말이 그렇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아까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81쪽에 선진 교통 질서 확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2개반에 7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원에서 현재 그동안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많이 했고 또 90개 노선에 40.37km를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전에 4~5년 전만 해도 남원시가 굉장히 주정차가 잘 됐습니다.
    단속이 잘 되고 잘 했습니다만 그 뒤에 약간 직원들이라든지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서인가 모르지만 느슨해져 가지고 주정차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법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계도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1억 8,300만원을 부과해서 74%, 1억 2,60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남원시민한테는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잘 관리를 해서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사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쭉 보니까 5,511명이 가입해서 2만 2,636건을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과장님이 특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주정차가 위반이 없이 아까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시에 보면 도통동이라든지, 노암동이라든지, 시청 좌우, 시장통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관계를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14년 말에 사전 알리미 서비스 가입자는 3,1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금년 6월 말에 4,64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9월 30일 5,511명으로 꾸준히 사전 알리미 서비스 가입자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가 사전 홍보, 계도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인도, 횡단보도 그다음에 좌·우회전 방해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이런 데에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서 30% 감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만 사람들이 빙 돌았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알려줘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만 피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알림 서비스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 질의하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에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0일 노선변경을 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증이되고 감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불가노선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3곳에 불가이유로 도로가 협소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도로가 확장이 되면 다음 또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그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당시 조정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민원제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소가 됐을 것이고 지금에 어떠한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반응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시간이 좀 빠르다든가, 늦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8건 정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손을 대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민원제기 8개 중에 거의 협의가 돼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소가 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일부 몇 개노선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될 수 있는, 못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노선 변경에 따라서 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몇 개 정도는 설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도에서 태양광 버스승강장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개소당 220만원 정도 들어가죠?
    태양광 조명 시설사업이 사업비가 2,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1개소예요.
    220만원 정도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11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권입니까?
    아니면 농촌권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주로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농촌 권역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도 가로등이 없거나 그다음에 일단 일조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은 곳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일조량도 많고, 가로등도 없고 그런 승강장 설치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도내 택시가 과잉이 돼가지고 감차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감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금년에 5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 택시 법인, 개인해 가지고 396대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감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5대,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차를 해야 할 대수가,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 135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도에서 이야기는 20% 내에서 감차를 해야겠다고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135대면 상당히 많은 30%가 넘는 숫자인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 같은 경우는 34.1%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해서 지침을 내려준 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남원시가 너무나 대수가 많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용자도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고,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적정한 선에서 감차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차 계획이 연도별로 있으며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에 시비가 거의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비 대비 국비는 너무나 적고요.
    1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체지 조성사업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시비 25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공영차고지는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현재 48억 중에 국비가 16억 5,300만원이고, 시비가 31억 4,700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15년도까지 그렇습니다.
    16년도에,

○부위원장 전평기   바뀝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더 확보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지금 시비 비율이 높아서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선진 교통 질서 확립에 정말로 이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보면 제가 저쪽 지리산낙협 쪽 광한루서문 앞 쪽에 그쪽 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주차장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지금 현재,

○부위원장 전평기   시설사업소 소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름이 서문주차장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서문주차장을 가서 보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데 그 주변에 주차돼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이중 주차를 하고 또 저쪽 공설시장, 남원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는데,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도 양쪽으로 주차가 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해 봤더니 하루 내 2,000원을 받아요.
    주차장이 크고 넓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용은 하지 않고 다른 쪽은 굉장히 차가 주차가 돼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잡한 상황이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협의를 해서 넓은 주차장을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실제 이용을 않고 있고 다른 쪽은 차가 댈 대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아주 잘 못 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비용을 보니까 하루 내 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도 그렇지만 그쪽 지역을 오신 분들도 하루에 2,000원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서 차라리 1시간에 500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500원이나 1,000원이면 부담이 안 되니까 주차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내 2,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주변 분들도 주차를 안 할뿐더러 그쪽에 오신 분들도 밖에 대느라 난리가 아닙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도통동 지점 뒷골목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 택시가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굳이 택시가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태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 거리도 아닌데 100m, 200m 거리인데, 택시로 인한 불편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대려고 택시가 쭉 서있어요.
    그리고 그쪽 자체가 이중으로 차가 양쪽으로 대 있는데다 또 택시가 서있어 가지고 완전 소통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쪽에는 중앙에 이중 주차를 못 하도록 분리봉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길을 건너서 부영 1차 아파트 쪽에,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제 말 뜻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농협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진영사우나 주차장 쪽 가기 전에 좌측 있잖아요?
    삼거리 가기 전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택시들이 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정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내년도에요.
    그쪽에 진영사우나 앞에서 이쪽 GS마트 있는 곳까지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고 그쪽에 중앙분리봉을 박아서 양쪽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중앙분리봉을 설치를 해도 또 차를 대요.
    오히려 더 복잡해요.
    제가 봤을 때 도통동 신시가지 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좋은 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요천다리 지나서 남평 가는 삼거리, 부절 가는 삼거리 차선 문제 처음에 설치해 놓고 문제가 많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교통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자전거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요천백리길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단축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간이 31.45km인데요.
    하류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쪽 이백면 척문리 이쪽에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 척문리에서 쭉 가서 산동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제방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방이 없이 시도 105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대형차량도 많이 있고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절구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제방 위로 도로를 냈는데 이 부분을 우선 먼저 연결을 시켜주고 나머지 차선도색이랄지 이런 것들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쪽 척동에서 내동 가는 사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면 시켜 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 먼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선도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2016년에 완료를 지어놓고 2017년도에 가급적이면 차선도색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민에게 공감을 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정책도 어떤 부분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지역에 교통시설로서 규제봉을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규제봉의 설치근거가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중앙선을 넘어갔을 경우 사고라든가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앙선에 어떤 분리봉으로 설치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회전, 좌회전 아니면 아파트 부근에 규제봉이 설치돼 있을 때 저는 이제 규제봉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행정에서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입구에도 그런 규제봉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아파트 정문을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서부터는 아파트 개인소유 재산이고요.
    정문 밖으로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평안마트 앞에 입구 앞 쪽으로 규제봉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공익적인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에서 설치를 한 것은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참 불편하다, 우리가 규제봉을 설치할 때는 아무리 교통사고에 대한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규제봉을 앞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차량이 쉬었다가 바로 마트를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가 앞으로 규제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전역에 이런 불필요한 규제봉을 설치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설치가 됐다가 어느 때는 그것을 다 설치를 해소를 시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번잡하게 규제봉을 설치했다, 뺐다 하는 곳이 동림교사거리입니다.
    춘향골찐빵집 앞에 우회전갈 때.
    거기는 어느 날은 규제봉이 설치돼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신호등만 받고 우회전할 수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규제봉을 굉장히 많이 우리 남원시내 전역에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굉장히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제봉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역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규제봉을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사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행정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사전검토해 가지고 그게 규제봉을 설치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제일 낫겠다고 했을 때 규제봉 설치를 한다든지 그 지역을 불법 주정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그때그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게 아주 100% 잘 됐으면 좋은데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규제봉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 또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착오가 덜할 것입니다.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민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양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도 있는데 설치가 돼 있다는 것,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적응이 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이런 부분을 잘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적응되게끔 만들어 가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규제봉 설치로 인해서 상가에 잠깐 바쳐서 지나가도 되는데 규제봉을 설치해서 중앙분리선까지 와서 바쳐놓고 가는 계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규제봉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을 한번, 지도가 다 있죠?
    설치한 내용의 지도가 검토내역이 다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도로 시설물,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경찰서장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경찰서에 협의된 내용을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요구에 의해서 아까 좋은 환경 사전검토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찰과 협의하지 않은 규제봉 설치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무분별하게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도 하고 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앉아있을 때 비가 오거나 빗물이 고여있을 때 차량이 지나 갈 때 버스승강장으로 와 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벽이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앞 부분을 막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운행하면서 물 튀기고 겨울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속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많은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승강장에 앉아있는데 빗물이나 비가 왔을 때 도리어 그 빗물로 인해서 날벼락을 맞는다고 하죠?
    그런 사례가 승강장에 앉아있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시내 지역도 승강장이 도통동 마트 앞 쪽도 그런 사례가 빗물이나 비가 오면 튀어서 앉아있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거기만 아니라 아마 주변 승강장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알고 계신 사항으로 정보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앞으로, 승강장 앞에 처마라고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빼주신다든지, 도로와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 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통농협 앞 고정식 CCTV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의 어떤 역할이, 지금 그 부분은 양쪽 상가들의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상가에 해를 준다, 차를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인단속으로 인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존 상가들은 "옛날에 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이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원활하지 지금도 다시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건가 상가의 사례가 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거든요.
    차를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서남교회 뒤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알려줘도 안 가고 많은 분들이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이슈가 광한루의 무료개방, 남원시민에게 무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일요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전주, 군산, 익산이 하고 있고 무주, 진안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기본요금이 전주는 1,200원, 군산 1,300, 익산 1,300원, 무주·진안은 1,000원, 장수도 1,000원이고 단일요금을 시행하는 지자체이고 구간요금은 정읍시가 기본요금이 10km에 1,300원, 10에서 12km가 1,400원, 12km 초과할 때 1,600원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김제시가 기본요금이 10km 이내에 1,300원입니다.
    그다음에 10에서 13km가 1,500원이고 13km 초과할 때 1,700원 저희 지역은 거리병산 요금제를 실시해서 남원시 기본요금이 10km에 1,250원, 10km 초과 거리요금의 기본요금 플러스 초과요금 곱하기 116.14원을 거리병산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리병산 요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임실, 순창, 고창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거리병산 요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순창, 고창은 기본요금이 1,300원인데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은 거리병산해서 우리가 1,250원으로 50원 정도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요금, 단일요금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손실보전액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10억 정도 예정을 산출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평가가 있어야겠죠.
    우리 지역도 단일요금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시 구간요금제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평가검토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에 의하면 구간요금은 정읍, 김제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구간요금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 단일요금의 전체 10억에서 굉장히 5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요금을 했을 경우 전주시 같은 경우 연간 3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전주-완주 단일요금제를 하는데, 그다음에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무·진·장 같은 경우는 3개군이 분담을 하는 게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간요금제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주민들한테도 좋은가, 그다음에 저희 시 재정도 고려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아마 구간요금제를 실시하면 아까 전일요금의 10억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요금손실액이 나올 거다, 5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또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교통과의 업무보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운행시간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제공을 했고, 특히 본 위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주생비행장 대체지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기반 구축 추진을 한다고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은요.
    시설개선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이 부분은 설계를 마쳐서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제 발주를 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이 얼마죠?
    4억 얼마죠?
    4억을 예산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내일모레가 곧 연말인데 뭐하고 이제야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냈을 때 하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위치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도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월에 요청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현지 나와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어차피 지금 발주를 했다고 했어요.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안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방금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 게 아니라 발주 의뢰 계약부서에,

○왕정안위원   이게 의회나 집행부나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 사실대로 또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인정이 돼야 하고,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이렇게 거짓이 오고 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발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주를 했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이 2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린이들, 우리 시민들이 교통난으로부터 해소되고 자동차로부터 위험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달 11월에 행정감사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때 진척도 자료로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 시내에 신호등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123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123기요.

○왕정안위원   123개?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인월, 운봉까지 싹 합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남원시 전체 숫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교통 정비 예산이 얼마죠?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금년에 1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 신호기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하는데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포함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포함돼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속에서 1년치, 아까 신호등이 123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1년치가 다 정비를 하게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포함돼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10억 1,000만원 속에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경광등, 경보등, 차선도색 이런 것들을 전체하도록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속에서 우리 신호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여기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속해있느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포함돼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시내돌아다니시다 보면 교통신호대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슨 거 혹시 벌로 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다니다 보면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약간씩 페인트 벗어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시급한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인트가 벗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합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요.
    내일모레가 연말이라니까요.
    이 예산을 작년도 12월에 세워가지고 조기발주하라고 시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발주를 안 해 가지고 신호등이 녹슬어서 있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게 하고 그래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일모레가 연말이라니까 자꾸 왜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 도로에 표지판 보면 말입니다.
    조경을 하느라고 도로가에 나무심어 놓은 것이 가려서 표지판이 안 보여요.
    정비 좀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것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비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정비하고 자료를 딱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 7월 업무보고했을 때에 우리 교통신호등, 사가 우회차로 만들어 놓은 것 확보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왕정안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국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시내도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4차선, 금동대로는 6차선, 광한루 앞에 천변로는 4차선 이렇게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호등마다의 우회차로 있어요.
    그 우회차로가 폭이 좁아서 대형차는 거기에서 1차선으로 진행을 못 하죠.
    그러면 2차선이나 3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2차선이나 3차선에서 우회차로를 접해서 가다 보면 차가 길어가지고 저쪽 반대 차선에 진입을 할 때 1차선까지 들어가야 진입이 끝나요.
    왜 도로설계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봐봐요.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금 기억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이 그렇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조차도 잊어버렸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형차가 진입을 하다가 직진 신호 받아가지고 온 차하고 사고 나면 그것은 진입한 차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도로구조를 잘못해 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개선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운봉 허브토피아관 진입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다른 곳보다 더 좁아요.
    우리 의회 버스가 작은 데도 의회 버스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말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의 버스, 택시, 화물차들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종종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사고가 나는데 우리 남원에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도에,

○왕정안위원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토부에서 8건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일부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8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건 있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8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8건에 대해서 환수조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다음에 6개월 지급정지를 2건 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환수조치 다 했냐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다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다 했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178만 1,000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는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178만 1,000원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정지 2건, 보조금 환수 4건, 주의조치 2건 이렇게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했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자료를 저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틀림없이 다 했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정산보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1년 반기는 중간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번 정상적인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콜택시 운영실적을 보면 자꾸 실적은 좋아져요.
    이것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큰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산만 하지 마시고 담담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가셔 가지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정상적인 사람도 잘못하면 다치기 일쑤인데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꼭 계장님도 한번 가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란 말입니다.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전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교육을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 지금까지, 간단하게 시간 없어요.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당초계획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대체부지 조성을 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9월에 착공하면 여럿이 같이 착공하는데 참석하게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월도 안 되고, 10월도 내일모레 지나가고, 11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에 한다는 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국방부에 저희가 대체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만 승인만 되면 바로 대체지 조성하는 부분은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비행장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국방부를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대체지를 조성을 해 놓고 양여를 받고 나서,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전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애쓴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월에 착공을 틀림없이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조기에 해서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9월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10월로 넘어가고 11월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신뢰성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조금 미비해서 11월로 2달 늦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중간중간에라도 보고라도 좀 하면 제가 대신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저런 아무 대답도 없다가 딱 3개월 만에 업무보고 한 번씩 돌아오면 이때만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남원에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320대 정도 되는데 적게 매출계산서를 발생하는 사람은 8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까지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잡아 1,000만원씩만 잡자 그 말이에요.
    320대면 한 달이면 32억이에요.
    32억에서 2억 떼 버리고 30억만 잡아도 1년이면 360억이에요.
    360억을 벌어가지고 와서 남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원에서 의식주 생활하고 노후 생활할 수 있게끔 저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남원시에서 해 준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숙한다고 노숙 단속하지, 주차위반한다고 주차위반 단속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애를 쓰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82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게 내내 교통과 것입니다.
    개요에 사업기간,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렇게 해서 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에는 위치, 사업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비는 박스 안에 4억 9,800만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자료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어요?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것은 어디 뭐 숨기려고 한 것처럼 위치, 사업기간, 사업계획 해 놓고 사업비는 박스 안에다가 이거 눈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다음 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신뢰를 가지고 딱 말 한 말씀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것이 믿어져야지 전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그때그때 모면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교통약자들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느라고 차 안 들어가는데 집어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 된 것을 가끔씩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도 한 가지 드린 것이 있는데 교통 알리미 시스템, 좀 전에도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정이 됐는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알리미 시스템,

○김종관위원   시내버스 타고 가다 보면 "다음에 내리실 곳은 무슨 마을입니다." 이 알림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빠진 곳이 몇 곳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에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돼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시고 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약 10억 정도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 남원시 재정여건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김종관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1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했는데 10억 손실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하신 것이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정확히 분석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32억, 무·진·장이 9억 정도 그러면 남원시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냐" 제가 답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2014년도 교통량 조사한 그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0억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자료 제출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올해 재정지원을 시내버스에 해 주시면서 연초 예산보다 어느 정도 더 예산지원을 하셨는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2014년 11월에 요금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회기 감사한 것하고 교통량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김종관위원   증액된 금액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추경에 증액이 됐고 추경에 증액된 금액보다 더 나간 금액이 얼마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추경에 증액된 그 금액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버스 업체에 원래 연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을 교통량 조사,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추경까지 논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만 해도 대중교통 수단에 약 4억원 이상 지급이 됐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 신규사업조서를 보면요.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해서 1억 8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버스 환승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km 이상 지나서 사는 사람들은 뭘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우를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남원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시민이 아니에요.
    똑같은 남원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1,250원 내고 어떤 사람은 5,850원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간 요금제요?
    왜 같은 남원시에서 구간 요금제를 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과거에 남원시가 전라남도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물어봤어요.
    왜 운봉, 인월, 산내 전주 요금,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요?
    혹시 올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시외버스 요금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시외버스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계속 지금 현재 인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고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직접적인 3개 인월, 아영, 산내 이쪽에 사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택시 감차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전체 135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까지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산 5대분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6,500만원입니다.
    국비 1,950만원하고요.
    시비 4,500만원하고 해서 6,500만원.

○김종관위원   시비 4,500만원하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국비는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1,950만원하고요.

○김종관위원   1,950만원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 돈을 가지고 감차가 5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법인택시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불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타 지역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구성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김종관위원   왜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어떤 감차보상금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별도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감차위원회 빨리 구성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빨리 구성하시고 왜 교통 불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상위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계세요?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남원시 개인택시하고, 전주시내 개인택시하고, 무·진·장 개인택시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점,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차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가는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감차위원회에서, 얼마를 딱 정해 놓고 감차를 하라고 하면 정리하겠습니까?
    법인택시 하나씩 저기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했는데 돈 1,300만원 주면서 "한 대 없애세요"하면 하겠습니까?
    개인택시 살 때 7~8천 줬는데 3~4천 주고 감차 시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거의 그런 부분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감차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2~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아직 감차위원회 조차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최소한 감차위원회 회의라도 한번 해 가지고 12월 안에 모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세워 놓은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또 이월시키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교통과장님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목차를 보면요.
    연초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시겠죠?
    누차 이야기했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보고를 했으면 연말까지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를,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 과태료 총력 징수해 가지고 연초에는 보고를 했지만 이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그 부분은요.

○김종관위원   여기에도 답변이 필요한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과태료 부분에서 TF 팀이 구성돼서 재정과로 일괄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이 보고에서 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추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단속은 어디서 하십니까?
    부과는 어디서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부과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분 징수 부분,

○김종관위원   과년도 분만 재정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동차 부과를 일단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총력 징수라는 것은, 올해 지금 선진 교통 질서 확립 181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력 징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연초에 보고한 부분은 전체적인 과년도 부분을 보고를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부분도 있고, 금년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과년도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에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선진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사전 관리 시스템, 과장님이 5,511명 현재 제공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전 알리미 시스템이 14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4년도 말에 가입된 수가 3,110명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한 2,400명 정도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늘어난 만큼 교통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적어져야 되는데 14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4년도에 4,500건에서 15년도 9월 말 현재 5,900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과태료도 더 많이 부과가 됐고,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더 올라갔다, 또 적발건수도 더 올라갔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차량 대수도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서 알리미 시스템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 단속건수는 더 많아지는지,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혹시 보충질의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전평기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도통동 주차단속 관련해서 분리봉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앙분리봉.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교통과장 이원구   진영사우나에서 GS마트까지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쪽 부영아파트 1차,

○교통과장 이원구   앞 쪽,

○양희재위원   천변 쪽으로 가는 사거리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중앙분리봉 설치 계획을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도통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던 부분인데요.
    그때 그 구간에 주차를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남원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경찰서 쪽에서 한 쪽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중앙선을 약간 옮겨가지고 거기에 중앙봉리봉을 박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쭉 가운데에 분리봉을 박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분리봉 하나 개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략 한 7만원에서 7만 5,000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중앙분리봉 내지는 규제봉 설치가 능사만은 아닌데 터미널 건너편 쪽 이면도로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천냥김밥집 골목에서 천변 쪽으로 가다 보면 대장금 식당이 있고, 거기 소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저쪽 백제약국 주차장 쪽으로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놨는데 거긴 교통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죠?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안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쪽이 양면 주차로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앙분리봉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분리봉을 설치를 할 경우 반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세요"했더니 확실하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건설과 도로부서하고 같이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요.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놓으니까 주정차를 못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터미널 그 금방에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있는 판에 중앙분리봉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아무튼, 중앙분리봉 설치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설치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남원에 오신지가 많이 되셨으니까 지리 여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녹주맥반석에서 이쪽 블랙야크까지 그 도로, 그 도로가 부영 1차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민원에 의하면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동료의원들께서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중앙분리봉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는 분리봉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쪽 부분만 주정차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는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 가운데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98쪽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금년도하고 전년도는 조성을 아직 안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전에 공영주차장 조성했던 곳을 보면 주차장이 삭막해요.
    나무를 군데군데 식재를 하면 좋을 텐데, 식재를 안 해서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지난 7일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도시숲 확대를 하자는 업무협약도 맺고 그랬는데, 향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도시숲 확대 차원에서라도 식재를 군데군데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9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 구간은 도시과에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는 건설과에서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 그 부분에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하고 걸쳐있는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달전인가 저쪽 주송교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생하고 송동하고 인접된 교량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서남원 IC를 진입합니다.
    그런데 제방과 제방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차도가 높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양쪽이 낮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꼭 성인들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반응속도가 늦은 어린이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는 위험천만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일반 차도보다 낮기 때문에 교량의 난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결국 인명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새로 개설할 당시에는 그런 것도 착안하셔 가지고 사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까 향후에 개설할 때는 그런 문제도 좀 충분히 헤아려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주송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안전시설 거울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거기에 언더패스를 다리 밑으로 해서 설치 계획에 있고요.
    그 구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송교를 포함해서 총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언더패스 이 부분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남원시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3년 전에 주차시설 공급 우선순위 산정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려 1에서 31순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3년 주기가 다 돼서 내년도에 순위 결정을 다시 해야는데 이 순위 뒤로 새로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 31 후순위로 됩니까?
    아니면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제 모든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보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물려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5순위, 6순위까지가 설치가 되고 이 나머지 25개 공영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있는데 이게 다 31순위까지 설치가 되려면 10년은 아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순위를 그렇게까지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후 5~6개 정도 할 정도의 순위만 결정해 놔야지 이게 3년 주기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남원지역 실정을 잘 아신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굳이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지역 실정을 잘 아신 분하고 교통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몇 분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좋은데 굳이 6,000만원 비용이 들어가면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주차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2천만원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문도 되겠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첫째 시민들의 발이 노약자나 학생이나 주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버스라고 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봄에 버스노선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 또 그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 의견 수렴해서 많이 변화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견 청취가 미비하다, 그리고 이장님들 의견 수렴이 안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 소리 많이 듣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내버스는 정말 노약자들, 학생들 외 다른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버스가 몇 시간대에 필요한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LED 조명이 들어간 곳이 있고 그냥 조명 없이 바로 설치된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 전체가 눈이 다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주고 왜 저 마을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대동소이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할 지역은 전체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LED 사업을 해가지고 항상 밤에는 빛이 나서 정말 여기가 어디 마을이고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주민들이 봤을 때 승강장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전부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여러 가지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환승제도입,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환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차가 아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산내로 가는 게 없습니다.
    아영에서 인월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산내 쪽으로 가면서 환승이 바로 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시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쭉 가는 노선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 차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가는 차들은 있는데 이쪽 다른 방향 쪽 가는 차가 없을 경우 차가 많은 쪽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갈아타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승곤위원   물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버스환승제를 우리 시가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대도시와 같이 2분 거리, 3분 거리, 5분 거리로 계속 차들이 돌고 돌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게 말하자면 최하 20분, 빠르면 10분 거리로 차들이 운행이 되는데 내려가지고 10분을 그 자리에서 환승을 하고 20분을 기다려서 환승을 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택해서 집중까지 가서 연결이 돼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이템인지, 전체 집행부 아이템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8만 인구에 시내버스 환승제도입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좌우간 추진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한다고 봤을 때 우리 도통동에서 내려가지고 아영을 간다고 봤을 때 아영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려면 얼마를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아직 빠르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2010년부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시내권 지역만 우리 시민이냐, 면 단위, 동 단위,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데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또 11년도 답변 "빠른 시일 내에 용역하고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읍면동까지 해당된 부분을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본 위원도 받아들입니다만 정말 읍면동에도 필요한 주차장 조성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 2군데 할 것 가지면 읍면동 1년에 16군데 다 마무리 지어버려요.
    그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읍면동에도 내년 용역 후에는 내후년부터는 필요로 하는 곳 적재적소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게 제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요천백리길 해 가지고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또 빠졌어요.
    내동 데크시설 거기만 들어가 있고 내동에서 계산으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거기를 다니려면 한 500m 올라가서 다시 조그마한 교량을 거쳐서 다시 500m 내려와서 제방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데크를 설치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고 지금 밑에 지역 아까 도면 가지고 계시던데,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도면 준비 중)

○김승곤위원   거기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엄청난 굴절이, 곡선으로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하천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천계에서 고수부지를 가닥을 잡고 있어요.
    거기가 데크로 시설돼 가지고 고수부지 해놓고 그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거든요.
    데크 시설하면 거기 양쪽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는데 그게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쪽으로 데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 위에 연결부분에 가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 건널목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동호인들도 그쪽을 더 원할 거예요.
    날마다 한 20명씩 계속 자전거를 타고 산동 석등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 역시 과장님 아이템 잘 만들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쉼터조성 등등해 가지고요.
    그때 담당자하고 저하고 석등에서부터 쭉 다니면서 여기에 쉼터하면 좋겠다, 여기는 뭘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찍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이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예산 확보가 되면요.
    이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동천도 가닥을 잡으세요.
    내년도에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요.
    내동천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여기보다도 현재 위치 지정해 놓은 것보다 내동천을 더 요구를 해서 계속 내동천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고 칭찬 하나 하려고요.
    육모정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비, 어차피 내년도 사업인데 이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정말 우리 지리산 청정 제1관문이 육모정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하나 없어가지고 임시로 마련해서 자갈을 깔아놓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시설 잘 관리된다고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광객들이 육모정을 되찾고, 우리 지리산을 되찾아서 우리 남원이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좌우간 주차장 매입이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도에서 반대를 해도 과장님 만들어 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해당되고 건설과에서도 해당된 부분입니다.
    지금 육모정에서 정령치로 통행하는 국지도65호선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정말 이 자료를 보면 그 도로 자체가 엄청난 곡선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률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덜 나는데 어느 사람들이 와서 봐도 이 도로는 이렇게 펜스 시설이 안 돼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60년째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우리 남원보다 훨씬 곡선도 아니고, 오르막차선도 아니고, 내리막차선도 아닌데 펜스를 강하게 철로해서 이중으로 세워 전체를 다 해놨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이것은 국지도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교통과,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업을 수면으로 만들어 띄워서 세워지고 세워지고 이런 부분을 전체 철 난간 펜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버스는 물론 철 난간이든, 시멘트든 한번 부딪혀가지고 가면 버스는 사고가 나는데 일반 차량들은 승용차나, 택시나, 화물차 등등은 철 난간에서 부딪히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해당 주무부서이니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도로 국가지방도 65호선으로서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쪽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 시비는 충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 전체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두 분이 노력한다면 그 사업 이루어 집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 높이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잘 하시리라 믿고, 과장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 잘 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54군데를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나서 문제점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발생한 부분이 8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선을 다 손을 댈 부분들은 아직 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시간이 빠르다든가, 늦는다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노선을 하나를 가지고 전체 한 노선 전체를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한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 노선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노선변경할 때 조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기존에 있던 시간보다, 기존에 들어갔던 시간보다 조금 빨라졌다든가, 늦어졌다든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 시간대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령 8시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9시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를 이용을 못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말씀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선이 길어져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노선이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노선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안 들어갔던 노선을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만큼 지연되는 시간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노선을 놓고 전체적인 시간을 꿰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그때그때 수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이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거기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을 해서 8군데 문제가 된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시켜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또 나중에 불편하다고 해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개 문제 됐던 노선들은 노선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지나면서 보면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다면 용역을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철저하게 청소를 안 하신다는 내용이든가 아니면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손이 못 미친다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는 방치를 해 뒀고요.
    읍면동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잘 청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이전에 저희가 시내권을 물청소도 하고 스티커도 싹 한번 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시내권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시외에 있는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 노선, 우선 사람 통행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만 먼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최대한 빨리 끝을 내려고 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한 부분은 공익요원을 저희가 한 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해 놓고 난 곳은 공익요원을 시켜서 더 이상 지저분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도 했는데 이 실적 내용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문자가 작년에 비해서 2천여명이 더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차량 대수에 비하면 40% 정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승용차가 3만 8천대군요.
    15%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차량등록 시에 이 시스템에 가입하게 유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차량등록할 때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계속 홍보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 그 쪽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할 때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등록할 때 보면 매매업자라든가 등록 대행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인데 왜 등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저희가 그래서 계속 단체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연초에 과태료 징수율이 70%였어요.
    지금 74%로 그래도 노력을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어쨌든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95회 임시회 때 보고하실 때하고 CCTV 설치 지역이 몇 개가 변경이 돼 있어요.
    당초 저희 195회 보고할 때 하고, 지금 201회죠?
    201회 보고할 때 하고 대상지가 바뀌어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년도에 2014년도 연초에 저희가 조사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연초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런데 당초 요구를 할 때 조금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안전처에,

○위원장 윤지홍   연초에 4억이었어요.
    지금도 4억이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때,

○위원장 윤지홍   조사를 해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올해 한 10여개월 사이에 변경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학교하고 이 사업량 자체가 그때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늘어났지만 개소수는 똑같습니다.
    8개인데 대상지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대상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개수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저랑 비교를 해 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95회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여기 기재된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환승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1억 8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내 지역이나, 인월, 아영, 달궁 이런 지역에서 전주를 가시는 분들은 남원에서 환승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를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율배반적인 사업 아닙니까?
    시내버스는 가능하고, 직행버스는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외버스는요.
    지사가 승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시장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자체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일요금제가 필요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승제도 단일요금제에 근접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그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보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환승제보다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요금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승제보다는 단일요금제로 하면 환승제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9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2억입니다.
    2개 지구에 138면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32억을 138면으로 나눠봤습니다.
    한 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제가 나눠보니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면이 차량 값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차량 자체가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가람길 같은 경우는 구의회 청사라든가 그런 데에 해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일부 해소하고 있으나 이쪽 예가람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쪽에도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가지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지난번에 용역해 가지고 우선순위 쭉 매겨놨던 그 부분, 하루라도 빨리 다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좀 싼 것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예가람길 법원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데 그쪽은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있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작은 주차장 2개가 있고요.
    또 흑돈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주맥반석에서부터 여기 블랙야크 사이에 거기는 정말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다녀보고 다녀보지만 그렇게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요.
    도통동 쪽에 상당히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는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부지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쪽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부지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남원에서 산내, 전주에서 산내 구간에 과장님이 작년도에 날짜를 정하셨어요.
    194회인가요?
    "요금체계를 변경해 보겠다, 전주에서 남원 구간까지는 요금이 적어졌지만 전주에서 산내, 인월, 아영 구간은 안 돼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시적인 날짜를 잡아보십시오"했더니 "올 상반기까지 하겠다"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노력하셔야 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제가 2월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청도 해보고 버스조합도 다녀보고 이쪽 노선을 뛰고 있는 업체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정질의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하여튼 저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와서 조금,

○위원장 윤지홍   근본적인 게 뭡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근본적인 부분은 버스가 고속도로로 운행할 때가 약 2km가 더 나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오는 것보다, 그래서 남원까지 요금은 인하를 해 놓고도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안 들어가고 지방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전주에서 남원 오는 것은 고속도로를 경유 안 해도 1,400원을 낮춰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는 버스들도 낮춰 주셔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 가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리 남원 구간에 있는 지역은 그래도 1,400원씩 낮춰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봉 문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규제봉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규제봉이란 것은 차량을 횡단하거나 아니면 추월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사고 유발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근본적인 것은 차도를 넓혀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변차선이라든가,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을 제일 필요한 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봉만 박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운봉에도 마산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200m 정도를 분리봉을 박아놓으니까 경운기가 들어서면 시내버스며 트럭이며 거기를 지나는 차들이 줄줄이 경운기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또 대형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가변차선이 없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큰 차들이 조금만 갓길로 쏠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차량에 치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봉을 박을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천주교 앞에 보면 모 업체에서 경운기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노상주차를 해 놨는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놔도 문제없습니까?
    못 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현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윤지홍   광고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또 농기계라고 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미관상 깨끗하고 좋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눈에 띄고 광고효과는 높을지 모르지만 보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시거든요.
    또 관광객들도, 거기가 광한루가는 주 통행로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플래카드 허가를 받아서 게첨을 하든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해야지 본인들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 교통행정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88쪽 주택 현황을 보면 13년 12월 31일 그 통계로 보면 1만 771호에 주택보급률이 116.8%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지금 14년도 12월 말로는 지금 120.1%이고, 또 지금 이것 외에 올해 공동적 분양이 지금 수창 해뜨레가 266세대, 양우 내안애가 357세대, 풍산 누리안이 207세대 그러면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 편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수창 해뜨레가 올해 지금 9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수창 해뜨레 260세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지금 안 됐죠.

○건축과장 이성구   안 된 걸로 알았고, 여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풍산 누리안이 207세대로서 이제 내년 3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85% 공정에 있는데, 양우 내안애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으로서 357세대 지금 내년 10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이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부위원장 전평기   제일 높죠?

○건축과장 이성구   제일 높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보급률이 112.9%이고, 전국 보급률이 103.5%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지금 군 단위에서는 임실군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우리 남원이 제일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아파트 한 군데가 분양이 90몇 퍼센트가 됐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남원에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남원에 공동주택 지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을 갈아서 생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형 주택과 소형 아파트이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수창 해뜨레가 지금 266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입주가 거의 다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90%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아파트를 찾아보면 빈 곳이 없습니다.
    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염려가 되는 게 120%가 넘으면 아파트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 남거나, 남아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분양은 분양대로 되고 아파트 가격은 별 변동이 없고 이 수요가 어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부영 1차 같은 경우 오래됐으니까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영 1차도 지금 자리가 없어요.
    이 수요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품이 빠져가지고 정말 폭락할 시점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시내 주변이나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면 단위에서 지금 시내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농촌에 있는 주택은 기거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빈집으로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집 정비를 매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 12월 말 현재 빈집 조사해 놓은 것이 664세대인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10몇 동?
    (직원과 협의 중)
    118동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90%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한 다섯, 여섯 동 남고 지금 다 정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조사치가,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900몇 호요?

○건축과장 이성구   600,

○부위원장 전평기   600몇 호?

○건축과장 이성구   664호 인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조사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작년 12월 말 현재.

○부위원장 전평기   12월 말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도.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실제 시골, 저희가 살고 있는 산동을 보더라도 빈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귀농·귀촌인들 필요해 가지고 빈집을 수리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려고 해도 빈집이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오래돼서 수리가 힘든 그런 주택은 있겠죠.
    거기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뭐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시내 지역도 단독주택들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시내 쪽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시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아마 아파트로 다 입주를 하고 그 빈집을 놔 놓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파트는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 같고 빈집은 많이 단독주택은 비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잉공급이 되어있는데 지금 분양은 다 되어있고 또 집을 구하려면 없고, 또 가격은 지금 그대로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우성이나 부영이나 2차, 3차 호반을 보더라도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그다음에 상수도 상류 몇 ㎞까지 건축물 축사가 시설이 불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상수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몇 ㎞까지?

○건축과장 이성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는 1㎞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가 맞아요?
    5㎞가 맞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직원과 협의 중)
    그 관계는 1㎞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문의를 한 게 5㎞로 알고 있는데, 5㎞ 이상은 하천변하고 이백이나 산동쪽 요천변을 봤을 때 축사를 지어도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인 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하면 거기서 회신 온 것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의 거리에 안 걸리면 적법한 것으로 회신이 오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건축과에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건축과장 이성구   상수도 보호구역이,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축과장 이성구   요천, 백암천은 지적선으로 5㎞까지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양돈장이나 우사같은 경우 퇴비사가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양돈장같은 경우에 퇴비사에 용도 변경을 해서 육성사나 다른 가축을 키울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퇴비사로 되어 있는 것은 가축 분류 신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다가 거리 제한이 안 걸리게 되면 가축을 기르려면 환경과에다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변경 신고를 했을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거리제한에 걸리지 않고,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퇴비사로 있으니까 거리 제한은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퇴비사는 거리 제한에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비사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전평기   퇴비사는 안 되고, 사육하는 사육장은 되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축사를 사육하는 장소는 거리 제한에 걸려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오히려 퇴비사가 더 문제가 되는데, 사육장은 거리 제한에 걸리고 퇴비사는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오히려 퇴비사가 악취가 더 발생이 되고 질병 감염원이 더 많을 곳인데, 그곳은 거리 제한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육장은 거리 제한이 상관이 있고 분명히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 제가 한 번 문의 드렸죠?
    운봉쪽에서 문의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컨설팅 쪽에서 이야기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뒤로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환경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확실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육장은 거리 제한에 포함이 되고 퇴비사는 안 되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것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수리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3년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전에?

○건축과장 이성구   받은 금액의 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종지에는 250~300만원 올랐다가 지금 400만원 올랐는데, 3년이 넘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 안에는 조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해에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해에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이성구   내년도에 할 것은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이 시민들이 캄캄하다고 느껴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건축과에서 다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도로를 걸어갈 때나 상가를 걸어갈 때나 그런 가로등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예. 그런데 상가가 불이 꺼져있을 때에는 가로등을 해놓아도 굉장히 캄캄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더 캄캄한 지역이 동림교사거리에서 선원사사거리까지 오면요.
    저녁에 굉장히 캄캄하고, 그 사거리에 기아자동차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기아자동차 상가를 켜주면 그나마 그곳이 훤해서 조금 괜찮은데, 처음에 그곳이 개업할 당시나 몇 개월은 계속 켜져 있어서 갈 때 굉장히 환하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안에 자동차가 있어도 꺼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올 때 보면 차를 가지고 와도 캄캄하고 도로를 걷는 사람도 굉장히 캄캄하다는 거죠.
    저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도시가 굉장히 캄캄하다, 그래서 상가가 불을 조금 켜주면 그나마 그 영향력을 받아서 훤한데, 켜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캄캄해서 긴장감이 오는데 걸어가고 있는 도시민들은 더 안전적인 부분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후로 이제 도통동으로 사거리를 진입하면 세화당한약방 있고 그 위로 상가가 조금 있고 한데, 그 상가도 마침 요즘에 그곳 상가가 활성화돼서 마침 그곳에 차도 많이 있고 해서 상가가 계속 오래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다행인데,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캄캄하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또 동문사거리 쪽으로 가면요.
    거기는 상가가 불이 다 꺼져있기 때문에 동문사거리에서 법원, 달나라사진관에서 법원사거리까지는 아주 또 캄캄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차를 비킬 수도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앞차가 바쳐져 있는데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캄캄한 지역이어서 제가 일부 사례를 그쪽 주변만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틈새가 많이 있을 거다, 틈새가 있는 부분에 가로등이 환하지 않아서 굉장히 도심이 어둡게 되는 현상이다, 9시 이전에서 10시까지는 모든 상가가 다 켜준다든지 11시까지는 상가가 다 켜놓아줘야 조금 같이 그나마 불편이 없는데 저희 지역은 9시가 돼도 다 꺼집니다.
    그래서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와 가로등과의 적절한 관계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성사가에 가면 그사가에 우체국 앞에 상가가 약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상가가 있어서 다행이나마 조금 불을 오래 쓰면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침침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우범지역이라고 하겠다, 도심이 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둡게 되어있어서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안을 상가가 켜지 않으면 가로등이라도 훤하게 켜줘서 다니시는 분은 안전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떤 대안이 있든지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건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14~15㎞를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운동을 하는데, 주로 외곽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시내 돌면서 느끼는 점이, 인도쪽에 특히 요새는 가로수가 숲이 우거져가지고 인도 쪽이 조금 어두운 감을 느꼈습니다.
    도로변 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런 감을 느꼈고, 시내 쪽은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불 꺼지고 그런 데는 안 가보고, 불 켜져 있을 때에 초저녁 9시 이전 그때만 조금 돌아다녀 봐가지고 실제 그것을 못 느꼈는데 제가 저녁에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저녁에 9시 넘어서 한 번 돌아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특히 이제 인도 쪽에는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더 안 보이더라고요.
    침침하고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숲이 우거질 때는 인도 쪽도 불 좀 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옛날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인도 쪽은 불을 싹 껐습니다.
    지금 현재 꺼놓고 격등을 시켰다가 너무나 어둡다고 해서 격등을 안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저녁에 돌아서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 밝은 시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해 보시고요.
    적절한 대안과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34억 정도 예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천하고 서만은 관심도 많고 새롭게 정비된 시골마을로서의 살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 마을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기대 심리에 맞게끔 오늘 나온 사업계획처럼 잘 만드셔야 된다고 보는데 종합도를 보면 지금 종합도에 마을 제천하고 서만에 노란색, 주택정비 계획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넣어놨는데, 주택 마을과의 어떤 공통 시설 계획에 대한 서만 마을회관과 제천 마을회관은 여기가 저는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왜 한쪽으로 마을의 중앙에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데 외곽지역으로 지금 가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렇게 현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땅을 사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의해서 이렇게 마을회관 공동시설이 진입 접근도가 괜찮아요?
    접근에 대한 부분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국도변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을의 위치도 적절하고, 이 지역에 사업이 선정된 곳은 당초에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중앙부처 농식품부에서도 이것도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당촌 여기가 지금 이 사업이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침수가 되면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안 되어있고,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14억원 가량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배수로를 해서 물이 빠지게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배수로 90m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아니 종합도를 보면 종합도 사이에는 마을이 크게 보여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 이용시설 계획은 한쪽 코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서 현지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합도처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을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깝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종합도를 펼쳐놓으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것은 이제 주민 편익 시설로써 공동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같은 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마을에서 총회를 열고 주민 대표분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우리 시 주관으로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대표 그 주도로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해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천 마을에 가구수가 몇 호죠?

○건축과장 이성구   전체 가구수는 제천 마을이 108호이고요.
    서만이 43호 그래서 151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151호 가구 중에 대상 가구수는 110가구가 이 대상에 들어가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가구수 한 40가구는 계량이나 노후주택을 안 하고 전체에서 한 110가구만 지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집이 양호한 편이고, 또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에는 마을 주민들의 서약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처음에 마을 주민 대표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그때는 다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설득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120으로 가구 전체를 해주지 않고, 지금 현재 110가구만 대상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0가구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서 혜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분들은 집이 양호하고 괜찮은 집들은 좀 뺐습니다.

○박문화위원   양호하다고 빼면 이 사업에 적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를, 이런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적인 거리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사업에 151가구가, 110가구만 예를 들어서 집이 안 좋다고 대상 혜택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40가구는 집이 괜찮으니까 이 대상에서 빼고 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여기에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적인 것을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집이 좋아도 뭔가는 그래도 틈새가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동적으로 32억을 풀어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에는 기반 시설 정비 계획도 다 우리 집은 정비를 안 해도, 좋은 집은 정비를 안 해도 그런 혜택은 소방도로나 도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혜택이 되는 거지만, 막상 살고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와 닿지 않는다고, 당연히 이게 주변 시설이야 전체가 쓰는 것이고 경관시설이 되면 우리 마을에 환경개선이 돼서 남들이 와서도 정말 좋은 마을로 되겠지만 자기에게는 실은 메리트가 안 오거든요?
    그리고 아마 경관을 살 110가구를 싹 개선을 하고 나면 기존에 개선하지 않은 집은 굉장히 초라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비교선상에 섰을 때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아마 여기를 했을 때 그런 집들은 어떤 영역으로 보여질까?
    전체 지금 110가구를 다 기능보강을 하고 나면 의외의 또 40가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공동의 전체적인 개선 사업이 갈 때에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미션을 그려주고 비전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와야 저는 사업 계획이 원만하게 잘 융화가 되고, 하지 않는 40가구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책을 해나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박문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참고 사항으로 이것은 이제 나머지 가구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빠진 가구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은 괜찮고 그러는데 구태여 돈 들여가지고 정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구들도 있고, 재검토해서 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락된 가구는 왜 누락이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요.
    상대적인 빈곤을 또 느끼게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갈 때는 관련되는 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151가구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는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만큼 정말 그 마을민들께도 이게 같이 융화가 되고 서로 따뜻한 마을로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고 검토해 주시고 관련 담당자께서는 이런 마을이 있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업을 잘 마쳤다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어떤 길이 그 마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도 특별하게 몇 년 몇 년 사업에 이 공무원이 이 마을의 개조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역사적인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지역이 하나하나 제대로 된 지역이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사업에 임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컨설팅이나 다른 관련되는 분들의 일이다, 우리는 가서 검토만 해준다" 그렇게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먼저 191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매년 주택대란과 주거 빈집정비를 위해서 약 200호 정도를 계속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택 개량을 하는데 당초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건축과장 이성구   6,000만원.

○김승곤위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또 올라서 6,000만원, 올해는 지금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안 그랬던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제한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제한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농협에서 담보물 보고,

○건축과장 이성구   감정을 해서,

○김승곤위원   감정해서 1억짜리가 되면 1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1억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1억 감정이 나오면 8,500만원, 85%까지 밖에 안 줍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에 대해서 85% 상반되게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것까지는 좋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주택 자금을 대출받는데 이율이 2.3%에서 2.7%로 낮춰졌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3%에서,

○김승곤위원   예. 3%에서 2.7%로 낮춰졌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계속 그것 높다 높다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은 적용 아니다, 최대한 1%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던 부분인데, 이것 2.7%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이거 농협하고 적절하게 타협해 가지고 이것도 대출금리 낮춰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을 갖다 주는데 1.7%예요.
    그런데 1%를 정기예금을 받아서 다시 농협에서는 대출해 주면 1%를 더 이득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금들은 거의 다 무이자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무이자로 내려와서 이제 대출해 주는 조건이 그렇게 붙는데 우리 과장님, 어차피 시민들에게 이것도 삶의 행복지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 낮추세요.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에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지자체에서 단결해가지고 이것 대출 금리 낮춰야 돼요.
    최하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 임기 내에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1.5%대로 일반주택은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모시고 사시는 분들, 65세 이상인 분들은 1%대로 낮춰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옛날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만 그렇게 건의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동체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가 아무리 큰 소리 내고 해도 안 됩니다.
    전체가 다 공유가 돼야지,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 개량 사업해서 85동인데, 지금 100%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사업 착수는 80동은 거의 지금 되어있고, 우리가 당초에 80동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서 5동을 추가로 했는데 역시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80동이 딱 맞아서 지금 5동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노후 주택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도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4동인가, 5동인가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청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백에서 한 분이 이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농을 해서 내려오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여러 가지 기금을 안 받고 주택자금만 받아서 집을 지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내년에도 이게 지금 3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2억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원하려고 가닥 잡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산 요구를 3억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공동주택 그 주변에는 정말 어두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일거수일투족 다, 물론 이제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다 CCTV에서 봐서 확인을 하면 나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을 환히 밝히고 있다고 보면 누가 거기 가서 도둑질을 해오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환히 밝히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동료 박문화 위원님하고 발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조례 지원안에 있어서 지금 안전진단점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도에는 시초이니까 예산 다소 얼마라도 세워서 이것도 우리 국민 전체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세워서 한남아파트부터 쭉 시작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엊그제 우리 박 계장이 와가지고 "올해는 처음 조례 제정돼 가지고 하는 단계이니까 올해는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를 다 놓고 검토를 한번하고 안전점검을 해봐서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안전진단을 하는 그 부분에 관리공단이나 어디에 이제 위탁을 줘서 진단을 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이제 한 군데당 약 한 700만원?
    7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11군데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7천 7백이네요.
    그 정도 예산은 우리 시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좌우간 내년도에는 어차피 한두 군데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본예산에 못세우면 추경을 상반기에 세워서 그것을 실시를 한 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하고 해서 수요 실태조사를 싹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매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 농촌동 주민들한테는 욕구충족이 아주 지금도 미흡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아주 이루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아주 수시로 민원을 내거든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해결해 가지고 마무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올해 164군데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신설 164,

○김승곤위원   신설이 164등이네요.
    164군데면 16개 면이라고 봤을 때 면 단위로만 놓고 보면 10개씩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면 단위만 놓고 보면 되는데,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만 놓고 보면,

○건축과장 이성구   23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김승곤위원   10군데인데, 23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7군데?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7군데 정도씩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세우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특히 우범지역, 한 농가가 산속에 살면서 축사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계업을 하거나 이런 등등도 고려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우범지역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아, 해줘야 겠구나!할 때에는 해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 되게 생겼으면 "내년에 한 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로등 사업이 적재적소 잘 시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인월면 간판 개선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4억 4천, 110개소 그러면 400만원 씩이네요?
    1개소 설치하는데, 한 상가 설치하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거의 400만원꼴 돼죠.

○김승곤위원   예. 400만원.
    그런데 우리 경건 위원들이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장수 쪽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장계면에 가니까 장계만 해도 그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월 지역도 상가들이 부담한 게 없죠?
    그렇죠?
    간판,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거시기 하는데, 최소한도 부담을 안 드리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장계 지역은 상가 전체가 8시부터 내일 새벽 날이 샐 무렵 5시면 5시, 그때까지 훤하게 밝혀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면이나 장수군에다 전기요금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당신들 애당초 계약할 때 거리도 환하게, 상가도 환하게 불을 켜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래요.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짚냐면 우리 남원에도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니까 막대한 돈 4억 4천을 들여서 하니까, 우리 남원에도 그 농가들하고 상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아니고 상가안이 훤히 밝혀져가지고 환히 보이고 또 밖에서 다니는 것도 좋고, 꿩 먹고 알먹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이것 4억 4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가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시간제로 하는 것은 처음 들었고요.
    남원시내에도 간판시범거리를 몇 군데 했지만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서 시간 관계는 한번 협의회 측하고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인월지역도 LED 간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거의 그렇게 들어가죠.

○김승곤위원   LED 간판이니까 400만원대가 들어간다고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때 장수 쪽은 한 상가당 350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고 400만원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인월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인월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밤에 환히 밝혀주니까 낮 같아서 다니는 데에도 좋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당신들 그렇게 10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고 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생면 제천·서만 마을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이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면보며 질의 중)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제천하고 서만하고 보면 집들이 전부 다 낡은 집들이에요.
    가서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좋고 사업 선정하는 데에도 좋았는데, 지금 이게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빈집정비로 해서 이것 주차장 시설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공터 활용하고,

○김승곤위원   이 주차장 시설을 우리 농촌동도 많이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한번 해 놓으면 재포장할 일이 없어요.
    보기도 좋고 또 잔디가 다 사이사이 심어져가지고 시원하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런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뒤에는 또 이것은 무슨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서만 마을이에요?
    어떤 쪽이 제천이고, 어떤 쪽이 서만이에요?
    이 주차장?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빈집정비하는 것은 앞에 것이 맞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이 어느 마을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제천입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는 그러면 서만마을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거기도 제천입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도 제천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제천에 가면 주차장이 두 군데나 이렇게 필요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거시기 하고, 주차장이 제천 마을 앞에 마을회관 새로 신축한다는 곳 바로 앞에 있죠?

○김승곤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2번, 그 종합도를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앞에 보면 거기에다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물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가을에 추수작업을 해가지고 벼도 말리고 좋아요.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해놓으면 좋은데, 인구 100명 이쪽저쪽 사는 그 작은 마을에 이렇게 주차장이 두 개가 들어서야 되겠냐, 이점으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 마을 회관 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제천 마을회관 신축해 가지고 5억 7,050만원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면 단위 복지 회관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조금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이 회관이 지금 저희 마을회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마을회관도 2층으로 지으면서, 제가 이장할 때 우리 마을 돈으로 해서 집을 지었거든요.
    2층으로 지으면서도 시에서 1원도 지원 안 받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을회관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마을은 시멘트로 해서 쌓아 올려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을 다시 헐고 5억 7천을 들여가지고 회관을 짓는다?
    이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시민 혈세 낭비입니다.
    어차피 전체 국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시비가 아까 21억?
    보니까 얼마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시비가 21억 들어가네요.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의 대상이에요.
    이것 지금 안전진단 한번 해보시고 이 회관 신축한지 몇 년 됐는지 자료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 자료 관계는 거시기하고 이것을요.
    그렇지 않아도 서만 마을 이장님이 교육가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거기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국비 지원받으면서 마을회관 하나 짓게 해달라 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100평을 짓는다고 해도 평당 570만원씩 더 지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거기에 토지매입비도 같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토지매입비가, 이것을 헐고 우리 과장님이 짓는다고 했는데 또 뭐 따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요.
    헐은 것이 아닙니다.
    그 회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철거한다는 소리 저 안 했는데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분명히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래요?

○김승곤위원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철거 않고요.

○김승곤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저기할 때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요.
    마을회관 종합도를 보시면 기존 마을회관은 맨 앞에 1번에 있는데, 도로변가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 지금 외관만 그렇지 내부는 안에 들어가 보면 마을회관이 협소합니다.
    위원장님도 거기를 왔다 가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도를 보시면 마을회관 짓겠다고 한 곳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이 인구가 500명이에요.
    513명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513명인데 마을회관이 이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사람 100명 사는데 5억 7천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도만 짚으려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그 마을에 호수는 108호가 되고요.
    인구수는 197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그때 여기를 왔다 가시고 그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서 새로 지어야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마을회관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내부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또 거기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참고하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서만 마을 주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우리 이백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시에다 예산 요구를 3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어요.
    최중근 시장 때 지어준다고 3억을 예산 세워줬었는데 그때 당시 부지가 없어서 못 지었거든요.
    부지를 이제 면에서 구입을 못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바로 부지를 구입했어요.
    부지를 구입해서 지금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470~480평 구입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시에서 이제 그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한줄 반 정도 됐었는데 바로 이제 하는데 그게 한 2천 몇 백 들어갔어요.
    우리는 발전회비에서 살 때 7천 몇 백만원 들어갔었고, 그런데 그것을 시유지로 딱 이전을 해버렸어요.
    시유지로 이전을 해버려서 그때 돕고 나서 바로 이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그것을 이전을 한지도 모르게 이전했냐 어쨌냐 그래서 몇 번 재정과장하고 얘기도 했었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전이고 뭐고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한 3억 정도 세워주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지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억 7천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큰 문제다, 그런 뜻으로 약간 의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제천 마을을 철거한다고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재활용하고 별도로 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철거한다고,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림에 이대로 변경 후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그림에 그렇게 했는데 이 회관은 위치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른 데 그쪽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에 부지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그렇게 존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뭘로 쓸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잘 판단하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공동주택 사업 우리 전평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주택보급률 제일 높은 시가 우리 남원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도 주택이라도 보급률 높아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앞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임대 아파트랄지 등등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허가가 나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양우 쪽을 한 번 살짝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양우, 거푸집 재서 콘크리트 치고 나서 거푸집을 이제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면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는 과정에 철근이 4m에 뭐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가서 보니까 제법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콘크리트가 됐나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비니까 거푸집을 그대로 또 붙여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물론 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쪽 사업주들 양우사업자는 공사하고 분양하고 돈만 챙겨서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물론 이제 선택해서 잘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그것을 전체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박 계장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아마 20컷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나 해서 그 뒤에 우리 박 계장이 다녀오셔 가지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조치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가는 일은 없어야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2015년도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2016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을 보면요.
    연초에 이제 시행하고 신청을 받는데 사업시행자가 남원지역자활센터, 남원시 사회복지 협의회, 유한회사 보은건설 이게 딱 시행자가 정해져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딱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그 사업을 원칙은 남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이러 이러한 데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자기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면 돈은 적지만 1년 내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한 분이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려면 또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한 경험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업 지정받으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분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3군데 있는데 아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 관계는 저도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사무실에 오면 직원하고 상의해서, 사무실에 한번 들리라고 하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생면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생면 농어촌 취약지역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 시행한 겁니까?
    또 다른 데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 말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 우리 남원시는 처음입니다.

○김성기위원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처음에,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모사업이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공모사업입니다.

○김성기위원   공모?
    그러면 우리 남원에는 처음 이뤄진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3년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공모를 할 수가 있는가요?
    다른 지역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축과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사업인데,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동떨어진 사업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거리가 먼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해서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모를 하라고 기획실에서 김현주 계장님한테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건축과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인데, 농식품부 사업이니까 농정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했더니 농정과에 사업이 많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건축과로 업무 이관을 시켜라,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김현주 계장님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마 기획실에서 내년에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기획실에서 하면 할 수 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넘겨주면 여기서 받아서 일을 하겠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이제 남원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른 데도 할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기획실에서,

○건축과장 이성구   기획실에서,

○김성기위원   예.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율이 낮다보면 내년부터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율이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이율은 지금 현재 이대로 존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마 안 될 것으로 알고, 내년에 또 가봐야 아는데 지금 동향은 우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에서 이런 사항을, 도에서도 건의를 하려고 같이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경찰서 정보 계통으로도 정보사이트로도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정보과 직원이 여기 와서 우리 박 계장님 통해가지고 같이 해서 정보사이트로도 한 번 올렸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이것이, 주택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오면 이율을 이렇게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수익이 나오지 않고 환경만 개선되고 거기서 주거생활만 하는 것인데 이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해서 우리도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택 개량 대상자는 1.5%,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정부에서 정해진 건 2.7% 아니겠어요?
    여기서 또 65세 이상 모시는 분은 또,

○건축과장 이성구   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65세 이상자하고, 65세 이상 모시고 계시는 분은 2%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2%입니까?
    2.5%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일반인은 1.5%, 그다음에 65세나 65세 이상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1%대로 낮춰줘라, 농촌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리기는 몇 번 올렸는데, 그것이 각 시군에서도 이제 그런 동향이 한 번 올라갔을 거예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건교부나 농식품부로 해서 올려서 아마 조정이 될지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마 제가 보기에도 조정이 될 것 같긴 같은데,

○건축과장 이성구   예. 사실상 너무 높아요.

○위원장 윤지홍   그 기간 동안에 수요가 없으시면 이 사업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러진 않으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 건축과나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농협 계통에서도 중앙농협에서 결정짓는 사항이라 이것이 여기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농협이나 시지부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위원장 윤지홍   저희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있으니까 농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시지부 농협 금고에도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나 모든 것이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이자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이자 부분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비부담금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옛날 우리가 시비로 주택 개량하면서 준 것 있어요.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받아서 도로 내려보내면 도에서 우리 시금고로 넣어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지금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시중금리가 3% 조금 위에 상향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 하면 2.7%에 하실 수 있는, 차라리 자기네들 자비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80호를 계획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5채를 더 가져왔는데 그게 수요가 없어서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또 70, 80호 중에서도 지금 4개가 아직도 지금 수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고, 인허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동 중에 5동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공사 중이고 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자료상으로 여기 76동으로,

○건축과장 이성구   76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현재 85동에서 5동은 갑자기 포기를 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자료가 그럼 9월 말 기준이 아니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은 9월 말 기준은 맞는데 공사 중인 것은 착공해 가지고 일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 밟는 중에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중인 것,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80동 중에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중앙정부 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남원시 자체 내에서도 뭔가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금후계획에 집행잔액 1,8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고치는데,

○위원장 윤지홍   예. 400만원이 안 들면,

○건축과장 이성구   예. 400만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것을 추가로, 당초에 사업 계획 낸 대로 사업을 하지 더 추가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다 소모를 시키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 계획 당초에 넣은 대로 사업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전부 반납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금액이 1,8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 금액이 1,800만원이 남아서 6호 가량을 추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호수는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한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6호를 더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주생 제천·서만 사업 중에 보면 이게 지금 농식품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식품부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농정과에는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많이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윤지홍   건축과에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집을 개량하고 뭐 하고, 지붕 슬레이트 같은 걸하고 그러니까 건축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농정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한 번 해봐라, 그래서 박 계장하고 맨 처음에 공모할 때에 우리가 공모사업하려 하니까 이것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리고 순창군에 견학을 한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가니까 거기에도 기획실에서 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하고 건축직 한명을 배치를 시켜서 기획실에서 사업도 시행했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우리는 건축직 한명을 거기로 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사업을 이리줘라, 그래서 이 사업이 주택계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주택계 사업이 너무나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건축주거계가 사업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없습니다.
    감독을 해주고 주거복지업무 하나 넘어와서 하고 있길래 지금 현재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주거담당 업무분장에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 사업을 건축과로 배치를 시키는데 어느 계에서 할 데가 없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김현주 계장님이 업무를 본다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모방법이 틀려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게 됐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죠.
    공모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우리한테 배치가 돼서 업무분장이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서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자부담 부분이 3억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 슬레이트 개량을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정확한 프로테이지 수를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에 - 김 계장이 와서 얘기 한번 해주죠?)

○건축주거담당 김현주   슬레이트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무료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주거담당 김현주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50%에서 10%요?
    10% 하신 분은 어떤 분이고,

○건축주거담당 김현주   차상위 같은 경우는 10%고요.
    나머지 일반가구는 50%까지,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0%, 50%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건축주거담당 김현주   예.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허가가 계획된 거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쪽 노암동에 지금 옛날에 한번 도에서 사업승인 맡았다 취소된 데 있죠?
    노암동 산 55번지 있는 데 그 새터 위치에 한 700세대 가량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 허가에는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상에 문제는 없냐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실과소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층수가 고층이라 도시과에서도 난감해하고 우리도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시장님도 그것은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몇 층으로 지금 허가가 들어왔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12층에서 2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층이 몇 동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5층?

○건축과장 이성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70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

○건축과장 이성구   752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곳의 위치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죠?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에 사업승인 나갔던 지역이라 사업주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취소됐거든요.
    착공까지 넣어놓고 취소됐어요.
    도에다가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옛날 사업승인 나갈 때 사업주는 15층, 16층까지밖에 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현재 25층까지 층수가 나갔는데 그 지역이 고도제한이 안 걸려있어요.

○왕정안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난감한데 아마 위원회에서나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건축주한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과소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 지금 다 최종적으로 받아서 취합해서 검토를 해서 도시개혁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도시개혁위원회에서도 검토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층수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옛날에 사업승인 나갔던 지역이라서요.
    옛날에도 이 정도 세대수가 됐었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거 말고는 또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 없고, 이제 면 단위 조그마한 한 20세대, 30세대 미만 짜리 그것으로 허가권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왕정동 왕정아파트같이 그런 식으로 짓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있으나 마나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120%라고 지금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우리 남원시 주택수가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새올 프로그램에, 전산망에 떠버리기 때문에 어디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가들 정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철거한 거 싹 정리하고 그러면 내년 말에 가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오면 신축 건물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평기 부위원장이 말씀하실 때에도, 수요는 있는데 건축 보급률은 120%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내에 아파트를 구하려면 없습니다.
    조금 괜찮은 아파트, 적은 소형평수 아파트는 비어있는데 어느 정도 괜찮은 25평 이상, 18평 이상 평수는 들어가려고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본다면 시골 같은 곳은 10집 중에 2집은 비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사실상 이중 살림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시내에서 아파트 생활하면서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집도 더러 있고,

○위원장 윤지홍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다른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만 우리 남원이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시내 지역에 단독주택 공동화 해서 빈집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 수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빈집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철거한 것 또 빈집 새로 생긴 것, 그것 수요조사를 다시, 664가구가 있는데 지금 다시 올해 12월 말일자로 하려고요.
    674입니다.
    읍면지역이 557동이 있고,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동 지역이 117동, 지금 빈집 정비 사업도 동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업비를 올해는 작년에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올려라 해서 4천만원으로 우리 박 계장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비율은 읍면동 지역의 비율하고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야겠더라고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지금 결국 주택보급률이 120%라는 얘기는,)

○건축과장 이성구   빈집도 싹 포함,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빈집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포함이 돼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주택으로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그런 경우를 보면 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촌에 집을 놔두고 시내에 와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여기서 거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이제 남원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거의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남원만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높을 이유가 없을 텐데, 유달리 남원 지역만 주택보급률이 120%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이제 남원지역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촌에 있는 집도 살림을 하고 여기 있는 집도, 시내 지역도 살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지역은 유독 시내 지역으로 살림을 옮겨버리고 촌 지역은 빈집으로 놔 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빈집이 되잖아요.
    한 달 이상, 1년 이상 방치되면 빈집이 되니까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러면 실제로는 그분이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빈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조사하고 못 할 때에는 1년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안 하니까,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다시 한번 빈집 조사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를 보면 47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47등이라고 하는데 촌에 있는 집 말고 시내 와서 아파트 사가지고 오는 그런 여유로움을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247등도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혹시 도정공장 정미소, 요즘에 보면 상당히 낡아서 폐업신고해서 그대로 놔둔 도정공장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빈집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을마다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빈집정비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슬레이트나 무엇이 좀 있으면 슬레이트 정비로 해서 읍면지역은 250만원, 시내지역은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이제 슬레이트도 없으면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빈집정비로 해 가지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곤란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빈집으로 있으면 정비 차원에서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정비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보셔 가지고 흉물로 남아있는 곳은 건축과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소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왕이면 어차피 환경정비 차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6년도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하계녹비종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우리 시 주요 원예농산물인 상추, 딸기, 메론, 오이 등은 연작피해가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는 농산물 품질 저하는 물론 이고 생산량이 감소해서 농가 소득감소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휴작기간 동안에 녹비작물을 심어서 지력을 증진하고 토양선충과 염류집적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년 33.3㏊ 정도 즉 200평 기준으로 500평씩 네마장황이나 하우스솔고 등 녹비작물을 심어서 분해촉진 미생물과 혼합해 연작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요사업비 8,000만원 중 4,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작피해 방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허브밸리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지리산 허브밸리 상단부인 지리산 자생식물원을 활용해서 국화와 구절초 등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해서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2개년 동안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1만 2,000㎡에 국화와 구절초 등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은 2016년도 문화관광부에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허브밸리에 야상화 군락지를 조성해서 사계절 볼거리 제공 등으로 허브밸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있어서 주요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물에 나와있습니다.
    그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활용수익을 위한 민간투자자 MOU 체결, 민간투자자가 (유)준도시개발이 이번에 민간투자자로 2015년 9월 11일에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우선 협상자로 MOU를 체결하고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서 협약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선 협상대상으로 결정이 나서 하면 언제부터 내용이, 몇 월부터 나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를 8월 18일에 최종 선정해서 9월에 MOU를 체결했는데요.
    당시에 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준도시개발의 경우에는 현재 그쪽에 허브밸리 전체를 위탁운영을 계획을 잡고 전체 사업비 약 750억 규모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시설된 모든 시설물들은 우리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겠다는 큰 줄거리로 여기에 따른 750억 자금은 자기자본금 50억하고 그다음에 외부자금을 금융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IBK 중소기업은행을 파트너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PF자금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계획이 저희들하고 계약하기에는 금년도 12월까지는 윤곽이 나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기자본은 50억이고 700억 정도는 은행권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마스터플랜 수립이 여기 자료에는 2015년 11월이면 수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준도시개발에서는요.
    우리가 9월 11일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 TF 팀을 가동해서 거기에는 준도시개발하고 전문건축사, 컨설턴트, 금융을 풀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TF 팀을 짜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현재 기본안을 놓고 보면 750억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준도시개발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물이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을 낸 준도시개발에는요.
    준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유한회사에서는,

○박문화위원   유한회사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유한회사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현재까지 그런 성과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펀드를 모집하고 PF자금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팀들이 꾸려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어려운 팀이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본다든지, 사례가 있다든지, 뭔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정확성, 성공사례가 있어야 추진이 있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기에 참여했던,

○박문화위원   기대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펀드만들어서 팀별만들어서 이 사업을 저희 지역에 대한 지리산 허브밸리를 민간위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아마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마스터플랜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는 2015년 11월로 수립을 해서 제안시설을 내겠다고 금후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15년 11월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제안할 수 있는 날짜가 정확하게 일정이 언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 금융이 확정적으로 풀리는 시점에 협약을 진행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11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 서로 같이 협의할 사항들을 가지고 협상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부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어서 설명상 여기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150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통해서나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150억의 현금도 구비되지 않은, 은행권과 연결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 50억 정도밖에 없고 은행권에서 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가져와야만 저희도 인정해 주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허브밸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완전히 자기자본이나 사례도 없고 이 회사가 어디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물도 없는 상황에서 TF 팀을 구성해서 우리의 허브밸리를 해 보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제 지리산 허브조성에 있어서 책임감이 뒤따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하셔서요.
    정말 확인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도 투입해서 이분들의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투자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말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검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측도 전문가를 대거 참여를 시켜서 이 부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 이렇게 내용이 다각적으로 건건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허브밸리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핵심이 정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잖아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것도 같이 나간다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이런 융·복합 산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에 준도시개발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관지구 주변으로 해서 사계절 체험관광 특히 농원조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도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은있습니다만 축제장과 농원의 공사들은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23일에 개찰을 하게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할 말은 허브에 대한 허브밸리 융·복합 사업이나 허브 체험농원, 경관조성이나 힐링체험관광 활성화나 또 이번에 지금 허브밸리 야생화 단지 조성 하나하나 지금 내용에 있어서 맞물려 가는 부분이나 같이 진행돼도 되는데 따로따로 제목만 돼있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 집약돼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각각에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다 올라와 있고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시간상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되도록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허브체험농원의 허브경관조성도 정말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전 자료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정말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에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줘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부다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배제하고 허브밸리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그때 한다, 주춤거리고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브체험 경관조성도 여기에 특성화 품목에서 라벤더, 허브 세이지 심게 되고 우리가 전부다 이 내용은 허브체험 관광농원에서 일괄적으로 허브 화분을 만들어서 이 경관 농업지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관에 대한 화분은 타 외부에서 사 오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농업지구 내에 저희들이 허브를 식재해 가지고 경관을 가져왔잖아요?
    그 내용들이 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심어진 허브는 저희 육묘장에서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지역 경제과에서 제공해 주는 인력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식재를 했고요.
    또 경관지구에 있는 허브는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융·복합 사업과 연계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허브 농가들한테도 접목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 경관조성에 필요한 특성화 품목은 식재된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심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밸리 야생화단지 조성에 2016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그 부지에 국화, 구절초 등을 심겠다 하는데 국화, 구절초는 매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식재를 다 사서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정보에 의하면 문광 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에 허브밸리를 보면 상단부에 자생식물원공원 쪽에 보면 우리가 동국을 심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집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정읍 국화축제장같이 화려함을 갖추지 못 해서 이런 사업비를 따오게 된다고 보면 이것 역시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하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해다가 심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박문화위원   육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식재하고 있는 데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육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식재한 것을 안 사고 타 지역에서 사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야생화단지나 경관조성에 있어서 육묘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묘를 식재하지 않은 것은 사 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지역 내에서 하시는 분들 것을 사셔서 식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 지역에서 사 온다는 말을, 지금 사지도 않고 있는데도 사 온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데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 사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진행된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조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를 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 MOU 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미리 다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허브복합토피아관 지을 사람이 나타났나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지을 사람보다는 우리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투자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3군데에서 나와서 거기를 평가해 가지고 가장 저희들과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세 사람의 응모자가 있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세 사람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개 업체요.

○왕정안위원   3개 업체에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3개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상의 여건이 다 되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 이제 3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개 업체는 엔이에스티라고 전년도에 했다가 자금을 충당을 못하고 우리 여건에 맞추지 못 해서 무산이 됐던 부분이 1년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응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허브밸리 내에서 캐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지리산에코레포츠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또 같이 해왔는데, 이 2개 업체보다는 지금 유한회사 준도시개발에서는 거기 이동규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콘텐츠랄지 기획력이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결국은 돈인데 이분들이 15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월에 MOU 체결을 했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해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가장 관건이 자금 확보 부분인데요.
    현재 이 회사에서는 자금 확보를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0억 규모가 아니고요.
    현재는 75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왕정안위원   얼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50억입니다.
    750억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합토피아관과 민투 부지에 숙박시설과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계획인데 이 준도시개발은 그게 아니고 우리 허브밸리 전체를 우리 남원시와 같이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모든 시설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되, 운영권만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투 부지, 당초에는 민투 부지를 민간투자자들한테 시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일정 부분 사업이 확정되면 민투 부지를 민간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이었는데 여기 준도시개발은 그게 아니고 우리 부지를 임대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하되 그 시설물도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겠다, 충분히 운영권만 가지고도 자기들 콘셉트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사업자가 얼마의 사업비를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50억입니다.

○왕정안위원   750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펀드하고 PF자금이라고 해서 은행권한테 사업성을 검토받아 가지고 은행권과 같이 협력해서, 파트너는 IBK 기업은행과 협력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허황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 보면 금융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안 해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맞다, 아니다 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사업가도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이준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지만 돈이 전체적으로 회사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랄지 수익구조랄지 이런 것들은 PF자금 즉, 금융권의 돈을 투자받아 가지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서 충분한,

○왕정안위원   개인돈 같으면 이것을 시설을 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돈만도 다 아닌데 어떻게 남원시에 기부채납이 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지만,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하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개인사업가 돈도 다 아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설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런 콘텐츠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하는 목적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나 투자자들은 재산보다는 수익구조를 그만큼 맞출 수 있다, 그런 장담하에서 정확한 데이터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된다고 보면 금융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게 민자 150억 투자할 사람은 해야 할 부분이 민자자본 투자유치사업 시설로는 아로마테라피관 스파시설, 숙박시설 리조트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 이익창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남원시에 그 모든 것을 기부채납을 해 놓고 거기에서 얼마를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다 하루에 한 번씩 된다고 해도 아까 7백 얼마라고요?
    그 예산을 시설이 다 되기 전에 본전 찾지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남원시에 기부채납까지 해 가면서 스파나 리조트에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익창출을 낸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것은 물론 이제 이준무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시장님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통계를 내 봐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건너랬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빈틈없이 하십시오.
    지난번처럼 이게 다 되는 것처럼 했다가 또다시 잘못되면 이게 원예허브과의 체면이 말이 안 되고 남원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해서 확실한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하십시오.
    150억이 아니라 금방 얼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느냐, 아무리 돈이 흔해 빠졌다고 하지만 그 돈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해 놓고 운영권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 해서 이 자료가 자료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보면 9월 말에 공정률이 65%,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11월 말쯤 해서 준공식을 한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1월 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고요.
    준공식은 저희들이 CGMP 시설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CGMP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준공은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공사 완공은 11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영은 가동률이 가장 관건이 돼서 전국에 중견 이상 화장품 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해서 운영자를 정해 놓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운영자를 모집해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견 즉, 50%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일단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중견업체들을 다니면서 PR도 더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것도 차질 없이 잘 하시고 지금 현재는 3공단 내에서 화장품 업체가 아직 가동되는 업체는 하나도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가 MOU 체결을 6개 정도 했고요.

○왕정안위원   MOU 그건 필요 없고요.
    다 소용없는 얘기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공사를 완공해서 현재 시험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개 업체는 계약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를 한 셈이죠.

○왕정안위원   2개 업체는 가능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1개 업체는 공장을 다 지었고요.
    1개 업체는 투자유치계에 입주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금 지급을 하고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입주를 해서 화장품 가공공장에 들어서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고 CGMP 화장품 그쪽 사업도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아까 아로마테라피관 짓는데 몇 억을 민자유치를 한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750억이라고 했는데요.
    아로마테라피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다른 2개 업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민투부지에만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계획대로 시설 끝나면 매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였고, 준도시개발은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 허브밸리단지 내에다가 각 위치별로 투자를 해서 7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왕정안위원   우리 단지 내에다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다만 에어라인이 복합토피아관에서부터 윗부분으로만 투자를 하는 걸로, 한 예를 들자면 리조트는 현재 민투부지에 안 하고 상단부 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사람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구두계약을 했단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서명하고,

○왕정안위원   서명을 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 협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가시적으로 본협상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같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위원   혹시 그 내용 들은 거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어떤 말씀인가요?

○왕정안위원   750억에 유치한다는 얘기,

○위원장 윤지홍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11월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이 안 풀리고 그러면 공염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짚어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아직 공식적인 보고는 드린 바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공염불이 되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은 750억에 대한 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내지 마시고 이 자료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준무 과장님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해 보겠고요.
    정보에 의하면 그런 금융을 풀기 위해서 준도시개발에서는 마스터플랜, 아까 종합계획을 5억 정도를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금융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돈이 날아가는 현상이 되는데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750억을 투자를 해서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사람들은 운영권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리조트랄지 건물들은 소유권을 갖고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해도 제3자, 4자 이렇게 하고 재산까지 올라가지만 콘텐츠물, 즉 빛과 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설물들은 사실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도 저희들이 그분들 아니면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유)준도시개발이라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재작년부터 한다고 공고도 내고 응모하라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을 몰랐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아이템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콘텐츠물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홍콩에 있는,

○왕정안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이것이 우리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가면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결정은 12월까지는 나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75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16년도 6월 준공은 어렵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2017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2017년도에 오픈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6월에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준공처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허브토피아관 그 위에로 해서 몇 백억을 더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이 시작되겠다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짓고요.
    착수는 내년 6월 이전에는 착수가 되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제가 이제 진짜 한 말씀만 드리고 안 할게요.
    이게 정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행세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준도시개발회사에서 750억을 들여서 남원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의심을 안 가져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제안서를 받고 할 때요.
    그 부분 전부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했는데, 저는 솔직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회계사 또 세무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계획서를 들어보고 가능하다,

○왕정안위원   됐어요.
    잘 될 것으로 믿고 넘어갑시다.
    자료 잠깐만 가져와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질의를 한 내용이고 왕정안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75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안서가 접수됐을 겁니다.
    제안서 접수된 내용 서류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준도시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되고 또 우선협상 대상자에 그때 3개 업체가 냈을 때같이 또 협상이 될 수 있는 단체를 2위 순위로 정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위 순위가 어디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엔이에스티가 2위이고요.

○박문화위원   1위가 준도시, 그러면 엔이에스티까지 같이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지홍   엔이에스티는 작년에 하다가 그만둔 회사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그래도 1위 준도시와 엔이에스티랑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공모 서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안서는 받아가지고 누구를 확정 짓는 것은 아니고 우선 협상자를 정한 것이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자가 정해져서 금융이 풀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제도 보고를 하고 또 투자자가 직접 어떤 식으로, 의문을 해결하고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 시각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정안위원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왕정안위원   제가 대충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게 금융만 풀리면,

○왕정안위원   계획하고 사업을 한다고 집행하는 것하고, 계획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750억을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모든 자금 동원력을 끌어들여서 할 계획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름다리도 하나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런 계획하고는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그 종합 계획을 지금 현재 준도시개발에서는 5억을 들여서 TF 팀을 짜서 전문가가 붙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IBK 기업은행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증은 어떻게 보면 IBK 기업은행에서 1차 검증을 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염려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된 시설물을 금융권에서 담보로 잡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콘텐츠 즉,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된 것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거기에 담보 같은 것을 제공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보여져서 일단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짜고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750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남원시에 기부채납이 가능하겠느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그 부분은 제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왕정안위원   더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 6월까지 한번, 제가 임기가 2018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 볼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들도 보고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박문화위원   일단 제안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진짜 운봉 토피아관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동지섣달에도 차를 갖고 운봉에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동지섣달에도.

○위원장 윤지홍   마치셨습니까?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했던 것처럼 준도시개발 제안서를 받아보고,

○위원장 윤지홍   제안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제안서 먼저 제출한 접수된 제안서는 있죠?

○위원장 윤지홍   MOU 체결할 때 제안서?

○박문화위원   예. 1위하고 2위까지 아까 엔이에스티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지홍   3군데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제안서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안서는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약서를 1장짜리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단, 박문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책자든 뭐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너무나 토론식이 돼 가지고 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 업무 주요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브랜드 대상 받고 우수실적 평가받고 이랬습니다.
    우리 농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서 또 생명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부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기후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 또 축산 같은 경우는 질병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좋았다가도 어떤 기후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서가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축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좋은 평가 얻은 것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래는 올 12월 완공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옥외광고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상, 제도상 조금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당초에 춘향체육공원 뒤편에 하려고 했는데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적절치 않아서 아영 쪽에 일부 하다가 토지주와의 협의가 잘 안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마무리를 해서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금년도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190억 상당을 수출했는데 주요 수출 품목이 8개 이상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속적으로 수출이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격이 안 맞으면 중단되고 이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요.
    특히 농업유통을 통해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으면 해외마케팅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요.
    특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 품목 중에서 파프리카가 선두로 돼 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값이 포도나 양파, 배 이런 것들도 시너지를 같이 하면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과 베트남의 우리 교민과 연계해서 판촉행사 결과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파프리카가 일본 수출을 주로 많이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량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데 엔화가 절하돼서 중간에 수출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출시장 가격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화 하락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메르스 사태하고 엔화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올해도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차액 보전을 위해서 추경에 시비를 3,000만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고요.
    15개 참가 업체가 있는데 업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1월 중에 싱가포르 유통매장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있어요.
    5개 매장이 있는데 여기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리산 허브밸리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50억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돈이 은행들이나 투자처에서 이율이 낮아서 투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고 수익성이 있으면 그런 투자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단지 문제는 뭐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수익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남원시청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믿음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건실한 기업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750억만 가지고 누가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율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려면 내가 보관료를 줘가면서 맡겨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750억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의하면 준도시개발에서는 IBK 투자 금융 그분들이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같이 TF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지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서 보면 원래 예산이 사업비가 61억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1억에 국도비가 17억 확보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61억을 확보는 다 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20억 이렇게 했는데 2억 5천은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CGMP 관련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확보된 것은 같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재원별로는 당초 계획이 도비가 20억이었는데 시비로 2억 5천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월에 센터장에 직원 2명 채용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센터장이나 기획관리실장, 일반 직원들 채용할 때 그때 이야기가 센터장이나 기획실장을 채용하기 전에 이분들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능력 발휘를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오늘도 부시장님하고 박승용 계장님이랑 같이 유병완 실장이랑 국회에 올라갔는데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은 컨버전스센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정을 지어줬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외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측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89쪽 보면 남원대표 특화작목 포도 육성 사업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종관 위원님 인월 쪽에서 봤을 때는 더 확대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영 쪽이나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2~3년 전만 해도 그래도 2만원 이상 가격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의 입장을 본다면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든다면 아영 쪽 논 한 필지가 900평이에요.
    900평이 2~3년 전만 해도 최하 다른 사람들은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부 간에 몇 필지까지 가능합니까?"라고 했더니 3필지 가능하데요.
    그러면 3,000만원씩이라면 3필지면 9,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상으로 보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내년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영동이니 김천이니 포도를 우리보다 한참 빨리 시작했던 그런 쪽에서 3,000원, 5,000원, 6,000원에 남원, 광주 쪽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쪽에 공판장에 가보면 영천 쪽 포도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고 아영 포도, 운봉 포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대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447㏊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우리가 2.4%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지역에 폐원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과수농가들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를 2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는데 17㏊ 정도 면적을 확대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그렇다고 딱 손 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700㏊ 목표에 대해서는 관망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할 사업 일부 10㏊ 내외로 조정해서 하고 다만,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대신 사과를 특화품목으로 검토를 해서 육성해 보려고 서로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입이 안 되는 과일이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과일이라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과를 선택했던 부분들이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해서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10년간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것은 병충해 방제 측면에서 양허를 불허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건강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또 저온성 과종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력도 적고 해서 사과를 특화품목으로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과하고 복숭아도 수입이 안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포도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예산을 돌려가지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쪽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에서 오미자 재배면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확대가 전폭적으로 일어나다가 금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해보면 가격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둔화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도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파이프로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센터 보고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원예허브과, 기술센터, 산림과에서도 오미자 사업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마찬가지로 오미자도 굉장히 위험한, 내년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능력 있는 분들, 스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미자 생과를 1만 2,000원에 팔았어요.
    올해 1만원 정도 떨어졌고 또 문경에서 7,000원대, 6,000원대 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66쪽 보겠습니다.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하계녹비종자 지원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현장 체험해서 얘기 듣고 거기 작목반들이 시범적으로 해 본 농가가 있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연작피해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자기 논에다가 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분들이 녹비종자를 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살 일이 없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 딸기를 수확을 하고 바로 후작으로 멜론 같은 것을 넣잖아요?
    그런 것들 한 작기를 떼는 것이죠.
    그래서 녹비작물을 하계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경운해서 미생물하고 혼합해서 퇴비화시키면 연작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 작기 정도 작물을 심지 않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이 부분도 기술센터도 굉장히 시험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원예허브과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작피해를 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녹비종자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 하신 분들이 주로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이 부분을 빨리 해소 시켜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9월에 (유)준도시개발하고 MOU 체결할 때 참석자 누구누구 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OU 체결은 시장님하고요.
    저하고 준도시개발,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장님, 원예허브과장, 건설국장님 이렇게,

○왕정안위원   경건국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름이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박용섭 국장님.

○왕정안위원   예. 박용섭 경건국장.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입회를 하고요.
    시장님하고,

○왕정안위원   또 우리 이과장님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또 준도시개발 사장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사장하고요.

○왕정안위원   준도시개발 사장 이름이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송은규요.
    신문보도도 나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4명이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OU 체결은 송은규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했고요.
    입회는 저희 행정에서는 국장님하고 제가 있었고 그쪽 준도시개발에서는 이동규 부사장이 입회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거기에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MOU 체결은 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할 때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좋아하셨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여튼 열심히 계획대로 하자고,

○왕정안위원   박용섭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좌우간 계획대로만 한다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83쪽을 설명하면서 허브 농가들을 위한 융·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농가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브 농가들이 계속 재배하는 농가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원예허브과로 허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업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는 꼭 농업예산이라고 이렇게 국한하기는 어렵죠.

○김승곤위원   농업예산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몰아서 원예허브과에 있는 예산 전체가 농업예산이란 말이에요.
    전체 세워지는 안을 보면요.
    그런데 허브산업이 처음 시초에는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몇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허브나 모든 부분의 판매 대금이 사업단하고 성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브사업단하고 우리 농가들하고 잘 조인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이 모종을, 이 품종을 재배하는데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 체결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예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유통대책 없이 보조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차후 수매에서 유통대책을 후순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수매를 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단 유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유통대책이 되면 농가들에게도 확산하는 그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현재 조금 미비한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융·복합 사업이 2020년까지 출연하는 과정에서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농가들한테 파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하셔 가지고 과거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런 부분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농가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MOU 체결 과정까지 애쓰셨습니다.
    어차피 MOU 체결이 됐으니까 물론 지켜볼 따름입니다만 허브 관계 또 CGMP 관계 앞으로 사업 추진이 잘 돼서 우리 시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2015년 산지유통 종합평가 최우수조직으로 남원조공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센티브로 185억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무이자가 76억, 1% 저리가 109억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109억이요.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 돈은 융자금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몇 년간 사용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년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년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융자 조건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고 한데 대부분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조공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 부분은 각 참여 농협의 농업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신청을 받아서 각 농협에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위원장 윤지홍   주로 어떤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주로 참여 농가들의 선도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필요한 영농자금 이런 것들로 쓰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 융·복합 산업화에 있어서 축제장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번에 설계한 금액으로는요.
    10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 도급액이 6억 2,000만원, 관급자재가 3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발주는 했습니까?
    아니면 발주 계획 중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절차가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요.
    현재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10월 16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개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월 23일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 윤지홍   그때 개찰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눈쫓축제를 최우선으로 바로 착수를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장 윤지홍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조금 염려는 되는데 어쨌든 그쪽 부분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간에 내재된 문제들도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고압전류가 발생했다든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고압전류랄지, 스피커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위원장 윤지홍   전봇대 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별도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발주하면 바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23일에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언제쯤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하면 또 적격심사 절차를 밟고 하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11월 초는 바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11월 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10일 안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밸리에 캐러반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당초 설치하셨던 분하고 지금 사업자하고 틀리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은 당초 유철호 씨 그분하고 계약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내부적으로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에 동의를 얻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캠핑장을 빌려주고 얼마 정도나 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캐러반을 1년에 대당 7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캐러반을 운영해서 4,600만원 정도,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업체가 수익 올린 비용 아니겠어요?
    저희 남원시로 세입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남원시로 세입되는 것은 75만원,

○위원장 윤지홍   대당 75만원이면 750만원 아니겠어요?
    10대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50만원이 남원시에 세입이 된 것이고 4,649만 3,000원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영자가,

○위원장 윤지홍   운영자가 수익을 올린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용자가 2,000명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관계에 있어서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고 수익은 어떻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평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포도 그리고 오미자 또 요즘 보면 블루베리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다는 아로니아도 그렇고요.
    농산물들이 수량을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가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예허브과에서는 저희 남원시에 관계된 품목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정례회 때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연작피해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진작했어야 될 사업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휴작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차피 이제 뭐냐면 녹비작물 식재를 하려고 보면 휴작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50일 정도,

○위원장 윤지홍   50일 정도 걸립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 작기 정도만,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런 녹비종자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시기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상추라든가 다른 원예작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하우스 쪽에서 하계에만 한다고 보면 시기는 크게 염려되지 않고,

○위원장 윤지홍   녹비작물이 대개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기도 하고 봄철에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에 맞는 작물인데 하우스솔고하고 네마장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계녹비작물로 식재를 하면 속성으로 커가지고요.
    50일경으로 해서 후숙을 위한 미생물을 같이 살포해서,

○위원장 윤지홍   연작피해가 나는 이유가 병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력이 약화되고요.
    토양 선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지력도 증진되고 토양 선충 같은 것들이 살지 못해서 이런 연작피해를,

○위원장 윤지홍   제가 듣기로는 선충 피해도 있겠지만 염류 현상이라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염류 집적.

○위원장 윤지홍   염류 현상이라고 화학비료를 쓰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염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작물에서 토양으로 나가는 현상이 염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현상 때문에 연작피해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녹비작물 재배를 심층적으로 해 본 사람들이 네마장황하고 하우스솔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연작피해도 중요하지만 고온기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고랭지 지역 같은 경우는 온도를 2~3℃만 낮춰도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온기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연구해서 같이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

○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원예허브과장	이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