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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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본회의-1차

(제201회-본회의-제1차)


제2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6일 한명숙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장선화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이, 10월 7일 이정린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해석 의원님과 양희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남원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박문화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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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참으로 열대야 현상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인근 익산시에서는 6개 체육공원에 일제히 어린이 풀장이 무더위 속 시민들의 여름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여 각각의 탈의실과 파라솔 및 천막을 설치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아이들의 피부 보호를 위해 물풀장 위로 차광막을 설치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열대야 기간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 등 2만 9,300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가족의 소중함과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40여명을 채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서를 떠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풀장 운영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폭발적으로 높아 익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며 내년에는 알차고 내실 있는 어린이풀장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로서 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야외 수영장 및 도서관이 포함된 복합센터가 있는 이야기 공원을 도통동과 신촌동 인도교 주변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남원시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천을 정비하여 요천 1급수의 물을 이용하여 야외 수영장을 작게 만들되 겨울은 썰매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인구밀집 지역인 도통동에는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성된 요천 주변의 산책로를 통해 사랑의 광장과 이야기 공원을 연결하여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까지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질러 위치한 환경적 특성으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하며 이야기 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남원시민 그리고 외부방문객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조성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기존 신촌공원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야기 공원에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요천, 야산, 논, 밭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뛰어난 접근성과 만남,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타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휴식 공간, 만남과 소통의 공간 그리고 문화의 공간을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이야기 공원은 도서관이 포함된 복합센터의 최적의 입지로 손색이 없으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심의 대표 도서관 및 복합센터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또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만족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하여도 힐링이 됩니다.
    시민의 정서를 포함한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 이야기공원을 꼭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데이비드 그리피스에 의하면 힘과 용기의 차이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용기와 함께 사는 남원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동, 이백, 주천면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최근의 살기 좋은 도시는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스포츠와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한 문화를 향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백 문화체육센터의 이용자 불편 해소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관람석 설치입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센터는 1994년 부지면적 5만 7,875㎡, 건축면적 1,553㎡, 연면적 2,475㎡로 축구장 포함 실내경기장 관람석 496석 규모로, 국비·도비·시비포함 총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996년 11월 28일 준공 이후, 변변한 공공 실내체육관이 없던 우리 시에 각종 사회단체, 기관들의 체육화합행사 개최 등으로 시민 스포츠 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이중 우리 시 실외 스포츠 동호인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축구는 연간 5만명 이상이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을 이용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많은 회원, 시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람, 응원을 위한 기초편익 시설인 야외 관람석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로 68m, 세로 105m 규모의 2개 축구장에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관람, 응원하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나, 편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잔디 언덕에 앉아 구경하거나 관람, 응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께서는 경기에 참여한 축구인 뿐만 아니라 축구장에 동행한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경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1, 2축구장에 각 200석 규모의 관람석 설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야외에 설치된 족구장의 경우 외부 기후의 영향을 받는 종목인 만큼 우천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천 후 시설 설치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와 관람석이 전천후 공연 시설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보강공사 필요입니다.
    우리 시 사랑의 광장은 연중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연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여의도광장은 군사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인공적인 공원으로 변모하여 삭막한 넓은 공터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0년 군사정권의 몰락으로 찾아온 서울의 봄이며, 신군부가 물러나게 되는 87년의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경기 응원의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는 민주적 촛불 시위현장으로 국민과 도시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분출시킨 장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에서도 양림단지내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또한 우리 시의 다양한 변화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야외무대는 흥부제 개·폐막식을 비롯한 다양한 축제와 다양한 공연문화 행사의 주요 무대로 많은 시민들의 문화 안식처이자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무대와 달리 야외 관람석은 비가림시설이 없어 우천시 관람객들의 참여 저조와 불편으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으나 작년에 6억 7천여만원을 투입, 막 구조물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관람이 가능토록 보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대와 야외관람석 중간 5m정도의 통로 구간에는 비가림 시설 없이 전면 노출되어있어 여름철의 강렬한 햇살, 비가 내릴 경우에는 무대 진행과 관람에 영향을 끼쳐 소통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무대와 야외관람석 중간 통로에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기후에 상관없이 공연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해는 어느해 보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 폭염과 전국을 휩쓴 메르스의 공포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가 없어 작년에 이어 풍작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농민들께서는 노력과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가을 기운과 더불어 금년 한해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환절기에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저는 남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농촌·산간지역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대부분이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입니다.
    버스의 많은 좌석을 차지한 노약자들은 병원 진료나 집안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농촌 가정에 개인 차량을 한대씩 소유 하고 있는 시대로 농촌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노약자, 주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자동차로 변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입이 마땅치 않은 노약자,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시내버스 운임 체계를 보면 10km내 기본요금은 1,250원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매 키로미터당 116.14원을 적용하는 거리가산 운임체계를 병행하면서 최고 5,850원까지 요금을 차등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학생들에게는 시내 거주자와 비교 해보면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하여 현재의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남원시가 된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부과하던 주민세를 2015년도 분부터 읍면동이 동일 금액으로 납부토록 지난 6월 남원시 시세 조례가 개정된 오늘, 단지 거리에 따른 획일적인 운임체계 적용으로 버스 요금을 차별 지불하는 것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순 행위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농촌버스의 주요승객인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의 버스 운임 차등 지불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의 단일 요금제 시행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완주, 동부 산간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가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경북에 경주, 영덕, 상주, 충북에서는 제천, 음성,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충남에서는 서천, 강원도에서는 횡성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남원시 기본요금인 1,25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면 최대 78%의 요금 할인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리적 여건에 따른 버스 운임체계로 시내 상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요금 단일화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시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면 버스 업체의 금전적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 재정상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손실부분 보조금 지원과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고, 시행 1년 후 요금 단일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와 면밀한 수지 분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구노력도 요구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현재 농촌버스 주 이용객이 고령자, 주부, 학생 등으로 대부분이 교통 약자인 점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버스 요금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시행으로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토록 제안드리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산이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뱀사골 단풍제를 시작으로 지리산 자락에도 울긋불긋한 단풍잎들이 많은 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멋들어진 단풍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특화작목인 포도 재배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포도 재배면적은 447ha로 전국대비 2.7%, 전북 재배 면적의 43.7%를 차지하면서 전북에서는 포도의 주산지 고장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섬진강 주변의 평야지역과 산동·이백의 중산간 지역, 지리산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재배되는 천혜 지역으로 평야지는 7~8월, 고랭지는 8월~9월에 포도를 집중 출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년작 수확을 하였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농가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 특화품목 육성정책으로 단위 재배면적 대비 소득이 높다고 여겨졌던 포도가 이제는 과잉 생산을 걱정하는 실정에 이를 정도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도농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재배 면적의 양적 확대 정책에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재배면적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은 500ha에 가까운 면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이 구축된 상태라고 판단되어 양적인 면적확대 추진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사업에는 고품질의 안전한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시장 다각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대처 방안입니다.
    현재의 광주, 순천, 여수권 시장만의 편중화 된 판로를 벗어나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등 주요 소비처를 대상으로 대단위 판촉활동과 품질면에서 타 지역 생산품보다 우수한 고랭지 포도가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피해를 최소화하여 품질에 걸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장 다각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등급별 고품질 포도 출하를 위한 공동선별 작업의 확대입니다.
    공동선별 작업은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공선장에서는 선별과 포장, 판매 등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농가의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에서 공선작업을 하고 있으나 공선율이 총 출하량의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으로 많은 농가들이 공선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 재배기술의 보급 확대 노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기초가 튼튼해야 가능합니다.
    기존 농가 및 신규농가 중심으로 과수 주산단지, 선진 과수 시험장 등을 견학하여 신 재배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지원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최고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생산기반구축시설 지원과 교육 등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해야 하겠으며, 농협 및 조합공동법인은 시장 및 판로 개척, 농가 조직화 관리 등 농산물 유통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농가는 고품질 포도 생산에 전념 토록하고 조직화 교육, 재배기술 습득에 참여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1천여 공직자와 농가 및 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 농산물이 전국 최고의 명산품이 되는 날까지 무한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10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전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저에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 어린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은 키와 몸무게가 커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상태가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되기에 영·유아 시기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건강은 단순히 성장 발육이 저해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장 발달이 왕성한 영·유아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거나 영양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령에 맞는 영양 권장 섭취량에 따라 영양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2007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정립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사 등 전문가를 의무 고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급식 인원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양사 등의 고용 의무가 없어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없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남원관내 어린이집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건수 18건 중 급식위생으로 지적된 건수가 7건으로 모두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으로 위생상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원시는 2,559명의 아동이 69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 중 2.9%인 2개소만이 아동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으나, 97.1%인 67개소의 어린이집은 체계적인 관리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인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어느 지역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식단, 급식용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연 6회 이상 순회 방문하여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별 통신, 방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안전, 영양관련 가정통신문, 정보매거진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희망하는 급식소에게 운영방식을 도와주고 생산, 배식, 작업관리 등 개선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설치대상 288개소 중 15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대상 15개의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남원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은 어른들의 절대적 보살핌이 필요하고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기는 결정적으로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남원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인 어린이는 실생활 속의 위생과 영양에 영향을 받고 성장하며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장차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원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설치를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결실의 가을을 맞아 올해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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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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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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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희재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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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이정린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조환익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