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0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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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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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4일 (금)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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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2.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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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2.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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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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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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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은 자체세입은 지방세입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난해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1조 6천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4년도는 2조 4천억원인데 이번에는 1조 6천억 감액되서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등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고 특별회계는 신정지구와 노암 제3농공단지가 완료되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거기에 따른 노인이나 여성들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인 일반 산업단지와 화물 공영차고지, 북남원 IC진입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가급적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신규사업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방침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실과소 한도액을 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개별조례가 되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조례정비대상이 저희들이 총 284건입니다.
    그 중에서 223건의 조례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 61건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당해년도 집행가능한 실행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부서별 토론회를 거쳐서 한도액을 배정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한도액이 지난해에도 197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부서별 토론회를 거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달라지는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획실 같으면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효율적인 예산운영, 서울사무소 운영 큰 틀에서 두 개를 놓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별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되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납폐쇄기간이 지난해에는 원인행위를 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30일에 모든 원인행위를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12월 30일에 모든 것이 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산시기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확정도 종전에는 회계연도 끝나고 40일 이내에 확정을 했었는데 10일 이내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가 새로 조직이 개편되서 그동안 행자부에서 현안하고 재난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배정기준을 100%로 잡았을 때 소방 및 안전시설 40%, 재난예방이 40%, 재정여건 20% 해서 100% 기준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물론 국가예산을 하겠지만 재난관련사업 신규사업 발굴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남원시는 그동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아직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으로 넣어서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아직 의회와 협의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대부분 본예산 확정할 때 결산추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2월 초순경으로 결산추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 빨리 결산추경도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은 지역위원회 211명, 시민위원회가 37명, 대표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회의위원회는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촉을 읍면동장이 해서 했는데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 시민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해는 15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하는 것이 9건, 읍면동에서 제안사업이 58건해서 67건이 올라와서 어제 주민참여시민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그 사업에 대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위원회에 넘겨주면 37명의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넘겨줘서 왔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4개 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의견을 달아줘서 대표위원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해서 9명이 있거든요.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에게 내주시면 다시 예산서 본예산서 제출할 때 그때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약간 착오가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예산을 시민위원회에서 다 심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모하는 것,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9건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이 58건 읍면동에서도 제안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있어서 그것을 읍면동에서 총괄 취합해서 들어온 것이 57건입니다.
    그래서 68건에 대해서 9월 중에 시민위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불편사항은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내용에 한해서 질의해야 하나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구분을?

○위원장 이정린   전체에 대해서도 하세요.

○김정환 위원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에 관한 것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왜냐 하면 소속이 총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우리 시의 현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88고속도로는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금년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남원 오수, 월락하고 오수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라면 2017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2017년도까지,

○김정환 위원   까지입니까?
    이후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2017년도까지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 151억원 중 6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다고 여기 표기가 됐어요.
    관련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아서 국장도 과장도 없어서 이 답변이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년도 사업까지 사업연도가 내년도까지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왜 축소가 됐으며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월락 오수간 국도에 지금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어찌보면 88고속도로 보다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데가 남원 오수간 도로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인물이 없는 것인지, 정치권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는 예산도 뺏겨가면서 내년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현찮잖아요?
    내년도 현찮다, 그 말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너무 아쉽거든요.
    이것이 나 혼자만 부르짖음이 아니고 남원시민 전체가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이고 의회고 정치권이고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2월인가 사실은 공사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남원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종합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늦냐,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또 그전에 지난해 2015년도 국가예산하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애를 쓰셨고 그랬지만 가서 그때 151억원을 확보해서 했거든요.
    반영이 됐었는데 사업 현장 감리 이야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공정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액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이 감 시켜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총괄예산에서 당해년도 예산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총액에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그 사업비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총괄계약은 하고 당해년도 계산해서 61억원을 감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업 공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관문도로거든요.
    도로가 터널까지는 사실 국도청에서 해야 되지만 시도는 남원시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월락까지 연결시키는 오수에서 월락까지 연결시켜서 포함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주시해서 하고 있고 61억원이 감된 것은 당해년도 공사비에서 감된 것이 아니고 총 151억원 중에서 총괄예산이 있거든요.
    장기 계속공사가요.
    그쪽에 가고 당해년도만 거기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사업비가 총괄예산에서 감액했으면 어차피 예산은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 164억, 2016년도에 100억원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예로 보면 금년에 90억원입니다.
    2016년에 100억원, 2017년도 164억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2017년도에 164억원이 더 확보될 것인가도 걱정입니다.
    예로 보면 거의 100억 수준에 온 것 같은데 총액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된대로 금년에 더하면 되지 더하면 불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왜 확보된 예산까지도 총액예산 운운하면서 감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오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산을 조정해서 왜 당해년도에서 했냐 했더니 사실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공기상 건설사업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10개월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확보되서 조정해서 갔다 이렇게,

○김정환 위원   당해부서에 책임 있는 부서장의 답변이 아니고 또 세부적인 것을 묻는 자체가 좀 그러기는 해요.
    총괄하는 부서여서 질의했는데 남원시민의 남원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은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방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요.
    더 있으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발주해 놓고 안 되면 이월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까지 조정해서 조정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당해 예산에서 감이 됐으면 다른 사업지구로 갔다는 예산, 물론 총액예산에 남아있겠죠.
    확보해 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언제인가는 끝나겠지만 여기에서 감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지구로 갔다는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나머지 사업가지고 이마트 앞에 팔공산 거기를 낮추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당초에는 2016년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끌어다가 그쪽에 쓰고 나머지는 총괄예산에,

○김정환 위원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도 2년이나 남은 세월이 있는데 이러다저러다 또 연기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권에 또 시장이나 같이 농판되는 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혹시 이 소속 위원회 의원 아니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힘 실어달라고 간청하든지 애걸하든지 부탁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 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 정도로 계획대로 가서 하면 뭐 합니까?
    88고속도로도 누가 챙겨서 한달간 당겨졌다고 보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현장보고회에서도 감리단장이 직접 보고를 했었는데 공기를 2017년도 말인데 당겨서 상반기 중에 완공하지 않나 또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했고,

○김정환 위원   마이크 잡았으니까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천환경 정비사업의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포함해서 요천,

○기획실장 황의훈   그쪽에는 공사를 교량을 인도교를 중지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 도로를 내면서 앞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은 인도교는 중지하고 앞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되면 같이 공사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공사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익산청에서 합니다.

○김정환 위원   익산청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리 모양이 좋냐, 안 좋냐 해도 지금 따져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일단은 교량이 시공 중에 통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거기에 개통은 언제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일단은 내년에는 사업을 하반기에는 개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지금 저쪽 앞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읍면동 예산에 관한 것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한 말씀,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이것 끝나고 우리 기획실 별도로 하니까 기본계획지침에 대해서 큰 틀의 것만 하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전체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김정환 위원   읍면동에 규모가 천차만별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제일로 적은 면, 제일 큰 동하면 열 곱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계있는 대답을 했는데 사무적으로 연찬하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운영비말입니까?

○김정환 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구가 동단위에서 보면 동에도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하고 또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관계에서 법적인 것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미리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간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의원들이 어디 좀 덜했다고 불평불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접하는 것을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끝으로 진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깎기예산 지금 보면 남원시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남원시를 진입하는 도로변이 됐건, 읍면동간이 됐건, 국도변이 됐건 간에 책임의 한계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보면 하천변도 마찬가지고 거기 깎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건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김정환 위원   도로변도요?

○기획실장 황의훈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번 일별해 보세요.
    그것이 어디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과감히 줘서 읍면동에 책임을 줘서 읍면동에서 하게 한다든지 건설과에 풀로 준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읍면동에 일부 주고 있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풀이라는 것이 깎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좀 더 해서 깎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예산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과 하천계 도로관리계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실장님한테 따질 말씀은 아닌데 한번 베고 또 난 풀같으면 이야기도 안 하는데 풀 나고 한번도 안 깎아서 키만큼 자란 데도 있어요.
    주요 국도변이요.
    그것은 남원 이미지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 잘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도청에 가신다고 했는가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 산악철도 관계로 도청에 행정부시장님하고 그쪽 문화관광과장하고 같이 도청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가봐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10시 30분에 출발해야 한다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드리고 나가세요.

○총무국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달라진 예산제도 중에서 세입예산 과목 신규 개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전에 저희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남원시로 교부세가 내려오던 것 중에 100원이었다면 그 예산이 나눠져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현안하고 재해해 가지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기면서 그 50은 바로 국민안전처로 가고, 나머지 50은 현안사업으로 행자부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재난도 안 하고 현안사업만 한 거예요.
    저희들 이번에도 교부세 타온 현안사업은 행자부에서 하고, 재난은 국민안전처에서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이제,

○윤지홍위원   전체 예산 중에 증액이 된 거냐 아니면 본래 당초예산에서 분할이 된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담배소비세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동안에 정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까 재난 쪽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50%가 재난 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재난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20%는 담배소비세 이런 쪽에서 그쪽으로 또 넘겨줘 가지고 그래서 재난 쪽이 옛날에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서 갖고 온 것이 한 19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가뭄대책이랄지,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소속돼 있는 재난안전과에 대한 배정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재난안전과도 중요하지만, 타 과도 재난에 관련된 사업의 신규 발굴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내년부터 굉장히 더 심화되고, 확대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뛰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서만 이렇게 발굴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전라북도도 있겠고 또 다른 시·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민안전처에 유대를 그동안 사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어디에 있다 간 사람들이냐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담당하신 분들이 일부 그쪽으로 갔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전에 동향이라든가 받아서 이번에도 대응을 해서 타 시·군에는 그렇게 크게 안 해주고, 저희들이 19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행자부는 현안사업으로 한 7억 정도 그래서 26억 정도 가져왔거든요.

○윤지홍위원   사업 발굴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 부처에 코드가 맞게끔 해야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새로 신설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 남원시에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제가 실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눈꽃축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아오신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4억 받아오셨는데 남원시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전체 저희들이 4억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장비가, 눈 만드는 장비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이 노후돼서 1대를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윤지홍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때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8,000만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 예산으로 다른 데 또 긴급한 사업에 투입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거나 그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 돈을 다른 쪽에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이번에 눈꽃축제장이 장소가 변경되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장소가 변경되면서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물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셨지만 그것을 둘 수 있는 창고조차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상에 방치를 해 놓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더 사업을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설기 1대로 마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창고가 없다고 해서 허브토피아관 그쪽으로 연계해서,

○윤지홍위원   그것은 임시로 비닐하우스 지어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영구성이 없는 것이고, 내년도는 계획을 세워서 허브밸리가 지금 배치가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고가의 장비들이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된다면 수명도 단축이 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로 볼 때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일단 장소를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한번 예산 관계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우리 바래봉 철쭉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철쭉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철쭉이라는 것이 우리 남원 시화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보면 철쭉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바이오매스라든가 이렇게 산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직접 우리 남원시에서 봉화산이나 바래봉의 철쭉 관리하는 예산은 한 톨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환경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혹시 국립공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국립공원 지역이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다른 지역에 보면 없는 철쭉도 만들어서 저희 바래봉보다 더 효과를 거두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있는 철쭉도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래봉 정상에 가서 보면 철쭉의 잡목들이 우거져서 고사하는 상태에 빠져 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것을 애향회에서 조금이라도 미력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도 2,000만원을 들여서 애향회에서 잡목제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부서가 산림과인데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철쭉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어 놓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관리 비용 같은 것도 책정을 해서 조경계에서 하겠지만 예산도 넉넉히 해서 우리 가로수들이 죽거나 하면 이런 데 빨리 보식할 수 있도록 대안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산림과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바이오매스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따로 철쭉이라는 군락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는 관리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민세를 올리면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5억 5천 정도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보고할 때 잘못했는가요?
    "교부세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교부세 확보한 만큼 읍면동에다 주민세 올린 만큼 사업비를 배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환원사업으로,

○김종관위원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교부세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페널티를 안 받으면 결국은 교부세가 플러스된다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교부세를,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내용이죠.

○김종관위원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이 한 2,000원, 그다음에 동이 3,600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7,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한 2억 3천,

○김종관위원   2억 4천 정도,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그 갭 인상분이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인상분에서 읍면동별로 쭉 해서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가장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원사업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라든가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은 적지만 사업비는 적지만 그런 쪽으로 환원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재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그대로 읍면동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사업에 환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연료비 같은 경우야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다 투입하게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장들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류의 그런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복지정책 확대를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히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복지에 대한 무슨 특별한 정책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지금 그런 것은 언론에서 우리 행자부에서 받은 지침이 내년도에는 복지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복지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많거든요.
    시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있는 사업을 그냥 확대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데도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해 준다는데 더 이제 완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느냐,

○장선화위원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완화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준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조금 일정 부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이 자리에서 마치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회의 진행 끝나면 가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도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전년도 예상한 것,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어떤 세입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린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규모로 볼 때 전년 수준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국가예산 총괄도 보고드리겠지만 지난해 국가예산 보면 770억 정도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 넘어가는 것이 한 8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에 계속 타 시·군보다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마 의존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관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국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지역경제,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발, 미국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다른 신문을 보면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 규모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면 보통교부세도 정부에서 언론상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인구수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내년도에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직접 행자부의 교부세 담당을 저희들이 한번 동향을 보면 "그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기초까지 이렇게 인구수로 따지다 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보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에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기, 이게 의무화한다고 했는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모든 예산이면 신규예산, 계속사업이나 다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다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획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정계획조정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3가지가 있거든요.
    시정계획조정하면 그 속에 일반운영비 쭉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쭉 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효율화 예산 운영해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또 관련된 것을 쭉 해서 부기가 무엇무엇이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서울사무소까지, 그래서 세 가지로 큰 틀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예산서 낼 때 내면 의회에서 그것을 보면 참고 자료가 되죠.

○위원장 이정린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큰 건으로 해서, 큰 건으로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또 이렇게 나갑니다.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린   예산에 대한 몫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개별적으로 전부다 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개별적으로 전부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얼마가 됐든 간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규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간에 모든 예산에 대한 부기만 달면 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모두 해서 의회에 제출해 준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확실한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안에 다 들어서 가니까,

○위원장 이정린   금방 또 실장님은 묶어서 얘기를 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총괄적으로 큰 타이틀은 있고 거기에 단위사업별로 아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부기에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준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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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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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총 117건을 발굴해서 기재부 반영액이 80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50건에 770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반영되서 가는 것이 800억 6,600만원인데 기재부에 넘겨서 9월 11일에 정부 국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정부 안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이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해 비교해서 130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117건 중에 국가사업 14건, 국고보조가 59건, 기금이 13건, 지특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117건 중에 계속사업이 34건, 신규사업이 52건, 공모사업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해 12월에 국가예산 신규발굴토론회를 분야별로 실시해서 보고회와 도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또한 지휘부 출장도 중앙부처 방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쟁점사업인 화장품코스매틱 컨벤션센터 건립과 동부권 내륙국도건설,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은 국회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9월부터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옛다솜이야기 조성 정원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4억원 국비를 들여서 포함된 서부내륙권 관광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북에는 14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부안, 고창, 김제, 군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되겠고 충남하고 세종시가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함파우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예촌이라든가 김병종미술관, 소리명상관,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해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풀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10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사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예정 부지는 사찰에서 매입한 후에 국가예산을 시설분야는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현재 토지가 미매입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7년도로 토지를 매입 한 후에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이백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강당 겸용 체육관인데 2층까지 짓는 것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3억 9,600만원 예산에 반영됐는데 실시설계를 9월에 해서 착공은 10월에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7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의실이라든가 도서관 등이 되겠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23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철도공사에서 5년간 분할상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하고 착공은 내년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특으로 해서 7억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기재부에서 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제과에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은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지사님께서 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관찰이라든가 휴양시설, 생태수변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운봉 공안리에 생태교육장 주변에 저수지와 같이 연계해서 수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재부에서 4억원이 반영되서 금년에 8월부터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서 2024년 매년 10년동안 8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특 4억원, 순수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해서 8억원이 지원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각자 생태관광벨트로 해서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주생 정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량가설도 포함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영 청계지구 재해위험 시설정비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억 7,5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매 119지역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00평에 건평은 100평으로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억원이 기재부에서 확보되서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정과에 창조마을만들기 권역입니다.
    권역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공안권역하고 솔바람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안권역은 운봉 공안과 산덕 행정을 한 권역으로 묶었고요.
    솔바람권역은 덕과 신양하고 만도가 되서 솔바람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경관이라든지 쉼터,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11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봉 점촌은 숲정비, 산동 부서는 짚불공예가 되겠고요.
    산내 원천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6억 2,100만원이 기재부에서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운봉에 산덕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동지구 수리시설 보수사업은 송동,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하고 배수장 보강,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서 농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절 점촌지구하고 산동 태평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4억원이 기재부에서 반영되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 24억원은 내년에 순수한 공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산면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하고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 운봉읍 서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저수지 보강하고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은 내년 2017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켜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도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한테 확약을 받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2017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허브과에 글로벌 코스매틱컨벤션센터 건립은 화장품 신소재연구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상실험이라든가 평가연구실, 효능지원센터라든가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7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기재부 3차 쟁점심의에서 부처에서는 1억원이 반영됐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시장님께서 직접 김관영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반영되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충·죽항·금동의 노후환경개선입니다.
    기반시설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길이라든지 취약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정읍 남원간 국도 건설은 기재부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전체 그림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국지도 37호선은 인월 취암리에서 건지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연장이 8키로인데 5키로는 2차선으로 포장이 됐는데 지금 3키로가 미포장이 되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10월에 하는데 그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이것도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영주차장은 시비를 투자해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휘부나 가서 노력한 끝에 10억원이 기재부에서 반영됐습니다.
    어렵게 되서 10억원이 반영되서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고 일부는 15억원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가람길에 78면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6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산동 보건지소가 노후되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풀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사업소에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하고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는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자 기재부에서 3억원씩 반영이 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하고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는 환경부에서 매년 2개소를 지정하는데 2개소가 이번에 선정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반영해 줄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은 노후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2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원시가 포함되서 현재 기재부에서는 3차 심의에서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 관계는 환경부 풀예산으로 되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기획실 2016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하고 검찰청하고 공동으로 공모해서 법무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의 필요성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필요성은 구 남원역사 주변을 정비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플랫홈 구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문화·휴식공간 등을 활용하고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통계를 보면 남원시 3년동안 범죄 건 통계를 봤더니 구 역사 부지에서 20% 정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같은 경우는 9건이 있고 대부분 폭력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정비를 해야지만 그런 범죄라든가 또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건립되기 때문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이라든가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노후 플랫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설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팀이 내려와서 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실시설계해서 11월 중에 준공해서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2억원인데 1억원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현물로 지원해 주겠다, 재능기부로 해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이 됐는데 한 공사장에 두 명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일단은 현금으로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공은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관리는 가깝기 때문에 동충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주신 것 말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67건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회의 제안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일 것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주민제안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거기에 띄운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들이 만든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일반시민들이 올린 것입니다.
    9건이요.
    그리고 제안사업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대부분 읍면동에서 물론 한 것도 있지만 주민심의, 인근에 면단위 주민들이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68건이 되겠습니다.
    67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올라온 것은 그 지역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온 것이죠?
    읍면동에서 걸러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올라왔다고 봐야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면 회의를 거쳐서 다 올라오나요?
    우리 예산에?
    67건이?

○기획실장 황의훈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 4개 분과에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분야별로 4개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서를 정해서 다시 대표위원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검증해서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에게 내주면 저희들이 보고 의회에 다시 의견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참여예산 인터넷이든 시민들이 올린 것이 특정지역에 몰려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자료 보니까 보절면에 5-6개가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읍면동장들은 관여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올리는 쪽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 그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어떤 특정 한 두 사람이 자기 관심사에 관련되서 막 올린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자료 보고말씀에 공모된 것 진행형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모가 될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지만 대충 예산심의 전에 다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입니다.
    6페이지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6차 산업,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풀사업이거든요.
    이 관계는 아까 농업분야라든가 축산분야 이런 쪽에는 다 풀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반영이 될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관련부서에 보고가 있어서 그때 상세히 질의를 할 내용도 있는데 총괄적인 입장에서 묻는 내용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산악철도 시범사업은 어떤 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일정 시범사업 구간이라고 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시범사업 구간요.

○김정환 위원   거기 계획에 보면 290억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2016년에서 2018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겠다고 투쟁을 할 한마디로 로비를 해야 할 그런 사업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조서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에 행자부장관께서 오셔서 끝장토론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그때 당시에 부처에 국장들이 와서 답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토론을 했어요.
    다 불러서 다시 부처별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은 산악철도에 대해서 국회에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한 50억원 정도는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범구간에 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하겠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도 있는데 타당성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때문에 내년에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2017년도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38억원을 들여서 이것 저것 했다 그러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290억원을 들여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시범구간을,

○김정환 위원   이러이러한 시범사업 구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논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2016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뭔가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서류상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번에 9월 8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가서 대응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한 것은 재정과가 보고 담당업무가 없어요.
    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2020 도시계획재정비사업 현지설명회를 했어요.
    그 설명회때 들어보면 도통동때 들어보면 우리 남원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뒷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도 있고 거기를 주차장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엉뚱깽뚱한 질의라고 전제하면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오전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장소가 내정된 데가 민원실,

○기획실장 황의훈   민원실 옆에 쪽요.

○김정환 위원   정면에 봤을 때 좌측?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는 참 옹색한 자리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대의를 따르고 중지를 모은 상태에서 따라가야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시청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상당히 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 시의회 청사 부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기회를 가져봐주는 것은 어쩌시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실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또 여기에 제가 거론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일뿐인지 그런데 우연치 않게 주차장을 거기에 상당히 규모있는 주차장을 2020년 도시계획내용에 담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일이 아니냐 숙제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의회청사 관계는 그동안 꾸준히 의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 고민도 집행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민원실 옆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마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 기존 그쪽에 공론화해서 결정했는데 다시 또 위치를,

○김정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한번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니냐, 주차장문제때문에 옹색하지만 궁여지책으로 민원실 옆으로 가자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하면 한번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주차장을 거기에 한 이유는 의회청사가 옆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론인지는 모릅니다만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이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가 보고를 할 때 이 질의를 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가 시 전체적으로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스자원화시설이 지금 궁금합니다.
    8월 말까지 마무리 짓네, 마네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시설로 남는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이 현재 나타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그것을 정식적으로 노출시키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기획실에서는 관심 갖고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거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이 2017년 매립시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겨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저것이 문제시설로 방치가 된다거나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남원시 입장에서는 이러고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기회되면 짚어주시고 또 과에서 보고할 때 또 한번 설명,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3단계를 작년도부터 도지사 조정교부금 3억원을 가져와서 일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자원화가 만일 되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휘부에서도 지금 4단계를 해서 그 주변에 4단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 높이 고도하고 밑에까지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4단계에 대해서 추진하고 만약 가스자원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할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가스자원화 이 시설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계속 시에서 촉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서 행정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환경부도 가서 추진상황을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를 알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걱정이 되서요.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농촌축제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시비도 확보되고 그런거죠?
    혼불 혼례축제, 돈은 3천만원인가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조서 72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농촌축제지원말인가요?

○김정환 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사매,

○김정환 위원   혼불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혼불마을인데 이것은 예산이 풀로 해서 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공모사업,

○김정환 위원   된 것인데 굳이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실장 황의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지난해에는 국가사업만 했는데 공모사업은 옛날에는 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보고를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축제가 됐건 지난번 인월 축제가 됐건 간에 축제에 대한 이름이 붙여져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전에 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가 보조사업이 사업비를 하면서 개별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명시하고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개별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만 축제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하나 둬서 거기에서 거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훈령으로 축제위원회인가 이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온 조례에도 축제 관련조례가 올라와 있고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혼불축제가 됐건, 또 흥부골 축제라고 하는가요?
    명칭 정립이 확실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축제가 상당히 언론에 거론이 됐고 4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고 그 돈도 내용대로 보면 3개 과에서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의회에 보고된 축제예산으로는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고 지금 이상한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시 높은 양반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뭔가는 검증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뭔가 검증 검토를 하는 절차가 없냐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검증절차는 있는데 경제과같은 데에서는, 3개 과가 주는 이유는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됐었고 원예허브과에서는 농특산품 판매 그 목적으로 줬었고 그렇게 해서 그 연계사업에 의해서 줬었거든요.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앞으로 축제예산을 별도로 아까같이 딱딱 떨어진 축제예산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편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축제가 지역이 난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축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다 그러고 또 규제, 통제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축제, 농촌축제 혼불축제도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마을축제입니다.
    시비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정환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규제, 통제하는 기능이 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붙이면 아무데라도 예산 갖다가 쓰면 되는 것이냐,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문제는 제 기능 찾아서 어느 부서인가는 역할을 해야겠죠.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혼란이 왔던 그리고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드는 거액이 드는 축제가 모양새가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언론에서 언론인이 의회가 아냐, 정당한 축제냐, 예산 승인해 줬냐 그런 과정에서 조금 할 말을 놓친듯 잃은듯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축제를 하든지 명분있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해당 과를 불러서 앞으로 그런 축제에,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연계사업이라도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자꾸 말을 확대하면 내가 시장까지 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 축제를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예산을 총괄하는 여러분 부서에서 다 협의협조해 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업무기능상.
    이 모양에 이루어 질 때까지는 어느 부서도 편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참고하시고 원칙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특사업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37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7억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남원시에 돈 쓸 데도 많고 돈이 없어서 정말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가보면 남원만큼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잘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17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4년도에 선정되서 하는 것인데 예가람길이나 이런 쪽에 해서 문화마을도시해서 잘 되고 있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포함되서 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좋죠.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고 남원이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능 보강도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계속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면 그런 것도 관광객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장선화위원   하늘중학교 앞에만 예로 들어도 거의 남원시민들이 가서 볼 뿐이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즐긴다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위가 뭔가 상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서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주변 관광지 예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를 연말에 하잖아요?
    연말에 마무리되면 아마 연계해서 같이 하다 보면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 오면 정말 이것만은 꼭 먹어야 해, 하는 먹거리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고 또 즐기고 숙박도 남원에서 뭔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꺼리들도 같이 더불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런데 시비가 159억원입니다.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정말 큰 사업이고 광역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다솜이야기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곳이 너무 기존에 있었던 데를 중복해서 함파우유원지나 그쪽 부근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꼭 그쪽에 했어야 되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올 때 다른 쪽을 개발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옛다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주제로 하는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함파우주변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도예촌이라든가 김병종미술관, 소리명상관이라든가 테마파크가, 결국은 테마파크가 조성된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촌까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물론 했지만 문체부에서 직접 와서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남원에서 관광지다 하면 거의 광한루 앞에 그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돈을 들여서 뭔가 더 내실을 기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거나,

○기획실장 황의훈   우리가 보면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촌지구하고 광한루하고 주변이 개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운봉쪽에 있다고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예촌을 들려서 광한루를 보고 관광단지 주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있는 곳에 더 다솜 이야기원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리모델링도 하고,

○장선화위원   거기를 더 조성을,

○기획실장 황의훈   활성화 합니다.

○장선화위원   활성화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신촌매운탕 있는 그쪽까지 연결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을 포함해서 그쪽도 개발하면서 같이 묶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벌이다 보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단지도 아직 그렇게 크게 발전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관광지로서 조성했지만 발전적인 모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촌하고 같이 광한루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거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내년도에 시작하거든요.
    그 용역비인데 일단 거기에 하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확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반영해서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30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세우시면서 큰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예촌,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장 위원님!
    좀 있다가 문화관광과할 때 하십시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국비 따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원처럼 예산이 적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정말 예산을 한푼이라도 따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뭔가 미래에 남원에 수입원으로 아니면 관광수입으로 지역사회에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뭔가 꾸준하게 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크게 생각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좌우지간 옛다솜이야기 조성사업도 동선을 이쪽에서 광한루에서 그쪽까지 동선을 연결해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내륙권 전반적으로 해서 큰 그림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지금까지 해 놓은 데에만 계속 투자하고 확대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면 그림하고는 아까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림이 배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내년에 예산에 타당성용역조사가 되서 나오면 아마 그림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이번에 15억원을 받아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부에서 공영주차장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우리가 안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는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미반영할 것을 지휘부에서 가서 반영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대응을 해서 그러다 보면 시비가 적게 투자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이것이 주 사업부처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교통과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정부기관에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국토교통부,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부처에서 세워줬는데 올해 다행히 15억원 받아왔지만 또 내년도에 받아온다는 것은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계속 예산을 투쟁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죠.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이 도별로 시군별로 다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개 도에,

○기획실장 황의훈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남공회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해서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노력했는데 이번에 줬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해마다 준다는 것은 힘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지금부터 포기해서 안 된다 그럴 수는 없고,

○양해석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다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에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을 하다 보면 한쪽 준 데는 그 다음에는 조금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2년동안 공영주차장 사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다행히 받아와서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그렇다 치고 내후년에는 이것을 받아오면 다행인데 못받아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이번에 마침 국토부에서 그런 안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응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대응해서 논리를 적용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장님도 즉답을 피하시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다행히 받아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할 것이 순번이 5번인가 6번인가 그럴 겁니다.
    31번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연초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시민 할 때 주요 어느 동이나 시내동에서는 특히 꼭 나오는 이야기가 공영주차장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럴 때 이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인데 이것만 국비만 받아오면 한다는 생각보다도 받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두 군데는 좀 늦게 국비를 가져오면 하겠다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양해석위원   아니, 소규모가 아니라 예산이 31번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해 달라는 데도 그 순번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순번이 뒷번호라서 계속 미뤄지고 안 해 주고 있는데 무슨 다른 조그마한 것을,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줘서 나와있는 그 순번대로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안 하고 2년동안 멈춰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받아오면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도 못 받아올 경우에도 우리 시비만 해도 30억원이든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쭉 해 나가야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죠.

○양해석위원   그래야 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실에 16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목록을 4월에 서류화해서 자료를 준 일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은 실적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많이 수고 하셨고요.
    그동안에 열거를 하기는 그렇고 지금 환경과에 음식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과 나오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완료되고 방금 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공영주차장 들으면서 다행히 국가시책이 공모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라도 하는데 자체 시비로 계획세웠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자산이 늘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 시설 이런 데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했죠?
    현재 재정을 보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국고든 시비든 세금인데 지금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에 주차장이 필히 면적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봐서 설계 들어가야 건축설계도 하고 건축도 시작하고 그러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기획실에서 수고는 하시되 남원시 전체로 보면 남원시내권에 건축물에 현재 들어가야 할 주차장, 설계상 들어가고 써야 할 주차장이 몇 프로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몇 프로가 사장되나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지 통계나와있는 것을 혹시 기획실에서 알고 계십니까?
    양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심도있게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평소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그래요.
    자체내에서부터 해야 할 일, 책임, 지켜야 할 것 지키면서 시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남원시 전체 공영주차장 되게 생겼어요.
    그래도 길가에 즐비하게 단속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포괄적인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걱정을 해 달라, 그 말을 하고 싶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건축의 인허가 할 때 주차장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기획실장 황의훈   시내 이런 데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이석보위원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자료요구해서 보더라도 예산계장이나 한번 참고로 뽑아보세요.
    그래서 설계상 들어가 있는 건축에 주차장이 거의 쓰는 분도 계시지만 사무실이나 건축건물도 있지만 거의 용도변경을 하거나 닫아놓고 이용도 안 해 버리고 그냥 공영주차장 만드는데나 도로변이나 집앞에 주차해 놓는 그런 형태가 남원만은 아니겠지만 시민의식이 그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외에 국고보조분 아직은 미확인됐지만 할 수 있는 추가로 거의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880억원에서 거기에서 정부안 확정이 12월 2일에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별로 풀예산이 그때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0억원 정도나 130억원 정도 증액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건축에 관련된 주차장은 사실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운영하다 보면 주인인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업무상 뻔히 알고도 사실이 거의 확인되어 있는데도 손을 못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마 그쪽 분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다른 것은 아직 미확보됐던 내용 계속 추진하셔서 열의를 다 하셔서 확보하셔서 명년 16년도 국고 보조분 여러 가지 분야에 차질이 없고 신규사업도 많이 이루어서 활력있는 16년도 예산 확보도 계획이 집행되는데 예산 들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사업, 공모사업, 계속사업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에 보면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부처 반영이나 기재부에 반영된 부분 이렇게 신청했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11월에 공모사업이거든요.
    11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허브밸리 경관지구에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허브밸리 안에 이 사업이 또 들어간다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1월 중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중앙부처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교룡대로, 교룡대로 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2017년도에 재생지구사업으로 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능할 것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도시재생지구?

○기획실장 황의훈   취약지구,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개발촉진지구가 아니라 도시취약지구 개발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구 도심권 개발 취약지구?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2017년도에나 반영할 것 같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2017년도요.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반영되면 도시계획내에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도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요.
    일단 그 사업이 되면 교룡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요?

○기획실장 황의훈   2017년도 국가예산에,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황의훈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해서 어느 정도 가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능이 있을 것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주차장에 대해서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이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예산 반영 좀 내년에 해 줍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자체세입 가지고 하다보니까 단속반,

○기획실장 황의훈   인건비는 있고 시설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딱지를 많이 끊어야 그것이 들어오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딱지를 끊어도 너무나 체납이 많이 되서 그것이 어려움이,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들어와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모사업이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부처 찾아다니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나 계속하려면 기획실에서 애쓰셔야 하니까 계속 애 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4개 부서로 총 23건에 88억 7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 국비 요구액은 총 11건에 17억 9,100만원이며, 2016년도 국비 요구액은 총 12건에 70억 1,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는『문화도시 조성사업』등 10건에 국비 29억 1천만원이며, 교육체육과는『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등 6건에 국비 9억 4,6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등 3건으로 국비 28억 3,500만원이며, 환경과는『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사업』등 4건으로 국비 21억 1,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19건에 48억 6,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미반영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공모사업과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우리 시 문화 진흥과 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며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15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총 건수는 10건으로 국가보조가 3건, 기금이 5건, 지특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3건, 공모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국비 요구액은 3억원이며 부처와 기재부 반영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문화도시 2년차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문화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꼼꼼히 챙겨서 문화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옛다솜이야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우리 시 함파우유원지 일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2년까지 6개년간 총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해서 사랑의 정원과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요구액은 10억원이며 부처 반영액은 10억원이고 기재부 반영액은 지금 미 반영 상태입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부결된 상태이고 문체부에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체부와 공동대응을 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일원에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읍성을 읍성북문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해서 북문 복원과 북문 성벽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요구액은 1억 1천만원이며 부처와 기재부 반영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읍성복원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읍성 복문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해자와 양묘장 정비를 통하고 2017년에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북문과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실상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산내면 백일리 일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은 8억 4천만원인데 부처와 기재부 반영액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찰측에서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 매입할 시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나 현재 사찰측에서 토지를 미매입함으로써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찰측에서 주차장 예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5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사업으로 공모액은 4천만원이 되겠으며 부처와 기재부 반영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모에 선정이 되서 신관사또 공연단을 모집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상반기 내 11번 공연과 한여름밤 소리 공연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팀 역량 강화와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표적 공연예술제 춘향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봄철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춘향제가 펼쳐졌는데 국비 4억원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되서 5월에 춘향제를 치렀고 금년 하반기에는 2016년도 대표적 공연예술제에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축제와 샤인아웃 휘 2건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일자는 9월 10일과 10월 10일 2회가 되겠습니다.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광한루 연가Ⅲ 열녀춘향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 3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지난 8월 15일 현재 총 14회 공연을 이뤘고 이후에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낮은 부분은 더욱 보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상설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향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강학당 무대시설, 화장실 누수방지 등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가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서류심사와 전문가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교육 전시관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27면과 공공편의시설, 주차장,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공모시기가 미도래로 금년 11월 공모시기가 도래하면 적극 대응해서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항상 사업이 많고 예산도 많이 따오셔서 이번 책자에도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해서 봤는데 2015년도 사업 다 완료됐다든가, 결정이 되서 진행형사업도 다 올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번 회기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관련된 보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것을 올려주셨어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 끝나서 다 보고 끝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 춘향제 4억원 받아왔던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작년까지는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만 의회에 보고했는데 금년도에는 15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기획실에서 오다가 있어서 공모사업도 일괄 올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보고도 다 받았던 내용들인데 춘향제도 나는 내년도 춘향제때 올해에도 똑같이 사업을 받아왔나 해서 봤더니 올해 것이네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도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더니 올해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실상사 주차장 관계는 전에 보고말씀으로는 사찰에서 앞에 땅을 사서 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땅 부지 매입이 안 되었다는 소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왜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지 매입을 해야만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기재부에 국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사찰측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가격대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번 6월에 보고 말씀하셔서 바로 진행형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고 있군요.
    그러면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이것은 위치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안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하실 때 한번 다녀가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현장에 오셔서 체킹을 하셨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옛다솜 이야기, 여기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별도로 보고 받았는데 부처에서 노력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올린거죠?
    도나 다른 기관에서 이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체부에서 그동안 이런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또 내륙이든 해서 그동안 쭉 해 왔는데 8개가 했고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데 서부내륙쪽으로 쭉 빠진 데가 있어서 충청도, 전라도 내륙지방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아마 이것을 문체부에서 수용해서 지역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작년도에 타당성연구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용역안이 기획안이 수립됐고 이것을 기재부에 올려서 기재부에 예산승인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인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부결을 시켜놓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와 저희는 충청도, 전라북도, 문체부 3개가 연대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서부내륙권 광역개발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내에 세세하게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주요 아이템이랄까 그런 이야기가 구성이 꽃가꾸고 시설에 일부 들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또 매년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가꾸고 키우고 또 개보수해야 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반 국도비를 다행히 받아와서 사업을 시작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쭉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계속 가꾸고 키워주고 인력이 들어가서 뭔가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랑의 정원하면 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남원이 사랑의 고장이잖아요?
    사랑을 테마로 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파우일원에 펼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조형물이랄지 이런 것을 살려서 하자는 것인데 특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까지 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예산 확보에 신경써서 꼭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무주반딧불축제 다녀오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때 무주 축제행사비가 얼마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만 15억원으로,

○강성원위원   15억원요.
    우리 이번에 85회 춘향제 정산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얼마나 됐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 우리 시예산 8억원 포함해서 15억 2천 정산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요.

○강성원위원   무주 반딧불축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액수네요?
    15억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주는 예산만 15억원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비슷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무주 반딧불축제가 크냐, 우리 남원 춘향제 행사가 크냐, 또 어디가 더 앞서가냐, 잘 하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위에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85회라는 긴 행사의 역사가 있고 무주 반딧불축제에 비하면 이런 저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도시의 행색이나 도시의 크기로 봐서 무주는 우리 남원에 비할 수가 없죠.
    적죠.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좁은 곳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좀 알뜰한 행사를 물론 우리 춘향제보다 잘 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르죠.
    그렇지만 우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크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 위원도 강성원이도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 남원시 춘향제 행사비도 좀 증액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못 느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행사비에 대한 증액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요.
    제가 10여년 전에 축제의장 했을 때 그때도 우리 시비가 6억원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늘어서 8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평선축제랄지 무주 반딧물축제가 우리 예산의 2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행사규모도 키우고 행사내용도 알차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반딧불축제만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든 축제가 없는 자치단체가 없죠.
    한 두 개는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서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내가 밥을 먹어야 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밥이 먹어지고 또 밥이 먹어지면 다른 행동으로 이어 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춘향제도 예산을 늘려야 겠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년 예산에는 15억원이면 20억원으로 올린다든지 16억원으로 올린다든지 올려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저희가 늘 저희 축제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통교부세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 축제예산이 갑작기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또 패널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 저것을 다 조율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춘향제만 예산을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통교부세도 패널티를 안 받고 이런 범위내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올해 예산 1억원도 의회에서 증액해 줬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행사비를 한번 싹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돈이 있어야 굿을 합니다.
    돈 없으면 굿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굿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부터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12페이지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이 지금 9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인가요?
    아니면 문체부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2011년도에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했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 마련하면서 이것을 복원하려면 그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때 나온 자료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문화재청이 남원에 오셨을 때 그 분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뒤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문체부에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도 여러차례 다녀오고요.
    부시장님도 여러차례 다녀오시고요.

○강성원위원   제 생각이 그래요.
    사람이 바뀌면 새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문화관광과장하고 이것 이것 해야겠다고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하다가 과장이 바뀌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면 또 새재비입니다.
    내가 그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산업 저쪽 부서하고도 농로포장하든지 용배수로 한다든지 기껏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담당계장하고 다 합의가 되서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 바뀌니까 싹 물새더라고요.
    또 새로 시작해야 해요.
    그 문화재청장이 계속 있을지 내일이라도 그만두실지 몰라요.
    그 분 생각에는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새로운 분이 오시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분이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빨리 해서 서류라든지 문서화라든지 무엇을 만들어 놔야 후임자가 와도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깊은 것은 모르지만 아직 까지는 그렇게 물론 방문을 해서 서로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문서화로 어떤 무엇이 왔다든지 갔다든지 한 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제가 재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업들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치 앞을 다 모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장이 지금 현 나선화 문화재청장님이 계시는 것이 저희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 계실 때 어떻게 든지 많은 사업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만인의 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결정됐다고 하는데 문서화가 됐다고 왔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다 됐다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번 행안부장관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엊그제 문화재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다만 이것이 직제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제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직제조정은 법제처랄지 최후에는 국무회의때 심의해서 가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과정을 거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성원위원   각 부처별로 부서가 생긴다든지 기관이 생긴다든지 하기 전에 만인의 총이 국가관리로 딱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사람부터 배치해 놓고 국가관리한다고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남원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지정이 확정됐다는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문화재청 직원이 온다든지 예산이 선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직까지 문화재청이나 행자부하고 아직 문서로 오고 간 것이 없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 결정이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100을 봤을 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제 거의 됐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시간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장 큰 것은 조직을 쥐고 있는 조직부서하고 돈을 쥐고 있는 기획부서 예산부서인데 이 2개 부서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도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잡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지금은 문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해도 남원은 문화의 도시, 사랑의 도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을 보고받는 중에서도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 다음에 문화공감사업하는 것들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보겠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14년, 15년 지금 2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상설프로그램도 하고 문화버스 등 문화컨덴츠 개발도 운영하고 한다고 했는데 누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다, 팜플렛이나 어디 가서 봐도 시장님이나 누구나 봐도 우리는 문화도시라고 하니까 문화도시인 것은 아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문화도시에서 남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림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문화전문인력을 양성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때도 꿈다락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하는데도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인력도 부족하고 뭔가 열심히 공모사업을 해 온 들 베이스가 아직 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도시하면 시민들이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밑에 베이스가 튼튼해야 우리가 그것을 스폰지에 물을 부어놓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듯 이제는 2년이 지났으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16년, 17년, 18년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남원은 문화의 도시라는 것들이 시민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옛다솜이야기는 관심이 많고 많은 예산이 되고 저는 다 각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광한루하고 그 앞에 테마공원하고 함파우가 나중에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이 옛다솜이야기의 조성사업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춘향골 테마공원이 약간 부진한 것들, 그 다음 함파우가 각 사업들이 따로 따로인 것들을 네트워크를 하나로 꽉 모여주는 것이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꼭 이 사업을 받아와서 남원에서 광한루에서 앞에 하나의 관광이 묶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이 신관사또 부임행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도 활발하게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도 봤고 또 지금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광한루에서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공연단들 3개팀이 4과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하는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름대로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문화공감사업이 2015년 9월 10일에 장르가 음악 하나 프로그램이 있고 10월 20일에 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금후계획에 행사 1개월전부터 굉장히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9월 10일 프로는 사실 지난 6월 10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서 9월 10일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터넷 예매를 했는데 예매 하루 만에 다 전좌석이 매진됐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6월에 들었는데 그 공연이 이 공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남원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굉장히 저도 가서 보고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원시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는데 금후계획에 15년 11월말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연을 못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뇨.
    금년사업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 금년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5년 2월에서 11월까지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 사업은 마무리 짓고요.
    또 내년 사업은 내년에 다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공모는요?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또다시 공모,

○부위원장 한명숙   해서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못 받으면 안 되죠.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타깝고 아까운 마음에 이것은 많이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남원에 가면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꾸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소중하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까지는 저희가 객석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연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금년도에는 6단짜리 수납식 객석 3개를 별도로 구입해서 관람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도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 공연에 몰입이 되서 다들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납식 의자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그래서 남원에 가면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 라는 것처럼 이 공연 하나는 광한루에 가면 열녀 춘향, 이 공연이 있다는 것이 붙박이처럼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은 앞으로 남원을 책임지고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기획하고 또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실예로 여수 엑스포하고 순천에 정원박람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에 계속적인 시비가 들어가고 부담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순천에 정원박람회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갈수록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순천에 정말 좋은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봐도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만 있으면 많은 곳을 가보는데 요즈음에 지자체에서 정말 사업개발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연휴가 되면 정말 발디딜 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보면 정말 남원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다솜이야기원도 전체 사업비가 307억원이나 됩니다.
    남원 시비도 159억원, 물론 6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느냐가 미래에 저희 남원시 저희가 후대에 물려줄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8월에 보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시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국비로 요구함"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사업비가 307억원인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장선화위원   비용을 전라북도에서 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비용, 전라북도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겁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라북도와 공동,

○장선화위원   실시설계비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시설계비는 문체부의 사업이고요.
    국비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공동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겠죠.

○장선화위원   그리고 문체부 서부내륙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기재부에 심의 진행 중에 3차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문체부에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대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어놓고 봅니다.
    특히 돈이 많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나 국방예산이 상당부분 그쪽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일단 칼질해 놓고 보는데 충청도에 국회의원님들, 우리 전라북도에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당, 도당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엊그제 8월 31일인가 싹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장선화위원   도와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옛다솜이야기 정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야기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예술인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예술활동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하에 이런 것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로 컨셉이 다솜이라는 뜻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옛 우리말이거든요.
    사랑을 주제로 한 정원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장선화위원   정원을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함파우유원지 일원에요.

○장선화위원   유원지 일원에 만들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춘향이든 흥부든 그런 것을 테마로 한 정원을 조형물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촌 그런 문학가들, 예술가들 거주촌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도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테마파크같은 경우는 개관한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장선화위원   이야기관은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만들,

○장선화위원   구체적인, 대충이라도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틀만 만들어 놓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테마만 있는 것이고요.

○장선화위원   토지 매입은 순수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토지 매입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다음에 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지금 함파우유원지에 시립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이 조성 중에 있잖아요?
    조성 중에 있고 미술관부터 도예촌, 소리명상관까지 쭉 내려가는 연결도로가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걸어서 거기를 쭉 걸어봤는데 연결도로를 따라서 미술관에서부터 명상관까지 가는 길이 한 700m, 800m 되는데 그 주변에 엮을 만한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잘만 엮으면,

○장선화위원   광한루하고 연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한루하고 연결은 승월교 넘어가면 초화류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는 입구도 협소하고 또 폭도 오솔길처럼 협소한데 입구도 금년도에 한국콘도측하고 협의해서 입구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리명상관을 통해서 또 도예촌, 미술관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지면 그 연결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사랑의 정원을 가꾸기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원에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시민들께서 봤을 때 피부에 뭔가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예로 곡성만 가더라도 주말이면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남원은 특별한 행사, 춘향제나 이럴 때 말고는 정말 누군가 관광객들이 와서 북적북적한 것을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공연은 세계 제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아무리 잘 해도 관광객들이 안 오면 저희들에게 내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원에 이익이 뭔지 그리고 남원이 이 문화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고민해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곡성이랄지 또 광양 느랭이골이랄지 전국 어디라도 우리 개발계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장을 나가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촌도 그렇고 사랑의 정원도 그렇고 기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갇혀서 보지만 말고 어디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다녀와서 보고 안목을 넓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예. 많이 보십시오.
    보시고 정말 남원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 저희 친척이나 친구들이 오면 여기만은 우리 정말 공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 저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가보셔서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할 때는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은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9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쭉 연계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995년에서 2011년까지 5차에 걸쳐서 시굴 발굴 조사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금후계획에 해자나 양마장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지금 북문 복원사업 거론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하겠다고 지금 미뤄온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못했던 사업을 북문 복원사업할 때 연계해서 남원읍성 복원사업으로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북문은 자체로 지난번 읍성 북문지 시굴조사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할 때 지금 터를 보면 저도 가봤는데 옛날 구 역에 화장실 있는 뒷편쪽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거기만 일부 시굴하다가 멈춘 상태에 보기가 좋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하면 흉할 정도로 방치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복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부지를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을 2017년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토지를 어느 정도 북문 안에 들어 있는 성안에 들어 있는 토지를 전부 사겠다는 것인지, 성 자국만 복원하는데 사겠다는 것인지, 보호구역 안에 있는 터를 다 사겠다는 것인지 개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를 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곽이 지나간 자리, 성곽이 지나간 자리를 저희들이 필지 분할을 해서 그 부분만 국비로 문화재청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위원   옛날부터 그 복원 예정지에 토지 편입이 되는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쭉 받아오다 주춤하다가 북문 복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가 우리가 광복 70주년 민족정기를 찾는 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연계된 사업이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남원읍성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북문을 포함해서.
    이것은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언제 기회되면 자세히 도면 가지고 사업계획 내용 가지고 의회고 우리 시민단체고 지역이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일정부분 주변에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다.
    단순히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어떤 상징적인 사업으로 우리 옛날 남원읍성에 격전지고 전적지고 많은 분이 전사하셨던 그런 것만 단순히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판단도 해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케이블카가 오색장 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남원지역, 남원을 포함한 지리산 지역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변화된 어떤 행정적으로 접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웃 지리산권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어떤 모습이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의회에서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 주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건부승인이 났는데요.
    조건부승인이 남에 따라서 케이블카가 다시 쟁점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환경부 입장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내년 7월에 설치가 되서 착공이 되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이 되서 시험운영을 해 가면서 타 국립공원지역에 환경적인 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이후에 평가를 토대로 해서 타 국립공원에 적용시킬 것으로 환경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쪽에는 상당부분 인타벌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설악산이 됐기 때문에 곧 이어 지리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입장이 좀더 시간을 두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적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이후에 확산시키든 어쩌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참고하겠고요.
    아까 회의전에도 국장님이 산악열차때문에 행정부지사를 만나고 오셨다는 보고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갔다온 상황은 그런데 사무적으로는 잘 국비 확보상황에 대해서 간혹 국비 확보상황이 예산 확보상황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고 기획실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아까 예매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료입니다.

○김정환 위원   무료인데도 예매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또 그날 많은 분이 오시면 출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료로 합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유료화하는 데는 없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당일에 마감이되어 버렸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런 공연들이 또 문화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부분 문화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저희들이 객석을 3분의1정도 하고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공연은 유료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런 류의 공연을 할 때 조금 그것도 유료화하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대도시까지 몇 만원이 아니더라도 실비라도 받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보면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 16년도부터 쭉 한 사업은 옛다솜이야기 조성에 대한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선정이 되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그런 것인데 막상 공모시기가 되면 사실 굉장히 초긴장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와도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혹시 공모사업에 한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관리차원이라든가 우리 후손들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황산대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는 외부침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황산대첩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려말에 여기에서 왜군을 참패시켰던 승전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너무 초라하게 있는 부분에서는, 또 과장님은 운봉읍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큰 것이 있으면 성역화 해서 크게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요즈음 저는 광복 70주년 맞아서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서러움만 당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승전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참패를 시켜서 혼내서 전부 다 전멸을 시켰던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라든가 혹시 관광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있으면 큰 것 하나 엮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한마디하세요.

○김정환 위원   미안합니다.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부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장이 수상 공연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대가요?
    예. 수상 공연장.

○김정환 위원   그것을 낮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 놓은 수상공연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남원에 최고 작품으로 만들려면 무대부터 좋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낮에 환할 때 보면 흉물스러워요.
    밤에는 감추어지니까 모르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는 광한루인데 낮에 그 모습을 보면 광한루 주가 떨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대가 왜소하고,

○김정환 위원   남루하고 처지고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의자도 낮에 그대로 두니까 우리 자연의 운치하고는 전혀 안 어울려요.
    철제 계단식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낮에 꼭 그 자리에 그렇게 두고 일주일에 몇 번 공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김정환 위원   두 번 공연하는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지켜 보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상공연장이나 그 의자가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눈으로 느끼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한 두번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가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춘향관 기념관 있죠?
    새로 신설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광한루,

○이석보위원   광한루 후문쪽에 내부를 우리가 현장답사했을 때 시청할 수 있는 별관있죠?
    들어가기 전에?
    전시관인가, 내부에 내부구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까?
    밖에는 한옥인데 안에 희한한 이것 저것 넣기 위해서 전체 분위기나 환경을 버려버리는데,

○총무국장 김정남   거기는 지금, 죄송합니다.
    거기는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석보위원   문화관광과이면서도 시설은사업소에서 주관하니까 그러면 차후에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총무국장 김정남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합니다.

○이석보위원   좀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단해 봐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에 16년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나 보조분 이런 중요한 것 이슈는 그것인데 실상사의 주차장은 그렇다 하고 부지 매입은 자리가 선정되고 매입이 되야 추진한다고 하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오폐수 시설은 당초 1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산이 15년에 확보가 되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누구나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재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문화관광과 광한루에서 광한루연가 공연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우리 남원에 오신 분들에게 이래서 남원이 정말 소리의 고장이구나 다시 와야 겠다 이런 이야기 여러번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남원 찾으시는 분들이 그 공연 보러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셔서요.
    그런 부분이니까 시립국악단원들, 국장님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국고보조사업 2건, 지특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1건, 신규사업 2건, 공모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동충동 197-177번지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6년도 사업비로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 및 기재부에 7억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 원가심사를 받았고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를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건립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이며 사업량은 약 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사업비로 국비 7억원, 도비 1억 5천만원을 보건복지부 및 도청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국비는 반드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대한 2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마치고 금후에는 면지역에 대한 시유지에 대해서 약 30필지를 조사해서 적정대상지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묘지 조성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남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인원을 보고서 내줄 때 47명을 내줬는데 금일까지 9명을 더 발굴해서 현재 56명을 발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은둔형 2명, 활동제한형 5명, 우울·자살위험군 40명 등이 되겠습니다.
    은둔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가정을 방문해서 15회를 실시하였고 활동제한형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 모셔와서 원예사업이나 또는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울·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5개팀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공예를 10회, 자조모임 8회, 의료원같은 데 건강진단이나 진단을 저희들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에 아직 사업대상 목표가 4명 정도를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게 된다니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저는 아직도 꼭 그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고 남원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5월에서 12월 사이에 건축현장 설계공모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워낙 역사적인 장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 만들어질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건축모형이나 수련관의 모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청소년들이 부드러움을 자아내야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환경친화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내부시설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활동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거기가 제가 여러차례 강조해서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장소와 어울리는 그런 건축설계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현상공모를 할 때 우리 자연환경이나 우리 여러 가지 친화적인 면, 환경적인 면, 역사적인 면도 곁들여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이것도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왕 설계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에 수련관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올 1년에 진행하셨고 저도 굉장히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 하셔서 노인분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연장지를 봐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 사항은 제가 수목장 설치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변해 가고 있는데 수목장하고 잔디장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자연장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수목장과 잔디장, 꽃화장 꽃으로 해서 꽃나무를 심어서 하는 장 그래서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디장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좀더 많이 있고 다음에 수목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신청할 때 잔디장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좀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잔디장으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목장이든 잔디장이든 또 꽃화장 잔디장이든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면 되겠고요.
    아까 국비 7천만원은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많은 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편성이 되면 도비도 따라오겠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장소 선정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현재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 거기는 이미 공동묘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곳에 선정하는 것 보다는 선정할 때 용이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설득한다든가, 토지 매입도 하지 않고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시유지 그간에 50필지 가운데 20필지를 조사해 봤는데 적지가 없고, 없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적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면지역까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면지역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데 시 자인지, 사 자인지 내 눈에는 사 자로 보여요.
    왜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1년인데 지금쯤 나는 어느 정도 장소 선정이 되어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는 언제 장소 선정해서 이 사업하는데 사업기간만해도 몇 개월 걸릴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금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지 선정이 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사업을 일차적으로 해 놓고 보면 성공여부라든지 활용여부라든지 주민의 참여여부라든지 이것들을 봐서 좋다고 평가가 되면 다시 2차적으로 할 망정 일단 1차를 잘 추진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야 된다는 유무에 관계되는 것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어디에 가서 남원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된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어디에 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왜냐 하면 그쪽은 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에 대한 향수나 추억이 다 있고 또 저희가 여성가족과 사업보고를 받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도 거기는 남원읍성 북문이 있고 이 남원읍성이 가지는 복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말 일제강점기때 일제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의도적으로 훼손한 그 장소는 그야말로 우리 남원에 대한 문화와 가치가 거기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원은 시급히 되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문화와 가치가 있어서 복원되는 그 사업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을 때 아까 장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거기에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나중에 그 장소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사업부서인 과장님이나 저희가 뒤에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지금 철길도 있지 않습니까?
    철길을 저도 한번씩 가면 그쪽을 항상 학교 다닐 때 기차를 타고 다녔던 곳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거기를 많이 가는데 아마 그 장소를 훼손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어떤 분들은 그 장소에 철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객실을 기차를 연결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놓으면 세계 유일무일한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남들이 왔을 때 또다른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좋은 아이디어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청소년수련관도 자연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은 꼭 되어야 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구 역사와 남원읍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더 문화관광과나 여성가족과나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민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야 한다는 시급함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 저희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이것이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와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에게 가장 욕구조사를 해 보면 건강과 외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아까 대상자를 47명에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에게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많이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남원에는 아직은 이 숫자에 비해서 전문적인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40명이든 30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우울이나 자살, 고독에 놓여있는 이분들에게 한분이라도 혜택을 주고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필요한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지 않은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국비만 21억원을 요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7억원밖에 안 줬어요.
    도 지특인데 전라북도에 남원말고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장수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장수는 아직 추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도 우선 지원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왜 21억원을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7억원밖에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국비를 전부 다 확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48억원 중에서 7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를 빼보니까 41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내후년 사업으로는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노력을 짜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7억원만 지특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60억원 중에서 80%가 국비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4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마냥 늘어질까 싶어서 도 지특사업이면 조금 배려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로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남원이 끗발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21억원을 신청했는데 1/3밖에 안 준 사업은 여기밖에 없어요.
    쭉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절반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금년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3억 2천이 확보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억 2천이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서 계약이라도 현재 체결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설계까지 감정평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있으면 그 금액으로 3억 2천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것은 금년도 일차적으로 지원하고요.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다음에 5년간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나누어서 해마다 얼마씩 해 주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그러면 3억 2천은 금년에만 지불할 돈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5년이면 5*3 = 15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5억원 이상이 간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싼 땅이네요.
    금년에 8억 7천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토지 매입비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으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냈을 때 설계비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거기에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은 현상설계공모비 내지는 실시설계 기본설계비 8억 7천이 거기에 다 나갈 돈입니까?
    설계비로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전체적으로 하면 일부는 내년도 건축사업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부 남으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마냥 늘어지면 안 되니까 사무적으로 잘 챙겨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좀 늦어서 여론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적으로 늦어서 자꾸 이월해 가지 않도록 닥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충질의인데 김정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3억 부지 매입비 에 대한 예비 준비금인데 평가가 얼마가 나와서 5년 분할이든 균등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총액이 얼마로 예산이 거의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감정사들이 우선 이렇게 한 것이 약 평방미터당 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매매된 앞에 상가 있었잖아요?

○이석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쪽이 39만원에 매매가 됐더라고요.

○이석보위원   거기에 기점을 맞추어서 30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가 400평?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가 7,500평방미터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400평 다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7 = 21, 2,500평 정도,

○이석보위원   그러면 총액이 예상액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5억원 정도, 23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이석보위원   그러면 5년을 넘어서 3*5 = 15가 아니라 5*5 = 25가 되야죠.
    그러면 일단은 3억원은 예비비 매입비로 준비해 놓은 것인데 굉장히 고가로 평가가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니까 그 옆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야 실시설계를 할 때에 동료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 총괄적으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들이 미리 준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총체적으로 역사, 문화, 환경 여러 가지 해서 옛 것과 미래, 현재면서 미래것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연구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및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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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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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